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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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며, 당면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박명숙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성가족정책관실 및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숙 여성가족정책관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여성가족부 주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권익증진정책 이행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대통령기관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가족정책관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설명 후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에게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금 별로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출산아동양육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타이밍을 놓쳐서... 해도 되겠습니까?

임경숙위원장

양해하시겠습니까?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

기금에 선후가 있습니까?

임경숙위원장

처음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김경숙위원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지난해도 제가 이 비슷한 질의를 드린 것 같고요.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했던 목적이 여성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그러한 기금을 통해서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다양한 내부적인 속성들이 있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그런 것을 토대로 한다면 우리 경남에서는 그 기금을 가지고 하는 어떤 사업 프로그램이 우리 경남의 정서에 맞는 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표준형 여성정책의 수용의 한계에서 머무르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의 검토의견은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도 여성발전기금은 중앙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상남도의 여성발전기금 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의 수용 형태에서 프로그램의 내용이 혹시 중앙정부의 표준형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 몇 가지를 제가 내용에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큰 목적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발전이라든지 여성권익증진이라든지 요보호여성 복지증진 해서 그 큰 테두리 안에서는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중앙의 예산이나 도의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단체의 공모를 받아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는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저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어쩌면 중앙집권식 또 중앙집중식의 논리에서 여성정책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지역 생활의 수용형태, 가령 말하자면 우리는 농업과 어촌, 산촌, 도․농복합지역이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그렇다면 그와 더불어서 우리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결혼이민자들의 어떤 수용의 형태가 참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경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여성기금에서 해외에서 이주해 온 결혼여성이민자들을 위한 자체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부분에 특화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기금 사업에 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숙위원

그것도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모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는 겁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아니, 다문화사업도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떤 부분이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정확한 내용은 제가 세부사업은 알 수가 없는데 가족캠프라든지 따로 다도라든지 우리의 전통예절을 익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한 것도 공모를 통해서 기금 사업으로 한 거다,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저는 적어도 이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의 설명에 의하자면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공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공모에 응하는 어떤 단체들의 특성이 있겠지만 다문화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사업 자체가 다도라든지 가족캠프,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가족캠프 이런 것들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 상임위에서 전반기에서부터 매우 중요한 의제로, 의제로까지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다문화가족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교육의 인식, 매우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해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모사업에서 뿐만이 아니고 여성기금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은 못 했고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도 아마 공모를 1억2,000만원으로 하고, 3,000만원은 기타 다른 교육으로 잡아놓았는데 역사인식 교육은 우리 강사를 양성해서 각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지적이, 제가 역사교육현장에 가봤는데 너무 전시적인 어떤 행사, 말하자면 의례적인 하나 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말하자면 결과에 대해서 별로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라고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좀더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우리 여성기금을 가지고 결혼해 온 여성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보다 깊은 여성정책이 여성기금으로 운용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3,000만원을 따로 우리가 교육비로 떼어놓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그 3,000만원 교육비로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은 새로운 어떤 사업으로 신축성 있게 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여성능력 함양 교육으로 따로 3,0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문화 여성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1억5,000만원이나 3,000만원이나 이러한 기금을 통해서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하는 거죠?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한 여성기금이 운용된 것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할 때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우리 경남의 여성들을 위한 우리 지역의 정서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좀더 수반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놓친 게 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바라봅니다. 제가 하나 놓쳤네요. 여성발전기금이라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경남의 여성사를 연구한 결과는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항상 여성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여성사 발간을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예산사정상 사실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통과되지 못 했는데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

지금까지 우리 경남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활동한 많은 여성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경남에서 아직 경남의 여성사를 연구하지 않았고, 여성에 관한 발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에 여성정책관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책무를 지금 간과하고 있다는 결과라고 저는 여겨지고요. 기금이 만들어져 있다면 이 기금을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이러한 사업들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사실 여성사를 발간하려면 돈이 1억원이 넘게 들기 때문에,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한 해 1억5,000만원 정도 쓰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쪽으로 못 하고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정책관님,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될 사업과 우선순위가 있겠죠. 저는 우리 경남의 많은 여성들이 우리 경남의 여성사가 어떻게 연구되어지고, 앞서간 여성연구자들에 대한 어떤 발자취를 어떻게 더듬어서 그 발간사업을 해야 되는 요구가 매우 빗발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한 사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진행하시기를 저는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임경숙위원장

