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차량등록사업소와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관리, 차량과태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자동차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격무부서입니다.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 한 해 민원처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유종국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유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의 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제가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소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민원실을 가보면 도깨비시장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김영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기 현황에도 나타났듯이 저희가 1일 평균 500여 명의 5,000여 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출근시간 전부터 손님들이 대기를 하시고, 6시 퇴근 시까지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안내요원을 배치해 볼 생각도 했고, 그래도 좁은 공간에서 규모 있게 노력을 해 보기는 해 봤지만 큰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부 우리 행정요원은 너무 숫자가 모자라서 자원봉사활동 요원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분들을 내년에는 협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차량등록업무에 조예가 있는 분이나 과거에 업무를 했던 분에게 약간의 차비나 수당이 가능한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은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민원실 특성상 대행하는 분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직원들하고의 구분이 민원인이 볼 때는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등 여러 가지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 차고지하고 대형버스 차고지를 다 같이 취급합니까? 차고지 증명제 업무도 같이 하지요?

그렇습니다. 자가용은 저희가 하고, 사업용은 시청 교통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예.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자가용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대형버스, 화물차 전부지요?

예.

보면 길에 많이 세워져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지에 대규모로 해서 농지가 아니라 주차장화 돼서 대형트럭이나 버스들이 주차해 있거든요. 그것은 차고지 증명제 범위에 많이 벗어난 것이라고 보고, 그것은 취지에 맞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차고지 증명제가 있는 것인데 주차 자체를 차고지 증명제와 별도의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말씀도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이것이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 일산이나 덕양이 조금 차이가 있고, 또 그린벨트 내 주차장 문제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론이 다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도 하고 민원 들어오면 나가서 단속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두 가지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공론화돼서 뭔가 결론이 얻어지는 쪽으로 저희도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민원콜센터가 생겨서 직접 전화 오는 건수는 거의 많이 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콜센터에서 간단한 것들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넘겨주고 계시지요?

예. 자료를 100% 충분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넘겨줘서 민원콜센터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민원콜센터 만들기 전에는 민원콜센터 만드는 이유가 첫 번째가 차량등록사업소 얘기를 항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콜센터가 그때 제안설명을 할 때 직원들이 민원인하고 응대를 하다가 전화를 받아야 된다든가 그런 저런 사정으로 전화통화가 안 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개선이 다 된 거죠?

거의 그런 부분에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최대 수혜자의 한 사람인데 그런 것은 100% 만족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거의 정착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4년 됐으니까 정착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전화가 직접 오는 것과 콜센터를 통해서 오는 것을 데이터를 내보셨나요?

데이터까지는 못 내봤습니다.

한번 자료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같이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게 괴리가 있습니다. 콜센터 만들 때는 차량등록사업소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떤 점이 미비하다, 예를 들면 김영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공간이 협소해서 동선이 꼬이잖아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개선안을 내고, 개선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주고, 이렇게 일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는데 소장님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거기 건물이 노화후화 됐는데 증축이나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도 거기 3월에 가서 9개월 정도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건축법이이나 여러 가지 법을 봤을 때 증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건축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98년도에 준공할 때는 그래도 앞을 크게 내다봤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규모가 자동차대수가 워낙 기하급수적으로 느니까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건축부서나 시청 회계부서하고 저희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을 증축 내지는 거기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가시화해서 의회나 시에 건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증가추세인가요 감소추세인가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가 올해는 작년하고 단순비교를 해 봤을 때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나 사회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답보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증가라고 보기는 어려우시겠네요?

단순히 지금 시기적인 현상인지, 앞으로 1, 2년 봤을 때는 답보적인 현상이 2013년, 2014년에도 그렇게 되리라고 보지는 않고, 고양시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 있고, 또 경제가 좋아진다면, 경제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차량입니다. 그래서 답보상태에 있지는 않고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보면 저도 복잡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시의 뉴타운사업과에 경관디자인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니버셜 디자이너가 있으니까 한번 건물구조에 대해서, 대폭적인 것은 못하겠지만, 배치나 디자인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면 우리가 그런 전문성이 떨어질 때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2쪽 체납 과태료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체납 과태료가 주로 세부적으로 뭐죠?

저희가 제일 많은 건은 자동차보험을 못 들어서 체납된 과태료가 제일 많고, 그다음은 검사, 기타 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425억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등록사업소입니다. 고양시 세수에 상당히 기여하시네요. 그런데 결손처분 내용이 7억 6,900만 원에 4,296건인데 주로 결손처분 사유가 뭐죠?

5년이 지나서 시효가 소멸된 것이 대부분의 이유이고, 또 저희가 아무리 조회를 해도 재산상 받아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재산이 많고요?

예.

그런데 재산조회라든가 압류라든가 어느 정도까지만 체납처분을 진행합니까?

보통 부동산은 2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고, 급여압류는 50만 원 이상일 경우 하고 있고요.

50만 원 이상 체납될 경우에 급여 압류하고요?

예.

그 이하가 되면 안 하고요?

워낙 건수가 20만 건 정도 되다 보니까 몇 만 원 정도를 하는 것이 조금 효율적이지 못해서, 그래도 지금 전체 건수에 대해서 98.5%의 압류한 퍼센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손처분 7억 6,900만 원이 2012년도에 완성된 처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압류한 사실은 없겠네요? 압류해도 압류의 실익이 없으면 결손처분할,

압류할 것이 있어야 압류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치된 차량 같은 것 견인도 많이 하지요?

1년에 무단방치건이 400여 건 정도 나오는데, 대개 조회를 해 보면 주인이 나타나고, 무단방치건은 거기의 10~15%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돼서 견인하고 보관하는 비용은 그 차량 소유자한테 받습니까?

