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순서는 실ㆍ과ㆍ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 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 등 기타 직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 답변할 직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직원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공통사항은 서면 보고하고 해당 소관 사항만 간략히 설명을 마친 후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사회복지과장 이정호. (사회복지과장 이정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담당 민경근입니다. 여성담당 이정휘입니다. 보육담당 성경섭은 유럽 영유아복지정책 연수차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담당 민경일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김화수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한미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22건과 우리과 소관 12건 등 총 41건으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우리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박승용, 박영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경로당 물품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강경읍 등 15개 읍ㆍ면ㆍ동에 TV,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 등 522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2년도에는 강경읍 등 15개 읍ㆍ면ㆍ동에 TV, 에어컨, 냉장고, 정수기, 러닝머신, 안마의자 등 33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이혁규, 김형도, 이충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경로당 급식관련 지원현황입니다. 강경읍 등 475개소에 읍ㆍ면은 연 7포대씩, 동은 6포대씩 경로당별로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임종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경로식당 운영 및 정산현황입니다. 강경읍에 있는 제일장로교회 경로식당 등 18개소에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1억 5,45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2년도에는 제일장로교회 경로식당 등 18개소에 1억 7,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이충렬, 윤상숙, 김영달, 임종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어린이집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ㆍ단체 등 민간ㆍ개인, 가정 등 총 97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정원은 4,977명이며 현원은 4,169명입니다. 종사자수는 758명입니다.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은 2011년도에는 97개소에 45억 8,072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는 96개소에 40억 7,670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임종진, 이충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노인의 날 행사비용 집행내역서입니다. 2011년도에는 식전행사 및 노래자랑으로 465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념식 1,893만 6,000원, 중식비 5,286만 7,000원, 축하공연 3,800만 원 등 총 1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2년도에는 식전행사비, 노래자랑으로 405만 원, 기념식에 2,131만 원, 중식에 5,444만 원, 축하공연ㆍ기타 1,993만 4,000원으로서 1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전형렬, 윤예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국비지원사업 강경읍 등 26개소에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등 8억 3,77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강경읍 등 36개소에 8억 5,336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비지원사항으로 복지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윤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노인회관 관리현황과 각종 지원금 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강경읍 등 행정리 등이 479개소가 있습니다. 등록경로당은 478개소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은 운영비가 마을경로당 개소당 105만 원을 지원하였고 분회경로당은 개소당 175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한시난방비는 동절기 개소당 30만 원씩 5개월 동안에 150만 원이 지원되었고 경로당 양곡지원은 경로당별로 읍ㆍ면은 7포, 동지역은 6포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여가선용 및 노후생활 편의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진호, 김영달, 박영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리시에는 중국인 172명, 베트남 200, 필리핀 116명, 캄보디아 52명, 일본 36명, 기타 99명 등 총 675명이 등록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6건에 2011년도에는 3억 9,720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는 4억 6,428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에는 다문화가정 행복을 위한 종합안내서를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유케어(U-Care)시스템 설치현황입니다. 추진배경은 홀로계신 어르신 댁에 화재, 가스 외출 동작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장비를 설치해서 응급상황발생시 신속 대응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읍ㆍ면별로 유케어(U-Care)시스템 설치현황은 강경읍 등 1,496곳에 설치되었습니다. 읍ㆍ면ㆍ동 설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유케어(U-Care)시스템 설치로 인한 출동사례입니다. 가스렌지를 끄지 않거나 외출중, 잠을 자고 있는 중 화재 신고되어 10건 있었고 요통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여 응급호출을 눌러 소방서에 응급조치한 것이 1건 있었습니다. 냄비과열로 화재 발생한 것이 1건 있었고 가스렌지 가스가 누출되어 출동한 것은 가스밸브 잠금이 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사망자 1건을 발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형렬, 임종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드림스타트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66개 기관에 72건을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도에는 75개 기관에 88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 체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서비스만족도 조사결과입니다. 2011년도에는 16개 프로그램에 95.7%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2012년도에는 17개 프로그램에 95.5%의 서비스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12쪽입니다. 박승용, 윤예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어린이집 점검현황 및 점검결과입니다. 어린이 점검현황은 2011년도에는 32개 시설이 위반하여 위반건수는 40건이 되겠습니다. 원장 허위등록이 3건 있었고 무자격자 보육이 2건 있었습니다. 운영기준 위반이 34건, 재무회계기준 위반이 2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17개 시설에 위반건수가 17건이 되겠습니다. 허위등록 원장이 1건, 아동허위등록이 4건 있었습니다. 운영기준 위반이 12건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점검결과 처분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40건에 자격정지 2건, 자격취소 2건, 반환명령 9건, 과징금 1건, 시정명령 26건이 있었고 환수가 1,332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것을 환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처분건수가 37건으로 운영정지 1건, 시설폐쇄 1건, 자격정지 5건, 반환명령 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11건, 고발조치 9명을 하였습니다. 환수액은 5,280만 원중 과징금은 3건에 3,510만 원이고 보조금 환수한 것은 1,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복지분야 각종 단체 및 법인 보조금 집행현황 및 부당사용 회수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16개 사업에 52억 12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2년도에는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6개 사업에 54억 2,736만 9,000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박영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복지정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서는 직원훈련이라든가 직무향상훈련, 취ㆍ창업알선 등을 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으로는 새일여성인턴사업과 가사부담 완화프로그램,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사회프로그램으로는 녹색생활실천계획과 원예지도사 양성, 한식조리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자치대학 운영으로는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145명이 수강한 바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박영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한 취업지원 실적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2011년도에는 644명이 취업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는 10월까지 420명의 취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윤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장애인등급별 현황 및 장애인연금수당 및 단체지원내역입니다. 장애인현황은 2009년도에는 남자가 5,985명, 여자가 4,407명 등 1만 392명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0년도에는 1만 814명이 등록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1년도에는 1만 71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420쪽입니다. 장애인연금수당 지원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장애수당으로, 수당금 등 2건에 28억 1,221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29억 9,127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장애인연금 등 34억 7,980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21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지부논산시지회 등 4개소에 4억 2,54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지체장애인협회 논산시지회 등 4개소에 4억 8,590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8월 20일날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검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구)보건소를 활용시 건축비가 24억 4,000만 원이 소요되고 철거비가 2억 1,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총 26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보건소를 보훈회관이나 노인회관, 장애인복지관 복합건물 건립시 국비와 도비가 각각 5억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시비로 1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노인복지서비스 중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11건에 22억 3,869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임종진, 김영달, 박영자,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집행 및 행정지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성남지역아동센터 등 22개소에 9억 1,48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람지역아동센터는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으로 2011년 6월 13일날 폐쇄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2012년도는 성남지역아동센터 등 21개소에 10억 7,54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윤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94년도 5월 14일날 논산시청소년상담실로 개소되었습니다. 2011년 1월 1일자로 논산시청소년지원센터가 논산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2일날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무자는 배영경 등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1억 515만 원의 예산으로 위탁운영하였고 2011년부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체 시책으로는 청소년특강사업이라든가 부모교육, 진로박람회에 참여하여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은 1억 6,684만 4,000원으로 진료교육사업과 청소년성교육사업, 부모교육사업, 거리이동사업과 자기성장 여름캠프, 청소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프로그램은 자원상담봉사자 심화교육 등 11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CYS-net 프로그램내역입니다. 대외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현황입니다. 수련관은 부지 4,958㎡에 3,995㎡ 건축되어 있습니다. 2009년 1월 1일로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무자현황은 배윤희 등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시설투자현황입니다. 2010년은 방수공사 등 9,224만 9,000원을 투입하였고 개보수공사로 3억 1,414만 8,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보수공사로 2,47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보수공사로 4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황은 2010년도에는 6억 7,727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1년도에는 4억 8,67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4억 1,360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434쪽입니다. 시책사업현황입니다. 천연염색 풍경 그리기 등 16개 행사에 4,34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행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문화교양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영어교실 등 18개 프로그램에 264명이 참여하였고, 다음장 436쪽입니다. 2011년도 기초한자교실 등 26개 프로그램에 485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2년도에서 힙합비보이 등 25개 프로그램에 37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보고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어요. 그 페이지 4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점검결과 2012년도에 37개소를 적발하여 5,280만 원을 추징하였는데 그 추징사유는 무엇인가요?

보조금 부당수령 사유고 그리고 운영정지를 받으면 0세아가 30% 이상인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3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3,510만 원을 부과하였고 나머지 1,770만 원 보조금으로 환수조치한 것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96개소중 37건이 발생하였다면 38.5%가 위반하여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등을 하였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지요?

이 내용은 그 1건이지만 처분은 1건이 아니고 1건 이상이 됩니다. 1건이 5건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정지면 과징금하고 환수조치도 하고 정지도 하기 때문에 건수는 이 실지로 위에 보시면 2012년도에는 위반시설수가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37건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능하다면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중복으로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그 시스템의 구축방안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에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정보시스템을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지금 방지되어 있는 상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415쪽이요, 그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복지정책 추진관련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제 사회참여를 위한 취업실적이 416페이지에 2011년도에도 644명, 2012년도에도 420명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여성취업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지요?

예, 이 실적은 420명은 10월말로 뺐기 때문에 4/4분기를 합치면 실적이 좋아질, 올라갈 거로 보고요. 앞으로 여성취업은 취업설계를 통해서 구인처 발부하고 찾아가는 이동서비스를 확대하고 또 취업페스티벌을 개최해 갖고 여성들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들이 요즘에는 부부가 벌기를 원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사업을 많이 좀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417페이지요, 장애인 등급별현황 및 장애인 연금수당에서 현재 장애인등록현황 인원수가 몇 명이죠?

현재 2012년도 현재까지는 1만 701명입니다, 1만 710명입니다.

현재 인원이요?

(직원과 대화)1만 734명입니다.

2009년에는 1만 392명이였어요. 그죠?

예.

예, 그런데 2010년에 비해서,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이 1만 814명으로 늘었어요, 그죠?

예, 예.

예, 그런데 2011년도에는 1만 710명으로 2010년부터 104명이 줄었더라고요, 지금 여기보면.

예, 예.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내용을 저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망자라든가 전출자, 또 장애 재판정을 받아가지고 취소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10명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장애자등급심사로 인해서 장애인수가 줄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장애등록을 적정하게 관리하되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수 있죠?

예, 앞으로 약자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인데 또 그런 것까지 소홀하게 해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2009년부터 시직영으로 운영했죠?

예, 맞습니다.

예,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당시 비교해서 이용인원이 많이 증가했나요?

예, 많이 증가했습니다. 2008년도까지 한 1만 2,700여명이 그때는 활용했는데 2009년 1월 1일자로 직영으로 되면서 1만 7,000명,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4만 2,000명 정도가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많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가요인은 2009년도와 2010년도 2회에 걸쳐서 직영으로 하면서 리모델링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라든가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셔틀버스를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접근성이 좋아져 가지고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거의 시내권으로 주도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청소년수련관이 좀 외지에 있다 보니까, 외곽에 있죠, 하자면?

예.

예,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청소년들이 사용을 해서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셔틀버스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을 해서라도 아니면 직원이 부족하면 더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셔틀버스를 증차할 수도 있고 그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논산시의 미래가 청소년들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시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이 더욱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395페이지요, 396페이지로 봐주세요, 이어서니까.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분회나 경로당 같은 데 이렇게 일시적 지원인가요, 아니면 1년 내내 다 지원되고 있나요?

아, 월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월별로 지원하고 있는 거 아는데 그거를 1년 동안 다 이어집니까? 아니면 몇 달을 하고 나머지는 안하고 이런 식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중.

연중 다 지원합니까? 12개월 몽땅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분회는요?

분회도 마찬가지고 난방비만 한해서 겨울철에 한 5개월 지원되고 있는데 겨울철만 11월달하고 12월달, 1, 2, 3월달 그래서 3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5개월 지원되고 운영비 1년 내동 매월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운영비는 지급되고 있는데 난방비같은 거 하자면 전기료같은 거에서 저기가 되겠죠, 근데 다녀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 곳에서만 말씀을 하셨으면 괜찮은데 이곳저곳에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를 지원하다가 안해 주고 그러면 왜 회관도 쓰다가 안쓰면 탈이 나거나 아니면 겨울철에는 이렇게 또 얼어서 동파로 이어지는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한시지원보다는 이렇게 연속되는 지원을 잘해 주셔가지고 관리를 그러니까 집이 1년 365일 살 수 있는 그런 집으로 해 달라는 그 말씀이 많았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운영비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만 원씩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인상해서 어르신들이 편리한 공간에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또 식사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데가 있죠?

