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 불능)

네, 이 자리에서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힘써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2013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총액은 지난 금년도 2012년도 당초예산 70억4천5백19만5천원보다 2억8천4백63만8천원이 증액이 된 73억2천9백83만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의 업무 전반이 대부분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사업은 대동소이하고 예산규모만 조금 증액됐다든가 감액됐다든가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지원사업을 다 살펴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페이지별로 한건 정도씩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 조정기능 강화에 군정 주요 업무평가 303-01이 되겠습니다. 군민 및 공무원 제안에 따른 시상금인데 예산액이 1천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심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23일 현재 저희가 접수된 게 모두 17건입니다. 군민이 4건, 공무원이 13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그다음 해 2010년, 지지난 해까지도 저희가 제안을 접수했는데 심사결과 시상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어서 시상을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제안이 들어오고 거기서 저희가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제안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호응이 높지는 않은 편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에 군정주요업무는 201-03입니다.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 운영비 4백만원인데, 우선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접경지역, 강원도에 5개 시군 화천, 철원, 양구, 인제, 고성, 경기도에 파주, 김포시, 연천군, 인천광역시에 강화군, 옹진군 해서 10개 시군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지원 업무는 304-03. 의원상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의정활동 중 사망 및 상해 발생 시 지급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조례상 의정활동비 2년분 상당액을 계상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07-01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3천2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지급되는 연계협력 사업비입니다. 이 사항은 강원 평화지질공원조성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지난 2010년도 7월 1일부터 2013년도 4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강원도와 강원대학교 산학 협력단, 화천, 철원, 인제, 양구, 고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활성화 201-03에 화천커뮤니티 개발 국제 심포지엄 개최 행사운영비가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화천군에 천연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화천군 커뮤니티 개발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발전 학회와 워싱턴 대학교가 공동으로 화천군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자간 협력 체계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국내 석학 및 정보관리자 40명이 참석을 해서 아쿠아틱 리조트 앞에 선상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08 국제교류 활성화, 세계 강 문화 포럼개최에 따른 외빈 초청여비 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참가국이 페루, 베트남 등 포함해서 캄보디아, 러시아, 중국, 일본 포함해서 7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22일날 강문화 포럼을 청소년수련회관에서 개최를 했고 또 실무자회의도 함께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07-05 에티오피아 장학금 지원사업 5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희생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참전용사 후손들에 대한 장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맨 아래쪽에 일반재정지원 201-01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심의위원이 모두 민간인 7명 포함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들이 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함에 따른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 참석수당 4백20만원인데, 저희 화천군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가 개정, 공표됨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민간인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원래 20명 이내에 공개모집 10명, 단체기관 추천 5명, 읍면장 추천 5명해서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공개모집에 대해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0명중에 8명만 추천된 상태로 구성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군정홍보강화, 군정홍보물 201-01입니다. 신문 자동스크랩 소프트웨어 사용료 및 소모품 구입 3천8백28만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 광고료 및 주민 개도용 신문구입이 3억8천5백52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언론매체, 군정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하고 주민 개도용 신문구독에 따른 신문구독료, 신문구독료는 저희가 모두 448명에게 신문을 제공하고 구독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 군정홍보 인터넷 및 TV광고 또 강원 FC 축구 홈 경기장에 A-보드 광고를 하는 사업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운영에 306-01입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운영 출연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시군별로 이렇게 출연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출연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천어 에코빌리지 조성 401-01입니다. 6억2천5백만원인데 광특에 5억, 군비부담 1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곡과 농촌이 어우러지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객들로 하여금 청정자연을 만끽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1년부터 1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 4개면 얘기입니다. 위치는 상서면 구운리, 만산동 일원입니다. 여기에 에코로드 2.1km, 야영장 783㎡, 방갈로 7동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추진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다른 문제가 아니고 방갈로 문제 때문에 인근지역, 해당지역에 민박을 하시는 주민들과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저희가 다시 사업을 변경하든가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사방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401-01이 되겠습니다. 관특 5억, 군비 1억2천5백만원 해서 6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행정안전부 의무로 선정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16년까지 4개면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사업양은 민관 엑티브 및 비즈니스 복지센터 2동 10억5천만원, 솔저스트리트 600m에 5억3천만원, 솔저평화생태플랫폼 2동 4억4천만원 또 민군생태환경체험네트워크 3개소를 조성하는데 6억3천만원, 산약초 재배 펜션운영 등 지역수급사업 5개 사업에 5억7천만원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4년 동안 들어가는 사업비는 3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0억원, 군비가 16억4천만원, 자부담이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7월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01-01입니다. SMS서버 유지보수비 2백21만8천원입니다. 민원업무처리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민원인에게 신속한 민원처리 결과를 전송하고 또 행정에서 필요한 문자전송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업무에 신속성을 제공하기 위한 문자전송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사이버침해 대응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 1천5백10만원 이것은 사이버침해로 인한 내부통신망의 침해사고를 방지를 해서 안정된 통신망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 방화벽 또 통합보안장비, 유해차단 시스템, 트래픽관리 시스템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웹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유지 보수비 3백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불건전 게시물 및 개인정보가 게시되어 외부로 유출되거나 노출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401-01 구내교환기 교체 구축입니다. 이 사업비는 1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내교환기가 2000년도 4월에 설치가 되었는데 내구연한 연수가 10년입니다. 그래서 기종이 단종 되고 장비가 노후가 되서 환경변화에 제대로 대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구내교환기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회선용량은 행정전화가 640회선, 일반전화 128회선 모두 768회선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장비 선정하고 사업을 착수하고 4월에 장비 도입 등 시험운영 5월부터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L4 스위치 이중화 구축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레이어퍼 스위치라고 하는데 그 행정정보통신망 취약 보완을 이중화 체계로 개선해서 통신장애로 인한 업무중단사태에 사전에 대처를 해서 원활한 대민업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제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및 직원의 정보 격차해소 403-02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비입니다. 1천5백만원씩 4개 마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서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까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도 웹 접근성을 증설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웹 접근성 개선이라고 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 모두가 웹 사이트를 함께 같은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2에 정보통신 환경개선.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따른 각종 회선료,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억5천6백3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매년 데이터 전용 회선료 또 SMS 문자전송, 위성전화 사용료 등 13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성전화기를 21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지역에 고정형이 8대가 있습니다. 화천읍에는 동촌1리에 본동 삼거리, 동촌2리에 너다리, 학섬, 또 간동면 방천1, 2리 상서면 구운리 만산동 또 본청에 건설방재과가 운영을 하고 있고 휴대용은 13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9대, 건설방재과에서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재난이라든가 유사시에 대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201-01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행정정보시스템 노후 장비교체 리스료로 5천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구의 행정정보시스템 탑재 업무는 주민등록이라든가 지역, 지적, 차량환경, 재세정 그 다음에 농촌도로교통, 상하수도, 문화체육 등이 있고 무인민원발급기, 민원24, G4C 등 민원연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101-03 군정인터넷방송운영 군정방송 아나운서 무기계약 보수 2천4백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군정인터넷방송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아나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311-06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상환 3억8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에 내국세의 감소로 인한 정부 예산 추경에 감액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78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조건은 은행거취 10년 균등상환으로 연이율 4.86%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11년까지는 정부에서 연이자 1.62% 저리로 지원했습니다만, 2012년부터는 이자 전액을 군비에서 부담토록 돼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이 대부분 군정 전반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저희가 집행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집행한 결과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더 증액을 하고 집행결과 좀 여유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8천4백23만8천원이 증액된 73억2천9백84만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시겠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다시 조정을 하게 되면 다소 증감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2013년도 당초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위원장님에게 우선 한 가지 질의하고 그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문 1답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세출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의 의견은 아니고 일단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지역적인 안배를 잘 고려해서 화천읍이 아닌 상서나 간동 또는 사내에 균형적으로 안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배정해서 안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은 전체적인 예산은 군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54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화천 커뮤니티 개발 국제 심포지움에 대해서 2천만원, 세계강문화 포럼행사에 7천만원에서 9천만원정도 예산이 섰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서에 좀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행사를 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요. 실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께서 커뮤니티 개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또 강문화 포럼을 개최했는데 결과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는 책자로 저희가 발간을 해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결과물을 나중에 위원님들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화천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추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커뮤니티 개발 심포지엄 그 다음에 강문화포럼 저희 자체에서는 나름대로 강을 활용한 지역개발, 관광자원개발 이쪽으로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볼 때 외부에 강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함께 공유를 하자 그래서 우리도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함께 토론하고 하면서 그쪽에서 또 석학들이 외국에서도 와서 화천은 이런 쪽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든가 이런 내용을 저희가 좀 알아야 제대로 된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하면 55페이지에 보면 세계 강문화포럼 행사, 같은 행사에 초청비용이 따로 8천만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초청비를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전체적인 비용을 다 우리가 대서 초청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청을 해서 여기 9천만원하고, 여기 8천만원 하면 1억7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붇고 우리 화천군에 과연 어떤 소득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가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행사는 언제쯤 할 거 같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저희가 강문화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회의도 포함해서 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강문화포럼 같은 경우에는 7개국의 도시가 회원도시로 가입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화천에서만 포럼을 계속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무자 회의 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비제로 운영을 해서 회비를 걷어서 나라별로 이 회원도시에 UN에서 발표한 그 나라의 GDP,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GDP하고 인구수를 감안해서 회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부담을 해서 도시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쪽으로 그래서 회비에서 행사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서 한 60%정도 지원을 해주면 그 도시에서도 부담이 좀 적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56페이지에 보면요, 주민참여예산 운영회를 하는데 그 주민참여운영예산은 지금 계획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2012년도 올해도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56페이지 제일 위에요.

이건 신규로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화천군 재정에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또 예산편성을 하는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구성원은 20명으로 돼있는데 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이 10명인데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또 민간, 사회 직능단체 또는 기관 등에서 추천받는 게 5명, 읍면장이 읍면별로 1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명. 그래서 모두 20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임기가 2년인데 한 번 연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공고를,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해야하기 때문에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겠다는 주민들이 없어서 3번에 의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읍면에서 추천한 5명하고 민간사회 여기서 3명해서 8명밖에 지금 안 되어서 지금 위원회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중에 한 가지 57페이지에 301-12 보상금 중에서 공직자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1천만원이 서있는데 혹시 그 지금 공적부조리에 관한 신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혹시?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조금 여수 쪽에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도 읍면사업소 등과 본청, 실과에 대한 이제 12월 달에 도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하는데

지금도 감사가 내려오고 있죠?

저희는 이제 12월 대선 선거일 앞뒤로 이틀씩 4일간 도에서 나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이제 지금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공직자 부조리 문제를 내부에서 신고를 해서 그런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까지는 좀 저희가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신고가 되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실장님이 잘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기를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넘어가서 64페이지에 궁금한 사안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방송 아나운서 아까 설명회에서 들었습니다만, 이제 2013년도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현재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했나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 같은데, 군정방송 아나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행사라든가 지역 군정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이요? 정규방송이나 이런 방송에는 안 나왔죠? 인터넷 방송으로만.

