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발언

우선 157쪽에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발전기획단 운영이 시작된 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죠? 그 기획단의 논의 결과가 사업에 반영될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논의 결과가 2013년도 사업 내용에 반영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몇 가지 나열을 하셨는데 우리 농정발전기획단의 설치 및 출범 당시에 농업정책 내지는 농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그리고 획기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서 중장기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이 농정발전기획단 설치의 필요성과 목적성이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정도 가지고는 발전기획단 설치의 취지가 아직은 잘 반영되고 있지 못한 거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2013년도 농업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 농정발전기획단의 논의의 결과가 반영될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예산서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지는 못 했지만 뚜렷한 변화의 모습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설치 취지의 부분이 잘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을 동시에 검토해야 되겠지만 농정기획단이 해 줘야 될 일 부분은 특히 거시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사업적 측면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측면에 있어서 홍성군 농업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아직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년 정도의 활동 결과를 생각해 볼 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농정발전기획단 운영에 거 군정 차원에서 힘을 보탤 필요가 있고, 또 의견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정발전기획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예전과 비교할 때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즉, 인적 구성원적인 측면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 간사님을 제외한. 그래서 그 논의 구조 속에서 뚜렷한 부분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회의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좀 더 인적 구성원을 보강하고 그리고 토론을 정례화시키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실·과장님 중심으로 내지는 공무원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틀 속에서는 현재까지 유지됐던 사업 내용의 연속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새로운 사업을 도모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농정발전기획단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힘을 실어주고 비중을 더 강화하고 인적 구성원을 좀 더 보강하고 하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누누이 그동안 말씀드렸었지만 2013년도 예산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2013년도 농업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방향을 정하려면 홍성에 기 구성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것을 빼놓고는 결국은 공모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의 농정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홍성군에는 10개 지역농협이 있고, 그리고 홍성축협, 낙농축협, 한우조합과 같은 전문농협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평균 2, 3명씩만 홍성군 농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최소한 30명에서 50명 정도의 농업전문인력을 농정을 시연하기 위한 하나의 인적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거 같고요. 또, 농업의 주체를 굳이 구분한다면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그리고 협동조합, 농가 거기에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 영농조합법인, 법인이 되겠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그 각각의 주체가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에만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각 주체 간에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느냐, 어떠한 사업과제를 가지고 일 중심으로 연결시켜 내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토론의 과정도 마찬가지고 검토의 과정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부분이 지금 빠져 있다라고 생각되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농업단체는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을 일부러 배제시킨 것은 아니겠지만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의 농업전략 수립은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전통적 의미의 행정적 농업에 관련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그와 같은 조사 내지는 지급 추진과 관련된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경영적 측면의 마인드 부분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자리를 빌려서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께서 학교급식센터죠. 센터 설치를 주문했었는데 규모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 단독적으로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원만하게 운영되어질 수 있을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 예산군과 더불어서 예산군, 내포신도시, 홍성군 더불어서 함께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절반 가까이 절감할 수가 있고, 또 좀 전에 표현했던 규모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효율성은 배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돼서 학교급식센터와 관련해서 앞으로 끊임없이 아마 언급이 될 겁니다. 물론 민간공급업자들께서는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추진해야 될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그 방향성 부분은 예산과 홍성 그리고 내포신도시를 아우르는 연합사업 형태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예산군의 농수산과장님하고 한번 가벼운 차원의 대화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우리 관내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만 전제로 해서 검토되는 경향이 조금은 있는 거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어진다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적죠. 그래서 각처에 지금 대도시에 읍면 단위의 자매결연지가 있잖습니까? 그쪽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62쪽에 고품질 쌀 생산기반 및 164쪽에 쌀 보관 및 유통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종자원에서 나오는 보급종 벼가 있죠. 이 보급종 벼의 품질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그 품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업의 기술적 측면도 손색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벼의 수확단계까지의 품질관리 부분은 상당히 우수하다. 물론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수확단계까지의 벼 생산과 관련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개선됐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문제는 수확한 이후에 보관하고 유통하고 소비자가 직접 소비하는 단계까지의 쌀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정말 열심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 놓고 보관 및 유통단계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에 따라서 미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주시해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홍성군 관내 RPC 중에서 시범적으로 현미 가공한 이후에 현미를 저온저장해서 3월달 이후에 저온저장된 현미를 제2차 가공해서 소비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려면 아직 RPC 자체 재정 가지고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한 군데 지원해서 쌀의 유통부분에 대한 추적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 반응을 모니터링해서 그것의 효과성을 한번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미질을 현격하게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 쌀에 관련된 그런 어떤 소비자 인지도 내지는 브랜드파워 부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관련해서 지금 예산 내지는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도한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효과가 사실상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입만 열면 고품질 쌀, 고품질 쌀 하면서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어지는 정책 개발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고 필요하다면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빨리 시행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쌀 저온저장시설 그렇게 많은 돈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투자 대비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되고요. 좀 전에 생각지도 못한 얘기라고 표현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미 누차에 걸쳐서 언급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170쪽에 내수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내용은 택시 및 탑차에 내포천애 브랜드를 광고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1억이 좀 넘는 돈인 거 같은데,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홍성 택시에 내포천애를 광고할 필요성도 완전히 없지는 않겠지만 굳이 많은 예산 투입해서 홍성 관내를 중심으로 해서 다니는 홍성 택시에 내포천애를 광고할 필요가 있겠는가? 같은 돈이라면 서울 택시, 인천 택시, 대전 택시에 광고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홍성군 농수산물 브랜드 전국적 파워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돼요. 아직까지 2012년도까지는 그렇게 해 왔잖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 사업도 아마 비슷할 텐데 이거 정책 변경 좀 해 주십시오. 왜 우리 지역에 우리 상표를 홍보합니까? 그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군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관내 택시가 아니고 대도시 택시를 통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2013년도부터는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출향인들이 가서 살고 계신데 그 얼마나 반갑겠어요, 택시에 그렇게 붙이고 다니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서 탑차라고 표현돼 있는데 택배 탑차 부분이 정말 많이 움직이죠. 안 가는 데가 없죠. 그래서 택배회사와 연계해서 택배 탑차에 내포천애를 비롯한 지역의 농특산물을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 탑차가 아니고요. 마블로즈가 참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마블로즈에서 이미 택배 탑차에 마블로즈를 광고하고 있거든요. 많은 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배회사와 연계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실 건가요?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잘 실천이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실천을 안 하면 무슨 이유 때문에 실천을 못하겠다라고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 산에 가서 메아리를 들어야 되는데 바다에 가서 메아리를 들으려고 소리치는 그런 형국인 거 같습니다. 다음에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잖습니까? 거기에서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해양수산복합공간의 특징은 많은 내부 물류가 있죠. 해산물을 포함해서 많은 내부 물류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가지고 모든 물건들을 계단으로 실어 날라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어민들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능하다면 준공되기 전에 보완해 줘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해양수산복합공간을 우리가 분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조례로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아직 조례안이……

