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68호) 2.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361호) 가.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선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나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이성룡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2012년도 한해를 결산하는 차원에서 각종 공사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17억 800만 원보다 18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23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올해 무더위로 인한 각 가정의 사용량 증가와 울주군지역 배수관부설 분담금 증가 등으로 인하여 급수수익15억 4700만 원, 이자수입 1억 4100만 원, 기타자본적수입 5억 9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시설분담금 1억 4100만 원, 기타수입 2억 8000만 원은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8억 9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중에서 집행후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인건비 6억 3200만 원, 경상경비 4억 2900만 원, 약품비 4억 5100만 원, 수선교체비 3억 7200만 원, 시설투자비 집행잔액 31억 5400만 원 등 50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전기료 인상에 따른 동력비 3억 9500만 원, 울주군 언양읍 다개리, 범서읍 사연리, 청량면 문죽리 배수관부설공사 등에 따른 신규급수공사비 부족분 7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증가액 18억 9200만 원을 포함한 잔액 57억 43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 1066억 1900만 원보다 6.2% 증액된 1132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급수수익 896억 8500만 원, 급수공사수입 49억 9100만 원, 시설분담금 34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72억 91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24억 8900만 원, 이월금 37억 6600만 원, 이자등 기타 15억 5000만 원이며, 주요 세출은 인건비 156억 7000만 원, 경상경비 61억 9800만 원, 원수구입비 등 재료비 226억 9300만 원, 지방채원리금상환 92억 1300만 원, 투자사업비 578억 8500만 원, 예비비 15억 63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투자사업 예산액 총 578억 8500만 원의 주요내용은 첫째 상수도 선진화사업 추진으로 정수장 수계간 송수연계관로사업 8억 6900만 원, 통합 수운용시스템 구축사업 7억 1800만 원, 배수지확충사업 17억 2600만 원, 도송수관로 복선화설치사업에 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여 글로벌 최고수준의 상수도시설 선진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노후관교체 및 개량 33억 800만 원,블록시스템 구축 27억 원, 노후계량기 교체 6억 1000만 원 등 유수율 제고사업에 10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여 원가절감 등 경영합리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1986년도에 준공된 회야1정수장의 노후시설 개량사업으로 총사업비 494억 1 700만 원 중 2012년말까지 341억 200만 원을 기투자하였으며 금회 15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착수정·혼화지 개량, 농축조 신설 등을 마무리하고 2013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으로 총 사업비 424억 원 중 2012년말까지 74억 4900만 원을 기투자하였으며 금회 72억 8500만 원을 계상하고 2016년까지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수질관리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기타사업으로 북구지역 송배수관 부설에 41억 원, 회야댐과 정수장 시설개선 34억 800만 원, 신규 및 개조공사비 51억 7500만 원, 요금검침 민간위탁사업비 20억 3900만 원, 도심외곽지역 배수관부설 11억 55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댐주변지역 지원의 자치단체부담금 8억 3500만 원, 사업장 긴급복구사업 및 노후장비 교체 등 4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채무부담행위와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예정대차대조표는 지속적인 시설투자로 인하여 자산과 부채·자본이 각 266억 7300만 원 증가가 예상되며 예정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이 174억 원 정도 발생할 예정으로 전년도 대비 8억 6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조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 -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제안설명을 시나리오대로 죽 읽으시는데 저희들이 숫자고 용어고 사업설명이 있기 때문에 잘 못 따라가요.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실 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같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아 이렇게, 물론 미리 한번 읽고 오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본부장님은 제안설명하시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서 되게 귀 기울여 안 들으면 놓치기도 쉽고 이렇기 때문에 몇 페이지 어디에 설명한다고 말씀하시고 아니면 제안설명 시나리오를 주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부터 해 주시고요.

예.

추경 78페이지 남부사업소 보면 기타교체비가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한데 9억 2281만 원 정도의 상당한 금액인데 기타교체비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남부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금액이 이 정도이면 좀 자세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이렇게 남았구나’라고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기타교체비 기타보상금 이렇게 되는데 물론 기타보상금 밑에는 부정급수 및 누수신고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교체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사업명이 없어서.

이것은 풀적인 성격입니다.

기타교체비 9억2281만 원 중에서 1500만 원 감인데 이것은 급수전 폐전신청 감소에 의해서 그렇고 기타교체비라고 하는 것은 누수수리비 다음에 계랑기교체비, 수선비 이런 것이 전부 다 기타교체비에 들어갑니다.

