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의회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기 전에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자리에서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질의 답변 도중에 의회사무처와 운영위원회 질의답변 도중에 집행부 의회사무처에서 답변과정에서 교육전문위원실은 다른 쪽의 예산지원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식의 발언을 사무처 직원이 했어요. 그것은 회의록에 그대로 두면 상당히 큰 오해를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문제를 우리 예산심의 보고사항 듣기 전에 의회사무처 직원을 오시라고 해서 여쭈어보고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서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윤기봉 의회사무처의 총무담당관이신대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전문위원실 예산 이야기하면서 교육전문위원실은 다른 예산의 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신 것을 알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점에 대해서 윤기봉 담당관님의 해명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배경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기봉입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이신 이은방 위원님이 국내여비가 교육전문위원실이 왜 적냐는 취지의 말씀이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위원회가 더 많다고 받아들여가지고 서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말이 아니고 적다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하셔서, 예산서를 보니까 사실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을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뒤에 직원이 교육청에서 지원된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것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려다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취소를 하고 바로 잡았습니다.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전문위원실 여러 가지 운영경비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시고 뒤에서 관계 공무원이 보조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셨다는 것이지요? 잘못된 대답이었다는 것을 정정하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17건으로 먼저 예산안은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2년 11월 13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임동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장학금 지급조례」안, 김선호ㆍ박인화ㆍ정희곤ㆍ임동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은방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이 2012년 11월 8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동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감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고시동의안, 가칭 수완4중학교 설립동의안, 가칭 광주북성중학교 부설방송통신중학교 설립동의안, 광주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지 및 가칭 광주화정유치원 설립동의안, 가칭 광주효천유치원 설립동의안, 광주방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지 및 가칭 광주방림유치원 설립동의안이 2012년 11월 8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201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년도 우리 시교육청 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광주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3년 예산편성은 직선 초대 교육감님의 상생과 협력의 교육철학의 바탕위에 학교문화의 혁신과 미래핵심 역량을 기르는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여 사랑스런 아이들이 더불어 배우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습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의 비전을 위해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 등 5대 시책과제와 학교문화혁신 등 3대 역점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051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5,121억원 대비 6.1%인 93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수입은 총 1조 5,074억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2,565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501억원, 기타 이전수입 8억원이며, 둘째, 자체수입은 347억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255억원과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 92억원 등이며, 셋째, 지방교육채 차입금으로 130억원, 마지막으로 2012년 결산 추정을 통한 순세계잉여금 500억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학교신설비 등에 1조 1,9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핵심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초ㆍ중학교 친환경 의무급식비 757억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40억원, 초ㆍ중학교 수학여행경비 51억원, 초ㆍ중학교 현장체험학습비 17억원, 혁신학교 지원비 18억원 등 8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국가정책사업으로 만 3~5세 누리과정 709억원, 방과후학교 지원 186억원,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추진 49억원, 교과교실제 학교 지원 45억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44억원, 스포츠강사 지원 33억원, 우수영어교수인력 확충 32억원,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29억원, Wee프로젝트 전문상담사 지원 22억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 20억원, 기타 국가정책사업 98억 등 1,267억원을 편성하였고, 넷째, 이외 교육사업비로 교육과정개발 운영 등 교수학습 활동지원 522억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교육복지지원 456억원, 기관 시설비 및 학교시설 증ㆍ개축 등 시설비 416억원,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 등 학교재정지원관리 262억원, 교육행정 정보화 등 행정일반 118억원, 교원임용관리 등 인적자원 운용 97억원, 도서관 운영지원 등 평생교육 26억원, 기타 교육사업비 50억 등 총 1,9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2013년 주요 업무계획과 연동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하고 경상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미래핵심 역량을 기르는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활동비 등 직접교육경비를 확대하고, 학교기본운영비를 확대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고 학교 교육력을 자발적으로 신장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세계는 상생과 협력교육으로 역사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미래핵심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학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으며, 무상의무교육을 필두로 교육복지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필수 의제로 부각하고 있는 이 즈음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을 실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201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자료와 주요 사업설명서를 만들어 내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개괄적인 측면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또 교육을 걱정하는 전국의 많은 의원님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이나 고민을 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5세 누리과정, 내년에는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교육이 확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709억으로 잡혀있습니다. 2012학년도 예산에 비하면 300몇십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과연 정부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주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었는지, 아니면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을 실시하라는 지시만 받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릴게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709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온 예산 전체구요. 정부의 입장은 현행 「유아교육법」이나 「지방재정교부금법」상의 취지로 봐서 유아원에서 보육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이 온 것은 10개월분만 왔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정부 전체 내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학생수가 2020년이 되면 중등의 경우에 약 30%, 초등의 경우에 약 17% 이상이 줄어드니까 다른 부처에서 자꾸 왜 학생들이 줄어드는데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교부율은 그대로 유지되어서 다른 각 정부 부처에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하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정부 입장은 옳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야당이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에서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내에서도 야당측에서는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입장이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부에서는 교육청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달라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금이 확정됐을 때 추가로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금년까지는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살펴보면 2012학년도에 395억에서 내년도 709억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증액분이 313억입니다. 그러면 정부로부터 내려온 교부금의 약 3분의1이 이쪽으로 투여가 되었더라고요. 정부이전수업이 781억 정도 되네요. 781억 중에서 313억을 누리과정으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예산배정을 한 모양새가 되었는데,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증액된 만큼 314억을 내려보냈을 때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추경을 편성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영역에 더 써야 되겠는가, 그런 구상이 있는가 그것을 역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집중을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우리 교육청이 증액한 누리과정 예산이 314억입니다. 314억을 중앙정부에서 광주시교육청으로 이전수입을 줬을 때 교부해왔을 때 314억원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 남는 증액을 어느 영역에 더 써야겠다는 구상이 있을 것이다. 그 구상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지원해 주겠다는 방침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회의 때마다 논의를 해보면요.

책임지고 증액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300억 이상은 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덜 왔습니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은 10개월만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2개월분이 편성이 안 된 상태예요. 300몇 억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숫자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나 예산을 실제로 하시는 신봉호 사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 정병석입니다. 당초에 필요한 예산을 1년분으로 계산을 하면 1,086억이 되거든요. 교과부에서는 10개월분만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부족분이 377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 교과부에서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덤으로 따로 그만큼 있어서 그것을 어디다 쓴다는 것보다는 일단 그것이 현재는 안 왔는데 나중에 오면 그 부분으로 채워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행정예산과장 이효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총 소요액은 900억입니다. 1차로 교부해주기를 700억만 교부를 해주고 나중에 93억을 추가로 교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온 돈은 그대로 다 누리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입니다. 추가로 온 것이 아니고요.

이해가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잘못 생각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출 내용에서 보면 굉장히 지출금액이 적은 영역이 있더라고요.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얼른 찾지를 못하겠는데 여하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제가 평소에 교과서 인쇄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해에 굉장히 인쇄비가 많았는데 그 다음에는 인쇄비가 줄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233쪽에 보면 광주의 생활 4학년 교과서 개발을 하는데 원고료가 1만 4,000원×330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과서는 340쪽 정도 되는 교과서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매년 비슷하게 발간이 될 것 같은데 내년도 교과서는 완전히 교체되는 것인가, 우선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2012년도 교과서가 무효가 되고 2013학년도의 광주의 생활 4학년 교과서는 전폭적으로 변경교체가 되는가, 어떻습니까?

