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대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석장초등학교 설립 변경 계획안 외 3건의 제안설명과 2012년도∼2016년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서 및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이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6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가칭)석장초등학교 설립 변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5년도 청주 율량2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설립(신설 대체 이전, 초·중학교)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율량2초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명지초등학교 교사 신축 ·가칭)석장초등학교 교사 신축(취득금액 변경) ·가칭)율량2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청주농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부지 취득 ·주중초등학교 교사 증축 ·가칭)삼원유치원사 신축 ·가칭)예성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가칭)의림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가칭)영동유치원사 신축 5. 2012∼2016년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6.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나.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연수원, 중앙도서관, 학생교육문화원, 학생종합수련원, 학생외국어교육원, 청명학생교육원, 충주학생회관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충북 교육가족 모두는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하여 각종 교육시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실시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격려와 함께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 충북교육재정 계획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세입재원 대부분이 의 존수입인만큼 이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의 면밀한 심사 분석을 통하여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초·중등 교육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9,678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8,016억 원에 비해 9.2%p 증가한 1,6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을 보통교부금 및 법정전입금 예정 교부액과 지방자치단체 전출 예정액을 근거로 금년보다 8.2%p 증액한 1조 8,64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 463억 원, 학교 신증설 사업비로 지방교육채 214억 원을 계상하고 기타 순세계잉여금 354억 원 등 의존수입이 9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조 8,983억 원, 평생직업교육 31억 원, 교육일반 664억 원으로 유치원 누리과정 및 돌봄교실 확대 운영, 의무교육 대상자 무상급식과 급식 질 제고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교과교실제 확대, 기초학력 향상, 학교폭력 예방 등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특수교육진흥 및 유아교육 선진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등 경상비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낭비 요인 사전 제거 및 사전 특성과 성과분석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자 7개 과제, 26개 사업의 성인지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힘찬 도약과 비상을 위하여 2013년 예산안에 편성한 모든 사업과 금회에 제출된 의안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설립계획안과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및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행정관리국장과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 정종연 회장 외 2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87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퇴실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관계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재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석장초등학교 설립 변경 계획안, 청주 율량2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설립 계획안, 2014년도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박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 변경 계획안, 청주 율량2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설립 계획안, 2014년도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안 및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장초등학교 설립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은 2011년 5월 13일 의결되었으나 옥동초를 신설하여 대체 이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2013년 3월 31학급 규모로 석장초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14년 9월 옥동초를 진천 혁신도시 내 신설 대체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혁신도시와 2.6㎞에 위치한 옥동초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개발지역으로 신설 대체 이전하여 명맥을 유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등 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이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옥동초 신설 대체 이전 예산은 부지매입비 8억 4,000만 원, 시설비 159억 6,300만 원으로 총 168억 300만 원이 소요되며 2011년도 제1회 추경에 52억 1,9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13년 본예산에 99억 2,100만 원, 추후 16억 6,3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가칭)석장초등학교 설립 변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청주 율량2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주 율량2 택지개발지구내 주택 7,678세대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초등학교 1개 교, 중학교 1개 교의 학교설립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도심공동화 등 학생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중앙초, 주성중을 율량2지구로 신설 대체 이전하여 교수학습여건 개선,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교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율량2지구 초등학교의 설립예정지는 중앙초를 36학급 규모로, 율량2지구 중학교의 설립예정지에는 주성중을 24학급 규모로 2015년 3월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중앙초등학교 이전 예산은 부지매입비 34억7,500만 원, 시설비 220억 9,100만 원으로 총 225억 6,600만 원이며 주성중학교 이전 예산은 부지매입비 34억 3,800만 원, 시설비 199억 6,800만 원으로 총 234억 6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청주 율량2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설립(신설 대체 이전, 초·중학교)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4년도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누리과정 도입 확대 등 최근 유아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교육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립유치원 기능 확대를 통한 취원율 및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칭 삼원유치원은 삼원초 병설유치원과 남한강초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삼원초등학교 부지 내에 6학급 규모로, 예성유치원은 예성초 병설유치원과 충주 중앙초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충주시 안림동 499-1번지 일원에 6학급 규모로, 의림유치원은 의림초 병설유치원과 동명초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제천시 하소동 194-1번지 일원에 7학급 규모로, 영동유치원은 영동초 병설유치원, 이수초 병설유치원 및 부용초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영동산업과학고 실습부지 내에 10학급 규모로 2014년 3월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삼원유치원 설립 예산은 시설비 32억 4,700만 원, 예성유치원 설립예산은 부지매입비 22억 원, 시설비 32억 4,700만 원, 총 54억 4,700만 원, 의림유치원 설립예산은 부지매입비 19억 6,992만 6,000원, 시설비 37억 8,800만 원으로 총 57억 5,792만 6,000원, 영동유치원 설립예산은 시설비 54억 1,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토지취득 계획으로 예성유치원 설립부지 등 5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취득 계획으로는 삼원유치원 등 9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율량2지구 초등학교 설립계획에 따라 청주시 율량동 363-3번지 일원의 토지 1만 4,556㎡를 34억 7,427만 9,000원, 건물 1만 2,176㎡를 50억 5,986만 원에, 제천시 강저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따라 제천시 명지동 46번지의 명지초등학교 부지에 건물 1만 1,161㎡를 33억 8,600만 원에, 율량2지구 중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청주시 율량동 산 53-1번지 일원의 토지 1만 4,400㎡를 34억 3,704만 4,000원, 건물 1만 424㎡를 37억 8,947만 8,000원에, 청주농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통합 목장 이전계획에 따라 보은군 산외면 중티리 154-1번지 외 19필지의 토지 3만 9,259㎡ 10억 원에, 주중초등학교 교실 증축계획에 따라 청주시 주중동 산 96-4번지 외 1필지에 건물 2,460㎡를 52억 1,690만 5,000원에, 삼원유치원 설립 계획에 따라 충주시 봉방동 11-1번지에 건물 1,782㎡를 29억 2,900만 원에, 예성유치원 설립계획에 따라 충주시 안림동 499-1번지 외 1필지의 토지 5,338㎡를 22억 원, 건물 1,782㎡를 29억 2,900만 원에, 의림유치원 설립계획에 따라 제천시 하소동 194-1번지 외 4필지 토지 3,738㎡를 19억 6,992만 6,000원, 건물 2,078㎡를 37억 8,800만 원에, 영동유치원 설립계획에 따라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0-5번지 외 2필지에 건물 2,985㎡를 41억 8,400만 원에 취득할 계획이며 석장초등학교 설립계획에 따라 건물취득비를 당초 43억 7,900만 원에서 99억 2,100만 원 증가한 143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교육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의안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발전적인 대안에 대하여는 교육정책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석장초등학교 설립 변경 계획안, 청주 율량2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설립 계획안, 2014년도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안 및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박종칠 기획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계속해서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와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은 국가재정여건 및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운용 방향과 연계한 유·초·중등 교육의 재정투자 방향을 사전 예측하고, 중장기 재정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충북교육 시책이 각 사업별로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배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세입·세출별 교육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8조 429억 원, 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9,367억 원, 자체수입 1,939억 원, 지방교육채 214억 원, 기타수입 2,800억 원 등 총 9조 4,779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5조 1,818억 원, 학교운영비 6,997억 원, 교육행정비 592억 원 등 경상적 경비로 5조 9,407억 원을, 시설비 7,755억 원, 교육사업비 2조 6,163억 원 등 사업성 경비로 3조 3,918억 원을, 지방채와 BTL 사업 임대료 상환 및 예비비로 1,454억 원 등 총 9조 4,779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 교육청 5대 교육시책에 대한 4년간의 교육재정 투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화로운 학력신장에 6,550억 원, 미래 대비 창조교육에 2,633억 원, 진취적인 품성함양에 1,149억 원, 신뢰받는 참여행정에 7,450억 원, 균형 있는 복지구현에 2조 8,847억 원 등 4조 6,629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2∼2016년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는 별책) 다음은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편성은 학교 교육 내실화 및 선진화와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2013년 국가 및 충북교육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구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액,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교육세, 도세 전입금, 무상급식 분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그리고 자체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교직원 및 비정규직 인건비, 교과교실제 확대, 기초학력 향상, 영어교육 활성화 등 단위학교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교육의 내실화, 특수교육 진흥 및 유아교육 선진화, 방과후 소외계층 지원과 맞춤형 방과후프로그램 제공 등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 학교폭력 예방, 학교안전망 강화 및 대안교육 지원, 의무교육 대상자 무상급식과 학교급식 질 제고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 유치원 누리과정 및 돌봄교실 확대 운영,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교과서 지원 등 교육복지서비스 강화,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경비 지원, 학교 신·증설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농촌 통폐합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규모는 전년대비 9.2%가 증액된 1조 9,678억 2,3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6,602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2,045억 원, 자체수입 463억 원, 지방교육채 214억 원, 기타 순세계잉여금 354억 원으로 의존수입이 9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인 인적자원 운용 1조 1,172억 원, 교수학습 활동 지원 1,320억 원, 교육복지 지원 2,818억 원, 보건급식 체육활동 150억 원, 학교재정 지원 관리 2,717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806억 원 등 1조 8,98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 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에 3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229억 원, 기관운영관리 158억 원, 지방채 및 임대료 상환 22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로 50억 원 등 6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소중하게 키워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와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책)

