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일산동구청장 이상영, 행정지원과장 김치영, 시민봉사과장 남창식, 세무과장 신영교, 식사동장 윤광현, 중산동장 성동현, 정발산동장 윤영도, 풍산동장 김한석, 백석1동장 전문구, 백석2동장 김경순, 마두1동장 남백우, 마두2동장 황경호, 장항1동장 이규완, 장항2동장 이영희, 고봉동장 김춘재

일산동구청장 이상영입니다. 2012년 올 한 해에도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저희 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치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남창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신영교 세무과장입니다. 윤광현 식사동장입니다. 성동현 중산동장입니다. 윤영도 정발산동장입니다. 김한석 풍산동장입니다. 전문구 백석1동장입니다. 김경순 백석2동장입니다. 남백우 마두1동장입니다. 황경호 마두2동장입니다. 이규완 장항1동장입니다. 이영희 장항2동장입니다. 김춘재 고봉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일산동구 주요업무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중구 위원입니다. 날씨도 쌀쌀한데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산동구는 특히 고양시의 관문으로서 호수공원이나 일산문화공원, 아람누리, MBC, 웨스턴돔, 라페스타 등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상영 동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동장님들이 휴일도 없이 행사를 잘 마무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이고 동장님의 경우에는 각 동에서 기관단체장이라든가 동을 책임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일을 잘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회나 통장단 회의에 가보면 청문회를 하는 것처럼 민원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는 동장님과 정보교환도 하고, 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의원들은 중간에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민원인은 민원인 나름대로 항의를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때문에 각 과에 전화를 하게 되면 자기 부서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거나, 그러면 다른 부서라든가 과에 연결을 해 주셔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의 경우에는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 나가고, 그런 것이 어느 동에서는 잘 되는데 어느 데는 연락도 잘 안 해 주고, 행사라든가 할 때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든가 민원관계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19페이지에 보면 소통과 민원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의 재해위험, 눈이 많이 온다든가 돌풍이라든가 주민의 불편사항, 교통관계, 주차장, 건설, 재건축, 그린벨트, 소규모편익사업을 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불편을 해소해 주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사업목적에 맞는 소규모편익사업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추진사항 사업 마무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 구청장님, 민원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께서 각종 행사나 주민들로부터 받은 민원을 관계공무원들에게 제시했을 때 그것이 잘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부회의라든지 직원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와 의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각종 민원을 받으셔서 우리 집행부에 얘기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에 관한 부분들, 소규모사업들, 재해위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T/F팀을 운영해서 능동적으로 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법들을 동구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중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각 동에서 목적에 맞게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실제 현장을 점검해서 편익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의전관계는 고양시 행정지원국에서 의전공문이 내려오지요?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전관계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시에서 행사를 할 때는 시장, 의장,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덕양구는 덕양구 국회의원님들 먼저 해 주시고, 일산구는 일산구 국회의원님들 하고 시·도의원 이런 식으로 해서 소개해 주고 자리 배석이라든가 의전을 하는데, 각 동에서 어쩔 때 보면 접수순서대로 한다든가, 또 축제라든가 할 때 보면 각 동에 따라서 다른데, 공문이 내려오는데 왜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전관계에 대해서는 각 동에 공문도 나가지만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숙지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직원교육을 별도로 시켜서 의전관계에서 의원님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2012년 5월 2일 고양시-서울시 기피시설 합의 체결 관련한 현수막 게첩 협조 요청 관련해서 시에서 구로, 구청에서 동 주민센터로 유선통화 및 전자메일로 발송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7페이지인가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식사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식사동장 윤광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질의드릴게요. 플래카드 게첩을 1개 했어요. 그렇지요?

예, 1개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4만 원 들여서 했네요.

예.

당시에 동장님 거기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예, 근무했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동 주민센터로 게첩하라고 협조 공문 왔지요?

예.

왜 1개만 하셨어요?

1개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1개 했습니다.

다른 동은 많게는 5∼6개 한 데도 있고 적게는 1개를 했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1개를 걸고 또 단체에서 협조를 해서 걸어라 이렇게 공문이 갔을 거예요.

예.

여기는 1개만 거신 거지요?

예.

내용이 ‘고양시-서울시 갈등을 넘어 상생을 위한 주민기피시설 해결’ 이 내용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중산동장님.

중산동장 성동현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5만 원짜리 하나 거셨지요?

예, 하나 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96만 시민의 힘으로 고양시-서울시 공동합의 끌어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업체가 대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창이 어디 있는 거예요?

고봉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동이요?

예.

다음은 정발산동장님.

정발산동장 윤영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도 5만 원짜리 하나 했어요.

예, 저희 자체적으로 1개 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한 거지요?

예.

여기는 상호가 뭐지요? 아니, 상호가 아니라 문구 있지요?

문구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공문에 지시된 내용에 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풍산동장님.

풍산동장 김한석입니다.

몇 개 했지요?

저희는 4개 했습니다.

5월 8일에 하고 또 추가로 5월 21일에 했어요. 기간을 둔 이유가 뭐지요?

제일 처음에 1개를 게첩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서 3개를 추가 제작해서 게첩했습니다.

이것도 동사무소 자체 내에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지출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지요?

14만 원이 되겠습니다.

5월 21일에 추가로 10만 5천 원하고, 나머지는 5월 8일에 한 거 합쳐서 14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개 중에 단체문구 밑에다가 타이틀 쓴 거 있지요?

단체문구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동 주민센터, 부녀회 그렇게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몇 개가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4개 했습니다.

4개 다 직능단체 타이틀 걸고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능단체를 1개 단체씩 집어넣었습니다.

직능단체 4개를 현수막 4개에 하나하나씩 넣었다는 거지요?

예.

동 주민센터는 하나도 안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 1개, 주민자치위원회 1개, 통장협의회 1개, 부녀회 1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석1동장님.

백석1동장 전문구입니다.

1개 하셨어요?

예, 1개 했습니다.

이것도 동 자체 기금으로 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 기금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백석2동장님.

백석2동장 김경순입니다.

여기는 많이 하셨네요?

저희는 일반운영비에서 2개 했고요, 하나를 하고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데 3~4일 정도 지나서 하나를 제거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했습니다.

5월 11일에 추가 제작했지요?

그게 저희 센터 앞에 현수막 1개 설치한 것을 누가 제거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했습니다.

훼손되어서 다시 한 거예요?

예, 누가 떼어갔어요.

왜 떼어갔지? 그래서 다 합쳐서 몇 개예요?

저희가 2개 했습니다.

2개요?

예.

집행부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제가 동장님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개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하고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바쁘신 중에 동장님들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는 9개로 나왔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2개로 되어 있지요, 4만 4천 원짜리?

예.

어디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허위로 할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게 있으세요?

주민자치위원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체 내에서 했기 때문에 몇 개를 했는지 연수 중이라 확인이 안 됐습니다.

주민자치기금 있지요?

예.

그것으로 한 거예요?

보조금에서 한 게 아니라, 그렇지요, 기금이지요.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수당이라든지 걷어서 마련한 기금 있잖아요?

예.

그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몇 개 한 거예요?

제가 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 주민센터에서 한 거예요?

예, 저희가 2개 했습니다.

동장님 말씀은 합이 8개네요.

예.

알았습니다. 마두1동장님.

마두1동장 남백우입니다.

몇 개 했지요?

1개 했습니다.

원진에서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진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일산동에 있는 것입니다.

마두2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두2동도 1개 하셨어요.

마두2동장 황경호입니다. 예, 1개 했습니다.

미래디자인에서 하셨지요?

예.

4만 원짜리 하시고, 다음 장항1동장님.

장항1동장 이규완입니다.

2개 하셨어요?

예, 2개 했습니다.

얼마 들여서 했지요?

3만 5천 원씩 7만 원 들었습니다.

한국광고기획에서 하셨고, 주민센터에서 하나 하고 단체에서 하나 하신 거지요?

예.

단체는 어디에서 하셨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통장협의회도 같이 했습니다.

직능단체에서 하나, 동 센터에서 하나 하신 거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장항2동장님.

장항2동장 이영희입니다.

5월 2일하고 5월 3일 몇 개 하신 거지요?

총 3개 했습니다.

3개 하셨지요?

예.

금액이 얼마지요?

1개에 3만 5천 원씩 10만 5천 원입니다.

3개 중에서 직능단체에서 한 게 몇 개예요?