밑에 누수수리비 점찍어서 적어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기타라고 하니까 뭉뚱그려가지고 도대체 어떤, 돈이 9억 200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누수가 얼마나 생길 건지 또 어느 부분에 어떤정도의 개·보수가 있을 지를 일일이 다 부기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풀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누수가 얼마 발생할 거다 해서 예를 들면 계량기교체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얼마만큼 발생되고 밸브를 얼마나 교체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풀적인 성격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풀적인 성격인 것은 이해를하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 예산서를 보면 ‘아, 이 돈이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괄호를 열어서 작은 글씨라도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부기별로 나누지는 못해도 대충 이런 쪽에 들어간다 하는 정도, 그런 것은 저희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남부사업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서 보니까 급수인구가 1만 4000명 내년에 증가하네요. 1일 1인 평균 급수량은 1ℓ 감소하게 잡았네요.

예.

급수사용량이 감소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조금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소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급수인구가 딱 나오니까 연간 생산한 양이 있거든요. 보내준 양, 요금으로 낸 양이 있으니까 나누면 급수량이 나오거든요.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부산 다음으로 급수량이 적습니다. 1인당 급수량이, 286ℓ 부산은 280ℓ이거든요. 저희들이 조금 적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수기기 도입에 성공성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대규모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거기 가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샤워를 한다든지하면 공장은 대부분 공업용수를 정수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급수량에는 안 잡히는 양이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좀 적은 편인데 또 줄어드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민들이 그런 의식들도 나아지고 해서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또 절수기기사업의 효과도 일부 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급수량이 1ℓ씩 줄어들었기에 우리가 생산량은 1000㎥ 정도 늘어났는데 왜 줄어들까, 인구가 물의 생산량을 못 따라가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시설용량은 저희들 충분히 있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5페이지추정현금흐름표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금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에 저희들이 갖고 있던 현금과 기말에 갖고 있는 현금의 격차를 얘기합니다. 회계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영업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판매하는 거거든요. 우리 회계상으로는, 물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이 그 현금흐름이 372억 원치의 현금이 흐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회계내용,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복식기업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회계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설명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 현금흐름은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적자를 안 보는 회사죠.

대충은 알 것 같네요.

그다음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마이너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투자를 안 하면 이것이 플러스가 되어버리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플러스가 되어야 되고, 건전한 회사라면 그렇습니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도 플러스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돈을 갚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마이너스가 되면 돈이 점점 부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말, 기초의 현금을 빼면 현금 증감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투자활동이 423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이해가 조금은 가네요. 124페이지 인공습지관리 수생식물 제거에 65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수생식물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야정수사업소장 변정복입니다. 인공습지는 매년 수생생물을 제거해 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또 인공습지 수생생물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또 썩기 때문에 베어내고 다시 자연적으로 발화하듯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계속 다시 피었다 지고 피었다 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년생이 아니라 1년 피고나면 썩는다는 겁니까?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생식물이라는 그 자체는 물 속에 있는 질소나 인을 빨아먹고 영양분을 받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생식물은 사실 오염물을 먹고 자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베어내지 않으면 다시 물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질소 인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어줘야만 계속적으로 새로운 순이 올라와서 새로운 오염물질들을 없애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철이 되면 싹 저희들이 제거를 해냅니다.

제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네요.

많이 듭니다.

넓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가요?

주로 비용이 인건비입니다. 폐기물 처리는 안 하고 주로 농가에 재활용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까지 비용이 들어간다면 많이 들어가죠.

생각보다 저희가 전에 가본데 거기가 맞죠?

예, 부지가 한 6만 평 가까이 되니까 좀 인건비가 요즘 비싸죠. 기계 못 들어가는 데는 전부다 인건비가, 사람이 베어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업무파악 하는 차원에서 경영부에 여쭤볼게요. 관개조 공사수입이 어떻게 발생하는 거죠? 관개조하면 수돗물이 잘 투과되어서 잘 지나가서 수입이 발생하는 겁니까? 관개조 공사수입인 것 같은데 수입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급수공사를 하면 관을 깔아야 되는데 일단 수입으로 잡혀서 지출로 나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관을 깔아주려면 공사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실비를 예를 들면 수용가들한테 돈을 받지 않습니까. 일단 받으면 수입이고 나가는 것은 지출이니까요. 그것이 순수수입은…….

그것을 누구한테 받는다는 거죠?

그것은 수용가한테 받는 겁니다. 급수 신청자에게.

그러면 가정이나 회사나 이런데 수도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돈을 받고 설치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 수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수입으로 잡고 예산으로 올리고 하는 것.

실질적으로 여기는 수입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체 공사비로 보면 저희들은 사실상 마이너스로 보고있죠.

알겠습니다. 회야정수장 외곽경비위탁이 4명이나 하네요. 넓어서 그런 거죠?