박종칠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늘사랑어린이집의 백승찬 원장 외 2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왕년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2년 11월 2일 제출되어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가칭)석장초등학교 설립 변경 계획안, 2015년 청주 율량2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설립 계획안,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석장초등학교 설립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석장초 설립 변경 계획안은 지난 제300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나 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옥동초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초등학교의 총동문회에서 명맥 유지를 위해 신설 대체 이전 요청에 의해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불투명하여 당초 2013년 3월 개교 예정에서 2014년 9월로 연기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동 사업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가칭)석장초등학교 설립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청주 율량2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설립 계획안입니다. 본 학교설립 계획안은 청주 율량2 택지개발지구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7,600여 세대가 입주예정으로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의 설립이 필요하여 청주시내 중 도심공동화 현상 등으로 학생 수의 지속적 감소가 예상되는 중앙초와 주성중을 신설 대체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체 이전 학교인 중앙초와 주성중의 학부모, 동문회 등의 의견수렴 여부와 학생 재배치 계획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입니다. 본 유치원 설립 계획안은 누리과정 도입 및 확대 등 최근 유아교육 여건 변화와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고자 기존의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하여 지역과 관련 단체 등에서 거론되는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4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청주 율량2 택지개발지구 내 중앙초와 주성중의 신설 대체 이전과 누리과정 도입 등 최근 유아교육 여건 변화에 따라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이며, 명지초의 교사신축은 도심지역의 택지개발에 따른 학급 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가칭)석장초등학교 설립 변경 계획안은 인근 옥동초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신설 대체 이전하는 것이고, 청주농고의 통합목장 이전부지 취득은 기존 목장부지의 고속도로 편입에 따라 이전하는 것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 율량2초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신축은 동 택지개발지구 내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초등학교 설립부지 34억 7,427만 9,000원와 건물신축비 50억 5,986만 원이며, 명지초등학교 교사신축은 제천시 강저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유입학생 수용을 위해 33억 8,600만 원으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가칭)석장초등학교 교사 신축은 지난 300회 임시회에서 건물 43억 7,900만 원을 의결하였으나 99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143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청주 율량2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신축은 동 택지개발지구 내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설립부지 토지취득비 34억 3,700만 원과 건물신축 37억 8,947만 원이고, 청주농고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이전부지 취득은 현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 청주농고 공동실습소 통합목장의 오창∼옥산 간 고속도로 편입에 따른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 10억 원이며, 주중초 교사증축은 청주시 율량2지구 아파트 입주로 학생유입 예정에 따라 병설유치원 5.5실, 초등학교 15실을 증축하기 위해 건물증축비 52억 1,69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고, (가칭)삼원유치원사 신축은 삼원초와 남한강초의 병설유치원 통폐합에 따른 단설유치원사 신축비 29억 2,900만 원이며, (가칭)예성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은 예성초와 중앙초의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단설유치원 설립부지 취득비 22억 원과 건물신축비 29억 2,900만 원이고, (가칭)의림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은 의림초와 동명초의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단설유치원 설립부지 19억 6,992만 2,000원과 건물신축비 37억 8,800만 원이며, (가칭)영동유치원사 신축은 영동초와 이수초 그리고 부용초 병설유치원 통폐합에 따른 단설유치원사 건물신축비 37억 8,800만 원입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한 사항과 혁신도시 개발, 학구 내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증가되는 학생을 수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위 사업 중 학교설립 계획안 및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과 연계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안건들의 의결 결과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 대비 9.2% 1,662억 2,848만 원이 증액된 1조 9,678억 2,30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세입예산안과 3쪽부터 6쪽까지의 세출예산안, 7쪽부터 18쪽까지의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는 이전수입은 전체 예산의 94.8%인 1조 8,646억 8,80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2%가 증가한 반면, 자체수입은 학생 수 감소와 누리과정 등 각종 교육비 면제 등으로 자산수입 감소에 따라 전체 세입의 2.3%인 463억 12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가 감소하였으며, 차입은 보통교부금 규모가 당초 정부안보다 감소함에 따라 학교신설 사업비로 지방교육채 213억 1,200만 원을 순증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체 세입의 1.8%인 354억 2,1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이전수입의 의존도는 높아가고 자체수입은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며 기타 세입을 줄여 건전성 제고와 내실 있는 예산편성에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이월금의 증액내역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등 3개 부문에 12개 정책사업별 81건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유·초·중등 교육 관련 인적자원의 인건비와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비로 전체 예산의 56.8%인 1조 1,172억 3,298만 1,000원을 계상하여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2011년 결산 시 477억 2,310만 원에 이르는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집행 및 운영에 조금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을 위한 교수학습활동과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의 사업비로 전체 예산의 6.7%인 1,320억 2,268만 7,000원을 계상한 것은 교육환경의 여건 변화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예산의 조정을 통하여 교육의 시대적 상황 및 학생, 학부모의 선호도 등이 반영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도시와 농촌 학교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3.8% 증액한 711억 9,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 무상급식 실시, 만 3살에서 5살까지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2,818억여 원에 이르는 예산투자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과 검증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 급식 체육 활동은 전년도 대비 0.7%를 증액한 149억 4,6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식관리사업에서 전년 대비 37.1%인 17억 3,536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급식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주로 감액된 것으로 적정한 예산집행을 통해 급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학교운영 기본경비, 교당 환경개선사업비 및 사립학교 재정지원 등 단위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3.5% 증액한 2,717억 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학교운영 기본경비는 물가상승요인 반영 차원에서 3% 인상하였으며, 이는 단위학교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학교신설,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 환경개선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3% 증액된 806억 1,6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학생수용시설은 전년도 대비 112억 7,859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일반 시설과 교육환경개선 시설은 86억 7,691만 4,000원을 감액하여 200억 1,016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어려운 세입재원 가운데 필요불가결한 사업에 대하여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9,720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7,559만 2,000원, 독서문화 진흥에 2,1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직업교육은 전년 대비 288만 원이 감액된 1억 3,348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직업진로교육 예산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행정 일반은 교육행정 관리 및 각종 업무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4.1%인 44억 5,304만 5,000원을 증액한 229억 2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관리는 각급 기관의 업무추진과 시설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로 전년 대비 0.5%인 8,544만 2,000원을 증액한 158억 2,8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및 민자사업에 따른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1.9%인 4억 5,755만 6,000원을 감액한 227억 6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대비 42. 9%인 37억 5,175만 8,000원을 감액한 5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3%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2013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 효율성 제고와 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2013년 예산안은 무상급식 및 교육복지 투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재원부족으로 인한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인프라 투자에 대한 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각종 사업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적절히 판단하여 적정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급식비 등 자치단체전입금 계상액을 전액 전입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치단체 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누리사업 확대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에 대하여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 26쪽 이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심사를 위한 필요한 요구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성 위원님.