저희들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체 타이틀로 걸어놓으신 거 있잖아 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협의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협의회하고 몇 개 했습니까?

같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3개.

3개 다 같이 걸었다 이거지요?

예.

고봉동장님.

고봉동장 김춘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예산서하고 자료가 달라서, 몇 개 하셨지요?

2개 걸었습니다.

2개 했으면 8만 8천 원 정도 되네요?

예, 1개당 4만 4천 원씩 2개 했습니다.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거지요?

주민센터 앞으로 하나, 6개 단체 앞으로 하나 해서 2개 걸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집행부 시청 담당부서하고 여러 가지 회의 때 나왔던 내용하고, 본 위원하고 또 여러 가지 일치가 안 되어서 구청별로 질의드렸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플래카드 하나하나에 작은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합쳐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드네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문구가, 모르겠어요. 제가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각 동별로 문구가 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 문제 해결, 그러면 해결이 됐다면 얘기인데 지금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해결됐다고 주민들 기만하는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남녀비율 대충 아시지요?

예.

11개 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동 주민센터의 남녀비율은 여성분들의 공무원 진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 인해서 동 주민센터도 여성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장님들이 동 행사하는데, 사실 여성 공무원도 많지만 남자 공무원도 필요한 것 같은데 가보면 남자 공무원이 적어요. 요새 여성분들이 공무원이 많이 되시지만 그래도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사무소에는 비율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들어오는 비율 자체가 여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남자, 여자 비율을 보면 남자 51%, 여성 49%로 반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그게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우선적으로 동에 남성분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봉동장님 계신가요?

고봉동장 김춘재입니다.

마을신문 11월에 발행하셨어요?

발행했습니다.

몇 부 했어요?

8천부 했습니다.

얼마 들으셨습니까?

440만 원 들었습니다.

440만 원이요?

예.

인구가 몇 명이지요?

1만 5,076명입니다.

가구수로는 몇 가구입니까?

한 4,3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두2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두2동장 황경호입니다.

마을신문 매월 발행하시나요?

예,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몇 개씩 발행하십니까?

4천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소요는 28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월 4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고봉동은 8천부 발행하는데 440만 원이고, 마두2동은 매월 4천부씩 발행하고 있는데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마두2동장 황경호입니다. 발행부수와 금액 차이는 크게 안 나고요, 지면 수, 그리고 디자인 쪽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쇄비는 많이 차이 안 나지요?

예, 그러니까 발행부수와 인쇄비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동장님께서는 예산이 배정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평점 적용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11월에 발행하게 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괜찮으니까.

고봉동장 김춘재입니다. ……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뭐라고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8천부 정도 찍는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8면으로 해서, 8절지로 해서 컬러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질도 좋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을 들여야 제대로 된 신문이 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발행하셔서 동 소식을 총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활동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장항1동장님.

장항1동장 이규완입니다.

이규완 동장님, 몇 년 근무하셨지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12월이 되면 공직을 떠나시는데 공직생활 기간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그만 두시고 계속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신문 발행 안 하셨지요?

안 했습니다.

특별히 효과가 없어서 안 하신 것입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봐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하셨다는 거지요?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0만 원씩 각 동에 다 내려 보내니까, 사실은 이 자리에서 동장님들이 말씀 안 하신 부분도 많습니다. 예산이 내려왔는데 안 쓰고 반납하면 눈 밖에 날 것 같으니까 억지로 하는 곳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평점에도 반영하다 보니까 만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44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역에 내려 보내서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소식지 제작은 당초에 마을신문을 제작할 때는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동정에 참여하는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했던 사항들이 일부 동에서 예산 지원을 받다 보니까 어느 마을은 받고 어느 마을은 안 받고 이럴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차이가 있고 편집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내 고장의 소식을 서로 공유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동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는 있는데 획일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보고 내년부터는 차등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장님들이 조금이라도 눈치 받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몇 분한테 들었거든요, 신문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정발산동장님.

정발산동장 윤영도입니다.

오늘 빠진 것을 주셨는데요, 제3회 정발산저전문화축제하고 그 밑에 정발산문화축제는 다른 것입니까?

예?

오늘 추가로 주신 것이요.

예, 우리 저전문화제는 2년에 한 번씩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발산동축제가 거리축제로 해서 500만 원씩 재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시행은 같이 했습니다.

원래 저전문화제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주민자치에서,

500만 원씩 예산이 내려와서 그 예산을 합쳐서 하셨다는 소리지요?

예.

특별한 것은 아니고 뒤에 보면 세금계산서가 붙어 있는데, 저전문화제 축제 대행비라고 해서 472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첫 장에는 472만 원이 정발산문화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구에서 하는 거리축제 별도 예산입니다. 로뎀기획에 위탁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실적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남창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교육청과 많이 협의하셔서 학생들이 조퇴하고 나오지 않고 학교에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보니까 작년보다 한 20~30명 늘었어요. 학교는 1개 학교 늘었고, 작년에는 4개 학교였는데 올해는 5개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조퇴하고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가서 하는 게 편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방문을 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겠다고 먼저 의사타진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고3 수험생이다 보니까 학사일정 때문에 자꾸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공문은 보내는데 수업을 하루 빼고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 부담된다고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학교들을 보면 괜찮은 학교들이 하고 있고, 사실 조금 떨어지는 학교는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대학교 가는 것하고 상관 없는 학교들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해 봐주세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 28페이지 맨 밑에 ‘공인중개사 민원사례를 에세이로 재편성, 중개업 에세이 18편, 소설 1편을 e-book으로 제작, 시 홈페이지 등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시민봉사과 민원을 보면 부동산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예, 많습니다.

이것은 구청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개업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인들이, 중개업 업무라는 게 부동산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제일 많은 사례를 모아서, 법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수필이나 소설의 형식으로 A4용지 2장 분량으로 18건을 만들어서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고, 또 이것을 파일로 만들어서 e-book으로 제작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파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에게 배포하는 게 아니고요?

중개업하시는 분들하고 개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사례를 저희들이 소설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민원인은 안 주는 것 같아서.

민원인한테 드리는 거고요, 중개업자보다는 민원인들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고요, 민원인들이 원하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산동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산동장 성동현입니다.

행감자료 89페이지 연번 16번, 안곡습지에서 고봉누리길이 시작되는 입구에 있는 체육시설 중 터닝트위스트 고장 수리 건의, 2013년 일괄 보수예정. 사실 이게 사소한 것 같은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게 7월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하나 고치기 위해서 5~6개월 넘기시면 민원을 넣은 사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중산동에서는 7월 17일에 우리 구에다 수리해 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인데 지금 환경녹지과에 이첩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7월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2103년도에 고쳐준다면,

환경녹지과에서는 한 건, 한 건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일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행정편의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시민편의주의에서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재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덕양구청 행감을 했는데 청장님이 올 12월에 정년을 맞이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 공직에 몸담고 계시다가 서운함도 있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위로의 말씀들도 많이 해 주셨는데, 37년을 공직생활 하셨으니까 ‘행정의 달인이다.’ 그래서 이름을, 고양시에 달인이 많은데 ‘고달봉’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이 박가니까 성은 바꿀 수 없으니까 ‘박달봉’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해 드렸습니다. 우리 동구청장님도 국장, 청장 하셨으니 다 행정의 달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행정경험을 통해서 남은 임기 동안 후배들한테 귀감도 되시고, 그동안의 경험담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항상 그래 오셨기 때문에 달리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동 행사가 많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예,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동구청은 광장이 있어서 큰 행사들, 동 행사 말고도 여기서 여러 행사를 치렀고, 축제 많이 했지요. 그렇게 구청별로 하는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 행사는 아마 올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구청별로, 시별로 하는 축제 행사 말고는.

예.

올해 동 행사비 지원이 몇 번씩 됐습니까?

동에서는 각각 한 번씩 해서 총 11회를 했습니다.

각 동 행사를요?

예, 동별로 한 것입니다.

동 별로 한 것이 11회입니까?

각 동마다 축제를 한 번씩 했으니까요.

아 한 번씩이요?

예.

덕양구 쪽에는 나눔장터,

나눔장터는 총 4회를 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나눔장터 한 번씩 하고 또 뭐 있었지요?

나눔장터는 2개월 단위로 들어갔고요, 겨울하고 여름에는 쉬었습니다.

겨울, 여름 빼고 2개월 단위로 해서 4회면, 3개월에 한 번씩 한 건가요? 동 축제를 그럼 3개월에 한 번씩 했습니까?

