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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8

김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김영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고양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봉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고양국제꽃박람회 관계자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대표이사와 본부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대표이사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대표이사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봉운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재)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이봉운, 운영본부장 우지환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우지환 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꽃박람회 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커다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꽃박람회 재단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답변은 운영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매년 꽃전시회가 열리고 3년마다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리면 많은 인력이 투입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기간 중에 집행부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사가 끝나면 다시 복귀를 하는데, 행사 때마다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몇 명 정도 파견되어서 도와주고 있나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저희가 97년도 첫 번째 행사는 공무원 조직에서 추진을 했고요, 2000년도에는 한 20명 정도 파견됐고요, 금년도에는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경험 있는 직원으로 7명 파견되었다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꽃박람회는, 저희 꽃박람회사무처에 정식 직원이 16명, 그리고 인턴사원으로 9명의 젊은 직원을 채용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꽃박람회 때는 시의 인력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파견을 받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아까 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부터는 매년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행사 때마다 집행부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근무시키고 복귀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인원을 보충해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공적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최돼서 수출실적이라든지 관람객 유치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게 3년마다 열리지 않습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2009년 대비 11% 증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꽃박람회 기간이 올해는 18일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며칠이었습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2009년도에는 17일간이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17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관람객 유치에 보면 유료 관람객과 무료 관람객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무료 관람객이 16,800명으로 되어 있어요. 무료 관람객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해서 무료 관람을 시키는지……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무료 관람객 수에 대한 내용은 비지니스데이 때 오는 멤버들이 한 8,300명 정도 되고요, 개막식과 폐막식에 초청된 인원, 그밖에 여러 자치단체나 화훼 관련 기관에서 벤치마킹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무료 관람객 인원으로 계산된 인원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우나 배려해 주는 게 없나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장애우나 차상위 계층은 시의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을 통해서 단체관람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미리 신청 받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은 여러 단체가 무료로 관람을 한 바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전체 무료 관람이에요, 아니면 입장료를 깎아주는 건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물론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동반자 1인까지 입장료 할인 혜택을 드리고요,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단체로 오실 때는 인솔자 포함해서 전체다 무료로 관람시켜 드린 바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2009년도 고양국제꽃박람회 때 무료 입장객은 몇 명이었나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2009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조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제한을 뒀네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올해는 무료 관람객 수가 2009년도보다는 조금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자료에 보면 무료 입장객 수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본부장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무료입장을 시킬 때 기준을 둬서 공정하게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밑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꽃박람회 때 특이했던 점이 부스를 설치해서 식음료를 팔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어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볼거리뿐만 아니라 먹을거리도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식음료 판매장은 계속 설치할 예정인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식음료 판매장을 고양시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소득을 돌려드리자는 차원에서 시 관내에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입점을 시켰는데요, 내년도 꽃박람회 때도 방법은 그렇게 하되 품격을 좀 더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텐트를 설치해서 텐트 안에서 식음료를 팔았을 경우 외부적으로 비춰질 때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점을 고급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 몇 개소가 운영됐나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전체적으로 9개가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나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업체는 공모를 통해서 유치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입찰보증금은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저희가 공모할 때 최저 입찰가액을 공고 금액으로 내놓고요, 공모에 참가하는 업체로부터 제한금액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 업체로 참여했던 분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입장객은 많고 이용자가 많다보니까 소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밥을 100개 정도 준비했는데 오전 11시에 다 떨어졌다, 그런데 오후까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산동구 쪽 분식점에 전부 사람을 동원해서 사다가 몇 푼 남기는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서 떡도 팔았는데, 떡도 팔다가 부족하면 당장 떡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일산동구 쪽에 돌아다니면서 떡집에 있는 떡을 전부 수거해서 1,000원짜리를 사다가 2,000원씩에 팔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위생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저희가 업체를 공모할 당시 고양시에 반드시 해당 업종의 판매점을 갖고 있는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파시는 분도 계셨는데, 떡을 파시는 분도 본인이 그러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사개막 전에 관람객 예상 수치를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깊숙하게 의논했는데요, 아마 그분들은 혹시 물건을 만들어 놓았다가 못 팔았을 경우 전부 폐기처분되면 손실로 바로 이어지는 점들이 염려가 됐기 때문에 준비를 조금 부족하게 했다거나 그런 면들은 있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자기들이 준비한 양이 떨어지면 장사를 끝내야 되는데 주변에서 사다가 팔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정도만 더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 고양국제꽃박람회 관람객이 57만 명에 달하는 많은 내방객과 380억 원의 수출실적을 올리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제꽃박람회가 열렸던 18일 기간 동안 고양시민들은 호수공원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호수교에서 장미원에 이르는 25만㎡의 넓은 전체 면적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까지는 대부분 시민들이 높은 시민의식으로 받아들였지만 산책로, 자전거도로를 포함해서 전 구간을 차단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호수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행사를 맡은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지나친 편의주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앞으로 국제꽃박람회 행사 때도 같은 방식을 택할 것인지,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우선 금년도 꽃박람회 행사기간 중에 호수공원 장미원부터 호수교까지 약 한달 정도 통제를 하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고양시민들이 호수공원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양시민들한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꽃박람회는 저희가 그런 점들을 깊숙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꽃박람회 면적은 10만㎡ 정도로 축소했고요, 호수공원은 어느 출입구로라도 자유스럽게 입출입이 가능하게끔 행사장을 구성했고, 그다음에 호수공원 전체를 한 바퀴 순환할 수 있는 코스도 저희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내년도 꽃박람회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니 다행이네요. 두 번째는 행사로 인한 호수공원의 시설 파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꽃박람회 행사는 실내와 실외에서 개최되는데, 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실외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실외가 아무래도 더 큽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중에서 중앙광장을 비롯한 화강석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이곳에 대형 천막들을 설치하면서 대형 고정 쇠말뚝을 아무렇게나 박아서 행사가 끝나고 나면 광장 곳곳이 흉물스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를 보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또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 상당히 고민스런 부분이 있거든요. 매 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광장 포장 훼손 문제를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주로 판석이 심하게 파손된 부분은 한울광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울광장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간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보수를 취하고 땜질 정도의 보수조치를 하면서 행사를 마쳤는데요, 저희 행사로 인해서 호수공원 시설이 파손된다는 것은 저희 직원들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요, 내년도 꽃박람회는 한울광장까지는 저희가 유료구역으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규모를 축소해서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훼손을 최소화시키고 행사가 끝나면 최단시간 내에 훼손된 시설을 복구해서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두 가지 지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사 때부터 각별히 신경을 쓰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09페이지, 꽃박람회 자체 사업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 수입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서 2012년, 가면 갈수록 자체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 사업 수입이 현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는데, 그러다가 2012년도는 조금 상승된 상태이고, 이 기준이 2012년 10월까지 기준인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10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2010년도에 비해서 50% 넘게 줄어들었다가, 올해는 다시 50%까지 올리는 그런 수입이 이루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꽃박람회 재단 수입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행사 때 저희가 벌어들인 것 이외에 꽃전시관 대관 수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9억 7,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5억 2,500만 원인데, 여기에는 3억짜리 대관 계약이 하나 더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이 대관 수입의 차이에 따라서 수입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익행사가 많았던 부분이 있고요, 상업 대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전시관 자체를 국제꽃박람회 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그 운영에 대한 수입을 재단 법인에서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전시관 자체는 고양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무상 사용승인을 받아서 재단에서 자체 수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재단의 수입 자체가 국제꽃박람회나 전시회나 기타 행사 외에 전시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인한 수입을 잡아서 일부분은 꽃박람회 때 사용을 하고 전시회 때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유동적으로 해마다 차이가 나니까, 올해는 국제꽃박람회가 있었고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국제꽃박람회를 한다고 계획하고 있는 실정에서 본다면 이것은 위험 부담이 있지 않나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1년 동안 사무처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한 20억 정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인건비하고 꽃전시관 전기료라든지 냉난방료, 유지수선보수비, 기타 경비 등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연간 평균 약 2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저희직원들한테 봉급을 주고 꽃전시관을 유지관리 보수하기 위해서는, 관건은 전시관의 활용도를 높이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는 수입이 적었지만, 앞으로 물론 꽃전시회나 꽃박람회를 잘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도 우선적인 목표이지만 전시관 대관사업도 활용률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또 감사자료를 요구한 게 감사자료 1119페이지, 전시관 대관 현황을 요구했어요. 자료에 나와 있는 전시관 대관 현황에 가동률을 보면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196페이지에 보니까 2012년 10월 31일 기준 가동률, 고양꽃전시관이 74.7%, 305일 중에 228일을 전시관으로 대관을 해 줬다, 그래서 대관률이 74.7%다, 그런 뜻이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요구한 행감자료하고 왜 차이가 있나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전년도에 시작된 시점이 1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자로 계산한 기간하고 2011년도 12월 14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차이……

김완규위원

그렇다면 차이가 더 커지잖아요? 행감자료 차이가 더 커지는 건데, 더 커졌으면 237일에서 64.93%,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는 2012년 1월부터 시작한 자료인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업무보고는 1월 1일부터 자료입니다.