예,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 댐 강화를 해야 됩니다.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곽경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인력을 뽑는 겁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전년도 예산에는 0으로 나와 있는데.

기존에도 인력이 있는데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죠?

기존에도 중리초소같은 데는 울주군에서 사람 뽑아서 하고 있고 통천초소에는 울주군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댐초소에는 저희들 청경이 가서 일부하고 있는데 중리초소쪽에 조금 인력을 강화를 해서 불법어로행위라든지 이런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4명이 지금 현재 회야정수사업소를 할 텐데.

4명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24시간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교대를 해야 됩니다.

1명이 3교대 하면.

1명이 서고 낮에는 2명이 서고 이렇게 합니다.

다 커버가 됩니까? 그 정도이면.

저희들 거기에 CCTV도 6대가 설치되어 있고 CCTV는 감시반에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댐초소쪽은 우리 청경들이 돌고 통천초소쪽은 울주군에서 계속 순찰을 돕니다. 중리쪽에는 미약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낮에 계속적으로 순찰을 돌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안성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하현숙 동료위원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고 본부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에서 보통 심의할 때에 500만 원 단위 이상 보고를 합니다. 광역시 같으면 1000만 원 정도 이상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을 해야만 우리도 이해가 가고 하는데 전부다 전문용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겨서 하든가 아니면 시나리오를 줘서 우리 위원들이 바로 바로 확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1페이지 실시설계용역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용역을 설계분야에는 용역을 해야 되지만 용역을 의뢰 안 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용역도 있죠?

이것은 급수부장님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용역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용역에 관한 법률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용역 전체가 다, 요즘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군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사업 몇 천만 원 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사업비가 몇 십 억 원 되는 사업비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해야 될 사업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용역업체에 맡기지 않고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들이 상수도선진화기본계획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용역비는 저희들 그때 1800만 원 줬습니다. 실제로 그런 용역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3억 원 정도를 줘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1800만 원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그냥 자기들 취합만 해 준거예요. 수리검토만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한 용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것은 실제로 수리공학적인 검토를 다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벗어나고 다만 용역을 할 때 용역이 제대로 되려면 저희들이 검토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해오면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맡겨놓고 그냥 손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중간보고, 결말보고 때 철저히 따져서 그런 누수가 안 생기도록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후에도 용역해서 설계가 나왔다 아닙니까? 물론 전문공무원들이 전부다 검토하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관급 관공서 용역을 의뢰하면 물론 전문업체에서 합니다. 하는데 사실 실시설계를 잘 못해서 부실의 우려도 사실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KTX역 환승복합센터 얼마 전에 마무리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비가 5300만 원인데 1차 용역보고회 할 때는 용역회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자료를 전부 회수를 해 갔습니다. 그다음에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경제부시장님이 거의 그리 모아갑니다. 언양쪽으로 모아 가는데 그저께 또 마무리용역을 했습니다. 보고회 했습니다. 거기에 좀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다 연락을 안 합니다. 이런 용역보고회가 있습니까? 정말로 웃을 일입니다. 그다음에 회야댐 취약지역 CCTV 설치 자료 129페이지에 있는데 이것 CCTV 한 대 원가가 VAT 포함해서 얼마 됩니까?

지금 12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회야정수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야댐 신리, 통천에 CCTV 2개소에 요즘 전자식이 야간에도 되고 그것은 가격차가 천차만별입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좋은 걸로 하려고 15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조명 있죠. 조명이 너무 약해 가지고 거의 배 정도로 올려야만이 야간에도 확인이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각 구·군에 보면 CCTV가 불법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설치를 많이 해 놨는데 거의 포착이 안 된다 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좀 완벽하게 해 주기 바람이고요. 그다음 회야댐 감시원들이 초소하고 몇 군데 몇 명입니까?

지금 초소가 통천초소는 울주군에서 6명이 관리를 하고 우리가 중리는 지금 5명이 관리를 하고 댐에는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정문에서 통합관리를 지금 4명이 하고 총 우리가 청경은 1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불법어로는 감시원들이 전부 안내를 받고 불법어로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불법어로 야간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구속이 되었죠?

