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윤근 의원 발언

제183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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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과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2013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장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직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해 주신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2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이사장 및 관계자의 선서, 이사장 인사 및 본부장, 과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총무과장 강진석 주차교통과장 도지권 생활시설과장 이제현

김한태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의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대 본부장입니다. 강진석 총무과장입니다. 도지권 주차교통과장입니다. 박제선 체육시설과장입니다. 이제현 생활시설과장입니다. 김국진 감사실장입니다. 다음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일반현황의 경우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사항과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자세한 것은 해당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한태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이사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단에서 발행하는 무료주차표찰 발급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사장님, 혹시 2012년에 무료주차표찰 몇 매 정도 발급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발급대장에 기록된 게 700여 매 됩니다.

이동현위원

무료주차표찰 발급대상과 기준절차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료주차권을 발급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이 시의 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재원 자체를 감면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례나 행정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 없이 저희 공단의 자체 방침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3월 16일 의정회장 앞으로 1매 발행하고, 10월 17일 자로 39매를 똑같이 발행했어요. 발급사유는 모두 공무수행으로 하셨고, 맞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부천시의정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전직 의원들 모임인 의정동우회에 추가로 39매가 발급된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정동우회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직 의원님들의 공식적인 모임이고 사적인 친목을 도모하지만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이동현위원

공단에서 발행하는 부천시 내 모든 주차장이 무료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전직 의원이라고 해서 전관예우를,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종신으로 받는다는 게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사실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의정동우회는 금년에 처음 발급됐거든요. 이것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 정식 공문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이동현위원

행정 경험이 많은 이사장님이 공단으로 가시면서 개혁적인 마인드로 잘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께서 협조공문에 의해, 종이 한 장에 의해 무너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논리라면 부천시 복지관, 하다못해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에도 무료발급을 해 줘야 된다는 이론이 나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왜 필요합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옳은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의미가 있는데 예산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2010년에는 250억, 2011년도 280억, 2012년 358억 원으로 매년 수직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동현위원

부천시 공무원들도 다 돈 내고 공영주차장을 사용합니다. 뒤에 공직자분들도 계시지만 공직자분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본인들도 무료로 사용하고 싶다고. 맞는 말입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는 게 공직수행이지 의정회에서 전직 의원님들이 돌아다니는 게 무슨 공무수행이겠어요. 상당한 편의 봐주기거든요. 그것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사장님께서도 전에 있던 것을 따랐다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라도 강력하게 수정 부탁드리고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발급한 무료표찰 기간이 금년까지인데 2013년도 대상 및 기준을 시민적 입장에서 검토하셔서 그 결과를 내년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때 제출해 주십시오. 순차별로 회수해서 재발급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료주차표찰 문제 관련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고 역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 부천시 관련 부서와 공단이 협의해서 새롭고 타당한 기준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다시 시행하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운영해 왔고 공단으로서는 골칫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급해 주는 어떤 근거는 없어요. 공무수행을 하시는 여러 분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범위가 자꾸 확대돼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종합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에서 나온 감사자료에 주차요금 관리 실태를 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5만 6000여 건에서 20억 600만 원이 미납금액으로 나옵니다. 이게 야간주차 해서 아침에 출차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요금이라면서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향후 대책이 어떻습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천시 감사에서 지적받기 전부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제도적으로 구비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저희들이 주차 미납요금 20억 원을 업무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는데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식회계 개념의 재무제표상에 이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에 일부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조세채권 같은 거, 지방세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가는 순간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징수부에 등재가 됩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을 안 내고 나가는 분들은 일단 근무자가 퇴근하면 주차차량이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근무 개시한 시간을 거기에 써서 주차요금을 계산해서 납부서를 차에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와서 보고 시간이 다르다고 생각되면 정정해서 납부하고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을 때 확정채권으로 장부에 계산을 하는데 일단 불확정한 채권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도 알 수 없고 확정된 징수금액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동현위원

그러면 징수가능 분석 결과는 확정채권이 아니라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으니까 결손처리를 100%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고 체납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기간이 지나서 소멸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되지만

이동현위원

주차 미납요금의 경우 채무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 조세채권 5년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조세채권으로 들어간다고요? 그게 어떻게 조세채권으로 들어갑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준하니까요.

이동현위원

준하는 것과 확정은 다르죠. 그러면 고속도로 통행하다가 미납요금 발생하는 것과 유사합니까?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동현위원

그거 하면 날아오잖아요. 차량에 압류도 들어가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설주차장에서 사용하는 번호인식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는 시간과 돈을 납부해야 될 의무자가 바로 뜨기 때문에

이동현위원

검토 중입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치 중에 있고 1대 설치하는 데 60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호수공원 근처 주차장 3군데에 설치했고, 시에서 계속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전체 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고 시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니까 옳고 그름을 잘 따져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사장님, 무료주차증 발급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이나 조례에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왜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부천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제4조에 근거한다고 감사자료에 넣어놓고 근거가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규정은「부천시 주차장 조례」제19조 규정에 따라 위임받아서 공공기관과 그 부설주차장에 관한 규정을 만든 건데 왜 규정이 없다고 그러세요. 규정에 보면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하는 게 다 있습니다. 1. 관용차량, 122쪽 한번 보세요. 아래 하단에 표 다 있잖아요. 이 규정에 따라서 발급하면 되는데 이 규정 외에 넘어가는 것이 있으니까 문제를 삼는 건데 규정이 전혀 없다고 하시면 더 큰일이죠. 이사장님이 임의로 판단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 없는 것을 발급한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규정에 있어요. 아까 시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공문이 왔다고 했습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문 사본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법 조례의 기준대로 정하면 문제가 없어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는 아니고 부천시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현재 행정관청에 부속되어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영주차장은 아닙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요. 이 조례에 정확하게 부설주차장에만 적용하게 되어 있는 주차권을 가지고 공영주차장 전부 할인해 주고 있잖아요. 이 주차권 가진 사람들은 전부 면제잖아요. 이사장님이 규정대로 집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규정대로 집행을 안 하니까 문제지, 규정이 있으면 조례에서 위임받은 규정인데 근거가 없다고 발급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임의로 적용을 하니까 자꾸 확대가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차량이라고 돼 있는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10장 요구한단 말입니다. 우린 규정에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규정을 위반하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에서는 면제 적용이 안 돼요. 우리는 규정대로 한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규정 외의 것을 요구하는 건 정확하게 공문으로 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지게 하면 되거든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작년 감사지적 사항에 ARS 전화 개선하라고 해서 고객들이 자주 찾는 순서대로 배열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 ARS 전화 쓰는 데 없습니다. 제가 전화 한번 걸어봤는데 수없이 돌아갑니다. 꼭 필요하면 교환원 한 명 쓰시든지 콜센터 직원을 쓰시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바꿔보시죠. 공단의 사무실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지만 대표전화를 꼭 써야 되는 형편이면 콜센터를 두는 게 오히려 고객들을 위한 베스트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해밀도서관은 올해 위탁기간이 끝나나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3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08년 1월 1일부터 운영한 거면 2012년에 끝나는 거 아닌가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3년에 끝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3년씩 두 번 받았나 보네요. 계속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지적했는데 시설공단 업무하고는 별 상관이 없잖아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에서 의도적으로 맡기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더 이상 위탁을 못 하겠다는 정확한 의사를 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공단 소유의 총무과 업무용 차량이 2010년도, 2011년도 해서 1,600㏄ 준중형에서 2,000㏄ 중형으로 변경됐더라고요. 월 렌트 비용이 70% 비싼 차량으로 운행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SM3, 아반떼, YF소나타, 월 렌트 비용만 168만 5000원. 여기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주로 어떤 부분인가요? 47쪽에 있습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은화위원

2010년, 2011년도 공단소유 차량이 나와 있는데 준중형급에서 2,000㏄ 중형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월 렌트 비용이 비싼 차량으로 운행이 필요한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총무과에서 주로 어떤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건가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무과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차입니다.

김은화위원

총무과 직원분들이 이용하는 건가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절대 공단직원의 사기나 품위를 훼손할 생각은 없는데 요즘 일반 기업에서도 준중형급은 부장급 이상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모닝도 있고 한데 굳이 총무과에서 업무용으로 렌트 비용이 70%나 더 비싼 중형급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무과의 특정 부서장이 쓰거나 하는 차가 아니고 과 전체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공동으로 쓰는 차고 저희 공단도 외부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분들이 오시면 차량으로 모시기도 하고 각종 행사 시에 물품 지원이나 인력 지원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전에 있던 차량은 리스하신 건가요, 구입을 하신 건가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전에는 직접 구입을 해서 썼는데 이번에 지적하신 차량부터 렌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몇 년간 렌트로 사용하시려는 거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 계약입니다.

김은화위원

3년 타고 다시 다른 차로 바꿔서 리스하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렇게 사용할 건데 SM3, 아반떼, YF소나타 이렇게 월 렌트 비용이 비싼 차량으로 운영해야 되나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용분석은 전부 실무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는 렌트해서 리스차량을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외부 손님이 오거나 접대용으로 필요하다면 총무과에 1대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3년 뒤에도 중형으로 바꿀 겁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참고해서 보다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차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세출이 잘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말씀하셨지만 어렵게 경영이 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1대 정도는 굳이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리스했을 때 월 렌트 비용이 중형급은 70% 이상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셔서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맞춰서 차량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았습니다.

김은화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나머지는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위탁교육 관련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제가 받았던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새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의 내용이 많이 상이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8쪽, 감사자료에는 외부 위탁교육 60건에 참가자 96명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64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금액은 2175만 7000원인데 교육비 지급내역 요청서에는 1720만 5000원입니다. 분명히 외부 위탁교육을 이것에 근거해서 저한테 다시 세부자료를 주셨을 텐데 인원과 총계가 달라요. 전혀 다른 사업을 진행한 건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한 내용이 정리하기 귀찮아서 예산내용 올려서 붙인 건지 궁금합니다. 보시면 예산내용으로 나와 있고 이게 미리 교육이 진행되지 않은 거라고 한다면 결산자료를 올리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예산안을 올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날짜를 보면 10월은 그렇다고 해도 이미 다 진행된 교육입니다. 올리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처음에 1년 예산 잡을 때의 교육을 따로 정리 안 하고 그대로 올려주신 겁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무적으로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담당과장님께 여쭤볼까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사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거니까 외부 위탁교육 관련해서는 다시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이사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무료주차증을 한 번 발급해 주면 다음에 발급 안 해 주기가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세요. 감사자료 119쪽을 보면 시의원, 도의원도 있는데 관내에 국회의원이 4명밖에 없는데 10장씩 발급됐다는 것이,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급해 놓고 달라는 말을 못 하나요, 아니면 번호를 적어서 그 번호는 무효라고 담당자한테 지정해 놓으면 창피해서라도 못 갖고 다닐 겁니다. 그런 관계를 철저히 해 주세요. 도의원도 8명인데 9개를 발급한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보궐로 나와서 중간에 사퇴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경우는 반납을 받아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기가 끝난 국회의원들한테는 발급을 안 하고요.

윤근위원

여기 보면 10장씩 발급됐는데 그러면 사무실에 주는 거예요? 그 관계를 모르시나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회의원사무실 보좌관들한테 일부 나가는 부분이 있고 경기도의원 중에 교육위원까지 포함하면 9명입니다.

윤근위원

그러네요. 9명이네요. 착각했네요. 한 번 지급해 주면 다음에 안 주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규정에 따라서 잘 관리해 주시고요. 지금 관내 주차장이 무척 부족한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많이 도입되고 있잖아요. 거주자가 보통 자기 집 앞에 주야로 대지 않고 야간만 한다든지 주간만 한다든지 해놓고는 종일 자기 주차장처럼, 주민이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적치물을 놓고, 아니면 자기 주차장이라고 차 빼라고 전화해서 큰소리를 뻥뻥 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관련해서 공단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주차하는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강제로 견인할 때도 있고 무단으로 주차한 사람과 원 소유자와의 분쟁도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적극 민원을 수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가 직원들이 단합이 안 된 느낌이었는데 올해 그런 면에서 소통이 됐습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직이 많이 안정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근위원

훌륭한 이사장님이 가셔서 많이 정화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불만 있는 직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전달하고 그러는데, 소통으로 해소해야 되는데, 13대 서비스 개선 시책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서 금년에 3년 만에 직원들 체육대회를 하면서 결의문을 채택했어요. CS 캐치프레이즈를 “신뢰받는 서비스, 높아지는 시민행복”으로 바꾸면서 13주년을 맞이해서 13개 정도의 새로운 시책을 만들자 해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친절 맞춤서비스로 13개 정도 맞췄는데 주로 공영주차장에서 친절 운동하는 것, 찾아가는 현장접수, 무상점검 서비스, 보건소와 같이 하는 찾아가는 건강검진,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대학생들을 활용한 CS 모니터요원 활용 등 유사한 시책 13개 정도를 마련했습니다.

윤근위원

직원들 간에 화합과 소통을 한다는 취지인 것 같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인사 불만, 노상이나 노외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것 같은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사장님이 보고를 받으셔서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저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부천의 망신이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차장에 직원들을 배치하죠.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운영에 따라 주차장별로 근무자가 1명 있는 데가 있고 3명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주차면수에 따라서 근무지를 배치합니까,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합니까?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주차 수요를 먼저 보죠. 주간에만 주차장 수요가 있으면 주간근무만 시키고 야간까지 차량 진·출입이 많은 지역은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는 곳도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실제 1명이 있고 2명, 3명이 있는데「근로기준법」을 보면 8시간 근무잖아요.「근로기준법」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주차장별로, 주차면수, 진·출입이 몇 대냐에 따라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무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적게 운영되든 많이 운영되든 그건 둘째 문제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똑같이 8시간씩 근무합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주차장 활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주차장이 엄청 많아요. 면수가 56면인데 1일 42대밖에 주차를 안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실제 주차면수가 79면이나 되는 데도 1일 32면밖에 못 하는 경우도 있고 198면인데 52대밖에 운영 못 하는 곳 이렇게 운영 실적이 상당히 부족한 데가 많죠. 그런 주차장은 특별히 관리를 한다든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인건비도 안 나오는 무수익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료로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수익 주차장은 인근 거주자들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바꾸든지 해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어요.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 주차장에 저희 인원이 들어가서 일하는 주차장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많은 면수를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1일 활용면수가 얼마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차장이 144면인데 1일 주차 회전율이 하루에 40대, 50대인 데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곳에 주차장이 과잉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불필요하게 만들어진 주차장이 있다면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현재 주차장이 부족한 곳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제 만들어야 할 곳에는 만들지 않고 과잉되게 만들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건 전수조사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주변에 주차단속을 안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주차장 주변 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계속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난만 겪게 될 것이고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곳은 아니죠. 그렇지만 공익이 앞선다 해도 실질적으로 불필요하게 만든 곳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전수조사하고 시와 협조해서 괜히 자리만 많이 차지하고 수익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차장은 거의 민간위탁을 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내동이나 삼정동 주변 심곡복개천까지 11군데를 민간위탁했고 내년에도 지금 말씀하신 저수익 주차장을 일괄해서 블록별로 묶어서 대대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당분간 수익성이 좋은 1급지만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주차관리요원도 더 이상 증원 안 하고 내실 있는 주차장 운영을 하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시설물에 대해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기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시설이요?

강진

서강진위원

운동장, 체육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매년 예산을 들여서 정기점검을 위탁하고 있어요. 위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를 묻는 건데 실무적인 것이라 모르시면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다중집합시설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받고 있고 저희 공단에 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의한 자체점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운동장하고 부천체육관에 매년 1200만 원 이상 하고 있는데 일회성으로 하는 건가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뇨. 법적으로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점검할 부분이 뭐가 있나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전점검이죠. 다중집합장소라서.

강진

서강진위원

수시로 사람이 와서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거니까요.

강진

서강진위원

용역비를 주면 일시적으로 진단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수시로 와서 점검하는 거냐 이거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로 와서 하죠.

강진

서강진위원

실제로 하는데 그게 수시로 해 주는 건지 일회성으로 점검을 하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점검기간에 와서 하는 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한 번만 해 주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불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이 매일 와서 점검을 수시로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적 안전진단이니까요.

강진

서강진위원

수시로 해 줘야 실효성 있을 텐데 한 번 와서 슬쩍 둘러보고 1년에 두 번 점검용역비만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용역비를 준다고 하면 상시적으로 사람이 와서 안전도 검사를 하고 가스, 전기도 수시로 점검해 주잖아요. 용역을 주더라도 1년에 한 번 와서 슬쩍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점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합리한 낭비요인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결산이 안 나왔습니다만 98.2%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11년도 그랬나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년도하고 유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많이 좋아졌네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거의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금년만 해도 가로청소 업무가 두 번에 걸쳐서, 당장 2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택시를 운영하게 됩니다.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해밀도서관 같은 복지사업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항상 재정자립도 문제와 관련해서 위·수탁 사업을 받을 때 수입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재정자립도가 몇 년 전만 해도 많이 안 좋았는데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량제봉투를 받기 전에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종량제봉투 때문에 많이 좋아졌군요. 80억 정도의 수입이 되잖아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고강차고지 충전소도 있고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이사장님께서 경영을 잘해 주시리라 믿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건 부천시의 공공시설물을 잘 유지관리하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400명이나 되는 인원이 근무하는 큰 조직인데 시에서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받나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천시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 받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감사한 내용을 보면 지적받은 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인원을 채용할 때도 문제가 지적됐었고 공사를 발주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지적됐었는데, 제가 볼 때는 400명이나 되는 조직을 잘 화합시켜서 일하기 위해서는 인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인사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인사가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지냐, 공정하지 못하면 사기가 떨어지거든요.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설관리공단의 윗사람들을 불신하면서 사기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도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경영자로서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잘해 주시고, 부천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영마인드를 갖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얘기했는데 수익성이 없는 건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침도 그렇고. 그런데 민간에 위탁한 노상주차장을 보면 주차관리원들이 친절하지 않아요. 주차하면서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민간 위탁할 때도 그런 점은 철저하게 주지시켜서 주차하는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사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관계공무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인사위원회, 경영전략자문위원회, 이사회 등 여러 종류의 위원회가 있죠. 인사위원회는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기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직원 징계 조치를 했는데 직원 징계사유는 뭐예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에 있네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주차관리원도 있고, 아시겠지만 저희 공단에 사고 났을 때 전직 간부들 해임한 징계사항도 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징계가 됐는데 2011년도는 자료에 1건이 있고, 2012년도에 4개의 징계 심의를 했네요. 인사위원회 명단은 없네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징계대상 명단 말씀이십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네, 남자 9명, 여자 1명으로 인원만 돼 있고 명단이 없네요.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경영전략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성일자가 2005년이네요. 남자 5명으로만 되어 있는데 2005년에 구성돼서 지금까지 위원회가 지속되고 있는 건가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기가 있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임기가 몇 년인가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3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자료의 구성일자는 2005년부터 전략자문위원회가 형성됐다는 기록인가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성원은 3년에 한 번씩 바뀌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인사위원회, 전략자문위원회, 이사회의 인원을 보면 거의 남자 위원으로 구성돼 있네요. 이사회 같은 경우는 주로 활동하는 사업이 체육시설, 어린이교통나라, 주차장 관리 등 주민의 삶에 관련된 사업이라 여성의 비율을 둬야 되는데, 2010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보면 모두 남자로 돼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여성 직원이 몇 %나 됩니까? 한 20〜30% 돼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장관리자는 85% 정도 되고, 사무부서는 40% 정도가 여성 인력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전에도 지적했는데 인사위에서 모두 남성으로, 삶에 관련된 사업이니까 밀착되고 세밀한 부분에서는 여성의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사회나 위원회에 여성 위원의 참여를 유도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임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임기가 만료되는 분이 있으면 가급적 여성 위원으로 충원하는 것으로 노력하고요, 현재도 소청심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는 여성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비율에 낮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 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사장님, 감사자료를 요청하면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제가 사전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비공개라고 안 주셨어요. 그래서 당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비치해 달라고 해서 지금 가져왔는데 비공개인 자료를 복사해서 주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원본자료를 보겠다고 한 건데. 그리고 여기 원본대조필도 없는데 원본인지 아닌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와야죠. 어쨌든 아침시간에 촉박하게 가져오셔서 제가 이걸 보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징계 개최 현황을 사전에 받아본 자료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관련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니까 생활시설과 5급, 체육시설과 5급 감봉 1개월 관련인데 이 내용이 회계문서 변조 및 행사, 차량관리 및 회계처리 부적정입니다. 인사위원회의 회칙 또는 상벌규정에 맞게 처리가 되었는지 내용이 궁금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한 내용만 봐도 회계처리 부적정이나 금액적 손실을 공단에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데 손실금은 어떻게 변상 처리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교통재난안전국까지 감사를 해야 돼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관련해서 이사장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시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김은화위원

제가 말이 너무 빨랐나요. 죄송합니다. 감봉 1개월 받으신 5급 두 분이 계세요. 처분사유가 회계문서 변조 및 행사, 차량관리 및 회계처리 부적정입니다. 그런데 회계처리 부적정이라는 것은 실제로 공단에 손실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처리요?

김은화위원

회계처리 문서, 회계처리 부적정은 공단의 금전적 손실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최고 결재권자는 이사장님 아니세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인사위원장이죠.

김은화위원

이사장님은 이 내용 관련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때 그 자료를 제가 보죠.

김은화위원

기억 안 나세요? 올해 5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 관계로 지적받은 직원은 고강동 공영차고지에서 근무하던 직원인데 그 당시 새로 인수받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쪽에 팀장 역할로 나가있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직원이 일을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배관공사라든가 주방이 들어오는 데 따른 설비공사, 사무실 칸막이 공사라든지 대여섯 가지의 공사를 정상적인 회계 절차를 밟지 않고 본인이 업자를 불러서 임의발주를 했어요.

김은화위원

작은 문제는 아니네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게 사후에 발견됐기 때문에 전부 현장 확인하고 내용을 발췌해서 인사위원회에 인사 조치 요구를 한 겁니다.

김은화위원

어쨌든 나중에 발견돼서 처리하신 건 다행인데요, 감봉 1개월이에요. 징계의 종류와 실제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처분사유가 징계처리와 합당한지 보고 싶었던 건데 그 정도 수준이면 감봉 1개월은 약하다 싶고, 그분이 임의적으로 설비나 공사를 했을 때 수의계약으로 갔다는 건데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차액이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환수처리 됐는지 아니면 징계를 감봉 1개월로 끝낸 겁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완결처리를 다 했고요. 징계 수위는 인사위원회 전권이니까 인사위원님들이 결정하신 거고 공단의 인사규정에 해임, 감봉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은화위원

인사위원회 규정을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인사규정에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자료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두 분 다 회계처리 부적정인데 금전적 손실이 있다고 추정되지만 금전처리는 하지 않고 감봉 1개월로 끝내셨다는 말씀이시죠? 변상처리 이런 건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상의 손실 문제는 없습니다.

김은화위원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공사를 임의로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칸막이 공사가 500만 원짜리인데 그걸 정상적인 입찰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일을, 계약부서를 거쳐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업자를 불러서 예산서에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만큼 공사를 시킨 거죠.

김은화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 부적정이라기보다는 아시는 분을 불러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회계절차 위반으로 판단하셨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은화위원

또 여쭤보겠습니다. 주차교통과 상용직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주차요금 횡령, 주차교통과 기간제 등의 임의 미징수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이것도 그냥 감봉 1개월로 하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이 기간제인데 6월에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래서 감봉 1개월 처리 받고 본인은 사퇴가 된 거죠.

김은화위원

감봉 1개월도 처분사유에 따라서 금액의 퍼센티지가 정해집니까, 아니면 월급에서 몇 %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급의 3분의 1 정도가 감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 2012년 10건을 보니까 주차교통과 전체 6건으로 공단의 인사규정 위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대책 및 관리자의 문책이 필요하다. 그 부서에서 해임도 나오고 견책도 나오고, 전년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해임은 연결된 거라고 추정을 해 보는데요. 어쨌든 그 부서에서 가장 많은 징계사유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 부서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의 문책도 필요하다. 이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면 정기교육 및 수시 감사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았습니다.

김은화위원

감사자료 보니까 교육을 쭉 하는데 세부내용은 과장님께 여쭤보겠지만 친절교육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공기업의 서비스 향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교육, 고객만족 CS 향상 이런 것을 하는데 작년에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도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공기업으로서 정기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적인 교육은 다 이수하고 있고 자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어서 혹시 안 하고 있다면, 그러면 연 2회 해서 나눠서 듣는 겁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회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전 직원 몇 백 명을 하려면, 교육 장소도 가보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공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으니까 친절교육뿐만 아니라 공단 내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배치해서 직원들 간 화합 문제,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았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사장님, 내년부터 장애인콜택시 받아서 운영하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내년에 운영할 대수가 몇 대입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대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내년에 8대 증차하니까 20대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병국

윤병국위원

운전기사 채용은 언제 합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월 중순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몇 명이나 채용합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명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계획서 나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명 채용하고, 어쨌든 내년에 8대를 증차할 예산이 있습니다. 20대를 운행하게 될 텐데 20대면 기사도 30명 될 거고 별도의 콜센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 계획은 기존의 GG콜에 위탁을 주겠다.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자체 콜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했고 지금 당장은 차 대수가 많지 않으니까 일단 아웃소싱으로 하고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병국

윤병국위원

주요 민원이 전부 콜센터에 집중됩니다. 운전기사들에 대한 민원도 있겠지만 주로 예약문제인데 그 민원은 다른 데서 처리하고 기사들만 관리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도 계시니까 심도 있게 협의를 해보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차장을 보면 우리가 시로부터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거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다시 위탁하는 게 가능합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능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가 어떤 시설을 위탁할 때는 재위탁을 못 하게 해놨는데 그걸 위탁협약에 풀어놨어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3자한테 위탁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제3자에게 위탁이 많이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주차면제카드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관련되는 교통시설과장님이 답변을

김한태위원장

교통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면제카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발급할 게 아니라 시의 교통시설과에서 발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조례가 있고 조례로부터 위임받은 규정이 있는데 시에서 발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회계과에서 관리해요.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은 체육부서에서 관리하고 공원 내 설치된 주차장은 공원녹지과, 그러니까 같은 주차장이라고 해도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회계과 소관입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잠깐 계시고요. 이사장님, 운영 규정에 정확하게 발급대상이 명시되어 있고 부설주차장에만 적용하게 돼 있는데 이미 이사장님 통제를 넘어선 게 아닌가 싶어요. 작년에 360매 발급되고 올해 720매 발급됐어요. 두 배가 발급됐어요. 이사장님이 컨트롤 할 수 있겠습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배가 발급된 건 범위가 확대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차면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전부 1시간짜리로 발급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이 1시간 무료주차를 하고, 공무수행 하는 공무원들도 10명당 1매씩 해서 1시간씩 하는 걸로 발급하면서 정치하는 분, 기자들도 똑같이 적용했는데 그렇게 발급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고 1시간 가지고는 공무수행이 힘들다는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도 이사장님 임의입니다. 규정에는 무료주차권을 발급하게 돼 있어요. 이사장님이 임의로 그렇게 하신 거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영주차장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조례에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중 발급이 된 부분이 있어서 숫자가 늘어난 것이지 실질적으로 범위는 작년과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시간짜리 주차증을 일부 발급한 게 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없는 일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규정대로 하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출입기자, 관용차량, 공무수행 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안 한 고리를 끊을 수 있겠냐는 거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는데 시청 관련 부서와 저희 공단이 협의해서 새롭고 적합한 기준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다시 시행하고 그 내용을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새로운 규정을 만들 게 없다니까요. 있는 규정을 제대로 적용만 하시면 돼요.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하시면 돼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면 저희 공단도 일하기가 좋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이사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진석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한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공단 이미지 개선 사업으로 다양한 서비스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참으로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지금 간부급 이상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을 했다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하실 거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윤근위원

월 1회 한 번씩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월 1회는 힘들고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갖고 있어서 그중에 적극적으로 간부들이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대학수능시험 현장에 가봤는데 추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공단 전 직원의 안타까운 일도 있었잖아요. 유족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는 없습니까?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부모님이 강력하게 원하셔서 1년 동안 추모자리를 마련했었고 저희 명예직원으로 임명하고 1주기 추도식 때 자체 추도행사를 거쳐서 부모님과 몇몇 직원들이 고인을 보내드리는 순서로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윤근위원

보상 관계나 소송은 끝났어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서 일부 금액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윤근위원

제2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셔야 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불만을 갖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400여 명 되는 직원들과 투명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이사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근무인원이 400명이나 되는 큰 조직이고 인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차교통과 소속인원이 218명인데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근무인원은 각각 몇 명이에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노상 54명, 노외 108명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되레 노외주차장 근무인원이 더 많네요. 저는 노상이 더 많은 줄 알았는데.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2교대, 3교대 근무로 되어 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보통 근무지에 한 번 배치되면 몇 년 동안 근무해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6개월 주기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6개월 근무하면 다른 데로 이동 배치해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노상이나 노외나 똑같습니까?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상에 근무하다가 노외로 가고, 노외에서 근무하다가 노상으로 가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신규입사를 하게 되면 노상에 우선 배치하고 노외의 인원들이 퇴임하거나 자리가 비게 되면 노상에서 오래되고 근무성적이 좋은 직원들이 노외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상에서 근무를 잘하면 노외주차장으로 간다? 아무래도 근무하기가 노외주차장이 편하잖아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아무래도 근무여건이 좋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근무를 잘한다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있어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저희가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상이나 노외 근무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노상에 일정기간 근무하면 노외주차장에도 근무하고 또 노외주차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노상으로도 가고, 주차장 관리원은 직위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자세한 깊은 사정은 모르지만 그래야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여름, 겨울철에 노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동네에서 자주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1년 근무하면 노외주차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근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데 대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은화 위원께서 이사장님께 인사위원회에 관해서 질의했는데 감사자료 16쪽을 보면 인사위원회 개최 실적이 나오는데 2011년도 그렇고 2012년도 그렇고 서면으로 의결한 게 많아요. 안건의 중요성이 떨어진 건 서면으로 하는 겁니까? 왜 서면으로 했어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중요성이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촉박하거나 저희가 행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일탈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 저희가 작년부터 혼란을 겪어오면서 정착돼 가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감사로부터 지적됐던 사항으로 앞으로는 서면으로 하지 않고 대면회의를 하도록 조치를 받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서면으로 한 안건을 보면 직원 채용계획안이 제일 많네요. 승진 인사안도 있고. 사실 서면으로 하는 것은 미리 정해 놓고 위원들한테 사인 받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서면결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경영전략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전략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면 자문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5인으로 구성했네요. 5인으로도 구성할 수 있죠? 규정에 어긋난 건 아니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경영전략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 같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중장기 전략 수립의 자문, 고객만족 및 성과관리 체계 확립 추진 대책에 관한 자문, 신 경영기법의 소개 및 공단 적용에 관한 자문,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문도 받고 또 시설관리공단을 잘 운영하기 위한 자문을 전문가로부터 받는 기구인데 전문가를 확충해서 한두 사람을 더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2011년도 12월 27일에 개최됐고 올해는 아직 개최를 안 했네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12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11년도에 참석한 위원명단을 보면 강대석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불참했어요. 그런데 자문위원회 성격상 경영학 교수가 꼭 참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해서 좋은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분이 꼭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빠진 채로 회의가 개최됐네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도 더 보강하고 참석이 불가능하면 저희가 가서라도 꼭 의견을 듣고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두 번 정도는 열려야 되는데 작년과 올해 초반에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고 연말에 개최하는 이유가 평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번씩 하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자문에 대한 인력도 보강하고 앞으로 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에도 중소기업 경영컨설턴트 해 주는 교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다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경영평가가 몇 월에 나옵니까?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해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올해는 이미 평가결과를 받았습니다. 10월 말경에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경영전략자문위원회 개최 시기가 연말보다는 연초에 하는 게 성격에 맞지 않나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평가가 나오게 되면 그걸 내년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자문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에 꼭 해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하세요. 상당히 중요한 자문위원회니까 실질적인 소득이 있을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데 좋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학 교수 같은 분들이 꼭 참석할 수 있는 날 개최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를 나눠놓지 않아서 어디까지인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총무과 소관인지 교통과 소관인지 구분을 안 해놨는데 회계 관련돼서는 총무과 소관일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에서는 차고지, 충전소에 전년도에 10억이 불용됐네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몇 쪽이죠?

