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신동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신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황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26일 발표된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에서 구리시가 전국 73개 시 단위 지자체에서 외부 청렴도 26위, 내부 청렴도 12위를 기록함으로써 종합 평점에서 20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종합 청렴도 1위에 오른 이후에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겨울 이상 한파와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관내 노후 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의 동파 방지 및 공원, 가로수 등 수목 보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거 어르신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꼼꼼한 배려와 훈훈한 온정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시장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셨듯이 21세기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시대입니다. 글로벌화 된 세계 경제의 흐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 역량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주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백년대계를 완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로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 사업을 꼽았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착수된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9일부터 대상 사업 부지에 대한 행위 제한이 실시되는 등 구체적인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간에는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 사업이 의혹 투성이이며 1조원의 빚더미에 앉게 될 위험천만한 사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 사업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 향후 추진 일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리시가 그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장자호수생태공원 전체를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 사업 부지 내에 포함시켜 개발함으로써 개발이익의 일부를 시민의 여가공간 조성에 직접 투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창·수택 뉴타운사업이 오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로 인해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하여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미 해제된 6개 구역에 대한 낙후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뉴타운사업이 진행중인 구역에 대해서도 기존 아파트 제척 요구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주민간의 갈등이 커질 경우에도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제척하고자 하는 아파트 주변에 공공시설용지 및 공원 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뉴타운 구역 축소에 따라 같은 비율 만큼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도 축소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축소 조정 등 뉴타운사업 구역의 사업성 확보 방안과 체계적인 이주대책 및 정주율 제고 등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 등 세부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갈매보금자리주택 사업 지역에서 LH공사의 폭력적이고도 불법적인 철거 강행에 따라 주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특히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로 사용한 주택 등에 대해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법을 위반하며 철거를 강행한 매우 심각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갈매초등학교, 갈매시립어린이집 등 철거 현장 내 어린이들과 학생, 주민들은 석면 노출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갈매동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토양을 오염시키는 LH공사의 불법 부당한 철거 행위를 당장 뿌리뽑아야 하겠습니다.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흉막질환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석면관리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금년 4월 27일에 법률이 개정되어 감리인의 의무 배치, 석면 실태조사, 비산 방지 억제 조치, 방독면 등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가 사용되고 있는 주택, 축사, 양계장 등이 모두 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갈매보금자리사업 지구 내의 철거 관련 위법사례 재발방지 대책과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2년 11월 6일 그러니까 약 20여일 전에 전국에서 세 번째로 경기도가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적극 협력하여 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 지역뿐 아니라 구리시 관내 전역에 산재한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시고 철거 및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매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갈매보금자리사업 진행에 따라 갈매동사무소와 갈매보건지소를 임시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공서 이전 계획과 함께 갈매동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 영유아와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갈매시립어린이집과 푸른하늘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전 계획도 반드시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갈매보금자리사업지구 내 갈매어린이집과 푸른하늘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보건지소, 어린이집, 푸른하늘지역아동센터 등 관공서의 이전 설치 비용을 LH공사가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의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고 시민의 휴식과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인창동 산 2-82번지 일원 약 4만 제곱미터를 역사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부지는 좌청룡 우백호 중에서 우백호에 해당함으로써 풍수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동구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지가 불과 29년 전인 1973년에 문화재청이 민간인에게 