예, 지금 현재 경로당 479개소에서 475개소는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ㆍ면은 연 7포, 그리고 동은 연 6포대가 쌀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거는 일시적인가요, 아니면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내년도도 그게, 내년도도 그게 『노인복지법』이 올해 개정돼 가지고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두 달을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12달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대로 동은 6개월, 읍ㆍ면은 7개월...,

그러니까 6개월이나 7개월이죠?

예, 예.

그러니까 연중, 이거를 갖다가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해 주다가 안해 주면 노인어른들이 자기 포켓에서 이렇게 내서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사용을 하다가도 안한다 또 나와서 삐쭉삐쭉 나왔다가 돌어가시기가 그런 상황이 좀 어렵다해 가지고 연중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연중으로 저희도 해 주는데...,

지금 6개월, 7개월하던 것을...,

예, 앞으로 재정적인 모든 것을 검토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황명선 시장님께서 노인공경하는 마음과 효에 대한, 그 어르신에 대한 공경심이 무척 강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 지원에서 좀더 노력을 하셔서 과장님께서 안되는 것도 될 수 있게 노력하실 수 있는 의향 있으십니까?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요. 최근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복지의 최일선인 장애인시설에서 수족처럼 활동한 근무자들이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어 이들의 처우개선은 물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논산시에 장애인시설이 총 몇 개 있죠?

다섯 군데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들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사례가 지금까지 몇 번 있었나요?

저희들이 시설이 5개 있는데 인가시설과 비인가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시설은 성모의 마을하고 다애원이 있고 조건부인가시설이 작은자의집이 있습니다. 공동, 우리공동체인가 그 3개 시설이요, 조건부로 이렇게 한 거에 속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되지만 비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비인가는 안 된다고요?

예, 예.

예, 그러면 최근에 애로사항을 들은 시기는 언제인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애로사항이...,

근무하는 종사자들, 그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

처우개선비가 낮다고 그 말씀하신 거죠?

예, 예.

그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처우개선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국비라든가 이걸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분들이 처우개선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재 그 처우개선에,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는 그분들이 개선해 달라고 이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처음 들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장애인행정도우미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80만 원 정도가 보수가 나갔는데 월, 내년부터는 그 112만 2,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5만 원 정도 인상된 걸로 공문을 받았거든요, 엊그제.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들 인건비가 많이 인상될 거로 판단됩니다.

예, 본 위원이 같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일부 장애인시설의 경우, 하자면 원장님이나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복지는 고사하고 하자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수당조차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과장님은 혹 알고 계신가...,

처음 들었습니다. 시설점검을 통해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들 종사자들을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도움을 주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원장의 잘못, 아니면 그 최고운영인의 잘못으로 인해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구조가 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이들 장애인시설을 비롯해 논산시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개별주소를 파악해서 근무문제나 복지문제, 각종 수당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편으로 발송해서 이것을 갖다가 조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기가 들어가지고..., 예, 설문조사에 대한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추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같은 문제는 우리 논산시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실 수 있죠?

예.

예,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92쪽에요.

예.

2011년도 노인의 날 행사를 했지요?

예.

근데 그 행사중에 축하공연이 3,800만 원이 지급이 됐지요?

예,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 장윤정, 현숙, 배일호, 김세레나, 이상용, 7인용밴드 이렇게 해 가지고 3,8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사실은 노인날행사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인건비가 비싼 연예인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공연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어떤 향토 가수들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국악이라든가 아니면 농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밴드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꼭 유명연예인을 데려다가 행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돈을 많이 들여서. 예를 들어서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 지역 연예인들을 주고 그러면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흥은 틀리겠죠. 왜냐면 인기도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외지에는, 그만큼 그 사람들은 우리 흥을 돋궈주지만 우리 시비는 외지로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향토가수라든가 기능인들을, 예능인들을 보호 육성하는데 크게 일조를 하는 것 같으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봐주세요.

2011년도에 3,800만 원 들어가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셔 갖고 올해는 95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연예인들을 섭외했습니다. 그래갖고 어르신들이 사실상 우리 향토가수는 식전행사로 해 갖고 투입을 한 바 있고 어르신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물론 생각하는 데 따라서는 틀리겠지요. 왜냐면 연예인들, 뭐 유명연예인을 좋아하는 그러한 부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이야 이렇게 옛날가수들 이렇게 와서 하루 또 노래도 불러주면 향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 좋긴 좋은데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면서 우리 지역경제, 우리 지역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거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으고 금년에는 연예인이라든가 이 비용이 950만 원 저렴하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잘 하셨다고 판단이 되고 또 어느 일부 노인회장님들께서는 “노인회 행사를 전체적으로 공설운동장에 집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 읍ㆍ면ㆍ동, 지역별로 이렇게 노인의 날 행사비용을 분할해서 각 노인회별로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도 저도 노인분회장님한테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15개 읍ㆍ면ㆍ동 분회가 노인의 날은 10월 1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날 못하고 10월 5일날 한 이유는 10월 30일, 아니 9월 말이 추석연휴기 때문에 날짜를 3일 미룬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15개 읍ㆍ면ㆍ동에서 돈을 한 600만 원이나 650만 원 선다면 이 분산개최된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2010년도까지는 각종 행사를 마을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만 모시고 간소하게 문화예술관이나 이런 데서 한 2,000만 원을 투입해 갖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대한노인회 지원하는 법률이 제정돼 가지고 노인회 주관으로 행사하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분회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분산이 된다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더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각 분회로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현재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이 대한노인회 주관으로 한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낫지 않나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대한노인회 주관으로 행사를 하는 거기에 대한 불편하고 불합리한 그런 조건은 어떻게 발생된 것이 없나요?

그런데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사를 작년하고 올해 처음 치루다보니까 어르신들의 즐거운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각 분회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또 특히 11월 1일은 시민의 날이지요?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은 시민의 날이지요?

예, 예.

노인의 날은 며칠이에요?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이지요?

예, 예.

그러면 시민의 날에 금년에, 저기 담당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이번에 금년도 노인의 날은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됐었습니까?

1억 700만 원입니다.

1억 700만 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시민의 날에 1억 원 이상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또 그 다음 날 또 1억 원 이상을 들여서 노인의 날을 하고 그래서 이틀 동안에 약 한 3억 원 정도를 쓰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력 동원하는 문제도 있어요. 시민의 날이라고 해서 노인이 안 오는 건 아니지요, 그죠?

예.

그러면 일종에 시민의 날하고 노인의 날 하고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젊은층이나 노인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정말로 상하가 없는 이렇게 참 허물없는 그런 관계도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굳이 노인의 날이라는 명칭하에 선택을 하고 시민의 날이라고 선택을 하고 그래서 이틀 동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소비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각 서로 사회복지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토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과연 이틀 동안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소비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도 심도 있게 토론을 해 봐서 이것이 합쳐 가지고 한번에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문화관광과하고 토의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시민의 날하고 노인의 날은, 노인의 날이라는 지정은 법적으로 지정해 놓고 논산 시민은 논산시에서 시민의 날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라면 우리가 법적으로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한자리에서 모이는 거고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젊은 사람이나 이렇게 한다면 그 행사가 노인의 날 행사가 노인의 날 행사도 아니고 그냥 합드린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노인들 단독으로 그 행사를 주관해 가지고 개최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됩니다.

예, 본 위원은 노인도 시민이고 시민도 다 똑같은 시민이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판단을 해보면. 또 우리 사회통념상 어떤 예를 들으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회갑이 같은 연수에 같은 연도에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어머니회갑은 11월 정도 되고 아버지회갑은 한 8월 정도 되는데 아들들이 서로 상의를 해서 “야, 이번에는 아버지, 어머니회갑을 그냥 한날 하자.” 이게 사회통념상 이것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시민의 날과 노인의 날을 합쳐 가지고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일이고...,

예, 예,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민의 날 하면 앞으로 그 무대를 다음 날까지 활용해 가지고 예산절감하게 협의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연이어서 오후에는 노인의 날, 그 행사 자체만 분류해서 구분해서 하면 될 것도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없는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42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집행 및 행정지도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이 아동센터운영을 장소가, 장소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지역아동센터는 옛날로 말하는 공부방입니다. 변두리지역에서 갈 곳 없는 학생들을 공부방을 제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신고가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올 8월 이전에는 9인 미만시설도 됐지만 법이 강화돼 가지고 8월 5일자로, 2012년 8월 5일자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10인 이상 시설만 하게 되어 있고 또 시설장에다가 생활복지사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그 시설장들이 복지시설 관련해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시설장으로 하도록 이렇게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맞아야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라는 것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가보니까 어떤 시설을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아동센터가 있고, 그렇죠?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임대하는 센터가 있고 또 자가에서 하는 센터가 있고, 자가에서도 하는 센터가 하는 센터가 있습니까?

예?

자가에서. 자기집에서 아동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예, 예.

그런 데도 있고?

예.

일부는 교회에서 임무를 가지고 하는...,

예, 별도 시설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아동센터가 상시, 보니까 상시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수시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주말에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시 운영하는 센터 또 주말만 운영하는 센터 이런 것들은 조금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끝난 다음에 활용하는 거거든요. 도시지역 같으면 과외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못하니까 늦게 오면 그 시설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 거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될 수 있으면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동센터에 가면 학교를 안다니는 아동들도 낮에는 와서 지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학교 방과 후에 와서 하는 아동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에 하는 데도 있고 안 그러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니면 특별하게 교회 행사하는 날 겸해서 그런 아동센터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다 운영하는데 토요일날은 그분들이 추가로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비로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은 수준의 아동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염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지도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저희 하남지역아동센터 말입니까?

아니 전체적인...,

아, 행정...,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행정지도를 누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시는가...,

저희들이 이제 지역아동센터 신고시설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해 갖고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점검해 가지고 잘못된 거 있으면 시정명령 내리고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질 높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제안사항이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교회나 이런 데서 보면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혹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있는지 몰라 가지고 묻는데요.

노인대학으로 설립허가를 받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한테 신고를 받고 이렇게 하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노인대학설립허가...,

아, 노인대학설립허가?

예.

그런데 설립허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데서 노인대학을 교회에서 이렇게 기간을 정해 가지고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그런 데는 뭐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모이시면 지역주민들 60세 이상, 거기는 아까로 말한 노인이라면 65세인데 노인대학은 60세 이상으로 그분들이 모이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보면 노인대학을 연중 전반기ㆍ후반기 이렇게 해 가지고 방학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많은 데는 약 7ㆍ80명의 노인들도 있고...,

예, 맞습니다. 100명 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100명 넘는 데도 있는데 이러한 독지가들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노인을 위해서 참, 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 시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예,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임종진 위원께서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덧붙여 가지고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하고 노인의 날 행사하고 같이 같은 날 이렇게 추진하는 걸 굉장히 좀 어렵게 이렇게 대답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본 위원 생각도 노인의 날 행사와 시민의 날 행사는 같이 하는 것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이 집약적이에요. 의회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또 다른 개별적으로 어떠신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시민의 날 행사하고 노인의 날 행사는 이제 같이 이렇게 각자가 멀리 떨어지지 않았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하루 걸러서 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한 일주일 벌렸어요. 그죠? 좀 늦췄죠?

아, 그게 추석연휴가 1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2일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노인회하고 합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이게 굳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시민의 날 행사는 보통 한 10시 반 이렇게 되고 해마다 노인의 날 행사를 보면 오후 2시 뭐 이쯤 되고 하니까 시민의 날과 노인의 날 행사를 같은 날 하게 된다면 노인회쪽하고 어르신들하고 잘 이렇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물론, 이해 하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잘 그렇게 이해 설득을 좀 하면 굳이 안 될 거 없다, 그래서 오전에 시민의 날 행사하고 오후에 노인의 날 행사 그렇게 또 하고 또 점심은 시민의 날 때 이렇게 모셔 가지고 그 읍ㆍ면별로 점심 이렇게 모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저녁에 그 축하행사를 같이 하면 연예인도 같이, 따로 부를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지역의 향토연예인들을 많이 이렇게 참여시켜 가지고 무대 출연시키는 거 되게 바람직한 일입니다. 바람직한 일인데 거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가수 이런 사람들이 한둘 안 끼면 또 흥이 그렇게 많이 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연예인 섭외비도 절약이 되고 무대설치비도 같이 쓰니까 좋고 또 시민의 날 행사에 체육대회도 그때 같이 그냥 집중시키는 게 좋아요. 축제를 지금 너무 축제도 이렇게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되게 피곤하죠. 그래서 그것도 집중시키려는 마당에 그런 것 정도는 서로 합의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게 저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하고도 그렇게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터놓고 상의를 하면 그 어르신들도 굳이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꼭 1일날 해야 된다, 꼭 2일날 해야 된다 또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2일날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죠? 아니면 노인의 날 행사는 좀 땡겨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접근하기에 따라서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전향적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 부서에 근무하신 지가 몇 년이나 되시죠?

