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경제통상실장 김 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지역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운용계획안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 3617억 원보다 144억 원 감액된 34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44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는 3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550억 원보다 117억원 감액된 432억 원으로 항목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억 원 감소한 24억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7억 원 감액한 406억 원으로KCC 울산·봉계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61억 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8억 원을 감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1529억 원보다 144억 원 감액된 1384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는 기정액 329억 1000만 원보다 5500만 원이 감액된 328억 6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경상전출금 9800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및 병영 삼일아파트 종합사회복지관 태양광 발전사업 변경에 따라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과는 기정액 417억 원보다 1억 원이 감액된 416억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 7000만 원과 BLCD 모터 표준화 및 표준모델 보급사업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액 239억 원보다 8억 6000만 원 감액된 230억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밭농업 직접 지불제 보조금 2억 2000만원 논소득 기반 다양화사업 국비 2억 3000만 원, 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4억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항만수산과는 기정액 89억 3000만 원보다 3000만 원 증액된 89억 6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 사업 3000만 원을 기금으로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기정액 51억 3000만 원보다 4000만 원 감액된 50억 8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동아시아 경제교류추진기구 총회 등 1000만 원, 재외근무수당 2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지원단은 기정액 402억 원보다 134억 원 감액된 267억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1억 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21억 원, KCC 울산·봉계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6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 및 신규사업 현황, 계속비사업 현황은 유인물 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2088억 70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2089억 10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5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6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단지 일반부담금 101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12억 원과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 21억 원은 감액을 하였고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부족액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외 2건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이어서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총액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3% 감소된 286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억 원이 증액된 49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 건립 구·군 부담금 16억 원 등 전년대비 1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22억 2000만 원, KCC 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41억 1000만 원 등 전년대비 5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6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12억 40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8억 원, 농수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지원 10억 9000만 원,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7억 원, 고래문화마을 조성사업 31억 10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통상실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8.4%인 118억 원이 증액된 15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는 금년보다 3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64억 9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76억 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30억 원,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확충 19억 원,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 41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1억 원, 2013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27억 원 등입니다. 산업진흥과는 금년보다 25억 5000만 원 감액된 339억 4000만 원으로서 주 요인은 신화학 실용화센터 등 2단계 지역진흥사업이 2012년도에 완료됨에 따른 것이며, 주요사업별 내용은 그린전기자동차 연구기반 구축사업 40억 원,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구축사업 33억 원, 울산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6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금년보다 4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100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쌀소득 보전 직접 지불제 보조금 28억 원, 유기질 비료 지원 20억 원, 농수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14억 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0억 원, 농업인회관 건립 39억 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1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만수산과는 2012년보다 8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조성사업 46억 원, 대왕암지구 연안유휴지개발사업 11억 원, 인공어초 조성사업 7억 원, 바다숲 조성사업 5억 원입니다. 국제협력과는 금년보다 6억 7000만 원이 감액된 50억 3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등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3억 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 6억 원, 다문화가족지원 강화사업으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지원단은 금년도보다 2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348억 1000만 원으로서 주요사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3억 원, KCC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58억 원, 신일반산업단지 지방채 상환금 등 특별회계 전출금이 전년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2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내역 및 신규사업현황은 유인물 4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대왕암지구연안유휴지 개발사업과,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사업, 그리고 총사업비 167억 원으로 일일처리용량 2200㎥ 규모의 KCC 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12년도 예산액 1890억 원보다 547억 원 감액된 1343억 원입니다. 항목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012년도 대비 547억 원이 감액된 1343억원이며, 이는 신일반사업단지 분양대금 334억 원, 순세계잉여금 227억 원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479억 원, 순세계잉여금 499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1890억 원보다 547억 원 감액된 1343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봉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0억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67억 원, 차입금원금, 이자상환 및 기업체 선투자금상환 7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등 9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 등 2개 기금이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1997년 7월 광역시출범과 동시에 관련 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은 568억 원이며 2013년도말에는 7억 6000만 원이 증가한 576억원으로 예상됩니다. 127페이지 자금수지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346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40억 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7억 9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가 28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총 346억 9000만 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40억 원,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취급 수수료 1300만 원, 중소기업시설자금 국비차입금 원리금상환 6억 3000만 원, 여유자금 246억 원은 2013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시금고에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3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농어촌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자금으로서 농어촌육성기금조례를 제정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140페이지 기금조성·운용과 141페이지 자금수지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138억 원으로 정기예금운용 등 이자수입 4억 4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로 13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총 138억 원으로 농어촌육성자금 대출 이자보전에 7억 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 131억 2000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 드린 대로 우리실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경제통상실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경제통상실 ·201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경제통상실 (별첨에 실음)

당초예산에 경제정책과에 보니까 프라이드 울산 해 가지고 신규로 3억 원을 잡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산업의 위상 이런 것을 대외에 홍보하는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해외에 말입니까?

아니 외부에.

지금까지 이 목 말고 울산을 홍보하는 목이 따로 다른 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원래 2007년도부터 각종 사업이 각 실·과에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광역시승격 10주년 희망의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관실에서 했고, 그다음에 울산비전2030은 2008년도에 기획관실에서 했고, 옹기축제는 관광과에서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하던 것을 내년에는 이것을 함께 모아가지고 시너지 효과도 좀 내고.

지금 우리 방송에 시가 광고하는 것은 어느 쪽에서 합니까?

그것은 공보관실에서 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쪽 경제정책과에 모아놓은 것인지 아니면 경제관련해서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게 광역시승격 7월 15일을 기념 해 가지고 프라이드 울산 주간으로 선정해 가지고 우리 지역산업분야 있지 않습니까. 산업분야를 한번 새로 재조명 해 보고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1주일간 이슈를 정해 가지고 특집 또는 다큐.

그러면 1주일 동안 다큐멘터리 형태로 하는 겁니까?

특집방송도 하고 다큐도 하고 이렇게 계속 프로그램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송사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산업에 대해서만 올해 신규로 한 번 홍보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 홍보도 하고 또 앞으로 울산미래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경제정책이나 산업정책 그런 방향에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3억 원이라는 근거는 몇 회 방송하고 몇 회 하고 여기에 따라서 잡은 겁니까?

예, 대강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은 안 했지만 이래 가지고 첫째 날은 특집다큐 울산의 신성장 동력,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일자리관계, 셋째 날은 앞으로 성장엔진에 울산의 선택과 집중 이런 식으로,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대강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중에 중간에 특집뉴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775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억 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나 햇살론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해 주는 그것입니까?

30억 원입니다.

30억 원예.

이것은 평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이 금년에는 10억 원이 나갔습니다. 평소 이게 인건비하고 다 하면 15억 원 내지 20억 원이 사실 필요한데 작년에 10억 원이 나와 가지고 5억 원 정도 적립금으로 당겨썼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좀 늘어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127면 정도 되는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지원을 15억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할 때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적립금을 안 쓸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을 하라는 그런 동료 위원의 지적도 있었는데 갑자기 30억 원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주차장하고 공사비도 일부 조금 포함 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네요?

예.