헐값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민족의 중요한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해야 할 문화재청이 무슨 이유로 동구릉의 안산에 해당하는 부지를 민간인에게 헐값에 매각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은 동구릉뿐만 아니라 김포시에 소재한 장릉 일대도 민간인에게 매각하여 아파트로 개발되도록 방치하였으며 고양시에 소재한 서오릉 역시 군부대가 능역의 원 지형과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문화재청이 불과 29년 전에 헐값에 매각한 역사공원 부지에 대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문화재청이 스스로 토지를 매입하여 원형을 복원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시가 직접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더라도 국가와 문화재청, 국회를 상대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운수업체의 서비스 향상과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과 적극적인 지원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손실보전금 지원, 마을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차 정례회 때 질문한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노선버스가 운영되지 못하는 교통취약지역에 대해 돌다리교통 등 3개 회사가 5개 노선의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재정과 낮은 수익 등을 이유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 아니라 버스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열악한 근무조건에 따른 만성적인 노사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공영제 실시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을 위한 TFT를 구성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미 시장님께서도 추진중이신 관급공사에 지역민 50% 이상 고용 의무화 제도가 아직 잘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 불황 등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 거주하고 계신 건설노동자 취업을 지원하는 구리시 건설노동자 취업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시장께서는 관급공사에 지역민 50% 이상 고용 의무화의 성공적인 정착과 우리 시에 거주하고 계신 건설노동자 취업 지원을 위한 구리시 건설노동자 취업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교육공동체가 하나되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구리혁신 교육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공교육 혁신 지원, 두 번째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 실현을 위한 미래 역량 인재 육성 지원, 세 번째로 교육공동체 자원 활용과 협력을 통한 지역 특성화 교육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시 관내 15개 초등학교, 8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등 29개 학교가 다양한 교육 지원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 미래 역량 인재 육성, 지역 특성화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공교육 정상화와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추진중에 있는 혁신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사업과 내년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구리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며칠 후인 12월 19일이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백년대계를 위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바라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장시간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황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순 구리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늘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자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올해는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골목 상권의 서민들 대다수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2월 19일로 다가온 대선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구리시의회의 파행으로 인해 의회체험교실의 취소, 혁신교육사업 등이 시기를 놓쳐 학생들이 체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 점 등 시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먼저 자성을 하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느새 2012년도 기울어 이제 겨우 한 달이 조금 넘는 날만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박영순 시장님, 김태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다가오는 2013년은 더욱 활기차고 모두가 발전하여 행복한 새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후 온난화 현상 및 이상기온으로 인해 점점 봄·가을은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많은 에너지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석유, 석탄, 가스 등의 유한 자원은 점점 고갈되어 가기에 우리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풍력, 태양광, 지력 등을 이용한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통해 공공청사나 업무용 빌딩, 주택 등의 건축 시 태양광이나 대체에너지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반드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또한 신재생에너지 제도 시행에 필요한 도시계획조례를 고치지 않아 허가가 처리되지 않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태양광 시설 설치 또는 대체에너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조례는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지 체크 바라며 태양광이나 대체에너지 활용을 통한 도시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구리월드디자인센터는 2007년 월드디자인센터 구상을 시작으로 2015년을 목표로 구리시의 경제적 자립 보장 및 도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준비하는 구리시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디자인 산업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IT산업보다 더 가능성이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간 구리월드디자인센터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구리도시공사를 탄생시켰고 국내외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다는 많은 야유와 비난에도 담당자들은 잘 되어 가고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만 줄 뿐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많은 