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영태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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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3일차 문화경제위원회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친환경 농축사업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감사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과를 2시간씩 시간 분배를 하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담당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농업정책과장 장찬모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준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승모 유통담당입니다. 이정운 가공수출담당입니다. 정흥찬 도매시장담당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네, 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이복남위원

ㆍ농업정책과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었던 내용인데요, 한참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를 높여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난해에 대형마트 내에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현황이 저조하니 조사를 해서 상반기 내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달라는 이런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완료하셨습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지난 해 대형마트 내에 우리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걸 작년에도 대형마트 팀장들하고 협의를 했었고 금년에도 제가 와가지고 유통담당팀하고 미팅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대형마트라는 게 전국을 상대로 해서 구매를 해서 납품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우리 시 농산물만 코너를, 전용코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사서 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아마 대형마트가 중앙에서부터 지시를 받아서 오더를 받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노력은 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미흡하고 그러면 1년 12달 안 되더라도 명절이라도 이렇게 좀 해달라.

이복남위원

ㆍ명절 때에는 코너를 만들어서 정리를 했습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명절에 2번을 해주라고 했더니 그것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노력을 하다가 성과를 못 냈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거기 팀장들 이야기는 순천 농축산물이 계절별로 나오고 있는데 그 코너를 채우기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사후에 자기들도 본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해보겠다. 노력은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성과를 못 냈습니다. 이것도 아마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복남위원

ㆍ네, 지난해에 감사 지적 하고 나서 연초에 경제통상과와 농업정책과 그리고 대형마트 관계자들이 만나서 지역농산물코너를 마련하고 농산물 판매를 요구하는, 요청하는 이런 자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일정 정도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기는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이복남위원

ㆍ거기에 덧붙여서 대형마트 안에 우리지역 농산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를 일단은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저희 과에서 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회에 보고도 한번 하고 대안도 강구를 하되, 우리 경제통상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네, 합동으로 같이 해주시고요, 그것을 연초에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분기별로 하는 사업계획을

이복남위원

ㆍ분기별로 하시든지 상, 하반기 이렇게 해서 실제 지금 우리 지역의 농업 관련 단체라든지 소비자단체들이 있어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있어요. 경제통상과에 있더라고요.

이복남위원

ㆍ네, 그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단체와 같이 조사반을, 조사팀을 구성을 해서 합동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감사 때 대형마트 안에 우리지역 농수산물 판매율을 높이고 조사를 실시해달라고 했었던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이런 기초조사가 조금 있게 되면 향후에 이 기초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기초 데이터로 어느 정도 농산물이 배치가 되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고, 소비가 되고 있는지를 제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이복남위원

ㆍ과장님 지금 얼마 안 남으셨지 않습니까? 일단은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에 업무 인계인수를 하실 때 이 부분은 지금 꼭 좀 시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이복남위원

ㆍ조사. 대형마트 안에, 대형마트 내의 우리지역 농산물 배치현황과 농수산물 판매현황. 꼭 조사를 분명히 해주시고 이 조사를 하실 때 지역 소비자 단체와 농업단체와 같이 팀을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하고 이 조사된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우리 계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제가 매년마다 대형마트 내 우리 농산물 관련해서 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행히도 상설판매장이 2동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생산농가나 소비자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지만 유종완 위원님이 말씀을 했던 대로 관문입구에도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그 문제도 저희들이 차후로 검토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2개소를 운영을 하면 박람회 기간은 물론이고 끝나게 되면 우리 농산물이 상설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우리 실태를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비자단체나 농업단체 같이 참여를 해서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해서 만약 우리가 또 필요하다면 보상금을 줘서라도 조사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복남위원

ㆍ네, 그 방법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문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농특산물 상설판매장을 운영을 하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과에서 지난 2월에 순천만에 농특산물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겠다고 보도자료도 이렇게 내면서 상설적으로 주말에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시행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주말에 지금 유통사업단에서 주말에 운영을 했었는데

이복남위원

ㆍ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유통사업단에서 했었는데 조금 변동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말매장은 운영을 하는 것이 사실인데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복남위원

ㆍ그 당시에 아마 감사 때 지적도 했고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이복남위원

ㆍ그때도 보도자료 내기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순천만 행사장에서 직거래 장터를 연다고 그때 보도자료 그렇게 우리 과에서 발송을 했어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래서 참 주말에 순천만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선보이고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도 현장을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거기에서 현재 기존에 있는 공방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우리가 판매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거기에 들어온 제품을 나눠서 판매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매출액에 비해서 관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비용이 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재는 처음에 해보고 미온적이었는데 상설판매장이 두 군데가 설치됨으로써 아마 생산농가에서도 지금처럼 보다는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방금 과장님께서도 안에 들어있는 공예품관과 중복되는 농산물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을 찾아서 시작을 하셔야죠. 무조건 주말에 우리 순천만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농산물들 팔아라, 라고 하니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이복남위원

ㆍ주변에도 분명히 비슷한 물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196페이지에 보면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것으로 돼 있어요. 감사자료에. 196페이지요. 순천만 농축산물직거래장터 이거 맞죠?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 아닙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이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근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감사자료는 한 달 운영한 것으로 돼 있어요. 감사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자료가 기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홍보사업단에서 매출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이런 것을 팔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요. 농산물이 아닌 이런 것을. 왜냐하면 사람들이 농산물도 사가지만은 관람객이 찾는 것,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순천만운영과 하고 여러 가지 조율이 좀 있었어요.

이복남위원

ㆍ그렇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그래서 거기는 농산물판매를 해야 되지, 그런 컨셉에 맞지 않는 음료수를 팔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도 정리해서 팔지 못하게 하고 농산물만 팔아라, 했는데 그게 매출이 적다보니까 홍보사업단이 철수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오면 공예공방 쪽에 상품들이 다양하게 진열돼 있으니까 거기로 쏠려버리더라고요.

이복남위원

ㆍ네, 그렇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주말장터 취지는 좋았는데 운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복남위원

ㆍ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본 겁니다. 처음 시작은 의욕적으로 했지만 주변 여건과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하지 못했고 특히 주무부서, 관리하는 주무부서와도 협조가 좀 부족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이복남위원

ㆍ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주변 여건들을 검토를 좀 하시고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상설판매장이 오픈되면 주말장터보다는 상설판매장을 위주로 해서 어떤 기획상품을 판다든가, 계절별로 순천의 농특산물을 판다든가. 이렇게 홍보도 하고 판매실적을 올리도록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복남위원

ㆍ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도 한미 FTA 대응해서 농업인 관련단체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반영하고 농민, 농업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이복남위원

ㆍ저는 이런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시에서 농촌과 관련해서 혹시 지표들이 있습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지표는 우리 기본계획이 설정이 돼 있는데 제가 그 자료가 못 가지고 왔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첫 번째로 대형마트 내에 우리지역 농산물이 어느 정도 판매되고, 배치되고 있고 판매되고 있는지 조사를 하라고 했었던 내용과 두 번째, 우리 지역 농축산물 판매장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던 주문 두 가지는 우리 농업정책에서 특히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 농수산물들이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지역 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선호도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9월에 우리 과에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어요. 순천시의 농산물 소비현황, 소비와 유통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 자료를 뽑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받아놓은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왔었던 것이 일반 농산물 소비유통현황인데 농협, 공판장, 직거래, 기타 이렇게 해서 지금 생산량과 판매액에 대해서 표로 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가지고는 우리지역 농산물이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고, 유통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어렵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어렵죠? 당시에는 담당직원이 전화를 했어요. 사실 이 자료 뽑기가 좀 힘듭니다. 자료 뽑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뽑을 수 있는 대로 뽑아서 제가 제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이복남위원

ㆍ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적어도 농업, 농촌을 살리겠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어느 정도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FTA대응방안책자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자료가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네, 저도 봤습니다. 자료는 봤는데 자료가 품목별로는 어느 정도 생산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같이 총괄에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전체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지역이 이런 정도로 농업ㆍ농촌이 향상이 됐다, 라는 지표를 내년에는 같이 개발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왕에 만들어진 지표가 있다고 하면 그 지표들을 함께 정리를 해서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내년에는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은 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안 돼 있고요. 실체를 분석할 만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는 안 돼 있어요. 자료는 방대하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요. 그것을 정리를 하고 어쨌거나 농업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러면 방금 질의하신 대로 지표를 설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렇죠. 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또 그게 상호보완해서 조정해야 되면 조정을 하고요.

이복남위원

ㆍ그 역할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발행해놓은 책자를 다 봤어요. 현황들 잘 이렇게 파악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우리지역 농산물이라든지 농가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향후 예를 들면 2년, 5년 향후에는 우리 농가의 인구를 어느 정도 확대를 하고 농가인구 증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어떤 정책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지표를 함께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다음은 올해, 지난해에 우리 여성 농업인들의 농촌에서 그런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번기철에 공동 마을급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고 또 우리 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미흡했지만 시범적으로 하반기 때 추진 대상 마을 이장님들이라든지 담당자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육하고 진행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잘했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다소 많이 늦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하는 시기라든가 농가의 맞춤형이 좀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올해 했던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아마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농가에서도 이 제도 자체를 몰랐고

이복남위원

ㆍ그렇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취지를 살린다는 게 우리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했지만 생산농가까지 전달은 저희들이 봐서도 조금 흡족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계획을 빨리 세우고 그리고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지금 예산도 내년에 상반기 예산 정도만 쓰고 하반기는 추경에 더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가 급증한다면 그에 맞춰가지고 꼭 얽매이지 않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네,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문제점은 공문만 이렇게 시달을 하고 해당 읍, 면, 동의 담당자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어떤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읍, 면, 동에서도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충분한 홍보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공문시달하면서 담당자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시달회의를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네, 좋은 사업이 마을 곳곳에 안내가 돼서 신청이 넘쳐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위원님 말씀하신 네 가지 사항은 금년에 조금 제가 미흡한 것은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와서 내용을 깊이 파악을 못 했는데 아직 실무진들, 계장도 있고 직원들 있으니까 올해 그 미비한 사항은 보완해서 내년에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우선 소장님께도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농업ㆍ농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의 지표, 농업지표를 꼭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복남위원

ㆍ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다음은 우리 최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위원

ㆍ최종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에서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 감사 자료를 알 수 있어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최종연위원

ㆍ본 위원은 보조사업 실적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최종연위원

ㆍ보조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최종연위원

ㆍ어쩝니까? 연말 다 돼 가는데 일들이 많이 밀리고 있죠? 안 된 게 많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보조사업을, 평상시 체크했는데 자료 179페이지 쪽이죠? 이걸 제가 체크를 쭉 해봤습니다. 현재 지급시기가 미도래된, 연말까지 나가야 될 돈이 있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재 추경이 확보돼서 마을단위 반찬 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이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최종연위원

ㆍ왜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이건 추경이 됐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시공을 하고 이런 부분이 시설부분이 되다 보니까 진도가 늦어서 돈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반찬사업이 40%인데요, 그 다음에 나머지 농수산물 수출물류비라든가 유기가공 인증비 지원, 이것은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줄 건데 아직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아직 안 들어왔어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최종연위원

ㆍ농산물 수출 촉진지원 같은 것은 품목은 어떻게 뭐, 뭐입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농산물 수출 촉진지원은 단감하고 배 수출농가에 대해서만 8,500만 원을 주려고 세웠는데 아시다시피 아직 수출이 안 됐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올해는 수출할 물량 있어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지금 단감이랑 할 겁니다. 재배농가가 단감이 14농가에 32헥타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출하면 비용을..

최종연위원

ㆍ물량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냐고 지금 묻습니다. 대답을 해야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배는 안 되는데 단감은 46톤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170톤인데 46톤 가지고는 모자라잖아요. 계획을 봐서는. 왜냐하면 지금 금년에 단감이라든지 배라든지 사실은 수확을 했지만 전체 상처가 났잖아요, 바람에.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다시 가서 반품될까봐 걱정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겉은 좀 깨끗이 보여요. 근데 바람에 서로 부딪혀가지고 속에 멍이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 또 그런 물건들이 갔다 다시 되돌아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닐 것 같아서, 하여튼 잘 선별해서 실수 없도록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출 농가에서 나오는 품목이 전량 수출을 해서 우리가 농가에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연말도 다 되고 그랬는데 서둘러서 불용액이 안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최종연위원

ㆍ185페이지 보면 사역 인부 고용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200일 일을 했는데, 그렇죠? 185페이지 중간에 두 번째 줄에 보면 185페이지요. 거기 인부임 지급이 금액이 안 맞습니까? 어떻게 계산해 놓은 거예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단가요?

최종연위원

ㆍ단가는 4만540원인데 200일 계산했을 때 돈이 600만 원이 나옵니까? 680? 800만 원이 넘어야 되는데 어째서, 계산을, 지불을 해놓고도 그렇게 한 거예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최종연위원

ㆍ일수를 더 많이 잡아버린 거예요? 200일 안 되는데 200일 잡아버린 겁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현재 11월이니까 10월까지만 돼 있고 2달분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런데 서류를 이렇게 해서 내주면 안 되지요. 지출한 금액만 하고 나머지 예산 밑에 한 칸 더 만들어서 넣어놔야지.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작성을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최종연위원

ㆍ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계산을 해보면 81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680만 원만 나가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안 나간 돈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종연위원

ㆍ봐가지고 의문이 안 나게끔 서류를 해놔야지.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기간을 10월까지만 표시를 했어야 했는데..

최종연위원

ㆍ제대로 하십시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최종연위원

ㆍ그 밑에 수범사례가 있어요. 수범사례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수도권에 가서 그 많은 인력이 동원됐을 거란 말입니다. 보니까 18일간인가요, 19일간인요? 9월 11일부터 9월 29일까지 했네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최종연위원

ㆍ그래가지고 판매금액이 8,300만 원. 그렇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최종연위원

ㆍ그런데 이렇게만 봐서는 일하신 흔적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많은 인력이, 몇 명이 동원돼서 지출이 얼마나 됐고 또 수익이 어떻게 됐고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고생했다는 얘기를, 칭찬할 수가 있는데 그냥 내용도 없이 판매금액만 나와 버리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몇 사람이 가서 팔았는지 내용은 없고.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지출과정이라든지 어떤 과에서 돈을 지출됐고, 어떤 예산을 써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장사를 했는가. 장사를 해서 얼마만큼 팔아서 소득이익은 얼마인가. 왜냐하면 인부가 1,000명이 들어와도 팔았다는 건 아니잖아요. 1, 2명이 들어가서 팔았다면 칭찬할 만한데, 그런 내용을 수요일에 주셔가지고 잘 됐으면 수범사례로 내놓겠습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알겠습니다. 추석맞이 수도권 행사는 순천시 생긴 이래 처음으로 동시에 해서 제가 그 때 가서 상주를 하면서 판매도 하고 준비도 했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어도 결과가 확실히 안 나와서 칭찬을 못해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알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러니까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잘됐으면 이번 수범사례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충분히 자료를 주십시오. 이런 일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노력해서 농산물 판매해준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인데 그 결과물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리고 190페이지 보면 저온저장고가 있어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최종연위원

ㆍ중간에 보면 서면 같은데 보면 금액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온저장고 금액이 600만 원인데, 어떻게 금액이 안 맞아요. 지금 도비, 시비 해가지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20, 30, 50 이렇게 하는데요. 5대5로 지금 지원금 50%, 자담 50% 이렇게 합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런데 기록이 왜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이 이거 맞습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최종연위원

ㆍ맞아요? 잘못됐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연위원

ㆍ검토를 해서 내 놓으시고 저는 이것보다도 지금 전체 진도가 70%에요. 승주에서부터 왕조1동까지 70%, 지금도 70%입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아니, 거의 지금 완료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근데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한 날에 한번에 전체 일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짓고 있다는 겁니까? 여기 우리 자료를 보면 그래요. 일단 먼저 시작 한 것은 3, 4일이면 끝나잖아요. 그럼 완료가 몇 개 나와야 되고 못한 데가 나와야 되고 그런데 전부 완전히 성의 없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어요? 분명히 먼저 시작한 데가 있을 것이고 지금 시작 안 한 데가 있을 것이고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최종연위원

ㆍ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전체가 똑같이 성의 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70%로 하면 되겠어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올해 하는 사업 중에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16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1동이 완료되고 5동이 포기가 돼가지고 명시이월사업은 정리가 됐고요, 지금 이 사업은 금년도 발주한 사업입니다. 10월에 발주한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공업체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끝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조금씩 시간은 차이가 있는데 담당자가 아직 돈이 안 나가고 년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70%를 작성해놨습니다. 이것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사실대로 100%된 건 100%,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기록을 해놔야지요, 지금 안 되고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지금 완공 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전체 성의 없이, 전체가 다 전 면이 다 70%로 그렇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업자가 한 사람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여러 업자가 하잖아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본인들이 선택해서 여러 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지금 이러다가 또 불용액 처리됩니다. 여기서 돼요. 불용액처리 안 될 겁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불용액 처리 안 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안 할 거예요? 금년 사업을 전체 100% 다 할 거죠? 다음에 만약에 이거 돈이 남아서 불용처리 하면 안 됩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저희들은 사업이 돼서 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는 안 됩니다. 이미 돈을 줬기 때문에

최종연위원

ㆍ지금 저온저장고가 사실 농가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애로사항 잘 알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어떻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뭐가 젤 어렵습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도 중도에 포기자가 나와서 교체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신청자도 건축물대장에 무허가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모르고 하다가 막상 대상자 확정된 다음에 신청하다 보니까 취소하는 상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은 발주를 하면서 먼저 대상농가가 대상이 확정할 수 있게, 건축물이 적법적인 건물이 되는지 확인해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사업은 전체가 다 완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0월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연내는 전부 다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진도 70%는 내년부터는 잘 작성을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저온저장고가 농촌에 사실상 전체가 다 필요로 합니다. 농가에서 전체가 다 필요로 한데 지금 짓고 싶어도 사실 못하고 있잖아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왜냐하면 건물 25평 지어놓고 우리 농촌에서 25평은 주거생활이고 또 다용도로 쓸 수 있으려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하는, 주로 말하는 허드레칸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최종연위원

ㆍ사실 다용도실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건폐율을 넣어버리면 세금이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그렇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지어놓고 준공이 끝난 뒤에 꼭 부속건물을 짓게 돼 있어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맞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러다 보면 거기 전체가 다 불법입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까데기를 많이 내려야 되는데.

