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병문
정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인
정남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회부사항입니다. 송경종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여성ㆍ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홍인화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조례」안, 나종천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생태경관 조성 조례」안, 송경종ㆍ정병문ㆍ김보현ㆍ허문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재홍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푸른길 공원시민참여관리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이 2012년 11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 제출된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12년 1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7분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추진 평가 결과 전국 293개 평가대상 기관 중 유일하게 우수 기관 및 우수사례에 동시 선정되었으며, 전국 최초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시행 등으로 보육시설평가인증률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손자녀돌보미 사업시행 등 수요자 맞춤형 출산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국무총리상 수상 등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협조해 주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923억 4,100만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 1,701억 2,600만원 대비 13%가 증가된 221억 1,5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여성발전센터 수영장 등 공유재산임대료, 여성발전센터 사용료, 교육 수강료와 토ㆍ일ㆍ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전입금으로 231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여성ㆍ아동ㆍ청소년 등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여성장애인역량강화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과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1,639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시청소년수련원 숙박시설 확충으로 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는 청소년 보호와 한부모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등과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원으로 38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883억 9,900만원으로 2012년 예산 2,578억 2,400만원 대비 11.8%가 증가된 305억 7,4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순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은 2,857억 5,000만원이며, 여성 및 가족복지의 선진화 사업으로 163억 1,2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여성정책추진과 양성평등문화 실현 등으로 19억 6,600만원, 한부모가족 보호 55억 1,000만원, 건강가정육성 38억 3,800만원, 가정ㆍ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여성구조 49억 9,500만원,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 3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건강한 청소년육성 및 보호 사업은 67억원으로 청소년보호선도 26억 900만원, 청소년 육성활동 지원 40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및 가족여성 사업은 2,600억 5,800만원으로 보육사업지원 2,264억 7,000만원, 아동복지업무추진 33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시책추진은 영ㆍ유아 병원비 지원과 손자녀돌보미 사업 등 저출산 대책업무 추진을 위해 2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4,500만원, 기금조성 등에 따른 재무활동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으로 2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10억 8,000만원으로 여성발전업무추진 6억 5,600만원, 시설관리 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발전센터의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2종으로 2012년말 조성 예정액은 88억 4,000만원입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 권익 증진사업 등 활동지원을 위하여 50억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47억 1,000만원과 이자수입 등으로 1억 6,000만원을 적립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사업지원 등으로 1억 5,400만원을 집행하여 2013년말까지 47억 1,600만원을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과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 40억 1,500만원과 시비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2억 3,600만원 적립하고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및 청소년육성 우수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1억 2,700만원을 집행하여 2013년도 말까지 41억 2,4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취약가족의 복지지원과 여성의 권익향상, 위기 청소년 선도ㆍ보호 영ㆍ유아 보육서비스 증진과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출산 양육지원책 추진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설명드리오니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정남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여성재단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여성재단의 전체 예산은 얼마 지원합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5억 9,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것은 여성재단운영비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5억 9,500만원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운영비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올해 총 15억 편성된 것이에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선기
진선기위원
기금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기금은 10억이 편성되었고요, 올해. 25억 9,500이 2012년에는 편성되어있고요. 2013년에는 기금 10억이 빠져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번에는 기금 안 들어간 거예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선기
진선기위원
왜요? 지금 기금 얼마정도 확보되어있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46억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100억 목표에서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선기
진선기위원
방금 운영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되어있는데…….
선기
진선기위원
구체적인 항목으로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사업예산은 5억 1,200이고 행정운영비가 12억 6,300만원이고…….
선기
진선기위원
사업운영비가 얼마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5억 1,200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리고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인건비가 10억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012년에도 기금을 제외한 운영비가 15억 9,500이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요. 구체적인 내용, 담당분이 답변해 보십시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작년이 아니고 금년 예산.
선기
진선기위원
예. 금년 인건비가 얼마예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금 금년 것 인건비 자료가 없습니다만, 예산액이 내년 13년 예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10억 내외로 자세한…….
선기
진선기위원
찾아봐봅시다. 인건비는 그렇고요. 올해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올해 사업비도 5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사업비 5억 다 썼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정산이 안 들어 와서요. 잔액없이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올해도 5억이고 내년에 예산 올린 것도 5억이에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선기
진선기위원
인건비가 10억이고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선기
진선기위원
광주시 여성재단이 생겼는데 여성재단 인건비가 10억 나가고, 사업비는 5억이고 그러니까 5억 사업비 쓰기 위해서 10억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국장님.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5억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10억 인건비가 되었습니다만,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5억 사업 범위 내이고요. 그 외에 비예산사업이랄지 수탁 받은 사업 연구에 대한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이 총사업비가 얼마예 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금년은 그렇게 많은 수탁이…….
선기
진선기위원
여성재단이 언제 생겼지요? 출범식을……. 담당분 없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작년 4월에 개원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작년에 사업비 얼마였어요? 여성재단이 이제 생겼으니까 여성재단에서, 실무자가 누굽니까? 실무 계장님이. 계장님, 공부 하나도 안 해 오셨소?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버리면 무엇을 물어볼 거예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내용을 확인할 때까지 정회가 필요한가요?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2011년도 인건비도 그 때는 7억이었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12개월이 아니고 8개월분이라서…….
선기
진선기위원
예?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발족이 4월달이어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그때 인건비는 7억이었지요? 작년에 다 지출한 인건비가. 작년 2011년도 사업비 얼마였어요? 실무자 없어요? 여기 안 왔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재단직원이…….
선기
진선기위원
재단 직원이 아니라 여기서 다 해주었을 것 아니에요. 저는 큰 테두리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냐가 재단에 관련된 것이지. 여기에서 지원해준 금액만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성재단에서 어떻게 썼냐고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본 것은 아니잖아요. 상황을 물어봤을 때 여성재단에서 대답해야겠지만. 국장님 옆에 앉아 계신분이 과장님이세요? 직책이 정확하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전혀 업무를 몰라요? 이번에 오셨어요? 예산 잡을 때 안 하셨어요?
작년 것을 근거로 잡아서 올해도 예산을 책정 했을 것 아닙니까? 올리든가 내리든가.
그런데 전혀 몰라요? 실무 과장님이. 계장님은 누구예요? 계장은 없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담당계장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 밑에 실무자는 누구예요? 여성재단 관련 실무자가 누구예요? 나와 보세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실무자는 발언대로 가서 마이크를 켜고.
선기
진선기위원
실무자도 모르면 심각하지요. 국장님이야 전체 예산하다보면 당연히 모를 수 있는 것이고. 계장님도…….
병문
정병문위원장
실무자, 마이크를 켜시고 관등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올해 예산 총 얼마 잡으셨어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항목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작년에 얼마였어요? 올해 12년도.
사업비는?
올해하고 2013년도하고는 사업비는 똑같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 인건비는 얼마였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인건비는 4억 8,920만원이었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늘어난 인원은 없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증원된 인원은 없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여성재단 총 몇 명 근무하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 사업비는 1억 2천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2011년도에 인건비는 4억이었는데 사업은 총 23명에 1억 6천 쓰셨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억 2천.
