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문상모 의원님의 지역구인 노원구 공릉초등학교 학생 70여 명과 강감창 의원님의 지역구인 송파구 가락중학교 학생 220여 명, 그리고 김기덕 의원님의 지역구인 마포구 주민 30여 명이 우리 서울시의회 의회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들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시정질문 기간 중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2012년 세계도시인프라정책회의 참석 관계로, 한강사업본부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11월 28일~11월 30일까지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민주통합당)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서울시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민주통합당 대표의원 양준욱입니다. 어제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새롭게 움트기 시작한 우리 서울특별시의 희망을 뿌리내리는 선거입니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실시됩니다.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고 서울특별시의 미래입니다. 서울교육정책을 학교도 교육공무원도 아닌 서울시민이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투표는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민의 힘이 바로 투표입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일천만 서울시민들께서는 민주주의의 으뜸원칙인 참여정신을 실천으로 옮겨주신 위대한 시민입니다. 투표를 통해 시민주권시대를 만들어주신 현명한 시민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지난 2년간 세 차례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의 정신을 회복하여 주셨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의 독선과 아집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의회에게 견제와 감시 역할에 힘을 주셨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킨 20여 년 지방자치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셨습니다. 저희 민주통합당도 서울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였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는 나쁜 투표 거부라는 단호한 시민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전임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에 대한 무모한 도전에 대해 시민의 심판과 함께 대한민국이 나아갈 보편적 복지라는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가르침에 저희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은 오로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시민들의 상처와 아픔을 달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을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도 서울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깨어 있는 시민정신의 승리였습니다. 시민이 시장인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시민주권시대 개막인 동시에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이며 훼손된 민주주의의 회복점이며 시민참여에 의한 새정치의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위대한 서울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온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대표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서울특별시의 미래를 결정할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번의 서울시민의 지혜로운 선택과 시민정신의 위대한 승리가 필요한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은 이미 2012년 후반기 정례회를 시작하며 특권의 단절, 공생의 시작이라는 의정활동 목표를 제시하고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드는 서울시정을 정착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특권의 단절, 공생의 시작이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특권층에 의한 반칙과 특권에 대해 과감히 메스를 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시민 모두가 정책적 혜택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공평과 정의의 가치가 바로 서는 상생과 통합의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반칙과 특권들을 떨쳐내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함께 만드는 선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서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미래가 불안한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사람이 중심인 서울의 토대를 튼튼히 만드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끝내고 상생과 통합의 새시대를 여는 선거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서울시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만이 아닙니다. 선거행정 역시 지방행정의 한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투표 참여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신과 견인의 자세입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서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서울시민의 행복은 서울시의 자치 수준과 비례합니다. 중앙정부의 행정과 지방자치, 지방분권 확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권의 확대, 서울교육자치권의 확보로 서울시민과 희망을 나누기는 지방자치제를 도입하고 실현한 민주통합당의 자부심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지방자주세원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이루고 지방분권적 정치경제체제를 확립하여야 할 의무가 서울시의회에도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생활정치를 추진하여 서울의 지방자치가 시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이 확대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출범하도록 견인하고 헌신하는 것 역시 시민의 행복을 바라는 우리 서울시의원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보조금으로 알려진 0세~2세까지 영ㆍ유아 보육료 국고보조금과 누리과정 도입으로 야기된 교육교부금의 문제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서울시 16만여 명의 영ㆍ유아 보육료는 4,9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20%에 불과합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상위 30%까지 확대로 1,700억 원의 추가재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ㆍ도에 비해 우리 서울시는 지방분권교부세도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서울시교육청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내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보통교부금은 