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방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0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계획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소방관련 투자대상 사업에 대하여 연차별 세부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력 기반구축을 위한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241억 원, 옥천소방서 신축사업비 48억 원은 2012년도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며, 소방력 대응기반 구축을 위한 119구조장비 확충사업비 160억 원, 119구급장비 확충사업비 122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부소방서 소방력 강화를 위한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 사업비 63억 원, 서부소방서 소방력 강화를 위한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 사업비 45억 원, 충주소방서 소방력 강화를 위한 청사 및 장비유지관리 사업비 44억 원, 제천소방서 소방력 강화를 위한 청사 및 장비유지 관리비 47억 원, 음성소방서 소방력 강화를 위한 청사 및 장비유지관리 사업비 4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방본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42억 444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2억 3,706만 원, 국고보조금 39억 6,738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7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안은 26억 8,021만 원으로 숙소임대료 775만 원, 공공예금 및 세입세출의 현금이자수입 541만 원, 소방차량 매각대금 1억 1,316만 원,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1억 1,074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업인 소방보조인력 운영 9억 4,315만 원과 복권기금사업인 소방차량 보강사업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방호구조과 세입예산안은 15억 2,42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인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2,992만 원,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사업 1,500만 원, 응급의료기금 사업인 119구조장비 확충 7억 3,150만 원, 구급대 지원 6억 2,400만 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1억 2,381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 법정기준경비와 중앙정부 지원 사업비인 국고보조금 및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도비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소방청사 신축 및 보수와 소방 활동을 위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소방차량 및 장비보강과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1,083억 5,444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1% 증가된 43억 7,908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사업예산 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예산 261억 9,849만 원은 소방예산의 24.2%로 소방행정과 40억 4,378만 원, 방호구조과 44억 3,880만 원, 9개 소방서 합계 177억 1,5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811억 5,500만 원으로 74.9%이며 소방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재무활동예산은 10억 95만 원으로 0.92%이며 동부소방서 외 9개 관서 청사신축 시 차입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9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예산안은 122억 6,692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 정책활동지원비 720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3억 8,674만 원, 소방업무 기본운영비 9,737만 원, 소방장비운영 활동지원비 390만 원, 청사 및 차량유지 관리비 4억 7,425만 원,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18억 원, 소방정보통신 정보화 보강사업비 6억 300만 원, 소방정보통신 관리비 6억 7,132만 원, 인력운영비 80억 9,152만 원, 기본경비 1억 3,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방호구조과 예산안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안은 45억 9,842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비 3,280만 원, 소방전술경연 및 화재진압대응지원비 42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비 및 지원비 1억 342만 원, 화재조사사례 발표대회비 430만 원, 소방홍보행사 운영비 1억 2,045만 원, 긴급구조종합훈련비 4,392만 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7,456만 원, 대응구조구급 기본운영비 2억 3,330만 원, 청사유지관리비 7,054만 원, 소방종합상황실 운영비 810만 원,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비 2억 4,763만 원, 소방항공구조대 운영비 6억 3,931만 원, 도민안전체험관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비 2,033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비 14억 6,300만 원,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비 3,000만 원, 119구급대 지원사업비 12억 4,800만 원, 119생활안전대 운영비 5,000만 원, 원격화상처치시스템 운영비 1,068만 원, 충주세계조정대회 소방안전대책비 2,310만 원,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소방안전대책비 1,116만 원, 기본경비 1억 5,962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청주동부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 예산안은 164억 6,315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11억 9,444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4억 964만 원, 소방행사운영비 2,070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2억 980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6억 126만 원, 현장활동능력 배양비 2억 5,985만 원, 소방행정업무추진비 5,836만 원, 청사시설정비 사업비 1억 1,400만 원, 소방용수시설 관리비 6,522만 원, 소방장비확충 사업비 1억 4,000만 원, 인력운영비 127억 6,895만 원, 기본경비 4억 2,113만 원과 재무활동비 1억 9,980만 원은 청주동부소방서, 보은·오창119안전센터 청사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청주서부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예산안은 118억 526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8억 1,540만 원, 소방차량 유지 관리비 3억 2,084만 원, 소방행사 운영비 1,930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2억 8,880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1억 9,752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비 1억 9,083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4,921만 원, 청사시설정비 사업비 5,200만 원, 소방용수시설 관리비 5,485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1억 1,817만 원, 남이119안전센터 신축설계비 6,000만 원, 인력운영비 92억 3,653만 원, 기본경비 3억 2,651만 원, 재무활동비 7,530만 원은 청주서부소방서, 부용 남부119안전센터 청사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충주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충주소방서 예산안은 121억 2,937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8억 1,804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4억 2,147만 원, 소방행사 운영비 1,920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1억 8,029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4억 2,033만 원, 현장활동능력 배양비 1억 7,639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4,687만 원, 청사시설정비 사업비 1,300만 원, 소방용수시설 관리비 4,250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1억 2,792만 원, 수난구조대 바지선 고정와이어 및 부잔교 교체비 2억 1,228만 원, 인력운영비 90억 6,122만 원과 기본경비 2억 9,596만 원, 재무활동비 2억 9,390만 원은 충주소방서 청사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제천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제천소방서 예산안은 126억 3,52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9억 689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3억 5,788만 원, 소방행사 운영비 2,104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1억 4,986만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5억 3,056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 1억 8,343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4,647만 원, 청사시설정비 사업비 6,466만 원, 소방용수시설 관리비 3,804만 원, 소방장비확충사업비 1억 1,769만 원, 인력운영비 98억 5,916만 원, 기본경비 3억 2,052만 원, 그리고 재무활동비 3,900만 원은 제천소방서 화산파출소 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영동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영동소방서 예산안은 총 67억 5,504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5억 2,076만 원, 소방차량 유지 관리비 2억 2,231만 원, 소방행사 운영비 1,834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1,906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2억 4,367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비 1억 1,482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3,168만 원, 청사시설정비 사업비 2,900만 원, 소방용수시설 관리비 3,342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7,794만 원, 인력운영비 50억 4,171만 원, 기본경비 2억 173만 원, 그리고 재무활동비 2억 60만 원은 영동소방서 청사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옥천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옥천소방서 예산은 총 61억 9,093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5억 8,811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1억 8,608만 원, 소방행사 운영비 1,834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2억 3,158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비 1억 695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6,690만 원, 청사시설정비 사업비 1억 2,000만 원, 소방용수시설 관리비 3,360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8,343만 원, 인력운영비 45억 1,427만 원, 기본경비 1억 8,012만 원과 재무활동비 6,155만 원은 옥천소방서 청사신축시 차입한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증평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증평소방서 예산안은 총 91억 5,916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6억 7,694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억 8,570만 원, 소방행사 운영비 1,850만 원, 소방 보조인력 운영비 953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4억 1,827만 원, 현장활동능력 배양비 1억 4,337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4,672만 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1억 1,000만 원, 소방용수시설 관리비 3,201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9,867만 원, 인력운영비 70억 5,584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 2억 6,361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진천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진천소방서 예산은 총 75억 9,284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5억 8,706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1억 7,763만 원, 소방행사 운영비 1,870만 원, 소방 보조인력 운영비 5,718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2억 2,511만 원, 현장활동 능력배양비 1억 2,582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4,161만 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4,500만 원, 소방용수시설 관리비 2,915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4,268만 원, 인력운영비 58억 7,999만 원, 기본경비 2억 3,211만 원, 재무활동비 1억 3,080만 원은 진천소방서 청사신축 시 차입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음성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음성소방서 예산안은 총 87억 5,816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 6억 5,916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2억 6,882만 원, 소방행사 운영비 1,850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2,860만 원, 의용소방대 관리비 2억 8,022만 원, 현장활동능력배양비 1억 4,382만 원, 소방행정 업무추진비 4,387만 원, 청사시설 정비사업비 8,700만 원, 소방용수시설 관리비 3,671만 원, 소방장비 확충사업비 7,859만 원, 인력운영비 68억 5,103만 원과 기본경비 2억 6,184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최근 경제여건과 도의 재정전망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상정하였습니다.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소방본부 업무 추진에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금년에 옥천소방서, 오송, 그리고 청전119안전센터를 신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홍열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6.0%인 2억 6,916만 원이 감액된 42억 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2%인 43억 7,907만 원이 증액된 1,083억 5,4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2조 8,872억 5,456만 원의 3.7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1개 부문 22개 단위사업 261억 9,84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22%인 33억 1,182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811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55%인 77억 4,70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10억 9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31%인 5,61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 편성과 소방장비 확충을 통한 소방력 기반 조성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99쪽 선진외국소방제도 연수내역 및 대상지와 102쪽 소방관서 청사 석면조사 사유 및 방법, 113쪽 구급상황관리센터 직원 의료 대체의사수당, 114쪽 구급지도의사 운영, 133쪽 남이119안전센터 신축설계비, 142쪽 수난구조대 바지선 고정와이어 및 부잔교 교체, 164쪽 옥천119안전센터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3쪽, 신규사업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예, 의용소방대 재해보상비 연도별, 2010년, ’11년, ’12년 실질 재해보상비 지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입니다.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징수내역을 좀 한 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강현삼 위원님.