그리고 우리 산업진흥과에 말이죠. 신규 뿌리기업 기술첨단화 지원사업 이것은 무엇입니다. 788페이지.

울산 뿌리산업이라고 하면 6대 산업 정도 금형, 주조, 단조, 열처리, 용접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울산이 저희가 3대 주력산업 해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을 하는데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뿌리산업입니다. 특히 비철금속이라든지 금형 이런 쪽이 울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으로 우리 시가 지원을 그동안 등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상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우리 울산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기업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지금 울산의 6대 산업으로 보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2개 정도로 저희들이 용접분야하고 주조 쪽에.

부품으로 가기 직전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산업단지 다큐멘터리 제작 해 가지고 8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다큐멘터리입니까?

지금 울산의 국가산업단지 온산하고 미포단지 쪽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생태산업단지 EIP산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5년간 해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나 폐자원들을 재활용하고 그것을 자원화하는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평가를 잘 받고 왔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미래의 산업단지들은 어떻게 나가야 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켜 나가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홍보하는 차원에서 또, 내년에 저희가 아시아국가로서는 최초로 국제생태산업학회를 울산대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폐사가축 친환경 처리장비 구입비 같은데 이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이것은 현재 매몰 처리함으로 해 가지고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축, 닭이라든지 양계장하고 닭이라든지 양돈농가에 대해 가지고 장비지원을 5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랜더링 처리를 함으로 해 가지고 고열을 발생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가축을 태우는 것입니까?

예, 태우되 이것은 스팀방식에 의해서 찌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그러면 소라든지 그 정도하려고 하면.

소는 요번에.

양계 쪽만 합니까?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소는 지금 제외되고, 닭하고 양계하고 돼지에 대해서만 하고.

돼지까지 가능합니까?

예.

이거 그러면 장비 한 대에 얼마합니까?

3000만 원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한 대 해 가지고 운영방법은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이것은 5대인데 1대에 3000만 원 들어가고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저희들이 5000만 원 주면 울주군에서 매칭으로 해서 5대 정도를 구입해서.

자부담이 있고.

자부담이 또 있습니까?

자부담이.

똑같이 3분의1씩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3000만 원 한다고 보면 됩니까?

1대에 3000만 원입니다.

총 1억 5000만 원인데 3분의1씩 5000만 원입니다.

이게 농가에서도 울주군으로 요청이 와 가지고 울주군에서 시하고 매칭으로 시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대규모 농가에 대해 가지고 하되 구·군 단위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가축 살처분 보상이 없었습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돼 놓으니까 예산이 이번 예산에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에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까?

예.

우리 항만수산과에 저번에 울주군에서 연어부화장하고 매칭 들어온 것은 예산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게 당초에 거기에서 들어온 것을 해 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좀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울주군에서는 나름대로 또 계상 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도저히 안 된다고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이것을 그 예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울주군에서 사실은 소도읍 육성사업비 가지고 먼저 하다보니까 지금 시에서 추진예정이었던 2개의 사업을 그쪽에 태화강생태관에 다 집어넣어서 하다 보니까 캐파가 커진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설계 다 돼 가지고 설계변경 단계에 있는데 울주군에서 보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 예산하기 전에 우리한테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차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울주군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예산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데는 보면 태화강 쪽에 전체적으로 하천정비라든지 올라가면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예산 확보를 빨리빨리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울주군에서 먼저 시행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예산편성을 좀 안 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추후에.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도 보니까 일부 자전거도로하고 물려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좀 도와줘야 되고, 안 그러면 다 시에서 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다음 추경 때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15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당초에 군에서 잡았던 것은 110억 원 정도인데 일개 군이 다 맡아서 하기에는 너무 크니까, 물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지만 군에서 전혀 부담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부담을 하고 일부 시청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추경 때 한번 적극 검토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지원단에 두 가지만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이테크밸리가 지금까지 80억 원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투자해야 될 돈도 150억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2013년도에는 전혀 예산편성이안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2013년도에 산업단지가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총괄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가 보통 대규모는 4000억 원이 넘어가고 소규모는 1000억 원 내외 정도가 되는데 산업단지조성 한다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는 기업의 수요하고 직결이 되느냐 라는 문제가 제일 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14개가 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외 경기여건에 따른 기업투자 위축,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대행방식을 채택을 해서 가기 때문에 초기에 분양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업을 시작해 놓고도 사업비 조달이 안 돼서 사업이 중간에 좌초가 되는 경우가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가, 여기도 가장 큰 규모의 산업단지가 될 것인데 이 부분이 특히 기존의 기계나 장비 같은 그런 산업단지도 아니고 삼성SDI를 중심으로 한 저희들 첨단산업집적지로 하겠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특히나 작년 말부터 올해 그리고 내년은 더더욱 어렵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기업의 수요가 어느 정도 면밀하게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무리하게 일정에 쫓겨서 추진하기에는 많은 무리수가 따른다라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에 확보해 놓은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175억 원 정도 확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기반시설사업비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이월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올해 저희들이 삭감으로 올렸던 112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저희들 당초에 하반기쯤에 분양을 시작하려고 예상을 잡고 들어올 분양수입을 예상을 해서 112억 원을 잡았는데 이 부분이 요번에 삭감을 하지 않게 되면 자금없는이월로 다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삭감을 하게 되고 내년도 수요조사라든지 주민의 의견수렴 이런 부분을 충분히 통해서 사업추진 할 때 그때 다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 해 가지고 하이테크밸리 군부대특수시설 이전해 가지고, 해마다 예산이 올라왔다가 지금 못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전체 예산의 50% 정도 올렸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몇 년 째 예산이 올라왔다가 못하고, 못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물론 그 부분이 삼성SDI나 또는 저희 하이테크밸리하고 사업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군부대시설이라는 특수성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수년 째 이어져온 사업이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 추진하는 부분하고 군부대 쪽에 의사일정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하고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있다 라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저희들 53사단하고 협의, 그리고 육군본부하고 협의, 국방부하고 협의 이런 부분들이 그간에 죽 진행되어 왔고, 지금 현재로서는 국방부에서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 하이테크밸리사업이 저희들 적정한 시기를 조율을 하고 있는 만큼 저희들이 그쪽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무리가 안가는 범위내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 이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는 편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차라리 예비비로 쓰고 어떻게 보면 울산시민들이 거의 다 아는 내용들이고 예산을 잡아놓고 몇 년째 이렇게 사용 못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에 농축산과에 밭농업 직접 지불제 보조금,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이게 금년도 ’12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가 실제 공부상 밭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리하고 콩, 수수 이런 것인데 당초계획보다 이행점검을 해 보니까 상당히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삭감을 많이 시키게 되었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다는 뜻입니까?

홍보보다는 울산지역에는 사실상 공부상 밭 면적은 있는데 면적 규모는 갖추고 있지만 실제 밭농사를 하는 농가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잡힐 때는 밭 평수에 따라 가지고 국비가 내려옵니까?

예.

밭이 직불금을 타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국비가 삭감되면 그대로 내려옵니까?