원인자 부담입니다.

청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구해서 많이 받아냅니까?

그것은 만약에 안 나타날 경우 차량 폐차한 비용을 가지고 상계하고 있습니다.

폐차시키고 나오는 금액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남았을 경우는요?

거의 남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그래도 남으면 공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탁 못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요?

그런 부분은 주인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보관합니까?

일단 견인회사가 네 군데 있는데 견인을 해서 놨다가 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서, 또 그 차에 대한 채권자들의 권리이행 공문과 통보를 하고, 그런 형식요건을 거쳐서 폐차처분까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견인위탁회사가 네 군데 있는데 그 회사는 견인에 대한 것만 하고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는 전부 등록사업소에서 합니까?

형식적인 요건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것은 그 4개 위탁회사가 업무도 대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되면 우리 등록사업소에서 신속하게 견인해 갑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신속하게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조금씩 지연되는 부분은 이분들 사유를 들어보면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신 분도 있고, 전국의 교도소에 수감되신 분, 또 해외 등 여러 가지 사유가 많기 때문에 그 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연락을 취해도 제대로 신속하게 안 한다고 해서 확인 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이 차량등록사업소의 주 업무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신고가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도 제일 많이 들어오고 방문숫자가 하루에 500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제가 의장되고 나서 문화복지위원회하고 1일 서비스 안내를 해 봤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긴 왔어요. 주로 민원처리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주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하루 5,200건 중에서 제일 많은 민원은 압류건이 제일 많고, 등록원부 발급, 변경 등록, 등록증 교부, 신규 등록, 변경 등록, 이런 순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압류는 아까 이상운 부의장님 말씀대로 체납이 안 돼서 압류가 많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민원건은 아니고 전부 업무상에 있는 민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41쪽 보면 자동차 소유자 사망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 발송이 387건인데 이것은 연간입니까?

이 387건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금년 10월 말까지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속을 하라고 안내문 발송하면 이분들이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 차량 소유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자손이 와서 신고를 하고 이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종합검사 및 점검 안내문 발송이 26,000건 정도 되는데 이것도 기간 안에 안 하면 과태료 물지요?

그렇습니다.

몇 회까지 안내문이 나가나요?

이 안내문은 검사일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1차적으로 발송을 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못 받았을 경우에 저희가 1차, 2차에 한해서 또다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전체 직원이요?

예.

정원은 37명인데 현원은 36명으로 1명이 출산휴가 들어가 있습니다.

37명이 하루에 500명 넘게 처리하려면 한눈팔 시간 없겠네요?

조금 그런 편입니다. 많이 안정화되어 있고 정착화되는 추세에 있긴 합니다.

예전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도 많고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불친절하다고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것은 전혀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없지 않아 불친절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환경 속에서 많이 개선을 하고 보다 더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이 줄어든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 고객만족 차량행정서비스 구현 등으로 13가지 업무 분리를 하고 있는데 그 13가지 업무가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저희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차량등록 종합행정업무로서 등록이라든가, 변경등록이라든가, 건설기계 부분이라든가, 보험, 검사, 친절하고 효율적인 공문서 전달이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고객들이 오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이런 업무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는 관계없지만 차량등록사업소 옥상에 태양열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요?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은 있나요?

그 부분도 제가 얘기를 듣고 초동적인 연구를 해 봤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물이 새는 관계로 그것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남겨 놓고, 지금 당장은 아까 김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디자인이나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것이 개선된 후에 건물 노후화가 멈춘 상태에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노후화가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태양열 발전설비를 더 확대시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잘 하시겠지만 더욱 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고객을 위해서 만족도 높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입니다. 등록업무가 이제는 전산화돼서 전국적으로 다 하지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면 고양시 아닌 경우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조사해 본 것 있나요?

그 데이터는 저희가 큰 필요성은 못 느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것을 하면 그냥 무료로 해 주고 번호판 교체나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료 봉사가 되는 거죠?

예. 다만 번호판 제작비용이 드니까 저희가 대행업체를 시켜서 그 비용을 받는 정도지요.

그러면 지금 번호판 제작업체가 1개인가요?

현재는 1개이고, 내년부터 2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려면 진작했어야지요. 그분은 여지껏 돈 많이 번 것 아닙니까? 예전부터 그 얘기가 있었는데 뒤늦게라도 그렇게 한다니까 그분은 싫어하겠지만 다른 쪽에서는 또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는 바뀐 경기도 강행 조례에 의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따져 보니까 18년 정도 됐더라고요. “왜 한 업체한테만 하느냐?”,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것도 없고,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공개추첨을 해서 내년 초반에 복수로 나갈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뒤늦게라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전부터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되고, “특혜 아닌 특혜 아니냐?”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또 규모도 그만큼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법인이 부도 날 경우 자동차세 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어차피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못 받으면 나중에 압류가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까 말씀대로 결손처분으로 많이 하는 건가요? 주인이 없어지고 공중분해되는 거잖아요.