정책관은 먼저 여성사에 대해서 했던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세요. 왜 그게 중지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여성사 발간,

임경숙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시작도 안 한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시작했다가 왜 중단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의문이 풀리시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우리 인권 특위에서 여성사를 발간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했는데 적은 돈으로 일단토론회하고 자료를 모으거나 이런 것은 못 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여성사가 꼭 발간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다 같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계의 의견을 모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다른 시․도에도 있는데 경남에 없어서는 안 된다, 사실 경남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해서 꼭 발간의 필요성은 느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힘이 부족한 건지 우리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예산이 지금 편성되지 못 했습니다. 추경에 다시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시고,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까?

원경숙위원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예, 원경숙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원경숙위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국제교류 지원 실적을 최근 3년간 교류국가, 대상자 명단 그리고 다문화가족 외갓집 방문 지원 사업에 최근 3년간 실적 대상자 명단, 그리고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실적에 대해서 최근 2년간 시·군별 인원, 사업비, 청소년 산모 의료비는 명단은 필요가 없지만 나이는 명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임경숙위원장

더 이상 우리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출산아동양육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출산아동양육기금 조성목표액 200억원이 2021년까지입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조우성위원

2011년도 조례 근거해서, 그러면 2012년도에 우리 도 출연금으로 20억원입니까? 20억원은 언제부터 출연된 겁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사실은 2012년도부터 20억원을 출연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012년도도 못 했고, 내년도에도 사실 편성이 되지 못 했습니다.

조우성위원

언제 20억원이 출연된 겁니까?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해서 9년 180억원하고 20억원하고 해서 200억원을 저희들이 목표를 했었는데 현재 불우아동결연기금 그 선에서 한 번도 사실은 저희들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

조우성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출산아동양육기금 출연금이 지금 현재 2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20억원은 언제 어떤 경로로...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전에 불우아동결연기금으로 되어 있던 거였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출산아동양육기금에는 전혀 출연이 안 되어 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출연을 못 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런 상황 같으면 제가 질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적어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이런 명목으로 했으면서 제가 쭉 사업을 보니까 중학생․고등학생 지원, 불우아동 지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적어도 기금의 명칭과 지금 현재 사업이 맞지 않다. 불우아동결연기금 통합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2017년부터 출산 장려에,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쓰려고 했는데,

조우성위원

쓰려고 했는데 지금 도도 출연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은 출산아동양육기금이라는 명목 자체가 지금 현재 명칭과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좀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을 연차적으로 매년 20억원 해야만 10년 지나면 200억원이 되는데, 아직도 2011년도 안 되고, 2012년도 안 되고, 2013년도도 안 되면 과연 이 출산아동양육기금에 대한 명칭이 맞는 것인가, 이것부터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기금 자체의 명칭부터.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아니, 현재 사업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고, 또 본래 취지, 조례의 내용도 맞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자체를 아예,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이 출산아동양육기금이라는 명칭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을 제기합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본래 불우아동결연기금으로 결성이 되었던 것을 계속 이렇게 지급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없앨 수가 없어서 그대로 하는데 사실 기금이 조성되면 출산기금으로 쓰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조성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조우성위원

자신 없고 하면 다시 불우아동결연기금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옳다, 이겁니다.