1,200억 원이 늘어난 반면 만 3세~5세까지 누리과정 시행으로 추가재원은 2,5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교사 등의 인건비 인상분 1,714억 원도 늘어나 사실상 중앙정부 지원금은 대폭 축소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진행한 정책의 책임을 지방정부에게 떠넘기는 꼴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에서는 당내 특위로 서울시교육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광역과 기초 지방의회 의장단협의회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의 지방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분권의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예산에 반영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영ㆍ유아 보육료 국고보조금을 40%까지 확대하라는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의 의결을 얻어냈습니다. 교육재정의 추가 확대는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회는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보고말씀을 서울시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의 이전 수입 없이는 서울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를 포함한 의원들의 의견수렴에 따라 민주당과 새누리당 양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결과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의와 의결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동안에도 서울의 희망이자 미래인 서울교육재정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계속 심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밤늦게까지 23조 5,490억 원에 달하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을 건전예산, 희망예산, 균형 잡힌 예산이라는 기조에서 편성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운영 철학이 반영된 첫 번째 박원순 예산이기에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기반의 정립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서울시민복지 기준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사회 실현은 민주통합당의 정책목표인 동시에 민주통합당 8대 서울시의원의 시민과의 공통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사회배려층에 대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여 공동체를 복원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 서울시의 활력과 원동력을 회복하는 미래전략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님, 시민들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한 10만여 주민들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무엇보다 우선하여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사항에서도 그렇고 예산안에서도 시의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부분은 아쉽습니다. 114분의 시의원 한 분 한 분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정책입안을 위한 준비를 해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정책에 대한 공론화가 더욱 구체적일 필요가 있어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예산투입의 우선순위와 적재적소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활기 넘치는 서울 경제력 확보를 위해 시민과 약속되어 있는 사회기간사업의 계속 추진, 지역별 균형발전, 청년실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은 정책의지의 표현입니다. 시민에게 희망을 심고 나누는 신명나는 예산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서울시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서울시에는 여전히 어둡고 힘든 구석이 많습니다. 일찍 찾아온 한파에 미처 월동준비를 하지 못한 서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이라는 예보가 지친 서민의 어깨를 더욱 움츠리게 합니다. 장애아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받아주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버지의 사연에서, 그리고 생활고에 지친 한 할머니의 죽음에서, 까다로운 보호조건 때문에 방치된 나홀로 어린이가 30만 명에 달하는 현실이 우울하기만 합니다. 가난은 깊고 복지의 손길은 아직 멀기에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고 따뜻하게 품는 시정을 펼쳐야 할 시기입니다. 사회 배려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전ㆍ월세 값은 3년 6개월째 치솟고 있습니다. 하우스푸어,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애써 키워온 서울시의 중산층이 몰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풀기 힘든 과제를 서울시장도, 서울시의회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만의 문제도 아니기에 심각성도 더해집니다. 문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시민의 아픔과 분노를 치유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우리 민주당은 이 책임과 사명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의 참여와 시민정신의 발휘를 호소드렸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서울시의회 제1당으로서 희망 창조하는 서울특별시민 중심에 서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가 지난 14일간 행정사무감사의 주안점도 여기에 두었습니다. 서울 시민복지기준선이 말로만 하는 구두선이 아닌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재정적 노력은 다 하고 있는지, 지난 10년 동안 누적된 특권의 관행과 부조리를 끊어내는 제도적 개선책은 무엇인지,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언론에 집중보도는 되지 못 했지만 여전히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 원칙 없는 행정, 관행화된 부조리, 예산낭비 사례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점검과 감시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서울시의회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이 아니라 거짓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희망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에 진정한 희망의 꿈을 꾸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 희망을 창출하는 것이 현재 서울의 진정한 가치요 시대정신입니다. 다시 한 번 위대하고 현명하신 서울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참여정신의 필요성을 말씀 드리면서 민주통합당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준욱 대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곽재웅 의원입니다.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 일반고교 학교군도거든요. 보이시죠?