최종연위원

ㆍ전체 그러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저온저장고 짓고 싶어도 그 토지 내에, 번지 내에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해당 안 돼 버린 거예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가에 이게 정말 필요로 한데 이걸, 저온저장고를 짓지 못하고 저 밭에다가 지어놨다가 다시 들어다가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그거 알고 있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왜냐하면 그 번지에다 못 지어요. 옆에 분리돼 있는 번지에다가 지었다가 짓고 준공 끝나면 그놈 다시 또 지게차로 옮겨다가 불법건축물 속으로 집어넣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경비가 많이 들겠어요. 그 사람들이 전기했다가, 시설했다가 다시 끌어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직원들이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겠지만 우리가 같이 살면서 보면 그런 고통들이 있어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최종연위원

ㆍ그래서 불법건축물 몇 평 미만 정도는 봐줘야 될 것 같아요. 1～2평, 2～3평 이렇게 있는 것은 좀 봐주고 가야지, 그 모터시설 하나 하려고 위에 덮어 놓은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불법건축물로 봐버리면 농가에서 어떻게 살 겁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위원님 지적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에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헥타르 미만의 농가한테 주는 이 사업이 돈이 많지도 않은데도 농가에 너무 제약을 많이 주고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무허가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지원을 못 받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건축물 짓다 보면 완공된 이후에 좀 편리하게 고쳐 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가지고 안 된다하기도 상당히 저희들도, 사업의 취지를 봐서는 그런 부분이 배려가 안 되고 있어요.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부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확인을 해보고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용처리는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농가에서 피해를 안 보도록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왕 지원해주려면 그런 조건 없이 좀 완화돼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시에서 50%, 개인 50%아닙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근데 개인 50%가 아니고 70%를 부담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아니, 그건 모르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전기시설이 한 100만 원 들죠? 전기 끌어오려면 100만 원 들죠? 또 설계가 100만 원 들어갑니다. 설계하는데 90만원 내지 100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그 돈이 플러스 된 거예요. 지금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이거 말고도 별도로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종연위원

ㆍ그렇죠. 그것 말고 이거 말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우리 주암에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하려다 보니까 건축물에 제약이 되지, 또 이 돈 다 줘야 되지, 그러니까 시 것을 포기해버리고 자기가 그냥 자기 돈으로 짓습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최종연위원

ㆍ그러면 건축비는 자기가 쓰고 설계비가, 돈은 오히려 적게 들어요. 적게 들어.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러면 건축물, 불법건축물 있는 사람도 우리 시의 예산을 안 받으니까 그냥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최종연위원

ㆍ그런데 시의 예산을 50% 받아놓으면 그런 것이 귀하게 되다 보니까 못 지어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런데 또 업자들도 일이 더 편해요. 우리 시에서 서류해와라, 뭐해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싸게 지어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최종연위원

ㆍ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시 예산 안 쓸려고 그런다니까요. 시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 약만 올린 거예요, 약만. 돈을 줬다가 다시 못하니까 줘 버리고 자기 돈으로 짓고 있다니까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만약에 꼭 한다 그러면 전기, 설계비까지 사실 다 부담을 해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최종연위원

ㆍ예산을 시에 부담 좀 올리고 개인부담으로 50대 50으로 만들어 줘야지 지금 거꾸로 돼 있다니까요. 주민이 부담을 더해야 되고, 하면서도 귀찮으니까 안 해 버리고 자기 사비로 해서 짓고 있단 말입니다. 제약 안 받으려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비나 전기비용까지도 포함을 해서 내년도 사업지원 할 때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종연위원

ㆍ네, 해주십시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최종연위원

ㆍ마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유종환위원

ㆍ방금 우리 최종연 위원님께서 저온저장고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잠깐 제가 조금 더 부가하자면 저온저장고 설계비가 상당히 들어가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런데 그것을 우리 센터에서 설계해서 모델로 그렇게 만들어놓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표준설계안을 만들어서 보급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오케이. 옛날에 우리 농촌주택 표준설계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설계비가 안 들도록, 설계비가 무시 못해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사이입니다. 그거를 조금 해주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리고 아까 저온저장고 관계 이야기했는데 이야기를 다 하셨고 지금 하고 싶은 농가가 많이 있는데 제약 플러스 아까 현금 600만 원인데 300만 원 자부담 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한 100만 원이나 더 보태면 시설을 만들어 버려요. 거기다가 설계비 안 들어버리지, 다 안 들어버려요. 안 들어버리고 그냥 불법건물해서 자기가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가지면 충분히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농촌에 대한 이바지를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어루만져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정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것은 앞에서 하신 말씀에 첨부를 한 것이고 지금 보면 181페이지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항상 자료를 보면, 자료를 제출할 때 각 계장님들이 한번 같이 확인을 해서 보세요. 한 것도 보면 예산액이 얼마, 집행이 얼마, 불용액이 얼마. 계를 내줘야지, 위원들보고 계 내서 알아서 봐라, 그런 식이 됐단 말이에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다음부터는 총계를 내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총계를 내줘야지 없어요, 그게. 밝은 눈도 아니고 어두운 눈으로 다 두드려 봐야 되고 그래야 될 사항이에요. 보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의 예산이 얼마나 된가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쌀 안전자금 이런 것들 빼버리고 나면 예산 별 것 없을 것이에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내가 주판을 놔 보니까 5억4,000에에요, 5억 4,000. 농업예산에 불용액이 5억4,000이라 그러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큰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제가 와서 자료내면서 분석을 해봤더니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맨 위에 있는 1억5600은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으면 예산을 안 짜야지.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아니, 이게 국도비 포함 예산해서 이렇게 감소되다 보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종완

유종완위원

ㆍ해년마다 그러는데요? 해년마다 이런 상황이, 올해도 또 그러고 있는데요? 올해, 금년에도 틀림없이 또 남는데. 우리 담당계장 누구세요? 박 계장님이세요? 올해도 남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할게요. 올해 실질적으로 주는 인원만 갖고

종완

유종완위원

ㆍ도비만 플러스하고 시비를 줄여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그러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래가지고 다른 데다 써야지, 농촌에 써야지. 잘못된 거예요. 해년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에요. 이것도 우리가 뭐라 그러면 농업예산이냐고 물으면 농업예산이라고 그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그렇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부하가 걸려있는지 예산편성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밝혀 나가야지, 해년마다 이렇게 불용으로 남아서 되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추경에 반려해서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처리를 잘해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되겠어요? 지금 순천만 갈대를 이용한 상품 육성사업도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이건 원인이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여기에는 전체적으로 10억3,700만 원 짜리인데 이월된 예산인데 불용액이 있고 공장 건축비 지원으로 해서 홍보비를 못 주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억6,100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편성할 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사업이 이월되다 보니까

종완

유종완위원

ㆍ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도 문제에요. 그때 이걸 안 해줘야 되는 사업인데 해줬다고요. 안 해줘야 될 사업을 해 준 거예요. 예산을 여기서 깎았어야 됐는데. 여기 본 위원회에서는 깎았을 것인데 새로 살아난 예산이 이 모양이에요. 우리가 판단을 잘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농촌동 예산을 고려해서 세워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리고 지금 보면 도매시장 시설물 임대료 미수입액이 지금 방치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원인으로 그렇게 돼있죠? 무슨 원인이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지금 부도가 난다든가 그러면 사람이, 채무자가 행불이 됐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료를 못 받은 게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못 받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행정조치를 하든가. 법적조치를 강구해야지.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압류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추적해서 하고 있는데

종완

유종완위원

ㆍ감사 조서에다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지금 법적 추적하는 절차에 있다든가, 몇 건 한다든가 이런 것도 표시를 해주는 것도 무방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전혀 일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든가, 조치 몇 건에 얼마, 이런 것을 해서 명기해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어찌됐든 이 미수입액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 끝난 즉시 행정조치해서 법적조치 해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리고 농업 관련 그런 것보다는 농림축산업 홍보판,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맞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농업정책과라고 말이 농업정책과지, 농업센터 소관에 산림소득과도 들어있고 지금 다 들어있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이건 같이 봐야 된다. 한 맥락에서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포괄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해야죠, 당연히.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래서 농림축관련 홍보판 지역특산품 이렇게 해야 된다,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런데 거기 보면 지역을, 내 지역이라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째 매실, 복숭아는 빠져 있어요? 그건 내가 볼 때는 이 매실이 순천의 수입액으로 본다, 그러면 따라 올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접지역에 광양 같은 곳은 매실에다가 시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순천이 조금 늦었다 해가지고 홀대를 받는 그런 입장이란 이야기에요. 근데 이런 것을 착오를 일으키고 있어요. 매실이나 복숭아는 홍보판이 없냐 그 말이에요. 왜 없어요?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미인단감이 우리 특산품의 단감이 실질적으로 수확이나 이게 그렇게 안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얼른 현실적인 의미를 따라 가야지, 구시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바꿀 건 바꿔야 돼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종완

유종완위원

ㆍ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이것이 야생차? 전통 야생차가 얼마나 나와요?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뭔가 좀 생산적인 의미를 가져야지, 비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요. 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매실, 복숭아 홍보판이 왜 없어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오래 전에 설치가 돼가지고

종완

유종완위원

ㆍ답습해요, 답습해. 새로운 것을 찾아야지.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도로 표시판 뒤에 있는 이정표 뒤에 이걸 설치해가지고 했는데 퇴색이 돼가지고 다시 설치를 하려고 있습니다.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뒷면에 설치한 것은 안 된다고 지금 질의회신이 내려와서 도로과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현재 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걸 정비하려고 예산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어요.

종완

유종완위원

ㆍ정비할 때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할 때는 매실을 넣어서 정비를 하고 포함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면단위 명품특산품으로서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관리를 해줘야죠. 그리고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설치해놓은 것을 보면 이것을 보라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각적인 의미가 아주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곳이 많아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따닥따닥 많이 붙여 놓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 군데 해 놓은 게 아니라 계속 연타로 붙여놓으니 그걸 쳐다볼 시간이 언제 있겠어요, 지나가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게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간격을 두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어떤 시각적인 차원을 고려하란 이야기에요. 동의하시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순천에서 전주구간에 우리 농림업 홍보판 꼭 추경에 하세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ㆍ황전IC 정도 해서 그래도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고 생태도시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농림 주목적이 도농합병도시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 하나는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추경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우리 소장님께서 이것 명심하십시오. 황전IC에다 꼭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정공장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ㆍ네, 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지금 정기적으로도 하고 도에서 수시로 태풍이 온다든가 해서 점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니까 몇 번 했어요, 올해 몇 번 했어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자료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관창고가 지금..

종완

유종완위원

ㆍ보관창고 말고 도정공장이요, 내가 볼 때는 안한 것 같아요. 담당계장이 누구죠? 했어요? 도정공장 못 했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두 군데입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정비소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정비소는 안하고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정비소를 관리를 안 하면 우리가 현황표를 뺄 필요도 없지요. 뭐 하러 빼요. 내가 볼 때에는 정비소도 우리가 똑같은 맥락에서 도정공장이라는 의미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한번 챙겨봐야 될 사안입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이것도 전부터 양곡도정공장 차원에서 같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종완

유종완위원

ㆍ업무라는 것이 사실 한계가 특별히 없어요. 없는데, 내가 볼 때는 도정공장도 한번 연구를 같이 해봐야 되고 우리가 한번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 그러면 화재도 발생할 수도 있고, 사실 도정공장에 가보면 말입니다. 주변환경이 아주 불량해요. 물론 농산물이 조금 거칩니다마는 그래도 정비를 하고 정리를 해서 할 사항인데 너무나 주변환경이 안 좋아요. 이것이 진짜 공장입니까? 우리 주식이 쌀인데 쌀을 거기서 찧어서 먹어야 될 것인가 안 먹어야 될 것인가 할 정도로 심란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정비소가 있어요. 한번 전부 일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를 잘 파악해보세요. 해야 됩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도정공장 그렇게 하듯이 점검을 하고

종완

유종완위원

ㆍ살펴보시고 시설이나 주변환경이라든가 또 화재예방. 가보면 엉망진창이에요. 화재나면 어쨌든 우리 순천시의 손실 아닙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런 차원에서 점검을 해보고 또 이제는 쌀값이 좀 비싸집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또 원산지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같이 연계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비소도 한번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종완

유종완위원

ㆍ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암에 도정공장이 부도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한번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점검을 해보고 현재 이런 공장이 자꾸 없어지면 우리 양곡처리하는 환경에 문제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에 원인이 어디서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도 해보고 조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풀어서 나가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한번 챙겨보시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그러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 처리 관계를 본 위원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농업정책과에 지적 내지 건의사항이 많이 있으나 항상 하는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모두 챙겨보시고 이 농촌은 어쨌든가 여러분들 손에 있습니다. 농촌이 비전 있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의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한 농업이나 모든 부분이 과장이나, 과장이 바뀌고 소장이 바뀌고 따라서 또 바꿔져요. 우리 순천시장이 바뀌면 하는 사업도 중단하고 자기가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연속성 있게끔 잘 가꿔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잘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과의 중요성은 우리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이 하셨고 오늘 감사는 수범사례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우리 최종연 위원님이 하셔서 어쨌든 한 번 더 중복되지만 이야기하면 추석맞이 수도권 농특산 직거래 행사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호응을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수범사례로 또 직접 쓰셔서 아마 채택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해서 우리 순천 농수산물을, 축산물까지 홍보라든지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매시장이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도매시장이죠? 그런데 이게 시장입니까?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판매하고 사고 파는 그런 시장입입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자유롭기보다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허유인위원

ㆍ그러시죠. 시장이라는 명칭 자체가 일반인들, 보통사람들이 와가지고 사고. 사는 것은 있는데 파는 데는 좀 제약이 있죠? 그렇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지금 도매시장에 경매나 입찰을 받지 않는 물건을 팔수가 있습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도매시장에 적법하게 반입이 돼서 공매를 거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품도 거기 허가 받은 사람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허유인위원

ㆍ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7조에 보면 거래 질서유지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 중에 1항에 보면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매매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관리소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 입찰이라든지 또는 경매를 통하지 않은 물건이 판매되고 있는 것은 파악을 못하십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현재 3개 법인이 지금 거기에 물건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요, 경매에서 나오는 물건을 가지고 잔품을 가지고 일반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역시 법인에서 허가해 준 사람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네, 그런데 비일비재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매라든지 입찰을 받지 않는 물건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지적은 제가 가서 감시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 내부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세하게 누가 했고 이런 것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매출의 몇 %는 지방세로 나오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받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입찰이라든지 하면 거기 몇 %.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입찰이나 매매를 통하지 않으면 지방수 누수도 우리 세외수입에 누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CCTV라든지 이런 것이 달려있죠? 확인해 보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되도록이면 되도록이 아니라 절대 조례에 규정된 대로 입찰이라든지 매매를 거치지 않는 물건들이 자유롭게 판매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쓰고 질서유지에 노력해 주십시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철저히 좀 해주세요. 꼭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우리 유종완 위원님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올해도 우리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본예산에 얼마 계상됐죠? 6억7,300만 원 정도 됐네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똑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어요. 올해는 지금 얼마 정도나 집행될 것 같습니까? 많이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다소가 남을 것 같습니다마는

허유인위원

ㆍ똑같이 또 집어넣어서 제가 보기에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이건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올해 것을 봐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 예산은 농업예산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농업 관련된 예산이 오면 그냥 작년도 것 보고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농업예산을 증액해주는 의미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거의 심도 있게 안 보고 농업예산은 더 증액돼야지 된다, 그래서 잘 삭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예산짤 때 루즈하게 그냥 있는 것, 작년 것 보고 특별하지 않으면 올리고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1회 추경에 제대로 정리해서 긴급한 예산으로 돌리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182페이지에 보니까 순천만 갈대 사용인원.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1억6,100만 원, 이게 정확하게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하다가 마셔서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현재 집행잔액과 그 다음에 공장건축 지연으로 홍보비를 지출 못해서..

허유인위원

ㆍ아, 그랬나요? 그쪽 사업단에?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사업단에서요.

허유인위원

ㆍ그럼 불용액 처리하고 사업 끝났네요. 이 사업은 30억에?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사업 끝났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네, 끝났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혜의혹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긴 있지만 본 위원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조금을 따오냐, 이런 것을 떠나서 갈대와 관련된 자원화는 우리 순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대사업단이 있으니까 향토산업으로 받은 그 사업단이 있는 것 기반을 그대로 놔두고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주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고창에 가면 복분자, 순창에 가면 고추장처럼 우리 순천에 가면 그래도 가장 유명한 것이 순천만이고 또 거기에서 가장 자원화 시킬 수 있는 것은 갈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갈대를 베거나 불 지르고 그러면 환경에 큰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이번에 세미나에 온 사람들 보면 갈대를 불도 지르고 그러면서도 대나무처럼 키우기고 하고 이러더라고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일본에 그런 것과 관련된 도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직원을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걸 해서 좀 봐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어떤 역점사업으로 갈대와 관련해서, 물론 이것이 순천만운영과, 관광진흥과 이렇게 겹치기는 합니다마는 농업 쪽에. 특히 잘하면 갈대농업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키워서 순천만의 특성에 맞는 갈대농업을 활성화시키면 좋은 갈대창이라든지 갈대 관련된 차라든지 나올 수 있어서 어떤 분들은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다시 갈대산업은 국비가 끝났으니까 하지 마시고 다시 방향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잘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세 번째는 저번에 대표음식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 예전에 하다가 그쪽에서 와가지고 작년에 지적사항도 좀 있어서 1호짜리를 빼고 1호점이라는 것을 빼고 했다고 했는데, 대표음식사업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계속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대표음식은 저희들이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순천에 맞는 음식을 개발해서 도시락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는 전국체인망을 통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면 싸목싸목 말고는 지금 특별히 대표음식점 만든 것 없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없습니다.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예전의 감사과, 지금의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것 하나 해가지고 우리 현업 부서에 넘겨진 이후에 지금 추진이 미진하죠? 이 부분은?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 안 하고 있고요,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우리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도시락을 개발해서 기존에 도시락 생산업자가 있고 또 유통업체인 체인망을 통해서 하되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이 거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갖춘 그런 방법으로 용역을 줘서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에 시판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하여튼 대표음식점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그렇게 크게 호응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 대표음식점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도감독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하여튼 도시락을 만든다니까 한편으로는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과연 도시락이 판매될까, 우리 한국적인 특성에 의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되고 있지만. 순천은.. 그래서 특색 있어서 정원박람회 오면 그 도시락을 한번 먹고 가야 된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브랜드화 시키고 특성화 시켜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뽕잎 및 오디상품개발, 본 위원이 작년도에 지적했고 개선해주라고 했는데 지금 이 처리결과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 신청해서, 신청만 한 겁니까? 아니면?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여기 보면 공모신청만 했다 그러고 신청해서 국비에 당첨됐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완결로 해놓으셨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주암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데 지금 있는 것만 해도 하기는 하지만 또 이와 관련된 새로운 수입창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을 통해서 신청만 하지 마시고 학술적으로나 연구들이 필요한 상태에서 보급이라든지 또는 공모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남은 돈들 있으면 이런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연구하고 이런 데에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합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예산 이렇게 있는데 상품개발에 대해서 금년엔 안 되도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하여튼 자료를 보니까, 제가 보니까 위원회 명단이라든지 처음으로 제일 잘 맞은 게 우리 농업정책과가 처음으로 잘 맞았네요. 다른 자료들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하여튼 꼼꼼히 해주신 것 같고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우리 과장님 금년 말인가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금년