이번에 주셨잖습니까? 그런데 조례안을 대충 살펴봤는데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남당리만 보더라도 약 200가구 가까운 어촌계원들이 계신데 일부 특정인들한테 이것을 전달하는 그와 같은 방향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것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을 떠나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검토 과정에서도 얘기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복합공간에 건축 자재를 보면 외부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딱딱한 느낌이 강합니다. 무슨 관공서 건물 같아요, 학교 건물 같고. 그래서 어차피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바꿀 수는 없다라고 생각되고 그것을 보완하려면 외부에 좀 더 소프트한 측면에 있어서의 목재를 활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보완조치가 필요할 거 같고, 또 일정 면적 조경을 해서 그와 같은 딱딱함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실과 농수산과 그리고 농정기획단에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그 검토 결과를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드려요. 좀 전에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내포천애라고 하는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이구동성이에요. 그런데 계속 고집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도 의회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변경을 좀 검토해 보자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내포천애보다 내포의 아침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포천애보다 내포랑 흙이랑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번 기획실 중심으로 다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새우젓특화단지를 군유재산변경계획을 통해서 매각하려고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매각하지 말고 김치공장 만들어 보자. 지금 김장을 담그는 철이라서 더 말씀드리지만 군과 협동조합 그리고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서 김치공장을 건설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수만 가구의 대도시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정기획단 중심으로 해서 실현가능성 여부와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착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논의 과정에서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광천 새우젓토굴과 관련해서 국가유산 지정을 추진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 의회에서 꾸준하게 요구했던 광천에 대형 터널형 토굴을 신설하는 부분하고 혹시 정책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지금 대학축제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수만의 바다에서 생산되는 대하도 많이 나오지만, 또 양식 대하도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에는 대하 양식장이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하는 서해안권 전역에 대하 양식 현황 파악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포천애 브랜드 명칭변경, 그리고 새우젓특화단지의 김치공장 건설에 대한 검토, 그리고 광천 토굴새우젓 국가유산 지정과 관련된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상충의 여부 문제, 대하 양식장 건립 검토 이 네 가지를 주문드립니다. 답변은 안 듣겠고요.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검토한 이후에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2농가 중 13농가가 사업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보완조치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그러면 그 사업비가 총 161억 2,300만 원이 맞나요?

