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의회사무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준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오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3억 3,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67억 8,600만원에 비해 8.1%인 5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사업등과 함께 자산취득비 신규 계상분과 직원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 증액분입니다.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한 경비로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토론회 개최를 위한 경비 1억 5,200만원, 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 18억 2,300만원 등 총 2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국제교류활동지원을 위하여 의원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등 총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의록제작 및 상임위원회 보고서 유인 등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를 위해 의회소식지 제작비 및 의정모니터 운영비 1억 1,000만원, 인터넷 동영상 방송 서비스제공을 위한 민간위탁금 8,600만원, 의회 모바일 홈페이지구축 사업비 8,000만원, 홈페이지 통합운영시스템 장비구입비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입법활동 지원 및 정책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중형버스 휠체어리프트 설치, 관용 차량구입, 의정심의자료공유시스템 등 장비구입비로 총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신방송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의회사무처 기본적인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처 직원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인건비 39억 8,300만원과 기본행정사무경비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성 위원님.

예산안 3쪽에 정책토론회 관련해서 150만원에 20회를 했어요. 그 동안 정책토론회 운영비 집행내용을 보니까 2011년도에 10% 예산 절감해서 2,700이었는데 4,100만원이 집행되었고요. 2012년도에도 현재까지 3,700만원이 집행된 상황인데 예산을 필요한 만큼 증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토론회 경비는 매년 부족한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예산사정상 계상을 3,0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정책토론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건데 2010년부터 예산 쓴 내역을 보면 특별위원회 활동은 실제로 2,000만원 정도 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 쓴 내역을 보고 좀 더 필요한 곳은 예산을 당초부터 적정하게 잡아야 의원들이 정책토론회를 예산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을텐데 이렇게 소액으로 잡아놓으면 나중에 늦게 정책토론회 하려고 하는 의원들은 예산안 부족 때문에 망설이게 되고 부담스러울 것 아닙니까? 예산안을 처음부터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경비가 있겠습니다만, 전년 수준에 의회가 전체적으로는 8%가 증액됐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우리 분야가 많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분야는 전년도 수준에서 밖에 못한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성특위가 2011년도 120만원이고 2012년도에 160만원 정도 썼어요. 그런데 실제로 특위활동에서 2,000만원 쓰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런 특위활동비용을 현실화 시키더라도 정책토론회 개최는 충분히 증액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을 전년 수준으로 그대로 한다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산을 왜 세우는 겁니까? 오늘 심의할 필요도 없죠, 전년 수준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정말 의원들한테 꼭 필요한 정책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4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관련해서 2011년, 2012년에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 자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서 공무국외여비 민간인여비 800만원이 있었는데 집행실적이 없거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겜코사건으로 미국가실 때 이런 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가신다고 했다가 안 가셔서 집행을 못했고, 외빈초청여비 1,200만원 이것도 중국 광쩌우시의회에서 오시기로 되어있는데 내년 1월로 시기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겜코를 갔다 하더라도 민간인 여비는 그 때 계획은 두 사람이었죠? 매년 똑같이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몇년 동안의 집행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이 예산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조절을 하고 더 필요한 것은 덧붙여줘야지 그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집행실적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정도는 편성을 해놔야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조건의 제약이나 「선거법」이런 것 때문에 4명이, 민간인으로 해서 해외여행 이런 기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0쪽에 의전용 관용차량 구입관련입니다. 8,000만원을 세우셨는데 8,000만원 세운 근거가 뭡니까?

현재 관용차량이 오피러스가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8,0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거기에 준했다는 말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느 차량 몇 CC급으로 구입하려고 8,000만원 세우셨습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전용 차량이 다른 시ㆍ도보다 구입연도도 오래됐고 배기량도 적고 그래서 기왕 구입하게 되면 타 시ㆍ도 의장님 타시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구입하자고 판단을 하고 타 시ㆍ도 의장님들 차량을 보니까 대부분 에쿠스 배기량 3,800CC 이 정도의 차를 구입해서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아차에서 나오는 K9 이것이 3,800CC인데 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의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8,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기아차 때문에 먹고 산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아차를 많이 구입하거든요. 타 시ㆍ도도 보면 울산은 현대차가 있으니까 에쿠스를 샀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님은 얼마짜리 타십니까? 3,500만원 정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부시장님들도 4,300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타 시ㆍ도의 자치단체장 차량도 8,000만원 정도 되는 차량은 별로 없습니다. 평균이6,000만원이고 3,000만원 대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광주시의회 의장이 8,000만원을 사는 것이 적절한지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의장님들은 좋은 차를 타시더라고요.

실은 그것이 굉장히 문제죠. 우리가 집행부한테는 계속 예산절감 요구하고 적절한지 이야기하면서, 제가 뽑아본 것이 기아 차 제네시스가 제일 좋은 것이 6,300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78CC했을 때요. 그런데 우리 시장, 부시장도 3,000CC 미만이잖아요, 차량이. 그러면 타 시ㆍ도 의장과 비교할게 아니라 시장ㆍ부시장 정도 수준으로 타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왕 앞으로 타실 것이니까 미래를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타실 거니까.