강진

서강진위원

15쪽이요. 24억 중에서 10억이 불용됐어요. 42% 불용했는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어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충전소가 2011년도 중반에 공단에 위탁이 돼서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경황이 없어서 인근 지자체에 확인을 해서 가스비를 어느 정도 계상해야 되는지 하다가 오버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도 오버 계상되는 바람에 추경 때 반납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 반납시켰어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다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걸 시에서 위탁 받았다가 다시 시에 반납하는 거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44쪽을 보시면 차고지, 충전소에 시 출연금 25억 5700만 원을 받아서 18억 원의 수입이 났어요. 그런데 수익이 안 났단 말이에요. 충전소는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파는 건데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나고 오히려 시의 위탁금보다도, 여기도 과다 계상된 건가요? 수익은 18억밖에 안 났는데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은 25억인데 10억이 불용됐기 때문에 실제로 가스비 구입비는 15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운영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저희 수입금이 18억 되는 거죠. 그래서 3억 정도 이익이 창출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알려주셔야 돼요. 위탁받은 지 작년, 올해가 됐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출연금을 받으셔야 되고 수익도 정확하게, 금전 관계된 거잖아요. 판매금액이 얼마고 얼마의 수익이 창출됐다. 이건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에요. 적자나는 데가 아니잖아요. 팔수록 남는 건데 그것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밑으로 내려가서 2011년도에 15억을 팔았고 올해는 70억을 팔았단 말이에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2012년도는 올 1월부터 1년간 한 사항이고 그 위에 2011년도는 8월부터 받아서 4개월 동안 운영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실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판매금액을 적은 거 아니에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2011년도는 4개월만 운영을 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 얘기는 4개월 해서 15억을 팔았어요. 그런데 현재 10월 31일까지 70억을 팔았단 말이에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이건 올 1년 예산입니다. 10월까지 판 게 아니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10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10월 31일 기준에 70억이 판매된 것으로 보고된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그 위쪽을 보면 18억이고 2012년도에는 수익이 78억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가 어떤 게 맞아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45쪽 중간을 보시면 차고지, 충전소 구분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2011년도의 전체 합계금액은 18억이고요. CNG 가스 판매금액은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2012년도 10월 기준해서 전체 78억의 가스 판매비용은 7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가 앞뒤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2012년도 일반회계에서 판매금액이 차고지, 충전소에 78억 2118만 4000원이 수입금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밑에 내려가면 10월 31일 70억 515만 6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가스충전소라면 자료가 같아야 되잖아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그 위에 계를 보시면 78억 2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공공요금 다 포함해서?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실제 수익이 얼마 났는지 구분을 시켜줘야 실제 가스 판매로 위탁금을 얼마 받았는데 판매에 얼마가 들어가서 얼마의 이익이 창출됐다. 이것을 정확하게 기재해 줘야 수익이 얼마나 발생되고 있는지 분간을 해서 거기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운동장과 체육관 같은 데는 공익적인 목적보다 수익을 창출해 내는 곳이에요. 운영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수익창출이 안 되는 거라고 봐요. 다른 건 공익적 가치가 많아서, 무료임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활용을 못 해서 수익이 창출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가능한 많이 개방시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스스로 영업도 하시고 이용 안 하고 있을 때는 다른 데서 이용하라고 해서 찾아오는 손님만 받는 게 아니라 세일즈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전에는 거기에서 공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삼산에 다 뺏기던데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와서 빌려달라는 사람한테만 빌려줘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세일즈를 하셔야죠. 유치해서 여기에서 운영하게 하고 시설을 이용하게 만들어 나가면 자연적으로 수익이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총무과에서 할 역할이라고 봐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지금 저희 체육부서에서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천체육관도 그렇고 물론 종합운동장의 경우는 GB지역이라서 행위 자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지만 저희 총무과를 비롯한 체육시설과에서 수익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자나는 부분을 많이 메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공익적 가치가 있는 곳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꼭 내야할 곳에서 안 내고 있는 것은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44쪽, 사업운영 주체별 수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의 수입 내역을 보면 종합운동장의 시 출연금하고 수입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수입과 관계없이 출연금은 정해지는 거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저희가 쓰는 비용 자체가 정해지기 때문에

동희

김동희위원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여기에 운영비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고정비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는 편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2012년에 와서는 50% 정도 다운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2011년도에 2012년도 대비해서 각종 행사, 종합운동장이 육상 공인인증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시설비가 많이 투자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게 줄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거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종합운동장은 육상 부분이 세계 공인구장으로 돼 있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준비를 2011년도에 하느라 거기에 시설비가 많이 투자됐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몇 년도예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공인인증은 2011년도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시설보수비가 많이 투입됐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시설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줄어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2012년도 시 출연금이 보통 나가는 비용이겠네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인건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시설운영비, 간단한 시설보수부터 시작해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사업수입에 있어서도 2011년보다 2012년에 많이 줄었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수입 부분에 대한 건 올해 경기도생활대축전을 비롯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수입금이 예년에 비해 줄어든 편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공식적인 행사가 있어서 그 외의 경기를 유치하지 못해서 줄었다는 건가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행사들이 몇 개나 되죠? 그렇게 많았나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종합운동장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올해 경기도생활대축전 행사가 있었고, 보조구장이 인조잔디구장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대관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큰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자료상에 3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동안 대관을 오랫동안 못 했던 부분들로 인해서 수입금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쓰레기종량제 빼고는 거의 감소 상태잖아요. 수익을 창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마이너스 운영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요인들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면 2011년도는 1년 치가 되겠고 밑에 2012년도는 10월까지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고요, 대체적으로 예년에 비해 큰 차이가 나는 부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보면 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연말 되면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대부분 부서들은 그렇다고 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시 출연금과 사업수입이 어떻게 돼야 균형에 맞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거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저희가 공익성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공익성을 충분히 추구하려면 수익하고는 상관없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업의 이미지로 봤을 때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입장이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처지입니다.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서 경영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공익적인 행사가 우선이고, 그건 수익이 창출되는 건 아니니까 그 외의 시간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얘기잖아요. 공익적인 행사가 많으면 수익은 당연히 줄어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공익적인 행사 외에도 비어있는 시간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열심히 홍보하셔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게을리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출 부분을 보겠습니다. 45쪽에 2010년, 2011년 나오잖아요. 2012년도는 10월 31일 기준이라서 그런가 보네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저는 그걸 못 보고 2012년도에 인력운영비가 확 줄었기에 인원이 감소됐나 해서 질의드리려고 했거든요. 요인은 그건가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이게 10월까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2011년 대비 어때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2011년보다는 늘어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 큰 차이는 없고 저희가 직군 통합하면서, 상용직군을 일반직 9급으로 전환하면서 3억 정도의 인건비 상승효과는 있습니다. 그건 초과근무수당 내지, 5년 이내에 전역할 인원이 상당수 됩니다. 그로 인해서 5년이 지나고 나면 2011년 인건비와 큰 차이가 없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2〜3년 동안은 3억 정도의 인건비 상승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2011년 대비 직원들의 숫자는 줄었나요, 늘었나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2011년 대비해서 25명 정도 늘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직원이 늘었기 때문에 자연히 운영경비가 늘어나겠네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자료상에 10월 말 기준을 제가 못 봐서, 인력운영비는 줄었는데 운영경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질의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수익부분에 차고지, 충전소 있죠. 그것 역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임대료는 작년도 중반부터 시작했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작년에 4개월 했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임대료도 12월 말까지 하면 더 늘어나겠네요. 임대료가 월 얼마예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임대료는 1년 치 계산해서 받는데 차고지, 충전소는 7월에 전부 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7억이 1년 거예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지하도상가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임대료 자체는 옆에 표기됐지만 11월부터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거고요. 다시 설명드리면 차고지 같은 경우는 7월에 저희가 임대료를 징수했고 지하도상가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징수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잘하셔서 마이너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김은화위원

아까 이사장님께 여쭤보다가 멈춘 외부 위탁교육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8쪽입니다. 1년 동안 진행했던 외부 위탁교육 관련해서 나열해 놨는데 이게 1년 동안 직원들을 외부로 내보내서 교육 받게 하는 거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화위원

아까 말씀 들으셨겠지만 제가 받은 자료와 감사자료로 올라온 자료의 기간, 인원, 예산 내역이 다르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해서 한참 전에 받았는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과장님한테까지 보고가 안 되고 저한테 바로 자료가 온 건가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글쎄요. 하도 많아서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김은화위원

감사에서 요청한 자료가 많았나 봐요. 제가 요청했던 건 외부 위탁교육 실시현황과 교육비 지급내역, 교육평가 자료였습니다. 감사자료에 실시현황은 외부 위탁교육이 60건에 참가자 96명인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64명입니다. 감사자료의 예산을 총 합해 보니 2175만 7000원인데 저한테 온 지급내역서는 1720만 5000원입니다. 제가 추정해 본 바로는 감사자료는 1년 예산 잡을 때 이렇게 교육을 실시할 거라는 예산 내역서를 올리셨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실제로 진행한 교육 자료를 보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기억 안 나시면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 한 가지 덧붙이면 웬만한 교육은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정보팀의 전문가과정은 따로 예산을 세워서 몇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혹시 포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과 실행의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은화위원

실행은 숫자가 더 적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제출할 때는 1년 동안 진행한 사업을 보고하고 내놓는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올라온 자료는 과장님이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진행한 집행내역을 올린 게 아니라 연초에 세운 내용을 그대로 올린 거죠. 이렇게 보내면 저희가 감사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니었으면 저희는 이대로 진행했으려니 생각할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 준비할 때 특별하게 신경 써서 제대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공단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외부 위탁교육을 통해 공단 직원 개개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것 그리고 업무의 효율을 가져오도록 진행하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상했던 집행계획과 실제로 진행한 지급 내역이 다르다는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필요 없는 계획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1년 동안 비교해 보면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필요 없는 교육이라서가 아니라 교육자의 업무사정에 의해서 늦춰지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위탁교육 자체가 폐지되는 경우도 간혹 생기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예산이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죠?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 69쪽 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 내부 심사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68쪽, 69쪽에 2건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진행한 것은 한 분이 진행하셨고요, 자료에는 2건이고 2명이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1명 해서 총 3명이 36만 6000원의 교육을 받았다고 자료 보냈어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11만 4000원, 7급 한 분이 12만 6000원 2명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육도 아니고 같은 교육인데 지급내역이 다르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나누기를 잘못하신 건지 이렇게 자료를 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다음에는 교육도 정리해서 같은 내용으로 급수가 다르게 갔어도 보기 편하게 같은 날짜에 연계된 교육은 이어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아무래도 파악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수영장경영자협회 보면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교육이 있던데 예산을 6명, 12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교육을 다녀온 사람이 없어요. 공단에서는 실제로 이것에 관련한 필요교육이 있지 않나요? 외부 위탁교육의 기준을 뭐로 잡았는지, 너무 폭넓게 이것저것 있어서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교육계획을 잡을 때는 기본 이수해야 되는 교육을 우선 배정하고 공단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꼭 필요한 기술교육을 2순위로 잡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공기업은 이 교육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지침이 있나요? 그런 건 아니죠?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김은화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각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단위별로 직무교육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기술 파트의 기술교육이라든지 소방안전교육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체육 관련해서 직무향상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앞으로 위·수탁 받을 사업에 대해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그쪽 기술 인력에 대한 자체 양성,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직원들의 직무향상 내지는 개인적인 직무향상을 위해서 요구했을 때 저희가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소방안전협회의 소방안전관리자교육이 최초에는 9명이 잡혔는데 실제로 다녀온 분은 한 분이에요. 이런 건 인원 조절을 하셔서 큰 금액 차이는 아니지만 예산 잡을 때 미리, 이렇게 되면 불용액이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적정하게 배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평가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사장님도 외부교육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과정 한 차례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런데 평가 자료가 없습니다. 교육을 갔다오면 평가 자료를 내게 돼 있나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내게 돼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어떤 분은 정말 잘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평가 자료 질문내용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교육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질문내용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지, 혹시 평가 자료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폼을 만들어 놓고 교육을 갔다 오면 평가하게 돼 있나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렇다면 이 평가 자료의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렵네요. 형식적인 것으로 봐도 무방한 평가 자료로 보이는데 교육내용에 따라서 심도 있게 평자 자료를 남겨놔야 이후에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중에 몇 분이 그나마 의견도 남겼어요. 전기안전기술교육원은 교육 진행이 실습 위주로 있어서 학습효과가 있었고 전기직원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남아야 이후에 로테이션으로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 교육을 보내죠. 공공물품 및 재산관리 위탁 교육을 받으면서 단순히 공공물품 및 재산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품계약분야, 손해 및 상해보험 등 여러 분야에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기간이 짧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계 분야를 같이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평가 자료를 남겨서 그 다음에 외부 위탁교육을 할 때 연계된 교육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라면 평가는 평가대로 받고 교육은 매년 똑같이 잡는 거라는 평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한 분이 다른 교육을 갔다 오고 표기는 1, 2, 3번 앞뒤 두 장이 똑같아요. 굉장히 성의 없이 진행한 거죠. 교육을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현실적으로 공단에 잘 접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 자료를 잘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자료에 대한 적용분야 내용도 달리 만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평가 자료를 다변화하고 평가를 제대로 거쳐서 익년도 계획을 잡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것은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높이는 거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지만 감사자료는 위원들이 1년에 한 번 요청하는 자료입니다. 신경 쓰셔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현위원장대리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주차교통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5쪽부터 연결되어 있는 노상주차장 운영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수익금에 대해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노상주차장은 전체 월 평균 9만 3131대가 대고 있네요. 2011년과 2012년도 수익금을 비교해 보면 목표액보다 실적이 떨어질 때가 있고 높을 때가 있네요. 노상주차장은 2012년도에 거의 2억 넘게 감소됐네요.

차량은 증가하고 주차공간은 부족한 실정인데 수익금이 자꾸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노외주차장 수익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노상주차장의 수입이 감소한 부분은 어떠한 형태인지 설명해 주세요.

민간위탁으로 돌리기 때문에 줄인다고요?

이용을 많이 하는 시간대가 언제예요?

새벽 2시까지요?

그쪽은 수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실정이 그렇게 됐네요. 실정이 그렇더라도 주차교통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서 수익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업무 아니겠어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송내역이라든지 심야시간에 24시간을 하다 보니까 3교대로 했잖아요. 송내북부역은 지금도 하고 있나요?

제가 나가 보니까 보통 12시 넘어가면 5대, 7대밖에 없어요. 운영 타산도 안 맞고 유류대도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셔야죠.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상동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145면이나 되는데 이용자가 너무 저조해요. 그런데 안전관계 때문에 3명이나 뒀어요. 이런 관계를 계속 안고 가실 건가요?

리모콘으로 하는 방법도 있던데, 145면에 63면 외에는 쓰지도 않는데 인력을 3명씩이나 배치했다는 건 시설관리공단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중앙공원 지하주차장도 약 1,000면인데 하루에 300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가까운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심곡지하도 159면이 되는데 하루에 200명, 원미지하도 143면에 156명, 소원지하도 113면에 104명이면 하루에 1면도 못 채운다는 건데, 아주 저조한 주차장도 있어요. 각 주차장별로 손익분기점을 뽑아서 이용실적이 없는 건 과감하게 민간위탁하든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든 방법을 내셔야지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주차장을 놔둔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이 쓰레기봉투 외에는 나오는 게 없잖아요. 쓰레기봉투 팔아서 그분들 월급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면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과감하게 정비를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하는 어둡고 관리원이 있다지만 무방비로

시청 주변도 불법주차가 많은데 지하주차장이 있는 것을 모르시나 봐요. 표지판이 안 보여서 그런지 이용하기가 불편해서인지 출입구를 많이 만든다든지 해서 보완을 해야죠. 당시 돈을 많이 들여서 지하를 팠을 때는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시키겠다고 했을 텐데 심곡2동도 옥외에만 대려고 하지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잖아요.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이용하기 좋은 방향으로 구도를 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1동 솔안공원도 주차면적이 218면에 307대인데 새벽 1시까지네요?

주변도로가 노외로 돼 있다 보니까 들어가기 싫어하고

진입구를 투나 쪽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잡을 수 없나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와서 환승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송내역에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놓고도 활용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보완시켜줘야지 이용 안 한다고 해서 주차장을, 지금 부천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죠?

법원 앞은 항상 좁은 공간에 차가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를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상습적이에요.

법원에 오신 분들이 거기가 다 차면 뒤로 넘어오는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부천시에 공영주차장이 38개소죠?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상·노외를 뺀 나머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동별로 아까 말씀했던 지하나 공원 밑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하에 있거나 실내에 있거나.

주민들은 공영주차장으로 알고 있죠. 공영주차장은 다중이용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의 청소는 누가 담당하죠?

관리원이라고 하면

차량과 정비인력을 어느 정도로

공영주차장 38개소 4,438면을 차량 1대와 사람 2명이 다 청소할 수 있습니까?

주차장 안이 깨끗한 거죠. 먼지 없고 쓰레기 없는 정도

그러면 주차관리원이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부탁 말씀드리겠는데 각 동에 있는, 특히 지하로 들어가는 공영주차장 청소는 누가 봐도 관리가 안 돼 있다고 느낄 거예요. 공원 밑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기피하는 이유는 직접 돌아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음침하고 지저분하고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해 주시고요. 다중이용시설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하면 실내 주차장이 포함돼 있어요. 공영주차장은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주기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측정을 해본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나요?

그 2개 주차장은 어디죠?

1년에 측정을 몇 번 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듣고 굉장히 자주 하는 줄 알았어요.

지하주차장은 환풍기를 항상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실내 지하주차장에 있는 벽면에 만화도시 부천에 맞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명등이 그렇게 밝지 않거든요. 한 번에 많은 비용을 들이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공모사업이나 다양하게 뒤져보시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하나하나 바꿨으면 좋겠고, 최근 3년간 실내 공기질 측정한 모든 개소의 자료를 주시고요.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기 뭐한데 제가 원미2동에 삽니다. 그런데 원미2동 공원주차장을 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어쨌든 실내 공기질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제가 자료를 봐야 알 것 같고 골고루 특별하게 청결문제에 신경 쓸 수 있도록 직원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시간이 되면 가끔 한 군데 찍어서 들어가 보세요.

그만큼 차의 배기가스 오염도라든가 농축된 게 많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방법은 계속 구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통정보센터를 관리하고 계신데 버스정류장에 단말기 있죠.

네, 제가 사진을 찍어봤는데 정류장 내부 24시간 감시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저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감시라는 거고 이 단말기를 툭 쳤을 때는 저장이 됩니까?

이게 24시간 감시를 하는데 시민들은 모르는 게 당연하고 대부분 이 표지판 서식이 밑에 있어요. 저도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몰랐던 사항을 알게 돼서 돌아보니까 밑에 있고 지워져 있는 상황이라서 인권침해 요소가 충분하게 있어요. 비록 타격을 해야만 저장된다지만 명백하게 내부망 24시간 감시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공지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지만 관제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누구나 카메라가 자기를 주시하고 있다는, 요즘 워낙 범죄 예방차원에서 CCTV를 얘기하는데 사실 인권침해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비록 저장은 되지 않지만 이런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솔직히 타격해서 부수지는 않더라도 잘 모르는 시민이 실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실적 19쪽, 올해도 공영주차장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노외주차장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하고 신흥주차장도 민간 위탁했는데 이렇게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노상주차장이나 전환할 여지가 있는 곳이 많지 않나요?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 원종2동주민센터 쪽이 베르네로 아닙니까. 거기에도 길 양쪽으로 노상주차장이 있잖아요. 무료란 말이에요. 제가 거기에 안 살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주거지역 아닙니까. 야간에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낮에는 아무나 댈 수 있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 데도 실태조사를 하고 동의 주민 의견수렴도 반드시 거쳐야죠. 대다수의 주민들이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거고요. 또 오정동 군부대 후문부터 노동복지회관 쪽도 노상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역시 관리 안 하고 무료일 거예요. 그런 데도 주거지역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24시간 하면 낮에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 하니까 밤에만 하는 거죠. 그렇게 바꿀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천시 전 지역을 실태조사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데는 내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교통시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에서 여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교통시설과장님 보조발언대로

이동현위원장대리

교통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하는 줄 알았는데 교통시설과에서 하는군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저희가 지정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구간들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지정하는 절차가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게 있고 필요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게 있는데 절차는 일단 관할 경찰서나 시설관리공단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협의결과가 잘 나왔을 때 또는 동에 다시 주차 위치의 한 블록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시킵니다. 찬반 여부가 굉장히 강한데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런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야간 이용자로 지정되신 분들의 큰 민원은 없습니다. 1만 5000원을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고 사용하시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의 굉장한 반발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무료로 개방하다 보니까 낮에 차 대고 싶은 사람도 못 대는 거예요. 24시간 내 집 전용주차장처럼 많이 쓰거든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폐단도 있어요. 그런 구간들을 찾아보셔서 실태를 파악하고 전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교통시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감사자료 32쪽 보면 하단에 오정공구상가가 있는데 민간위탁을 했네요. 민간위탁 기간이 3년인가요?

이게 언제 끝나요?

왜냐하면 제가 원미구청과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동부하이텍에서 옛날 오정구청 자리까지 부천에서 무질서하고 불법주정차가 많은 데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가 시내버스 다니는 도로인데 4차선 도로의 기능을 못 하잖아요.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공구 사느라고 거기에 차를 안 대고 그냥 차도에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목현상이 생겨요. 그런데 반발이 심해서 단속을 심하게 못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방치할 수 없잖아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전에 오정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인연합회와 협의하기를 월정으로 쓰는 걸로, 그러면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 그냥 댈 수 있는 거고 상인연합회에서 월정으로 주차비를 내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원미구청과 오정구청에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라고 했어요. 상인연합회와 협의가 잘되면 그렇게 해 주는 방향으로 하시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 거기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3쪽, 지금 말씀하신 오정공구상가는 왜 수의계약을 했나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뭔가 압력이 있었다는 건가요?

출소자들 하는 시설하고 주차관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민간 위탁해 놓은 데를 보면 공구상가, 신흥시장, 지금도 주차질서가 잘 안 잡히는 곳이에요. 현장근무하기 힘든 곳인데 민간 위탁하는 건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익 못 내는 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죠?

예를 들면 급여가 적다는 얘기인가요?

공단 입장은 알겠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쪽의 경우 주차가 고질적으로 힘든 곳인데 이런 것은 공공이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다고 보지 않나요?

돈 되는 데는 직접 하고 돈 안 되고 힘든 데는 다 남한테 줘버리고, 그건 공공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결국은 저임금노동자를 더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민간위탁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수익 잘 안 나고 힘든 데는 민간위탁 주고 돈 되는 데만 관리하는 건 안 맞잖아요.

과감하게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십시오. 주차요금 조례에 할인 규정이 있어서 할인해 주고 있죠. 할인 내역 집계가 가능합니까?

안 되죠?

저희들이 무료주차장 표찰 들어가면 티켓도 뽑지 말라고 그래요. 티켓 뽑고 들어가면 왜 뽑고 들어왔냐고 나중에 뭐라고 해요. 주차장 이용현황을 볼 때 누가 들어와서 할인이 얼마 나가고 무료가 얼마 나갔는지 집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해야 주차장 관리하는 데 과학적인 통계가 나오지 이렇게 하면 주차 관리하는 사람 임의로 보내줘도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관리를 해 주십시오. 관리를 안 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주차장 이용현황이 나오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안중근공원 노외주차장은 직영하는 거죠?

컨테이너 건물 철거 안 합니까?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별도로 임대해서 나갔잖아요.

사무실 겸 휴게실로 임대해서 나간 걸로 아는데

해당부서에 확인해서 주차장에서 빼가라고 얘기하십시오.

자전거이용 활성화법인가요. 주차장 면적의 5%를 자전거주차장으로 하라고 했는데 한 데가 많지 않죠?

그런데 이상한 단체 사무실을 거기에 넣어놓는 건 안 맞죠. 그걸 해소하려고 별도로 임대료를 만들어서 사무실을 임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수고 많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하는 것도 관리하십니까?

시에서 전권 위임 받으셨죠?

전보다 어떻습니까?

주로 견인할 때 대상을 어디로 보고 있어요?

왜 줄어들었죠? 주차질서를 지켜서 그런가요?

그전에는 용역업체에서 했고 지금은 직접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따로 없습니까?

항상 사전에 고지를 하고 그래도 이동하지 않으면 그때 한단 말이죠?

주로 대로변에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차를 잘한 경우도 있겠지만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질서 계도차원도 좋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일방적으로 견인했던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꼭 사전에 고지를 하니까 견인대수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앞으로 이런 제도는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청소과장님을 발언대로

이동현위원장대리

청소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청소과 관련된 것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단독주택 구도심 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놓을 자리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네 집에 갖다놓으면 치워서 저쪽에 갖다놓고 우리 집 바로 앞에도 2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쓰레기까지 다 갖다놓고 소파, 의자, 매트리스 다 갖다놔서 쓰레기장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구도심에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많잖아요. 차 하나 주차할 자리에 음식물쓰레기통 놓는 자리를 하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세요.

붙어있는 데도 있고 떨어져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해 주실 수 있죠?

청소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동별로 파악해서 그렇게 할 자리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하면 구도시의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청소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시설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시설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생활시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과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3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고 담당구역별 책임평가제 운영을 하고 또 담당구역 내 버스, 택시 승강장 불법광고물 정비도 하고 대청소한다고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생활시설과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위탁 받은 구역만 미화원들이 한다는 겁니까?

승강장을 청소하거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변만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승강장에 광고물을 많이 붙여놓잖아요. 그런 걸 정비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승강장을 세척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기에 그런 것까지 한다는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윤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23쪽에 종량제봉투 공급 안정화 및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이 나왔는데 지금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1,544개소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미구 831, 소사구 381, 오정구 342개소인데 전달만 해 주는 거죠?