봉환

김봉환위원

ㆍ제가 지금 몇 가지를 지적 내지는 권고로 뽑아놨는데요,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겠죠.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부분적으로 학교4H 과제활동 재료비라든가 밑에 연찬회 참석보상, 이런 부분들에 보면 왜 예산이 줄었는가요, 전년 대비? 찾기 전에 지금 보면 전년도는 375만 원인데 금년에는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4H라는 것이 옛날에 24세에 미만인데 이게 보면 지금 농업정책과죠? 과장님이? 쭉쭉 뽑아내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이제 비슷하게 연관이 다 될 거에요. 지금 도정공장의 사업내용에 보면 시설 개보수라고 그랬는데 전번에 태풍 볼라벤이나 덴빈이 와서 피해가 많은 도정공장을 제가 몇 개 봤어요. 혹시 거기 가보셔서 지원 내지는 융자, 보수관계 이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보셨던가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해줬었는데요, 융자금이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보조금이 아닌 융자가 되다 보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에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보상에 대한 것이 미온적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돼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피해 받은 것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로 지원이 못 됐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게 지난 5기 때부터 지방자치가 오면서 업무일원화 한다고 많이 통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삼았어요. 이 부분은 정확히 이원화가 된 거에요. 왜 그러냐면 그 도정공장이 온통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과장님 알고 계시구만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쌀, 보리, 곡물이 전부 비에 젖어서 다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동사무소에 신고했더니 동사무소에서 뒤에 그것은 개인 사유공장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제어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이 공교롭게도 통장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요. 보니까 자료가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을 지금까지 그렇다는 건 결코 질책이라기보다는 융자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인 보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보조가 좀 돼야 되는데 보조가 아닌 융자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차후에 개선되고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만약에 도나 중앙에 안 되더라도 시 예산 세울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내년에?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우리 시의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봐서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저희들이 찾지 못했는데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소액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과장님, 검토라는 것은 두고 두고, 제가 지금 위원 6년차입니다. 공무원 생활까지 하면 제가 40년 다 되어 가는데 특히 우리 시청 관내의 공무원님들은 검토해보겠다고 하면 검토, 손자환갑 돌아온다고 제가 그랬어요. 검토라기보다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추경이라도 검토를 해서 전파, 반파, 소실부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조가 필요합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보다 더 약한 부분도 보조가 많이 되고 있어요. 헌데 온통 전파가 돼서 위에 지붕이 다 날아가 가지고 매일 일하면서 쌀 같은 거 다 물어주고. 방아 찧으려고 갔다 놨다가 벼 같은 거 다 물어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다행히 통장을 지내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의나 진정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이걸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저희도 금년에 태풍 피해 때문에 이런 피해가 많이 났는데도 보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시든 당사자든 보험을 들어서라도 이게 보존이 돼야 되지 않냐, 지난번부터 검토를 해봤는데 예산이 따르고 또 관련법규가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검토해서 추경이라도 편성할 수 있으면, 다른 시, 군의 사례를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보조금이 안 되면 보험이라도 들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좀 조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홍보관 설치가 지금 21개로 이렇게 표시가 돼 나왔는데, 지금 21개 가운데서 미인쌀이 9개에요, 미인단감이 6개에요, 그럼 나머지는 몇 개입니까? 아무 것도 아니죠? 그렇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구태의연하게 당연하게 된 걸로 해서 홍보판 관리 상태도 보통이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획기적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서두에 거론이 됐습니다. 복숭아라든가 매실, 그쪽 구례 쪽이라도 그쪽에서 간판을 걸고, 홍보판을 내세우고 또 서면 입구라든가 삼거리에 할 때에, 지금 이 뿐만 아니라 아까도 여러 가지 오이라든가 미나리는 하나도 없어요. 도사동에 오이가 얼마나 나오는지 압니까? 연간수익이? 혹시 알고 계세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정확히 통계는 기억을 못 합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미나리도 아직까지 통계를 안 냈죠? 오이하고 미나리하고 48억이 납니다. 연간수익이, 48억. 솔직히 단감 이런 거 48억 연간수익 나오는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마지못해서 12번에 대룡사거리 그래가지고 낙안 대미나리 이거 하나만 해놨어요. 그렇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것은 권고라기보다는, 정말로 검토하라기보다는 많이 개선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관광진흥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깨끗한 순천시 시가지, 시거리 만든다 그래서 4대 관문에, 서면 쪽에, 광양 삼거리 쪽에, 역전 쪽에, 청암대 사거리 쪽에 다 사거리에다가 그 주위에 들어가는 입간판들을 얼마나 깨끗이 많이 해줬습니까? 보조 많이 했어요. 최소한 10집 이상씩, 그렇다면 우리 농촌지원은 농민들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었는지 그 이상도 더 말씀 안 드려도 이해가시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최소한 간판을, 그러한 사각지대에는 대형간판으로 세워가지고 그래도 몇 개, 몇 개 정도는 들어간다, 해서 대표적으로 미나리라든가, 단감이라든가, 쌀이라든가, 복숭아라든가. 이러한 매실 같은 큰 부분들은 대형 간판으로 해가지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그게 대표적인 예가 순천만 데크 중간만큼 가면 모서리에다가 간판 해놨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해놨습니다. 입구에

봉환

김봉환위원

ㆍ보면 선암사에 가볼 수 있다, 송광사에 가볼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안을 내 놨어요. 낙안 민속촌을 가볼 수 있다,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런 것도 대형간판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 순천의 특산물들이 뭐구나, 하는 그러한 충분한 홍보를 해도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홍보판에 대해서 품종별로 적정하게, 적합한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가를 사실은 세심하게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고하고 앞으로 정비를 하게 되면 도로판에 있는 이면에 이정표 뒤에 있는 설치하는 홍보판하고 또 특산물이나 생산지의 대형간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하고 종합적으로. 그리고 현재 진입도로가 다시 생겨서 서면, 황전 쪽에 전혀 없는데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안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간판과 소형간판, 중형간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합리적이고 보다 더 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으로 내년 상반기에 검토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네, 우리 과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아 공로연수 들어가실 건데 우리 계장님 어떤 분이 승진을 해서 오실지 모르겠지만 계장님들도 이거 염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례 입구에다가 몇 km지점 매실, 복숭아. 간판 걸어봐요. 아, km만 가면 되는구나, 다 컴퓨터로 구경이나 관광하잖아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런 것들을 크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27. 몇% 밖에 안 되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조금

봉환

김봉환위원

ㆍ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말한 농산품, 정말로 농촌이 없이는 우리가 사실 부자 소리를 못 듣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특히 농촌지원해서,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여수 쪽에도 역전 쪽에 팔마경기장 앞에다가 대형간판 크게 걸어서 아, 뭐가 있구나, 몇 km지점, 미나리 몇 km 지점, 오이 몇 km 지점, 친환경, 이런 핵심적인 간판이 절대 필요로 합니다. 그 부분도 밑에 계장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절대적인 예산이 꼭 필요한 데 써야 됩니다. 이번에도 농업특위가 생겨서 마침 우리가 또 한 10억 이상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 서운함을 면하고 있지만 그 서운함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런 것은 대표적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리고 보면 작년도에 지적사항이 상당수가 나왔는데 한 20가지가 나온 것 같은데 전부다 완결됐어요. 다 완결된 거예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저도 좀 작년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봤었는데요. 완결이 됐다 할지라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하는 데서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적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네, 제가 보기에는 몇 개에 불과하고 18건 중에서 전부 다 추진 중이거나 지금 진행 중이에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런데 다 완결로 해놨어요. 지금 하나만 제가 꼬집어본다면 18번에 관리번호 5-18번에 처리결과 및 계획에 보면 세 번째 칸에 농특산물 유통사업단 대표 서재원 있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시간관계상 이 사람이 지금 고인이 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감사를 받으신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히 말해서 어떤 잘못이 있나요, 우리 계장님들, 밑에 주무관들 다 보내서 서로 동시체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죽어버린 사람을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특히 완결여부에다 완결 이래놨습니다. 죽었으니까 완결이 되는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이 작성을 잘못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면밀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면 항상 거론된 대형마트의 우리 지역 농산품 판매가 너무 저조하다, 이 애로사항을 제가 압니다. 제가 5대 때 문경위도 했었고 그래서 현지를 가봤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가격이 안 맞으니까. 거기도 장사라서 전국에서 들어온 농산품 때문에 가격 표시를 해놨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쌀 그러면 순천 쌀이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실무진에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런 것은 어찌 보면 과감한 태클이 필요합니다, 태클. 저기다가 과감한 태클을 걸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만큼 우리 농산품도 어느 정도 소모가 돼야 된다고 얘기해서, 장난 아니게 연구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려움도 압니다. 여기 보면 간담회 하고 이런 것 경제통상과 협조하고 만날 해봤자 안 됩니다. 이런 것도 그 쪽하고 과감한 태클을 걸어서 한 가지 품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저도 위원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대형마트가 전국에 있지만 순천에 들어있는 대형마트만 해도 우리 농산물을 입점을 해서 판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가격을 떠나서 그렇게 해야만 대형마트로써 순천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지, 이 지역상품을 팔아주지 않는 대형마트는 사실 농민들로 봐서는 불매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전국에서 오는 상품들이 모이다 보니까 비교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제가 와서도 협의를 해봤는데 대형마트 매장들은 본사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업체들은 여러 가지 난색을 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도 입점 업체대표하고 해서 전국은 안 되더라도 순천에 있는 마트라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네,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마는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꾸 중복이 되지만 오디, 뽕을 우리가 장려를 했어요. 장려를 한 만큼의 수익성에 대한 가치가 있는가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게 문제에요. 있는 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봉환

김봉환위원

ㆍ절대 홍보가 돼야 되요. 절대 홍보가 돼서 사업들도 좀 더 예산을 늘려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감한 홍보판에도 순천에 아, 오디가 나오고 있구나, 우리 건강식품으로 엄청나게 좋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선배ㆍ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좀 곁들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지금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8 대형마트 있죠? 대형마트.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대형마트가 우리 순천에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까 답변을 했지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태

정영태위원

ㆍ5개입니다. 5개, 5개인데 이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순천 원예농협 있죠? 하나로마트? 거기만 53% 정도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고 그 외에 네 군데는 전부 다 15% 이하입니다. 여기 그런데 과장님은 완료라고 돼 있어요, 완료. 완료란 말이 이해가 좀 안가서, 그래도 우리 순천 쪽에서 나는 농산물이 50% 정도 들어가야지 열심히 일했구나 하는 것이 나오지 아니, 15% 이하인데 어떻게 이것이 완결, 완료 이 말은 조금 부적당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것이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농촌 쪽에서 하나 예를 들자면 아파트 단지가 있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아파트 단지에 그 지역, 그 면에서 나는 농산물을 직접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 새마을부녀회, 이장단, 청년회 그런 단체가 같이 한 팀을 이루어서 같이 물건을 실어갑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10일 전에서부터 이렇게 방송을 한다든가 통장님을 통해서 해놓으면 그 앞에 한번 왔던 그 면의 농산물이 깨끗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농촌에서 나는 농산물이다, 믿을 수가 있거든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을 거기서 많이 판매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지금 보면 별량 같은 데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고들빼기, 무, 배추, 오이, 토마토, 파, 양다래. 바닷가가 같이 곁들여져 있잖아요. 생선류로는 꼬막도 나오고 맛도 나오고 낙지도 나오고 쭈꾸미, 고록, 바다에 나는 게 있죠? 게. 바다에서 나는 생선류들이 많이 나와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것을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을 바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가져가다 보면 판매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판매장 같은 것을 좀 설치해 준다든가, 장기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임시로 그리고 마이크시설 정도를 해줘가지고 한 3시간 정도 물건 팔릴 때까지만, 그런 협조를 해주면 어떻겠냐는 의견입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직거래장터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영태

정영태위원

ㆍ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만 하세요.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리고 감사자료 199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거점산지유통센터 가공시설 있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거기에 주 품목이 무엇입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단감, 이렇게 품목이 다양하지..

영태

정영태위원

ㆍ주품목이 단감이죠?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단감이 판매량이 9톤입니다. 9톤에 돈 얼마죠? 1,200만 원이죠? 여기가 127억이 들어간 거점단지입니다. 이 단지 내에서 단감을 주목적으로 해가지고 9톤 정도만 매입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10월 말까지 기준을 잡다보니까 여기에 적은데요, 전체적으로 52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전체적으로 감이 52톤 정도 됐습니까? 여기는 10월 30일로 기준 잡아서 9톤으로 해놨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이런 것도 기록 잘 됐습니까? 못됐습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잘못됐습니다. 다음에는 얼른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잘 보고 하십시오. 20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련 홍보판 설치장소 및 홍보내용, 거기에 스물 한 군데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스물 한 군데인데 홍보판 관리상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보통으로 돼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체를 정비하려고 예산요구도 돼있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글자가 퇴색이 돼가지고 글자가 안 보여요. 차라리 저것은 철거를 해버리는 게 더 낫게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을 떠나서 그런 것도 담당 과니까 과장이 일선에 서서 이런 것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내년 초에 바로 빨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영태

정영태위원

ㆍ내년에 퇴직하죠? 할 때까지 퇴직 안 할 겁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저는 그러더라도 밑에 계장님들 다 계시니까 챙겨서 할 것입니다. 걱정하십시오.

영태

정영태위원

ㆍ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네, 감사합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우리 순천 브랜드쌀 중에 전남 10대 브랜드쌀에 선정됐나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안 됐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안 됐습니까? 제163회 순천시 임시회 2012년도 1월 16일 날 했던 업무 보고서입니다. 전남 10대 브랜드쌀에 공모를 내서 반드시 철저히 준비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쌀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우리 순천 쌀이,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격은 비싸다 하고 질은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드신 희망 농업, 행복 농촌 여기 보면 쌀들이 브랜드가 좀 있더라고요, 있죠? 농협에서 만든 거나, 몇 가지 있어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순천농협하고 별량농협에서 지금

화철

신화철위원

ㆍ황금누리, 새누리 이런 두 가지가 있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지금도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농협 쪽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질을 높여서 전국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전남 10대 쌀에는 포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성이나 영암 같은 경우에는 2개씩이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신경 좀 쓰십시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저희들이 10대 쌀은 안 들어갔는데도 학교급식으로 서울 쪽으로 하고

화철

신화철위원

ㆍ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순천에 친환경쌀 생산량이 총 얼마나 됩니까? 몰라요? 뒤에 계장님들 계시잖아요. 친환경쌀 생산량도 몰라요? 몇 톤 정도로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책과 아닙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친환경농축산과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친환경농축산과인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유통 쪽이 여기 있어서 제가 유통 쪽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 요. 전체적인 2012년 친환경쌀 생산계획이 그 T/F팀이 만든 자료에 의하면 그 생산 계획이 5,215헥타르 재배, 2만5,486톤을 생산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환경 재배가 2,114헥타르에 9,898톤이거든요. 물론 친환경재배는 무농약과 유기농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통할 수 있는, 유통되는 친환경 쌀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나 되죠? 생산량이 100% 다 유통되나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친환경쌀은 100% 유통이 된다고 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100% 유통이 돼요? 안 될걸요? 안 돼요. 과장님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제가 잘못알고..

화철

신화철위원

ㆍ과장님, 혹시 순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을 드세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친환경쌀을 못 먹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친환경 재배농가에서 자꾸 도지사나 시장이 와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일반 관행재배로 하면 안 되니까 친환경으로 재배를 해라, 권유를 한단 말이에요. 권유를 하는데 와가지고 물어봤데요. 우리 도지사님이나 시장님 쌀 뭐 드세요? 하니까 관행재배한 쌀을 드신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안 먹으면서 왜 우리한테 지으라고 하느냐, 할 말 없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친환경쌀을 재배를 해도 이렇게 아직까지 유통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판매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순천에서는 그러니까 어쩔 수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학교급식으로 거의 대다수 판매하고 있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학교급식으로

화철

신화철위원

ㆍ학교급식 말고는 한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구조가 있나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일반적으로도 판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룡의..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런 것 말고요. 친환경쌀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한 60% 정도는 아마 유통되고 나머지는 아마 저장돼 있을 건데요. 60% 대다수도 거의 대다수가 학교급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해서 순천시청 구내식당 있죠? 친환경쌀 먹을까요?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 공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구내식당들 여러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쭉 조사해 보세요. 병원이나 이런 데 친환경쌀을 먹을까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물론 가격도 비싸지만 생산물량이 적다 보니까 일반 쌀처럼..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40%가 아직까지 저장 돼 있다니까요. 그 40%를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그 다음에 앞으로 친환경단지를 계속 확대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확대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지방정부에서는 계속 확대하라고 하는데 팔아주지도 않고 계속 하라고 하니까 현장에선 답답한 거예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소비자들은 예전하고 달라서 돈이 비싸더라도 친환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먹는 사람은 꾸준히 먹고 있는데 물량이 적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뮬랑 안 적다고 방금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좀 잡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친환경쌀을 먹잖아요. 친환경 식재료를 먹는데, 우리가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이라든지 무상급식을 친환경 식재료로 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생산농가에 도움이..

화철

신화철위원

ㆍ생산농가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 되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학교 다닐 때는 내내 건강식품을 먹다가 졸업하고 나서 일반적인 농산물 먹으면 이게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친환경식 식재료 지원되잖아요.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을 하는데, 이를 테면 우리 순천시가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하는데 자기 원장들이 구매하는 식재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우리 시가 지정한 업체에서 구매를 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지금 저희들이 식자재를 친환경으로 보장을 받고 구매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판매장에서 친환경재료라고 구입하는 것이

화철

신화철위원

ㆍ믿을 수가 없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믿을 수 없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아는 농협에서 공급하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화철

신화철위원

ㆍ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인식도 있는 거니까 저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오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오해받을 수가 있어서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업체를 지정을 해서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내년도 개선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마치고요, 브랜드쌀 관련해서 신경 좀 쓰세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그러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농협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육성을 해야지 우리가 단독적으로 행동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화철

신화철위원

ㆍ알겠습니다. 올 연초 업무계획서를 보면 우리 농정기획담당이 그 쪽 계에서 내놓으신 안 중에 한미 FTA 협정발효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추진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피해예상액이 약 61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잖아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그 업무가 지금 친환경농축산과로 이관해서..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알아요. 이관됐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쪽 과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이 지원사업이은 이쪽 계에서 해당이 되잖아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지원사업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당초 계획에 맞게끔 다 지원됐나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지금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철

신화철위원

ㆍ다 지원됐어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다 해줬는데 효과면을 보면 우리가 부담하는 돈에 비해서 효과를 더 많이 보고 있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많이 보고 있다? 한 가지도 안 빠지고 다 지원했다, 그 말이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지원해줬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여러분들이 계획 잡았던 것에 대해서 별도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는 1차 농업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농가소득에. 그래서 유통, 가공 쪽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 유통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직거래 장터입니다. 대규모 할인매장이 백날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유통구조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직거래 장터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직거래 장터가 아주 활성화 돼 있지 않습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화철

신화철위원

ㆍ사실은 순천의 파머스마켓이라든지 농협 하나로마트가 직거래 장터의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거래 장터의 개념이 아닌 똑같은 대형 할인매장 개념으로 가고 그냥 농축수산물에 대한 비율만 그냥 50%가 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쉬움이 많아요. 제가 농협조합원 같으면 가만 안 있을 건데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그래도 대형매장보다는

화철

신화철위원

ㆍ낫긴 낫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우리 농산물을 많이 판매해주고 지금

화철

신화철위원

ㆍ많이 판매하는데 그 구조가, 원천적인 구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구조 자체를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관계를 줄여줘야 농가의 소득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이익이 더 많아 지죠.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렇죠. 근데 지금 농협 파머스나 원협 하나로 다 마찬가지에요. 유통구조는 일반 유통구조하고 똑같은 단계를 가져가요. 한 단계 정도는 더 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가가지고 누가 모범사례라고 이야기하던데, 직거래장터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을 굳이 다른 대도시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 관내에서도 해보자는 거예요. 농협중앙회 CGV 앞에서 가끔씩 한번씩 하는데요, 그런 것 하지 말고, 거기도 잘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1읍면동 자매결연도시 있지 않습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그것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옛날에는 됐는데 최근에는 거의 유야무야 돼 있거든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그거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아니, 활성 안 된다니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저희들이 매실철이라든지 이럴 때 되면 실제 동의 직능단체들이 봉사활동가고 그랬어요. 지금도 가긴 가요. 그런데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고 예전에는 각 아파트별로도, 아파트하고 마을 별로 자매결연을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거기까지는

화철

신화철위원

ㆍ네, 돼 있어요. 지금 거의 유명무실이 돼 있잖아요. 이거 살려야 됩니다. 이거 살려서 아까 직거래 장터들 있잖아요? 몽골텐트 한 대여섯 개만 갖다놓으면 철별로 있지 않습니까? 직거래장터 하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있고 이것이 발전되어서 소위 말해서 외곽에 농산물직거래 장터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위원이에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위원의 역할이 뭐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화철

신화철위원

ㆍ한마디로 이야기하십시오. 없어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철

신화철위원

ㆍ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12조를 보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돼 있어요. 그런데 구성만 있고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없어요, 조례에. 뭔 일을 하는지, 무엇을 심의하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적어도 해당부서에 조례가 관할하고 있는 해당 차기년도 예산 있잖아요. 적어도 이 예산이라든지 예를 들면 여기 같은 이런 농산물 도매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활성화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위원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한번도 하지 않았어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1년에 한 번, 올해는 12월 달에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화철

신화철위원

ㆍ12월, 예산 다 성안해 놓고 이제 와서 해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그러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화철

신화철위원

ㆍ제가 여기 운영위원이여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해서 운영위원들이 현장도 쭉 둘러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받아서 예산 성안을 해야지, 운영위원회도 전혀 개최하지도 않고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자, 볼게요. 농산물 도매시장 2층 시설들이 쭉 있어요. 전체 실이 몇 개나 되나요? 실이 몇 개예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128개요.