다른 농가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겁니까?

그럼 이 부분이 13농가가 포기된 부분은 관련된 기금은 반납되는 겁니까?

이게 2013년도에도 사업이 계속 유지되나요?

이게 이월되는 건 아니고.

13년도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대상농가 선정이 위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위라고 하는 것은 농림부 얘기하는 겁니까?

일단은 배수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올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돼서 내려온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예산서 및 설명서에 보면 한우와 관련된 정책이 꽤 많습니다. 163쪽에 한우 생산 기반 구축사업 부분하고 고급육 생산 부분, 190쪽에 한우 초음파 측정 지원과 관련된 것, 192쪽에 쇠고기 이력제 귀표 부착과 관련된 부분, 199쪽에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 206쪽에 브랜드 유통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하더라도 이거 외에도 많이 있는데 누계가 20억이 좀 넘는 금액이거든요.

아니, 올해 2012년도. 제가 왜 각 정책을 쭉 나열해서 말씀드렸냐면 지금 우리 홍성군이 2012년도 주요한 사업 중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우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적으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본격적으로 홍성한우 브랜드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단계별로 구분해 보면 첫 번째는 우수 유전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시급하고요. 두 번째는 사양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도축 및 가공과 관련해서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고, 네 번째는 유통이 잘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비자 접근 즉 홍보에 관련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단계별 소관부서 내지는 소관 기관을 말씀드리면 유전인자 관리 부분과 관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국립종축원 그리고 협동조합이 참여해야 될 거 같고요. 사양관리 부분은 축산농가하고 협동조합이 참여해야 되고, 도축 및 가공 부분은 홍주미트하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축산물공판장 중심으로 가야 될 거 같고요. 유통부분은 한우타운을 비롯한 전문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나가야 될 거 같고, 소비자 접근과 홍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홍성한우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최소한 5개년 계획 내지는 10개년 계획 정도가 있어야만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한우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유전자 관리입니다, 유전인자 관리. 우수종축 관리와 관련해서 체계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방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홍성군 한우사육 두수가 약 67,000두 정도 되죠. 그 절반이 암소라고 상정할 경우에 약 35,000두 내지 40,000두 정도가 우리 홍성군에 보유하고 있는 암소 두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암소 두수가 실질적으로 체계 있게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어떤 제안의 형태로 말씀을 드리면 30,000여 두 중에 슈퍼종빈우 30두 정도를 선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우수종빈우 300두를 또 선발해야 되고, 또 관리대상 종빈우 약 3,000두 정도를 선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선발하려면 30,000여 두의 암소에 대한 서열화 작업이 필요하죠. 1등부터 3만 등까지 나열시켜야 된단 말이죠, 검증을 통해서. 그래서 그중에서 30두는 우리가 슈퍼종빈우 개념으로 해서 특별관리를 해야 되고, 약 300두 내지 3,000두 정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혈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후속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체계 있게 하려면 가칭 종빈우연구소라고 그럴까요. 황소 부분은 농협중앙회 서산목장에서 정액으로 공급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종빈우 부분은 사실상 방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성군 한우군의 평균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암소 관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자 관리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필요성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면 10년 전과 지금 현재의 출하 체중 부분이 약 100㎏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10년 전에 평균 출하 체중이 580㎏, 600㎏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약 680㎏, 700㎏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두당 출하 체중이 사실상 10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개량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개량의 성과 부분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결국 종모 관리만 했을 때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암소와 황소의 50% 유전능력이 전달된다고 전제했을 때 만약에 종모 부분을 체계 있게 관리했다고 본다면 우리 홍성군에서 출하되는 평균 출하 체중은 700㎏ 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한 두당 출하 체중 100㎏을 늘렸는데 우리가 지금 67,000두 정도 되잖습니까? 6만 두 잡고 그러면 전체 약 6천 톤의 생산성 향상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것은 700㎏ 기준해서 8,571두 분량의 고기양이거든요. 이것을 약 500만 원 정도의 평균가격으로 환산하면 428억 정도의 추가 소득 향상 효과가 나타납니다. 똑같은 마리수와 똑같은 노력과 사료량은 약간 다를 수 있겠죠. 똑같은 시설 즉 투자를 똑같이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암소 관리를 제대로 했을 경우에 향후 10년 정도 후에 매년 추가적인 한우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 향상의 수치가 428억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정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소매 걷어붙이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30두, 300두, 3천 두 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세해서 도축되면 도축 결과가 나오죠. 도축 결과가 나온 소 중에서 ++의 육질 성적을 낸 소의 모계를 쫓아가면 그 어미 소가 살아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바로 후대 검증인데요. 그래서 그 어미 소에 대해서 발굴하고 그 어미 소는 계속해서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체계 구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개량은 선발과 도태잖습니까? 