매주 접수받아서 그 지역에 일주일에 두 번씩 간다고요?

말썽은 없나요?

지정업소 표지판은 잘 붙어있어요?

표지판이 잘 보이게 설치해 줘야 부천시 종량제봉투 판매소인지 아니까 크게 하라고 했는데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창가나 입구에 붙어있어요. 가보면 한쪽으로 치워놨는데 잘 보이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첨부했는지

아시는 분은 알지만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도 있어요. 정착이 안 된 것 같으니까 판매업소를 정확히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승강장 내 청소를 청소과가 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한다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책임제를 두면 붙이는 사람들도 덜 할 거예요. 다른 지자체를 가보면 아주 깔끔하게 돼 있는데 부천은 유일하게 다닥다닥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런 면을 잘 지적하셔서 깔끔한 환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 미화사업이 있는데 현재 8개 동이에요?

내년에 6개 동이 신청된 건가요?

인원이 몇 명인가요?

청소과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새로 뽑았나요?

지역 할당범위에 대해서는, 이분들한테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기고 했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교육을 잘해서 그 지역에 맞는 깔끔한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서강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서 윤근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한 지 3년 됐죠?

2011년에 75억 8500만 원을 판매했고, 2012년에는 63억 2900만 원을 팔았는데 75억이면 공단의 마진은 얼마 정도 돼요?

작년도 거요. 75억 8000만 원의 마진을 공단이 얼마 받습니까?

예전에는 새마을금고에서 판매를 했잖아요. 새마을금고에서 하던 것에 대한 마진을 실제 우리 시의 수익으로 올리기 위해서 공단이 하겠다고 해서 공단의 차량과 잉여인력을 가지고 판매했어요. 그 수익을 바로 시가 얻겠다고 해서 위탁을 다시 받은 거예요. 시가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으니까 똑같은 시의 수입으로 잡히는 거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위탁비용이 4600만 원 소요됐고 3억이 들어왔다면 실제로는 봉투 판매해서 2억 4000만 원의 수익이 되는 거네요.

그건 봉투를 판매한 금액이죠.

이제는 그걸 직접 하기 때문에 위탁비를 안 내도 된다. 우리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4600만 원이 들어갔다면 실질적으로 4600만 원이 소요된 거라고요. 3년 동안의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판매소에 대한 마진이 몇 %입니까?

지금 8%에 어떤 불만이 많이 있어요? 아까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예전에는 가까운 거점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사다가 팔면 됐어요. 지금은 공급 신청을 미리 받잖아요. 미리 받고 몇 푼 받는 데서 온라인 수수료를 또 부쳐줘야 된대요. 그래서 마진이 없다. 봉투 팔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직접 갖다가 택배 형식으로 예전에 담배 팔듯이 상점을 다니면서 보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신청 받아서 목돈 들여서 다 사놓고 난 뒤에 온라인으로 보내서 수수료 내고 그러면 마진도 없고, 그러니까 팔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로 인해서 봉투 사기가 더 힘들다는 것이 현실인데 무슨 호응이 좋아요, 호응이 아주 안 좋죠.

문제되는 게 아닌데 실제 현장에서 문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차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 주문을 해서 갖다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거점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까지 했고 그렇게 하겠다, 검토하겠다고 한 게 3년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각 구별로 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이전에 위탁 판매했던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더 불편하다는 얘기가 돌아요. 공론이 그렇거든요. 한번 판매업소별로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리고 제때 필요한 만큼 즉시 보급될 수 있는 건지 불평불만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가 직영했으면 오히려 불편을 해소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더 편리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시민들도 봉투를 쉽게 사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봉투판매업소도 예전보다 줄었어요. 줄어든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판매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방치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봉투를 살 수 없어서 그렇다면.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대안을 갖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시설과를 끝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동현 간사 김한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김한태위원장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박명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를 위탁받아 시장을 대신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공단에서 하는 일을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공단이 업무를 잘하고 못 함에 따라 부천시가 그 평가를 함께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단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 공무원보다도 더 친절하고 공평하게 처리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외부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83.99점으로 전년보다 1.84점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여겨집니다. 좀 더 노력하여 전국 최고의 공단으로 평가 받길 기대합니다. 지난 제182회 임시회를 통해 11년간 동결되었던 공영주차장 요금이 급지별로 100원에서 200원 인상되었습니다. 주차요금의 인상은 시민의 가계부담 및 공영주차장 이용 기피로 이어져 불법주차를 유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차요금이 인상되었으므로 보다 더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서비스를 향상시켜 주시고 필요하다면 주차장의 급지도 재조정하여 주차장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및 보다 발전하는 시설관리공단을 위해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무료주차표찰이「부천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에 의해 부설주차장에 한해 면제를 하여야 함에도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면제해 주고 있어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하기 바라며, 무료주차권 발급 규정에 없는 의정동우회 회원에게도 발급한 것은 일반 모든 시민에게도 발급되어야 하는 논리가 성립되므로 재검토하여 향후에는 규정에 따라 무료주차표찰을 발급하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업무처리를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 전화응답을 ARS로 하고 있으나 이용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시청 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자체 교환원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일반 업무를 위해 리스 비용이 높은 중형차를 이용하고 있으나 중형차 이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가능하다면 리스 비용이 저렴한 소형차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야간에 한해 거주자가 주차하여야 하나 주간에 주차방해시설을 설치하여 거주자 전용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마련하여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거주자우선주차장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주차장 근무요원이 친절하지 않아 주차하는 분들이 불쾌감을 표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교육을 통해 개선하여 주시고 민간 위탁된 주차장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근무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직원의 업무소홀 및 금전적 손실 초래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징계 빈도가 잦은 것은 직원교육이 부족하고 부서장의 관심부족과 관리소홀 책임도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고 직원 중에는 여성 직원이 많이 있으므로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하여 여직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시 서면에 의한 방법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지양하기 바라며, 경영전략자문위원회는 인력을 보강하고 경영전문가를 위촉하여 실질적으로 공단에 도움이 되는 자문위원회가 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공단의 경영운영 수익이 전년도에 비해 하락 추세이므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보다 많은 이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시고 수익창출 방안을 마련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노외주차장이 청결하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주차장 청소와 공기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주차장이 유지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노상주차장 중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주차장은 주간에는 일반인이 이용하고 야간에는 거주자가 주차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확대함으로써 공단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중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주차면에는 쓰레기수거용기를 비치토록 하는 방안을 청소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점의 이윤이 많지 않아 불만이 많으므로 판매점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여 불만사항을 수렴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계획에 의거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2013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장인 교통재난안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사항과 애로사항 등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해 주신 교통재난안전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교통재난안전국에 대한 2012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 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재난안전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재난안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교통정책과장 오세원 교통시설과장 최창근 철도운영과장 신남동 차량관리과장 김창열 도로과장 임명호 재난안전과장 조기현

김한태위원장

교통재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재난안전국에 대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교통재난안전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을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하여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재난안전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재난안전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세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최창근 교통시설과장입니다. 신남동 철도운영과장입니다. 김창열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임명호 도로과장입니다. 조기현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어서 교통재난안전국 일반현황과 총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한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한태위원장

교통재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국장님,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굵직굵직한 업무가 많아서 힘드시겠습니다. 7호선 개통해 놓으니까 좋죠?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네, 시민들도 아주 좋아하시고 부천시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경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에 용역 관련한 조례가 있죠.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네,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획예산 쪽 업무도 하셨잖아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네,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조례가 기획예산과 관리 조례인데 용역결과 관리라는 조항이 2010년도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용역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들을 보고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해야 된다. 시민들의 알권리와 정보공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청 홈페이지 구석구석 몇 번 찾아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들어가면 관련 현황 홈페이지가 있는데 교통관련된 것을 찾아보니까 2011년, 2012년 게 8건 올라가 있는데 보고서가 올라가 있는 게 착수보고서만 딱 2건 올라가 있어요. 물론 착수보고서 2건 올라간 건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착수보고서만 올라가도 제대로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것은 하나도 안 올려놨어요. 사실상 용역보고회 자리에 시민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보를 취득하기도 쉽지 않고 상황실이라는 게 일반 민원인들이 불쑥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곳이고. 보고회 운영에 있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는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된다. 지나간 것도 올릴 수 있는 건 올려주시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번 주 월요일 주차장 보도 효율화 용역 중간보고회 하셨죠. 보고회 자료를 제가 봤는데 깜짝 놀라서, 이건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16개 주차장에 대해서 용역을 하다가 B/C가 4곳 정도 나온다는데 지금 보면 안중근공원 지하를 파서 새로 주차시설을 만들고 지하 1층에는 판매시설을 만드는 안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지금 진행 중인 그 용역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공영주차장 중에 공공개발로 가야 될 주차장과 또 민투사업이 가능한 주차장이 있는지에 대한 가늠을 하기 위한 용역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안중근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대백화점 쪽에서 의사타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의 경우 30%까지 근생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층을 건설할 경우 그와 연관된 30% 정도를 영업시설로 허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도 백화점 때문에 주말이면 주차장 일대가 가득 찹니다. 주차장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기존의 주차장을 해소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판매시설까지 넣는다는 것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거죠. 지금도 가뜩이나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새로 주차장을, 그것도 공사 중에는 공원 기능을 상실하게 될 텐데 공원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고 예상은 20년 채납으로 하시는 건데 20년이 지나도 결국 거기는 백화점 부속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이런 것들을 애초에, 저도 착수보고회 때 가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중간보고회에 가서 이 이야기가 결국 중심사업으로 부각이 돼서 용역이 검토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시가 용역비 들여가면서 용역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타당성 차원의 용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나오더라도 시에서 수용해서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별개 과정이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영향평가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조치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데 여태껏 저희들이 용역을 대해 봤을 때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기본설계용역이 돼서 논리를 맞춰주는 용역으로 진행해 왔다는 거죠. 이게 나왔다는 건 시가 그 정도 복안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부터 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고 여론수렴해서 개인업자한테만 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7호선 개통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7호선 이용을 많이 하고, 7호선을 많이 이용해야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수역에 직행열차를 세워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환승역이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상동이나 인천 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온수역에서 환승을 많이 할 거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7호선 개통 전부터 우리 시에서 강력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호선 승객을 7호선 쪽에 뺏기게 되는, 어떻게 보면 부천시로서는 긴박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부천시 구간의 역에서도 많은 승객이 더 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방면으로 협상하고 있는데 아직 가능하다, 안 하다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안중근공원 주차장 조성에 관련해서 혹시 백화점 쪽이 문서로 요청을 했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구두로 협의만 하고 있는 건가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백화점 측하고는 전혀 구두협의나 의견교환이 있던 적은 없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재무성 분석이나 장래 수익 분석을 백화점 쪽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을 다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설 시공업자부터 공영주차장에 의견이 있는 분들 또 현대백화점 측도 관계자가 참석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그쪽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와 공식적인 루트로 의견이 오간 적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용역비가 얼마죠?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56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7호선이 개통돼서 송내 1호선에 타격이 크더라고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거기에서 25% 정도가 이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윤근위원

선거운동이 있어서 아침에 중동역, 송내역에 가보니까 제가 그 동네에 20년 살았는데 느낌은 20〜30%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승센터에 의문이 생겼어요. 저도 강경으로 꼭 해야 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연기를 했다가 상황 봐가면서 하자고 했는데 국·도비라든지 설계도 다 끝나서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잖아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네, 지금 실시설계가 11월 말, 12월 초면 끝납니다.

윤근위원

자문위원회에서 심의 받고 단계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건축심의자문위원회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거의 납품하는 절차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거의 끝났습니다.

윤근위원

반대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7호선은 손님이 많이 와서 좋지만 그쪽은 울상이더라고요. 버스회사도 그렇고 택시회사도 그렇고. 제가 아침에 나가 보니까 양면성이 보이는데 시에서도 뭔가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고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충분한 예측을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7호선으로 1호선의 승객이 몰리는 건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될 일입니다. 7호선 승객이 많이 증가해야 운영관리 측면에서 부천시가 비용이나 이익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승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택시나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송내역으로 가던 손님들이 줄어들었는지, 교통수단의 방법에 대한 부분은 죄송하지만 아직 정밀하게 분석을 못 했습니다. 또 환승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국비가 28억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 확언할 수 없지만 일단은 담당국장으로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쪽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근위원

구조적으로 지역의 형상이 맞지도 않는데다 도면이나 처음 계획했을 때 시내 중앙에 버스 대중교통이 들어오게 해서 결국 이걸 막으려고 보니까 광장까지 조성해 줘야 되는 판이잖아요. 2층은 버스가 가야 된다, 1층은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2층은 버스가 가고

윤근위원

그림은 아주 멋집니다. 세계적인 모델인데 현실적으로 버스가 위에 서있을 때 건물과 건물 사이인데, 건물이 하나 증축되고 나면 평생 지역의 현안이 되는데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그것으로 인해 예측될 수 있는 문제점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보직을 맡으면서 2층에서 버스 주차 관련된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용역사에도 많이 제기했고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했던 사항입니다.

윤근위원

저도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와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데 1호선은 여태까지 지옥철로 살아와서 지금은 다니시는 분들이 한갓져지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주민들 상권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근 위원님께서 송내북부역 환승센터에 대해서 질의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출근시간에 승객이 많이 줄어서 한산하다는 거예요.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7호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전에는 송내북부역 환승센터를 건립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노선버스가 광장에 제대로 정차를 못 하는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7호선을 상동 주민들, 신도시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중동, 상동 신도시에 집중

노설

박노설위원

송내북부역으로 출근하던 사람들이, 북부역 환승센터에 예산이 몇 십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얼마 들어가죠?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249억.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덩그러니 지어놓고 이용을 못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철저하게 승객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분석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이것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환승센터 건립이 불필요한 건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통해서 가부 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착공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착공 전에, 착공을 미루더라도 검토분석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아시죠. 각 구청에서 도로순찰반을 운영하게 되어 있고 도로순찰반의 총괄 책임자는 교통재난안전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순찰결과보고서를 총괄 책임자인 국장님이 받아보십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아직까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6조에 순찰반 총괄책임자는 순찰반이 제출한 순찰결과보고서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개 구청을 감사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받았지만 조례에 따라서 순찰반을 철저하게 운영하지 않더라고요. 해마다 도로 파손한 것 보수하고, 실제로 로드체킹을 철저히 해서 조례에 있는 대로 도로에 설치된 모든 구조물, 적치물을 다 파악을 하고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체크를 해서 보고하고 조치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결과보고서를 제출 안 했을 때 왜 챙기지 않았습니까? 구청에 지시해서 이런 조례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국장님도 전혀 신경을 안 쓴 것 아닙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챙겨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었는데 부천시가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너무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겁니다. 이런 걸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 국에서 담당하는 업무고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부천시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보안등이 고장이 나도 주민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에서는 알지 못해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도 동네 다니면 주민들이 어디 보안등이 고장 났다고 말해서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신경을 안 쓰는 데는 고장 난 채로 방치돼 있어요. 지금 부천로죠, 중앙로. 북부역에서부터 원미구청까지 가로등주를 유심히 보세요.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너덜너덜합니다. 제가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로등주를 다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못 살렸다는 겁니다. 페인트가 다 벗겨졌다고 가로등주를 교체해야 됩니까? 부천시에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3, 4년 전에도 했어요. 「안양시가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에관한규정」이에요. 부천시에는 이게 없습니다. 안양시는 유지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요. 설치는 시나 구에서 하고 유지관리, 여기 제3장 유지관리가 있어요. 모든 가로·보안등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자는 시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제16조(점검)에 시설물 점검은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으로 구분하며 시설물 점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상점검은 전체 가로, 보안등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1주일 단위로 야간순찰을 실시해서 점·소등에 관련된 고장발생 사항을 조사해서 즉시 또는 익일에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주일 단위로 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정기점검은 연 2회 이상, 가로·보안등 부대시설의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도장이나 벗겨진 것을 유지보수하게 돼 있고 등주, 등기구, 점멸기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가로등주 안전기판 덮개 떨어진 것 몇 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했잖아요. 지금도 안전기판 덮개가 없는 데가 있어요.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부천시에서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먼저 말씀하신 도로순찰 부분과 같이 연계를 해서 복합적으로 보안등, 가로등, 기타 도로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일단 위탁 문제는 제반 시설물의 현황이나 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너무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녹슬어서 부식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냥 예산 들여서 새로 하고.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대충 파악된 것을 보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 1만 7000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보수 대상으로 파악된 게 940여 개 있습니다. 예산이 5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큰돈 안 들이고 보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보수를 하고 도로순찰과 병행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면 큰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고장 나는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됩니까. 지금 구청 인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위탁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부천시 시설물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잘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영차고지를 시흥시와 공동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어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인접 시·군 간 연계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부터 거론이 돼서 시흥시와 MOU를 하면서 사실 우리 시에는 공영차고지를 하려 해도 지가가 너무 비싸고 광범위한 토지가 없어서, 하고는 있는데 당초에는 시흥시와 실무단계 협의에서 토지가격 포함해서 50 대 50으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시흥시의회에서 혐오시설인데 50 대 50은 시흥시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문서는 안 왔지만 먼젓번에 협의과정에서 들은 바로는 70% 정도를 부천시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조건이 강화돼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강차고지 조성 원가산정 또 시흥차고지를 70%의 우리 시비를 들여서 조성했을 때의 손익계산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70%까지 부담해서 거기에 땅을 사서 짓는 비용이 우리 자체 땅 사서 짓는 비용으로 상쇄된다면 굳이 시흥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상태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죠. 자체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차고지를 설치할 데가 없잖아요, 민원이 제기돼서.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공영차고지는

강진

서강진위원

그 차고지를 시흥과 연계해서 시흥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 임기가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안에 할 수 있나, 어디 가서 한다고 얘기는 다 하고 다니면서. 광역화장장도 시흥과 같이 하겠다, 또 공영차고지도 시흥과 같이 하기로 했다는데 추진되고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허황된 공약만 하고 다니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식으로, 아까 국장님이 손익계산을 따지는데 실제 여기는 지을 땅이 있어도 설치 못 합니다. 한 번 해봤잖아요. 공영차고지 하나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70%를 부담해서라도 시흥시에서 한다면 넘겨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손익계산을 따지고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고 몇몇 사람이 구두로만 오가는 것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문서 주고받고 협약 체결한 것도 없이 어디 가서 시장과 시장이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되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시장이 약속한 것은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시흥하고 광역화장장도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여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도 말로만 해 놓고 진짜 하겠습니까. 실제 약속을 했으면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시흥시와 한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추진하십시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네, 저희들은 시장 임기 관계없이 절차 이행을 착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아까 윤병국 위원이 잠깐 얘기했는데, 20쪽을 보세요. 2억 9500만 원에 부천시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을 학술용역으로 줬어요. 2011년 1월 9일에 예산을 배정했는데 용역기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월을 시켜서 2012년 5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했는데 완료됐습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5월에 완료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완료된 것으로 추측하고 계신 거죠?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아뇨. 완료가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7호선이 개통되고 나서, 이 용역이 뭐냐면 7호선 개통 대비 노선계획 등을 위해서 용역을 준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앞으로 송내역, 중동역, 부천역, 소사역 등에서 인원이 얼마나 빠져 나가는지, 더 증가가 되는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용역결과가 안 나왔어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은 단순하게 7호선에 따른 그 부분만 용역을 준 게 아니라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만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비해서 2억 9500만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7호선이 개통됐을 때 송내역에서 사람이 얼마나 더 줄 것인가에 대비해서 교통노선도 바뀌어야 하고 더 증가되면 더 증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승주차장도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용역은 뭐 하러 줬습니까. 학술용역으로 돈만 보태주는 거예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대중교통에 관련된 용역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법정계획입니다. 부천시의 총체적인 대중교통의 방향과 수단,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법정용역이기 때문에 7호선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법정용역이라는 건 솔직히 학술용역비 주기 위해서 자꾸 법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그걸 해 놓고 우리한테 도움이 돼야죠. 그 용역에 맞춰서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지 주제를 줘야죠. 용역결과물을 얻어서 우리 주제에 맞춰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법적으로 용역하라고 했으니까 용역비 주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용역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활용을 높여야죠. 7호선과 관련돼서 용역을 줬으면 그것에 관련된 용역결과가 나오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이번 용역을 하면서 대중교통 18개 노선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주제를 줘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을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충분하게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용역을 할 때 그것을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라고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7호선을 포함해서 다른 것도 필요하면 교통노선, 전체 흐름도 이런 것도 다 용역을 줘서 활용을 해야죠. 그런 쪽으로 용역을 주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주로도 마찬가지로 화단조성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길주로에 돈 많이 들여서 포장했는데 공사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점검도 해야 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깨진 블록을 다시 박아놓은 것도 있어요. 공사할 때 얘기하니까 말 안 듣더라고요. 그런 것도 점검을 해 보시고 길주로 중간에 화단이 조성돼 있으면 화단이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쁜데 중간 중간에 화단 조성해 놓으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이빨 빠진 것 같잖아요. 아예 하지를 말든가. 이쪽은 당초에 있었던 거고 새롭게 길주로 중간에 화단 조성했잖아요. 그게 이어져야 모양이 나든가 하는데 꼭 이빨 빠진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안 한 것만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화단이 오히려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가 증가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쁘게 하되 흐름에 지장이 되지 않게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7호선을 보면 당초에 관리감독이 잘못됐어요. 시청역 앞에 7호선 출입구 보세요. 비좁고 가파라요. 공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한 번 꺾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계단이 가파릅니다. 공간이 없다면 이해가 되는데 인도도 상당히 넓거든요. 그런 것도 당초 설계할 때 관리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는 거고 엘리베이터 하나 없어서 일일이 다 걸어 다니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다니겠어요? 나중에 조금만 있으면 에스컬레이터 설치해 달라고 민원 나올 겁니다. 그 돈은 누가 댑니까. 우리 비용 대야지. 공사할 때 필요성,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송내 환승역도 그게 늦어지더라도 인원이 얼마나 감소됐는지 노선을 더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면 빼서라도 정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장애인 복지택시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올해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택시도 더 살 예정이고. 실제로 장애 1, 2급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은 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복지택시는 장애 1, 2급 되는 분들만 탈 수 있는데 수많은 장애인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이 수립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방향성에 대해 아직 시 정책에서 뚜렷하게 본 게 없다. 시장님이 민선 5기 들어오면서 복지택시 확충, 법정대수를 맞추겠다는 계획을 선포하셨지만 그 외에 1, 2급 장애인을 뺀 나머지 이동권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 관련해서 따로 계획 수립된 게 있습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제가 여기로 오기 전에 교통약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한 걸로 들었습니다.

김은화위원

네, 5월인가 4월에 나왔어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용역에서 교통약자에 관련된 부분을 도출해서 중장기적으로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지택시는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기업에서 운영하는 8대하고 4대 구입이 된 거고, 금년 추경에 세운 8대 해서 내년이면 20대 정도가 운영됩니다.

김은화위원

확충되는 것은 리프트가 달려서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이잖아요. 그건 특정하게 장애 1, 2급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1급에서 3급까지 가능합니다.

김은화위원

꼭 장애인이라고 지칭하지 않아도 보행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해서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뭘까 고민이 있는데 제가 택시정책 관련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장애인택시가 늘어나면서 삼신콜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시 차원에서 통합적인 콜센터를 하나 준비하든 법인이나 개인택시와 상의해서 준비해서 몇 백 대를 등록시키고 그분들도 장애인 콜을 받았을 경우에, 사실 일반 개인택시기사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장애인 태우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분쟁이 잦다는 거죠. 그래서 비켜가려는 측면이 있는데 정말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정신이 투철하신 분들 몇 백 명 군단을 부천시에서 브랜드화시켜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방법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법인이나 개인택시 다 모여서 상의 구조를 가져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열어놓고 토론해서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아시겠지만 택시 총량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녀도 택시이용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다가 콜 받으면 가는 방법이 많잖아요. 부천 곳곳에서 장애인들이 콜을 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대수를 늘려보자. 그것을 시의 보조와 자발성에 기초한 일반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되는데 내년 1월이든 2월이든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열어놓고 토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저라도 준비하고 싶고요. 항간에는 법인과 개인택시 간에 총량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다 떠나서 장애인 이동권, 보행자 이동권 편리를 위한 방책을 같이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재난안전국에서도 정책적인 방법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잘 못 찾겠어요. 폭넓은 이동권과 관련한 정책이 안 돼 있고, 용역 수립된 책자는 받아봤는데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이기도 하고 일반적 현황이 많아서 정책적으로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거든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애인택시가 사실 상당히 고가이고 내년도까지 20대를 확보할 계획이고 예산이 섰기 때문에 확보가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는 2014년까지 40대를 확보할 계획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 2급 지체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택시 20대를 운영하면서 원활하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굳이 40대까지 갈 필요가 없다면, 방금 말씀하신 시각장애인이라든가 기타 장애인들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일부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김은화위원

확인해 보니까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벤치마킹해서 적은 예산으로 기타 장애인들까지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2대를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콜센터에 상주 인력을 고용해야 되고 적은 택시를 가지고 센터까지 운영하려면 예산이 많이 오버됩니다. 당분간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삼신콜을 이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을 위한 많은 편익체제가 갖춰질 때 콜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정책방안 수립 없이 콜센터를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어떤 방향으로 수립하느냐에 따라 방법론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복지택시 예산에는 문제없나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지난 2회 추경 때 복지택시 8대 구입할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구입할 겁니다. 내년에는 20대가 확보됩니다. 그러면 1월부터 공단에서 20대를 운영하게 되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8대까지 인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연구원님, 국장님께 갖다드리세요. 눈에 익은 사진일 겁니다. 현재 세이브존 사거리 모습입니다. 한 장씩 넘겨보세요. 상동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하겠죠?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동현위원

