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훈 의원 발언
동길
설동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설동길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내년도 어려운 경제사정과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평소 현장 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난주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 순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권재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0억3,600만원이 증액된 1,393억5,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50억원 증액된 1,37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600만원이 증액된 1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5쪽에 세출예산 중 성질별 세출예산, 7쪽에 기능별 세출예산, 10쪽에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이 2억2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75%, 50억3,600만원이 증액된 1,393억5,8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37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8.88%로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1.12%인 15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가 전년도보다 4억7,800만원 증가한 272억9,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7억3,800만원 증가한 205억5,3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이 전체 예산 중 34.73%인 478억5,2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전년도보다 0.39%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11년도 55억3,800만원, 2012년도 64억5,200만원, 2013년도 76억3,1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잉여금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전년도보다 37억8,300만원 증가한 899억4,700만원으로 65.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 인건비가 436억8천만원으로 세출의 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노령연금 91억원, 기초생활보장 160억원,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장애인보호 및 복지시설지원, 아동보육료 지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40억2,600만원, 8.31%나 증가한 524억6,9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38.08%를 차지하여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청사유지관리 13억8천만원, 서문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24억9,600만원,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 31억5,800만원, 추억의 남산화원 둘레길조성에 18억9천만원,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에 8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역경제와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자주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감소와 의존재원인 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교부세의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고 복지정책의 확대로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개선책과 체납세 적극 징수 및 세외 수입 세원개발로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국가 시책으로 늘어나는 복지재정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교부세, 교부금제도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 숙원사업에 가용자원을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 집행 중간점검을 통하여 예산운용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주민 편익을 위한 신규투자 사업비는 거의 확보를 못 하고 있으나 2013년도 우리 구의 예산 편성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내년도 예산이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여 구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동길
설동길위원장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순서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첨부의 말씀을 드리면 전에 일괄 설명, 일괄 질문형태로 이렇게 해 왔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설명 도중에 의문 생기는 사항이 있을 때 중간 중간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 운영상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괄 설명하고 일괄 질문하니까 좀 지루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중간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손을 들어서 질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홍성덕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홍성덕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설동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은 307억6,096만원으로 전년도 303억4,945만1천원보다 4억1,150만9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4억2,921만9천원이 증가된 76억3,14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과 117쪽 상단에 시비보조금 잔액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재원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6억원이 감소된 2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상단 부분에 시비보조금으로 사업체 통계조사지원에 2,394만9천원, 제3회 대구사회조사에 1,803만7천원 그리고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에 8,750만원 해서 전년도 대비 9,771만원이 감소한 1억2,94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2013년도 전체 세출은 256억4,013만9천원으로 전년도 287억3,794만원 대비해서 30억9,780만1천원을 감소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행정조정 기획조정 및 관리에 있어서 각종 계획서 유인 및 위원회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10만원이 증가된 7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구정시책추진 등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와 동일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비 관련 심사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용역비에 650만원, 내년 구정키워드 우수아이디어 제안자 시상에 따른 포상금 6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구정홍보 지원을 위한 우리구정 발간 및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에 전년도 대비 710만원이 증가된 5,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업무지원을 위한 구의회 제출 각종 자료 유인 등 사무관리비 685만원과 의원 상여위로금 2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예산운용 관련 각종 계획서 유인 및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대비 215만원이 증가된 2,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관련 합동작업 및 각종 세미나참석 등에 따른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재정확충 및 건전재정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계획 및 분석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60만원이 감소한 4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합동작업에 따른 국내여비에 39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훈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동일하게 2억8천만원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몇 개 단체에 지급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금년 35개 단체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36개 단체에서 줄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작년보다 1개 줄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각 과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실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직접 지급하고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기획실에는 1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국제펜클럽 대구지역위원회라고 해서 150만원 1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2억8천만원인데 지금 몇 년 되었다고 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올해 3년째 계속 2억8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니까 4년째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실장님이 부임하고 첫 예산을 지원하는 거네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금년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이훈
이훈위원
직전에 어느 과에 계셨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과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행정지원과는 어느 단체를?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거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10개 정도.
이훈
이훈위원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대충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회단체 전체가 봉사단체는 아닙니다, 그렇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사회단체 보조금이니까. 그건 각 실과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거기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단체도 있고 그냥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35군데 중에 과장으로 계실 때 많은 단체를 운영했지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행정지원과 10개 단체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거기서 증액을 요청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각 단체별로 전부 다 증액해 달라고 합니다. 삭감해 달라고 하는 단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각 단체에서 올라오면 예를 들어 1천만원 정도 보조금을 하면 올라오는 것은 보통 2천만원, 배 정도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실과에서 행정지원과에 있을 때 전부 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정해서 기획실로 올리면 기획실에서 형편을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작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이것은 아마 6대 의회 개원 이후에 계속 아마 의원들이 많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이훈
이훈위원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8천만원으로 타 구청에 비해 총 예산에 대한 비율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에 대한 비율이 0.21%입니다. 그 다음에 동구가 0.13%고 서구가 0.22%니까 서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중구가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리고 남구가 0.17%고 북구가 0.14%, 수성구가 0.15%, 달서구가 0.16%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높은데 사실 예산이 허락되면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올려서 지급해 드리면 되지만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못 올리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순수하게 봉사하는 단체는 회장단이 구성되면 임기 동안에 내는 돈이 1천만원도 있고 2천만원도 있고 1백만원, 5백만원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회장단에서 내는 돈하고 2억8천만원 구비 지출하는 거 하고 예산이 많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 구민이 8만이 안 됩니다.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 지출하는 것보다 봉사단체의 실적이 좀 약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각 부서별로 예산서 올라올 때 심사를 강화해서 봉사를 잘 하는 단체에 좀 더 드리고 못 하는 단체에는 좀 덜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 아마 여기서 실장님께서 발표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썽만 많고 전부 다 예산타령하고 또 어느 단체는 예산이 없어서 봉사도 못 한다는 이런 데가 있고 중구 8만 구민의 3만이 봉사단체라고 집행부에서 단체들마다 부르짖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봉사하는 건 아니지 싶은데 자기가 회비를 내서 봉사하는 단체가 많지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일부는 자기 회비를 내서 하는 단체도 있고 순수하게 몸으로 가서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달성공원에 무료급식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토요일에 가서 봉사하고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실장님한테 말씀 드리냐 하면 예산은 2억8천 한정되어 있어서 이것으로 골고루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년 예산이 이대로 가면 실망하는 단체도 있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별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지만 이 의원들한테는 상당한 건의가 많습니다. 이걸 감안하시고. 본위원이 예산이 없는 걸 많이 지원하라는 것도 아닌데 적절하게 금년도에 감사 때도 내가 지적을 다 해봤어요. 해 보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대로예요. 이게 시행이 안 됨으로 해서 2013년도에는 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본위원회 과장들한테 설득시켜서 무마를 시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관변단체라든가 사회단체를 설득시켜서 이해를 시키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렇지 않으면 2014년부터는 예산 확보를 더 해서 현실화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실장님이 꼭 하는 것이 아니고 장이 하든지 책임자가 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말썽이 없도록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다음은 155쪽에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의 구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6천만원과 구정업무추진 국내여비 4천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 직무수행경비로 특정업무경비는 전년도 대비 96만원이 증가된 2억9,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사활동 및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4만원이 감소한 316만원, 그리고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신규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행동강령 연찬회 및 워크숍 등 국내여비 119만원과 취약분야 및 감사업무 내실화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에 신규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4만원이 감소한 102만원,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특별지도점검 등 국내여비에 전년도 대비 80만원이 증가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300만원과 주민불편사항 다수제보 부서 시상 등 포상금에 17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구정평가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90만원과 여성구정평가단 워크숍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여성구정 평가단 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규 및 쟁송업무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변호사수임료, 소송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35만원이 증가된 2,3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만6천원이 증가된 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무관련 교육 및 법원출석에 따른 국내여비 40만원과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 1천만원, 소송 승소 공무원 포상금 1백만원, 손해배상금 및 실비변상금 1,05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58쪽입니다. 통계연보발간 사업체조사 보고서발간 등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260만원이 감소한 1,02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우편요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통계조사 지원을 위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도 대비 71만6천원이 감소한 1,347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사업체통계조사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387만2천원이 증가된 3,44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대구사회조사를 위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도 대비 43만8천원이 증가된 542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조사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27만4천원이 증가된 1,26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양정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일반지 구독 등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4만원이 증가된 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독후감경진대회 시상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간도서 비치대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102만원이 증가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구정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성과행정 교육운영 등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천만원이 증가된 3,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찬회 및 워크숍 참석 국내여비는 44만원이 감소된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행정 활동지원을 위한 마일리지 운영 시상에 따른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61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교육교재 등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워크숍 및 설명회 참석 국내여비 66만원 그리고 중국어 등 평생학습강좌운영 등 행사실비 보상금 1,08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대구경북 영어마을 프로그램 체험활동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는 전년도 대비 60만원이 증가된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등 사이버스쿨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6,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명품교육 문화조성을 위한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7,500만원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수당 52만원 그리고 교육지원관련 워크숍 참석여비 22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억원이 감소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대구 중구 영어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도 대비 1,370만4천원이 인상된 1,692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63쪽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82만원이 감소한 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1천만원과 영어프로그램 강사수당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영어도서 구입은 전년도 대비 9천만원이 감소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인 느티나무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559만4천원이 감소한 26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는 신규로 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프로그램 강사수당 4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일반 및 아동도서 구입은 전년도 대비 1,560만원이 감소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책의날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15억3,699만2천원이 감소한 14억7,88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를 위한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는 164쪽에서 167쪽까지로 직원 기본금, 수당 등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전년도 대비 7억5,270만6천원이 증가한 205억50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167쪽 하단 부분에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는 전년도 대비 738만원이 증가한 7억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기본경비에 관서운영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84만원이 증가한 1,870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전년도 대비 1,728만원이 증가한 7,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 4,44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을 위한 국고반환금으로 201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5억원과 시비반환금으로 2012년도 시ㆍ도비 사용잔액반환금 5억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으로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설립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금 전년도 대비 3,280만원이 증가한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69쪽에 청사정비기금에 남산4동 주민센터와 대봉1동 주민센터의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은 전년도 대비 1,031만6천원이 증가한 6,73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남산4동 주민센터 청사정비기금 1억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155쪽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 및 보수비 200만원이고 그 다음 쪽을 보면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구축 300만원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산 미반영시 간부공무원의 청렴수준 진단 및 부패ㆍ취약부분 관리미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청렴도 평가가 나왔는데 대구시에서 중구가 3등을 했습니다. 사실 2009년도에는 중구가 1등도 하고 했는데. 이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이것은 서울 송파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약 2천만원 들여서 자체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저렴하게 해서, 며칠 전에 담당자가 서울에 출장도 다녀왔습니다. 자체개발하면 2천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것을 좀 저렴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간부공무원이 최근 1년간 같이 근무한 약 30여명의 직원들하고 위에 간부공무원들, 상급자나 동료 이런 분들을 평가합니다. 청렴도 관계와 시책추진 업무라든지 각종 민원에 따라서 평가해서 각 공무원들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같이 근무하는 부하 직원이나?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주로 부하직원들이 많지요.
상석
오상석위원
다면평가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없어졌는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스템이랑 비슷하네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옳게 집행하는지 또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는 없는지 해서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그게 전산시스템 자체가 다 되어 있네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다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날을 정해서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1년에 수시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실명으로 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실명으로...
상석
오상석위원
실장님 밑의 부하직원이 실장님이 이렇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실명을 비공개로 하는 거니까.