하재성 위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협의 요청한 공문 사본,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회신이 왔을 겁니다. 그 회신 사본을 요청합니다.

또 이광희 위원님.

방금 하재성 위원님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말씀하신 건가요?

예.

시·군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하겠다고 공문서 보낸 것 사본 일체를 말씀하신 거죠? 이것 좀 주시고요. 예산안 134에서 138페이지에 있는 각급 학교의 운영비 지원의 계산법과 관련돼서 각 학교운영비 산출근거, 항목별, 학교등급별 산출표 사본 제출을 요망합니다. 세 번째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139페이지 교육정책 네트워크 분담금 4,000만 원이나 부담을 하는데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도 1,000만 원밖에 안 내는데 교육정책 네트워크 분담금을 4,000만 원이나 부담하는 것이 왜 그런지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연수계획이 부서별로 좀 무분별하게 예산 측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 측정된 모든 국외연수계획을 일괄 일람표를 만들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국외연수 명칭, 인원, 대상국과 소요액, 대상자, 그다음에 연수사유 이런 순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이따가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 드릴게요,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된 컴퓨터 구입 예산 일람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수백 대의 컴퓨터를 구입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도 굉장히 늘었는데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을 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3쪽에 있는 교무실무사 운영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338쪽 스마트교육 활성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국 소관 예산과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광희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내일도 의안심사가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및 그 관련 부서는 퇴실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및 그 관련 부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김동환 위원이 부득이하게 출장 관계로 저에게 맡겨놓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주로 답변보다는 문제제기를 죽 할 테니까 이것을 김동환 위원은 삭감을 요구하는 안으로 이렇게 저에게 전달을 해 줄 것을 요구하셨으니까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 이렇게 시간이 있고, 마지막 날에 어쨌든 소명기회도 한 번 더 있고, 또 그때 저희들이 삭감을 하기 전에 또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히 김동환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수감자료 111쪽에 보면 복무감사 및 공직감찰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1,200만 원의 액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시네요. 그래서 50%를 삭감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3쪽 학교장 청렴도평가가 형식적으로 하고 또 인터넷으로 등으로만 하고요, 그리고 주로 학운위 협의회 임원 등만을 대상으로 설문정도 하고 끝내는데 2,500만 원은 너무 과다 계상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페이지 139쪽에 교육정책 연구과제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교육정책 연구과제 용역이 조금 형식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정책 연구를 위한 연구직이 많은데 왜 또 기획관실에서 일반 행정직들을 모아서 외부에 7,5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지, 이것은 지금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는데요.

잠깐만요.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저기 7,5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과제가… (수석전문위원이 이광희 위원에게 설명함)

지금 어디 소관여.

지금 기획관님이 와 계셔서 그것까지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감사관 소관 저기니까 그것은 내일 하는 게 더 완전하겠지. 질의하시죠.

학교정책과부터 그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님 와 계셔 가지고 오늘 감사관님 거까지 하는… 감사관 거 오늘 하고…

행정관리국 소관이에요.

알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학교정책과죠. 여기 보면 미국견학에 2억 원이 교육감께서 유엔방문 시에 반기문 총장과 만나는 등 뉴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또 인솔자가 교육감이나 도교육청 간부가 아니어야 하는데 2013년도는 더군다나 선거가 그다음에 있고 그래서 적정시기가 아니어서 가는 게 불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2억 전액 삭감을 요구를 하시네요. 197쪽에 보면 국제교육 문화교류와 관련되어서 나번에 국제교육 홍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국제홍보가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 건지 요걸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59쪽인데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관련되어서, 259쪽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비용을 왜 지방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더군다나 5억 원이 왜 증감이 됐는지 이건 저도 궁금한데 왜 이게 증감이 됐죠?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원래 본질적으로 교육개발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인데요. 모든 예산을 거기서 부담을 해야 맞지만 대학입시생 수험생 수가 감소되고 하는 이유로 예산이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부족분을 각 지자체, 각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 분담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국가사무를, 왜 돈을 국가에서 내는 걸 우리가 또 내야 되는…

그 부분은 교과부에서 하는 그런, 국가가 하나의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교육청에서는 교과부 정책에 맞추어서 해당되는 금액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능은 학생들이 전형료를 부담합니다. 그 전형료가 평가원에 다 올라가서 그 금액이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을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하려면 부득이 주민부담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부족분은 저희 예산에서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국가시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하게 다 충당하려면 전형료를 또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형료를 어쨌든 학생들도 내는데?

그 전형료가 평가원에 올라가서 그 돈으로 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안 한다면 이건 반드시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이 아니라 국가에서 내야 되는 거죠, 이게 학부모 부담이 아니라. 근데 왜 우리 도에서 내게 하죠?

이게 목적사업이기 때문에요 1 대 1 경비가 돼서 전형료로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74쪽의 교육복지 지원과 관련되어서, 지금 김동환 위원은 세입에서는 과다 세입이기 때문에 삭감해도 세출은 삭감하면 안 되는데 의무 무상급식의 총괄책임은 도교육청에 있고 재원확보 책임도 도교육청에 있어서 633억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개별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6쪽의 누리과정 지원금은 전액이 국비에서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디서 들어와 있는 거죠?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이 누리과정이 국비가 아니고 저희 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 전액이 지방비입니다.

전액이 지방비죠?

그렇습니다.

이거 국비에서 충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국가에서 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문제는 오늘부터 3일간 같이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840억 모두를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시네요. 사실 전액 국비로 안 되고 지방비로다가 충당을 해야 되면 840억 원에 대한 부담은…

내가 질의할게.

하실 거죠.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른 분들도 계속 말씀을 좀 하실 것 같고요. 이 840억에 대한 부담이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김동환 위원한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서 228쪽, 사업설명서 322, 323. 거기 보면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요것이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다 같이 하는데 야간 돌봄교실 이렇게 되는데 엄마품 온종일 교실은 몇 시까지 유치원에서 하나요?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은 시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전 6시 반부터 9시까지 하는 아침돌봄교실이 있고요 아침부터 밤 10까지 하는 온종일돌봄교실이 있고요 야간에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 야간돌봄교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도내 전체가 공립유치원 7개 원뿐이 안 되네.

공립유치원에 7개 원이고요, 사립유치원에 3개 원이 온종일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청주시는 몇 개예요?

지역별로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7개 원, 사립은 3개 원. 그리고 아침돌봄교실이죠?

예.

요것이 지금 몇 시까지, 요것도 상태에 따라 달라요? 아침돌봄교실이네.

요것은 해당 유치원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의 필요성에 의해서…

51개 원인데 요건 많구먼. 사립은 10개 원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정말로 맞벌이 부부나 이런 쪽에 가장 심각한 게 아기들 맡기는 데가 제일 심각해요. 특히 저녁에 늦게까지 지금…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더 늘려서 이런 쪽으로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13학년도에는 10개 원을 늘려서 아침·저녁 돌봄교실을 61개 원으로 이렇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교육가족만 되는 거예요, 일반시민도 되는 거예요?

그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어린이들만?

네.

이러한 시책은 더 늘려야 되는데 너무 적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232, 233쪽에 거기 보면 특수교육 치료지원, 이게 몇 명이나 지금 지원하는 거죠?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치료바우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기…

현재 1,58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초·중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해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1년에 12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이게 늘었죠, 좀.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43명이 늘어납니다.

개인은, 아니 1인당 얼마나 지원해요?

한 달에 10만 원 치료비 지원합니다. 1년에 1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자료를 봐야겠네, 267쪽. 지금 설명자료를 내가 펴놨으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한테 독도교육 교재보급 해 가지고 초등학교가 256교를 다, 사립초등학교 1개 교를 지급하네요? 국립은 안 줍니까?

국립은 저희들이 주지 않습니다.