이 많은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고, 협상문제라든가 며칠 동안 진행된 게 있나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지금 상동역 사거리 주변, 송내역 북부광장, 부천역 북부광장에 있는 노점이 50개 정도, 역곡역에 있는 노점이 10개 정도로 55∼60개 정도가 상동역 사거리 세이브존과 홈플러스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쪽에서 1차로 제안해 온 게 일단 실무협상단을 구성해서 협상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팀장과 관계자 2인, 민노련, 전노련 노점상 대표와 협상했습니다. 이쪽에서 들고 나오는 조건은 자기네가 요구하는 노점잠정허용구역제 허가 조건을 일부 수용하지 않으면 끝까지 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제안을 했는데요. 일부 사법경찰 쪽과 우리 쪽하고 해서 실무협상을 하는 전제로 일단 시청 남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하는 팀과 상동에서 농성하는 포장마차를 이동해라 이런 조건으로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서 충돌 없이 자진 퇴거하면 더 없이 좋겠고요, 만약에 협상이 잘되지 않아서 결렬이 될 경우 저희들이 일정을 가늠해서 강제 철거하는 수단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지금 문제는 단속을 해도 단속 후에 재발생되는 악순환이거든요. 그 동네 정서를 말씀드릴게요. 감정이 점점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장기간이니까 피로하기도 하고, 핵심은 50여 개의 포장마차, 제가 설명했어요. 시위다. 그런데 영업을 해 버려요. 명분이 약해지잖아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강력한 행정력과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하다면 경찰력도 깊이 고려해 보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이 건은 이상이고요. 운수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 포함해서 버스기사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양심 없는 운전사죠. 그런데 중국어로 통화한대요. 그래서 제가 2〜3주 전에 관계부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운수회사의 수익을 위해서 일정 자격만 갖춘다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조선족이든 중국인이든 상관없지만 자격요건에, 운수회사 3개가 관련되어 있는데 실명은 지양할게요. 모 운수회사, 모 마을버스 회사가 20세 이상 운전경력 1년이라고 했는데 외국인입니다. 죄다 귀화도 안 한 것 같아요. 취업비자인 것 같습니다. 2012년 4월에 면허를 땄고 관련 규정은 1년 이상이라고 돼 있는 바로 한 달 만에 취직을 해요. 확인은 안 해봤는데 금년 8월과 10월에 비자 만료가 됐어요. 이것 조사하셔서 규정에 맞지 않는 위법 채용이 있다면 단속해야겠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다문화 세계 흐름 속에 고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아마 지리에도 약하고 굉장히 불안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중국어로 통화하면, 이 역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생활하면 좀 아래로 보지 않습니까. 그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법적요건 비자관계라든가 자격요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관련부서에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직접 운수회사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운전도 미숙하고 역량이 떨어질 수 있는데 휴대전화까지 사용하고 외국어, 중국어로 통화하니까 타는 사람들이, 저 같아도 조마조마할 거예요. 그런 부분의 단속을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김한태 위원장 이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이동현위원장대리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무단방치 차량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신고건수가 접수됐죠. 2009년에도 1,000건이 넘고 2010년에도 929건, 2011년 1,142건, 2012년 886건, 감사자료 181쪽에 있습니다. 견인처리가 된 것도 몇 % 되지 않고, 신고접수 건수가 하루에 몇 % 정도 되나요? 접수되는 게 2∼3% 정도 될 것 같아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죄송한데 1일 건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너무 많은 건수가 접수돼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무단방치 차량, 물론 오래 세워져 있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범죄의 행위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죠?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네,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도시미관도 해치거니와 다른 차량에 방해도 되고 통행에 지장도 주는데 청소년 범죄를 유발시키는 방치차량의 견인처리 절차를 보면 신고접수 해서 이동계고가 열흘이죠. 이동계고 되는 10일이 법정 규정인가요, 아니면 관행으로 해 오던 건가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계고기간을 10일 이상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법으로 되어 있나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법이 아니라 관행으로 해 오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법에 규정은 되어 있지 않고 관례적으로 10일 정도 유예기간을 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자꾸 나쁜 인식이 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빨리 해소되고 처리되는 걸 주민들이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0일이라는 기간을 기다리지 말고 조속히 이동계고 기간을 줄여서 주민의 불편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까치울역 4번 출입구에 보면 인도 턱이 굉장히 높아요. 국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턱이 너무 높아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물론 일반시민도 불편을 느끼겠지만 장애인, 어르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4번 출구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을 설치하면서, 물론 예산이 없는 건 알고 있지만 예산이 있고 없고는, 부천시민이 전체적으로 세금도 내고 활용하는 부분에 똑같은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까치울역도 그렇지만 롯데백화점 중동역에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다 설치되어 있나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되어 있나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100%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중·상동 쪽은 여건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 구도심으로 연결되는 쪽은 에스컬레이터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까치울역은 주택단지 양쪽에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원도심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하셔서 설치를 안 하셨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차도와 인도의 턱 높이 같은 건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시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역곡 수주로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버스정류장에 버스 지나가는 위치가 도로에 정류장이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앞 정류장은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버스기사님들이 어떤 때는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간대요. 불편하신 분이나 기다리기 지루해서 앉아 있을 때 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주민들은 버스가 안 보이고 버스기사는 손님이 안 보이고. 버스정류장 위치가 안쪽으로 꺾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버스정류장을 이전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자료가 안 나오고 오정구에서만 받아서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도로 파손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가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오정구 것만 해도 2012년에 30건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로의 파손으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어서 보상 나간 금액이 나오겠죠. 그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도로의 파손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걸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대부분 차가 파손되면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부천시 담당부서에서 볼 때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더 받아보겠지만 사고는 미리 예방해야 되잖아요. 큰 사고 난 이후에 후회하면 이미 늦고, 도로의 파손 원인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전수조사해서 그 부분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고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범안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범안로 확장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범안로가 현대홈타운을 건설하면서 350m 가량 확장이 안 돼서 지·정체가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안로 확장 부분이 계수·범박 주택개발정비사업 지구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감사장에 오기 전에 관련부서에 문의했습니다. 관련법상 현재 시에서 개설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금년 10월에 도시계획 쪽에서 문서로 회신이 왔어요. 근본적인 도로개설은 과다한 예산과 보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소사구와 같이 해서 추징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전이나 KT 전신주를 이동시키고 또 교통에 방해되는 노면을 정비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은 100% 시비로 건설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알겠고요. 전주를 빼서 해결하려 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보고는 못 받았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인근주민들의 불편이 얼마만큼 해소된다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근본적인 해소대책으로 볼 수는 없겠죠. 다만, 당초에 도로개설 부분을

동희

김동희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지·정체가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일단 적은 예산으로 최대 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정비구역이 언제 지정됐죠?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 쪽에서 지정된 사항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2009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됐죠. 불과 3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천시에서는 그 이전에 범안로에 대한 고민을 얼마만큼 하셨는지요? 지금에 와서 정비구역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을 설정하면서 주민들과도 그렇게 협의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건 정비구역지정 이후잖아요. 그 이전에는 부천시에서 뭐 했냐는 얘기죠.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그쪽이 어차피 재개발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재개발정비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천시에 개발되지 않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기반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유독 계수동만큼은 왜 정비구역에 밀어서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된 게 2009년입니다. 현대홈타운이 사업계획승인 신청하면서 서해안로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현대홈타운 입주 시점에는 서해안로를 이용할 수 있게, 그때는 서해안로가 나지 않았지만 계획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범안로를 같이 뚫어줬어야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1단계로 못 했다면 2002년부터 서해안로 개설을 시작했는데 이 개설을 시작하면서 범안로에 대한 확장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그쪽 공사는 단순히 도로개설공사의 의미가 아니고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조합원 자격이나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국장님, 지금 설명이 잘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정비구역 이후의 얘기예요.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얘기를 하자고요. 정비구역 이전에는 조합원 자격 이런 거 논할 필요도 없고 서해안로를 이용할 수 있게 범안로를 뚫어 놨어야 되는데 서해안로는 누구를 위해서 개통해 놓으신 건가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정확한 판단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현대홈타운 공사하면서 그때 미개발 지역주민들과 시가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해서 범안로 확장공사를 서해안로까지 연결되는 절차를 이행했어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도시주택국 쪽에 확인한 결과로는 아주 첨예한, 아직 1차 개발되지 않은 지역, 지금 남아 있는 지역 조합원들과의 문제가 있어서 수월하게 해결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우리가 어디를 개발한다든가, 뭔가 개통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토지보상 하는 데 있어서는 원만하게 내 땅을 수용하라는 곳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부천시에서 꾸준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간담회도 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보상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접근도 안 하고, 보상협의회를 한 적 있나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대홈타운이 입주하고도 10년이 됐고 그 이후에도 서해안로 개설계획을 하면서 범안로 확장에 대한 계획은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서해안로 개설할 때 자연녹지 부분도 거세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2011년도 12월에 준공됐잖아요. 그건 반대하는데 어떻게 개통했어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위원님, 범안로 확장 부분은 도로개설 부분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도시계획 쪽과 주택개발 쪽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희

김동희위원

국장님이 도시계획을 모르시는 거 같네요. 도시계획은 그어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사업시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시행을 주택재개발도시정비사업과 맞물려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09년 이전을 말씀하시는데

동희

김동희위원

됐어요. 국장님 말씀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왜 주민들에게 자꾸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려고 하냐는 얘기죠. 왜 정비구역 되기를 기다렸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으로 도로계획이 된 지는 엄청 오래됐어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지금 위원님이 3년 전 것을 저한테 여쭤보니까, 저는 어차피 2009년에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된 이후부터는

동희

김동희위원

국장님으로 오셨으면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고 범안로가 개설이 안 됨으로써 교통난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범박1교 램프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용역까지 주고 그걸 취소했을 때는 국장님의 어떤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지금 램프설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희

김동희위원

아뇨.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범안로 확장해 달라는 주민 1,700명의 동의를 받아서 시에 올렸을 겁니다. 알고 계시죠?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답변이 뭐였습니까? 정비구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죠?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네, 그렇게 답변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너무 편하십니다. 국장님은 지금 범안로에 대한 상황을 모르고 계시죠?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어떤 부분을

동희

김동희위원

범안로가 몇 m 정도 되죠?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미개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희

김동희위원

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35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도로 폭이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5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4∼5m 되는데 거기에 노선버스가 5대 다녀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인도 있습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없죠.

동희

김동희위원

국장님이 거기서 한 달만 살아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심각성을 못 느끼고 계십니다. 주민들이 그 도로에서 사고가 몇 번 난 줄 알아요? 모르고 계시죠? 부상 당한 게 몇 번인지 알고 계세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

동희

김동희위원

눈에 보이는 행정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램프 때문에 용역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램프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개설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은 램프를 설치하기 위해서 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니 뭐니 운운하면서 취소하셨죠?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무슨 구조적인 문제죠?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세 가지 정도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램프 구간과의 거리가 관련법 규정에 보면 2㎞ 정도의 이격거리가 되어야 되고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1㎞ 이상은 이격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 800m 남짓으로 이격거리가 미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어디에 그런 규정이 나와 있죠?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규정이 나온 자료를 주시고, 지금 전철역도 1㎞ 안 되는 곳이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두 번째는 종단구배가 문제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현장의 여건으로 봐서는 7% 정도의 종단구배가 적합한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10.5%에서 11.3%의 종단구배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실시설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득이 그 공사는 관련법 규정이나 현상의 여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에 안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관련법 규정이 어떤 건지 규정을 주세요. 용역보고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1차 설명회에서 13%로 해서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완료된 후 그 램프를 설치하지 않기 위한 설명회를 가진 겁니다. 문제가 없어요. 얼마든지 긍정적인 검토를 했으면 램프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안로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게, 소통이 원활하고 불편이 없고 우회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지금 부천시에 우회해서 연결이 안 되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회하면 다 돌아서 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램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장수 업다운은 왜 만들었습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완벽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처음부터 접근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쪽에 적을 두고 계시고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집단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도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했던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나왔고 그 지역은 옥길동 보금자리주택이 앞으로 들어설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램프설치를 하고자 하는 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부분에 부광로라는 도로가, 현재는 입체로 설계되어 있는데 LH에서 평면교차로

동희

김동희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 도로는 돌아가면 어디나 다 연결돼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다른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설치된 인터체인지와 부광로의 평면교차로 사이에 사업비를 들여서 또 다른 램프를 설치한다는 게 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사업을 중도에 취소한 결과가 된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7호선 전철 중 1㎞ 안 되는 곳이 비일비재 하죠? 사업비로 따지면 램프와 비교됩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적절한 비교 표현인지 모르지만

동희

김동희위원

1㎞도 안 됩니다. 예산이 아까운데 왜 1㎞도 안 되는 전철역을 만듭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지하철역은 기준에 부합되게 설치된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도 부합해요. 안 된다는 법규가 없습니다. 램프를 거기에 설치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법 없어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설계규정상 맞지 않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법 없고 고속도로도 아닙니다. 접근하기 편하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램프가 자주 있는지 서울 쪽에 가보세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그 램프는 향후에 옥길동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고 나서 만약 그쪽에 수요가 증가될 경우

동희

김동희위원

국장님, 그만 얘기하세요. 제 얘기 들으세요. 이거 용역줄 때 보금자리 계획 없었습니까? 부광로 계획 없었습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동희

김동희위원

어떤 오해를 받고 있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의 예산 껴 넣어서 맞춰주기 위해서 부랴부랴 삭감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급하게 삭감할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어차피 설계가 완성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그렇게 불용되고 이월로 넘어가는 예산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만큼은 부득이 그때 삭감 안 하면 큰일 납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설계가 완성단계에 들어섰고 납품기간이

동희

김동희위원

설계완성이 몇 월에 됐어요? 7월 16일에 됐습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그래서 계속 저희가 공사를 시행할 건지 중단할 건지

동희

김동희위원

9월부터 착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7월 6일에 9월부터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서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역의원이 그 상황을 너무 잘 알아서 설명하면 경청을 해야죠. 본인들의 불편이 아니라고 간과하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끌고 간다면 그건 맞지 않잖습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저희들이 행정이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느 개인의 사견이나 이런 걸 가지고

동희

김동희위원

사견으로 비쳐집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지역에 대한 실정도 모르는 시의원들한테 삭감해 달라고 쫓아다니고, 그게 제대로 한 겁니까?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그런 얘기는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상황을 아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재검토하세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그건 제가 전혀 고려할 사항도 아니고, 어느 시의원님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국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도로는 향후에 사용도 안 하고 교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얘기하셨죠?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어떤 도로가 사용을 안 하고

동희

김동희위원

그 램프를 만들어 놓으면 향후에는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요. 공무원의 판단으로, 본인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램프의 설치가 긍정적인 검토가 안 되는 겁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사용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 장소가 적정하지 않고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동희

김동희위원

누가 적정하지 않다고 했어요. 용역보고서에 적정하지 않다는 얘기 안 나왔습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설계 부분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국장님, 잠깐만요. 소사구 램프 건에 대해서는 김동희 위원님이 그 이후부터 상당히 격해 있으셨어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고성까지 오가면 본질적인 문제가 흐려지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따로 자리를 한 번 가지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김동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원으로서, 또 필요해서 예산까지 확보해 놨던 거잖아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공사를 하겠다고 공고했던 내용이 갑작스럽게 불필요하다고 예산을 삭감해 올리면 당연히 해당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것은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청취해서 삭감하는 게 원칙이죠.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갑작스럽게 마음 변해서 삭감하는 건 잘못된 행정 아니겠어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여기에 김동희 위원님 계시지만 그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보고드렸습니다. 부득이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원칙에 안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 불필요한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세울 때부터 잘못한 거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증액해서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예결위에서 다시 삭감이 됐잖아요. 그건 뭔가 행정의 편파적 운영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화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나중에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김동희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음에 이해를 충분히 시켜드리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우회도로가 당초에 일신동에서부터 유한공전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계획했다가 성주산 관통되는 것을 반대해서 지금 소사로에서 연결되어 있죠. 당초에 시 계획에 되어 있던 도로부지를 폐지시켜야 하는데 아직도 폐지 안 됐죠?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게 불필요한 도로계획이면 폐지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소사로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놔줘야 된다고 봐요. 소사로에서 여우고개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있죠. 그 도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도로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거기에 운동장이 들어서는데 진입로가 이쪽 소사로로만 진입하게 되면 가뜩이나 소사로 체증이 심한데 더욱 체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사로와 여우고개길에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뚫어줘야 된다.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고, 우선 소사대공원이 조성되기 전이라도 도로계획을 수립해서 뚫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검토해 보시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소사로에 보면 소사고등학교, 부일중학교, 복사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가 스쿨존이 안 되어 있어요. 큰 도로라고 안 되어 있는데 밑에는 30㎞로 제한속도를 만들어 놓고 위에 표지판에는 70㎞예요. 거기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곳이고 항상 막히는 도로기 때문에 70㎞로 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70㎞로 달릴 때가 언제냐면 낮에 흐름이 없어서 교통이 확 뚫렸을 때 그때는 비탈길이라 70㎞ 이상 막 밟고, 초등학생들 사고도 많이 나고 굉장히 불안한 지역이거든요. 제가 먼젓번에 담당팀장들을 불러서 현장을 다 둘러보고 왔는데 경찰서와 협의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팀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거 같고 국장님이 안 되면 시장님이라도 직접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제한속도를 30㎞가 안 되면 50㎞라도 지정해 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직접 힘 좀 써주십시오. 저도 하겠습니다만 거기가 사고도 많이 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국장님, 범안로에 대한 확장계획을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됐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합과 협의를 거쳐서 해 주시기 바라고, 부천시가 정말로 범안로 확장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에 편입된 세대 수를 보면 몇 세대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은 조합원 자격도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도로확장을 위해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접근해 본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점을 알고 계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입으로만 주민들이 반대해서,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조합이 기부채납 해야 돼서, 여기까지밖에 모르세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그 부분은 아까 단순히 도로개설을 가지고 갈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도시재생과장과 통화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9년 이후 주택개발재정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시에서 단독 도로개설이 현행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그쪽에서도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단독으로 도로개설 할 부분이면 제가 여기에서 제 의견을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이 도시계획 부분과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를 그쪽과 신중하게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들은 유인물을 만들어서 범안로에 대한 연판장을 돌리겠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만큼 주민들은 참고 기다렸는데 부천시의 성의가 너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도가 없어서 보행권이 확보가 안 돼서 차에 부딪혀서 부상 당하고, 발등으로 차 바퀴가 지나가는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도 부천시는 모르는 척 하고 있습니다. 중심지에 그런 도로가 있다면 그렇게 방치하겠습니까? 거기를 사용하는 수요도 적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파악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지 않아요. 주민들의 불만이 커요. 단지 생활이 바쁘니까 하소연 못 할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역의원이 얘기할 때 경청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수행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행정 펴시는 거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하신다면 부천시가 굉장히 발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의원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런 식의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나름대로 램프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범안로는 범안로 확장대로, 램프는 램프대로 검토하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재난안전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2012년도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오세원입니다. 업무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모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차영관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김옥배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서성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지하철 7호선 연계 대중교통 운영 체계 개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대리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버스 쉘터를 많이 만들어 주고 있죠. 많이 만들어 줘서 거의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쉘터를 만들어 줄 때 여건에 따라 만들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이 허허벌판인 경우가 있어요. 비바람을 막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활용도가 높지 그냥 모양만 해서 덜렁 지붕만 하나 갖다 놓고 쉘터를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그걸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특히 비 올 때나 추울 때 바람막이가 될 수 없어요. 그 주변 여건에 맞게, 버스 쉘터가 바람막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경관도 맞추고 주변 여건에 맞는 쉘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버스 쉘터 시공은 교통시설과에서 하고 적정장소나 이런 건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만들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적당한 지역을 선정해서 교통시설과에 넘겨줄 거 아니에요. 거기를 갔을 때 그러한 도안을 만들어서 줘야 그걸 보고 교통시설과에서 만들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주변 여건 고려하고, 교통시설과는 쉘터를 설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주변 지형에 무엇이 맞겠다는 것을 교통시설과에 안내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해서 시설하겠죠. 같이 업무연찬을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서울에 보면 영업용 택시를 SUV차량으로 허가해 준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부천도 그런 계획이 있나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강진

서강진위원

지프형식으로 된 차량 있잖아요. 그 차량으로 개인택시를 허가 내 준다고 하더라고요. 부천도 그런 계획이 있어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어차피 택시는 새로운 면허로 안 나가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신청이 들어오면 차량이 다인을 태울 수 있고, 서울은 개인택시를 그렇게 만들어 줄 의향이더라고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대형택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3년 전부터 택시가 전혀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기존 개인택시라 하더라도 차량을 바꿀 때 혹시 원한다면 그런 걸로 바꿔줄 계획은 없나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현재까지 검토한 바는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건 원해야 하는 거니까요. 본인이 원하면 교통체증도 유발하는데 다인승으로 여럿이 타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잖아요. 개인택시들이 원한다면 차량을 바꿀 때나 신규차량을 낼 때 자유스럽게 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부과금이 32억이 조금 넘는데,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가 1년이잖아요. 올해 수금된 실적률이 어떻게 되나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10월 말 현재 19억 2000 정도 받아서 60% 정도 되는데 이건 11월 말 다시 한 번 체킹을 할 것이고, 또 독촉장이 한 번 나갑니다. 독촉장이 나가면 또 들어와서 예전에도 보면 90% 이상 받고 나머지는 관행대로 넘어서 체납관리를 하는 정도입니다.

김은화위원

체납자 리스트에 보니까 부과일자가 2001년인데 아직까지 체납된 분이 있어요. 2001년, 2003년, 2004년 꽤 장기간 된 분들이 수금이 안 되는데 이분들의 거주지는 확실하게 파악되는 겁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큰 금액도 아니거든요. 8만 6600원, 10만 원, 20만 원, 12만 원, 큰 금액은 어려워서 그럴 수 있다지만 적은 금액을 안 내는 이유는 뭘까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저희 세금뿐만 아니라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여러 세목도 마찬가지지만 현년도에 90% 넘게 받기 어려운 세금도 사실 많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공실이나 휴업 없이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부과하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징수되는 편이거든요. 물론 100%를 다 받아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고지서를 충분히 받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납자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1∼2년은 모르겠는데 2001년이면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최장 체납자가 2001년인데 금액이 8만 6000원이에요. 최장기간인데 사연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방안을 강구해서 방법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구장창 명단을 다 가지고 가야 되나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금액이 5만 원 이상 되는 건 건물압류도 하고 독촉장도 계속 보내는데 상당히 비싼 건물을 몇 만 원 가지고 압류를 하면 민원인들의 저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원, 10만 원이 넘어가면 가급적 압류를 하고 체납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못 하는 분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체납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체납관리가 힘들고 업무 자체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걸 아는데, 만약에 너무 장기간 체납하신 분이 있다면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털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10년 이상 체납자 토털하면 9억이 조금 넘고 최근 3년 체납자가 5억여 원이 넘으면, 실제로 4억여 원이 7년 이상 된 분이라는 거잖아요. 뭔가 방책을 더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이번 기회에 체납관리를 확실하게 해서 최대한 미납자에 대해서 징수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택시 승차장이 부천에 몇 개나 설치됐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36개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봤는데 택시 승강장을 만들 때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택시는 일반주민들의 적정 건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택시기사 분들이 요구하는 장소도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적정 장소가 있을 때 그 장소를 확정짓고 승차장을 만듭니다.

김은화위원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저는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이렇게 택시 승강장, 여기가 어디냐면 롯데백화점 뒤편 먹자골목 쪽이에요. 거의 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승강장 앞에는 적치물도 있고 거의 활용되지 않는 거거든요. 택시기사님들이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길주로도 정비가 되면서 새로 나아진 거 같기도 해요. 여기가 계남대로 중동성전 시청방향 쪽입니다. 여기는 택시를 이용하는 이동인구가 거의 없어요. 저도 자주 이쪽으로 나가서 이용하거나 이쪽 직진으로 바로 나가서 도로변에서 택시를 잡는데 큰 도로변에는 택시를 활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다 설치되어 있거나 시청 앞에 보면 약간 안전막도 있고 가림막도 있고 택시 대기승차장이 있는데 큰 길거리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공간을 택시 승차장 구역으로 놔두게 되면 추후에 다른 불법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시청방향으로 오는 거고 그 맞은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를 타는 이동인구도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택시 승강장이 있고 저녁 시간이나 낮 시간, 낮 시간은 승차장 이용하는 사람이 더 없고 저녁 시간에 시간이 되실 때 나가보셔서, 다른 쪽까지는 힘들더라도 길주로 쪽은 점검을 해 보셔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서 이용하는 곳이 어딘지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길주로 쪽은 복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이후에 택시 승차장을 마련할 때는 기사님 의견만 듣지 말고 현장에 나가보셔서 실제로 사람이 어느 곳에서 택시를 잡는지도 점검해 보시고 파악해 보신 다음에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 오후, 저녁에 나가봤지만 이용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거든요. 택시 승차장에 줄을 서 있는 사람도 보지 못했고 택시도 안 서 있어요. 택시라도 정차해 있으면 승차장인가보다 찾아가서 갈수록 알려지겠지만 택시도 안 서 있거든요. 길주로 쪽은 상황을 더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먹자골목 뒤쪽에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택시 승차장 공간만 있고 적치물이 있어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아시겠지만 택시 승강장을 택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하거든요. 왜냐하면 손님이 많은 곳에 승차장이 있으면 솔직히 태울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그런 곳이 대개 버스정류장 근처라든가 커다란 건물 앞이라든가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장소를 선호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길주로변 어느 부분에 택시 승강장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중간에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택시 승차장이 왜 필요하냐면 도로에 서면 불법정차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정한 장소에 택시 승강장이 있으면 안심하고 설 수 있다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현장을 나가서 횡단보도나 복잡한 도로는 가급적 승인을 안 해 줍니다. 나름대로 적정장소를 물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장소를 지정할 때는 한 가지 메리트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입장이냐, 아니면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의 입장이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 입장이 더 강하다. 택시 승강장을 만드는 쪽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쪽에서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김은화위원

요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택시기사님들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러니까 승객의 입장이 아니라 택시의 입장에서 승강장이 만들어진 거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많이 들어오는데 판단은 저희들이 경찰관서와 적정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은화위원

시민들이 대부분 횡단보도 앞이나 버스정류장 앞 주로 이용하던 곳이 있을 거예요. 이쪽에 가면 택시가 대기하고 있다는, 이쪽으로 많이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고 이후에 도로에 택시 승강장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택시를 타려는 승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이 승강장이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택시기사 입장도 다 다를 텐데 과연 이곳에서 기다리면 승객이 많이 탈 수 있느냐, 많이 타야 승강장이라는 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못한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는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타 시·도에 택시 불법영업 문제가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건데 구간이 있잖아요. 상동 쪽에는 인천택시, 부천남부역 쪽으로 가면 서울택시나 시흥택시, 저도 보니까 저녁 늦은 시간에는 부천남부역 쪽에 아예 부천택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주로 인천택시가 많은데 불법영업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에서 CCTV를 설치해 주셨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CCTV의 성능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체크해 보셨어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CCTV는 관외 영업용택시를 단속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있고 일반차량, 불법차량을 단속하는 것도 있는데

김은화위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CCTV가 촬영하는 범위가 있잖아요. 타 시·도 택시들이 대기할 때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에 대는 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서 CCTV를 설치했지만 실제로 타 시·도의 영업행위를 근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다른 방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460대의 관외 택시를 단속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은화위원

직접 단속을 나가셨다고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아뇨. CCTV로 관외 택시 단속한 게 460건이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로 숨는 경우도 있고 방향을 약간 트는 경우가 있는데 영업용 단속하는 장소는 최악의 장소를 선정해서 CCTV를 놨거든요. 금년에도 송내남부역과 세이브존 남쪽, 맞은편 등 우선 5대를 급하게 요구해서 이번 달에 발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은화위원

CCTV가 1대당 얼마 정도 되나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원래 4000만 원 정도 가격이라는데

김은화위원

단가가 세네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이번에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이천 몇 백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양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급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외 택시나 영업용 차량이 상시 주차하는 심한 5군데를 긴급하게 요구했습니다.

김은화위원

5군데 다 설치하실 건가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할 겁니다. 주로 송내남부역과 소사역에 요구가 들어온 장소 그리고 세이브존 남쪽과 길 건너 맞은편에 5대를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40대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김은화위원

타 시·도 영업택시 근절을 위해서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택시뿐만 아니라 일반 불법차량과

김은화위원

도로변에 설치하는 거예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도로변도 있고 상습 정체지역이 있어서, 그건 일반차량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 관외 택시라든가 영업용도 같이 단속하는 겁니다. 일단 올해 5대 세운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외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장소에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았고요. 부천시에 거주하는 기사님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고 택시 영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많은 의견을 청취하셔서 정책을 세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워장대리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버스 증차하는 건 관련법규가 어떤 겁니까? 그냥 시장님 판단으로 증차하는 겁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증차해 주는 주요사항은 배차간격이 10분 내지 15분 되는 것을

병국

윤병국위원

심의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증차가 가능합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심의위원회는 필요 없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심의위원회 심의도 안 거치나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대중교통이 2011년에 33대, 2012년에 28대 많이 늘었는데 마을버스가 골목 안 들어가는 데 없이 다 들어가는데, 물론 시민들 편의가 증진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면도로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 이게 위원회 심의나 이런 것 없이 시장님 판단으로 증차가 가능한 겁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시민들한테 차가 빨리 운행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43쪽에 자료가 있는데 택시 증차해 놓은 거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354대 증차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택시총량제 말씀하시는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택시 증차, 지금은 증차할 수도 없지만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이건 택시총량제 관련해서 용역을 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아뇨. 전임 시장님 시절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증차가 354대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증차된 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증차됐냐고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이것도 용역을 거쳐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확정지은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447대를 감차하라고 용역이 나온 거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도에 올린 건 206대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시 용역해서 206대로 나온 거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 해마다 100대, 80대, 70대 증차를 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200대를 줄여야 된다니 이건 정말 근시안적인 행정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이 당시에 담당을 하지 않았지만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용역 할 당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때그때 근시안적으로 보니까 기준이 달라져서, 어떤 때는 증차를 해야 한다고 나오고 지금은 200대씩이나 감차를, 증차는 고사하고 감차를 해야 한다고 나오니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란 말입니까. 7호선 개통하고 여러 가지 정책 변화를 했다고 얘기하는 게 버스노선 3개를 조정했다는데 약합니다. 제가 대중교통 계획 용역보고서를 보여 달라고 했는데 안 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류장 이전하는 계획도 다 들어가 있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이전된 정류장은 거의 안 보이는데, 왜냐하면 지하철과 버스가 환승을 해야 하니까 그런 것을 조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로 든 버스노선 중 7-3번도 들어가나 본데 그 버스 배차간격이 15분 되는 차입니다. 기다리려면 짜증나서 못 기다려요. 그런 것들은 노선도 늘려주고 차도 더 배차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분석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국장님이 지금 계시니까 시의회 쪽에서 쭉 나가면 횡단보도 건너는 쪽에 노점 2개 있죠. 늘 다니다 보실 거 아닙니까. 노점 2개 있는 데 거기가 택시정류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시정류장인데 노점이 그 자리에 2개가 그대로 허가가 난답니다. 거기는 노점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택시정류장을 옮겨주시든지, 거기는 노점이 있을 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시네마 앞 길주로변에 버스, 택시정류장 횡단보도, 중동성전 쪽에서 건너오면 택시정류장이 저 앞에 있는데 버스와 이렇게 서로 엉켜요. 왜냐하면 택시를 늘 뒤에 세우니까요. 그건 조정해서 버스를 앞으로 보내고 택시를 뒤에 두면 합리적으로 될 텐데 그건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안 하시더라고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가 바로 뒤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병국

윤병국위원

잘 안 되는 곳입니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입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검토를 했었는데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특수이동차량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GG콜택시에 콜센터를 위탁준다고 했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계획은 외부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삼신에서는 안 하겠다고 해서 복사골과 GG인데 위탁을 받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두 업체와 얘기해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라는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협약을 해도 거기에 전임 교환원을 두는 거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교환원은 둬야죠.