나눔장터만 그렇게 한 것이고, 동 축제는 대부분 봄, 가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청별로 정서가 다르고 나름대로 주민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글쎄, 덕양구하고 동구하고 서구하고도 달리 생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축제의 효율성, 결과, 성과가 구청별로 다를 수도 있고, 동구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예술축제 같은 행사에 주민들의 참가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덕양구 쪽은 아무래도 자연부락이 많고 경제적으로, 폄하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그런 참여도가 낮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생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구청별로 특성이 다르다, 정서가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실적보고를 보면, 마두1동 남백우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마두1동장 남백우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제1회 마두축제라고 해서 성과가 좋네요. 자료를 보니까 공연관객도 2,200명, 먹거리 참여 2,000명 정도 되고, 저도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마는 축제할 때 좌석이 꽉 차고, 우리가 의자를 300석 배치했다 그러면, 그 주변분들의 인원수를 보면 정확치는 않지만 눈으로 보면 대략 나옵니다. 그런데 좌석수가 보통 한 300석이거든요, 동별 행사 축제 때 보면. 몇 천석을 배치하지는 않지요. 그러면 주변사람들을 보고 인원을 한 곱 잡아도 500~600인데 보통 ‘1,000명 이상의 주민이, 관객들이 모였다.’ 이런 보고서를 봤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시청광장에서 데모할 때도 보면 몇 명이 모였다고 하면 주최 측에서 뻥튀기하고, 정보과 형사님들이나 기자들이 볼 때는 절반도 안 되고 이런 차이점 같습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결과가 가장 좋게 나타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올해 축제를 동별로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동별로 차이점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 예산 대비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바라는, 또 바람직한, 성과가 좋은 그런 예산지출이 되는지 우리가 파악해 보고 좀 더 나은 방법을 찾고자 하는 취지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 통장님들, 유관단체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초청장을 보내면 내내 지역유지분들. 그분들 빼놓고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도 정확히 판단해 보고 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 치르고 주관하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입니다, 유관단체분들. 통장님들은 그래도 한 20만 원 정도 활동비라도 받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수당 한 4만 원 받아서, 그것도 그전에는 1년 경비로 쓰니까 사인하고 지출하다 보니까 가짜로 해서 몇 푼이라도 더 받아서……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시의원하면서 고문으로 당연직을 할 수 있는데 일부러 빠졌습니다. 왜냐 하면 한 분이라도 더 영입해서 세 분 정도의 지도위원님이 가시는데 그래도 돈 십만 원이라도 더 회비로 알뜰하게 쓰시라고 우리는 빼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그쪽에는 의원님들이 고문, 자문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걷어서 식사하시고, 동네 행사에 찬조금 내시고, 노인 경로잔치 때 봉사활동 하시고 그러는 데 비용을 많이 쓰시는데, 아마 동장님들은 현실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잘되는 데는 그렇고, 고봉동 같은 데는 거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이 활성화가 안 돼요. 사실 자연부락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외규정이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남백우 과장님, 축제를 매번 할 때마다 참가율이 높았습니까? 성과가 괜찮았습니까?

금년도에 1회로 처음 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나눔장터하고 먹거리하고 함께 병행해서 하셨지요?

예, 다 같이 했습니다.

음악회는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날 다 같이 했습니다.

다른 데는 나눔장터 그 품목만 한 번 하고 이런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하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동에서 해야 되는데 무슨 공원 같은 데서 하면서 공원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을 참여도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다라고 보면 안 되지요. 그런 것도 세밀하게 보고, 우리가 정말 축제를 여러 번에 나눠서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한 번을 하더라도 예산을 늘려서 제대로 해 줘야 하느냐, 또 그렇게 횟수만 많으면 유관단체장님들이 그냥 그거 준비하다가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덕양구 쪽에서도 지도읍 관내, 옛날에 남 과장님 잘 아실 텐데 거기는 8·15행사가 크지 않습니까? 광복절 행사가 벌써 60년사가 넘었어요. 그 체육대회는 준비하려면 한 두 달 해야 돼요. 그건 다른 축제와는 또 달라요. 그래서 1년 내내 거기 동장님들 애 쓰시고 유관단체장님들이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잘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 마두1동 같은 경우는 좋은 성과가 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하여튼 알겠습니다. 병행해서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렇지 않았나 이런 것도 보고, 그렇지 않은 동도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감과는 별개의 얘기지만 관련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동장님들 다 실무부서에서 근무하시든 동에 가서 근무를 하시든 거의 공직생활을 한 25년 이상은 다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행정의 달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요즘에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팀장님들, 실무 주사들도 그렇고 과장님들 얘기조차도 잘 듣지 않는다, 옛날하고 다르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대의 변화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항상 주민들하고 접하면서 많이 고생하시고 하시지요. 저희들도 시의원을 정치인라고 보기는 그런데 아무튼 언제인가부터는 편 가르기 식,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비롯됐느냐? 정치하시는 분들, 거기서부터 발생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서 오래도록 살다 보니까 제 지역구에서는 항상 가면 여야를 망라하고, 그래도 지역에서 일하시겠다고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 현직이든 원 외든 간에 오시면 따뜻하게 손이라도 잡아주시고, 인사라도 따뜻하게 한말씀 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베풀어라, 그래서 우리 동은 정말 후덕한, 그리고 정이 넘치고 화합된 동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또 주민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자꾸 고취시켜라, 이런 말씀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탓하지 말고, 요즘 밤낮 화합, 소통 이야기는 제일 많이 나오는데 진정으로 화합과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 뽑는 데서도 편 가르기하고, 또 네 편, 내 편 이러면서 무슨 말은 밤낮 화합, 소통. 그래서 말과 행동이 아니고 이것은 말과 마음의 차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남창식 과장님, 다른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시의원님들 고생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대표자로서 예우, 의전 이런 것을 잘하시는데, 그리고 민원관계도 그렇고요. 아까 이중구 위원님이 연세도 많이 드셨지만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라도 무거운 말씀이세요. 친절하다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된다. 공직자들은 민원인들이 왔을 때, 행정이라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귀속행위로써 재량권이 없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행정은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볼 수도 있고 안 되는 방향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남창식 과장님은 밤낮 시민봉사과 거기만 근무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를 지적해서 다른 데는 못 가신다는 거야. 남창식 과장님께 가끔 제가 몇 번 가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면 꼭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다른 동장님들이 안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런 게 항상 고맙고 해서 주민들이 흡족해하고 가고, 그게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동에 가시면 정말 어느 동장님은 밖에까지 나와서 의원님 가신다고 배웅해 드리고, 마두1·2동장님들도 다 그러신 거 같은데 또 누구 이름을 칭호하면 편애한다고 그럴까 봐 얘기 안 하겠는데 그런 동장님들 많으세요. 그럴 때 항상 고맙구나,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주민들이 의원님들 잘 모시고,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잘 모시고 그러면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동에 나가시면, 주민들이 자기가 뽑아준 대표자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질타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동장님들이 나가시면 동장님이 고을 원님처럼 되어 버려요. ‘동장님, 동장님’ 그러면서 동장님만 있지 의원님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누가 커버해 주느냐? 바로 조금 전에 동장님들이 밖에까지 나와서 의원님 의전해 주시고, 사실 의원님들이 동에 자주 가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민들이 보고 생각을 달리 한다는 거지요. 남창식 과장님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마두1·2동 과장님들도, 누구를 지칭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의원님들이 왔다가 가시면 계단 바깥에라도 꼭 나와서 배웅하고 그런 마음이, 후덕한 모습을 보여 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동장님들이 안 그런다는 식으로는 듣지 마시라는 말씀을 한 마디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보면 지출내역이, 어느 동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시에서 행사비용이 400이 나갔다, 남백우 과장님은 포괄적으로 하셨는데. 동별로 품목 한 가지만 하신 동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눔장터 한 품목만 행사하신 동 있으세요? 여기는 포괄적으로 나눔장터하고 같이 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한 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한 동이 없어요?

복합적으로 축제 행사와 나눔장터와 먹거리,

병행해서 다 하셨구나?

예, 그런 식으로 다 병행해서 같이 이루어졌지 한 가지만으로 축제 행사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청은 축제를 1년에 한 번 한 거네요. 덕양구는 나눔장터도 2번, 300만 원 내려오고, 250만 원 내려오고, 또 다른 축제로 500만 원 내려오고, 그러면 축제가 3번으로 나눠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동구청은 또 다르네요?