예, 구속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때 몇 년 동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습니마는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묵시적으로 청경들이 물론 에리어 심야에 넘고, 산을 넘고 들어 와서 불법으로 했는데 그 이후 청경들이 그전에 안내한 것이 없고 실제 요즘 GPS를 경찰에서 추적조사를 하니까 그 당시에 청경들이 근무지를 좀 이탈해서 소홀히 한 그런 사례 지적이 되고 해서 그 사건 이후로부터는 청경들이 자기위치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저도 야간에, 새벽에 나가봤고 우리 직원들도 나가봅니다만 그 사건 이후에 청경들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또 저희들이 청경도 인사이동을 통해서 했고 저번에 구속되고 이러면서 청경들이 굉장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아까 하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더 강화해서 제대로 댐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거고 지금 댐에서의 불법어로행위는 저도 현장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옛날에 비해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특히 저희들이 또 요즘은 그 이후로 CCTV가 회야댐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도 또 추가로 더 되면 거의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거의 감시가 가능하다 댐 자체 수면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불량배수관 교체공사 해서 남외동, 반구동, 신정4동, 올림푸스아파트, 울산대학교 인근하고 많이 계획되어 있는데 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감사 후에도 관내에 보면 특히 상수도 있죠. 관로공사한 것 아스콘 포장상태가 너무 안 되어 있거든요. 침하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아스콘 포장을 한 후에 3년이 지나야 도로굴착 심의가 납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예.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3년이 안 된 근래에 했는데도 사실 현장에 몇 군데가 됩니다. 이것을 보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체에다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챙기겠습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류경민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릴 게요. 주부모니터단 이야기하셨잖아요. 주부모니터단 임기가 어떻게 되죠, 2년입니까?

예, 2년입니다.

1회에 연임할 수 있고?

예.

지금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대로 지켜 지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114분 중에 신규는 41명이고 연임은 73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순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모집할 때 공고를…….

예, 다 합니다. 구·군을 통해서도 홍보를 해서 좀 추천하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본부장님 TV광고를 없앴죠?

예.

그래서 물론 TV광고, 라디오광고도 중요하지만 체험만큼 중요한 광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사람은 아는 만큼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주부모니터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홍보비를 아낀 만큼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베니핏을 준다든지 해서 저는 계속 순환이 잘 되어서 주부모니터단이 나름대로 수돗물에 대한 전도사의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또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저는 오히려 이 주부모니터단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지금 순환이 40명, 50명 된다니까 다행인데 아까 했던 규정을 충분히 지키셔가지고 그들로 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정말 울산 수돗물이 얼마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부분, 아까도 울산이 부산 다음으로 1일 급수량이 적다는 이야기는 물론 공장이라는 그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그만큼 또 수돗물을 불신해서서 안 먹는 퍼센티지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좀 더 수돗물을 저희들이 많이 먹어야 생산에 대한 그만큼 효용가치비용이 나오니까 본부장님께서 이 주부모니터단을 통해서 적극적인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도 고민해 보고 저번에 지금 신규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작년에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좀 순환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나아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홍보비를 아낀 만큼 저는 주부모니터단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통합 수운영시스템 구축사업 있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 당초에는 설계용역비만 지금 편성된 거죠?

예.

그런데 설계용역비 올 2013년 한 해는 설계용역만 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만큼 많은 다른 선진지를 이렇게, 선진지 경험치라든지 하고 있는 시스템을 많이 취합하시겠다는 뜻이죠?

실시설계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경 써 주십사 하고요. 당초예산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신설공사수입이 4억7100만 원이 마이너스 되었다가 개조공사수입은 5억 원이 갑자기 증액이 돼요.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9페이지입니다. 거의 하나는 10%나 절감되었다가 다시 또 거의 50% 이상 갑자기 증액되는, 경영부에 신설공사수입하고 개조공사수입부분 있잖아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설공사수입은 지금 혁신도시 내에 공동주택공사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 예상보다.

진척대로 공사진행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좀 지연되어서 급수공사 신청하는 시기가 늦어지니까 내년도로 넘어갈 겁니다. 혁신도시부분에…….

진척대로 오면 실제로 2011년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 하반기에는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잡아 놓은 건데 내년도에 넘어가는 바람에.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개조공사수입은 갑자기 5억 원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개조공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일반단독주택에 한 동 내지 두 동을 헐어가지고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을 많이 짓습니다. 그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 수도는 들어가는데 관경이 13mm에서 20mm로 바꾼다든지 해서 개조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울산에 개조가 이렇게 많았나보네요.

많았습니다. 천 몇 백 건 됩니다.

예상보다?

예, 그래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올해 제가 당초는 안 살펴봤는데 개조공사수입도 들어가 있나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 편성하셨습니까?

개조공사 당초에는 6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2013년 당초 얼마 잡았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당초에는 어떻게 잡으셨는지 2013년.

2013년도에는 7억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 면에 보면 수수료수입부분 있죠, 수수료는 주로 어떤 수수료입니까? 수입이 바로 19페이지에.

수수료는 급수공사설계수수료가 있고 그다음 자재, 개인들이 공사를 하는데 자재검사도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줄어든 이유는 어떻게 추정하시나요?

전체적인 개조 숫자는 늘어났지만 총 급수공사 숫자는 아까 공동주택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설공사가 줄었습니다.