병국

윤병국위원

교환원 두고 할 거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차 운행하는 데 따로 교환원을 주면 시설장비 서버나 이런 것들은 경기브랜드 콜이기 때문에 장비는 나갈 수 있다면서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 위탁팀이 그쪽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얘기된 게 이런 상태예요. 현재 상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 위치를 보려고 체육관 자기들 사무실에 GG콜 서버를 갖다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비 쓰게 허용해서 직접 위탁을 주면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건 위탁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합리적일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계획에 보면 GG콜택시 30대를 협약해서 50% 할인차액 택시비 지원하겠다, 이게 아까 김은화 위원님이 이동권 말씀하시면서 얘기한 계획이 반영돼 있네요. 내년에 예산 반영해 놨습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내년에는 도비 내시된 8대 사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은 예산확보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좋겠다고 계획만 잡아놓은 거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복지택시를 2005년부터 법인에서 운행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정식으로 출범하기 때문에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차를 운행하고 위탁을 주는데 지금 그러면 안 되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2월 1일에 위탁을 개시하는 것으로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마다 혼선이 있어서 택시 대수를 정확하게 하자고요. 자료 16쪽에 보면 2012년도에 20대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아직 8대 안 샀나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12월 안에 살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샀다고 보고 12대. 그렇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내년 예산 보니까 8대 편성해 놨던데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20대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하면 20대고 법인에 있는 8대는 내년에 운행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숫자가 안 맞는데 법인이 들어가면 맞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법인 차를 폐차할 계획이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법인은 어차피 내년 1월 말까지만 운행하는 걸로

병국

윤병국위원

현재 12대 있고 내년에 8대 사면 20대가 되는 거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순수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는 20대가 되는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마다 다 달라서 20대로 정리하면 되고요. 일반 콜택시를 가지고 운행하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는, 버스를 탈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준비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택시를 탈 수 있는 사람은 택시를 타면 되고 택시를 못 타는 사람은 특수이동차량을 이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부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면 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택시가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만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을 장애 1급부터 3급까지는 휠체어 사용 유무를 막론하고 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것을 보시면 1급부터 3급까지 조례가 되어 있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휠체어, 1, 2급은

병국

윤병국위원

법인택시에서 하는 것들 지금 우리 차는 휠체어 타지 않는 사람들도 운행하지 않아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일부는 하는데 거의

병국

윤병국위원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차는 특수장치차량입니다. 리프트가 달려서 휠체어를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이 차로 운반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휠체어 이용자로 한정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차 대수나 이런 걸 볼 때는 휠체어 이용하는 사람만 태워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차 이용대수도 그렇지만 경기도 내 제가 알기로 20대 운영하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차는 휠체어를 장착한 아주 비싼 차고 특수차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취지가 휠체어용으로 나온 차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시행 전에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이 내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휠체어 이용자만 태우겠다고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뇨. 시 조례와 똑같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왜냐하면 현재 휠체어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휠체어 이용자로 한정을 해 주는 게 혼선이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목발을 짚었다든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어려운 사람들을 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은 휠체어는 안 탔지만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운임이 싸요. 일반택시 요금의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용수요가 더 생길 수 있다니까요. 요금을 제대로 받는 게 맞는 거예요. 휠체어 가지고 택시를 못 타니까 수단은 제공하지만 대신 요금은 택시요금으로 정당하게 받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정을 안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경기도에서 40% 받는 데도 있고 50% 받는 데도 있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사람들이 온정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니까 정책이 제대로 안 서는 거 같은데 제가 고집한다고 바뀌지도 않을 거고 여러 사람이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 차는 분명히 휠체어 사용자만 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필요하시면 조례를 급하게라도 수정해서 시행 전에, 시행 전에 했다고 풀 수는 있지만 다시 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쪽, 택시 승강장 보겠습니다. 택시 승강장이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고 있는 곳이 있는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2·3동 메가플러스 앞에 보면 버스 승강장 뒤에 택시 승강장이 있어요. 거기에 3대, 4대 정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가 사거리에 구부러지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한 차선을 다 먹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횡단보도 앞에 3대, 4대 정도를 지나면 그 뒤에 택시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요즘 가뜩이나 손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택시들이 더 많이 기다리는 거 같아요. 10m 이상 뒤로 택시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어서 우회전을 못 해요. 많은 분들이 거기 교통흐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현장을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한 차선을 막고 있으니까 그 뒤까지 완전히 잼이 걸려 있습니다. 미가원까지 다 잼이 걸리는 상태인데 그 현장을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43쪽, 총량제 추진에 대해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당초에는 447대를 감차하기로 했다가 최종 206대로 감차결정이 됐네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게 됐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2010년도에 2차 총량 용역을 실시했는데 처음에 용역해서 나온 결과 447대였는데 최종 보고회를 하려는 단계에서 상당히 저항이 많았고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정식으로 공표를 못 하고 2차 재조사를 했던 겁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50% 이상이 떨어진 거예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래서 159대가 나와서 도에 보고한 거죠. 159대를 보고했는데 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국토부 지침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조사됐다고 해서 반려가 돼서 차수로 따지면 세 번째 정식으로 조사를 다시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206대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206대 이후에 변동은 없습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206대가 나와서 도에 최종 보고했습니다. 도에서 일부 보완이 떨어져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경기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개인택시 증차를 바라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분들은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분들은 지금도 상당한 불만 내지는

현중

김현중위원

비대위가 지금도 존재합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비대위는 해체됐습니다. 왜냐하면 159대를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 반려가 되어서 마지막 3차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비대위와 정말 잘해 보자, 투명하게 하고 이번에 조사하는 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비대위가 약속을 하고 3차 조사해서 206대가 나온 겁니다. 증차를 바랬는데 감차가 다시 나오니까 장기근속자들이 비대위에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와해되고 다시 부천택시조합에서 206대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부천 부택에서 모든 권한을 다시 맡아서 우리와 협상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지금 우리와 계속 협상하고, 협상이라기보다도 저희한테 재조사를 요구하는 거죠.

현중

김현중위원

재조사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이미 도에 용역결과 206대를 올렸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술적으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올리면 도에서 총량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이 용역이 적정한 것인가, 진짜 잘못된 용역인가 판단이 나올 거고, 저희들은 그 판단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공표할 것인가, 그대로 통과되면 공표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잘못된 용역이라고 판단해서 반려되면 내년에 또 용역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1쪽에 보니까 영업손실 보상 소송이 들어왔는데 이 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101쪽은 교통시설과 업무입니다.

윤근위원

이따가 교통시설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이 장애인 택시에 대해서 계속 질의했는데 목격한 것만 해도 한라마을에 있는 분들이 주고객이더라고요. 한 번 콜을 하면 하루 종일 한 사람이 독점하다시피 해서 20대를 해도 40대를 해도 관리체계가 안 되면 그 운행자는 한 번 갔다 오나 열 번 갔다 오나, 한 번 갔다 올 때 허탕으로 올까 싶어서 콜을 잡아서 계속 운행하다 보니까 증차가 돼도 그 체계가 안 고쳐지면 도루묵이라는 거죠.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하고 내부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2차 회의를 했는데 그때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사용하는 횟수나 이런 것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한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는 방지책이 지침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근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기사님들도 수입이 생기고 안정이 되는데, 콜 문제가 잘되지 않으니까 그분들도 한 번 갔다가 허탕 치기 싫어서 그대로 대기해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 그분들 수입도 어렵고, 체계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 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관계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거고 내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운행하겠습니다.

윤근위원

33쪽에 보면 교통불편 사항이 많이 접수돼 있는데 행정처분을 한 업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교통불편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근위원

접수 많이 들어온 거요. 보고사항에 숫자가 나왔지만 저한테도 개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전년에 비해 50%가 증가하고 있는데 SMS 증가가 큰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말을 안 하고 지나갔던 것들을 지금은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끊임없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하고 조사하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이건 당분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신고하는 속도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분간은 끊임없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부천시 버스나 택시 불법행위 신고 조사된 건 미비하지만 이보다 더 많다고 봅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도 무정차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뒤차가 온다고 급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버스기사 분들이 촉박해서인지 신호를 안 지키고 달리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저도 찍어서 신고하고 싶었지만, 그런 것을 교육을 정확하게 시켜서 한 번 발생이 되면 불이익을 주든지 해야지 이런 편의성을 줬다가는 계속 불법을 더 저지르고, 송내남부역도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50번인가요, 남부역 안 전체가 주차장이에요. 그분들은 차고가 없는지 차가 들어와서 20〜30대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산을 가든 평일에 한 번 나가보면 앞에 와서 대기상태로 매연을 뿜어내고 있어요. 부천 차뿐이 아니라 인천 차도 그래요. 거기 가보셨어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자주 갑니다. 특히 송내남부역 같은 데 버스, 택시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CCTV도 세울 거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24시간 거기 나가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송내 쪽에는 구조적으로도 CCTV 장착하고 차도 보강하고 구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주행용 카메라를 구별로 하나씩 예산을 올렸습니다. 원미구는 길주로, 소사구는 송내 쪽으로 보강해서 주행용 단속차량을 이용해서 단속하려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아침에 송내남부역에 대학 관광버스가 20대씩 줄 서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주정차 금지에 적용되는데 출근시간이 단속시간과 맞지 않아서 그런지 그 시간만이라도 정확히 하면 그러지 못할 텐데, 주차관리요원들이 9시에 나가면 벌써 다 끝난 뒤고 거기를 불법으로 더 만들기 때문에 원인부터 잡아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답변을 짧고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18쪽, 윤근 위원님도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저 역시 시내버스를 편리해서 많이 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운수업체 교통 교육 실시가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운수업체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하네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정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교육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난폭운전, 불친절, 신호위반 금지, 도로교통 법규 잘 지키게 하고 안전운행을 시키고 있잖아요. 교육을 잘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 관내 시내버스 운행하는 걸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호를 지키는 버스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사거리에 빨간불이 켜져서 다른 차는 다 서 있는데도 옆에 차가 안 오면 버스는 휙휙 지나가요.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길이 막히는 것에 대비해서 손님들을 빨리 실어다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운전기사 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신호를 안 지키고 급하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노선, 예를 들어서 11번이다 그러면 버스 운행 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5대를 운행해야 한다고 봤을 때 4대를 갖고 운행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신호위반하고 달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교육이 실효성 있도록 다시 점검해서 내년부터는 신호도 잘 지키고 무정차 운전이나, 저도 무정차를 당해 봤어요. 버스 기다리는데 그냥 휙 지나가서 난감한 적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위험하게 운행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요. 인천 쪽에서 오는 80번 버스 있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건 신호를 잘 지켜요. 저도 우리 동네에서 시청 올 때 가끔 타거든요. 버스운전사 앞에 크게 써 붙여놨어요. 제가 그걸 찍어오려다 못 찍어왔는데 거기 보면 운전사가 지켜야 할 사항들이 쓰여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사업주가 하려고 하면 된다고 봅니다. 사업주들한테 철저하게 안전운행하고 교통법규 잘 지키는, 이런 사항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35쪽에 시내버스 과징금 부과내역이 있는데 2012년에 소신여객이 165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제가 봐도 소신여객이 제일 많이 위반해요. 상세 내역서를 보니까 정류장 질서문란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정류장 질서문란이라는 건 어떻게 위반하는 겁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정류장에 들어가지 않고

노설

박노설위원

버스 베이에 안 들어가는 것?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그게 주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태료까지 부과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단속하는 겁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사업용 차를 단속하는 2개조 4명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데라든가 아니면 상습으로 위반을 많이 하는 데 가서 현장 적발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교통정책과 직원들이 단속한 겁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잘하셨네요.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해도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거의 다 정류장 질서문란이에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버스는 그게 제일 많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것도 사업주한테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부천이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도시인데 버스들이 신호위반하고 아무 데나 정차하는데 창피하지 않아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의 결과를 1월에 분석해서 업체에 통보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7-3번 버스 아시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배차시간표도 갖고 있는데 이 노선버스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는 버스인데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추석이 지나고 나서 동네 경로당에 한번 갔었어요. 할머니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오정구청 가는 버스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정구청 가는 버스가 있다고 했더니 옆에 할머니도 7 다시 몇 번 버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 말씀이 2시간에 한 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스운전사가 이 차는 2시간마다 한 번 다닌다고 타고 다니지 말라고 했대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삼정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려 봤어요. 30분이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BIS에 아예 나오지를 않아요. 정말 2시간에 한 번 다녔나 봐요. 제가 감사가 가까워져서 배차시간표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여기에는 13분, 11분으로 나와 있고, 그러고 나서 오정구청에 회의가 있어서 이 버스를 일부러 탔더니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인지 몰라도 그때는 일찍 오더라고요. 버스운전사한테 이거 몇 분마다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10분마다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도 고무줄이에요. 어떤 때는 10분마다 오고 어떤 때는 30분마다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버스를 타는 손님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얘기해서 이 노선을 만든 거 아닙니까. 오정구청 가는 노선버스가 없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보건소도 가야 되고 오정구청 가는 버스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삼정동도 외곽으로 돌아요. 복지회관에서 신흥동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파출소 쪽으로 그냥 빠져버리니까, 신흥시장사거리에서 삼정초등학교로 지나가야, 동네 가운데로 지나가야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7-3번 버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선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타는 사람이 많을 것 같고 이게 고강1동까지 가잖아요. 고강본동이 동네가 크잖아요. 제가 거기 살지 않아서 거기에 오정구청 가는 노선버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없다면 고강본동 쪽에서 돌아서 오정구청을 경유해서 다니고, 또 우리 동네에서도 신흥시장사거리에서 삼정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가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금세 다 알아요. 오정구청이라고 조금 크게 앞에 붙여 놓으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해 드리겠다는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세요. 너무 손님이 없으니까 저도 좀 저기하더라고요. 텅텅 빈 채로 달리더라고요. 소신여객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 노선 같아요. 노선을 조정해서, 2시간마다 다니면 사람들은 아예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 제출한 대로 13분, 11분 이내로 다니면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다 타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7-3번이 고강동 공영주차장에서 송내동까지 다니는 건데 왕복노선에 차 3대가 다니고 있네요. 배차간격 13분을 도저히 못 맞출 텐데, 그 노선은 저도 아는 노선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노설 위원님께서 80번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인천 차죠. 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백화점 쪽으로 좌회전 하는 차인데 시청 앞 정류장에 그 차는 안 섭니다. 그런데 부천 차들은 시청 앞 정류장에 서요. 차선 5개를 한 번에 질러서 와야 돼요.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란에 비슷한 민원이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동사거리에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올라와 있는데 정류장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차들이 전철역 가까이 대주려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좌회전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의회에 올린 민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상버스, 돈 많이 썼습니다. 2011년에 27억, 2012년에 4억 해서 30억 가까이 썼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정류장 질서문란이라고 했는데 그 보도 턱에 갖다 대줘야 저상버스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앞으로 계속 돈을 더 들여야 되는지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이건 필요 없는 돈만, 일반인들도 굉장히 불편해요. 올라가 보면 좌석이 높이 있어서 불편한데 여기에 돈을 이렇게 들여야 됩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

병국

윤병국위원

당장 대답하시기 힘들겠지만 이건 정책적으로 국·도비도 내려온 줄 알고 있는데 장애인용 순환버스, 우리 시내가 좁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주로 가는 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몇 대를 이용해서 장애인용 시내순환 노선을 2개만 만들어줘도, 저상버스 값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이 건은 제가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 계실 때도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버스가 2대인가 3대 있는데 그 차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것 외에 낮에는 별로 일이 없는 차입니다. 그 차를 이용해도 되겠다고 건의드린 건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광명 KTX역에 가는 차, 인천공항에 바로 가는 리무진을 1년 전에 건의했는데 가능성이,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이나 인천, 광명, 김포 가는 노선은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대중교통계획에 보면 협의할 수 있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6개 노선을 우리가 타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가능한 노선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 안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계획에는 있을 거예요. 한다는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듣고 있는데 아직 가시화되는 게 없어서, 실제로 광명역에서 부천 거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노선이면 아주 좋은 노선이고 얼마나 탈지는 모르지만 긴급하게 이용할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될 노선 같아서 계속 건의드립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건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일자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빨리 재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동현 간사 김한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18분 감사계속

김한태위원장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 최창근 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교통시설과는 4개 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팀 장이선 팀장입니다. 교통기획팀 김경희 팀장입니다. 교통개선팀 임세용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정해옥 팀장입니다.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송내역 북부광장 교통환승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한태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한지 활용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같이 토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안 하고 있고요. 이 사업 계기는 연초에 시장님이 원도심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공한지를 임차라도 해서 추진해 보라는 지시사항에 의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토지소유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나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위원님들 앞에 리플릿이 하나씩 놓여 있는데 여기에 보면 토지소유자가 저희한테 동의할 때는 재산세를 감면하든지, 또는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주차장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금 전액을 지급하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수익금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야간, 그러니까 저녁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운영하는데 1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1면당 1년을 하면 18만 원 정도 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공한지를 가지고 있다가 바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경우도 있잖아요. 최저기간이 있나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저희한테는 2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2년까지는 제공을 해야 한다?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파악해보면 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있나요? 제가 여쭤본 것은 큰 규모도 있고 작은 규모도 있잖아요. 현재 활용하고 있는 상태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토지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입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저희 입장에서 1면 이상 나오는 토지는 다 대상이 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조사해 보면 잡풀로 우거져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도 있나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토지가 됐을 때 건물을 짓는다든지 별도로 활용할 텐데 그런 공한지들이 많이 있을까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한전부지 주차장 199면을 만든 대단위 면적도 있습니다. 거기도 잡풀이 우거진 공장지대가 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런 상태도 많이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BIS 구축하고 있는 거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에 CCTV가 달려 있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공기관이 CCTV 설치할 때는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묻는 행정예고를 하도록 돼 있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하셨습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시흥과 부천, 저희와 김포를 하면서 세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하나는 내부전산망에 올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보에 게재하는 걸 못 했고, 전국 지자체에 이것에 대해 통보하는 것은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각 동에도 행정예고를 하라고 보냈나 보죠? 상1동주민센터는 정확하게 행정예고가 돼 있던데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행정예고를 해야 할 것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직원이 너무 잘 알아서 그렇습니다. 전에 쓰던 슬기샘이 온나라로 바뀌면서 호환되는 것을 옛날 생각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줄 알고 약간 착각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안내판 설치도 의무화되어 있는 거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시의회에서 지적된 이후에 안내판 설치 준비를 하거나 설치를 했습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안내판은 기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존에 설치한 CCTV가 설치 목적이라든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돼 있다고 보십니까?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조그맣게 붙어있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너무 작기 때문에 확대해서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좋습니다. 시의원이 그런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을 때 시가 보도자료 낸 적 있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발언한 내용이다.”라고 유감을 표명하고 그것을 보도한 언론에도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련 의원한테 사과를 했습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발언한 내용입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이게 아까 시설관리공단 때 나왔던 문제지만 평상시에는 CCTV 기능이 거울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개인정보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CCTV지 않습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정확하게 행정예고를 안 했다고 지적하고 안내판이 너무 작다고 지적하면 달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시인을 했고, 행정절차에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하면 다 끝나는 일을 마치 감정을 가지고 의원을 공격하듯이 왜 그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앞으로도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직접 얘기하지 않고 언론에 정정보도 요구하고 유감표명 하실 겁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저희가 실수하거나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안내판도 시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잘 보이는 곳에 새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김은화입니다. 제가 교통시설과 예산을 봤는데 2010년 305억, 2011년 68억, 2012년 258억 모두 특별회계 전출금이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자료 몇 쪽에 나와 있죠?

김은화위원

자료에 없어요. 감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그 예산이 어떻게 흘러들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알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보니까 2010년, 2011년, 2012년 쭉 있는데 교통시설과 예산은 다 특별회계더라고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특별회계입니다.

김은화위원

201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 예산의 용처가 뭔지 예산서에 달랑 이거 나왔어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2억,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226억, 토털 258억 원이에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건 올 7월 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철도운영과와 교통시설과가 분리되면서 예산이 나눠진 대목 아닌가요?

김은화위원

2012년도 본예산서잖아요. 도시철도가 여기에 배정되어 있다가 7월에 철도운영과가 생기면 이게 그쪽으로 7월에 넘어가죠. 2012년도 본예산서입니다. 그런데 예산서가 이래요. 이것으로 뭘 할 수 있죠? 이게 예산서예요. 그래서 결산서는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258억 원씩이나 되는데 똑같이 달랑 한두 줄 나왔어요. 특별회계는 내용을 아무 것도 안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죠.

김은화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교통시설과 일이 많아요. 교통에 관한 것, 송내역 북부광장, 주차장 등 진행되는 용역만 해도 엄청나고 설계변경된 것만 해도 엄청나고 연속성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엄청 많고,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흘러나와서 어떻게 진행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위원님,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일반회계에서 교통회계로의 전입금입니다.

김은화위원

전입금이죠. 제가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입금이면 이런 세부내역을 예산안에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것을 총괄로 해서 세부내용을 다시 수립하죠, 수입으로 잡고.

김은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특별회계라는 것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관련되어 있는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특별회계가 들어왔을 때 일반전출금이 많은지, 이거에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만큼, 몇 %나 되는지에 따라서 사업양은 어떻게 책정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올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2억 하나 달랑 올라와 있고, 사업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도대체 특별회계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위원님, 지금 예산서 보고 계신 거죠?

김은화위원

그렇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예산서에 전입금이 있고 지출할 때 항목이 구분돼서 별도로 나와 있을 겁니다.

김은화위원

세부사업별 내용에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당연하죠.

김은화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할 일이 없어서 세부내역을 총 예산 세출 세부항목에 집어넣습니까? 여기는 기본운영비도 없어요. 어느 정도 기본을 갖추면 제가 얘기 안 하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예산이라는 건 세입과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항목은 별도로 있을 겁니다.

김은화위원

2011년도 결산서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이 사업이 작은 사업이면 그냥 추적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통특별회계라는 것이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연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교통, 도로, 주차장 부분들을 어떻게 수입과 세출을 맞출 것인지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특별회계로 전출할 것인지에 대한 추적이 돼야죠. 여기 사업이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시설과 2011년도, 2012년도 수의계약만 해도 57건입니다. 그리고 큰 용역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자료가 이렇게 오고 알 수 없는 예산서로 올려놓으면 위원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은 부천시 예산이 어떻게 적절하게 어떤 사업으로 편성되어서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감사잖아요. 이 감사자료는 하고 있는 것만 있지 이게 어떻게 계획되어서 하고 있는지는 제가 봤을 때는 위원들이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결론은 이 사업내용만 보고 세부적 사안은 한 가지, 한 가지씩 보고 이 사업이 좋네, 나쁘네, 수박 겉핥기식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자료를 받고, 사실상 행정사무감사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예산서는 저희 교통시설과 전체 예산서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잠깐 여기로 와 보세요. 말씀해 드릴게요.

김은화위원

여기 와서 보시고 1차 추경 없고, 2차 추경에 철도운영과 새로 생긴 거예요.

김한태위원장

예산서를 보고 설명하세요. 예산서를 안 보니까 설명을 못 하잖아요. 이거 갖고 설명을 해 드려요. 왜냐하면 예산서를 파악을 안 하고 들어오셔서 그래요. 파악을 하고 들어오셔야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위원장님,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교통시설과를 보니까 중요한 사업이 굉장히 많고요. 세입·세출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한 뒤 감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라고 볼 수 없고 이렇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과 행정사무감사를 관련 자료 제출 이후로 연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때문에 그러시는데 잠시 감사자료를, 김은화 위원님은 나중에 감사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 일단 감사는 진행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자세하게 이따가 준비하세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중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37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특별회계 전출금이 통으로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천시 일반회계에서 몇 %나 전출되고 전출금이 들어오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특별회계로 들어온 수입과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전출금이 들어왔는지 굵직한 사안을 사업별로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나서 과장님을 별도로 만나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2012년도죠?

김은화위원

2011년도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을 5년 치로 해서 수입을 다 밝힐 필요는 없지만 대략 전체 특별회계에 몇 %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오는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몇 %를 차지하는지 통계를 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항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143쪽 부천터미널 소송 건은 부천시가 승소 했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윤근위원

그 이후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민사소송은 2010년 12월 2일에 저희 승소로 끝났고, 터미널 측에서 제소한 행정소송은 저희가 피고가 되어서 10월 25일 대법원에서 상소를 기각해서 저희가 승소했고 최종적으로 굵직한 소송은 다 끝났습니다.

윤근위원

더 조치할 게 없어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이 내용을 갖고 고문변호사 6명한테 자문한 결과 할 일은 거의 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7호선을 개통하면서 막대한 돈을 투입했잖아요. 개인회사를 장기적으로 너무 방치했다가 이렇게 된 거죠? 중간중간에 받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따져 봐도 없습니다.

윤근위원

건물에 가압류라든지 행정조치는 하나도 안 했어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다 했습니다.

윤근위원

다 했는데 받아낼 게 없습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윤근위원

채권단이 다 연결돼서 그렇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저희가 후순위 채권자입니다. 선순위 채권자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받기는 어렵습니다.

윤근위원

총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예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190억 됩니다.

윤근위원

지하철 7호선 재원도 없고 그 당시에 공사비가 추가되어서, 190억이면 엄청나게 큰 시민들의 혈세죠. 담당했던 분들이 당시에 즉각 조치를 했더라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행정이 항상 그렇습니다. 타이거월드 때도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 빠져나간 뒤에 결국 시민의 혈세가 빠져나갔는데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윤근위원

그때그때 즉각 조치를 해야지 다 끝난 뒤에 행정조치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앞으로 조그마한 사건이라도 바로바로, 고문변호사도 있는데 소홀했던 것인지,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이게 무슨 특정한 세금이나 그분들이 내야 될 게 아니라 소풍터미널 건축허가를 맡으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병행하면서 이행보증금이 되다 보니까 이건 저분들이 지하보행통로를 만들기만 하면 저희가 15억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다시 돌려줘야 되는 비용입니다.

윤근위원

추가적으로 190억 원은 도저히 받아낼 힘이 없다는 거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이행을 안 하니까 법정이자, 그간 소송한 비용 등 여러 가지 합쳐 보니까 190억 원이 됩니다.

윤근위원

변호사비도 다 지급했어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저희가 지급을 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근위원

변호사비로 얼마 지급했습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5500만 원입니다.

윤근위원

담당한 분이 당시에 긴급하게 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큰 비용이 안 들어갈 텐데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큰 건물이니까 조치하면 되겠다고 했다가 타이거월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너무 큰 사건인데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들이 행정조치를 바로 해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제가 계속 질의해도 소송 중이라고 하고 결국 시민의 혈세가 빠져서 대체를 못 한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101쪽 소송 관련해서 최미희 씨와는 무슨 사건이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2011년 3월에 소가 제기된 건데 삼정동 제3호 공영주차장 보상을 주는 과정에서 그 부지에 골재영업권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바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소송입니다.

윤근위원

그분은 해당도 안 되는 거네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영업권을 주장해서 소까지 제기한 건데 기각 당해서 더 이상 소송 진행은 없었습니다.

윤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교통 CCTV 높이가 28m인가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하부에 CCTV를 34군데 설치했네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많이 설치했는데 개소당 320여만 원씩 비용이 들어간 거 같아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33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 CCTV는 뭘 감시하는 거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특별한 건 없고 활용면에서는 교차로의 교통량, 속도, 사고 상황 감지 이런 것을

노설

박노설위원

교통정보센터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녹화도 되는 거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가해자 간에 이런 것도 명확하게 가려줄 수 있는 거죠. 이 CCTV로 교통신호위반은 못 잡나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도 교통정보센터에 가보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 뭐냐 하면 버스 승강장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광고물이 많이 붙어있는 데도 많고 떼도 테이프가 많이 붙어있고, 그래서 세척이나 이런 걸 정기적으로 잘해 달라고 예산까지 세웠잖아요. 작년에 신남동 과장님이 교통시설과장으로 계셨을 때도 제가 얘기해서 그때 세척해서 조금 깨끗하게 유지되다가 올해 자료에는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데가 거의 없어요. 너무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고, 제가 작년에 두 번이나 인천시 남동구청에 가서 과장님한테 설명도 들었는데 내년에는 제대로 해 볼 수 없어요? 제대로 해 보자고요. 거기에서는 분기별로 세척을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광고지 붙이는 건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깨끗하게 한대요. 거기는 없어요. 가보면 아주 깨끗해요. 지저분하면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이 인상을 찡그리게 되잖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녹이 슨 것도 그대로 다 있어요. 녹 제거해서 페인트칠하면 오래 유지관리 되는데 왜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교통신호등주 있잖아요. 안전기판 덮개 없는 것들도 많이 눈에 띄어요. 안전기판 덮개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비 오면 여기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남오거리 앞에서 찍고, 약대 두산위브 사거리에서도 찍고 많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점검해서 유지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승강장은 내년에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볼 테니까 깨끗하게 세척해 주시고 광고물이 하나도 없게 전부 제거해서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이 사진 갖고 가세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고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삼정동 제3호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저희 동네여서 한번 가봤어요. 작년에 공사한 거 아니에요. 하자검사도 잘했다고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거기 제3호 주차장 사진 보세요. 사실 공영주차장에서 하자날 게 뭐 있겠어요.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스톱 바 설치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선도색 정도.