법인도 능력이 없을 때는 거의 비슷한 예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에는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다시피 아주 기초적인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또 별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저당 설정, 압류, 경찰서 문제 같은 것을 풀려면 사실 짜증도 나고, 그게 신속정확히 한다고 해도, 사실 지금 그 얘기하니까 경찰서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경찰서까지 직접 가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뺏기고, 그러니까 와서 툴툴거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온라인 시스템이 됐다니까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예산적인 것은 청사 환경 개선과 그 외에 하시는 것 같고, 직원들도 우리 이길용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할 경우에는 괜히 자기가 밀려난다는 인식이 안 들게끔 소장님께서 자부심 가지고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는 특히 많은 민원인이 내방하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 접대하는 직원들과 공익요원 분들의 친절교육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임해 주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다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덕양구청장 박성복, 교통안전과장 서병하, 건설과장 이백규, 건축과장 조성열

다음은 구청장님으로부터 덕양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이제 우리네 삶에 있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12년 한 해의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뒤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위로 받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 덕양구 직원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올 한 해 덕양구 전직원은 시민이 주인 되고 대접받는 시민제일주의 실천과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시민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 많을 수 있습니다. 민생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지적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전하여 실천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열심히 준비했으나 혹여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백규 건설과장입니다. 서병하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조성열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입니다. 청장님, 38년 6개월 동안 공직에 몸 담고 일하신 것 우선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 이모작 앞날에 건강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감사자료 585쪽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제이행금 부과현황 및 징수현황 등 평산골재 인허가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간단하게 제출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현천동 평산골재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산골재는 현재 불법시설물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이행강제금 등 본 불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저희 담당과장도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마는, 최근까지 행정지도가 실제 현장에서 잘 먹혀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양지검에서 협조를 주셔서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진출입로가 확보가 됐습니까?

제가 그 내용은 아는 상식이 부족하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평산골재는 제2자유로 공사의 골재 납품을 하기 위해서 임시 가설건축물로 행위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진출입로를 당연히 맞춰서 행위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진출입로가 어디입니까?

다리 아래 쪽으로, 현재 자유로 하부 쪽으로 진출입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인허가 당시에 인근의 농사 짓는 분들이나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가 반영이 됐습니까?

인근 농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그 당시 행위허가 서류 보면 있을 겁니다.

인허가 일체의 자료, 소송 진행의 일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2장으로 간단하게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의 피해, 농로 파손 등 여러 가지 일어나는 민원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도로 파손 시 원상복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 놓았습니까? 나중에 농로 파손된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사업은 누가 할 겁니까?

일단 거기까지는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고, 지금 행위허가가 종료가 된 사항이고, 또한 행위허가에 대한 취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불법건축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 소송에서 우리 시가 이겼죠?

예, 이겼습니다.

이것이 3년 10개월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시나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강제이행금 부과 등 이런 조치밖에 취할 수가 없는 상태죠?

예. 현재까지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추가적으로 불법한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까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청장님과 과장님, 매스컴 뉴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뉴스 영상자료하고 이후의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가서 제가 우리 청장님과 직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근 현장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출입로 확보가 됐다고 했는데 인허가 당시의 진출입로하고 현재 상황하고는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 보세요, 대형차 왔다갔다하는 것. 이것이 도로입니까! 도로예요. 현천IC란 말이죠.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점심시간에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그대로예요. 이것이 도로예요, 도로. 농로가 아니라 도로라는 거예요. 이 민원사항 보면 환경녹지과, 2012년 7월 11일에 ‘현천IC 인근 도로가 흙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조치 요망.’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현천 인근 도로에 수시로 살수차를 이용해서 물청소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민원처리사항에 나와요. 물을 뿌립니다. 아까 뿌리는 것 보셨죠? 물만 슬쩍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따라가는 차들이 말려 주는 거예요. 그런 피해를 몇 년째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로에 골재를 싣고 나가는 차들 보이지요? 저 표지판이 ‘고양시 소하천 새말천’입니다. 저 천이 흙이 유실돼서 비가 오면 파지니까 본인들이 통행을 위해서 골재 갖다가 부어놓으면 그 골재가 비 오면 다시 하천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피해. 그런데 우리 시하고 구청은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고 다 하고 있다.”, 지금 방송에도 그렇게 나오지요. 고양시에서 할 것은 다 한 거예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농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로가 있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농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로는, 제가 「농어촌정비법」을 읽어드릴게요. 제1조 보면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조를 보겠습니다. 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농로, 농수로 등을 다 포함하는 게 농업기반시설입니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는 이것을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 보면 목적 외의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골재사업 인허가 당시에 주변 농로에 심각한 파손의 염려가 있으면 시나 구에서는 그 도로 면적만큼을 산출해서 예치금이나 적립금으로 받아놓고 농로 파손이 안 되고 사업이 끝나면 반환해 주고, 농로가 훼손됐으면 그 돈으로 저는 농로도 우리가 포장사업을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나 구에서 이 역할을 하나도 안 했다고 보는데,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시설과 토지에 대한 관리 소홀 내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 허가내용은 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등등의 내용들이 실제 의제 협의 과정에서 적립금 내지 예치금 조항까지 내용에 담겨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또 하나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저도 저 뉴스를 봤고 언론보도도 봤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점검을 받았고 또 경기도에서 두 차례 평산골재 뿐만 아니라 세 곳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와 함께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그간의 행정에 대한 사항도 논의가 됐었는데, 저희 시와 구가 최근에 T/F팀을 구성했고 또 고양지검에다 협조를 구해서 현재 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 중에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도 T/F팀을 통해서 잘못된 점은 적시해서 보완을 할 것이고 등등을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영상자료를 보고 제가 판단하기는 고양시 덕양구청이 그 골재업체에 그냥 손들고 무장해제 당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가 다 있을 텐데 전부 손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구청장님 비롯해서 공무원과 현장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청장님 38년 6개월 동안 고생하시고 봉사하셨는데 제가 한 달 남겨두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료위원님들 간에 그런 것도 있고 공무원님들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저는 지금 현장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후에 원상복구라든가 그런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시나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한데 그 농로 포장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습니까? 거기가 약 1km 됩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농로 1km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데 얼마 듭니까?