교과서는 2009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새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폭 수정을 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를 해주시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최영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3, 4학년이 개발이 됐는데 내년에는 9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5, 6학년을 새로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쭌 것은 지금 광주의 생활 4학년 교과서거든요. 2012학년에 썼던 광주의 생활 4학년 교과서가 2013학년도에는 내용이나 삽화가 완전히 바뀌어서 개발되어서 인쇄 보급되는가를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3학년이 있었고 이번에는 4학년을 새로 쓰는 것입니다.

아니 광주의 생활은 4학년이에요.

이번에 부임해 해오셔서 교과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012학년도에 광주의 생활 4학년이 교과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있었지요. 그럼 2013학년 내년도에도 광주의 생활 4학년 교과서가 나와요?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2012학년도의 4학년 교과서와 2013학년도의 4학년 생활교과서가 완전히 달라지는가, 90% 이상 같은가?

내용이 전면 개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제가 비교를 해보면 알겠습니다. 금년도 교과서를 이미 발간되어 있으니까 저한테 갖다주시고 내년도 교과서가 보급이 되면 그것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원고료와 삽화료는 100% 다 안 들어가도 된다. 변화된 부분만 변화된 삽화만 다시 수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여쭤봤는데 완전히 바꿔진다고 하니까.

2009개정교육과정이 현재는 1, 2학년이 적용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3, 4학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4학년 치를 전면 개편을 했는데, 그 내용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년에는 5, 6학년치가 연차적으로 개편되겠네요. 그렇습니까? 1년에 2개 학년씩요?

교육과정과장 윤혜숙입니다. 내년도에는 1, 2학년 교과서가 개편이 되고 연구원에서 개발하는 4학년 교과서는 그 다음 해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2013년도에 개발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금년에도 광주의 생활 4학년 교과서는 있지요?

어떻게 바꿔진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인쇄부수가 1,400원 × 2만 4,000부로 되어 있어요. 아무리 학생수를 계산해도 2만 4,000부 이상, 2만부 이상을 찍을 필요가 없는데 왜 2만 4,000부인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최하 1만 6,500부에서부터 최고 2만부 정도 찍으면 되겠다는 판단을 다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쇄부수를 삭감해도 줄여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쉽게 답변을 못하실까요?

연구원장 최영산입니다. 소요량을 파악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약간 더 해야, 요즘은 무료로 학생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보다 몇 %는 수량을 증가해서 제본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학생수가 4학년이 약 1만 6,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또 담임선생님도 계시잖아요. 담임선생님 플러스, 또 전학 온 학생이랄지, 그 외에 더 알파를 찍어냈을 때 2만부면 충분하지 않느냐 생각했거든요. 담당자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2만 4,000부를 무리하게 많이 찍어낼 필요없이 4,000부 정도 삭감해도 되겠다. 덜 찍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30일까지 마지막날까지 자료가 필요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4학년 광주의 생활 그것이 꼭 새로 개편해야 할 요인이랄지 당위성을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셔야지 참고해서 예산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신 부수, 그것도 왜 2만 4,000부인가를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예산마지막 정리하기 전까지는요. 그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그렇게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누리과정 그 문제를 확실히 여쭙시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확약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시작해 놓으면 결국은 우리의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것을 1차 정부에 촉구하는 차원에서 삭감하자, 그렇게 시ㆍ도 의장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유치원 학생들만 지원이 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현재 지원이 전혀 안 됐다면 모르지만 10개월분이 지원이 됐는데 지원된 것을 삭감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같은 아이들이거든요. 어디에 취원을 했느냐 그것이 문제이지요. 유치원에 취원했느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느냐 그 차이만 있지 다 똑같은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지원이 됐고 어느 부분은 지원이 안 됐다. 어떤 기준으로 됐느냐, 예산이 안 갔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온 것에 대해서까지 삭감해서 지원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안 됐다면 삭감을 해도 마땅하겠지요.

알겠습니다. 시ㆍ도 의장님이 걱정하는 것은 3, 4세까지 확대하면서 공은 정부나 교과부에서 갖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결의하는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앞으로는 우리 재정 부담으로 되니까, 현재는 시ㆍ군ㆍ구와 나누어서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3세 4세는 연차적으로. 앞으로는 전액 부담하면 그 부담액이 정말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그때는 정말 문제가 되겠지요, 2015년부터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그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각 시ㆍ도교육청 차원에서 논의하셔가지고 공동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이번 예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나온 얘기니까 누리과정 문제 더 하겠습니다. 교과부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국회 교육상임위 내에서는 법적 타당성 문제가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든 국가 기관 사이에 법적인 문제에 대한 아직은 정리가 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문제인 거고. 두 번째 부분은 교육관련 국가정책사업이 계속적으로 중앙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점차적으로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키는 이와 같은 작태를 계속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정리가 됐는데 의원님들께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란이 정리가 다시 되어야겠지요.

정부가 국가는 아닌 거잖아요. 국회 내부에도 논란이 있다는 것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정리가 안 됐다는 뜻이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정리가 된 거지요. 의원님 차원에서 정리가 안 된 것이지요. 국회의원님들 차원에서요.

국회도 동의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더 진행이 안 되어야지요. 어떻든 논란이 된다는 것은 논란이 될 만큼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진행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뢰를 상실할 만큼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현재 예산을 일부만 편성해주었다는 거예요. 일부만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또 하나 문제는 금년에는 이렇게 가고 내년에는 만 4세 부분을 교육청에 책임지는 거잖아요. 2015년 되면 만 3세까지 책임지게 되지요.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불안한 거지요. 현재 무상급식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버거운데 누리과정문제 어린이집 문제까지 다 끌어안게 됐을 때 법적인 논란 뿐만 아니라 예산상의 문제까지도, 정작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고니 전체 교육예산에 대한 총 파이를 키워주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맞지요? 전체 파이를 키워주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과정이라는 새로운 덩치 큰 사업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을 일부만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그럼 좋다는 거예요. 교육청은 교과부와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테니까 의회는 관계가 없으니까 10개월 치만 심의하겠다는 거예요. 2개월치 돈 보내라는 거예요. 3월부터 집행이 되잖아요. 3월 12월까지 문제없어요. 부족한 것은 정부가 지원해 주면 그때 편성해서 추경으로 정리해 주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은 나중에 상임위 내부에서 심의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 보내 주셨지요? 이 자료의 10쪽 보시지요? 여기에 보면 2013년도 교육재정 여건과 전망 해서 내놓고, 다음 10쪽 넘어가면 광주교육재정 여건 및 전망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줄을 읽어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세계경제회복, 내수의 완만한 개선으로 국내 경제가 4%대 성장세 회복을 전망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교부금 수입은 예년 수준을 기대한다. 세수가 이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세수가 있어야 여기에 맞춰서 세출을 잡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이거예요. 국민경제가 4%대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 근거가 뭐예요?

금년 9월 교과부지침에 국내 경제성장률을 4%로 보고 교과부지침에 의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나올 때 7ㆍ4ㆍ7공약 기억 하세요? 7ㆍ4ㆍ7의 7이 뭡니까?

경제성장률이요.