신설공사는 줄었고 그런데 왜 수수료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원룸으로 변화하는 그런 개조공사의 수치…….

전체 건수로 보면 개조공사는 건수가 천 몇 백 건 되는데 그런데 급수공사는 몇 천 건이 됩니다. 한 3, 4천 건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건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지금 혁신도시에 신설공사는 줄어드는 대신에 개조공사는 늘었지만 실제로 신설공사에 각각 세대에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한 세대별로 한 건으로 다 보니까 전체 건수는 줄어들어버렸죠.

대충 추정하는 예산 잡을 때 건은 얼마 정도 잡아요. 신설공사, 예상이 나름대로 40억 원 잡으셨을 때 한 몇 건에 신설공사…….

건당 하는데 25만 원에서…….

하는데 대충 혁신도시에 신설공사를 몇 건 정도로 잡으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줄어든 이유가 혁신도시때문에 줄어들었다는거지 혁신도시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설로 보는 것은 계산을 해서 산출기초를 내놨는데 신설공사수입 들어오면 급수공사수입이라는 것이 25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 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몇 건이라고…….

원룸 개조공사에 이것에 훨씬 안 미친다 이거죠. 숫자가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로 이해할게요. 그다음에 21페이지 서생지역일원 상수도설치공사 부담금 이래서 기정예산보다 지금 추경에 5억 9600만 원이나 증가했는데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울주군 부담금에서.

당초에는 45억 3400만원을 울주군으로부터 저희들이 기관이체를 받았습니다마는 기 편성되었던 서생지역 일원 상수도공사가 울주군 부담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차액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증액되어서 차액 증액된 부분을 공사비는 당초에는 45억 원 정도하면 될 것이라고 봤는데 그것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차액을 울주군에서 이번에 부담을 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전체를 보면 약품하고 수선교체비에서 4억 5000, 3억 7000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약품비하고 수선교체비. 지금 당초 말고 추경 계속 묻고 있거든요.

약품비는 금년 하반기에 강우량이 시기적절하게 좀 풍부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심한 탁수현상 발생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원수수질이 양호하게 유지되어서 약품비가 좀 줄었고요. 그다음 동력비는 전기요금이 지난 6월, 7월인가 그때 6%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수 생산량도 늘어나고 해서 사용한 전력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동력비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아니 동력비 올린 것은 안 물었는데 수선교체비, 약품비는 그렇게 줄었고 수선교체비가 줄은 이유는…….

지금 수선교체비는 공사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에서 대부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결국 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예산을 잡을 때는 우리가 얼마에 낙찰될지 모르니까 집행잔액은 남게 되어 있죠. 물론 가능한 한 줄여야 되겠지만 집행잔액은 불가피하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아까 하현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해 지는데 기타수선교체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교체도 있고 신설교체도 있고 개조공사교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풀성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했다가 어느 정도 지금 월별로 수요가 사용금액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감을 하면 남은 12월말까지는 충분히 활용하겠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로 넘어갈게요. 연암 배수관공사 배수지 신설완료했습니까? 2012년도에.

배수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지금 별도 사업비가 26억 원 잡혀있더라고요. 배수관공사.

그것은 송수관하고 배수관 설치공사입니다.

완료하고…….

그것은 배수지 물탱크…….

배수지 완료하고 배수지에서 흐르는 공사 그게 다시 편성되었습니까?

예, 거기에서 내려오는 배수지.

그러면 다시 역으로 가서 당초에 말고 추경 39페이지에 보면 감리비가 3억 원이나 줄었어요. 14억 원 잡혔다가 11억 원으로 해서 3억 원 감리비가, 감리비가 이만큼씩 줄어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했는데요.

예산절감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배수지 증설관련 공사를 하면서 감리선정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회야정수장에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가 있고 그래서 그 책임감리를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중복 배치를 했는거죠. 같이 감리를 하면서 신정배수지 연암가압장하고 송수관로 그 부분에 감리도 책임감리원은 이 사람이 중복으로 감리를 하면서.

중복해도 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당초계획 잡을 때 2012년도 이런 것은 전혀 가상시나리오가 없었습니까? 1년 예산 잡을 때도 최대한 절감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별개의 사업장이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공사기간이 다소 늦어짐으로 해서.

연암배수지가 늦어졌습니까?