올해는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는 1억 1200만 원 해 가지고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국비가 내려왔으면 맞춰가지고 오히려 적게 하는 것보다는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국비가 이미 내려온 돈이니까, 그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6390만 원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많이 해서 1억 1200만 원, 그래도 6000만 원 정도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밭농업 직접지불제 하는 것은 먼저 제가 들어보기는 들어봤지만 구체적인 것은 이것을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처음 봤거든요.

금년도에 첫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홍보를 더 해 가지고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울산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경제정책과에 자치단체보조금에 중구 가로등 양방향제어시스템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스위치를 한 쪽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다가 설치해 놓고 껐다 켰다 하는 것입니다.

산업진흥과에, 수소타운 조성사업 이것은 국비지원이다, 그죠?

수소타운 조성사업은 국비, 시비 또 민간자금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갑니다. 전체사업비는 88억 7000만 원 정도이고 국비가 52억 원, 시비가 이번에 18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조금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소를 원료로 해서 전기를 발생시켜 가지고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고, 이게 세계적으로도 보면 거의 최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본에서 LPG, LPG를 개질화 시켜가지고 수소가 나와 가지고 가정에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순수하게 공장에서 부산물이 나오는 수소를, 순도 높은 수소를, 기존에는 수소를 업체들이 생산품을 만들 때 첨가제 같은 것을 좀 쓰고 그랬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수소량이 충분하게 충당이 됩니까?

울산의 수소가 전국의 67%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145가구에 온산읍·면사무소하고 건물 두 동 정도, 그러면 그 양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탄화수소를 탄소하고 수소하고 끊어놓은 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분자, 탄소와 수소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체를 끊어놓는 데는 고압이 있어야 되고 상당히 비료공장 같은 데를 보면 탄소와 수소를 분리시킨다 말입니다. 그래서 비료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과연 그만한 비용을 가지고 이 수소가 모자라면 그런 비용으로 수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시범사업이네요?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수소가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게 수소에 발생되는 모든 부분이 산업에 또 원료로서 다 활용이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일부분은 또 공중으로 날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에서 울산에서 발생하는 수소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 150가구는.

그러니까 지금 일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울산공장에서 수소가 발생하는 화학공장이 비료공장 말고 또 있습니까?

화학공정에서 다 발생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탄화수소라든지 기본적으로 석유가 다 탄소하고 수소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끊어버리면 순수하게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수소 순도를 높여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산물로 나오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부산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탄소, 수소를 분리시키는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그냥 석유화학 공정에서 수소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범사업이다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면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직접 활용한다라는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를 산업에너지원으로 하는데 양이 모자랐을 때는 수소 만드는 비용이 다른 지금 일반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자연스럽게 부산물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소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차량이든지 어디든지 다 수소가 관심이 돼 있으니까, 특히 산업진흥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 전통주산업 활성화 해 가지고 지방자치에 2500만 원 보조하는데 이것은 어떤 술입니까? 이것은 울주군에 나가는 것입니까?

예, 지금 전통주는 막걸리 발효를, 그러니까 발효주가 전통주입니다. 현재 우리가 관내에 6개소가 있는데 탁주공장이 전부다 2010년부터 해 가지고 전통주에 포함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탁주공장이 울산탁주 5군데 있고, 또 울주군 상북면 거기에 복순도가가 있는데 이것도 전통주로서 해 가지고 쌀을 발효시켜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복순도가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 3월에 핵안보정상회의 때 그때 공식건배주로 채택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개인이 술을 담는데 우리 관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이것은 전통적으로 우리 고유의 관습으로 내려오는 사항에 대해서 계승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도에서 인정을 해 준, 지정을 해 준 업체에 대해서 조금 농가소득을 향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지원 해 줘야 된다 해서 한 겁니다.

농가소득 목적이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5개소에 21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5개소가 어디 어디죠?

몇 페이지입니까?

세부자료 579페이지요.

예산서 772페이지입니다.

15개 시장은 중구의 옥골시장, 병영시장, 태화시장, 울산시장, 성남프라자, 서동시장, 구역전시장, 남구에 있는 울산산업공구월드, 야음시장, 야음상가시장, 동구의 남목 동부시장, 서울산종합시장, 대송농수산물시장, 북구 호계공설시장이 있습니다.

언제였죠? 언양시장에서 덕신시장으로 변경된 부분, 그 부분 아직까지 좀 남은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 남은 부분은…….

보니까 이 사업에는 안 들어 있는데요.

예, 안 들어 있습니다. 울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언양시장에서 쓰다 남은 금액은 남창 쪽으로 돌려서 쓰기로 중기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덕신 1차 시장에 쓰기로 되어 있는데 덕신시장 총 아케이드 연장이 180m가 나오는데 지금 남은 금액 하는 것이 80m인가 90m 남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돈 되는 대로 일단 이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완성을 해야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게 하다가 남으면, 다 못하면 내년도에 또 사업신청을 해서 다시 계속 이어내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완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부사업 590쪽에 보면 안정적 지역노사문화 창출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주로 어떤 거죠? 보면 사업내용에는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일자리지원센터운영 이렇게 죽죽 있는데.

590쪽이, 페이지가 저하고 틀린 것 같은데요.

예산서 페이지가 보면, 세부사업설명서를 이야기합니다.

한 위원님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이 전년도에 총 46억 5700만 원이고 올해가 44억 1800만 원인데 2억 3900만 원이 감소되었거든요. 감소원인을 보면 출연금에 1억 원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4억 7100만원 토탈 보면 2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778페이지 중간쯤 일자리창출사업비에.

2억 39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증감이 있는데 주로 보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4억 7800만 원이 표기 되었는데 마을기업육성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우수마을기업사업개발비 지역일자리지원센터해서 거기에서 4억 7100만 원이 감소되었거든요.

전체 사업에 감 사유가 뭔지 묻잖아요.

그래서 4억 7159만 6000원에 대한 것이 왜 감이 되었느냐그 말씀이죠?

예.

이것은 국비 가내시 금액이 실제 예산이 내려올 때 좀 적게 내려 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국비가 적게 내려온 것인데 지금 현재 일자리패러다임이 단순노무직이나 이런 한시적인 일 이런 일은 좀 줄이고 지속적이고 이런 일 쪽으로 예산이 좀 바뀝니다. 예산 패러다임이, 그래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쪽으로 예산이 조금 쏠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국가적으로도 일자리창출을 하겠다고 범국가적으로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감소가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농축산과에 축산분뇨처리시설비가 1억 47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축산분뇨시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회 추경 말씀입니까?

당초예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이것은 해마다 농림사업 예산신청을 전년도에 받습니다. 받으면 거기에 의해서 시에서 총괄로 심의해서 농림부에 올라가면 대상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조금씩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양투기가 근절되었다 아닙니까?

예.

2012년도 올해 말입니까?

올해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습니다. 금지되어서 작년도까지 해양투기하는 대규모 농가는 자체 정화시설을 해서 다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될 수 있으면 축산분뇨에 대한 사항은 퇴비화하든지 액비를 해서 퇴비화한다든지 아니면 유기질비료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농가에서는 그렇게 못 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한 농가가 있었는데 4000두 먹이는 농가가 있었는데 해양투기를 하다가 못 하다 보니까 10억 원을들여서 작년 말까지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소규모농가는 아까 유기질비료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퇴비를 한다든지 해서…….