이대영 네, 알고 있습니다.

빨간 원을 한 번 봐주세요. 뻥 뚫려 있죠?

이대영 네.

그곳이 성동구 금호동과 옥수동에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금호동에 있는 근린공원에 이렇게 설계도를 내서 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온 것을 보면 다음 것을 보면 차이가 나죠?

이대영 네.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이대영 어린이집이라든가 시설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에는 이렇게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첫 번째 보낸 공문에는 이렇게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가져왔단 말입니다. 자, 교육청에서 성동구청에 온 것을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적정규모 학교용지가 확보될 경우 지역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불편 및 지역격차 해소 측면에서”, 지역격차가 있다고 인정을 한 거죠? 인정 안 한 겁니까, 공문 왔는데?

이대영 늘 우리 상황에서는…….

“도심권 사립고 이전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호ㆍ옥수지역의 재개발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 및” 증가학생 수용이 있다라고 또 말을 했어요. 그간에 1년 동안 증가계획이 없다라고 계속 발버둥 쳐놓고는 또 있대요. 어느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대영 증가학생 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다는 뜻입니다. 학생 증가를 적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발뺌 하실 거예요?

이대영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고 학교시설의 지역적 균형배치를 위하여”, 안 해 놓고 균형발전, 하여튼 지긋지긋하게 나오는 게 균형발전 이야기예요. “구청에서 제시한 금호근린공원이 원만하게 학교용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협조 검토바랍니다” 검토해 달라고 해서 성동구청에서 검토했거든요.

이대영 네, 네.

그래놓고는 어린이집이 들어서기 전에 본 의원이 이렇게 단식투쟁했어요. 그렇죠? 저거 어린이집 짓기 전에, 30억짜리 짓기 전에 설계 내놓고 한번 확인해 봐 달라 그랬더니 어린이집 지어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어린이집이 철거되면 할 수 있다. 철거되면 할 수 있대요. 30억이 누구 장난, 애들 이름입니까? 그리고는 곽재웅 의원 성격이 좋다 안 좋다 말하고 있어요. 30억을 쓰고 그 다음 해에, 올해에 부시장 하는 사람 성격 좋은 사람들이에요? 주민의 혈세, 혈세 말하면서도 그렇게 써야 되는 겁니까?

이대영 그 당시로 볼 때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나는 답변 듣기도 싫어요. 답변에서 말이죠, 고등학교 설립을 하려면, 어린이집 철거도면 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계속 가지고 와라, 설계도면을 확인해 보면 이런 차이가 나지 않느냐? 나중에 가지고 온 거예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의원의 자료를 넘겨보고 있던데 공부 좀 많이 하셨습니까?

곽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으로 교통위원회 소속 강감창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훼밀리아파트 주민대표님을 비롯한 가락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4선거구 출신 강감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송파지역의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송파지역은 잠실아파트단지의 재건축과 장지의 택지지구사업이 마무리되고 현재 제2 롯데 초고층 건설과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법조단지 중심으로 한 문정도시개발사업,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위례신도시 건설에 이르기까지 송파구 전체가 개발대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고 커다란 도시 하나가 더 생길 정도로 메가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도 상호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접근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제2 롯데 건설과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조명 함으로써 종합적인 교통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지역의 대규모 개발 현황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송파지역 대부분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잠실1단지에서 4단지까지 재건축이 일단락 나 있고 5단지는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 롯데 초고층이 건설되고 있고,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법조단지, 동남권유통단지, 또 위례신도시, 그리고 거마뉴타운에 이르기까지 송파구 거의 대부분이 개발이 막 끝났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유발량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현재 제2 롯데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대단위 개발사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발교통량이 무려 60만 대 정도 엄청난 교통난이 예고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중심에 송파대로에 있는 제2 롯데와 가락시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 롯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2 롯데 초고층이 건설되면서 교통개선책을 내놓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개선분담금을 부담하면서 탄천 동측 도로확장에 기여하겠다, 그리고 환승센터를 지어서 잠실역 사거리 일대의 교통난을 해소하겠다, 이러한 큰 골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롯데의 초고층 건설과 교통개선책의 문제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고층은 말 그대로 555m 초고층 건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허가과정에서부터 사실은 논란도 많았고 특혜성 의혹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제2 롯데가 잠실에 들어오면서 기여되는 바가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교통문제의 심각성과 주민이 입어야 될 피해, 시민의 불편사항을 간과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또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 롯데 초고층을 인허가하면서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것 중에 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천 동측 도로 확장에 분담금을 450억 부담하겠다, 환승센터를 짓겠다, 그리고 지하광장을 조성하겠다, 큰 틀로 보면 세 가지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되는데 실무적인 질문은 우리 담당 국장님에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인허가 과정에서 조건으로 내세운 부분들을 이제 실무국장에게 질의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 제가 직접 여쭈어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2 롯데가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인허가하는 조건으로 내세운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기존에 최초 계획했던 부분들의 층수가 엄청 늘어나고 용적률도 엄청 늘어나고 그러한 과정에서 서울시에, 시민에게 기부해야 되는 그런 분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돌아봐서 남은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과정을 보겠습니다. 최초 롯데가 인허가 될 당시 2008년 8월 8일에는 용적률이 172%에 불과했습니다. 172%의 용적률에서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탄천변 도로 확폭, 그리고 환승센터 관련해서 650억 기탁했습니다. 지하광장은 최초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하광장 조성은 조건으로 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자전거 주차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미한 부분입니다. 가장 큰 부분이 롯데가 최초에 650억을 기탁하겠다고 했던 당시 2008년 8월 8일에는 용적률이 172.08%에 불과하던 것이 이것이 변경되고 증가되는 과정에서 무려 544%로 용적률이 뜁니다. 123층으로 늘어납니다. 555m로 늘어난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기탁한 내용을 볼 때는 탄천로 확폭에 대해서는 450억, 나머지 환승센터 건립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미합니다. 또 금년 9월 17일 572.95%로 다시 늘어납니다. 이러한 변경과정에서 우리 서울시와 심의하는 심의부서에서 좀 더 교통유발요인을 걱정하면서 추가적인 분담금을 요구한다거나 뭔가 얻어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갖습니다. 이것을 돌이켜 볼 때는 일방적으로 롯데에게 사업을 도와준 꼴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류 원인은 일단 예산의 문제가 사실은 크겠지요?