질문을 받는 본 의원의 경우 속 시원한 답을 할 수 없음에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세계의 중심이 아시아로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쏠린다는 미래 학자들의 예견을 들어 구리디자인월드센터가 미래 한국의 모든 산업에 접목 가능한 디자인의 산실이 됨과 동시에 아시아의 디자인 메카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의 끈을 잡고 싶은 본 의원의 바람이그리고 20만 구리시민의 바람이 모여 반드시 월드디자인센터가 구리시 한강 부근에 들어서길 바라며 그 관문인 그린벨트 해제의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외자 유치 및 기업 유치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는 어렵게 도시공사를 탄생시켰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의 이른 공사 설립으로 예산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도시공사의 폐해가 지역별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탄생한 구리도시공사는 빠른 시간 내에 본 모습을 갖추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1,000만명의 외국 관광객이 찾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 5일 근무에 따른 국내 여행객 수요 증가와 중화권 관광객 폭증 등으로 관광 숙박시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70~80년대의 고속 경제 성장을 이뤄낸 한강의 기적처럼 K-POP 또는 싸이 등으로 인한 한류의 기적은 많은 이들의 한국 방문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큰 손 중국 관광객들은 점점 더 늘어날 추세이기에 수도권의 관광호텔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리도시공사는 숙소를 공급하고 시에서는 콘텐츠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구리시는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 모든 위치에 재래시장, 농수산물시장, 대장간마을, 동구릉 등이 인접해 있어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저렴하고 실속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구리시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인접, 인천공항과 1시간 거리의 좋은 위치에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잇점을 최대 활용하여 빠른 시기 내에 호텔 등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구리시 청렴도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1월 26일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2010년도 종합 청렴도 부분에서 1위에 올라 2년 동안 청렴도 측정을 면제받은 바 있는데 2년이 지난 올해는 20위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내·외부 청렴도에서 문제점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앙의 검찰, 경찰에서의 성 추문, 뇌물 비리, 봐주기 구형 등 인두껍을 쓰고는 할 수 없는 행태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리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기에 시민의 귀감이 되어야 할 공직자의 상이 이래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소수의 행태가 조직의 역동성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파장을 일으키는 만큼 시장께서는 반부패 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거나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음주에는 동승자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한다거나 하는 대책을 수립해 존경받는 공직자 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청렴도 제고 방안 강구와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수탁 기관 및 단체들의 수장이 비리와 관련 시설장이나 단체장이 공석인 기관들이 있습니다. 혹시 관리감독 등이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차후에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수탁 기관장 임명 동의 시 적절한 검증시스템 마련 및 이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시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넷째, 수택 2동 동청사 건립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택 2동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D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이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되어 수택 2동 동청사의 건립은 더욱 멀어졌다 생각되고 같은 구리시민이면서도 소외받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내년에는 동청사 건립을 위한 용역이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특색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수택 2동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엄마품 이브닝 케어센터는 지역상황을 잘 고려한 마을기업으로 광주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경기도 우수 사례로 참가 전국에서 우수상의 영예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렇듯 동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우수 사례가 구리시 모든 동에 확산되기를 희망하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문 1동 소재 만해 한용운 선생 묘소가 국가문화재로 등록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한용운 선생은 민족대표 33인으로서 3.1 독립선언을 주도했던 독립운동가이자 승려로서 불교 유신론을 제창하여 불교의 개혁을 주창한 불교계의 지도자 그리고 님의 침묵으로 저항문학을 선도하였던 인물로서 한용운 선생 묘소는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릴 수 있는 역사적, 교육적 가치가 큰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망우 묘역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서깊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묘소 오르는 부분에 전시물 설치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아울러 제안을 드리면 교문동 청사 건립 시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 자치센터 내 만해 한용운관 또는 한용운실을 마련하여 한용운 선생의 정신을 새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지역의 작은 역사관으로 자리매김하여 청소년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인창동은 동 청사는 작지만 인창동 문화센터를 활용하여 그 역할을 잘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인창문화센터 내에는 청소년 공부방, 작은 도서관이 있고 아이맘 카페를 포함한 육아정보실이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창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 인창문화센터 내에 사회 공헌 프로젝트, 나눔 등의 전시물들을 활용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함께 만드는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특화 사업을 준비해 보시기를 제안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지난 행정감사에서 우리 시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구성 비율이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권장하는 여성 위원 비율이 40%에 못 미치며 75개 위원회 중 17개 위원회가 서면심의조차 개최되지 않았음을 본 의원이 지적하였고 향후 위원회를 정비하고 여성 위원의 비율을 권장비율 40%가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심의를 위한 기구로 전락시키지 말고 전문가 집단들이 참여하는 만큼 해당 부서 및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안 및 토론을 위한 회의라도 연 1회 개최하게 되길 희망했는데 이후 추진사항 및 결과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바랍니다. 