네, 인터넷으로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2013년도 살림살이가 2천75억8천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기능별로 문화 및 관광분야에 14.15%, 사회복지 분야에 13.15%, 농림해양수산에 17.97% 예산을 배정하셨는데 앞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와 관광인프라 조성, 농업 경쟁력강화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사업만 엄선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에 큰 줄거리로 질문을 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일 군수님께도 먼저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점을 두는 사항은 서민경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또 농업 쪽에 기반구축 이런 쪽으로 제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농업 이쪽에 보면 17%가 좀 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군정살림이 사실 어느 특정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도비 보조사업,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100% 군비를 투자를 해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분야별로 투자되는 그 편성되는 사업비의 규모가 매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지난번에 상세하게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모처럼의 주민들이 방청을 오셨기 때문에 또 혹시나 언론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지 못하셨으면 우리 실장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57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3년도 군정홍보 운영비가 5억이 편성됐습니다. 혹시 농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군정홍보에...... 홍보의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인터넷 홍보도 있고 TV 스파트 광고도 있고, 특별히 그 농산물만 그 분야만 해서 홍보를 하는 건 없고요, 아마 최근에 보시면 KBS에 스파트 광고가 아마 40초짜리가 나가는 게 있을 겁니다. 하루에 2번, 3번 정도 나가는데 이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 보면 농산물 쪽을 집중적으로 화천 농산물을 청정 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사업별로 예를 들면 산불, 우리 군정에 산불방지가 제일 중요한 시기엔 산불방지를 신문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 농산물 홍보를 우리 상서면에서 지난번에 은평구에다가 홍보장소를 마련했죠? 인터넷이나 신문, YTN같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자기 지역마다 우수 농산물이나 관광을 안내합니다. 철원군은 오대쌀, 외국으로 가고 있지요? 횡성한우는 또 군수가 인증한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한 적도 봤어요. 우리 화천군은 우수한 농산물이 지역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친환경 제품이나 중점적인 우수 농산물을 언론매체나 방송이나 보도에서 농가소득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었습니다, 홍보 예산이 늘었는데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우리 군민 소득에 득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군정홍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센터와 협조를 해서 화천군의 청정농산물에 대한 홍보 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날씨도 많이 궂고 또 상당히 추운데 우리 의회를 방문해주신 상서면 주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민제안 시상금 5백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실장님 아까 좋은 공모 제안이 안 들어와 가지고 시상을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공모 제안은 많이 들어왔습니까?

네, 아까 설명드릴 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3일 현재까지 군민들께서 제안한 게 한 4건, 또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제안한 게 13건해서 17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저희가 군정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따라서, 군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제안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그 결과 내용이 시상할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이와 함께 군정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에서 일반 주민들이 네 분뿐이 안 들어왔다면 정말 별로 안 들어왔네요?

그래서 아까 심포지엄, 포럼 이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천군민들이 화천을 제일 사랑하고 화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제일 관심도 가지시고 계시고 제일 많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데 또 이와 함께 외부에서 보는 눈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계모임이라든가 이럴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손님들한테 화천에서 만약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실천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군민들에게 받는 것 외에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그런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상금은 5백만원 예산이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좋은 안이 들어왔다, 그러면 한사람한테 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수상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0만원, 우량상은 부상으로 10만원 주고 대상일 경우에는 100만원 이렇게 차등화 해서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500만원 주는 게 아니고요.

네, 하여튼 실장님 우리 군민들이 화천군 발전을 위해 좋은 제안이 들어오도록 많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에 신금철 위원님도 질의를 하여주셨는데 우리 세계 강 문화 포럼행사가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강을 살리자는 뜻에서 잘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강사들도 와서 본위원도 작년에도 보고 금년에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행감 때도 이것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좀 강의 내용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슷비슷하니까 내용이, 질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10월 달에 하다 보니까 바빠서 농사철이라 그런지 많이 참석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단체장님들 오셨는데 좀 홍보도 부족하고 강의내용도 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 강문화 포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강문화 포럼이 사실 그쪽분야에 아주 능통하신 분들이 교수분들이 와서 이런 분들이 와서 발표를 하시다보니까 사실 거기에 함께 참여하시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면 사실 좀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이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수준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토론과정이다 보니까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좀 이해를 함께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은 내년도부터 좀 보안을 해서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참여 시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면 1년 내내 농번기랄까, 요새는 그런 시기가 거의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기도 가능하면 말씀드리신 데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결정하시기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에티오피아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5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 3천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이건 왜 감액을 시켰죠?

지금 그 3천만원이......

55페이지

네, 55페이지에 5천만원이 계산되어있는데요, 8천만원이었다가 감액되었는데 설명회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건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 후손에 대해서 저희가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장학금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모두 115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월 300비르, 중고등학생이 400비르, 대학생이 500비르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연간금액으로 보면 초등학생이 9백만원이 좀 넘고, 중고등학생이 1천3백만원, 대학생이 1천1백만원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데 현재 저희 대학에 서울대학교하고 한림대학교에 1명씩 와있습니다. 와서 어학연수하고 그 다음에 어학연수가 끝나면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석사과정을 밟도록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게도 한림대학교에 와 있는 세보카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한국말 습득 이게 좀 3급 정도, level three정도는 가야 대학원에 진학해서 수업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수준이 좀 미치지 못해서 일단은 3천만원 정도는 당장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있는 여학생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기로 했고요, 지금 언어문제 때문에 대학원 진학이 좀 어렵다 하는 한림대학교 쪽에 판단이 있어서 그 학생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저희가 본인이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을 2년, 3년 계속 우리나라 말 공부만 시킬 수 없고, 다른 학생을 다시 선발해서 오면 그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액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획은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대로 한 115명 학생들이 초등학생부터 있는데 인원은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있습니까?

그 인원은 지금 저희가 이것은 인센티브 패널티 이런 게 있습니다.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가면 조금 더 주고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 지급을 줄이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맞춰서 소요되는 금액에 맞춰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사회적인, 경제적인 인프라라든 게 이런 게 워낙 낙후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같은 경우는 통장에, 계좌에 입금시켜주면 끝나는데 간단한데 거기는 어느 단체에 주거나 계좌가 없기 때문에 단체에 주면 이게 본인한테 직접 가지 않고 없어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달에 한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본인을 직접 불러다가 본인한테 직접 전달해 줘야 돼는 이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우리가 4억2천8백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좀 증액이 됐는데 한 6백36만2천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죠? 이거는?

네, 사회단체 보조금의 총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13년도에 그 기준액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예산 총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규모가 예산규모가 커졌을 경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도 조금 커지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산 금액에 따라서......

네, 그 전년도. 그 다음에 수정에 가면 조금 더 변동이 1백20만원정도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은 58페이지 내외신 기자초청 팸투어라고 1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장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운영의 행사운영비로 이제 내외신 기자초청 팸투어가 2번 해서 5백만원씩 천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내외신 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팹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외신기자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기자분들을 모셔다가 팸투어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화천군정을 내외신에 홍보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몇 분정도나 옵니까? 기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주로 저쪽 아쿠아틱 리조트에서 행사를 하는데 50명 정도 평균 그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많이 오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산양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공모사업으로 행안부 해가지고 된 건데 산양리 예산이 우리 군에서는 한 6억2천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행안부 국비가 4년 동안 하지만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지금 20억인데......

13년도 내년에 내려 올 예산인데요.

네, 내년에 5억, 그 다음에 5억씩 4년 동안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네, 잘 좋은 사업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63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부 관리자 인건비 해가지고 4명 해가지고 3천8백40만원 이상인데, 이거는 부 관리자가 뭡니까?

정보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에 101-04에 정보화마을 부 관리자 인건비 80만원씩 4명 3천8백40만원입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저희가 4개 마을이 원천리, 용호리, 풍산리, 신대리 이렇게 4군데가 정보화마을이 돼있습니다. 정 관리자는 제가 알기로는 직접 저희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정보 웹 관리자는 따로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있고, 그 부 관리자에 대해서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부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무장만 알고 있거든요? 그 정보화마을에? 그 밑에 부 관리자가 또 있습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사무장은 정 관리자, 그 밑에 보조하는 부 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정방송 아나운서가 나와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군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보면 춘천에서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초청해가지고 사회를 보는데 그것을 많이 보고 느꼈는데 그 아나운서를 불러가지고 하면은 낫기야 낫겠지요. 아나운서니까 사회에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괜히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아나운서까지 부를 필요는 아주 큰 행사는 중요한 큰 행사에는 한두 번 불러야 되겠지만, 우리 군정방송 아나운서 있죠? 우리 군에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웬만한 행사는 우리 직원들이 목소리 좋고 하는 직원분들이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외부에서 아나운서를 초청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 DMZ자전거 대회 그 다음에 산천어 선등거리 점등식 이럴 경우에 윤영미 아나운서가 와서 사회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가 왕복여비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분이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주지 않고요, 가능하면 저희도 지금 현재는 아시겠지만 여자 축구대회라든가 웬만한 행사는 청정21에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 여직원이 거의 아나운서 수준으로 여기 사회를 잘 보기 때문에 그 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아나운서가 이렇게 실내에 앉아서 홍보 멘트하고 하는 건 몰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 사회 보는 경험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쪽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런 쪽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리 산양리죠? 상서 정종수 노인회장님, 이장님, 부녀회장님 이렇게 참석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전성재 팀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처음 오셨을 겁니다. 화천군의회를 방문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세계 강문화 도시포럼,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7개 나라라고 하셨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서류에 보시면 설명 자료에 보시면 6개. 미국, 중국, 페루, 캄보디아, 베트남, 한국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는 어디로?

네, 지금 저희가 페루,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우리 한국입니다.

러시아가 있네요?

네. 7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게 몇 년째 하는데 하다보면 6개국에서 7개국, 사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전 세계 강을 끼고 있는 나라라는데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보면 이 부분에서 이 나라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포럼을 하시는데 더 다른 나라는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그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세계 강문화 도시포럼은 처음에 저희가 주관을 하면서 계획했던 것은 사실은 그 세계적으로 보면 4대강이 있습니다. 미국엔 미시시피강, 저희는 한강이고요. 이런 쪽으로 큰 강, 4대강 유역에 발달한 도시가 참가하는 포럼.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가능하면 많은 도시가 참여를 해서 함께 포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트남, 페루 이런 쪽을 보면 지금 저희가 그 초청경비라든가 이런 걸 다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 회원도시에서 회비제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도 예를 들면 러시아라든가, 지금 중국도 좀 살림살이가 나져서 중국, 일본, 미국 이런 쪽은 그래도 회의를 개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살림살이가 좀 궁색한 나라들 중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비를 차등을 많이 둬서 참여하는데 부담이 없고 또 그 나라에서 포럼을 개최할 때 회비에서 60%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회원도시 간 돌아가면서 유대도 강화하고 그래서 함께 강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체제로 전환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1년도에는 강릉대학교 장교수 쪽으로 해가지고 위탁 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2년도에 우리 행정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 위탁관리와 우리 행정에서 행사를, 포럼을 했을 때의 문제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1년도에는 장정민 교수님가 하셨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에 정경수 교수님이 주제를 하셔서 포럼을 운영 하셨습니다.

그 우리 그렇게 몇 년 하다보면 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위탁과 우리 행정에서 하는 동안......

그렇게 큰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단지 회원도시에서 참가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비문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화천에서만 계속 사무국이 물론 여기 화천에 있지만 포럼을 화천에서만 계속 개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도시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위탁했을 때는 예산이 좀 많이 낭비가 되서 올해는 행정에서 해서 우리 예산절감을 한 번 해보겠다, 그런 작년에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탁과 우리의 행정과 했을 때 절감, 예산절감이 된 부분이 있는지......

그쪽은 세부적으로 아직 지난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더 소요가 됐다든가 아니면 절감이 됐다던가 하는 부분은 아직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위탁을 한다고 해도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직접 회계처리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원들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낭비적인 부분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포럼 세미나를 했을 때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참석을 했지만 서울서 했을 때는 저희가 바쁜 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지만, 그 행사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강 문화를 이렇게 하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사실 우리가 그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몇 년 오면서 우리 화천군에 이익이 뭔가, 보탬이 뭔가. 화천군에 그런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지금 한 6~7년 동안 지금 강 문화 포럼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 참가하는 곳도 좀 적고 확대도 안 되고 예산은 계속 하는 게 낭비성 아닌가. 라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좀 생각이 듭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참전국.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초등학교가 42명, 중학교 38명, 대학교 26명 월 지급이 300비루면 얼마를 얘기하죠? 우리나라 돈. 여기 보면 1비르에 60원이라고 했는데 18만원이 되는 건가요? 만8천원이 되는 건가요?

18만원됩니다.

18만원이 되는 거죠? 그 월 18만원 가지고 이 학생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나요? 생활하나요?

그 나라에 화폐가치 이런 걸로 보면 그 정도면 굉장히 큰돈으로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비르면 어느 정도 그쪽에서 사용하죠? 1비르면 우리나라 돈으로 60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어느 정도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쓸 수 있죠? 60원이면 쓸 수 있나요? 1비르 가지고 쓸 수 있나요?