노설

박노설위원

작년에 한 게 아스팔트가 균열이 가고 갈라져 있더라고요. 이거 하자보수 조치시키세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삼정동 제2호 주차장, 이거거든요. 이 스토퍼라는 것.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카스토퍼요.

노설

박노설위원

발로 차니까 다 건들건들 거려요. 이런 게 하자가 아니고 뭐냐고요. 여러 군데는 아니고 조금 움직이는 데도 있어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어린이교통나라 화장실을 올해 한 번 가봤어요. 제가 드린 사진을 차례차례 보세요. 남자화장실에 유아용 화장실이 있는데 문이 잘 안 열려요. 유아용 화장실이라고 거기 쓰여 있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화장실 문 잡이가 건들건들 거려요. 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보일러실 같은 게 구석에 있던데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남자화장실 쪽은 잠겨 있어요. 거기에 사진 있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자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 문 잡이도 그래요. 봤어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대낮에 불이 환하게 다 켜져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그렇게 다 켜 놓으라고 했나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위원님, 제가 내일 중이라도 확실히 점검해서 불편사항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또 화장실 출입구를 보면 남여화장실을 쇠사슬로 묶어 놨는데 문이 고장 나서 묶어놓은 건지 왜 묶어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작년에는 하자검사가 제대로 안 돼서 지적을 했던 거예요. 하자보수를 한 건데도 또, 사소한 거지만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잘 조치하세요. 또 오정구청 감사에서 삼정동가로공원에 24시간 불을 켜 놔서 지적했더니 지금은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어린이교통나라 화장실도 센서가 작동을 안 해요. 가뜩이나 전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점검을 잘 안 하시는 거라고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

노설

박노설위원

철저하게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교통시설물을 많이 설치하는데 예산은 우리가 주고 경찰서에서 시설하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저희 예산으로 하고 교통시설물은 저희 임의대로 설치되는 게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가 이뤄집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협의를 하는데 제 얘기는 공사를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직접 시에서 공사 발주를 합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시가 거의 다 하고, 공무원과 경찰관을 같이 중복으로 2명씩 임명해서 공사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발주를 할 때, 신호등을 하나 더 설치한다거나 교통표지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하면 경찰서에서 심의를 거쳐서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공사발주는 누가 해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저희가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전에는 경찰서에 넘겨줬는데 지금은 다 해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시설물을 불필요한 곳에 많이 설치한다. 물론 신호등도 그렇고 교통표지판도 한 군데 많이 집중되어서 앞에 신호등이 보이지 않고 앞에 있는 표지판도 보이지 않아요. 너무 중복해서 만들어 놔서요. 앞에 표지판이 보이는지, 가까운 예로 롯데백화점부터 전화국 사거리까지 차를 타고 가보세요. 서로 가려서 그 앞에 가야 보여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할 때는 경찰서와 관계 담당 과에서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호등도 불필요한 곳에 점멸등으로 켜 놓고 그냥 방치한 게 많잖아요. 불필요한 데 많은 돈 들여서 왜 설치합니까. 전기세도 많이 나가는데요. 필요한 곳에 설치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서 국장님께 얘기했는데 담당과장이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로에 보면 복사초교 앞이 상당히 불안해요. 거기에는 CCTV 하나도 없어요. 자료에 보시면 다른 데는 CCTV 다 설치했는데 거기만 설치도 안 해 놓고, 거기가 소사로 큰 도로라지만 주변에 안전시설물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아이들 통학길을 70㎞로 달리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요? 시정요구를 했는데 계속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과 국장님, 안 되면 시장님과 경찰서장이 협의를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에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위원님, 표지판은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바로 설치됐고 미끄럼방지시설은 발주가 돼 있어서 조만간 설치가 될 거고요. 소사로 시속 70㎞는, 복사초등학교는 경찰과 1차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어렵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려울 게 없다니까요. 협의를 해야죠. 어렵다고 하지 말고 거기서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가 출·퇴근 시간에는 계속 길이 막혀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70㎞로 가라고 해도 갈 수 없고 20∼30㎞밖에 못 가요. 통상적으로 언제냐면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가는 시간 보통 2시, 3시에는 소통이 되거든요. 그때는 사정없이 달리는 거예요. 비탈길이고 70㎞니까 한없이 달리죠. 그럴 때 위험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시간에는 학교 앞이기 때문에 속도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그 지역의 큰 도로에, 그렇다고 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거든요. 길이 안 막힐 때 30㎞로 제한을 둔다고 해서 길이 막히느냐, 막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형을 설명하고 그곳의 사정을 충분히 협의해서 하라는 얘기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자료 123쪽, 송내역 북부광장 교통환승시설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가 7호선 개통과 함께 교통수요의 흐름이 달라졌잖아요. 그것과 아울러서 송내역 전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수요를 조사해 보셨나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설계에서 보면 1일 약 10만 명이 이용하는 역사라고 조사됐습니다. 7호선 개통 이전에요.

동희

김동희위원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렸듯이 25% 정도 감소된 걸로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다면 교통의 수요흐름이 달라졌으니까 환승센터 건립하는데 참고해서 용역을 달리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발주만 남아 있는데 아까 윤근 위원님도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환승시설이면서도 광장복원에 있거든요. 또 송내역 유동인구가 적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적인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잡아서 설치가 안 되면 영영 못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고, 제가 7월에 이 부서에 처음 왔는데 올 5월부터는 주민들의 큰 민원은 없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 하시는데 기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수요의 흐름이 바뀌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약간의 변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주차장 보유현황에서 주차장 보유가 모자라니까 학교 운동장 주차장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학교 주변에 폭력사태도 일어나서 학교 시설이용을 자제하고 있는데 현황 자체는 변화된 게 없습니까? 옛날에 했던 것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학교 측에서 주차장으로 개방하지 않아서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시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지난 11월 5일 교과부 장관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2015년까지 모든 학교에 경비실을 설치하고 외부인이 학교를 출입할 때는 출입증을 발급해서 패용하는 걸 의무화시켰고,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에 대해서 교육감과 학교장한테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해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이 개방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많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여기에 나온 현황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학교도 있다는 거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이 자료는 지난 10월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학교 운동장까지 개방하기 위해 추진할 때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사실적인 자료를 해서 모자란 주차장 수요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138쪽에 보시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음향신호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주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정기적으로 순찰이라든가 관리는 안 하고, 작동이 안 된다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보수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인데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다면 장애인에게 도움을 줘서 이용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용을 못 하고 사고의 위험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역시 분기든 기간을 두고 상시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모든 것이 설치는 잘하는데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소홀하잖아요. 그런 유지관리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신호기 지주대 이런 부분이 페인트칠이 벗겨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녹이 다 슬어서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안등이든 신호기 지주대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절대 많이 안 들어가요. 특히 구도심 쪽으로 갈수록 그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비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소홀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129쪽 봐주시겠습니까. 담당팀장님을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세요.

김한태위원장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이동현위원

129쪽, 1번과 2번 보시면 올 초였죠, 팀장님 기억하시죠?

이선

장이선교통시설과교통시설팀장

네.

이동현위원

제가 즉석에서 해 봤더니 심의위원회 통과율이 오정경찰서 31%, 소사경찰서 54%, 원미경찰서가 약 25% 나와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황을 여쭤보려고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구성과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선

장이선교통시설과교통시설팀장

구성은 도로교통 전문인 경기지부 도로교통공단에서 1명이 참석하고, 그 다음에 교통에 관련되어 종사하시는 택시업계의 회장님이라든가

이동현위원

구성이 몇 인이에요?

이선

장이선교통시설과교통시설팀장

시민은 녹색어머니회가 참석하고요.

이동현위원

구성 인원수는요?

이선

장이선교통시설과교통시설팀장

1명입니다.

이동현위원

아뇨. 심의위원회 전체요.

이선

장이선교통시설과교통시설팀장

심의위원이 평균 9명씩 참석합니다.

이동현위원

그때 5 대 4였나요?

이선

장이선교통시설과교통시설팀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동현위원

왜냐하면 제가 객관적인 측정 도구가 없어서 항의는 못 했는데 금년 초에 담당계장과 담당경찰관 2명이 현장에 와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사실 담당과장이 혼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3월인가 담당 경비교통과장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선

장이선교통시설과교통시설팀장

그때 상황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이 교통시설심의를 하기 위해서 담당 경찰 교통관리계장이 현장 나가서 사진촬영, 동영상촬영 등 주민들 통행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심의위원회 보고를 합니다.

이동현위원

모든 위원들이 의무적으로 다 현장에 가나요?

이선

장이선교통시설과교통시설팀장

안 가고 어느 정도 거의 다 현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미경찰서에서 그게 문제가 돼서 사전에 현장을 답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동현위원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다소 황당한, 차라리 정류소를 옮기는 게 낫겠다는 소리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교통안전시설 민원은 1인 민원이 아니고 집단민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길주로 보수했죠. 춘의동부터 까치울까지 도로 개통을 했죠?

「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김한태위원장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정류장을 또 세우나 봐요? 오늘 보니까 다 파헤치던데요. 까치울사거리 있는 데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건 제 업무가 아니라

김한태위원장

버스정류장인데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쪽에 새롭게 수요자가 많아서 쉘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한태위원장

도로 깐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건 도로과와 협의해서 미리미리 해야지 새로 깐 지 며칠 안 됐는데 공사를 또 하니까 주민들 보기에도 안 좋고 부천시가 이런 낭비를 하니까, 앞으로 정류장 이런 걸 하더라도 심도 있게 도로과와 협의해서 해 주세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교통시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하여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13분 감사중지

20시03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철도운영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철도운영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재성 철도운영팀장입니다. 이일우 철도시설팀장입니다. 신웅호 광장조성팀장입니다. 철도운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한태위원장

철도운영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영협약서 제15조에 보니까 운영인력은 몇 명으로 하되 1년 운영 후 영업적자 발생 시, 을이 인천시고 병이 부천시죠?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을과 병이 요구 시 역사 민간위탁 추진을 검토한다. 이렇게 요청해서 될 경우 부천시 구간과 인천시 구간이 다 민간위탁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운영비에 대해서 부천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민간위탁하면 운영비가 절감되는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민간업체에서 다 떠안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익이 나도 거기에서 이익을 가져가고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이건 역사만 하는 겁니다. 역무직원들만 민간위탁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2쪽에 부칙이 있잖아요. 부칙 제1조에 보면 운영비용 정산 없는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경비 정산과 관련하여 운영비용 정산 없는 운영과 관련된 정, 정은 도시철도공사네요. 정 공문의 효력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당사자 간 협의하고 법률적 결정에 따른다. “운영비용 정산 없는 운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도시철도공사에서 인천에 공문으로 운영비 정산 없이 그냥 운영을 하겠다는 문서를 주고받았는데 그 효력을 가지고 법원 판단에 의한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하철 7호선 연장, 시민들이 이용한 현황을 보면 10월 27일에 개통해서 11월 27일까지 대략 부천시 구간에 4만 명이 이용한 것 같네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4만 3000명 정도.

노설

박노설위원

이 승객으로는 손익분기점을 유지 못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5만 명 이상 승차해야 손익분기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지하철을 개통하면 보통 3년 돼야 정상적으로 수치가 나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점점 많이 이용하게 되죠.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계절별로 다르고 요일별로 다르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손익분기점이 6만 명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인천과 해서는 6만 명 조금 넘어야 되고 저희만 따지면 5만 명 이상 되면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으로 부천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많이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서 손익분기점을 넘어 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네,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종사인원에 대해 부천시가 250명 정도 요구했고 도시철도가 290명 정도를 제시했는데 257명으로 결정됐어요. 현재 257명으로 운영하는데 인원이 적다, 많다는 판단은 안 하십니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도시철도에서는 적다고 하고, 저희는 인력이 운영비 손익분기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 부분은 257명으로 가는 거죠?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255명으로 가는 겁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매년 결산하고 3년 후에 정산한다. 아까 얘기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할 텐데 예측은 어떻게 하십니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지금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데 흑자는 안 나더라도 적자 없이 가지 않을까, 적자가 나도 소폭, 흑자가 나도 소폭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7호선 의정부 쪽이 장암인가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네, 장암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장암에서 온수까지 계속 내려오다가 온수에서 부평구청역까지 가는 게 한 노선 있고 온수에서 턴해서 다시 가는 게 있죠?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렇게 되니까 러시아워 때는 6∼8분 정도, 보통 때는 12분 정도 되는데 그냥 둘 다 온수에서 턴하지 말고 부평구청역까지 오는 방법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승객들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배차간격을 좁힐 수밖에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도,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전동차도 증차해야 하고 기관사, 정비인원 등 전부

현중

김현중위원

차량과 인력이 다 수반되어야 될 텐데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에 발 맞춰서 적자폭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향후 차량이나 기관사에 대한 대비도 나름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출입구 중에 캐노피가 없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8군데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 설치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7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일단 내년 사업비에는 반영을 안 해 놨을 거 아니에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저희들이 서울에 올 연말까지 해 달라고 해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건 지하철 비용으로 그전처럼 분담하는 방식입니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기재부에서 지하철 총 사업비에 반영을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일단 총 사업비에서 하고 나중에 기재부에서 정 안 된다고 하면 시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연말까지 마무리 해 보려고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부터 들어가는 비용은 운영비에 다 넣어서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이것까지는 저희들 시비로 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해서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처음부터 했으면 공사비 분담에 따라 오히려 비용이 적을 텐데 돈 아끼자고 설계에서 빼놨다가 이 야단이 난 거 아닙니까. 지하철 총 공사비에서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요. 지금 보면 티켓팅 하는 데는 열차 남은 시간이 얼마라고 나오는데 플랫폼에는 그게 없어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플랫폼에도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는 못 찾겠던데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열차 그림으로 해서 어디에서 출발해서 몇 분 후 도착한다는 게 위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편의시설을 해 주시고, 캐노피는 비켜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2002년에 서울에서 지하철 설계할 당시 전체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서 에스컬레이터 있는 데는 의무적으로 기계보호 차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공교롭게도 저희가 턴키설계를 했어요. 까치울역에서 춘의역까지는 대림, 현대가 했는데 그 2개 회사는 에스컬레이터 있는 데만 씌우고, 신도시 쪽을 한 대우나 삼성물산은 다 캐노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이 보기에 꼭 구도시와 신도시를 구분해서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닙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하행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곳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하는 건 없죠?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하행 쪽은 폭이 좁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요구가 언제든 나오지 않겠습니까. 미리 조사해서 잘 대응할 수 있게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소사∼원시 간 전철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소사동에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해결은 잘됐습니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철도시설공단에 시 입장에서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 땅을 다 매입해 달라고 했는데 관리공단에서는 자꾸 어렵다고 하거든요.

김은화위원

그러면 그게 아직도 결정이 안 난 상태인가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네.

김은화위원

작년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지역주민들에게 자세한 사업내용이나 사안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임의적으로 감정평가사들이 몰래 돌아다니면서 평가한 게 나중에 밝혀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 문제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시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은화위원

철도운영과에 광장조성팀이 있잖아요. 부천북부역 광장조성 말고 따로 또 계획된 곳이 있나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부천에 광장이 36개가 있습니다. 36개의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연차별로 점검해서 계획하려고 합니다.

김은화위원

부서의 업무연계성상 광장조성팀과 맞습니까? 성격이 많이 달라서 업무적으로 좀 그럴 것 같은데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역사 앞에 광장 하는 것 때문에 저희한테 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화위원

광장이 36개고 이후에 폭넓게 종합계획이 수립되려면 철도운영과에서 맡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부천북부역 때문에 끼워 맞추기식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네.

김은화위원

이건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철도운영팀 소관 업무에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처리가 있어요. 왜 이 부서만 특별하게 이 업무가 있죠? 원래 시장님은 상급자 아닌가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어디에 있는 자료를 보신 겁니까?

김은화위원

149쪽입니다. 시장·부시장이 상급자이기 때문에 지시사항이 내려오는 건 맞는데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이건 과 차원에서 주무팀이기 때문에 지시사항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장·부시장님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지시사항이 있을 때 주무팀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겁니다.

김은화위원

시장·부시장님이 상급자인 건 당연한 건데 특별하게 이 부서에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나 해서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대곡선을 BTL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소사∼원시가 일반철도이기 때문에 BTL은 똑같이 BTL로 가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올해도 일반철도로 20억 원을 세워서 재경부에 올렸는데 재경부에서 다시 광역철도로 편성해서 국회에 상정했답니다. 지금 보면 어차피 한쪽은 일반, 한쪽은 광역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 고양시 이렇게 4개 시·군이 이건 일반철도로 할 수 있도록, 돈이 없어서 부담을 못 하니까 일반철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7호선도 똑같았거든요. 처음부터 광역철도로 하겠다고 했다가 도시철도로 추진하다 보니까 부천시 재정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해 놓고 처음부터 일반철도로, 당연히 일반철도로 해야 될 거잖아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처음에 추진할 때 일반철도로 하라고 했는데 이미 광역철도로 하겠다고 해 놓고 또 여기서 도시철도 하겠다고 해 놓고서 다시 일반철도로 해 달라면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처음 사업추진 할 때부터 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국책사업이기도 하지만 부천시가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역에 문화커뮤니티광장 조성하는데 210억이 들어가는데 210억씩이나 들여서 했을 때 효과는 있어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국비사업 추진할 때 216억인데 저희들이 기본계획만 해서 아까 도면 나눠드린 게 협의체와 전문가들 두 가지 안을 줬는데 주민설명회는 대선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북부광장이 계속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거기에 선큰광장 만들고 해서 216억을 들여서 조성한다는 거거든요. 부천시가 과연 거기에 투입할 재정이 있는가, 현재 45%까지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광장 만드는 데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정확한 건 실시설계가 나오면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진하는 자체가, 금년에 국비 100억 원 받겠다는 것도 쉽지 않은 거고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올해 국비 35억 받아놨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계속 주겠다고 했습니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대형사업 같은 건 중앙정부에 사전승인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그건 500억 이상일 경우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또 216억 원을 들여서 광장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기대효과가 있거나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거나 주민편익사업이 된다면 좋은데 치장하는데 너무 많이 들이는 것 같다. 먼젓번에 상상의 거리 한다고 32억을 투자했고 내년도에 또 투입하잖아요. 거기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과연 부천시가 돈을 쓸 데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송내역 광장도 290억 들여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부천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

강진

서강진위원

하여튼 겉치레하는 것에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부천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결과 나온 게 없어서 그렇지만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충분하게 고려하고 몇몇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 고루고루 평등하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한 곳에 집중해서 다른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공사하면서 우리 부천시가 6개 역 아닙니까. 상동 들어가 보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네.

김한태위원장

까치울역 들어가 봤습니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네.

김한태위원장

상동과 까치울역 공간이 어떻습니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상동이 넓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상동은 넓고 문화시설이 잘돼 있죠. 음악 하는 데도 있고 공연하는 데도 있고 책도 있죠.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칙칙폭폭 도서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부천시에서 구도심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지하철역을 보면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입니다. 고강동 사람들, 원종동 사람들, 역곡 사람들이 7호선 타러 들어갔을 때 옛날 역만도 못 한 지하철역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상동, 중동 들어가 보면 아주 찬란합니다. 상동 주민들과 원종동, 고강동 주민들은 뭐가 다릅니까? 지하철은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야 철도운영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공무원 행정이 이렇게 차별화를 주면 됩니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

김한태위원장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붕도 없는 역전을 만들어 놓은 행정입니다. 까치울사거리에 생태박물관 있죠. 앞으로 복합문화센터 들어오죠. 거기가 고강동, 원종동 사람들이 출퇴근 하는 자리입니다. 상동 사람들, 중동 사람들은 아주 찬란하고 공연도 하는데 거기는 아주 협소합니다. 주민들이 개통하기 전에 견학하러 들어갔다가 난리를 쳤습니다. 똑같이 세금 내는데 너무 차별한다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역을 만들 때 차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까치울역 같은 데는, 신도시는 도로 폭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넓게 됐고 그쪽은 도로 폭에 맞추다 보니까 역사가 협소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까치울사거리 앞이 몇 차로입니까? 도로과장님, 거기 몇 차선입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8차로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상동은 몇 차로예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10차로에 공공공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장

8차로인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거기가 더 발전되면 대로가 넓어집니다. 지하철은 100년을 내다보기 때문에, 지금 송내역에 환승센터 만드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앞으로 100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지하차도 아시죠?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네.

김한태위원장

고생 많으셨죠?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공무원 30년 넘게 하셨죠. 종합운동장 지하차도 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알았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언제 알았습니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여월지구 후에 사업비 부담해서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사업비 140억 들어오는 건 LH에서 갖고 오는 건데 대부분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고, 제가 시장님과도 얘기했습니다. 시장님께 아냐고 여쭤봤더니 시장님도 몰랐다고 합니다. 지하철공사인 줄 알았답니다. 거기 매일 지나가면서도 지하도 만드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하철공사인 줄 알았죠. 그러고 나서 발등에 불 떨어져서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천시 대중교통 버스가 중앙선을 횡단한다는 게 맞습니까? 대한민국에 횡단하는 데가 많습니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횡단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한두 군데죠. 대형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중교통 버스 30∼40명씩 타고 가는데 횡단하다가 사고 났을 때는 큰 사고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행정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철도운영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석에 앉아주시고 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환창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오미자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정영배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영돈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차량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7쪽에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가 있는데 2012년도 부과 징수목표액은 11억 4000만 원이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과예상액은 51억 3600만 원인데 징수목표율을 22%밖에 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이라는 건 현재까지 누적된 걸 얘기하는 거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상당하네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한 340억 체납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체납예상액이 그 정도인데 징수목표율은 5.4%예요. 이렇게 과태료를 징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제가 가서 근무해 보니까 현년도 부과예상액에 22%밖에 징수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검사 지연된 사람이라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책임보험을 안 든 사람이 거의 90% 됩니다. 340억이 과년도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 게 1997년부터 계속 누적해서 내려오는 체납액이거든요. 저희는 나름대로 받아보려고 매주 수요일에 전 직원이 아침 6시에 나와서 번호판 영치해서 받음과 동시에, 하여튼 수시로 받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5년이 지나가면 결손처분하나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하는 게 맞는데 5년 지나도 결손처분하지 않는 이유가 차후에 재산이 나온다든가 하면 징수하기 때문에 연 8억 정도만 결손처분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원부에 남아있어서 폐차할 때 결국 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동차세 안 낸 것, 책임보험 미가입한 차량, 또 교통신호로 위반된 것 다 해당되는 거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차량등록원부를 떼보면 거기에 다 적시가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만 징수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 관내 대포차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현재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대포차는 실제 소유자와 차량등록상의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도 포탈하고 뺑소니라든가 각종 범행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한 차량인데 현황을 파악해서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저희 행정시스템으로는 찾을 수 없고 각종 사건사고나 수사상 필요해서 경찰서에서 오면 거의 대포차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협조해서 같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신문 하나 읽어드릴게요. 방범 CCTV 담당하는 과가 재난안전과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을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세요.

김한태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군포시 CCTV관제센터예요. 여기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부천시는 CCTV가 208대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군포시는 232대래요. 방범용으로만 활용해 왔는데 행정업무와 연계해서 세정과의 지방정보시스템과 연계 구축해서 대포차라든가 정기검사 받지 않은 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을 장기 체납한 차량까지 CCTV로 다 단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포차로 적발된 모든 차량은 현장단속요원한테 전송되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조치된다는 겁니다. 대포차 단속건수도 상당히 많고, 체납액도 많이 줄어들었다는데 부천시도 관제센터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전에는 교통정보센터고 지금은 관제센터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작년 10월부로 정보통신과에서 관장하고 있어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정보통신과에서 다하기 때문에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동안 업무를 해 왔잖아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에 CCTV팀이 있었죠. 그때는 전산직이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들어가시죠.

노설

박노설위원

차량관리과장님께서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군포시도 벤치마킹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부천시 방범 CCTV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협의해 보세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차량 과태료는 가산금이 굉장히 세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셉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77%인가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게 2008년 8월부터「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내게 돼 있는데 안 냈을 경우에는 한 달간 5%가 붙고 그 이후 한 달마다 1.2%씩 붙어서 5년간 72%가 붙습니다. 그래서 5년간 안 냈을 경우에는 77%의 가산금이 붙는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340억이라는 게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번호판 영치도 128대나 돼요. 그중에 1년 이상 경과된 건 몇 대나 됩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방치차량 128대 중에 1년 이상 된 게 거의 다 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런 차들이 이상한 번호판을 달고 돌아다니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움직이는 차도 있는데 대개 이런 차들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많고, 또 보험을 안 들어서 사고 났을 때 피해자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죠. 이런 차를 공매 처분하는 경우는 없나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방치차량을 연간 140대 정도 처리하는데 그 중에 공매처리는 15대 정도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한 차는 사실상 방치차량으로 보고 공매를 할 수 없나요? 그러면 과태료도 받을 수 있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쓸 만한 차만 하는 거거든요. 폐차 일보 직전까지 간 걸 공매할 수는 없는 거고 연 15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5대면 실적이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매로 처분돼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이 지방세로 들어오면 되는데 찾아가지 않는 금액은 전부 국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방세에서는 하나도 이득이 없는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차가 없어지는 것만 해도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런 차원에서 공매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이렇게 많아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100% 중에 70% 정도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건 불법이고 당연히 제재해야 될 건데 이걸 방치하는 겁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방치하는 게 아니고 백데이터에 의해서 책임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 150일 이상 되면 발췌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추진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면 보험개발원에서 이 차는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는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관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책임보험을 안 들면 검사도 못 받잖아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미보험 차량들이 다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2011년에 3만 8977대, 2012년에 3만 7840대인데 위험하고 불안해서 길가에 차 갖고 다니겠어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차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종합보험 안 들었다는 소리는 들어도 책임보험만큼은 들어야 되는 건데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저도 의아해서 인근 시·군에 물어보니까 이게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이건 국가에서 강력한 법안을 만들든지 부천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 차량들은 운행을 못 하도록,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차를 견인해서 보관을 시키든지 해야지 시민들이 불안해서 어디 다닐 수 있겠어요. 만약에 다치면 어떻게 해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많이 하는데 법적으로 제도개선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미보험 차량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저희도 건의를 많이 했고 위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 아는데도 방치한단 말이에요. 사람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요. 만날 안전띠나 단속하지 말고, 미보험 차량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볼 텐데 그런 것을 부천시만이라도 특별하게 관리해서 차량등록에 이전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검사할 때 차량검사소와 연계를 해서 그런 것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차량을 압수한다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다시 한 번 상급기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야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죠. 자료보고 미보험 차량이 많아서 깜짝 놀랐네요. 과태료도 부과해 놓고 미수납된 게 엄청 많아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도 즉시 추적해서 재산 압류시키면 되잖아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재산이 별로 없어요.

강진

서강진위원

재산이 왜 없어요. 서울을 보면 차량을 매각하고 다른 차를 사거나 했을 때 그 차에 다시 붙이더라고요. 차를 매각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추적을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차를 새로 샀을 때 그 차에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내고는 못 배기게 만들던데 부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 보십시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안 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300만 원이나 400만 원씩 차량에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를 갖다 버립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앞으로 사서 끌고 다니는지 몰라도 과태료를 내기 전까지는 자기 앞으로 차량등록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폐차할 때까지 그 사람은 과태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철저히 관리해서 과태료 부과돼서 체납된 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미보험 가입자들도 철저히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보니까 차량 접촉사고 나도 보험처리 못 받게 생겼네요. 조심히 다녀야겠네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2동 오토맥스 아시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독주택 모든 차량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시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위원님도 그쪽 사정을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많아서 우리도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공터라든지 대체부지를 강구해서 임대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하부공간을 진행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송내 램프 내려오는 데를 의논해서

현중

김현중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지금 도로공사와 계속 접촉 중인데 됐다, 안 됐다는 확답을 못 받았어요. 만약 되면 그쪽에 무료로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임차해서 쓰겠다는 거니까

현중

김현중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무조건 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차량 중에 번호판을 떼서 도로변에 놓는단 말이에요. 번호판 떼는 건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떼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렇죠.

현중

김현중위원

판매용이라는 표시입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아무리 판매용이라고 해도 번호판 없는 상태로 도로변 주택가에 차들이 널려있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맞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나와 있는 차량들이 번호판을 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도대체 저 차 뭐냐, 번호판도 없는 차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하시고요. 도로변에 보면 차량을 이용해서 무허가 정비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특히 큰 대로변에 보면 펑크수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단속이 안 됩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하는데요.