작년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2년째면 업무에 어느 정도 숙지를 다 하신 걸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는 그 수혜업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환영하고 좋은 일 하시는 건데 또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뭐 그동안 여성 위원님들도 많은 질문하시고 다른 위원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박승용 위원이 어려운 질문 할 걸로 알고 쉬운 걸로 한두 가지만 자료준비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할까합니다. 자료 394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신 걸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사회복지과뿐이 아니라 비단, 의원들이 보는 눈에 맞춰서 이렇게 자료를 주는 게 좋아요. 통계수치만 총괄만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또 우리 의원사무실로 부르면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와서 자료 내야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모처럼 제가 그런 발언을 하는 거고 일부 의원님들은 밤 새워가면서 그 자료 추가 요구하고 하느라고 고생하는데 가능하면 자료를 우리 계장님들이 과장님이 설명하기 좋고 의원님들이 보면 대충 이해가 가게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물으면 규모와 금액과 그 내용을 이렇게 좀 나열해 주는 것이 앞으로 좋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 제가 인사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간제근무요원이 3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과장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서에, 어떤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센터에 5분이 근무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에 8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4분, 그리고 저희과에 근무하는 사람 3분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에는...,

드림스타트 3분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상당히 보수체계나 이런 게 열악하고 그런데 근무관계를 과장님이 총괄해서 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있는지 그런 걸 수시로 또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하시나요?

이게 근무하는 분들이 자격증이 있어야, 그놈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 가지고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증 없이 컴퓨터하다가 이런 것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사회복지과 아니면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아니, 짧게 답변해요. 왜 그러냐면 점검을 하시고 계신가...,

예, 점검은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살펴주시고, 지금 노인일자리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국ㆍ도비지원사업만 했지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요.

예, 예.

그리고 2012년도에는 국ㆍ도비사업에 시비지원사업을 했어요.

예, 예.

통계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했으면 제가 질문을 않는데 할 수 없이 과장님 테스트 하는 수밖에 없어.

예.

이것만 보고 내가 질문을 드릴게요. 국ㆍ도비지원사업에서 공익형이 있고 복지형이 있고 교육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지요?

예, 예.

그 예를 들어서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서, 여기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공익형 중에 어떤 사례가 있고 복지형에 어떤 사례가 있고 이것만 좀 얘기를 해주셔야 겠어, 그래야 이해를 하지.

공익형이라고 하면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거리 청소라든가 우리 공공기관에 필요한 데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거리개선환경사업이라든가...,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자연환경 이런 데가 있고 복지형은 어린이집 같은 데 구연동화하고 이렇게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강사들이 파견 나가 가지고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형은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갖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2011년도에는 그런 거 하나 지침이나 체계가 국가로부터 그런 유형이 정해져서 이렇게 해온 걸로 이해를 합니다, 국지비지원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시비지원형으로 지금 연 참여자가 6명이고 월평균도 참여자가 6명이고 수혜가구가 14가구로 복지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집을 지어주거나 리모델링하는 것 같은데 자재비가 들어갔지요?

예.

자재비가 몇프로나 금액적으로...,

금액, 한집에 2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붕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도배라든가 이런 것을 저소득층에 해 드린 겁니다.

알았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 인건비는 어느 정도예요?

인건비는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기술을 가진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8,000만 원으로 여기 나왔어요, 시비 8,000만 원.

예, 예.

그러면 자재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냐는...,

자재비가 4,000만 원 정도 들고 인건비가 4,0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의심했던 것보다 인건비가 많이 나왔는데 이 일자리라는 것은 인건비 위주로 나가는 것이 적절치 않느냐, 이것은 집을 고쳐주고 하는 문제는 뭐 노동력만 가지고 소소한 자재를 가지고 하면 좋지만 그 소중하게 지금 획득한 일자리창출 예산을 자재비다 투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을 신경써주시고 일자리창출이 보니까 논산시에서 한 것이 이것이 만족스럽지 않죠, 일자리 종류로 볼 때?

예, 맞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노인일자리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국비지원에 아까 말씀드린 공익형 뭐 복지형 이런 거 말고도 그 지역의 특성이나 특산물을 이용한 또는 지역의 환경을 이용한 일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를 섭렵을 해서 그중에 우리 논산시에 적절한 일자리를 선택해 가지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집 지어주는데 자재비 많이 투자하지 말고 인건비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6명, 몇 명 가지고는 논산시가 어디다 내놓을 자료가 못돼요. 몇 천명 될 정도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과장님이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띠고 계시니까 계시는 동안에 그런 노력을 해줄 것을 지적하면서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달의 자료기 때문에, 10월부터 시행되다보니까 10월에 6명 참여한 걸 연간으로 쓴 것 같습니다. 12월달까지 하면 6명이 아니고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자료에 좀 충실해 주시고 그런 노력을 해서 다음에는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401쪽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도 총괄자료만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질문으로 갈음을 할게요, 그러면. 드림스타트에 근무하는 인력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35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 근무자!

근무자가 정식 직원이 2명 있고요, 기간제가 3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서 하는 일이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에다가 사전 예방적 복지 보육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과거에 드림스타트가 없을 때도 우리는 저소득 아동이라든가 사회복지를 했어요. 근데 이 드림스타트가 생김으로써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관리하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 아동이나 그 가족 0세부터 12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 양반들에 첫 번서부터 끝까지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됩니다. 건강이라든가 보육 또 인지, 언어 이런 것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라고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저소득층입니다. 차상위까지.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얼마정도 된다는, 몇 가구에 얼마라는 게 있습니까?

그 신청을 받고 우리가 현재 2015년도에(직원과 대화중)..., 현재 477명의 아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수는 265가정이 되겠습니다.

읍ㆍ면을 통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아, 이게 말씀드리면 취암ㆍ부창지역입니다. 시내지역.

시내지역?

예, 거기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을, 읍ㆍ면, 면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보면, 이 자료에 보면 2011년도 66개 기관 72건에 협약을 체결했고 2012년 75개 기관 88건의 협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406쪽에 상단에 보면 취약아동 건강검진비 예를 들어서 총액 7,809만 원, 센터 5만 5,000원, 기관 2만 3,090원, 본인 제로 이게 이렇게 표기됐는데 이게 뭘 표시한 겁니까?

이게 총 금액적으로 그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그 체결하는 기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센터에서는, 우리가 센터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센터. 센터에서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기관이라는 것은 그 협약업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의 봉사차원에서 협조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 겁니다.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본인부담은 거의 없는 거고.

예.

그 비율은 뭡니까, 비율 30%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기관에서?

예, 예.

그럼 2011년보다 늘어났네요?

예,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관리하고 계신 인력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사회복지나 수혜를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겠습니다만 기왕에 그것은 국가비용도 많이 있는 거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많이 투여가 됩니다. 무분별한 수혜를 하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또 노인회관에 여러 가지 시설을 지원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달라는 사람은 주고 가만있는 사람은 안 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인심 쓰는 식으로 집행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기준을 잡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격하게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그런 데드라인을 정해줘야만이 그 수혜가 공평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여기서 꼬집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사회복지업무를 진행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늦게 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늦게 온 죄로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뭐 다른 거 떠나서 이 사회복지과가 그야말로 우리 논산시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회복지라고 할 것 같으면 제반, 논산시 내에서 일하는 제반 일을 알아야 그 복지시책도 수립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실을 모르고서는 못한다니까, 복지시책을, 수립을. 그래서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때 토론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께 자살자에 대한 제가 문의를 했었지요?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폭력에 대해서는 자료를 올리고 자살률에 대해서는 자료를 올리지 않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건강센터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집계를 거기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는 아까 얘기대로 논산시에서 일어난 제반 문제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민들이 뭔가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특히 잘 파악을 해야 사회복지에 대한 시책을 수립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살률을 사회복지과에서 집계를 안할망정 자살률 집계가 보건소로 임무가 넘어갔을망정 우리 과장님은 다른 데 물어서라도 그 자살률을 알고 계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모르시고 시민을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의 고통도 모르지만 어떻게 복지를 논합니까? 그렇잖아요?

...,

그래 거기에 좀 한 가지 좀 아쉬워서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시잖아요. 우리 2010년도 기준해 가지고 통계청발표도 2011년 9월 8일에 발표한 걸 보면 자살이 2010년도 1년 동안 1만 5,562명이 발생했어요. 그죠?

...,

하루에 42명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 거예요. 우리 이것이 또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이것이 7년째 세계 1위잖아요, 1위. 1등이에요, 1등. 좋은가 나쁜가는 잘 모르겠는데 1등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속한 충남, 충남도 2010년도가 914명이에요, 또.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전국 1위 아닙니까?

예.

우리 충남이 아니,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충남이 전국 1위, 그러면 충남은 세계 몇위예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래서 이런, 그리고 또 특히 노인들, 노인양반들의 자살률이 이분들 중에서 41%, 반이잖아요, 반. 노인양반들 돌아갑니다. 돌아가시는 거 왜 돌아가십니까? 힘드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누가 부축을 못해 줬기 때문에 그걸 감내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반 정도가 노인양반들이. 이런 걸 볼 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걸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누가 안 알려주려고 하더라도 그거 내가 알아야 이거 사회복지 하겠다, 알고 좀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려요. 드리고 또 방금 오니까 우리 전형렬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해, 노인일자리? 거기에 말씀하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노인일자리 반드시 잘 창출해야 되고 어르신들한테 조금 도움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한다고 노인들 일자리 만들고 노인들한테 조금 주려고 하신다고 해 가지고 노인양반들 초라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건 도리어 죄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뭐 지원해준답시고 좀 도와준답시고 노인양반들 초라하게 만들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교육받을 때도 1등하시고 내가 잘 아니까 그런 점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노인들을 위한다는 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노인들이 도리로 뭔가 초라하게 전략해 버리는 그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우리 다문화가족 있지요?

예.

우리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우리 대한민국 주민들 때문에 다문화가족오신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오신 다음에 이미 이주오신 분들로 인해 가지고 그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많이 나와요. 그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우대하는 차원의 대우, 교육 이것도 필요하지만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동등한 차원에서 엄중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이런 걸 잘 감안하실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취업이라든가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들이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는 그 가치를 깨워줘야 돼요, 자꾸. 그 가족들하고 우애있고, 이런 것도 병행이 된다.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 막 정착하기 위한 그런 것만 했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다. 예, 늦게 와서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늦게 왔기 때문에 짧게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8쪽이요, 경로당 급식쌀 윤상숙 위원 질의했던 거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급식쌀 479곳에 475경로당 지급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1년에 몇 포대 나가고 있어요?

읍ㆍ면은 7포대, 동은 6포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배달해 주나요?

택배회사로 연결돼 가지고 택배회사로 직접 경로당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 쌀은 그러면 우리 시청으로 와 가지고 시청에서 택배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청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직접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되고 있죠?

예, 이게 정부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4월달초에 과장님한테 한번 전화한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예.

경로당에 쌀이 지급됐는데 그때가 총선 당시에는 경로당에서는 어떤 의원님의 후보가 와서 우리 의원님이 고생해 가지고 이 부분을 따와가지고 이렇게 지급되는 거다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들었습니다.

들었죠?

예, 예.

이게 총선때 경로당에 제가 쭉 방문할 때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기죠?

예, 예.

이것은 똑같이 경로당에 정부에서 나 가는 쌀이다 그렇게 홍보 좀 해 달라, 홍보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또 이거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화도 왔습니다. 이게 『노인복지법』이 그때 개정이 됐습니다, 2월달에. 그래 가지고 2월달부터 쌀을 넣으라고 정부에서 법 개정하고 그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475개 경로당에 쌀이 나가고 있는데 그 경로당서 다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이게 다 정부 돈이 아니고 저희 시비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도 해 주고 시비부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게 논산시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국ㆍ도비가 붙어 가지고, 부담해 가지고 시비까지 부담해 가지고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노인회장님은 이제 알고 있어요, 정확히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산시에 경로당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지금 475개중에 문닫혀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런 곳은 누가 이 택배 이걸 받죠? 지금 479개 경로당중에 강경읍 분회, 개척3리, 원북2리, 지정2리 4곳만 지금 빠져서 475개 경로당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외에도 경로당이 문이 닫혀있는 곳이 상당히 있어요. 파악해 보셨어요?