김완규위원

행감자료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자료고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사이에 벌어진 게 237일간 64.93%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어차피 제출해 주시는 자료라면 자료를 통일되게 올려주세요. 서로 빗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날짜를 명시해 주시든지.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야 서로 소통이 되지요. 여기에 보면 운영규정 제17조에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해놓고 ‘단 임대료 전액 감면 행사의 사용기간은 준비기간과 철수기간을 포함하여 10일 이상 초과할 수 없으며, 10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운영규정 제17조 ①항의 임대요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일 이상의 날짜를 쭉 보니까 우리가 고양국제꽃박람회 했던 것, 한국전통옹기문화연구소의 꽃과 옹기의 행복 만남 전, 이렇게 해서 행사를 했던 부분이 자체 행사가 13일, 61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61일 안에 분명히 10일 이상도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어제 킨텍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고양시 홍보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임대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어차피 고양시의 재산을 위탁 형식으로 재단법인에서 받아서 자체 수입을 잡고 있고 그 수입을 가지고 모든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임대료 납부가 다 제로로 되어 있어요. 할인율을 적용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 면제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저라도 이렇게 짚어드리면 나중에 임대조건에 맞았을 때 여기에서 벗어났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A가 B한테 쓰라고 넘겨준 것이잖아요. 소유물은 내 것이 아니지만 관리책임과 수입의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어떠한 행사의 임대료 부분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요구를 못한 것 같은데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여기 운영규정 17조에 나와 있는 것은 대관과 관련된 규정이고요, 저희가 꽃박람회나 꽃과 옹기의 행복 만남 전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대관료하고 관리비를 저희가 그렇게 면제할 수 있게끔 정해져 있고요,

김완규위원

아니, 관리비는 다 받았다니까요. 관리비는 받았잖아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대관 행사일 경우에,

김완규위원

대관하고 관리비까지 다 면제를 했네요. 그리고 또 일부분은 임대료는 안 받고 관리비만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리비를 받든 임대료를 받든 내가 수익 사용을 해야 될 전시관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시관은 고양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일지라도 돈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건데, 그 단서조항이 10일 이상 되는 행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호수공원에서 423건의 크고 작은 행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전시관을 사용하는 행사가 여기 나온 것처럼 237일간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237일간 사용했던 행사가 왜 2010년도에 9억이었던 게 갑자기 2억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 해는 5억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의 영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뽀로로가 언제 나갔어요? 2010년도에 뽀로로가 계속 여기에 상주해서 대관료를 내고 영업을 했었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뽀로로가 아니고 키즈랜드입니다.

김완규위원

키즈랜드인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김완규위원

뽀로로도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뽀로로는 2010년도에 한 차례 들어왔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 시기에 대관료가 상당히 올랐던 것 같고, 2011년도에는 행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2011년도에는 상업대관이 아무래도 줄어들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양시 행사가 많으니까 자꾸만 이런 금액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시 행사를 할 때 이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대관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잘 따져보시라고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운영규정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대관 수입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재단법인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왜냐 하면 시정연수원은 다른 기관에서 빌리려고 해도 빌리지를 못 한다니까요. 왜냐 하면 거기는 시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이고 지금까지 얼마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곳은 빌려주지 않겠다, 이게 방침이에요. 시청의 각 부서나 각 과에서 실시하는 그런 행사 외에는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위탁받았다고 해서 고양시 행사 부분에 대해 관리비조차도 안 받고 대관을 해준다면 연료는 무엇으로 하시는 거예요? 임대료를 못 받는 것은 그렇다 쳐도 관리비까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공적인 부분이더라도 관리비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것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관리비는 받으시라고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한 규정을 다시 한 번 마련하도록 규정 개정을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다음은 국제꽃박람회 개최 문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41페이지 매년 국제꽃박람회 개최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법에 대해서, 앞으로는 매년 국제꽃박람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단점보다는 장점 부분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해마다 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도 한두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장점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꽃전시회 2년을 개최하고 세 번째가 되는 해에 꽃박람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관람객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업체를 유치함에 있어서도 꽃전시회 때는 아무래도 규모를 축소시키다 보니까 업체를 유치하는데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3년에 한 번 우수한 업체를 끌어들이려면 연속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개최했을 경우에는 국내외 업체 유치에 대한 수월성 내지는 유치의 용이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훼수출 계약이라든지 국내 화훼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보의 교류라든지 기술교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관람객 유치 부분에 있어서도 해마다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홍보비를 줄여나가면서 관람객 유치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들을 장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매 해마다 국제꽃박람회하고 전시회를 할 때 성과 분석을 받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저희가 전시회 때는 자체 분석을 하고요, 국제꽃박람회를 할 때는 성과 분석에 대해 용역을 줘서 받았습니다.

김완규위원

성과 분석을 받을 때마다 제가 확인한 결과, 현재처럼 3년 단위의 국제꽃박람회가 타당성이 있다, 한 예로 개최주기별 3년이 58.3%, 2년이 34.1%, 4년이 6.14%, 1년이 1.5% 순으로 조사됐어요. 자체 분석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왜 주기별 3년을 원하는지 봤더니 전문적인 부분 자체가 하나는 종자개량, 그리고 꽃박람회의 잘못된 것이나 시정 보완해야 할 부분을 매년마다 전시회를 통해서 수정 보완하고 국제꽃박람회를 통해서 수정 보완했던 것을 다시 승화시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꽃의 주기적인 개량관리 부분, 그 이유 중 하나에 그것을 뒀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국제꽃박람회하고 전시회하고 잘 모르더라, 당연히 우리 고양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외부적인 부분이나 대외적인 부분, 그리고 해외에 대한 부분은 마케팅 홍보 부분이 다르다는 거지요. 어떻게 다르냐? 예산을 보더라도 2006년도에 63억 8,400만 원이 투입됐어요.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 꽃전시회는 7억, 10억이 들어갔고, 2009년 고양국제꽃박람회는 73억 9,900만 원, 그리고 2011년, 2012년은 10억, 14억, 이렇게 들어갔어요. 올해 예산이 60억 들어갔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예산은 60억인데,