현중

김현중위원

이동해 버리나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우리가 단속할 때는 없고 단속을 안 하면 생기고, 24시간 단속반을 편성해서

현중

김현중위원

그 차가 주정차 단속하면 안 걸리나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현중

김현중위원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감사자료 189쪽, 불법구조 변경에 안개등HID가 뭐죠?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라이트가 LED로 나오잖아요. 신형 같은 건 최근에 HID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걸 부착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개조해서, 뒤에서 보면 환하게 이상하게 비치는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HID라고 합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불법구조 변경했을 때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과태료가 2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번호판가림은 과태료의 한계가 어느 정도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리미트가 1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것도 굉장히 많네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차량관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감사석에 앉아주시고 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임명호입니다. 감사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성림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지창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박동정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장길 도로개선팀장입니다. 박상국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도로과에서 부천역 지하도상가를 담당하고 있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역 지하도상가가 144개 점포네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44개 점포 중에서 121개는 전대를 했고 23개 점포는 최초 계약자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 부천시 재산은 한 번 임대하면 전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다수 전대를 했고 더군다나 권리금까지 붙어서 넘어갈 거예요. 시에 내는 임대료는 얼마 안 되니까요. 그렇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1997년에 최초 계약을 했네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지하도상가가 1978년 말에 개설이 됐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무대책인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여태까지 지하도상가 전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태까지 전대가 이루어져 왔는데 앞으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다시 임대분양을 하면 그 후부터는 철저히 관리해서 전대가 되지 않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죠. 현재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하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서울시라든지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는데 리모델링할 때는 건설업체라든지 제한입찰을 해서 투자해서, 이게 80〜1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회수하는 기간 동안 어떤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시한 후에는 그 회사에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사용하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걸로 했을 때, 민자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분양하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민자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15년이고 20년 동안 운영권을 주고 나서 기부채납하게 한다고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권이 걸린 거기 때문에,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왔다면 문제가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계약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년도 아니고 1년마다 한 번씩 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봤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아직은 못 했고 내년 초에 임대라든가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리모델링은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조례 제정한 후에 타 시의 사례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파악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몇 번에 걸쳐서 전대를 하고, 이게 다 불법인데 이렇게 되도록 방치했다는 거 자체가 한심스러워요. 또 하나는 부천시 관내 버스정류장 주변 버스매표소, 구두박스 이런 것도 시에서 임대를 한 건가요?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건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점용허가를 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최초 계약자와 현재 운영자가 100% 같은데 실제로는 이것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최초 계약자가 권리금 받고 넘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이런 건 간단하잖아요. 가서 운영하는 사람한테 주민등록증 딱 내놓으라고 하면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최초에 계약했던 사람들은 확인이 안 되지만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확인해서 매년 점용료 부과할 때 실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노설

박노설위원

처음에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 줬을 거 아니에요. 무슨 자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두박스는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사람들 생업을 위해서 해 준 건데 엉뚱한 사람이 차고 들어와서 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취지에도 안 맞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계약자와 운영자가 거의 다 다른데 철저히 관리한다고 해서 이게 되냐고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최초 계약자는 확인이 안 되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시에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소멸돼서 없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파악해서 그 후로는 점용료 부과 시 2005년도 기준으로 점용허가를 했기 때문에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철저하게 현황파악을 해서 장애인이나 영세민들을 위해서 해 준 건데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노점상 총괄 부서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당장 닥친 현안은 아까 국장님께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잘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있는 노점 규격이 너무 크다는 얘기 많이 안 듣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애초 노점영업이 끝나면 거리에서 치울 수 있게 규격을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건 힘들겠고 하루 종일 두게 돼 있는데, 롯데백화점 옆에 토스트노점이 하나 있는데 아침에 잠깐 하는데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어요. 바퀴가 달려있지만 현실적으로 옮길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돼 있어요. 옷 파는 분들은 거기에 걸어놓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원미구에서는 그렇게 못 하게 지도한다고 하는데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우리가 판매대를 설치한 건 그 범위 내에서 펴서 쓸 수 있게 해 준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노점 규격이 좀 크다 이런 것들은 좀 아쉽지만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높이가 높아서 미관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아침에 국장님께 택시 말씀드렸는데 들으셨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좁은 도로에 그런 것 하지 말자고 노점양성화하는 건데 노점하시는 분과 잘 협의해서 넓은 쪽으로 통행에 방해가 안 되는 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시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몇 %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자전거에 대한 종합계획을, 올해도 그런 걸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못 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안 하고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 법에도 돼 있는데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번에 용역하는 거 보니까 수송분담률을 7%로 잡던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7%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 하는 것도 안 되어 있고, 의무로 주차면적의 5%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주차장 입구에 자전거를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고 표지판을 하나씩 달아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전거 대여는 자전거문화공원 오정구에서만 하고 있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중앙공원에서 차 없는 거리도 운영하는데 보면 민간사업자가 와서 자전거 쭉 놓고 어린이용부터 가족용까지 대여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영업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말에 우리 시가 거기에서 무료로 자전거를 빌려주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우리가 공공자전거라든가 저소득층에 대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원이 필요하고 자전거를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왜냐하면 모터 달린 차를 대여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공원에서는 전동으로 차를 운행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근절하는 방법으로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양성화해 버리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인원과 예산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늘 이런 사업이 생기면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로점용료 중에 보면 한전주와 통신주가, 제가 몇 년 전에 파악해 봤는데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한전주가 50원, 통신주가 2만 원 정도 받는 거 같았는데 지금은 1주당 425원씩 동일하게 받네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점용료를 425원 받는다는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는지 모르지만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도로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전주는 1개당 1년에 850원인데 그걸 감액해서 425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선이라고 해서 지금은 전주만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선에 대해서 받는 것을 시행하자고 해서 각 지자체라든가 서울시 이런 데서 점용료가 너무 싼 거 아니냐

강진

서강진위원

당연히 싸죠. 다른 거에 비해서 50% 감면해 준다고 해도 차지하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 얼마 받는다는 기준을 놓고라도 너무 저렴한 거고, 제가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사실 점용료가 너무 싸다 보니까 길가에 불필요한 전신주, 통신주들이 많이 있어도 제거를 안 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거하려면 본인이 부담하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본인 부담으로 제거하라고까지 하니까, 점용료가 너무 싸니까 아예 뽑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뽑아가는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요. 한전은 민영화 됐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실제 한전도 민영화하는 판인데 점용료가 이렇게 싸고 옮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뭐하러 자기 돈 들여서 하겠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전주를 일단 제거해 가라고 하고 안 하면 거기에 벌금을 물리든지 과태료를 물려서, 불필요한 전주로 인해서 보행에 불편을 겪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걸 강력하게 한전과 협의를 통해서 제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점용료를 잔뜩 부과시켜서라도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점용료 관련해서는 계속 국토부에 현실화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기네들은 거기에 인터넷선 활용해서 오히려 비용은 더 받아쓰고 있으면서 길가가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불필요한 전주를 제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자전거 한 바퀴, 두 바퀴 행사도 1000만 원씩 들여서 하고, 보관대도 만들고 자전거도로 개설을 계속 해 주고 있어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 여건상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도로개설을 해 주고 자전거 타기 하는 데 보면, 이번 행사 때도 보면 자전거 동호인들의 행사지 일반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자전거를 타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자전거 타기 활성화의 목적이 뭡니까. 대기오염도 줄이고 교통체증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동호인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여가 즐기라고 시에서 돈 들여서 사업을 펼칩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이 시내에서 라이딩을 하는 건 아니고 외지로 나가서 많이 하는데요.

강진

서강진위원

자전거 자체가 전부 레저용이란 말이에요. 외국 갔다 오셨잖아요. 선진국에 가보면 일본, 중국, 베트남 같은 데 가보면 전부 자전거예요. 거기에서 레저용 자전거 끌고 다닙니까? 다 생활자전거예요. 짐받이가 있고 옆에, 앞에 장바구니가 달려 있고.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시켜서 교통수단을 대체했던 게 자전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다 레저용으로 혼자 타고 다니는 거죠. 시장이나 대형마트, 재래시장 가까운 데는 자전거 타고 가서 시장 봐오면 되는데 자동차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그런 자전거를 타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연결도로를 만들어서 쇼핑할 때 장바구니를 통해서 장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교통체증도 감소되고 대기오염도 감소된다는 거죠. 그런 정책이 아니면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을 하는데도 왜 그게 안 돼요. 시에서 하다못해 경품을 주더라도 레저용 자전거를 주지 말고 생활자전거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생활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시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 대기오염을 줄여나가면서 교통체증도 감소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책을 추진하는 목적에 달성해야지 만날 멀쩡한 데 끌고 나가서 타고 다니면 우리가 돈 들여서 사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단 1대라도 더 보급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시가 보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경품을 주더라도 장바구니가 달린 생활자전거를 줘서 보급시킬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까 노점상 얘기가 있었는데 노점상 허가제를 함으로 인해서 30개소를 만들고 20개소를 12월 중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50개 다 나갔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30개소가 허가가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30개소만 됐고 20개소는 12월 중에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미 노점상 허가가 난 곳에, 판매대를 만든 옆에 불법으로 된 판매대가 버젓이 같이 붙어 있어요. 불과 며칠 됐습니까. 이래서 노점상 단속할 수 있겠어요? 시청 주변 돌아보세요. 시청 주변만 돌아봐도 거기에 포장마차가 같이 붙어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허가를 받고 옆에 하나를 더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같은 현상이 있어요. 여기는 내가 점령한 땅이니까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내가 하나 더 설치한다 이렇게 운영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런 건 아니고 길주로와 송내남부역을 허가제 시범지역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송내남부역에 12개, 여기 18개를 앞으로 하고 설치 안 돼 있는 게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단체에서 와서 시위 비슷하게 집회를 하고 있어요.

강진

서강진위원

송내 얘기는 아는데 거기는 그렇다 치고 이 주변을 한 번만 돌아보세요. 이미 허가 난 곳에 가보면 그 옆에 포장마차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 사람 건지 다른 사람이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주인이니까 여기에 놓으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그런 걸 단속해 줘야 허가제를 만들어도 활용가치가 있는 거고 노점상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지금 허가가 들어와서 판매대 설치해서 장사하는 건 포장은 없애고 다시 판매대를 설치할 장소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서 처음부터 못 하게 하세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런 건 당연히 단속할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번 방치해 놓으면 계속 그렇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대가 된다고요. 당초 계약자가 해야 되고 3년이면 3년 동안 계약하고 다시 점용허가를 내줄 때 분명히 확인을 하고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사람한테 해 주거나 해야 되는데 최초에 허가 받은 사람은 전대하고 나가버리고 없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권리금 붙여서 팔기 때문에 다시 단속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건 허가제 하면서 실명제로 본인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장사도 못 하게 하고 또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전대한다든지, 임대한다든가 하는 건 전혀 할 수 없게 제도적으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기준 마련은 잘하죠. 처음에 기준 마련 안 합니까. 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1년 지나면 싹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그 후부터는 단속을 못 하니까 그런 현상이 계속 이어져온 거예요. 장애인단체한테 처음에 구둣방 점용허가 내주고 만들어 줬는데 최초에 갖고 있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다 전대하고 권리금 받고 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이 또 일어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여기에서 몇 발자국만 가도 이미 점용허가 내놓고 옆에 또 포장마차가 하나 들어선 게 있는데 애당초 그런 것을 막아줘야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1시17분 감사중지

21시27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화입니다. 자전거문화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민자전거교실에서 수강생이 라이딩 중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김은화위원

저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게 자전거문화팀에서 직접 사업으로 시민자전거교실을 진행한 게 맞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화위원

이 사망사고가 난 이후 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부상자가 아니고 사망자

김은화위원

사망자가 생기고 난 이후 부서에서 이 사망사건 관련해서 처리한 문제들이 있나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특별하게 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진상조사라든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는 파악을 해 보셨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그런 것은 파악해 봤습니다.

김은화위원

과장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시나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강사 분이 라이딩 때 같이 동행을 하신 건 맞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화위원

제가 듣기로는 라이딩 중간에 2팀으로, 한 30명이 하는데 2팀으로 나눠져 있고 그 중간에 가운데 계셨던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안전사고 대책이나 이런 준비들이 시에서 직접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난 거잖아요.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있으면 안 될 텐데, 이번에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이 사고 난 것을 보니까, 고급반에서 하다 보니까 고급반은 자전거 과정을 마친 프로 비슷한 분들이기 때문에 밖으로 라이딩을 원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강사들과 라이딩을 했는데 사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중간에 가다가 끊어서 차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제일 후미에 있던 분이 우회전 하던 탑 차에 사고가 난 사항인데 이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내년부터는 밖으로 나가는 고급과정은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하는 건 우리 관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지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건 통제라든가 이런 게 힘이 든 것 같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과장님, 상황을 다 파악하셨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후미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앞에 미리 출발한 한 팀, 그러니까 같이 출발했는데 신호상의 문제 때문에 두 팀으로 나눠지게 됐고 앞 팀이 한참 먼저 가고 후미 팀이 한참 뒤에 올 때 중간에 혼자 떨어지셨던 거죠. 그러다가 윙카가 2차선에서 우회전 하면서 일어난 사건 사고잖아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김은화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부상이든 이런 사건이 한 번도 없었나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처음입니다.

김은화위원

부서에서도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민원제기를 받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았을 거라 믿고 있는데 유가족들이 부천시를 방문해서 이 상황의 이동경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대답하지 못했고, 왜 두 그룹으로 나눠졌는지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못했고, 또한 강사가 3명 동행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시에서는 누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파악이 안 됐다. 그리고 유가족이 방문한 날이 26일입니다. 사고가 난 날이 20일이고 오늘이 28일죠. 그러면 엊그제 다녀가신 건데, 어쨌든 엊그제까지는 누구를 만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고가 인사사고인데 시에서 바로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진상조사는 경찰에서 다 했고요.

김은화위원

경찰에서 다 했으면 부천시에도 내용이 다 넘어오지 않나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팀장이 현장을 가서 전체적으로 상황 파악은 다 했습니다.

김은화위원

상황 파악을 했는데 왜 유가족에게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지 않으셨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어제 와서 우리 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은화위원

유가족들이 요청하는 상황이 있을 텐데 그건 그것대로 준비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시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밖으로 라이딩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재발방지 대책, 안전사고 문제들의 대책을 세우시겠지만 처음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고 그만큼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줬어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너무 실무적으로 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가족에게는 슬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분들은 더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업무적으로 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수강 교육등록을 신청할 때 서약서를 낸다고 하던데요.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발생 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것을 내야 수강신청이 가능한 거였나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김은화위원

생활체육회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는데 생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은 일괄로 보험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나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강신청 할 때 상해보험을 들어야만 교육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따로 보험을 드는 건 없습니다.

김은화위원

본인의 상해보험이 있으니까 이중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을 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었군요. 어쨌든 이번 사건이 있었으니까 관련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시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업무상 과실 문제는 충분히 해서 유가족들이 서운하지 않게, 어머님을 잃은 마음이 서운하지 않게 시에서 세심하게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자전거문화팀에서는 전국 최고의 자전거 마을을 정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계신데 정작 예산을 보면 그 꿈에 다가가기에는 한참 먼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문화센터 운영비 이런 걸로 쓰다 보면 정작 자전거를 생활로 타는 사람, 출·퇴근용이나 이런 걸로 타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조건을 먼저 형성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많이 어렵고, 물론 준비되고 있는 계획도 있지만 부천시 현실적인 문제로는 자전거 마을로 정착하겠다는 것은 도로의 문제, 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될 거라고 하는데 장기적인 구상이 세워져야 되겠죠. 다른 데는 몇 백억 원씩 세워서 용역도 주고 막 쓰고 있는데 자전거문화에 관련한,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확하게 가져갈 것이라면 예산도 그만큼 수립하셔서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도로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혹시 자전거도로를 형성함에 있어서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동육교 때문에 최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장길

최장길도로과도로개선팀장

아닙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분들의 전화를 받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최종적으로 설명회를 한 후로 그런 전화는 못 받았습니다. 횡단보도를 중동IC 쪽에 설치해 달라고 해서 경찰서에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한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올려놨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당초부터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보도육교를 철거하니까, 지하철이 생기면서 지하보도가 생기고 여건이 변화되면서 또 그것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시내에서 보도육교는 활용도가 낮고 횡단보도라든가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추세여서 거기가 역사에서 얼마 안 떨어지고 뒤쪽으로 보도육교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당초에 육교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첫 계획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공표를 했고, 금년 3∼4월까지 육교를 설치하겠다는 표지판까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실질적인 이용자들, 그러니까 좌우 아파트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했고 또한 홍보를 하지 못해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시에서는 나름대로 정책을 홍보하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저항을 받았는데 그런 일을 보면서 부천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충분한 이해와 설득 그리고 홍보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정책을 실행할 때 반드시 참고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육교가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214쪽 보겠습니다. 계속 자전거 얘기가 나오는데 노점상 문제는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6개 역사에 자전거거치대가 1,300면 정도 있는데 충분합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지금 6개 역사 전체적으로 공간 있는 데는 다 설치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면

현중

김현중위원

상황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현재 부족한 곳은 없고 앞으로 계속 추이를 보면서 부족하면 계속 설치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문제가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상해보험이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어느 정도 보상을 기대하면서 검토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했을 때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몇 억 원이 나올 수 없는데 보상금액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보상금액은 보험회사에서 와서 계약할 때 하는데 통상 15세 이상은 1인당 평균 490원 정도 보험료가 들어가고, 15세 미만은 230원 이렇게 해서 15세 이상 인구해서 전체적으로 72만 명, 15세 미만 15만 3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9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보상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보상이 얼마씩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아직 그거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보험을 들어놔도 중복이 되면 한 가지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중

김현중위원

여행자보험과 같은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대부분 상해보험을 든 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기도에서는 수원, 의정부 정도 하고 있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검토해서 재정여건이라든가 추이를 봐서 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490원, 230원 정도 보험료를 내면 여기에 나오는 보상금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내촌고가교 오정동 부채도로 확장 공사 있잖아요. 작년에도 저한테 지적받지 않았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2009년 11월에 준공돼서 올해 11월 18일에 하자기간이 끝났네요. 제가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1번부터 번호 매겼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녹지대에 죽은 나무들 빈자리고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 홀덮개 있는 사진들도 있죠. 가로수도 5그루가 죽어서 이렇게 다 베어 놨고 녹지대도 많은 나무가 죽었고, 지지대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런 데도 죽어 있는 것들도 있고, 하자책임담보 만료일이 11월 18일입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최종 만료일 14일 이전에 최종 하자검사를 해야 하는데 안 했나 봐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하자검사를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최종 만료일 14일 이전에 해야 하는데, 그러면 11월 4일부터 했어야 하는 건데 올해 최종 하자검사 하셨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올해 하반기에

노설

박노설위원

검사대상만 나와 있고 하반기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상반기, 하반기도 해야 하지만 하자담보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4일 전에 또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 준 거 아니에요. 하자검사 했으면 그게 다 발견돼서 하자보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확인하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하자만료기간 전에 하자검사를 해서 조치했는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담당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해야죠. 했으면 서류에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이렇게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거기 초입에 소나무 몇 백만 원짜리가 다 죽어서 없어졌잖아요. 시방서 가지고 하자검사를 다시 해서, 업체가 ㈜한양이에요? 거기에서 하자보수 조치할 수 있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이게 우리 시에서 한 건지 구청에서 한 건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도로과에서 처음에 한 사업이에요. 하자검사 실시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어떻게 조치할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질의했는데 구청에서 도로파손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이 파악을 잘 못 하시고 계신 거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1년에 100개 이상 도로파손에 의한 차량손해배상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계속 순찰이라든가, 이게 포트홀이라든가 동절기가 지나고 해빙기에 많이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포장이나 이런 것도 하는데 4∼5년이 지난 도로에서 포장이 파손되어서 고속으로 야간이나 이런 때 주행하면서 타이어나 휠이 파손되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도로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도로실명제 하고 계신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도로실명제를 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도로를 공사한 회사에 하라고 했더니 5년이 지나서 자료가 없대요. 공사를 하고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이고 그 관계되는 공사계약이나 공사한 회사의 서류를 몇 년 보관하는 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하자기간은 2년이고 보존기간은 5년인 것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5년이면 폐기하나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폐기하지는 않고 이관을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도로실명제라는데 어디에 표시를 하나요, 아니면 서류상으로 가지고 있나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도로실명제라는 건 그것에 대한 실명제가 아니고 15m 이상 도로에 담당자를 지정하고 순찰해서 파손이라든가 적치물이나 떨어진 것을 사전에 조치하는 게 실명제가 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자료에 보면 1년에 100건 정도 사고가 나는데 이건 이분들이 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이것을 청구해야 되는지도 그 권리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합한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봅니다. 그렇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부분의 문제의식을 느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로실명제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고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실명제만 가지고 계셔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을 보면 굴착에 의해서 도로의 확대범위가 넓어져서 파손된 부분, 또 보도블록이 침하되어서 내려앉은 부분, 보니까 굴착에 의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한 굴착을 예로 들면 굴착한 지 3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내려앉았어요. 이런 것들이 부실공사잖아요. 사전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고가 나기 전에, 또 이런 상황이 발견되기 전에 예방해야 할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이런 사고로 인해서 배상된 금액도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도로실명제를 마련한 건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실명제를 했는데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효과가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순찰을 게을리 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파손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파손에 의해서 더 큰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도로안전펜스를 스테인리스로 많이 하잖아요. 스테인리스의 내구연수를 몇 년 정도로 보나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특별한 게 없으면 반영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스테인리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미관에도 좋고 계속 페인트칠 하느라 힘들이지 않는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대체적으로 길 옆에 펜스 쳐진 것을 보면 녹이 많이 슬어 있습니다. 그것은 스테인리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녹이 슨다면 스테인리스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페인트를 칠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그건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스테인리스를 선택한 부분에서, 스테인리스가 뭐가 합쳐지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스테인리스에 합금이 적게 들어갔거나 공사의 부실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재질이 스테인리스 종류가 303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비싼 것은 고급으로 해서 에스컬레이터라든가 견고한 구조물에는 좋은 것을 쓰는데, 통상적으로 304를 쓰는데 재질에 문제가 있어서 요즘에는 스테인리스를 안 쓰고 다른 재질로 바꾸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뭘 쓰고 있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합성목재나 이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합성목재는 썩지 않나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합성목재는 거의 썩지 않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스테인리스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목적한 바대로 되지 않고 얼마 가지 않아서 녹이 슨다는 것은 반영구적으로 써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목적 취지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스테인리스를 선택하더라도 정말 반영구적, 설치할 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투자해서 반영구적으로 도시미관을 해하지 않는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아까 제가 언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들어서 알고 계실 거 같습니다.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는 범안로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부천시 부담으로 확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계시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범안로 상황을 보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도로 폭이 상당히 좁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인도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께서는 범박동장으로도 계셨고 그 지역에 대한 상황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범박동에 계실 때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얼마만큼 노력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도로과에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하고 노력도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도로과장으로 몇 월에 오셨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7월 30일에 왔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범안로가 이러저러한 사유로 밀려서 금방 확장할 수 없는 관계로 서해안로 범박1교 램프를 설치하는 용역을 줘서 우리가 5월 제1차 추경에 세우고 6월에 예산 확보해서 6월에 용역 발주하고 7월에 1차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완성된 건 며칠이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램프관련 용역

동희

김동희위원

7월 16일에 용역보고서가 완성돼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용역보고서가 완료된 줄 몰랐죠. 과장님이 오시면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전 과장님이 계실 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9월에 공사를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시급을 요했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시급사항으로 해서 4억을 편성했어요. 그렇게 됐는데 추후 9월에 범안로 램프에 대한 설명을 하셨죠? 착공단계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왜 철회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때 용역보고 설계가 끝난 게 아니고 용역을 착수해서 착수보고만 한 상태였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6월 7일에 발주해서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래서 설명회를 한 건 6월 7일에 착수해서 첫 번째 주민설명회를 했었고 용역이 끝난 건 11월 18일인가 됩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세워놓고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도로 구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또 그 서해안로를 준공한 지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도로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구조가 안 맞는지 설명해 주세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연결로 종단경사가 평지의 7%인데 거기는 10〜11%로 부적합한 사항이 있었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용역보고서에 불가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나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용역이 끝난 게 아니고 그때는 착공단계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용역 과정에서 검토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용역계약서에 보면 7월 16일이 총 완수 연월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6월 7일에 시작해서 7월 16일에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당초에 그랬었고, 그 과정에서 중간에 다른 검토를 하면서 중단해 놨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언제 중단했죠? 중단해도 용역은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아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치별로 여기저기를 검토하다 보니까

동희

김동희위원

문제점이 종단경사가 7%인데 7%로 하니까 연결로와 변이구간과 가변차로의 길이가 440m 나온다는 거잖아요. 연결로 할 수 있는 변이구간 길이는 365m밖에 안 되는데 440m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한다는 전제 하에 이 부분을 검토하신 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다면 7%가 아니라, 당초 용역보고서 나온 부분은 왜 10%와 11%로 했고 제1차 때 13%로 해서 설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설명을 했을까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 당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동희

김동희위원

우리가 설명한 게 아니고 부천시에서 공무원이 설명한 거예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조에 맞지 않는 기준이 있었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구조에 맞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더 들면 더 드는 것이지 그게 구조에 안 맞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램프를 확장해서 가면 되는 것이지 구조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구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램프 확장하시면 되잖아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건 당초에 검토했던 것이고, 램프를 확장해서 범박2교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확장했을 때는 27억 정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램프를 설치해서 경제적으로라든가 이용도에 비해서 큰 효과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누가 판단했을 때 그런 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그 도로를 준공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또 그 옆에 20억, 30억을 들여서 램프를 설치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크게 변화가 있어서 교통량이 늘었다든가 어떤 변화요인이 있었을 때 하는 것이지

동희

김동희위원

20억, 30억은 어떻게 나온 금액이죠? 산출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설계에서 그게 나왔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연장해서 400m, 500m 늘려서 6%라든가 5%로 했을 때 30억을 들여서 한다는 건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동희

김동희위원

램프설치 하는 데 그만큼의 비용이 드느냐는 거죠.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이 정말 램프설치를 하려고 노력하셨다면 다른 쪽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 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고, 애초 램프 예산은 얼마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4억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4억 가지고 된다고 했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4억으로 된다고 해서 4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현장 파악이라든가 이런 게 잘못되어서 나중에는 10억 이상이 든다고 해서 그 예산으로는 전혀 발주할 수 없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었는데 중간에 용역을 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기준에 맞지 않는 사안이라든가, 또 기준을 맞추다 보면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때 말씀드린 것같이 부광로가 평면교차가 아닌데 부광로를 평면교차로 LH와 협의해서 연결한다든가, 또 뒤로 해서 2단지에서 범안로와 연결시키는 것 해서 최대한 빨리 개설했을 때는 범안로 교통이 해소될 것 같아서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건 애초에 램프를 계획할 때도 부광로와 보금자리에 대한 계획은 이미 다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전제 하에, 그것도 설치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보금자리도 그렇고 부광로도 그렇고 계수동 개발도 언제 될지 모릅니다. 언제 될지 아세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

동희

김동희위원

모르시잖아요. 계수동 개발 언제 될지 아세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건 조합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동희

김동희위원

아직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인데 범안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예산을 긴급하게 세웠다가 긴급하게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들 쫓아다녀 가면서, 삭감을 요청해 가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건 처음 봤고, 위원들 얘기가 그렇게 요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봐도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얘기를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도 이것은 구조적인 것이 아니라 예산이 더 든다는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크게 얘기한 게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설치가 불가하다. 불가한 건 아니잖아요. 가능하죠. 불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음·진동 얘기하셨습니다. 어디에 소음·진동이 있을지 저도 모르겠으나 서해안로 구조를 보면 부천에서는 80㎞입니다. 그리고 범박터널만 딱 나가면 차량속도가 60㎞예요. 그런 것을 볼 때도 이치에 안 맞다. 왜 부천은 속도를 80㎞ 줬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개설할 때부터 설계가 그렇게 돼서 그것을 낮춰달라고 경찰서와 협의했는데도 그게 낮춰지지 않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도로 폭이라든가 도로여건에 따라서 설계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우리가 그걸 인위적으로 높이고 이럴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여건에 따라서 달라요? 바로 터널 지나면 60㎞인데 무슨 여건이 달라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당초 도로설계를 할 때 설계속도를 얼마로 해서 이 도로는 80㎞로 했을 때 위험도가 많다면 60㎞로 줄인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술적인 것, 전체적인 것을 따져서 정했던 것이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80㎞, 70㎞로 지정한 건 아닙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아뇨. 도로 협의할 때 부천시가 협의 상대자잖아요. 부천시가 하는 거잖아요. 부천시가 발주처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부천시가 발주할 때, 설계할 때 이 도로는 80㎞다.

동희

김동희위원

무슨 도로죠? 고속도로예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고속도로는 아니죠.