3천 두는 선발하고 약 35,000두 중에서 매년, 또 하위 3천 두는 도태 대상 축으로 해서 도태시키고 하는 부분을 연차적으로 해 나갔을 경우 향후 5년, 10년 정도 지나면 제가 단언컨대 전국 대비 홍성군의 출하 평균 중량이 최소 50㎏ 이상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또 육질 부분에 있어서 + 내지는 ++의 출현율 부분을 두 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자리가 2012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마지막 보고의 자리이고 청취의 자리인데 그러면서 2013년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해야 될 그런 중간적인 시점인데요. 2013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검토돼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농수산과 이야기가 있었지만 농정기획단에서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정책으로 반영되고, 또 각 실과에 과제로써 제출되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됐을 때만이 홍성한우 브랜드 파워는 향상되는 것이지 그냥 기존에 있는 사업 계속 답습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우리 지역도 열심히 하지만 다른 지역은 더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성한우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절실한데 그와 같은 계획이 잘 안 나오는 거 같아요, 몇 번 말씀드려도. 그래서 이미 각 정책은 있고, 그리고 또 돈도 있습니다. 예산도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짜 맞추느냐의 과제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 형성돼 있는 정책과 인력을 잘 활용하면 예산을 잘 활용하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와 같은 성과를 우리는 반드시 도출시켜 낼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으로 재직 시에 구항면 일원에 약 5만 평 가까운 땅을 매입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할 때의 목적은 뭐였었냐면 홍성군 종빈우연구소를 만들고자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홍성군만의 슈퍼종빈우 약 30두 내지 50두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착수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과로 이어진다면 홍성군의 축권의 가치는 송아지 한 마리 기준으로 보더라도 수십 만 원이 향상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하고 나면 지나가면 또 끝이에요. 그래서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 다짐을 하나 받고 싶은데요. 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검토해서 뭐 검토기간은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은 필요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검토해서 말씀을 주실 의향이 있는지 약속을 하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빈우 목장 개념보다도 종빈우연구소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까 장소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축협 목장도 장소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축협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그리고 국립종축원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한우 종빈우연구소를 만들고 우수종빈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데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과정에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우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적용되면 양돈이나 양계 쪽에 그대로 대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성에 축산 부분이 규모만 크다라고 평가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비판도 있고요. 사육 두수만 많다. 즉 부가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거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홍성축협 우시장에서 등록우 송아지 경매가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같은 맥락에서 개선점을 말씀드리면 그 지원 무조건 해 주지 마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히 암소 같은 경우는 더 그러는데 암송아지나 황송아지 중에서 지원대상 축을 홍성 관내의 농가가 재구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시장에 나오는 등록우는 암송아지가 됐든 황송아지가 됐든 그 혈통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소들이거든요. 이 소들이 실질적으로 다 외지로 팔려 나가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은 맞지만 결국 우리 홍성군의 유전자원 유출로 이어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비율을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의 농가 중에서 암송아지와 황송아지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국한해서 이 사업 지원비를 씀에 따라서 우수한 유전자원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완을 좀 한다면 지금 우시장에서 팔려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축협한테 요청해서 우리 홍성군 관내로 재구매되는 비율과 외지로 반출되는 비율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예, 파악해서 그 부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다섯 단계 중에서 도축 및 가공 부분을 말씀 중에 축산물공판장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지난번 화요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잖습니까? 그래서 축산물공판장이 홍주미트를 운영했던 분들이 그대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결국 홍주미트에 대한 홍성군 지분 부분하고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은 군유재산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결론이 결국은 군에서 설정한 방향은 군 지분을 매각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난번 과장님께서 축산단체도 다 동의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우협회 쪽에 알아보니까 그 동의를 강요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부적인 토론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 안 하시고 이것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강요하셔서 마지못해서 동의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거든요. 이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이 홍주미트 지분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향후에 축산물공판장이 만들어질 경우에 홍주미트의 경영개선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이익적 측면이 있으면 매각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익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는 또는 결론을 유도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감사원 감사관 중에서 어떤 분이 이걸 매각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까? 권고가 아니고 지시입니까?