4차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투자심사한 결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업비도 과다하고 경제성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부적정이 나와서 지금 현재 다른 대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탄천도로에 관련된 것은 우리 실장님께는 간략하게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답변을 일단 제가 받으면 되는 것이고, 탄천도로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동남지역의 집중개발에 따른 송파대로의 교통난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탄천도로가 계획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탄천도로라는 것은 지역주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송파대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우회도로 내지 통과 위주 도로의 기능이 목적이다, 맞지요?

그 기능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취지와 목적으로 진행되다가 예산상 여러 이유로 인해서 현재 지금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은 예산 비용이 많으니까 B/C Ratio가 좀 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결국 예산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탄천동측도로는 중지되어 있다는 것을 주무 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승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자주 뵙습니다마는 여기서 또 이렇게 몇 가지 질문하고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롯데가 환승센터를 스스로 짓겠다고 했고 인허가 과정에서도 조건으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환승센터가 들어서면 잠실역 일대의 교통난을 상당부분 해소해 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라 정확히 11월 15일자로 교통본부에서 버스환승센터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보게 되면 광역버스 16개 노선이 환승센터를 이용한다, 그리고 조성 후 시는 공공시설물을 기부채납 받는다, 그런데 수도권 동남지역 시민 교통 편의가 향상되고 잠실역 주변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시민에게 얼마나 더 유익한지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환승센터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없지요? 세계적으로도 없지요, 이런 버스환승센터가?

세계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국내에는 아직까지 지하 환승센터를 건립한 예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없는 부분이고 참, 본 의원은 여러 가지로 사실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승센터가 여기 D지역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여기가 한강이고 잠실대교입니다. 이게 성남 방향으로 지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2호선이 이렇게 강남권에서 강동권으로 가는 그러한 곳이고, 기존의 롯데가 있고 제 2롯데가 들어서는 곳입니다. 이 지하에 지하광장이 엄청나게 들어서고 D지역이 환승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별도의 정류장을 또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C구간은. 그리고 1에서부터 7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버스정류장입니다. 그리고 A와 B도 중앙버스정류장이지요. C를 중앙버스정류장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내용이고, D가 지하에 환승버스정류센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환승센터의 수용능력이 미미하다, 이런 결론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수긍하실 수 없지요?

환승센터를 경유하는 주 노선이 버스인데 버스의 경우에도 거기서 환승을 하려면 지역적인 여건상 환승이 가능한 노선이…….

그냥 간략하게 좀……. 본 의원은 환승센터의 기능은 현재까지 계획된 안으로 볼 때는 정말 미미할 뿐이고 많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접근하고 있고,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냐 이거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수준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승센터의 기능이 발휘되면…….