보통 한달 봉급이 700비르 정도 되니까. 700비르라고 보면 이 300비르면 굉장히 큰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42명과 중학생 38명, 대학생 26명 이 학생들에 대한 명단, 직업, 방법. 우리 실장님 거기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제가 인제 금년도에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정상 내외 일정 다 따져보니까 12월 대선기간 중에 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때도 일이 있고 해서 내년 1월이나 2월쯤 방문을 해서 그 매주 일요일 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쪽은 통장, 계좌에 입금시켜주는 방식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면 중간에서 돈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본인을 확인하고 본인한테 직접 사인을 받고 전달 지급해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이 저희 화천군 예산입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통장으로 줄 수도 없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는데 그럼 위탁은 에티오피아에서 누가 관리를 하시죠?

위원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화천군에 있던 오태일씨 부인 그 분이 맡아서 지급을 직접 확인해서 지급을 하고 성적 확인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 패널티 이런 것도 적용을 해서 그 사항을 저희가 가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것과 함께 지금 대학생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한사람이 또 나가게 되서 그 다음에 와서 공부할 학생을 또 저희가 선발을 해서 데리고 와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번 나갔다 와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좀 맞지가 않아서 한두 달 정도 늦춰서 내년 1~2월 중에 지금 갔다 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쓰면서 좀 투명하지가 않다, 한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먼 외국 땅에, 거기다가 돈을 보내서 그쪽에서 그거 위탁관리를 해가지고 배급을 한다는 게 그 학생들한테 통장, 성적과 그 개인을 만나서 준다는 게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이런 거는 직접 가져가서 그쪽에서 선정을 하면 우리 행정에서 아니면 사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계시지만 거기 아직까지 몇 년을 하면서 한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집행부와 의회 한 분씩이라도 가서 그걸 정확한 배표를 받아서 그 분들한테, 그 학생들한테 수여할 수 있는 정확하게 수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좀 우리가 봤을 땐 좀 아이러니하다. 그냥 5천만원이, 3천만원 얼마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집행상황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가는데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직원이 2~3명이 가서 확인하러 갔다 오고 하는데도 거의 가는 데만 한 20시간 걸리고 왕복 40시간. 그러면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되고 경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 그 경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다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접 전달을 해야 되고 그걸 또 저희가 확인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글쎄요. 확인을 하셔야죠. 그럴 바에는 아예 거기서 선정만 해주고 실장님이 가셔서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낫지 않을까, 1년에 한번씩은 가시잖아요? 먼저 기획감사실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부터 이게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때부터 계속 주민생활과장님이 가시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이 되시고 나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또 가시고 계속 매년 1년에 한번씩 가시는데 거기에서 지급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여기 학생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명단 나온 거 있죠? 지급 수혜자 명단 나와 있죠? 그거를 좀 나중에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단은 저희가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이니까 기획감사실장이 직접 방문했을 때 성적을 확인하고 직접 전달했으면 그 방식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는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이렇게 줍니다. 매달. 그게 왜 그러냐하면 일년에 한번 큰돈을 주게 되면 그 나라 학생들은 아직까지 경제관념이라는 게 그렇게 미래를 예측해서 나눠서 예를 들어서 18만원을 받으면 이거를 이번에 얼마 쓰고, 얼마 쓰고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아니고 관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 그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 대개 보면 예를 들어서 표창을 줬다거나 한번은 다 읽지만 나중에 동과 같습니다,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러지만 그래도 이 화천군에서 군수님이라든지 실장님이라든지 대표되는 분이 가셔서 첫 수여는 좀 해 달라 이거죠.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 모이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 거리가 워낙 다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56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4억2천8백48만8천원 그것을 보시면 저희가 보면 우리 공직자들은 매달 20일날 봉급을 수여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도 사무국장들이나 간사나 이럴 때 보면 수여를, 인건비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심의위원회를 보통 보면 1월달이나 2월달. 이때 열다보니까 2달, 3달이 그거 2월달에 심의위원회를 하다보면 거기서 이 돈이 4억이라는 돈이 사회단체에 편성이 되서 심의를 받아서 그 3월달에 그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1월, 2월, 3월달에 이 인건비를 받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올해는 13년도에는 12월 달에 심의를 하셔서 그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분들도 다 가정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그 말씀주신 사항은 익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월 15일까지는 확정을 해서 최소한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할 때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형평성 있게 심의위원들이, 단체장님들이 들어오셔서 자기의 보조받는 단체장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심의위원에 들어가지 못한 단체의 분들은 수요가 좀 적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장님께서도 우리가 21개인가요? 20개 보조단체인데 그 보조단체의 단체장이나 아니면 사무국장이나 만나봐서 그 분들이 진짜 어떤 부분이 어렵고 어떤 부분이 예산이 필요한지 좀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 할 때도 반영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올려 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재향군인회, 보훈단체 다 이렇게 있지만 다 자기네 많이 가지고 가려다 보면 이 돈 가지고 모자르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있게끔 진짜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수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실무적으로 총액이 결정이 딱 안 돼있으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증액을 해주던가, 거의다가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 총액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에다가 금액을 더 지원해주게 되면 또 어떤 단체에서라도 그 금액만큼은 또 줄여야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심의를 하고 확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이걸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나중에 심의하다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했듯이 1천만원 증액됐잖아요? 증액됐는데 해마다 보면, 심의하다 보면 4억2천8백만원이 아닌 3억9천만원 그 정도 사실 심의에서 끝났잖아요? 그죠? 해마다 이거 다 안 쓰더라고요. 다 안 쓰는데 이게 증액이 된 부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58쪽에 보시면 아까 설명 드렸듯이 그 산천어 에코빌리지 조성 이거는 구운리 그쪽 주민들 설명회 하신 적 있나요? 주민 설명회요.

제가 와서 먼저 담담계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설명회를 개최를 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을 잠깐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이 방갈로가 사업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관광정책과에서 그쪽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연결해서 사업을 적당한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주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 없이 거기에, 현지에 실태파악을 오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좀 안일한 생각을 하고 또 자연환경을 좀 봐야 되지 않나, 뭐 좀 개발만 해가지고 화천군을 찾는 게 아니라 자연을 살리면서 화천군을 찾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대개 보면 그냥 자연을 훼손한 거 보다 자연을 살리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다보니까 그 주민들의 마찰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장님도 계시겠지만 이장님보다는 주민들을 좀 설득해서 이건 설명을 해서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실장님 나가 보세요.

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작년에도 2천만원, 올해도 2천원. 매년 2천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가 거의 매년 사업비가 같은 이유는 홈페이지 유지 보수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비 변동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의 비슷한 유지 보수 관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를 말해가지고 저희가 이익 보는 게 있습니까? 농산물이나 이런 걸 좀 판매 수주 그런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농산품을, 농산물을 좀 잘 홍보해서 마을 마을 마다 이런 것을 개설을 한 만큼 이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행정에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이 포럼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 그것에 의해서 군정시책에 반영이 됐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네.

거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이 세계 강 문화 포럼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 쪽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 입장은 이 세계 강 문화 포럼 저희가 사무국을 화천에 두고 비록 참여하는 도시는 저희가 뭐 연륜이 길지 않기 때문에 6개 도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포럼을 사무국은 여기 저희가 주관하더라도 이 도시별로 순회하면서 포럼을......

이게 저희과에서 응모를 해서......

아닙니다. 저희가 했는데 제가 와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진척이 좀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관광정책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관광정책과에서 이 만산동 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관광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 그래서 지금 관광정책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확정이 된 겁니다.

지금 만산동입니다.

만산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천어 에코빌리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네, 저희가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이미 다 수렴이 된 것으로, 수렴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내용도 민군 액티브 및 비즈니스 복지센터 라든가 솔져 스트리트, 솔져 평화생태플랫폼 등 이런 쪽으로......

일단 이제 군인들 문화, 장병들의 문화 그쪽도 하지만 지역주민들 소득과 관계된 사업도 배제시킬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자부담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화천읍내에도 간판정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아실 겁니다. 간판정비에도 자부담이 일부 포함이 되어있는데 100% 지원은 아니고. 이 사방거리지역도 간판을 정비하는데 자부담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없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쪽 지역경제과......

네.

구성이 아직 안됐습니다. 20명중에 읍면장 추천을 받은 5명 그다음 기관추천 5명에서 3명 이렇게 8명밖에 안됐기 때문에요.

그거는 돼있는데요, 20명중에 공모를 하는 게 10명이 있는데 응모하신 분이 없는 겁니다. 지금. 3번씩이나 공고를 했는데 아직 일반 민간분야에서 여기 참여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요.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해서 응모를 받아야 되는데, 한 세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현재 없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공모를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사업을 추진할 때 그 관련된 선진지에 사업장을 가서 확인하거나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같이. 그런 사업일 땐 민간인에 대해서 저희가 여비를 지급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그렇습니다. 민간인으로서

네. 센타에서 만약에 무슨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해서 보고 오겠다, 갈 때 공무원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서 가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네, 세부적인 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화마을 이라는 게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에 농산물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마을 지역주민들, 학생들 포함해서 정보화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걸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없지만 이제 국가적인 시책이 어차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불편함이 없는 이런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 국가적인 정책, 시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이러한 정보화마을에도 그런 시책을 도입하는 것이고 저희 화천군만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지보수 관리계약에 의해서 1년 동안 유지관리 보수해주는데 들어가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전체를 묶어서 그 업체에다가......

네, 정보화마을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묶어서요.

지금 이제 사무장이 정 관리자고 그 밑에, 사무장 정 관리자 그 사무장의 인건비는 도비 보조사업에 포함이 되어있고요, 이건 군비로 하는데 그 밑에 부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건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마을에 있는 젊은 사람 중에서요.

지금 4개 마을에서 한 5억 정도, 그 세부적인 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맨 앞장 54페이지에 보면 그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4백만원 돼있거든요. 군수님이 접경지역에 회의를 가는데 4백만원이, 이비용이 지출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비용까지 합해서 4백만원이 지출되는 겁니까?

이것은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지금은 회장이 파주시장이 돼있습니다. 사무국이 파주시에 있는데 이것은 운영하는데 열개 시군에서 회비를 운영비로 시군별로 부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회비를 가지고 현재 이제 한국교통연구원인가 그쪽에 회비가지고 용역을 줘서 쉽게 얘기하면 접경지, 휴전선 따라가는 고성에서 강화도까지 연결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그러니까 1회로 그냥 쓰는 비용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을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이다, 그런가하면 전국 청정도시협의회 운영비도 또 있단 말이죠? 그 밑에, 그건 뭔가요?