연 7% 성장시키겠다는 거였어요. 지금 금년 경제가 2% 하반대, 국제기구들도 2.2%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든 내년에 약간의 회복세는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만 4%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3% 전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IMF 국제통화기금이 3.6% 통계를 내놓았더라고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번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3.5%를 내놓았어요. 그런데 엊그제 OECD가 2013년 경제성장률을 우리를 3.1%로 잡아놓았어요. 언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가 성장률을 낮출 것이다. 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세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정부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짜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도 정부 말만 듣고 이렇게 세수편성했다가 누리과정도 돈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이전수입이 거의 다잖아요.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세수하고도 연동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잘 안 됐을 때. 예를 들면 4% 대에서 3.23% 이렇게 가면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 보통교부금이 교과부의 총 예산이 내국세의 20.17% 아닙니까? 16개 시ㆍ도를 배분하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제성장률을 파악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교과부지침에 의해서 보통교부금 내려준 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더 오고 덜 오고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정부가 입장을 바꿨을 때 가는 정부니까 아무 책임이 없어요. 대통령 단임제인데 가는 대통령한테 이 통계자료를 잘못 냈다고 해서 누가 감옥에를 보냅니까?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2009년도에 세수결함으로 해서 7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침을 내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요. 2013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경제성장률이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악화되다 보니까 우리 나라도 경제성장률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하나는 정부가 국민을 희롱하는 거예요. 경제성장이 높게 잘 될 거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빚내서 써라? 그거잖아요. 정치적으로 국민을 가지고 농간을 하는 거지요. 지방채는 결국은 미래부담인 거잖아요. 이게 중앙정부가 나중에 원리금을 다 갚지만 결국은 국가 빚이어요. 그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안 돼요. 시ㆍ도교육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검토를 해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교과부에 문제제기를 하시고 대안이 무엇이냐, 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이 문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88쪽이거든요.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것이 ― 체육복지건강과지요 ― 업무를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수치에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나오시지요. 예산안은 601쪽입니다.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비 이 돈 학교에서 어디에 쓰이지요?

사업지원비는요, 학교에서 보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건비, 그리고 그 외에 방과후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외부기관하고 위탁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크게는 인건비…….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부가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돈을 얼마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학급당.

학급당 작년도에는 33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금년 33만원에서 많게는 7~80까지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73만 9,000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라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은 예산편성기준을 보니까 33만 9,000원을 기준으로 편성해놓았지요?

그렇습니다.

교과부는 73만 9,000원 기준으로 편성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33만 9,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할 때는 이 정도 금액이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예년에도 33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학급당 기준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교과부는 33만 9,000원에 광역시 단위에서 가능한데 교과부는 왜 73만 9,000원을 기준으로 내려 보낸 거예요?

좀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여건이 허락하면 정책을 좀 내실있게 운영하라고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대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활성화를 시켜라 라는 것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해서 운영하라 그 말이지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해라.

맞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시행하고 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지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ㆍ고등학교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요?

일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체적으로.

많은 학교는 아니지만 소수 학교에서 순수한 방과후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과장님 됐습니다. 그 시행하는 학교 자료 주십시오.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를 크게 보면 교과영역하고 특기적성 쪽이 있는데요. 고등학교는 순수한 특기적성 쪽이 아니고 교과보충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크게는 방과후학교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영역하고 특기적성 영역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보내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예산이 표준운영비로 내려보냅니까? 목적사업비로 내려보냅니까?

표준운영비로 내려보냅니다.

목적사업비지요?

지금 학급당…….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표준운영비로 내려가는가, 목적사업비로 내려가는가 하는 거요.

목적사업비로 당연히 내려가지요.

그렇지요. 목적사업비로 내려가는 거지요. 표를 한 번 보실래요? (화면 설명)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여드렸던 자료예요. 학교별로 45, 35, 24, 편차가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든 2012년 현재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2013년 예산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보시자는 거예요. 주루룩 해서 토탈이 초등학교가 1,702개 이런 정도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교별로 강좌의 편차가 크다. 이 사업은 목적사업비로 내려가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 601쪽을 보게 되면 산출기초가 다 기준이 학급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공립초등학교 3,831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은 각 프로그램별로 강좌별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교과부가 활성화를 시키고 싶어하는 것도 각급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다양한 강좌가 개설이 되어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개설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주느냐, 학급을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학급을 기준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학급을 기준으로 총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요. 그 예산 중에서 학교에 따라서는 활성화 되어 있는데는 인건비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조금 활성화되지 않고 실적이 미미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안 주고 운영비만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왜 이 예산안이나 사업설명서는 그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교육청이 사업을 이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서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여기 있는 예산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냥 그 학교에 몇 학급, 이게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설 강좌수가. 그리고 학급에 따라 예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산을 주는 거하고 학교에서 운영이 되는 것과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과장님 말씀하고 예산안이나 사업설명서하고 안 맞아버려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의회가.

그 필요한 자료는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안 돼요. 우리는 심의를 하고 나면 의결을 해야 돼요. 언제 그것을 보냅니까? 의회가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고, 우리는 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요. 심각하게 이 중요한 핵심기준을 어겨버렸어요.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보고 어떻게 심의하고 의결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내일 오후 어쨌든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는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바로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889쪽을 보시지요, 사업설명서. 2013년 추진계획을 보면 추진내용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주5일수업제 토요프로그램이 있어요. 1프로그램당 3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교과부의 사업취지라든가 학교 현장에서 운영하는 거나 다 이 틀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비만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은 보완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요.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비를 산출할 때 말씀드린대로 교과부에서 권장하는 학급당 기준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총 사업 규모를…….

과장님, 압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교과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급당 73만 9,000원 기준으로 시행하라고 했잖아요. 교과부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현장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학교가 시행하는 방식에 맞추어서 해주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아무 고민하지 않고 해놓으니까 의회가 이 예산을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여튼 보완자료를 저희들 심의 끝내기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요, 방과후학교 자율수강권 지원 문제인데요. 사업설명서 906쪽입니다. 이것도 체육복지건강과 소관이네요. 907쪽 보시겠습니까? 907쪽에 보면 추진내용이 있고 밑에 예산요구내역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칸에 보면 자유수강권 지원금 5만원씩 6,000명 12개월 지원하겠다, 36억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000명의 근거가 뭡니까?

자유수강권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여기 보시죠. 표 있습니다. (화면 설명) 지원이 기초대상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복지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 대체적으로 저소득층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6,00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왜 6,000이 나왔냐고요. 6,000이라는 숫자가 뭔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상자를 파악을 해보니까 6,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확실합니까?

거의 그렇게 근접할 겁니다.

그럴 겁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돈이에요. 돈이기 때문에 여기서 통과가 되면 요. 6,000명의 학생에게만 지급이 돼요. 만약에 과장님 6,000명 이외에 학생이 더 있어 가지고 왜 나는 이 대상 범주 속에 들어가는데 나는 5만원 왜 안 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12개월이니까 60만원이에요. 왜 안 주냐고 민원 제기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방법을 현명하게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물어볼게요. 6,000이라는 숫자 만드는데 살펴보셨어요?