나눔장터는 소규모로 각 동에서 개별적으로 한 동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이 어디냐고요?

중산동장 성동현입니다. 저희는 나눔장터를 부녀회 주관으로 예산 없이 두 번 진행했었고, 동 행사는 다른 데와 다르게 작은 음악회라고 해서 단독으로 음악회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행사하신 거예요?

예, 500만 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500만 원 받으신 것으로 무슨 행사를 했지요?

다른 동에서는 대개 한 번에 가을에 하는 행사를 했었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는 하나의 행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작은 음악회라고 해서 월별로 나눠서 4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나눔장터를 할 때,

나눔장터와는 별개로 했습니다.

음악회?

예.

나눔장터를 할 때는 우리 시에서 만약에 동으로 400만 원 지원이 내려갔다, 그러면 그것으로 어느 동은 통장단에다 100만 원, 주민자치에 100만 원 그렇게 나눠서, 그것은 우리 시의 지원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판매사업을 했어요. 판매사업은 사실 축제이기 때문에 원가에는 안 되고 그냥 주민들 모여서 음식 먹으라는 뜻이니까. 소통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인데, 그게 1천 원이고 100원이고 이익을 붙이니까 이익금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아주 적어요.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밖에 안 되지만 노력의 대가인데, 어쨌든 지원금 플러스 이익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익금이 20만 원이면 400만 원이 내려오니까 42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지출했느냐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음악회 같은 데는 무대비용, 인건비, 연예인 비용 이런 데로 지출되어서 소모가 됐는데 그렇지 않은 동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동구청에. 그것을 그렇게 나눠서 썼는데 원금 플러스 이익금, 그러면 지출내역이 뭐냐, 어디에 썼느냐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구별로 지원금이 내려가는 게 판이하게 다르네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동구가 11개 동입니다. 11개 동에서 2012년도에 행사 및 나눔장터, 축제한 부분들이 총 17번입니다. 그러면 동별로 나눴을 때는 1.5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5,400만 원으로 한 번 축제할 때 한 3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축제 때 먹거리 장터라든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장터를 운영했을 때 나온 수익금 발생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았고, 그래도 수익금이 남았을 때는 거기에 종사한 부녀회라든지 통장협의회라든지 그런 쪽의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데,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익금 발생을 최대한 억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미비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익금은 원래 거의 그래요. 봉사료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나눔장터 행사를 할 때 한 번은 300만 원, 한 번은 400만 원, 또 한 번 음악축제는 500만 원 이렇게 따로 했어요. 그래서 이 300만 원이 내려올 때는 그것을 부녀회에 주면 비용이 따를 것 아닙니까?

예, 비용이 발생하지요.

밀가루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재료를 사야 하니까, 그래서 재료비로 써서 2천 원, 3천 원 받았으니까, 어쨌든 재료비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적자면 안 되지요. 재료비는 원가거든요, 우리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되는데, 그것 플러스 이익금이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그래요. 그 돈을 어디다가 쓰셨냐? 지원금으로 다시 이익을 발생시켜서 자금이 마련됐거든요. 그 자금이 그냥 음악축제처럼 소모가 되어 버리면 괜찮은데, 그 비용이 남아 있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먹거리가 가장 대표적인 사항일 수 있는데요, 우리 예산에서 먹거리를 준비하는 데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녀회에서 먹거리를 하면 일단 부녀회에서 먹거리 준비는 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사용했던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인이 나오면 연예인 출연비, 섭외비, 장소 렌트 비용 이런 것으로 거의 다 사용이 되고요, 축제에 먹거리장터가 없으면 구색이 안 맞으니까 먹거리는 부녀회에서 하되 가급적 원가에서 정리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한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덕양구청하고 동구청하고는 축제 지원금이 달리 배정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덕양구의 어느 동은 통장단에다 100만 원을 재료 준비하라고 줬어요. 그러면 재료비 플러스 이익금인데, 이익금이 없다고 치더라도 판매비용이 있기 때문에 재료비는 다시 환원이 되어서 원금이 다시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돈을 어디다 썼는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지원금을 내려 보낼 때 그 자체가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같이 한 줄 알고 그것을 여쭤봤어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것도 확인은 됐네요. 역시 동구와 덕양구의 축제 행사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당부의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후덕하고 주민들한테 친절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고, 예절, 예우 또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서로가 존경하고, 또 후배들, 주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모범이 되는, 귀감이 되는 그런 자세로 2013년도를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고생들 하시고 주민들하고 함께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으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영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4페이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가 경기도권 내에서 징수를 포기한, 매년 결손처리하는 금액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권 내에서 고양시는 몇 위 정도 하고 있습니까?

54페이지는 2012년도 올해의 것입니다.

52, 53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결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90억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100억에 가깝고 연도폐쇄기까지 되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경기도 자료에 보면 저희가 한 3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납세가 많은 시군에서 결손액도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의 일환으로 체납세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보다도 우리의 체납세를 정리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한 3위 정도 되고, 용인이나 수원이나 성남 같이 체납세가 많은 곳 다음, 작년 같은 경우는 고양시가 3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위요, 좋아졌군요? 2010년도에 1위였어요.

그런데 꼭 3위라고 해서 좋아지고 나빠진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단 체납세를 정리하는 것도 목표가 됩니다. 왜냐 하면 포기한다는 것보다도,

아, 체납세를,

아무래도 시군이 큰 용인시나 성남이나 고양시 같은 대도시는 체납세액이 많습니다. 못 받는 것이 많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도 체납세가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몇 조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줄이는 방안으로 결손처분도 하나의 방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무조건 포기한다는 것보다 세무직원들은 모든 것을 잘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중에서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부득이 사실조사를 한다든가 재산조사를 한다든가 하더라도 없을 경우에 부득이하게 결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무재산이나 이럴 때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결손처분을 체납정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결손처분한 것이 한 3위 정도 됩니다.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손액 처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결손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무조건 두면 점점 체납액이 늘고,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바는 덕양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손액이 많다는 것은 결코, 업무실적보고 32쪽을 보시면 공평과세를 실현함을 목표로 하잖아요. 공평하다는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결손처분을 무조건 포기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런 사실조사를 해서 결손을 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전산으로 계속 사실조사를 하고 있어요. 결손처분을 했다고 무조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전산으로 사실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재산이 발견된다든가 하면 다시 그것을 가지고 체납처분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받고, 결손처분 했던 것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또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무조건 그냥 두는 것보다 정리를 했다가 직원들이 수시로 전산상으로 사실조사를 해서, 아무개 해서 나타나는 게 있으면 다시 잡아서 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속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적극적인 징수대책이에요. 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체납이 많아지지요. 이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독려하고 계시나요? 이런 결손액이 생기지 않게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결손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 등 모든 것을 징수를 잘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아야만 결손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무조건 결손하는 것보다 징수하는 게 더 좋지요. 결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다 일일이 찾아서 사실조사하고 찾아보고 무재산 조사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받는 게 더 쉬워요. 그런데 정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집을 팔아서 양도소득세가 나왔어요. 집을 팔고 나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가 저희한테 넘어와요, 국세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집이 날아갔는데도 세금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찾아볼 수 없는 무재산 입장이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결손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재산이 나타났을 때는 취소하고, 단지 5년이 지나서 시효소멸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취소를 못 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무재산으로 우리가 결손처분한 것에 한해서는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 7월에 세입·세출 결산 승인 때 덕양구, 동구, 서구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징수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징수포상금 3천만 원을 어떻게 이렇게 1원 한 푼 없이 다 썼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모자란다고 합니다.

징수포상금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과년도 것을 많이 받으면 과년도 징수율에 따라서 2%, 5%,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만큼 과년도 세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다 보면 사실 모자라지요. 그래서 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징수포상금을 받은 것의 몇 % 정도 주는 건가요?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년 체납된 것 같은 경우는 1%,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1%, 그리고 2년차는 3%, 3년 이상의 것은 5%의 보상금을 받는 거예요.

이 프로테이지가 딱 나와 있는 거지요, 최대 5%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납세가 2012년일 경우에 2011년도 것을 받았을 때는 1%를 주고, 2010년도 것을 받았을 때는 3%를 주고, 그 전의 체납세를 징수하게 되면 5%를 받는 거지요. 과년도 것을 많이 받다 보면, 징수포상금을 이 비율에 따라서 주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체납자들한테 적극적인 행정으로, 만날 독촉장이나 보내고,

물론 독촉장만 보내는 것은 아니고,

전화하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무엇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시는지요?