상석
오상석위원
비공개로 해도 실장님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건 모르게 해야 되지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게 하도록.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일단 비공개다, 그렇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대구시 8개 구ㆍ군에서 3등 했으면 성적은 상위권에 좋은 편이네요. 좋은데 굳이 이런 시스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앞으로 청렴도와 모든 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6급까지도 확대해서 하면 더 좋은 시책사업...
상석
오상석위원
3등에서 또 1등으로 탈환하기 위해서?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등수가 문제가 아니고 청렴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석
오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여성구정평가에 보면 보상금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320만원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올해 처음 했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지금 한창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분과가 있습니다. 3개 분과에서 2개씩 과제를 줘서 현재 한창 평가 중입니다. 그래서 12월이나 내년 1월쯤 되어서 평가한 것을 간담회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평가는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원래 계획은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약 1년에 2번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대부분 다 여성구정평가단이 보면 중구에 얼굴을 많이 보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모르겠습니다. 회장단들을 만나봤는데 전혀 모르는 분들이.
상석
오상석위원
여성구정평가단만큼은 정말 중구에 거주하면서 구정업무에 관심이 있고 잘 드러나지 않았던 뉴페이스로 한번...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제가 주민들을 많이 아는 편인데 보니까 다 처음 보는 분들이...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내년 1월쯤 되면 평가결과가 나오겠네요? 그 평가결과도 동료위원들한테 한번.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3개 분과는 행정지원분과하고 주민생활분과, 도시건설분과 해서 3개 분과가 있습니다. 3개 분과로 해서 6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마지막으로 160쪽 직원창의역량강화교육 전년도에 비해 1천만원 인상되었는데요. 1박입니까, 당일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6급 이하 직원인데 지금까지 당일로 현장학습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벤치마킹도 하고요. 조를 맞춰서 한 조가 5, 6명 정도 되어서 20개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일로 가니까 볼 것도 못 보고 멀리도 못 가기 때문에 1박 2일로 하게 되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1박 2일로 했을 때 우리 구정업무에 공백은 안 생깁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1년에 한 번 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좀 멀리...
상석
오상석위원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가면 실과에 몇 분씩 차출해서 갑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본인들이 희망해서 신청하면.
상석
오상석위원
희망자가 너무 많으면?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많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해서.
상석
오상석위원
물론 2천, 3천만원 금액을 떠나서 우리 중구가 발전할 수 있으면 이런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면 저녁에 음주도 있을 것이고 가무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갔다 와서 평가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평가보고서는 또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1박 2일 하는 목적이 세무과 같으면 세무과에서 체납도 받으면서 현장학습도 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세무과 직원분들은 워크숍 가도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야 되네요. 그런데 세무과 업무추진비는 왜 그렇게 많이?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과장들 업무추진비가 일률적으로 4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간담회도 많고 주민접촉비율도 많고 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추진비를 1백만원 삭감하는 데도 있고 1백만원 올려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실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역량교육을 가시더라도 내실 있게 중구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제안과제는 100건 정도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신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우리 구청의 홍보담당과가 따로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전략경영실 안에 홍보계로 기자들을 관리하고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한다든지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그런 지원을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153페이지에 우리구정 발간에 구정홍보물 제작발간 우리구정 발간에 보면 1,700부가 되어 있네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작년보다 200부 늘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지금 우리 구에 오시는 손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주민들도 가고 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광의 별이 되어 외부 기관단체에서 많이 옵니다. 거기에도 지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자라서 할 수 없이 200부를 더 추가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거기에 또 해외홍보물이라고 해서 1천만원 이상이...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이건 해외홍보물이 아니고 이건 홍보용 영상물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중구 홍보영상물 있지 않습니까? 주민용은 한국말로 하고 밑의 것은 해외홍보용이라고 해서 일어하고 중국어 하고 그 다음에 영어하고.
정옥
신정옥위원
영상물 제작비가 1천만원이네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 금액을 좀 올렸는데 이유는 화면을 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선명한 화질을 위해 고성능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그래픽도 활용하고 해서 경비를 좀 올렸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구정홍보물을 1,500부 하다가 1,700부로 200부를 더 올렸는데, 오는 손님에 비해서 구정홍보물이 항상 모자랐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모자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광의 별이 되어서.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구정홍보물을 이렇게 두껍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얇게 해서 보기 쉽게요. 이 홍보물을 끝까지 다 읽어보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 계실까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만들 때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똑같은 이 정도 분량의 책을 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1,500부로는 절대로 안 돼요. 1,500부로 어떻게 다 홍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외부 손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한테도 줄 수 있게끔 좀 얇게 제작해서 거품을 빼고 정말 중요한 것만 딱딱 기재한다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다른 구에서 홍보물이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확실히 우리 홍보물이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딱 열어봤을 때 고급스러운 것과 내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빨리 뭔가를 캐치하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주요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깊이는 다른 구의 것이 훨씬 깊이가 있고 주민으로서 알 권리나 주민으로서 이 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훨씬 더 잘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보긴 엄청 좋아요. 투영을 해서 멋있고 좀 세련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실제로 눈이 딱 가서 볼 수 있는 게 안 되어 있어요. 너무 이야기가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은 정말 구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한테는 타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손님이 이 구를 빨리 캐치하는 데는 이 책이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이 책자를 계장님이 가져가셔서 보시고요. 이게 다 좋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같이 믹스를 하셔서 우리 구정의 현황을 알리는 데 조금 도움을 드렸으면 싶고요. 또 1,700부는 적습니다. 책을 좀 더 얇게 해서 부수를 더 늘려야 됩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각 동에는 몇 부씩 배치를 하고 골목투어에도 한 수십명은 데리고 올 수 있을만한 그런 분에게도 배부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홍보물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홍보물이 나오고 있죠, 구정 홍보물?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건 전체적으로 하고 또 여기 말고 전략경영실에서도 중구소식지 해서 또 나오고요. 부서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이런 것도 기획실에서 몽땅 다 하든지 아니면 전략경영실에서 몽땅 다 하든지 홍보를 이렇게 찢어지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싶네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업무계획을 기획실에서 하다 보니까 계획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정옥
신정옥위원
예, 기획실에서 하는데 이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획실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전체의 것은 하는데 특색 있는 홍보는 부서별로 몇 개 하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특색있는 것도 좋은데 일단 우리가 부서의 어떤 특징을 살려서 홍보는 홍보 쪽으로 몰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특색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래야지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고 하지 그것을 보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체계 있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정옥
신정옥위원
그리고 161페이지에 영어마을 프로그램 체험활동에 지금 이것은 어떻게 배정합니까? 160명 되어 있네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산이 많으면 초등학교 5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162명 갔다 왔습니다. 1인당 구비가 16만1천원이고 시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정옥
신정옥위원
시비가 50% 지원되는데 우리가 인원 수를 늘려도 시에서 그렇게 해 줍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정옥
신정옥위원
그렇다면 다른 것을 좀 줄여서라도,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희생을 합니까? 어차피 해 줄 거면 160명은 너무 적습니다. 학교가 10개 학교인데 5학년이면 전원이 다 갈 수 있도록.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전원이 가면 약 1억원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옥
신정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느 학교를 지정하잖아요, 지금?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구에 있는 학생들, 서구나 수성구에서도 다 갔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중구 학생만 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거야 물론이죠. 중구 학생만 보내야죠. 한 학교에 몇 명씩 차출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추천을 받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추천을 받는다면 한 학교에 몇 명씩 갑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남산초등학교의 경우에 많이 갔습니다. 추천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옥
신정옥위원
추천은 누가 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우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추천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제가 학교장님, 운영위원들을 만나 보니까 보내 줄 것 같으면 그 학년의 전원을 같이 보내주는 게, 차출을 하다 보면 학부모가 활동하시는 분의 애들은 가게 되고 또 차상위층 학생들도 가지만 그 중간층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또 불만이시더라고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방학이 아니고 평일에 가니까 어떤 학생만 가서 자리가 비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부 방학 때 하는 걸로 해서 말썽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예, 어느 학생은 가고 어느 학생은 안 가고 그러니까 그것은 좀...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이 학교는 올해 안 주더라도 다른 어느 학교에 몰아서 전원이 다 갈 수 있도록 편성을 잘 한번 해 보시고 인원수도 160명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데를 좀 줄여서.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5학년 다 가도록, 중구 학생만 다 가도록 했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그렇게밖에 못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예, 하여튼 다른 쪽을 좀 줄이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162쪽 학교급식 우수재료비 지원 이것은 또 어떻게 선정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지원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시 교육청에 신청합니다. 대구시에 신청결과를 보고하면 대구시 교육심의위원회에서 대상 학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각 구ㆍ군으로 지원계획을 통보하면 각 구ㆍ군에서 학교에다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우리 구에서 특별히 해야 될 것은 없네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대구시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대봉1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영어도서관이...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지금 한창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언제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1억4천만원 시비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요. 아니면 벌써 끝났을 것인데. 내년 1월 중순쯤 완공할 목표로 한창 공사하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프로그램 강사수당도 올라왔는데 5강좌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영어도서관은 작년에 약 6천만원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최소한의 경비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직영으로, 원래 외주를 주면 1억 넘게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내주로,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5천, 6천만원 사이로 해서 현재 편성되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래서 예산 결정을 해서 예산을 하고 있지만 영어도서관이나 영어마을이나 이런 쪽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서울 중구의회에서 거기 구정질문도 나오고 이 영어도서관이나 영어마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질문 속에 보면 할 때는 엄청난 에너지와 거의 구비로 해 놓고는 후속처리를 못 하고 그냥 거의 던져놓다시피 해서 흉물로 있고 거기에 대한 파장이 있더라고요. 영어라고 하니까 제가 눈이 번쩍 뜨여서 우리도 이런 시작단계인데 정말 이 시작단계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영어도서관에 들어가는 이 큰 비용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관하기 전에 정말 이 도서관의 자리를 다져야 되니까 영어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쪽에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싶은 생각에.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어렵게 승낙해 주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제반적인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도 예산만 던져줄 게 아니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참여와 올해뿐만 아니고 매년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걸 보고 확실하게 짚으면 거기에 대한 상황설명과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쪽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지금 11시4분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이 전반적인 총괄예산 부서이니까 몇 가지 사전에 물어보고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을 보니까 2011년에 2억2,305만원 의회 빼고 1,200이 감소됐다가 이번에 다시 1,200만원을 추가 편성했네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원래 그대로 원위치를 시킨 게 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보건소 경우에 1천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00만원 삭감되고 전략경영실에 가고 과별로 물론 현업부서가 중요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지만 부서별 사무관 과장급에서 차이가 많이 나면 이것도 하나의... 특별한 지침이나 편성기준이 있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기준은 아니고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급 이상 간부 일률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각 실과마다 봤을 때 대민관계라든지 홍보 이런 게 많은 부서가 있고 적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보시면 민원토지과라든지 세무과, 건축주택과, 보건소 이런 경우에는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정도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업무를 많이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습니까? 안 그러면 의회사무과에서 삭감한 겁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일률적으로 저희 기획실에서...
창용
이창용위원
그래도 전문위원실 예산을 함부로 삭감하는 것은 좀 불쾌한데 왜냐 하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부서에서 하는 건 관계 없지만 의회사무과는 특별하게 나름대로 의원들 보좌기관인데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200만원 받고 한 분은 300만원 형평성의 논리가 있을 것 같은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한 분은 6급이고 다른 분은 5급이기 때문에 원래 400만원, 200만원이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전에는 계속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 6급이라서 100만원 삭감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6급은 200만원 그대로이고 5급은 400만원이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계속 관계없이 각각 300만원씩 받았거든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5급이 400만원이고 6급이 200만원입니다. 5급은 400만원 동일하게 돼 있었는데 각 부서마다 특성에 따라서 백만원 삭감하고 현재 행정지원과나 문화관광과, 도시관리과...