저소득층 방과후수강권 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저희들이 저소득층 학생수를 파악하는 기준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갖고 계시지요? 915쪽 보시지요.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학기중 급식비 지원이에요. 우리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동ㆍ서부교육청을 통해서 저소득층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요구내역에 산출기초를 계산해보면 주르륵 다 더해보면 3,020명이에요. 그 다음에 917쪽으로 넘어가면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예산요구내역에 아이들 숫자를 더해보면 7,160명이에요. 이게 합하면 1만 180명이에요. 사실은 이 숫자하고 앞에 대상숫자하고 별로 큰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급식은 1만명이 넘는 학생한테 주어요. 그런데 여기는 6,000명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에서 내놓은 6,000명이라는 숫자의 근거가 뭐냐고 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복지 얘기하지요? 양극화가 심화되는 속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거잖아요. 우리 복지정책의 핵심이지요.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줄여서라도 주어야지요. 줄여서 전체 다 주어야 해요. 복지대상 아이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이 받는 대상 아이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이 아이가 광산구에 살든 서구나 북구에 살든 대상이면 다 주어야 해요. 1만명이면 1만명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5만원 안 되면 4만원 주어야 하고, 4만원 안 되면 3만원을 주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숫자를 6,000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질의드릴게요. 이 예산서 내용 속에 아까 급식비 부분 있었지요? 1만 180명인데 정보화교육 제공하는데 대상이 이 아이들이에요. 우리 시교육청이 4,038명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과서 구입 지원은 8,860명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에요. 기준이 6,000, 1만 180명, 4,038명, 8,860명, 제각각인 거예요. 왜 제각각인 저희들한테 근거 데이터를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지원 같은 저희들이…….

과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두 가지를 해주세요. 하나는 내부적으로 자료 전체 검토 해보시고요. 기준에 따라서 대상 숫자가 틀리면 다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인당 주는 금액들도 예산의 범주 내에서 만약에 저 숫자가 틀려지게 되면 재조정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든 최종적인 것을 교육청이 검토하셔가지고 의회로 보내주시되 이 부분도 심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완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급식팀 누구 아무도 안 오셨어요? 과장님이 저렇게 답변을 못하시는데 자료가 뒤에서 제공되는 것이 없이 혼자 서계시는데요. 그 다음에 윤봉근 위원님 간단하시면 계속하고요.

간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의회의 예산심의라고 하는 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능을 갖고 집행부에서 편성된 예산을 심의해서, 이를 테면 불요불급한 예산, 또 낭비성 예산, 또 실효성이 없는 사업성 예산, 이런 것을 찾아내서 예산을 절약하고 또 적절하게 꼭 필요한 곳에서 쓰자는 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서를 쭉 보는데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교수학습활동 분야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또 직접교육경비, 직접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많이 방향을 잡았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고 큰 테두리에서 보면 잘 된 편성이라고 보아지고, 물론 각론에 와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낭비성사업, 비효율적인 그런 사업 예산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것은 내일모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찾아내서 함께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8년간 장휘국 교육감님하고 교육위원 8년 하는데 장휘국 교육감님 이 예산서 보고 잘 찾아내요. 방금 말한 낭비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교육위원 시절에. 그래서 그런 분야의 경험을 가지고 지침을 주셨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과거의 생각이 나고 또 더불어 예산편성과 의회의 심의기능 속에서 잘 효율적으로 광주교육청 예산이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예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묻겠습니다. 엊그제 전국 시ㆍ도교육청평가에서 광주시교육청이 3등급 했어요. 3등급은 16개 시ㆍ도에서 몇 위입니까?

청렴도평가입니다. 10위입니다.

10위는 중간 정도 됐다고 만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거예요? 청렴도 평가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종합결과가 와봐야 되겠지만요, 내부적으로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동안에 우리 외부적인 감찰이라든지, 또 수사에 의해서 신고된 것들이 상당히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합니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요.

특별히 불이익한 부분은 없었어요?

청렴도평가에서는 일정 기준을 가지고 하니까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내용이나 운영한 내용을 보니까 청렴도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라요. 광주시교육청이 청렴도 향상 지수, 시ㆍ도교육청 평가에 항상 하위그룹에 머무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제고해봐야 되지 않아요?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 놓고 수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는 항상 매년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운용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예산편성을 해놓고 형식적으로 활동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금년에 3등급 해가지고 체면이 말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렴도결과가 오면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시키겠다 해가지고 학교장에게 과도한 발주권 부여로 학교공사 계약부조리 빌미 등이 발생하여 계약부조리의 근절에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예산편성방침에. 그래서 학교장의 자율권과 재량권과 자율성을 대폭 줄였어요. 지난 감사 때 양 교육장님께 물어보니까 교육장의 예산운영권, 재량권을 거의 다 박탈했어요. 교육장을 임명이 아니라 공모했지 않습니까? 공모했어요. 광주시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을 잘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점수를 받아서 교육장에 당첨 된 것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그런데 실제 와서 2년 동안 해보니까 교육장의 재량권은 하나도 없다. 예산에 관련된 재량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더불어서 학교장들도 재량권이 거의 없어요. 학교의 자율성을 박탈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3등급 이어가지고 11위 12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행정감사 시에도 답변드렸지만 청렴도평가의 구성요소가 우리가 하는 그런 활동들하고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을 예를 들자면 학교급식관련이랄지 급식납품업자들이 생각하는 불만요인들이 예를 들자면 실상과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관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됐으니까 나름대로 또 다음에 조직을 개편할 때나 그럴 때에 다시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평가를 다시 한 번 해보십사했는데 지금 이 예산편성방침과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결과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아까 말한 교육장의 자율성, 학교장의 자율성, 이것 때문에 시ㆍ도의 청렴도평가가 대단히 낮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부분을 고쳤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위등급을 맞았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용에 관련된 것인데요. 작년에도 정책홍보팀에 광주광역시에 운행하는 시내버스 25대에 이미지 홍보를 했어요. 시내버스에 출입구 벽면에 홍보성 부착물을 붙여가지고 예산을 거의 작년에 8,4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시내버스에까지 그림 그려가지고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점검해 보시라고 요. 제가 보니까 금년에 올라온 정책홍보팀 예산들이 상당히 새롭게 신설되기도 하고 또 조금 다소 말하면 비효율적인 예산이 올라와서 한 번 대표적으로 그런 류의 것들은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심의 때 논의하겠습니다.

버스홍보는 대중들한테 홍보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들한테 내용을 홍보하면 좋을 텐데 그림 그려서 몇 자 써서 홍보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낭비성 아니냐는 것입니다. 평가해 보십시오. 제 말이 다 맞을 수는 없는데요. 다음에 70쪽인가요? 중등교원 연수지원에서 1억 6,000 예산이 교원국외테마에 올라 있어요. 외국 연수하는 것 좋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공부를 하든 안 하든 한 번 나가서 외국의 여러 가지 문화, 또는 교육정책들을 비교해서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초등과 중등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초등은 거의 교원 국외연수가 없어요. 누가 혹시 오셨어요? 초등. 중등만 있지. 유치원 분야도 없는 것 같고. 제목으로 교원국외테마연수라는 사업명이 중등에만 나와 있지, 유치원 분야와 초등에는 없는 것 같아요.

교원인사과장 박승재입니다. 중등에서 총괄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초등, 유아, 특수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있습니까?

예.