액비를 활용해서 할 때 보조차원에서 행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일부 융자가 있고 그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액비를 해서 비료로 사용할 때.

액비살포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있죠?

예, 600㏊ 정도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고 또 액비가 보면 요즘은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부 액비를 사용했을 때 민원이 많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인근 마을주민들로 인해서.

그것은 작년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액비 할 때 물을 조금 섞는다든지 해서 너무 질소질비료가 많이 공급이 안 되도록 하고 냄새부분도 액비를 오래돼서 저장해서 냄새 안 나도록 처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좀 있었습니다.

축산분뇨의 처리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해양투기를 안 하게끔 되어 있고 런던법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에도 이런 부분을 많이해 왔는데 울산은 축산농가에, 한우농가는 퇴비문제가 걱정이 안 되는데 양돈농가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지도해서 그런 애로점이 없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항만수산과에 바다 어항건설사업에 보니까 주전항정비, 신암항정비 이렇게 있는데 나사항정비는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나사항이 조금 남았는데 나사항도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17억 원 중에 신암항 2억 원하고 나머지 15억 원에서 입찰을 본 후에 잔액이 남을 거거든요. 그 잔액으로 나사항이 충분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바다체험사업.

후리업, 그것은 어촌계하고 울주군하고 협의해서 계속 추진 중에 곧 올해 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잘 되어서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후리사업이 관광산업으로 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옛날 어업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올해부터 성인지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전체예산말씀입니까?

예, 성인지예산을 잡게 된 동기와 배경 이런 것들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민이 내는 세금이 양성이 평등하게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좀, 지금은 똑같으니까 한쪽 성이 차별을 안 받도록 하는 그런 예산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성이 가야될 곳에 여성이 많으면 그것도 성차별 아닙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고려가…….

고려가 안 되고 순전히 여성들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성인지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가는 것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남성에게 가는 것도 안 되고 정상적으로 이것은, 경로당 같은 데 가 보면 할머니들이 많으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쪽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인지적 차원에서 남성들을 보호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에요. 여성들의 노인일자리가 많으니까 남성들이 소외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올해 추경을 보시면 굳이 반납해야 될 부분들은 꼭 반납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관심과 신경을 더 쓰시면 예산을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었던 부분들, 특히 국비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추경 세부자료 3쪽을 보시면 사회적기업 예산 이런 부분들은 국비하고 같이 쓰게 되어 있는데 국비를 반납하 는 그런 사례가 되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좀 많이 발굴하면 이 돈이 남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경제통상실에서 주신 세입·세출 세부설명서 3쪽을 보시면, 예산서 330쪽에도 나와 있고요.

이게 2700만 원 정도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 예산이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와 1회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특화사업, 이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시도 매칭을 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이 사업이 부진해서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 사업이 그게 우리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같은 것은 물론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이 근본원칙은 개발해서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개발이 좀 부진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감사 때도 지적을했습니다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만이 그다음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성공사례가 있으면 발굴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예비사회적기업을 많이 늘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예.

이게 예비사회적기업 수가 적으니까 이 돈을 반납하는 거거든요.

예비적사회적기업도 반납하는데, 이 경우는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이 만약 10개를 지정했잖습니까? 그러면 1억 원 정도 개발사업비를 해 놨는데 기존 마을기업이 개발을 못 해서 그런 겁니다.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예비사회적기업은 구·군으로 발굴을 많이 하셔서 받아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받아 놓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개발지원비도 주고 더 좋게 아이디어도 제공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니까 예산이 2700만 원이라는 돈이 특히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니까 또 시비 같으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중앙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연례반복적으로 반납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분발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싶고, 이것은 경제통상실 뿐만 아니라 구·군에서 잘해 줘야 되거든요. 잘해 줘야 만이 이 돈이 또 구·군으로 내려가는 것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군 쪽으로 협조를 잘 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포괄적으로 추경예산에 보면 거의 반납하는 예산들이 많은데 물론 추경이 지난 6월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반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당초예산에서 받아서 예산이라는 것은 쓰고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남는 예산들은 빨리빨리 반납하면 우리가 차기연도에 아니면 연말에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여건들이마련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경제통상실 자체에서 관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려면 한정이 없는데 이것을 하기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것을 안 묻고 예산을 삭감하면 더 방향이 정해지지도 않으니까 저희들한테 제안설명도 안 되고 이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하려면 한정 없는데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제가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한 부분 있으면 과장님께 새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 774쪽을 보시면 찾아가는 맞춤형 소비자교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육행사가 있는데 이것 시범학교 운영은 해마다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년부터 5개교를지정해서 방과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디 어디 5개 입니까?

아직 학교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5개를 선정해서 합니다.

이게 원래 기본적인 예산이라는 것은 지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정을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6개다, 7개다 보니까 7개 되더라 아니면 10개 되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정이 안 돼서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다음 774쪽에 마지막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예산이 절감되었거든요. 삭감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억 2000만 원이나 삭감됐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CEO 한마음대회가 울산에서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금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다 보니까 돈이 남은 것인데 이것을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그다음 776쪽에 민간경상보조 307-02를 보시면 이게 정기대의원대회와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노사정 한마음등반대회, 노사화합 족구대회 등을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상당히 35억 5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근로자 해외산업시찰은 어떤 것이고 노사 우수기업 해외견학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울산광역시나 전국적으로 보면 노동단체 큰 단체가 2개가 있는데 한 단체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단체 다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을 한노총, 민노총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노총이 절반 정도를 거의 쓰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해외시찰산업이 6000만 원인데 한국노총 3000만 원이고 민주노총 3000만 원인데 민주노총이 안 가니까 한국노총 쪽으로 6000만 원 다 간다 이 말씀이죠?

6000만 원 다 가는 것은 아니고 3000만 원 정도를 쓰고 나머지는 남겨놓는 것이죠.

반납하는 겁니까?

예, 반납을 하든지.

반납하는 게 아니고 양쪽에 민주노총하고 한노총하고 모집을 해서 한노총이 참여를 안 하니까 그냥 민주노총이 한노총에 다 가고 이러는 거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실장님 말씀 맞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6000만 원 올려놓고 양쪽에 ‘너희 외국 가려면 명단 올려라.’ 그래서 민주노총이 안 간다니까 6000만 원 한국노총이 가라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반납은 양쪽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이야기하는데 물론 양대 노총을 대상으로 하는데 민주노총이 안 간다고 해서 한국노총만 인원수대로 반을 하는 게 내나 숫자는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안 가려고 하니까 당초에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에 60명이 가기로 해서 30명씩 가기로 했는데 민주노총이 참여를 안 하니까 한국노총이 많이 가는 거죠.