선기
진선기위원
담당자님, 좀 서있어요. 4월에 했으니까 거의 8개월 동안 1억 6천 사업했구만요. 2012년도는 9억 인건비에 5억.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자료에 보니까 6억 8,800으로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올해는 얼마 올렸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10억이고 사업비가 5억 1,2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정리를 하자면 광주시의 여성경제인연합회나 여성연합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출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현재 여기 보면 여성발전센터 소관으로 26억 4,800만원이 편성되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성발전 업무추진비 6억 5,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5억, 여성발전운영에 10억, 그런데 여성재단이 또 만들어져서, 여성재단. 지금 여성재단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광주여성활동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은 예산과 23명의 여성재단 직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의미하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국장님 그런 여론 안 들어보셨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들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솔직히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재단이 생기다 보니까 재단 이사장님의 출범식이라든가 여성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이 엇박자 나면서 같은 광주시에서 여성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융합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여성재단 취임식 때 계셨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 때 취임인사 들으셨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선기
진선기위원
거기에 광주여성재단을 이렇게 이끌어 가야겠다는 정책이 하나도 없데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장님, 이사장 인사말씀하신가요?
선기
진선기위원
이사장님 인사.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대표이사?
선기
진선기위원
예.
여성재단 이사장은 시장님이시고요.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 인사말에, 광주여성 출범식 인사말에 광주여성재단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내용 있었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기억이 안 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일부만 기억합시다. 기억이 안 난다는 이야기는 말하기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날 다 들으셔놓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되겠어요? 저도 기억하는데.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말씀하신대로 기억에 남을만한 정책대책이 없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국장님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자리에서 여성재단 운영에 대한 방향을 말씀 안 하셨지만 그 이후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다소 여성계에서 바라는 만큼의 재단으로서 역할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여성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일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여성재단 출범식을 한 것이 아니고 개인사조직 출범식 한 것이냐, 제가 오늘 예산을 보고 여성재단 기금이라든가 시민의 혈세고 사회복지에는 돈 1,000만원, 2,000만원이 없어서 장애인 시설 이런데 인건비를 못줘가지고 정식 규정에도 나와있음에도 그 예산을 지원을 안 해서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성재단에 이런 투자를 해서 처음 출발하는 여성재단 대표이사님 인사말에 앞으로 여성재단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정책내용 하나도 없이, 무슨 한강옥 씨 사모님이 어쩌고 그런 여성재단 출범식을 했고 그 다음에 인건비 4억에, 11월에, 관리비가 1년에 얼마 들지요? 한 4억 듭니까, 임대비까지 해서. 얼마 들어 갑니까? 담당분.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4억정도 알고 있는데.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관리비가 4억은 아닙니다. 임대료가 올 전세 7억 정도, 기금적립금 속에서 올 전세로 들어가 있고요. 평당 1만 3천원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가는데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비가 얼마예요? 주차 임대비까지 해서. 금액이 많던데.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4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인건비를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얼마예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7,800정도 듭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1년에? 그런데 2011년도에 보면 인건비 4억에 그러니까 4억 7천이, 그렇게 해서 4억 7천이 되는구만요. 그리고 행사비는 1억 3천인가 쓰셨다고 했잖아요. 2012년도에는 인건비 9억에 6억, 올해는 인건비 10억에 5억 3천 올리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대표이사님께서 「선거법」 벌금을 받으셨어요, 알고 계세요? 국장님.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선기
진선기위원
왜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까? 회의까지 열려가지고, 왜 회의 연 거예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대표이사가 법원 판결을 받아서, 벌금형 80만원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서 …….
선기
진선기위원
후속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후속조치예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관계규정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이사회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그 외 규정은 없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사회 하셔가지고 어쨌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사회해서 …….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도 이사입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은 무슨 발언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광주시 예산을 가지고 가는 여성재단이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 법원 판결이 벌금형 80만원…….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이사회를 왜 연 거예요? 80만원 받았는데. 그냥 이사회 열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끝났잖아요. 그날 발언했던 내용 보니까 국장님은 거의 말 하나도 안했던데, 무엇인가 자성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래야 하는데 시장님 측근이라 말 안하신 거예요? 국장님이 어찌 보면 여성국장님으로서 최초로 광주시 정식 공무원으로 국장 처음 맡으신 것이잖아요. 여성으로 진급해서 박 시장님 때 그렇게 했는데.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그 날 회의에 참석했을 때 직언도 하고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때 회의속기록을 보니까 왜 열렸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열려서 시간 낭비해 가지고, 그날 회의한 것 일당 다 지급하셨어요? 일당 지급했지요? 알아요, 몰라요, 담당자님? 그런 데 쓰라고 시에서 예산 줍니까? 일당 지급 했어요, 안했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재단에서 지급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 회의하면서 일당 지급합니까? 시민의 혈세를. 여성재단 이사장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사회 열어가지고 아무 성과도 없고, 내용도 없고,회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일당은 지급해 놨더만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경고는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3월입니까? 그 분이 또 될 확률이 있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규정에는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확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여성재단이 시작했고, 출범했고, 광주시 여성을 위해서 예산도 잡았고 올해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15억, 시비로 40몇억 기금까지 넣어놓고 광주시가 시민의 혈세를, 그 없는 혈세에서 여성재단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고 있는데 여성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취임식 날 광주여성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한강옥 씨 사모님 암 걸려서 어쩌고 그 이야기하는데 시간 할애하고 그리고 대표이사 그날 취임인사말 끝났고, 그 다음에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선거에 가셔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벌금 80만원 받았고, 또 이사회를 열어서, 어찌되었든 간에 여연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이사회를 열겠다 해가지고 이사회를 열었는데 이사회를 열고 난 다음에 아무 내용도 없이 그 날 이사회에 서명한 사람들 인건비를 지출하고. 저는 현재 여성재단이 출범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기에 모든 정열과 광주여성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이렇게 쏟아도 될판에 여성재단이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에 기금 올라오면 100%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U대회 때문에 기금 안하고 저쪽으로 다 뺀 것 같고, 예산은 작년대비 그대로 올려놨어요. 두 번째로는 작년에 6억 얼마 썼다는데 피부에 와 닿는 광주시여성재단에서 만들어 놓은 행사내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저 개인적인 의원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재단 내용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는데. 세 번째로는 대표이사님 어디서 살아요? 주소가 어디로 되어있어요? 국장님.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치평동에서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주민등록 확인을…….
선기
진선기위원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님이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님이 정확하게 광주에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자신있게 대답도 못하시잖아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치평동인데요. 라인아파트인지 대주아파트인지…….