파악 못했는데요, 앞으로 한번 파악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그쪽의 쌀은 누가 받았나 그 부분도 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390페이지요, 경로식당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이 1인 지급액이 우리시에서 얼마로 지금 기준 두고 있나요?

지금 한 1식에 1,422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8개 금년도 경로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건의 기준이 뭐가 있어요?

이제 등록하면 저희들이 인원수에 대해서 그 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등록을 하면 가능하다 지원이?

예, 예.

1년 이상 경과된 뭐 그런 부분에 없이 일단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한다면 바로 이게 지원이...,

금년도는 지급이 신청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고려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지, 기존에 지원한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할 걸로 판단됩니다.

예, 그러면 2012년도 지급액중에서 제가 간단하게 부를게요, 연무읍 4번, 11번 노성면, 14번 은진면, 18번 취암동, 이 4곳은 지금 지급액 대비 인원수 나누기 월 횟수 했을 때 이 4곳은 단가가 틀리거든요?

예, 그런데 연무읍 4번은, 큰사랑교회 경로식당은 이게 상반기에는 운영 안됐고 하반기부터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11번 노성면 하도1리노인회 경로식당은 이것은 하반기에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운영을 않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은진면 그것은 저희들이 1일 급식인원을 잘못 착오로 60명인데 40명으로 기재돼 가지고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0명이 되어 있는데 60명이...,

60명입니다.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여기도 서류는 한번 봤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18번에 있는 행복동행 경로당식당도 이것도 7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정확하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1인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게 나간 거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사무감사 자료에 이게 일일이 제가 계산기 놓고 두들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비고란이라도 해서 어디는 몇월 며칠까지 했고 폐업을 했고 어디는 몇월 며칠 시작을 했고 이거 좀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지금 식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경로당에서, 뭐 심지어 석식까지 하시는 데도 있고, 알고 있죠?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 데...,

아니, 지금 노인회관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대로 쌀은 20kg짜리 한 포대씩 주니까 그걸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마을마다 경로당에서 식사들을 자발적으로 해 드시는 데가 많아요, 알고 있죠?

예, 그것은...,

몰라요? 지금 거의 마을마다 많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녁 때까지도 하고...,

예, 하시는, 낮에 하는 곳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아침 일찍 나오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그런데 거기 조리대나 화장실 그런 부분에 대한 방역 지금 안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책은 뭐 있습니까?

아직까지 대책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에서도 조리대나 그런 부분은 수시로 이게 청소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지금 아까 475곳 경로당이 쌀이 나가면 식사를 분명히 거기 해 드실 거예요. 또 아니면 돈을 조금씩 거둬가지고 해 드시는 곳도 있고 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조리대나 화장실쪽에 방역을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시급합니다. 어르신들 건강에도 연결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추경에라도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용의있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한다고 하면 안한다고 어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검토입니까, 하겠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타자입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쭐게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빨리 끝납니다.

예.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음 질문을 들어갈 수 밖에 없으니까 기다 아니다, 맞다 안맞다, 하겠다 안하겠다 이렇게 짧게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2년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79개가 맞아요, 현재?

등록...,

읍ㆍ면ㆍ동 분회까지 합해서 다 경로당...,

예, 등록된 것이 479개소입니다.

480개소가 아니고요?

479개소 지금 준비하는 곳이 1곳 있습니다.

준비하는 곳이...,

정확한 명칭, 아니 개수는 479개소가 맞습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예, 예.

본 위원이 파악을 한 부분하고는 좀 안맞기 때문에 479개가 등록돼서 479개에 대한 운영비만 모두 나간다 지금 이렇게 좀 알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개 하는 것은 언제 등록되는 거예요, 그럼?

마산2리가, 1리인가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끝나면 바로, 행정감사 끝난 다음에 12월달에는 등록을...,

이게 지금 마을회관하고 겸용으로...,

겸용으로...,

쓰는 것까지도 전부다 파악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플러스 마을회관도 있던데...,

예?

여기 479개 플러스 마을회관도 있던데요?

479개는 저희들이 순수경로당으로서는 한 160군데 정도 우리가 지어준 데는, 신축준 데는 건물이 되고 마을회관을 경로당하고 겸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479개소가 맞습니다.

그래요, 본 질문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운영 안하고 계시죠?

예.

왜 운영 안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현재 적립금이 한 7억 3,700만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노인복지기금은 9억 500만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예, 수치는, 왜 운영 안하냐고요.

현재 이게 사용, 어디에 조례라든가 모든 데는 사용하라, 하지 말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7년도 서류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 찾아보니까 여성복지기금은 그 당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2007년도까지 적립하면...,

아니, 제가 아까 답변을 그렇게...,

사용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 않고 있죠?

예.

왜 안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적립을...,

아니, 그러니까 적립금액의 목표가 지금 없죠?

예, 없습니다.

사용하라, 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례 읽어보셨잖아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저희 지금 자원이 지금 인구는 많아요, 지금 전체 예산에 복지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직원과 대화) 들어보세요, 수치 안물어 볼테니까. 전체 논산시 예산의 24%가 복지예산으로, 복지예산이죠?

저희 복지예산이...,

아니, 여기 사회복지과 예산 말고 전체 큰 틀에서...,

예.

거기에서 자주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3.6% 밖에 안 되죠?

예, 예.

지금 재원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왜 기금을 재우냐 이 얘기예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못받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경제활동 인구를 제외한 모든 계층이나 인구들이 이 사회복지대상자예요, 아동, 기죠.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 등 전부다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대상이?

예.

우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활력을 찾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다, 이것은 국ㆍ도비매칭사업 빼고 나면 3.6% 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재원이 없는데 돈 주면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활용을 해서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이거 재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제대로 만들던지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조례에다가 목표액을 정해 놓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 돈을 재울 일이 아니에요. 벌써 16억 원이라는 돈이 자고 있잖아요, 잔다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못받는다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이자부분을 가지고도 활동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제가 한마디 여쭐게요. 이 집을 이렇게, 집 하나를 이렇게 보면 전체매매를 할 때 화장실 얼마, 안방얼마, 사랑방 얼마 이렇게 안하죠? 집 한 채 이렇게 매매하면 집 한 채 이게 부분에 얼마라고 하죠?

예.

노인의 날 행사를 의회에서 1억 700만 원을 심의의결을 해 줬으면 1억 700만 원에서 써야 돼요, 다른 데에서 돈을, 재원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의회 예산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의 의결권을 상당히 박탈시키는 거예요. 저희들이 1억 700만 원 이내에서 이 행사를 써라, 노인의 날 행사를 써라 그러면 써야지, 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2,800만 원 갖다 쓰시느냐고요. 이거 그러면 삭감하면 뭐 할 거예요? 그 행사는 그 행사내에서 들어가는 돈은 그 내에서 써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래 가지고 2011년도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1억 700만 원 가지고 노인의 행사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세요. 논산, 저희 행사가 딱 있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지만 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목을 딱 정해서 딱 주면 그 내에서 사업계획을 잡고 쓰고, 정 안되면 다음에 그런 고충을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서 더 추가 재원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해 주는 대로 하고 부족하면 다른 데로 찾아갖고 또 갖다 붙이고 정산은 그만치만 하고 그러면 다 해요,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안하실 거죠?

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

지금 노인,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인일자리 뭐 전형렬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노인일자리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더 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민간이전경비를 분석해 보니까 적게는 30%에서 400%까지 상승이 되어 있어요, 지금 기존에 오던 것을. 분석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70%, 300%, 200%, 400%, 30% 다 오릅니다. 신규사업이 또 계속 일어납니다. 특정계층에 뭐 문제에,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바로 잡아야 될 어떠한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특정계층에 대해서 이거 표적이라고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발언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하는 줄은 알고는 계시죠?

예, 그런데요...,

아니, 우리 과장님하고 저는 알잖아요, 지금.

예,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2011년 3월 30일자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비용같은 거, 물품같은 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지원할 수 있죠?

예, 예.

지원하라고 했어요,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지원해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죠, 왜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분석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예산지원하면 성과분석합니까?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간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체를, 이렇게 특정계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직계예산이 이렇게 써지는데 반해서 제가 한번 말씀 물어볼게요. 지금 특정계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성쉼터 여기 지금 진행하실 거죠?

예.

올해 안에 어떻게 손은 댈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올해는 12월달에 입찰 보고 업자를 선정할 겁니다.

그럼 이거 사고이월은 안되는 거예요?

예,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설계 나오고 설계비니...,

아, 설계 나와서 입찰 보더라도 당해년도에 집행이 안하면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설계비가 나왔는데 집행이 안된 거예요, 설계비가?

설계비는 집행됐어도 나머지는 명시이월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 논산시장애인 아까 수가 1만 7백, 1만 7백, 1만 7백 한 30여명 된다고 말씀하셨네요?

예.

제가 이 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계획 423쪽을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서 했는데 이게 한다는 얘긴지, 안한다는 얘긴지 뭐 이게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셔봐요.

지금 구 보건소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을 복합건물로 해 가지고 보훈회관이나 노인회관, 장애인복지관 이걸 건립하려고 검토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금방은 몰라도, 앞으로 거기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재원이 없습니다. 그죠?

예, 예.

재원이 없으면 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은 세워서 결재 맡은 건 있습니다. 26억 5,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26억 5,000만 원이요?

예.

뭘로, 이걸 재건축시 하는 걸로...,

예, 그 건축시, 거기다가 다시 철거한 다음에 건물을 세워 신축할 경우에 26억 5,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검토보고한 바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

이 건물 회계과는 판다고 그러시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다 건축을 한다니요. 아니, 이게 지금 계획이라고 지금 저한테 지금 보고하시는 거예요? 이거 판대요. 판다는 데다가 시에다가 거기다 건물 짓겠다고 하면 말이 맞는 말씀이세요? 매각하려고 하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안나간대요, 지금 거기다가 장애인센터를 짓겠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이거 HD영상 다 보고 있어요. 회계과에서도 보고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걸 계획이라고 저희 본 위원한테 말씀하시면 뭐가 맞아야 뭔 얘기가 되죠. 전혀 계획이 안서 있다는 겁니다, 제 본 위원 질문은.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우겠다하고서 종결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건요. 제가 자료를 받으면 받을 수록 이건 60억 원짜리, 이건 26억 원짜리, 또 26억 원짜리 제대로 됐나 해서 이렇게 가서 물어보면 아니고, 전혀 이거 협의된 사항이, 실ㆍ과별로 협의된 사항입니까?

이게 보훈회관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보고할 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협조는, 협의는 했습니다.

이거 저기 각 실ㆍ과 부서별로 협의는 다 했다?

(직원과 대화) 아니, 저희 보훈회관은 저쪽에 주민생활과니까 했는데 회계과 땅 관리하는 부서하고는 협의가 안됐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이런 계속 오류가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1년 또 갔어요. 작년에 회관,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는 제대로 또 뭐 얘기가 해 놓고 전혀 진행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냥 공염불로 끝나는 것인지 매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만 끝나면 끝나는 건지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업무보고하지 않습니까?

예.

업무보고때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건 계획이 있어야죠. 장애인에 대해서 독거노인 빨래방사업합니까, 지금?

아니, 그 장애인, 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빨래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예.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예.

사업비가 3,000만 원, 맞아요?

(책자 찾고 있음)

425쪽...,

425쪽은 독거노인 빨래방 장애인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독거노인...,

연산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회씩 하는데 한 6가구에서 9가구가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건 파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복지부분에 다양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이 몇 프로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숨쉬는 기금은 필요 없으면 단호히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기금을 만들든지 운영이 안될 것 같으면, 하는 의미에서 장애인복지관도 연계돼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논산시 전체 독거노인중에서 기초수급노인이 한 16.9%, 나머지 한 83.1%가 국가혜택을 못받고 있는 걸로 여기 지금 나오는데 대충 통계는 대충은 맞죠?

