강상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동균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일반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고, 140쪽부터 149쪽까지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의 전략목표와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여 9개 핵심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 140쪽 위반건축물 정비입니다. 「건축법」위반 건축물 305건 중 228건을 정비해 목표 정비율 75%를 달성하였으며, 법질서 확립과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141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입니다. 20세대 이상, 사용검사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각종 부대시설 보수공사 총 소요비용의 100분의 7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 편성된 예산 1억 5천만 원 중 지금까지 18개 단지, 1억 2천1백9십4만 원을 어린이 놀이시설의 개·보수사업 등 시급한 주민편익시설 보수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노후시설의 조기 수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142쪽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건축 인·허가 민원 편의를 위하여 상하반기 각 50명씩 민원인 100명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를 전화 및 면접조사로 시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는 목표점수인 83점을 넘어선 90.5점을 받아 이용자 만족도 목표를 상회하였으며, 조사결과 주민불편사항이나 처리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찾아내서 향후 민원처리를 할 때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14세대에 대하여 8,400만 원을 지원해 당초 목표 10세대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이 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144쪽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2011년 10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부설주차장 내 무단 용도변경이나, 불법 증축사항 등 147건의 주차장관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 주차질서 확립으로 과밀한 주차난 해소를 추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45쪽 건축사대행업무 점검입니다. 사용승인 후 무단 용도변경, 위·불법 증축, 주차장 내 물건적치 행위 등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6건을 점검하여 건축행정질서 확립과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146쪽 주택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주민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를 타개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칠성지구는 완료하였고, 대현3지구는 공사 입찰공고 중이며 노원1지구는 철거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주택공사와 도시공사 등의 재정악화로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입니다.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주민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하거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체험관 건립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연말까지 공사가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153쪽에 보면 재정비 촉진지구 업무보고는 하나도 없네요. 할 게 하나도 없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뉴타운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이 전국 각 자치단체마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구정에 상당히 부담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서 잠정적으로 유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9년 10월에 재정비 촉진지구 후보지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2년도 현재 만 3년이 되었지요?

예.

3년이 지나간 시점까지, 현재 동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65.2%에서.

65.2%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예.

빠져나가는 거는 없습니까?

현재 방어 상태에 있고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잠정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재정비 촉진지구 이거 하나로 볼 것 같으면 본 위원 역시 지난번에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예.

서당골 주민이라든지 여러 주민들이 이걸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지역으로 해놓은 것만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공사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대구시에 대성에너지 단독으로 업체가 하나뿐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대성에너지가 하나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주민들에게 가스를 넣게 하려고 하면 우선 재정비 촉진지구 후보지역으로 된 것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왜 해제를 해달라고 이야기 하느냐면 도시가스 그 사람들이 설비를 할 때는 향후 20년을 보고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들도 사업체기 때문에. 저번에 과장님은 후보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건축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성에너지에서는 후보지역을 빼 달라, 그러면 가스를 넣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난감하다고 합니다. 본 위원 역시도 유보적으로 그대로 두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하도 생활에 불편함을 당하다 보니까 90%가 도시가스를 넣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성에너지 대성가스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한 일반구역이나 똑같은 데를 자기네가 공사를 하기 좋은 데는 일부 신청을 받아갖고 배선해주고, 좀 열악하고 굴착하는데 고저 차이가 많은 그런 데는 자기네들 사업 특성상 회피합니다. 대성에너지 자체의 가스공사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핑계를 댈 게 없다보니까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그걸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일반구역이나 똑같은 구역입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후보지를 지정했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는데, 이거는 주민들 사유재산권 행사하는 데도 전혀 지장이 없는 구역인데 재정비를 사유로 못해준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알았으니까 대성에너지가스에 향후라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문을 내서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협조를 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걸 못했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가스관 거리가 멀고 하면 회피하는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서당골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아주 인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주민들이 1차적으로 하려는 데가, 750세대가 하려고 이미 공정을 다 하고 있거든요. 단지, 대성에너지공사에서는 향후 20년을 내다봐야 어느 정도 흑자를 내는데 지금 설비를 해줘가지고 그전에 예를 들어 2, 3년 내에 우리가 재정비 촉진지구가 성립된다든지 하면 20년이 안가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일어날 거를 미리 예측해 가지고 자기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장사 수완으로 접근하면 대구 시내에 도시가스 넣을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성도시가스의 횡포입니다. 횡포에 대해서 주민들이 단호히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대성가스에 대해서 횡포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구시에서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은 안하겠지만 이것 말고도 상당히 난감한 부탁들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저희들이 주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대성에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자꾸 여론화가 되고 그걸 핑계 삼아서 가스사업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대성에너지 본사에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 이걸로 핑계를 대고 안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횡포라고 생각을 하니까 행정협조를 해주라고 긍정적으로 대성가스하고 접촉해서 공문을 발송하든지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이 대성에너지에 한번 권고해서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지역으로는 시하고 교섭되는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까?

예, 지금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전혀 없고.

저희들이 안 움직이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거를 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양해를 해 주십시오. 동구 같은 경우도 정비구역 지정까지 해서 시공자 선정단계에까지 왔는데도 시공사 선정을 못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정한 자체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봤자 우리한테 덕 되는 게 있나, 다시 원상복구 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첫 스타트니까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감안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65.2% 동의를 받았다는데 과반수 주민의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유보로 있다고 하니까 65.2% 동의한 사람들 중의 일부가 빨리 시작을 안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여기 앉아계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산격1동, 산격4동, 대현동, 대현동에는 퍼센트가 많이 안 나왔으니까 거기서는 당장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산격1동 사람들은 이걸 계속 이대로 두면 어떻게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결정을 하라고 자꾸 독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유보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쯤은 시하고도 상의해서, 동의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고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시하고 접촉을 한 번 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