죄송한데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실역 주변 버스 이용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치한 A, B, C, D가 있고 1부터 7까지 지역별로 잠실역 사거리 일대에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지상에 버스정류소를 신설하겠다는 곳에 12개 노선 시간당 117대가 이용하게 되고, 환승센터에는 16개 노선 시간당 97대의 버스가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합하면 전체 127개 노선 1,168대의 버스가 잠실역 사거리를 이용하게 되겠는데요. 다음 분석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차량은 전체 1,168개 버스 중에서 97개에 해당하는 8.7%에 불과합니다. 노선버스 중에서 8.7%에 불과하고 잠실역사거리를 통과하는 11만 대의 일반차량까지 포함했을 때는 환승센터가 수용하는 율은 1%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환승센터를 만들면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계획되어 있는 계획 안에 또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10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방향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가는 방향이고 2호선이 이렇게 가로질러 갑니다. 여기가 제 2롯데가 들어서는 곳이고 기존 롯데가 들어선 곳입니다. 지상 1층이고 지하, 그리고 단면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을 보게 되면 환승센터로 들어가는 전용버스차로 중앙차로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나오는 것이 있고 지하로 들어가지 않는 버스전용차로가 양쪽에 두 개가 추가로 생겨야 됩니다. 지극히 일부가 이용하는 환승센터 버스전용차로 외에 통과하는 버스전용차로가 새로 생겨야 된다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다음 지하로 들어오는 곳과 나오는 곳에 인접된 부분에서 지하로 나오고 옆으로 지나가는 차량과 연접됨으로 인한 엇갈림과 교통사고의 우려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상에 버스정류소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복잡한, 지금도 마비상태인 잠실역 사거리에 이 가운데다가 다시 버스정류소를 설치합니다. 승객이 대기하는 공간과 버스가 대기하는 공간, 주변에 또 전용차로 두 개 확보해야 되는 공간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지상공간은 엄청 협소하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롯데가 주장하는 것은 버스정류소에 내려서 여기서 곧바로 지하로 내려가도록 하겠다, 그러면 제 2롯데를 이용하고 기존 롯데를 이용하기에는 참 좋은 구조입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은, 버스뿐만 아니라 일반차량들의 불편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지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하에 들어가면 버스대수가 8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그리고 주차장이 35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제 2롯데 쪽의 버스주차장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제 2롯데를 방문하는 버스 이용하기는 구조가 참 좋습니다. 일반시민들의 버스노선이 과연 주차할 필요가 얼마나 될까, 다음 경사도를 보겠습니다. 지하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경사가도 11.599% 12%에 가깝습니다. 주간선도로에 경사도가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효과 미미합니다. 이 환승센터 누구를 위해서 짓고 있습니까? 여기서 뭐하려고 합니까? 12월 초에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주차장으로 공람공고가 되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심도 있는 계획을 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서울시가 심의를 하고 통과시켜 줘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잠실역 승강장을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롯데는 잠실역을 승강장이 더 필요치 않다, 제 2롯데가 들어서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본 의원과 우리 메트로를 비롯한 교통전문가들은 무슨 소리냐, 확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각종 수요조사 예측치를, 롯데가 생각하는 잠실역 일대 초고층 롯데슈퍼타워로 하루 7만여 명의 유동인구가 유발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실역을 이용하는 것을 롯데는 2만 1,000명으로 봤지만 메트로와 다른 전문가가 볼 때는 4만 6,000명으로 봤습니다. 환승ㆍ승하차 하는 것도 적용하지도 않았고 롯데로 인한 잠실역 이용하는 인원이 하루에 3,000명밖에 안 된다고 롯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전문가들은 8,000명 내지 1만 명을 봅니다. 엄청나게 축소해서 수요예측을 제시하고 심의하고 그런 기준으로 모든 교통개선대책이 다 된 것처럼 해 왔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결국은 오전 오후 피크타임을 봤을 때, 여러 교통수요 예측치를 볼 때 너무 부족하다, 확폭이 필요하다, 마이너스 7.5m, 3.3m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승강장 다음 슬라이드처럼 확장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계십니다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롯데가 초고층을 세우면서 제시한 가장 큰 것이 탄천 동측도로 확장 관련된 기부금 분담하는 것 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 안 되고 있지요? 두 번째, 환승센터 관련된 부분을 자기네들은 조건을 내서 하겠다 하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 기존 롯데와 제2롯데 들어오는 버스라든가 손님들 맞기에는 참 좋은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시민들에게는 그다지 유효하지 않다 이 부분을 지적했고요. 잠실역 승강장 확장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교통개선분담금 향후 심의과정에서 다시 우리가 꼼꼼히 뒤져보고 추가적으로 분담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요점입니다. 롯데와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또 가락시장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너무 들어가시기 억울하시니까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잠실사거리 관련된 여러 가지 교통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사거리 내에 있는 버스의 노선이나 방향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위치나 또 공간 범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하환승센터를 만든다고 그래서 지하환승센터로 모든 노선과 모든 버스를 다 그쪽을 경유하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용한 범위 내에서 마련하고 있고요.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교통량이 일정 범위를 오버되는 경우에 극심한 교통정체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임계치적인 내용, 특히 광역버스가 회전하면서 여러 가지 교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하로 처리를 별도로 하게 되면 규모는 작지만 거기에 따른 교통완화효과는 다소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들을 세밀히 점검해서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가시적인 문제로 변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제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러서 조금 변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관련되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농수산물공사 사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는 사이에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가락시장과 관련된 부분. 질문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교통유발요인들이 많은데 주변 교통개선대책은 전무하다, 단 하나도 없다는 것 분명히 제가 감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문제점을 해소해야 된다, 가락시장이 지금 현대화 사업 되면서 용적률이 두 배로 늘어나요. 그리고 주차대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교통유발요인이 이미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가락시장 안 섹터만 현대화 사업하겠다는 얘기고 주변의 교통개선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부지도 단 한 평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일반 민간인들에게는 30% 가까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채납하고 이렇게, 현대화사업을 안에서 내부적으로 현대화하면 뭐합니까, 외부가 막 교통체증되어서 엉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장님 오시기 전에 다 결정된 내용들입니다. 정말 가락시장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이전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대화사업 가락시장이 유통에 있어서 지금 뼈대를 현대화시키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에요. 거기에 수천억, 앞으로 1조 가까이 들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7,000, 8,000억 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돈을 거기에 쏟아부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노른자위 땅 16만 평에 평당 5,000만 해도 8조 6,000만 원 거의 10조에 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비싼 땅을 깔고 있다는 얘기 자체가 유통비용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시민들의 몫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가락시장 관련된 이전이나 재건축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교통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락시장이 현대화사업이 되면서 주출입구가 탄천 서측도로로 연결되지요?