김완규위원

그래서 행사규모가 달라요. 그리고 홍보비 자체도 어떻게 홍보가 들어갔느냐, 전시회하고는 판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시회는 우리 고양시의 화훼단지 위주로 편성이 됐다면 국제꽃박람회는 세계적인 국제꽃박람회다 보니까 전국단위, 해외 꽃 수입부분도 여기에 포함된 전시가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포괄적이고, 범위가 전시회하고는 차원이 다르게끔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마다 국제꽃박람회를 한다는 그 취지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막대한 예산 외의 내부적인 측면에 우리가 갖췄던 노하우나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시스템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2013년도 국제꽃박람회 예산 10억 올렸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올해 했으니까 자체예산 20억을 한다고 해도 30억 예산이나, 많게는 한 40억 예산을 가지고 예산도 축소되고, 꽃전시회 예산보다는 조금 올라간 예산을 사용하겠지요. 그런데 규모면은 분명히 매 3년마다 이루어지는 국제꽃박람회보다는 축소가 될 것으로 저는 봐요. 이것은 분명히 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장점이냐, 어떤 것이 단점이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묘한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양시에서 개최한 제1회 세계꽃박람회가 1997년도에 있었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게 2009년도에 제5회 고양국제꽃박람회로 명칭변경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축제를 보더라도 한 2~3년 있다가 흐지부지 흐트러지고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해 오지 못한 것들이 많다고요. 제가 지금 꼭 꽃박람회축제 제목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 왔던 것들의 전통성을 무시하고 변화를 줬던 축제치고 옳게 가지 못한 축제들이 더 많았고, 그 축제를 계속 발전시키려고 해야지 그 발전시키는 이면에 보여주기 형식의 축제로 자꾸 가다보면 이 축제가 사회적인 기여도 안 되고, 지역적인 축제 기여도 안 되고, 나중에 또 변화를 줘서 3년 단위로 바뀐다, 2년 단위로 바뀐다, 계속 바뀌면 안 좋게 변할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국제꽃박람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화훼산업 발전입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시에서 농가들이 생산하는 꽃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또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꽃들이 많이 생산되고 해외에 많이 수출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장을 펼쳐주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꽃박람회의 기본 목표입니다. 꽃전시회를 2년 개최하고, 꽃박람회를 한 해 개최함으로써 비춰지는 화훼산업 발전에 약간의 단절이 됐다가 다시 올라갔다, 단절됐다 다시 올라갔다 하는 측면들을 좀 더 개선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사를 개최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실리 부분입니다. 지금 김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제꽃박람회가 축제적인 요소만 갖춰서 그냥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행사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박람회의 기본적인 목표를 우리나라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상품들이 생산돼서 해외로 많이 수출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작은 예산을 들여서 꽃박람회 수준만큼의 효과를 높여보자, 기본적인 목표를 저희가 그렇게 변형을 준 기본목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국제꽃박람회를 호수공원에서 했다가 킨텍스에서 한 적이 있으시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2006년도에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때 문제점이 엄청 많이 발생했었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때는 관람객 유치에 실패했고, 그다음에 전시 연출된 꽃들이 최상의 개화 상태를 유지하는데 문제점이 컸습니다.

김완규위원

장소 하나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에 했던 장소보다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바꿔야 된다,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장소를 바꿔서 킨텍스를 이용해서 만든 작품이었는데 국제꽃박람회 치고 진짜 엄청나게 실패를 봤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평가는 저평가를 받은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현재처럼 2년의 전시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우수한 종자를 개량해서 선보이고, 그리고 축적했던 노하우를 3년마다 한 번씩 강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나은 것인지, 저도 분별하기는 힘들지만, 한 번 바꾸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 어떠한 거론이나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런 결정이 돼서 신문보도를 통해 우리가 봐야 되고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행정감사는 뭐하러 하고 예산심의는 뭐하러 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이사장님의 어떤 결정보다는 최성 시장님의 바로 그 자리에서의 어떤 결정권에 의해 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꽃박람회재단 내에서 상의 없이, 그리고 서로 중지를 모아서 낸 결론이 아니라 그냥 위에서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한번 추진해 봐라.’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편성하고 계획을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분명히 “아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뻔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하여튼 계획은 계획인 만큼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 추진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됐을 때는 빨리 전환을 하셔야지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23쪽, 거기 보면 수입․지출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해 주실래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2010년도부터,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요, 2012년도 것만. 지금 이 자료와 관계없이, 2012년 고양국제꽃박람회를 할 때 총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금년도 꽃박람회 예산은 60억 원이었고요, 지출총액은 5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 60억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하는 거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60억 중에 재단에서 사용한 돈은 20억이에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도비 20억, 시비 20억, 재단 20억 해서 총 60억으로 계상해서 도비도 지원을 받고, 시비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비 20억, 시비 20억씩 해서 40억이 행사비로 집행이 됐고요, 재단비용으로는 예산을 절약해서 쓰면서 11억 2,700만 원 지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표에 의하면, 11억을 쓰고 결산에서 10억이 다시 회수가 되는 건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10억이 회수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재단 운영자금에서 그만큼이 세이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2012년도 재무제표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것을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이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헛갈려서,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처음에 재단을 만들 때 자본금 60억을 가지고 시작한 거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저희가 99년 1월 15일 법인 설립 당시에 시로부터 출연 받은 금액은 2000년도 꽃박람회 추진자금 8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83억 1,000만 원이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재무제표에 보면 자본금이 60억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얼마라고 그랬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99년도에 83억을 저희가 출연 받았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23억 원 정도가 다른 자산으로 받은 것이겠네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아니요, 현금으로,
영모

강영모위원

현금으로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자본금이 60억이 있고요, 자본금 이외에 잉여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운영자금으로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이익 잉여금 37억, 자본금 60억, 이렇게 갖고 있는 거네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재무제표상에 손익계산서 흐름을 쭉 살펴보면 영업외수익 부분에 보면 중요한 것이 이자수입하고 보조금인데, 보조금은 국제꽃박람회를 할 때는 도하고 시로부터 40억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고, 꽃전시회를 할 때는 합쳐서 6억 정도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자수입 부분에 보면 매년 금액이 줄었어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이율이 조금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이게 이율이 줄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하고 봤더니, 우리 유동자산이 그렇게 줄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원인은 이율이 줄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유동자산을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 적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들어있는지 전부 파악하고 계세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현재 전체 가지고 있는 돈의 5,0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MMF자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은 직원들 봉급을 준다든가, 공공요금을 낸다든가 하는 비용으로 한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를 MMF로 활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전체 다 정기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은행에요?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이봉운 : 100% 시금고에 있습니다.
시금고로 들어있다는 것은 농협에 들어 있다는 거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이 재무제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년부터 꽃박람회를 매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 재무제표 흐름을 보면 이자수입도 조금씩 줄고 있고, 일반 단체의 찬조수입금 부분을 봐도 매년 행사를 치르게 되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년에 한 번씩 하던 큰 행사를 매년 하겠다고 하면 피로감을 느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상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보조금으로 잡혀 있는 시비하고 도비 문제인데, 지금까지 보면 국제꽃박람회를 할 때는 시비가 20억, 도비가 20억, 이 정도로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했고, 꽃전시회를 할 때는 3억, 3억, 이 정도로 받아서 행사를 했는데, 내년도 계획을 보면 시비 10억, 그리고 도비는 아직 확보는 안 됐지만 5억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전체 예산 35억을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저희가 수입목표액을 39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행사치르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수입․지출 부분에서 결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결산금액이 나오겠느냐 하는 거지요. 수입을 총괄하는 것에서 지출을 빼고 나면 그 금액이,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35억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수입목표액은 입장권 판매수입, 협찬 수입, 참가비 수입, 이렇게 해서 전체 39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 흑자를 내는 행사로 계획하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4억이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결산해서 수익 나온 것을 보면, 그전에 꽃전시회 할 때는 보통 2억 5,000만 원 정도가 돼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꽃박람회 할 때는 10억 정도 되잖아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목표를 한 4억 정도로 잡고 있다, 그 정도 규모로 행사를 매년 치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흑자를 4억 정도 내는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너무 줄인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씩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받을 때 20억 했고, 매년 3억 정도씩 했으면 26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3년 단위로 나누어서 평균을 내보면 한 8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도에서 시책비로 5억 정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우리 해 오던 것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아까도 잠시 정회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도비 5억 원을 받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도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렵더라도 저희가 한 10억 정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까지는 시하고 맞춰서 도에서 도비를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아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매년 국제꽃박람회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원부분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현재 직원이 16명인데, 계약직원을 9명 채용했습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지금 다 채용한 상태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계약직원은 언제까지입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계약기간은 내년 5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매년 그 직원들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비용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계약직 직원을 매년 쓴다고 하면 인건비 부분은 해마다 지출이 되어야겠지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행사하던 것보다 지출되는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자수입 같은 것은 줄어드는 추세로 나오고 있고, 또 사업비에 대한 재원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데, 행사를 치르는데 자신 있습니까?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저희가 해마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도비가 사실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해마다 도에서 시책추진보전비를 받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책추진보전비를 요구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해부터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무튼 그런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도비는 시책추진비에 의존해서 왔는데, 그렇게 추진하든지, 안 그러면 매년 행사를 해서 성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아까 올해 행사할 때 민원이 들어왔던 것에 대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저희가 호수공원,
영모