책을 더 만들어서 줄 용의는 없어요? 교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볼 때 독도교육 쪽만 저긴데,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정말로 괴산 같은 데는 대마도 한국 땅 찾기 운동본부도 설치하고 내가 본부 저기할 때도 직접 참여하고 이렇게 했는데 독도교육, 대마도교육을 곁들여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 의향은 없어요?

지금 대마도의 문제는 아직 우리 사회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나라 땅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찾기 운동이죠. 그러니까 교재가 굉장히 두꺼운 책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일본이 우리 땅 독도인데 이걸 뺏어가려고 억지 쓰는데 사실은 대마도를 뺏을까봐 독도를 침범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교재를 겸해서 이왕 만드니까. 근데 예산을 들여서,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 이렇게 해야지 초등학교만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런 것도 검토해 보세요.

저희들이 중·고등학교에도 자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이충호 과장입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세요.

교육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도에 대한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셔 가지고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기존 자료를 능가할만한 자료를 만들기가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지역은 지금 중국이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사에 대한 지도자료를 만들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독도는 빼고, 또?

예.

그럼 과장님은 만들어서 한다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고구려 쪽으로 동북공정 쪽으로도 하니까 역사를 바르게 하고 이것도 하고 해서 통일교육 이런 안보교육 이쪽에 아주 강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238쪽, 239쪽 죽 있는데 도서관 독서교육 쪽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239쪽, 예산서 242쪽 보니까 전부 독서행사 책날개운동, 작가와의 만남, 교사의 연수 이렇게 해서 1억 들어가고, 또 이쪽에 사실 도서관교육 이쪽에는 순전히 예산서 설명서 361쪽 보면 중등장학담당 그쪽의 문수경 담당자가 한 걸 보면 전부 도서관 쪽이에요. 도서관에 대해서 예산만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교육과학기술부의 근거를 보면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 이게 주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박정희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예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더 짚어드립니다. 학습독서를 활용한 독서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어교육, 독서담당 도서관교육 행사, 독서행사, 한글바로쓰기, 글짓기교육, 도서관교육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이버독서교육, 바른 글씨 쓰기, 우수 국어교육, 우수 도서교육, 우수 도서관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예산을 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계획서를 만들어서 책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체계적인 독서교육이 되도록 이렇게, 전번에도 하신다고 했지만 다시 한 번 짚고…

알겠습니다. 독서교육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고요.

이게 지금 현재 사서교사가, 일반의 그런 분들이, 도서관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입안을 하고 정말 초등장학사나 중등장학사가 담당을 하지 않아요. 내가 작년에도 그런 저기를 지적을 했는데 이걸 전체적인 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왜 어째 그런 조그만 하나의 그런 일부 사업만 그냥 막 해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정말로 알찬 독서교육 해서 초등, 중등 해서… 중등장학사가 담당을 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드려서 말씀을 강하게 드리니까 소홀히 듣지 마시고, 또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그런 국어교육 차원에서도, 왜 외래어를 자꾸 쓰느냐, 예산서에서부터. 이것이 못마땅해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볼까요? 학교정책과 같은데 ETA 원어민이 뭡니까?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ETA 원어민은 미국의 풀브라이트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English Teachers Assistant의 이니셜입니다.

그래 그것도 잘 풀어서… TaLK 장학생, 영어봉사학생 아니에요, 사실은? 그 TaLK 장학생 제도가.

예, 그렇습니다.

Teaching and in Korea.

예.

그것을 TaLK 장학생, 영어봉사장학생 이런 식으로 좀 한다든가. 아주 이 예산서 올라오면… 교수학습지원과는 커리어 코치, 또 과학직업교육과는 알틀즈(Altools), 알틀즈가 뭡니까? (…) 지금 과장님도 확 대답을 못해. 그래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압니까?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교육청만 쓰는 언어가 아니라 사실은…

그럼 거기 밑에다가…

전국의 다른 교육청들까지 다 공용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과장님! 아니 쓰면 밑에다가 풀어서 한글로 좀 써주고, 우리 교육청 자체는 좀 이것을 저기를 해 달라 이거고. 과학직업교육과 패치관리시스템, 과학직업교육과 라이선스, 어도비, USB시스템, 전부 이걸… 아니 과학기술부에서 이걸 했다고 그대로 내려오는 게 어디 있어. 우리 풀어서 충북에 맞게 좀 거기다 토를 단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이라든가 모든 교육시책에… 교육국장님,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해 주시길 바라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용어풀이나 용어정의 같은 것을 꼭 설명자료에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설명서 373쪽 보세요. 아버지학교 운영 쪽에 지금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2,200이나 작년도보다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늘려야 되는 판인데.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사실 저희들 전반적인 사업이 축소된 부분도 있지만 아버지학교라든지 어머니학교 등은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줄게 되면 예산은 또 감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무줄 빵이구먼, 하고 싶은 데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일단 학교에서 공모를 해야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관여를 안 하고 그냥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러는 거군요.

저희들은 물론 학교에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는데 학교 형편에 따라서 신청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관여 안 하니까 “귀찮은데 뭘 해” 그러니까 계속 지금 작년 사업보다 더 떨어지고, 내년에는 더 떨어집니다. 두고 보세요.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적으로 중요한 아버지 사업 이런 걸 하려면 제대로 계획서 내려서 지정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좀 체계 있게 지도를 해서 명실공히 어머니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쪽으로, 강화를 시켜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흡한 거는 조금 이따가 하시죠. 시간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때 주로 예산과 관련돼서 과다 책정이 됐다든가 이런 쪽으로, 저기 같은 건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하시고 하여튼 예산과 관련된 거 이런 거를 좀, 삭감할 있는 내용 그런 내용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었는데 이 성인지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한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교원의 직무의 이수를 통한 영재교육 여성 교원, 또 그 뒤에도 보면 과학 분야에 재능이 있는 여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아무 데나 제가 읽는 겁니다, 꼭 그것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도 영재 여학생들을 조기 발굴 육성하여, 그다음에도 또 과학에 재능 있는 여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이게 물론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의 숫자 적으니까 그렇다는 것도 얘기가 돼요. 되긴 되는데 너무 이렇게… 어떤 때는 중간에 보니까 남성이 부족한 데는 남성 쪽에 예산을 한다는 얘기도 들어 있기는 들어 있어요, 제가 봤어. 봤는데 극히 몇 건, 한 5건 정도밖에 안 돼,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정말 여성들만을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성인지인지 이것을 살펴보시고, 또 하나 부탁은 뭐냐 하면 이게 너무 인위적이지 않도록 좀 해 달라. 일부러 만드는 사업,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아, 이런 게 부족하다’ 이렇게 느꼈을 때 하는 거지 일부러 막 찾아 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그런 인위적인 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왕 이렇게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계획을 세웠으면 이거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 말이죠. 이왕 세운 계획은 결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박종칠 기획관님!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거 방금 저만 다시 요청해서 저만 다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우선 이 교육비특별회계는 어떤 것이 있죠?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대로 의존수입이 대부분인데 그중에 중앙정부에서 오는 의존수입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전입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는 전출금이고 저희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하고 도세죠, 그죠?

그렇습니다.

도세가 들어오는 게 3.6%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그냥 말로 해요, 서면으로 해요? 당연한 걸 제가 묻습니다.

서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시죠?

예.

그러면 지난번 우리 예산편성할 때에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협의 요청한 것이 언제예요?

저희가 10월 30일, 10월 30날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 일자는 언제예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제출하게 돼 있어서…

그게 언제입니까, 구체적으로.

11월 11일입니다.

11월 11일?

예.

그런데 도청에서 회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회신을 예산안 제출 전에 못 받았습니다.

아니 언제 받았느냐 이거여.

11월 19일에 받았습니다.

19일?

예.

그럼 예산안 제출하는 법정기한은 11월 11일이고 회신은 19일 날 받았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체 그 회신 받은 내용이 대강 뭐예요?