아, 이 내용은 저희들이 65세 이상 인구가 한 2만 5,500명 되는데 그 수급인원은 1만 9천 한 3ㆍ400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홀로 있는 분이 7,100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무슨 내용인줄은 아는데 그 독거노인중에서 국가혜택, 쉽게 얘기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걸 받는 분 빼고 나머지 한 83%는 그냥 혜택을 못받는 독거노인이다 대충 수치는 맞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충은 맞겠죠, 대충. (서류 보여줌)안맞으면 이걸 갖다드리고요. 맞죠? 수치가 얘기하면 다 맞다고 하면 맞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그 대책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독거노인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독거노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도 U-care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분 고독사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홀로 사는 사람들의 안전확인에 저희들도 앞으로도 더 계속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읍ㆍ면ㆍ동 일선에서 사회복지사분들 계시잖아요. 예, 사회복지사분 계시니까 가서 현장에서, 앉지 말고 현장으로 한번 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저기 아니어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못받더라도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나 시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한 분이 누락이 됨이 없도록 챙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거 읽어보셨죠, 논산시에서 커버스토리 나온 부분.

예.

상당히 눈물겨운 얘기입니다. 논산 얘기입니다, 논산얘기. 이거 눈물나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보고 느끼신 거 있으세요?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만 이분들이 참 고독하겠구나, 그러면 정부차원에서라든가 이 지원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해 가지고 그분들 대책을 수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뭐 다른 위원님들이 없어 가지고 저한테 마지막 타자로 주신 것 같아서 이게 읽는데 뭐 한 2분 정도 밖에 안걸려요. 어떤 실태인가를 간단하게 내가 해 볼게요. 여기 노성 장구리입니다. ‘원정이 할머니, 집에 들어서야 낡은 건물이 온통 하얀 비닐로 감싸여져 있었다. 동네 주민이 바람막이용 비닐을 설치해 줘 겨우내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다고 한다. 손바닥만한 마루와 방, 부엌을 모두 갖췄으나 가재도구, 어느 것하나 멀쩡한게 없었다. 부엌에는 이부자리가 펼쳐져 있었고 머리맡에는 조그만 상위에는 반찬통 몇 개가 놓여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오른쪽 무릎통증으로 거동이 힘들어져 부엌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처지다. 하루하루 쓸쓸하게 시간만 보내는 거지 뭐, 몸이 불편하니까 종일 누워만 있을 수 밖에 없어, 끼니때 되면 찬물에 밥 말아먹고 또 누워 그게 전부야,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원할머니 현재의 자신의 삶을 이렇게 토로했다. 19살에 논산으로 시집와 60년이 지난 지금 같이 사는 단 1명의 가족없이 시골마을에 홀로 남았다. 5남매를 키우며 행복했다는 할머니는 그 시절을 회상하듯 입가에 미소를 띄다 이내 눈시울이 붉혀졌다. 원할머니는 왕래가 뜸한 자식들과 남의 땅을 지은 쓰러져 가는 방한칸의 집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도 되지 못했다. 작년에 복지재단에서 20kg짜리 쌀 한포대 받은 것이 지금까지 도움받은 것의 전부라고 말했다. 원할머니는 건강문제로 더 이상 남의 농사일을 도울 수 없어 수입이 끊기다 보니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힘든 상황에 처했다. 원할머니와 같은 빈곤 독거노인들이 제도적인 허점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 자식 도움은 바라지 않아 애들도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내 몸뚱이 하나 부지하는’..., 이 내용 다 읽어보세요. 지금 현장이 이렇습니다. 지금 일선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예,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안했어.

예, 예, 예. 지금 논산시 사회복지과 예산이 우리 시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지출되는 예산이 많습니까, 아닌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이런 중앙정부의 돈을 받아 가지고 지출하는 예산이 많습니까?

저희 예산은 거의 국ㆍ도비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 부담비율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와 지금 현재 한나라당 이명박정부 들어서 가지고 복지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그 당시면 지금도 복지사업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비율로 봐서.

사업이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작년도에 늘어난 사업...,

지금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6%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중앙정부에서 이 보조금이나 재정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지금 집행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중앙정부예산이 자꾸 줄어드는데 우리가 어떤 돈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짜 마지막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 많이 하면 많이 혼나요. 제일 지금 아마 직원들도 가장 많고 예산도 많이 가지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지적도 해 주고 질타도 많이 했는데 그것을 그냥 귀넘어듣지 마시고 한 가지 한 가지 메모해서, 우리가 지금 국ㆍ도비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정부만 바라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 지자체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자생력으로 이제 자립으로다가 가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일본 같은 데에는 자체적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무지하게 치는데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는 정부만 바라다보고 있어, 정부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현안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농사부터 시작해서 복지까지 정부만 바라다볼 때가 자꾸 짧아진다는 이런 각오하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비전 또 계획 이런 걸 수립을 해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해나가면서 복지분야도 그냥 어렵지만은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413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1년도에, ’11년도에 복지분야 보조금 집행된 것이 16개 사업에 52억 129만 2,000원이네요, 맞지요?

예.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54억 2,736만 9,000원이지요?

예.

근데 14개 사업인데 ’12년도는 왜 인건비가 상승돼서 이게 금액이 높아졌나요, 왜 높아졌...,

예, 그겁니다. 인건비 상승요인일 겁니다.

인건비가 높아져 가지고 그렇게 됐다? 지금 제가 죽 검토를 해 보니까 회수사항이 없다는 자체는 목적 외에 부당으로 사용했다는 데가 하나도 없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다행스럽게도 회수된 데가 없다는 것을 보면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집니다마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이 대개, 이게 지금 이 보조금 나가는 보조금 기준액 산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행기준을?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는 미리 주고서 나중에 끄트머리 끝난 다음에 한달 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정산서를 제출하면 그 정산서를 공무원들이 점검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간자본보조는 사업면에서 끝날 때, 사업이 완료할 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여기에 시설에, 법인단체에 수용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장애인들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예, 장애인시설은 장애인들입니다.

전부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이런 목적 외에 그 비용을 다른 데 쓰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요즘 뭐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언어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또 뭐 그 외에 노인학대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 법인 보조금 집행을 하고 나면 우리가 관리를 하게 관리카드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관리카드에 의해서 출장복명도 하고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지요?

예, 시설 점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학대, 언어폭력이라든지 뭐 성폭력 또 그 외에 문제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면 앞으로 큰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어쨌든 우리 복지과 직원들한테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위원장님! 잠깐만, 1분만!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늦게 와 가지고 나 다 끝나고 마지막 하는 줄 알고 끝냈는데 하여튼 우리 들으면 과장님께 좋은 말씀 많이 있었는데 안하니까 우리 과장님만 손해났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도 이제 42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폈지요?

예.

이해가 안가 가지고, 보면 구)보건소 건물활용방안, 구)보건소 재건축시 소요경비 해 가지고 구)건물 활용방안하고 새로 재건축하는 것하고 두 가지 안이라는 소리예요?

아...,

간단하게 그냥, 기예요, 아니에요?

보건소를 철거하고서 짓는 방안...,

아까 그...,

지금 현재 보건소를 놔둘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런데 봐요. 구)보건소 건물활용방안, 현재는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이에요. 그죠? 위에 써놨잖아요.

예.

구)보건소 건물활용방안 해놓고 2012년 8월 20일날 방안을 시장님께 검토보고한 사항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시에서는 재건축하는 것보다는 구)보건소 건물 활용을 하려고 하는 방안이 우선시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 내용은 재건축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건물이 지어 가지고 아까와 같이 3개 보훈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 이 장애자복지관 이렇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 8월 20일날 구)보건소 건물활용방안을 시장님한테 검토보고한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구)보건소 건물을 활용한다 소리 아니에요?

아, 그거 오타입니다. 구를...,

오타예요?

예, 그것도 잘못 된 걸로...,

나 이해가 안가 가지고.

예, 예. 보건소 건물 활용방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와 가지고 끝나는 줄 알고요. 죄송합니다. 423페이지, 지금 아까 박승용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 질의한 거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지금 검토방안보고를 했다고 했을 때 회계과에서 이 건물을 매각하려고 했었는데 이 지금 검토보고가 들어가고 나서 회계과에서 이 매각하는 거 철회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럼 이거 올릴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

저는 그렇게 알고 제가 이거 질의를 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는구나.’ 했더니, 그러면 회계과니 다른 부서하고도 전혀 이게 얘기가 안 된 거잖아요? 어저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보훈회관 짓는 것 사회복지과 이거 423페이지 참조해 가지고 그쪽으로 같이 생각하면 되겠냐? 그렇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전혀, 지금 회계과에서는 건물 매각하면 이 방안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

그럼 이 검토보고 사항을 여기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

회계과에서 그 매각을 철회했을 때 이걸 계획을 넣었으면 이해하기가 빨랐는데 저는 지금 이게 참, 이 시장님한테 검토보고한 게 구두로 보고할 수도 있고 한건데 이 내용을 굳이 여기에 왜 담아 가지고 이게, 저는 그래 가지고 또 이걸 ‘아, 새로 짓든지 구)보건소 건물이 방수가 안돼 가지고 그런 부분 좀 고치고 뭐 리모델링해서 조금 고치고 하면 되겠구나.’ 해서 또 이런 단체들 물어보면 그렇게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못된 놈만 되고, 분명히 “이 새로 짓는 것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해 가지고 추진을 한다.”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저는 제가 아까 마지막 질의인줄 알고 앞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걸요, 이제 회계과도 뒤에 아직 남아있는데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정확한 안을 하나 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 이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혁규 위원입니다. 388쪽에 대해서 내가 쌀 지급에 대한 것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그 쌀 지급할 적에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쌀을 지급했어요, 20kg짜리?

쌀을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든가 다른 음식을 만들어서 드시든가 이런 차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물어보냐면 쌀을 택배로 보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쌀 지급과정에서 노인회관에서 식사를 해먹는 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한 데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급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좋은데 20kg 한포대 가지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 했지만 밥을 한포대 가지고 20kg 해먹으려고 그러면 계속 지금 해먹는 회관이 1개 면에도 너댓군데 돼요. 보통 1개 면에 30개 이렇게 되는데 그런 데는 20kg 한포대가 모자랍니다. 그래 나머지 회관은 식사를 바빠서 못해요. 그러면 그 쌀 소비과정을 확인해 보셨냐고.