강영모위원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막힘이 없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이미 그렇게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 바퀴 순회하는 코스하고요, 그다음에 호수공원 전면부에 출입구를 한 군데도 통제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와 다름없이 출입이 가능하게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호수공원 수변 주위로 통로를 내고,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수변로를 도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유료입장객들은 수변에 접하지를 못하는 거네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입구가 수변 쪽으로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재입장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럽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하나의 티켓을 가지고 활용하신다고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하는 재입장을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다른 민원들도 혹시 기억나세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소음 부분에 대한 민원이 더러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행사기간 중에 여러 가지 다채로운 공연들이나 콘서트들이 벌어지면서 호수공원 전면에 주거하시는 분들로부터 그런 소음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 민원 부분도 가급적이면 오디오볼륨 조정이라든가 이벤트의 진행 방향을 소소한 이벤트로 바꿔서 무대뿐만 아니라 소소한 장소에서 그런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소음에 따른 민원도 대폭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에 대해 잘 준비해 주셔야 돼요. 매년 같은 규모로 행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양상이잖아요. 3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인데도 민원을 제기할 때 굉장히 과격한 방식으로 민원제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잘 살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고양국제꽃박람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고양국제꽃박람회가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일산서구청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상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 심의 등 정책에 접목시켜 행정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의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적인 협조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인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일산서구청장 박상인, 산업위생과장 공성률, 환경녹지과장 이상덕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산서구청에 대한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의 시민생활 편익 증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중에서도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일산서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산서구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민선5기 시정 철학에 맞춰 시민제일주의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구정을 펼쳐왔으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잘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일산서구를 방문해 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야 되는데, 이미 소개를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한 해 동안 일산서구청은 다른 구청과 달리 특색사업이 있었다면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산서구에 1월 2일자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지금 거의 11개월째 접어드는데요, 일산서구는 덕양구나 동구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일산서구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송산‧송포지역은 농업을 주로 하는 농촌지역이고, 신도시도 일부 있고, 또 기존 도시로서 조금 낙후된 일산1동과 2동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특색으로 추진하고 있는 벽화거리사업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있는데, 일산1동을 중심으로 벽화거리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업도 주민들의 호응 속에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원만하게 잘 추진했고요, 특히 일산서구는 킨텍스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이 우리 일산서구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고양체육관, 야구장, 테니스장, 축구장 등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생활체육이 특별히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은 우리 일산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3대 체전이 개최됐는데, 여기에 효과적으로 자원봉사자,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다른 구보다는 적극적으로 3대 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는데 노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특히 일산 신도시가 동구와 서구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주변 환경정비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킨텍스IC를 비롯해서 이산포IC 주변 청소를 다른 지역보다, 물론 다른 지역도 열심히 하겠지만, 저희는 중점을 둬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꽃박람회 등 여러 가지 문화축제도 호수공원에서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이 지역상 대부분 동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일산서구가 관문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함께 노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주민들과 월 1회 정도 각 동을 돌면서 타운미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30여 명에서 50여 명 정도 참여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실제로 벼베기에 참여해서 농민들과의 대화를 한 것도 보람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별안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라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좋은 특색사업이 몇 가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시장인 킨텍스가 일산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바이어들이나 관광객들이 킨텍스를 방문하면서 대화동에 있는 많은 음식점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1년에 한 번 정도 봄이나 가을쯤에 대화동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요식업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동에 오면 이런 먹거리가 있다.’라는 그러한 행사를 하면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3, 4일 정도 날짜를 정해서 킨텍스를 방문하신 분들이 이곳에 오면 어느 음식을 저렴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먹거리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관이 나서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면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커다란 호응이 있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 다른 곳은 음식업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킨텍스 앞부분에 요식업이 활성화되어서 그 지역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또는 거기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분들과 간담회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봄가을에 어떤 축제라든지 아니면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진솔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킨텍스를 방문하시는 방문객이라든지 많은 분들에 대해 킨텍스와 협의해서 일산서구에 이런 좋은 먹거리를 알릴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한다면 오신 분들이 ‘어느 곳에 가면 맛있고 색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사항을 안내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음식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실무자가 킨텍스하고 협의하면서 리플릿을 준비해서 킨텍스에 비치한다면 ‘아, 어디를 가면 무슨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위치와 장소를 알려준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지금은 고양시 전체 차원에서 시에서 그런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 킨텍스를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대화동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대화동 주변 먹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킨텍스에다가 비치를 해놓고, 또는 체육대회처럼 큰 대회가 있으면 종합운동장에 비치해서 그곳을 찾는 분들이 그런 음식점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신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1페이지, 산업위생과입니다. 지금 환경경제 상임위원회에 전‧후반기 같이 활동을 하게 된 위원이 저하고 강영모 위원님하고 김윤숙 위원님이신데요, 저는 전반기 때 2010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던 중점사항 중에서 이행을 했거나 그리고 보완사항이 이루어졌던 사항, 특히 예산이 절감됐던 사항을 위주로 확인하려고 했는데 일산서구 쪽은 확인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동구에 대해 제가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불법게임물 보관 창고를 정리해서 예산절감을 검토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일산동구는 2개동 운영했던 것을 정리 처분하고 1개동만 사용해서 약 1,7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불용처리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제 행정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은 장려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 드렸어요. 그런데 서구 쪽에는 제가 감사자료를 받아봤는데, 2010년도에 서구가 불법게임물 보관창고 운영에 대해 3,084만 원 예산을 받아서 3,062만 4천 원 집행을 했고, 2011년에는 집행액만 제가 말씀드리면 2,559만 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만 본다면 동구하고 동일한 2개의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2012년 올해는 어떻게, 동구하고 동일하게 1개의 창구로 운영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2개의 창구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 확인 차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현재는 창고를 2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 내년도 10월까지 2년 동안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되느냐, 한 동에는 게임기 90대가 보관되어 있고요, 다른 한 동에는 40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시로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왜냐 하면 검찰지휘를 받아서 폐기해야 될 것들은 폐기하고 빈 상태로 있다가 또 조사를 해서 수거물품이 있으면 또 쌓고, 작년도에 보니까 1개동으로는 모자라니까 2개동을 얻어야 된다고 해서 2개동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2개동에 있는 90대하고 40대를 합해도 한 동에 보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동에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언제 또 수거가 돼서 창고의 용량을 넘어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곡차곡 경제적으로 적치를 하면 한 동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계약이 내년 10월까지라고 하더라도 주인하고 얘기를 해서 한 동을 해지하고 그때 가서 모자랄 때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재임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우리 과장님과 실무 팀장님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부터는 한 동을 내놓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작년에도 3개 구청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바다이야기 영업을 했던 곳들이 거의 폐쇄가 됐고 자기들 자체 내에서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당시 불법으로 영업한 것을 다 수거하다 보니까 창고도 3개동을 얻어서 할 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바다이야기가 존속되는 곳도 없기 때문에 ‘하나로 충분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청장님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에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그게 가능하거든요. 또 가능하다고 말씀이 오가서, 서구는 제가 그렇게 강조를 안 한 것 같지만 덕양구 쪽은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어차피 내일 덕양구 쪽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동구 쪽은 이행을 했던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는 제가 자료요청을 하지 못했고,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동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적발 건수라든지 집행 건수 자체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잘 했느니 못 했느니 이야기하기는 차이가 있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구청과 달리 일산서구는 어린이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구청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김완규위원