신정배수지사업장이 보상관계로 늦어지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야정수장 1개량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현재 신정배수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원래는 신정배수지 공사 그것을 다 같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암배수지에 관련된 감리도 신정배수지 감리하는 것이 늘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같이 통합해 버림으로서 2억 원 정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줄여서 하면 우리도 이익이고 그쪽 업체들도 업무를 따니까 이익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의 시설이고 하나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신정배수지 업무가 따로 있고 연암배수지 업무가 따로 있고 회야정수장 업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 나눈 것이지 감리를 하더라도 회야정수장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더 정확하게 많이 안다는 거죠.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2013년 당초예산 잡으실 때도 상수도사업이 모든 것이 연계가 된다면 방금처럼 이렇게 감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잡으셔서 어때요. 만약에 정말 이런 방법이 있어서 작년같은 경우도 2012년 당초 잡을 때 이 방금처럼 물을 아는 사람이 더 잘 알고 다른 감리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사업에 이런 식의 적용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겠어요. 2013년도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 감안을 해서 사실 감리비를 잡아놨고 그런데 이것은 업체업무도 겹치지만 시기도 겹치게 되었어요. 요행히 우리한테는, 왜냐 하면 신정배수지 공사가…….

끝나버리면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되니까.

12개월이 연장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관이 떨어져 있었으면 저희들이 2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업무상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고 공사기간이 늘어지면서 연암배수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방법을 잘 선택하셔서 다행인데요.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하시고 잡으실 때 이런 방법과 이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초 55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거의 110%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그 안에 PDA 검침장비, 옥외 자동검침기 등등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검침장비를 다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검침을 장부에 적어 와서 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에는 PDA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PDA에서 하면 바로 컴퓨터에 연결도 되고 수기를 옮기는 과정, 이기하는 과정에서 오탈자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60대이면 우리 검침원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57명입니다.

아,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네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검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거든요.

지금 도시가스가 PDA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PDA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다면서.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저는 110%나 이렇게 왜 올렸나, 그러면 옥외 자동검침기는 왜 이렇게 500대나.

가면 예를 들어서 지하에 있다든지 우리가 집안에 들어 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을 경우도 있고 검침이 잘 안 이루어지는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소에는 전선이나 전자장치를 넣어서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검침을 편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때까지 불편하게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 하기 전에.

그것하기 전 에는 계속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가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불편하죠.

검침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굉장히 효율을 높여주는 거네요.

평균 한 전 검침하는 데는 어려운 데는 5분 이상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빠르면 30초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침원 숫자도 아마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효율적이면 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같거든요. 그리고 39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부분 있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목이 바뀌었나 잠깐 설명하신 것 같은데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년도에 5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올해 당초 2013년에는 3억 2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2억 4000만 원이나 줄었죠?

예.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닌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하고 세목 중에서 지방공기업에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항목이 전문교육기관 여비라든지 사회보험부담금이라든지 기타 복리후생비라든지 위탁교육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광고선전비 등은 자치단체 예산과목을 분리해서 과목을 신설할 수 있고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과 세목은 지방공기업 특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만약에…….

그럼 목과 세목이 바뀌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금액이 줄어들었지 실제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모든 사무관리의 일은 그런 것들이 확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에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 남부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검침원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지금 검침원이 57명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남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수수료가 1100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건비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앞으로 PDA를 도입하는 것은 내년도이니까 PDA를 도입해 봐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는 건지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수수료 지급단가는 얼마입니까?

지금 찾고 있는데요. 그 사이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검침원분들의 단가에 대해서는 매년 조금 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어난 거고요. 아까 PDA를 도입하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내년도가 아니고 내후년 되어야 사실은…….

실질적으로 2년 뒤에 효과가 발생한다?

1년 후에.

단가부분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는 1613원입니다. 한전 검침하는 것은.

건당?

예, 한 전 검침을 하는데 그게 2012년 10월부터는 1798원으로 조금 인상이 됩니다. 184원 정도 한 전, 한 건당 검침을 하는데 그것은 내년 물가인상분이라든지 기준이 9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9월, 10월, 10월부터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11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아무튼 인상요인이 증액된 것이 인건비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역시 추경 101페이지에 보면 언양읍 옹태마을일원 배수관부설공사 이게 이번 1회 추경 때 제가 알기로는 윤정록 읍장님입니까? 오셔가지고 언양에 상수도와 관련된 공사를 하려고 의원들 전부 다 만나고 예산확보를 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4건인가 전부다 공사비로 나갔는데 그런데 1회 추경에 되어 있는 부분이 2회 추경에 완전히 없어진 건데 이것은 혹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시 예산확보를 3억 5000만 원 했는데 사업 준비 중에 상수도공급은 물론이고 하수도공사 관로공사하고 진입도로 재포장 등 다양한 기반시설 설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 등하고 협의를 해서 수자원공사 측에서 물론 낸 것은 맞습니다. 사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계획변경을 요청해서 언양읍 옹태마을에 상하수도설치공사사업비 9억 원을 울주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중복계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넘기면서 이것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돈이 남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돈을 들일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지원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중복되었고 그래서 삭감 된거다 그죠?