올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12월까지, 이제 11월달에 지급하면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로 하는 데는 더 지급을 하고 쌀을 놔뒀다가 버러지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처분을 한다든지 갖다먹는 그런 관계는 없도록 좀 지도감독을 하고, 부락에서 말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지사각지대는 무조건 복지금을 지급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돈 가지고, 그 쌀 가지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일시중지하겠습니다. ㆍ문화관광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논산시 문화관광과장 김영태. (문화관광과장 김영태,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선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병덕 관광담당입니다. 한성환 문화재담당입니다. 조영경 체육담당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공통사항 45건, 문화관광과 소관 29건, 총 74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29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6쪽입니다. 김영달, 임종진, 윤상숙, 이충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기호유교문화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2006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유교문화권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인근 토지 및 지장물 매입하고 돈암서원내 숭례사, 정회당, 전사청 건물 3개소를 보수하였으며 현재 토지 및 지장물 철거와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기 위해서 돈암서원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추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이충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문화예술단체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2011년도에 39건에 3억 8,65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에는 39건에 4억 2,360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보급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이충렬, 박승용, 임종진, 윤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문화재 개ㆍ보수실적입니다. 2011년에는 쌍계사 석축 및 계단정비 등 11건에 6억 6,500만 원을 지원 보수하였습니다. 이중 쌍계사 보수 등 8개소는 문화재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수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개태사 대웅전 보수 등 19건에 17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개태사 대웅전 보수 등 9개소는 문화재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보수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수를 요하는 문화재는 관촉사 등 29개소에 소요예상사업비 2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임종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 추진계획 및 효과분석입니다. 본 사업은 강경 서창리, 중앙리, 홍교리 일원의 근대건축물을 중심으로 근대문화관, 상징광장 조성, 가로시설물 정비 등 112억 5,3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였고 2012년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를 위한 시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3년에 국비 25억 원이 확보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될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다음은 527쪽, 김영달, 김형도 위원님이 요구하신 강경실내수영장 추진실적입니다. 강경 산양리에 건립중인 강경실내수영장은 건축면적 1,439㎡로 50억 원의 사업비로 2013년 4월에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528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강경젓갈전시관 시설비, 운영비 투자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사업비 28억 4,000만 원으로 개관한 강경젓갈전시관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리모델링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6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새롭게 단장하였고 운영비는 2011년에 공공요금, 경비, 용역비 등 1,511만 5,000원과 2012년 10월 기준 1,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근대건축물 지정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근대건축물은 강경지역에 구 남일당한약방 등 총 8건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예산지원실적은 구 남일당한약방 등 7건에 7억 6,346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노강서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노강서원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비 3억 원으로 방재시설 구축사업을 추진중이며 2013년도에는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노강서원정비사업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김영달 위원님이 요구하신 논산8경 시설보수 및 주변환경 정비현황 및 계획입니다. 논산8경 정비사업중 우리부서에서 추진하는 제1경 관촉사정비사업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8억 6,650만 원을 투입하여 종각 등을 보수하였고 제5경인 쌍계사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8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대웅전 등을 보수정비하였으며 제6경 개태사는 2006년과 2011년에 4억 원으로 대웅전 종각 등 지붕보수를 실시하였고 8경인 노성산성에 2008년 1억 9,200만 원으로 남문지 성곽 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534쪽입니다. 전형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강경ㆍ연무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월별 이용자현황입니다. 강경도서관 이용현황과 연무도서관 이용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도서관프로그램 운영현황은 독서교실과 정보화교육,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전형렬, 김진호, 박영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논산문화원 및 논산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및 향후 계획입니다. 논산문화원은 2002년부터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미진한 상태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문화예술회관과 논산문화원건립 타당성검토용역비를 확보하여 현재 용역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538쪽입니다. 이충렬, 윤예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논산시관내 문화재관리요원 현황입니다. 목조문화재 감시인력으로 12명과 문화재 상시관리인력으로 6명의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문화재보호와 상시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논산시의 서원, 향교현황 및 지원실태입니다. 우리시는 향교, 서원, 궐리사, 사우 등 18개소가 있으며 지원현황은 2012년 춘ㆍ추향제 제수비 등 총 12건에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42쪽, 윤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민체전예산 세부집행현황 및 종목별 성적입니다. 2012년 예산지원현황은 3억 9,000만 원이며 종목별 성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44쪽, 임종진, 김영달 위원님이 요구하신 마을체육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51쪽 예산투입으로 2010년 2억 5,000만 원, 2011년 4억 4,500만 원, 2012년 4억 2,200만 원이고 이며 금년 2회 추경에 확보된 2억 원으로 25개소 75종을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임종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문화바우처 발급현황 및 이용현황입니다. 문화바우처카드 발급현황은 총 3,520건에 2,257건을 발급하여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향후 바우처카드 발급 및 사용을 위하여 보고회를 갖는 등 읍ㆍ면ㆍ동과 유기적인 협조로 실적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3쪽, 임종진, 박영자, 김영달 위원님이 요구하신 문화예술공연 및 계절음악회 계약 및 예산지원현황과 세부내역 결산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총 22개 단체에 4억 6,045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연비, 홍보비 등으로 집행완료하였으며 555쪽, 2011년에는 총 38개 단체에 8억 3,048만 5,000원을 지원했고 558쪽, 2012년에는 26개 단체에 7억 3,583만 원을 지원하여 공연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60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재현황 및 보호구역 지정현황과 관리실태입니다. 우리시는 문화재는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등 총 137건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재구역은 문화재지정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하여 104개 문화재에 290만 1,000㎡를 지정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566쪽, 2012년에 문화재를 활용 관광자원화에 총 8회, 7,588만 원으로 관광홍보 리플릿 등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시에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에 의거 형평성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67쪽입니다.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현황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지원은 2011년에 1억 509만 6,000원, 2012년에는 1억 2,732만 5,000원으로 2011년대비 2,200여만 원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13명으로 논산역, 관촉사, 돈암서원, 백제군사박물관, 명재고택에 고정배치하고 기타유적지는 필요시 기동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임종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체육회 종목별 조직현황 및 운영지원, 지출현황입니다. 생활체육회 종목별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운영비 지원, 지출내역은 종목별 연합회는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573쪽입니다. 임종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민의 날, 노인의 날 문화예술 공연추진 및 정산현황입니다. 2010년 논산 시민의 날 음악회는 9,000만 원을 문화원에 지원하였고 노인의 날 공연은 우리과에서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2011년에는 논산시민을 위한 드림콘서트로 2억 원을 문화원에 지원 추진하였으며 노인의 날 행사에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수험생과 시민이 함께하는 드림콘서트로 1억 7,000만 원을 문화원에 지원 추진하였으며 노인의 날 행사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575쪽, 김영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작은 도서관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우리시에는 총 15개소의 작은 도서관이 있으며 보유장서는 총 4만 9,900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지원은 그간 지원실적에 따라 지원하며 1개소당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76쪽, 임종진, 박영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조수미ㆍ심수봉 공연관련 예산집행 및 정산현황입니다. 조수미독창회는 총 2억 2,000만 원 중 50%인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정산완료했으며 심수봉콘서트는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정산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77쪽, 임종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체육회 이사현황 및 회비징수내역입니다. 체육회 이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회비징수는 2009년부터 폐지하여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581쪽, 임종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체육회 종목별 조직현황 및 운영비 지원, 지출내역입니다. 체육회 종목별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운영비 지출내역은 종목별 협회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585쪽, 임종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체육회장 및 생활체육회장 겸직 및 효과분석 현황입니다. 생활체육회장은 선출직으로 2012년 대의원총회시 임원발의로 추대되어 2012년 2월 27일부터 겸직하고 있습니다. 겸직후 직원처우개선과 엘리트체육으로 인하여 관심밖에 있던 생활체육동호인의 관심과 참여율이 높아져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586쪽,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제예산 외 공연관련 추가지원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는 딸기축제 축하쇼 등 7개 축제행사에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3개 축제에 1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87쪽, 임종진, 윤예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향토문학인 시비 건립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 1월 향토문학인 시비를 공공시설사업소 자연녹지에 건립하였다가 내용, 디자인, 장소 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아 내용과 디자인을 변경하고 장소를 내용과 관련있는 옥녀봉과 관촉사 주변으로 각각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8쪽입니다. 김영달 위원님이 요구하신 황산벌전투 재현 추진현황 및 효과분석입니다. 2012년 10월 6월에 계백장군유적지에서 참여인원 600여 명이 연출하고 많은 관람객이 운집한 가운데 재현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교통의 접근성, 주차장소, 행사장의 협소 등 문제는 있었으나 계백장군의 혼이 깃든 유적지에서 개최하여 주변과 어우러진 공연으로 역사적 현장감이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역사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논산시 문화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같이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수감에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536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질의했는데 충청남도에서 문화원이 자체 시설이 없는 시ㆍ군이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시뿐이 없습니다.

우리시밖에 없지요?

예, 예.

그럼 지난해 부여도 없다고 했는데 그럼 부여군은 문화원을 신축 했나요?

부여군은 금년에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쓰고 청소년수련관을 새로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론적으로 문화원시설이 없는 시ㆍ군은 논산 한군데만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논산시에 문화원을 짓는 계획을 많이 세우셨나요?

예,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가 인구나 재정적으로나 특히 역사나 문화에 있어서 앞선다고 제 기억으로는 생각이 나는데 조금 과장님 논산시에 문화원이 없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한 적은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문화원과 그 문화예술회관을 같이 신축하는 것을 검토하다보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 사실 문화원도 그렇고 문화예술회관도 정말 새로 신축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치하고 부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화원을 신축할 시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시 2013년도에는 설계와 착공까지 한다고 하였는데 실천이 가능하신가요?

2013년, 내년까지는 착공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결과가 1월중이면 나옵니다. 나오면 어떤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치와 건축 방향을 결정하고 이행절차를 내년에는 완료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럼 위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치는 지금 현재 관촉동, 지산동에 시민공원내 문화시설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곳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가 40%라고 했나요?

예, 예.

그럼 국비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국가에서 문화원 지면 그40%는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신청하면 2014년도에는 확보가 되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원 신축에 대하여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내년에 시작이 되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그래서 내년에 2013년도에 모든 이행절차를 마치고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이 문화 저기,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문화원이 꼭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강경젓갈행사장에서 아이들 동요제 하는 거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어떤 점을 느끼셨어요?

어린이들이 정말 순진하고 정말 재롱을 떠는 걸 보면서 정말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면 동요제를 하게 된 동기가 우리문화관광과에서 제안을 하셔서 한 건가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그 계획은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실 거기에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논산시에서는 그 동요제 하는데 지원비가 한 푼도 못나갔어요?

예, 못나갔습니다.

여고동창생도 감명 깊게 잘 보고 또 유동하 그 팬클럽 노래자랑도 잘 봤는데 그 아이들이 그 동요제 하는데 너무 신선함을 느꼈어요. 또 아이가 하나 옴으로써 엄마, 아빠, 이모, 고모 한 다섯, 여섯명씩 따라와서 하는 거 보니까 그날 좌석이 꽉 찼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 제가 감명이 깊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아이들 동요제 좀 살려서 지원할 계획은 좀 없으신가요?

예, 내년에는 한번 그 프로그램도 한번 저희들이 반영해서 한번 저희시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떤 분이 하셨나 잘 몰라도 하는데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논산시도 조그마한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김영태 문화관광과장님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논산시 문화예술공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과 만나보면 어려운 지방재정에 비해 문화예술공연이 너무 많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대로 공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과 올해 많은 공연으로 시민들이 그동안 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지역은 문화예술에서는 정말 취약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또 행복해지는 문화복지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나가면 항간에 너무 남발하지 않냐 그런 말씀도 많이 있지요?

예, 그런 말은 듣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사실은 문화예술공연이 많다고 느끼는 것은 전에는 공연이 전혀 그렇게 많지 않다가 작년하고 금년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논산예술제 지원사항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다녀오셨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11월 9일부터...,

예, 3일간, 축제했죠, 11일까지?

예, 12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행사일자를 문화관광과에서 정하나요?

아닙니다. 그 예총에서 날짜를 정하고 우리와 협의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11월 9일날 그날 행사가 또 어디 다른 데 있었나요?

11월 9일은 그때가 우리가 수험생과 함께 하는 수험생과 시민이 함께 하는 드림콘서트 있는 날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1일차 문화예술제하고는 그 끝난 뒤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해 보니까 기관 단체장님들도 많이 안 오시고 사람들이 많이 안 왔었어요. 근데 일반인들도 많지 않았는데 그게 그날 저녁에는 공연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잘못된 것 같죠?

그날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 축제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저도 위원이었기 때문에 그거 알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아마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이 축제를 보려면 하자면 낮에 나왔다가 또 저녁에 나오고 그러려면 그것도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짜를 잡을 때도 좀 중복이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가 11월 달이니까 가정에 대부분 예식 하는 데가 많죠?

예.

그러다보면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올 때고 주말 토요일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논산에 예총에 몇 개의 협회가 있나요?

6개의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인이라든가 또 미술, 음악, 국악, 또 사진, 연예협회 등 있습니다.

그 문인협회 6개 종목으로 나가는 돈이 95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째 되나...,

그게 ’10년도에, ’10년도에 950만 원 지원했고 ’11년도에 1,000만 원, 금년에는 3,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논산시에 예총으로 나가는 것이 총 예산이 950만 원이었어요?

예, ’10년도는 그렇습니다.

’10년도에는 그렇고 ’11년도에는 1,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연 하루 예산이 몇 천만 원, 아니면 억대가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3일간 하는 축제예산치고는, 그 공연에는 얼마 지원하셨죠?

이번 3일에 3,000만 원...,

예, 논산시 문화예술공연을 하는데 3,000만 원이었죠?

예, 예.

과장님은 그게 적다고 생각 안하세요?

예, 그 공연들이 저도 가서 그렇게 계속 봤는데 상당히 공연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앞으로 좀 검토해서 증액이 됐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그 예산비도 예산비고 논산시예술제가, 예술공연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모든 공연이 저희시에 보면 타 예술인이나 아니면 가수나 이렇게 불러오면 몇 백만 원, 아닌 몇 천만 원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런 공연을 할 때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도 많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할 때 그 사람들 불러온 사람들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이사이, 그죠? 우리 예술인들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좀 유명인 가수나 뭐 저기도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짜임새를 하다보면 횟수는 좀 줄어도 이 지역의 예술인한테도 돈은 더 줄 수도 있고 하면 시는 또 조금 마음이 뿌듯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밖으로 나가니까 돈보다 이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도 살려주면서 하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콘서트라든가 큰 공연에 어떤 식전 하는 공연을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이렇게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근데 가수 한분을 들여오면서 몇 백만 원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들여오면요.

예.