일곱째, 여성·노인회관에서 여성들의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워킹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1회 전시·판매를 하며 긍정적 반응이 나오는 걸로 압니다. 여기 참여하는 동아리는 현재 반짇고리와 도자기팀으로 알고 이 분들은 월 2회 전시·판매 및 다른 공간에서도 전시·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만들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회관의 홈패션, 양재는 미달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전시·판매를 하면서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하며 도자기 또한 강좌 희망자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여성들의 일자리 지원 및 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보육센터 내에 여성 창업 지원을 위한 공간 배려를 희망하며 아울러 여성 창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덟째, 도시농업 관련 협동조합의 양성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년이 빨라지고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어르신들은 소일거리를 찾게 됩니다. 어른신들은 자신의 생산활동을 통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동네 자그마한 귀퉁이 땅이라도 흙이 보이면 무엇인가를 심어 가꾸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는 협동조합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시에 방치되고 있는 땅들을 활용하여 협동농장을 만들어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적극적 생산활동의 지원 예를 들어 농업기술의 전수나 선진지 견학 등의 산업경제과의 농업기술 지원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홉째, 공영 자전거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시민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게 되면 차량 이용 자제를 유도하게 되고 대기오염 등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기에 녹색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제안드립니다. 자전거 스테이션을 동별 청사 및 역사 주변 중심으로 설치하여 시민들의 편익 제공을 해 주시길 바라며 공영자전거 시스템 구축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열 번째, 스토리가 있는 도시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감이 풍년인 해여서인지 구리시에도 곳곳에서 대봉감나무에 대봉감이 많이 열렸습니다. 특히 감나무는 예로부터 오감을 만족시키는 나무로 유명한데 왕숙천 뚝방변에 대봉감나무를 심어 나무의 곧기가 바르고 위로 자라는 대봉감의 특성을 살려 왕이 머물고 간 왕숙천을 기리는 의미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신하로 하여 왕숙천 뚝방길을 충의길로 만들어 보기를 제안합니다. 특히 유실수는 열매가 익기도 전 손을 대는 이들이 많은데 왕숙천 주변의 수택 주공이나 남양아이 아파트, 원일아파트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여 식재 후 나무를 관리하게 하고 열매가 익은 후에는 일부는 관내 경로당에, 일부는 관리자에게 혜택을 주어 책임관리제를 둔다면 스토리가 있는 아름다운 환경도 만들고 이웃과 함께 하는 정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자호수공원에는 장자네 며느리 이야기를 벽면 공간을 활용해 환조 또는 부조의 조각을 이용해 설치하고 광개토태왕 광장 또한 재미난 일화를 소개 설치하는 등 소파 방정환 선생의 묘소가 아차산에 있는 만큼 소파 방정환 선생의 동화들을 활용해 구리시 전체가 커다란 이야기책이 되길 희망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중 특히 구강기능 향상에 대한 제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정기적인 신체활동 및 건강한 노년 문화 형성을 위해 보건소에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아는 오복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 상태가 부실해 지고 구강 기능이 떨어져 구강건조증 또는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을 방문 시 구강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구강 기능 개선과 구강 위생용품 사용의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노인의 삶이 더욱 활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길 희망하며 제안드립니다. 열두 번째,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재난 대비 다양한 안전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시민들은 안전 불감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전 캠페인 활동 및 지진 체험기 등을 많은 이들이 찾는 곳에 설치하는 등의 생활안전 프로그램들을 주도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겨울철 저소득층 생활 안전에 대한 특별 보호 지원 대책을 마련하시어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서비스 등 주민생활의 틈새까지 살피는 노력을 통해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주시고 설해 대책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능력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3년 업무계획 보고 시 아쉬운 점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개인적 느낌인지 모르지만 구리시에는 부서별 이기주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구리시 공직자들은 비록 소관업무는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모두 구리시와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구리시 행정의 큰 흐름을 보고하는 자리에는 각 국의 수장이나 과장급들은 모두 배석하여 타 부서에서 한 일을 후에 탓하지 말고 타 부서의 업무에 대해 최소한 업무보고 등의 자리에서 듣게 된 관심 있는 분야 또는 전임자로서 나눌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이 있다면 자신의 정보나 지식을 보태주고 받는 부서는 진언을 새겨 더욱 미래 지향적이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영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석윤 의장님과 황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장시간 들어주신 언론인 및 구리시민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비록 실패와 낙심으로 힘들어도 곧 일어나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테니까요. 