회신된 내용을 저희가 보면요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시책 관련 사업을 50% 축소해 달라, 학교운영비를 축소해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대체로 큰 사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도청의 의견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그거를?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언급한 세 가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사실은 국세의 20.27%입니다. 저희 재원의 대부분이 국가에서 오는 돈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시책도 수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정부시책 관련 사업을 무조건 50% 축소해라, 좀 무리인 것 같고요. 학교운영비는 늘려야지 줄일 수가 없습니다. 매년 모든 것이 올라가는데 이것을 줄여라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법정전입금은 사립학교에는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사립에는.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라고 이렇게 의견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왔다고?

그래서 이게 법조항과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에서 의견을 첨부했을 때에 교육청에서 그 도의 의견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협의의 성격을 보면은요, 아마 그렇습니다. 그 법의 취지가 어떻게 됐든 이것은 법적으로 주는 것이지 일반적인 교육경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전출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전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거둬서 전출하는 쪽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한 것이죠. 거기서 전출하는 입장에서 어떤 목적에 어긋나게 쓰이거나 이런 것은 조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을 열어놓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만약 그 의견이, 협의의 의견이 어느 조항에도 강제성이 없습니다. 다만 편성권자가 참고를 할 뿐이고,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 예산서에 첨부하라고 하는 이상 의회에서 심의가 되고 고려될 사항이지 강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 말씀은 도청에서 의견 제시한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지 그것을 강제사항으로 두거나 교육청에서 그것을 꼭 할 이유는 없다, 말하자면 그 권한은 의회에 있지 지자체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여?

그렇습니다. 이 협의의 내용이, 협의가 예산편성권자인 교육감, 편성권을 침해할 수가 없고 만약에 그게 침해가 가능하다면 의결권도 침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될 사항이지 어떤 강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 의견으로 제가 그렇게 듣겠습니다, 교육청 의견만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안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30일 날 협의하자고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19일 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안 제출 법정기일은 11월 11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8일 늦게 온 겁니다.

예.

그런데 예년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예년도 협의과정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10월 31일 날 협의요청을 해서 11월 9일 날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10월 21일 날 요청을 해서 11월 5일 날 받았습니다. 다만 11월 19일, 10월 30에서 금년도 11월 19일을 딱 계산하면 정확히 20일입니다.

이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도청 측에서,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하여튼 도청 관계 공무원께서 저를 방문해 가지고 이것은 위법이다, 왜 위법이냐 그러니까 도청에서 협의내용도 보내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서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를 어떻게 지켰는가, 예년에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이것을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이렇습니다. 법정기일 내에 제출하는 것도 법이고요. 협의는 2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일 이내에. 20일 날 회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8조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20일을 지켰어요. 예년에 20일 이전에 회신해 줬는데 이내에 회신하라니까 이내에 회신하면 되는데 정확히 20일 날 회신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넘어갔습니다. 어찌됐든 법을 지키려면 기한 내에 회신해 줘야 되는 거고, 예산안 제출을 이것 때문에 미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법정기일인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 의견과 교육청 의견을 보태지 않고 그렇게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응천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학교용지부담금 작년에 18억 들어왔어요? 이게 작년에 예결에서 내가 이래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180억을 못 받았더라고, 도청에서 전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슬그머니 넘어간 거야, 계속. 그러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도 독촉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넘어가서 180억이나 이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당장에, 내가 작년에 그랬어요. 이거 당장에 내놓으라고, 180억을. 그래 도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럼 왜 여지껏 준다고 그러고 주지도 않고 있느냐, 그러니까 최대로 하여튼 드리겠다 이래서 10년 동안 1년에 18억씩 주겠다고, 써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써 가지고 왔더라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1년에 18억씩 10년 동안 180억 다 가리겠습니다. 이런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18억 들어왔는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 기획관입니다. 예산서 11쪽에 저희가 결산내용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들어온 결산내역 금액 보면 47억 2,585만 6,00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18억을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한 돈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로 기입이 안 돼 가지고, 헷갈려서. 올해도 들어왔지, 18억이. 들어온 것 같아요, 금액을 보면.

예, 금년 것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온 금액을 가지고 학교용지를 사는데, 그러니까 도교육청 돈으로 썼지, 그지?

그렇습니다. 이미 투자가 됐기 때문에 저희 세입재원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그 들어온 돈은 또 용지 사는 데 쓰는 건가?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걸로 다 쓰는 거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투자가 된 개념이기 때문에 세입재원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나 내 그것 한번 물어봤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을 받는데 다른 지원청은 다 이래 하는데 주간돌봄교실 청원은 제외,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청원·보은 제외,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 기초단체에서 하는 거 청주·청원 제외. 그런데 다른 데는 들어왔는데 여기는 왜 이래 제외가 됐어요?

방과후학교지원단 엄종목입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전입금으로 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청원지역은 매년 해당 학교로 직접 주고 있습니다, 청원군청에서. 그것을 수차례 협의했지만 청원군청에서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고요, 보은은 저희가 운영하는 엄마품 온종일 교실이 ’11년도에 지정이 돼서 모두가 국비로 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부담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농산촌은? 청주·청원 제외인데 왜 제외예요? 농산촌 방과후학교.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랬겠지. 그런데 다른 지원청은 지자체에서 다 이래 받더라 그거여, 이래 보니까. 그런 데는 제외 제외 하니까 지원청하고 지자체하고 싸움을 해서 제외를 했는지 헷갈려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청주지역은 농산촌 지역에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청원.

청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태로 운영이 돼서 모든 사업이 청원은 모두가 해당 학교로 직접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과후지원 사업에서 주5일제 수업 지원을 422억을 전체 깎았네. 강화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이래 깎았나 해서, 뭐를 내용으로 깎았는가. 무슨 내용으로 이것을 깎은 거예요?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과후 있잖어. (…) 주5일제 수업에서 지원을 하는데 2013년도 422억을 이렇게 감을 했단 말여. 그래서 무슨 내용을 감을 했느냐. 더 강화를 해야 될 이런 내용인데 어떤 거를 감을 했느냐. 방과후담당 과장님! 전체적인 거 흐름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뭐 요소 요소만 파악해 가지고 오시니까 잘 모르잖아요. 한번 이래 살펴보세요.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묻는 거는 전체적으로 묻는데,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 전체적으로 또 묻습니다. 유아교육지원, 여기도 감이 11억이에요, 11억. 이것도 또 어떤 내용을 감을 했느냐 그거예요. 감한 내용, 이것 아세요? 답 하실 수 있어요?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아니 사립이 아니라 유아교육진흥…

그러니까요. 동화구현대회 지원이라든가 또 사립유치원연합회 연수 지원이라든지 세대 간 지혜나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폐지됐거나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삭감이 되었는데 전반적인 유아교육지원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이 11억인데? 전체 이래 따져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화구현대회 같은 경우 작년에 사립에 200만 원이 지원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삭감이 됐고요, 이런 등등 해서 좀…

다 이래 모으니까 11억 정도가 된다 그거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기획관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정책사업별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책사업 밑에 세부사업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폐지된 사업도 생기고 막 이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또 줄은 경우도 생기고 늘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늘은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정책사업별로 질의를 하시면…

뭐가 줄어서 11억이 줄었나 그것은 파악을 하셔야지.

예, 그래서 세부적인 답변이 조금…

위원들이 묻는 게 그것을 묻지 다른 거를 물어? 뭘 뺐느냐, 이럴 거 아니에요. 뭐를 했느냐 그런 것을…

세부적인 내용을 보려면 세부사업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판단이 그렇습니다.

나는 주로 그런 거를 물으려고 그러는데 답들 잘 못하시겠네.

아니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일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지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예산도 작년에는 포함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아시는지 모르겠네. 체육육성종목 지원 64억인데 금년에, 2013년도에 새로 지정된 학교가 있어요? 체육.