사업명세서 323페이지, 소방관서 청사 석면조사 세부계획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38페이지에, 사업명세서 110쪽에 전담의용소방대 비상소화장치 설치, 최근 실적이 있다면 3년간 실적, 설치장소까지 포함돼 있는 것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지금 자료 요구는 12부를 작성해서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다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예, 청원군에 박문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업무에 종사하시는 우리 소방직원 여러분들이 늘 고생하시는데 항상 예산편성서를 보면 제가 조금 당황할 때가 있어요. 당황할 때가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하겠습니다. 소방차량을 매각하시죠? 매각하는데 주로 어디에다 쓰기 위해서 사가나요, 사가는 분들이? 그것 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박문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은 매각을 하면 주로 기업체라든가 이런 개인수요자들도 있고요, 주로 구매가 재향군인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구입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차량을 매입해 가는 분들은 소방차량으로 쓰기 위해서 매입해 가는 거죠?

예, 차량별로 약간 다른데요. 물탱크차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공사업체라든가 개인 이런 사람들이 쓰고요.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가 좀 필요한 그런 업체에서도 사가기도 하고, 펌프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살수를 한다든가 이러한 용도가 필요한 그런 업체나 개인이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매각은 저희가 온비드(On Bid)에 올려 가지고 요청을 해서 공매로다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를 여기 보면 예상 금액을 계상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예, 저희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아, 세입예산안 말씀이십니까?

예, 세입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최근에 지난해 부과 실적 이런 것을 3년간 평균 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세입예산 세우는 기준을 제가 보면서 당황할 때가 있어요. 이게 꼭 어떤 목표액을 정해 놓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내는 이러한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역으로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소방 관련법 위반을 과연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수입으로다 여기 들어와 있는데, 예산수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금액을 딱 정해 놓고 계산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과태료 부과금액은 사실상 점점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그것이 저희 소방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항이 적다고, 그것이 결국은 도민의 안전으로다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결과기 때문에 사실 증가되는 것보다는 적어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하죠, 당연한데…

소방 대상물이라든가 어떤 위반 부과기준과 관련된 그러한 사항들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으로 일단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위반사항을…

물론 그러시겠지, 물론 그러시겠는데 0이었을 때가 더 낫겠죠, 그죠?

예.

