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8호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68호) 2.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367호) 3.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361호) 4. 201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60호)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이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 등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4쪽 회계별 예산규모 기정예산액보다 953억 원이 증액된 2조 738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9860억 원,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110억 원이 증액된 75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액은 총 18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액은 기정 5176억 원보다 733억 원이 증액된 59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간략 간략하게 몇 개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12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보다 714억5000만 원이 증액된 377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추가감면에 따른 정부보전금 배분에 따라 조정교부금 60억 원과 재정보전금 5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125억 원, 지방채상환기금 500억 원, 113쪽 인력운영비 2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14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75억 9000만 원이고 주요 편성내역은 문자서비스 이용료 1100만 원, 영상회의시스템 개선비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예산액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8억 7000만 원 등을 반영한 19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업무용 차량 임차료 1000만 원과 인력운영비 5300만 원을 감액한 총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자금운영계획을 보면 수입예산은 101억 원이 증액된 205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1억 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28억 원, 지역개발공채 매출액 5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여 내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자금운영계획을 보면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규모는 506억 원이 증액된 15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출연금 5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증액된 세입은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480억 원은 모두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내년도 지방채상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쪽 시 전체 예산규모입니다. 내년도 시 전체 예산규모는 2조 549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2조 4869억 원보다 622억 원 그러니까 2.5%가 되겠습니다. 증액한 규모가 됩니다. 예산서 6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1089억 원이 증액된 1조 901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468억 원이 감액된 647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금년도보다 4억 원이 증액된 1818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288억 원과 정보화역기능해소사업 5500만 원 등 2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203억 원, 분권교부세 244억 원으로 24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보다 297억 원이 증액된 5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쪽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관실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원이 감액된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61쪽 울산발전연구원 운영 지원 20억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6700만 원, 163쪽 동해안권 발전포럼 개최 3000만 원, 165쪽 의정회 지원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9억 원이 증액된 29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69쪽 사회단체보조금 14억 원, 170쪽 조정교부금 1670억 원, 재정보전금 2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예비비는 금년도보다 3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83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상환기금전출금 2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 477억 원 등 총 4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보다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1억 2000만 원, 변호사 소송위임 승소사례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0쪽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지원 유치 6000만 원, 181쪽 사업체조사 조사비 9100만 원과 사회지표조사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보다 2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9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89쪽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장비 도입 2억 9500만 원과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구관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비용 8000만 원과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4억 4400만 원, 192쪽 구관 회의실 방송시스템 교체 1억 원, 193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13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방범용 CCTV 설치 지원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5쪽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8억 원이 증액된 2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195페이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100억원, 울산드림 장학금 1억 2000만 원, 울산사랑 장학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법정교부금 2011년도 정산분과 학교용지부담경비 전출금 등 1919억 원과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30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시민아카데미 운영비 6500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8억 3000만 원과 198페이지 범서도서관 건립 지원 20억원,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5000만 원 감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420페이지 시정 및 정책자료 지원 사업비 7800만 원, 중앙기관과의 상호업무 추진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1페이지 재경향우회 업무추진에 1700만 원, 재경향우회 명부 등 제작에 900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행정운영경비는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에 따라 내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예산총괄표 오른쪽 자금운용란을 보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산규모는 1919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3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에 보시면 융자금 이자수입이 148억 원, 예금이자 수입이 7억 원이며 투자자산수입은 712억 원, 고정부채수입은 800억 원이며 이월금이 252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영업비용이 88억 원, 투자자산 지출이 900억 원이며 공채상환원금 673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258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통합관리기금 등 13개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8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금년도 말은 총 1754억 원이며 내년도 말에는 224억 원이 감액된 153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2개의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16쪽 수입계획을 보면 수입총액은 346억 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수금 50억 원, 융자금에 대한 원금상환금 70억 원, 예치금회수 20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봉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 등 3개 사업에 234억 원을 융자하고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 15억 원과 나머지 97억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774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에서 235억 원을 전입을 받고 예치금회수 53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울산대공원 매곡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56개 사업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721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53억 원은 예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금년도 추경과 내년도 당초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리실은 행정적으로 시정의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하면서 재정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지원을 통해 시정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최해근입니다. 2012년도 울산광역시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기획관리실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201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기금총괄 - 기획관리실 (별첨에 실음)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필요시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실장님, 보고하신다고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추경예산서 112페이지에 조정교부금하고 보전금하고 약 60억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 하반기 9월부터 올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게 137억 원이 정부에서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전이 되었습니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올 하반기 9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60억 원을 연말에 보전해 주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이월하게 됩니다.