화철

신화철위원

ㆍ128개요. 2층은?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10개고요.

화철

신화철위원

ㆍ2층은 10개에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2층에 128개 중에서 사무실 10개고

화철

신화철위원

ㆍ2층이 왜 10개에요, 더 많지. 그러면 지금 공실 없어요? 현재 다 임대됐습니까?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다 돼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도매시장 조례를 보면 사용료라는 것이 있잖아요. 과일류는 월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 채소류는 1,000분의 4로 하죠? 그 다음 도매시장 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은 시설임대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지금 제가 농산물 도매시장 2층의 현황을 보니까 원예농협이 하나 들어와 있고 쌀 클러스터, 공간간수 아마 인테리어 사무실 같은데요. 그 다음에 세덱스 사무실, 넷트럭 사무실 현대건설이 4개, 식당이 하나 이렇게 해서 10개거든요, 이 사람들은 임대료 어떻게 받아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지금 2년마다 한번씩 감정평가를 해가지고요.

화철

신화철위원

ㆍ3년에 한번?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3년에 한번씩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나오는 것 가지고 임대료를 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임대료 산정은 어느 정도나 해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임대료가 연간 한 2억5,000 정도?

화철

신화철위원

ㆍ조례를 보면 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은 제외하고는 지방세 과징절차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 부과하는 것 맞죠? 지방세 과징절차는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1항을 보면 해당 재산 평정가격이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1,000분의 50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1000분의 50으로 하고 있거든요. 조례는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0으로 할 수도 있고 1,000분의 100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결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산관리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조례를 제가 방금 말씀해드렸잖아요. 조례는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게 돼 있다니까요.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재산관리관이 조례를 보고 결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1,000분의 50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근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안 맞아서 자료를 주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건 이후에라도 저한테 설명이 필요합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일반적으로 공공건물은 임대료가 싸요.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한 20평 짜리가 월 59,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대단히 싼 거죠. 근데 농관련 단체들한테 싸게 하면 말 안 해요. 근데 원협이나 친환경 클러스터, 쌀 클러스터 영농조합은 이해가 가요. 공간간수 여기 인테리어 사무실이고 넷트럭, 세덱스 이런 것은 아마 운송회사일 것 같고요. 현대건설이 최근에 한 6개월 동안, 현대건설은 대기업 현대건설을 말하는 거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공사하면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자기들이 일반땅 부지 임대해가지고 그런 데다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지, 싸디 싼 이런 데 와가지고 현대건설이 임대하면 되겠어요? 저도 2층을 몇 번 가봤는데 공실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2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일 이렇게 공실로 놔두면 안 되니까 임대료라도 어떻게 회수를 할 모양으로 소위 말해서 재산관리인께서 이런 방안들을 모색한 거예요. 놔둔 것 보다는 그래도 1년에 시설 투자비가 1억 정도는 들어가잖아요. 이것, 저것하면 1억 들어가니까. 지금 보니까 2억2,0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셨던데 놔두는 것보다는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데 가급적이면 이후에라도, 어차피 현대건설은 제가 보니까 6개월이더만요. 그래서 이것 이후에 꼭 도매시장과 관련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농업인과 관련된 뭔가 활용방안이 있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준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50 이상으로 해야지, 언제 50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제시해가지고 농업과 관련된 단체가 임대를 할 경우에는 1,000분의 50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농업과 상관없는 단체가 사무실을 임대하고자 했을 때는 1,000분의 얼마로 한다, 이런 안을 올려가지고 도매시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당신들 마음대로 최하수준인 1,000분의 50으로 하냐 그 말이죠. 그건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담당계장께서도 이와 관련된 산출근거를 이후에 정확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당 계장님께서 여기는 유통, 가공, 수출, 농업정책 이 쪽으로 담당하고 계시니까 관련 예산들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이번에 여러분들 솔직히 뭔 노력하셨습니까? 나중에 예산할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왕 오늘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특위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예산이 한 20억 올렸습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고맙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농업기술센터에 힘을 얼마나 실어줬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이란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농민들하고 좀 맞는 이야기, 아까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놨어요. 여기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잘하셨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련된 농민들이나 단체하고 싹 간담회해가지고 건의사항 만들어놨더라고요. 이 건의사항이 적어도 차기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왜 이걸 가져온 지 알아요? 1월 달 주요업무계획이에요. 이 주요업무계획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확정하고 나서 확정된 예산과 추경예산을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연초 사업계획서란 말이에요. 이것도 제대로 이행이 안돼 있어요. 일일이 따지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위원님들 다 하고 빠진 것만 하려고 일부러 나중에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겠는데요, 우리 담당계장님들, 직원들 우리 과장님 힘 안 들게 하시려면 정말 연초 업무계획서부터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특히나 지금 이 만들어 놓은 FTA 대응계획서,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들 내오시고 거기에 따르는 중앙부처라든지 도라든지,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걸 내와야 됩니다. 이런 걸 내오지 않고 어디 서울가가지고 직거래장터 잘했다고 뭐 수범사례로 되겠어요? 해년마다 해온 건데. 앞 번에 엊그제 위원들과 정원박람회 홍보하러 갔더니요, 의외로 순천출신 정치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도권에서 자기 동네도 한번 직거래장터 해주라, 이런 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명이에요. 거기는 전, 후반기 의장이 순천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안동하고 자매도시인데 안동하고 해년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의장하고 있으니까 자기 동네 와서도 한번 해달라,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정책과에서도 좀 더 공격적으로 가려면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한 군데라도 더 가면 많이 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결되면 그쪽 관내의 친환경쌀 학교급식 식재료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거고, 그런 노력들이 제가 봤을 때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유통구조에 대한, 농민들 힘들게 하고, 농민들은 농사만 지어야 되는 거예요. 농민들은 농사만 짓고 판매하고 가공해서 팔아주고 이런 것은 전부다 기술센터나 농협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김봉환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1분만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전반적인 목토지를 우량농지로 선정을 한 과가 농업정책이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토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어떤 기준에서 우량농지를 선정을 하는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그래가지고 우량농지라고 해놨어요. 그 기준이 안 맞는 것이 지금 이번에 문제됐던 그런 것들 많이 아시죠? 거기도 우량지역이에요. 그런데 93년부터 우량지역이라고 그래서 버젓이 몇 년이에요? 기준이 안 맞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청암대 앞 있죠? 거기가 전부 우량지역이에요. 그래서 비진흥지역인지 점검을 해봐야겠지만 그것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소방도로나 개발지역이나 10년 이내의 미집행 있죠? 지금 그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지침이 시달된 것 있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10년 이상 미집행지역은 전부 해지하고 개인 앞에 다 환원해라, 이런 것을 다 조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용역하고 있죠? 절대적으로 기준에 안 맞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청암대 앞에 그 지역은 지금 농민들 원성이 엄청 많아요. 개막사 하나 지으려고 해도 안 되고 조그마한 집하나 지으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놔버리고 절대 거기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니까 창고공간을 확실해 해서 우량지역 해지 하십시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하여튼 이건 저희들이..

봉환

김봉환위원

ㆍ하여튼이 아니라, 지금 우량지역으로 해놓고 아무 행정도 못하게 해가지고.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이게 아마 시장한테 권한이 없고 도지사나 장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봉환

김봉환위원

ㆍ네, 기준이 안 맞아요. 기준이. 우량지역이라면 제가 농업ㆍ농촌 이런 것 때문에 과연 그 토질에 대해서 양토나 사질양토나 점토나 점질토 전부 할인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낼 겁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네.

봉환

김봉환위원

ㆍ자료 보니까 그런 것을 줬는데 우량농지 지역이라면 최소한 그래도 점질토나 점토 이상 안전하고 조건을 갖추고 그런 것이 점질토인 것이지, 아니 지사가 대통령이 우량지역이라고 어떻게 알겠나요? 우리 컴퓨터 사람이 만들잖아요. 뭐라 그러면 핑계를 대고 있어요. 시에서 그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위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지, 위에서 우량지 어떻게 알아요, 절대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찬모

장찬모농업정책과장

ㆍ기초조사는 우리가 한 것이니까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하셔서 서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자리에 일어나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입니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박주봉입니다. FTA대응담당 김찬구입니다. 채소원예담당 주영권입니다. 과수특작 김동순입니다. 축산담당 배삼휴입니다. 가축위생담당 김일곤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위원

ㆍ과장님, 아까 소장님하고 대충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지금 매상을 받아주는데 한 품종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최종연위원

ㆍ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해룡을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농가들이 그 품종을 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수매대상 품종 말씀하십니까?

최종연위원

ㆍ예.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수매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저희 공공비축미 수매가 있고 농협에서 공공비축을 하고 남은 양에 대해서 다시 농협 자체수매로 나누어지는데 품종은 금년도에도 황금누리하고 새누리 2개 품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하고 똑같이 황금누리하고 새누리 2개 품종으로 재배해서 수매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지난번 황금누리로 한 가지 것으로 하려다가 다시 주민들 원성 때문에 새누리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기로 했어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건 아니고요, 새누리까지 기존에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육지부에서 새누리 품종을 선호하고 주로 바닷가에는 흰잎마름병에 강한 황금누리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하기 위해서 2가지 품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종연위원

ㆍ2가지를 한다면 다행인데 주암 쪽에서는 새누리를 빼고 황금누리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점검 좀 해주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가지로 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품종이 그 지역의 토질문제도 있고 기온차도 있잖아요. 해룡 쪽에는 황금누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주암 쪽에는 새누리를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2가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두 품종이 섞어져서 쌀이 정미가 됐을 때 쌀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섞어지면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서로 그렇게 품종을 선호하는 품종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맞춰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결정해서 공문까지 시달됐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예, 그리고 209페이지를 보면요, 1억 이상 추진 중인 11년도 벼 자동화육묘장 지원사업이 지금도 안 지어지고 있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최종연위원

ㆍ작년 사업이 금년에서 30프로 정도 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금년 내로 일을 끝마치겠습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벼자동화사업이 11년도에 두 동, 12년도에 두 동해서 작년 두 동에서 이월시켜서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게 당초 순천농협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안 내운에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부지가 약 1만3,000평방미터가 되는데 허가 과정에서 당초에 작년 사업을 하면서 허가과정에서 만 평방이 넘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9,000평방미터를 가지고 1차 해서 작년 11년 사업은 착공해서 하우스를 짓고 있고요, 금년 사업 2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약 3,000여 평방미터를 형질변경을 더 받아야 하는데 그게 작년하고 이어서 하기 때문에 연접지 개념으로 해서 다시 도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할 그럴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작년 사업하고 금년 사업하고 금년 말에 완료하겠다고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최종연위원

ㆍ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그리고 211페이지를 보면 작년도 불용액이 앞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3억2,3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예산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 헛수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안 하고 불용처리하면 예산 세우려고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로 보시면 좀 많이 불용액이 남는 것이 주로 친환경하고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벌하고 관련된 예산인데 저희들이 친환경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에 맞춰서 지도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미흡한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예산을 짤 때 잘 짜야 돼요. 남을 수 있는 예산은 좀 줄여서 짜야지 자꾸 예산 남겨서 불용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유기질 비료도 보니까 무상지원한거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유기질 자부담이 50프로 내지 60프로 정도 비종이 따라서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아니, 유기질비료가 자부담이 있어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3,400원 짜리가 1,700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최종연위원

ㆍ어떻게 배분했길래 이렇게 남겨서 불용처리하고, 지금 사실은 비료 이것이 쌀농사에만 주지, 밭농사에는 안주잖아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아닙니다. 전체 작물에 과수든 쌀이든 다 가능합니다.

최종연위원

ㆍ뭐가 가능해요? 밭농사는 안 되던데?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유기질비료 전체 다 가능합니다. 맞춤형 비료가 안됩니다.

최종연위원

ㆍ아, 그럼 평방미터당 얼마나 줘요? 배당이 얼마나 됩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작물에 따라서 다릅니다. 벼는 10가마 정도 10아르당 하고요, 과수는 2톤 정도 일반적으로 조경수라든가 원예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소요되는 데는 2톤까지 가능하고요, 나머지 벼는 많이 주면 도복이 되기 때문에 작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누가 안 가져가서 불용처리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남은 거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최후 잔액이 남아서 양을 국비에 맞춰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아서 부득불하게 남은 금액입니다.

최종연위원

ㆍ150만 원인가 되더만요, 그것은 어디 한 면에 줘도 될 건데. 그리고 192페이지에 보면 토종꿀벌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토종꿀벌이 사실 우리가 분양을 해도 살진 않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아직까지 여건이 덜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걸 뻔히 알면서 세웠던 예산이 아, 2010년도 예산이네요. 지금 사실은 한봉이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최종연위원

ㆍ그런데 병명이 뭡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낭충봉아부패병입니다.

최종연위원

ㆍ어떻습니까? 멸균시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전문분야에서 연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은 개발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40군 정도 주암, 송광, 해룡 이렇게 승주 해서 49군 정도가 약간 살아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들을 잘 관리하고 주변환경 여건이 다시 좋아지게 되면 그 부분에 증식하는 쪽에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한봉이 어디어디 있다고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승주, 주암, 송광, 해룡 그 정도입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런데 확인해봤어요? 있는지, 없는지?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최종연위원

ㆍ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축산담당이 직접 가서..

최종연위원

ㆍ지금 키우고 있어요?

담당

축산담당

배삼휴 ㆍ어제 전화로 확인해봤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주암은 누가 키우고 있어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주암에 김자곤씨라고 그분이 조금..

최종연위원

ㆍ한 통에 얼마씩 사왔어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압니다, 시세가.

최종연위원

ㆍ아까 김자곤씨가 몇 통 가지고 있어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12통 정도입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금 키워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주변에 균들이 퍼져있어서 완전히 멸균시킨 다음에 해야지, 비싼 돈 주고 사다가 또 죽이면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그래서 다 실패했잖아요. 작년에도 예산 상당히 많이 들여서 승주, 주암 다 가져다줬는데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키웠던 자리, 지난번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전에 키웠던 벌통 같은 것을 전부 소각시켜야 돼요. 그대로 방치하고 산에 가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 다 수거를 해요. 수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벌을 앞으로 키우려고 하면 그런 것부터 전체를 철거를 해서 주변도 소독해야 되고 모든 기구들을 소독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시켜야 돼요. 그래야 빨리 회복이 되지, 계속 방치해놓으면 균이 살아있겠죠. 그런 다음에 멸균시킨 다음에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또 예산 내년에 세워서 또 그렇게 죽이지 말고 내년에 예산 세웠어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아닙니다. 안 세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확실하게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꾸 줘봐야 키우지도 못하고 멸종될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 한봉 정말 멸종된다고 봅니다. 잘 노력해주십시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최종연위원

ㆍ그리고 지금 농촌 읍면동에 농가수가 정확히 몇 농가인지 아시나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1만2,000농가입니다.

최종연위원

ㆍ1만2,086농가 맞습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최종연위원

ㆍ인구는 얼마나 되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인구는 약 2만9,000명입니다.

최종연위원

ㆍ우리 인구가 2만9,000명이 살고 계신데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전체 고령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최종연위원

ㆍ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밑에 보면 토량개량계획 규산, 석회가 있어요. 이게 전체가 다 국비예요. 무상으로 주는데 무상으로 주다 보니까 귀한 줄 몰라요. 그냥 주라고 하면 가져다주니까 귀한 줄 몰라요. 그리고 석회가 포대당 몇 킬로그램입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20킬로그램입니다.

최종연위원

ㆍ20킬로그램인데 한 폭, 두 폭은 들만 합니다. 움직여서 살포하는 데에는 할만한데 한 50포, 100포 하려고 보니까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무거워서. 그런데 지금 이 포대를 이고 가져다 쓸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거의 다 옆에 경운기 있던 사람들이 실에다가 밭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70대 된 노인들, 특히나 부녀자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해요. 한 포, 두 포는 해요. 그런데 세포 째에는 곡괭이로 찍어서 끄집고 갑니다. 그렇게 힘이 없어요. 제가 해봐도 힘들더라고요. 이 20킬로그램 무게를 줄여줘야 돼요. 노인들이 쓰려면. 이게 2개, 3개면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못해요. 허리가 아파서 못하고 힘들어서도 못하고 그러니까 무게를 줄여주고 질을 좀 높여야 돼요. 요새 새로 개발된 석회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담당 아십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석회가 폐화석하고 일반석회 2가지가 있는데 그것 말고 일반제품으로 나오는 석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런 무게상 어려운 부분, 사용상 어렵고 효과적인 측면, 두 가지를 들어서 건의를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현실적으로 돈이 배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국가에서는 토양개량제는 토양에 뿌려서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규산함량을 높이고 밭토양의 석회율을 높이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데 나오는 이 제품은 일시적인 말하자면 순간순간 화학비료성격입니다. 그래서 토양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작물의 작기의 효력이 있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성분분석한 것은 있어요? 이렇게 봅시다. 과장님이 노력해서 신품종 성분분석한 것하고 우리 석회 성분분석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주라고 해봅시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렇게 해서 점검 한 번 해보게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알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무게 문제는 좀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것도 건의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리고 포대당 가격은 얼마나 돼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규산이 2,600원, 석회가 2,900원 정도 됩니다.