체육보건급식과장 정영구입니다. 2013년도 지정 학교는 몇 학교 안 됩니다. 추가 지정 학교는 지금 배구에 양청고등학교, 그다음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64억 중에 공립학교가 얼마고 사립학교가 얼마인지 그거 이렇게 파악하신 거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22억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배부를 하고요…

아니 그런데 사립으로 중·고등학교 얼마, 공립으로 중·고등학교 얼마 나간 거… 내가 이거 행감 때 물었잖아.

통계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이것도 따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립학교 이래 많이 줬는데 뭐하고 있느냐 그거여.

사립학교 잘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 잘하는 데 있는데 거의가 못 하니까 내가 문제지. 잘하면야 누가 물어? 묻지도 않지. 그다음에 누리과정 지원에서 이 사립, 공립 같이 다 지원을 하는 건가, 346억을?

예, 맞습니다. 사립도 지원하고 공립도 지원하고 보육시설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면 뭐여, 구분을 해 가지고 얼마 얼마 지원된 거 그것을 아시겠네.

파악된 게 있습니다.

그거 이따가 알려주세요.

예.

사립 얼마, 공립 얼마 어떻게 지원한다. 사립 몇 개 교에 얼마, 공립 얼마에 이렇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필 위원장입니다. 지금 전응천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거를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과장님들 정도 되면 전체 저기해서 아 어떻게 하는 경향은 답할 수… 물론 세부적인 저기는 아니어도 답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유인물을 기획관님하고 교육국장님 드릴 테니까, 이거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점심시간이든지 검토해서 내일모레 계수 조정할 때까지만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어디서 이걸 줬느냐 하면 사립유치원에서 자료를 준 겁니다. 10개 항목이죠? 우리 기획관님하고… 물론 세부적인 것은 우리 교육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서 기획관님하고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과장님도 계신데 열 가지 예산의 궁금증을 저희들한테 물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또 “10개 항목 사업을 반영토록 협조를 요청하며 이의 반영여부를 사단법인 충북사립유치원연합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민원이 왔단 말여.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통보를 해 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하실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제가 검토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그러면, 지금 이 열 가지 항목은 그렇다 치고 그다음 뒷장에 교재교구비 지원, 이제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다른 명분으로는 지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교재교구비 지원을 2012년도에는 200만 원을 줬는데 사립은 2013년도에는 안 준다, 2012년도에 종일반운영비를 200만 원 주는데 2013년도는 안 준다, 이렇게 여섯 가지, 여섯 가지는 2012년도에는 지급이 됐는데 2013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다른 명분으로 뭐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항목은 그들이 분석자료가 나왔으니까 그 대응 자료랄까 우리도 그분들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작성할 수 있겠어요?

답변드려야 됩니까, 지금?

아니 지금 답변이 아니라 내가 그 자료를 줬으니까 하나하나, 그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괄적인 거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제가 이건 질의를 해보는 거여. 무상급식이 지금 이제 933억, 이것은 담당 저기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담당 사무관이, 국장님이 잘 모르실 테니까. 933억하고 880억에 53억의 차액이 생기는 거 아녀, 그렇죠? 그런데 지금 53억을 세입을 잡은 거지. 그렇죠? 세입을 잡았어, 안 잡았어? 예산에.

기획관입니다. 그 부분 우선 말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할 당시에는 946억입니다. 그래서 세입도 946억에 맞춰서 오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세출도 똑같이 잡혀 있고요. 예산이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933억까지는 의견이 어느 정도 갔던 거죠. 933억으로 본다면 세입에 들여 놓은 부분 만큼 세입에서 감하고 세출도 동시에 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입세출이 균형이 맞는 걸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차액이, 얼마를 우리가 여기서 감해야 되는 겨?

26억입니다. 세입에 26억 세출도 26억 그렇습니다.

세입에 26억, 세출의 26억을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방법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우선 포괄적인 거 제가 한 가지만, 스마트 그것이 19억이 늘어났던데, 스마트지원 그것 좀, 자세한 것은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텐데 우선 저는 포괄적인 거, 어째 19억이 늘어났던데. 스마트.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스마트교육 모델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A·B·C·D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스템을 갖다가 전교생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교생한테 다 나누어 주는 건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B형, C형, D형을 구축하는 걸로 해서 7개 학교를 구축을 하게 되면 그 돈이 한 21억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B형, C형 거기 이제 D형 이렇게 나와 있던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B형하고 저기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되는 거예요?

B형 같은 경우에는요 전 학교에 전 학급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교실은 9개 교실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교재를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C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C형과 D형은 특별교실이나 일부 교실만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 놓고 C형은 3개 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D형은 1개 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339쪽의 스마트교육 모델학교 운영 해 가지고 21억 원 그건 어떻게 운영하는 겨? 21억 주는 거는. 스마트모델학교 운영, 339쪽에.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21억이 거기에 지원되는 거다?

네.

기획관입니다. 요 스마트교육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아마 스마트교육의 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시설이 완전히 스마트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이 스마트교육을 파급시키려고 아주 권장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사실은 특교로 한 50%씩 주면 좋겠죠. 그러면 재정부담도 덜고 좋은데 어쨌든 바로 인근에 세종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당히 확대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일단 저희가 최소한 범위로 요 정도만 올렸습니다. 더 많이 요구가 있겠지만 어찌됐던 시범적으로 일단은 시작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학교 일반시설이, 충청북도의 전체 학교 일반시설이 13억이 감액됐거든요.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73억이 감액됐어요. 학교에서는 지금 비가 새도 고치지 못하고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이런 판인데, 이 스마트 21억씩 이렇게 물론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릴 적에 과연 필요하냐, 학교에서는 비가 새 가지고 지금 비만 오면 여름에 수업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도, 지금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73억이 감액이 됐단 말이여. 이런 판이고 그런 데서 예산을 줄이고 이런 스마트교육에 21억씩 투자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교육부에서 이렇게 권장사업이지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교원지원과장 조용덕입니다. 교과부에서는 최근에 한 7, 8년을 거쳐 가지고 디지털교과서를 계속 실험을 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2015년까지 전국 초·중·고에 디지털교과서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부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의 작은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아까도 포괄적인 거지만 지금 보니까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의 예산은 7.9%가 감액이 됐고 본청 예산은 12%가 예산이 증감이 됐어요. 이걸 봐서는 권한을 예산의 운영권을 지역교육청으로 넘겨줘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행정의 추이로 봐서는 지역교육청으로 넘겨주지 어째 지역교육청은 한 칠점몇 프로가 감액되고 도교육청에서만 예산운영권을 가지고 있나? 물론 구체적인 저기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경향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지역교육청 예산 감액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예산에 기본적인 게 주는 건 아닙니다. 늘었는데 시설비를 반영 못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시설비가 많이 차지하는데 재원문제로 인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지금 못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준 것으로 표시가 된 것이고, 그리고 자율권 그 말씀이신데 지역교육청에는 저희가 총액을 줍니다. 총액을 계상해서 주면 지역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옵니다. 그렇게 저희가 자율권을 주고 있고 가급적 저희가 어떤 목적 지정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청이 늘어난 것은 아시겠지만 복지부분이 좀 늘어났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이광희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76쪽에 보면 우선 174쪽 전체 원어민교사와 관련된 예산이 전체 140억 정도 돼요. 근데 그중에서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가 새로 만들어진 건가요? 내년부터 새로 되는 건가요?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새로 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도 하던 사업입니다. 근데 올해 이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가 학교에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반응이 굉장히 좋고 희망하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학교 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원어민교사와 관련된 그게 워낙 많은데 또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가 생겨 가지고 지금 자료가 안 와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나중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보면 새롭게 보이는 항목이 150억이 교무실무사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교무실무사를 지금 현재 각급 학교에 있는 교무보조, 전산보조 그다음에 과학실보조를 내년에 교무실무사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기존에 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여쭤본 것 같은데 그러면 과학교사보조, 교무보조, 전산보조를 없애고 행정보조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걸.