내가 묻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람직한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민노총, 한노총 반반씩 있거든요. 같이 6000만 원 같으면 3000만 원, 3000만 원 이래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 이 금액만 가지고 가는 것이아니고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저희들 완벽하게 알아야만 예산편성이라든가 주는 것이 그것이 맞느냐는 타당성을 알고 싶어서하는 것이지 지금 관행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한국노총에서 안 가면 민주노총에서 다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민주노총이 안 가니까 ‘너희 갈래?’ 해 놓고 주니까 안 가니까 실제로 다 줘도 되는 겁니다. 이것은 딱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민주노총은 참여를 안 하니까 절반을 한노총분하고 그다음 자부담하고 해서 연수를 가고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예.

전체 그렇게 보면 되죠?

예.

반 쓰고 반 반납합니까?

다른 용도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좌우지간 반납 안 할 수도 있고 반납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지금 담당사무관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781쪽에 민간자본보조금에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것 올해 사업이 잘 되었습니까?

올해는 수요가 많아서 그린홈 100만호 123가구하고 그린빌리지해서 185가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1억 원 정도 더 올라왔네요?

그래서 금년에 조금, 실제 우리 실적은 그렇게 잡았는데 금년도 예산에 185가구 주고 나니까 예산이모자라서 예산이 모자란 상태에서 업자가 사업을 좀 했습니다. 한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미지급한 세대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은 그래도 외상으로 했다고 하지 마세요. 좌우간 이런 사업도 좋은 사업이니까 내가 증액하는 것은 수요가 지금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 돈은 다 없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다음 782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을 보면 중구 가로등 양방향제어시스템 구축사업과 북구, 중구청사 조명기구 LED 교체사업까지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줘야 됩니까?

이것은 에너지절약사업 차원에서.

에너지절약사업은 자기들이해야지 왜 그래 줍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공청사 40%.

나는 이 사업이 물론 구·군에 돈이 열악하니까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까지도 우리가 줘야 되느냐.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규정으로 40%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는요?

다른 구는 신청을받았는데, 이것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것도 이상하다, 그 말씀이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면 신청을 하거나 안하거나 40%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무인데.

보조가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구 단위 같은 경우에는 시, 구·군비가 각각 반반씩 하거든요. 구의 재정형편이 안 되면 신청 안 할 수도 있죠. 다음 해로 넘길 수도 있고.

이런 것은 뭐가 좀 해도 잘못된 거다, 업무협조가 옳게 되어야 되는데, 그럼 산업진흥과에 출연금 부분에 785쪽에 이것은 어째서 금년보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출연금 785페이지말씀하시는 겁니까? 매년 편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단지 이번에 5억 7000만 원이 별도로 신규로 부기상 그렇게 잡혔는데 2단계 지역진흥사업이항상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TP에 주는 겁니까?

예, TP 정책기획단에 운영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TP 자체적으로 사업베이스로 가는데 이 부분은 시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TP에 주는 돈은 하나도 안 주려고 합니다. 지금 TP가 하는 것을 보니까 감사장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형으로 운영된다면 돈 줄 필요없죠. 원장이 밑에 부하직원들을 성토하는 장이 되고 밑에 부하들은 원장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일어나는 곳에 무슨 돈을 줍니까? 그리고 이게 뽑았던 직원들이 원장에 의해서 전문가, 거기에는 전부 전문가를 뽑잖습니까? 화학관계 전문가를 뽑아서 화학지원단에 가놓으면 원장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데 보내고 이런 형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규정을 다 위반하고 이런 형으로 하는데 거기에 돈 주겠어요? 관리를 그런 형으로 하신다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어제 이 부분을 내가 시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 자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될 자리 같아서 말았는데 그런 형으로 운영된다면 이것은 돈 이렇게 줘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날 출장 중에 서울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진다기 보다도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보고를 드려도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내부적인 것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엊그제 토요일도 이것 저희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전부 불러서 이야기도 좀 하고 했으니까 그것은 살펴봐 주십시오.

이것은 운영이 그런 형으로 되면 안 되거든요. 내부적인 문제를 나는 한 가지를 물었는데 거기에서 틀어져 나와서 그 앞에 앉아있던 분들끼리 싸우는 모양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과장님 인사했던 방향들을 그 당시에 내가 너무 격분해서 이야기를 못 했는데 자료를 받아 주세요. 지금 입사할 때 원직에 있는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인사이동갔던 분들, 즉 다시 말하면 자동차협력단에서 필요로 해서 뽑았던 직원을, 박사를 다른 데 가 있는 이런 예들이 더러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이것은 뭐가 안 맞다는 것이죠. 그 전문가는 자동차의 박사인데 화학 쪽으로 가 있다니까요. 화학에 박사를 뽑아서 실장이나 7급, 8급, 6급으로 만들어 놨는데 원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데 옮긴다든가 이런 형으로 해서는 그 박사를 뽑을 필요 없죠. 일반직원을 뽑으면 되지. 돈 많이 주면서 뭐 하러 그렇게 뽑습니까? 그런 것들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1쪽에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이것이 올해 전국대회를 울산에서 했죠?

예.

내년도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내년에는 전북으로 갑니다.

다른 데로 갑니까?

예.

그런데 올해 우리가 좀 부족해서 추경에 좀 더 드렸죠?

그렇습니다.

드렸는데 올해도 대전으로 가면, 외지로 가면 이만큼 돈이 필요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3000만 원만, 우리 자체 울산지역대회 경비만 들어갔습니다.

이 돈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2500만 원 준 것을 올해 500만 원 더 올렸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행사를 그래도 울산대회를 하는데 기업컨설팅도 하고 준비하고 행사 하나를 하는데 2500만 원 너무 적어서 사실 다른 지역들은 최소 5, 6천 만 원은 다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표준협회에서 행사 치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는 못 하고.

본 위원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활성화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그것이 어느 정도가 타당한지 저는 몰라서 그러니까 좌우간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는 되면 될수록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했던 것은 다 제외하고 추경부터 물어 볼게요. 추경예산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 21%, 117억 원 정도 반납을 하는 이런 사항인데 그죠? 굉장히 21% 높은 숫자인데 아까 설명대로 주로 산업단지 테크노 쪽인가요? 이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전체 117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중에 저희들 부서에서 감액되는 것이 110억 원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주로 두 가지 사유입니다. 하나는 KCC폐수종말처리장인데 이게 저희들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 KCC가 우리 관내에서는 제일 큰 민간산단인데 거기에 주 인근에 120가구에 달하는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격화되었고 장기화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폐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설 입지 가 선정되는데 상당히 난항을 겪었고 그 부분이 좀 늦게 지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설계가 죽 진행되어 왔고 최근에는 마지막으로 환경부하고 실시설계 승인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 12월경에는 발주하고 착공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 환경부 예산시스템이 전국의 폐수처리장을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가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착공이 내년 초로 미뤄지게 된다면 올해 우리한테 배정됐던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에 내년도에 그만큼의 국비를 돌려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올해 예정됐던 국비를 감액하고 내년 당초 때 다시 편성해 놓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 광특회계인데 지방 투자촉진보조금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돼서 국비가 60억 원이 내려오고 거기에 저희들이 8대2로 매칭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 수도권지역 외에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 대한 수도권 이전계획이 사실상 수요가 적고 지방신·증설투자기업이라 하더라도 신청요건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재료도 갖추고 해서 학남지구에 입주해 있는 4개 기업이 최근에 입주자격이 되어서 이 부분 소진하고 나머지 부분을 감액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반적으로 투자지원단에서 지금 감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업을 확인하지 않고 다루기 힘들어서 위원님들 중복을 빼고 제가 물어 볼게요. 우리가 감사 때도 논란이 되었던 소비자센터하고 일자리지원센터에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거든요. 773페이지 한번 볼까요? 주로 신규사업 이것은 지금 사무실운영비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보고 해 보세요. 지금 소비자센터에 토탈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거기에 예산이 얼마 되는지, 저번에…….