창용
이창용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자체 조정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조정했듯이 할 수 있습니까? 담당부서장으로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특별하게 건축주택과는 전년도에 7억3,500에서 올해 1억9,700으로 약 73% 줄었는데 한 부서가 이렇게 많이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사업이 작년에 있다가...
창용
이창용위원
어떤 사업이 없어져서 자체 너무 많이 줄었는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건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서 23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에도 비교해보면 64억5,255만5천원에서 11억7,921만원이 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고 있었거든요. 2011년도에도 55억3,800만원이었고 2012년도에 64억5,200만원, 2013년도에는 76억3,100만원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겁니까? 불용액이 많다는 이유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집행잔액하고 초과 세입금 합해서 보통 순세계잉여금을 잡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예산을 절감해서 남은 집행잔액이야 효율적이지만 오히려 집행 못 했다든가 아니면 과다예산을...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가상을 잡았기 때문에 내년도 5월에 결산을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창용
이창용위원
5월 1차 추경까지 고려해서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가상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훈령이 바뀌었습니다.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 10억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3/4분기까지만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100% 잡으라고 해서 다 넣었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4억 정도 되는데 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예산이 적은 부서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관계가 예산의 효율성에서 과다하게 잡히는 것은 옳지 않은 걸로 생각되는데 유념하십시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행안부 훈령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대구경북영어마을 프로그램 체험학습이 16만1천원씩 162명을 초등학교 5학년을 보내서 시비 50% 받아서 했다, 초등학교가 10개 있는데 교장선생님 모임에 가보면 이 부분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소수학생들만 가다보니까 적어도 대구는 사실 경북사대부고는 국립이고 계성초등학교 사립학교는 경쟁도 치열하게 충분하게 뒷받침되면 자비로 하도록 하고 나머지 남산이나 수창, 종로 이런 지역에 한 학급만 해서 지속적으로 보내주면 전교생이 다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 방학 중에 가게 되면 분명히 영어마을에서 단가가 높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프로그램을 짜면서 소위 말해서 복잡할 때 말고 하면 금액을 낮추니까 오히려 중구는 특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조율해서 영어마을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방학 아닌 때 하면 몇 명은 가고, 안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전교생을 차원으로 하면 충분히 다 갈 수 있고 구비에서 50% 지원해 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다른 데를 절약해서라도 충분히 중구 같은 경우에 2개 학교 빼면 8개 학교 같으면 인원이 크게 많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꼭 건의해 달라고 하는데 한번.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저희들도 5학년 다 가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계에서 이번에 워낙 예산이 없다보니까.
창용
이창용위원
예산담당 실장께서 예산을 삭감한다면 다른 부서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안 되면 위원님 지적을 하시니까 내년 추경에 어차피 겨울에 가기 때문에. 5학년 전체가 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물론 그 대신에 국립, 사립은 지원하지 말고 자비로 날짜를 맞춰 간다든지 장학협의회가 있어서 장학협의회 회장님이 대구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인데 거기에 얘기하면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원래 계성초등학교하고 부속초등학교는 제외했습니다. 그 다음에 5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갔는데 추경에 올리는 방향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162페이지에 동료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중구 영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최초에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승인받을 때 대봉동사무소에 지상2층에 353.36㎡에 국비 4억, 시비 2억, 구비 2억해서 8억 들여서 시설을 투자해서 지원하겠다, 당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원봉사자 10명 구성해서 다문화가정에 영어전공자나 영어가능자를 기간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써서 운영비로 쓰겠다고 했는데 계획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어도서관을 원래는 외주 하면 1억 넘게 나옵니다. 자체로 하는데 직원 요새 영어 잘하는 분이 영문학과 나온 분하고 기간제근로자 있습니다. 여기는 전문사서직 1명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라든지 해서 그렇게 조금전에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영어하시는 분, 자원봉사 재능 기부하시는 분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5천만원 정도 현재 기간제근로자 1명 뽑는데 1,690만원하고 일반 사무관리비 430만원,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은 어차피 한번은 해야 되니까 1천만원, 영어프로그램 강사수당 1,200만원, 영어도서구입 1천만원 해서 5천만원 가량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창용
이창용위원
시비 2억을 신청해서 1억4천 나온 겁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매칭사업이니까. 리모델링 하는데 8억 중에 매칭사업에 의해서 7월인가 8월에...
창용
이창용위원
영어도서구입비에 비싸서 1억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했는데 올해 9천만원 감액시켜서 1천만원을 했는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영어책 구입은 작년에 1억 구입하고.
창용
이창용위원
구입하고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입찰 올렸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어느 정도 구입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입찰중입니다. 이 1천만원은 주민들이 운영하면서 필요한 걸 요구하실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164페이지에 지난번에 세계 책의 날 행사 1,200만원 잘하셨던데 그 당시에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상사업비로 했는데 올해는 상사업비 받을 건 없습니까? 우리가 상복이 많아서 상을 많이 받던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만약에 받게 되면 상사업비로 운영 가능하겠네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당초예산으로 하는 게 맞고 상사업비 어차피 오면 금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적당한 곳에 목적에 맞게 쓰도록 됐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8페이지에 국보 시비보조금이 각각 5억씩 해서 10억원을 반영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슨 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국비 사용 후 결산 시 확정된 집행잔액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받은 보조금 중에서 사용 못한 잔액을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가상입니다. 100% 확정은 아니고.
창용
이창용위원
추정치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작년에도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국장님도 오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저희는 국장님이 없고 실이기 때문에.
병욱
김병욱위원
실장님이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부구청장님 계시고.
병욱
김병욱위원
부구청장님 오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답변도 하고 질의도 하려면.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잘 안 들립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다름이 아니고 잠깐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한 마디 하고 넘어갈까 생각합니다. 어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책상 위에 한 장의 보도된 내용을 보고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다 되어 있죠? 기획실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많잖아요? 하는 일들 우리 구정발간, 구정홍보, 간부공무원, 세계 책의 날 조례로 되는 게 맞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
이런 많은 걸 했는데 조례라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집행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글자 몇 자 고치는 것은 돈이 안 들고 그런데 이런 조례는 거의 돈이 들어가는 것 맞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산 설명서니까...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생각 한 번 해봐야 될 것은 뭐냐하면 모 신문기자가 말했듯이 조례를 안 만드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무슨...
동길
설동길위원장
김병욱 간사님 그 주제는 예산하고 동떨어진 관계인데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신문 안 봤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의회 설명 때문에 신문을 못 봐서 죄송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우리 의원들을 신랄하게 비판해놨어요. 대구신문에 보면 해놨는데 실장님은 과의 최고 책임자로서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어제 의원 발의 조례 건수를 말씀하십니까?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답변을 안 하시니까 앞으로 조례 제정이나 할 때 우리 집행부도 좋고 우리 의원도 좋고 상부상조하는, 그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거의 조례는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통과를 하시는데.
병욱
김병욱위원
다른 의회에도 그렇게 하대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발의를 의회자체에서 발의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병욱
김병욱위원
우리 조례가 전무하다하니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잖아요? 의회와 집행부간. 우리 의회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서구나 달서구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유독 집행부하고 의원간의 대화가 단절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중하게 일처리를 했으면 집행부도 욕 안 얻어먹고 우리도 욕 안 얻어먹고 뒤통수 맞는 것 좋지 않잖습니까? 집행부는 우리 보고 ‘저놈들 속시원하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의원님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신문을 확실히 안 봐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병욱
김병욱위원
서로 함께 했으면 합니다. 관계국장님이나 다른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이런 조언을 들었으면 그래서 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안 심사하고 다시 계수조정 하잖아요. 하는데 우리가 동료위원들이 하나 질문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자는 건데 하자고 하기 전에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지 말고 다른 부분 이런 부분에 조정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예산안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세입하고 예산하고 세출하고 같이 돈이 있어야 예산을 잡기 때문에.
병욱
김병욱위원
제일 처음 이창용위원이 서두에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삭감할 의향을 동료위원들이 말했잖아요? 삭감하려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다른 과장님들이 조금씩 깎았대요. 실장도 5백씩 깎지 뭐.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삭감해도 별 그건 없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삭감할게요. 어느 부분을 꼭 짚어줄 수 없어요? 계수조정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어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잘...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창용위원이 업무추진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8백인데 5백을 깎자든지 다른 과장님과 비슷하게 수준을 낮춘다든지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내용 없어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중에 300만원은 윗분 것이고 500만원은 기획실 겁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다른 과장들 같이 200이나 300 깎을 것 미리 사전에 할 수 없어요? 상당히 많잖아요? 전년도와 예산이 같잖아요? 안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깎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소규모 편익사업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깎자 소리 안 하겠습니다만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나 구민 감사 전문분야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구정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은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깎자는 말을 할거거든요. 그냥 질문한 것 아닙니다. 사전에 구정홍보 2,200인데 한 500씩 깎아줬으면 좋겠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위원님 사업을 하다보면 전혀 없다든지 책이나 홍보영상을 만드는데 2천이 들어가는데 1,500만원 남으면 그 자체를 사업을 못 하는 사업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미리 사전에 알려줄 수 없냐 얘기입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질문을 하시면 제가...
병욱
김병욱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 200만원씩 5건이거든. 이런 건 조금 나열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사업설명에다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안 하도록 뭐해서 고문변호사 승소해서 200만원 5건 1천만원, 밑에 것 포상금에 대해서 1천만원 만들어놨잖아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예산 잡아도 사건이 있어야 예산이 지급되지 무조건 다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전부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 예상을 하고.
병욱
김병욱위원
사례를 나열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질문 안 하도록. 승소 포상금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승소를 한다고 미리 지난 후에 하든지, 지나기 전에 하든지 사전에 예고했으면 좋겠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금년도에는 다 지나봐야.
동길
설동길위원장
김병욱 간사님 질문 취지는 알겠는데 그런 내용까지 기록하기가 힘들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적으로 단답형식으로 물으세요. 빨리 진행하도록 합시다.
병욱
김병욱위원
실장님, 일일이 물어야 되겠습니까?
동길
설동길위원장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든지 물으세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질문이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개별적으로 불러서 물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사전에 깎을 수 있는 부분이 없냐고요.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것은 안 되죠. 그것 때문에 계수조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의심나는 것만 물으세요.
병욱
김병욱위원
155쪽에 구정업무추진 일반운영 공통관리에 대해서 각각 다른 내용 아닙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위에는 공통 일반운영비이고 밑에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특정업무경비는 뭡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산담당 공무원이나 감사담당 공무원들 법적으로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여기에서 삭감할 내용은 전혀 없다, 그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이건 우리 구청만 주는 게 아니고 전 지자체에.
병욱
김병욱위원
10% 정도, 5% 정도 깎아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전혀 없다 얘기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건 이렇게 해도 어차피 예산절감을 10% 합니다. 내년도에 얼마 들지 모르니까 추정치를 잡은 거지 다 쓰는 건 아닙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뒤에 보면 비슷한 게 있잖아요? 아까 동료위원 말씀이 있었는데 청렴도 평가시스템 구축 여기는 시스템구축이나 유지보수나 내용은 똑같아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건 구축하는 데 기본적으로 300만원 올해 들고 앞으로 계속 운영하는데 내년도부터 200만원만 하면 되겠습니다. 구축을 처음 하니까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계속 유지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바로 보수비가 들어갑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구축을 하면 운영을 해야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구축해서 운영하는데 뭐 하러 보수비가 들어갑니까? 운영비가 보수비입니까? 보수비는 고장난 것 고치는 것 아닙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운영하는 데...
