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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제242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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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13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5차 회의 시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과 논의를 하였기에 바로 안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생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2013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13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도입 등 총 29개 사업에 248억 9,3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사업에 39억 7,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6개 사업에 248억 9,3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기능어르신복합센터 건립사업은 건물 연면적 5,000㎡ 이내의 소규모 지역밀착형으로 부지와 규모를 축소하고 사업진행과정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구한 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심사보고서에 명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논의된 바대로 2013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옥위원장

2013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김생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생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생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생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2013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복지건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생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방법에 관하여는 이미 간담회에서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므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예결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해 준 2013년도 예산에 대하여 현장확인, 의견수렴,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규정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1시 41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