아무런 소방관련법 위반을 안 하는 사회가 되면 더없이 좋겠죠.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금액을 정해 놓고 그 금액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한다고 하는 자체는 좀 모순이 아니냐, 쉽게 말씀드리면 교통법규위반 범칙금을 경찰에서 실적 올리기로 해서 정해 놓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민간사회에서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거의 그런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게 몇 건이 위법을 할지, 얼마가 과태료로 들어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계상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 사회의 불신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이런 내용을 안다고 하면 “니네들 실적 채우기 위해서 위법에 관련된 부분을 고발하는 것 아니냐, 과태료를 먹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답변할 수 있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세출예산 관련해서 소방관서 석면조사하는 걸로다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4,6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소방관서가 석면이 포함될 수 있는 어떤 건축의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500㎡ 이상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4년 4월 28일 이전까지 전부 완료토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건축 공정상에서 건축재료 중에 석면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석면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15개 건축물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 전체 면적의 3만 5,000㎡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의무사항이죠?

예, 의무사항입니다.

그렇죠, 정부지침 사항이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더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몇 쪽이냐면 330쪽 보면 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 워크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방대장들에 한해서만 워크숍을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거나 이럴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잘못하면 의소대가 실질적으로 봉사단체거든요. 순수하게 어떤 수입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역에 소방대원들의 부족으로 인한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의소대라고 하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봉사들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워크숍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단합대회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정말로 봉사하면서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교육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꼭 의용소방대장들로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 의용소방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격년제로 해서 반씩 나눠서 한다는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내가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긍지와 자부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함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워크숍 사업 예산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반영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 가지고 국내 산업시설이라든가 타 시도의 의용소방대 잘 운영되고 있는 이런 데를 견학을 해서 선진지 사업을 해 왔고요. 그 외에도 교육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별도로 대원들에 대한 전문교육, 위험물안전관리교육이라든가 의용소방대장들 지휘역량교육 이런 것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반영한 워크숍 사업예산은 내년에 처음 하는 거로 지금까지 전담의용소방대 설치라든가 또 저희가 지역대를 통합하면서 일부 지역에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 이런 것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서로 토의하고 향후 나갈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 예산을 반영 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의용소방대원까지 하면 5,150명 많기 때문에 다 참여하기는 어렵고, 일단 대장들이라든가 주요간부 또 대원들을 이렇게 좀 골고루 참여해서 사기가 진작될 수 있고 또 의용소방대 발전에 대해서 전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장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간다고 하면 대장 혼자의 생각을 대원들한테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서 좋은 교육을 받아도. 그래서 그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소방대원들한테 알림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혼자가 아닌 적어도 소방대 부대장, 총무 정도까지는 가서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셋이 앉아서 우리 의용소방대는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토의한 결과를 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 전달된 사항들을 소방대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따라줄 수 있는 이러한 소방 의소대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한번 해 보시고 예산 이것 뭐 지금 166명인가요? 166명의 1인당 얼마 정도, 지금 한 1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아니 10만 원 꼴 되나요? 10만 원꼴로 1박 2일인가요?

예.

예, 조금 예산적으로 이렇게 넉넉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소방본부에서 해 주시고. 시간이 뭐 오늘 오전만 하시는 거죠? (…) 예,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조통제단이 어떤 새로운 조직인가요? 336쪽 보면 통제단 예산도 아마 신규예산 같은데 아주 2,02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구조통제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긴급구조통제단은 신규조직은 아닙니다. 신규조직은 아니고 어떤 일정규모 이상의 재난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긴급구조통제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재는 상시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실제 가동만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성되는 그러한 지휘부, 일종의 현장지휘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필요한 이러한 물품 등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통제단 운영을 하는데 화재가 발생하거나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새롭게 조직하는데 쓰기 위해서 물품 구입하는 비용이다 이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쓰던 물품은 전혀 없었나요?

지금은 현재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러한 장비들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물품을 별도로 비상시 대비해서 이렇게…

아,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있는 대로 그때그때…

예, 평소에 쓰던 장비…

조달해서 쓰고 기존 있는 것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제단만 쓸 수 있는 장비를 별도로 마련해 놓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게 참 애매한데 하여튼 제가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전담의용소방대 비상소화장치 설치입니다. 지금 소화전이 충청북도의 각 단위마을 정도로 몇프로 정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예, 그게 퍼센티지로는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자료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소화전 설치기준에 의해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이 있는데 신도시 같은 새로 시가지가 조성된 데 이런 데는 다 기준에 맞게끔 도시가 형성될 때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다만 도시가 구시가지라든가 이러한 데에 일부 미비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계획을 세워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6,000만 원 갖으면 몇 대나 설치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12개소가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설치하는 비상소화장치는 저희가 법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는 그런 소화전이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다만 저희가 이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거는 전 지역대가 통폐합되고 나서 전담의용소방대가 초기에 대응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초기에 좀 화재진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소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어떤 딱 설치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1개 면, 한 35개 리 정도에 이걸 하나 해 줘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돈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시골 동네 같은 경우에는 약 100만 원 정도, 한 2년 전인데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건 물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관정을 파서 할 수 없는 거고 물이 있어야 되는 그런 소화전인데 약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1개 면 전체를 한번 해 줘 봤어요. 해 줘 봤는데 상당히 동네에서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고 시내권은 뭐 특히 소화전 만들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내는. 항상 상수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화재를 조기진압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고, 의소대에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대처해 가는 이런 방법일 텐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6,000만 원이면 12개 정도 설치되는 거죠, 그죠? 12개 정도…

예, 그렇습니다.

12개 정도 설치되는데, 충청북도에 12개 설치해 가지고 속된 말로 간에 기별이나 가겠어요, 이거?

이게 모든 농촌 산간지역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역대가 지금 운영되는 데 이런 데는 하지 않고 지역대 통합된 이런 지역 우선적으로 좀 해서 하고, 또 소방관서로부터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이런 초기에 자체적으로 꼭 좀 활동을 해야 될 그러한 마을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 갖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호스의 길이는 보통 그러면 몇미터나 되죠?

