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이상호 위원입니다. 2013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주의예산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하고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에서 2억 원,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에서 25억 3,500만 원, 예산절감을 통해 재정 효율화가 요구되는 서울형특화산업지구 지정 운영 5억 원,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1억 7,000만 원 등 13개 사업에서 모두 71억 7,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반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확대 운영 6억 7,300만 원, 도시농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위한 아그로시티 서울 조성에서 1억 원, 자치구의 취업정보은행 상담사 확대를 위한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지급에 2억 5,000만 원, 상자텃밭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5억 원 등 11개 사업에서 36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밖에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의 창업교육 통합운영, 남부기술교육원 위탁계약 종료 후 매각, 민생경제과 농업관련 사업의 농업기술센터 이관, 국방벤처센터의 매각 혹은 재산교환, 아그로시티 서울 조성 예산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항목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도록 부대의견을 명시하였습니다. 경제진흥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2013년도 사회투자기금의 목적사업비 지출계획을 변경해 당초 400억 원에서 412억 7,5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이자수입과 예치금 등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