병욱
김병욱위원
운영비 해야지 보수비 하지 말고. 보수비는 고치는 걸로 알아.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여기도 삭감이 안 되네요. 전액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시스템유지보수비.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신규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운영비 뒤에 걸로 하면 되잖아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구축이 처음이기 때문에 구축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여성구정평가단 보상금에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2만원에서 4회 지난 해 했잖아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구 명예감사관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폐지하고 여성구정평가단을 발족해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전년도 예산 아닙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전년도에는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내용을 바꿨다는 얘기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160페이지에 간부 역량강화교육, 직원 창의력강화교육 간부나 직원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간부는 5급 이상 가는 것이고 밑에는 직원 역량교육이 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걸 합쳐서 하나로 하면 되잖아요? 하나의 예산으로 해서 직원하고 간부하고 분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간부 몇 명 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같이 가면 직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병욱
김병욱위원
5급 이상을 간부로 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5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몇 분 안 되잖아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40명 정도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5급 이상이 40명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38명 정도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5급 이상 40명이 된다고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실과 동에 동장, 국장, 보건소장.
병욱
김병욱위원
메모지에는 몇 분 안 되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면 되고. 161쪽 한국지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신규사업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오래 됐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사업설명서에 있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94년도부터 했는데 전국자치단체 공동 출연해서 하는 일은 각지역의 특산품 전시를 통해서 지역특성화...
병욱
김병욱위원
자료를 볼 수 있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세부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자료를 줄 때 간단하게 주지 말고 우리가 세 번, 네 번 받아야 확실한데 간단하게 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잘 알았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것도 무조건 줘야 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중구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500만원이고 인구가 많은 데는 700만원 더 많은 데는 1천만원까지 전국지자체 전부가 해당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영어마을프로그램 체험에 경비가 1인당 16만원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4박5일 먹고 자고 교육도 시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특정인만 가는 것 아닙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특정인이 아니고 신청을 합니다. 관내 초등학생 5학년.
병욱
김병욱위원
차하고 다 대주잖아요?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비용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어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건 영어마을에 알아서.
병욱
김병욱위원
비용에 대해서 공개해 주세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잘 알았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162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 우수 이것에 대해서 1억7,500인데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잘 알았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위에는 식대 재료비 지원이고 밑에 1억5천은 학교교육경비지원이라고 했는데 경비라는 건 뭘 뜻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각 학교에 금년에는 2억5천을 줬습니다. 예산이 허락이 안 되어서.
병욱
김병욱위원
매칭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초등학생 관내 10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5개 이 학교에 대해서 가면 학교에서 필요한 것....
병욱
김병욱위원
돈만 주고 마음대로 쓰라는 겁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닙니다. 정산도 하고 다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것도 깎을 수 없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금년보다 삭감해서 올렸습니까?
병욱
김병욱위원
확실하게 해서 하는 거네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
영어도서관 기간제 강사하고 바로 뒤에 영어프로그램강사수당하고 다른 데 영어강사수당이 또 있습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건 영어강사수당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해서...
병욱
김병욱위원
다른 데 영어강사수당이 있던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이건 전문사서직을 채용해서 영어도서관이 크기 때문에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고 뒤에 강의프로그램은 영어선생이 와서 주민들 강의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영어선생이 20만원 줘서 오겠어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한 달이 아니고.
병욱
김병욱위원
1시간에 20만원?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1주일에 4회.
병욱
김병욱위원
네 번하고 20만원요?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한달이니까 한 80만원 되겠죠.
병욱
김병욱위원
여기 말고 영어강사가 또 있어요. 다른 동사무소에 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건 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고.
병욱
김병욱위원
영어선생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선생님은 별도 세워서 세부계획을 해서 채용해야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채용한다면 20만원으로 되나? 월 3천만원이나 5천만원씩 줘야 똑바른 영어선생을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한 달에 1주일에 한번 정도 해서 4회 정도 그렇게...
병욱
김병욱위원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을 없애고 다른 영어선생을 할 수는 없죠? 각 동사무소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없잖아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별도로 하고 영어도서관에는 또...
병욱
김병욱위원
일반운영비에 우산자동포장비닐 구입 1박스 10만원 이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조그만 도서실에 비닐봉지까지 구입해서 쓴다면 낭비 아닙니까? 갖출 건 다 갖추자는 얘기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비가 오게 되면 비 안 맞도록 하는 겁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런 건 없애면 안 됩니까? 구청이나 조그만 도서관이나 똑같이 배치하자는 것 아닙니까? 조금씩 국가예산을 줄일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잘 알았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책의 날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잖아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원래는 2007년도부터 사업을 죽 내년 하면 7회째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예산 없애고 다른 데서 하면 되잖아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구립도서관이 중구는 없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예산 없어도 하대? 더 잘하더라고. 없애면 되지. 예산 하려면 깎을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심재생단에 모든 인건비가 없어요. 도심재생 인건비가 없다는 것은 기획실과 같다는 것 아닙니까? 과는 다른데 아무런 인건비가 없습니다. 기재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심재생지원단은 인건비를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거기는 직원들이 하고 있고.
병욱
김병욱위원
전액을 삭감할까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재단으로 출연금 해서 주면 재단에서 전부 다 편성해서 별도로 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이건 구청 본예산이고 재단은 별도로 예산...
병욱
김병욱위원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잘 알았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168쪽에 국고보조금 사용반납 5억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정금액은 아니고 연말 되어서 가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정도 반납했으니까 내년도에도 이 정도로.
병욱
김병욱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중복성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 116쪽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액 편성되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전체예산을 보면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을 보면 감소추세에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증액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고 내년부터 훈령에 의해서 연금부담금하고 환경미화원퇴직금이 원래는 4/4분기에 편성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하도록 훈령이 바뀌었습니다. 몇 개가 바뀌어서...
동길
설동길위원장
잠깐만, 홍실장 방금 얘기하는 것은 미화원 퇴직금은 사전에 계상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추상적인 그런 예산일 수 있거든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 4/4분기에 별도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걸 행안부에서 인건비는 당초에 편성해라고 해서 그런 예산을 보다보니까 금액이 올라갔고 집행잔액하고 초과 세입금하고 합한 것하고 이것하고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세입 마이너스 세출 하면 세계잉여금이고 세계잉여금에서 소위 말하면 불용액이라든지, 국시비보조금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뺀 걸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분석하면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홍실장님 보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편성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프로는 아니고 201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32억원입니다. 당초예산에 65억이고, 1회 추경이 60억, 2회 추경 7억해서 132억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잉여금을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1회 추경 때 연금부담금이나 미화원퇴직금을 4/4분기에 편성했는데 이번에 당겨서 하다보니까.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통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편성하는 것은 추경예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이 하죠.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잔액 5억 돼 있는데 반납을 추상적으로 해놔야 됩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작년에도 5억을, 가상치기 때문에.
동길
설동길위원장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장
120쪽 상단부에 재원조정교부금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줄었습니다. 불확실한 경기로 인해서 작년보다 6억 정도 줄었습니다. 사실 재원조정교부금은 인구수하고 구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사실대로 해버리면 16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에서 많이 배려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래도 처음부터 예산 자체를 줄여서 잡으면...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이건 어차피 12월말이 되어야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줄 걸 예상해서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교부금 자체는 받아낼 수 있으면 가능한 받아내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아까 동료위원이 처음 질문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2억8천이 수년간 내려왔죠?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예, 4회째.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런데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고 하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 증액 편성하면 시에 받는 보조금 자체를 받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장 할 때 물어보니까 2억8천인데 2천만원 올려서 약 3억원으로 만들자 하다보니까 안 그래도 율이 타구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데 여기서 더 높게 책정하면 시에서 받는 보조금이나 교부금 받는 자체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만의 이유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보조금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비율은 타구보다 높다고 하더라고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2위인데 우리는 현재 0.21%, 다른 데는 0.14% 정도입니다. 그쪽은 당초예산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액은 우리보다 많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본위원이 등위를 알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실제 남구와 비교해봤습니다. 같은 협의단체 행사에 가보면 중ㆍ남구 비교를 많이 합니다. ‘남구는 이 정도의 예산을 주는데 중구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몇 번 들었습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남구도 보조금이 3억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런데도 비슷한 행사에 가보면 남구는 얼마 받았는데 중구는 얼마밖에 못 받았다, 그 당시 의장으로서 자존심도 상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남구 예산서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과연 문제발생이 어디서 되는 건지 보려고.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자체는 결코 남구보다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전체 예산은 250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 또는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손해 보는 기분이다라고 하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보려고 남구예산서를 봤는데 우리 구는 매칭사업쪽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 소위 행사성 사업예산, 또는 특히 중심가에 있는 전통, 문화 이런 쪽으로 매칭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예산을 봤을 때는 결코 남구보다 적은 게 아닌데 예산이 적은 것은 이런 거구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실장님에게 얘기하는 것은 차후라도 조금 예산을 편성할 적에 너무 치적, 업적에 치중하지 말고 진실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본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대봉동 영어도서관 본 위원장이 작년에 들을 적에 그 당시 예산실장 서상문 국장님 그분 얘기가 절대 앞으로 운영비는 들어갈 게 없을 것이다. 자원봉사를 얘기하고 영어강사는 다문화가정 중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별로 강사비 들어갈 것도 없다고 들었는데 아마 기록에도 있을 거예요. 올해 보니까 강사수당도 들어 있고 홈페이지는 물론 필요하다고 이해가 갑니다만 실제 시설 할 적에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운영비 안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하고 나면 명분을 대가면서 운영비를 올리더라고요.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최소경비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최대경비가 문제가 아니고 방법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만드는 과정에서 거꾸로 가면 주얼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고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운영비가 들어갈게 없다 비밀 아닌 비밀로 해놓고 이듬해는 예산을 다 올리는 게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예산 올리는 실태였습니다. 이것도 그 예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의 어떠한 시설을 만들어도 실제 운영비 들어가는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안 들어간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사업을 해나가는 것은 아니할 말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조금 무시하는 처사이고 기망하는 예산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먼저도 서상문 실장 있을 때 5천에서 6천만원 범위 내에서 자체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동길
설동길위원장
자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강사수당 올라오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외부사람하고 강의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길
설동길위원장
물론 사정이 되어서 하겠지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물론 우리 직원들하고 합니다만 재능기부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외부사람이 와서 해야 영어도서관에 그래서.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리고 168쪽 업무추진비 1,7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여비일수가 작년에 9일 줬습니다. 2일 늘어나니까 전직원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길
설동길위원장
특별하게 더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기획예산실장
원래 11일을 줬는데 작년에 하면서 2일을 삭감을 했습니다. 원상복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신 전략경영실장 나오셔서 전략경영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박동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동길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경영실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서 정보통신사용전검사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행정정보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를 354만4천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에 1,59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24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비로 1억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비로 1억2,6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경영실 예산 총 규모는 39억1,128만7천원입니다. 정책사업이 55.08%, 행정운영비 44.9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전략경영실의 사업비가 금년 당초예산 대비 약 10억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국비지원사업인 한방웰빙체험관 건립비 15억원이 당초에 계상되어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나머지 어린이영상안전 CCTV 설치비, 온나라시스템 도입 안정운영비 등에서 약 5억 정도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에 특구활성화지원사업으로써 특구운영 홍보물제작비 150만원, 그리고 특구업무관련 행사참가 및 비교견학 등 여비에 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인데 약령시 한방특구지형도면과 패션주얼리특구 지형도면 고시용역이 2,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서 지경부의 특구기획단에서 특구지형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진행 중에 발언합니까?
동길
설동길위원장
예, 이훈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전략경영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설명하신 174페이지 연구용역비?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연구용역비라기보다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특구에 대해서는 지형도면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토록 해서 만들라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경부 특구기획단에서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는.