그래서 결국은 그전의 3개가 활용되던 분들이 아마 될 텐데 그렇게 되면 2명은 잘리는 건가요?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다 갈 겁니다. 그 대신에 일부 교무보조나 전산보조 이런 분들은 학교의 배치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서 학교에 그동안에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학보조를 예를 들면 18학급 이상을 과학보조를 둔다고 했는데 일부 농촌학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학생 수가 줄어서 18학급 이하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해고하지는 않고 가능한 한 조정해서 다른 쪽의 늘어나는 학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요 문제는 비정규직노조에서도 우려를 계속적으로 표하던 건데 과학보조를 교무실무사, 보조로 하면 과학보조 일 더하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지금 현재 과학보조라든지 전산보조가 교무보조보다는 일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똑같은 액수를 주면서 과학보조 더하기 행정 일을 더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업무를 좀 이렇게 적절하게 분배를 하려고 합니다.

말 표현이 그런데 교무보조를 하던 사람한테 과학보조, 전산보조를 더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요것에 대해서 상의가 되지 않으면 개별 학교별로 보면 그동안 과학보조와 전산보조가 필요 없는 데도 지금까지 있었다는 말씀하고 비슷해요. 그쪽에서 우려는 방금 말씀대로 교실이 부족해져서 더 이상의 일이 없는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청주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던 사람 더하기 그분에게 행정 일도, 전산 일도, 교무보조 일도 더 플러스가 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에 대한 우려를 이분들이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질의도 했고 근데 이런 거 절대 안 한다, 작년에 분명히 저에게 이거 안 한다, 우리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갑자기 예산으로 딱 올라와서, 아니 이거 그러면 저한테 보고한 건 뭐가 됩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왜 저한테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이거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안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해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올라왔어요. 제가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그거는 지난번까지는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과에서 답한 건 아니고 총무과에서 답을 한 것 같고요.

아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로 문제제기가 저희들한테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이런 게 계획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올라오는 이런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전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했었고 이런 거 계획 안 하고 있다고 하다가 갑자기 올라왔으면 그럼 이게 예산이 기초될 때 그때 계획을 결정했던 것 아닙니까?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원래 일하던 분들하고 상의도 없이, 더군다나 그분들이 지금 노조를 만들어서 제가 요것 때문에 걱정하는 과학보조, 전산보조, 교무보조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했더니 계획이 없다고 그래서 안심해라, 해도 얘기를 해 가지고 한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거짓말한 상태가 됐잖아요, 저도.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세우면서 그전에는 계획이 미처 되어 있지 않다가 갑자기 예산을 세울 때 팍 세워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지금 이게 매년 첫 해는… 뭐였었죠? 보건교사 보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첫 해에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또…, 지금 세 번째 계속 이런 식으로 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걸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답답합니다.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통합을 해서 명칭을 바꾸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분장 문제는 너무 학교 안에서도 직종 간의 너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적절히 조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앞으로 과학보조라든지 전산보조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 거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지금 내세우는 조건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275일 근무인데 그걸 늘려달라는, 365일로 늘려달라는 요구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는 못 늘려주고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해서 늘려주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3일 동안 저하고 계속 요 부분도 얘기를 하시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일단 여기에 올라온 내용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명칭의 통합으로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일 관리국의 총무과 부서나 그쪽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길어질까 봐…

그거 저기한 거를 구체적인 건 추후에 또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은 또 하시죠.

구체적은 거는 더 말씀을… 그다음에 이거는 긴데.

저 뭐여, 이광희 위원, 지금 과학, 전산, 교무 이런 거 업무 이거 지금 통합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명칭 통합이 문제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명칭 통합입니다.

업무를 했던 거를 나눠주는데 학교장한테 일임을 하면 편할 텐데 왜 그걸 그러느냐 그거여. 나는 답답해 죽겠네.

위원님, 이게 학교장이 그 업무는 알아서 자율로 하는 건데요. 명칭 통합이라…

저기 학급 수에 따라 가지고 이게 지금 통합을 하면 행정보조요원이 되잖아요, 그죠? 행정보조요원 18학급에 몇 명, 몇 명 이거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래 해 주고 학교장이 알아서 업무분담을 해 주면 이런 말이 안 나올 텐데 왜 그러는지 헷갈려.

위원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명칭 통합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보조가 행정·교무업무를 더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과학보조가 하다가 18학급 미만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통합을 해 놓으면 거기서 다른 우리 선생님들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게 안 자르고 그게 없다고, 안 자르고, 그래서 이렇게 명칭 통합을 해 놓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더 좋은 겁니다.

글쎄 이런 세세한 것까지 도교육청에서 자꾸 그러느냐 그거여. 이거 학교장한테 모든 걸 일임을 하면 좋은데.

학교장한테 일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명칭 통합은 해서…

전 위원님, 제가 질의 중이니까요.

글쎄, 답답해서 그러는 거여.

이게 자꾸 명칭만 통합하라고 그런 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성공을 거둔 그 교무실무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만들려고 사실은 여기서 약간 유도리 둬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경기도가 그거 만들 때 1년 이상 2년 정도의 토론을 해 가면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자꾸… 요건 그만하겠습니다. 215쪽 이것도 좀 긴데요. 기초학력향상 지원비 19억인가요? 19억이죠. 19억이 증감이 됐어요. 이거 왜 증감된 겁니까? 갑자기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늘어났거나 아니면 부진학생이 늘어나 가지고 늘어난 겁니까, 이거? (…) 215쪽입니다. 215쪽 기초학력 지원과 관련돼서요. 이것도 작년에 저하고 많이 말씀하셨죠?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지금 증액된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2013학년도에는 학습보조인턴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 인건비가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얘기가 길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작년에 제가 제안해서 예산 삭감됐었던 거 이번에 증액해서 올린 거지 않습니까? 논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왜 학습부진아가 생기면 솔직히 선생님이 책임져야 되는데 왜 거기다가 비용을 더 주냐, 이것 때문에 작년에 우리 도의원들하고 굉장히 격렬하게 얘기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습보조 인턴교사는 정규 수업시간에도 선생님들의 수업을 도울 뿐만 아니라 매년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언어교육이라든지 등등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학교 현장에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학년도에는 조금 인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 인턴교사 지원은 이해한다고 하시고, 그러면 학습부진학생지도 11억 이게 그거잖아요.

네. 그 기초…

아직 얘기가 안 됐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부진아가 생기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학생들도…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삭감한 거를 올해 슬그머니 올리시면 되는 건가요?

삭감을 하신 것은 위원님들의 생각에 의해서 삭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래서 끝까지, 될 때까지 올리시겠다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토론이나 이런 게 얘기가 안 됐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러면 마치 무슨 힘겨루기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방과후교육 활동을 안 한다고 해서 집에 가서 자기 개인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사교육 기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경감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생들 간의 수준차가 있기 때문에 정규교육과정에 완전히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지만 학생에 따라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돈이 누구한테 지원되는 건데요?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선생님한테 가는 거잖아요.

수당,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수당을 왜 주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정해진 법정 시수를 넘어가는 그런 수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당연히 보상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학습부진아가 생기면 선생님들은 더 부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그렇게 보시면 곤란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것 때문에 계속 논의가 있어서 그러면 1년 동안에 더 얘기를 해 보자고 했는데 한마디도 없다가 다시 올렸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삭감을 했었던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전에 얘기라도 하셨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지금 위원님처럼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는 수당을 선생님들의 복지라든가 선생님들의 보수 보상 차원에서라고 말씀하시면, 물론 그런 부정적인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과후에 선생님이 남아서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예 전액 삭감요구를 작년에 했었거든요. 왜 하시냐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 부분은 이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또 학부모님들 입장은 또 다릅니다.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일정시간 이상 방과후 교육활동 해 주기를 원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중학생 방과후의 경우 몇 프로나 지금 선생님이 참여하죠?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를 한 내용들을 과장님이 지금 완전히 반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볼까요?

그 부분은 물론… 방과후 교육활동은 제가 답변드릴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이 학습부진학생 지도와 관련돼서 위원들이 예산 삭감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었던 사항인데 1년 동안 어떠한 고려도 안 하고 어떠한 상의도 없이 그냥 또 올리면 이게 되느냐고요. 그럼 위원들이 의회에서 뭐합니까? 이것은 상의가 필요한 거고 해당 현장 선생님들도 차라리 그거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선생님 하시면서 느끼셨던 거지 않습니까? 이게.