선기
진선기위원
원래 대표이사님 집이 어디입니까? 몰라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가족들은 서울에 계시지만 본인은 치평동 라인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광주여성을 대표하는 여성재단 대표이사님이 우리 여성재단 업무 끝나면 토요일ㆍ일요일 서울가가지고 월요일날 내려오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눈가리고 아웅하기 식이지, 책임감, 그리고 자기가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로서, 여기 광주시청 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대표이사를 맡으신 분이 주소해가지고 집 하나 얻어 놓고 여기서 살고, 본집은 서울에 있어 가지고 토요일ㆍ일요일날 출퇴근하고, 이것을 본 광주여성재단의 여성관련된 분들이 무엇이라고 하냐, 초대광주여성재단이사장이 광주에 사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살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그래 놓고 예산을 15억씩 올려놓고 여성재단발전을 위해서 하겠다하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토요일ㆍ일요일날은 서울에 가 계시고, 서울에서 뭐하고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끊임없이 광주에서 생활하고 토요일ㆍ일요일은 지역의 여성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 보고 그래야 무슨 정책도 나오고, 토요일ㆍ일요일은 KTX 타고 서울 가고, 적은 예산도 아니고 15억 8,600을 쓰면서, 기금은 46억 넣어놓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5일 여기에서 근무하고 토요일ㆍ일요일은 서울 가서 근무하고, 말이 됩니까? 제가 사실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하려다가 그 전에 썼던 예산이었기 때문에 말 안 하고 오늘은 예산을 새로 잡았기 때문에, 예산을 또 주어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여성재단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광주시 국장님이 여성재단을 관리하면 안 된다. 정식적으로 재단 이사장 만나서, 이사장님이 토요일ㆍ일요일날은 서울에 가계시고, 금요일 오후에 KTX 타고 서울 올라가 버리고 일요일날 오전에나 오고 그것을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서로간에 엇박자가 나서 여기저기에서 소리 내고 싶은데 그런 데서 명분에 밀리고 그런 말 나오게 하고 있고, 저는 오늘 개인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성재단 대표이사님하고 아주 친해요. 그러나 시의원으로서 그분하고 나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면 제가 말 한마디 못할 수 있지만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의원으로 왔기 때문에, 국장님도 시공무원으로서 그것을 바르게 잡아야 해요. 이것 안 됩니다. 토요일ㆍ일요일날 광주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쉬는 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말이 나오게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회의해서 경고 주고, 돈은 다 받아 가시고, 출범식 날 담당관님도 계셨지만, 마무리하려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날 여서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겠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어디 정치 출범식한 것처럼 행사를 치르고, 저는 정말 여성재단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제가 했던 이야기를 전달해 주세요. 주소를 옮기시든가, 아니, 여기서 사시든가 아니면 서울로 올라가시든가 아니면 대표이사를 사퇴를 하시든가, 하려면 제대로 저녁이고 낮이고 24시간 광주여성재단을 훌륭하게 초대 때 만들어놓고 갈 것인가, 정치는 멀리 떼고, 정치인 대표이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가 되어야지. 그래서 15억 9,500, 기금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만, 정말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여성재단이 잘 쓸 수 있도록 국장님 해야 한다. 저는 이 생각입니다. 다음 분 질의해야 하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여성정책정책관실이 국비 보조사업 내용을 보면 표로 검토보고에서도 쭉 나왔습니다만, 국비ㆍ시비 매칭이 있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매칭을 약 211억 5,800만원을 미 확보했어요, 시비매칭이. 그렇지요? 우리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21억.
재홍
손재홍위원
예. 121억 5,800만원이나 미 확보되었고, 그게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편성하다 보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국비에 따른 매칭비율인데 이렇게 매칭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단 내년예산은 국비가 지난 해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각 시ㆍ 도별로 국비가 분배된 관계로 그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도 있고요. 다소 과다하게 국비가 책정되어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시비매칭 부분을 우선 6~7개월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정도로 확보해 놓고 반년정도 운영하다 보면 1년 정확한 예산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 매칭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국비 매칭을 100% 다 했으면 사무처리에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재원의 배분관계에 있어서 뒤에 확보해도 될 부분은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운용상에 뒤로 해도 괜찮으니까 했다는데 저는 원래 예산 편성상 국ㆍ시비매칭이 최우선입니다. 제일 먼저 반영하고 그것 다음에 진행해야 하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121억이나 매칭을 못했으니까 이것은 국장님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확보하려는. 예산은 전투라고 하잖아요. 121억이나 다른 것은, 그렇지 않고 그 외 나머지 신규사업비나 이런 것은 국ㆍ시비 매칭도 못했기 때문에 거의 못했을 것 아닙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부분적으로 보면 다소 시비매칭을 못한 부족액이 있습니다만, 12년도 본예산 대비 2013년도 예산은 시전체적으로 7.4% 증가한 반면 현재까지 확보된 우리실 예산은 지난 해 대비 11.86으로 전체증가액보다 높이 확보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의 사업대상의 수요가 증가하고 다소 인건비랄지가 증가하다 보니까 많이 확보했음에도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 기회를 통해서든지 사업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분명히 확보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이 내용들이 대부분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돌보미, 한부모가족 복지기능시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역아동 복지시설 기능보강, 보통 아동에 대한 비용들의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보면 약자층이지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사실 이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여기에는 충분한 예산확보도 뒷받침이 되어야 할 정책적인 예산이라고 봐요, 이런 것은. 이런 분야는 예산을 꼭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런 분야에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부족한데 이 부족한 분야에서 또 다시 거기도 예산을 국비매칭도 못해가지고 세워놨다는 것은 예산편성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더불어서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이것도 국비매칭 600만원인가 그것도 못 세웠어요. 600만원 돈 몇 푼 되지도 않은데. 이것은 관심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돈 600만원인데 5 대 5 국ㆍ시비 매칭이구만.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계장님들 공부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이 하시면 옆에서 보조가 나와야 하는데 전혀, 아까 진선기 위원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실무계장님은 거기에 박사가 되어가지고 계셔야하는데 전혀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ㆍ유아 보육이랄지 가정 양육수당, 보육돌보미 이 부분에 시비가 매칭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3년도 보육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은 이제까지 이야기했고,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이것은 무슨 착오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실질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종전에 시설운영위원회에다 지원액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하고 공문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비는 600만원 오는 것은 사실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 시비는? 못세워 줬는데. 오가는 과정에서 업무 추진상 깜빡 놓쳤다는 말이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600만원이 서지 않는 것은 착오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은 물론 국장님이 총괄 책임은 지시지만 제가 봐서는 우리 계장님들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실무선에서 이런 것은 챙겨야지 내가 봐서는 마음을 놓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질의해 보면. 우리 위원들이야 여기에 전문가 아닙니다. 물어보고 하면 여러분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착착 이런 정도는 이야기가 툭툭 튀어나와야지요. 여기에서 실무자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잘못 나올 정도로 스터디가 되어서 예산심의 받는다는 것은 내가 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예산심의하면서 돈 600만원 그것 하나 못해가지고 착오 있어 가지고 여기 자리에서 국장님이 600만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지간하면 그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냉철하게 뒤를 돌아보세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청소년육성기금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드리자, 뭐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청소년페스티벌도 했었고 그것도 아쉽게 다른 데에 놓쳐서 저희들이 질의도 해서 여러분에게 주의도 줬고 했는데 아직도 그 분야에는 관심도가 낮은 것 같아요. 육성기금을 보면 여성발전기금은 94.1%인데 청소년육성기금은 41%밖에 안돼요. 왜 이렇게 여성발전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관리하고 운영하십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청소년육성기금도 당초 50억을 목표로 했는데 목표액이 100억으로 조정되었을 만큼 예산 편성이 따라줘야 하는데 뒤따르지 못해서 %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목표가 두 배로 올랐으면 기금을 조성하시려고 노력한 실태가 눈에 보여야 하는데 올해 얼마 기금 대비했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억이…….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문제라 이 말이지요. 설령 50억에서 100억으로 더블 올렸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10억 기금을 이번에 출연한달지, 20억을 한달지, 그런 액션이 있어야지 필요하니까 올리겠다 생각을 하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1억밖에 안 올려놓으니까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우선 당면한 업무위주로 챙기다 보니까 기금부분은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포커스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가정책이나 시정책방향이 국가적으로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정책에 맞추어서 예산도 편성되어서 같이 나가줘야 하는데 그런 정책에 맞추어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분야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국가정책이나 시정책이나 여성재단정책이나 방향이 맞아야하는데 방향이 다르면 큰일 나요.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재단이 15억 얼마 투자를 하는데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내용에서 안배 내역을 보면 여성재단이 탄생했을 때 목적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여성재단이 처음에 탄생한 것은 여성정책 방향을 연구하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여성재단이 탄생했어요. 교류나 교육이나 하자고 하면 여성발전센터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해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이 그때 그런 일을 하려면 합치자, 두 개 필요 없지 않냐, 무엇하러 이중낭비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진선기 위원도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책이나 여성의 마인드 이런 비전 제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 저는 이게 방향 자체가 한편 잘못 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 상황이. 본 취지대로 여성재단이 앞으로 광주시 여성정책이랄지 여성방향 이런 것이 연구목적 분야로 가줘야 해요, 그래서 시에 제시해 주고. 앞으로 여성발전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 뭐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나와 줘야 하는데 밤낮 교육이나 하고 교류나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이게. 결국에 나중에 안 되면 합치자고 해야지. 그 때 당시에 이야기했을 때도 처음에 사원들을 채용했을 때도 여성정책분야는 연구원이라고 해가지고 뽑기로 되어있었어요. 그랬잖아요, 기획단계에. 그런데 실행단계에서 느닷없이 평사원으로 간 것이에요. 