예, 내년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당초예산으로 넘어가죠.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부채부분에 대해서 또 안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산서 53페이지나 56페이지에 보면 차입금 이자를 상환하는 부분, 특히 원금상환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19%가 증가를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 놓고 있고 총 92억 원이 부채상환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본부장님 지금 우리 상수도 부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10.1%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7.9%, 부산의 1.5%, 광주의 1.3%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2012년 당초예산 때 100억 원을 빌렸는데 작년 연말에 물값을 올렸지 않습니까? 올리면서 내년도에는 부채를 우리가 100억 원을 빌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91억 원을 갚아 나갈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81억 원인가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환이 조금 씩 많아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가면 갈수록 그죠?

예, 그래서 2016년도 말쯤 되면 부채비율이 4.4% 정도로 하향될 것으로 아주 정상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채비율 결국 상환을 해 가지고 4%대로 낮춘다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거의 다 요금인상이죠. 상환을 하는 그런 금액들 자체가.

저희들이 요금인상을 통해서 첫 번째는 부채도 조금 줄여나가고 저희들이 앞으로 상수도 선진화기본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앞으로 십 몇 년 동안 4500억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원을 마련하려면 저희들이 상수도료를 현실화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 지역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금액이 인상된 거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맞다는 논리인데 아무튼 그러면 이런 앞으로의 상환계획에 의해서 요금인상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전에 말씀하실 때 기반시설이 이제 다 끝나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없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투자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 유동성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요금을 안 올리고 계속 있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물가도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그때 가봐야 필요하면 사실 요금을 올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당장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당분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현 상태에서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예산부분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입니다. 크게 되어 있는 것이 정수장 수계관 송수연계관로사업부터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통합 수운용시스템 그다음 배수지 확충사업, 복선화설치 등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실시설계용역비만 지금 38억 원이다. 그죠. 4개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다 그죠?

예.

그러면 제가 죽 보니까 4개 사업을 합해 보면 거의 9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89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은 지금 재원조달은 어떻게 계획이 서 있죠?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장기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분석해 본바가 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2013년도에는 일단 과부족이 없는 것 같고요. 2014년도에는 52억 원 정도의 적자요인이 있습니다. 돈이 모자랍니다. ’15년도에는 44억 원 정도 그다음에 ’16년도에는 49억 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 이후로는 수입, 지출이 거의 맞아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치면 145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부터 2016년도에 부족한 사업비 145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들은 부족재원을 매년90억 원 정도씩 갚아나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그러면 우리가 갚아 나가야 될 돈이 27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150억 원이나 140억 원 정도는 갚고 150억 원 정도는 차환을 할 계획입니다.

다시 빌린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를 들면 92억 원을 갚아야 되는데 92억 원 중에서 42억 원만 갚고 예를 들면 50억 원 정도는 차환을 해 버리는 거죠. 다시 빌리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게 안정적이 되었을 때 나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상환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간이 얼마나 긴가의 문제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은 갚아나가는 꼴이 되죠.

그래도 조금 씩은 갚아나가지죠.

빌리더라도 갚아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계획에 부채를 상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94페이지 남목동일원하고 방어동일원에 블록시스템 구축하는 것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27억 원이죠?

이것은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놔놓고 27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 남목동, 방어동이 나와 있는데 남목동은 3억 원씩 해서 5개소를 해 놓고 그다음에 방어동은 6억 원씩 해서 2개소만 해서 12억 원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개소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역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블록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동이나 어떤 부락, 구역을 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급수를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남목일 경우에는 5개가 소블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동구 방어동은 블록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남목동일 경우에는 배수관 부설이 20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동구 방어동 같은 경우에는 배수관 부설이 2500m 정도 됩니다. 블록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그럼 개수는 줄어드는 거네요?

예, 그 차이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남목동보다는 방어동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개수는 작아지니까 더 많지 않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넓은 지역일 수록 개수는 줄어든다?

예, 주로 공사하는 것이 배수관을 교체하는 공사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블록 수는 작지만 방어동쪽이 교체하는 물량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여기에 보면 흡착지 활성탄 교체 재생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도 5억 2000만 원 정도 편성되었고 지금 6억 원 정도가 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2012년도에 5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이번에 6억 원이죠?

예.