사전에 이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그 내용은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보육료하고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구·군에 매칭이 들어가고요. 매칭이 제외되고 나면 나머지는 이월하고.

그러니까 당초에 이 예산을, 아까 취득세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보전분이죠.

그 보전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못했습니까?

연말까지 예측을 행안부에서 취합해가지고, 지난 추경하기 전에 금액을 받아서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와서 행안부에서 보전받는 금액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예측을 못했느냐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예측해서 1회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구에 보내줬으면 구에서 빨리 할 수 있었을 텐데 늦은 사유는 취득세 보전분에 대한 정부지원액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빨리 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금년초부터 요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지원 결정이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 시·도 공통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다시 한번 봅시다. 지방채상환기금 있죠? 전출금이 약 500억 원 증액됐죠?

예, 내년 상환자금으로 올해 추경에 500억 원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지금 채무 잔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연말 현재가 5801억 원입니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5801억 원 있습니다.

이번에 상환하게 되면?

이것은 해마다 매년 갚는 거죠. 내년에는 계획을 1000억 원 이상 갚으면, 내년에 지방채 발행을 800억 원 정도 하고요.

지금 채무가 이 정도 같으면 다른 지자체하고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양호한 편입니다.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편이죠.

양호한 편입니까?

예, 양호한 편입니다.

앞으로 5800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의 40% 이상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하고요. 아울러 저희들은 순수하게 지역개발공채 외에는 외부자금은 차입을 안 하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운영은 양호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속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예, 지속적으로 우리가 채무비율은 현재 21%인데 올해 연말 되면 19%대, 내년에는 17%대로 다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무가 많은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예.

채무상환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당초예산안에 동해안권 발전포럼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 원 이것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관님이 하십시오.

동해안권 발전포럼은 강원도, 경북, 울산 동해안의 공동발전방안을 마련해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7년도에 동해안권 발전포럼이 창립되어서 6회까지 개최해 왔고 가장 큰 것은 내륙발전 관련법을, 동해안권 관련법을 만들어서 공동발전방안을 마련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발전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동해안발전종합계획을 3개 시·도에서 마련해서 지금 우리 시의 경우에는 32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00만 원 예산은 어느 때 집행하실 건데요?

3000만 원 예산은 동해안권 발전포럼은 강원도, 경북, 울산 돌아가면서 1년에 한번 정도 포럼을 개최합니다. 작년에 경북에서 했고 올해 울산에서 할 차례이기 때문에…….

포럼 개최비가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2000만 원 가지고 포럼을 개최했거든요. 1000만 원이나 1년 사이에 증액됩니까?

2010년도 4회 포럼을 할 때 2000만 원으로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2000만 원 예산을 집행을 해 보니까 울산, 강원, 경북에서 300여명의 손님이 오셨는데 집행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서 금년에는 다른 시·도의 지사님도 모시고 시·도 공무원도 초청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추가해서 부족한 예산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동해안권 발전포럼을 개최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 얻어지는 것이 있습디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가장 큰 것은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에 따라서 동해안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공동발전방안도 마련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집행되는 부분이 많이…….

이게 몇 년 되었죠?

2007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5년 되었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면 뭔지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이야기 해 보십시오.

가장 큰 것은 동해안권 발전 관련해서 32건의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테크노산단같은 경우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고 또 수소자동차 관련도 들어가 있고 상당히 많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 직원들도 파견되어 있죠?

동해안권 발전포럼에는 포럼이기 때문에 별도로 파견된 직원은 없고 중앙에 관련 직원이 1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1명 파견되어 있죠?