동희

김동희위원

일반도로에서 80㎞ 주는 데 거의 없습니다. 부천만 80㎞ 주고, 소음 걱정하시고 환경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정 주민을 위해 편리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데는 예산삭감에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범안로 확장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범안로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빨리 개설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도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도 보금자리라든가 또 이런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많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국토부에서 도로과장 회의할 때도 빨리 이런 것을 해소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금자리가 가운데 껴서 광역도로로 지정됐는데도 양쪽에만 개설하고 가운데, 지금 범안로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 이것은 정비법을 개정한다든가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라도 해소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잘 알고 있으니까 건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죄송한데 이거 가지고 아까 국장님과도 싸우고 과장님과도 싸우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세웠다가 못 했으니까 잘못 했잖아요. 지역구 의원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 대안을 마련하고 방법을 찾아주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큰광장, 북부역광장에 216억, 송내역 환승센터에 290억씩이나 예산 투자할 수 있는 거 범안로 같은 데, 거기 차가 움직이지도 못 하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겠다든지 해서 해결을 찾으면 되잖아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아뇨.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현재 법상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것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법을

강진

서강진위원

그 방법을 찾아야죠. 찾아서 안 되면 시비를 다 투입해서라도 하든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시비를 투입해서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거기가 정비구역이기 때문에 못 하니까요.

강진

서강진위원

정비구역이니까 거기에서 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당 과와 협조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서 한 번 해 보겠다고 하면 되지 계속 끌고 가면 어떻게 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잠깐만요. 자꾸 정비구역 핑계되지 마세요. 얼마든지 방법은 있는데 한 번도 노력을 안 했다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무슨 노력을 했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2시13분 감사중지

22시17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김동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범안로 계획을 전주 하나 뽑아서 거기 틈새를 열어놓는 걸로 대안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걸로 해소된다고 생각하세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완전 해소는 안 되지만 병목구간인 부분을 최대한 해소해서 범안로가

동희

김동희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죠? 1∼2년 안에 됩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1∼2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은, 노선버스 5∼6대면 적은 거 아닙니다. 그런 도로에 노선버스 5∼6대가 지나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주민들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불편함을 하소연하고 있어요. 모르시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알고 계신데 어떻게 대처를 그렇게 하세요. 인도는 확보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서해안로 뚫리기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서해안로 계획할 때 범안로 확장을 같이 계획하셨어야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더 잘 아시잖아요.

동희

김동희위원

예정지구일 때도 거기 도로를 투자 못 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예정지구로 있어서

동희

김동희위원

예정지구인데 왜 못 해요. 예정지구는 법에 저촉돼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예정지구에 있는 것은 조합 추진위에서 개발하면 인센티브도 받기 때문에 당초부터 그것은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해야 한다고 해서 계속 해 왔던 사항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그 당시는 인센티브 얘기도 안 나왔을 때잖아요. 그게 한두 해 전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변명이니까 인도 확보에 대한 부분과 구체적인 거를 얘기하시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 가서 자료를 요구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제가 자료 갖고 있어요. 안 맞다는 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게 거의 20년 된 거 같은데요.

동희

김동희위원

안 맞다는 거예요. 범안로 확장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 안 하고 아무런 대안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정비구역지정이 되니까 정비구역 때문에 못 한다고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램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호도하셨는데 범안로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면, 주민들의 요청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다면 그것을 요청도 안 하고 용역비 2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하면 아까운 혈세예요. 용역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들여서, 용역보고서상에도 거기에 문제 있다고 나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램프설치를 취소한 거거든요.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시급하게 범안로 확장 대안을 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과장님, 춘의사거리 쪽에 7호선 지나가면서 도로 준공이 다 된 거 아닌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됐습니다.

김은화위원

도로 준공이 다 끝난 건데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춘의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 가는 길에 무려 3개 차선을 막고 공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공사죠? 여기 가구점 있는 데요.

김한태위원장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김은화위원

여기 도로를 새로 깔았잖아요. 이게 무슨 공사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

김한태위원장

도로팀장님, 어제 한 게 무슨 공사예요? 현장 나가보셨어요?

동정

박동정도로과도로관리팀장

저희가 준공을 하고 나서 구청과 합동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고 있고 한전지중화 작업이 아직 안 끝나서 전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덮었다가 다시 굴착한 거예요?

동정

박동정도로과도로관리팀장

이건 구청에서 지적해서 보완한 거 같습니다.

김은화위원

도로를 다 깔았는데 다시 보완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구청과 합동점검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을 다시 보완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화위원

정확하게 하자발생의 내용이 뭐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이것을 보면 노면이 고르지 않은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 같습니다.

김은화위원

이게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사실 3년 이하의 도로는 굴착도 못 하게 돼 있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굴착하는 건 아니고 평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은화위원

도로가 평평하지 못해서 다시 하는 거잖아요. 다시 메꾸는 하자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김은화위원

춘의사거리가 7호선이 되면서 도로를 다 포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 포장을 했는데 평탄성이라든가 이런 게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보완하는 작업입니다.

김은화위원

하자보수로 이만큼 뜯어서 다시 아스콘을 깐 상황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도로에 아스콘을 깔았을 텐데 이런 하자보수가 생긴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시공할 때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합동점검 할 때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은화위원

시공사에서 다시 다 하자보수 해 주는 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길 건너편에 이렇게 자재가 쌓여 있어요. 여기는 하자보수지만 도로변에 물건이 적체된 건 무슨 이유입니까? 이쪽에 지하철 공사 하면서 길주로는 완벽하게 끝내고 구도심은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인도에 까는 돌과 비슷해 보이는데,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여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김은화위원

거기도 춘의사거리 주변이에요. 공사하는 맞은편 쪽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으시죠? 아직 인도변이 시공이 안 된 거 아닌가요? 도로변 벽돌이 인도에 깔리는 돌 아닌가요?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공사하는 데서 일일보고 안 들어오나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우리가 구청과 합동점검 해서 100여 가지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상세하게 했었는데 이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블록 비슷하게 생겼는데 안 깔려있다든가 잘못 깔려있던 게 장애인 관련되는 분들이 우리한테

김은화위원

한마디로 길주로 공사를 하시면서 날짜 맞추려고 여기 신경 쓰다 보니까 저쪽은 신경 못 쓰신 거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은화위원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한 달도 안 돼서 하자발생 했다고 다시 도로를, 시민들한테 오랜 세월 불편을 끼치고 나서 또 뜯어서 3개 차선을 막고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인도변에는 아직도 도로상에 적치물이 쌓여있습니까. 제가 다른 길이면 이거 들고 오지도 않아요. 뭔가 공사하겠지 생각하겠는데 이건 분명히 준공난 지도 얼마 안 됐을 거고, 길주로 사업으로 해서 도로가 다 깔렸을 거고, 인도변에 장애인 보도블록 했으면 애초에 그걸 챙기지 못한 주무부서 문제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해 주시고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최종적으로 준공을 확정짓는 부서가 어디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도로과입니다.

김은화위원

저는 다른 데서 업무를 이관 받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제대로 인수를 못 받으셔서 잘 모르시나 했죠. 어쨌든 시민들이 봤을 때 도저히 납득 못 할 일일 것 같아요. 공사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무슨 공사를 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자발생한 시공사에 그냥 하자보수만 할 게 아니라 대공사에서 이런 하자보수를 냈으면 다음부터 이런 조그마한 공사는 여기 못 줘요. 이 큰 도로 까는데도 노면이 불량하면 일정 부분 뜯어서 하는 데는 노면불량이 많이 나오는데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관리해 주시고요. 부천시에 공동구 있잖아요. 올해 보니까 9500만 원 정도 해서 재난 지진 대비해서 용역을 하셨던데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한전과 KT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257쪽에 보면 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게 점용료인가요, 아니면 관리비 부담액만 나온 건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이건 상수도, 전력, 통신 해서

김은화위원

그건 알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분담액인데 분담액만 있는 거냐, 아니면 점용료도 함께 내 주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점용료는 아니고

김은화위원

점용료는 안 내고 그냥 관리비 부담액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관리비입니다.

김은화위원

시설투자비는 부천시에서 다 들어가고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아닙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같이 들어가나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옛날에 신도시 개발할 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는 시설투자비용이 안 들어갔다는 얘긴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김은화위원

생각보다 분담액이 적어서 시설비를 안 받았으면 같이 공동 투자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를 대부분 구에서 하고 있던데 시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시에서는 관리하지 않고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점용되는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에서 다 관리하고 있겠네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노점판매대 운영지침을 자료로 받지 않았습니까. 이 운영지침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신 겁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김은화위원

이 운영지침은 누가 만드셨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지침은 도로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은화위원

도로과에서 공동으로 만드신 겁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같이 노점하신 분들과 다른 사례 있는 데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만든 겁니다.

김은화위원

다른 데 보면 훈령이나 개정 일자가 있어야 되는데 만드는 주체도 없고 그냥 내부지침인 건지 뭔지 잘 몰라서요. 도로과에서 만든 거면 시장님이 만든 것과 똑같은 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김은화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짤막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운영지침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규정은「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도로 및 광장 등에 설치하는 노점판매대 운영이 나왔거든요. 도로는 이해하는데 광장은 왜 포함된 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광장도 도로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광장도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시켰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김은화위원

제2조 적용범위를 보겠습니다. 저소득 노점이란, 여기에서 생각하시는 저소득 노점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저소득 노점이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데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과 했을 때 순자산 2억 이하는 생계형으로 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 기준을 정한 겁니다.

김은화위원

예를 들어서 저소득 노점이라고 하는 것은 노점을 크게 하고 있는데 돈을 안 내는 경우와 아주 조그마한 점포노점을 하고 있는데 월세가 1000만 원 가량일 경우 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그 2개에서 저소득 노점은 어떤 걸까요? 생각만 해 보세요. 저소득 노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준이 애매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3조에 정의가 쭉 나와요. 제3조제4항에 보면 불법노점이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및 광장에서 영업하는 행위, 이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규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판매행위를 하는 겁니다.

김은화위원

판매하는 행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김은화위원

도로란 부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고 했죠. 이 도로라는 것은 아까 말한 부천시에 관련된 모든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지어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곳도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김은화위원

광장도 마찬가지고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김은화위원

제2장 노점판매대로 넘어가서 보면 점용허가 제5조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1호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1호 내지 5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항목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 항목이 영업자 본인 및 전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이것은 등본으로 대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

김은화위원

두 번째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에 대한 동의서, 세 번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관련 자료, 이건 뭘 뜻하는 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고, 우리가 기준을 정한 순자산이 2억 이하라는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서류가 필요한 겁니다.

김은화위원

본인과 배우자 소득이 다 필요하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김은화위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인데 이것은 소유재산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세, 월세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전세, 월세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김은화위원

소유부동산 및 재산현황 1부, 부동산까지 다 보시겠다는 거네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김은화위원

마지막 항에 그밖에 소득 및 재산의 확인을 위하여 노점판매대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네요. 허가권자라 함은 부천시인데 다른 것도 더 요구하면 무조건 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재산확인을 하기 위해서, 관련 없는 서류는 아니고 필요한 서류를 보겠죠.

김은화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혼을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종부세 관련해서 부부 합산 문제가 위헌 소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시고 내용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점용허가는 신청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부천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하되, 이게 있거든요. 이건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고 부천시가 허가를 하기 때문에 부천시민한테 허가를 해 줘야지 외지인들한테 해 줄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김은화위원

수많은 부천시의 시민들이 외부에 나가서 직장을 다니는데 그런 차별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김 위원님, 설명은 나중에 과장님을 따로 불러서 하시면 안 될까요?

김은화위원

여기서 몇 가지만 더, 기록을 남기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네, 그러세요.

김은화위원

제4장으로 넘어가면 3항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번, 임대보증금이잖아요. 임대보증금이 차감하는 금액에 포함되는 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에 사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차감을 해 준다는 의미인지 명확지 않고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임대보증금은 순자산에서 차감한다는 것입니다.

김은화위원

어떤 임대보증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자기가 임대해 살고 있었을 때 총자산에서 순자산에는 포함을 안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김은화위원

결국은 내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빼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내 집을 가지고 있어도 빚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다 차감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은화위원

금융기관 융자금 및 사채가 있는데 금융기관은 제1, 2, 3금융까지 포함을 하시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김은화위원

제7항에 보면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제소 전 화해신청 이행각서가 있습니다. 모든 허가권자에게 이행각서를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김은화위원

이건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이네요.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7조 노점판매대 운영기간 중에 제5항 4번 부정한 방법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될 때,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허가기준에 안 되는데 허위가 발견됐을 때의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은화위원

시에서 다 서류를 받는데 그건 파악을 다 하셔야죠. 두 번째로 기간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두 번째 공익목적 등 도로점용허가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이 공익목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공익목적이라고 하면 도로에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한다든가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공작물 설치라든가 시설을 했을 때

김은화위원

그런 목적이 있을 때는 다시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김은화위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 내주고 나서 도로 넓혀야 된다고 나가라면 아무 소리 못 하고 나가야 되는 거네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런 건 우리가 위치를 정할 때 예견해서 하기 때문에 1∼2년 안에 이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김은화위원

“언제든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노점과 관련된 불법단체 구성, 이 불법단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국노점상연합회나 민주노점상연합, 이런 노점상연합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그런 것을 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은화위원

협의를 한 번 해 보시겠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렇게 하신다니 다행입니다. 단체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법단체라고 규정하는 부분에 애매한 측면이 있죠. 그밖에 노점판매대 허가권자가 보행자의 불편해소 및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것도 보면 아까 공익목적 및 도로점용허가와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자가 허가증을 반납하고 노점판매대를 자진 철거해야 되는데 이게 10만 원, 20만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해당영업자가 철거하거나 폐기, 매각을 알아서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김은화위원

노점판매대 허가제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익상 필요하다, 이 판단의 주체가 누구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허가권자죠.

김은화위원

부천시?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위원장님, 저희들도 관련 자료를 하나씩 주십시오. 아무 것도 없이 앉아 있으려니까 힘듭니다.

김은화위원

죄송합니다. 몇 개만 여쭤보고 뒤의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노점판매대 판매품목 중에서 1. 주류 등 법령상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물품인데 주류가 법령상 판매가 금지된 물품입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것은 우리

김은화위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대답만 해 주세요. 주류가 법령상 유통이 판매 금지되는 물품입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 노점판매대에서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은화위원

노점판매대 판매 품목에서 주류 등 법령상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물품이라면 주류도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는 법령상 판매가 금지된 물품은 아니다. 그러나 노점판매대에서는 금지하라는 말씀이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밖에 시가 제한하는 물품이나 식품, 이건 뭡니까? 뭘 제시해 줘야지 이렇게 써 놓고 나가서 이거 하지 말라면 무조건 철거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물품과 식품이 뭐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현재 판매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김은화위원

항목에 그밖에 시가 제한하는 물품, 식품이 있잖아요. 무슨 생각이 있었으니까 지침 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우리가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판매대가 사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자리가 비었을 때 그것을 최소화하겠지만, 또 거기가 꼭 필요해서 들어올 염려가 있다면 우리가 지정하는 품목, 예술품이라든가 그림이나 이런 쪽으로 천거를 한다는 겁니다.

김은화위원

천거해서 못 받으면 못 들어오는 거네요. 그림이 도저히 판매가 안 되는 곳인데 그림을 팔라고 요구하면 참 답답하겠네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렇지는 않겠죠.

김은화위원

그 다음 쪽에 3번, 영업시간이 나와 있어요. 마감 시간은 24시입니다. 문 여는 건 제한 없나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개시시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은화위원

12시에 닫고 12시 10분에 열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밤샐 텐데. 영업자 의무를 보겠습니다. 노점판매대 외부에 포스터나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첨할 수 없다고 하는데 노점판매대에서 판매하는 품목 관련해서도 전혀, 떡볶이를 팔면 떡볶이 그림을 붙이거나 현수막을 붙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김은화위원

엄청 까다롭네요. 9쪽에 보면, 이거 보고 계세요? 지침서 갖고 계세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여기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이거 다 기록에 남아요. 말씀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영업자는 영업장소 주변에 불법노점상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밖에 불법노점 행위 및 불법노점상과 연계된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는데, 결국 영업자가 주변의 노점상을 단속하라는 말인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주변에 불법으로 하는 노점상이 오면 신고

김은화위원

노점상이 오면 노점판매대에서 하시는 분이 못 하게 막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막으라는 건 아니고 신고를 해서 못 들어오게 하자는 거죠.

김은화위원

결국 이중적 의미잖아요. 영업자는 소득관련 증명서를 매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점판매대에서 소득관련 증명서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그리고 16번, 영업자는 노점판매대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 전기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책정된 금액이 있나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도로점용료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것에는 대단히 위헌적인 요소도 있고 계약자 간에 굉장히 불평등한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구청에서도 말했지만 노점을 단속하기 위해서 용역과 계약을 맺었던 용역계약서를 봤을 때 저는 한마디로 노예계약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평등한 계약을 맺어서 해야지 규약도 없고 훈령도 없고 예규도 아닌 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이거 심의위원회에서 허가 다 된 거예요? 검토된 겁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새롭게 시책을 준비하시려면 평등관계에서 서로가 이해되는 한도 내에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김만수 시장이 들어와서 노점상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시에서 어떻게 그들을 대했는지, 지금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조건을 누가 만들었냐면 저는 명백히 말하지만 시에서 만들었다고 봅니다. 시의원도 무시하고 거짓말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노점상 불법백태라고 표현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인격적 대우를 해 줬겠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우리가 그분들과 불평등한 관계에서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한테 막말도 하고 요구할 것 다 요구했던 사항을 거의 받아들여서 같이 했던 겁니다.

김은화위원

이게 무슨 받아들여서, 과장님 그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안 돼요. 제가 노점판매대 관련한 운영지침을 제3자, 당사자, 공무원, 저까지 다 껴서 같이 만들어보자고 작년부터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TF팀 한 번 모이고 그 다음부터 왜 안 모이냐고 계속 얘기해도 과장님 바뀌고 그러다가 또 바뀌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 후로 TF팀이 없어져서

김은화위원

없어진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없앤 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같이 실무자들과 노점 기준을 정할 때는 다양하게 의견수렴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분들이 10여 차례 와서 직원들과 다 과정을 거쳐서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김은화위원

과장님, 그 과정은 그 사람들과 평등관계에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줬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미 지침을 만들어 놓고 뭔가 개시해서 얘기해 보려면 지침 들이밀고 계속 시의 일관적인 입장만 내렸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저도 중간에서 많이 조율하려고 하는데 저는 다른 것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부천시 도로를 점용해서 이것이「도로법」에 의한 불법이라지만 또 다른 중소상인이나 전통시장법에 의하면 노점에 대한 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오랫동안 고충을 가지고 있고 정책을 새롭게 시도해서 정말 같이 잘 해 보자는 것을 인정하고 중간에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로 얘기를 나누기 원했는데 제가 3년 가까이 본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단식농성을 가져온 거고 상동 길거리에서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건 일부 사람들 노점단체의 얘기고 아시겠지만 실제 노점을 하신 분들은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과장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이 시범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90% 이상 다 허가를 받겠다고 신청해서 600만 원 이상 드는 노점판매대를 다 구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떡볶이 아줌마 그 돈 없어서 아직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키잖아요. 그전에는 불법이라고 하니까 단속했지만 지금은 허가권 내주고 건물주한테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시에서도 입장이 애매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더 이상 따지기는 이미 늦은 시간이다, 그러나 이 운영지침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분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같이 간담회하자, 얘기하자고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입장을 고수하시겠다면 저는 드릴 말이 없죠. 그러나 그분들이 부천시민이든 그렇지 않든 시민들에게 언론을 호도하고 생존권을 위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불법백태라고 하면서 그것을 시의 치적인양 홍보하면서 이렇게 대하면 그 사람들을 시민으로 치지 않는 거죠. 저는 그런 것이 속상한 거고 이후에 노점문제를 정말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게 원만히 해결하자면 먼저 위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해법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허심탄회하게 들어줬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지 두 분이 다, 저쪽에서는 무슨 다른 의도가 있을 거야라고 서로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만나왔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같이 얘기도 하고 앞으로 또 내일부터 대화를 해서 계속 협의하고 대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은화위원

마음을 열어야 저 문제가 빨리 풀릴 수 있고 이후에 송내역이나 부천역에도 산적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 하나를 생계로 먹고 살았다 생각하시고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재난안과장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길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엄길현 방재대책팀장입니다. 송상돈 민방위팀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CCTV 업무는 다 정보통신과로 넘어갔나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에서 입지선정만 해 주면 설치와 운영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원화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입지선정도 그쪽에서 하면 되지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아무래도 정보통신과 쪽에 인적 인프라도 있어서 그렇게 규정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과 책임은 입지선정까지만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우리 시가 CCTV 설치 용역을 하고 있고, BTL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민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1차 보고회의를 지난 11월 20 며칠에 한 것으로

병국

윤병국위원

아직 타당성 용역이 끝나지는 않았나 보네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BTL사업으로 몇 대를 하려고 하죠?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 요청한 건수가 총 1,149개소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중에 BTL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BTL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통제나 이런 것은 안 받습니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 수요가 1,015개소에 4,000여 대인가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계속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해서 며칠 전에는 소리를 인식하는 CCTV도 나왔다고 해요. 이쪽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한꺼번에 4,000대를, 그것도 BTL이라면 사실상 돈을 빌려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많은 대수를 한꺼번에 설치해야 옳습니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일시적으로 설치하기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타당성 용역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마지막까지 고생하시는데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하는 강사 분들 있죠. 이건 시에서 강사를 모집해서 보내드리는 건가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네, 저희들이 선발했습니다.

김은화위원

강사비는 시에서 나가나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1월에 민방위 교육 전문강사 모집한다고, 모집분야가 소양교육 분야에서 통일안보, 실전훈련 분야, 심폐소생술, 연기피난, 화생방 쭉 있는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실질적인 훈련분야니까 화생방, 연기피난 체험은 이해가 되는데 국가안보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강의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강사만 모집해서 파견하고 다른 관리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겁니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파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김은화위원

교육 나가서 강사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니터링을 하셨어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네.

김은화위원

통일안보 관련해서 모니터링 한 결과는 어떠셨어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말 그대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김은화위원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5·16을 혁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을 민방위 교육강사로 보내는 문제 관련해서는, 강사를 잘 뽑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5·16혁명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장에서는 그런 얘기 나온

김은화위원

부천시민이 가서 듣고 얘기가 나왔어요. 민방위훈련 담당자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페이스북에 올리지 말고 여기에서 다 얘기하라는 얘기도 나왔다는데 못 들으셨어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5·16혁명 관련은 계양구 쪽 교육장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은화위원

중앙부서에서 대통령이 특별히 국가안보 관련해서 교육하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민방위 대원은 지침에 의해서 연 1시간 안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특별하게 더 신경 쓰라는 얘기가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올해 그렇게 안보교육을 강하게 했나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은화위원

어쨌든 시에서 강사를 모집하고 수많은 분들이 훈련을 받는데 서로의 생각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사를 뽑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고,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 편향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쪽이든 들어가게 되면 심기가 불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하게 강사 분야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저기에 보면 사이버 교육이 있더라고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민방위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네, 그게 금년 5월에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프로그램인데 일반적으로 민방위 대원은 비상훈련을 1시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신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사이버 교육으로 받으면 참석 안 해도 된다?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저도 처음 듣는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좋은 제도네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짧은 기간 동안에 4,000여 명이 수료했으니까요.

강진

서강진위원

326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에 법정액이 22억 9800만 원으로 돼 있고 출연액은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쪽에 가면 재난관리기금이 82억 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내용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몇 쪽이죠?

강진

서강진위원

328쪽입니다. 82억 원이 2012년 말 현재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앞 326쪽에는 출연액이 1억 원, 4.4% 확보한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이것은 2011년도 법상 기금을 22억 9800만 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011년도에 1억 원밖에 안 했다?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법정액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지켜야 되는데 시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안 지켜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도 되나 싶어서, 다른 것은 철저히 지킨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안 지켜도 되는 거 같아요. 재난안전기금 같은 것도 꼭 필요한 건데요. 그리고 올해 눈이 많이 올 거 같다고 얘기해요. 전에 소사구에 계셨던 과장님이 여기 계신데, 도로과장님이 그 당시에 건설과장이었죠. 제가 아마 그 얘기를 해서, 눈이 많이 왔는데 도저 가져다가 빨리 치우라고 하니까 도저가 하나밖에 없다고 어떻게 치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간도저 끌어다 빨리 치우면 될 것 아니냐고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할 수 없이 민간도저를 끌어다 바로 치웠더라고요. 그때 다른 데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제때 도저를 투입해서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눈 때문에 고통을 안 겪었습니다. 시에서 승인 받고 투입하면 그때는 시간이 늦어서 꽁꽁 얼어붙은 다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즉시 재량권을 발동해서 재난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거기에 투입해서 빨리 밀어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결재 맡으려면 며칠 걸리니까 결국 못 하거든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29쪽 봐주시죠. 도당동 강남시장에 아케이드 천막 보수공사를 발주했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네, 발주를 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언제쯤 완공이 될까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생활경제과에서 공사를 발주했는데 현재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네.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를 끝으로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3시05분 감사중지

23시11분 감사계속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교통재난안전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윤인상 교통재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사업이 지난 10월 말 개통되어 우리 시에도 2개의 지하철 노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간 지하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 남북방향을 연결하는 대곡∼소사∼원시간 지하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목표년도에는 꼭 개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구도심인 춘의역 등에는 출입구에 캐노피가 없어 눈비가 오게 되면 그대로 노출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출입구 주변의 보도블록도 신도시의 자재와 차별하여 저가의 제품을 설치된 것은 구도시 주민을 차별하는 지역 차별적 행정으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7호선이 개통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전철역과 버스를 연계하는 버스 노선이 조정되지 않아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조속히 노선 조정을 통해 지하철 개통에 따른 혜택을 구도심 주민들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주민 홍보를 통한 이용시민의 확대를 통해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시민의 이동편의 보장을 위해 장애인 복지택시의 확충과 콜센터를 마련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므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택시에 대해서도 순환이 잘되도록 조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랍니다. 외국인 버스 운전기사가 많이 고용되어 있으나 언어소통 등에 문제가 있어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언어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불법으로 취직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관리에 있어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타 시·도 택시의 영업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하므로 가뜩이나 어려운 관내 택시 종사자의 영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사거리의 택시승강장에 3〜4대만 정차가 가능하나 여러 대의 택시가 주차하고 있어 우회전 차량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현지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광명역과 인천공항에 가려는 시민이 많이 있으나 버스노선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버스노선의 신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 소관입니다. 공영주차장 고도화를 위해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으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30%에 해당하는 상가도 건설하게 되어 새로운 주차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송내역 교통환승시설 건립이 진행되고 있으나 반대하는 민원도 있으며 7호선 개통 이후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용승객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 설치사업은 많은 공한지를 활용하여 우리 시의 주차난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에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고 세척도 잘되지 않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예산을 수립하거나 공공근로 요원을 활용하여 청결하게 유지관리 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소사로 복사초등학교 앞 도로는 학교 앞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과속 단속용 CCTV가 설치되지 않아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우려가 높으므로 도로의 기준속도를 낮추고 단속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운영과 소관입니다.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었으나 이용승객이 4만 3000명 정도로 손익분기점인 5만 명에 못 미치고 있으므로 이용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흑자 운영이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원시선 지하철 건설사업이 주민의견 반영이 소홀히 처리되고 있으므로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잔여 토지 매입 등 주민의견을 강력하게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본 사업이 광역철도로 계획되고 있으므로 일반철도로 변경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7호선의 역 광장 내부시설은 중·상동지역에는 많은 문화시설 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나 까치울역 등 구도심의 역사 내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구도심 주민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신고 접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방치차량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우려와 차량통행 방해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계도기간 이내라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에서는 방범CCTV를 활용하여 대포차를 단속하는 사례가 있다 하므로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도 도입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된 과태료에 대해 적극적인 재산추적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상동 오토맥스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주변에서 무허가로 세차, 오일교환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비가 요망되고, 지역 특성상 자동차 관련 정비업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부천시 도로실명제 조례가 제정되어 담당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도로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도로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의 고장 유무에 대한 유지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장난 가로등이 방치되어 주민 불만이 높으므로 안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로등 관리에 대한 규정을 우리 시에서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상동역 사거리 등에 불법노점상이 대규모로 설치되어 상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경찰 등의 공권력 투입을 통해 조속히 정비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부천역 지하상가와 도로변 구두수선소 등의 상당부분이 당초 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등 전대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불법전대행위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노점상 양성화와 관련하여 설치한 노점이 24시간 점유되고 있어 통행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노점의 규격이 크고 높아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향후 설치되는 점포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보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용허가를 하고 제3자에게 전대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주차장법」및「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에는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면적의 5%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치기준에 부합되는 공영주차장이 전무한 상태로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내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한전주와 통신주 점용료가 너무 저렴하여 도로변에 불필요한 전신주가 있음에도 제거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제거토록 조치하고 점용료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공사 완료 후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일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내촌고가교는 하자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조경수가 고사되는 등 하자가 있음에도 조치가 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장조사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에도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여 시 예산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검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길주로 확장 공사가 최근에 준공되었음에도 보수를 하는 것은 부실시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수하기 바랍니다. 노점상 양성화와 관련하여 운영지침이 지나치게 노점에 불리한 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평등한 내용으로 개정되도록 재검토하고 농성을 하는 분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가 법정 기준에 미달되고 있으므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법정기준을 충족하기 바라며, 민방위교육 시 강사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교통재난안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재난안전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