그게 방향이 호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르기는 뭐라고 부르냐, 연구원이라고 불러. 그것이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담당대표이사한테도 그 이야기는 바로 잡으라고 했어요. 바로 잡으시오. 본래의 취지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가는 것이 맞지, 외도 되면 안돼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것도 바로 잡아줘야 해요. 거기다만 맡겨서는 안돼요. 여기에서 컨트롤이 되어줘야 되지요. 사실 여기에서 예산주고 관리감독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국장님 산하에 있는 단체에요. 별도 단체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고 여러분들이 해줘야 해요. 목적은 이것이니까 이것으로 진행해라. 이사회를 거쳐서 바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가닥을 쳐주고 방향 정책이 갈 수 있도록 잡아주셔야지, 내버려두시니까, 오늘 내버려 둔다는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질의해가지고 답변해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만큼 내버려 두고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안하려고 했는데 임금데이터를 비교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도 그것 하나를 못 가져온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초창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잡아주고 하면 아까 말한대로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취지대로 여러분들이 잡아서 제대로 갈 수 있게 해주어야지 맞지 않은 분야가 상당수 눈에 보여요,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걷잡을 수 없어요. 이게 고착화 되기 전에 이 단계에서 그것을 새로 수술할 것은 수술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고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취지로 아까 우리 진선기 위원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야기가 중복됩니다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몇 번째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예산심사에 임하는 자세가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 사업내용이라든가 예산의 구체적 세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하고 예산 심사에 임하여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동시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담당자의 직무해태, 그리고 책임자의 관리 소홀이 단적으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자기가 알고 담당하고 있는, 마땅히 대답해야 할 세목이라든지 세부사업내용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후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8분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심의까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예산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위안부 관련예산이 300만원이 세워졌더라고요. 생활안정지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한명한테만 주는 겁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한 분이 계십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월 25만원씩?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월 25만원씩.
경종
송경종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된 거죠?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조례는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일제하에 일본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종
송경종위원
그 때 김선호 의원님 조례 안 만들었던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것은 위안부가 아니고…….
경종
송경종위원
근로 정신대인가? 포괄 아닌가?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근로정신대하고 위안부하고 좀 다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다른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아직 조례에는 없고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주고 있고 우리 위안부는 한분밖에 안 계시…….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한 분이신데 실제로 담양에서 거주하시는 분인데요. 나이가 드셔서 주민등록을 광주에 있는 조카 집으로 옮겨와서 우리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금액도 어중간하고 너무 적고 해서 그러는데 그 금액 25만원은 정해져있는 겁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위안부라서 25만원이고 나머지는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사회복지법」에 관련해서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을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9쪽을 보면 한부모가족 보호 관련해서 예산이 쭉 시작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직접지원 예산은 좀 많이 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3억 3,600만원 정도 줄었고 반면에 10쪽을 보면 시설운영에 관한 지원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경종
송경종위원
특히 세부 내역을 보면 인건비, 관리운영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직접 지원한 것은 더 많이 줄었다는 결론이 되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한부모가족 보호 3억 3,600 지금 감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자녀교육비가 종전에는 국비로 해서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나갔는데…….
경종
송경종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했던 내용…….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직접 교육청을 통해서 나기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각 시설운영비가 준 것은 우리가 금년 추경부터 생활시설의 인건비 기준을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본예산 대비 부족분은 이미 5월에 추경에서 확보를 했고요. 그런데 추경에 반영된 그게 지금 2013년에는 본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표 상으로는 인건비가 많이 늘었죠. 이미 작년에 금년 하반기부터 인상된 인건비가 금년에는 추경에 들어갔지만 내년에는 본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그 말씀이 맞다면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운영에 대한 지원금은 약 1억 1,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그 밑에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운영은 동결이에요, 그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올랐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늘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전년도 본예산 자료로 봤으니까 추경 것은 비교 안 하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추경에 다 반영이 되어서…….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다 그 말이죠? 두 단체 다 올랐다 그 말씀이시죠?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두 단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양육시설이랄지 다른 시설도 그러는데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인건비, 운영비가, 아마 복지건강국 소관도 그럴 겁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이건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두 군데 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운영이나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운영이나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동시에 올랐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인건비 기준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퍼센트는 다 비슷하게 올랐을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14쪽 한 번 봐볼까요? 제일 하단 쪽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있고요. 거기 가정폭력상담운영소 운영이 있죠? 거기 보면 2억 6,113만 7,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증액이 많이 됐죠. 사유 설명 드릴까요?
경종
송경종위원
우선 증액사유 설명 해 주십시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의 전화에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까지 지원을 못했는데 여기에 추가지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상담소의 근무인력이 늘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서 이렇게…….
경종
송경종위원
이게 좀 이상한 게 세부설명서를 보면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예산이, 4개소인데 YWCA, 송광, 광주장애인, 여성의 전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성폭력 상담하는 기관이죠?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가정폭력 상담하는 기관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7쪽을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성폭력상담소 운영예산 있죠? 거기도 세부내역을 보면 광주 여성의 전화가 있고 광주여성장애인이 있고, 전화를 해 보니까 같은 기관에서 같은 사람이 전화를 받는단 말입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닙니다. 가정폭력업무와 성폭력업무가 분류가 되어 가지고 아마 다 법인에서 동일한, 여성의 전화에서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고 성폭력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경종
송경종위원
법인은 같은데 팀이 다르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가정폭력과 성폭력 전화 받는 직원은 다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별도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거다? 됐고요. 16쪽, 여기 위에서 세 번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가정ㆍ성 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예산 있죠? 그 밑에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예산이 의외로 이게 둘이 합하면 1억 2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마 근거는 국가 지원 사업이어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경종
송경종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것은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YWCA 가정폭력상담소, 송광 가정폭력상담소 세 군데서, 그 다음에 성폭력 가해자는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해서 두 군데.
경종
송경종위원
그럼 이 교정치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종
송경종위원
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지, 예산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담소에서 상담하는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건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것은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가 아니고요,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프로그램 사업비?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이 사업량의 조정이 저희가 매년, 2011년에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에 126명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매년도 이용자 수에 준해서 어느 정도 가예산을 뒀다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인원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면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시ㆍ도별로 예산배분을 다시 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가해자는 잘못하면 구치소를 가거나 감옥을 가거나 하지 않나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런데 대개 검찰에서도 상담부 조건이랄지 해 가지고 기소유예랄지 수감명령처분자…….
경종
송경종위원
몇 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형을 살아야 하는 사람은 당연히 구치소를 가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19쪽에 307 민간이전 있잖습니까? 거기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운영 예산이 올해 신규로 1억 7,300이 반영이 됐죠?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경종
송경종위원
이게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강제규정은 아니겠죠? 당연히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겠죠?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특별히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이고. 그런데 이 일이 우리 시에서 할 일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할 일입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에서 하는 일이고요. 금년 저희가…….