50m가 되겠습니다.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여유도 있나요?

예, 호스 끝부분에 노즐을 제거하고는 연결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현재 설치된 거는 50m를 릴 방식으로 해서 쭉 끌고 나가면 자동적으로 펴지도록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119에 전화해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화재가 더 확산되기 전에 초기진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아닌가. 이게 뭐 옛날 같으면 동네사람들이 물 퍼다 붓고 이럴 정도였으니까 이것만 있어도 상당히 초기에 진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어찌 됐든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시는 걸로 합시다.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입니다. 소방차량 보강사업에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많이 못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소방차량을 교체했는데, 올해도 어떤 예산실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올해 계획돼 있는 소방차량 보강사업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 주기로 이렇게 협의가 좀 됐나요?

예,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보강사업은 지난해에 금년 예산인데, 금년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에 15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고 추경에 2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18억 원 이렇게 반영을 했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서 또 국비지원 규모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의과정에서 협의는 됐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소방차량 보강사업으로 작년에는 연도별 투자계획에 36억으로 계획이 잡혔고 올해는 55억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좀 준수될 수 있도록 지금서부터 도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됐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전달하시고, 추경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 37억 원, 엄청 많은 금액인데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퇴임자 기념품을 전 소방관들한테 퇴임하시면 다 해 드리나요?

예, 이것은 저희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소방공무원들도 똑같이 그렇게…

아, 도에서 퇴임자 기념품을 이렇게 다 전 공직자들한테 다 해 줘요?

예.

(수석전문위원을 향해) 금 한 냥씩 이렇게 다 해 주시는 거 맞아요?

저희들은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방관이 퇴임하시는 분이 1년에 꽤 많으신데, 지금 대상이 6명으로 올라온 것 보면 어느 직급 이상, 일정 직급 이상 돼야지 해 줄 것 같은데 직급을 얘기하시라니까, 어느 직급인지.

직급에 상관없이 전부 똑같이 해 주는 걸로…

아, 전 소방관을 지금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총무과 풀예산에서 이게…

그래 소방공무원은 퇴임 기념품을 금으로 이렇게 전례적으로 계속 해 왔다 이런 얘기시죠?

종전에 총무과에서 풀예산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던 것을 저희 소방예산으로 별도로 분리가 돼서 편성이 된 겁니다.

이거 전문위원님,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서 내에 본부까지 합쳐 가지고 컴퓨터가 총 몇 대가 있어요, 지금?

예, 소방서까지 총 809대가 있습니다.

뭐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우리 도내에 소방공무원이 총 몇 명이에요?

1,383명입니다.

현장대응단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개인 컴퓨터가 다 필요한가요, 팔백몇 대씩? 우리 소방업무가 컴퓨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현장 직원들은 개인지급은 안 되고요, 공용으로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

3교대를 하면 3명 중에 한 2대 정도 이렇게 보급을 해서 공동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컴퓨터예요?

현장대원들도 어떤 공람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다든가…

아니, 소방공무원들이 행정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개인용 PC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대수가 필요한 건가, 이거 본부장님 한번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필요한 건가. 지금 제가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개인용 컴퓨터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매년, 그럼 올해 126대를 교체하신다 그러면 6년 주기로 매번 이렇게 컴퓨터를 갈아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지금 일반 행정에 종사하는 거, 뭐 한번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반 행정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교환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교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우리 도청 총 컴퓨터 조사하셔 가지고 다른 부서 통해서 한번 교환 비율을, 교체 비율을 한번 조사해서 저한테 좀 줘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본부장님이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대원들도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소방진압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3교대하시잖아.

예.

3교대 하시면 근무하는 대원이 거의 대부분이 3교대 들어가면 꼭 개인적으로 보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대근무를 안 하시면 모르는데 교대근무를 어차피 3교대를 하시니까 꼭 개인용으로 이렇게, 업무 자체가 개인용 PC가 필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당연히 해 드려야지. 그런데 그렇지 못한데 워낙 지금 컴퓨터가 너무 많이 널리 보급이 되다 보니까 꼭 필요치 않은 곳에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컴퓨터들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본부장님이 조사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말 119안전체험 아카데미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식대를 근거로 한 것 같은데, 산출근거. 식대인가? 급식비죠, 급식비. 이게 지금 대상 어린이들에게 급식하겠다는 그런 예산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아, 밥을 소방서 내에서 아카데미를 하면서 중식을 제공하겠다!

예.

한 달에 한 번, 80명씩. 한 달에 한 번, 소방서당.

예, 그 정도 수준으로…

이거 한번 실시해 봤습니까?

예, 금년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 추경에 들어갔었나요? 금년 추경에 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금년에 해 가지고?

예, 저희가 주로 어린이들이 대상인데 어린이들에 대해서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또 실제 와서 각종 체험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상당히 좀…

소방서 내에서 지금 급식은 대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식시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시설을 아카데미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급식하는 거는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보셨죠?

저희가 주로 도시락 같은 거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좋은 뜻으로 시작한 사업이 어린이들이 보통 급식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사를 시키고, 그렇게 주말 아카데미 교육기간이, 시간이 길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뭐 어린이들에게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간식을 좀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급식하는 부분은 특히 전문부서가 아니니까 급식사고도 요즘 걱정되고, 어린이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 번, 하여간 급식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청주7선거구에 임헌경 위원입니다. 긴급구조시스템 표준화사업이 있죠? 이게 개괄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구조시스템은 가장 기본적으로 119상황이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를 접수받아 가지고 출동대를 자동편성을 해서 지령을 내려서 현장에 출동해서 상황을 진압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30억을 3년 동안 연속투자를 하겠다! 좋습니다, 취지가. 그리고 작년에는 소방방재청하고 약속된 대로 4 대 6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 단위당 어떤 구획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대당 이렇게 연차별로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보니까 국비 확보가 전혀 안 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왔나요?