감사합니다.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화자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및 방청석에 나와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도 많이 춥고 경기가 어려워 다들 힘들게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어 많이 분주한 때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국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 만큼 아실 것입니다. 우리 시와 자매교류 도시인 필리핀의 깔람바시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깔람바시의 지코페 시장님이 참담한 어조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줄 정말 몰랐다. 불과 몇 십년 전만 해도 필리핀의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살고 있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600불 국민소득일 때 필리핀은 그 3배가 넘는 1,800불이었는데 필리핀은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구리시와 교류가 되면 500여명의 원어민 교사를 구리시에 파견하는 일이 시장으로서 가장 큰 과제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국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한 사람의 자치단체장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란 걸 잘 아실 것입니다. 구리시의회는 제226회 임시회 파행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설립 추진위원회 추천 과정에서부터 시장과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실에 한밤중에 모여 비밀 회의 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를 않나 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60억원을 의장석도 아닌 땅바닥에 서서 의장은 손바닥으로 치고 그 옆에 있던 모 의원은 "됐어. 통과야. 이러면 되는 거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로 힘으로 밀어부칠 것이면 회의장이 왜 필요하며 회의 절차며 법이며 규칙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언제 월드디자인센터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도시공사 설립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지난 5년간 수십 번씩 미국을 오가며 수십 억원의 피같은 예산을 쓰면서 6조 5,000억원의 외자 유치를 통해 2,000개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가 다 된 것처럼 날이면 날마다 떠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공사 설립해야 한다고 조례를 들이밀더니 두 달도 안 돼서 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60억원을 불법·탈법, 날치기로 신성한 의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왜 의회 이야기를 하나 의문하시겠지만 이번 사건의 중심에 박영순 시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장을 비롯하여 이구동성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번 예산 통과 못하면 시장이 삭발하고 시의원들 특히 새누리당 시의원들 주민소환제 해야 한다고까지 하니 저희들도 죽을 지경입니다"라며 속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시민들이 시장을 주민소환제 할 수는 있지만 시장이 무슨 권한으로 시민의 대표 시의원을 주민소환제에 붙입니까? 물론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나 기자분들께 직접 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해서는 안 될 말씀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만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잘 쓰여지나 감시하고 규제해야 할 시의원의 본분은 어디로 가고 이런 불미스러운 역사만 남아야 합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구리시 같은 작은 도시에서 1조원의 빚을 내서 사업을 한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걱정이 대단합니다. 그린벨트가 정상적인 행보로 가도 1, 2년의 시간이 걸린다 하니 연간 30억원씩 도시공사 인건비다 뭐다 예산이 소요될터 천천히 검토 후에 설립해도 늦지 않다고 예산 절감을 해 보자고 한 일이 잘못입니까? 그리고 등기에 필요한 예산 5억만 주고 1월쯤에 월드디자인센터 건립 관련 특위를 하자고 주장하던 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예산 통과도 안 된 이 마당에 시장께서는 60억원의 예산에 대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쓰고 보자는 것입니까? 백번을 물어봐도 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60억원은 원천 무효화 되어야 합니다. 예산 집행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영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월드디자인센터 건립 사업의 현황과 토평동 일대 50만평의 그린벨트 해제 물량과 관련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끝난 국정감사 때 행안부는 사단법인 고구려역사보전회의 고구려 역사 발물관 건립 기부금 모집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사업이 10월 30일자로 기한이 끝나 반환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뉴타운사업에 있어 현재 추진중인 지역과 해제된 지역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인창 B구역의 삼호아파트 존치와 제척 건을 두고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삼호아파트 주민들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며 존치가 됐을 때 추진위의 어려움은 무엇이며 제척이 됐을 때 어떤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인창 E구역 주민들은 추정 분담금 문제로 고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10평 남짓 집 한 채로 평생을 살아왔고 마지막 남은 재산권인데 지난 5~6년간 아무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하루 하루 고통과 번민 속에서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견디어 왔습니다. 헌집 주면 호텔 같은 아파트 그냥 줄 것처럼 환상만 주던 뉴타운은 이제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추정 분담금에 있어 정확한 정보 공개를 하고 앞으로 뉴타운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갈매동 보금자리 주택 사업으로 갈매동은 온 동네가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땅값은 반값 보상되어 멍들었고 이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오염 불법 문제에 대하여 갈매초등학교, 갈매어린이집 등 철거 현장 내 어린이들과 학생,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LH공사는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을 오히려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불법 석면 철거 공사와 관련 시장님의 의지와 견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우리 구리시는 어느 해는 청렴도 꼴찌 도시가 되어 불명예스러운 적이 있었는가 하면 꼴찌의 불명예를 딛고 청렴도 1위로 역전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상황으로 보아서는 다시 청렴도 꼴찌가 된 게 아닌가 의아심이 듭니다. 