소비자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토탈 우리 시비하고 구·군비하고 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774페이지에 소비자전문가 소비자단체 지원 이것은 뭐예요? 774페이지 보면 소비자전문가 소비자단체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면 YMCA, YWCA 4개 단체 그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생활연구원, 한국주부교실 이렇게 4개 단체입니다.

민간인 파견근무자 인건비는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가 지원 되잖아요. 앞에 보면 77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인 파견근무자 인건비 이것이 지금 그 4개 단체의 인건비 아닌가요?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시 소비자단체 거기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YWCA 외 4개 단체의 인건비인가요?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고 우리 시에서 7500만 원을 편성합니다.

이게 파견근무자 인건비 지원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누구요? 어디 말씀입니까?

7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인 파견근무자 인건비가 국비, 시비로돈을 주잖습니까? 이게 어디냐고요.

근무지가요? 우리 시청 소비자센터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 인건비가 이것이고 뒤에 소비자전문가 소비자단체 지원하는 것은 YWCA하고 4개 단체에 지원하는 돈이고.

예, 이것은 4개 단체에 5명을 지원하는 겁니다.

77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에 지금 시 지정 공예업체 개발·생산장려금 지원 이게 죽 나와 있잖아요. 공예품대전 개최하고 죽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민간경상보조로 있는 전통공예산업 육성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업체당 200만 원 정도 해서 15개업체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단체의 요구도 좀 있고 해서 100만 원 정도를 더 올려서 1개 업체에 300만 원해서 15개 업체에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예품대전 개최는 우리 시 주관으로 개최해서 여기에서 당선이 되면 중앙무대에도 참가하게 되고 그런 비용들입니다.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네요?

예.

이게 우리 행사할 때 한번 씩 의원들 초청되고 했던 적이 있나요?

이것은 주로 행사를 우리 1층 로비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참석은 하지 않고요.

홍보나 안내 이런 것들.

홍보, 안내는 하죠. 하는데 별도로 초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층 로비에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나들면서 많이 관람을 합니다.

지원은 15개소네요?

예.

300만 원씩.

예.

이것은 어떻게 뽑아요? 15개소는 지정을 어떻게 하죠?

이것은 공예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합니다.

울산에 이게 총 몇 개쯤 되나요?

공예협동조합 업체가요?

접수될 때는 많이 들어와서15개 선정…….

접수될 때는 50개정도 접수합니다.

아까 이재현 부의장님 잠시 했던 것 중에서 노동상담소 운영이 작년보다 2000만 원이 더 늘어났죠? 아닌가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776페이지.

이것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추경에 20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이 작년 예산입니다.

작년 예산 그대로 4000만 원, 올해도 4000만 원 그대로 인가요?

예.

778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상담원 인건비가 216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다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 180만 원, 1년 운영비가 180만 원 맞습니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요?

예.

예, 180만 원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일자리창출사업 운영 이것은 뭐예요? 2200만 원 예산책정되어 있는 거요.

이것은 사무관리비 이런 겁니다.

운영비는 뭐고요?

운영비도 여기에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의미라면 운영비 묶어버리면 되지 이것을 왜 갈라 놨습니까?

2200만 원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있잖습니까? 그것 모집·홍보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센터 내에비용이 아니라는 얘긴가요?

예, 그 180만 원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용품.

제가 정리해 볼게요. 2100만 원은 한 분 계시는 사람 인건비이고 180만 원 이것은 거기에 집기나 소모품들, 사무용품 쓰는 것 그것이다, 그 이상은 지불되는 것이 없잖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일자리창출사업 운영 이것은 말 그대로 거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일자리지원센터의 예산이 아니죠? 이것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신규는 아니죠?

예, 신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자리지원센터 내가 지적도 했지만 일자리지원센터가 한 사람 인건비에다가 볼펜값하고 책하고 사무용품 살 수 있는 비용만 지금 집행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셈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효성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더 일자리문제가 사회적 화두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은 울산시장의 공약사업도 있고 그렇다라면 이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이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이게 이렇게 운영될 것 같으면 굳이 내가 볼 때는 각 구·군에 있는데 굳이 필요하냐.

저희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구·군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울산시청과 구청에 엄연히 업무의 차이가 일부 있듯이 시에서 운영하는 거라면 각 구·군에 있으면 시는 총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업무형태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많이 만들 것 같으면 굳이 시에 놔둘 필요없이 구에 두 개씩 하라는 것이 더 낫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총괄만 하면 될 수도 있는 방향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개발하고 어떻게 해라, 통계 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사무용품하고 사람만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이라고 있습니다.

직업 구인·구직이죠?

구인·구직 워크넷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고용센터에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활용도 하면서 그런 겁니다.

인터넷에서 한번 쳐 보시라고요. 울산일자리지원센터라고 검색을 해 보라고요. 나오는 가요. 지금 공무원들 설문조사를 할 때도 요즘 스마트폰 좋기 때문에 쳐보면 검색이 바로 되어야 되는데 인터넷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30분을 주고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을 서칭을 해서 찾지 못할 정도의 인터넷상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활성화 안 됐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지금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활성화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도기적 운영이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군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총괄해서 사무실에서 해도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779페이지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이것 작년에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올해도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집행해요?

이것은 사업이 우리 시·도간 사업은 사업이 4개 있습니다. 특화사업이 있고,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연구개발사업은 울발연, 포럼사업은 울산대산업협력관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설명을 드렸던 대로 이게 각, 예를 들면 특화사업, 연구사업, 포럼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고 죽 특성별로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이런 분야가 전국적으로 고용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에 보시다시피 국비가 많이 증액되어 내려 왔습니다.

시비는, 매칭사업은 아닙니까?

7대3으로 매칭입니다.

7대3이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분석해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781페이지에 강동하고 문수실버복지관, 남구보건소 이것이 지금 태양광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각 구에서 요청이 있었던 겁니까?

예,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요청을 하게 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보고 그 예산사정에 따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는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한정이 있으니까.

그런 형태라면 구·군에서 이것을 신청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 만약에 받으면 접수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순서대로 뽑는다 이런 얘기죠?

예, 평가를 합니다.

지금 여기 783페이지에 보시면 경제통상실 경제정책과에 기타직보수 있잖아요. 전임계약직(다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이들이에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소비자센터 계약직 2명입니다.

계약직입니까?

예.