서구청에서만 유일하게 어린이환경교실을, 그것도 한 3년째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한 3년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매년 천만 원 이내의 작은 예산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올해는 10개의 학교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 너무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장항습지, 장항습지’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장항습지가 아니라 우리 ‘대화습지’라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정도로, 습지 이름이 ‘장항습지’라고 하는 것은 시작되는 부분을 지칭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향후에 생태교육장이 들어설 자리도 대화동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본다면 환경 쪽에 서구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부 국비예산이나 도비예산,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비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하나로 유통센터 뒤쪽에 있는 고양생태공원, 그것도 올해 완공이 돼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고양시 모든 방문객들한테 오픈이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어린이들에게 현장학습과 자연생태 체험을 통해서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장항습지 부분이나 고양생태공원을 개장하는 시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유익한 것이라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실무자나 담당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제가 보충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발건수가 왜 적은지에 대해 저도 확인해 보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송산‧송포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대부분 거기에서 농업 부산물을 태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어떤 적발을 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지도를 해서 적발건수나 처리건수가 적은 겁니다. 동구는 공장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쪽은 조금 많고 저희가 건수별로는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환경교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생태공원도 새로 생기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우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우리 서구의 장점을 살려서 다른 구청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실적자료 94페이지에 나눔장터에 대해 보고하셨는데, 서구청은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청사가 없고, 또 앞에 여유부지가 없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요. 그래서 행사를 5회로 나누어서 했는데, 첫 번째가 일산문화공원, 일산문화공원은 미관광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상덕입니다. 미관광장에서는 3개 구청이 합동으로 4월 28일에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2회부터 5회까지는 노래하는 분수대 광장에서 실시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미관광장이 동구청 소관인데 장소가 없어서 그쪽에서 했나 싶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나머지 4회는 노래하는 분수대 광장에서 했는데, 사실 여기가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회 여기밖에 나눔장터를 할 장소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행사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하면 나눔장터가 떠오르고 나눔장터 하면 노래하는 분수대가 떠오를 정도로 벌써 시민들로부터 각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게는 20,000명이 넘게 오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10,000명 이상이 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나눔장터 하면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하는구나.’ 아마 이렇게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여태까지 많이 홍보했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바로 주민들이 많이 찾는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하는 나눔장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교통 불편, 주․정차 문제, 오히려 다른 데보다는 주․정차 문제가 원만합니다. 주변에 공지가 많이 있고 장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좀 더 장점을 살려가면서 나눔장터를 보다 더 짜임새 있고 효과적으로 하면 어느 지역보다도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어려움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73쪽 식품위생법 위반 실태 및 위반사항, 사실 제가 위반사항 3년 치를 요구했는데 여기는 1년 치밖에 기재가 안 됐어요. 자료에는 2012년도분만 자료를 실어놨어요. 자료를 보면 서구청의 접객업소 수가 해마다 줄어요. 2010년도에는 3,000개 가까이 됐다가 2012년도에는 2,000개 미만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경기에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파악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활동이 사실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예로 저희 건물 1층에 국수가게를 한 2개월 전에 냈다가 지금은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위축이 돼서 폐쇄하는 업소가 많아서 그렇게 줄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동구청에서 어제 몇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드리기보다는 새로운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단속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주기적으로 정기단속도 하고, 또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단속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계절별로, 이슈별로 수요가 있을 경우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단속할 때는 같이 협조해서 나가는 부서가 있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단속할 때는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주로 나가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위생감시원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사전에 경찰서에 협조를 구하거나 단체에 협조를 구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으로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거의 공무원들이 나가나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고 없이?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유해환경업소에 단속 나갈 때 주민을 참여시켜서 체험하는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위생업소 단속현장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유해환경의 건전화와 청소년 선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자율적으로 이용하자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모집을 해서 이분들을 참여시켜서 활동을 같이 하는데, 이것도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시간, 체험대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선정해서 같이 가는데, 이런 필요성을 못 느끼나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하고 합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식품위생감시원제도가 그와 유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공중위생감시원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현재 단속대상이 일반휴게음식점 말고 축산물판매업소도 포함되나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축산물판매업소도 원산지 표시랄까, 그런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나가서 원산지 표시 외에는 어떤 것을 확인하나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축산물판매장 같은 경우는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는 아니기 때문에 주로 원산지 표시 관리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은 직원들이 직접 확인하나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직접 가서 확인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가도 판별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미심쩍다고 하면 샘플을 채취해서 나중에 유전자감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단지 직원이 나가서 육안으로 어떻게 판별을 해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육안감식 정도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이 요구되는데요, 사실상 지금 저희 여건을 봐서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는 목욕탕, 여관, 모텔 같은 데도 단속대상인지 모르겠네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도 단속대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중위생감시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담당 공무원들이 주로 단속에 참여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노래방 말고 1종유흥업소가 서구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대상에 포함됩니까?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유흥주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환

한상환위원

예, 1종.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것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거기는 주로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 초에 고양시장이 각종 위생업소 불법영업과 관련해서 단속예고제 및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알고 계세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전,
상환

한상환위원

대충 알고 계시면 안 되지요. 담당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요. 최성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이,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명제라기보다는 단속예고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단속에 즈음해서 안내도 하고, 계고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언론에 나오는 것이, 위생업소의 불법영업행위 집중단속을 한다면서 위반업소에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알든지 업주들은 다 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전에 영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아버려서 단속을 피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단속사실을 미리 알고 결국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불법영업이나 위생업소의 영업을 도와주는 꼴이고, 결국 ‘구청에서 단속의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언론에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고제 및 실명제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분야별 단속계획을 미리 업계에 알려주는 단속예고제 및 실명제를 통하여 영업주가 우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단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기로 한다.’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단속계획이 있습니다. 12월에는 뭐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이번 달은 예를 들어서 주요이슈가 된 빼빼로데이랄까 이런 특별행사와 관련한 식품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번 달은 ‘무(無)첨가’, ‘무(無)함유’ 표시제품 표시기준 위반 행위, 그래서 그 밑에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영업행위, 12월은 치킨전문점 등 사용 튀김용 식용유 과다 사용 행위, 예를 들어서 7월 같은 경우는 하절기 식중독 우려업소 특별점검이라고 해서 패밀리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비위생적 조리 행위 등, 이런 쪽으로 해서 월별 계획을 잡아놨어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여기에 맞춰서 어떤 단속을 하고 계신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들도 연간 단속중점계획에 따라서,
상환

한상환위원

과장님, 이 자료는 가지고 계세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
상환

한상환위원

7월에 하절기 식중독 우려업소 특별점검을 하라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때 특별하게 점검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
상환

한상환위원

시장은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내용도 모르고, 이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 차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
상환

한상환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단속대상 중에 포함되는지 모르지만, 지역에 보면 요즘 배달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중국집, 치킨전문점, 피자전문점 이런 데가 영업이 잘 안 되는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대부분 미성년자를 고용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거의 대형사고가 나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데, 원래 이런 배달업에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법에 되어 있지요? 예를 들면 부모가 동의를 해 준다고 그러면,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동의 하에 취업은 가능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중․고등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는데 어느 부모님이 아르바이트를 시키겠습니까? 동의를 안 해 준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본인들이 용돈이 부족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그러면 업주 입장에서는 쉽게 고용할 수 있고, 또 알바비가 싸니까 아이들을 고용해서 배달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사고 나면 결국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얘들은 면허증도 없지요, 거기다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헬멧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지요, 거기다 교육도 제대로 안 받지요,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진짜 얘들이 곡예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 사실 구청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업주 입장에서 긴장을 하고 되도록이면 면허증이 있거나 19세 이상된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고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줄일 수 있을 텐데, 이런 단속을 하고 있나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솔직히 그 단속은 저희들의 손길이 덜 미쳤었는데요,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 분야까지도 저희들이 점검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녹지과 쪽은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는 사항이 어제 동구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하천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소하천에 보면 구청장 명으로 해서 ‘농작물 경작금지’ 안내표지판이 서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보니까 2003년도에 집중적으로 꽂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상당히 지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햇볕에 색이 바래서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관상 상당히 안 좋지요. 그런 것들이 그냥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구청장 명으로 ‘쓰레기 투기금지’라고 해서 조그만 표지판들도 중간 중간에 여러 군데 꽂아놓은 상황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깨지고, 부러지고, 또 옛날에는 하천 관리를 단체에다 맡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태하천과에도 얘기했는데 이것은 고양시에 어느 하천이고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가로, 세로 2~3m씩 했으니까 규모도 엄청 커요. 이런 것들이 전혀 알아볼 수 없게끔 색이 바랬는데,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 것들이 서구에는 얼마만큼 존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셨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지방하천 2개소가 있고, 소하천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총 6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하천표지판이 12개, 불법경작금지 경고판이 15개, 하천관리 표지판 4개 등 총 3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을 2010년, 2011년도에 완전 교체해서 다 정비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다 완료하셨다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다음에 불법투기 경고판도 2010년, 2011년도, 올해까지 해서 250개를 교체해서 정비해 놨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하여튼 서구는 미리 알고 제거하셨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릴게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운동기구는 어디 소관인가요? 산업위생과 공성률 과장님 소관인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체육시설이요?
상환

