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 및 오후에는 예산관련 학교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359호)

질의, 토론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다른 분들 다 계시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교육청 산하에 직원들을 보호 안 하자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 이은영 의원께서 그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서 동의한 사람입니다. 그전에도 제가 이 소리를 질렀던 사람인데 그러나 시기적으로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 법질서를 지키고 우리가 또 상하급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결정을 봐가면서 결정을 내려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국 11개 시․도 교육청이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 직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그 판결이 금년 안에 날 것 같습니다. 2012년 8월 2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아마 행정소송은 거의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이 나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금년 안에 이것이 판결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은영 의원님의 그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찬성하고 아주 좋은 내용을 고생했다는 이런 격려도 하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시기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또 그 이전에 2012년 10월 23일자로 민주통합당 유기홍 국회의원님이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하여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동 법률안에 의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와 정원 및 배치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그런 법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이 법도 아마 금년 안에 판결이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결과가 금년 안에 날 것 같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우리 이은영 의원님의 또 우려하시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 직고용자를 해고시키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은영 의원님이 진짜 우리 서민을 대변하는 위원님이다 이래서 저는 항상 존경하는 위원님인데 그래서 그 안도 또 맞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을 시기에 적절하지 않으니까 교육청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단서를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보류에 대해서 이 법안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교육청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현 근무하는 고용직을 해고한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건의를 드리고 이것을 적절한 시기를 지나서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답변할 일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송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민주통합당 유기홍 국회의원님이 이 사항을 즉 말하자면 상정해놓은 사항 아닙니까? 올려놓은 사항이니까 국회의원이 이 국회법만 통과되면 밑에 것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사항이니까 그때까지만 우리가 기다리되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이걸 의논해서 통과시키려고 거의 결정되기까지 했지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직고용직 학교 산하든가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절대 해고시키지 않고 그때까지라도 과 보호해서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호를 해 주십사는 위원으로서 강력한 당부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해고 절대 시키지 마라하는 당부 말씀이지.

이은영 의원님께서 계속 질의중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저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이 만약에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용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로 통일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용불안하다는 것 인식하고 계시죠? 지금 집단적으로 의사표시하고 있으니까 그건 인식하고 있죠?

예, 그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소해야겠다는 의사도 있죠?

예.

두 번째 사기진작도 늘 생각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근무여건개선도 늘 생각하고 있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입법취지에 충분히 동의하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하고 취지는 이해합니다. 불안해소라든가 고용안정 문제는 인식하는데 다만 사용자의 지위로서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는 그런 거예요. 문제는 학교장이 고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발생한 것이지 교육감이 이 문제가 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요구사항을 말하기 때문에 조례로 지금 제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뒷받침해줄 테니 행정을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방금 인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문제제기만 하겠습니다. 곤혹스러운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정원관리계획 세워져 있죠? 정원관리, 총 정원은 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예, 총 정원관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관리가 각각의 규칙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학급의 수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학생의 수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걸 일괄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주는데 그걸 집행부가 충분히 입법청원도 해야 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원이 발의하기 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래서는 훨씬 더 행정이 효율을 기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임금체계도 지금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데 이 임금체계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되어 지면 당사자들의 불만해소와 교육청 행정의 어려움들도 함께 해소될 듯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자체에서 지금 그것은 수당이라든지 신설이라든가 증액, 근무지 경력인정 등해서 지속적인 대우를 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 있잖아요.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법적근거가 없이 마련했다는 뜻이고 그것을 조례로 갔을 경우 훨씬 더 섬세하게 끄집어낼 수 있다는 뜻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로 확실한 답은 듣고 싶지는, 들었으면 좋겠는데 정리가 될 듯하지는 않아서 다음 질의 또 넘어갑니다. 업무량 분석, 업무량 분석도 여러 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어졌고 현장에서도 이런 업무가 이게 내 직무를 확실히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업무를 해야 할 사람들이 또 불만이 있었다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조례의 제정에 의하여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더, 법적근거를 갖고 가이드라인이 설정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에요. 그건 동의하시죠?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것이 표준정원 안에 들어가는가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죠. 그러면 표준정원 안에 지금 집행부에서의 주장이 이렇게 정원관리와 임금체계와 업무량분석이 지금 현재로 정량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란 말이에요. 크게는, 이것을 표준정원제로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또다시 하면 이미 이 업무를 다하고 있다 말이에요. 단, 법적근거가 다른 곳에 흩어져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총 정원제 하고…….