이훈
이훈위원
약령시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약령시가 1,600만원, 패션주얼리특구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 예산을 우리 구비로 지출해야 되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구비로 지출해야 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도면을 그려서 전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이 부분은 용역을 발주할 때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전체 추상적인 금액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 부분에서 몇 백이 빠질지 정확하게 추계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다음은 명물골목 및 도심활성화 사업추진 사무관리비로 명물골목 안내표지판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금년 대비 약 9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도심활성화 추진, 전략경영활성화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전중구전략기획단 토론회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내년도 토론회 3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억5,1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에코한방웰빙체험관예정지인 구 이해영정형외과 매입시에 매입 부족액을 재단에서 투자해서 매입한 부분에 대한 이전 보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협력증진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를 35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500만원, 행사운영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99만원, 국외업무여비추진경비로써 1천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국제교류협력추진업무 보조안내원, 통역요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과 외빈 초청여비, 국제도시간교류협력추진사업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 경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450만원, 행사운영비로써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비입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총 1억2,99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 대비 2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홍보업무관련 계획서 유인제작 소식지발간에 1억1,712만원, 언론사례 우수사례집 발간에 100만원, 신문구독료 621만2천원, 월간지, 연감 등 도서구입비에 144만원, 그리고 구정업무홍보 기록보존을 위한 업무에 313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과 케이블방송수신료 등에 369만6천원, 이륜차 유지관리비에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써 홍보업무 관련 실무교육여비로 22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정홍보업무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소식지 투고보상과 중구소식지퀴즈당첨자 보상금에 총 13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에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67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3,179만1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가 작년에 계상된 22명보다 적은 6명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인사교육훈련 업무교육 및 회의참석여비에 44만원, 인사업무내실화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그리고 포상금으로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경비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금년 당초에 예산액 대비 107만원이 감액된 1억7,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직무위탁교육비 그리고 자체교육, 직원능력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여비에 1억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 지방 장기교육생 5급 승진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실장님, 시간이 좀 걸려서 다 읽기는 좀 힘들겠는데 여기서 좀 중단했다가 점심 먹고 하도록 합시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 25분입니다.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략경영실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정보화기반구축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3억7,771만7천원이 증가한 14억1,630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까지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CCTV 관제업무들이 저희 부서로 통합관리된 관계로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통신공공요금 부문입니다. 통신요금이 3억2,93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용회선사용료나 데이터전용회선사용료를 포함해서 인터넷사용료, 그리고 전국단일망이용료, 전화사용료, 인터넷방송회선사용료, CCTV통신회선사용료 등 전체적인 것입니다. CCTV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쭉 나오는 것은 금년까지는 이게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 내년 예산부터는 저희 부서에 전부 통합해서 편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겠습니다. 179페이지 하단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금년보다 4,215만5천원이 증가한 1억2,89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로 인터넷방송운영비가 2,88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써 행정전화 시스템 운영 보수비가 2,652만9천원, 그리고 팩스서비스 유지보수비가 268만7천원, 네트워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3,984만7천원, 그리고 청내 방송장비 유지보수비가 1,003만4천원 인터넷방송운영비가 389만8천원, 이 부분은 인터넷방송운영비하고 위의 IP방송 운영 이게 작년도에는 통합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분리시켰습니다. 172만9천원과 389만8천원이 분리되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실 UPS유지보수비가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하자 보수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였는데 2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비디오카메라 1대를 구입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디오카메라가 2001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다 되었고 이것은 아날로그 방식이라 지금과 호환이 안 되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업무추진여비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써 방화벽 장비와 네트워크관리시스템 구입비로 총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시스템구축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을 5,03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방범시설관리와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그리고 문화시설관리, 노점상특화거리관리, 교통시설관리 등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감시카메라시스템 설치비가 2억5,200만원 국ㆍ시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운영 고도화사업입니다. 먼저 전산실 운영으로써 사무관리비를 47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금년도 예산보다 294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8,42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주전산기 총 13개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써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로 표준지방재정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와 공통기반 시군구 장비유지보수비로 7,18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로써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를 5,00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재해복구체계구축 사무관리비로 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로 1,56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967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4/4분기 것만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전체경비로 임차료를 지불해야 되는 관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환경조성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를 2,24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정품소프트웨어 점검대비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윈도우단말기 라이센서구입, 홈페이지게시판 실명제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위원 심의수당을 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써 맞춤형 정보안내시스템 문자사용료 등에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는 모바일행정시스템 무선통신요금과 PC유지보수 이 부분이 일단은 PC유지보수비에 약 1,600만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통합관리하기 위한 그런 보수비입니다. 지금까지는 PC보수비를 각 부서에서 관리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전략경영실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1,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써 세미나 참석여비를 33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장비확충 자산취득비로써 시군구공통기반 메모리증설과 온나라 및 기록관리시스템 통합서버 노후교체, 프린터 구입 등에 2억9,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메모리증설 부분은 지금 메모리의 90%가 사용되었는데 업무는 계속 증가하므로 조속한 증설이 필요하여 계상했고 온나라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통합서버부분은 현재 자료관시스템이 전국 기록물보존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이 불가능합니다, 노후서버가 되어서. 그래서 자료관시스템이 내구연한도 경과가 되었고 정부 표준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을 우리가 사용을 안 하고 세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표준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상의 자료관이 구축되어야만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구축하려고 하는 이 자료관시스템이 호환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온나라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 통합서버하드웨어를 우선 구축하기 위해서 1억8,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능력배양 사무관리비입니다. 정보화교육경비에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교재와 외래강사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정보화경진대회 성적우수자에 대한 부상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실 교환방송실에 근무하는 1인에 대해서 2,18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포상금입니다. 이 부분은 5급 이하 558명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16억4,50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인상된 분은 본봉 인상분이 감안된 것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성과단계 증액되었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8,777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조금 전 설명 도중에 이해가 안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증액되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본봉 인상분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자기 급여?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급여 인상분입니다. 기본급 평균인상율을 감안해서.
이훈
이훈위원
감안하면 그만큼 증액해야 된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관서수용비로 756만6천원, 기본업무추진급식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 국내여비를 6,072만원을 계상하였고 월액여비를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이 나서 단종되는 바람에 빌려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만 실장님, 불편하시면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고맙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신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1페이지에 405-01 방화벽장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어떤 시스템입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이 방화벽장비는 홈페이지하고 웹서버 데이터베이스서버 등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인망서버에 외부 해킹이나 바이러스 공격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들을 차단하기 위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게 3,900만원 짜리 1대입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이게 현재까지 있었는데 2005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서 신규로 발생되는 바이러스나 침입을 차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새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이 방화벽장비는 전략경영실만 사용하는 겁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아닙니다. 우리 구 전체의 방화벽 장비로 사용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에 다 쓰고 있는 거겠네요?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노후되어서 바꾸겠다는 거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약령시한방특구 지형도면고시용역인데 패션주얼리특구 지형도면고시용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사실상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상에 기본법하고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특별규제특례법 제9조2항에 따라서 지역특구에 대해서는 지형도면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명시를 못 하고 있었는데 지경부 담당부서인 특구 기획단에서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상을 했고 참고로 1,600만원, 700만원 계상한 것은 1만㎡당 보통 고시용역비에 들어가는 게 약 10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도면고시용역 같으면 이게 지금 국가에서 원해서 조사해서 도면을 만들어서 달라는 이런 겁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특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런데 약령시는 시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비로 해야지.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사실상 약령시는 시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는데 지역특구특례법에 보면 특례법상에는 이 지역특구는 기초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법 없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다른 구나 시에서도 특구의 지형도면이나 이런 거 다 자체에서 합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다 한 곳도 있고 또 안 한 지자체만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올려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우리 지형도면이 없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건물도 짓고 다 했는데 왜 도면이?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특구 부분에 한해서만 따로 고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고시를 못 하고 있어서.
정옥
신정옥위원
이 도면이 들어가 있을 때 지역특구 되어 있는 그 지역 근방에 뭔가를 또 설정을 한다든지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장소, 이 공간이 지역특구이다, 지역특구는 어디까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이 번지만 넣으면 여기는 약령시한방특구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175페이지에 306-01에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인데 이것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아시다시피 구 이해영정형외과하고 한옥을 구입할 때 우리가 25억원을 당초에 예산 편성했었습니다. 25억원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그 건물을 살 때 27억8,693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때 우리 구의 예산 대신에 당시에 매입 부족액을 재단에서 도심 쌈지공원 공간매입비용을 우선 투자해서 그때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보전을 해 주고, 1억2,765만7천원을 일단 보전을 해 줬는데 남은 잔액에 대한 금액입니다. 여기 1억5,103만6천원이 남은 금액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도심재생지원단 그게 아니라서 물어보기가 조금 그러네요. 그러면 남은 금액을 도심재생지원단에다 그냥 출연금으로 준 겁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당초 20억원이 우리 대구도시공사에서 올 때 쌈지공원매입비, 거의 부지매입비로 실제 출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줘야만 당시 대구도시공사에서 출연했던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남아서 주는 거다, 그렇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그러면 다시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아무 근거 없이 출연금으로 필요하다면 줄 수도 있습니까, 전략경영실에서?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전략경영실에서는 줄 이유는 없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174쪽 도심활성화기반조성 201의 일반운영비 비전중구전략기획단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올해는 2회에서 3회로 한번 더 늘었다, 그렇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늘어난 이유가 2번으로는 회의가 잘 안 되고 그런 게 있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그런 게 아니고 분과별 회의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3회 정도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으로 3회를 했습니다. 사실상 비전중구전략기획단이 우리 중구의 시책이나 정책사업을 할 때 작은 용역도 했으면 좋은데 그 용역비를 올려 계상을 하려니까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차라리 이 분들 한번 더 모셔놓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아이디어나 제안을 받아서 우리 구정에 반영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할 때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위원을 선발합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비전중구전략기획단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계 교수분들, 그리고 지역전문가분들 이렇게 위촉을 해놓고 있는데...
상석
오상석위원
우리 구에서?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우리 구에서 위촉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당연직 중에서는 위원장님이 청장님?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단장님은 위촉직 위원님이 맡고 계시고 공동부위원장으로 부구청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보다 나은 중구발전을 위해서 1회가 늘었네요. 행사실비보상금 여기도 보면 150에서 300으로 이제?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여기에 3회가 되어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올해는 1번밖에 안 했죠? 150밖에 없잖아.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올해 2번 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2회에서 3회로 늘린다는 거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늘린 이유는 중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늘린 거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177쪽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 195만원, 올해 우리 카메라삼각대를 샀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샀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2012년도 삼각대하고 2013년 카메라하고 규격이 맞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우리 구가 중요한 사진을 찍고 기록물로 남길 수 있는 사진을 찍기 위해 담당자가 카메라를 가지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니는 그 카메라에 쓰는 삼각대고 이 행사들이 겹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 간편한 디지털카메라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상석
오상석위원
지금도 임주임이 가지고 다니는 게 디지털카메라 아닙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물론 디지털카메라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수동, 자동 겸용입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겸용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새로 한 대를 더?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그것은 전문가들만 활용할 수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일반직원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한 대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195만원짜리요?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올해 산 삼각대는 기존의 직원분이 들고 있는 거기에 맞는 삼각대고 2013년도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되어 있는 디지털카메라를 새로 구입한다, 그렇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195만원이라면 아주 좋은 건데요?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일반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작은 디지털카메라라기보다는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SNS, 트위터로 바로 올릴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직원분이 디지털카메라가 수동식이라 좀 불편한 점이 많았겠네요. 행사가 겹치거나 이럴 때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전략경영실의 직원분 어느 누구라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라는 얘기네요?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산장비확충 184쪽, 이게 올해는 PC구입이 6,250으로 순수하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2억2천 정도거든요? 시군구공통기반 세올메모리 증설 그 다음에 온나라 및 기록관리시스템 관리통합서버, 홈페이지서버노후교체, 프린터구입, PC구입 또 50대, 그러면 지금까지는 메모리가 작아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올해까지는 구비된 메모리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메모리 사용량이 지금 가지고 있는 메모리의 90%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10%밖에 안 남아서 내년도에 업무가 증가되면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온나라 및 기록관리시스템통합서비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이 부분은 세올시스템이 2004년에 도입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표준시스템은 이 세올시스템이 아니고 온나라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온나라시스템에는 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통합운영이 되는데 지금은 자료간 시스템하고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1차로 1억8,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좀 늦은 편이네요?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늦은 편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서버노후교체 이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 됩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내구연한이 5년인데 2005년에 데이터베이스서버가 들어왔고 2007년에 홈페이지 어플이 들어왔습니다. 날로 서버 기능이 다양화되어 가는데 홈페이지 자료 업데이트하기에 지금의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구연한을 많이 넘어갔네요, 그렇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많이 넘어갔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PC구입이 전년도고 재작년이고 항상 125만원이네. 컴퓨터도 같은 용량이고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금액이 더 다운 안 됩니까? 매년 이 가격이네? 2010년부터 쭉 보시면.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여기에 단가는 125만원으로 해놨는데 사실상 구매할 때는 어차피 조달가격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남으면 불용으로 처리합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으면 불용으로 처리를 하든지...