우리가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촉장을 보내기도 하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차량 영치 같은 것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량 영치는 매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해서 체납세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 부동산 압류라든가, 공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에 대해서 일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결손처리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소액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주민세 같은 것을 안 내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은 5천 원짜리 이런 것이잖아요.

소액도 많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 건수는 많아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사실 이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결손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5천 원짜리 같은 것을 하나 하더라도 사실조사하고 다 하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개선 방안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금융조회 명단공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안 잡고 계시나요?

지금은 우리 시스템이 모든 세금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수납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종 납부방법이 적기에 홍보가 잘 되고 있고, 전처럼 두 번 내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내가 기계를 이용해서 내든지 세금을 내면 다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채권확보 같은 것도 바로 전산을 통해서 우리 직원이 그 자리에서 다 해요. 하다못해 개인 통장까지도 우리가 조회하고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채권확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개선이 된다는 것은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징수실적을 좋게 하는 게 최고겠지요.

징수실적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결손처리가 조금 낮아지고 이 3가지가 도미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결손처분을 할 때 사람이 하다 보니까 명단이 많잖아요. 명단도 많고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잘못하면 오류가 발생이 되어서 그런 것을 또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우리 과장님의 역할일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덕양구청에서도 같은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시민봉사과장 남창식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어제 부동산 관련 민원이 많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부동산중개업에 관련된 것은 재산권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아니고 임대차인 경우라도 들어가고 나서 자기가 원했던 집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곰팡이가 있다고 시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중개업자도 교육을 시키고, 상·하반기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발생하는데요, 앞으로 중개업소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행정을 펼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지도 점검할 때 걸리는 것이 있나요? 가서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시나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역민원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나가면 한 마을 전체의 중개업소가 문을 닫아서 실제 그날 계약을 하셔야 될 분들이 계약을 못 한다는 역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소 단속은 도와 합동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도에서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합동단속을 할 경우에 고양시 전체가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오히려 반대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한 집 한 집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실시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반기에는 어디 지역 이렇게 해서 날짜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도 점검의 내용은 민원 발생이 덜 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차원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하고 행정소송이나 소송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한 교육을 해 달라는 부탁,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광현 식사동장님, 앞으로 좀 서주시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선재길 부의장님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했는데 같이 춤추는 게 있어요, 새우예요. 제가 칭찬을 같이 하고 싶어서 앞으로 나와 달라고 했는데요, 실적보고 36, 37페이지에 보면 현장 중심 행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찾아가는 주민소통간담회, 학생이, 학생이라기보다는 주민등록증 발급이 늦어져서 과태료를 물 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찾아가는 행정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안 물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감사의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사동장님을 뵙게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식사동장님께서 계시니까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식사동의 찾아가는 작은 주민센터는 어떠한 내용인가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만들 나이가 됐는데 주민등록증을 만들려면 학교를 하루 쉬어야 하는데 얘네들이 평상시에는 학교를 다녀야 하니까, 특히 그 나이가 고3이나 공부를 열심히 할 때라서 저희가 일부러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동사무소는 쉬지만 학생들이 놀 수 있는 날을 잡아서, 또 학생들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가급적이면 도서관에 가서 저희가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도 학생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는 학교들 때문에 이렇게 동장님처럼 없는 일거리를 찾아서, 이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도 같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휴일에 한다고 들었어요.

예,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출근을 하나요?

예, 직원이 로테이션으로 교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민원은 없나요?

이 아이디어도 직원들이 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은 정말 칭찬할 만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비스, 이런 공무원이야말로 상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에서 몇 개월이 지나야 과태료를 무나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개월입니다.

혹시 6개월 아닌가요? 1년 내지 6개월?

종전에는 6개월이었는데 그게 1년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6개월이라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원했었는데 1년으로 연장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느슨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생일과 연결되어서 그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1월이면 1년 뒤 1월 전에 꼭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2월생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과태료를 물겠네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조회시간이라든가 이런 때 홍보라도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까 시민봉사과장님이 보고드렸듯이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협조공문 또는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과장님들과 공무원들이 많으셔서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영어로 따졌을 때 civil servant인데, 사실 servant가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노예가 공무원이라는 영어해석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공복(公僕)이라는 그 복(僕)자가 머슴 복자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머슴이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한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로 알고 있습니다.

3회째 치렀습니다.

이화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비슷비슷한 내용에, 비슷비슷한 장소에서, 옆 동에서 하니까 바로 또 옆 동에서 같은 그런 행사가 치러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고, 오히려 시민들의 피로감을 누적시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전통문화는 처음부터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쌓여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구체화될 경우에 그게 바로 마두동의 전통축제가 될 수 있고, 장항동의 전통축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무조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시기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고양시가 지향하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국 최고를 지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을 봤을 때 그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는 선별적으로 차별화되어야 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차별화시켜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입니다. 일단 동구청에 오면서 인상 깊었던 게 2층에 갤러리가 만들어졌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당초에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시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추진이 됐고, 대략적인 흐름을 말씀해 주시지요.

일산동구청장 이상영입니다. 2층 ‘가온 갤러리’를 당초 기획하고 했던 부분은 행정지원과장인 김치영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였고요,

내부 아이디어?

예, 종전에 관청 하면 딱딱하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지루한 시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갤러리를 만들어보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천만 원의 리모델링비와 800만 원의 조명비 등 2,8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동구에 있는 각종 예술인들의 가장 큰 꿈이 100억, 200억 들이는 큰 전시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소통할 수 있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공간을 동구청에 마련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6천 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요, 내년 6월까지 예약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시예약이?

예, 전시예약이 마감됐습니다.

작품 선정하고 작가 선정, 대관 기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저희 가온갤러리에는 전시 1관, 2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1관에 보통 걸리는 작품수가 20점에서 30점 내외입니다. 2관에 걸리는 작품 수는 10점에서 20점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메이저급 전시관을 빌릴 수 없는 아마추어에서 세미프로 정도의 화가 또는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선정하고 있고, 일단 선정하는 사람들은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사진전, 미술전만 하고 있지만 향후에 더 발전이 되면 조각이라든가 화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오면 비어 있는 시간에 선착순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주는 사항이긴 한데요, 시간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 뒤로 미뤄지거나,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빈 공간을 먼저 차지하게 되는 것은 선착순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접수하면 웬만하면 되는 거네요?

예.

공교롭게 비는 데는 없나요?

저희가 내년도에 고양 명칭 600년을 대비해서 5월 한 달간은 지금 빈 공간으로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양 명칭 600년에 대한 대대적인 이벤트 행사를 가온 갤러리에서 할 계획입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 요새 아시겠지만 관청에 현관부터 1층, 2층 이런 유휴공간에 대해서 주민친화시설 북카페라든지 장애인 관련한 카페라든지 이렇게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고양시의 공공청사들이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늦는 것 같은데 그나마 동구청이 먼저 좋은 문화공간을 만들어주신 점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꾸는데 행정적으로 문제는 없었나요? 건물의 용도가 공공청사로 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구조진단까지는 일단 거친 부분입니다. 일단 큰 그림이 들어갔을 때 하중이라든지 벽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요, 전반적인 문제는 없이 2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했을 때 그 부분들까지는 다 해소를 했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해결하는 노하우를 또 공유해야 다른 공공청사에도 쉽게 확대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관람객 수는 한 6천 명 정도 됐다고 했는데 혹시 주민만족도 조사나 관람객 사후평가, 그런 피드백 할 만한 조사가 있었나요?

현재 관람할 때마다 그 부분들은 문화예술팀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종합적인 분석 보고를 낼 계획이고요, 전람회별로 오신 분들에게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선도적인 아이디어로 잘하고 계신 사업도 있는 반면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구정 홍보에 여러 자료를, 업무실적보고에도 보면 다양하게 SNS를 활용한다 이렇게 해 주셔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타 구청과는 다르게 구청 홈페이지 한 가운데에 트위터와 페이스북, 블로그 배너를 배치했어요. 거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각각 독립된 계정을 가지고 계정을 열어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배너를 배치한 것은 좋은데 제가 들어가 봤더니,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가령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로워가 36명입니다. 이런 내용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이나.