그것도 회비성격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1천5백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올해는 줄어들은 이유는 뭔가요? 지난년도에는 1천5백만원이 돼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는 4백만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줄일 수 있고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뭔지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청정도시협의회를 화천에서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제천인가? 먼저 번에 제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청정도시 직원들 체육대회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소요가 됐고요.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우리가 주관 안하고 제천시에서 회의를 하고서 체육대회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 경비가 내년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대회에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운영협의회 해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고 그건 좀 아닌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건의사항 하나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서 있잖아요? 이 예산서가 끝에 비교, 증감 있잖아요. 이게 앞쪽으로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장수가 넘어갈수록 보면 비교증감을 볼 수가 없어요. 아주 이걸 눌러가면서. 그래서 예산서를 만들을 때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넘어갈수록 두꺼워 지잖아요? 그러면 이 비교, 증감이 보기가 힘들어요.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숙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철 사회담당입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이복희 담당입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이정심 담당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한상준 담당입니다. 다음은 복지기획 김근도 담당입니다. 다음은 통합조사관리 최미정 담당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 윤경환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거의 국도비 예산으로 구성되어있어서 확정 내시 의하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보 가능한 사업은 가급적 제외를 하고 지원기준의 변경으로 증감의 폭이 큰 예산하고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급 2억5천5백87만4천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지급 7천4백78만6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주요원인이 행복이음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통상 통합관리망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한 확인조사가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되어가지고 비정규직 소득자료 까지도 조회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137가구, 249명이 급여중지 및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서는 7천2백39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2012년도 1회하고 2회 추경의 인센티브 사업이라든가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 확대 등으로서 5천39만4천원이 추가는 됐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팀장이 9급에서 7급으로 직급이 전환되고 또 초과근무수당이 20시간에서 50시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를 해서 운영비 및 재료비 증가 등으로 7천2백39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비로 보훈영예수당 4천8백60만원과 사망위로금 2만원 총 5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사내 종합문화센터 토지매입비 1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건물신축당시 해당 토지를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던 중에 토지 소유권분쟁으로 인해서 매입이 보류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 8월 소유권분쟁이 종결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자 1억8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은, 이제 구두 상으로 가감정하다보니까 잘 못 들어가지고 저희가 1억8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지만 저희 2008년도 평가 자료를 이상해서 확인하니까 ㎡는 17만2천원이었고 2010년도 인접토지평가액이 평당 ㎡당 19만2천원으로 수정예산에서 1억5백만원을 삭감하고자합니다. 잘못판단이 됐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다자녀가정양육지원입니다. 셋째이상 만 0세서부터 5세 아동 중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의 양육수당은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0세에서 2세까지는 10만원, 만3세는 9만5천5백원, 만4세서부터 5세는 8만6천원을 지원하였었습니다. 그런데 90페이지 보시면 국비가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지금 다자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소득액이 소득하위 70%이하, 2012년도 4인 가족 기준이면 약 5백24만원이하입니다. 이하인 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는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으로 2013년부터 확대지원 됩니다. 여기에 따라 지원인원이 2012년도 92명이었는데 2013년도 47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추정이 되기 때문에 8천3백63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대신 가정양육수당은 늘어나겠죠. 국비 가족양육수당은 다음에 89페이지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이 4백68만9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지원 기준이 2012년도에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이하, 4인 가구 5백24만원이하로서 이동만 지원을 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법정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장애아동에 한정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요거 하나만, 보육료 중에서 이거 하나만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건 도비 지원 사업인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이었던 거 같습니다. 다음엔 89페이지입니다. 화천어린이집 이전보상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어린이집 이전보상비는 화천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하는 부지에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위험물 저장시설이 50m내 배치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석유판매소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어떻게 피해보려고 밑으로 피해서 하려니까 되지 않아요, 면적이. 그래서 천상 이전을 시켜야하기 때문에 이전보상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화천어린이집 신축비 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도 한번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 화천어린이집 신축사업은 2012년 경제 보육계 지원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11월 7일날 저희가 전국경제인연합회 푸르미보육재단과 MOU를 체결하고 건축협약까지를 마쳤습니다. 설계를 금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하고 착공 및 준공을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개원은 9월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로 철거비를 1억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철거비를 포함한 6억 6천만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원이 5억4천만원으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인건비 지원입니다. 같은 89페이지입니다. BTL사업으로 신축된 군인관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화천읍하고 사내 국공립어린이집 두개소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천에는 보육교사가 7명, 사내에는 5명이 증가 되고 또 현 종사자 42명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 인상이 있기 때문에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1억8천4백6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이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0세에서부터 2세 이하 아동과 다문화가정, 장애아동은 무상보육을 실시를 하고 만 3세서부터 4세 아동은 소득하위 70%이하 4인 가구 5백24만원입니다. 70%이하만 보육료를 지원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만 0세서부터 2세 이하 아동은 소득상위 30%, 4인 가구 5백24만원 초과, 아까는 소득하위 70%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백24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10만원에서 20만원을 또 20만원을 본인이 부담할 계획이고 만 3세부터 4세는 아동누리과정보육료로 지원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4천2백3십5만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추경에서 많은 금액이 아마 삭감이 되지 않나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90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2012년도에는 기준소득이 차상위 계층 4인 가족 1백80만원 이하인 경우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씩을 지원하였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소득하위 70%이하 180만원에서 524만원가구로 소득기준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억9천7백32만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여기에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작년도엔 22명 정도 세워졌었던 게 지금 166명분에 대해서 지금 세워져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인데 개선비는 2012년 신규사업으로 지원기간이 3월에서 12월로 총 10개월에 한해서 72명에게 월 5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2012년 11월 현재 지금 98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 BTL사업으로 인한 어린이집 2개소 증가라던가 이런 걸로 볼 때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지원됨에 따라서 3천4백13만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에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입니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대상자를 만 5세로 한정해서 지원된 그런 누리과정보육료가 2012년도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 만 5세가 아니라 만 3세에서부터 5세로 확대됐습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그래서 1억3천6백90만2천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2012년에는 29명 정도 지원대상자가 됐었는데요, 한 240여명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부모 심리상담원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2백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연금은 기초급료가 9만4천원에서 9만8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5천7백85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96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서비스단가 인상 86만원에서 89만원으로 3천18만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심판절차비용 지원사업 50만원과 발달장애인성년후견서비스 지원사업, 이 두개가 신규사업입니다.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차량노후로 인한 수리비하고 시설장 및 직업재활교사 인건비 호봉승급, 건강보험 자격변동으로 인한 증감액, 장애인 심부름센터 종사자 인건비 호봉승급, 장애인 수화 통역센터 통역사 인건비 인상 등으로 4천3백2십1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기능보강 사업은 풍익 홈 시설아동들이 이용하는 노후 된 도서관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2천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지원입니다. 이 청소년시설은 2012년도에는 청소년시설 지원비가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야영장 전기료, 청소년 공부방 이런 지원비 등이 총 4억8천5백6십5만4천원이 편성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야영장을 100% 저희가 직영전환으로, 먼저는 혼합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만 법인에다 주고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한때 세우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자 총 4억8천5백6십5만4천원이 편성되었는데 2013년도에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야영장을 100% 직영전환으로 해서 4억3천2백6십5만4천원을 군에서 직접 운영 및 지출할 수 있도록 거기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도하고 달라진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노후로 인한 도송리 경로당 개축사업으로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경로당 노후로 인한 도송리 경로당 개축사업은 12월 예산편성을 보고 저희도 이제 좀 알게 됐는데요,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1억5천만원 서면 도비 확보가 1억5천만원 50%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증축사업으로 3층 접객실 확장이라든가 2층 휴게실을 접객실로 하여서 한 80석 정도를 늘리려고 합니다. 이게 도시에 맞춰서 저희가 신축을 하다보니까 도시사람들은 바쁘니까 그리고 집이 머니까 빨리빨리 가시는데 여기는 가깝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계시기 때문에 자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2층 접객실에는 한 50석을 늘리고 3층 접객실에는 30석을 늘려서 한 80석을 더 증가하는 것으로. 이거를 아마 신축을, 증축을 하려고 그렇게 꽤하였는데 아마 예산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급료기간이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7천6백7십3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대상자 증가, 대상자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2억4천7백5십2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금 116페이지입니다. 한옥학교 운영입니다. 화천 한옥학교 주말 반 생활관 신축비를 1억5천만원과 소목관 개설로 인한 교수 인건비 및 주말반 체험관 신축에 따른 난방비, 재료비 등 운영비 증가로 인해서 3억1천2십3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래 광범위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화천군민의 복지 쪽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2013년도에 디행히, 한 36억 증액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거를 과장님이 대강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다시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69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 예산이 2백50만원 선인가요? 이 체육대회는 사회복지종사자가 금년에 체육대회를 했습니까?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떤 쪽으로다가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까?

이제 금년 2013년도부터 계획인데요, 사회복지를 맡고 있는 기관, 단체 모든 종사자들은 전부다 한마당잔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화천관내에 있는 분들만 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에 궁금한 사항을 추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복지 협의체라는 것이 새로 구성된 거잖아요?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요.

네,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이것이 여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4천8백만원 있잖아요? 그럼 여기 설명서에 온 거는 5천6백30만원으로 나왔는데?

제가 한 설명자료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회복지 협의체. 지금 박 위원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다시 아까 회의절차를 한번에 가자고 그래서 추가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활성화 운영 4천8백30만원하고요.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백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합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4천8백?

네.

30만원. 그런데 사업비에는 5천6백 설명서, 설명서하고 안 맞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설명서 있잖아요.

설명을 내가 안했는데요.

설명서, 설명서.

8백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 간사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인건비까지 다 하는데 그 외에 다른 인건비를 3천만원이잖아요? 인건비.

네,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실물분과 운영위원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3천만원이

3천만원 내에요?

3천만원에 다 포함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지금 사무실 집기 구입비해서 8백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 뒤에.

그 뒤에? 전체적인 예산가지고 이런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느냐. 본 위원 질문은 그거죠.

지금 저희가 아직 사무실에 나가있지 않고요, 저희 사무실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복사기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다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8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사무실을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무실을 구하려고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우선 급한 데로 해놓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런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를 만들고 그 충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예산을 세우든지 그래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인건비하고 사무실 이전비용 이런 정도밖에 형성이 안 돼있으니까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질문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북한 이탈주민 운전면허 지원사업이라고 32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한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명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네, 이게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이 화천에 2명 있습니다. 하남하고 간동에 있는데요, 간동에 있는 사람은 자꾸 출타를 해갖고 와서는 산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하남에 있는 사람은 터치하지 말아 달라. 안받아도 좋다.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 두 분이 다 하신다면 이건 추가 예산확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백20만원정도 주는 거 입니다.

32만원 주는 거요.

다른 위원님들 이 페이지 없나요?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아 이거 회의진행방식이 좀

네, 다른 위원님들도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그래서 궁금했던 사항은 하나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원이요.

관계없습니다.

하나원하고 이 북한 탈주 주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네,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와서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71페이지 저소득층 특별지원이 한 2천9백83만9천원이 삭감됐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하신 것도 같은데 삭감이 많이 되가지고 감액이. 2천9백83만9천원이 삭감된 이유가 저소득층 인원이 줄어서 그런가요? 아까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네, 71페이지요.

제가 설명을 드린 건 그게 없는데요.

저소득층 특별지원

차상위 긴급지원 사업비는요, 무슨 대상이 줄거나 뭐 이런 거 보다는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받을 보조사업으로서 그냥 이렇게 삭감이 돼서 내려왔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상위나 저소득층이 줄거나 그런 건 아니죠.

줄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항상 변동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부족하면 확보를 하고 남는 거 같으면 감액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72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그 서비스 종류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된 겁니까?

네,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건요, 원래 2012년도에는 지역선택형이 있었고 또 도 개발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 선택형은 아동인지능력향성서비스를 하는 사업이고 도 개발형은 예술 멘토링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2012년도로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예산은 14만4천원인데 끝나고 2013년도에는 다른 사업이 추가로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이게 지역 선택형, 그러니까 아동인지 능력향상을 위해서 미취학 아동 학습지, 독서 및 한글학습 지원과 같은 유,아동 정서발달 개인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독서라든가 한글학습지 같은 그런 어려운 집 애들이니까 가르쳐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아동인지 능력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74페이지 거기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라고 있죠?

네, 가사방문서비스입니다.

우리 관내에 이 방문도우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죠?

가사간병 방문서비스가 저희 한 20명 정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20명

네, 그런데 예산은 한 30명 정도로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일 하는 시간을 따지면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한 사람이.

이것은 지금 바우처 사업인데요, 18시간이 있고, 24시간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신용카드로 되어있데요, 저도 지금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용카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신용카드로 이 사람들이 1시간을 하면 1시간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 가사방문 도우미서비스가 신용카드 기계를 가지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일이 2시간이다, 그러면. 매월 그렇게 끊어지는 거거든요? 아끼는 사람은 아껴야 되잖아요. 18시간짜리가 있고 24시간짜리가 있으니까 자기가 여러 번 써먹으려면 짧은 시간에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어느 시간을 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월 18시간짜리가 있고 24시간짜리가 있습니다.

그럼 월 얼마나 되죠? 이 사람들은 대략 월수입이......

수입이요? 그거는 저희가 예산이 서면요, 그 장애인도우미도 있고 노인도우미도 있고 아동 그것도 있고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 바우처가 지정이 돼있답니다. 바우처가 지정해서 어느 사회 서비스센터 노인 분들은 어느 사회 서비스센터가 쭉 나열돼 있고, 근데 거기에다 저희가 신용카드를 하면 거기에 자동입력이 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탁금으로 이거를 넣어줍니다. 분기별로. 그럼 거기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데 여기에 보면요, 그렇게 빠져나가는 데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18시간일 경우에는 면제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돈을 하나도 본인이 없고 또 여기 대상자가 이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나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따라서 바우처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또 본인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18시간이 면제고 기초생활수급자라도 24시간짜리를 하면 조금 냅니다. 8천4백원정도. 월에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75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이 한 2억2천5백만원 감액됐는데 이거 생활보장수급자들이 많이 줄어서 그랬다고 했나요?