상석
오상석위원
그래도 불용보다는... 매년 구입을 수십대 하잖아요. 그 금액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하는 게 불용도 덜 남지 않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이 부분에 돈이 남으면 또 필요한, 사실 매년 순기능적으로 PC를 지급한다면 100대 이상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사정 때문에 지금 50대씩 지급하고 노후된 PC를 계속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순서대로 남는 돈은 PC 몇 대를 더 구입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만약에 125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이라면 25만원에 대한 50대 분이 남잖아요. 그러면 또 더 추가로 구입할 수 있잖아요.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감사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174페이지에 한방웰빙체험관에 대한 문제인데 작년에 한방웰빙체험관 공간구성 및 리모델링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기획재정부에 연구용역 결과를 올려서 이번에 25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했던 것은 실제 어떻게 보면 그게 타당성 용역을 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기획재정부에 예산배정 신청을 해서 예산배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용역결과가 우리 순수한 구비 2천만원이 들어갔는데 효과는 봤다고 판단이 됩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추후에 용역결과를 서류로, 결과보고서라든지 간단하게 하나 주십시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 다음에 174페이지 201-01에서 명물골목 안내표지판유지관리, 우리 중구 관내 명물거리가 16개 정도 되죠? 그런데 다들 부족하다고 하는데 금액이 작년 1,670만원에서 올해 600만원을 줄여서 수제화골목 한 군데하고 유지보수비 5군데 이렇게 해놨는데 명물골목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신설을 요구하는 곳이 많은 걸로 아는데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해도 구의 예산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밖에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표지판 유지보수는 5개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지금 신설 부분이 많이 부족하네요? 본위원한테도 몇 군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노후화된 곳도 많은 것 같은데.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추경의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작년 예산도 줄어든 것 같은데 올해 또 줄은 거 보니까 이건 앞으로 추경에 좀 더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감사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177페이지 중간 인사운영에 201-01에 정년 및 명예퇴직공무원 기념메달 및 공로패해서 작년에는 200만원×22명으로 명퇴자나 정년 대상자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6명밖에 안 됩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정년이 연장된 것을 아실 겁니다. 2년마다 1년씩 연장시키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정년 연장된 분들 중에서 퇴직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 밑에 보면 303 포상금 중에 기타 유공포상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퇴직예정공무원을 60만원×14명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퇴직 예정공무원에 대한 유공사항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기타 유공표창으로 해서 30만원×1명 이렇게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실제 퇴직공무원 산업시찰경비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작년까지는 포상금으로 해서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해외여행 경비로 포상금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정지원과 국외여비로 전환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기타 유공표창은 우리 구에서 연말에 한 사람, 우리 구의 어떤 사업들을 열심히 수행한 공무원 한 사람을 선발해서 스마트 공무원으로 선발해서 표창을 주기 위해서...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한 명을 신규로 유공표창을?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3명이나 더 많이 하지, 딱 1명만?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중간쯤 405 자산취득비에 작년에 침입차단시스템 해서 4,100만원 하고 유해차단시스템 1천만원 그 다음에 암호정비해서 3,850만원 해서 8,950만원을 작년에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에게 승인받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 이 8,95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 당시 침입차단시스템을 함으로 인해서 방화벽이 든든해지고 그렇게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보니까 방화벽 장비가 새로 또 3,900만원이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저희들한테 이 말이 없었거든요?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전산 쪽의 방화벽이고 이 부분은 통신, 전산으로 들어가기 전의 방화벽으로 지금 같이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중적인 시스템 구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전산하고 통신 쪽에 방화벽 장비는 더 이상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당분간 방화벽 장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201-01에 보니까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 이게 실제로 6,675만원을 해야 되는데 리스니까 결국 4/4분기, 한 분기 것을 빼고 임차하셨다고 아까 설명하실 때, 3/4분기만 임차료를 냈다 이렇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실제로 3년간 리스했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그러면 2013년 9월이 되면 리스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리스임차료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4/4분기 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리스가 끝나면 우리 자원화되는 겁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스가 끝나면 이 시스템은 우리 구 자산으로 귀속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자본리스로 샀다는 이 말이네요?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PC유지보수비가 1,100만원이라고 해서 지난번에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다가 올해부터 통합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PC가 전체 몇 대 정도 됩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전체 약 600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부서로 분산해서 관리할 때하고 통합 관리하실 때 효율성이나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통합관리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통합관리가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통합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월 92만원 정도로 전체를 유지할 수 있는데 각 부서에서 할 때보다는 절감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런데 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관리는 예산에서 효율성은 있을 수 있지만 유지관리서비스 차원에서는 그 현안 부서에서 필요할 때 빨리 빨리 불러서 하면 AS가 빠른 편인데 여기에서 총괄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효율성과 스피드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안 그래도 각 부서에서 전산실에서 통합관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무 담당자들이 그 일 때문에 시달리고 빠른 유지보수가 안 된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합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감사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주요현안사업 설명에 203-03이 전부 세 군데가 있거든요. 176에도 203-03이 있고 177에도 203-03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업무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 파트하고 인사위원회...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174 위에 보면 900만원이라는 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이 부분은 사실상 전체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어떻게 부서로 나누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기획실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하겠지만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현안사업 활성화 부분 자체가 도심활성화라든지 구정정책 수립이라든지 골목상권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하고 전부 연계되어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각 전문가나 이런 부분들과 홍보, 지원협조 시책에 대한 자문, 의견 수렴 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떻게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경영실은 다른 부서보다는 차별화를 두고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500만원을 올렸다, 그렇죠? 500만원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우리가 풍족하게 쓰겠다 이런 거네, 그렇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이 부분은 지난해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부분 중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기획실에서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욱
김병욱위원
이 부분을 50% 줄이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러면 두 마디 할 것을 한 마디만 하면 되잖아, 과자 2개 먹을 것을 1개 먹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려는 업무들을 원활하게, 그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병욱
김병욱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도심재생문화재단출연금 있잖아요. 이게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조금 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사실상 구 이해영정형외과, 교남YMCA 주변을 매입하면서 당시의 현대로부터 기탁금 25억원을 받아서 우리 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25억을 어디서 받았다는 말입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당시 현대백화점에서 기부했던 그 돈입니다. 그 돈을 받아서 우리 구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매입에 들어갔는데 사실상 그 매입할 때 25억원보다 많은 27억8,693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잔액 2억8,693만원은 당시의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쌈지공원 등 부지매입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그 예산을 우선 이 부지매입비에 우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전부분입니다. 그 보전인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1억2,765만7천원을 보전해 주고 나머지 남은 금액 1억5,103만6천원을 이번에 출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런데 기록해 놓은 것을 보니까 작년도에 1억2,760만7천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올해 증액된 금액이 2,330만9천원,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업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이고 또 한 가지는 도심재생지원단을 설치할 때 도시개발공사하고 출연금 20억을 모토로 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도공에서는 앞으로 출연금이 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제가 여기서 답변을 굳이 드리자면 사실상 대구도시공사에서도 각종 건축경기가 악화되는 바람에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흑자가 예상되어서 흑자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로 그 흑자 부분을 기탁해서 각 구군의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했었는데 지금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출연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매년 일정 금액 출연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는데 실장님 얘기대로 여러 가지 경제 사정에 의해서 출연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자체에서도 이 도심재생지원단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의 취지는 도시개발공사 출연금에 의존해서 한 건데 지금은 그 자체가 희박하니까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니까요,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면.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지금 전략경영실장으로서 답변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만.
동길
설동길위원장
아니, 여기 전부 기록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도심재생재단에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들을 그래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이건 좀 더 두고 연구해 볼 문제의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 다음 177페이지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 있잖아요. 이것도 19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95만원 자체가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리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작년도 금액은 100만원 되어 있고 올해 또 증액이 95만원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카메라에 따라서 가격대가 달라지는데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사양 자체가 195만원짜리 정도는 되어야만 구정홍보파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로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러면 작년 예산 100만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작년에는 카메라삼각대입니다. 우리 구정홍보용 카메라 무게가 상당히 나갑니다. 그래서 들고 찍기에는 흔들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삼각대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작년에 편성한 것이고 이번에는 카메라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러면 작년 100만원으로 삼각대를 샀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195만원 올리는 게 맞지, 작년 100만원 해 놓고 올해 95만원 하는 게 좀...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SNS, 트윗이나 페이스북에 우리 구정 소식들을 많이 올리려고 하니까 연동이 잘 안 되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각종 행사를 실시간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지금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신
박동신전략경영실장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3시 57분입니다.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재근 도심재생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지원단장 이재근입니다. 평소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2013년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동길 위원장님과 김병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원단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조성사업비로 광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6억4,800만원을 편성되었고 126쪽 이에 따라 시비보조금으로 6억4천의 50%인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도심재생지원단 전체 예산규모는 16억3,906만3천원이고 도심재생지원분야에 13억4,700만원, 주얼리타운 육성지원분야에 2억5,719만8천원으로 전체 정책운영비로 97.9%를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2.1%인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동길
설동길위원장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도심재생지원단장 수고하십니다. 이훈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전체예산은 16억3,906만3천원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전년도에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23억1천만원이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주로 크게 된 것은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이 작년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훈
이훈위원
예산 지출잔액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잔액이 있습니다. 향촌동전후문화재현관이 80억인데 지출된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땅값 27억하고 나머지는 아직 사업을 계약하지 않아서 그대로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 예산이 확보돼 있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금년 연말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전년도 잔액하고 금년 예산 편성하고 확보하면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다 말입니까? 차질이 없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도심재생지원분야에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비로 향촌동전후문화재현관 조성사업 등 추진을 위한 201 일반운영비로 58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홍보물제작 소모품 구입 등 201-01 사무관리비로 567만원, 안내문 및 홍보물 우편발송을 위한 201-02 공공운영비로 2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교육 및 세미나 참석을 위한 202 여비로 143만원, 도시활력증진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조성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4억9,600만원, 유물 및 자료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편성된 출연금은 도심재생문화포럼 운영비로 500만원, 주민리더역사문화아카데미운영비로 500만원, 생애사열전사업비로 2천만원, 이사회운영 등 기타 경상경비로 1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얼리타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주얼리전문타운 업무보조 공익요원 2명에 대한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으로 719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얼리타운 운영을 위한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7,178만8천원이 증가한 2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한 주원인은 2011년도 세출예산 5억5,500만원 중 주얼리타운 개소가 6월말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3억4,900만원이 집행되고 남은 금액 2억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2012년에 이월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출연금이 1억7,821만2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500만원 합해서 예산 편성이 가능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6천만원 정도 남는 걸로 예상됩니다. 부득이하게 7,178만8천원이 증가한 2억5천만원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인건비로 1억3,246만원, 공공예금 및 제세행사운영비로 2억1,049만원, 청소ㆍ경비ㆍ주차관리 등 민간위탁금에 2억400만원, 긴급시설비 및 기타경비로 2,553만원을 편성했으며 총 5억8,250만원이 소요되며 부족한 예산은 임대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지원단 행정운영경비는 총 3,454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사무관리비로 778만8천원, 192쪽 여비로 2,37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심재생지원단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191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조성유물 및 자료 있잖아요? 확실한 대안은 없죠?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아직 계약을 안 해서.