최종연위원

ㆍ전체가 다 국비로 주는데 사실은 저한테 해당된 것을 쓰는 게 아니라 옆에 농가들이 가져다놓고 안 쓰는 것을 저도 가져다가 뽕나무밭에 뿌리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버리기 아깝더라고요. 사실은 전체 농가들이 다 자기 돈에 뿌리고 싶고 밭에도 다 뿌리고 싶겠지만 힘이 안 되니까 못하고 밭에 쌓아놓는 실정이에요. 지도감독해주시고 말씀드리는 대로 무게를 줄여서 노인들도 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찾아봅시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최종연위원

ㆍ가축분뇨사업이 233페이지에 있죠? 이것을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이게 2010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최초에 우리 순천시에서 사실은 노력해서 예산을 가져온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시로 넘어왔습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2010년도 시범사업을 영광에서 추진을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도에서 요구를 해서 가져온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영광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못하니까 도로 반납되었던 사업 아니에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최종연위원

ㆍ그런데 지금 우리 순천, 특히나 주암 복다리에 장소도 고속도로 주변입니다. 주민들 의견 없이 그냥 매매를 해서 사업을 책정해서 하려고 난리를 쳤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유로 불용처분을 했다가 도에 행정심판 판결에서 인용으로 11월 5일 최종결정이 됐습니다. 이 시설이 실제적으로 마을하고 약간 접해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주민들 이해를 설득을 하고 실제 전라북도 정읍에 저희가 10월 30일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그때 공정의 95프로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 사진에 제일 뒷폐이지를 보면 전라북도 정읍 자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발효탱크에 이렇게 채워놓고 가스발생을 위해서 준공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밖으로 나온 냄새는 심하게 느낀다거나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가서 보고 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저장조에 왔을 때 아직 저장조에는 안 채워져 있습니다만 저장조까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을 같이 모시고 가서 거기도 한번 직접 보여드리고 저희들이 이해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조정역할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래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서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며칠 전에 주암 복다에 조성익 위원장하고 최갑순씨하고 두 분을 만나서 설명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했습니다만 같이 한번 정읍에 다녀오시자고 해서 정읍이 어느 정도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같이 다시 또 협조해서 다녀오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구해보도록 노력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두 분도 긍정적으로 답하던가요? 같이 가겠다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긍정적은 아니지만 그런 시설이 있으면 현지에 가서 한번 보시자고 그 정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가기로 약속은 했네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네, 가보신다고 뜻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왜냐하면 주민들하고 접촉을 빨리 하십시오. 빨리 하셔서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동의가 되어야지, 동의가 안 되면 예산 올려서 괜히 서로 시비되게 하지 마시고, 주민들 동의 없이는 힘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7월에도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해줬잖아요? 일단 주민들 동의를 얻은 다음에 예산을 올리라고 했는데 또 주민들 동의도 안 얻고 그런 노력도 안 하고 또 예산 올라오면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추경에 올릴지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주민들한테 확실한 답을 듣고 또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으면 시키고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뜻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어려운지 아시고 충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최종연위원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간단히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을 안 해야 하는데 걸리네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를 작년부터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위촉장을 준다든가 한번 해서 이 사람들 한번 만나서 같이 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2년간 무방비상태로 운영해야할 것인가,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그래도 제가 명단을 보니까 다 그래도 거기에 전력이 있는 분들인데 한번쯤은 만나서 이야기만 나눠도 밥값은 하겠는데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2년간 이렇게 방치해놓고 친환경농업을 잘하고 있다고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성을 30프로를 넣으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딱 한 사람 있네요. 한 사람 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이것도 여성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꼭 농협의 조합장들도 중요하지만 실무자들도 중요합니다. 조합장 한 명 넣으면 다른 데는 실무자도 넣어보고요, 예를 들면 지도판매부장이라든가 지도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넣어보란 말이에요. 조합장만 해서 건성건성 왔다 가버리고 하면 안 되니까 실무자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무자도 한 번 넣어서 같이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 동의하시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 다음에 가축사육환경개선제, 기가 막힌 말인데 지금 이것을 시비로 1억을 주고 자부담 1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 필요한 사업이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저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확대하는 반면에 이분들 교육 좀 시켜야 되겠어요. 사육자들 교육을 1년에 두어 번 정도 시켜서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환경개선세를 주면 약간 효과는 있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네,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러면 냄새가 나는 사육자 농가는 어떻게 된 거예요? 효과를 못 본 거예요? 그 사람은 안 줘도 그런 것인지 하여튼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일부, 특히 축산부분에 효과가 있는 균을 배양해서 보급함으로써 축산농가들이 예전 것하고 다를 정도로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고형미생물제제를 만들어서 공급하게 되면 축산농가에 획기적으로 사료에 바로 타서 주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좋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아니, 그러니까 냄새가 사육농가에 가면 고약한 냄새가 날 정도인데. 그런 농가는 왜 그러냐고요. 환경개선제를 전혀 맛을 못 봐서 그런 것인지 제대로 투입을 못 시켜서 그런 것인지 교육이 부족한 것인지 주변환경시설 개선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이거 한 번 판단해서 여러분들도 출장다니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특히 월등에 가 봐요. 닭장 있는데 가보면 저기에서부터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없애야 될 것인지 참 고민을 해봐야 해요. 월등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있는데 이것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환경개선제를 더 왁대를 해서 잡을 것인지, 이것을 이설해야 될 것인지 주변 환경정리를 이설하려고 하면 돈은 얼마나 융자를 하고 자부담해서 어디로 옮겨야 된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행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하는 사람한테는 행정처벌이라도 해야죠. 농촌에서 살면서 가축을 가르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또 사는 사람은 잘 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해주시고 또 우리 사육농가한테 혹시 따로 친환경과에서 교육시키는 것 있어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네, 전체적으로 축산농가를 주기적으로 돌려가면서 친환경하고 관련된 교육들을 최근에 와서 도도 주관하고 저희들도 주관하고 그래서 많이 시킵니다. 시키면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열약한 축사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환경이 조금 못 따라 오기 때문에.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안 되면 우리 계에서 밖에 다니면서 제가 농촌을 처벌을 하라는 게 아니고 지도를 하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와 같이 짜서 한다든가 해서 처벌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 어떻게 좀 지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농촌에 가면 새로운 환경을 접하려고 가는데 가서 보면 아주 심난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개선제가 특효의 약이라면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참고하시고 교육도 좀 시키고 교육자가 안 나오는 데는 찾아서라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료 판매관계인데, 지금 욕구가 엄청납니다. 아까 최종연 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아까 규산제 같은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을 공고를 하고 우리가 투입까지 한번 연구해봐야 돼요. 지적사항이 우리 행정감사 지적사항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에도 토양개량제 때문에 자꾸 대두가 되죠? 언론매체는 말할 것 없고 토양개량제 가지고 농업계통에서 많이 맞고 있다고 파악이 돼요. 이것을 한번 계산해보자고요. 자, 도대체 얼마나 소요인원이 될 것이며, 그 인건비가 얼마인지 계산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들이..

종완

유종완위원

ㆍ한번 해보시고 이것이 얼마를 가지면 공급된 즉시 농지에 투입될 것인가, 너무 방치가 많이 되어 있어. 보기 싫잖아요, 좋은 사업인데.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 양을 줄여서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만 양을 줄여서 그것으로 해서 인건비로 해서 차라리 내실 있게 투입하는 것이 낫지, 아까 포대가 20킬로니, 몇 킬로니, 20킬로를 줄이면 10킬로를 줄여서 몇 포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비용을 감안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안 되면 우리 시에서 모범사례로 우리 시비 가지고 해보자고요, 얼마나 금액이 들어가는가,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이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것도 같이 해봅시다. 비료판매 이것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제가 보니까 비료판매등록 지도단속을 했다고 해서 1회해서 1건 있는데 이것이 비료는 뿌려졌고 경고처분해서 땜빵을 하면 피해자는 누구죠? 농민들이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건 배상조치를 해야 돼요. 몇 포대가 판매됐느냐에 따라서 배상조치를 해야 돼요. 다 뿌리고 행정기관에서 경고처벌 해버리면 피해자는 농민인데 농민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미리 지도단독을 해야지, 공급 다 되고 지도단속을 하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세심히 살펴줘야 되겠고, 지금 농촌에 비료가 여러 가지가 공급되고 있는데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 공급을 우리 시에서 하다가 보니까 시에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정했다, 해서 아마 면 단위별로 선정위원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정이 되고 있는데 어떤 비료는 보면 진짜 우리가 쓰레기처리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비료등록을 해서 합격을 받아서 퇴비로 공급이 되는지 의심이 가는 퇴비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많이 쓰고 있어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퇴비를 써야지, 저기 울산이나 어디에서 가지고 와서 말하자면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해주고 있어요. 그런 인상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돼요. 무조건 농민들 말만 들어선, 농민들도 약아빠져서 한 두 사람 삶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그 속에 의원도 포함을 시키라고요. 의원도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개선해야 되겠더라고요. 현지에 가서 보면 진짜 엉망인 퇴비가 많아요. 얼마짜리냐고 물어보면 천 얼마짜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 얼마를 우리가 주는가 보죠. 한 3,000원 짜리 되는데 천 얼마 우리가 낸다는 거예요. 그건 퇴비가 아니라 진짜 쓰레기입니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도 바로 코앞에 닥쳐왔어요. 이것을 아주 지금 계속 우리가 요구하면서 퇴비는 싸게 주라, 자부담을 덜게끔 해줘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좋은 비료 쓰려고 하는 내용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지에서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장중심으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된다, 거기 선정위원회를 농민들만 해서는 안 돼요. 담당직원들 시켜서 누구 직원은 황전, 월등 담당시키고 그쪽이 안 되면 그쪽 의원도 넣고 안 되면 도의원도 넣고 이쪽에 관계된 어떤 조합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갈수록 퇴비가 쓰레기화된다,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지도단속도 철저히 하고 양질의 퇴비를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쓰세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토는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만 유기질비료는 농가에서 원하는 것을 주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그것은 농가의 말이 맞는데 제가 그 말은 부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농가에 가보면 예전에 유지, 지도자의 뜻에 따라 가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짬밥을 먹으면 고약한 상황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행정적인 책임도 있잖아요. 비료가 아니라는 것은 절대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니까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런 것은 마을이장이 계약을 하든지 누가 계약하든지 이것을 우리가 방치해서 누구한테 해라, 그럴 수는 없다니까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보조금을 주면서 왜 우리가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당연히 있지.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종완

유종완위원

ㆍ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위원

ㆍ이번에 처음 감사 받으시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뒤에 앉아있다가 앞에 앉아있으니까 어때요? 그때는 답이 보이고 그랬는데 막상 앉으니까 또 안 보이시고 그렇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고생하시고 먼저 이번 감사에 수범사례를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전부터 1읍면 1특품 육성사업 하셨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올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낙안 오이라든지 승주 곶감이라든지 별량 친환경쌀이라든지 이제는 경쟁력이 있어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낙안 오이라든지 외서 딸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전국에서 투어를 올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주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하여간 1읍면, 1특품 사업한다고 그래서 형식적인 것 같은데 늘어난 것 같아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조금 더 노력해주셔서 그것들이 우리 더 많이 전국 톱을 달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범사례로 추천합니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종연 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이요, 관심이 가장 많고 이번에 본예산에도 올라왔고 이번 추경에도 올라올 예정이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이번 정기추경에 만약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행정적으로 대상자 확정을 해서 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또..

허유인위원

ㆍ국비를 반납해야 되나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반납 부분도 있지만 사업자 측에서 확정을 지어서..

허유인위원

ㆍ왜냐하면 영광에서도 그게 됐다가 포기했잖아요? 제 말은 영광에서 포기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영광에서 포기했는데 순천은 해야 되는가,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친환경 대한민국 생태도시라고 하는데. 물론 축산인구가 많다든지 그런 게 있겠지만 옛날에 모 의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막상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자기가 유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거나 그래서 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물단지가 되어서 포기를 잘 했더라,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광에서 왜 포기를 했는지 분석하시고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고요, 우리 추경 나오기 전까지 좀 분석해서 자료제출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회사가 자담이 20프로이고 나머지 60프로는 국비나 도비, 시비를 갖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55프로입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5프로를 우리가 추가로 받아서 부담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현재는 다른 업체는 없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노력을 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 이 회사는 어디 회사예요? 주로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립코입니다.

허유인위원

ㆍ립코회사는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독일이에요. 기술력이나 이런 것은 독일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것 말고도 벨기에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이태리도 있어요. 그런데 60프로 안 주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못 들어보셨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그렇죠? 립코가 아니라 세코라고 또 있습니다. 세코에 보면 무안군하고 세코아시아하고 투자협약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국비 60프로 여기는 70억 예산이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33억이고 60억 사업입니다.

허유인위원

ㆍ33억을 아낄 수 있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데도 있습니다. 국비반납이라든지 이런 게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접촉해보고 거기에 분석자료에 의하면 이쪽이 제가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비교분석해놓은 자료에 의하면 이쪽이 훨씬 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황함유량이 발전기 고장원인이 되는데 독일은 시설비가 많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방문해볼까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리나 독일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래서 한번 제가 자료를 드리고 같이 할 테니까 저하고 같이 분석도 해보시고 해서 국비 반납 이런 사업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게 안 맞지 않나, 생각하니까 분석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필요성에 대해서는 백번 이해하고 다만 지역이라든지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주민들의 이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축산분뇨가 나오는 지역에 최대한 법의 규정을 벗어날 수 있으면 그런 지역에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제가 깔려 있고 세 번째는 국비를 우리 세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설치하는 업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비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보고서하고 다르게 그런 부분에서 비교검토해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태풍 볼라벤 때문에 많이 하우스들이 쓰러졌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지금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는 딸기육묘장인가요? 외서요, 그거 지금 어떻게 피해본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금 딸기가 146동이 파손이 되어서 어렵습니다. 복구를 하고 생산환경을 복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에 저희들이 복구비를 약 35프로 정도는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55프로 정도는 융자 10프로가 자담으로 복구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농가들이 현실적으로 자부담이 많이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할 때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농업인들이 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액이 농민들이 세계적인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받는 사람만 받고 아는 사람만 라인을 통해서 알지 못 받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알아서. 그 분들이 더 짠하지 않냐,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딸기육묘장 같으면 복구비 10프로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융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나머지 35프로 빼놓고는 융자하고 자담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특히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안 무너졌잖아요. 그때도 현장방문했지만 제대로 보조금라든지 저희들이 책정한 사업금액에 맞춰서 제대로 파이프라든지를 제대로 육묘장을 지은 데는 안 무너졌어요. 결국은 자기들이 자담을 부담하지 않는다든지 편법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약하게 육묘장을 지어서 무너지는 것이라고 그런 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 부분은 25미터의 바람을 견딜 수 있는 하우스를 지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온 바람이 52미터가 와서 강도가 견딜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안 무너진 데는 왜 그러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건 강하게 지었다거나 산이 있는 곳은 효과가..

허유인위원

ㆍ과장님이 그러신다니까 이해는 하는데 다시 말하면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냥 돈 주고 알아서 지으라고 그래서 보조금만 받으면 그 돈 필요 없고 서류상으로 처리해서 자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네,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 농민들은 잘 모르고 업자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보조금 지원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또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파이프라든지 그런 거 코어도 떠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샘플로 해서라도 전수조사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세금이 낭비되고 받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세 번째는 205페이지를 보니까요, 사고이월이니까 올해 끝나지 않습니까? 올해 끝나고 명시이월이야 내년까지 갈 수 있지만. 벼 자동화육묘사업이 70프로 밖에 안 되고 올해 것은 30프로 밖에 안됐는데 2011년도 사고이월된 것 50프로 된 것이요, 이것은 올해 안으로?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다..

허유인위원

ㆍ확실하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허유인위원

ㆍ위증의 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것도 올해 시행한 30프로 밖에 안 된 것도 그러면 잘못하면 이것도 사고이월 시켜야겠네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렇게 좀 사고이월되어서 불용액 국비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06페이지에 월등 복숭아축제요,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이 아까 월등복숭아축제를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축제라고 생각하는데 재작년까지는 월등복아축제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도 들었죠? 못 들으셨습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그 부분은..

허유인위원

ㆍ오히려 비싸다, 가니까. 제가 남도음식축제나 그런 데에도 올해 보니까 축제 가면 차 밀리고 대접 못 받고 장소 천막에서 치고 이렇지 않습니까? 물론 행사도 있고 사람구경도 있습니다만 더 불편한데 가서 바가지 쓰고 오면 좀 안 좋습니다.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계속 하시겠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추진위하고 회의를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최소한 축제기간만큼 아니면 축제계 일부를 거기에 지원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 박스에 5킬로 짜리가 2만 원이면 1만5,000원에 팔 수 있고 그만큼 보조해준다든지 이렇게 가서 바가지 쓰고 왔다는 소리 안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친환경에 자격이 있는 직원이고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고생하시고 친환경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감사지적이라기 보다는 권고하다보면 지적도 나오겠죠. 그런데 211페이지에 불용액이 3억2,356만3,000원이에요.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대답하시기 전에 두 번째 칸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할 때에는 분명히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한 범위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4,853만 원이나 남은 것도 사실 좀 의아스럽고 쌀 소득직불제도 어떻게 해서 500만 원 이상이 남았는지 특히 벼 육묘용 상토를 보면 이 상토 때문에 별량이나 해룡, 도사 엄청나게 원성이 많죠? 그렇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런데도 이렇게 300만 원 이상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특히 농촌도 보면 전부 다 한 푼도 불용액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쭉 보면 한계농지소득 약용작물 지원이라든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이라든가, 축산농가 유효미생물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푼도 안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안 남아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2,845만5,000원,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죄송합니다. 안 남아야할 예산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남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친환경을 열심히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과정에서 목표를 미달하는 부분 때문에 친환경 관련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불용잔액이 남지 않도록..

봉환

김봉환위원

ㆍ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차질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213페이지 보면 예산성립전 사용내역이 있어요. 여기가 2,280만 원이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거 우리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되던가요? 도비라고 해서 보고 안하신 건가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번에 예결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집행했었는데요.

봉환

김봉환위원

ㆍ예결위원 중에 문경위 소관이 누구시던가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대단히 죄송합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런 부분도 서로 업무를 잘 하자는 거잖아요. 똑같이 일하고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소한 일이에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개선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 그런 보완할 수 있는 업무처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리고 작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6-9에 퇴비성분검사 실시방안 검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결과에 시간상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읽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성분분석을 해가지고 과다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완결여부에 조치사항이 있어야 될 것인데 조치사항이 없이 ‘완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결이 제대로 맞는가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봉환

김봉환위원

ㆍ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설명이 없다면 과장님한테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보충설명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감사이기 때문에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여부만 물어보고 시간을 아껴야 하니까. 이렇게 성분분석이 나왔으면 몇 프로, 조치결과가 있어야죠. 그런데 완결이라고 해놨잖아요. 이 부분도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입니다. 조금만 실무자들이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작년에 지적해놓은 것이 한마디로 친환경재배면적, 방안대책 강구, 재배면적 확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쭉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만큼 내려가다 보면 친환경농업단지, 쌀 생산손실보상, 친환경농산물 생산 등등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전에 농업정책과에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렇게 토지를 확보하려면 순천 그러면 해룡, 저쪽 신대 쪽, 도사 그러면 대대 쪽에 별량의 구룡 쪽은 엄청 범위가 넓잖아요. 이런 데에 충분하게 재배면적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해룡면에 가끔 행사 때 가서 쌀값을 이야기하면 제가 반박을 합니다. 농민 당신들이 쌀값을 올릴 수 있는 연구를 해라, 제가 장흥에 한 군데에서는 흑미쌀로 해서 300평에 2가마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친환경무농약을 해서 받으면 한 가마에 120만 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왜 농약을 하고 해서 그런 대우를 못 받느냐, 왜 친환경인증을 못 받느냐, 제가 질책을 합니다. 그런 지역에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확대를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별량 쪽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왜 많다고 주장을 하냐하면 점질함량이 100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양토나 양토, 점질토 이런 것은 사실상 친환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점질토, 벌땅에 한해서 친환경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확대함과 동시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엄한 데로 흘러갔는데 농업정책과장님께 제가 그런 조언을 했어요. 절대적으로 순천시에 무량농지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서 글자 그대로 절대농지는 이해가 가되 우량농지는 지양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청암대 앞에도 있잖아요. 전부 왜 무량농지지역인지, 친환경단지라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그런데다가 점질향량은 전혀 검토 안 하고 무량농지로 되어 있어요. 그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불허가 나요. 제가 오늘 이런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생각을 못 하고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포괄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무량농지를 삭제해야 합니다. 없애야죠. 그리고 확대할 데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글자 그대로 벌땅, 이면지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정리가 제대로 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민들도 각성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고 친환경쌀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예, 그래야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전부 완결이라고 해놨는데 14개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14개가 다 완결입니다. 다 잘 되어서 완결인가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노력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것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완결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봉환

김봉환위원

ㆍ집행잔액 불용액이 없도록 업무에 적극 철저히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액이 너무 많다, 불용액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란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옆에다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불용액은 3억 이상 나오고 추진하겠다는 내용에 완결로 되어 있고 이것도 지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행정상 업무처리하는 피감자료를 만드는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죄송합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업무를 편하고 감사도 편하게 할 수 있는, 피감자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는 행정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개선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런 것들을 편하게 정리해서 편하게 감사받을 수 있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FTA담당계장이 누구죠? ○FTA대응담당 김찬구 ㆍ예.