아르당 150만 원 정도 듭니다.

아르면 몇 m 정도 됩니까? 농로 폭이 보통 3m 되지요?

3m면 150만 원 잡으면 12~13만 원 정도 됩니다.

미터당?

예.

그러면 1,000m는 얼마입니까?

사업비 관계는 포장만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 포장이 뭐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걷어낼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농로 포장해 주려면 사업비가 수억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업체가 가령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나 지금 검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철수를 하게 돼서 그 지역주민들이 농로 포장해 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에 원인자 부담으로 하도록 해야지요. 그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거기서 돈 벌어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한테는 피해를 그렇게 주고서.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고, 7월에 민원 낸 것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점심 먹기 전에 현장을 갔다 왔어요. 여러 가지가 처리되면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심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거기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은 그런 피해를 계속 보고 있고, 이런 대형차들이 다니는 농로의 주인인 농민들은 다닐 수가 없어요. 3m도 안 되는 농로폭에 25톤 대형차량이 앞을 막고 다니면 리어카 하나, 자전거 하나도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가더라도 흙이 농민들한테 튀죠. 이 민원자료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것도 일부 사람만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농사짓는 분들은 잘 얘기도 안 해요. 그런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가서 만나면 “시의원으로 뽑아줬는데 이런 것 하나 못 해 주느냐?”고 합니다. 그때가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당직직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돼서 얘기하면 또 부서 간에 핑퐁 칩니다. 건축과 일이다, 환경녹지과 일이다, 건설과 일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의원이 전화를 해도 그렇습니다. 시정이 안 돼요. 의원이 전화를 했는데도 현천IC 흙밭이 그대로 있습니다. 물만 한 번 쓱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 가장자리에 있는 흙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현천IC 개통해서 인수 받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가 인수 받아서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덕양구, 동구, 서구가 다 관리권역이 있어요. 그러면 해야 되는데 해당부서는 그냥 손 놓고 있어요. 업체에 사정해서 그냥 물이나 뿌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이것 말고도 몇 가지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것 말고 이것 하나는 정말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가 강제이행금 부과 등 여러 가지 조치를 받는데 농민들 말이 “거기는 큰 백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상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우리 구에서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제이행금 부과 등 조치는 취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거예요. 거기 도로가 험해서 승용차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생활민원팀 직원하고 도로팀장님하고 다른 민원 때문에 그 벌판을 한번 들어가본 적이 있습니다. 말도 못해요. 이런 곳이 있나 싶어요. 그때 갔던 직원분한테 물어보면 아실 수 있고 현장 방문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해당과장님들은 거기 가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구청장님도 물론 안 가셨을 것이고. 세상이라는 게 합법과 불법이 사실 같이 갑니다. 그 불법을 줄이는 데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부분은 생계형보다는 엄히 다스려야 된다, 정말 힘들어서 무허가에 농막 짓고 사는 어려운 분도 우리 법의 잣대를 냉정하게 대는 것인데, 지금 영상자료 보셔서 청장님 아시잖아요. 이런 것을 불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그냥 손 들고 있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이 조금 심하다 싶으면 현장방문을 하고 싶어요. 위원님들이랑 위원장님의 동의를 받아서 현장확인 가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덕양구청은 상당히 마음으로부터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동구청, 서구청에 비해서 그린벨트도 많고 19개 동을 어렵게 살림살이 꾸려 나가는데 이런 허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민원팀에 주민들 요구사항 같은 것을 중간역할로 연락하다 보면 덕양구청 생활민원팀 정도는 1·2계로 해 주든가 인원을 늘려주어야 된다, 그래야 이런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고에 한편으로는 감사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의원직을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절제한 언어표현을 쓰고 있어서 그렇지, 지역 피해주민의 정서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면 불편한 소리가 막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자리에서 이것을 질의나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면 제가 의원의 본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내고 해당부서에 연락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해결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니까 감사 자리에서도 하고, 감사 자리에서도 안 되면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주민의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어야 되겠다, 그게 의원으로서 옳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고 이런 감사 질의를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검찰 수사 중이라고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고양시나 덕양구청에서 찾아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발 빠르게 했으면 주민피해는 상당히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서울-문산간 도로라든가 이것과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인허가가 들어오면 똑같이 인허가 절차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한시적으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 주민 피해가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고리를 끊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내줘도 더 이상 주민피해가 없고, 공사비도 그 특정업체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복구하는 예산이 나가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제가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더 답변할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10월 26일 언론보도가 됐고 경기도와 고양시, 저희 덕양구가 미약하게 대처함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마는 뒤늦게나마 시와 구와 경기도가 T/F팀를 통해서 이 원상복구에 대한 대안책들을 논의하고 있고, 특히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현천IC가 흙밭으로 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희 도로관리 유지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지역농민이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 구거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지난 시간보다도 오늘과 내일이 변화된 모습을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현장방문에 대해서는 이후에 감사를 중지하고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영빈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는 행정감사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 고양시에 그렇게 그린벨트에서 무허가로 2년이나 있었다는데 지금까지 의원들도 지적을 못 하고, 공무원도 파악을 못 하고, 언론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양시의 망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건설과 169쪽, 길벗가게 지도점검 실시한 실적이 있는데, 불법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길벗가게에서 불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길벗가게를 두고도 예전처럼 불법으로 가게를 하다가 294건이나 단속된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길벗가게 불법이라는 것은 길벗가게 자체 내에서 가판대 외에 앞으로 물건을 적치해 놓는다든지 물통과 물통 외에 추가적인 사항이 있고, 행위 자체의 불법은 없습니다.