병욱
김병욱위원
어떤 목적으로 하려는 건데요? 어떤 목적에서 어떤 것을 구입하려는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이 1, 2층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3, 4층은 대구문학관이 사용합니다. 각각 80억씩 내서 전체가 160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하고 저희들하고 보조를 맞춰서 시에도 8억원의 유물이라든지 작품을 대구문학관에서 편성하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8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8억에는 1950년 전후에 향촌동에 와서 전쟁 때 나와서 시인이나 미술가 이런 분들의 작품, 사진, 원고라든지 유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8억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유물이라든가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촉해서 그분들을 찾아뵙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확실하게 어떤 것이라는 것은 판단이 안 나왔네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이걸 함으로써 앞으로의 문제가 되잖아요,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건데?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 구하고 아직 합의가 이루어진 게 없는데 시에서 3, 4층을 쓰고 우리는 1, 2층을 쓰는데 단일건물인데 관리를 공동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합의만 이루어져 있고 시하고 구하고 따로 하는 거라든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 싶은데 신경을 써 주시고 별도의 사업설명서에 보면 39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추경하고 다 들어갔거든. 왜 올해 예산을 이렇게 짰는지 내년도 이렇게 짤 겁니까? 2012년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잡았잖아요? 내년에도 이렇게 짤 겁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아닙니다. 추경을 작년에...
병욱
김병욱위원
본예산하고 다 들어갔잖아요. 이중으로 들어갔잖아, 예산액이 똑같잖아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특별히 추경에 따로 들어갈 게 없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내년에는 추경이 안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
안 그러면 올해는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똑같아. 숫자가 똑같다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산을 더 이상 증액을 안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산을...
병욱
김병욱위원
이 자료가 근거가 확실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작년예산 그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욕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에서 얼마나 못 짰기에 추경에 똑같은 예산이 들어오느냐 말입니다. 191 공익근무요원을 두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공익근무요원이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만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보조를 하고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전시를 한다든지, 주얼리타운분야와 도심재생에서 행사 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주차장 관리, 행정업무보조를 두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기본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이용 안 하고.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경비하고 용역이라서 청소가 3명이 있고 경비하는 분이 3명이 있는데 교대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경비하고 청소용역이고 나머지 주얼리타운에 근무하는 전문요원은 큐레이터하고 주얼리마스터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디스플레이를 하지만 물건을 옮긴다든지 할 때는 직원이 거의 없는 관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꼭 필요하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3명이 있다가 1명이 전역하고 2명이 있는데 충원을 안 하고 2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꼭 필요하다 말입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20만원 4종 4회 작년과 똑같은데 어떻게 배분합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기념품 공모를 한다든지, 도심재생문화포럼을 개최하고 주민리더 역사문화아카데미 개최할 때 나가는 겁니다. 똑같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191페이지에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했는데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관련해서 현장을 제가 몇 번이나 가보지만 전시회 얼마 전에 했죠?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주차장 부분이 출입구 문제하고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확보와 주차 출입문제 교통에 대한 것.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기 때문에 승용차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서 따로 주차장을 마련하고 원래 같으면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대중교통전용지구다 보니까 주차장 있을 필요보다는 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창용
이창용위원
상업은행 자리에 차가 4, 5대씩 주차장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 승용차가 몇 대씩 거기에 있는데 전혀 소통을 못 하게 하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사실은 시설을 하게 되면 보통 승용차를 주차하도록 의무규정이 있거든요. 대중교통전용지구이기 때문에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용
이창용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치고 2013년 하기 전까지는 전시회나 다용도로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아닙니다. 금년 말에 계약하면 2013년에는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차질 없도록 예산문제와 일정문제는 2013년 12월까지 완공...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올해 예산만 확보가 되면 계약을 그 동안 부지매입비로 정산되고 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소유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2013년 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유지관리비가 연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거기에 대해서는 인원을 몇 명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시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의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부서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없습니까? 관리요원 몇 명을 둔다, 안 그러면 어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저희들 경비라든지 이런 건 공통적으로 하고 나머지 시하고 저희들하고 금액은 국비하고 시비 50%, 구비 50% 비율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 관계는 시에서 부담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운영비에는 국비를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3, 4층은 어차피 시에서 할 것이고.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시는 또 예산이 저희보다 낫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인원을 상반기 중으로 학예사 전문인력이 필요한지 검토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문화재현관을 하면 거기에 할 수 있는 학예사나 연구사나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고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주얼리타운에 운영하는 데 5억8천 정도 들거든요.
창용
이창용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 8억 가지고 관련 유물 자료 등 한다는데 추정치죠?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편성을 8억 가지고 시설비로 일단 해놔야 살 수 있는데 전후문화재현관 조성사업을 위해서 공모를 할 때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이 서울에 계신 분도 있고 작고하신 분도 있어서 굉장히 찾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시하고 같이 8억씩 편성해놨습니다. 시에는 시 예산으로 하고.
창용
이창용위원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2억5천만원이 잡혔는데 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3억2,821만원을 요청해서 그때 1억5천을 삭감해서 1억7,800만원으로 하면서 앞으로 최대한 출연자금을 줄이고 세를 많이 받든지 기타수익금으로 운영해서 유지관리비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보다 더 많이 요구했네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작년에는 2011년도에 예산 남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이 2011년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창용
이창용위원
실질적으로 출연금이 2011년도에 3억2,821만2천원에다가 작년에 1억7,821만원 올해 다시 2억5천 약 7,200만원 정도가 추가되는데 출연금이 작년 수준으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증가한 주원인이 2011년도에 예산이 5억5,500이었는데 주얼리타운 개소가 늦어져서 예산을 집행 못 한 3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그때 남은 금액이 2억500 정도 있어서 작년에 출연금 1억7,800만원을 합쳐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 추계해서 보니까 남는 금액이 6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출연한 2억5천하고 6천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수익이나 이런 걸로 운영을 할 겁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저희들한테 준 사업설명서 2011년도 주얼리타운 세입예산현황에 기타 3,750만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3,750만원은 4층에 R.P장비가 있습니다. R.P장비사용료하고 회의실 임대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장비사용료가 많습니다. 사실은 장비사용료 관계로 두 사람이 근무하는데 밤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대로 나간다면 주얼리타운에 대해서 출연금이 후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6천은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니까 거기서 6천을 더하시면 3억1천 정도 되면 현재로서는 운영이 됩니다만 2층에 작년에 보고드릴 때는 세가 놓이지 않았습니다. 2층에 반이 놓였거든요. 반 놓는 문제 다음에 1층에 17개소가 있는데 4개가 비어 있습니다. 2층에 웨딩관련업체가 있는데 잘되게 되면 1층도 임대가 잘될 것 같고요. 만약에 2층이 안 되면 1층도 더 이상 세를 놓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2층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층 나머지 반에 임대하기는 사실상 조금 어려워 보이고 2층이 활성화되면 1층 4군데가 안 되고 있는데 4군데를 새를 놓게 되면 4천 정도 희망사항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주얼리타운 운영권을 갖고 외부위탁이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없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런 계획도 따로?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어야 용역을 준다든지 위탁을 하는데 직원이 와서 무보수로 하고 있는 거니까.
창용
이창용위원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 재단의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전국적으로 봐서 중구가 빨리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지방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
창용
이창용위원
수도권은 다르고.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대구 있고 수성구도 지금 전국에 35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갈수록 확대가 되고 있고 문화재단도 전체로 연합해서 회의도 하고 하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도심재생문화재단을 하게 된 것이 도시공사의 출연금 20억부터 해서 계속 서약으로 해서 추진됐는데 현재는 앞으로 외부에서 출연하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저희들 그게 고민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렇다면 구비에서 출연할 수밖에 없는데 문화재단의 기능이 상실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굳이 이사회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의 편법운영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문화재단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던데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출연금에 대해서는 원래는 문화재단을 처음에 발족했을 때는 도시공사가 조금 경기가 괜찮았습니다. 1차분으로 20억을 주기로 하고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좀더 주는 걸로 서류상으로 된 건 아닙니다만 도시공사가 어려워지고 20억 외에는 달리 들어오는 게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사업이라는 게 수익 대 비용 구조로 따지면 문화사업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구조가 아니고 문화관광이라든지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이건 수익비용으로 따질게 아니고 앞으로의 대구 중구의 미래를 관광객 유치나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현재 답답한 심정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작년에는 현대백화점에서 25억을 받아서 교남 YMCA부지를 매입했는데 혹시 내년에나 다른 데 출연 받을만한 기관이나 단체, 업체가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현재 파악하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앞으로 출연금은 우리 구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죠?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주얼리타운은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만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 수익구조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한다면 도심재생분야만 한다면 구비에서 작년에 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당초에 하고 남은 금액이 쌈지공원 구입 명목으로 해서 7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진짜로 아껴 쓰고 이사님들 이런 분들은 회의 할 때 한번씩 회의수당 외에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자문을 구한다든지 할 때는 이 사람들 돈 나가는 게 없습니다. 금액이 크게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작년에 보니까 1천만원 들여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했는데 샘플을 봤는데 전시하고 판매나 수입으로 창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작년하고 금년에 기념품공모전 2회를 개최했는데 그중에서 상품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금년에는 바로 상품성이 있는 걸로 판매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동성로 가판대가 회수된 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를 예쁘게 디자인해서 제품을 해서 두세 군데 구암서원하고 계산예가 이쪽에 설치해서 금년에는 판매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저희들이 헷갈리는데 문화관광과하고 도심골목과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도심재생지원단하고 기능이 서로가 명확한 영역이 없을 것 같고 실제로 도심재생해서 우리가 말하는 전시관이나 한두 개 하고 공연뿐만 아니고 폭넓게 보면 도심재개발이나 재건축도 하나의 도심재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청이 너무나 무관심한 것 같은데 주민들이나 의원들도 많이 질타하는데 도심재생지원단에서 영역적인 문제에서 단순 주얼리타운관리라든가 재현관 유지관리뿐만 아니고 폭넓게 도심재생에 대해서 기획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정관에 도심재생문화재단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단은 지원단이잖아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기구에 지원단이고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부서장인 제가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정관을 바꾸면 가능합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정관 자체가 문화하고 관광 이쪽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도심재생이라면 건축과하고 이런 데 해야 되고 현재로 봐서는 성격이 안 맞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오상석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조성사업 물론 50년대 전후문화예술자산 및 스토리, 문화사복원 활성화의 거점을 형성한다 좋잖아요? 물론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서 큰 금액을 투자하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단장님이 아니고 청장님이 아니고 말단 직원들도 큰 돈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재현관이 2014년 내년 이맘때쯤 되면 거의 되겠네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2014년 연말.