ㆍ그동안 FTA담당 직책까지 신설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그동안 FTA 대응하여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전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표시나게 한 시책은..

영태

정영태위원

ㆍ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만 대답하세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유기농생태마을을 검토해서 하고 몇 가지 사업은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럼 실적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실적을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세밀하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내년 계획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일차적으로 RPC에 대해서 통합을 어느 정도 해서 간담회를 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천 매실협회에서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이고 브랜드를 가치 있게..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게 아니고 FTA 대응한 것이 그런 것이냐고요, 대응한 실적을 이야기해보라니까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전체적으로는 아직..

영태

정영태위원

ㆍ못했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영태

정영태위원

ㆍ이런 계까지 신설해놓고 계에서 공부도 하고 대응할 준비를 안 합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리고 지금 순천시에 농촌동입니다. 농촌동에 가축분뇨 탱크 있죠? 몇 개입니까? 읍면단위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8개소면 이야기해보세요. 어느 지역에 몇 개, 별량이 몇 군데입니까? 별량이 7군데입니다. 또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금 설치해놓은 것은 별량이 있고 나머지는 승주라든가 일부 과수원에 있는 게 있고 벼논은 별량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지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것이 오래되어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러면 그것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잡아줄 수 있어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금 한 것은 축사에 저장조 시스템으로..

영태

정영태위원

ㆍ좋습니다. 지금 별량 쪽에 7군데라고 그랬죠? 본위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카톡에 들어있어요. 지금 7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현재 상태로 좋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7개 그대로 있어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영태

정영태위원

ㆍ허위보고 하지 마세요! 3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터져가지고 동네 개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어디냐 하면 터진 데가 별량 덕산마을 앞에, 본 위원하고 현장방문을 한 번 하도록 하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네, 잘 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리고 지금 별량면 대룡마을에 친환경가축분뇨 선정한 세대가 있죠? 알고 있습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건축자원화센터요.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래요. 거기에서 축분을 다 날라줘요. 우리 지역 내에 요구하면 5일 안에 이렇게 차만 통행할 자리라면 전부 다 가서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필요합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 이전에 설치가 된 겁니다만.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러면 조치를 취해야죠. 이렇게 보기 흉하게, 흉물 아닙니까? 혐오시설이에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처리해서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전거를 가끔 탑니다. 사이클을 타고 순천만까지 가고 순천만에서 어쩔 때에는 역전 장까지 갑니다. 가는데 거기에 도살장이 있죠? 도살장 담당입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혹시 오고 가고 한 적이 있습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가끔 출장 나가면 갑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때 코를 막습니까? 어떻습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일부 냄새가 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냄새 많이 나죠. 일부가 아니라. 그런데 거기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가 순천만 이쪽으로 오게 되면 정원박람회 중간 길이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간단히 이야기해보십시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쪽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영태

정영태위원

ㆍ많은 비용이 얼마 주라고 했어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약 300억 정도 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거짓말하네요, 내가 그 사장하고 둘러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회사하고 직접 절충은 아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영태

정영태위원

ㆍ회사에 사장되는 사람이 저하고 나이가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순천시에 이렇게 큰 행사도 있는데 처분을 안 하냐, 순천시를 위해서 당신이 해줘야할 것 아니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절충할 사람이 없고 만나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절충해보십시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에요. 거기가 몇 천 평인지 아십니까? 5,300평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까 300억이라고 했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영태

정영태위원

ㆍ100억 이하예요. 앞으로 다가올 정원박람회를 위한다면 한번 절충을 해보십시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네, 잘 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거기에서 만나기가 어렵다면 제가 만나게 전화까지 걸어서 해드릴게요. 그 결과를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해서 말하기 그렇네요. 그런데 한 가지만요, 우리 시 입장에서 예산을 통과 안 해주면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켜줬다고 해서 우리 의회 쪽에다가 행정소송을 걸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그런 것은 미리 과장께서 대처를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고 업체 쪽하고도 이야기하고 집행부 쪽에도 이야기해서 되도록이면 행정소송 같은 것이 없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먼저 지난해에 감사지적사항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순천만 인근에 우리밀 단지가 많이 있어서 우리밀 체험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지난 해 사업비가 누락되어서 올해는 협의를 거쳐서 내년 사업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처리결과에는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지금 올라와있지 않은데요,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혹시 협의하셨습니까? 전혀 추진에 관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든지 여기에서 접겠다든지 전혀 접촉해본 것이 있습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아니, 여기 완결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해 업무보고 때에도 두어 차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우리밀 체험행사를 하는데 정착이 됐다고 판단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농가와 같이 주관을 했던 행사단체와 시에서 함께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우리밀은 재배를 못할 상황이..

이복남위원

ㆍ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나,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건 10여년 했지 않습니까? 정착은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정지역으로서 순천만 인근에 우리지역의 우리밀 단지를 넓혀가고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할 때 우리밀 단지가 많다고 하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지금 올해 순천에서 이 행사가 없다보니까 구례로 넘어갔습니다. 구례에서는 우리밀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검토는 했습니다만 처음 했을 때보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알려져서..

이복남위원

ㆍ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던 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두어 차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필요하지 않다면 정착이 됐다고 하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 단체로 하는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생산농가들 같이 하는 행사거든요? 생산농가, 주관단체, 시에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감사자료에는 완결로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가 여론수렴도 하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지금 여론수렴을 하셔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우는 게 늦어질 수도 있어요. 먼저는 지난 해 감사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전혀 과정에 대해서 협의도 없었고 완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감사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했었던 주체들과 만나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시작을 했으면 마무리해야할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밀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인지.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하시고 나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그리고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업무분장 내용에 보니까 FTA대응업무에 농축산물 피해관련 기초자료조사업무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초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가 주간격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과정을..

이복남위원

ㆍ이 내용이 뭐냐 하면 농축산물이 수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가들이 이와 관련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조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을 조사가 된 바가 있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전체적으로 FTA와 관련된 국가적인 현안사항들을 자료를 조사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대비할 사항을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업무분장표에 농축산물 수입피해관련 기초자료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조사를 해놓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유종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올해까지 하면 10월까지 전혀 위원회 운영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술센터에서 FTA 대응 관련해서 농민단체들하고 했었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도 만들었는데 실제 그런 내용들은 우리 시 조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쯤은 검토하고 의견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씩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보니까 이번 12월 31일이 기간만료가 되네요, 그렇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네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재위촉하실 때 여성위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다음은 지난 번 태풍 볼라벤 농작물 피해가 많았죠? 특히 우리 낙안 배 피해가 많았는데 피해복구라든지 지원은 거의 다 완료가 됐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낙안 쪽은 배가 낙과가 많이 되어서 대부분 조사까지 완료됐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분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이는 피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개화시기 때 개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2차 피해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실질적으로 나무들이 많이 우려는 됩니다. 나무가 약해져서 아마 내년에 상황은 안 좋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영양제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피해 관련해서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진 않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전체적으로 그 부분만 떨어져서는 안 세워져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과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농작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과실과 관련된 부분은 개화시기라든지 개화와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제대로 개화할 수 있도록 농가들도 한번 챙겨주시고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예산은 다소 투입하더라도 피해가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항상 감사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최종연 위원님께서도 꿀벌 관련해서 지적하셨는데요, 실제 꿀벌이 지구상에 있는 식물의 3분의 1 정도를 맺어주는 촉매역할을 꿀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꿀벌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꿀벌을 계속 유지시키고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에서 작성해놓은 FTA 대응대책을 보니까 계획 세워놓기를 꿀벌산업하고 사육기반안정을 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8,500 정도를 꿀벌 양봉과 한봉에 함께 지금 예산투입을 하겠다고 투자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2,850 정도 밖에 예산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봉은 빠졌고 앙봉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환경이 회복된 다음에 한봉을 확대해야할 것 같고요, 대신 양봉은 면역체가 있는 벌이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중심을 둬서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양봉 쪽을 확산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런데 한봉을 하는 농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현실적으로 아직은 시기가 빠르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지고 나면..

이복남위원

ㆍ제가 아는 분 중에 한봉 살려내는 연구를 하고 있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연구하는 팀들하고 순천에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구가 마무리단계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시하고 연결을 해서 특히 이 꿀벌 중에서 양봉도 중요합니다만 실제 저는 한봉도 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부분이 실제 농가라든지 이런 데 상용화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마지막입니다. 올해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축산업 허가제가 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나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단계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큰 규모부터 차등적으로 절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복남위원

ㆍ그 전에 등록제로 하다가 허가제로 올해부터 지금?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내년부터 허가제입니다.

이복남위원

ㆍ올해는 일부 대농 중심으로 올해는 시행이 되고 있고 전업농은 내년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15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혹시 이와 관련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기반이 허가가 안 되고 있는 분들이

이복남위원

ㆍ무허가 건물들이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런 부분들은 농식품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여건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빨리는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양성화 쪽으로 하는 여건으로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런 우려들도 하더라고요. 등록제로 할 때에는 예를 들면 축사시설이라든지 축산업을 하는데 허가제보다는 쉽지 않습니까? 허가제를 하면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이수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허가를 해주게 되고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의무적으로 교육을 몇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환경하고 관련된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건에 맞게 시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관련해서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지속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이것하고도 관련이 되고 차량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도하고 우리 시하고 합동을 해서 실시하고 있고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이복남위원

ㆍ내년부터는 전업농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낙농협회라든지 한우협회라든지 같이 해서 교육을 자세히 보시고 몇 시간 이수를 해야지 되는 이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확인하셔서 내년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부분들이 허가를 통해서 어려움 없이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이 허가제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챙겨주십시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미리 챙겨서 안내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이상입니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네, 신화철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농업분야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도 농업에 대한 것을 정치권이 라든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중앙부처에서 법제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차원에서 농업을 말살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그 기반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라는 것이 있죠. 예전에 수매제하다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 쌀 수매뿐만 아니라 기초농산물 12가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도 법안발의는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임위에서 되지 못하고 최근에 축산 관련해서 송아지안전기금 이런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해소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정책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순천시 농업 관련된 이 정책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중앙부처만 바라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한번 해보자고 해서 박채수 과장도 지금 공모제를 통해서 과장되신 것 아니에요? 몇 개월 되셨어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4개월 됐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지금 박 과장님 공모하시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출하셨을 텐데 과장님이 친환경농축산과장 하시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사업이 뭡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구체적으로 생산비를 줄이면서 소득을 높이는 것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기본적인 것이죠. 맞아요. 법적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면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닐대, 과수에는 박스지원, 포장재 지원, 축산 쪽에는 사료라든지 조사료문제, 비료, 퇴비, 이런 내용들 아니겠어요?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게 기본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에 반영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애가 타서 만든 자료가 이거예요. 희망농업 행복농촌 실현계획입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계가 FTA계인가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총괄적으로?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제가 이 전에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PPT로 제안설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 책자를 사실 그동안 잘 못 보다가 쭉 이번에 감사 전에 훑어봤어요.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이것을 6년, 7년 의정활동을 하고 밖에서 단체활동을 하면서 바라봤던 것 중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장에 기반하지 못한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는요, 각 분야별로 현장의 이야기가 다 수록되어 있어요. 제대로 된 책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이것에 대한 연동화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건가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저희들이 매년 연동화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자료들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러니까 이거 몇 월에 만든 건가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8월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올해 지나고 나면 반 년 정도 지나겠네요. 연동화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뭐냐 하면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됐느냐, 당장 그것부터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잠깐 봤는데 없어요, 별로.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비를 줄여주면 농가소득에 기여한다, 여러분도 하지 못했어요. 여기 앉아계신 존경하는 최종연 농특위 위원장님께서 제안해서 6억5,000만 원 유기질퇴비 자부담 줄여준 거예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생산비를 절감시켜주고, 절감시켜주는 것이 곧 농가소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하지 않느냐고요?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의회 특위에서 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보니까 매실박스가 되더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농민들한테 의견청취를 해서 받은 것 중에 정책사안으로 어느 정도 입안됐느냐, 눈에 띄는 게 몇 가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연동화계획에 대한 실현방안이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취약한 수준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제발 부탁인데요, 이 실현계획은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순천시 농업행정에 있어서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어찌됐든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신 거니까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그냥 보는 작품으로 둘 게 아니라 여기에 색을 칠하고 뭔가 값어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야 된다, 연동화계획을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내년에도 상임위 위원이기 때문에 내년 사무감사를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산 부분하고 업무계획서하고 이것에 따르는 사무감사는 내년에는 건건이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분명히 미리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 심사가 끝나고 나면 내년 연초에 좀 수고스럽더라도 여기에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 내년 사업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내년 초에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업무보고하실 때 같이 보고 해주십시오. 담당이 총괄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연동화 계획 사업시행 중간보고를 업무보고 시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귀찮습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지금 정치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FTA를 통해서 이익을 본 회사가 FTA를 통해서 손해를 본 업종에게 이익되는 일정부분 만큼을 이쪽에다가 지원하는 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소득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렇죠. 그러면 뭐냐, 이것을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중앙부처에 FTA관련해서 지금 감이 어느 나무에 많이 열려있는지 이걸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열리면 얼른 가서 따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계나 각 과에서 특히나 이것을 본인들 사무실에다가 구체적인 사항으로 뭐뭐 써놔야 합니다. 그래서 국비, 어느어느 부처에 뭐가 있는지, 입법예고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무엇에 도움이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눈을 뜨고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이 열리면 먼저 가서 딸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농업예산, 우리하고 비슷한 농업예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던 예산은 이쪽에서 새로운 것은 연동화종합계획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은 없는지, 백날 여기에서 이야기해봐야 우리 행정에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이 시행됩니까, 과장님? 저는 과장님도 어차피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한 말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안 그러면 자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센터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순천의 농업행정을 살려보겠다고 해서 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봐야죠. 저는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실적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산확보를 통해서 그리고 이 계획에 따른 실현이 나와야 된다, 방도가 안 나와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업정책과라고 백날 말해봐야 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다른 말 하는 것보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여기에 있는 농민들 이야기를 보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벼 경영안정자금을 현금으로 나누어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용해달라, 이런 제안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틀린 이야기거든요. 작년에 박준영 지사가 50프로는 그렇게 하고 올해입니까? 올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2번으로 나눠서 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의견청취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일부의 사람들의 이야기인지 대다수 사람들의 이야기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연동화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상당히 저는 어찌 보면 감개무량하고 좋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말 그대로 예산이 가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적어요. 대표적으로 기술센터 예산은 보조금에 대한 대응투자예산이 거의 대다수죠? 자체예산으로 우리 순천만 하는 이런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대응투자하기도 바쁘니까, 그런데요, 이번에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자부담비율이 30프로짜리도 있고 50프로짜리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것은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포장재 지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올해까지는 소포장지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소포장지 지원하는데 국비에 따르는 포장지는 그렇다고 합시다. 우리가 10킬로, 20킬로짜리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우리 시비로 더 추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있죠? 그건 의지의 문제예요. 정책방향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참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축산 쪽을 보면 이게 너무 폭이 심하거든요. 특히 사료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폭이 심해요. 어쩔 때에는 송아지값이 500만 원 했다가 어쩔 때에는 쉽게 말해서 밖에다가 묶어놔도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는 이렇게 폭이 심하다, 그래서 이를테면 사료안정화기금 설치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도 한 거예요. 이것은 법률이 마련되어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례를 제정해서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문제는 뭐냐, 정책입안자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기분 좋았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의 소신이 비용을 줄이면서 농가소득에 기여한다는 이런 원칙을 생산비용을 절감하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면서 대단히 만족하고 정리하자면 그 원칙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신 종합계획,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매년 연동화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본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 시마다 실적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화철

신화철위원

ㆍ수고하셨습니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최종연 위원님 1분만 드리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정영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를 구하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액비저장탱크가 별량 쪽에 혐오시설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그 예산을 세울 것이냐고 호통 치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주암에 작목반이 10명입니다. 10명이고 과수작목반이 생성되어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그래요. 사실은 퇴비를 써보니까 오림 같은 경우에는 퇴비가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나마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액비를 써보자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액비를 나무가 심어져 있다 보니까 차가 들어가서 못합니다. 그 주변만 가서 탱크를 위에 높은 데에 두고 쏟아주면 그 탱크에서 호스도 연결해있는 상태에서 나무에 떨어지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량 쪽이 어떻게 혐오시설이 됐는지 몰라도 주암에서는 그런 것을 해주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몇 건 이야기해서 많이는 못하고 몇 개를 해보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해를 못하는 사항이 나올 것 같아서 이해를 구합니다. 우리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이번에 많이는 안하겠어요. 농가 이해를 시키고 몇 군데를 시켜서 제대로 해보면서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주십시오.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이 같이 가서 현장방문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럴 테니까요.

영태

정영태위원

ㆍ지금 계획이 별량 대룡 쪽에 하나 또 어디에다 할 계획입니까? 제가 들은 정보로는 황전 쪽이 유력한 것으로 들었어요.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그것은 한다면 축산환경이..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러니까 대답만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황전 쪽에서 지금 소, 돼지를 많이 기르잖아요. 인정하죠?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예.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쪽에서 축분을 별량까지 못 가져온다는 거예요. 용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들은 정보로는 황전 쪽에다가 해야지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제2축분처리장을 하나 더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축분 있죠? 그거 버릴 때가 없습니다, 별량 같은 데는. 그래서 타 면까지 가서 보급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황전 쪽에나 월등 쪽에나 가까운 승주 쪽에나 처리시설이 된다고 했을 시 지금 계획 잡았던 것이 헛것이 되지 않냐, 본 위원 말은 그렇습니다.