경종
송경종위원
시에서 하는 일은 맞는데 어디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냐고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결국은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는 게 더 적절하고요. 대신 이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기 직전 그만 두겠다는 그런 조짐이랄지 본인의 의사가 있을 때 그때부터 저희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연결해서…….
경종
송경종위원
이 조례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제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마 서울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둔다고 할지라도 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첫 삽을 뜨게 되면 그만둘 수도 없을 것이고 계속 지원되게 될 텐데…….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매년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에 대해서 제가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는데 그 학교를 떠나는 이후의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서…….
경종
송경종위원
이 부분의 예산을 먼저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교육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대안을 찾아야지 교육시키다가 안 되면 그냥 시에 떠넘겨버리고 예산도 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것은 아니지 않은가…….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건 아니고요, 교육청 차원의 대안학교가 또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있죠? 그럼 이건 뭐에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런데 교육청 차원의 대안학교는 학교에다가 학적을 둔 상태에서 잠시 정규과정 속에 들어가서 학업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을 빼서 학교과정, 중ㆍ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하는 대안학교이고요, 저희들은 학교를 아주 떠나버린 학생을 대상으로, 말이 학교 밖 청소년이지 실질적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라고 봐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된 관계로 본예산 대비에는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사업비가 표시가 안 되고 있지요. 저희가 개원을 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개원해서 추경 때 반영해서 일단 사업은 집행했고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근본적으로 맞는가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까지도 끌어안아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된다고 하고 있고 의무교육 된다고 하는 것은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때 이것이 교육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 이게 이렇게 다원화되어서 시에서도 일정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학교에 적을 두나 두지 않으나 교육에서 끌어안아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행정과 교육행정이 같이 고민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야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인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교개념은 아니고요, 실제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학교 공부, 또 공부하고는 적성이 맞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검정고시 과정의 학습을 지도하는 면도 있지만 문화교육이랄지 여러 가지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하여튼 그런다 할지라도 제 말은, 제가 터무니없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문화적인 교육이 됐든 검정고시 교육이 됐든 학교과정의 교육이 됐든 의무교육이 되어 가고 있고 그 부분까지는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같은데, 우리 시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는 것은 근거는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옳은 것인가를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가 전문은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이 전문은 아니잖아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러기 때문에 전문 민간단체에 시 문화의 집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위탁받는 기관이 전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교육행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정도 해 두고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33쪽에 보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이게 매년 그런 것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밑에서 작은 동그라미 다섯 번째 보면, 보육시설안전공제 해 가지고 모든 어린이집의 아동 및 종사자에게 보육시설 안전공제를 들어 주고 그 예산으로 3억 7,400을 반영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지금 모든 어린이집 아이들과 종사자에 대해서 안전공제라는…….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이 맞는지 근거는 있는 것인지,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 및 질병에 대한 보장을 시에서 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렇습니다. 어린이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 보험으로 처리하기는 어린이집에서 안아야 할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일반 보험에서는 보상해 주지 않고 그래서 전국 어린이 보육시설 안전공제라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설립을 해 가지고 보험 사업을 하고 있는 공제입니다. 그래서 일반보험과는 차별화 된 보상도 하고…….
경종
송경종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안전공제를 운영한다고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니요. 만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운영 하는데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럼 그 돈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래서 어린이 1인당…….
경종
송경종위원
자부담이나 어린이집 부담은 없고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없습니다. 연간 1인당 3,0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보육현장에서 운영하는 분이랄지 교사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종
송경종위원
알겠습니다. 38쪽이요.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지역아동센터평가단 운영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매년 해 온 건가요? 매년하고 있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경종
송경종위원
국비 50%, 시비 50%인데 한 개소 당 50만원의 평가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데요. 의외로 좀 상당히 액수가 많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게 하는데 50만원이라는 평가비가 지원이 되는 것인지, 산정근거는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단 복지부 지침으로 단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왜 복지부에서 한 개소 평가하는데 50만원으로 지정했는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내용이 그렇게 5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게 국비로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어디 기관에서 운영을, 평가합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역아동센터에 중앙평가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중앙평가단이 있고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전체 다 평가하는 것입니까, 매년?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매년이 아니고요. 대상이 되는…….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우리가 대상지역이, 우리 아동센터가 광주에 총 몇 개죠?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70여개입니다만…….
경종
송경종위원
270개 중에서 금년도에 100 개 하는 구만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70개인데요. 이걸 매년 모두 평가하지 않고 신규로 개설해 가지고 국가의 지원을 약 2년 동안 유보를 하게 됩니다. 유보하고 나서 다음에 국가지원 결정대상이 되는 신규지역 아동센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한 번 평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받겠네요? 그런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사업초기라서 이렇게 많은 건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가 현재 272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금년에…….
경종
송경종위원
100개소나 된 것은 이 평가를 실시한지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위원님, 신규로는 저희가 지금 한 51개소고, 심화평가대상이 되는 게 49개소가 있어 가지고…….
경종
송경종위원
신규평가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심화평가도 있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건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경종
송경종위원
50만원에 대한 지원근거는 복지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딱히 모르는 것이고, 중앙평가단에서 와서 평가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거기서 정한 만큼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국비에 따른 매칭으로.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평가 대상이 되는 지원센터 한 곳이라도 탈락하지 않고 지원 대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만 국비 갖다가 우리지역 아동센터에 배부를 하게 되니까요.
경종
송경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설명자료 5쪽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6,768만원은 몇 명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비인가요? 기금으로 지원금, 국고보조금 쪽에 5쪽.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기금사업으로요. 청소년수련원,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 시 청소년 활동센터에 각 한명씩 세 명하고요, 자치구에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4개의 청소년수련관에 한 명씩 해서 7명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이 지금 몇%…….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50%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시에 배치하는 수련원이랄지 문화의 집은 시비가 50% 되고요. 구청에 가는 건 구비가 25%,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100% 그렇게 갑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시비도 25% 들어갑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아, 착오입니다. 구비만, 국비, 구비 또 국비, 시비 그렇게 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시비는 일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구비에다가?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기능보강사업비 정도만 좀 지원이 되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서구는 없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서구는 청소년수련관이 서구문화센터하고 같이, 그래서 자체 해결하고 서구 자체에서 수요조사에 신청이 안 들어 와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서구청에서 아예 청소년지도사 관련한 예산자체를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안됐다고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은미
강은미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구비 50%에 대한 부담이 자기들이 확보되지 않아서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신청을…….
은미
강은미위원
구비 50%는 얼마입니까? 970만원 정도 되나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약 2급, 3급해서 800, 900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900만원 정도 되는데 900만원 구비를 안 해서 서구는 계속 빠지는 거라고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그런 점이 있다고 하는데 다시 파악을 해서 서구의 구비 부분이라면 구비도 확보하도록 하고 서구에도 배치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게 2012년도 본예산에서도 청소년지도사 관련해서도 서구가 빠져있어서 지도를 좀 해서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다시 2013년 본예산에도 안 들어와 있어서 파악을 하셔서, 서구에도 청소년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요구가 많은데, 더욱이 국비지원이 50%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도 많지도 않잖아요. 1,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마련 못 해서 지원을 안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 청소년수련원이랄지 문화의 집, 이런 청소년 기구가 서구 지역에 있다고 해서 소홀히 한 것 같긴 합니다만,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시 청소년수련원은 실제 모든 학급, 광주에 있는 모든 학교가 돈을 내고 이용하는 곳이라, 실제로 서구라고 해서 특별하게 서구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13쪽에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해서 전 직원이 모여서 연 2회 가능한가요? 전체가 다 모이나요, 이렇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가 전 직원 하는 조회 때, 조회도 일시에 다 모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한 800명씩 계획은 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100만원씩 해서 2회로 해서 200만원 되어 있어서 이 예산으로 충분한 건지?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수당 부분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사 수당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실은 성희롱도 그렇지만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서도 공무원들이 특히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은미
강은미위원
16쪽에 성매매 피해지원 등 경상보조금이 2012년 예산에 비해서 920만원 정도가 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약간 줄었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 16쪽…….