아니오. 표준정원제를 말하지 총정원제가 아니고 총액임금제죠. 총액임금제, 총액정원제가 아니라니까요. 총액임금제지 총액정원제가 아니잖아요. 그걸 자꾸 혼돈해서 논점을 흐리게 만들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것만 답을 하시란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표준정원제만 있어서 이런 업무를 새로 생겨나면 표준정원을 더 올려야 할 근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행정과장 김동료입니다. 표준정원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거지만 내년 1월 1일자로 총액인건비제로 다 전환이 됩니다. 바뀌기 때문에 지금 총액인건비제 안에 들어가는 우리 학교회계직의 직종은 13개 직종입니다. 13개 직종에 대해서 그것을 파악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과부가 어떤 기준인원을 정해서 예산책정을 위한 하나의 자료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13개 직종에서 자기들이 학교회계직원 그 안에 구체적으로 13개 직종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표준을 뽑아보니까 울산에는 2182명이다 이런 식으로, 2182명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인건비 산정할 때, 교과부가 인건비 산정할 때 그걸 넣는 겁니다. 그 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4180명인데 그 나머지는 뭐냐 하면 각 사업에 있는 우리가 일반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그 돈에서 사업비를 따로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인건비를 책정하는 기준으로서 그 활용을 하고 운영관계는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현재 인원을 위해서 인건비는 따로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3개 직종만 되어 있는데 현재 울산만 갖고 있는 게 51개 직종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직종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호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신분보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인건비를 교과부가 지원해 주는데 13개 직종에 대해서 그것도 13개 직종 중에서 70%만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은 국비로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 말이고요. 나머지는 시․도에 일반적으로 교부되는 일반교부금에서 인건비를 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신분보장은 종전대로 그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13개 직종 이외의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서에 의해서 또 다른 업종으로 가고 나머지 13종은 교과부가 권장한 것은 이 조례 안으로 들어오고.

조례에 안 들어오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인건비 지원을 위한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우리 검토를 한 게 충분히 이거 다 검토는 되었는데 지금 앞뒤 말이 연관성이 없거나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여기에 우리가 봤을 적에 아직도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았고 행정적인 준비를 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시기의 적절성에 관한 말씀을 몇 번 했는데 그 시기의 적절성 그중에 하나가 상위법이 어떻게 될까를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관한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에 규칙이 이거 조례 만들어지고 나면 규칙 제10조에 규칙을 만들려고 할 때 규칙 정할 것 아니에요. 규칙 정해야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수렴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규칙을 만들 적에 우리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얼마든지 수렴하고 그 시간이 충분히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지금부터 당장에 조례 제정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어야 하는데도 행정은 아직도 애매한 답, 딱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상위법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정직성까지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어떤 조례를 만들 때 ‘다른 시․도에 아직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미 다른 시․도에 다 있다 말이에요. 벌써 다 시행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의 교육감 직고용 관계의 문제는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송관계라든지 국회의원께서 입법 발의했던 그런 내용도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이 업무를 실제 보니까 근로조건 등 노무관리에 있어서 조례를 정했을 때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점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 보면 다양한 수요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51개 직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각급학교에서 근무조건이 다 다양합니다. 51개 직종이 근무하고 있어서 교육청에서 매번 그 임용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적기에 그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참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님께서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로 채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교육청하고 지금 11개 시․도교육청하고 또 교과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용노동부하고도 이 사용자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하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교과부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런 상태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똑같은 말 이미 다 들었던 얘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그랬는데 적기에 대한 가치 인정합니다. 적기에 대한 가치가 더 소중한 것이냐 아니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냐는 판단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당연히 고용불안 해소와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 속에는 적기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이 보였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다 라는 것에 의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 하고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추가로 재정의 부담이, 당장 써오라 그랬는데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전 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공론화 될 것은 공론화해야 되는데 한 위원에게만 설명을 해서 그 위원이, 아니 서로 다른 의견들이 공유가 안 되는 경우를 지적하고 싶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재정부담 있습니까? 있기는, 예측되는 건 있습니까? 짧게 하세요. 있다 없다만 하세요. 그건 나중에 상세하게 다시 할게요.

예상되는 것은 이것은 보니까 아마 지금…….

있다 없다만 말하세요.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이다. 그거 나중에 상세하게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재정, 얼마 정도의 재정에 와 있는가 두 번째…….

아니, 그것까지 검토는 안 했는데요.

예, 나중에 하시고, 또 전담부서 이것 새로 조례에 의해서 똑같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도 이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걸 따로 할 전담부서를 새로 신설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있어요?

지금 저희들 일반직 직원이 1500명 조금 넘는데 그 사람들의 인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인사과라든지 이런 부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그것도 다시 가져와가지고 전담부서가 신설하면 몇 명이 어떤 직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서류로 내세요. 서류내시면 되고요.

그것은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광주 같은 경우에도 12명 이상이 거기에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나중에 또 이게 뭐냐 하면 업무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채용과 그 관리와 전보와 그때그때 결원 보충도 해줘야 되고 또 앞으로 이렇게 되면 단체교섭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건 이미 강원도에서 우리가 본 위원들이, 위원회가 강원도에 가서 업무를 보아왔습니다. 두 가지 업무는 하나도 안 하면 현재 그 인력에서 직무를 잘 분석만 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만약에 필요로 하다면 그것은 또 다른 데서 할 것인가 그것까지를 포함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갔잖아요. 인사에 관한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은 단위학교가 지금 관리 기관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위임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위에서는 정책과 인사 그 부분만 하고 강원도 같은 데는 위임기관에 위임해 놓은 것도 많이 있다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그만 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정도 질의, 토론을…….

예, 제가 간단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하여간 어찌됐든 논란이 조금 되고 있지만 이은영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 때문에 우리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4000명의 각 학교장이 고용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주의가 환기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열악한 근무 여건이나 급여 문제 이런 것은 지금부터 제대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이 또 나왔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것은 지금 경기, 강원, 광주가 최근 9월에 조례가 제정된 것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인원 정원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추가 발생된 인원이나 또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고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제출은 12월 18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제출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해야 되겠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질의,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12월 20일로 연기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20일로 연기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구하신 자료는 6부를 준비해서 12월 18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학교현장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4시까지 현관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예산심사 관련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