오랫동안 타셔도 7년 타시겠죠. 저희가 많이 고민해봐야 할게 전체예산을 살펴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예산이 집행부예산이었다고 하면 전혀 사용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게 맞냐 어쩌냐, 굉장히 질타가 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도 증감이 5억 4,900이잖아요. 적은 증감이 아닙니다. 그러면 집행부에게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시의회 예산을 세울 때도 정말 적절한 예산인지 우리가 세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제대로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 보면서 화가 났어요. 이후에 위원들하고 계수 조정 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이은방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국내여비 관련해서 6쪽에 보면 위원회가 우리 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만, 4개 위원회가 있는데 교육전문위원실은 446만 3천원인데 다른 위원회는 617만 9천원, 이렇게 책정하셨거든요. 운영전문위원실하고 의사담당관실은 2억인데 일반 상임위라고 하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전문위원실만 이렇게 446만 3천원으로 된, 원래 이렇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전문위원실 근무인원이 교육전문위원실이 다른 전문위원실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은 데는 직원들에 비례해서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수에 비례한다?

답변이 틀리잖아요. 교육전문위원실에 수가 더 많으면, 비례한다면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 건데 더 적잖아요.

아시는 분 없어요? 전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환복위에 있다가 교육위원회로 갔는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한 푼도 편성이 안 되고 지원이 없더란 말입니다. 교육위원이 7명인데 자꾸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교육위원장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하던데. 편성에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모양인데,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세요?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내여비가 1,28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이 전문위원실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1,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교육전문위원실은 다른 예산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다른 전문위원실에 똑같이, 증액된 것을 같은 수준으로 배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이 있다는 말,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다른 예산이 뭐가 있을 게 있나요? 말씀 못할 사항이 있나? 이것은 답변이 곤란하시다면 우선은 다른 분들 질의를 해야 되니까 마치겠습니다만, 있다가 간담회 시간에 전체의원이 계실 때 설명을 주시든지, 말씀 못할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있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있다고 하니까 조금 있다 들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은미 위원이 말씀하셔서, 후렴입니다만,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우리 의회의 자기반성과 성찰이 없이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 있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입장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했던 증도 보니까 8.7%인가 집행부에 비해서 전년 대비 많은 것도 같고 필요하면 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의회에 자매도시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지ㆍ인식합니다만, 또 차량구입비, 관용차량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승용차가 말씀하신 오피러스가 두 대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사무처에서 주로 타고 다니는 카니발 하얀색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카니발은 새 차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오피러스를 구입해야 된다면 당연히 구입해야 될 차량으로 인지합니다만, 두 대 차량 중에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준 내구연한, 또 내구연한이 찼을지언정 km 수, 12만km 이상이 될 걸로 아는데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도 이렇다고 해야 집행부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간담회하는 쉬는 시간에 자세히 주시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자가당착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차량 구입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맞는가에 대해 의원님들을 설득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임위 관련된 국내여비 관련해서 차후에 다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명세서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위에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있고요.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해가지고 3,698만원 정도가 계상되어있죠. 그 아래에 보면 또 다시 연금부담금 등 해 가지고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에 제목은 연금부담금 등 그렇게 되어있고 위에도 국민연금 부담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경비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해보험금인데 앞에 연금부담이 있는데 목에 연금부담에 그렇게 상해보험으로 편성했느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예산서 편성지침에, 그 목에 의원상해부담금이 거기에 포함되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목에다가 의원상해부담금을 같이 포함해서 편성하라는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연금부담금 등 목에 의원상해부담금이 포함되어 편성하도록…….

그 명세서를, 정확한 기준을 제출해주시고. 설명을 정확히 해주시고요. 그건 그렇다고 하면 의원상해부담금은 작년에 집행한 내용이 얼마에요?

상해부담금은 활동 중에 상해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실적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체 의회사무처 예산 중에서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예비비는 실ㆍ국별로 서지 않고 전체에서 쓰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지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서부터 시범을 보여야 된다,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액수가 법정 액수가 아니라면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어서 급하게 지출할 목이 있다면 저는 예비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급한 상황이라면.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예비비로 지출한 예는 글쎄요, 그러나 이 사항은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렇게 집행되지도 않는 예산이 계속해서 그대로 또 다시 잡히고 이것을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고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상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될 문제죠. 그러나 예산의 효율성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 이런 예산을 할 때 다른 경비보다 이런 예기치 못한 사고, 이런 것을…….

의도는 알겠고요.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이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의해 보도록 하고요. 5쪽에 보면 급양비가 나와 있죠? 회기 기간 동안에 각 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급양비를 계산해 놓은 것 같은데요. 거기 산출기초를 보면 7천원이 기본 지출내역이고요. 그 다음에 날짜가 10일, 그래가지고 12개월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20일분의 급양비가 계상이 됐는데 공식 회기일이 며칠인가요?