예.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관님 생각은 어때요?

제 생각에는 중앙정부에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이 시·도 독단적으로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시·도간에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동해안권은 울산, 경북, 강원 이렇게 공동현안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연합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시·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3년에 한번씩 포럼을 개최한다 그죠?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시·도마다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 3년에 걸쳐서 한번씩 한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20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디까?

저희들 조금 부족해서 1000만 원 정도는 더 필요 할 것 같아서.

보통 행사개요는 어떻게 합니까?

통상적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호텔이나 장소를 빌려서 하면 세미나초청 비용으로 좀 들어가고 끝나고 나면 같이 간담회 비용도 있고 시·도 초청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추가로 했습니다.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177쪽에 무료생활법률 상담 관련예산이 전체가 어느 정도죠?

전체가 1600만원 정도입니다.

1600만 원 같으면 우리가 상담분야 별로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약 90회 정도 매주 월·화요일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608명 정도가 상담을 했습니다. 주로 이 분들은 변호사들을 수임하거나 변호사 상담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이 주로 손해배상이나 금전, 부동산 관련해서 법률적 상담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 다 마치고 나면 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를 해 보는데 대다수가 굉장히 만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률상담에 운영수당이 1600만 원입니까?

운영수당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는 무료생활법률상담에 대한 홍보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은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수당은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수당과 실비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상담실 법률사례집 구입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법률상담이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할 가치가 있습니까?

예,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는 올해 지방재정운영목표에 건전한 재정운용과 안정된 주민생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내년 당초예산 시정연설에도 보니까 재정건전성 향상과 주민생활 그리고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편성 즉 말하자면 재정운용기조로 잡혔는데요.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지방세를 전년 대비 1조 200억 원으로 동결되었죠? 지방세는 동결되었고 또 지방채를 지역개발공채만 800억 원 발행하고 채무는 1031억 원을 상환하니까 그야말로 재정건전성은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최고라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좋은 현상이고 높이 평가받아야 될 일이겠죠. 이 부분은 세입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그런데 문제는 세출부분에서 주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울산광역시는 사회복지비도 상당히 증액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사회복지예산은 560억 원, 일반회계의 24.6%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맞는데 실제는 이것은 중앙정부의 매칭으로 복지예산이 증액된 것 외에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복지예산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한 사업은 대단히 적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 공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추세에 따른 지방비 매칭부분입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더 심한데 정부의 복지 매칭사업비만 해도 굉장히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우리 신규사업도 발굴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참전명예수당이라든지 14개 사업 정도 복지부서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자체적인 사업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기본적으로 정부의 매칭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꾸준히 우리 자체 사업도 발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세출구조에서 보면 중앙에 건전한 재정운용과 안정된 주민생활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세출의 전반적인 방향을 보면요. 지역경제활성화도 하고 일자리창출도 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려보겠습니다. 울산에서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베이비붐세대가 우리 울산시의 공무원만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베이비붐세대가 퇴직시대가 왔는데 특히 울산의 생산근로자들 중에서 베이비붐세대의 퇴직이 본격적으로 오면 여기에 대한 사전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을 투입한 게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베이비붐세대의 퇴직, 일부 시작되고 있고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청년실업하고 연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시니어취업 직업교육이라 해서 경제부서에서 지난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총괄적인 부분이고 재정운용정책과 방향에 대한 부분이고 또 울산시의 철학에 대한 부분이니까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것을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실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출에 있어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청년과 관련된 취업 그리고 본격적인 베이붐세대에 대한 대책 그리고 실질적인 공동체적 일자리 이를테면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나가는 세출을 편성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이 문제는 전체 시정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와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은 행정안전부에 출연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예산은 지원을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16개 광역시·도에서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각 광역시·도에서?

예.

16개 전부 다?

예.

거기서 어떤 지침으로 내려올 수는 없겠고 내부적으로 6700만 원이죠? 울산시에 배당이 된 거예요?