우리 향토가수한테는 얼마정도 주시나요? 지금 보니까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이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다 보니까 15만 원 뭐 10만 원. 그럼 우리 지역에서 예술인들을 키워야 되는데 지역사람을 좀 키워주면 좋겠는데 그런 돈으로 해 가지고 이게 교통비나 뭐 옷값 뭐 그 정도 밖에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못돼요, 솔직히. 10만 원이나 15만 원 가지고 어떻게 그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예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체 예산을 줘서 거기서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당 얼마씩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적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논산시에서 논산 시민들을 아주 낮게 책정한다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내집 식구가 하자면 추켜줘야 밖에 나가서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산 문화예술 공연이나 연예인들을 다 키우고 하려면 많이, 조금 진짜 유명인보다는 잘하진 못해요, 그죠?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꾸 무대에 서보고 기회를 준다면 그 사람 능가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저도 공감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시에 어려운 이웃이나 양노원들 돌아다니면서 우리시에서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

우리시에 돌아다니면서 양로원이나 어려운 이웃에 이렇게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아니요. 향토가수들이 있잖아요.

아, 연예...,

예, 연예인들이나 다 있잖아요.

예.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속기록에 보면 유명가수나 연예인들을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속기록에 보면. 그 안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제가, 봤어요?

예, 한번 읽어봤습니다, 속기록.

그럼 보셨으면 아시겠네요. 그래서 유명 가수나 연예인들을 몇백, 몇천이 되어도 저희 향토인들은 보통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지역에서 행사는 줄이고 돈도 줄이면서 외부가수나 연예인들을 들여오면서 같이 하면서 우리 문화인들도 윈윈할 수 있게 하면서 우리시에 계신 분들을 좀 승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비용은 우리시를 올려도 외부인을 줄이면 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좀 저희가 해서...,

예, 고려 좀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향토가수 문예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대접을 푸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시고요, 길거리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이게 길거리공연을 보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좀 받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총 공연비와, 공연비에 대해서 출연료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출연비. 공연무대비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보다는 출연비가 많아야 되나 적어야 되나.

거리공연...,

비율을 말씀해 줘보세요, 혹시.

한 50%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50%가, 총 무대로 쓸 수 있는 공연이 무대장치비보다는 공연하는 비가 더 많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50%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출연하는 가수나 출연진이 더 많아야 제대로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실행한 공연 중에서 거꾸로인 경우가 있었어요. 아세요?

...,

출연으로는 320만 원이고 부대공연비가 500여만 원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 갖고 제대로 된 공연이 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제가 충분히 한번 저기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무대장치비보다는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게 비용이 많아야 되니까 그거 확실히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요. 그리고 과장님이 전에 사회복지과에도 계셨네요?

아닙니다.

면장님 하시기 전에.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근무하지 않았나요?

예.

그럼 면장님으로 나오시기 전에 무슨 과에 근무하셨죠?

자치행정과에 근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시 공연에 있어서 예술회관이나 공연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시에 이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 수험생을 위해서 1억 7,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했지요, 드림콘서트?

예,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시에 있는 학생, 어려운 학생들이나 저기한 사람들이 거기에 나왔었다고 생각되나요?

그 뭐 공설운동장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도 물론 있었겠지요.

아니 시장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잘 했습니다. 공연을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배려도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청소년 아이들이 회포를 풀었다고 해야 하나요, 여하튼 그 스트레스를 확 푸는 모습도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빈곤층이나 어려운 아이들이 거기에 왔었다고 생각이 되냐 이거죠.

어떤 특정대상을 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학생들이 뭐 얼마나 왔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어쨌든 간에 모든 시민들이...,

예, 앞으로 모든 공연에 있어서 이렇게 좀 자리를 정해 가지고 예술공연이나 모든 공연을요, 할 때 좀 취약계층에 있는 못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해 가지고 좀 모실 수 있는 그런 배려는 없는가 해서...,

예, 알겠습니다.

차원을 묻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가 하는 대공연장에서는 저희도 그걸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뒷좌석 보면 많이 비어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 어려운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교육청을 통해서...,

예, 그런 데 통해서도 하고요, 또 어려운 저기 뭐야, 이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와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오지만 만날 오는 사람만 오더라고요, 보면. 그 공연도 보면 보는 사람만 보지, 보지 못하는 사람은 못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위에서 자리가 남고 하니까 좀 배려를 해서 더 많이 볼 수 있게, 어차피 하는 거니까, 어차피 돈도 들어가 있는 돈이고 하다보면 조금 생각을 조금 달리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도 볼 수 있고 그런 자리도 마련해 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논산시 기금이 지금 농협에 지정되어 있지요? 체육기금.

지금 조례에 문화예술기금은 농협으로 이렇게 시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기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육기금이 지금...,

예.

체육기금이 10억 원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자가 기금에 대한 10억 원의 이자가 세입으로 2,8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이자수입이 3,6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하자면 2013년에 이게 들어올 것이 2,800만 원인데 이 이자가, 이자수입이 줄은 이유, 없다고 하셔서 모르겠네요?

이자수입이 줄은 이유요?

예, 이자수입이 줄었어요.

그 이자는 우리가 이율이 변동금리거든요. 그래서 좀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다고요?

예.

그러면 몇 백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 금액이 크니까요.

예, 과장님이 이자수입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아서요, 제가 이거 꼭, 이 이자가 좀 줄고 얕아지고 하는데 꼭 한곳에다만 줘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 기금...,

그것은 자세히 알아가지고요...,

기금 조례에 보면 그 이율이 가장 높은 금리기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기관이 높다고 했는데 이자가 낮아졌어요. 낮아졌으니까 한번 그거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점을 심사숙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예.

어려운 곤경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정말 시장님이 펼치는 행정이 이렇게 보는 사람만이 보는 행정이 아니고 정말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 같이 할 수 있는 그 공연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런 행정을 꼭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예, 굉장히 많은데요. 임종진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552쪽 한번 봐주세요. 552 피셨죠?

예.

문화바우처 발급현황 및 이용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바우처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 문화바우처는 우리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한 그 소외계층에게 어떤 공연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또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어떤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도서구입비도 또 가능하고요, 그런 데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문화바우처는 이게 소외받는 계층에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예산이 1억 7,600만 원인데 총 매수는 3,520매 지금 현재 발급건수는 2,257건인데 이거를, 바우처 발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이 바우처 발급은 지금 현재 읍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ㆍ면에서 지금 이게 목표를 보면 사실 기초생활대상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읍ㆍ면에서 그 대상자들한테 그렇게 독려를 해서 발급을 받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사실 실적이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저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5만 원씩을 주면서 이것을 카드로 이렇게 발급해서 줍니다. 그러면 어려운 분들이 이 카드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익숙치 못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은 해 줬더라도 또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국비입니다, 1억 7,600만 원이. 그래서 그 수급자들이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사업임에도 이 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도에 건의도 했습니다. 이걸 카드로 주지 말고 차라리 문화상품권으로 주면 이게 오히려 활용하는데 좋겠다 그랬는데 이것도 도에서도 또 중앙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게 개선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매당 단가가 얼마씩 나가요?

5만 원입니다.

5만 원씩, 그래 5만 원씩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는 카드로 전액 발급을 한다?

예,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우처 이걸 발급을 받아서 영화를 관람하든지 책을 사든지 아니면 문화예술에 대한 공간에 가야 되는데 솔직히 차상위 이하 기초생활자들이 이 카드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동할라고 보면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계층인데 5만 원권 상품권 하나 줘 가지고 ‘당신 가서 이거 구경하시오.’ 그러면 갈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미발급이 35.9%가 미발급이 되어 있는데 또 여기 보면 미사용액이 5,800만 원...,

5,800만 원

발급은 발급을 했어도 사용을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용지물이지 않느냐, 돈만 사장을 시켜 놓고 솔직히 없는 사람들한테 ‘당신 5만 원 줄테니까 구경가시죠.’ 그러면 ‘가시오.’만 할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줘야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이게 대안이라고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도우미들도 많이 따르고 있죠?

예.

도우미들...,

예, 예.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 도우미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장시켜 놓을 게 아니라 차라리 시행이 어려우면 이 사업을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할라고 하면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이 바우처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현재로 봐서는 35.9%가 발급이 안됐고 미사용액이 5,866만 7,000원이 미사용금액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과연 몇 프로나 이거 사용을 했느냐. 물론 지금 제가 지금 여기 프로수는 계산 안해 봤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맞지 않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이게 지금 국가사업으로서 지금 좋은 뜻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실적이 저희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다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내년 2월말까지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읍ㆍ면ㆍ동장회의도 갖고 또 지금 읍ㆍ면에서 주보로 지금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담당 이장님들이라든가 그 직원들이, 분담부락 직원들이 우리 대상자들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사용방법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사용해서 국비가 반납이 좀 적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카드로 해 가지고 문화공간을 즐기라,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라 그러면 차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가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차라리 무슨 상품권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러면 가까운 데 가서 하다못해 슈퍼에 가서 뭐 물건을 사든지 하나로마트 가서 뭘 사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게 있는데도 지금 카드로 해 가지고 책을 사, 노인네들 보고, 기초생활수급자들 보고 책 보라고 그럼 봅니까? 안보잖아요. 또 극장 가라고 하면 극장 갈, 저기 뭐야,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아무것도 없다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정말로 맹점의 사업이다, 할 수도 없는 사업을 정부가 이렇게 시책적으로 이거는 빛 좋은 개살구 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금년에, 내년 6월말까지 이 사업을 종결을 지으려고 보면 한 아마 20%도 안될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발급건수는, 발급비율은 한 64% 정도 됐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또 사용을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발급만 100% 됐더라도 사용이 안되면 그건 하나의 의미가 없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발급도 우리 시에서 읍ㆍ면장들한테 ‘야, 이거 빨리 좀 발급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해라.’ 자꾸 독촉을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읍ㆍ면ㆍ동장님들이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드는데 사실은 이거를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장 해 놓고 지금 못쓰고 이렇게 형편이 그렇게 된, 나는 그렇게 공감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은 실무진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려운 현안이 있으면, 이런 현안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좀 바꿔달라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사업을 전환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상품권을 줘 가지고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바꿔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 저도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한 부분 그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국비 반납을 좀 가급적이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이게 아마 모르고 안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상자들한테 모두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뭔가는 첫 단추부터 뭔가 잘못 꿰어진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시고 어떻게 다음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이렇게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다시 사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험생과 시민이 함께 하는 드림콘서트 있죠? 여기는 지금 책자에는 지금 안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이걸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전체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이에요. 1억 7,000만 원인데 거기에 출연료가 김건모, 백지영, 에이핑크, 톡식, 이창명 그래 가지고 1억 900만 원이 나갔어요, 출연료가. 이 자료 줬으니까 알겠죠. 1억 900만 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무대가 5,212만 9,000원 이렇게 나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것이 무대하고 가수해 1억 7,000만 원을 다 썼어요. 그런데 여기 드림콘서트가 그날 공연을 할 때 이게 관객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지금 추산을 한 6,0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6,000명이요?

예, 예.

물론 뭐 수험생들이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참 진짜 우리 시장으로서 우리 시정으로서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뭔가는 그동안 고생한 휴식의 공간도 마련해 줘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1억 7,000만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한번에 아무리 문화도 좋고 그러지만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들여가지고 꼭 이 행사를 했어야 되냐 하는 이런 것도 들어요. 이건 왜냐면 여러 가지가 눈으로 보는 문화, 또 몸으로 하는 문화, 여러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에 1억 7,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에다가 사업비를 투자를 하면 과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논산시가 예산도 없고 자립도가 낮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문화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 앞으로 다른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그 시민의 날을 한번씩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드림콘서트는 우리가 1년에 한번은 정말 최고 가수와 무대로 이렇게 많은 시민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공연들이 많으며 우리시에서 우리 정말 이 한번 만큼은 그래도 모든 시민들에게 그렇게...,

과장님, 이게 한번이 아니에요. 지금 수험생과 함께 하는 콘서트 1억 7,000만 원 들어갔죠, 또 그 다음에 조수미, 심수봉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 들어갔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조수미, 심수봉 2억 2,000만 원 공연중에서 1억 1,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이 티켓판매금액은 이거 576페이지요.

예.

그래 공연소요액이 지원금액이 1억 1,000만 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티켓판매금액은 공연계약현황에 티켓판매금액 50%는 나눠 갖는다고 했는데 이 돈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예, 그건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세입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한 저기 그, 2,402만 2,000원입니다.

2,402만 2,000원이요?

예, 예.