그러면 8000만 원 정도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물이 자꾸 혼탁해 진다는 이야기입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인상된 요인은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이번에 녹조현상으로 해서 활성탄이 앞으로 품귀현상을 대비해서 단가가 오르고 그래서 가격이 좀…….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정수장이 다 이렇게 구분된 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통자로 되어 있는 그런 저수지가 아니고 흡착지가 열 군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5억 2000만 원 가지고 세 군데를 했고 올해 6억 원 가지고 세 군데를 할 거고 또 2014년도에는 네 군데 나머지 할 겁니다. 이게 흡착지 활성탄 가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 주기에 맞춰서 매년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그럼 똑같은 3지를 갈아내는데 왜 8000만 원이 더 올라갔느냐 하는 문제는 작년에 서울에서 그런 이취미 그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활성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죠. 지금 활성탄업체에서.

그러면 8000만 원 올라간 부분은 단가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다.

그렇죠. 물이 더 나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을 추이를 본다면 좀 더 확보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8000만 원 하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적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해서 8000만 원 정도 더 올려야 지금 흡착지를 교체를 해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서 6억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흡착지 교체도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3년 주기로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지가 있으면 3지 갈아내고 4지 갈아내고 하면 3년에 한 번씩 갑니다.

그게 주기가 3년 만에 한 번씩 온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야 물이 밸런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통째로 하면 돈이 수십 억 원이 동시에 들지만 효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활성탄이라는 것이 석탄계 활성탄 원래 야자수 활성탄계가 2개 있는데 지금 현재 야자수는 너무 비싸니까 석탄계 활성탄을 입자로서 기공을 가열해서 숯 검정 만들 때 쉽게 말하면 간장 담글 때 기공에서 이취물이 흡수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하면 다 나빠지니까 생산도 해야 되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3년마다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해마다 거의 올해 6억 원이 되어 있으면 내년에는 더 올라갈지 모르는데 좋은 물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전량 수입품입니다. 수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튼 수입품이든, 활성탄 자체는 계속 그냥 2년마다 나오네요. 계속 갈아줘야 되네요. 결국은…….

교체, 재생합니다. 재생하면서 수율이 20% 로스가 생기는 것은 신탄을 보충하려고 그래서 계속 재생한 것은 800 내지 900℃에서 전기로에 다시 굽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쓰고 구우면서 로스되는 것은 20%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서 233페이지 송수관 부설공사 해서 기존 500㎜에서 700㎜로 교체해야 된다 그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산서 94페이지인데 연암배수지계통 송수관 부설공사 기존 500㎜죠?

예, 500㎜입니다.

500㎜를 700㎜로 교체한다 이 말이죠?

예.

본 위원이 평소 느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우수관도 마찬가지지만 오수관도 그렇고 특히 봉월로 보면서 공업탑로터리에서 태화로터리 거기도 제가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각종 공사들을 보면 우수관공사도 300㎜를 공사할 때 본 위원이 미리 500㎜로 묻었으면 하는데 몇 년 안 되어서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 이 문제도 지금 보면 교체한 지는 아마 택지조성 한 후에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했던 저 아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야기가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봐서 미리 조금 큰 관을 묻으면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이야기를 얼핏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런 500㎜관이 불량 그러니까 부식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특히 보면 문수산 율리보금자리주택 거기서 웅촌면 대복리 있죠? 쌍용하나빌리지하고 장백아파트 거기도 지금 관로 묻혀 있죠? 수도가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지금 보면 율리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울주군청사 예정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얼마 안가서 장거리를 교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는 몇㎜ 묻혀 있습니까?

우선 연암배수지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암배수지가 왜, 처음에 연암배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배수지를 증설을 했습니다. 주요인이 송정에 옛날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택지로 개발하다 보니까 또 율동지구도 옛날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택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배수지를 하나 더 지어서 증설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500㎜ 쓰던 500㎜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700㎜로 확장해서 증설된 배수지에다가 공급해 주는 배수관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봐서 조금 큰 관로를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웅촌은 지금 몇㎜ 관로가 묻혀 있습니까? 대복 쪽으로.

300㎜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얼마 안 가서 아마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거리가 엄청납니다. 거기는 거의 20㎞ 넘지 싶은데.

바꾸어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구가 더 많이 늘면 300mm관을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복선으로 깔아버리면 됩니다.

복선으로 다시 깐다, 복선으로 깔더라도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간다 아닙니까? 도로공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구 예측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리검토를 해서 이 관이 적당하다 이렇게 해서 설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지나다보면 그때 이미 예측을 다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또 잘못되면 관을 너무 크게 하면 또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압이 떨어져버린다든지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큰 관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아주 미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 못하고 서울이나 이런 데는 복선화가 많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처음에 1000㎜를 깔았는데 인구가 급격히 불어나서 옆에 다시 1000㎜를 까는 거예요. 이러면 자동적으로 복선화가 되어서 안정화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마는 관이 불필요하게 크면 엄청나게 더 많은 운영비용이 든다 이것을 좀 더 감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