지금 길벗가게의 합계가 총 74개소 맞나요?

덕양구에는 25개소가 있습니다.

교통카드 판매소가 25개소이고, 분식류·공산품의 길벗가게가 25개소, 가판대가 49개소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늘릴 수는 없고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 자체는 당초 시에서 할 때 위치나 개소수를 정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길벗가게를 하시는 대상자가 주로 어떤 분인가요?

길벗가게의 최초 대상자는 소득이라든지 당초에 노점을 하던 사람으로 해서 전노련하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식류가 17개소나 되는데 위생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분기별로 산업위생과와 함께 합동단속을 하면서 시정이나 행정적인 조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벗가게에서 적치물을 단속했을 때 단속방법이 1차 현장지도, 2차 행정계고, 3차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3차 과태료 부과까지 할 정도로 말을 안 듣는 가게도 있습니까?

길벗가게는 없고, 거의 가판대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길벗가게가 최초 허가 나가서 올해까지 아직 허가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발생되는 것은 없고, 작년까지 봤을 때 민원이 발생됐던 사항은 보조원 두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심했는데 그것을 올해 법을 개정시켜서 어떤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길벗가게를 해 놓으니까 상당히 깨끗하고 안정된 모습이 보이고, 또 국가유공자나 수급자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서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인구비례해서 길벗가게를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별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예전 것을 보니까 시에서 어떤 위치별로 개소수를 정해 놓은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추첨에 의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덕양구가 다른 구보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들,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촌과 도시가 복합된 도시라서 농촌 쪽에는 공무원들이 손수 걸어다니면서 지도를 해야 될 입장이고, 도시 쪽에는 시민들한테 깨끗한 환경과 질서를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고 싶은 심정이고, 앞으로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78쪽 교통안전과, ‘시민중심의 탄력적 교통지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시민이 편리한 교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덕양구가 단독주택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곳에 대해서 화중초등학교 등 7개소를 평일 주·정차 허용하도록 추진했는데, 이렇게 시간제로 단속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던가요?

교통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허용’이 아니라 ‘금지’ 용어인데 오타가 발생됐습니다. 저희가 평일에 주택가나 학교 주변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해서 08시부터 16시까지 퇴근시간 전에 대해서는 주·정차를 금지하는 곳입니다. 학교 주변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제도이고, 22시부터 07시까지 야간시간대에는 아파트단지라든지 단독지역 주변에 대해서 해소를 시키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질서캠페인 실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과 단속요원들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기관에서는 경찰서와 협조해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많이 났는데, 제가 2010년도에 의장되면서 덕양구 교통안전과하고 경찰서가 합동으로 캠페인도 하고, 또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 사고 난 이후로 예산 들여서 횡단보도도 정리하니까 사고율이 많이 없는데,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질서캠페인이 8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에 8회입니까, 아니면 한 달에 8회입니까?

10월을 기준으로 연간 8회의 실적입니다. 교통지도는 공식적인 행사이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 앞에서는 우리 단속요원들이 수시로 투입돼서 수시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성방범대, 자율방범대처럼 구에서 관리하는 각 동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관리 안 하고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방범대도 있고, 청소년선도위원도 1년에 120만 원씩 나가요. 그런데 대개 보면 잘한 동도 있지만 우리 구나 동에서 필요할 때 봉사자분들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공문상으로 그런 유도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있는 단체들을 활용해서, 청소년단체라든지 마미캅이라든지 학교에 있는 단체들을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캠페인을 할 수 있게끔 장비나 필요한 어깨띠, 안내문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동장님들 회의하실 때 그것을 강력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제가 어느 동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청소년선도위원들이 밤 8시에 만나서 그냥 식사하고 동네 한 바퀴만 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동직원 한 명도 거기에 따라 붙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자율방범대도 3년 동안 각 구청 다니면서 “열심히 하니까 예산 좀 올려 달라.” 그래서 올려 줬는데, 이제는 그게 완전히 또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우리 소속이 아니지만 이왕 나왔으니까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명 이상은 360여만 원의 예산이 나가고, 30명 미만이면 150만 원 정도라서, 모든 단체가 명단만 올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당연히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일이지만, 어린이교통질서캠페인을 교통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안전과장님도 동이나 인근에 있는 사람만 하지 말고 멀리 있어도 청소년선도위원들에게 “한번 나와서 학교 앞에서 캠페인을 해 보자,”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여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많이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 185쪽입니다. 여기는 다른 구보다는 농촌이 많이 있는 곳이라서 참 좋은 것 해 주신 것 같아요. 각 동 주민센터에서 건축민원상담을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직접 나가서 상담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과 건축사가 같이 매주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던가요?