제가 감사원하고 토론을 한번 벌여볼게요. 아니, 도대체 어떤 감사관이 이것을 팔아라 말아라 그럽니까?

그 감사관 명단 주십시오. 제가 그 감사관 설득하겠습니다.

이미 보고가 된 것이 아니고 의회 승인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그동안 계속해서 보류 요청이 있었던 것도 맞고요. 승인 났더라도 재승인도 가능한 것이고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정책은 유동성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감사원에서 이걸 팔아라라고 한 감사관이 있으면 저한테 명단 주십시오.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의회 내부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이전에 관련된 축산단체하고 협의 내지는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한 방향성만 가지고 그렇게 강요하다시피 매각 동의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방향은 맞지 않다, 지금 환경 변화가. 그러니까 축산물공판장이 만들어지면 가장 커다란 변화는 뭡니까? 축산물공판장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즉 홍주미트의 도축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즉, 경영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단 말이죠. 경영 개선되는 가능성이 예측되는데 왜 관련된 군의 주식을 매각하느냐 얘기예요.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만, 우리가 심사숙고해 봐야 될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홍주미트와 공판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에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 때문에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을 털고 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난번 저도 말씀드렸었지만 그 사안과 이 사안 부분은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별개의 문제고요. 종합적으로 봐서 가야 될 부분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감사원 어떤 감사관인지 저한테 분명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14쪽 산불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산불감시 카메라가 현재 5개소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셨죠?

이 부분을 지금 우리 홍성군에 CCTV통합관제센터가 만들어졌잖습니까? 그 연계성이 가능한가요?

이게 가능하다면 주요한 곳에 추가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그 연계성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방댐 구조개량사업 용역 설계 및 사업 발주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회의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본 의원이 기술적으로 파악한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추후에는 이 부분이 꼭 좀 반영이 돼서 추후에는 익사사고가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뭐냐면 사방댐 옹벽에 천공을 해서 물이 자연적으로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담수가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것만 해결되면 나머지 여타 부대시설이 사실상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방댐 구조개량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세우고자 하는 예산 총액이 얼마죠?

일전에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는 약 1억 5천 정도 예산을 추가 투입해서 익사사고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기술적인 측면을 검토해 보니까 유압코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압코아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측벽 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릴 형태이기 때문에 옹벽의 내구성에 훼손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리고 옹벽 내에 철근이나 바위와 같은 돌이 있다 하더라도 관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경 10㎝ 정도 되는 구멍을 1미터 정도 내는데 작업비가 약 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약 1미터 정도의 높이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사실상 사방댐 안에 갇혀지는 물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댐의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일시에 많이 오는 비는 유수턱을 통해서 흘러갈 것이고 나머지 잠겨 있는 물에 지금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좀 전에 설명드린 부분을 대입하면 20개소 정도의 사방댐에 직경 10㎝ 정도의 천공을 세 개 정도 하면 물은 금방 빠져나갑니다. 해서 20개 곱하기 3개 하면 60개 공이죠. 곱하기 50만 원 하면 3천만 원이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업체도 몇 군데 파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제가 직접 말씀드릴 테니까 직접 확인을 하셔서 가능하지 여부 부분을 직접 파악하고 그리고 구멍을 내서 담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많은 예산도 필요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무너졌던 사례가 몇 건 있었나요? 댐이 붕괴됐던 사례가?

무너진 형태가 댐벽이 갈라져서 무너진 겁니까 아니면……

밑에가 파였다든가 측면이 파였다든가 해서 무너졌겠죠?

그 부분은 옹벽 자체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무너진 게 아니고 제가 추측컨대 물이 옹벽 밑에 흙을 파므로 인해서 구멍이 생겨서 그 공간이 발생하고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무너졌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만약에 옹벽 자체가 파괴되었다면 엄청난 부실시공이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통해서 몇 개소 돌아본 결과로는 그 정도의 댐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드릴 형태로 그러니까 대형관정을 파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암반을 뚫지 않습니까? 두드려서 뚫는 게 아니거든요. 갈아서 뚫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나머지 여타 벽에 충격을 가한다든가 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구성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이 파악한 기술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요구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우리가 검토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내지는 그 업체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저는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 물도 수위를 낮춰 가지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