네.

그리고 그 서측도로 관련되어서 탄천도로도 지금 확장공사도 일단은 중단되어 버렸고, 본 의원의 핵심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비용에 주변 교통개선대책비용을 추가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추가시켜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혹시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사장님?

의원님, 의원님이 저만큼이나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으시고 또 아시는 것도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예산은 정부 예산이 70%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엄격하게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변교통대책, 도로개선에 쓰는 것은 아주 제약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16부터 죽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시장 보시는 것처럼 송파대로에 연접되어 있고 탄천도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 되면 주출입구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10년 가까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연면적이 1.9배 늘어나고 주차대수가 1.7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락시장이 연접되어 있는 송파대로의 정체현황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탄천동측도로는 4차로 확장되는 것으로 저와 함께 수년간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가락시장이 될 것이고 훼밀리아파트가 되고 동남권유통단지가 됩니다. 문정도시개발사업지역이 되는 것이지요. 탄천도로 관련된 부분에서 앞으로 가락시장의 주 출입구가 되는 여기에서부터 광평교가 막히니 여기서부터 지하4차로와 연결시켜서 문정지구로 연결시키는 이 도로가 필요하다, 누가 보더라도 필요한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대형물류차량들이 송파대로로 오지 않고 논스톱으로 경부고속도로에서부터 외곽도로 와서 여기서부터 논스톱으로 가락시장에 와서 하역하고 빠져나가는 구조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외부교통개선, 환경개선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정말 못합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어떻게 현대화 사업을 합니까? 오늘 분명히 제가 정말 과격할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대표 지금 와 계세요. 제가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사실은 4차로 이미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왔어요. 그래서 SH공사와는 고지배수로 이설 다 해 왔습니다. 여기 걸리기 때문에 지하로 이설 다 해 왔습니다. 하수방류관거, 오수관거 전부 다 이관 다 시켜 놓았어요. 상수도관 부서 협의 다 했습니다. 2008년 주민설명회부터 시작해서 시의회 청원도 채택이 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지하화 해 주겠다고 계속 해 왔고 지금까지 사실은 거의 해 주는 것으로 하다가 작년에 투자심사를 이용해서 사실상 날아간 것이 아니라 날려버린 겁니다. 결국은 탄천동측도로 관련된 부분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1분밖에 안 남았지만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꺼져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슬라이드 하나만 보여 주십시오. 시장님, 가락시장현대화사업 관련되어서 탄천동측도로가 5.5km에 1,650억이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롯데가 450억, SH공사가 228억 이렇게 지금 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래서 전체 3,800억이 결국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하4차로 전체 구간을 4차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여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지금 제안하겠습니다. 단계별로 별도로 진행하자. 가락시장 아까 서측부터 문정지구에 이르기까지는 지하4차로로 가면 약 1,150억이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SH공사가 문정지구를 개발하면서 228억을 내겠다고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 농수산물공사의 4차로 확폭으로 인해서 토지가 들어간다고 해서 농수산물공사가 보상 값을 460억을 달랍니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보상 받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보상받아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나면 실질적으로 462억이 있으면 됩니다. 462억 중에서 아까 공사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 대 3 대 4로 짓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비는 184억이면 됩니다. 184억으로서 1,150억의 공사효과를 노릴 수 있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고질적인 문제점은 지하4차로로 연결시켜서 대형물류차량들이 송파대로로 오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이것 시장님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가 늦어져서 점심시간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오후 일정을 고려하여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고자 하니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시정질문에 앞서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은 2012년도 서울시 교통문화상 시상식 참석관계로 14시부터 15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세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도봉3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정세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 지도부께서 말씀하신 너무 많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관계로 한 위원회에 한 명밖에 안된다는 말을 순진하게 믿고 저에게 본인들이 준비하신 수많은 시정질문 기회를 흔쾌히 양보해 주신 진심으로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함께 주신 부담감이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바르셀로나에 다녀오셨지요?