지금 저희가 트위터 팔로워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에서 최고, 고양시 트위터에 대한 팔로워들은 굉장히 많은데 동구에 대한 트위터, 우리 직원 자체도 팔로워로 등록을 못 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더 확대시켜나갈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팔로워가 36명, 그래서 이 36명은 누구인가 봤더니 다 무슨 유관단체들이고 타 공공기관들이고 일반 개인은 5명도 안 되더라고요. 개인의 면면을 봤더니 청장님, 과장님뿐만 아니고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게시글을 봤더니 계정 열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한 건이 안 돼요. 그나마 시청에서 리트윗을 해서 퍼뜨린 것 말고 게시글이 하루 한 건이 안 되는 상황이고 팔로워는 36명, 그나마 올린 글도 단순 시정홍보 공지사항에 불과하고 이런 수준이면 사실 구청 홈페이지 한 가운데에 떡하니 배너를 달아놓고 사실상 운영의지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직원들도 안 보는데요, 뭘. 팔로워도 아니고, 이것을 누가 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너를 클릭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고마운 분들이 막상 클릭을 해서 경로를 어렵게 추적해서 눌러봤을 때 얼마나 허탈할까? 이게 무슨 홍보 내지는 우리 구 계정이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배너를 배치해서 그나마 조금 접속이 쉽도록 하고, 개별 계정들을 다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는데 내용이 뼈대만 올라와 있지 텅텅 비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42쪽에 간단한 질의가 있는데, 구청 건물에 개인 임차인이 한 분 있는데 이건 뭔가요?

지금 농협하고 매점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매점이요?

예, 구내매점. 장애인협회에서 들어온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협회?

예.

예,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인데 지금 어느 구청 할 것 없이 공히 지적경계불부합지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막연히 생각할 때 동구가 면적으로 봐도 덕양구에 비해서 훨씬 적고, 서구에 비해서도 구 자연부락지가 거의 없는, 비교적 지적경계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는데 예산을 큰 편차 없이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적절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예산에 비해서. 그다음에 평소 지적 분쟁이 많은 지역이 그렇게 많았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적업무가 시작된 게 일본 왜정시대 때 처음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면서 지적측량이 맞지 않는 동네가 각 구청별로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측량비가 수반되다 보니까 추진하기도 어렵고, 또 이분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도 용두동 같이 거의 한 개 동을 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각 구청별로 지금 사업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막연히 생각할 때 사업 필요성을 굳이 말하면 덕양이 제일 높고, 면적이나 자연부락이나, 정비된 거. 그런데 예산을 보면 비슷한데 비슷한 것에 문제가 있어서 동구가 그 정도로 불부합지 정비 수요가 많은가 여쭤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동구에 자연부락이라고 해 봐야 고봉동, 사리현동, 장항동 일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부합지라는 게 자연부락에 꽤 많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2개 부락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정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쓸 만큼 소요되는 대상지가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실적보고 28쪽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중개업 관련 민원을 에세이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나 관련 업자들이 볼 수 있게 했고, 시청 홈페이지에 e-book 형태로 게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어디 걸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 어디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한번 확인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기가……

한번 찾아보게요.

고양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화면 왼쪽에 고양시 신고센터 안에 RTMS부동산거래 여기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예, 고양시 홈페이지 왼쪽에?

화면 왼쪽에 고양시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면 RTMS부동산거래가 있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면 부동산중개업소위반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위법신고?

예, 위반.

위반은 안 보이는데요, 잠깐만요. 위반은 안 보이는데, RTMS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 보면, 거기서?

거기 들어가면 부동산중개업 에세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한번 해 주세요. 일단 찾는 동안 여쭤보는 건데, 지금 대충 설명을 들어도 찾기가 어렵잖아요. 이거 예산 얼마 들인 사업입니까?

예산은 무예산입니다.

에세이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직원이 만들었습니다.

소설을 쓰신 거예요, 에세이도 쓰시고?

그동안 중개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많은 민원이 생긴 것을 에세이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직원 한 분이?

예, 그렇습니다.

소설도 쓰고, 에세이도 쓰고?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조정남’이라는 직원인데, 그 직원이 여러 가지 모범공무원으로 유명한 직원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질이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직원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소프트한 접근이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 미술관을 만든다든지 뻔한 민원 Q&A 자료 어려운 거 말고 그것을 에세이로 풀어서 말이지요. 안 읽어봤지만, 예를 들어 ‘홍길동 씨는 어쩌고저쩌고 한 집을 얻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일이 생겼더라.’

예, 맞습니다.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 접근은 좋은데, e-book이 어디 걸려 있다고 해서 한 시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 직원이 열어주니까 열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리고 말씀주신 게 민원인이 와서 물어보면 파일로 전달하고 있다고 아까 다른 위원님 답변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산도 별로 안 들이고 이렇게 좋은 자료를, 내용의 수준은 제가 모르겠어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뜻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데, 직원이 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한 노하우가 잘 담겨 있는 좋은 자료일 수도 있고 혹여 그 직원한테 미안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에세이는 또 다른 거니까 얼마나 잘 썼는지, 그것은 판단하지 않겠으나 아무튼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거의 사장된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행감 2시 이후부터 계속 찾았는데 못 찾았고, 민원인들이나 시청에서는 요구하는 사람만 있으면 준다는 식으로 배포하고 있는데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썩히면 어떡합니까?

접속 방법이 쉽도록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작 근데 동구청에는 왜 안 걸어놨어요?

우리 동구청에도 걸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프로는 어떻게 배포하실 거예요? 그냥 인쇄해서 걸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원실이나 동별로 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서류 형태로 만들기에는 양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접속하도록 했었는데 그것도 필요한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뽑아드릴 수는 있거든요.

있는 줄 알아야 달라고 하지요. 필요한 분이 누구인 줄 알고 줍니까?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주고, 게시는 찾을 수도 없는 곳에 갖다놓으면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취지인지 알고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바로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겠다, 이런 문제의식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에세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금년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바로 게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의 사례가 책자로 만들 만큼의 분량이 되면 책으로 발간해서 내년도부터는 책으로도 발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민원이 많잖아요. 부동산, 세금 할 것 없이. 그런데 특정분야의 민원에 대해서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쉬운 에세이를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직원 고생시켜서 뭘 만들어놓고 사장되고 있으니 하는 말씀이에요. 시작이 좋았으면 끝까지, 전달자, 최종 수요자한테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좋은지, 진짜 책으로 만들어도 되는지, 프린트를 해도 되는지 한번 재검증을 해 보시고 좋으면 시청 차원에서라도 각 동에 뿌린다든지 큰 부동산 업체 이런 데 몇 군데에 그냥 배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지요. 방안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내용이 좋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배포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아무도 모르는 자료를 만들어놓고 업무실적에 떡하니 한 것처럼 올려 놓으셨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세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 올해 회계폐쇄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것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작년도 우리 동구청 지방세 징수율이 얼마나 될까요?

세무과장 신영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징수율 목표 대비는 92.8%이고요, 조정 대비는 96.1%입니다.

96%요?

96%요.

예, 타 구청보다 높네요.

예.

세무과장님이 잘 하셔서 그런가, 과장님 언제 계셨어요?

예?

과장님 동구청에 언제부터 계셨어요?

작년 4월 11일자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어떤가요?

지방세외수입은 작년 같은 경우 예산 대비 30%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보다는 오버됐고요, 조정액에 비해서는 42%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42%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55%를 징수했고요, 특별회계는 33%를 징수했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를 한번 쭉 봤는데 지방세 징수율하고 세외수입 징수율하고 같이 높으면 같이 높고, 같이 낮으면 같이 낮고, 대충 비율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파생되는 세금이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직원들 변동도 많이 있다 보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데서 많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다 비슷하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잘 되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정과에서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해서 각 해당 구청에 줘서 교통안전과나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마련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조회를 하려면 건당 1,980원 정도 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12월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청 세정과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방금 해 주신 말씀.

지금 시에서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정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교통안전과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기 준비 단계로써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3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12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세외수입 중에서도 교통 관련한 부분 중에,

예, 거기가 체납이 많습니다.

체납액 3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예.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제가 의아스러운 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 덕양구청은 지방세 징수율이 9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어서 제가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고, 그런데 오히려 거기는 지방세는 90%인데, 세외수입도 올해 목표를 대충 보면 80% 후반이나 그 언저리로 잡는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 평균이 61%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속으로 의아했지만 어떻게 하실까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구청은 현재 지방세가 96%이면 비교적 상위권이에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지금 일반회계 55%, 특별회계 30%, 대충 합쳐서 한 40% 내외이면 전국 평균이지요. 우수지자체 말고, 평균 61%,

조금 못 미치지요.