비율 표시를 주세요. 교원 몇 명 대 몇 %, 유아, 초등, 중등 어떻게 배치가 되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장초빙제 운영해서 공모제학교가 고등학교와 초ㆍ중학교가 있는데 초ㆍ중학교는 지원금액이 약 1개교당 1,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200만원 지원하는가요?

고등학교 200만원은 심사비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부분은 거기가 중등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0만원씩.

예.

초ㆍ중ㆍ고 공히 지원 액수가 1,000만원씩. 그게 구분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학교심사비는 초ㆍ중은 교육지원청에 세워져 있고 고등학교는 본청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일괄해서 교원인사과, 행정예산과, 정책기획관실, 거의 다 업무추진비가 각 부분별로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묶어가지고 업무추진비 할 수도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여러 개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낭비성 업무추진비는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기관별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사업성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몇 %를 업무추진비 책정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아껴도 되는데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상의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시간이 없다니까 이런 정도하고 내일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누락 된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방과후학교 자율수강권 이 문제 사업설명서 909쪽 자료 보실래요? 예산요구내역에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공립초등학교가 산출기초에 보면 3,710명이고 공립중 272명, 사립중 27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911쪽 넘어가게 되면 서부교육청 예산인데 공립중학교 351명, 사립중학교 216명, 공립초등학교 6,280명. 동ㆍ서부교육청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는 1만여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수 차이가 크게 많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1,000여명도 안 되는 거의 10 대 1 정도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요. 안 되면 나중에 자료 제출할 때 그때 함께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동부 같은 경우도 공ㆍ사립에 대해서 272명 각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별로 예산을 그냥 산술적으로 짜는 것인지, 여기에 해당 되는 학생수가 비례가 거의 맞아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인지, 여러 가지 숫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관계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엄청난 착오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정확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금방 889쪽에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내용을 보면 저는 이것을 학급을 확인해 봤거든요.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그 학급에 맞는 방과후활동 숫자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점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립초등학교는 실질적으로 학급수가 3,997개 학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것은 3,831로 운영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사립초등학교 54학급인데 54학급 그대로 다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방과후활동, 동아리활동 54개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공립중학교는 학급수가 1,381학급이었는데 운영 숫자는 1,209개였습니다. 그리고 사립중학교는 도대체 맞지를 않았습니다. 657학급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사립학교는 657학급 자체가 안 됩니다. 공립고등학교는 675학급이었는데 683으로 있어서 아 공립고등학교는 교과를 능력별로 나누다보니까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이해를 했고요. 사립고등학교는 1,199개 학급이었는데 1,187개 학급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정희곤 위원님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방과후활동 동아리 숫자가 1,702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중학교도 방과후활동 숫자가 나올 것이고, 고등학교도 방과후활동 숫자가 나올 것이니까 2012학년도의 숫자를 정확히 빼면 아무리 늘린다 할지라도 2013학년도는 약간의 알파만 붙을 것이다. 총 7,622학급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예상이 됩니다. 예산이 엄청난 차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은 명확히 확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방과후학교를 학급당 하는 사항이 없어요. 학년별로 해가지고 몇 개 프로그램을 묶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각 학급별로 방과후활동 한다는 것은 뭔가 큰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정확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윤봉근 위원이 지적하신 연수, 그 문제는 누가 답변을 안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사과에 들어있는 것이 나타난 것이지, 각 과별로 여러 가지 테마연수, 혹은 분야별로 연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꼭 연수가 인사과에 적어져 있는 그것만 해외연수가 아니라 이름만 해외연수라고 붙었고, 혁신학교 연수랄지 이런 것들이 각 과에 들어있다는 것을 정확히 통계를 빼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초ㆍ중등 편차가 있다는 것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그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과별로 들어 있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을 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전문가고 저는 아주 초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건 한 건 볼 때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이 빙글빙글 돌 정도예요. 찾아내기도 어렵고요. 또 예산을 공부하려고 해도 짧은 시간 내에 자문을 받아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몇 가지 제가 본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2013년도 본예산 흐름을 보면 올해 예산의 증감내역으로 봤을 때 1조 6,050억 가량 작년에 비해서 92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사업들이 삭감이 됐고 인건비 항목하고 학교 신ㆍ증설,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 이런 것만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학력향상 지원을 29억을 삭감한다면 이것도 감소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늘어나야 되겠지요. 교육복지비라든가 보건급식, 체육활동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따로 항목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항목이 전부 어디로 들어가서 찾아볼 수가 없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이 작년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이 볼 수 있게 편리하게 예산을 짠 것인지, 아니면 찾아보기 힘들게 짠 것인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건비라든가, 기관 운영비, 학교신설비는 경직성경비로서 경직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의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지요. 교육비특별회계 특성상 경직성경비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지만, 2013년도 예산의 경직성경비를 보면 약 1조 1,000억 정도, 예산의 75%가 경직성경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이 인건비가 너무 상승이 된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인건비 상승률은 공무원인건비가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2.8%가 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호봉 승급에 따른 차액이 되어서 인건비라든가 경직성경비가 인상 됐습니다.

그러면 매년 인건비가 늘어날텐데 금년만 유독 더 많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거기에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인건비가 2012년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즉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사업별로 각 과에 인건비가 편성되었는데 2013년도 예산에는 재정지원과 비정규직인건비가 우리 공무원 인건비와 같이 합쳐져서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액에서 볼 때는 인건비가 어느 항목에 들어있든지 간에 인건비 총액 몇 %가 되든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한꺼번에 모아놓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률이 높아졌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비정규직 2,789명을 교육감이 채용권을 가지고 온…….

그러니까 오히려 2,800명 정도를 비정규직에서 준공무원으로 환원시켰는데, 환원시켜서 잘 했습니다라고 인건비 상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건비 항목을 높인 것인가, 아니면 작년처럼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도 보이지 않게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요? 특별하게 금년에 바꾼 이유가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용권을 교육감에게 가져왔기 때문에 인건비가 공무원인건비에 같이 포함이 된 것이고요. 총액인건비제가 2013년부터 시행되거든요. 교과부에서 총액인건비제 할 때 지방공무원하고 사립 학교 교원을 뺀 직원하고 비정규직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그 사람들을 총액인건비제로 주기 때문에 2012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항목조정에서 인건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휘국 교육감 취임하면서 보편적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무상급식이라든가 수학여행비라든가 학습준비물이라던가 이런 데 예산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환경개선 시설비라든가 학력신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각 기관별로도 다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시설비나 교육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본예산에 비해서 200억 이상 증해서 예산 편성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시설비는 1차 추경까지 1,300억 소요가 됐습니다. 2013년 시설비 본예산은 666억을 가장 시급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했거든요. 2012년 본예산보다 200억 더 증액편성을 했고요. 2013년 1회 추경 때도 아마 저희들이 시설비 교육환경개선비는 600억 정도 더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매년 시설비 교육환경개선비가 1,200억에서 1,300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꼭 본예산에 올려야 될 사업을 본예산에는 점만 찍어놓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1차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우리 교육청 특기입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금년에도 몇 건이 있는데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왜 그런 방법으로 예산집행을 하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은 인건비나 경직성경비를 우선 편성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의 표준운영비,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을 해야만이 학기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시설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점만 찍은 것이 아니라 전자에 말씀드린 그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시설비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예년에 비해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적게 편성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 추경 때 시설비가 많이 편성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항시 지적사항이 본예산에 시설비를 편성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만이 학기중이라든가 연말에 사업이 다 완료되는데, 추경 때 5월이나 그때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집행시기가 늦어지다보니까 자꾸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서 금년에 본예산에 많이 했고요. 1차 추경은 예년에 비해서 적을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설 예산 같으면 말하지 않아요. 꼭 실행해야 될 예산이 본예산에 되어서 3월 집행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이 4월 추경으로 넘어간 거예요, 점만 찍었다가. 금년에는 국장님이 그런 사건이 별로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내일이나 모레 다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보지요. 그 다음에 각 기관별로 동부교육청 교육복지지원비가 69% 늘었네요. 동부교육청 교육장님, 교육복지지원비가 2012년도에는 143억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243억으로 늘어났어요, 69%나. 그런데 반면에 서부쪽은 4.8%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동ㆍ서부교육청에 너무 차이가 나요.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따 답변하시고요. 다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금년에 2013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습니다. 100% 마이너스입니다. 원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으면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최영산입니다. 그 돈이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으로 오기 때문에 그 특별교부금이 3,000만원이 왔었거든요. 아직 그것이 안 왔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온다면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에 3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금년에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100% 마이너스예요. 3억이라는 돈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3,000만원.