채수

박채수친환경농축산과장

ㆍ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인데요, 그것을 뿌리기 위해서 별량 쪽은 인프라가 있고 탱크가 없이도 효과적으로 액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리 가면 좋겠고요, 사실 산간지에 농업을 하신 분들은 또 그런 큰 차가 가서 뿌려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작목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주암 쪽에 과수라든가 작물이 필요하고 여건이 경사가 되어서 자연유화식으로 될 수 있는 데는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때 가서 서로 대화를 나눠보자고요.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산림소득과장 자리에 일어서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산림소득과장 임용택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동현 산림조성담당입니다. 김회만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박훈 도시녹화담당입니다. 배순동 산림소득담당입니다. 류영현 도립공원담당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네, 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작년 지적사항 7-6에 보면요, 읍ㆍ면지역 등산로 표지판 정비 및 대표. 명산 표지석을 설치하라, 이렇게 내용이 돼 있죠?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게 다 조치가 돼서 완결이 됐는가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봉환

김봉환위원

ㆍ됐어요? 그러면 이 내용들 다 완결된 것이 정확히 다 맞는가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다 맞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다행입니다. 특히 우리 산림소득과장님은 산림내용에 대해서 능통하고 특히 우리 순천시내 전 지역에다가 노고수, 가로수 같은 것을 민원을 받는 대로 차량을 이용해서 병충해방지를 아주 잘해서 특히 당산나무 밑에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깨끗이 병충해를 잘 해줘서 정말로 고맙다 하는 칭찬들이 아주 자자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노고수 방재라든가 병충해 방재를 잘해주시고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봉환

김봉환위원

ㆍ더구나 특이한 점은 추석 전후로 해서 등산로 부분이나 인도부분에 풀을 잘 베서 길을 잘 내줘가지고 성묘객들이 정말로 고맙다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ㆍ정말 본 위원은 우리 산림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봉환

김봉환위원

ㆍ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철

신화철위원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먼저 올해 태풍 볼라벤, 덴빈 영향으로 많은 가로수들이 피해를 봤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산림소득과 전 직원 여러분 한발 빠른 피해복구로 인해서 대단히 고생 많으셨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오시고 나서 산소과라 그러데요? 산소과? 참 어울린 것 같아요. 산림소득과를 줄여서, 나무하고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산소과라고 그러니까 대단히 좋아하고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과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지적 몇 개 드릴게요. 235페이지 산림소득과 가로수위원회 있어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화철

신화철위원

ㆍ여기가 위촉기간이 2011년 7월 6일부터 2013년 7월 5일까진데 시의원들은 바뀌었을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 2012년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위원들을 위원회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확인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확인해서 바로..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화철

신화철위원

ㆍ가로수 이야기 한 김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왕지지구입니다. 가로수에 의해서 보도가 다 부풀어 올랐습니다. 보이시죠?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화철

신화철위원

ㆍ상당히 심각합니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이것 보세요. 요즘 아이들은, 요즘에는 도심 지역에서 보면 자전거를 탄다든지 인라인을 타고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만약에 이런 가로수, 이게 아마 원인을 봤더니 왕지지구가 전체적인 지역이 암 지역이여서 아마 뿌리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위로 올라오는 경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하는데 맞습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왕지지구는 밑에가 암반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네, 그래서 당초에 이를 테면 도심을 개발을 할 때 가로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수종 선택를 잘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로수 뿌리 속성수입니까? 이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화철

신화철위원

ㆍ가로수가 너무 빨리 크고 뿌리가 계속 커나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왕조2동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도블록 정비를 한 지가 채 한 2년도 되지 않았어요. 계속적인 예산낭비 효과입니다. 가로수 하나 바꾸는데, 사실 이번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얼마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도정비 하면서 4,000만 원 들여서 했거든요. 가로수 때문에 완전히 인도가 아주 난장판입니다.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거고요. 또 하나 볼게요. 이거 보이시나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화철

신화철위원

ㆍ가로수가 한 쪽 방향으로만 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보세요. 오른쪽은 있고 왼쪽은 없죠?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이건 뭐냐 하면 간판 가린다고 해서 민원 들어오니까 가로수를 관리하는 과에서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도 뭐냐 하면 도시를 제일 처음에 개발을 했을 때 이 가로수위원회에서 이 도시에 맞는, 인도 폭이 얼마 정도 되고 도시에 맞는 가로수를 식재를 해야 되거든요. 맞지 않는 가로수를 식재를 한 거에요. 옆에는 가로등이고요, 오른쪽에는 가로수입니다.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가로등이 가로수를 비추고 있지, 도로나 인도를 비추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은 겨울철이여서 낙엽이 다 떨어져서 이러는데 이게 잎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가로등의 역할을 별로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도 문제가 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전수조사를 해서 도로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가로수의 수종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가로등의 위치를 바꾸든지. 그런데 이게 건널목 옆이어서 가로등을 옮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연동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사진은 안 찍어왔는데, 우리가 도시지역을 보면 소로가 있습니다. 소로. 소위 말하는 골목길이죠. 편도1차 골목길에도 전부 다 양쪽으로 가로수가 다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가에서는 간판 가린다고 아우성이고 도로가에서 보면 요즘에는 이동권,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2미터의 인도를 확보해야 되는 게 아마 법적인 기준인가 봅니다. 그런데 그 2미터 중에 어디까지가 포함이 되냐 하면 전봇대라든지 가로수를 제외한 공간을 2미터로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로수를 식재할 때 그런 것까지 계산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수종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개념으로 보자면 소로에는 굳이 인도에다 가로수를 심을 게 아니라 소로에서 차들이 과속으로 달리면 안 되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에, 도로 중앙에 가로수를 한번 심는 방안들도, 이런 데는 속성수나 활엽수를 심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도 태풍 볼라벤 때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가 계속적으로 개발되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나무들의 뿌리활착, 뿌리내림이 원활하지 않게끔 전부다 콘크리트 공사를 하다 보니까 뿌리가 없어져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도로 가운데에다 심는 것을 주장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 쪽에다 가로수를 계속적으로 식재를 하다보면, 그 인도 밑에는 여러 가지 선들이 있거든요. 인터넷선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 뿌리들이 이것들을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앞으로는 도시를 개발하면서 가로수를 우리가 식재를 하는 위치를 판단을 할 때, 특히 소로 쪽에는, 넓은 대로 쪽에는 중앙분리대 개념으로 해서 가로수를 식재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로에다 한 그루만 심어 놓으면 양쪽에 두 그루를 심을 것이, 이를 테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열을 낮추는 효과도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넓은 데는 가로수를 통해서 숲길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왕조동 쪽에 보면 유심천 앞 쪽에 보면, 여기는 인도가 좀 넓어요. 자연스럽게 인도 끝과 끝에 가로수를 숨어 놓으니까 숲터널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인도가 넓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인도가 좁은 경우는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좀 넓게 보이는데요. 엊그제 박훈 계장님하고 봤던 파머스마켓 옆에 연동대주2차에서 쌍용자동차 올라가는 그 인도입니다. 여기가 인도 폭이 1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로수가 쭉 식재 돼 있어요. 산림소득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같이 등치가 큰 사람이 지나가기도 좀.. 한 50센티미터 정도 밖에 여유가 없거든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현지 확인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확인했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가로수를 뽑든지 아니면 인도를 늘리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화철

신화철위원

ㆍ특히나 왕지지구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거든요. 지반이 전체가 다 암지역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왕지공원이라고 있어요. 왕지공원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높은지 아세요? 도심개발을 하다가, 발판을 계속 하다가 못해가지고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왕지지구는 암반으로 이루어진 동네입니다. 그래서 왕지지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가로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물론 내년 예산에 박훈 계장님 고생하셔가지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파머스 사이 인도에 있는 가로수 수종교체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마는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왕 찍어온 거니까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가로수 교체사업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부영5차하고 금강 대림아파트 사이 길이거든요. 원래 이런 데에 가로수가 다 식재 돼 있었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아파트 담이거든요. 나무들이 쭉 식재 돼 있습니다. 이쪽은 부영 5차인데요, 전정을 다 해가지고 나무들의 키를 전부 다 낮춰놨어요. 제가 몰라서 우리 박훈 계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아파트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지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데에 굳이 가로수를 심을 필요가 있느냐, 왜 그러냐면 아파트 담 쪽에서 나무를 잘 키우면 가로수 역할도 할 건데 굳이 이런 데다 가로수를 심을 필요가 있겠냐 라고 했더니, 아파트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파트 저층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가리고 그런다고, 도둑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인도 폭이 한 2미터 정도 됩니다. 나중에는 인도 폭이 좁은 공간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말씀하셨던 도둑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가로수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제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전체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부터 계속 지적을 하시고 위원님이 평상시에 관심 갖고 있는 부분, 전부 검토하고 확인하고 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가로수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데요. 왜냐하면 체계도 없고 그리고 지금 가로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1년에 1번 모여가지고 하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가로수위원회에 내년에 부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낮다는 것, 첫 가지가 너무 낮다고 것 그걸 지하고라고 합니다. 서울 같은 데 보면 지하고가 2층 차가 다녀도 닿지 않은 정도로 지하고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2차선 도로인 경우에 양쪽에서 가지가 나오면 버스가 한 차선도 못가고 중앙선을 타고 가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하고를 높여서 차량소통도 원활하게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간판도 지하고가 낮기 때문에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냥 베어버리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2층 정도까지는 아예 간판을 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지하고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대로변 쪽에 이번에 태풍이나 이런 경우로 해서 가로수가 죽은 경우가 좀 있어요. 베어낸 경우도 있고요. 이게 보식이 안 된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확실히 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런 부분들은 대로변에는 쭉 이렇게 가로수가 있는데 가운데 한 그루씩 빠져버리고 두세 그루씩 빠져버리면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그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런 뉴코아에서 내려오는 길, 거기도 좀 그러던데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기술센터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산림소득과에서도 조림사업이라든지 산림소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해년마다 보는게요, 우리 농가들이 아, 이 사업은 참 좋다, 라고 하는 사업들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화철

신화철위원

ㆍ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친환경농축산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만든 종합계획이 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산림소득과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좀 있지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화철

신화철위원

ㆍ이것 좀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 자기 계에 속해있는 세부적인 사항들 쭉 리스트업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산림소득과는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국비라든지, 국도비라든지 또 우리 자체시비라든지. 내년도부터 올해에 반영 못 했으면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이 종합계획에 따르는 세부 실현방안들 예산으로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안에서만 잘하면 안 됩니다. 우리 농민들은요, 특히 농업분야는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만이 거기가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농업회생에 대한 책임을 갖고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국도비, 시비확보 재원마련에 열정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네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요, 맞아요, 그렇게만 대답하세요. 254페이지 칡넝쿨에 대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도로변에 칡넝쿨이 일반 나무들을 많이 감고 올라가죠?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그거 정리가 잘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앞으로?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잘 될 겁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잘 되죠?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네. 됐고, 그리고 255페이지에 산불진화용 장비보유 관리현황.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제가 면 단위 위원입니다. 지금 손전등이 면 단위 200개가 돼있죠? 한번 봐보십시오. 맞습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또 등짐펌프 그게 600개로 돼 있죠?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근데 실제로 가면 사용할 수 있는, 바로 화재현장에 갔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들이 몇 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지난번에 전부 수리를 다 했고요, 이번에 또 새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고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별도로 있는데 지금 255쪽에 있는 것은 우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것도 금년 봄철에 전부 다 정비를 다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읍면에 소방서도 있고 요즘에 긴급하게 긴급을 요해서 소방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산불 나서, 야간에 났을 때는 손전등이요, 배터리가 나가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면 단위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두 가지죠? 두 가지 했죠? 그리고 251페이지, 감나무 토양계량제 지원 그리고 252페이지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밤나무 대체작목 지원. 대체작목 지원이 헥터당 얼마씩 됩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460만 원 정도..

영태

정영태위원

ㆍ헥터르당 3,000평에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420만 원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왜 20만 원 잘라 먹으려고 그래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수치를 잘못.. 죄송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근데 이게 조금 형평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읍, 면 단위에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아,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영태

정영태위원

ㆍ압니다. 근데 그 말뜻은 뭔 말이냐 하면 면의, 그 각 면의 산업계장, 산업계장 담당이죠?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계장들한테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반상회 때 이렇게 수목갱신 또 토량개체, 요구한 사람들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영태

정영태위원

ㆍ제가 이장단 회의 때 거의 80～90% 참석을 합니다. 그런 게 좀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ㆍ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위원

ㆍ최종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238페이지 보조사업 추진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248쪽입니까? 238쪽입니까?

최종연위원

ㆍ238페이지 사업숫자는 많죠? 사업숫자가 45개나 됩니다. 그런데 45개 중에서 완료한 것이 11개, 나머지 것이 80%, 최소 34%까지 되고 이제 추진한 것도 그런데 걱정입니다. 연말에 다 하겠어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이게 10월 말 수치인데요, 지금 거의 추진이 완료됐고 12월 말까지 추진하기엔 하나도 이상이 없습니다. 단 펠릿보일러 사업이 신청자가 없고 추가로 계속 신청을 받아도 인기가 조금 없어서 그것은 반납을 합니다마는 나머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거의 추진이 완료 됐습니다.

최종연위원

ㆍ펠릿보일러 이것이 전체 무상 아니에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무상 아닙니다. 자부담 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자부담 있습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지금 50대 중에서 35대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추가로 또 신청을 받는다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저조해서..

최종연위원

ㆍ자담내용이 왜 안 나와 있어요?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사업비, 국도비, 시비 이것만 나와서

최종연위원

ㆍ그래도 자담은 몇% 넣어놔야지요, 자담은 몇% 입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자담이 20%..

최종연위원

ㆍ20% 그런데 왜 이것을 안 해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이것 외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건 10월 말 수치라서..

최종연위원

ㆍ하여튼 금년 내로 끝낼 수 있죠?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못해서 또 불용액으로 넘길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인도 11km를 넣으려는 계획이 서있죠? 보니까 집중호우 시 손실된 그 도로죠? 그렇습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249쪽?

최종연위원

ㆍ아니요, 242쪽이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242쪽

최종연위원

ㆍ미발주 사업현황 여기 보면 인도보수 해가지고 11km가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유실된 인도 같은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고 12월 중 추진하겠다고 해놨어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아니요, 12월 중에 완료가 됩니다. ·

최종연위원

ㆍ됐어요? 일 안 하고 아껴 놓은 줄 알고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아닙니다.

최종연위원

ㆍ하여튼 이런 데는 빨리 빨리 해줘야 돼요. 미루고 계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243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불용액 현황. 이렇게 될까 싶어서 앞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예산이 4억6,600만 원 이상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정말 예산 세울 때는 힘들게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안 쓰고 불용액 처리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이것은 안 쓰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다 완료를 했고 낙찰차액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최종연위원

ㆍ그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낙찰차액은, 이미 낙찰하면 낙찰차액이 얼마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미리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걸 모아서 쓸 수 있는 용기는 없었어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도립공원 같은 데 금액이 1억8,346만 원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면 돈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안에 목별로 하다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 보수가 있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이런 목이 많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있는 것이 모아져서 방법이 없습니다.

최종연위원

ㆍ방법이 없었어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돈을 준 것도 못쓰면 얼마나 바보겠습니까?

최종연위원

ㆍ내가 봐서는 1억 이상이 된 것을 모아가지고 한 날 내 욕심 같아서는 썼으면 했을 텐데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그게 목이 딱 딱 정해져가지고 할 수 없었습니다.

최종연위원

ㆍ다른 사업을 하고 남은 것은 그렇게 예측을 못하나, 이런 입찰하고 입찰차액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최종연위원

ㆍ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남겨 놓지 마십시오. 더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왜냐하면 이런 근거가 일을 하고, 안 하고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노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한번 봐봅시다. 이게 지금 과마다 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데 인건비 계산방법이 어떤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계산방법을 이렇게 해놨어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기준이, 단가기준이 정해져서 산림청에서 나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런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인원이 3명 동원되고, 사역일수 35일, 일당이 40,540원 곱해보면 그 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 드릴까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이게 4대보험 같은 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최종연위원

ㆍ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이 감춰있는지도 모르잖아요. 4대 보험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수치상으로 보면

최종연위원

ㆍ그런데 이렇게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체를 확인해보면요, 토탈 다 맞춰보면 문제가 있어요. 새로 다시 해서 저한테 제출하세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그러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왜냐하면 감사 자료는 누가 딱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죠.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최종연위원

ㆍ우리가 보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야지, 처음에 뭐도 모르고 저녁 내 두드려 봐도 안 맞더라고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서류를 하세요. 서류를 남이 알 수 있도록 서류를 해놔야지, 모르게 서류를 해 놓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255페이지 밤나무 작업로지원이 있어요. 11개 농가입니다. 11개 농가. 국비 포함한 금액이 얼마에요? 1,190만 원이죠? 그런데 예산을 얼마씩 주길래 11개 농가에다가 1,190만원을 주는데도, 무슨 사업입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밤나무 작업로입니다. 도로 이렇게

최종연위원

ㆍ장비가 들어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주고 그런 거예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작업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주는..

최종연위원

ㆍ이것도 다 됐습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이건 12월에 다 됩니다.

최종연위원

ㆍ12월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아니, 거의 다 끝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정산하고 서류절차만 남았습니다. 작업은 다 끝나고

최종연위원

ㆍ예산이 언제에요? 언제 책정된 거예요? 몇 월 달에 책정된 겁니까, 예산?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본예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작업이 끝나고

최종연위원

ㆍ본예산에 세웠으면 과일, 감 추수하기 전에 빨리 좀 해줬어야지, 1년 쓰지, 일도 안 되고 예산은 있는데 그렇게 안 해줘서 되겠습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일찍이 내려 보냈는데 농민들이 늦게 해서 그렇습니다.

최종연위원

ㆍ보고를 보면 25%, 20%로 기록 해놓으니까 땅 얼면 하려고 아껴 놓은 것 같이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다, 사업은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최종연위원

ㆍ예산을 좀 더 세우십시오. 너무나 적네요, 예산이. 보니까. 가서 장비 하루 이틀씩 밖에 하는 그런 물량밖에 안 되겠는데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국도비로 내려와서 딱 정해져서 저희들이..

최종연위원

ㆍ시비를 더 하면 되지, 시비가 반, 국비가 반 그렇네요. 시비를 더 넣으면 되죠.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해야 됩니까? 그건 없잖아요? 우리가 더 넣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시비를 더 쓸 수도 있지 않냐고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쓸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많이 안 세워줍니다.

최종연위원

ㆍ지금 밤나무 하는 사람들 고생이 많아요. 왜냐하면 진출입도로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그 사업주라는 데가 천지입니다. 주암이나 승주나 만나면 밤나무 심어놓은 사람들은 돈은 안 되죠, 밤은 열려서 떨어져가지고 있는데 줍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그거 싣고 내려오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포장해주라, 고쳐주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조금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좀 했잖아요. 주암 같은데, 몇 군데.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한정이 돼 있어서 주란 데를 다 못줘서 안타깝습니다.

최종연위원

ㆍ내년에는 본 예산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밤나무 많이 좀 도와주세요. 그분들. 나이 잡숴가지고 관리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보면 산불피해 조림복구 한번 봅시다. 가곡동. 253페이지 중간이요, 우리가 산불난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5년 됐는가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3년째.

최종연위원

ㆍ뭔 3년만 돼요, 3년 지났지요. 참샘마을 뒤가 3년 됐습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2009년 4월 10일입니다.

최종연위원

ㆍ사실은 그때 민원이 많아서 제가 등산도 해보고 참샘마을 뒤에 불난 소나무 사이로 가서 옷도 버려보고 했습니다마는 3년이 지나도, 지난번에 좀 했긴 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근데 불에 탄 소나무들이 시커멓게 서 있잖아요. 그게 제거가 아직도 덜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등산은 마을 뒤이기 때문에 등산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뭔 행정이 늦냐고, 보기 싫으니까 나무 넘겨버리던지, 베어버리던지 하라는 얘기를 지난 번, 작년에도 제가 감사 때 얘기했습니다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등산로는 깨끗이 정비를 해놨습니다.

최종연위원

ㆍ네, 등산로는 했더라고요. 등산로 가봤습니다. 칭찬을 또 받았습니다. 그때 바로 등산로를 해서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즉시

최종연위원

ㆍ주민들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왕 하면서 죽은 나무는 베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러니까 그것은 베어버리고 그 뒤에, 금년 우리 보궐선거 때 나무 심었어요, 직원들이 가서. 그때 헬기로 나무 싣고 가서 하다가 그때도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묘목을 비행기로 갖다 놓고 일주일이 지나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나무 말라서 죽는다고 자기 먹으려고 술통 갖고 올라간 사람들이 나무뿌리에 부어주고 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봄에 담아가지고 나무를 갖다 산에다 떨쳐놓으니까, 나무는 마르니까 자기들 먹고 싶은 물을 거기 부어놓고 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애착을 가지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오랫동안 나무묘목을 갖다 놓고 묘목을 심었지만 많이 고사돼버렸어요. 그렇죠? 많이 죽어버렸죠?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활착률은 80%..

최종연위원

ㆍ다 죽었어요. 뒤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최종연위원

ㆍ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나저나 어쨌든 간에 내년 봄에는 또 다시 보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심으세요. 나무 안 심었다고 뭐라고 하니까. 산주들이 자기들이 불낸 게 아니라 옆에 엄한 사람이 불을 내가지고 자기 산 나무 다 죽어버리고 나무 안 심어주고 그러니까 화가 나죠. 하여튼 나무 보식 좀 해주십시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최종연위원

ㆍ마지막으로 송광 오봉 인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봄엔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돼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오봉에서 저수지를 쭉 타고 들어가면 포장이 쭉 돼 있어요. 포장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제일 옹삭한데 만나서 포장이 안돼 있어요. 대밭 사이에. 그래서 그 민원이 몇 번 구정 때나 추석 때나 성묘객이 많아요.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저한테도 전화가 몇 사람이 와서 저도 가봤더니 묘하기에 좋은 장소는 포장을 다 했고 대밭 사이에서 포장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지적했더니 봄에 자갈을 싹 깔아놨더라고요? 누가 깔았습니까? 산림과에서 깔았습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이번 봄에 저희들이 조치한 겁니다.