네, 아까 제가 행복이음이라는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이 있습니다. 그 관리망에서 조사를 한 게 세무사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어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게, 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급하고 주거급여 지급이 많이 같은 그겁니다. 근데 많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011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820세대 1천3백3명이었어요. 그랬는데 2012년도 상반기 확인조사 결과 8월 3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761가구 1천1백56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59가구의 147명이. 그래서 감소가 됐는데 그 중 그게 왜 그렇게 감소가 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이음 그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해서 세무서에서 통보한 자료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가 급여가 완전히 떨어진 사람, 28가구 58명이 줄고 그랬는데 여기 급여가 완전히 중지가 된 사람은 28가구 58명이 되고요.

과장님 잠깐만요. 간단히 말해서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거고요.

수급자가 일용 비정규직까지 다 조사가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이 줄은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생계급여도 그 사람들은 줄죠. 조사가 된 대상자들, 지금 줄은 사람들은요.

아니, 평상시 받는 사람들은 그대로요.

안 줄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리고 81페이지 사내 종합문화센터 토지 매입비. 그 종합문화센터를 다시 허물고, 사창리 그 문화......

사내 종합문화센터가요,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대피소를 지어야 하는데 위원님 상서면에 봉오리에 대피소 지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 하나만 딱 지어놓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내 종합문화센터가 확정은 됐는데 돈은 내시 안 된 상황에서 애매한 상황에서 이 종합문화센터 밑에다가 지하에다가는 대피소를 놓고 종합문화센터를 위에다가 하면은 돈도 절약이 되고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관리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선 군비로 오천만원인가 세워서 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설계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은 2012년도 13년도 14년 3개년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가요.

장소는 어디쯤 됩니까?

문화마을인가요? 사내면사무소 뒤편 거기입니다.

토마토축제하고 그쪽이요?

네.

네,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또 할애하겠습니다. 추후에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활성화 이거 우리 동네 안전도우미, 이건 마을에서 아동, 여성만 보호하는 지역연대 도우미입니까, 뭡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활성화 우리 동네 안전도우미는요. 아동여성폭력예방을 위해서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단위로 우리 동네 안전도우미 조직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성폭력예방이라든가 그 대처방안 등 교육 실시를 시켜서 전문가를 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내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 내 위급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나 그럴 때 신속한 대처를 해주고 마을공동체 자원과 연계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연계망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아직 활성은 안 돼있는 거죠?

그렇죠. 안 돼있습니다.

2013년도에 하려고......

지금 아직 지침도 확실하게 안 내려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그야말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본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간단히 서너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해외 홍보비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1천5백만원. 어디에 어떻게 어떤 횟수로 홍보를 하며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그거만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외홍보 마케팅 행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내에 여행사가 저희가 무슨 관광 상품이 있는지 저희 팸투어라든가 이 사람들이 많아 찾아옵니다. 국내외 여행사가. 외국에 있는 여행사도 찾아오고 국내에 있는 여행사도 찾아옵니다. 저희한테. 여기에 팸투어 우리가 관광객을 보내려고 하는데 뭐를 봐야 되는지 알아야지만 이 사람들이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간담회하고 그 사람들 안내하고 저희가 1박2일로도 왔다가고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종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105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청소년야영장 시설유지비 여기 설명서에 보면 청소년야영장 운영에 관한 내용이 돼있는데요, 이 청소년야영장은 다목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유지비가 2천만원. 2013년도에 시설을 유지해서 추가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시설관리인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설명서에는 왔는데요, 전체적인 계획이 다 준비가 됐나요?

지금 저희가 이 청소년야영장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썩 좋은 시설이 아닙니다. 숙박시설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건물은 운영은 해야 될 거 같고 다른 시군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운영을 못하는 데도 있고요, 그니까 대부분 청소년수련관하고 야영장이 서로 같이 있어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요번에는 이 청소년야영장 시설유지비는 2천만원은 전기라든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건 하는데요, 이 청소년지도사라든가 관리는 지금도 관리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 지도사는 지금 한명은 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관리만 둬서는 되겠느냐 해서 청소년 지도사 한번 프로그램을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둬야 된다 하고서는 계획이 되가지고 지금 예산에는 편성을 하였습나다만은, 저희도 이거를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계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시군을 조사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지도사 이분은 조금 유동적입니다. 저희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수련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 활용도가 아주 많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문제점이 지금 우리 드림스타트 계장이 와있지만 그 드림스타트 계장이 다 맡아서 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사람을 받던가, 요거를 청소년지도사를 활용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요 계획에 대해서는 실용성 있게 효율적으로 위원님들도 그 내용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변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의 경비로 효율성이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게 3천만원 가지고도 또 이게 운영이 될까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은. 좋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추가설명은 아니겠습니다만, 장례식장 증축. 객실을 그걸 어느 쪽으로다가 증축을 할 계획이십니까?

장례식장 증축이요? 2층에 보시면 휴게실이 있지 않습니까? 넓게. 휴게실이 있죠? 2층에요.

2층에

차를 가지고 오시면 지하가 1층이 되고요, 밑에 가요.

거기가 2층으로 보는 거예요?

네, 거기가 2층이거든요. 그 2층 휴게실을 없앱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그 안쪽으로 넣고요. 그럼 50석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 한옥학교에 대한 지금 116페이지요. 마지막 쪽 가까이 되죠? 이 활성화는 잘 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관광객까지 거기서 김치체험이라든가 저희가 그런 것까지 하다보니까 굉장히 조금 활성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하고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다시 편성했군요.

주말반이 인기가 지금 좋습니다. 직장에 있어서 못 배우는 사람들이 주말 반을 이용해서 1박2일로 해서 와서 코스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규정으로 해갖고 요거 좀 증축을 해서, 지금은 전문가 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방이 6평정도 되는 거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너무 비좁기 때문에 이거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성과는 상당히 좋다?

네.

다른 사업보다는.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인가부터 경로당 운영비를 카드결재로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그게 잘 이뤄졌습니까? 카드 결재하는 거. 운영비를 경로당 운영비를 카드로요.

신용카드로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없었나 모르겠네요. 시골에서 할머니들이요.

아무래도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간이영수증으로......

그래서, 그 상점에서도 카드사용을 안 하는 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요.

그 경로당 나름대로 총무나 그런 분들이 계셔서 연말 때 되면 다 대동회때 발표하는 일이고, 그 웬만하면 카드결재가 안되는 부분 이웃의 파가 좀 싸면 그 싼 데로 거기 가서 사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합니다.

부드럽게 좀 넘어가 주셨으면 하고요, 77페이지에 하단에 자원봉사 예산은 늘었는데 작은 액수지만 보험료가 줄었어요. 이에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77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요? 그게 78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저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1인당 2천7백원 정도라고 해요. 2천7백원 정도라고 하니까 계산을 따져보니까 한 4,000명 정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자원봉사자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1만5천명이라고 지금 자원봉사단체에서는 그러는데 실제 활용하는 인원은 한 3천명에서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가 않다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건 부족하면 군비라도 확보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중간에 결혼이민자 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 하는 게 조금 줄었어요? 한 15만원정도 줄었네요. 그분들이 와서 정을 붙이고 이주하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이웃의 결연 맺기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작은 액수지만 왜 줄었는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네,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하다보니까 아마 줄은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결혼이민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좀 변화된 그런 사업으로 이 사람들을 잘 보듬어서 우리 군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이것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시간에도 말했지만 지금은 결혼해서 사는 외국인 주부들이 다문화 가정도 이혼율이 결혼률보다 더 많답니다. 그래서 정을 붙이고 살게끔 또 이런 제도가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비 20%, 군비 80%기 때문에 도비가 깎이니까 조금 깎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소외감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하단에 좀 봐주세요.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보수해가지고 예산이 줄었습니다. 많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올해는 줄었습니다. 이게 놀이기구 보수에 제가 사는 마을에 한 두 군데를 아마 자치행정과나......

산양리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놀이터가요.

했는데, 군인아파트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고 교회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해요.

안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소가 된 거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화천놀이터 바닥 공사비, 화천놀이터에 대대적으로 고쳤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입이 됐지만 거긴 고쳤기 때문에 이제 그만한 예산은 필요 없고 그래서 우선 또 놀이터라는, 놀이기구는 애들이 많이 사용하면 고장이 날 확률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비로 우선 1천5백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군인아파트에 많은 원성을 제가 들었는데 거기도 복지단에서 하는 일인데도 우리 아파트 주민은 군민이 아니냐. 이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해줘야 되는데요.

그 시내에 아파트단지는 다 시에서 해줍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113페이지 중간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게 조금 1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해주세요.

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기준이 있습니다. 1백1만원에다가 3만7천원을 더하고 거기다가 또 1인당 지원비가 3만7천원이래요, 그래서 곱하고 회원 수가 있고요.

1백50만원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이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금 산정이 된 금액인데요, 경로당도 폐지되는 경로당은 없을 거고 늘면 늘어나는 경로당이기 때문이 이건 예산이 부족하면 이건 확보가 가능한 예산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금액이죠?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 사는 마을에 경로당 운영비지원 된 금액하고 인원수, 노인 회원 인원수하고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1시간 하셨죠?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복지사업은 저희가 근무를 해봐야 우리 위원들도 좀 속속히 아는데 너무 방대하고 사실 너무 뭐라 그럴까요, 어머니 뱃속부터 이 장례까지 다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부터 얘기하신 이탈자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70페이지요.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32만원 지급하는데 이분들 관리하나요? 담당......

저희가 지원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거한 건 없습니다.

그건 경찰서에서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건 차상위 계층 소득 정부양곡 한 구매. 72쪽. 307-01. 거기에 보면 양곡이 차상위 계층들하고 저소득층 보면 이건 죄송하지만 이론 차이가 지는 건 뭐예요?

이론이요? 이론차이가 지는 거는......

저기 한 번 보세요. 77쪽에 보면 301-01 맨 위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구입비

그거는 예산이 편성이 됨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요, 이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지원 범위는 똑같습니다. 50%, 50%.

그럼 여기 5자 하나 더 붙었지요? 네? 5자가 50만원이 돼, 21만 5천뭐 055 그렇게 되어있죠? 또 이분들한테도 정확하게 배달이 되나요? 차상위나 기초생활 수급자요.

네, 택배로 해서 배달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그 올해 우리가 이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분들이 점점 상승하는 추세인가요, 하향하는 추세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까지 이제는 통합전산망으로 소득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제가 2006년도에 여기 들어왔을 때 한 1,800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 한 7~800명으로 끝나니까 굉장히 많이 우리 화천군이 좀 잘살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자원봉사센터의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랑 우리 직원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대상받은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 노고에도 찬사를 보냅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 위탁을 하고 있나요? 우리 행정에서 직접 고쳐주고 나가서 하나요? 아니면 자원봉사 센터를 이용해서 하나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만 하나요?

네,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료만 구입을 해주고 자원봉사로 하여금 보수해줍니다.

그럼 여기 보면 자원봉사 하시는 것이 의용소방대는 산불이니까 그렇지만 적십자나 이런 쪽으로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저희 쪽에서는 없습니다.

없나요? 그런 단체를 보면 자원봉사를 하지만 물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사실 그분들도 하나의 봉사를 하고자 들어왔는데 헌집이나 이런 집들이 군에서 말고 여기보다 조금 난 그런 데 집수리나 이런 보수 이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사회단체 쪽으로 해서 보조를 줄 수 있는, 지원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없죠?