주요내용은 민원인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설명해 준다는 것이지요.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더구나 덕양구에는 농촌이 많고 그린벨트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있는 분들한테 그런 불법을 미리 예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구청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보고 183쪽을 보면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분쟁요인 사전예방을 한다고 했는데, 농촌은 좀 덜하지만 아파트촌 같은 경우는 분쟁갈등에 대해서 동대표들이나 관리소장님들하고 사전에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없고, 시에서 주관을 해서 연 2회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고발 같은 것 들어오는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서로 동대표들끼리 뜻이 안 맞고 불법을 주택과에다가 해결해 달라고 진정서 넣거나 하는 민원들이 있잖아요?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 유사사례를 제공해서 그런 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고, 관리주체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이 요령 있게 하겠지만, 대개 보면 동대표와 관리소장이 갈등이 있어서 고발하는 사례들이 신도시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앉아서 민원해결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현장에 가서 정말 진정성 있게, 모르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한 번쯤 검토해서 주민의 갈등을 해소해 줬으면 하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덕양구청에는 그런 민원사항이 없다니까 다행이지만 혹여나 그런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 부과하기 전에 한 번쯤 주민들끼리, 주민들은 한 번 틀어지면 누군가는 이사를 가야 돼요. 서로 상당히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무조건 부과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소통과 화합을 시켜 주는 역할도 이제는 민원처리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또 이것이 시청뿐만 아니라 구청장님 소관으로 각 아파트에 있는 관리소장이라든지 동대표들하고 덕양구 시의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부녀회장들과 동대표의 갈등이라든지, 서로가 주택법에 대해서 몰라서 갈등으로 고발하는 내용들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 아니라 간담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의 갈등해소는 서로 소통하고, 특히나 우리 의원들이 같이 참석하면 민원해결을,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가서 안 되는 민원은 우리 의원들한테 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뽑아준 의원이라서 안 해주면 불만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전화 많이 받을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지만 아무개 의원님이 왔기 때문에 돌려서 민원처리를 해 주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간담회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75쪽 건설과입니다. ‘화정동 로데오거리 사업 분야별·업체별 사업내역’의 자료를 제가 요구한 이유가, 화정로데오거리를 지난번에 사업했을 때 조경문제로 민원 들어온 것 있잖아요?

예, 하자 때문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 처리했습니까?

하자부분은 다 정비하고 조치가 되었고, 저희가 볼라드 하나를 조치 못하고 있는데 볼라드 자체의 하자가 아닌 관리소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명품거리의 성격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놨는데, 청소년들에 의해서 솔라 자체를 올해 2회 갈았는데 돌이나 어떤 둔탁한 것으로 그 가운데를 깨냅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한 업체와 대응방안을 모색해서 항구적인 방안을 다시 세워서 올해 안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못 한 거예요? 그리고 나무는요?

나무는 다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수과정에서 한두 주가 좀 불량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녹지과와 협조해서 지금 옮겨 심어도 겨우내 되니까 그것은 자기네가 봄에 옮겨 심는 것으로 확약을 받고 저희한테 확인서를 줘서, 전체 보식은 했지만 나무규격이 맞지 않는 것이라 수형 자체가 부실한 것은 다시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건설과의 보도블록 같은 사업도 누구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땁니다. 그래 놓고 항상 뒷수습이 잘 안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완벽하게 처리는 안 되겠지만 화정로데오거리에 하자보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성의 있게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바로 조치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설과장님, 교통안전과장님, 구청장님, 아주 심도 있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장님, 퇴임 직전의 현장 감사 참 좋았습니다. 처음 부임지가 대덕동장이셨다고요?

예.

오늘 추억의 현장 확인이었습니다. 업무보고 169페이지 보겠습니다. 덕양구 관내에 고양길벗가게가 처음 출발할 당시에는 몇 개였지요?

25개소입니다.

현재도 25개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직권폐업이나 자진폐업으로 줄지 않았습니까?

지금 휴업해서 문 닫고 있는 것이 기간적으로 본인이 신병으로 인해서 한 것 외에는 정상영업이 다 되고 있습니다.

현재 1년 단위별로 자산가액을 평가해서 자산가액이 1억이 초과되면 길벗가게를 내놔야 되지요?

그것은 최초에 길벗가게 선정 규정에서 자산규모라든지 그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1년 단위로 우리 구청에 연간소득을 신고합니까?

아직 실태조사 중인데, 그 시행을 못 했습니다.

우리 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 제8조제6항에 의해서 매년 연간소득을 구청에 보고하고 그 가액이 1억을 초과할 때는 고양길벗가게를 못 하게 하는 것 아시지요?

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1년마다 실적을 저희가 업무가 미숙해서 아직까지 못 챙긴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생각한 사항은 본인의 실적을 규정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도 저희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크게 업무의 비중을 못 둔 사항인데, 그것은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정역세권에 있는 3~4개 정도의 고양길벗가게는 다수의 시민들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출발할 당시에는 고양시 전체 노점상들과의 어떤 협의 과정에서 5년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5년이 경과한 다음에 우리가 재논의를 하겠지만, 그렇다면 ‘자산가액 1억 원 초과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그 뜻이 힘든 사회적 약자의 배려 입장에서 그런 사람만 고양길벗가게를 하자는 뜻이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에는 제 규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79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보겠습니다. 2,940건에 8,200만 원이 결손처분인데, 결손처분 사유가 주로 뭐지요?

교통안전과장 서병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결손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체납자의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여부에 따라서, 또 시효완성이나 노후차량 등 평가가치의 여부를 판단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체납처분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적기에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고, 결손처분 전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효가 소멸이 됐고, 무재산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행방불명 처리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체납자는 재산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연락이 안 됩니까, 아니면 시효완성입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누계치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서병하 과장님 일 잘하시잖아요? 1,100건에 4,600만 원인데,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면 서구청은 열심히 한 건가요? 그건 아니겠지요?

예.

차량등록이 많겠지요?

저희는 1993년부터 2007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건수는 1,760건에 그만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84쪽 보시면, 간판정비사업을 하시지요?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간판정비사업 구청 예산이 얼마였어요?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어제 서구청은 1,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50만 원 남았다는데요?

그것은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인데요, 금년에는 없고, 지난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은 2012년에는 안 했습니까?

예, 격년제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로간판이나 세로간판은 무슨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이것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인 없는 간판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간판은 도시미관 정비 차원에서 영업을 폐쇄했거나 안 하고 있는 데를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그러면 격년제로 해서 1년 동안 못 하면 결국은 도시미관을 해칠 텐데, 특별히 격년제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시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는 차원이고,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년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1,000만 원이었습니까?