한상환위원

예.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다 이쪽으로 넘어왔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사실상 저희들은 동네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약간 규모가 큰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은 시 체육진흥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동네 운동시설, 등산로 운동시설 등 이런 데도 관리를 하나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들은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그 상태를 보고 노후되거나 하면 교체도 하고요, 또 안전관리도 신경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주민이 신고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확인합니까?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간혹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서구는 설치장소가 몇 군데예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현재 15군데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공원은 누가 관리하고 계신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근린공원은 시청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어린이공원이 조그맣게 조성한 데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어린이공원은 보통 1,000~5,000㎡ 미만 정도 되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제기가 많이 될 텐데, 그런 민원이 없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민원내용은 공중화장실이 협소하니까 개선해 달라, 신축해 달라, 또 그쪽에 운동시설이 노후됐으니까 개선해 달라, 탄성포장이 노후되어서 그것이 바닥에 날리고 나쁘니까 모래로 교체해 달라는 등 이러한 민원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이쪽은 지역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덕양구 쪽에는 주택가 쪽에도 많이 설치해 놨는데, 이게 사실 야간에 보면 청소년들이 놀 데가 없으니까 장악을 해요. 서구나 동구 같은 데는 청소년체육시설도 있기 때문에 이용할 데가 있는데 저쪽 시골동네 같은 데는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곳을 많이 이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애들이 담배 피우지요, 술 마시지요, 고성방가하지요, 거기다 아무 데나 방뇨하지요, 또 쓰레기 버리지,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등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덕양구나 동구나 저희나 거의 비슷한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0㎡ 미만의 협소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고 우범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신축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공성률 과장님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불량 위생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시민이 신고하면 민원인에게 민원에 대한 결과를 통지합니까?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통보합니다. 정식으로 새올로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전화상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는데, 새올은 문서로 통보가 되고요, 전화민원은 전화상으로 반드시 결과를 통지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신고민원인이 확인하는 전화도 있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요즘은 시민들이 민원신고를 하면 철저하게 이런 사후제도가 있어서 옛날하고 다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정도로 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 3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화장실 지원 내용, 지정 장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서구청 관할에 지정된 장소가 9개라는 뜻입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9개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지금 9개만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지정할 수 있는 것인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자료에 보면 송포라든지 대화라든지 송산동은 없고 주엽동 3개, 탄현동 2개, 덕이동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정신청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지정신청을 했는데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상덕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은 공공기관에는 27개소가 있고요, 시장․상가에는 33개소 등 총 20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송산동과 송포동 농촌지역에는 그런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민간화장실 중에서 크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을 지정해서 저희가 월 20만 원 상당의 청소용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 어떤 의무나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월 20만 원 상당의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물품을 주는 겁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돈으로 줘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물품만 지원하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물품으로 지원한다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구입해서 물품으로 지원합니다.

우영택위원

돈으로 줘서 구입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 돈이 연간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영택위원

자료에 보니까 1,68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0만 원씩 지원을 안 해 준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만 원씩 하면 1,680만 원이 넘거든요. 거기는 어떤 식으로 점검하시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매월 나가서 청소상태라든지 물품이 비치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유동인구가 참 많은데, 그런 곳 중에서 신청을 해 놓고 철회하겠다는 곳은 없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신청해 놓고요?

우영택위원

예.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물 값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서 개방한 것보다 건물주 경비가 더 들어갔을 경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나는 이것 지정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취소하는 그런 업주는 없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현재까지 10개 정도 지원해 온 곳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더 많이 지정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할 경우에 시민들이 술 먹고 토하고 막히고 전기료 나가고 하니까 그런 것을 기피하는 건물 소유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건물소유주와 협의해서 동의를 얻어서 매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9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더 지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내년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더 들어온다고 하면 돈을 덜 주더라도 많이 지정하려고 하는데, 공고를 하는데도 지정신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왜 이렇게 물어봤느냐 하면, 처음에 이것을 지정한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그런 상가의 건물주가 이것을 개방하면 현금으로 2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런 소문이 처음에 돌았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지정했는데, 지금 보니까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니까 득보다 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지정을 잘 안 하려고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만약에 현금으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편법 지정은 안 합니다.

우영택위원

편법이 아니고, 조례에 현금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현금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법에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현금으로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지침서에 개방형 화장실에는 꼭 물품으로 줘야 된다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현금은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현금으로 주게 되면 제대로 물품구입이 되어 있는지, 비치하고 있는지 그런 확인이 어렵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품을 직접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우영택위원

현금으로 주는 다른 지자체는 없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

확인해보고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인구 50명 이상 되는 시의 사례를 문서로 해서 주십시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쪽, 우리 한상환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실적에 보면 CCTV하고 단속직원 적발건수가 있습니다. 동구청은 상당히 많은데, 서구청은 적발건수가 8건이라는 겁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8건입니다.

우영택위원

8건이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우영택위원

왜 이렇게 작습니까? 여기는 시민정신이 다 좋나, 어떻게 된 겁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 관내 2012년도에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실적은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6건이고요, 폐기물 무단투기 2건으로 해서 총 8건, 35만 원을 게재했습니다. 순수하게 무단투기 행위를 한 것만 단속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부적정 사건 1건으로 해서 100만 원하고, 불법소각 행위 2건 해서 총 11건에 151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14건, 2010년도에는 17건, 이렇게 적발을 했는데요, 다른 구보다 적은 것은 저희가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매월 2~3회, 또 매주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래도 다른 구청에 비해서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데요?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적발건수는 8건밖에 없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이유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동구에는 공장이 많아요. 사실 단속을 하려면 신고한 건수가 많이 있어야 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구의 면적으로 봤을 때 송산, 송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지역은 주로 농업을 하기 때문에 농업 부자재를 태워서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계도만 하면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나 공장 같은 데서 뭘 태우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변에 신고정신이 투철해서 신고가 많이 됩니다. 바로 동구지역이 그렇게 신고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하고 우리 지역의 상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건수가 이렇게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도 신고에 의해서 나갔는데, 아파트형 공장에서 이런 부산물을 태운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소각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는 그 지역의 특색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혹시 단속을 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이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단속건수가 없는 게 좋지요. 없는 것은 좋은데, 덕양구나 동구와 비교했을 때 너무 현격하게 적발건수가 적다 보니까 우려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다음은 환경녹지과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167쪽하고 업무실적보고 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7쪽 보면 각종 인쇄물 현황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나눔장터 개최 홍보물하고 녹색생활 등 몇 가지가 되는데, 자료를 보면 이게 다 한진종합인쇄에서 인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한 번 나눔장터를 하면 홍보물을 제작하잖아요. 이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저희가 처음에 인쇄업자를 정할 때 인쇄업자들한테 ‘그 (안)을 가져와 봐라.’ 하면 인쇄업자들이 3~4개의 (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좋은 (안)을 가지고 온 업체가 바로 한진종합인쇄였기 때문에 거기에다 맡기기 시작하고, 거기가 잘하니까 계속 주는 겁니다. 중간에 문제가 있다면 업체를 바꾸겠지요. 그래서 경쟁력 있게 저희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결정해서 이 업체에 주는 겁니다.

우영택위원

잘하니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나눔장터’ 하면 ‘노래하는 분수대’ 이렇게 고양시민들에게 각인이 됐다고 하셨는데, 나눔장터를 하다 보면 덕양구 같은 경우도 전문 장사꾼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분수대도 예외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적발건수 현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눔장터를 할 때마다 거기에 상주를 하거든요. 딱 들어오면 ‘아, 저 사람은 장사꾼이야.’ ‘저것은 좀 이상한데.’ 이렇게 감이 오는데, 그런 것들이 맨 처음에는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만 줄여나가서 지금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가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큰 트렁크에다 4개, 5개씩 미리 펼쳐놓습니다. 그때 8시 이전에 일찍 나가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지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발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눔장터에 들어온 사람을 ‘당신은 장사를 하니까 나가라.’ 이미 판은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철수하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오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그렇게 수시로 계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처음보다는 훨씬 많이 줄었고요, 앞으로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는 분들이 일반가정에서 많이 오고 학생들과 같이 오고, 또 여기에 관심 있는 동 주민센터 각 단체에서 많이 가져오고 해서, 나눔장터의 효과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덕양구 같은 경우는 좌판번호를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번호표를 주는데 일단 그렇게 펼쳐놓고 번호표를 받아서 거기에다 나눔장터를 설치하는 거지요.