정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이정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이대영 부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와 시정질문 답변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양청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정찬 의원입니다. 시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외국순방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정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남재경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240회 임시회 때 한옥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조금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이어서 한옥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에 필운대로 전주 지중화사업과 북촌 전주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겠다고 답변해 주신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관련부서에서도 지금 전주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북촌 전주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촌 전주 지중화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잘 추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시장님을 상대로 질문하지 않고 행정1부시장님을 상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1부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남재경 의원님, 행정1부시장님은 해외 출장 중입니다.

시장님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한옥의 권리찾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전에 질문드린 내용은 세종마을 한옥하고 북촌마을 한옥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외국관광객이 천만 명 돌파했다는 소식도 있고 그 주요 70%가 종로를 찾고 있고 한옥마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그 많은 관광객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갔을까, 그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갔던 한옥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과연 어떤 혜택을 가지고 있고 또 피해를 입고 있는지 정말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의 재산권 침해문제부터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이 부분은 조망점에 따라서 경관분석을 해 놓은 것인데요. 경복궁 서측과 북촌한옥마을에 대해서 과연 지금 현재 도시계획대로 건축을 했을 경우 주민들이 입게 되는 재산적 피해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경관분석을 통해서 놓고 보면 최대 재동초등학교에서 바라본 조망점을 분석해 보면 97.5m까지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도제한하고 자연경관지구 때문에 한 70m 정도를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조망점에 의한 도시관리방안에 대한 분석을 보면요. 그래서 이쪽 경복궁 서측지역의 주민들이 서울시에 역사도시보존 또 한옥보존을 위해서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도시관리방안에 대한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앞으로 결합개발이나 용적이양제 등의 제도를 도입할 때 이 지역이 입고 있는 피해액을 산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옥밀집지역 소재 자치구의 어떤 문제점을 놓고 보면 인구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인구현황을 보면 1970년대 대비 94.6%가 증가하는 반면에 우리 종로구의 인구는 1980년 대비 약 38.7%, 40%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옥의 대부분이 50년 이상 노후주택이고 한옥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전체인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가하고 있는데 종로구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감소하고 있는 인구를 분석해 보니 한옥마을에 집중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더라, 통계자료를 보면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 한옥밀집지역이 종로구밖에 없습니다. 한옥밀집지역이 소재한 종로구에 인구감소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한옥지역에 있는 교육시설을 초등학교만 놓고 보면 서울시 평균 37.7% 감소하는 데 비해서 재동초등학교가 위치한 북촌한옥마을 학생수가 거의 10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동초등학교, 청운초등학교, 세종한옥마을이죠. 이쪽 지역의 초등학교 인구감소율이 서울시 평균을 훨씬 웃도는 그런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환경도 나빠지고 주거환경도 나빠지고 주민의 재산권도 침해 받고, 서울시에 한옥마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없이는 역사도 보존할 수 없고 주민의 생활권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한옥마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옥마을을 가지고 있는 종로구에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도 하셨고 생각도 해 보셨겠지만 북촌한옥마을과 서촌한옥마을이 있는 종로구에 대해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시정철학이나 또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 (핸드폰 통화로) 네, 안녕하세요? (이하 주민(여)의 발언은 핸드폰 통화 내용임)