140일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열린 회기가 140일은 거의 채웠죠?

거기에 약간 못 미치는 걸로…….

그래서 이 날짜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회의일수가 법적으로는 140일이죠?

조례에 이내에서 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120일을 넘긴 것은 사실이죠?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회기는 130일 정도 하셨는데 그 회기 중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빼고 나면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올리신 거라는 말씀이죠? 타당하게 계상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아까 제가 놓치고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 4쪽에 의원국민연금 부담금이 있는데 2년에 한번씩 건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해당이 안 돼서 안 올라온 건가요? 건강진단비.

그 예산은 총괄해 가지고 시 본청의 총무과, 타 국도 전부 다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걸로 해서 그쪽에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이 됐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7쪽에 의회홍보를 위해서 의회소식지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제작이 되는데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나가는 홍보물은 빛고을광주라는 시보죠? 이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의정란 또는 의회소식란을 같이 넣어서 이 빛고을소식지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소식지는 두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거죠? 맞죠?

예.

그런데 빛고을광주는 한 달에 두 번씩 발행되는 거죠? 훨씬 시사성 있고 자세한 내용들이 나갈 수 있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다가 의회란을 고정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도 의원님들의 동정이라든가 또 의회소식을 편집단계에서부터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재작년부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강은미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의회의 위상이나 이런 것을 분명히 할 필요있다, 이렇게 해서 의회 현관문 등을 지적을 했죠? 이게 큰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네요, 우리 사업서에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해서, 두 가지 사업이 있었어요. 옥상 녹화사업하고 휴게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옥상에 녹화사업과 휴게실을 겸한 시설물하고 의회 정면 도로를 개설하고 그 주변을 단장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이 내용은 반영이 됐는가요?

지난번에 제가 와서 위원님의 그 지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항 검토가 필요한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면 아마 그런 큰 사업은 전체로 하니까 시 본청 예산으로 들어가야 할텐데 현재까지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상이 제대로 잡혀져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고 의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때 시민들이 인정하겠지만 그래도 보여지는 상징물에서는 정확히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장님께서 그러한 내용을 집행부하고 상의하셔서 이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문수 위원님.

정책네트워크 운영비 5,000만원 되어있었는데 금년에 5,000만원 다 소모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현재까지 3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초청된 예산이 좀 많지 않습니까? 효율성으로 따져본다면 물론 필요성도 있겠지만 너무 과하게 책정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정책네트워크하는 분들 초청강의, 제안하시 것 봤는데 보면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그 측에서 이슈 있을 때 마다 그분들을 얼마나 활용하는가의 문제지 이 자체만 가지고 단가가 높다,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횟수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횟수나 내용의 중요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자체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예산편성도 많은 것 같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은 얼마씩 드리고 있습니까?

참석수당은 10만원이고요. 발표할 때 발표하시는 분들은 원고료로 20만원 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제대로 쓴 원고라면 20만원 가지고 되느냐 했더니 제가 실무적으로 받기로는 의욕있는 분들은 대단하게 원고를 집필해 옵니다. 그런데 규정상 20만원 정도 드리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닙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활용도는 정확하게 파악까지는 안했습니다만, 그분들의 열정이나 그런 부분은 대단히 높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가 두 군데 있네요. 문화수도특별위원회가 있고 성평등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데 나가는 비용은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회의운영에 따른 비용은 배정이 되어있고요.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직무수행 경비 나가지 않습니까? 다 정산 받고 있습니까? 다달이.

당연히 회계문제이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6대 의회 들어와가지고 정책네트워크 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신설된 비용 아닙니까? 이런 비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도를 따져본다면 약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 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횟수라든가 이런 것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전문가 초청이 있고 또 정책네트워크도 있고, 그런 분야는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활용하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가능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는 이런 경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매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 추경에서 꼭 10% 절감으로 해 가지고 대부분의 예산이 10%절감을 해서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10%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희들은 정말 필수경비만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여유있는 예산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부분은 이제까지 관례로 봐가지고 계상을 덜해도 되고 어떤 분야는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필요가 있다면 그런 조정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만, 가능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10% 예산절감이 되면 그 예산절감된 상태에서 1년 사업들을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예산 세울 때 10% 절감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운건지 항상 10% 절감이 되더라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예산실에 요청할 때는 요청한 금액이 다 세워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10% 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고민은 일부 기본운영비 정도는 10% 절감해서 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비용들은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될 판에 전체 10% 절감을 하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있어서, 그래서 아예 집행부에서 10% 전체 예산절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보기에 10% 절감할만한 것만 절감을 하고 그 외의 10% 절감 안 한 것은 손을 못 대게 해야겠다 하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텐데 꼭 필요해서 증액을 해야 될 부분 외에 상시적으로 10%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예 10% 절감을 해서 의결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위해서 계수 조정 간담회가 필요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