은미
강은미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성매매 피해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이렇게 쭉 해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줄었잖아요. 그게 왜 줄어든 겁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사업 속에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이 있고,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이 있고 성매매 집결지 현장 기능강화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이 부분에 돈이 많이 줄어 가지고 전체 예산이 준 것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성매매 집결지가 문을 닫은 곳이 많습니다. 성 매매업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 줄어서 전체예산이 좀 감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어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시설 상담소 인건비 부분은 좀 늘어났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상담소 인건비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담소 인건비, 성매매 피해지원 시설상담소 운영 여기도 인건비가 약 한 1,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7쪽에요. 광주여성재단 운영 및 사업비 관련해서, 여기서 인건비는 얼마정도 정확하게 되나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0억 정도를…….
은미
강은미위원
10억이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보니까 각 직급별로 임금의 상한가가 있고 하한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표하고 사무총장은 상한가에 가깝고 그리고 나머지 2급부터 기타 직까지는 하한에서 많아야 100~200 사이, 2급은 300정도 차이, 그래서 나머지 직급은 하한가에 거의 가까운데, 사무총장과 대표만 상한가에 가까워서 두 사람이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2011년도에는 27%이고 2012년도에는 22% 되더라고요. 그 외에 나머지 수당도 있을 텐데, 그런 것 관련해서 나머지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질 것 같고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는 부분을 조절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인건비 책정할 때 대표이사와 사무총장을 제외한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3급은 공무원 6급, 또 4급은 7급, 5급은 8급, 그런 인건비하고 비교를 해서, 제 기억에 평균 호봉인 10호봉의 임금을 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요. 아마 그게 채용된 직원들의 스펙 정도가 상한선 위쪽으로 갈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표이사와 사무총장의 경우는 그런 걸 떠나서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했는데 밑에 직원들은 호봉제가 적용된 일반직으로 봉급을 책정을 했고요. 대표이사와 사무총장은 계속해서 2년 하는 계약직 차원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만, 그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도의 여성재단이나 아니면 여성기관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냐 이걸 좀 파악을 하려고 했더니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비교를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대표이사하고 사무총장은 인건비를 이렇게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직원들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절을 좀 하시겠습니까? 답변이 없으셔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검토를 한번해 주시고요. 19쪽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2012년도 올해 추경에 예산을 얼마 했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5,000만원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5,000만원에 나잘난 학교랑 이렇게 사업이 취소된 것까지를 포함해서 총 얼마로 사업을 하셨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마 나잘난 학교에서 사업비가 4,000만원 정도 합쳐진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래서 총 얼마로 사업을 하셨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한 9,000정도…….
은미
강은미위원
원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대안교육기관이 4개였는데 2개 정도를 인큐베이팅 해 가지고 6개 기관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의 사례도 보면 기본, 적어도 한 곳에 안정적인 인건비 한 사람 정도는 지원해 줘야 대안교육센터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섯 개 기관의 인건비를 2,000만원씩 지원해 주면 인건비만 해서 1억 2,000이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1억 7,300으로는 그 외에 나머지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하거나 또는 대안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에 선생님들 연수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좀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확보가 좀 부족했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런데 우선 대안 학교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개설이후에 몇 군데를 찾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책정된 정원에 현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개소수를 늘리는 것보다도 운영되고 있는 학교, 정원 대 현원을 채우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6개소를 무조건 2,000만원씩 고정적 인건비를 당장에 주기보다는 차별화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학교들이 전부 현원이 찬다고 하면 이 예산 부분을 조금 더 추가 책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어떤 기관이든 간에, 특히 교육청 안에도 여러 가지 학교를 그만두지 않게 하려고 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을 돌보려고 하면 굉장히 한 두 사람 아이들한테도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야만 가능한 곳이에요. 그냥 일반학교에 있는 아이들과 비교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실은 몇 명이 됐든 간에 안정적으로 인건비가 지원이 되어야만 그 시설에서 이후에 정원에 맞춰서 사람도 계속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되지 않고서는 그 자체가 안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서울은 2000년도부터 시작했던 것이고 타 광역시ㆍ도에 비해서 최초로 만든 대안교육지원센터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필요한 만큼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 밖 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 물론 이 꼭지에 있는 예산이 가지만 필요한 부분은 어떤 기금사업이랄지를 통해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하고 고정적인 인력 배치 문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광주의 대안교육기관이 한 열 곳 정도는 있어서 그 열 곳이 각자 다양한 그런 방식과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만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그 곳 중에서 자기의 성향에 맞고 그래도 자기도 적응할 만한 곳에 들어가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실은 그동안에 네 군데여서 더 많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데 내년에도 또 한 두 군데라도 할 수 있다면 인큐베이팅 해서 더 늘려나가고, 적어도 10개 정도가 운영이 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좋으신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39쪽에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이요, 자치경상보조금. 이게 지원단가가 월 1인당 16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몇 명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0명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국비지원이 70%고 시비가 30%여서 그것에 맞추어서 시비를 세우신 것 같은데, 실은 직접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쪽에서는, 지금 여기에는 따로 진단비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보통 진단비는 25만원에서 35만원 이 사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정말 제대로 치료를 하려면 일주일에 이틀이나 하루 정도해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ㆍ시비 매칭이어서 어쩔 수 없지만 시비를 따로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현황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보신 게 있나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거기까지는 미처 아직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일반 청소년, 일반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요즘은 거의 뭐 30% 정도가 과잉행동장애의 초기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가정위탁 아동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거나 엄청나게 이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가정위탁을 받기 때문에 치료가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예산들이 부족함으로 해서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부모들도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치료비라도 충분히 줘서 아이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보호 아동들에 대해서만 금년에 치료비를 별도로 세웠는데 위원님 의견 주신 것 제가 얼른 판단해 볼 때, 입양이랄지 가정위탁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도 시설보호아동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아동 등에 대해서 별도의 치료비 세운 부분이 있는데 그 쪽을 조금 더 키워서 이 아이들까지 지원이 되도록 분명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마 시설아동 이전에 가정위탁으로 아이들이 가야되는 것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같은 범위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 꼭 개선을 하셔서, 우리가 계속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제대로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안 중에서 필요한 조치사항이라고 보니까 예산을 제대로 세우셔서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이 사회에서 보호받고 자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아까 손재홍 위원님도 질의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그래서 잠깐 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의 세입예산은 1,916억이죠?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220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은 2,857억으로 302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순비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입에서 국비지원, 기금지원이 약 220억원이 증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시비의 증가분은 약 80억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하지만 우리 시비를 121억을 확보를 못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시장의 마인드라든가 시 전반적인 2013년도의 정책이 복지나, 여기도 복지 분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쪽 분야보다는 다른 분야에 더 힘을 쏟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물론 담당국장님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광주를 만들고자 하는 시장의 마인드 변화가 필요치 않겠느냐 라는 대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예산 전반을 살펴봤을 때.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검토보고서에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정도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지만 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할 때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주시가 정말로 행복한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복지예산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예산담당관실이든 아니면 시장님이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예산의 폭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복지에 대한 우리 시의 어떤 의지표현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 합니다.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126억 정도 예산은 모두가 경직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를 안 하더라도 반드시 추경에라도 제1차적으로 확보를 해야만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추경확보를 담보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조금 아껴놨지 않나 그런 방법으로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만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분들도 국비 내려오면 다 매칭에 의해서 세워야하니까 추경 때 세우지 뭐 하러 여기다 세워놨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이것은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1쪽 보면 만5세 누리과정 관련해서 204억 세입예산 있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세출예산으로 204억 7,000만원, 만5세 누리과정 있고요. 사업조서 39쪽에 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조서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예산이죠, 교육청 100% 예산이죠?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교육청에서는 이 누리예산을 교과부에서 새로 예산을 받나요? 혹시 그 과정 아시나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과정은 받아야 되는데 새로 받는 그 부분이 계획대로 안 되고 있어서 어려움은 있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원래 현 정부 들어와서 만5세 누리과정 해 놓고 중앙정부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교과부에서 편성을 해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추가로 주어서 이렇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던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그 중에서 204억이 이쪽으로 와서 5세 누리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죠? 즉 다시 이야기하면 교육청의 예산에 압박감으로…….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전액이 국비지원이 되지 않았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지원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전액. 그렇게 되지 않아서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세입과 세출 204억 7,000만원씩 잡혔는데 몇 개월분인가요, 12개월분인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12개월분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시는 12개월 분 전체를 다 세웠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세웠는데요, 뒤에 있습니다만, 12개월분 중에서 아까 125억 중에 77억 정도가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니, 맞습니다. 12개월 분이고 전액이 확보가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광주시 교육청은 전액을 전부 주신 건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5세는 금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이 오고 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타 시ㆍ도의 상황을 검토해 봤더니 타 시ㆍ도는 교육청 예산이 마땅치 않아서 약 10개월 분을 지원을 먼저 해 두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광주시 교육청은 전액을 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5세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3~4세에 대한 누리과정이 또 내년에 추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3~4세에 대한 문제점이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3~4세는 2013년도 것은 시청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소득 하위 70% 이하에 대해서는…….