현격히, 조금 못 미치는 게 아니지요. 비율로 따지면 현격히 못 미치는 거잖아요. 징수율이 반도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지방세는 타 군보다 높고 전국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데 동구청 지방세외수입은 전국보다 훨씬 낮고 다른 구청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데, 내년에 들어갈 무슨, 그것도 교통 관련해서 체납액 300만 원 이상에 관한 약간의 시스템, 그래봐야 약간 공시가 빠르고, 압류가 빠른 시스템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세외수입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지방세는 잘했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시세에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상당한 세입의 일부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세외수입의 업무추진은 각 과에서 하고, 저희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교통안전과나 건축과나 이런 해당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 해당 과에서도 세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빈번하게 인사 변경이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행정감사가 사실 특정 실무하시는 국·과장님들이나 청장님에 대해서 패널티를 드리기 위한 게 아니고 사실 이러한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어저께와 오늘 감사를 통해서, 덕양구청에 비해서 동구청의 지방세 징수율이 높다, 그럼 뭔가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개인 직원의 능력이 높은 것인지, 다른 구청과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이 좋은 점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타 구청이나 타 지자체보다 세외수입 징수율이 이렇게 현격히 낮은 이유는 또 뭐냐, 이걸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분석하신 말씀은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없거나 약한 것 같고, 담당하는 각 과별로 혹은 실무부서별로 직원 변동이라든지, 사실 관심 분야에서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 탓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은 시에서 부시장님도 세외수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10억 이상 체납되는 각 부서에 매월 징수보고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시 세정과에서도 세외수입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언제부터요?

예?

언제부터 그런 것을?

올해 그렇게 했었어요. 상반기 4월에도 저희가 징수보고대책회의를 했어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대책보고를 하면서 각 실과에 10억 이상 체납이 있는 부서에는 월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까지 하지만 좋은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사실은 과장님께 질의는 드렸지만 엄밀히 따지면 세외수입은 과장님만 전속으로 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시의 문제는 시장, 부시장 그다음에 각 담당부서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는데, 부시장이나 시장이 직접 컨트롤하지 않으면 부서별, 구청별로 세외수입 징수율은 들쑥날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허약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대답을 하세요. 아니, 우리가 다 시정을 잘되자고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을 취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보고를 받아서 하는 거고,

그러네요. 그러면 세무과는 아무 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각 과별로 흩어져 있는 자료를 총괄, 취합하는 부서이긴 한데,

예, 취합만 하는 실정이고요,

그냥 단순히 서류를 취합하는 부서예요? 아니면 취합,

아니, 세외수입을 취합해서 우리가 월보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예, 세무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각 과에서 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총괄 역할은 하는데 그 기능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가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는 각 실과에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어제 덕양구에서 세게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덕양구 세무과장님이 상식 밖의 높은 목표수치를 달성하겠다고 얘기하셔서 내버려둔 것입니다, 내년에 한번 보려고. 회계폐쇄 이후에 그대로 됐는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국 평균 이하라는 것을 자인하셨어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높은 지방세 징수율을 갖고 있는, 그리고 업무적으로 상당한 능력이 있다고 자타공인하시는 과장님이 계신 구에서 전국 평균보다 현격히 떨어지는 세외수입 징수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약이 되는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여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 개선의 어떤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종합해 보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최근 직전까지는 각 과에 흩어져 있어서 누가 총괄하거나 맡아서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챙겨보지 않아서 사실상 무관심 속에 버려져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부시장님이 작년부터 시청 세정과나 구청 세무과로 총괄기능을 만들어서 월별 보고도 받고, 약간 개선하는 방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효과가 없고, 그중에서 특히 동구청은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앞으로 각 과에 열심히 할 수 있게,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제가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는 이유는 3개 구청 세무과장님 중에서 가장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지금 발령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되셨더라고요, 세무 쪽 전문 과장님도 아니시고. 그러니 그분하고 얘기해 봐야 개인적으로 그분 면박만 주는 거지, 시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답이 도출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실 것인지? 혹은 ‘시스템 상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면 주세요. 제가 받아서 조례 입법을 할 수도 있고, 직접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시스템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거기까지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생각해 보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에 이어서 동구청도 내년에, 올해 회계 끝나고 내년까지 세외수입 관련해서 징수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어떤지 예의주시하고, 시장, 부시장 이하 우리 시청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구청까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는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은 정의의 문제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살면 징수율이 97~98%까지 올라가는데 어느 지역에 살면 징수율이 90%다, 그러면 내가 사는 거주지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내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과태료가 나오면 안 내도 그만이고 어느 지역은 끝까지 추적한다더라,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그냥 단순한 행정으로 보실 게 아니고 정의, 국가의 근간, 공정한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들었는데 조례 관련해서도 개정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세무행정을 더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인센티브 시스템을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인력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한테는 줘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에서 기록에 남는 말씀을 주시면 좋을 텐데, 가령 우리 시하고 제가 다른 시하고 비교를 다 해 봤습니다. 징수포상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나. 우리보다 더 잘되어 있는 데는 없나, 이런 것까지. 그래서 저는 당장 다음 달에 조례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구체적인 답을 안 주시고 두루뭉술 넘어가시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특단의 조치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들 몇 개. 그런데 저보다 사실 이 업무를 오래하신 전문가니까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고,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직원들이 업무 부담을 덜거나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 아시겠지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김치영 과장님이나 시민봉사과장님, 세무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Ⅰ 32쪽을 보시면 불성실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신영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 불성실법인, 물론 앞서 박시동 위원님이 조세정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세무 징수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불성실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총론적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후관리는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나서, 부과하고 나서 세금을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 것을 압류하거나, 자동차 압류,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불성실법인이 폐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 지금 폐업을 한 업소는 없고,

아니, 없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냐는 거지요.

…… 지금 여기 있는 것 말고 다른 것일 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 4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확보해 놓은 상태거든요.

아니, 과장님이 전문가이시기에,

제가 전문은 아닌데, 자꾸,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 이럴 경우에는 일부 법인이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중이거나 대부분 실익이 있는 확보 가능한 재산을 1순위로 채권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해서 납세의무 승계를 받아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폐업하기 전이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과장님 곤란하라고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세금 추징 부분은 현실적으로, 아마 법적으로는 추징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생길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같은 경우 행정기관 착오는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이 잘못해서 부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는 그렇고,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36쪽과 29쪽이 같은 내용인데 먼저 29쪽을 봐주세요. 용역 발주 현황을 보니까 그중에서도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계약 방법이 입찰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덕양구청은 민간위탁 방식의 수의계약이더라고요. 그런데 계약 방법을 입찰로 하셨기에 입찰에 따라서 좋은 점 아니면 문제점 아니면 입찰을 하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어떤 하나의 계약 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경쟁입찰을 하든지 계약 방법 선정 방법인데요, 저희는 지역제한으로써 경쟁계약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점이라는 것은 어떤 업자 선정에 있어서, 어차피 청소용역은 저희가 조건부로 할 때 현재 청소하는 사람을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을 부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좋은 점은, 수의계약을 하든 지역경쟁으로 하든 좋은 점은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같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큰 차이는 없다?

예.

입찰하게 되면 공정성 시비에 대한 부분들은 클리어하게 맡길 수 있다.

예.

그런 장점 하나 말고는 입찰이나 민간위탁 방식의 수의계약은 일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공통자료 3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정오표에서 근로계약서를 프린트물로 잘 보이게 해서 자료를 다시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내역서하고 또 실제 공통자료 36쪽에 나와 있는 월 지급금액이라든가 월 임금내역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수치가 안 맞아요.