이제 세외수입이야, 그런데 그때 티켓팔은 거 2,400만 원이면 4,800만 원 밖에 안 된다는 이거예요?

그 수수료가 또 옆에 보면 613만 4,000원 빼고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빼봐야 600만 원 해 봐야 결국은 3,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게 지금 비고란에 보면 4,800만 원 정도 중에서 2분의 1 지분으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수험생과 함께 하는 드림콘서트해서 1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논산시에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라고 계산 집계는 안나왔죠?

예.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터무니 없는 예술에, 문화예술에 대한 그냥 시각으로, 시각의 즐거움으로 그냥 내버리는 돈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진정한 시민을 사랑하고 우리 논산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다른 사업에 조금 이렇게 진행을 시키려고 보면 이렇게 뭐야, 허울좋은 이런 문화예술에 너무 눈을 돌리지 말고 진정한 사업이라도 해서 예산을 좀 아껴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좀 예산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다루시고 예산을 좀 절감하고 또 문화예술도 좋아요, 좋지만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자료 이렇게 보면 맨 무슨 콘서트, 무슨 콘서트 그래 가지고 이게 몇 장이에요, 나오는 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화예술도 좋고 우리 시민의 문화도 좋지만 우리는 문화를 즐기는 그런 사람보다는 농민, 농촌의 농민들이 더 많아요.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시내권의 사람들이 돈 있고 여유있는 사람들이 문화를 즐기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돈도 없고 문화도 즐기지를 못하고 하루 종일 논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저녁때 늦게 6시 반이나 7시에 씻고 들어가서 밥먹고 나면 잠자기가 바빠요, 농촌사람들은. 그런데 여기 시내에서는 그냥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즐기고 있다 이런 얘기죠. 뭔가는 농촌, 농민과 우리 시내의 주민들하고는 뭔가는 형평이 안맞는다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저기 검토를 하셔가지고 직언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문화예술에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농촌에 있는 농민들에게도 이러한 문화공간을 좀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는가 그렇게 검토해 보실 수 있죠?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우리 임종진 위원님이 너무 많이 신경 많이 쓴다고 하셔 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 위원님들하고 또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습니다. 문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지금 과장님처럼 문화관광분야에 담당관으로 한 3년정도 재직했기 때문에 감회가 새로운데요, 우리 면장께서는,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면장으로 계시다가 오신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동안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청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시청에서 요직으로 근무했고 제가 알기로는 또 선친께서도 문화에 아주 특출한 재주를 가지신 분이라 앞으로 잘할 걸로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534쪽 하고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 지역에 논산도서관하고 강경ㆍ연무도서관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논산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강경ㆍ연무는 논산시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도서관 이용 현황을 보면 강경하고 연무도서관 이용자수가 전년 동기로 상당히 많이 급감했는데 그 내용을 혹시 파악한 적 있나요?

내용을 검토를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요, 보면 일반인들은 이용자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취업준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늘어날 수 있고 또 초ㆍ중ㆍ고, 아동들은 지금 현재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는 추세에 있어서 그런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통계수치를 보면 강경도서관은 10월말까지 집계가 나왔는데 연무도서관은 9월말까지만 분석이 됐어요. 그 자료가 일치하지 않은 이유를 혹시 아시는지, 무슨 사유가 있는지.

예, 그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무하고 강경도서관을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

예, 가봤습니다.

우리 논산도서관은요?

...,

논산에 있는 도서관도 있죠? 관할은 아닙니다만 가보신 일이 있어요?

논산도서관이라면...,

평생학습관...,

아, 평생학습관은 갔습니다. 자주 갑니다.

강경ㆍ연무도서관에서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저희가 하는 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도서구입비지원, 또는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또 시설보수 또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그런 등을 총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부평생학습관에도 도서구입비를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10년도 500만 원 한번 지원해 준 적은 있습니다.

이게 규정상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논산에 있는 도서관도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관할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생학습관 관장이나 그쪽하고 우리 관광과장님하고 미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이나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거기서 무조건 돈 요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금액이 2010년에 500만 원 하고 지금까지 안했다면 그건 조금 그쪽에 의견을 너무 도외시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 제가 거기 또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갔는데 한번 가서 그런 현황이라든가 우리가 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한번 서로 교감을 가져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행사나 축제나 이거 때문에 과장님이 바쁘시고 직원들이 눈코 뜰 새 없고 일요일날도 나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 도서하고 관련된 문제, 도서관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거 미국16대대통령 링컨대통령이 통나무집에서 책을 한권 빌리기 위해서 한나절 다니면서 공부를 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책을 읽었지요? 지금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책이나 도서를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공연도 중요하고 딴 것도 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동의하시는지요.

예.

도서를 보려고 보니까 지금 우리 60세 이상 된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이게 활자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걸 읽는데 불편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제안도 되고 하는데 우리 지역 도서관만이라도 그 활자를 좀 나이먹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 그게 무슨 전자기기라도 좋고 컴퓨터로 활용해도 좋고 요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종종 일하면서 교육방송을 듣는데 책읽는 라디오라고 해서 지금 운전자나 하우스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소규모 가내수공업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방송을 들어요. 그러면 옛날 베스트셀러 같은 것을 그 방송으로 쏴주면 우리가 그런 참 귀한 자료를 듣게 되는데 이왕에 도서관을 조금 특이하게 해보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시력이 저하되는 고령인구들 그리고 눈이 어두운 사람은 들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거기다 일괄해서 갖춰준다면 전국적으로 참 우수한 사례가 되고 우리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아닐까 그렇게 제안하는데 어떻게 좀 연구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575쪽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작은도서관 운영하고 관련해서 2010년부터 ’12년까지 지원한 내역을 보면 이 자료를 보면 2회 지원한 데 있고, 도서관이 3개소, 1회 지원한 곳이 8개소 이게 좀 균일성이 없어요. 그 원인을 혹시 아닙니까?

개설 중인 그 15개 도서관을 지금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에 빠진 것은 2011년, 2012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원했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또한 면단위에도 작은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이 운영방법을 주민자치라든지 노인회를 통해서 이런 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노인일자리하고 관련 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읍ㆍ면ㆍ동 그 자체적으로 도서관운영 규정 등을 만들어서 또 작은도서관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충남에서 4개소에 표본적으로 작은도서관 선정하는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걸 신청하고 있나요?

예, 저희도, 이게 문화관광체육부에서 4개소를 우리 충청남도에 4개소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각 시ㆍ군 하나씩 해서 우리가 그중에 신청을 했습니다. 하나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요, 540쪽 서원 관련돼서 내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볼 때도 그랬고 우리 지역이 향교와 서원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관리를 하는 걸 보면 1년에 한두 번 쓰고서 그냥 방치랄까 관리상태에 있죠. 더군다나 노강서원이나 돈암서원 같은 데는 물론 관광객이 오는 것은 돈암서원 같은 데는 많이 다녀갑니다만 노강서원 같은 데는 그냥 관리인만 있고 적적하게 이렇게 그냥 건물이 놀고 있는데 특히 저수지 상단에 있는 휴정서원 같은 데는 경관도 아주 수려하고 시설도 신축건물이라 아주 거기 가면 욕심날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평소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시생이라든지 또 작가 이분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거기 와서 또 수양도 하고 그런 걸 이용하게 한다면 우리지역 홍보도 되고 또 그런 건물을 사람이 이용함으로써 이게 더 관리가 잘되는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체험이 가능한 문화제가 있습니다. 돈암서원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반기에 그 문화제에서 한번 잠도 자고 이렇게 기거를 하면서 어떤 체험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좀 보수도 하고 보완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우리지역을 찾는 어떤 국가 주요 인물 뭐 예를 들어서 뭐 문화재청장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오실 때 여관으로 안 모시고 그런 데에서 같이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 갖고 그렇게 한번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소극적이지만 그런 일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예를 또 거울삼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중한 문화재 서원 그 경치가 수려한 곳이 많아요. 거기 필요하면 조경도 하고 시설을 보완해서 이왕이면 사람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아까니 반복되는 질문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화예술행사가 지금 519쪽, 553쪽, 586쪽 내내 같이 관련된 얘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 행사를 하지요?

공연행사 말씀이시죠?

예, 공연행사.

작년에 58회를 했고요, 금년에 51회 했습니다.

그러면 58회면 12달로 나누면 월 한 4.8회 정도 되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을 따져보면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꼴이 되지요, 맞지요?

예.

이게 뭐 시민의 행복찾기 내지는 뭐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 이런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은 과장님 안 해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생활이 넉넉한 분들은 대도시라든가 이런 서울 같은 데 이렇게 많이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우리 소도시에서 우리 다수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그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공연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떤 행복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58회, 51회는 큰 공연이 아니라 우리가 거리공연이라든가 찾아가는 공연이라든가 모든 공연을 다 합한 숫자입니다.

어쨌든, 어쨌든 공연은 공연 아니겠어요? 적게 들어가든지, 많이 들어가든지.

예.

그렇다고 보면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이런 공연인데 물론 우리가 말야, 속담에 없어도 잘사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지금 재정자립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논산시 세수가 400억에서 500억 그 안이지요?

예, 예.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비, 도세까지 합치면 한 700억 가까이 되고 우리 자체수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 지금 도시 얘기 했는데 우리가 큰 마트를 하나 지으려면 뭘 먼저 보냐면 인구가 얼마인가를 본단 말이에요. 인구 30만이 됐을 때 백화점을 진다든지 그런 계획 하에서 이용하는 수를 따져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농촌지역에다가 여기 지금 취암동, 부창동 이 논산 읍 사람이 한 5만 잡지요? 맞지요? 그죠?

예.

물론 시골단위에서, 면단위에서 많이 나올 수는 있어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전혀 안 나온다는 건 아닌데 그동안에 그 행사를 치루면서 그 공연석에 예를 들어서 가상 백명을 가상 오늘 참여인원으로 봤다고 그러면 몇프로 정도, 전체 평균으로 몇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객석이 한 50, 제가 파악하기로는 54%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된다, 54% 정도가, 그런 말씀이지요?

예, 계속 보면 콘서트 쪽은 정말 다 만석이 되는데...,

그래요, 짧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니 얘기대로 문화갈증,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요. 허나 지금 2011년도에, 1년도에 38회 쓴 돈이 8억 3,048만 5,000원이네요. 그죠?

...,

맞지요? 2011년도에. 어디냐, 553쪽.

예.

이것을 본 위원이 한번 따져봤어요. 쌀로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이 8억 3,000만 원을 15만 원으로 따져볼 때 쌀이 몇가마니냐면 5,536가마니예요. 그럼 우리 국민 1인당 평균 1년 양식으로 쌀을 소비하는 양이 얼마냐면 70kg로 잡았을 때 6,326명의 1년 양식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촌면 인구가 한 6천 한, 6,4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양촌면 면사람들 1년 식량을 문화예술, 말하자면 문화예술 쪽에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좀 줄여야 된다, 줄여서, 줄여서 하되 질을 좀 높게, 지금 얘기대로 어떤 때 보면 평균 54%라고 하지만 본 위원도 어쩌다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6ㆍ70% 이상 그래도 공연을 했다 하면 시골서도 몰려와서 볼 수 있는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단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하면 많이 참여를 시켜야지요. 벌려만 놓고 사람이 안 오는, 관광객이 없는 행사를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좀 축소를 해서, 축소를 해서 하되 기왕에 하려면 홍보라든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들여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공연이라든가 문화예술은 어떻게 돈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행복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듯이 공연도 또 때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뭔가 숫자는, 그 공연 횟수는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공연이라든가 길거리공연이라든가 우리 향토가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늘리고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만큼은 정말 좀 격이 높은, 품격이 높은 그런 공연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믿는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는 행사라면 우리 사실 직원들은, 직원들도 말은 안 하지만 거기에 매일 매달려야 되잖아요.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원은 요즘 흔히 하는 얘기로 한번 들어오면 철밥통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나 그것이 자기 본분의 책임을 다 했을 때 여러분들도 시민한테 존경받고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지탄 안 받는 거지,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시민들 입에서 전부 흘러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내년부터라도 행사 횟수를 좀 줄이고 기왕에 행사를 하려면 다수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를 추진을 해서 질 높은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

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달 위원 거수) 예, 김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문화관광부 내에 문화재청이 있듯이 문화적인 어떤 가치가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어떻게 문화예술계장님의 얼굴이 빨간해 지신데요, 옆에서.

제가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뇨, 아뇨. 제가 여쭐게요. 2012강경발효젓갈축제 예산이 국비, 지방비 합해서 총 예산이 얼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