예, 현재 이 사업은 국비가 40%, 도비가 60%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금년에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표준화가 안 된 6개 시도가 있습니다, 전국에. 우리 충북을 포함해서. 그런데 그 6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가 긴급구조시스템 사업을 하는데 좀 대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27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경기도에 청에서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 주고 그다음에 내년에 가서 금년에 못 받은 분에 대해서 내년에 다 한꺼번에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는 우선순위에 결론적으로 밀린 거고요, 그죠?

예.

그런데 국비 매칭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열악한 도비는 먼저 투자를 해 놓고, 그렇게 또 이게 30억을 가지고 하나의 유니트라고 하면 이것을 연차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걱정이 되지만 또 금년 10억, 내년 10억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가줘야 될 건데 그냥 국비지원 없이 도비 이것만 개별로 이렇게 투자를 해도 어떤 이런 구축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또 당초 이 사업을 편성을 할 때 ’12년도 예산이 있고 ’13년, ’14년 이렇게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것이 ’14년으로다가 딜레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 시스템 구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3년 간의 사업내역이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비 부품을 교체를 한다든가 또는 시스템을 개선을 한다든가, 소프트웨어를 개선한다든가 이러한 세부 사업내역이 죽 있는데 그 사업내역을 저희가 좀 조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또 일이 시급합니까? 국비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소방방재청이 그런 지원을 약속을 어떻게 보면 어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는 도비부담만 해서 6억씩 먼저 선투자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시급성이 있는 건가 한번 시급성에 대해서 설득을 해 보세요.

시급성에 대해서는 뭐 금년에 만약에 반영을 못하면은 사업의 연계성이 중단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가서 이 예산이 많이 한 번에 편성이 돼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 도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소방방재청이 문제라는 얘기죠. 이렇게 어떤 연계가 되어 있고 하나의 단위로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갖다가 국비를 올해는 사정이 그러니까 내년에 주겠다고 하고, 내년 거는 2014년에 준다고 하고 이렇게 예산편성되고 중앙에서 먼저 모범이 돼야 될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도비는 먼저 시급하다고 선투자하는, 이런 건 좋지 않은 예산편성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당초의 계획대로 내년에 국비를 배정을 해 달라고 여러 번 올라가서 상의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청에서는 전국적인 이런 어떤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이 내역은 사업내역을 저희가 예산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이렇게…

그렇게 본부장님이 중앙부서를 두둔할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그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요 의용소방대 재해보상비를 연도별로 1,000만 원씩을 아주 획일적으로 매년 책정을 하고 있네요. 이것이 사실 의료실비보상이라는 게 사고가 클 때도 있고 적으면 적을 때도 있을 텐데 제가 아직 연도별 실지급액 내용을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그렇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이것도 획일적으로 편성해 나가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예상치보다 월등히 또 많이 나갈, 지급돼야 될 상황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전년 대비의 실질 예상보다 월등히 또 적게 지급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재해보상비는 연 1,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 35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금년에는 50여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기적으로 발생되는 거고 금액도 또 이게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일단 계상을 해 놓고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데 이거 초과해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0만 원, 작년에 350만 원 지출됐다니까 일단 다행이죠, 사고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단위사업으로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면 다른 목에 붙여서 가든지 그런 방식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좋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큰잔치 홍보물이에요. 저도 참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예술의 전당 광장에서 소방본부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아이들한테 꿈 심어주고, 아마 이런 행사를 하면서 아이들한테는 우리 소방관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멋져 보이는 그런 날일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예산 편성이고 모범사례인 것 같은데. 또 꼭 스케치북을 받아서 맛이 아니라 그렇게 시연하고 우리 소방본부가 불특정다수 시민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서 이게 교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을 매년 보면 같은 금액으로 1,10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정말 우리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 그렇고 영동소방서도 그렇고 충주 이런 쪽 도 북부권에도 이런 것은 금액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거라면 확대를 해서 우리가 차량이라든지 컴퓨터 개보수만 또 너무, 그건 뭐 당연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좋은 모범사례 같은 것들은 좀더 확장을 해서 추경이 아직 시점이 안 맞네요. 그래서 내년도라도 아니면 1회, 2회 추경 때 꼭 어린이날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적극 장려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항상 예산사정, 재정형편 때문에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잘 반영이 안 되고, 하여튼 앞으로 저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확대를 좀 해서 안전에 대한, 어린이들 안전에 대한 의식도 제고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 행사가 보면 국가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소방관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고, 또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좋은 행사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금액 많지 않잖아요? 이런 건 얼마든지 우리 본부장님 수완에 따라서 확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제천소방서의 태양열 노후설비를 정비를 하네요? 이게 서장님 언제 설치를 했고 그때 당시 어느 정도 투자금액이 들어갔었나요?

예, 제천소방서 임명구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천소방서는 태양열 집열기가 전체 옥상에 39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2004년 12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 내용은 지하에 축열조가 있고 열매체 팽창탱크 1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집열기 내부의 결로현상과 그리고 내부배관 부식, 그리고 열매체 누수현상이 발생돼서 열 효율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어서 그 환경을 개선코자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어느 정도 투자가 됐던 건가요?