우영택위원

그런데 서로 좋은 자리 달라고 경쟁을 한다든지 싸운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오는 사람 순서에 의해서 차례차례 번호표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리 달라고 싸우는 것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는 노래하는 분수대 광장이기 때문에, 이 광장이 넓다 보니까 거기 그늘막이 없어서 더우니까 저희가 천막을 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오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돼서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통로에 있어야 잘 팔리거든요. 통로 뒤에는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서로 그쪽 자리 좌판을 차지하려고 굉장히 싸우고 그러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만약에 덕양구청장님으로 가셨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공정하게 해야지요.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2쪽하고 398쪽을 보면 3년간 공원 내 수목 병해충 방제 공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수목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것인데 시민들에게 해롭거나 토양이나 수질오염을 유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농약 사용량이랑 농약 종류에 대해서 계속 경기도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산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화학방제의 위험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그동안 친환경방제사업, 그다음에 농약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등등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해서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방제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방제하는 범위가 크다 보니까 벌레가 많이 생긴다고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 곳을 우선적으로 방제합니다. 방제할 때는 농약을 써야 되거든요. 농약도 독성 농약보다는 우리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신 친환경 농약을 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람한테는 해가 거의 없고, 벌레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이런 좋은 약을 써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모자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산림조합에다 의뢰해서 방제를 했는데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고자 하는 지역에 방제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좀 모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충분하게 방제를 못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쓴 농약 중 한 가지에 발암물질이 섞여 있지 않나 하는 농약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점검해서 친환경 농약으로 방제를 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구청장님, 병해충은 사람한테 병해충이 아니에요. 수목에 병해충입니다. 그래서 일산서구가 기존에 쓰는 화학방제가 아닌 생물학적 방제를 하고, 그다음에 일일이 매미나방 알집을 겨울에 자원봉사 학생들이 수거를 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수목병해충 방제잖아요. 그러니까 수목을 보호하고, 수목이 경관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해충 방제를 하는데 그것을 발암성, 맹독성, 어독성을 쓰면 되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작년에 문제제기가 됐었던 거잖아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김윤숙위원

그래서 작년에 문제 제기한 약품은 안 썼는데 올해 쓴 것 중에 약품 하나가 발암성이 있었던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약제를 쓰실 때 환경청에 이 약제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세요. 일산서구가 굉장히 잘 했거든요. 화학방제를 아예 안 하고 생물학적 방제하고 물리적으로 알집을 제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잘 했는데도 이것 하나가 지적되어서 스머프하고 타스타인가 하는 발암성이 들어 있는 약품을 써서 이게 흠이었는데,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연속적으로 친환경방제사업을 해온 곳이거든요. 그리고 나무가 특별히 더 고사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장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약값이 비싸고 약효가 느려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데, 그때 주민 분들에게 잘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그렇게 홍보를 잘 하겠고요, 특히 매미나방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알집을 10,000개 정도 제거했고요, 올해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더 많이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알을 제거한 것은 경기도에서 고양시 일산서구가 처음으로 한 것이고, 하신 분들에 대해 독려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서를 보니까 공공용봉투 수집운반 하는 예산이 있는데, 얼마나 되지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공공용봉투 수집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계약을 하고 하셨나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그 계약관계는 나중에 확인했습니다만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 시에서도 이 근래에 그것을 확인해서 내년도에 계약할 때는 수집운반과 관련된 예산까지 확보하고, 계약까지 시에서 조치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구청에 안 세워지고 시에 세워지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집행은 저희가 하고요, 계약은 시에서 합니다.

김윤숙위원

시에서 하는 걸로?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에 보니까 나눔장터를 할 때, 나눔장터는 자원 재사용이 주목적이잖아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게 복지나 문화 이런 것이 아니라 자원을 재사용하고 쓰레기를 줄이자, 이런 것인데, 우유팩이 분리가 잘 안 돼요. 우유팩하고 핸드폰, 폐건전지 등 이런 것이 잘 분리가 안 되는데, 그것을 가져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두루마리 휴지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유팩도 분리수거가 되고 그다음에 자원을 재활용하려는 나눔장터의 뜻도 살아나는데, 이게 또 나눔장터가 그 뜻에 맞게 얼마나 잘 쓰였는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나눔장터에서 저희가 분리가 안 되는 자원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문화행사가 아니거든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분리가 안 되는 것이 여기서 분리될 수 있는, 그래서 재활용된 우유팩이 우리 축제 비용으로 다시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자원순환의 의미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용역계약서랑 용역계약 체결 시 임금지급 이행확약서와 관련해서 공통자료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이행확약서는 지금 다 받고 계시지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행확약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시지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회계통첩으로 해서 경리부서에서 임금지급한 내용, 통장사본 등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해서 집행이 확인된 다음에 비용을 지불합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언제든지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보여주실 수 있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급식비하고 교통비가 다 달라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거의 유사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급식비하고 교통비라도 저희 무기계약직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 수준하고 비슷하게 일괄적으로 계약하실 수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것은 3개 구청하고 일정을 맞춰서 좋은 금액으로, 적정한 금액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1쪽 산업위생과, 2012년도 위생 단속 실적을 보면 101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내역을 쭉 확인해 봤더니, 청소년 주류 제공이 16건이나 돼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전체 단속건수 중에 15%가 넘는 것이 청소년 주류 제공인데, 일산서구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청소년들한테까지 주류 제공을 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 차원에서 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걸리면 행정처분이 어떻게 나갑니까?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영모

강영모위원

2개월이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두 번째 걸리면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리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발생할 경우에는 2차 영업정지는 3개월이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3개월 이내입니까, 3개월입니까?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3개월입니다. 또 3차 발생할 경우는 영업소 폐쇄를 하게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378쪽에 보면 같은 업소 두 군데가 있어요, 80번하고 82번에 황토골이라는 업체인데, 이것은 건수가 2개입니까, 아니면 중복 기재된 것입니까?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거기에 번호를 붙여서 해 놨으니까 중복된 것은 아니겠지요. 첫 번째 걸렸을 때, 날짜가 안 쓰여 있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영업정지 2월, 그 밑에 또 2월이 있어요. 조치한 내용으로만 보면 두 번 걸린 것이 아니라 한 번 걸린 것을 두 번 기재한 것이 되나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좀 더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다른 구청하고 비교했을 때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해서 걸린 것이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단속을,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 단속은 경찰에서,
영모