3억 5,000인데요. 연구원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들을 원장님들이 현황파악을 전체 예산에 대한 증감인데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교육연수원장님, 계십니까? 교육지원기관 및 도서관 시설관리비가 작년도에 6,400만원에서 금년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100% 마이너스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교육연수원장 조규태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페이지수를 좀 알려주십시오.

각 기관에서 11년, 12년, 13년 예산 보내주신 것을 보고 얘기드린 것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잘 몰라서.

담당자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릴게요. 교육연수원 도서관 운영은 작년에 오치로 교육연수원이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6,400만원이 도서관 시설이라든가 그 경비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금년에 이설했기 때문에 2013년에는 돈이 하나도 필요 없지요.

예. 정확한 자료인지 나중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도서관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1년에 도서구입비가 소액이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작년에 서가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한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자료 내일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학생교육원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꼭 반영해야 될, 독립기념관이라든가, 금호평생교육관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학생교육문화회관, 여기도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 예산이 빠져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고 중앙도서관도 도서관 운영지원이라든가 도서문화진흥비, 이런 것들이 20%씩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꼭 각 기관별로 정말로 증액해야 될 부분은 빠지고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늘어나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답하시면 좋겠습니까? 꼭 늘어나야 할 부분은 빠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전부 상승이 되어 있어요.

각 기관별로 다시 한 번 파악해야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각 기관별로 감사를 할 때 자료를 전부 제출 받았습니다. 10년도, 11년도. 12년도 증감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전부 체크를 해보면 꼭 인상해야 될 부분은 빠지고, 안 그런 부분은 올라가고, 물론 올라간 것도 별로 없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관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 번 자료를 받아보기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을 봤을 때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시교육청 예산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반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쌈짓돈인지, 학생들을 위한 돈인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교육청이 단지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삭감 여부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33쪽인데요. 위원회 수당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특별회계자료 33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자료를 보면 33쪽 제일 밑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참석수당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수당도 어떤 룰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수당 편성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회 각 위원당 기본 2시간 이내면 7만원씩 주고요. 그 다음에 초과 1시간만 인정을 해줍니다.

두 시간 이상은 기본 7만원에다가 3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초과는 두 시간 했던 3시간 했던 1시간만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상한선이 10만원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잘 지켜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동ㆍ서부교육청에서는 초과수당 3만원 계상을 안 한 것 같고요. 본청에서는 10만원씩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과별로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총괄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지요.

본청 과에는 1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위원회 수당내역을 받아봤습니다. 똑같은 위원회인데도 2011년도 예산 10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하고, 12년도에는 7만원에서 7만원 지급하고, 내년 예산에도 1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기본 7만원으로 세운다거나 아니면 10만원을 세우면 그 금액만 줍니까? 아니면 7만원에 플러스 두 시간 알파 해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대로 기본 2시간 이내는 7만원만 주고요. 2시간 초과는 됐을 때는…….

모르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출내역에 보면 전부 7만원입니다. 어떤 데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출기준이 기본에다가 안 맞다는 것이지요.

2013년은 기준에 맞추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 지급기준이 예산은 아니거든요. 예산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 되는 시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하는 기준액이 과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다는 것이지요. 통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교교육력제고 중점학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실랍니까?

예.

학교교육력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교육력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과정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학교가 운영되는 것을 학교교육력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그 학교급별로 필요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잘 이수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서 교육력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교육에서 지향하는 광주교육력제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미래핵심 역량, 또 창의적인 지성, 비판적 사고능력, 문제 해결력, 정보활용능력, 인문학적 감수성, 자기주도 학습력, 좋은 말은 다 써있습니다. 하나도 버릴 말이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 광주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학교교육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점이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의 실력향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어떤 의미이신지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력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학력도 올라가야겠고 그러면서 또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해가지고 창의력도 같이 길러지는 이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실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다 플러스 인성교육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된 그런 교육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학교교육력제고 방안이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파고 들어가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8쪽에 한 번 보실랍니까? 미래핵심역량을 기르는 교육력제고 방안, 이 내용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윤혜숙입니다.

필수선택과목해서 23개항이 나와 있거든요. 필수는 진로진학, 선택은 학생동아리 운영 그래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필수만 보지요. 진학지도 연수, 연수원에서 진학지도 연수, 선생님들 진학지도 연수는 어디서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연수원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여기에 나온 내용은 예시입니다.

예시요?

위에 표 보시면 매뉴얼하고 괄호 하고 예시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예시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시니까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계획을 안 세워가지고 예시 자료로 해가지고, 그럼 금액도 예시해서 대충 예시로 해놓아야 맞지요. 정확한 사업이 아닌 것을 본예산에 예시해서 우리들이 볼 때는 무엇을, 이 내용이 100억입니까? 100억을 예시된 사업내용에 예산 배시하겠습니까?

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만 예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에 나와 있는 정확한 사업명을 안 쓰시고 예시로 해놓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것이지요.

필수로 되어있는 부분을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예시로 주었는데…….

예시인데 예시에서 진학지도 연수가 있어서 이 사항을 물어본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선택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진학지도 연수는 누가 시킨 거냐고요?

본청에서 지금까지 혹시 주관을 해왔다면…….

누가 해 왔어요? 단답으로 말하세요. 진학지도 연수는 연수원에서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했습니까? 학교에서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이것 주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그럼 학교에다 100억 주어가지고 만일에 A라는 고등학교에서 선택을 했다고 하면 진학지도 연수를 학교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지요.

학교에서 진학지도자 연수를 할 수 있다고요.

서로 같이 선진지나 어떤 내용을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예시를 넣어드린 겁니다.

일선학교에 지금 안 그래도 진학지도에서 전문가가 없고 나이 드신 분이 빠져나가고 해서 젊은 신규들은 거기 진학지도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고 진학지도 전문가가 부족하다 해서 아우성입니다. 또 특히 사립학교는 3분의 2가 되는 사학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중학교로 내려보내고 젊은 분들이 고등학교로 갑니다. 진학지도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을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연수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일부분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제 까지 행정기관에서 주도했던 그 부분을 벗어나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산을 배부하려고 합니다.