당시에 저희가 2004년도 12월 달에 할 때 5,175만 원이 소요가 됐던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투자금액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건 아닌 것 같구만요. 어찌됐든 태양열이 대체에너지와 관련해서 이게 에너지 절감, 그런데 효율의 문제 이것을 다들 온 국민이 걱정을 하는데, 이게 초기 투자비용은 큰데 비해서 계속 유지보수라든지 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8∼9년 되니까 벌써 노후화가 생겨 갖고 결로현상까지 생기고, 배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열 촉매제도 다시 보충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오는데,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어떤 부품교체라든지 설비교체 그리고 열매체를 보강을 해서 이게 또 과연 몇 년 끌고 갈 거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 시설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설치할 때 2004년도에 설치된 그런 부품과 지금 현재 나오는 부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상당히 질이 좋아졌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보수를 하는데 전에 2004년도에 설치할 때 보다는 상당히 좋은 재질로서 좋은 부품들이 이번에 교체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열 설비 어떤 전체를 교체를 안 하더라도 이런 부품이나 열매체만 보강을 하면 요즘 좋은 설비기술이 있기 때문에 크게 교체 정도, 설비 보강 정도로도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옥천119안전센터를 이번에 리모델링 하네요? 이게 언제 이것도 신축이 됐었나요?

예, 영동소방서장 이대원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센터는 2001년 1월 12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2001년.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중에 지금 1억 2,000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수요가 석재시공의 포지션이 크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사면 시공입니까, 1·2면 시공이에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전면부는 석재로 되어 있고요 측면하고 3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거기는 모르타르로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옥천읍하고 출동로가 이렇게 겹치고 그래서 차고부분에 옥천 청사광장이 되는 면을 갖다가 또 털어내고 그래서 전체가 지금 신축청사가 석재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그거를 조화를 맞추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1면은 기왕에 석재시공이 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모르타르 처리한 3개 면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그 3개 면까지 다 보강을 해야 미관상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건물들하고 연접돼 있습니까?

옥천소방서 신축 청사하고 바로 인접,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3개 면을 추가로 그게 꼭 석재 화강석까지 시공을 해야 되나 해서요?

예, 지금 현재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탈색도 되고 전체적으로 많이 외관이 벗겨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천소방서가 석재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걸 맞춰서, 신청사하고 그게 지금 많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고 또 벽체도 일부는 출동 소방차가 뒷면으로 이렇게 출동도 하는 출동로도 또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포지션이 큰 것 같길래 사유를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1페이지에 선진외국소방제도 연수가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죠?

예,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진외국소방연수제도는 저희가 의용소방대에 대한 선진외국연수도 있고 저희 직원에 대해서도 있는데요. 여기 321페이지는 직원에 대한 선진외국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몇 명 가는지?

지금 일본으로 갈 계획으로다 이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일본으로 25명이 간다는 겁니까, 지금?

예.

저는,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에 있어서, 연수제도를 운영하면서 일본으로 25명이 갈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 25명이라는 인원이 한꺼번에 가는 것보다 나누어서 적정하게 가는 것이, 그리고 갔다 온 성과들이 공유되어지고 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해서 소방행정에 반영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25명이 한꺼번에 한 장소를 가는 것보다 지금 책정이 25명 1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 조정해서 일본, 대만이 아니더라도 더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분산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예산심사 하면서 내는 겁니다.

그 연수국가를 여러 개 국가로 나눠서 가는 방법도 있고 직원을 좀 분산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이게 어느 나라를 택할 거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아, 그러니까 한 나라를 25명이 한꺼번에 가는 것보다는 세 나라를 나눠서 가고, 거기에 대한 성과와 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행정에 반영을 할 것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똑같은 예산으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서면 적당하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325페이지에 긴급구조시스템 표준화사업 있죠? 국비 얘기는 됐었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금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시스템을 모르는데, 정확히 몰라서 어떻게 운영되고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확인 좀 해 볼게요. 사업명세서 103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서요, 거기 윗부분의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긴급구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죠?

예.

이 긴급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무슨 근거로 책정이 된 거죠? (…) 자, 작년 예산서를 보면은 대개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집니다. 작년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눠서 표기를 해 줬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표준화 작업을 하는 것이 지금 이거와 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 표준화사업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지금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 각 시도의 그런 시스템하고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 똑같은 호환성 있는 표준화로 가는 작업은 지금 하고 있고, 이 시스템은 이미 기존에 전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시스템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별개다, 표준화사업하고는.

예, 별개…

기존의 그 시스템을 바꾼 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표준화를 통해서 전국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예.

자, 그럼 이게 3년간 사업인데 표준화사업이 30억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의 긴급구조시스템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로 볼 때 특별한 기준이 없어서 8% 정도 사업비에 부가세 포함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 30억이라는 비용이 포함돼서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 유지보수비는 매년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순수한 시스템 개선사업비만 포함이 되겠습니다, 30억은요.

지금 이 표준화사업 개선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 개선이 된 시스템 유지보수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유지보수비는 개선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개선이 완료되고 나면 지금 사업비의 8% 정도로 해서 계상을 하는데 유지보수비를 이 비용이 포함돼야 되는 거죠, 앞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지금 유지보수비는 산정기준이 2004년도까지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기준이 불합리하다 해서 폐지를 시키고 자체적으로 일정요율에 따라서 예산을 유지보수비는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경우는 발주금액의 약 9% 또 소프트웨어협의회에서는 16.9% 유지보수 비용을 한 15% 내외로 산정을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여기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그런데 다른 데보다 높게 계상을 하네요, 그렇고. 또 이 사업명세서 보면은 그러니까 컴퓨터구입 있었죠?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개인용 컴퓨터에 관한 유지보수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네요, 찾아봐도 없는데?

예, 그것은 전체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일반운영비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예, 그거는 과 인원에 비례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냐는 거죠?