오섭
조오섭위원
점차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거죠? 하여튼 이거는 예결위 과정에서 다시 교육청 예산이랑 같이 보면서 따져 볼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처리해야 될 예산을 지방정부에서 처리 하게끔 해 가지고 안 그래도 2할 자치네 뭐네 이야기를 하면서 부담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 시ㆍ도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고 전반적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예결위 과정이라든가 거기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고 실은 이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그랬어요, 전액. 세입과 세출예산을 전액 삭감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시키지 않을 생각이에요, 이번 상임위에서는. 그런데 예결위 가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인지는 잘 아시겠죠? 중앙정부에서 해 놓고 그 부담을 계속 지방정부로 해 놓으니까 지방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걸 하거든요. 왜냐하면 안하게 되면 실제로 손해 보는 데는 어린이집에서 손해를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본보기로 예산을 세입과 세출에서 전체 삭감을 해 버리면, 그런데 우리 광주시민만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마 전국에 관련 실ㆍ국 자치단체 회의가 있다든가 전반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시ㆍ도지사 회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하는 의견입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 부분은 금년 0~2세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정권이 바뀌어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낼 때는 연대를 해 가지고 내셨으면 좋겠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 생각도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시ㆍ도지사 따로, 시ㆍ도의장단협의회에서 의장단 따로라기보다 같이 연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 주시고, 쭉 예산을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의 기본 위상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산을 쭉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 이전시켜 주는 부서, 민간이전 다 해주죠, 자치단체이전 다 해주죠, 자체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국은 만들어져 있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반영이 안 되어 있겠지만 이번 예산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년 업무보고라든가 내년 추경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는 좀 적극적인 자세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 제 위상을 찾아서 가실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짧게 할게요. 성특위 조례 관련해서 112건 정비 관련된 검토의견 주시라고 했죠? 성특위에서.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여성실에 주라고 했는데 아직도 검토의견이 안 왔다고, 빨리 주시래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저도 성특위 위원입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2쪽 보면,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가정의 달 기념 가족음악한마당 행사를 합니다. 작년에 2,500만원 예산이었는데 올해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500만원으로 해요. 올해는 어디에서 했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빛고을건강타운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0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가정의 달 보면 5월이 어린이 날, 청소년의 달, 가정의 달 해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2,500 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사실은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선 1,000만원이라도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일회성이죠?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회성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취약계층가족, 다문화가족, 그런 가족들이 와서 서로 어떤 정보도 교환하고 나름대로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격려 차원의 사업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음악 한마당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와서 노래도 부르고 같이 참여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친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올해 2,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500으로 올렸다는 말씀이시고요. 혹시 여기에 대한 사업평가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평가보고서 있으세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런데 제가 실제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같이 참여도 해 보고, 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봐서 이런 사업이 확대 됐으면 좋겠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제가 갑자기 그걸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야 될 사업일지 아니면 예산을 조금 줄여도 될 사업일지, 예산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원을 더 증액해야 할 사업일지 하는 부분들은 국장님이 하루 종일 거기 계셔서 정말 좋은 사업이다, 예산이 부족했다고 평가 하실 게 아니라, 시스템 속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 오늘 행사를 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했으면 좋겠고, 2,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예산을 얼마 정도 증액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줄여도 되겠다하는 평가부분이 나와야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사업만 말씀 드리는 건데, 사업을 전개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 좀 하셨으면 좋겠고, 민간이전 부분들도 평가하잖아요? 평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맞물려서 청소년 사업인데요. 청소년 페스티벌, 24쪽입니다. 24쪽에 보면 청소년 축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해서 광주청소년한마당축제 개최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이고. 그렇죠?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2013년도 6월에 예정되어 있고, 이것도 보니까 일회성인 것 같고, 여기에 하게 된 근거가 뭐죠?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당초에 청소년음악페스티벌을 저희가 개최를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부터 문화예술진흥과하고 해서 일반 창작 가요제로 사업이 전환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떠한 축제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음악페스티벌의 축소판의 개념으로 해서 이 사업을 도입을 했고요. 금년 예산은 이것도 추경에 확보되어서 이 표에는 안 나옵니다만, 금년 예산은 저희가 4,800만원 가지고 12월 22일에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2월 22일 날?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12월 22일 토요일에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빛고을시민문화회관하고 대교…….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주관?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청소년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12쪽과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면, 광주청소년한마당 축제가 정말로 필요한 건지 그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업조서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주요 투자사업조서 쭉 나오잖아요, 제출하시잖아요? 거기에도 나와 있지 않고 다른 데도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게 필요합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필요합니다. 지금 청소년 학교 공모도 좋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도 좋습니다만, 이 지역 청소년들이 모여서 청소년들만의 끼와 젊음을 발산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 프로그램에는 관람도 좋지만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한마당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하루 행사에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하루 행사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건 이틀을 기획할 수도 있고요. 청소년단체 협의회하고 조금 더 의견 조율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1억 가지고 한 번에 하기보다는 청소년의 달인 5월과, 또 수능이 끝나는 하반기 때 두 번으로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 2회로 나누어서 할 수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한 번 일회성 행사에 1억을 들여서……. 물론 1억을 들이면 그만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 내키지 않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할 문제이고, 이게 일반 운영비 맞아요? 민간이전 아니에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운영비로도 맞고 민간 이전도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섭
조오섭위원
단체 공모한다고 했잖아요? 단체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이를테면 가정의 달 기념 가족 거기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음악한마당 행사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도 공모를 통해서 단체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으면서 단체를 선정하겠다고 되어있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행사운영비는 단체를 선정할 수 있고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런 항목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간이전을 하기에는 이건 국가적인 일이 되겠습니다만, 실링 부분이 있어 가지고 민간이전에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오섭
조오섭위원
어차피 나중에 민간이전으로 넘어가지 않나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목은 안 넘어갑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직접 집행하실 거예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직접 집행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접 하지 않고 청소년단체 협의회에다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접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행사운영에 편성한 것은 민간이전의 실링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행사운영을 했습니다. 절대 직접 집행하지 않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직접 집행하지 않고 청소년단체 협의회가 공모가 될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될 것이고, 그쪽으로 이전하게 될 거죠?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이 되는 것 아닌가?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죠. 민간이전이 되는데 예산 목이 민간 이전으로 편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민간 이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ㆍ도에 주는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넘어가면 패널티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게 있어서…….