그것은 초과수당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질의를 계속 할게요. 답을 빨리 하세요. 신규사업만 물을 게요. 787페이지 저차원탄소혁신소재연구센터 구축 이게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보다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설명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설계 실시했고요.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UNIST에 짓는 건물입니다. 총 사업비 245억 원 중에 국비 35억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89페이지 보면 차세대전지 원천기술센터 구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설립사업, 에너지기술 교류 및 홍보사업 이게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KIST-UNIST 울산 차세대전지 원천기술센터는 지금 한시조직입니다. 밑에 있는 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을 유치하기 위한 한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2011년도 5억 원, 올해 10억 원 추경에 다 반영되었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아예 사업비를 10억 원을 반영하는 거고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립승인만 남았습니다. 국비는 이미 반영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시비 나중에 부지제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790페이지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인데요. 국제산업생태 컨퍼런스 지원 이게 1억 5000만 원인데.

아까 답변을 추가로 제가 드렸던 부분인데.

했으면 됐어요. 윤시철 위원이 다큐 질의했는데.

그것하고 다큐면서 내년에 우리 최초로 열리는 울산대에서 주관합니다.

793페이지 보시면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 국가사업이잖습니까?

예.

이 2개 울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지금 내용이 뭐예요?

생활과학교실은 주민자치센터나 아동센터에 저소득층 이런 지역에 과학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울산대 한선홍 교수님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상당히 전국에서도 평가를 잘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과학영재교육원은 창의재단 주관으로 울산대에서 과학영재교육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를 키우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795페이지 농축산과에 작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용역하라고 돈 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역은 저희들 아직 까지 최종결정이 안 돼서 금년도말까지는 사고이월해서 하는데 금년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늦어요?

이게 농산물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북구에 옮겨버리면 되지 뭘 그리 힘들게.

연말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797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면 벼 육묘장하고 친환경 쌀 저온저장시설 이것은 지금 올해 사업이 또 있네요?

내년도에 하는데 두북농협RPC에다가 할 겁니다.

어디요? 두북?

예, 두북농협RPC, 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올해는 농소하고 언양하고 했는데.

두 개 했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이 두개를, 두북농협요?

두북농협미곡종합처리장, 각각 합니다. 올해는 웅촌하고 농소하고 언양했는데 내년도에는 두북.

100% 시비네요. 그죠?

시비보조로 해서 반반입니다. 군비가 있습니다.

801페이지 농업인회관 건립 올해 신정동에 짓는다는 그거죠?

예, 구 농업기술센터에 39억 원 들여서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완전히 다 잡힌 건가요?

예, 현재는 내년도에 다 잡힌 겁니다.

위치문제를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던데 이것 문제는 없습니까?

위치는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농어민단체에서도 부지구입할 데가 없고 위치가 없어서 거기에 하면 좋겠다, 그 자체가 또 농업기술센터의 부지이기 때문에 농업에 할애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803페이지 보면 울산배 축제행사비 올해 신규죠?

매년입니다.

내가 올해 하는 것은 당초예산 다루는데 올해하면 내년.

매년, 이것 3000만 원씩 해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및 특판 행사비 지원 이래서 민간보조가 되어 있는데 해마다 행사 계속 하는 거예요?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이것은 어디에요?

학교급식비는 올해 3억 원 증액해서 18억 원인데 5개 구·군에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증액이 올해 30억 원 되었네요?

3억 원.

이것으로 안 부족하나요?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전체 수혜학생이 36% 정도는 혜택을 봅니다. 친환경급식으로 해서.

805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이것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 제가 왜 자꾸 경상보조금이나 신규사업을 묻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금액들이 굉장히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약 70%가 증액편성되었거든요. 한우브랜드화 추진 죽죽 보시면.

지금 현재 FTA 한미는 발효가 되었고요. 한중FTA도 지금 현재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취약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래서 행사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800만 원짜리가 8300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 지금 2억 원이 넘었잖습니까?

이게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 5000만 원 이것은 한우농가가 울산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개최하려고 5000만원 신규 편성됐습니다.

전국 한우인의 날을 울산에서 한다고요?

예.

그래서 이것 5000만 원입니까?

울주군에 5000만 원 해서 내년도에 할 겁니다.

내년에 전국 한우인의 날 이것도 한우협회하고 다 협의가 된 거예요?

예, 협의되어서 한우협회에서 요청이 와서 한 겁니다. 유치가 된 사항입니다.

밑에 보면 축산농가 해외견학을 작년보다 왜 이렇게 반을 줄였어요? 갈 사람이 없었나요?

예산이 그대로 얹힌 줄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4000만 원인데 그대로인가요?

예, 그대로입니다.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우리 농기계를 구입하면 보조금이 나가나요?

현재 농기계는 우리 가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축산관계 장비하는 것 사료장비대 이런 것은 나가지만 일반 농기계에 대해서는 융자만 하고 있습니다. 보조는 없습니다.

어쨌든 장비가 국비가 보조되는 것은 있네요. 그죠?

예, 그것은 조사료 생산에.

내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장비를 구입하는데 조달가격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것은 정부에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농기계 제작업체에서 고시된 가격으로 받습니다. 일정가격이 얼마 얼마 받아라 하는 것이 고시됩니다.

그러면 그게 영업소마다 다를 수가 있나요?

그것은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차이가 좀 난다 할 때는 홍보비라든지 농기계대리점에서 이익금을 좀 덜 남기고 할 수는 있겠죠.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하고 가격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불할 때 몇 %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기계 구입할 때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융자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융자사업으로 하는데 무턱대고 100% 다 해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기종에 따라서 융자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 볼게요. 812페이지 고래문화마을 조성사업 저번에…….

그것은 남구에서는 장생포에 고래문화마을 도시활력화사업으로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는 국비이고 25%는 시비이고 25%는 구비입니다. 과거 장생포고래마을 재현하는 사업입니다.

항만수산과에 거기 보면 주전·신암 지방어항정비사업이 있잖습니까? 올해도 또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예요? 작년에 올라 왔잖습니까?

작년에는 주전은안 올라 왔습니다.

주전은 안 올라왔는데 작년에 다른 사업이 올라와 있었는데.

올해 주전이…….

연차사업입니까?

연차사업은 아닌데 과거에 했던 강에 대해서 어선수가 늘다보니까 다시 정박 척수가 늘다보니까 배댈 자리가 없어서 올해 신규로 물양장을 보수하고 신암에는 과거에 했던 것이 TTP가 내려앉아서 거기에 보수입니다. 주전 같은 데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암도 제거하고 물양장도 하고 TTP도 보강하고 준설도 하고.

818페이지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예산은 뭐예요?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감리비하고 시설비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업지도 선 건조하는데 신규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어업지도 선이 낡아서 지도선 역할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타고 왔던 그것을 새로 한 개 한다는 겁니까?

예,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입니다.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하고.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폐기처분합니까?

예, 폐기처분할 겁니다. 그 선령이 지나서 현재 고철로서.

고철이 아니던데요. 저번에 보니까 잘 가던데요.

그런데 기관 같은 것도 부품이 없습니다.

고철 부품이 오래돼서 부품이 안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예, 오래돼서 부품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진흥과에 동북아 오일허브 기반 구축사업 관련해서 연구용역개발비해서 789페이지에 보면 동북아 오일허브 가격정보 포탈 프로토타입 개발해서 구축하는 이것이 뭡니까?