사무관리비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01 사무관리비 중 부기사항이 기본수용비 여기에 있는 겁니다. 105페이지 소방행정과 같은 경우에 105페이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과별로다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는 서대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작년도 예산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개인용 컴퓨터도 별도로 유지관리비가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도에 내용연수가 경과한 컴퓨터를 교체를 127대 하는데 이 127대 관해서는 유지보수비가 삭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대개 기본 대수의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컴퓨터 산정을 하는데 신규로 127대를 구입을 하시면 이 127대의 무상AS기간 등으로 인해서 유지보수비가 1∼2년 빠지게 돼요. 그걸 뺐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는가, 즉 유지보수비가 대수만큼 작년 예산하고 같으면 안 돼요. 왜냐면 127대를 새로 구입하기 때문에 구입한 시점부터 유지보수비를 제외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심사자료를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워서…

예, 저희가 그러한 구입시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신규로 신품을 샀을 때는 그 이후에 하자보수기간 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는데 이미 반영하지 않고 총 대수 기준으로 해서 유지보수비를 반영했다면, 그것이 전체가 아니고 각 소방서마다, 과마다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감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까지 저희도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정밀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안 나와서 그렇고. 유지보수비가 다른 부서를 보면 하나의 사업으로 전체 대수를 해 갖고 나오더라고요. 여기 도 같은 경우도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제 기억으로는, 자치연수원에서도 구입을 하면은 하는데 구입을 한 대수가 많은데 유지보수비를 대수대로 산정을 해서 문제가 돼서 한 선례가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예산서 본 김에 103페이지에 보면요. 공공운영비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한글과 MS오피스에 관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800명이라고 표기했는데 명이라고 표기하면 안 되죠. 이거는 장비에 관한 유지보수기 때문에 개인이 한 대 쓴다고 하더라도 대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 속에서 컴퓨터가 840대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버전이 지금 어떤 건데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산이…

저기 답변이 저기 하시면은 우리 김혜숙 씨인가 직접 와서 답변을 하세요.

예산이요 이게 얼마죠? 2억 7,600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2억 7,600의 예산인데 지금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아니죠. 제가 이 금액으로 볼 때는 새로운 제품을 구매를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집행부를 향해) 저기 그렇게 주지 마시고 직접 와서 답변을 하세요.

예, 그러시죠.

그렇게 하니까, 직접 나와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하세요.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이니까. 직접 나와서 답변하세요, 나오셔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소방행정과장 김상현입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새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오피스 소프트웨어하고 MS오피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거고요. 이게 기존에 저희가 한미 FTA 관련해 가지고 저작권 규제가 강화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부족해서 이걸 구입을 해서 그런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 때 저희가 지적을 안 당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쓰는 버전이라 그러죠? 그걸 대체해서 기능이 보강된 신규 버전을 구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쓰고 있었는데 저작권에 위배되면서 임의적으로 쓰고 있다가 이번에 계상을 해서 사는 건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부족하고요, 또 버전업도 감안해서 그렇게 구매를 하는 겁니다.

840대 중에서 정품소프트웨어가 한글하고 MS오피스가 지금 몇 대가 되어 있나요? (…) 아이, 금액으로는 2억 7,600입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없고 여기 사업명세서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유지보수비라는 항목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해서 별도로 계상을 했어야 돼요.

예,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상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단순히 업그레이드되고 기능이 보완돼서 좀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를 들여서. 그래 예산이 이렇게 일반운영비에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따로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걸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게 있는데 이것을 버전을 높이는 건지 아니면 소위 불법적 소프트웨어를 쓰다가 이번에 구매를 하는 건지.

예, 구체적인 현황을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본 길에 그러면 그 밑에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있죠?

예.

이게 지금 소방정보통신관리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왜 바꾼 거죠? (…) 답변하세요, 나오셔서.

예.

(자료를 넘겨보며) 이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이 어떤 거죠?

이거는 저희 본부 상황실에 긴급구조시스템으로 화재라든가 이런 구급, 각종 사고에 대한 신고가 접수가 들어오면 이것을 출동부대, 관할하는 소방서 센터까지 이렇게 지령을 보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출동 소방관서까지 연계된 그런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정보시스템은 어떤 거죠?

행정정보시스템은 행정기관 간에 연결된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 출동정보는 저희 소방본부에서, 지령실에서 각 센터까지 연결된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행정시스템으로는 출동지령이라든가 이런 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료는 어디에 계상이 돼 있나요?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 김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필 위원. 아니에요? 예. 자료를 오후에 주시면 회의를 오후까지 해야 되나요? 어떻게 …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면서 오늘 소방본부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서부소방서장님, 지금 오송119안전센터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죠?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5,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내가 보니까 소방본부는 얼추 다 증액이 많이 됐는데 어째 우리 소방행정과만 이렇게 예산이 20%씩 깎였는데 이래도 저기하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상현입니다. 저희 소방행정과 예산은 올해 감이 있었는데요. 사실 감이 옥천소방서가 38억이 금년도 예산에는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옥천소방서 사업예산이 없다 보니까 대신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한 10억 정도가 증액된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로다가는 26억인데요,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 예산서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 서장님들 다 계시고 여기 과장님들 계시는데 거의 월급이 다 똑같습니까?

월급이 똑같지 않고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정 같은 경우는 소방정 몇 호봉 기준호봉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런 편성기준에 계급별로 호봉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평균호봉으로 해서 책정을 해서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 책자를 보니까 청주소방서 소방정 사백삼십 얼마 곱하기 2 이렇게 해 놨는데,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충주, 청주 동부, 제천 여기는 공로연수를 들어가신다며. 그러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 공로연수 가시는 분이나 새로 신규로 돼서 내년도에 오시는 분이나 월급이 다 똑같은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어떤 분이 올지는 몰라서요, 예산편성지침상에 이렇게 기준호봉을 딱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호과장님, 지금 우리 헬기 장비를 사오려면 부품을 지금도 일본에서 사오나요?

예, 방호구조과장 박승희입니다. 대부분 일본제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하고 에이전시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미국 부품 정비도 받는 것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유지보수에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선진지견학도 있고 전문화교육비도 있고 연합회 운영 지원, 워크숍 요거는 신규 사업으로 있는데 일반보상금인데 지출이 어떻게 되나요? (…) 연합대 재원은 연합대에다가 주겠죠, 일반 보상금으로. 교육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개인한데 직접 가는 거죠?