예, 조금 설명을 올리면 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출연기관인데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또 지방행정의 주요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이런 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출연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출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안부의 출연기관인데 행안부는 당연히 지방자치가 행안부의 주요한 사업인데 이걸 16개 광역시·도가 돈을 내라는 것은 성격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행안부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굳이 자치단체에서 그런 일을 하느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른 한 면으로 보면 하는 일이 주로 지방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조사연구, 발전방안 또 시·도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조사연구하고 또 시·도의 공동현안에 대해서 하는 연구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98년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 왔습니다. 죽 해 오다가 중간에 중단된 부분이 있어서 그건 문제가 된다. 앞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설치목적에 맞게 지방행정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국가에서도 작년부터 출연을 해 왔고 자치단체도 내년부터 출연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지방의 자치발전이나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16개 광역시·도에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다 예산 편성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금년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대부분의 시·도에서 편성 요구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도 자치단체 회의나 공식석상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만 빼놓고 안 하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6개 광역시·도 단체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대표도서관 올해 1억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1억 원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거쳤습니까?

할 때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안건에 들어 있습니다.

교육청이 이 예산을 가지고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하겠다고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예산을 가지고 대표도서관.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 이 돈이 내려가면 이걸 가지고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하겠다고 이렇게 교육청의 확답을 받았습니까?

예.

올해는 예산이 1억 원 같으면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왔네요?

우선 첫 1억 원인데 다음에 또 특별한 수요가 있으면 증액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가지고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하기 힘들건데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가요?

그래서 역할분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우리 시가 하고 예산이 적게 들고 기본적인 사업은 도서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아카데미 예산이 얼마죠?

올해는 6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500만 원 증액해서 6500만 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걸 하면 안 됩니까?

진흥원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2008년부터 저희 시가 계속 주관해 왔고 그 업무에 대한 노하우나 장소문제라든지를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시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내년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 진흥원이 정착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고 당분간은 우리 체제로 가는 것이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것은 시, 군·구하고 교육청하고 전부 여러 가지 평생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은 총괄적으로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나 울산시에서 하는 이런 업무는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원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산 따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명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시가 참 대단히 세입재원은 적고 세출분야는 많은데 고심한 흔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서 거듭 예산을 편성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올해 당초예산보다는 6% 증액이 되었다, 그죠? 1089억 원이 불었으니까.

일반회계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만, 특별회계는 빼고 일반회계만 6% 정도 불었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언급을 했지만 지방세가 늘 과소추계를 하다가 요근래에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금액하고 거의 맞게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와 동결했는데 그중에서 나중에 행정지원국에 이야기하겠지만 지방소득세가 약간 불어났고 참 바람직한 현상이 뭐냐 하면 지방세 세수는 지금 상당히 발굴하기가 어렵고 세입이 증대되기 어려운 부분인데 세외수입하고 의존재원이 지금 거의 일반예산에서 보면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지금 516억 원이 전년도에 대비에서 증액이 되었고 의존재원이 지금 437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국고보조도 상당히, 지금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332억 원이 더 증액이 되었고 특히 세외수입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세외수입의 증대가 대단히 필요한데 516억 원을 이렇게 증액 편성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분야별 예산편성한 내역을 보니까 일반회계만 가지고 보니까 기반시설확충으로 볼 수 있는 지역개발이라든지 국토에 336억 원이 작년도보다 줄었고 그다음에 수송교통에도 153억 원이 줄었고 문화관광에도 37억 원이 줄었고 이렇게 다 줄었는데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만 유독 591억 원, 전체 일반예산의 증가분 중에서 거의 지금 60%, 50몇% 되겠습니다마는 수준이 사회복지분야에 전부 증액이 되어서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출하시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필수의무경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뭐하지만 인건비가 지금 425억 원 정도 불어났죠? 이게 소방공무원 3교대 확충하면서 불어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주를 이루는 부분이 지금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하고 재정보전금하고 언밸런스 부분을 조금 해소할 기미가 앞으로 가면 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구의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필요하죠.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보전해 주고 교부해 주고 있는 형태대로 계속 그렇게 가실 겁니까?

일단 현재는 우리가 법상에 전체적으로 보통세의 18.1%로 되어 있으니까 증가되죠. 구에는 재정수입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되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구간에 안 맞는 부분은 앞으로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해소가 된다. 그죠?