강영모위원

대부분 이첩된 거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이첩된 겁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대부분 이첩돼서 행정처분을 한 것인데,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런데 사실상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술 판매를 의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확인이 잘 안 된다거나 또 청소년들이 속이고,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당연히 연령이 의심되면 업주는 신분증을 확인할 의무가 있어요. 술 먹으러 온 아이들이 왜 확인이 안 돼요? 경찰서도 마찬가지지요. 신고가 들어왔거나 뭘 했으니까 가서 확인을 했겠지, 거기라고 다니면서 일일이 다 신분증 확인을 했겠어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대부분 경찰에서 적발돼서 저희한테 통보 온 업소 주인들의 의견서를 보면 1차적으로 확인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신분증이 자기 것이 아니고 성년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판별하기가 애매하게 행동해서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간혹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참작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분들 주장은 그렇게 하실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관내에 위생 점검 단속 업소들 중에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데는 연간 여러 차례는 할 수 없겠지만 한두 번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야지 구청에서 예방하는 차원도 되는 것이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주로 음식점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계도하고 지도해서 가급적 이런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몇 년간 보면 유독 청소년들 음주로 인해서 뉴스에 나오는 경우들이 우리 일산서구에 종종 있어요. 어제도 또 난 것 같은데, 중학생이 술 먹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혼자서 술을 먹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건, 주류를 판매하는 점포건 간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우리가 다할 수는 없을 거예요. 행정이 전부 그 부분을 단속하거나 조치하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판매 업소들한테 계도하는 그런 내용을 고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녹지과에 하나 질의드릴게요. 가로수 전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가로수 전정은 늦가을하고 봄에 새싹이 나오기 전에 전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봄하고 가을하고, 두 번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 다음에 관목류는 5~6월 정도 하고요, 연중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경업자를 선정해서 연간으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확인 후) 아니, 연간단가 계약이 아니고 입찰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올해 하고 있는 업체가 강산조경이에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여기 한 군데에서 합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가로수 전정은 지금 저희 가로수관리가 9개 사업이 있는데 그 9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발주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공원은 공원대로,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가로수 부분이거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가로수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가로수도 9군데가 하고 있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초 사업으로 착각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혹시 가로수를 철거해 달라든지, 이동시켜 달라든지, 이런 민원 없었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가끔 자기네 간판이 가리기 때문에 잘라 달라, 또 차가 들어가는데 불편하니까 옮겨 달라는 그런 민원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순수 간판만 가리는 경우에 그것은 자르지 않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전정은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철거나 이동이나 이런 민원이 없었냐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1동인가 그쪽에서 커브 돌아가는데 가로수가 큰 게 있어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것은 저희가 다른 데로 이식해 준 적은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식해 준 적이 있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게 일산1동뿐만 아니고 민원자료에 보면 주엽동에도 있는데, 조치사항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수고조절, 도로면 정비 등으로 대체조치하고 완료했다.’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어요. 이게 개인민원이 아니라 집단민원인데, 수고조절해서 대체조치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주엽역 앞 상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번지가 안 나와서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거기 그랜드백화점 앞 상가 앞에 메타세쿼이아 큰 것이 있는 것을 옮겨달라고 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옮길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못하는 것으로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대체조치 해서 완료했다.’ 이렇게 기재해 놓으니까 뭔가 조치를 취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일산1동 쪽에 가로수를 철거하거나 이동시킨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식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을 철거하거나 이동하려면 크레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장비를 투입해서,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것만 따로 했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 한 그루만 한 거지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만 따로 해서?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것만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 한 그루만 이식해 주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있는 것은 전정을 해 주고, 그랬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크레인을 동원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런 전정회사하고 계약할 때 크레인 작업하는 기간 중에 그런 것을 같이 넣을 수는 없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어떤 기간이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가로수 전정할 때 일괄적으로 계약하잖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다른 민원은 전정하는 것하고 별도로,
영모

강영모위원

별개로 처리하는데, 저한테 들어온 민원 중에 그런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게 보면 ‘크레인을 부르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대개 보면 공사에 포함시켜서 그런 것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경우에는 별도로 발주를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여기 구청에다 요청하면 바로 해 줍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아주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산3동에 18단지하고 17단지 사이에 육교가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그 육교가 보행자들이 내려오는 거리가 길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큰 도로로 나가는 양쪽 길이 좁은데 이렇게 코너를 돌자마자 가로수들이 도로 쪽이 아니라 안쪽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고가 났다는 민원을 제가 여러 차례 받았거든요.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가다가 좁은 도로에서 인도 쪽으로 좌회전 하는데 좌회전을 하면 그 소나무 가로수에 박아버리는 거예요. 혹시 이런 민원 접수된 것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지난번 이물재어린이공원 주민들 설명회 할 적에 그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때 처음 들어왔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반장님하고 통장님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그 앞에 있는 은행나무 두 그루를 11월에 처리해 줬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처리했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을 때 일산1동 것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 관계를 얘기한다는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게 오래 됐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민원제기하지는 않고 구청에다 얘기한 지가 꽤 됐는데 수년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렇다고 만날 볼 때마다 제가 얘기할 수 없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본 거예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물재어린이공원 주민설명회 할 때 통․반장님들이 그 말씀을 하셔서,
영모

강영모위원

그 얘기할 때 저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 저도 있었는데, 그때 처음 문제제기된 것이 아니라 한참 걸렸다는 거지요. 그 민원처리가 한 2년 걸렸다는 거예요. 물론 장비 하나 빌리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이 가로수를 쉽게 옮길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으면 모았다가 한꺼번에 장비 빌릴 때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따로따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리가 늦어지고 오래 걸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생활민원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그것도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공통자료 156쪽에 보면 강선로에 있는 전문광택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니자동차 소음문제로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조치가 만날 똑같아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가급적 학교운동장에서 하지 마라.’ 9월 24일 그렇게 조치했는데 며칠 있다가 똑같은 민원이 또 들어오니까 또 그렇게 조치했대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민원이 들어오니까 또 그렇게 하도록 안내를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못하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가서 ‘소리 내지 마라.’, ‘학교운동장에서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만 해야 되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 민원은 모형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생활민원인데요,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도 차원에서 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민원이 한 번 들어와서 얘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데 지금은 이런 민원 안 들어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현재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은 안 들어왔는데 10월까지는 그분이 며칠 사이로 같은 내용으로 9월 24일 들어오고, 27일 들어오고, 10월 2일, 이렇게 세 번을 계속 연거푸 넣었습니다. 이것이 소음규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안내하는 것으로,
영모

강영모위원

소음규제 위반은 아니니까 어떻게 조치는 못하고 안내만 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소리나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이 있기는 한데,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내하고 계도하는 것을 조정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여러 차례 제기가 안 되게끔 조치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앞으로는 현지 출장을 더 강화하고 그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우리 행정기관의 역할 중 하나가 주민들 간에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주는 역할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같은 민원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조치를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당사자들 간에 내용들을 조정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구청장님께 사업적인 제안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일산서구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놀이터가 많지만 현재 어린이들 유괴 및 성폭력 때문에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봄철이라든가 하절기 때 시계탑이 없어서 어린이들이 시계를 못 보고, 몇 시에 들어갈지도 모르고, 부모들이 걱정하고, 학원갈 시간도 놓치고 또한 시계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불편과 부모들이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시계탑이 설치된 장소가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어린이공원이 31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시계가 있다는 곳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학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또 시간계획에 따라 움직이는데 시계가 없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밖에다 시계를 설치하면 고장률이 많더라고요. 호수공원에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한 것은 고장이 별로 없는데, 호수공원에도 조그맣게 원형형식의 시계를 걸어놓은 데가 있는데 겨울이면 자꾸만 누수가 돼서 터지고 고장이 나고, 자꾸 떼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게 제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설치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린이놀이터에 저렴한 가격으로 시계를 설치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지 않나, 고장이 덜 나는 시계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또 최근에는 부모들이 늘 걱정하는 성폭력과 귀가문제, 유괴 등 아이들이 나가 있으면 부모들은 늘 이런 걱정을 해요. 부모님께서 항상 ‘몇 시쯤 들어와라.’ 하는데 아이들이 놀다 보니까 시간개념도 없고, 때로는 올 시간도 안 됐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그 장소에 시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장소에, 사계절 내내 시계를 볼 수 있는 곳에 시계탑을 설치해 준다면 우리 지역 많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어린이놀이터에 보낼 수 있고, 이런 자그만 사업이지만 숨어 있는 서민을 위하고 부모님들의 배려에 대한 적극적인 대민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하셔서 적절한 장소가 있다면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해서 반응이 어떤지 지켜보고, 시계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실무진이 파악하셔서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한두 군데 정도 검토해 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상덕입니다. 어린이놀이터에 시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몇 군데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수용해서 문촌공원하고 왕산공원 파고라에다 현재 2개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어린이공원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노는 곳에 미관적으로 좋고 또 도시공원에 맞는 시계, 누가 봐도 아름답고 시계를 늘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저희 식사지구에 가보면 어린이놀이터에 시계탑이 다 있습니다. 놀이터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계탑이 다 있어요. 거기에 나무가 같이 올라가면서 여름철에는 가지가 우거지고, 시계를 볼 수 있고,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좋은 구상이 있거나 하면 그 위치에 맞는 시계탑은 어떤 것인지 전문가와 상의해서 실무진에서 그렇게 한다면 정말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고, 귀가시간을 정확히 안다면,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서민을 위한 자그만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볼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다면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9일 목요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협고양유통센터를, 오후 2시부터는 덕양구청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