저는 지금 보면 집수리 지원사업이 자원봉사에서도 하고 저희 희망복지계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 댁에서 한집이라도 제대로 고쳐줘야지 한집이 빠져나가는데 이거는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있다보니까, 그 일부분만 고쳐주게 되고 다음에 가서 또 고쳐 줘야하고 끝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느 단체에서 이거를 갔다가 그 단체가 보수를 해준다고 해서 그 단체를 주고 그러는 것보다는 어느 한 집만이라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제외되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78쪽 201-0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보셨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이 1천4백만원씩 사내하고 화천읍이 1천4백만원씩 드는데 이건 부족한 것은 없는지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돈이라는 것이 부족하지 않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기준해서 예산은 편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아직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랑 여러 군데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서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정해가면서 주민자치센터가 더 필요로 할 때는 더 군비로 확보해 줄 수 있는 다른 도비나 이런 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군비로 더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요.

네, 과장님이 시원하게 말씀하시니까 뭐 제가 답변도 못하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내면 같은 데는 단독으로 하시겠지만 화천은 화천군 체육회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화천군 체육회라든지 그런 게 있다보니까 사실은 여기 화천군 같은 경우에 는 대도시, 시 같으면 재능 있는 분들이 가정에서 가정을 이끌어 가면서도 재능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은 발탁해서 강사료를 좀 적게 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화천군은 그런 자원이 없다보니까 사실 춘천서 다 들어오시는데 이런 프로그램 선생들이 작년만 해도 7만원에서 10만원정돈데 올해에도 벌써 10만원, 보통 20만원씩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이 만들어 놓고선 좀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 그래서 주민자치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내면 종합운동장은 사실 저희들도 몰랐었습니다. 다 준공이 되었는데 이렇게 미비 된 부분이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82쪽에 보시면 307-05 맨 밑에 하단에 있는 겁니다. 아동 목욕차량 운영은 이게 신규네요?

이동목욕 차량입니다.

차량을 사신다는 건가요?

이동목욕 차량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목이 변경됐거나 이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된 거 같습니다. 이거는 있던 겁니다. 307-10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있었어요? 작년도에?

네.

그 다음에 어린이집, 89쪽. 402-02. 화천어린이집 이전 신축비, 이것은 올해 지신다고 그랬죠? 올해 설계해서 내년에 들어가나요?

네. 9월달에는 개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이요?

네.

그러면 저쪽 향교 올라가는 쪽인데 보상비를 8천만원을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감정을 해갖고 정확한 수치는요.

그럼 그건 주유소를 얘기하나요? 주유소를 보상금을 8천만원 준다는 건가요?

이전을 시키는 것이지요.

이전시키는 거라고요?

네.

그게 법에 되어있나요? 50m?

네,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건축법에요. 근데, 터널 군민대피소를 지을 때 어린이집을 시작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이 푸르니 보육재단에서 선정이 안 되면 군비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악착같이 그걸 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군민 터널 대피소를 지었을 때 어린이집을, 이런 아이들을 벌써 먼저 이전시켜놓고 공사를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은가, 예산이 이제 좀 힘들다. 거기 부지는......

다 군유지입니다. 매입을 하였습니다.

네, 매입한 건데 좁진 않죠?

충분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네, 아주 큽니다.

그거는 좀 신중하게 아이들 뛰어놀 수 있게끔 계단 등 아주 신중히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드림스타트에 보면 307-10.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 수만 말씀해주세요.

100페이지. 401-10. 맨 위에 상단에 있지 않습니까? 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이것은 1억2천6백만원 국비는 없나요?

국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기본운영비에는......

4천9백만원이요?

네.

그런데 작년엔 얼마 받으셨죠? 2억 아니었나요? 작년도 예산이요.

작년도 예산이 8천6백40만원이었는데요.

그거밖에 안됐었나요?

네, 8천6백4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동센터에 보면 정부 지원해주는 게 있죠? 아동, 학생들한테요. 이것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인가요? 지역아동센터 보호 관리,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문제아들 이런 드림스타트에서 하지 않고 우리가 좀 아이들을 다른 데로 보내잖아요? 한신이나 화천 그 저기 저 노인회관?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동이 원하는 데로 가는 겁니다.

두 군데 있죠?

네. 한신하고 화천있습니다.

화천이 먼저 옛날 노인회관 2층에 있는데 거길 얘기 하는 거죠?

네.

근데m 여기에 보면 요건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우리 계장님도 고생하시겠지만 신규자들을 받지 않는다. 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신규자, 지금 기존에 있는 아이들만 한신하고 화천쪽으로만 보내고, 관리만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신청을 하려고 해도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라는 게 있는데 하나의 민원입니다. 이거는. 이런 거를 각별히 신경 써서 그런 문제 아이들을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다 받으셔서 화천에 아이들을 문제 있는 아이들을 받아서 한신이나 그쪽으로 가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장내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장례예식장 신축, 그것도 각별히 신경 쓰시고 우리 마지막 가시는 길에 조문객들이 불편 없도록 넓게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리고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화장터, 엊그저께 방송 보니까 홍천하고 춘천 같이 체결을 해가지고 같이 화장터를 짓더라고요. 그렇죠? 춘천시하고 홍천군 그렇게 해서 화장터를 조인식을 갖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장장이요. 저희가 조사할 때만해도 춘천하고 홍천이 같이 하는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원이 그렇게 같이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하는 거를 보고 춘천도 그렇게 독단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 단위만 할 게 아니라 화천이나 양구나 같이 하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조사과정까지도 그런 말이 안 나왔었는데 그랬으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장장관계는 하여튼 제가 착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자립도도 약한데 우리 단독으로 하기도 참 힘들고 그러니까 여느 시군하고 좀 하시고요. 춘천에서는 춘천하고 홍천사이 그 중간에다가 뭘 짓는 거 같더라고요.

화장장이 있는데 또 짓는단 말씀이시죠?

네, 협약식 건 제가 본 게 맞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의 숙제입니다. 우리 화천군민의 염원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307-5 한옥학교. 여기에 교수가 몇 분되시죠?

한옥학교 교수님이 두 분입니다.

두 분이요?

네, 학장 한 분, 교수 두 분, 조교수 두 분입니다.

조교수까지 인건비 지급이 되나요?

네.

그럼 네 분, 학장까지 해서 네 분이요?

다섯이죠. 사무국장도 한 사람 있습니다.

사무국장도 있어요?

직원이 있고요, 거기 조리사 한사람도 월급 나가는 사람이 있고, 학장 교수들, 조교수들 그렇게 다섯명입니다.

다섯명이요?

네.

네, 알았습니다. 우리과장님이 하루 종일 질의해도 안 끝날 거 같아서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 질문도 있고 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군민들 위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진짜 죄송합니다.

이 청소년 호연지기 함양수련회를 금년도만 해도 8번을 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들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대학 탐방 및 뮤지컬 공연 관람 등 이것으로 8회를 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이 가깝고 시내하고 가깝다 보니까 빨리빨리들 이렇게 시내 같으면 식사만하시고 가시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는 자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장례예식장을 시내로 하신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무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반발하실 겁니다.

춘천, 인제가 그렇습니다.

네.

지급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에 춘천하고 인제가 아닌 경우에는요.

위원장님, 페이지수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해당자치 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는 수련시설은 면적에 따라서 교부세를 신청해서 받는데 2010년도에는 저희가 청소년들 화천지부에다 보조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은 군에서 관리하는 이런 직영체제로 해서 2011년도에는 보통교부세로 38억원을 받고요, 2012년도에는 42억원을 받았습니다.

42억원입니다.

예, 2010년도서부터 했으니까요. 그래서 40여 억을 받았는데 이 법인에 보조된 금액에는 프로그램비 외에 수련관운영 인력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 이건 직영운영이 아니다. 이거는 위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해서 그러면 이거를 환수조치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교부세를......그러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이거를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의 방안을 바꿔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내년 고용 승계를 저희가 이것도 운영을 직접 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청소년 지도사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그냥 고용 승계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네. 하나는 국비 보조사업이죠.

네, 그래서 따로 했습니다.

네.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거는 맞습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네.

네, 같이 근무합니다.

일곱, 일곱사람입니다.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또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은 3명입니다. 이게 다른 사업입니다.

있는 분들입니다.

글쎄, 저희 무기계약 근로자는 정규직원은 아니지만 계약기간이 없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보장이 되어있는 사람들이고요.

네.

정년은 없습니다.

네. 보장이 안 됩니다.

신분보장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직영을 이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상세하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아직 그거까진 검토를 못했습니다.

조금 오른답니다.

2011년에요. 38억이요.

네.

저희 주민생활과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안정 특별회계,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으로 1억2백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으로 1천9백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행정운영비의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의료급여 환자 상담 및 현지조사 여비로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이건 민간이전비입니다. 본인부담금을 5백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인 부담 환급금은 2백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는 5천4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으로 1백50만원, 건강생활유지비로 3천4백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이건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과 건강생활유지비 예탁금, 출산 전 진료비 예탁금으로 4억9천8백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사업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서 의료급여 보조에 대해서 2천1백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41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명에 대해서 3천8백52만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도 6억6천3백26만6천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원 해당 되도 거기에서 일부만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또 좋은 게 있고 좀 덜한 것도 있고 그래서, 상한선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거기보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더 좋은 걸 사면은 자기 돈이 붙어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상한선 내에 사도 85%를 지원해주고 몇 %를 지원해주고 다 틀립니다. 그 부분이요.

2013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7천3백50만원으로서 결산이자 수입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는 1억2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3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체이자 수입은 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융자금 수입은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억7천3백50만원 전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6천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경상적 세입 사용료 수입에서 기타 사용료로 5천5백19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이자수입으로서는 20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서는 5백6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묘 제초작업 및 화단 정리비로 4백20만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봉안당 표찰구입에 70만원, 공원묘원 일반 수용비 2백50만원, 공원묘원 동절기 매장작업용 장비 임차비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8백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묘원 시설유지 관리비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천3백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장례식장 조례는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거는 확인을 잘 못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설묘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들어가야 되지만 이거는 사용료수입으로 해가지고 기타사용료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기초생활보존의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이게 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서는 4천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로서는 10억5천8백6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수입 합계는 11억6백6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지원으로 4천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예치금으로 10억5천8백6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농협중앙회에 했습니다.

4.8%입니다.

아니 이거는 이제 4천8백만원을 남은 거는 다 예치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치금액의 예치금 회수로 넣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예치금액입니다.

네, 예치금액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에 개수 조정에 쓴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6페이지에 보시면요, 운영총칙 7페이지에는 10억5천8백60만9천원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2012년도 말에는......

2012년도 말이 10억5천8백60만9천원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년 이자발생이 4천8백만원 되니까 2013년도 말에는 틀려지는 거죠.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넣는 거니까요.

2013년도.

10억5천8백60만9천원이 2013년도 말 조성액이 되는 거죠.

2013년도 말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같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천2백99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예치금 회수로는 12억4백51만1천원을 편성하여 수입합계는 12억4천7백5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 사업 등 사업자금 대여로 4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치금으로는 12억5백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12억4천7백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기기간은 없습니다.

22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사업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는 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로는 15억8천4백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합계는 16억5천3백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치금으로서는 15억8천4백2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도 읍면사업비 지원 2천5백60만원과 여성단체 협의회 지원으로 4천3백40만원으로 총 6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페이지요. 운영총칙에 지난년도 2012년도 말 현재 보면 15억9천5백인데 여기 15억8천4백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억9천5백이거든요. 2012년.

2012년도 말은 15억8천4백24만원입니다.

9천5백이라고 작년도 거에 여기 나와 있는데 이 금액하고 다른 이유는요?

전년도 수입액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수입액이 다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기에 써있는 거 2012년도 말 조성액이 15억8천4백이잖아요? 그럼 여기 지난년도 거는 15억9천5백으로 되어있는데 이 숫자가 다른 이유는 뭐냐 이거죠.

15억8천4백20만원에다가 이자수입액이 포함된 숫자여야 되잖아요?

지난년도에? 2012년도 말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예산액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2012년도는......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 조정액이 2012년도 기금을 보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5억9천5백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 왜 2012년도 말 조성액이 15억8천4백으로 되어있는데 이 갭은 뭐냐 이거죠.