저희는 2,000만 원 세웠었습니다.

다 집행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서구청 감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30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제거하고, 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조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원인자 부담 원칙입니다. 또 광고물 제작자 부담 원칙. 그런데 서구청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한 번도 안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2,000만 원 세웠으니까 주인 없는 간판 정비하시면서, 아마 구청에 인허가 사항 자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광고주한테 이 규정에 의해서 철거비용을 당연히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시 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선집행하시고 후에 징수해서 세외수입을 높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현장 갔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청장님께서는 금년이 마지막 행정감사인데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날에 좋은 일만 많으시길 바라면서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6페이지 건축과입니다. ‘공연문화 소외 시민 지원’이라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공연문화에 대해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축제가 많고, 제가 전에 문화복지위원장으로 있을 때부터 많은데 여기 건축과에도 ‘공연문화 소외 시민 지원’이라고 있으니까 이게 좀 안 맞지 않나 싶은데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광고물 가로등 현수기를 승인해 주면서 공연기획자한테 전체 관람계획의 2% 범위 내의 관람권을 기부 받아서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그냥 지원해 준 거예요, 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래서 업무보고 162쪽에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공연 관람권 지원’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행사를 주관한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는 것을 지원해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연기획자가 어떤 공연을 어울림누리에서 하고 있으면 그 기획자가 가로등현수기를 달기 위해서 저희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람객수의 2% 범위 내에서 저희가 관람권을 기부 받아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티켓으로 받는 거예요?

예, 티켓입니다. 그래서 2012년은 11월 현재 211명에게 485매를 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업무실적으로 해서 건축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특수시책 형태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시키지도 않은 것을 창의적으로 했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안전과 업무보고 178페이지 보면 교통지도 관련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우리가 현천동 갔다 오면서도 봤는데 중앙로 BRT구간 말고 경찰서나 이쪽 구청 중심가에는 전용차선이 없지요?

예.

그러면 여기 주·정차 단속할 때 대부분 카메라로 다니나요?

: 저희가 지금 고정형 카메라 67대가,

그것 말고 무인카메라로 다니면서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거요.

이동카메라 차량이 두 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대는 주로 점심·저녁 시간대는 피해서 다니나요, 어떤 식으로 다니나요?

점심시간대는 피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덕양구 전체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순회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과장님들이 업무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고, 청장님이야 잘 하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구에도 세 군데 전부 참석을 했었는데 주민들은 1, 2, 3위를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는 입장인데,

덕양구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김경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62쪽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볼라드 현황은 조사 안 하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도심지역에 대해서는 볼라드를 했는데 개략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3,400개가 되겠고, 비규격은 1,700개가 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3,400개가 전체인가요?

지금 현재 도심지역에 있는 것이 전체 3,367개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비규격이 1,700개요?

예, 1,711개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지침에 의하면 그 1,711개는 다 철거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철거계획이 있으신가요?

연차적으로 올해까지 약 400개 정도를 보수했거든요. 일단은 볼라드 자체가 시민의 불편이나 사고의 위험 때문에 보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된 것은 대리석으로 주민의 통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차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꿔서 설치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새로 설치하는 부분들은 규격에 전부 맞게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 표준규격에 준해서 3개 구가 똑같이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볼라드하고 전자블록 포함해서 설치하는 비용하고 사업량이 산출되어 있는데 예산하고 관련된 현황을 자료로 따로 주십시오.

사업비 현황하고,

예. 덕양구청 앞에 한 달 동안 한 것하고 어울림누리 앞에 교체하신 것에 대해서 사업비 현황하고 설치 위치에 대해서 가능하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점자블록 같은 경우 설치할 때 오류가 좀 많이 있어요. 볼라드도 오류가 많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유의하셔서 점자블록이 진행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도로가 끝난다거나 아니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멈춰 설 위치인데 잘못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장을 점검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벗가게를 보면 A라는 물품을 팔다가 B를 팔다가 이렇게 바꾸는데, 가능한 건가요?

그것은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계속 하나요?

업종은 저희가 당초에 중복된 업종은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단속을 할 적에 꼭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위생, 환경, 안전점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내용에 그 부분이 포함된 건가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부하고 합동점검도 시행되고, 그다음에 매일 우리 단속용역원들이 가서 가판대 외에 설치된 지장물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1년 내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반기 나눠서 기간을 적어 놓으신 것은 특별한 것이고, 평상시에 지도점검을 자주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78쪽 보면 탄력적 주·정차 허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특수시책이신가요?

교통안전과장 서병하입니다. 특수시책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바람을 받고, 또 시의 지침을 받아서 주간대에 상가주변을 허용한다든지, 어린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학교 인근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든지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청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계신가요?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홍보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고,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또 플래카드도 제작해서 게첨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연중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하고 계시나요?

작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정차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코너 부분은 절대 주차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일반 주차하듯이 많이 하거든요.

CCTV라든가 사각지대가 형성이 되는 곳은 저희가 차량이나 인력을 동원해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CTV 있는 곳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없어지지요. 그런 곳 말고,

사각지대, 모퉁이라든지, 코너지역의 주·정차에 대해서는 이동차량CCTV 2대를 동원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85쪽, 건축행정 서비스 설명회를 하시는데 동당 몇 번 정도 가시나요? 월 2회 전체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월 2회 수요일에 하고 있고, 상담횟수는 19회에 56명을 상담했습니다.