연일 중앙 뉴스에 구리시 공무원들의 비리가 오르내리고 검찰에, 경찰에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순 시장께서는 수장으로서 왜 이런 상황이 전개되어야 하는지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비리 공무원들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구리아트홀이 위용을 자랑하며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만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문화예술 창달에 큰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오래 전부터 시장께서는 아트홀이 완성되면 예총 사무실을 마련해 준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개관을 앞두고 갑자기 사례가 없다느니 규정에 안 맞는다느니 하면서 불가함을 말씀하셨는데 예술단체 수 많은 예술인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대한 자태에 비해 조각물이 없어 뭔가 허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 건물을 지어도 일정 규격의 조각물을 비치해야 건축심의가 통과되고 했는데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구리미술협회 관계자들과 협의하면 좋은 안건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조각물 및 예술작품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폭력 사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비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청소년 쉼터 공간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남학생들을 위한 쉼터는 아예 전무하여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화상영어 교육이 시급하다 하여 2억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살아 있는 질 높은 시스템 구축하여 한다고 하더니 구구한 풍문만 나돌고 사업에 관한 감감 무소식입니다. 화상 영어교육에 관한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섭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김희섭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언론기관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시정과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2년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반성하고 협력하여야 하는 여러 문제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 요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은 이러한 자료 요구 제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리시는 최근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수단으로 도시공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채용된 직원은 몇 명이고 이전 근무 직장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자 함이 최우선 과제로 보여지는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책임은 도시공사에 있는지 시장에게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뉴타운 사업은 찬·반 양론으로 인해 주민간의 심한 갈등과 불안감을 만들어 민심이 흉흉합니다. 최근 구리인창·수택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보면 추진되고 있는 지역 중에도 수택 D구역은 50% 이상의 요청으로 추진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을 구성하기 위하여 25% 이상을 추가로 받기는 반대하는 분들이 이미 30%에 가까운 동의서를 확보하여 그 이상의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역 주민의 갈등만 심화되어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타운 반대를 추진하던 비대위분들 중에 시의 고발로 인하여 벌금을 부과받은 분들이 최종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을 고발하고 벌금을 물게 한 것에 대하여 바람직한 대책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의 뜻인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 검배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된 지 40여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지역 주변은 뉴타운에 포함되었던 지역으로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가진 곳 중의 하나이고 지역 균등 발전에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실행 계획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사회와 연계하여 지적장애 청소년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구리시는 행정적인 지원과 장소만 제공하면 이들에게 작지만 꿈과 희망이 제공될 수 있는데 시장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공공청사에서 커피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에서는 각종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을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에게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체에 위탁한 주민편익시설은 지역 언론의 호된 질타를 받았습니다. 문제점이 일부 해결되어졌다고는 하나 이는 시에서의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위탁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고 또한 경영 진단, 회계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의사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구리시 보건소는 수택동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립한 후 미래의 보건소의 기능을 지역 주민에게 가장 잘 접목시킨 사례로 보여집니다. 이는 지역 주민에게 건강 정보와 예방에 치중하는 바람직한 보건행정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저렴한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진료 업무를 축소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덟 번째, 구리시의 연간 순 도서 구입 예산을 보면 2012년 1억 8,000이고 2013년도 예산안도 예년과 같습니다. 경기도의 타 시·군과 비교하면 25위에 해당합니다. 구리시가 문화의 도시로서의 자존심을 가지려면 도서 구입비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의 증액을 바랍니다. 아홉 번째, 디자인센터를 유치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 제공은 누가 했나요? 자세히 과정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집니다. 물질적인 빈곤보다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누구보다 추위는 더 느껴집니다. 시와 의회, 의원 모두 힘을 합친다면 추위는 물러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호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용호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