근로계약서는 실제 계약된 것이고, 36쪽에 일반용역 예정 가격 산정한 것은 설계 금액을 가지고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보다 근로계약서에 된 금액이 낙찰할 때보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로계약서 내용에 있는 임금내역이 훨씬 더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리고 36쪽 하단 부분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수가 9명인데 월 임금지급액, 전체 9명의 월 지급액이 1,231만 원, 그래서 이것을 9명으로 평균 잡아서 내봤더니 136만 7천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인당 한 136만 7천 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134만 원,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 나왔는데, 그 옆에 보니까 월 임금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기본급, 휴일수당, 상여금, 직책수당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2012년도 청소용역 표준단가표라고 해서 산출 기준의 근거가 되는 표를 보니까 월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쭉 그 기준을, 그러니까 내역 작업할 때, 그러니까 예가 산정할 때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산출이 되는데요,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 복리후생비, 경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인건비 내용을 봤더니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특별작업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 이런 형태로 인건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6쪽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월 임금내역을 보니까 일단은 직책수당이라는 게 사실 표준단가 아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내역을 하고 했을 텐데 직책수당이라는 항목 자체가 일단 첫 번째는 없다,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기본급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012년도 청소용역 표준단가표에는 책임자 같은 경우는 195만 7천 원, 그리고 일반 청소근로자, 남자든 여자든 기본금은 144만 6,475원 기본급이 이렇고요, 그리고 각종 수당이 붙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휴일수당, 상여금, 직책수당은 없고요. 휴일수당하고 상여금 부분을 확인해 봤더니 휴일수당 같은 경우는 1인당 월 8만 6,789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9명분으로 전체 해서 월 나와 있는 게 90만 원인데, 그래서 8만 6,790원 곱하기 9명 하니까 78만 1,1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많이 준 거지요, 90만 원이니까, 일단은. 그리고 상여금을 봤더니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월 48만 2,158원이에요. 곱하기 9명 했더니 433만 9,422원이 나왔는데 상여금이 63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급 같은 경우도 사실 일반 기간제 근로자 기준으로 보면 144만 6,475원 곱하기 9명 이렇게 하면 금액보다는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전체적으로 설계내용을 봤더니, 1년치 계약을 한 거지요. 그래서 설계내역 전체가 2억 5,644만 원인데 거기를 보니까 노무비가 1억 7,900만 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3,200만 원, 일반관리비 1,057만 5천 원. 일반관리비는 산출을 이렇게 합니다. 인건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경비 전부 다 합쳐서 5%.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위에 나와 있는 노무비하고 복리후생비를 합친 금액에 5%, 그랬더니 5% 내용은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노무비하고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합산해 보니까 2억 1,149만 3천 원 곱하기 5%를 했더니 1,057만 5천 원이 나왔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윤을 봤더니 이윤은 전체 산출금액의 10%예요. 이게 10%라면 사실은 최소한 2억이 넘는 금액의 10%, 그러니까 1억 7,900만 원 플러스 3,200, 1,000 이것을 다 합쳐가지고 거기에 10%가 이윤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은 보니까 5%로 잡은 거예요, 여기 이 데이터로만 보면. 5%니까 1,100 정도. 그다음에 부가세를 원래 계약설계내역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2억 5,644만 원을 맞추다 보니까 부가세는 2,331만 2천 원, 이것은 부가세가 정확하지요. 즉 다시 말하면 전체 설계내역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노무비, 복리비, 일반관리비 그리고 부가세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이윤 부분이 기본 평균 10%를 잡기로 했는데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다 뺀 나머지가 산술적으로 1,106만 원 이렇게 나온 거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산식이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막 짜 맞춘 느낌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기본급이 117만 원이에요, 프린트물을 보니까. 휴일수당이 10만 원이고 상여금이 7만 원이에요. 그래서 134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그 정도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임의적으로 작성한 느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표준단가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인건비에 대한 항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는데 그런 수당은 없어요. 대신 휴일수당이 있겠지요. 휴일수당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8만 6,789원인데 10만 원을 해 놨고, 상여금도 사실은 1인당 월 48만 2,158원이에요. 그런데 상여금 7만 원 이렇게 해서 134만 원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계산을, 우리가 서류상으로 보는 계산인데 이게 산술이 안 맞아요, 제가 보니까. 물론 그 업체에서 해 왔을 것이고 그렇긴 하지만 자료의 정확성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물론 약간 몇 만 원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차이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위에 보시면 일반용역 예정 가격 산정하는 기준이고 거기에 설계내역이 구성되었다고 그래서 통으로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짜 맞춘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계내역이 2억 5,600만 원에서 부가세는 10%이기 때문에 2,331만 2천 원 빼고 나머지는 수치를 그냥 맞췄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월 임금내역 이것도 휴일수당이나 상여금, 기본적으로 설계내역에 잡혀 있는 그 기준도 정해진 게 아니고, 어떤 것은 많게 하고 어떤 것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게 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내세워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주셨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에 있는 내역서를 보니까 기본 구성이나 상여금이나 휴일수당이나 산정하는 게 전부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물론 여기에 낙찰률을 적용하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낙찰률을 87.745%든 86.745%든 한 10 몇 %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수치에 차이가 있고, 또 근거로 내세운 이 근로계약서가 급박하게 자료를 만드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도 세밀히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이 2억 5,644만 원이 된 것은 맞고요, 전체적인 예산액이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작년도 2011년도까지는 시청 청소에 따른 재료비까지 설계금액에 들어갔었습니다. 1,1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사실상 재료비를 빼냈습니다. 재료비는 우리가 직접 줘보자, 그러면 그것보다 덜 들지 더 들지는 않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재료비 가격은 빼놓고 하다 보니까, 재료비 부가세를 주다 보면 그게 한 1,200만 원 돈이 나옵니다. 그럼 2억 7천만 원에서 실제로 2억 5,644만 원을 빼보면 1,35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차액이. 그래서 이 정도는 저희가 재료비로 놔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무비,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는 5%를 줬고요, 이윤은 10%를 줘야 하는데 10%를 주다 보면 예산이 오버되니까 5% 정도밖에 계상을 해 주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률을 87.7%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다른 것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무비에서 조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낙찰률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낙찰률로 적용하게 되면 1억 4,500만 원 정도의 노무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전부 다 12개월 치를 더하다 보면 1억 4,700만 원, 전체적으로 260만 원 정도는 저희가 계약한, 낙찰률을 적용한 노무비보다는 더 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설계금액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액을 오버할 수 없다 보니까 짜 맞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되어서 나간 것인데 어쨌든 낙찰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노무비라든가 그런 쪽에서 그렇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점은 있어요. 행정기관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내역을 짜다 보면 결국은 기업체 이윤에서 보통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5%에 대한 이윤, 이것은 사실 굉장히 박한 이윤이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윤이 적기 때문에 이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도 생각해낼 수 있다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근로자의 임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박하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외려 우리가 조장하지 않느냐, 거꾸로. 업체에 대한 이윤은 충분히 보장을 해 주고, 업체 이윤을 어떤 데는 보니까 15% 다 주더라고요, 민간위탁 형태로 해가지고. 풀로 잡아주고 낙찰률 적용도 없이 15%를 다 주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보장도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임금은 적고 이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업체 입장에서 충분한 이윤을 확보해 주고 대신에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보장이라든가 복리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양면의 날 같지만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임금 부분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물론 상당히 박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민간위탁 문제라든가 청소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물론 2012년도 1월 1일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느낌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왕이면 자료를 맞추면, 서류이긴 하지만 근거에 맞춰서 작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직책수당은 제가 모르겠어요. 아무리 제가 설계표준단가표를 확인해 봐도 직책수당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없는 것을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맞추기 위한 데이터 정도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감을 하니까 자료에 대한 정확성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해서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작성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구는 입찰 형태로 하셨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것들도 당연히 장점이 있고 입찰도 당연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청소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관내 업체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것들을 공정하게 분배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의 형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입찰 방법도 괜찮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공정성 이런 룰은 지켜지게끔 제도를 만들고, 틀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청장님, 제가 한 가지, 물론 행감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백마교 밑에 컨테이너박스 처리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이게 기획행정위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처리를 어떤 식으로 했나요, 아니면 하실 예정이신가요?

할 예정입니다. 지금 백마교 밑 컨테이너박스는 2009년 12월 13일 날 부천고가 밑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이후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전국적으로 도로 밑, 교량 밑에 불법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가 있어서 일제조사에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컨테이너박스 주변이 많은 노숙자들로 하여금 불법의 온상이 될 수가 있고, 음침하다 보니까 불량학생들이라든지 불량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2010년도에는 거기에서 노숙자 2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까지 발생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집단민원화되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 6~7년을 사용하던 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일거에 철거하고 또 대안 없이 내보낼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고와 고발, 고발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계고와 철거 지시에 대한 공문은 내보냈고요, 어쨌든 잘못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선, 대선과 관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피해서 아무튼 행정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법률과 제도, 당연히 행정 공권력은 정확하게, 준엄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서, 그리고 거기에 또 대책위가 있나요? 어쨌든 현재 불법건축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안, 대책도 최대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시면서, 또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법률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그런 애로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처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