잘 들리죠? 제가 시장님하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무악 현대아파트가 2010년도에 25층으로 허가 났다가…….

(여) 2007년도요.

2007년도.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고 서울시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25층 허가가 취소된 곳이죠?

(여) 재심의와 서울시에서 그때 추진을 했었는데요. 재심의 하라는…….

네, 네. 그렇죠.

(여) 종로구청과 인허가를 재협의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주민과 꼭 합의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라고 했는데 지금 종로구에서 인허가가 나고 착공계획까지 나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텐트 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 무악현대아파트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주민요구사항을 박원순 시장님 지금 나와 계시니까 간곡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에 인왕산 기슭에 위치한 북악현대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우리 아파트 옹벽 바로 위에 재건축을 허용하는 착공계가 떨어져서 중장비가 투입되어서 놀란 주민들이 재건축부지로 달려가서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2분 남았습니다.

(여) 결국에는 공사를 막기 위해 24시간 불침번을 서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집을 짓겠다는데 막을 도리가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재건축부지가 저희 아파트와 바로 인접한 옹벽 바로 위에 위치해 있어서 약 18m 높이의 옹벽이 붕괴될 경우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고…….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시장님이 현장에 방문하시도록 하는 얘기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 네, 옹벽 붕괴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고요. 또 재건축부지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 지역과 통암반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균열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리 아파트 시공사하고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해발 90m의 재건축부지는 인왕산 주능선입니다. 이 능선 위에 고층아파트를 지을 경우 풍치지구로 지정된 인왕산 선바위 주위 등이 가려지고 인왕산 서쪽 능선이 통째로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엄청난 환경파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유네스코 지역 확보 조성에도 인왕산 트레킹 코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왕산 서쪽 능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건축부지 안에는 서울시가 서울시 정도600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선정한 서울명소 600곳 중의 하나인…….

시장님 답변 안 들으시렵니까?

(여)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무악동 4대 명소의 하나인 인왕산…….

시장님 답변 안 들으시렵니까?

(여) 아니,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현장방문을 요구하세요.

(여)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남대문의 화재나 우면산 산사태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지금 답변시간이 너무 길어서요. 여보세요, 잠깐만요.

(여) 이 말씀만…….

시장님,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 나가보면 시장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시장님하고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시장님에게 직접 현장에 좀 나와 달라라는 게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25층 허가 났다가 취소된 지역에 지금 또 재추진이 되고 있어서 주민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또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징계도 받았고, 시장님 어떻게…….

(여) 시장님.

어떻게 시장님 좀…….

(여) 꼭 방문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왕산이 다시는…….

시장님 잠시 방문하셔도 관계없지 않을까요? 주민들은 지금 소통의 시장님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지금 한 백여 명을 모여서 아마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여) 아니요. 지금 백여 명이 아닙니다. 700여 명이…….

700여 명이랍니다. 지금 이게 폭발 일보 직전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여) 아이파크에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어요.

확인해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통화할게요. 감사합니다.

(여)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지역주민들은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저희들은 알잖아요, 시장님 바쁘신 거. 그래서 이런 방법을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주신 김기덕 의원님, 곽재웅 의원님, 강감창 의원님, 정세환 의원님, 이정찬 의원님, 남재경 의원님,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