임경숙위원장

출산아동양육기금 굉장히 중요한데 조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언제 기금을 200억원을 만들려고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지 모르겠네요. 가장 중요한데, 지금.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추경에 조금이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예산부서에만 미루면 안 되죠.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장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여성가족정책관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여성가족정책관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94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 총액은 3,565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602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으로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은 총 3,564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2억4,000만원 증액되었고, 세부 세입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37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7,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은 아동급식 지원비 146억원, 5세 누리과정 29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세입은 13억6,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947페이지 하단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내용이 많아서 페이지별로 한두 가지 정도 큰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865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5억7,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50억6,000만원, 948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1억5,000만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25억원, 보육돌봄 서비스 324억7,000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 464억1,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654억5,000만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63억1,000만원이고, 94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63억8,000만원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은 52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세입은 175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34억4,000만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4억2,0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7억8,000만원, 950페이지 상단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23억5,000만원, 도 및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1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50페이지 하단,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억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2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4,539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77억3,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953페이지 상단입니다. 도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2억200만원, 시·군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10억6,000만원, 다음 95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등 여성단체 활동지원비에 1억5,000만원,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등 여성대회 개최에 5,900만원, 하단에 보시면 여성지도자양성 교육 7,200만원, 다음 955페이지입니다. 도 및 시·군 여성주간행사 사업에 7,700만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지원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권익증진 및 피해자 보호 예산입니다. 총 55억4,000만원으로 전년보다 9억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3억6,000만원, 95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2억7,0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및 생활자 부식비 지원 2억9,000만원, 하단에 보시면 성매매피해자 지원비 1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958페이지 중간입니다. 여성보호시설․상담소 운영 지원비 1억4,000만원, 959페이지 중간입니다. 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비 7억700만원, 하단의 시·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비에 1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비 36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억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61페이지 중간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 운영에 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2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총 121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 14억5,000만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3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2억1,000만원, 하단에 보시면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 지원 1억4,000만원, 96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5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은 총 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에 2억1,700만원입니다. 965페이지 중간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5억9,000만원,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45억8,000만원, 966페이지 중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1억1,000만원, 하단에 보시면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지원비가 1억9,000만원, 다음 967페이지 상단입니다. 다문화교육관 건립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7페이지 하단입니다. 출산기반 조성은 총 109억9,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억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보면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가 35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68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10억3,0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9페이지 중간입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남운동본부 운영에 7,00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0페이지 중간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비 3억6,0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은 4억5,000만원, 하단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971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19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2페이지입니다. 아동건전육성 예산은 총 404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에 3억9,900만원, 하단에 보시면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비에 3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973페이지 하단입니다. 아동급식 지원비 162억4,000만원, 아동발달지원 계좌는 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19억9,000만원, 중간부분에 보시면 도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비는 2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75페이지입니다. 시·군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비 5억6,000만원, 아동시설 기능보강은 17억8,000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6페이지 중간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9억3,000만원, 하단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89억4,000만원, 그리고 97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비 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환경 조성 예산은 총 3,573억원으로 전년 대비 472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교재교구비 9억8,000만원, 978페이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이 37억6,000만원, 하단 부분에 보시면 보육돌봄 서비스 455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79페이지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44억원, 어린이집 확충비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7억3,000만원, 경상남도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비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81페이지 상단입니다. 셋째아 이후 보육료 지원비 10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억9,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는 549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7억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는 2,318억원으로 45억9,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82페이지 중간입니다. 경남 고성 공룡 어린이타운 조성에 14억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1억원 감액하였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에 88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3억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83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 예산입니다. 총 117억7,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에 4억8,00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 8,00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비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84페이지 청소년 체험활동 1억1,000만원, 청소년한마음축제 1억5,000만원입니다. 985페이지입니다. 도 및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비 14억원,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비 4억800만원 편성했습니다. 986페이지 중간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17억3,000만원, 청소년 보호·상담 지도사업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비와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비는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8페이지 중간입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 홍보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시설 확충비 4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89페이지 상단입니다. 도 청소년활동시설 지도자 배치에 5,7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는 2억6,0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0페이지 하단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비 4억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67페이지 세입예산사업 설명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총액은 3,567억5,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8,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 국고보조금은 4,700만원, 기금 1억4,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8페이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입니다. 세출총액은 4,542억7,000만원으로 2억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을 살펴보면 법원 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이 여성가족부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5,200만원 감액되었으며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 쉼터 운영비는 5억9,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7,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비는 3억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연

진말연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진말연입니다. 존경하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2012년 올 한 해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991페이지부터 995페이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인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입니다. 운영수당 3억원, 교재제작비 및 실습비 4,000만원, 국내여비 2,100만원, 재료비 1,600만원,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에 800만원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른 예산에 3억8,000만원,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청사 운영 경비 등 공공운영비 1억5,200만원, 냉·온수배관 작업, 형광등 및 배선기구 교체공사 등 시설비에 4,4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직원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강료 반환을 위한 과오납금 등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인력운영비로써는 장기교육 복귀자와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전환 등 보수체제 변화로 1억1,000만원이 증액된 1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5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늘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보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도내 여성의 대표 교육기관으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과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장

진말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고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임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992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과·오납 반환금 부분에서 1,4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과·오납 반환해야 될 내역 주십시오.

임경숙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자료는 전 위원에게 그리고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