해소되고 오히려 구보다는 군이 갈수록 더 나아진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군이, 가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채는 지금 2회 추경에서 500억 원을 상환했던데 그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된 것이죠, 그렇죠?

조기상환, 내년에 상환할 자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잖아 500억 원을.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시기가 도래된 부분이 아니고 조기상환을 한다고 보면 되죠?

예, 내년에 상환할 겁니다.

그것도 조기상환에 들어가나, 정식으로 상환해야 할 시기가 도래되어 가지고 상환하는 겁니까?

정식상환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기상환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부분은 없어졌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명년도에도 또 있습니까?

명년도에 아직까지 방침이 없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수가 없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종류 중에서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등을 지방교부세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해달라고 지자체 부단체장들이 가서 건의한 사항은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파악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자체 항목 중에서 이게 경상세외수입이거든. 아까 말씀드린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경상세외수입인데 이 부분을 그 교부세 항목에서 좀 제외해달라 이래 가지고 16개 시·도 부단체장님 회의 때 그게 건의가 되었어. 그런데 그게 제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아직 검토가 안됐죠?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외해야 우리 시가 좀 유리하거든, 좋거든. 아마 아직 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지금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해 왔는데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형식상 재원의 성격이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으로 변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관리되는 경우에 예산 성립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거든, 맞죠? 지금 그렇게 우선 사용하도록 해서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CCTV 있죠?

예.

CCTV가 명년도 예산에 10억 원입니까?

방범용이 1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방범용 CCTV가 자치구하고 군하고 설치하는 밸런스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형평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까?

구·군별로…….

설치기준을 우리 시에서 확실하게 이러 이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딱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내년부터 맡게 되었습니다. 아마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 방범이 811대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은 데가 남구가 412대가 되어 있고 적은 데가 동구가 한 57대인데 구별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흉악범들 소위 말해서 성범죄라든지 안 그러면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규정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저기는 설치 안 해야 될 데를 먼저 설치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해주노’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어차피 업무가 이관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원하고 또 우리가 누구나 봐도 공감이 가는 그런 곳에다가 우선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한번 신경을 써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일부지역에 아마 너무 과거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지금 허 위원님 말씀은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경찰서와 협의를 할 때 좀 더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장께서는 이른시간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허락을 하신다면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마치고 퇴장하시고 난 뒤에 잠시 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사무소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님.

서울사무소장님, 추경예산서 222페이지 보면 서울사무소에는 굉장히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우리가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앞으로 아주 확대되고 커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6300만 원 이 정도 줄고 타 광역시에 비해서 서울사무소 인원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강원도 같으면 10명 넘고 전부다 5, 6명 이상 되는데 지금 울산광역시 서울사무소가 가장 적습니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강철수 올 1월에 기능직 한명이 정규직으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가지고 정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 인건비가 전부 감액이 된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 인원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시에서 책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세종시가 원활하게 운영된다면 그에 따른 세종시 분소설치에 따른 인원증가라든지 또는 예산, 차량지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좀 의회에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지원은 늘 해드려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용 차량비라든지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라든 지 모든 면에 다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요. 전체적으로 6300만 원 줄었단 말입니다. 제 말씀은 서울사무소의 기능 모든 것이 아주 확대되고 되게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줄여도 되는 겁니까?

강철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어려 가지 분야를 발굴해서 예산도 증액요구 하고 인원도 증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서울사무소가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5급이 되어 있다가 또 4급으로 상향시켰고 이런 것은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더 강화 또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을 안취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자체는 뭔가 모르게 우리 서울사무소장님이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런 예산은 일찍일찍이 결산추경까지 가지 아니하고 1회 추경 때 이런 걸 삭감을 시켜줘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는 서울사무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강철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끝입니다.