공적으로도, 안 그러면 틀에 룰에 맞추어서 연수를 해도 연수가 부족한데 자율적으로?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자율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연수를 할만한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야지요.

전문가를 초빙해다가 연수원에서 해야 맞지, 학교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자료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자료지원을 어떤 수업자료가 됐건 다른 자료가 됐건 이것도 학교에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또는 연구해서 한다.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로진학프로그램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논술교실운영 3학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는. 그 다음에 수업혁신연구회 운영, 혁신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혁신, 혁신, 어마어마하게 들리거든요. 수업혁신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수업혁신연구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간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자체 내에서 교과교육연구회를 만들어서…….

현재 있는 것 아닙니까? 기 학교별로 교과교육연구회가 있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모를 거쳐서 저희가 약간씩 지원했던 사업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고등학교 사업 매뉴얼 부분은 저희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타진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좋다 이렇게 해보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업 의견수렴 등 추진경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6월 29일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복잡하니까 19회 10월 18일까지 하며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까지 해서 참석하신 분들 사인까지 받은 명단이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고등학교에서 요청했다는데 교장선생님들 한 분도 없습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공립과 사립 교장선생님을 따로 모셨었습니다.

공립 사립이 한 분도 없어요. 싸인된 분이.

그 자료는 정책기획에서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요.

여기 자료가 없다니까요. 교육력제고를 위한 학교장 의견수렴 협의회 등록부, 등록부예요. 그래 가지고 초등학교 22명, 중학교 12명, 34명이 참석을 했어요. 고등학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것 말고 다른 자료가 또 있습니까? 그분들만 별도로 받은 자료 있습니까?

이 책자 7쪽에 보시면 중간에 2013년도 필요 소요예산에 일반계고교, 기타고교라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의사표현을 하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과장님, 참석을 해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의견종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 자료는 오신 분들이 싸인도 내가 보기에는 같은 글씨로 댓명씩 싸인이 됐는데 이것은 참석하신 분들 등록부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안 계신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대표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한 번 들었고 그 다음에 회의를 소집을 했었고요. 고등학교는 전체 교장선생님에게 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학교에서 그것과 관련된 의견을 미래인재과에서 전부 계획서 또는 의견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을 했을 때 전 학교에서 찬성을 했었고, 실은 금액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조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10월 19일 금요일날 팩스로 받았다고 했거든요. 팩스를 내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미래인재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십시다.

이것과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조금 이따 하시지요. 30분 이상 하셨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고 다른 분 얘기한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숙 과장님! 임동호 위원님과 두 분 사이에 소통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것은 예시 프로그램이고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각 학교에서 선택해서 하라고 제시했다 그 말씀이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동호 위원님께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다는 말이냐, 이런 차이인 것 같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쉬는 시간에라도 임동호 위원님 이해가 가시도록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춘문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에서 2%, 3%만 자체수입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자체수입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도 크게 떠오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데요. 혹시 부교육감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하신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릴 수 있는 자체수입이라고는 시청이라든지 비법정이전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 그런데 비법정이전수입도 실제로 의무급식이 실시되면서 급식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주도를 해보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늘리는 방안은 우리 자체적으로 늘리는 방안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지금 늘린다고 하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시설에 대한 매각이라든지 그런 방안 외에는 별도로 특별한 자체에서…….

금고운영 부분은 어떠신가요?

금고 운영부분은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더 연구해볼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효율적인 자원관리 부분에서 참고하실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나온 게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체 세입이 적으니까 그나마 여러 가지 돈들을 갖다가 쓰는 형편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광주시교육청은 내년 예산편성하면서 어떤 비효율을 줄이고 어디에 효율을 집중하려고 하는 큰 틀에서는 어떤 방향을 잡았습니까?

2013년도 주요 예산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학교교육력제고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복지의 완성이라고 할까, 말하자면 중학교 무상급식까지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을 완성하고 다른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들, 그런 사업들이 강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구나 세입도 적은 데다가 사실은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4,100억 정도 되는데요? 엄밀하게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인건비를 책정할 때 나 이런 때도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잘해야 돼요. 그래야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편성될 것 같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혹기 계약제교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실적 내지는 중가추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지키셨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서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면들을 고려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조금 더 보기로 하고요. 어차피 예산심의를 하면서 행사성 예산이나 홍보성 예산,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전액은 아니더라도 서로 간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효율적으로 다른 데 예산을 조금이라도 투입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여러 가지 지적을 끝내고 나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중기 광주교육재정계획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국가가 재정운영상 교육분야를 투자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 첫째는 사교육비 등 서민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두 번 째로 보육ㆍ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세 번째 큰 줄거리를 보면 학업과 일자리를 연계시키고 평생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의 재정운용 방향이 있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저희 예산 중에서 평생직업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의 0.2% 정도밖에 안돼요. 더군다나 일반교육비가 3.5% 정도 상승을 했는데 평생직업교육 쪽에는 1.5%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새로 도입된 것이 명문중학교하고 대신고등학교 쪽이 중단되고 해서 다시 방송통신중학교 설립하고 다른 대안학교 형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형태의 평생교육지원사업들을 추진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도 그렇고 사회추세로도 지속적인 사회교육이라든지 평생교육 이런 것을 통한 일자리와 연계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점들을 갖고 예산을 보고 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두어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고 하니까요. 사업설명서 479쪽에 보시면 독서교육관련 대회가 있어요. 교육과정과의 예산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나중에 해명할 것 있으면 해명하시고 해명이 제대로 안 되면 삭감하시고 그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찾으셨어요?

교육과정과장 윤혜숙입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2012년도에 독서논술경시대회, 독서토론대회, 빛고을독서마라톤대회, 이렇게 해서 각기 800만원, 1,000만원, 1,200만원 정도 예산 썼단 말이에요. 2013년도에 보니까 독서논술경시대회 800만원, 독서토론대회 800만원, 빛고을독서마라톤대회 1,200만원, 사제동행독서동아리 지원해서 6,700만원, 이런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독서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잘게 잘게 해가지고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대회를 통ㆍ폐합시켜 가지고 예산을 쓰는 것 같이 집중해서 사용하고 효과도 집중해서 만드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도 옳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대상자가 다 다르고 저희들이 전혀 운영하는 방식이나 내용들이 통합하기에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진짜로 다른가, 통폐합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과나 실ㆍ국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대회 이런 것들이 유사한 것들이 추려보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그래서 효율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들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자치과 예산서 852쪽 보십시오. 교육자치과 맞지요? 공공도서관 통합서버시스템 구축, 대략 6억 정도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서버시스템을 통합해서 구축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지요. 이를 테면 5개 기관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서버를 언제 도입을 했습니까? 알고 계신가요? 서버를 언제 도입을 했었어요? 통합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5년이 다 넘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균 서버 연한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5년이고 7년이고 이렇게 됩니다.

광주중앙도서관은 언제인가요?

