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성, 허문수 의원 외 네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정성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한옥 지원 조례」안, 김민종, 조영표, 이은방, 허문수, 김영남, 김영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이 지난 11월 7일자로, 그리고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김영우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보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에도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도움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예산액 9억 1,247만원 대비 55%인 5억 190만원이 감액된 4억 1,056만원이며,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 등 국고보조금 3억 9,490만원, 벼 예찰답 생산벼 수입 65만원, 농기계 임대 수입료 1,5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예산액 56억 1,184만원 대비 18.4%인 10억 3,372만원이 감액된 45억 7,812만원 규모이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농업인상담소 운영, 선도농가경영육성사업 등 과학영농지원사업으로 4억 6,614만원이며, 농기계 임대, 자치단체 농업인 전문교육 등 농업전문교육 및 인력양성사업으로 3억 8,073만원, 신기술 보급사업 등 선진농업 기술보급사업으로 5억 7,374만원, 시민참여형 꽃밭 만들기, 꽃육묘장 운영 등 도시생활 활력화사업으로 5억 8,503만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억 3,791만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3억 1,727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지도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우리 지역 농업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 대비 18.4%나 적습니다. 그러지요?

예산이 조금 적게 세워진 것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농기계 관련된 시설물 내지는 구입비가 삭감이 됐고요.

그러는데 적다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운영하시는데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냐고요, 예산 때문에? 힘이 없는 부서여서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본청에서 잘라버리지 않았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마운 말씀이지요. 실은 그렇습니다. 김영우 위원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현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FTA라든지 이런 관계도 있고, 사실상 농가에서 쌀 농사로 지적을 한다면 쌀 농사 300평 지으면 한 30만원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옛날에 농사 3천평 지어서 대학 보내고 이러는데 3천평이면 돈 삼사백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논농사라든지 농사하신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세우려고 합니다만, 예산실에서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삭감이 되고 자꾸 그런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13년도에 하시고자 했던 사업들을 충분하게 못하실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를 이 예산으로 잘 운영할 수 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쉬운대로 해야지요.

그리고 세입 부분에 보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국비보조가 55%나 적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급기관에 보조금을 타려고 열심히 애를 안 쓴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준 것인지?

국고보조가 적어진 것은 농기계 관련이고요. 그것이 작년에 10억 정도 왔었는데 금년에 그것이 삭감된 내용이고, 그 외에는 농림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농촌진흥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연구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국비를 붙여가지고 급한 것은 지역 적응시험을 한번 해 봐라, 이런 명목으로 내려주는데 그것이 거의 특ㆍ광역시라든지 도에 따라서 안배를 하는 차원도 있고, 특별하게 광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지도사가 몇 분 계시지요?

지금 24명이지요.

23명입니까, 24명입니까?

24명이 맞습니다. 23명? 아, 휴직이 하나 들어갔구나.

23명인가요? 여기는 23명으로 나와있어요.

예.

23명이 맞습니까?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327페이지에 보면 총액인건비 란에서 대우공무원수당에서 지도사로 해서 15명이 잡혀 있지요, 상여수당에? 15년 이상 되신 분이 15명이다 그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안이 다 편성된 이후에 논의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안을 다시 보면서 아쉬운 것이 도시농업이라든지 학교에 친환경 텃밭 만드는 것, 또 친환경 상자, 원예박스, 이런 문제라든지 도시농업 전문가의 양성 문제라든지 몇 가지 항목은 있어요. 항목은 없는데 도시농업 관련 사업들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이 예산서 안에서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우고 그런 사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난 번 강조드렸지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관련 사업들을 위원님들하고 적극 협조하셔서 창조적인 사업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예산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정운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철도건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금번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89억 6,700만원 대비 70.27%로 26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예산요구액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600만원과 전년도 수입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5억 8,900만원, 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용역비와 경상경비 집행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 5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세입 예산안과 같은 규모인 63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액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1호선 LED 조명시설 구축 및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철도 2호선 기본 및 실시설계 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2,600만원, 국내여비 2,100만원, 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을 위한 실시설계비 및 부대비 39억 9,400만원 등 총 40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 세입세출안을 보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자료수집, 작성 및 인쇄비 등 900만원, 도시철도 건설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관련 운영수당 1,200만원, 업무추진 관련 특근매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검토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행사운영비 100만원, 2호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타 시ㆍ도 자료수집, 중앙부처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2,100만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홍보 및 재원확보 활동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 용역비로 39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는 총 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2013년 세출예산 편 성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 17억 9,300만원, 행정사무경비 9,400만원 등 총 18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편리한 도시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사업이 특별회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내년 예산 63억 중에 56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려면 저는 특별회계를 설치한 이유가 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특별회계는 지난 1호선부터 계속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른 광역시도 똑같이 특별회계로 관리를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1호선도 그렇게 했고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이신가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것은 왜 특별회계로 하냐, 그것은 깊이 공부를 안해 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공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 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도시철도건설본부 뿐만 아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한번 공부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것을 특별회계로 하냐고 그러니까 저도 답하기가 좀 그럽니다.

거의 9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특별회계 설치 안 하고 일반회계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이렇게 하신 이유가 혹시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