서울사무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우리 서울사무소에서는 지난 11월 20일 의회행사에 직원 두 분이 나오셔 가지고 충분히 안내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정회가 되면 서울사무소장님께서는 근무지로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2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에 이어 2012년 추경, 2013년 신규예산편성, 특히 예산편성에는 예산담당관님 없는 예산에 이리저리 끼워 맞춘다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추경예산안 115페이지 보십시오. 교육혁신협력관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국립대 기반시설 전기인입공사비 494만 4000원, 과기대의 개교와 동시에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이거 어떻게 시설비가 494만 4000원 편성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일단 울산과기대 개교시기에 맞춰가지고 기반사업으로 저희시가 전기공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했습니다. 1차로는 2008년도에 전체 공사비를 주고 2010년도에 자기들이 정산을 해 가지고 전체가 돈이 이렇게 들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400만 원 남았다고 우리한테 돌려줬어요. 우리는 그리 알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한전에서 사무감사하는 과정에 전주에서 어떤 인입선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 불특정세대주가 있는 것 같으면 부과를 안 하는데 UNIST라는 한 대학에만 딱 간 것이기 때문에 그 공사비는 부과해서 받아야 되는 게 맞다 이래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우리 시에 공사 그 부분만큼 다시 달라고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해보니까 그게 당초에는 남아서 다시 반납을 했는데 해보니까 그게 모자라니까 다시.

490만 원만어치 더 받아야겠다. 자기들이.

490만 원 더 받아야 돼서 안 주면 안 되는 그런 돈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공사 계약행위로 한 것 같으면 계약서 도장 찍고 다 끝났는데 이것은 그런 계약행위에 의한 집행이 아니고 공사비 청구에 의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산을 잘못했다 해서 돌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정산해서 안 돌려주면 안 될 그런 성질이니까 돌려줬다라고 봐집니다.

예.

그리고 방범용 CCTV, 아까 우리 정보화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 허령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10억 원인데 이것 많이 방범용 CCTV를 해서 범죄예방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혹여 또한 우리 기본적인 인권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할 때 아주 꼭 필요한데 이런데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허령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구·군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방범용 CCTV하고, 방범용이라면 옛날에 경찰하고 하던 방범용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도 있고 도시공원 놀이터 이렇게 3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구·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설치장소라든지 개수라든지 받아서 예산편성을, 방범용은 시비지만 나머지 2개는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구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방범용은 관할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의위원회가 되어있죠?

예, 치안협의회 방범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중구, 울주군 이런 데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소외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실제로 중구하고 울주군하고 적게 되어 있는 것 맞죠?

지금 구·군별 방범용만 보면 총 811개 중에 중구가 108개, 남구 422개, 동구 57개, 북구 74개, 울주군 150개로 설치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북구가 적네요? 북구 73개 이니까.

74개입니다. 북구하고 동구가 적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또한 최대한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설치기준을 준수해 가지고 잘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묻는 김에 당초예산안 19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해서 53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또 전액 시비로만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모바일기기들의 활용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재래시장이라든지 복지시설 포함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다가 주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합니다. 국비가 25%, 시비 25%, 통신사업자 50%로 이렇게 부담을 해서 내년도에는 총 2억 1200만 원인데 국비 5300만 원, 시비 5300만 원, 통신사업자가 1억 600만 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대규모 재래시장 옥외에 큰 시스템을 1개소하고 복지시설 옥내에 2, 3개소를 선정을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상지역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당초에 지침이 다중이 모이는 시설이라든지 또 어려운 분들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어떤 선정기준을 따른 겁니다. 아직까지는 복지시설은 저희들이 정하지 않았지만 시장이라면 큰 시장 중심으로 또 우선 복지시설 인원이 많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적합한 장소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선정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한다 이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안 170쪽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 대해서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은 보면 1670억 300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에 1618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1억 4955만 원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이 2013년부터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정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올해까지 취득세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보통세의 18.1%입니다. 아울러 재원변경이 되고 재원규모가 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재원 재원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그렇다. 그렇다면 2012년과 자치구·군별로 배분액 있죠. 배분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배분액은 지금 보면 올해보다는 구별로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증가내역을 보시면 중구가 증가가 많이 됐고요. 남구가 좀 적게 되고 남구가 세입이 많기 때문에 좀 적고 동구, 북구도 다 증가가 됐습니다.