동별로 1년에 한 번 간다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186쪽에 현수기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배너 같은 것을 현수기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승인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조례에 있나요?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인요건이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다고요?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개인은 설치할 수가 없고, 지방자치단체나 공연문화재단,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과 협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현수기 자체가 문화재단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의사가 있을 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이외의 단체에서 하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양해를 해 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광고물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3개 구가 가로배너기 설치구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지역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은 공익광고물, 우리 지자체 등 그 기본적인 내용들이 지침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도 공식적인 행사에 대해서, 일부 상업성도 있지만, 그것은 좀 더 탄력적으로 저희가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의 내용이 현재 지자체나 문화재단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독점적이 아니고, 가로배너기 지정구간을 설정해 줬고, 그 배너기를 공공성하고 등등의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는 건축과에서 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3년도 소파보수예산 관련해서 조금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민원 여러 가지를 처리하다 보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처리할 수 있는데, 이 소파보수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더기 같은 도로가 되기 전에 소파보수를 철저히 해서 그와 같은 유사한 민원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예산이 소진됐으니 확보되면 해 주겠다.” 이렇게 해당부서에서 민원인한테 답변하면 안 되고, 2013년도 본예산에 삭감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요구해서 충분히 확보해서 주민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하시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 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현장방문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데, 덕양구 특성상 동구하고 서구에 비해서 건설과나 건축과 일이 제일 많아요. 그 노고를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민원에 대비해서 예산 설명을 잘해서 충분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본예산에 10억 정도를 유지관리비로 세웠고, 1·2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서 12억 정도 세워서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 내년도에도 본예산 규모는 똑같이 확보가 되었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유지관리비가 고갈되면 사실 손 놓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열심히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지속적으로 주민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77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업체의 경감 근거’가 있는데 롯데마트 화정점은 주차장 유료화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10%를 감면 받은 것이지요?

감면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료화가 잘 이행이 안 되는 것이 확인돼서 거기에 대해서 미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들은 명년도 전에 어떤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그 다음연도에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이행여부가 확인돼서 미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차출근제 5%에 대해서만 저희가 적용한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579페이지 보면 2010년도에 롯데마트가 경감된 것이 ‘온라인쇼핑몰 운영 2.5%’라는 것은 2.5%를 감면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감률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했을 때는 그 매장에 와서 구입이나 거래행위가 안 되니까 오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통유발이 안 된다는 차원에서 2.5%를 감해 주는 요율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따로 근거가 있습니까?

서류상 운영했다는 근거는 확인합니다.

그것은 서류상으로 롯데마트도 하고 이마트도 하죠. 이마트도 이마트몰이 있어요.

그런데 이마트몰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신청을 안 한 것인데, 교통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것이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인터넷쇼핑몰에 관한 경감비율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어떤 한시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2010년도 자료는 지금 찾기가 어려우시겠지요?

확인을 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여기 위원회 회의한 것 있지요? 그 회의 때 제출된 자료와 회의결과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공통자료 277~278페이지, 제가 요구했던 것인데, 중단된 도로사업하고 보상이 일정부분 되고 집행이 안 된 도로사업이 6개 있습니다. 이 6개 중에서 내년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수역이마을하고 창릉동 운동장 진입로,

그것 말고요, 공통자료 277, 278페이지에 있는 도로 6개 중에, 설계완료 이후에 미집행인 도로가 자유로부채도로, 그다음에 토지보상 40% 집행 이후에 미집행 상태인 도로가 서오릉로~도내시립묘지간 도로개설공사, 여무시마을, 용두웃말아랫말 도로개설공사, 중단된 도로가 고골~대자간 도로, 동산취락도로, 찾으셨습니까?

여기서 동산취락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사업비가 적게 나가는 것만 확보가 된 거네요? 3억 5,000만 원.

동산취락은 올해 155m 확정되고 나머지 90m가 남아 있거든요. 그 연결되는 부위가 소로 3m에서 6m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도시관리 변경을 해서 마무리 짓는 사업이 확보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아직 확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6개만 놓고 보면 제일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만 확보가 된 것 아닙니까? 자료상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왜냐 하면 이 고골~대자간 도로 때문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 세 명 다 그 동네를 갈 수가 없어요.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도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 중이다 보니까 보상을 받으신 분도 있고,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도로의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더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일부만 보상 나가고 나머지는 그냥 있고, 공사하다가 끊어지고, 이런 것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제하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가 소로가 62개인가 그렇지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덕양구에 소로 62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덕양구에 그 부분에 대한 해제의견청취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세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변현황하고 사용도하고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덕양구의 소로예요. 일산구의 소로는 다 뉴타운지역에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지금 덕양구 지역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내년 보고를 받는 대로 지역구 의원님들과 충실하게 상의하고 지역주민과 상의해서 그 문제를 풀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도시정비과에서 협조의견을 구하는 공문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정동 명품거리 끝부분, 그러니까 중앙공원 남측 부분은 이제 공사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3~4일 늦었나요?

지금 좌측 200m 구간은 90% 이상 거의 다 끝났고, 화정2동 쪽의 구간도 이번 주 정도면 거의 끝날 것입니다.

어제 봤더니 흙만 있더라고요.

예, 화정2동 쪽은 고압블록으로 깔기 때문에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내판을 안 세우셨어요?

그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내판 안 세우시면 사람들이 ‘또 연말이라고 뒤집는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 이제 끝나겠구나.” 하고 굉장히 뿌듯했는데, 제 주변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연말이라서 또 파냐?”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사실 우리 덕양구의 도로포장하는 예산도 부족한 마당에 우리가 무슨 돈이 남아서 그것을 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 받는 것은 저도 싫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감사장 준비, 감사자료 준비 그리고 현장 확인까지 애쓰신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 답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서 다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 건의나 당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일산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