지금 위원님께서는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금년도 기금운영안 21쪽 자금운영계획에 보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보면 전년도 수입액에 15억9천5백만원, 지출계획에 또 전년도 지출액 15억9천5백만원이 2012년도 내용 여기에 명기가 되어있고요.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근데 그게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니까 같게 되어있어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시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게 이야기 해 달라 그 말씀이시죠.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틀린 부분이 많아서 그걸 지금 내가 이해를 자꾸 헷갈리는 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2012년도 정산이 작년도 작성할 당시에는 2011년도 잔액이 안 나왔던 거거든요.

잔액이 안 나와서요.

이복희 네, 그래서 지금 내년도 할 때 이게 또 15억8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복희 그렇죠. 그니까 2년치 지나서 세우다 보니까 이 금액이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가능한데 이게 금액이 맞다 그러면 안 된다. 그다음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원금이 4천3백40만원이 나가지요? 이건 어느 계장님이 관리하십니까?

지금 여성복지계장님이요.

여성복지계에서요? 이것도 카드로 운영을 합니까?

이복희 네, 최대한 카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이 아니고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행사는 거의다가 식 자재 같은 것도 화천에서 구입을 할 거고 상점마다 카드기가 없는 곳이 없는 줄 압니다. 대체로가 아니고 전부 카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복희 별도 카드를 다 발급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전부다 이용하게끔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 다 검토하십니까?

이복희 네, 정산을 받으면 저희가 검토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다 카드로 받고 사용하도록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꼭 카드로 하기로 하고 요즘 화천읍내 카드기가 없는 집이 없거든요.

이복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품은 행사에 쓰이는 상품은 우리 화천군 없는 게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화천군에서 구입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6천6백43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치금 회수로는 10억6천8백6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합계는 16억3천5백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치금으로는 10억6천5백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단체 지원비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금은 전체적으로 제1금융권에만 넣도록 되어있습니까?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장학금을 갔다가 제2금융권에도 넣었는데 사실 그거는 좀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는 제1금융권이라 하면 군지부 밖에 없죠?

네, 군지부 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불합리한 거 같아서요. 왜 거기만 갔다 넣어야 하는 궁금증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그렇기는 한데 너무 금리가 차이가 나다보니까 장학기금을 갔다가 다 분산해서 넣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랬는데 그것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일전에 신해룡 박사님한테 이것에 대한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이게 서울이나 인근에 제1금융권이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상관없다, 이자를 많이 주는 곳에 가는 거지 일반예산은 괜찮은데 기금이나 이런 것은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예요?

거긴 시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제1금융권이 많기 때문에 안 불편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노인복지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천6백7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로서는 15억6천3백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합계는 16억3천5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15억6천50만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민간경상보조로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총 지출액은 16억3천50만6천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으로부터 노인복지기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자수입이 6천6백73만6천원,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지출에 보면 7천만원, 그죠? 쓰겠다. 그런데 이자수입은 6천6백만원인데요.

네, 원래는 기준이자 발생액으로 했는데요, 이자수입이 많을 때 이게 7천만원씩을 전년도에도 배정을 하셨더라고요. 배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좀 줄었다고 해서 사업비는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7천만원이 아니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전년도에 맞췄습니다.

그거를 묻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과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노인회 운영비, 노인지도자 연찬회 보상비, 지도자 봉사활동 뭐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15억 가지고 이 어르신네들 기금은 만족하신지, 증액해야하던지 아니면 이거를 이자수입도 없는데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20억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25억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이자발생을 더해서 어르신네들한테 더 안락하고 좋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아까 예산이 모자라서 7천만원이라는, 이것도 7천만원도 모자르는데 그럼 어떻게 계속 하실거냐. 그러면 이자를 아니면 원금의 15억에서 20억이나 25억을 출연금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우리 군비 내에서 5억을 더 만들어서 20억을 만들든지 또 3년 계획을 해가지고 3억, 3억, 3억 해서 몇 십억을 만들어주든지 매년 3억을 출연금을 한다, 해가지고 우리 노인회 기금은 25억을 한다. 이러는 뭐가 있어야 이게 뭐 이자가 나와야 이분들한테 행사를 이끌어가 가지 않느냐. 턱없이 어렵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20억을 목표를 조성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지 내년 당초예산에는 2억이건 3억이건 계상이 되서 20억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 업무를 맡은 저희 과에서는 20억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하고 해가지고 계수 조정때 예산을 깎아서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다면 우리가 계수조성을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겠지만 그런 출연금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노인복지든 이런 기금에 대해서 조금 이자수입이 좀 많으면 좋은데 이자수입이 사실 그렇다보니까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굉장히 애로점을 가진 부분이 많다. 이건 좀 고려해서 출연금을 군수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풍부하게, 풍부하지는 않지만은 원만하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기금으로 하고 부족한 예산을 일반회계에다가 편성을 한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 저도 와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로 뛰시는 분들은 굉장히 바쁘시다고 합니다. 그분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거 같은데요, 하여튼 노인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정리정돈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갈라진 거는 예산이 한쪽으로만 다 완전히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을 우선 하고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에다가 편성했던 겁니다.

박관득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자치행정과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재 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문경택 공무원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장홍일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희재 민군협력담당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채수흥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군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현 대비 14억4천2백84만1천원 증액된 1백30억3천7백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편성 목에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기존 데이터의 대량 축적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2천5백만원을 이번에 신규 작성하였고 일반보상금 편성 부분에서는 증가되는 인구와 더불어 춘천권 지역 인구 증가에 따라서 이에 이바지 하고자 전입정착지원금, 출산장려금, 주택수리비, 자동차 번호판교체 등으로 전년도 보다 1억3천9백2만원 증액된 3억8천9백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일반보상금은 화천군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임시회에서 보훈수당을 5만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현재 심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제4조에 지원사업조례에서 참전유공자 수당을 기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증액할 계획으로 이를 반영해서 전년도보다 2천1백90만원을 증액해서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편성 목의 일숙직 수당으로 올해는 본청 및 상서 일숙직수당이 함께 변경되었으나 상하수도 관리사업소의 신설로 2013년도에는 본청 일숙직수당만 계산해서 전년도보다 1억2천50만원이 감액된 8천9백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 편성목에서는 2014년도에 있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실시경비 부담금으로 7천2백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해서 선관위에 납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일반보상금 편성목에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관내 청소년들에게 캐나다 차담캔트시와 필리핀 클락경계특별구를 연수 및 탐방을 위한 비용으로 2억9백94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편성목에서는 지역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엘리트형 기업기관을 조성하고자 화천 학습관 운영지원에다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7억9천만원을 계상했으나 학습관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2013년도 수정예산 편성 시에 우리과에서는 전액 예산액을 감액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해서 그 때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맨 밑 하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 편성목에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및 우수농산물지원비로 6억7천1백87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강원도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해서 강원도하고 교육청 그리고 18개 시군과 학교급식 인건비 포함여부에 따른 부담비율이 합의되지 않아서 제1회 추경시 변경도 될 수 있다는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부터 134페이지에 있는 인력운영비 및 직원경비는 전년도에 준해서 계상하였고 134페이지 마지막에 향토인재육성 장학금 조성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2014년이면 신병 입소식이 102보충대가 없어지고 신병교육대로 바로 오신다는 말 들으셨습니까?

네, 언론보도에서 들었습니다.

네, 2014년서부터 그렇게 실행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그렇게 되면 사단이 우리 화천관내에 3군데가 있는데 들어오는 진입로라든지 환경개선을 깨끗하게 해서 좀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거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미리 좀 어떻게 연구를 하셔서 진입로 환경개선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의 차량운영비가 50만원이나 늘었네요? 123페이지 상단에.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활동 야식비가 250만원, 자율방범대 차량운영비가 15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모든 부식비도 오르고 야간에 또 활동하시는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가 충전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여성공무원 보호용 집기구입. 126페이지 상단에요. 의자, 쿠션해가지고 예산을 처음으로 세우셨는데 이런 거는 진작에 하셨어야 될 사업인데 아마 임신한 여성 공무원들의 편안한 의자를 위해서 생활환경과 모든 것을 고려해서 올린 거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127페이지 중간에. 향토예비군육성 지원사업 해가지고 좀 줄었네요? 2천3백만원이 그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127페이지 중간에요.

여기에는 그 이 사업은 2군단에 저희들이 경상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작년보다 이게 좀 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면서 군비도 같이 부담률이 2012년보다 감소됐습니다. 전체적으로다가 작년에 3천5백만원이었었는데 금년에는 1천1백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침투보호의하고 모포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대대 에다가요. 도비보조에 따른 부담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소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반장님들 보험은 연중이죠? 5만원씩 들어주는 거요. 1년에 한번 들어줍니까?

상해보험이요?

네.

네, 1년에 한번 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반장님들도 전부다, 반장님들은 올해 처음 된 거죠?

이장하고 이번에, 내년에 반장까지 확대해서 상해보험 들 겁니다.

반장까지 확대해서요. 네.

이장 83명하고 반장 373명. 늘은 부분까지 해서 입니다.

상해보험인가요?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세출예산안 잘 설명 들었습니다. 121페이지 첫 페이지에 주민과의 대화도 있고 소외계층과의 대화도 있는데 이 소외계층과의 대화해서 5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500만원. 이게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까? 소외계층 대화하고 한다는 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크게 군수, 부군수 그 다음에 실과장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소외계층과의 대화는 저희 과, 과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군정주요업무하고 그 다음에 주민과의 대화까지 1억1천만원은 군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군정업무추진 2천2백만원과 3백만원은 부군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다가 행안부에서 시군별로 해서 과금 납부 과납금 반환 형식으로 해서 금액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더 세우지도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차량 판독용 방범용 범죄취약지구 CCTV 구매설치, 이거는 어디, 취약지구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거. 범죄 취약지구? CCTV 구매설치요.

구매설치는 요번에 그 경찰서에서 치안협의회에서 전체 요구 들어온 게 내년에 설치 해달라고 요구 들어온 게 34대가 들어왔습니다. 34대가 들어왔는데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4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전체 해줄 순 없고 저희가 한 12대로다가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조정했기 때문에 22대를 삭감했습니다. 삭감해갖고 12대로 편성을 하고요, 전 편에서 CCTV에 대한 회선료와 유지, 보수비는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그 뒤에 또 보면 민군협력분야에서도 CCTV에 대한 회선료가 없는데 이건 기 설치된 것에 대한 회선료입니다. 민군협력에 있는 그 분야는 저희들이 행정 분야 있는 쪽으로다가 한데 모아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경찰서에서 요청한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 협조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 1억7천만원이면 한 12대 하는 예산이에요? 그러면요? 예산이 1억7천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그럼 이것은 방범용 8대, 차량판독용 4대해서 12대인가요?

네, 맞습니다. 차량판독용이 하나에 2천만원씩이에요. 화소 좋은 건 더 비싸지만 대략 한 2천만원 정도 하고 방범용은 1천1백만원정도입니다.

차량판독용 그게 비싸네요.

네, 솔직히 계획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에 여기에서 확정되면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12개소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사망조의금이라고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공무원들 사망조의금입니까? 뭡니까? 이거는요.

네, 공무원들도이지만 대상이 그 공무원하고 공무원의 배우자,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에 공무원연금법, 거기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부조금이 되겠습니다. 소득월액에서 1.95배가 되고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좀 적습니다. 똑같지 않고. 한 0.65배 그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요번에 장영철 홍보계장 같은 경우에는 9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사망조의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새마을 민방위 시범 마을 장비금 이렇게 해서 1천만원씩. 이게 이제 마을에 시범 해가지고 장비해주는 거죠? 1천만원.

네, 맞습니다. 매년 우수시범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산불예방이라든가 훈련을 시키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지역민방위대에 앰프라든가 메가폰, 여러 가지 장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도 이제 마을일을 볼 때 그 해가지고 1천만원어치 장비를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가지고 쓰다가 담당 분들이 이제 다 와서 보고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화천관내 몇 개 리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된 데가. 이게 2003년부터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네, 매년 한번씩.