2008년도경에 구축이 된 것이고요. 다해서 5년씩이 넘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나 광주송정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2009년 9월 정도에나 했어요. 4년 정도씩 거의 된 것 같은데, 서버 연한을 최고로 낮게 잡았을 때 5년입니다. 좀 아껴 쓰면 7년 정도는 쓸 수 있고요. 제가 파악할 때는요. 길게 쓰면 10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당장 꼭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1, 2년 정도 늦춰서 하는 것도 타당성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이 있으시거나 다른 근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비 내용연수 때문에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하려는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주목적은 5개 도서관이 따로 따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첫째, 인력도 분산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불편하십니다. A라는 도서를 검색을 해보고 싶은데 5개 도서관 다 들어가봐야 됩니다.

그 점은 인정한다니까요. 지금 분산된 것을 통합하면 효율이 높아지고 시민이나 학부모의 편리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모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비용 대비 편익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타당한가 이런 점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4, 5년 동안 그대로 해왔단 말이에요, 불편을 좀 감수하고. 내구연한이 전면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에 통합할 필요가 진짜로 절실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산 절감차원 말씀하시는데요. 유지보수비용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운영했을 때와 통합 운영했을 때를 나누어서 이야기하면 개별 운영했을 때는 연 5개 도서관 4,800 정도 필요하고요. 통합해서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을 구축했을 때는 3600, 1,200 정도 절감이 되고요. 개인정보 역량평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개별 운영했을 때는 1억 5,000 되는데 통합 운영했을 때는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억 2,000 정도 절감되고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비용 같은 경우에도 개별 운영했을 때는 5개 도서관 1억 2,500인데 통합 운영했을 때는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총 절감액이 1년이면 1억 8,70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효율성이 있고요. 또 각 기관별로 운영했을 때는 인원이 5명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통합 운영했을 때는 세 사람이면 됩니다. 두 사람 인원을 줄여서 투입해서 하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도 감축도 되기 때문에 상당한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관련된 부분이라고 임동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하실랍니까? 조금 줄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교육과정과장 윤혜숙입니다.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사제동행독서가 있어요. 사업설명서 1권에 478쪽을 보십시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사제동행독서동아리지원 6,7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된 것입니까? 방금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행사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사제동행독서동아리는 금년의 경우에는 특교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교육력제고사업에서는 고등학교는 전 학교 주지만 초ㆍ중은 공모를 거쳐서 일부 학교에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제동행동아리 사업을 예산이 통과되면 공모로 이미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는 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잡하게 이중으로 아까 행사가 이중 삼중으로 겹쳐있다고 하는데 복잡하게 교육청만 아는 사업을 그렇게 시행을 하십니까? 지금 공모를 통해서, 아까 말씀을 하다가 얘기를 중단했는데요. 제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실제로 초등학교에서는 공모가 11건 들어왔습니다. 11건 들어왔는데 35개 학교가 지정이 됐어요. 또 일반계고교는 공모가 10개, 희망학교는 초ㆍ중학교에 3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교육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그것을 예산배부에 대해서 일괄 초등학교 35개, 중학교 20개, 고등학교 43개 학교를 지정을 했는데 지정하는데 자율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초ㆍ중학교는 당시 회의를 할 때 대표단만을 저희가 모셔서 그 학교에 한해서만 의견을 접수했고요. 고등학교는 전 학교 교장선생님 모신 가운데 의견을 접수했기 때문에 학교수가 더 많은 것입니다.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희망에 의해서 공모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공모를 하면 순수하게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시교육청에서 지원한 학교가 없기 때문에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지명하지는 않고 여기에는 숫자만 올라 있습니다. 제가 공모를 거쳐서 35개 학교에 지원할 예정이고 각 학교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지정해서 계획서 내라고 하면 힘없는 학교에서 희망서 내지, 어떻게 해서 너희 학교 내라 하면 학교에서 안 내겠습니까? 희망하고 내라고 해서 낸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어요.

저희가 계획서…….

거기까지 됐어요. 수렴결과를 보면 전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해서 학교를 선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일선 수업연구학교 무슨 연구학교해서 몇 학교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러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런 또 시범학교 또 통해가지고 일반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연구학교를 지정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일반화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 다음에 초ㆍ중ㆍ고에 일반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교육력제고 해가지고 특정한 학교를 지명을 해서 검증도 되지 않고 시험도 안 해본 학교에게 돈으로만 교육을 매수하려는 것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엄청난 비리이자 엄청난, 누가 기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검증이 안 된 사업을 시행착오를 거쳐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전혀 검증이 안 된 사업이거든요, 학교교육제고 사업은. 사업 내용도 전부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묶어가지고 학교교육력제고사업 매뉴얼 해서 보기만 좋게 틀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신선한 맛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업혁신연구회, 지금 일반적으로 각 교과별로 교육과정에 의해서 전부 수업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속초등학교에서부터 연구학교 또 다른 연구학교를 통해서 전부 몇 번을 거쳐가지고 수업모델이 결정이 되어서 일반학교에 보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에 있던 것을 뽑아가지고 검증도 안 되고 이 학교를 실행해보지 않은 학교, 지원도 받지 않고 그러한 소신도 없는 학교에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이렇게 설정해서 배부한 것이에요, 이 엄청난 예산을. 과연 돈으로 사는 교육을 통해서 학교교육력이 제고가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500인 토론회도 했고 그것을 떠나서 그동안 광주 지역사회에서 어떤 의미에서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력제고에 대한 그런 인식들은 공유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방법상의 문제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매뉴얼을 정했지만 또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저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교육력제고사업을 하자, 백번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는 엄청난 예산 가지고 35개, 55개에다가 98개입니까? 98개 학교를 시험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검증도 없이 이 사업을 한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또 지금 실력광주 상위권 성적 끝없는 추락. 여러분들 금년초에 시교육청에서 우리 고등학생들 실력이 올라간다고 별지 호외자료까지 발표해서 발표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나마 홍보자료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요. 1등급 비율 16개 시ㆍ도에서 10년, 11년, 12년 나와 있습니다. 표준점수 상위 30개 시ㆍ군ㆍ구 순위 3년간. 1, 2등급 비율 상위 30개 순위,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은, 물론 떨어지니까 교육력제고 사업을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교육을 돈으로만 나쁜 말로 하면 매수하려고 합니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아주 많이 있다. 금년에 한다고 하면 내년 사업으로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고등학교 몇 개, 이렇게 시범사업이 됐건 연구학교가 됐건 지금 혁신학교처럼. 나쁜 말로 하면 혁신학교 스타일을 보급하는 것과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케이스예요.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가지고 좋으면 내년에 더 늘이고 그 다음에 더 늘이고 해야지, 한꺼번에 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만일 잘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시행착오가 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렇게만 얘기를 해 드리고,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것은 정말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남은 세부적인 내용은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교육력제고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일선학교에서 아직 인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사진행에 관련된 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출근거랄지 그런 것이 명확히 되지 않아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정회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답변하실 기회를 가져야지, 여기서 전부 답변을 하시고 질의하시면 시간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어려우니까요. 보충질의를 각 과별로랄지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의를 이만 종결하고자 합니다. 내일 11월 29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일정이 계획에 4시 20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문고등학교 문제로 부교육감님과 국장님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러신다고 해서 조정을 했는데, 오늘 진행상으로 봐서 내일 이 시간이 4시 20분에 지키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회의에 참석하시더라도 저희들 예측하기로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실 것이니까 내일 질의종결 예정시간을 4시 20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