구별로 세입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것을 분배를 해 났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중구에 많이 해 놨다는 이야기죠?

비율에 따라서 중구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구만 많이 하지 말고 남구하고 고루 고루 하십시오. 한쪽에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일단 배분비율에 의해서 중구는 열악하고 세입이 적기 때문에 중구가 조금 더 간 편이죠.

그렇습니까? 세입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잘했습니다. 당초예산서 189페이지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정비 도입,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타 광역시도 아직 3분의 1도 안 했는데 올해 2억 9500만 원을 꼭 해야 되는지 꼭 해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한국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테블릿PC 같은 이런 무선망을 통해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 해킹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해서 다른 시·도도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6개 시·도는 이미 설치했고 나머지 시·도도 내년 중으로 많이 설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무선침입 해킹에 대비해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7개 시·도 중에 6개만 하고 아직 11개 시·도는 하지 않았다 그죠?

예.

해킹당하기 전에 미리 미리 준비하자는 말 아닙니까? 아직까지 우리 내부해킹 당한 일은 없죠?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조기억매체 데이터 영구삭제시스템 도입 2000만 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저희들이 노후화라든지 전산장비를 불용처리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정보를 파괴해 가지고 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망치로 부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이 시스템은 바로 거기에 넣으면 기록들이 바로 소거되는, 소거시키는 장치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도 2012년도처럼 망치로 때려 부수면 되지 구태여 또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을 올릴 게 있습니까? 재정도 지금 어려운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까?

예.

신규사업에 올라와 있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종전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업무효율을 위해 가지고.

업무효율로 꼭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190페이지에 보면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이래서 53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조금 전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했습니까?

방통위 주관으로 재래시장이라든지 복지시설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관에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구관인데 이것은 뭡니까?

구관에 미디어장비들이 2006년에 도입이 되어가지고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노후화 되고 또 새로운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송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관에 있는 시스템 교체로 8000만 원 들어왔네요?

예.

지금까지 교체 안 하고 꼭 올해 2013년도에 교체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경비 전출이 72억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경비 전출 이것은 법정경비고 이 업무는 건축주택과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이 업무를 교육혁신도시협력관에서 본다 라는 그런 취지인데 내용을 보면 시가지가 확보되고 주택가가 형성이 되면 학교가 신설이 되어야 됩니다. 학교가 신설이 되어야 하는데 학교가 신설되는 것은 교육기관인 교육청에서 할 일인데 정부에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 건축하는데 드는 부지비용의 반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라 그래서 해마다 구·군에서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학교를 신설하면서 부지에 들어간 돈이 1114 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럼 1114억 원 중에 반인 570억 원을 저희시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저희시가 360억 원 정도는 주고 200억 원 정도는 돈을 안 줬습니다. 예산 전체적인 형평을 고려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이 업무를 저희 과에서, 교육청에 드는 예산지원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창구의 단일화 차원에서 학교용지부담경비도 저희 과에서 하고 이 산출내역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한 50억 원 정도로 받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그럼 내년도에도 기존 들어오는 돈에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청에 안 준 돈 안 있습니까? 그 부분 일부분도 한 20억 원 정도 보태서 주자 이래서 7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 50억 원 주는데 전체로 22억 7000만 원을 더 보태서 준다. 당초에는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것을 교육혁신도시협력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예, 넘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그렇게 바뀌는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에는 얼마가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몇 분이 전환이 됩니까?

제가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마는 금년에 5명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 처우개선 말고.

전환하는 그 말씀이시죠?

예, 전환입니다. 처우개선은 총무과이기 때문에 그쪽에 물어보면 되고.

정확한 인원을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명이고 내년에 3명입니다.

금년에는 5명이 이미…….

예, 금년에 5명인데 금년 중에 4명 정도가 될 거고요. 내년 4월에 1명 되고 또 당초계획에 3명 되어 있기 때문에 3명 이래서 내년에는 4명 정도 추가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예산은 예산서에 다 편성이 되어있는 거죠?

예산은 만약에 안 되면 추경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편성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편성합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 다 되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5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