오섭
조오섭위원
좀 그렇잖아요? 예산심사 하는데 그 말씀하시면…….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래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달라고요? 간단하게 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14쪽 보면 여성폭력성매매 민간이전이잖아요? 성매매 방지홍보, 어디서 해요? 900만원.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어제 한 행사는 민우회에서 했습니다만, 이 여성폭력, 성매매를 하는 단체들이 서로 협의해서 대표 단체를 내세워서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성폭, 가폭에 관련된 단체들이 협의회에서 거기에서 따라서 하는 건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대표 단체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설명 자료에 그 부분이 안 나와서 어디서 한다는 이야기일까? 그리고 4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정도는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육성기금 보면, 26쪽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으로 3,000만원을 지출을 하세요. 그렇죠?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해마다 3,000만원씩 지출을 하는데 여기는 어디서 지출을 하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 국에서 지출을 하나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저희 실에서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가 자치구로부터 해당이 되는 대상을 추천받아서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죠.
오섭
조오섭위원
자치구에서 추천을 해 주면 거기에서 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좌로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혹시 실사 같은 것 나가신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실사는 구청에서 해서 보내도록 하고, 저희가 실사는 못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우리 국에서는 자치구에서 추천하면 그대로 집행해 주고 그렇게 하나요? 나중에 점검 같은 것은 안 하시고요? 워낙 매칭이 많고 민간이전이 많아서 자본이전이나 민간이전이 많아서.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 누리사업 관련해서 우리 자치단체 입장들 정확히 해서 싸울 부분들은 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오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감당하고 담당해야 할 여러 가지 업무들이라든지 추진해야 할 정책들이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것에 상당히 가까이 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볼 때 더 없이 중요한 어떤 비중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어떤 전달자, 전달 체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모든 예산으로 경직성 예산이고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창조적 행정을 추구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들인 것 같아요. 정말 그거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도 누누이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창조적 복지, 또 여성과 청소년과 아동, 이 복지의 대상들이 행복한 광주시가 되지 않으면 시책사업에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관님의 보다 강단 있는 의지와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1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족 양육ㆍ교육비가 7억 7,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래도 그 사업추진이 가능한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이 삭감된 것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입니다. 교육비인데 종전에는 국비로 들어와서 시비 매칭이 되어서 집행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아이들이 책정이 되면 학교에서는 교육청에다 학비를 청구하고 본인에게는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 17억 5,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교육청으로 직접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축소되거나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사업의 내용은 변화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40페이지 출산장려 시책 추진비를 보면 그것도 금년에 9억 2,000만원이나 삭감을 됐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40쪽…….
병문
정병문위원장
40쪽입니다. 저출산 대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해 대비해서 9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줄여서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려시책추진 9억이 삭감된 것은 41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보시면 셋째 아이 재가양육비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삭감된 이유는 현재 보육료와 양육비가 지원이 되는데 2013년 정부방침이 재가양육비를 신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첫째, 둘째 아이에 대한 재가양육비는 못 주고 셋째 아이에게만 줬는데 내년에 정부에서 첫째부터 모든 아이에게 재가양육비를 주게 되면 인원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사업의 차질은 없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면 그 데이터는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근거인데 말씀드린 대로 보육정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국가에서는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향을 가지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결코 출산장려 정책이 위축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나중에 확인을 다시 하기로 하고요. 지난 예산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시설 아동들 용돈마련 36페이지. 계속 이렇게 고착되어 있고 사실상 이 금액 자체가 현실감이 없어요. 제가 요새 일부러 길거리 다니면서 한 번 군것질을 해 봅니다. 제가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아이들 행동이라든지 의식구조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물가가 비싸더라고요. 한 달에 만원 주면 아이들이 자존감을 지켜 나가면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 해 이걸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급하는 용돈은 이렇고요, 나름대로 시설을 조사를 해 봤더니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1 인당 아이들에게 월 4만 5,000원 정도 용돈이 지급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확인하셨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확인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지난번에 같이 현장 활동 하실 때 몇몇 시설을 가서 저도 봤습니다만,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싶어요. 하지만 그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액면 그대로 맞았으면 하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모든 시설의 대표나 운영자들이 한결 같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의식이 있고 뭔가 복지에 대한 남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도 아이들에게 해 주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를, 우리 최하의 경우를 보고, 이런 기준들의 틀을 상향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산의 부담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돌보아야 할 그런 아이들을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배려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결식아동 후원재단 출연금을 금년에도 내년 예산에 5억을 반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2008년부터 11년까지 총 40억, 그리고 지난 해 5억, 그리고 내년까지 반영이 되면 전체 50억이 되는 셈인데요. 정확하게 출연재단에서 어떻게 이 기금을 활용하고 운영하고 그 대상은 누구이며, 실적은 어떤 것인지 효과성은 어떤 것인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로화재단에서 2008년 당시에는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이 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금년에 중학교 전체에 대해서 10월부터 무상급식이 되고 해서 지원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학교까지는 무상보육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 중에서도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의 고등학생, 차상위계층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밥을 먹지 못하는 고등학생들을 각 반에서 담임선생님들이 추천을 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매년 2010년까지, 저희가 2008년 5억을 시작해서 그 이후로 10억씩을 줬던 것을 저희가 5억 정도로 한정 해 놓고 있는 게 결식재단으로 가지 않더라도 시비가 무상급식으로 전출되는 금액이 제 기억으로 500억 정도,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급적 저희가 증액하는 것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출연재단, 이 재단의 후원재단의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교육청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교육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급식제로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니까 그 재단을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입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체육복지과 소관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교육청에서 재단을 직접 운영하신다 이 말씀이죠? 관련 사업도 직접 추진하시고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공무원 한 사람 파견하고 일부 재단 직원을 두 명 정도 채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이 직접 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죠?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결국 그것도 민간위탁이네요?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재단 구성원들이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퇴직 공무원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현직에 있는 공무원 한 분이 파견되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파견도 되고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파견되고 젊으신 여자 직원 두 분이 계신 것으로 봐서 퇴직 공무원들의 어떤 취업처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 결식아동후원재단의 조직과 운영, 연차별 사업실적하고 내용들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오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성청소년가족복지는 시대에 가장 필요한 복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복지정책 실현에 앞장서 주시고요. 또 전차 지적이 됐습니다만, 모든 직원들이 자기가 담당하고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또 민간에 이전된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관리를 해서 돈만 주고 나서 어떻게 되든 난 모른다, 줬으니까 알아서 하고 사업 결과서만 확인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잘 쓰여 지고 관리되어지고 효과와 실적을 냈는지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정확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도 정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든 것을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창조적인 시책발굴에도 나서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차후에도 오늘 같은 지적이 없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조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청소년 한마당 축제개최 1억원 전액과 가정의 달 기념 가족음악한마당 행사 3,500만원 중 1,000만원으로 하여 총 1억 1,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16시 50분
16시 51분
16시 51분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