상석
오상석위원
과연 완공이 됐을 때 물론 3, 4층 시에서 하겠지만 운영비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만드는 것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안에 자료를 수집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걱정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중구가 한국관광의 별도 있고 재현관도 코스에 들어갈 예정 아닙니까? 참 좋아요. 과연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했을 때 거기에 따른 운영비 최대한 우리 구에서 총 예산 해봐야 1,400만원 안 되잖아요? 과연 거기서 매년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연구사나 학예사 포함이 다 되어야 되는데 운영비를 다른 실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충분히 시에 어필도 많이 하고 유일하게 중구가 그래도 관광의 별로 선정이 됐고 대구에 대한 위상도 중구가 그 부분에 일조하고 있다 어필을 해서 운영비를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좀 많이 부담을 하고 예를 들면 8대 2면 8대 2, 물론 시에서 나름대로 5대 5로 하자고 할 수 있겠지만 총 가동시켜서 물론 단장님이 안 되면 국장님이 안 되면 부청장님 계시고 청장님이 계시고 중구 출신 시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구의 예산이 좀 적게 반영이 되고 시에서 운영비를 좀 많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분들 본위원이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재현관이 완공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기대가 됩니다. 물론 본위원은 단장님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시에서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
신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내역에 따로 주신 세부내역에 보면 뒷장에 올해 한 사업 중에서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공모전 심사도 제가 한번 나가봤는데 실제로 별 팔 게 없는 것 같은데 아까 가판대 설치한다 하셨는데 몇 개 하실 건가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하나하나씩, 계산예가에 하나, 구암서원에 하나 이건 확정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정옥
신정옥위원
2개네, 그죠?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판매를 봐가면서 확대를 고려할 겁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2개 해서 우선에 간을 어떻게 될지...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습니다. 문화해설사에 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해설사 쪽에서도 수익이 나는 구조니까...
정옥
신정옥위원
그건 안 되죠. 이건 공모를 하든지 중구 계시는 분한테 뭔가 득이 갈 수 있도록.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공모를 하려고 하니까 알아보니까 수익이 당장 안 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하려는 의사가 없어서 일단 운영을 해서 보완점을 찾고 공모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6개월이나 지켜보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우리 지원단에서 앞으로 사업은 주로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크게 따지면 전후문화재현관 사업이 제일 큰 게 있고 내부적으로는 관광기념품, 역사문화아카데미 운영, 도심재생문화포럼, 생애사 백선, 대학생블로그기자단 운영, 금년에 다다프로젝트를 성내2동에서 추진했는데 인형극하고 주민목공소를 했습니다. 예산 4,500 전액을 받아서 구비 없이 했는데 내년에도 응모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될지, 안 될지 여기서 확답드리기 곤란해서.
정옥
신정옥위원
1년 동안 해본 결과 어떻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다다프로젝트는 성내2동에 약령시 토요장터 2주에 한번씩 개최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은 나이 드신 분들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좋게 평가를 하는데 토요장터에 오시는 분들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전체 손님이 적어서 저희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지원단에서 하는 거랑 아까 동료위원이 했지만 문화관광과하고 너무나 중복되는 게 많아서 과연 이걸 어느 쪽으로 붙여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지 단이 문화관광과 하는 걸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문화관광과하고 도심재생지원단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 이쪽으로 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청에서 사업이 어려운 사업 시급한 사업 빨리 처리해야 될 사항을 우선적으로 계산예가, 쌈지공원 조성 이런 사업을 필요성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사업으로 봐서는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관광기념품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사실은 문화관광과하고 저희들하고 어디에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계산예가를 준공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는 사실 손님들을 불러 모으고 저희들은 안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저희들이 맡게 되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상생하는 수밖에 없네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이 관광기념품이나 역사문화아카데미 운영이나 도심재생문화포럼이나 이런 것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골목의 활성화 때문에 준비하는 작업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문화사업으로 봐서 관광객들을 위하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 내 고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도모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꼭 관광하고 직접 연결이 안 되더라도 대구의 정체성을 알고 대구의 자긍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업을 해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정옥
신정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사문화아카데미, 생애사구술 채록사업들이 아카데미를 열었을 때 제반되는 목적에 어느 정도는 근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연계가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물어봅니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수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봐서 사실은 대구 역사를 안다는 자체가 근대골목하고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화 선생이나 전부 역사에 대해 하는 게 결국은 대구문화를 아는 거고 중구 골목투어를 홍보하는 거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아까 했듯이 연결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한 결과에서 나왔던 기자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어느 정도 마련해주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게 지원단 역할이 맞죠? 그렇다면 그냥 일회성에 지나지 말고 아카데미 운영을 했을 때 내년에도 또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하면 이런 운영을 해서 여기에서 배우고 했던 사람들을 다시 골목투어나 전후문화관 쪽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을 연결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기에 들어간 재원이 허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역사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기 졸업생들이 1, 2, 3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결국은 인적자원이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정옥
신정옥위원
이분들은 거의 중구 사람입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중구가 많고요. 다른 구에 계시는 분들도 20% 정도는 오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관광코너라든지 관광에 대한 아이템을 내서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카데미 하는 것에 지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내년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어떻게 보면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재생문화재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불투명해서 걱정도 되면서...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가능하면 전부 예산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경비는 보고를 세세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전후문화재현관이나 착공을 하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중간보고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전후문화관 이것도 조성하는 업체나 이런 것도 잘 선정하셔야지.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어떤 업체입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미래세움하고 대한미술공사 이건 대구업체입니다. 컨소시엄으로 해서 작년 12월에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정옥
신정옥위원
작년 12월에 업체가 벌써 됐는데 아직도 시작을 못 했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업체 선정하고 나서 전시하는데 있어서 향촌동전후문화재현관 50년대 하자고 해서 응모를 했는데 세부적인 게 너무나 많고 자문하는 분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상황에 맞느냐, 안 맞느냐 업체하고 이런 걸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이 금액을 금년 내로는 계약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작년에 신문에도 나고 주얼리타운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1년 동안에 시간을 줘서 준비한거니까 절대로 저번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후문화관에도 업체 선정이나 공사에 신속하게 빨리 하기 위해서 단을 만들었다는데 과연 신속하게 빨리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건 업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세세한 상황을 저희들한테 보고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래야 어떤 업체가 하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동료위원 말씀하시는 중에 보충할 게 있어서 골목주민 다다프로젝트 추진이 약령시 토요장터 해서 2주에 한번 하는데 처음에는 열기도 있었는데 실제 지금 가보면 외부인 거의 안 가고 홍보도 안 되고 특히 약령시 관계자분이나 주변상인을 보면 예산을 너무나 턱도 없이 배정해서 처음부터 좀 그렇다 자율적으로 하는 게 사실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하려면 예산을 집중 투구하고 홍보도 멋있게 하고 한달에 한번 하든 멋있게 예산이 집중 투구되고 홍보도 하고 흉내내기식으로 곤란하다 이런 말을 하고 약령시는 자체적으로 전략경영실에서 하는 거지만 북카페 해서 상인들이 오면 무료차도 주고 홍보부스도 만든다고 내년부터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서간의 연관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다다프로젝트 추진을 이대로 두어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오히려 집약해서 홍보하고 예산도 투자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약령시 토요장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2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약령시보존위원회 쪽에서 하는데 2주에 한 번씩 열렸는데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토요장터라면 매주 열려야 되는데 2천만원 가지고 매주 할 수가 없어서 시보조금을 줘서 보존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다프로젝트 공연을 한 것은 따로 다다프로젝트 예산이 4천이 되는데 강사비, 재료비 다 하고 사람들을 불러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약령시에서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약령시 할 때 했는데 금년에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하는 건 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 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자체에서 하는 다다프로젝트는 충분히 검토해보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해 보신다 말이죠? 내년도 예산은 다다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다다프로젝트는 구비 없이 전액 문광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응모해서 되면 구비는 필요 없는데 될지, 안 될지 미정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상화골목 프리마켓 운영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프리마켓이 상화골목 옆에 기념품 매대를 깔았습니다. 계산예가 옆으로 해서 성내식당 가는 쪽으로 매대를 깔아서 업체들이 와서 기념품을 판매한 겁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무슨 기념품을 팔았다는 거죠?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공모한 기념품도 있고 다음에 해당되는 업체들하고 성내3동에 주민들이 한 것도 있어서 사실은 거의 이상화의 재단에서도 이상화 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액이 1만원에서 왔다갔다 하는 링타이라든지 판매를 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기본운영경비가 이사회 운영이 연 5회 적게 했을 때는 연간 250에서 300만원 가까이 됐고 홈페이지 운영비가 250만원, 사실 기본운영경비가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기본운영경비를 줄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포럼하는 데 500만원, 주민리더 교육에 500만원이 들어갔는데 기본운영경비가 1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은 굳이 이사회를 자주 하는 것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이사회를 서면으로 많이 했고 내년에도 가능하면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서면으로 하고 꼭 필요한 경우만 이사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실제로 이사회 운영비가 계속 늘었거든요. 2008년에 254만원 하다가 2010년에 292만원, 2011년에 250만원 다시 294만원 약 3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사장이 중구청장이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매진해 주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큰 덩어리만 얘기하는데 적은 것은 눈에 안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190쪽 전산소모품에 프린터 토너 12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 13만원인데 작년이 잘못된 겁니까? 올해 것이 잘못된 겁니까? 단가가 작년에 13만원인데 올해는 1만원 감액되어서 12만원 돼 있네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구청 전체에서 프린터나 단가를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컬러잉크도 그에 준한 겁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장
본 위원장도 한 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전략실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발주취지는 출연금을 발판으로 해서 도심재생지원단이 발족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한번 하고 나서 전혀 출연이 없었다는 얘기죠. 우리 구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소위 말하면 출연금으로 인해서 도심재생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 도심재생지원단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심도 있게 사업성이나 운영관계를 좀더 연구해봐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료위원도 많이 질문했습니다만 부서장으로서 실제 있는, 실제 느끼는 걸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도심재생문화재단은 계속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는 분명합니다. 문화재단 간에 전국 문화재단 연합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익비용 구조로 하면 더 이상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사업이 근대골목이나 문화관광 이쪽으로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지고 대구가 앞으로 중구에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금액도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만 관광객들 오는 사람들을 중구에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거냐, 중구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거냐 이런 분야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구 전체로 봐서는 발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필요성이 있고 중구에서 도심재생이 필요하거든요. 도심재생하면 건축하고 관련되는 얘기고 문화재단은 문화관광과와 관련되고 어차피 도심재생지원단은 이래도 저래도 약간 중복성이 있는 부서라고 인식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앞으로 이대로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의회 입장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후문화재현관 이것도 운영에 대한 것은 시에 위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굳이 우리가 내고 앞으로 운영도 우리가 해야 되고 운영비 들여가면서 꼭 구에서 해야 되는 건지 어차피 반반씩 하는데 시에서 하더라도 자산 자체는 구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구에 있으면서 우리 돈 안 들이고 너희가 해라 이런 방법도 필요하지 싶은데?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시에서 보전을 해주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죠.
동길
설동길위원장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담당부서에서는 구가 예산이 열악하니까 8대 2라든가 우리가 하나도 안 한다는 건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것만 하고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약이 올 연말에 되면 내년에 사업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시도 기존에 있는 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에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단장님 얘기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운영하면서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가져가면서 너희가 해라 결국 우리 지역에 다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준다면 시에서 크게 마다하지 않고 그러면 다 넘겨라. 우리가 할게 하고...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1, 2층이 중요할 수도 있고 시로 봐서는 3, 4층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문화문학관 위주로 가게 돼 있고 시에서 다 해주면 더더욱 좋습니다만 시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는 방안도 있고, 다음에 시하고 우리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반반씩 해야 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진행이 반반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도심재생지원단장
사업비가 반반이라고 해서 운영비가 반반이라고 못 박힌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제로 봉산문화회관은 그래도 구의 상징성을 띠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도 이해합니다만 주얼리타운은 처음부터 말썽이 있던 물건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지원단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건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투자했던 출연금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엄청난 돈입니다. 실제로 내 돈이 아니지만 주민들이 낸 혈세로 운영하는 거니까 심도있게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심재생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