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선 의원 발언

먼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군에서 필요로 해서 예를 들어 땅 매입을 200평정도 했단 말입니다. 매입해서 도로부지에 편입시켰는데 만약에 매입 전에 500평이었으면 세금은 500평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아직도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의 땅 50평 정도를 군에서 필요로 해서 군에서 사들였는데 그 50평에 대한 돈 받아가지고 본인이 측량하면 측량비로 다 나가버리고 편입이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잖아요? 그걸 누가 해줘야 됩니까?

아니, 아직도 세금이 본인한테 다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로를 하기 위해서 땅을 50평 사들였으면 우리 군에서 측량을 하고 450평은 그 사람 것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해서 50평을 사들였는데 50평에 대한 세금도 현재 같이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땅은 군에서 측량을 해서 50평을 사들이고 나머지 그 분 것은 450평이 남아 있다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500평일 때 50평을 팔았는데 500평에 대한 세금이 아직도 다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일부러 판 것도 아닌데 군에서 필요로 해서 했으면 군에서 측량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걸 한 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군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는 30%진도라는데 언제쯤 됩니까?

이 돈이 언제 겁니까? 차일피일 미뤄서 올해를 또 넘기고 이게 유곡교차로를 한다 하다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월계도로나 개단도로, 은봉도로 이런 공사를 총괄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는 둥 마는 둥이에요. 노면정리도 안 되고 흙 좀 파다가 장비는 어디가고 없고, 월계도로 같으면 지금 장비가 한 대도 없어요. 그런데 공사 진도는 70%라고 하는데 뭐가 70%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교량 한 개 놓은 게 70%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비도 한 대 없고 공사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또 은봉도로 같은 경우에도 노면정리가 안 돼서 다니는 분들이 정말 힘들어요. 전화가 와서 제가 가봤는데 노면이라도 정리해주고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은봉도로도 가보니까 장비 한 대 없고, 사람도 없고 월계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지금 도사리도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총괄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파헤쳐만 놓고 장비도 없고 해서 지역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잘 감독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설장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임대계약을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특히 눈도 빨리 오는 것 같고 추워진다는데 이걸 빨리 추진해서 임대계약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어떻게 판정하는 겁니까?

특히 석포 같으면 육송정 도로와 성안골 이 부분이 매년 수해가 나면 많게는 1주일씩 도로가 유실되거나 침수되어서 차가 못 다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아닌가요?

이런 것도 추진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래식당 앞 거기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시티파크 있는 곳에 가보면 이 정도(손으로 표시 함) 굵기에도 전부다 포집기를 했어요. 그런데 농공단지 기술센터 쪽에 가보면 나무가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는데 한주도 해충포집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특히 기술센터 주변에는 다양한 나무가 인도 쪽에 심겨져 있는데 물론 인도로 걸어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옆가지에서부터 잔가지까지 도로에서 다 올라와 있는데 그걸 관리 한 번 안해요. 만약에 기술센터에 누가 방문해서 그걸 본다면 기술센터라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포집기도 하나도 없어요. 큰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물어보고 싶은 건 큰나무는 했고 궁전파크 가는 쪽은 나무가 가늘어도 전부 해충포집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를 심어놓은 봉성 쪽으로 가는 지방도에는 한 개도 안 했잖습니까? 어느 부분은 하고, 어느 부분은 안 하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포집기도 그렇고 기술센터면 나무에서부터 모든 것을 관리해줘야 되는데 그 주위 나무가 너무 지저분해서 안타까워요. 거기는 전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산양삼 상품화 지원인데 지원해 준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과장님,…….

조사 중에 있단 말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산양삼에 지원해 준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게 지금 잘 안 맞는 게 몇 해 전만 해도 씨앗보급도 상당히 했잖아요?

물론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영덕이나 울진, 포항 같은 데는 바다에서 모든 걸 생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산림이 80%라면 산을 이용한 소득을 창출한다면 산불만 지킬 게 아니라 산양삼이 몇 가구에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 지가 나와야 돼요

나무 실어다가 표고버섯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산양삼을 몇 가구가 어느 정도해서 소득창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줬든지, 안 해줬든지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산양삼을 워낙 많이 재배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도로가에 보면 5뿌리에 10만원, 10뿌리에 10만원, 이렇게 써 붙여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들쭉날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군에서 산양삼을 지원해 주고 있으면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147㏊에 70명, 여기에서 소득이 얼마나 되는 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그린타운추진단

다음은 그린타운추진단장 나오셔서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④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지원한 액수라는 말입니까?

그럼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 해줘야 되지 5억 8,200만원인데 지원한 내용은 9억원이 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없고요?

이런 상황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조성했으니까 산림녹지과 소관이다, 혹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이다, 쉼터를 했으니까 기술센터소관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획감사실에서 읍ㆍ면장에게 강력하게 지시해서 예를 들면 동네에서 하든지, 아니면 읍ㆍ면장이 페인트라든가, 부품을 사주든지 해서 일제정비를 해줘요. 청정 봉화라고 하면서 봉화 읍내 모한 곳에는 의자를 설치한 지가 십 몇 년 정도 돼요. 한 15~16년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보니까 진짜 벗겨졌어요. 니스 같은 것을 좀 칠하면 누가 와서 앉아서 쉬더라도 깨끗하게 보일 겁니다. 또 쉼터에 지붕에 기와가 아니고 전에는 붙이는 게 안 있었습니까? 그게 날려 간 데도 있으니까 이것을 읍ㆍ면장한테 지시해서 읍ㆍ면장 포괄사업비로 하든지, 아니면 읍면에 얼마씩 소요액을 받아서 일제정비비를 해주든지, 읍ㆍ면장 책임 하에 일제정비 기간을 둬서 정비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정례회시 계획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그 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