예.

선진지 견학은요?

선진지 견학도 저희가 직접…

워크숍은요?

워크숍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한테 주는 거죠?

예, 연합대 운영비만 연합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이게 개인한테 주는 건데 뭐 임대료 해서 워크숍 등 보면 계획이 많은데… 아니, 연합대 행사는 아니잖아요, 소방대 전문화교육비나 선진지 견학이.

예,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본부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연합대 운영비는 연합회에 배정을 해서 연합회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제가 예산에 관해서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일반 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오늘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12월입니다, 내일모레면은. 우리 소방의 저기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본부장 이하 서장님들 돌아가시면은 닦고 조이고 기름 쳐서 하여간 출동 태세를 완벽히 해서 올 겨울 소방력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계획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강현삼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 예산이 종결이 안 됐으니까 2013년도 추경예산까지 다 종결이 되고 나면은 종결할 때는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 운영이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지금 현재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사실 이건 최종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게 꼭 단언을 그러니까, 안 맞는다고 단언을 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으신 것 같고요. 최종 예산기준에서 판단했을 때 그때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예산하고 계획이라는 것이 괴리가 있어서 물론 일정부분 보완이 되겠지만 꼭 100%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금 현재 오늘 예산담당관을 출석시킨 이유가, 우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이나 아니면 전년도 대비 예산이나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해서 예산확보 노력이 소홀했다라고 담당부서에 질책을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담당과에서의 대답이 “우리는 정상적인 금액을 추진해야 될 업무에 따라서 예산 신청을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돼 갖고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하고, 우리는 여기서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대답이 그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담당관님은 무슨 대답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예산부서에서, 특히 시행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예산액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액은 최대한도 맞춰질 수 있도록 편성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대답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여. 지금 만약에 제가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후산∼황석 간, 도로과에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억 원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2013년도에. 그런데 동 회계연도에 한쪽 균형건설국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20억 원을 내년에 후산∼황석 간 도로에다가 투입을 해 갖고 공사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면서, 한쪽 예산안은 지금 5억 원 예산을 갖고 와 가지고 예산 보고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회계 내에서. 그렇게 되면은 15억 지금 우리 예산운영 사정으로 봐갖고 추경에 15억 세워 가지고 거기에 편성해 줄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20억 요구했는데 5억 정도밖에 반영을 못했는데요. 단지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사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은 지방도 분야의 경우에 특히 전액 내년도 완공사업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완공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 쪽은 전혀 배려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편성을 못했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편성을 못한 사정이 있으면 중기지방재정에 보고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실금액이 보고돼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예산운영 중기지방재정을 미리 세워 놓고 2014년도 거를 가지고 지금 논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또 연동제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연동할 수 있는 거지만 2013년도 예산을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같이 보고하고 있잖아,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계획대로 예산안은 예산안 대로 각자 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년도 최종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되었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 안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예산의 성격상 담당관님, 예산의 성격상 추경에 해도 되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은 본예산에 해 줘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추경에 얹어 가지고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안이 맞도록 유지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면은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꼭 발주를 한꺼번에 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미리,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 미리 주문제작을 발주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을 2012년도 추경에 소방차량 구입 예산을 갖다가 늦게 얹어주는 바람에 아직까지 소방차량이 2012년도 예산에 구매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급을 조절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현재 예산안하고 차이가 최대한도 맞춰지는 예산안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담당관님을 부른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단지 저희 도의 어떤, 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방예산의 어려움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편성하는 것이 거의 저희들이 3조 3,000억대지만 법적,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또 국고보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하는 걸 빼면 실제적으로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반회계 따지면 한 2조 8,000억 정도 되는데 한 2,600억 내지 2,700억 정도가 가용재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도 사업이나 아니면 지방도라든지 시·군보조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사실 이거를 하려고 해도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 매칭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건 변동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 급작스럽게 발생할 경우에 거기 투입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과 예산이 100% 일치하거나 이렇게 하면 참 바람직하겠지만 그런 건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담당관님,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판단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이 사업 시행부서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산실로부터 배려받지 못한 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관님 출석시켜 갖고 얘기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도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고무줄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건 좋지만 편성권자의 어떤 단순한 논리에 의해 가지고 편성지침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어떤 사업 시행부서에서 앞으로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부서에 편성되는 예산만큼이라도 사업부서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우리 위원장님이 부르신 거니까,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애로사항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뭐 설명을 말로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최대한도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시는 게 예산담당관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기획관리실장님 불러 가지고 저희들이 좀 많이 지적을 하고 뭐라 그러려 그랬는데 그분이 어디 가셔 가지고 지금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 내년에는 잘될 것 같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여러 문제점들이 나왔는데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거에 일정 인정되고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거에 기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특히나 계획과 사업예산이 안 맞는 부분은, 가용재원이 적은데 매칭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다양한 도민의 요구사업이 있는데 이 계획에 맞추려고, 특히 건설소방위원회는 도로과나 치수방재과 등 단일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소모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맞추면 다양한 도민들의 요구가 있는 사업들에, 수많은 건들이 사업편성이 안 되는 애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도로예산이나 하천예산 등이 안 맞는 부분, 실제 계획보다 안 맞는 부분에 애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건 분명하게 다른 상임위하고 다르게 우리 예산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일사업에 금액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정의 용이성을 발휘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회 추경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사실 1회 추경 있을 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쪽에 예산이 근접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위원님들 지적이 당연히 맞죠. 계획하고 일치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또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는 하지만 여기 주장과 이걸 또 인위적으로 맞추다 보면 다른 필요한 사업예산이 편성이 안 되거나 감액이 될 수 있는 조치가 수반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이거대로 필요성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얘기 나온 길에 고민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냥 의견으로. 이상입니다.

예, 이제 없죠? 우리 예산담당관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