지금 저희가 말로는 동북아 오일허브 이야기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울산에서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를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육성위원회 구성해서 오일허브육성위원회를 외부전문가들을 해서 계속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국은 동북아 오일허브가 금융허브로 가려면 나중에 거래소까지 되어야 되는데 그 전 단계로서 우리 시가 미리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싱가포르라든지 그쪽에서 가격을 ‘아, 이것은 싱가포르 가격이다.’ 이런 것이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울산가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정보기관들, 세계적으로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지만 플라츠라든지 오피스, 알구스 이런 가격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유치하고 그 기관들이 입맛에 맞는 울산만의 프로토타입, 개념설계도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지금 해야 된다 그렇게 제안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 차원에서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국비지원을 받아서 상당히 울산에서 반드시 이것은 되어야 되고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9000만 원 정도 예산가지고 안 부족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전체 프로토타입 개발하는 그 자체 말고 울산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서, 왜냐하면 정말 우리 울산시가 미래에 대해서 그 부분만큼은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지금 UNIST하고 울발연하고 같이 울산시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빨리 추진을 하고 또 정부하고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금융부터 해서 우리 직업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주문을 하는 겁니다.

저도 와서 그 부분을 제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농축산과 질의하다가 하나 빼 먹은 게 있어서요. 폐사가축처리 5대를 올해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문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요. 그게 울주군하고 협의해서 울주군에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북구하고 울주군에 나중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선정된 것은 아니고.

예,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계 중에 소까지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삼동에 가면 개인이사업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기름을 짜는, 동물성기름 해 가지고 공급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랜더링 처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소는 워낙 무게가 600 내지 700㎏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라든지 구입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는 좀 어렵고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돼지하고 양계에 대해서만 한 대에 일부 보조를 해서 3000만 원씩 해서 5대.

이런 예산들은 위생상도 그렇고 환경상으로도 그렇고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접수를 해 보고 첫 시행을 해보면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왜냐하면 이것이 가축이 그냥 자연폐사율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자연폐사율도 엄청난데 그런 것을 처리하는 부분을 매몰해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오게 되고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방제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실태파악을 잘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에 우리 자매우호도시가 현재까지 몇 개 시로 되어 있습니까?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협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현재 자매도시 8개 도시, 우호도시 8개 도시 해서 11개 나라에 16개 도시와 자매결연 우호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이 파견돼 있는 데가, 교환해서 하는 데가 자매도시 네 군데는 다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중국 장춘에 저희 직원들이 한명 파견 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장춘시의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 파견와서 근무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K2H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계의 각 우호도시의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 와서 근무하도록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주관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 자매도시인 산토스시와 러시아 톰스크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 와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나가셔서 중국에 무석시하고 그것은 추진을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무석시하고는 이번에 저희들이 자매도시 MOU를 체결하고 왔는데 현재 무석시가 우리 시에 우호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무석시와많은 인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제는 자매도시로 승격하는 MOU를 체결하고 와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무석시장님을 초청해서 우리 시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매도시, 우호도시해서 11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 울산시를 알리고 산업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어차피 경제통상실에 소관되어 있는 산업하고도 연계해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기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적극 검토를 해서 계속적인 유대를 잘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본위원회에서 보류된 바가 있고 해서 울산광역시의 지금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상당기간 동안 철탑에서 고생하시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김진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을 때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재심의하도록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었죠. 처음에 지난 2010년도에 하현숙 의원이 발의를 해서 올리셨는데 그 당시에 전반적인 지금 의원님이 세 분이나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전반적인 의견은 대법원에 파기환송이 된상태였어요. 그래서 고법에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 확정되면 의결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죠. 속기록하고 다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자 이렇게 의견이 나온 것이죠.

그 당시에 여당에서는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동료의원들 대부분의 의견이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때 하자, 그때는 하겠다 이런 의견이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세 분의 의원이 바뀐 상태에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또한 야당과 여당과 합의가 되지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죠. 실제 그래서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정제안도 했고 해서 거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왔죠. 와서 여당의 대표격인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결재권자가 부정을 하면서 실제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마지막에 안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라라고 이 내용이 빠져버린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온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최종결재권자 가기 전까지는 서명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모든 본 의회의 촉구 결의안은 100% 찬성했을 때 상임위원회 안 오고 본회의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본 상임위원회 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문제가 있고 차이가 많이 나죠.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한 단계를 더 거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결의안이나 이런 것은 힘이 실어지려고 하면 의원 전체가 만장일치로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시가 중요한 결의를 하거나 중요한 안을 제출할 때는 만장일치를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번에는 되지 않았죠.

본 위원은 이 결의안이 만들어지기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원만하게 처리되기를희망합니다. 김진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뜻을 좀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이 결의안은 또 최병승 씨에 대한 결의문이고 이에 따라서 지난 11월 22일 이채필 장관이 노사민정회의를 통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전격적으로 수용해서 노동조합으로 통보를 했고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이것을 채용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각론까지 들어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라는 것은 저희들 시의회에서 일개 회사를 상대로 해서 각론까지 개입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맞습니다. 김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월 하현숙 동료의원께서 결의안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대법에 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대법 판결나면 그때 다루자고 한 것이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그런데 현재도 따져보면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헌법소원을 제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결의문을 정회를 통해서 저것을 하고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동료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게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비록 최병승 씨 한 분이 법적으로 승소를 했다고 하나 그 부류의 사람이 8000명이나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법에서는 정규직이 되어야 되는, 노동부가 2004년도 9월에 이미 불법파견이라고 판정을 내려서 다 정규직이 되어야 될 사람이 지금 8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법을 어긴 회사측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에 지금 각 정당 대선후보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노동부장관도 이미 복직시키라고 그랬고 몇 번 경고를 했고 자동차에 대한 굉장한 압박을 한 상황입니다. 노동부에서도 지금 불법을 인정했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 우리 시가, 시의원이 법을 지켜라, 대법원 판결을 지켜라고 하는 한 마디 촉구서 하나 못 낸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세 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은 지금 부정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에도 절박했지만 대법원 보자해서 대법원 기다렸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는데 지금 와서 헌법소원문제는 별개의 문제에요. 지금 현재 최고의 법이 이미 결정이 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떤 구속력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 저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조금이나마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용자를 향해서 울산시가 ‘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더는 뭐냐 하면 여러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에서 지금 노동부장관이 어제 와서 복직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당연히 시키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 하면 회사에서는 신규를 받겠다는 겁니다. 본래대로 하면 2년이 경과해서 오버되었으면 2년도 경력이 인정되어야 되죠. 그 자리에서 바로 정규직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다시 새로 모집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만 하면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지금 계속 안 받아들이고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노동부에서 받아들이라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문제만큼은 몇 번 토론되었고 협의도 거쳤던 내용이라서 상임위에서 만큼이라도 좀 통과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절박하게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미 약속된 사항이고 하니까 2년 전에이미 전체 의원들이 다 약속했던 사항들이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나면 하자라고 다 합의된 사항인데 지금 와서 부결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의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노동부나 모두가 인정한 불법파견문제 이것 촉구 결의안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