그래서 엄청 지금 많을 텐데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사용을 유사시 그럴 때 재해 때나 쓸라고 하는 건데 기계는 놔두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도 있고 이제 이런 데가 해가지고 이거를 한번씩 기계를 돌려보고 시운전을 해보고 해야지 그냥 놔두면 우리 마을에 있는 것도 아마 한 10년은 잘 됐을 거예요. 근데 한번도 안 써봤거든요. 기계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씩은 시운전도 시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돌아가면서요.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매년 점검계획을 세워서 사준 장비가 제대로 있는지,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담당이 조사를 하거든요. 하는데 보기만하지 돌려보거나 시운전 같은 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운전을 안 하고 놔두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시운전하겠습니다.

거기 방독면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엄청 오래되었을 겁니다.

네.

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3년 본예산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사업설명,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중복되는 질문이 좀 많아서 그것을 빼고 간단한 것만 두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5페이지 중간쯤에 축제 및 행사는 이해를 하겠는데 숙직 수당에 1천1백만원 2회,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25페이지요?

네, 125페이지 중간에 축제 및 행사 숙직 수당, 무슨 축제이며 무슨 행사인지 숙직 수당은 무엇인지, 125페이지 중간입니다. 설명 자료를 찾아봐도 설명 자료에도 안 나와 있고 좀 궁금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래 이 숙직수당은 본청하고 상수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직은 며칠 숙직은 며칠 계산이 다되어 있습니다.

본청, 상수도요?

네, 이것은 산출을 산천어축제 때 별도로 저희들이 해놓은 것입니다.

축제 및 행사라는 것은 산천어축제를 얘기해요?

네, 산천어축제와 쪽배축제입니다.

산천어축제

상황근무로 시설물 같은 것을 나가서 당직하면서 화재라든가 도난방지하기 위해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2회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산천어축제와 쪽배축제입니다.

쪽제축제요.

시설물 관리하는 것 때문에 도난하고 화재방지를 위하여......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 유니폼 이것은 무엇이지요?

이것은 강원도에서 동우회별 축구, 배드민턴 대회에 출전하는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요?

네, 직원들에 대해서 동우회별 출전하는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설 훈련비로 급식비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126페이지 한 장 넘겨서 중간에 보면 여기도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알고 있는 겁니다만, 신병수료식 행사에 7사단의 명예수료식 4백만원, 25회 계속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네.

올해 계속 지급이 되고,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15사단하고 27사단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3개 사단이 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지요.

거리관계상.......

찾아보면 15사단도 없고, 27사단도 없고 이것을 뭘 의미하는 것인지요.

15사단과 27사단은 영내에서 수료식을 하는 것이고요.

7사단은 영외에서 수료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 그러면 15사단이나 27사단도 영외에서 하면 지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시가지로 나오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영외 수료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대신 비면회 장병지원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이 와서 다 면회를 하는데 안 오는 사람들이 몇 명씩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15사, 27사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3개사단이 동일하게 되어 있네요.

내년에는 포함해서 해줄 겁니다. 화천읍 같은 경우는 JC가 나서서 했는데 상당히 매번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크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내년에는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면 활성화가 잘 될 거 같습니다.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128페이지에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 국제회의 참석 이것은 매년 있는 것이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세계겨울도시 시장들이 예를 들면 시장들, 우리 같은 경우는 군수님께서 참석하십니다.

1년에 몇 회나 참석합니까?

1년에 한번씩입니다. 한 번은 시장, 군수들이 참석을 하고 한번은 실무협의회에서 실무자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 나가게 되겠네요.

9개국에 20개 도시인데 돌아가면서 합니다.

순회하면서요?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습니까?

지금 9년째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성과물이나 이런 것은 나옵니까? 외국에 가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성과물이 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캐나다 같은 경우에 쾌백하고도 자매결연되어 있는데 거기하고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화천도 홍보하고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지요.

홍보 그 외에 다른 성과물은 없지요? 거기 것을 가져다가 우리 이쪽에 접목시켜 놓은 것은요?

산천어축제때 겨울도시 9개국에 대해서 매년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의문 나는 점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에 보면 3만8천9백만원정도 맨 첫 장 밑에 301-1, 121페이지요. 여기를 보면 보충자료, 설명자료를 보여줬는데 전입할 때 20만원,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화천군 인구가 2만5천명이 넘었지요? 정확하게 몇 명이지요?

요번에 11월 20일날 2만5천5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현재 2만5천15명입니다.

고생하셨네요.

선거가 끝나면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20만원씩 1,690명 굉장히 많이 전입을 하셨는데 3억3천8백만원,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20만원 전입지원금을 바로 전입하면 주나요? 아니면 1년 후에 주나요?

1년 후에 줍니다.

1년이 경과한 자로 해서 자녀까지 다 주는 것이지요. 가구당 주는 것 아니잖아요?

가구당 20만원 주는 겁니다.

1인당 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부모하고 자식 4분이 오셨다면 4분 80만원 주는 거잖아요?

80만원 한번 줍니다.

주택수리비도 전입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되나요?

그것은 제대하고 1년이 지나면 정착을 하면서 주택을 임대했거나 사거나 했을 때 수리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1회에 한해서 1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전입지원금 지원이 안 되지요? 여기서 원사로 제대하시는 분들이요.

나갑니다. 여기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으면 지원됩니다.

원사로 전역하시는 분들이요. 집수리 말고 주택수리 말고 전입으로 잡아주나요? 아니면 군대쪽으로 하는 지요.

주소가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가 일단 중요하지요.

되어 있지요. 보통 20~30년씩 여기 전입이 되어 있는 분들인데 그런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사 현역시설에는 봉급을 괜찮게 받지만, 이사 안가고 여기에다 전입하려고 하는 데 전입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안주느냐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전입지원금 안주지요?

왜냐면?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이렇게는 못주더라도 만약 현역들이 여기에 정착하게 되는 분들에게는 좀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지급을 조금이나마 했으면 좋겠다.

준다는 자체가 좀 그렇지 않나요.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범죄취약지구에 CCTV는 민원이 행정으로 접수되지 않고 경찰서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부탁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화천군의 예산을 쓰면서 경찰서에서 생색을 내는 것 같아 홍보를 하실 때 이 방범용 CCTV도 우리 화천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하고서도 낯을 못 세운다. 경찰서에서 낯을 세운다. 라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이것을 좀 주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장 해외 선진지 및 산업시찰 견학 123쪽, 올해도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해외연수?

이장 산업시찰은 작년에 저희들이 갔다 오고 나서 인제에서 종합감사를 받았어요. 00법 때문에 고소취하 당했더라고요. 저희들이 고수를 했는데 마침 국회에서 이것을 상정했더라고요. 이장에 대해서 해외를 보낼 수 있는 규정을, 그 것과 관련해서 상정해서 통과되면 명칭을 국내외 연수로 했습니다. 보낼 수 있도록, 그에 따라서 국외로 가던가 아니면 국내로 가던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장 해외 선진지 인데 산업시찰 견학으로 한 것이 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도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행정에 사실 선거도 끼지도 못하고 행정전반에 같이 가는 분들인데 사실 이런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123쪽입니다. 307-04 제15회 지방행정동우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2천만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각 시군의 지방행정동우회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삼척에서 행정동우회 전체 18개 시군에서 모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에 화천군 차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동우회장은 김승일씨이고요. 보조금 출연은 원래 삼척같은 경우에 천팔백만원 했습니다. 천팔백만원을 편성해서 제때에 개최할 계획이고요. 우리는 2천5백만원이 들어왔는데 5백만원 삭감해서 2천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사가 내년 4월인가요?

행사는 내년도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이요?

네.

이번에 신규잖아요?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한번만 하게 되면 17년은 지나야 하는 것이니까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라서요.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동우회에서도 작년에 삼척에서 할 때 갔다 왔었나요?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요.

과장님도 거기에 갔다 오셨나요?

행정계장하고 담당자 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두 분이.......

종목은 테니스, 공굴리기, 줄다리기, 장기자랑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우리 지역에 찾아오시는 분들인데 처음에 행정동우회라고 해서 제가 질의해 보았습니다. 올해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갔다 오셨나요?

11월에 먼저 갔다 왔습니다.

올해요? 어디 갔다 오셨나요?

싱가폴 갔다 왔습니다.

싱가폴이요?

네.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장께서는 유럽쪽으로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으로 가라고 하는데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만큼은 저도 동의하지만 좋은 쪽으로 우리 화천군하고 접목할 수 있는 나라로 추천을 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9쪽 관내 초등학교 해외연수 지원 3천5백만원은 몇 명이 가는 거지요? 129쪽 맨 상단이요.

이것은 관내초등학교 15명이 해외가게 되었는데요. 교육청하고 매칭해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항목을 보게 되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3천5백만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게 되면 장소는 뉴질랜드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비가 5백만원이 되겠고 2백만원씩 해서 15명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있나요?

나머지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참가 학생이 개별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가지 않을까요? 행정에서는 보내준다고 하고 생색만 내면서 자부담이 있으면 한참 크는 학생들한테 조금....... 부모들이 수학여행도 지금 제주도 가는 거나 가까운데도 못 보내고 있는데 선발할 때도 가정형편이 기초생활 수급자는 이쪽에서 지원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15명 내에 선정되어도 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관내 초등학교가 15개교 정도 되니까 학교별로 1명씩 보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면 차점자가 가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차점자 보다는 맨 처음에 선정한 학생을 보내주었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작년에 필리핀 어학연수 잘 갔다 오셨나요?

금년이요? 금년에 갔다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는 장마철에 갔다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1월에 갈려고 해요. 방학동안에요. 직원들도 같이 가서 기숙사 주변 여건도 보고 업체의 구조도 봐야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따라가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필리핀으로 바뀌어서.......

식사문제라든가 잠자는 문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확인할 겁니다.

자매결연 화천함 교류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127쪽 상단 308-7 자매결연 화천함 교류 5백만원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왔다 갔습니다. 진해에서 산천어축제 때 한번 왔었고, 쪽배축제 때 한번 왔다 갔습니다. 저희들도 연말에 위문도 가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는 거기 기관장님이나 여기 주민들이 화천함을 방문, 방문사업이 없던데요. 방문사업이 몇 년전에는 없어졌더라구요.

먼저 저희들이 선관위에서 선거법 때문에 지적을 당했어요. 지적을 당하는 바람에 그때도 다 못가고 저도 대신에 한번 갔다 왔지만 저하고 담당자 하고 같이 두 명만 갔다 왔습니다. 위문금 전달하고 왔습니다.

방문은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 네 알았습니다. 이건은 제가 의문 나는 점인데, 학습관이 2012년도 다 끝났는데 3학년 학습관에 있는 우리 학생들 대략 대학은 어디로 가고 있지요? 수시는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이번 학습관 문제가 당초에 예산이 7억9천이 섰습니다. 업무 자체가 예산이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예산 다룰 때 기획감사실에서 어차피 수정해서 넘어오니까 그때 질의하시면 보다 세부적인 답변이 나올 겁니다. 양해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전액 전부서 사업이라든가 경상비를 반영할 수 없지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다 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1회 추경에서 다시 확보하기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명예군민패를 저희들이 먼저 회기때 들어왔다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주문하셔 갖고 예를 들면 대상이 연대장이라든가 대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갖다가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금년에 6개는 일반인 1명과 군인 5명들은 제작을 했고요.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회에다가 통보는 했습니다.

군민명예패......

아니요.

다른 시군들 꺼 전체적으로 놓고서 검토하기 때문에 조금 아마 내년 3~4월정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세부계획서가 아직 안 나왔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시책을 사업하기 위해서 이번 축제 때 쪽배축제라든가 산천어축제 때, 여태까지 한 250명정도는 패가 나와 있는데 주소하고 핸드폰, 전화번호 인적사항 등 관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을 쉽게 말씀드린다면 신청한 사람들이 오자마자, 1년이 지나자마자 바로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1년 지나서 하는 사람 있고 2년 지나 하는 사람 있고 이것을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찾기 힘들어요. 줬는지 진짜 안 받았는지 이런 시스템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다른 분석을 또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하고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해요. 그것을 하게 되면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해소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천5백만원이지만 주민등록관계가 안된다면 금액은 2천만원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개인 신상하고 관계가 없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의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집어넣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우고 조례가 통과되면 어차피 하반기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