최종연위원

ㆍ봄에 깔았죠? 사실 그 자갈 깔아놓고 제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자갈을 깔아서 좋았다. 산에 아마 계속 다니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사실은 거기가 제일 옹삭합니다. 구정 때도, 저도 가본 일이 있지만 그 대밭 사이로 가다보면 꼭 그 쪽에 눈이 있고, 패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잘 가다가 운전한 사람, 남자가 운전하고 뒤에 탄 사람들, 아기들이나 부녀자들이 내려가지고 차를 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거기가. 그래서 욕 꽤나 얻어먹었어요. 욕 꽤나 얻어먹었는데 그 뒤로 자갈을 깔아서, 잘 해놔서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들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왕 한 김에 포장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포장해주고 그 뒤로 가면 복구 좀 더 해 주라고 얘기를 해요. 저 끝까지 거기서 한 3km 가까이 가야 나옵니다. 성묘객이 많아요. 오봉사람들 전체가 다른 데도 예를 들어 다 나간 사람들이 전부 선산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불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왕에 포장 한번 해주시고 손질도 한 번 더 해서 자갈도 더 깔아주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기왕 한 김에.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내년에 검토 하겠습니다.

최종연위원

ㆍ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잘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대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과장님, 서울 가셔서 몇 년 있으셨어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1년 6개월 있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가서 많이, 서울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많이 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강사자격증 한 8개 땄다고.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강사자격증 다 따놨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대한민국 유명강사 30인인가요? 몇 명에 드셨던데 33인가요? 축하드립니다. 공부하는 과장님인 것 같아서. ㆍ먼저 다른 과도 그렇게 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예전에 우리 유종완 위원님이 처음 등원하자마자 잘리기도 해서 문제가 됐고, 업체에다 바로 주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일괄적으로 예산배정을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짤렸다가 아마 예결위에서 다시 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등산로 정비사업을 기존 업체에 입찰해서 업체에다 주지 않고 읍, 면에 재배정 하셨죠?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그래서 읍면 실정에 맞게 추진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맞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한마디 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이 읍, 면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읍, 면 실정을 가장 알 아는 사람은 그래도 읍면동장이고 거기 현지 주민들이라서 실정에 맞게끔 정할 수 있도록 재배정을 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네, 그래서 하여튼 수범사례로 채택될지 모르지만 수범사례로 산림소득과에 추천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렇게 좀 배운 거 많으시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새바람을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여러 가지 했지만 무궁화 박물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지 아시죠?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어쨌든 지적을 좀 할 것은 해야 되니까, 모니터링 또는 파워포인트로는 밝히지 않겠지만 우리 산림청에 무궁화 관련된 업무, 가로수 이렇게 딱 정해서 무궁화업무를 추진하는 데가 있죠? 어디 과인가요, 혹시 아십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도시경관과..

허유인위원

ㆍ도시숲경관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정원박람회장에 무궁화동산을 만드시죠?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물론 정원조성부 쪽에서 하시겠지만 지금 거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궁화동산 조성예산이? 3억. 3억입니다. 3억이고요, 또 우리 정원박람회 주관, 주최가 산림청인지 아시죠?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모든 지금 사업비 부족한 것을 산림청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숲경관과에서 무궁화박물관 하는데 우리 시비로 3억을 들여서 무궁화정원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 내역을 보니까 수목도 11만 원에 1,200주 그 다음에 라일락, 관목 1만5,000원 해가지고 무려 1억 8,000을 수목식재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최인 산림청 예산을 따와야 될 건데 지금 2012년도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선정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이 예산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그건 지난해에 올려가지고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그때, 지난해에 이 계획이 잡혔는데 주관부서인 산림청 예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 시비로 지금 무궁화동산을 만든다고 하는데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우리 전남에 배정된 데가 어디냐면 바로 옆에 있는 광양이에요, 광양.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영광이라든지 서부권이면 우리 몰랐다고 하지만 바로 옆에 광양은 국비를 따가지고 그것도 우리 정원박람회 조성한, 그러니까 동네 예산은 모르고 다른 걸 못 따왔다는 거예요. 줘도 못 먹는다, 이런 겁니다. 있는 것도 못 찾아서 못 먹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예산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도 열심히 서울 인맥도 많이 넓히셨고 직원들에게도 열심히 아는 아이디어라든지 방법을 전수하셔가지고 국비, 아까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 그러시더라고요. 국비 확보라든지 또는 어떤 공모 같은 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안 해 놓으니까 이번에 무궁화대회인가 하잖아요. 내년도에. 그것도 그 조성이 된 팀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잖아요. 무궁화동산도 조성되어 있고 그런다면 정원박람회 때 전국 무궁화 대회를 했으면 아주 좋았을 것 아닙니까?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하시고, 무궁화 박물관 관련해서 지금 MOU 체결을 시장님이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떠십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그쪽하고 연결된 대로 바로 즉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네, 그렇게 해서 빨리 시장님한테 보고하셔서 거기 무궁화 미술대전 이사장님이 지금 농림수산 쪽에 국회 최규선인가, 규성인가 되죠? 위원장님이 직접 하신다고 하고 이 단체에 서용원 이사장님이 대표로 계셔서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땅만 빌려주면 무궁화 박물관을 짓겠다, 그리고 작은 운영비만 주면 국비를 많이 따와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겠다고 하고 그 정도하니까. 다른 박물관, 뿌리 깊은 박물관 몇 십억, 40억, 50억씩 낸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적극 추진해서 우리 순천이, 철쭉이 이미 가버렸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없어요. 유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궁화의 도시로, 그러면 관급 이런 것도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궁화도시로 해서 순천가면 무궁화 꼭 보고 오고, 벌레가 많다는데 요즘에 이런 개량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산림청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무궁화도시 순천 그런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우리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아이디어 낸 것은 열심히 하는데 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낸 것은 좀 열심히 안 해요, 그렇죠?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열심히 하셔서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니라 추진해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상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두 번째는 우리 산림소득과 하면 항상 민원 나온 것이 가로수 문제입니다, 가로수. 가로수 밑에, 다른 데 옛날에 고양시라든지 일산 가보니까 가로수가 밑이 많이 지하고 정비라 그러죠? 밑에 부분을 많이 쳐버려서 가로수가 위로 솟아서 간판도 가리지 않고 멋지게 가로수가 정비돼 있는데 우리 순천에 보면 한 1미터나 1미터50 정도면 가지가 뻗어서 간판도 가리고 버스가 갈 때 부딪치고 이런 곳 많지 않습니까? 아마 지하고 정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고 계획을 잡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제일 민원이 많은 겁니다. 특히 가로수 품종, 지금 금당 쪽에 유심천 가는 길 거기 일방통행로는 지금 가로수 품종을 바꾸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지금?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회화나무를 먼나무로 바꾸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먼나무요? 가로수가 진이 많이 나오거나 벌레가 많이 끓으면 주민아파트에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 지역권 안입니다. 조례 6, 7, 8 단지 주공, 그쪽에 가로수 품종을 바꿔주라는 민원이 있으면서 그쪽 유심천 가는 길에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줍니까? 해준다면 빨리 해주십시오, 라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순천의 생태도시 이미지에 맞는 가로수 선정과 품종을 수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장기적으로 해서 그때그때 민원 나오면 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 다음에 가로수 쪽에, 어떻습니까? 가로수 파악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어요, 어때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지금 가로수가 143개 노선에 4만3,726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되어 있지만 태풍 불어서 넘어진 것도 있고

허유인위원

ㆍ그래도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뭔 나무가 있고 이런 것은 안 돼 있잖아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돼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잘 돼 있는데 개체별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러니까 개체별로는 안 돼 있죠?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내년에는 개체별로 데이터베이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우리 보면 한전 같은 것 전봇대 보면 번호가 있어서 예를 들어 이장이 보안등이 나가면 몇 번째 전봇대 등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전하고 협조해서 개체별로라든지 해서 바로 바로 민원이 나오거나 하면 찾을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화시키는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로수 쪽에 임용택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가로수 쪽에 확실하게 민원을 없애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산림자원을 이용한 관광기념품을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차도 한번, 단풍차 그것도 맛 봤는데 보이차 맛이 나면서 아주 좋고 카스에 올렸더니 서로 마셔보고 싶다 그러고 호응도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것을 상품화 시키고 지원해줘서 하는 사업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아직 지원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산림 자원을 이용해서 소득화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근데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산림과도 아니고 우리 과가 산림소득과 아닙니까? 그러면 소득에 대한 산림을 통한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산림계까지 있잖아요. 근데 예산서 보니까 산림소득과 공모사업 이런 것이 다 예산계에서 잘렸죠? 이번에? 어떻게 그렇게 잘리고, 산림소득과가 아니라 명칭을 산림과로 그냥 바꾸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왜 잘렸어요? 공모사업 그거 한 것, 2억인가 올리신다고 한 거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저희들이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추경이라도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이야기 듣기로는 예산계에 한번 물어보니까 계획이 없이 그냥 돈 나오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그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것과 같이 농업인들의 아이디어를 구하는 그런 게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바로 그런 걸 할 계획이었습니다. 농민들이, 임업인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사업을 해서 공무원들이 어떠어떠한 사업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임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것을 공모, 응모하면 그것을 심사에 의해서 자기 발표도 하고 그렇게 줄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설득력이 부족해서 예산 확보를 못했지만

허유인위원

ㆍ하여튼 이번에 정리추경 내지는 다음 추경 때에는 꼭 확보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이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의 창의력을 받을 수 있도록, 너무 계획에 맞춰서 민간인들 하지 말고 다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공모사업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포상도 하고 상품화될 수 있게끔 그런 공모해서 심의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세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인위원

ㆍ그렇게 세워서 예산확보를 하고 2억 원인가 올렸는데 안 되면 이번 추경이라도 계기가 돼서 나중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명시이월 될 것 같은데, 이번 정리추경 좀 남았습니다, 아직. 늦게라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가지고 정리추경서는 아직 안 왔으니까 이야기해서 단 돈 몇 천만 원이라도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허유인위원

ㆍ제가 보기에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꼭 산림자원을 이용한 관광 기념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모를 받아가지고 해서 상품화시켜서, 이런 것들이 순천만 이런 데에, 순천만 특산품장에 이런 상품들이 깔려 있어야죠. 만날 어딜 가나 할 수 있는 수공예품 이런 것이 깔려서 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하고 예산계하고도 이야기해서 설득을 못 시켰으니까 설득을 시키게끔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특히 가로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무궁화 박물관 관련해서는 연내에 추진되어서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체결하고 나서도 나중에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게 법적인 부분이, 꼭 해야 된다는 부분이 없으니까 MOU는 빨리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적극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과장님, 감사가 점점 강도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태풍피해 복구하는데 산림소득과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로수 이력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번 과장님 계실 때도 실제 가로수 관리에 관해서,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로수에 호적을 붙여주는 가로수 이력제를 추진을 해주십사 하고 업무보고 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청주라든지 이런 데에도 전산 시스템화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가로수 이력제를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예산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비예산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복남위원

ㆍ비예산 사업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왜냐하면 가로수를 이력제하는 것이 칩을 심는 방법도 있고 라벨을 붙이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까 허유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선은 어느 특정 구간만이라도 데이터베이스화 해볼 생각입니다. 한전하고 해서 한전 전봇대 넘버에서 전봇대-1,2,3 이렇게 해서 우선은 한전에서 전봇대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정구간 한번 해보고 잘 되면 전 구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농산물이력제도 있고 쇠고기이력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지금 정도에는 도심에 계속적으로 녹화가 진행되고 있고 하는 이점에 와서는 정원박회가 열리고 하는 때는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외국의 사례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렇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미 전수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마는 수종이라든지 식재년도 또 그 가로수에 관한 병해충 관리 이런 부분들 함께 조사를 해서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QR코드만 찍으면 금방 이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 부분도 가로수위원회에서 함께 안건으로써 좀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보고를 할 겁니다.

이복남위원

ㆍ네, 해주시고요, 다음은 지난 해 감사, 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2010년, 2011년 금년까지 우리 산림소득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분보다도 딱 한 가지 정도만 감사를 했었습니다. 계속 했었던 감사내용이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장에 가져가는 수목 굴취 관련해서, 수목 굴취요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굴취를 하고 복구를 해달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이복남위원

ㆍ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는 완결됐다고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이복남위원

ㆍ혹시 정원박람회장에 굴취해간 현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결을 하셨습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구상에 보면, 군수림에 있는 편백 굴취현장 같은 데, 상사에 있는 벚나무 같은 것. 전반적으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정원박람회 추진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이견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많이 촉구도 하고 공문도 보냈고 심지어 저희들이 가서 욕도 얻어먹습니다. 어디냐면 대숲골농원 가면, 가니까 시청에서 왔다니까 욕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맹동죽을 파갔는데 구멍을 퐁퐁 파놓고 흙도 안 메워주고 갔다고 하면서 욕을 막 하는데

이복남위원

ㆍ벌금 안 물립니까? 과장님, 개인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통상적으로?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조치해야죠.

이복남위원

ㆍ조치해야죠, 조치 어떻게 합니까? 벌금 물립니까? 안 물립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이복남위원

ㆍ네, 원상복구 해야죠. 그래서 원상복구 안 되면?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계속해서 조치해야죠. 그런데 공무원이 공무원을 처벌한다는 것이 한계도 있고 아무튼 저희들이 이복남 위원님께서

이복남위원

ㆍ공공기관에서는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2010년에 정원박람회추진단에 그때 당시에 수목굴취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돼서 향후에 어느 정도 할 계획으로 있는지 그때 받아놓은 계획서인데요. 2010년 11월 당시에는 총 13만5,390주를 굴취하겠다, 이렇게 정원박람회 추진단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26만3,530본을 조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산림경영계획 사업 신고서류를 그때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담당자들께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굴취가 몇 주 안 됐어요. 2010년에는 굴취가 몇 주 안 됐고, 2011년부터 굴취가 시작이 됐고 지난 해 말에 중앙방송에서 크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알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기사내용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저도 직접 봤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보셨죠? 어떻게 나오냐 하면 순천시 가로수 뽑아 정원박람회로, 이렇게 하고 또 특히 산림에 있는 나무, 산림 훼손하면서 뽑아간다고 중앙방송에 크게 나왔었고, 3차례 정도 나왔어요. 2011년 12월 두 차례 나왔고 1월 달에 또 나왔습니다. 세 차례가 나와서 그때 우리 시에서도 일부 복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복구했던 내용이 여기서 완결했다고 하는 이 내용인가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 결과..

이복남위원

ㆍ과장님이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시는 내용인데,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3년 연속 이 내용으로 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개선이 좀 돼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서면 용계산, 서면에서부터 해서 뒤쪽 구랑실 계곡으로 내려오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기사 나왔을 때도, 언론에 나왔을 때도 한번 갔고 여름에도 제가 8월에 한번 다녀왔어요. 한번 다녀왔고, 제가 2주 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올라가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전부 이쪽이 정원박람회장에 나무를 뽑아간 장소입니다. 그래서 복구했다고 심어놓은 거예요. 편백나무입니다. 과장님, 한번 쭉 보십시오. 복구했다고 심어놓은 것들이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올라가는 길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과장님, 여기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이복남위원

ㆍ네, 제가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도 주변으로 이렇게 훼손을 하면서 나무를 뽑아가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아마 제가 보니까요, 큰나무 실어 나오면서 이쪽으로, 양쪽으로 닿아서 조치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같은 장소입니다. 여기 또 올라가면 이쪽이고요, 산도 전부 이렇게 깎아내렸습니다. 그 전엔 이렇지 않았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이복남위원

ㆍ또 올라가면 또 있는 굴취장소이고요. 정상부에요. 정상부 올라가면, 저는 중간에 8월에 가서 언론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나와서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복구를 했을 거라는 사실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현장을 보러간 게 아니고 구랑실로 해서 올라가는 김에 그쪽을 넘어가게 됐어요. 언론에 나와서 어느 정도 복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우리 과에서도 그 뒤에 업무보고 때 제가 확인을 하니까 복구했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현장인데 여기가 다 산이었습니다. 산으로 보입니까? 운동장으로 보입니까? 운동장 아닙니까? 여기가 다? 다 산이었거든요, 이쪽이 전부. 다 나무가 서 있었던 자리입니다. 운동장을 만들어놨어요, 이쪽으로 가면.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편백나무, 편백나무 껍질 벗겨 놓은 것들, 위에서 무슨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잘라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람회에 나무 실어 나르면서 전부 이렇게 나무들이 꺾여진 것 들입니다. 마찬가지고요. 파가려다가 안 가져간 것 같아요, 그렇죠? 띠지가 다 둘러져 있어요. 이거 정원박람회장에 가져가기 위해서 묶어놓은 것들입니다. 여기도 둘러 놨어요. 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엉망이이요, 엉망. 과장님, 다 아실 겁니다. 정상부근에서 내려와 보면, 내려오면서 보면 일부 복구했다고 심어놨어요, 편백을. 내려오게 되면 서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묶어놨어요, 줄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도 내려오다 보면 이게 계곡 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집중적으로 언론에 나왔던 장소입니다. 집중적으로 나왔던 장소인데 이쪽에는 좀 심었어요. 이쪽에는 복구를 한다고 심었습니다. 근데 이 하얀 띠는 무엇입니까? 왜 띠는 이렇게 묶어 놨습니까? 이 띠는 뭔가요? 복구를 했다면서 나무를 심었으면 이런 것들도 다 뜯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무슨 확인용으로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굴취 해 가면서 전부 그대로 밧줄 묶어서 있고 자르다가 이렇게 남아 있고,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현장확인을 다 했습니다.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것은 저 광경을 보고 산림을 보호해야 되는 산림소득과장으로서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또 힘없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저라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심정도 헤아려주시고 조금만 나무라주십시오.

이복남위원

ㆍ아니, 과장님 다른 부분은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과를 나왔고 2010년부터 이걸 봤어요. 2010년도 계획서도 갖고 있어요. 이거를 그때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뽑아내기 시작하면서 그때도 과에도 얘기를 했고 정원박람회 담당자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분명히 그때 당시 헬기로 상사에 있는 그 시유림에서 나무를 실어 나를 때, 그때 두 주 가져갔을 때 제가 현장에 가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복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주문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나무가 굴취가 될 텐데 굴취요령을 지켜라, 그리고 산림소득과에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사는 안 갔습니다. 일부러. 일단 서면 용계산만 다녀왔는데 여기 상사는 응급복구 했다고 돼 있고 해서, 일부러 상사까지 가서 제가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가장 심하게 지금 훼손돼 있는 이 용계산 산림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응당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몇 차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공문을 발송해서, 촉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아니면 관련 행정자치위원회에도 다시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해달라고 하겠고요, 방금 보여드린 이 장소에 대해서 혹시 과에서 이것을 복구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뽑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 신고 수리에도 내년까지 다 조림하겠다고 했거든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어요. 조림 계획을. 그래서 올해까지도 지금 일부 하고는 있지만 안 된 것 아닙니까? 13년도까지 우리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일반 개인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굴취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내주진 않을 것 아닙니까?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별도로 공문 보내고 협의해서, 정원박람회 측하고 협의하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네,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이것은 내년에 꼭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산림소득과장

ㆍ네

이복남위원

ㆍ지난해에도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과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나왔습니다만 저희 이번 감사 지적 내용 중에서 저희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조림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소장님 계시지만 추경이라도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준

문규준위원장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