위원님!

이거는 얘기가 훨씬 더 많고…

그것은 조금 더… 지금 선생님들에게 지급되는 그거는 좀 검토할 문제이고, 그런데 그거에서 제가 한 가지만,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지도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학력향상을 위해서, 그거 교육청별로 1명씩 그거 하는 거는 뭡니까?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1억 한 3,000정도가 교육청별로 1명씩 인턴을 둬서 하는 거,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학습보조인턴을 각 교육청에…

교육청별로 1명씩 준 거.

기초학력지원센터라고 우리가 각 지원청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1명, 1명?

거기에 인턴교사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1명씩 해 줘 가지고, 예를 들면 괴산교육청에 1명을 줘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해 주느냐. 각 학교별로 인턴을 주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교육청별로 1명을 배정해 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도움을 주겠느냐.

기초학력신장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보조도 하고요 그 학교에서…

근무는 어디서 하는 겨, 교육청에서?

그렇습니다.

교육청의 잡무 같은 거 이런 거만 처리하는 거 아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이거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작년에 교육청별로 1명씩 있는 게 인턴이 있었다고?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 찾아보니까 없던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세요

이게 교육복지사하고 충돌되죠? 그 한 분이.

예?

교육복지사들의 업무하고 충돌되잖아요. 옥상옥이지 않습니까? 교육복지사들도 학업부진 학생들에 대한 지도까지 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방과후 돌봄교실 선생님하고 또 충돌하죠. 그분들도 또 학습부진아 지도까지 합니다, 늦게까지 남아서. 지금 계속 옥상옥의 조직을 계속 만들고 같은 일을 하는 게 중첩이 되니까 그것도 이유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직 이틀 남았으니까 과장님하고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장병학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점심 먹고 하고, 제가 아까 위원장께서 한 급식비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고서 끝내시죠. 지금 우리 전번에 도청의 손자용 담당관님이 우리 예산결산위원들한테 얘기한 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933억이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53억은 인건비다,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거는 안 된다 해서 53억 빼고 44억을 나누어서 우리는… 그래 도청에서 440억 원이 올라온 거죠?

예, 946억입니다.

지금 왔죠? 그럼 우리 교육청에는 지금 946억이죠?

예, 94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945억 9,756만 2,000원, 맞죠?

예.

기숙형 중학교 급식비 안 들어갔죠? 기숙형.

만약에 다 삭제를 하게 된다면 급식을 중단해야 되겠죠, 무상급식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3억을 기준으로 세입세출을 조절해서 무상급식은 해야 되겠죠.

아, 당연히 해야지. 하는데 지금 아주 이게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상당히 지금 곤혹스럽고 저기인데 하여튼 이런 거, 지금 운영비 안 들어갔을 걸요, 여기에?

그 급식비에는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딱 세 가지입니다.

다 들어간 거죠?

예.

그럼 여기에 다 들어갔어요, 뭐 초·중학교, 특수학교까지.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오신 모든 분이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청주시에서 부담하는 게 11억 정도, 청주시는 대게 이렇게 되면 얼마정도 더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청주시. 11억 정도 되는 것같이 얘기하던대.

식사들 많이 하셨어요? 2시까지니까 시간이 넉넉했네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 좀 봐주세요. 거기 종합학습클리닉센터 배치 인턴교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11개 시·군 교육청에 1명씩 배치가 되는데 이게 근무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9개월입니다.

월 130만 원 정도?

월 12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그 외에 기관부담금은 별도입니다.

이게 우리 도교육청의 착안인가, 아니면 교과부인가?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좀 더 효과적인 학습지도를 위해서 각 지역교육청에 종합학습클리닉센터를 설치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2012학년부터요. 그래서 지금 그 센터에 물론 담당 장학사도 있지만 학습인턴교사를 반드시 1명씩 이렇게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 중에 4 정도는 교과부 특교로 지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예산으로 이렇게…

얼마?

4 대 6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가 교과부예요?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습장애학생 신고가 들어오면 그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이런 것을 Wee센터나 특수교육센터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지도방법 등을 학교나 담당 장학사와 협의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과부에서의 착안사항이군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인건비만 교과부에서 지원을 했는데 2013학년도부터는 센터의 운영비도 교과부 특교로 지원되는 겁니다.

지금 19억 4,577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작년보다. 근데 어떤 사람 교사자격, 이게 교사자격증 가진 사람 뽑아야죠?

반드시는 아니고요 교사자격증 가진 사람이 우선 선발됩니다.

아, 그래요. 또 하나 연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학습부진아 지도수당에 대해서 계상에 있어서 금년도 수립기준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 20학급 이하, 20학급 이상 아주 딱 넣어서 20학급 이하는 550만 원, 20학급 이상은 1,100만 원 이렇게 잘랐죠?

네.

그러니까 학교규모에 타당치 않게 두부 모 자르듯 그냥 예산배치가 모순인데, 이런 거는 아마 저기 중학생도 이런 행정을 하는데, 이게 이것도 교과부 쪽에서 이렇게 기준이 내려왔나요?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 사업이고요. 우리 충청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모순이 있는데 이걸 2013학년도에는 이거 좀 요런 모순성을 이걸 변경하려고 하는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학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규모를 2단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4단계 아닌가?

예, 3단계입니다. 그렇게 됐었는데 2013학년도부터는 4단계로 이렇게 더 세분화해서 학교 규모에 맞는 예산지원을 합니다.

아니, 2012학년도가 2단계 아닌가?

20학급 이하,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2단계 아녀, 왜 3단계래.

예, 20학급 이하, 20학급 이상 이렇게만 나누었었습니다. 2013학년도에는 15학급 미만, 15에서 25학급, 25에서 40학급, 40학급 이상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이네요. 알았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거 보충설명 드리면요 지금 학습부진아가 상급학교에 갔을 때 이게 학습결손이 누적되면 그때서 학부형들이나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그래도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완전 학습목표 도달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부진학생 없게 하는 거는 우리 교사들의 책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누적된 결손된 그런 부분을 처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원센터처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2단계로 했는데 50학급 이상인 데서는 굉장히 부족되고 해서 그런 데는 인원수를 조금 더 증원하다 보니까 요번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꼭 필요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서 220쪽 좀 한번 봐주세요.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석교사가 도내에 초등에는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220쪽에 나오는데 자료는.

교원지원과장 조용덕입니다. 현재 수석교사 수는 제가 수치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자료 나온, 언뜻 보니까 26명 같은데.

예, 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중등이?

30명.

30명? 25명 아녀?

25명입니다.

25명이여. 어째 그런 자료도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수석교사협의회가 있죠. 전국적으로도 되어 있나요, 우리 충북만…

아닙니다. 이건 충북 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는 없어요?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수석교사협의회가. 사실 수석교사 어려운 자리죠. 교장, 교감 승진이 안 되고 이래서 차원에서 수당도 교감수당으로 이렇게 줘서 그 길로 이렇게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시게 하는데, 지금 수석교사 수당 얼마나 받아요, 월?

월 4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감하고 똑같아요?

수당이라기보다는 연구활동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비요. 근데 엊그제 전응천 위원님도 행정감사 때 얘기하는데 그거 굉장히 뭐 이렇게 갖추는 게 복잡하다며요?

그게 수당이 아니고요, 저기 연구활동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쓴 거 영수증을 그런 걸 갖춰야 됩니다.

영수증만 갖추면 돼요?

예.

그냥 이렇게 월급 저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구나.

수당이 아닙니다.

그러면 수석교사 지도시간 중 가장 적은 주당 시수는 대개 몇 시간 정도 돼요?

원래 규정상으로는 10시간 이내 이렇게 교과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마다 조금 형편이 다릅니다.

전임은 없어요?

없습니다.

전임은 없고, 학교마다 다르겠죠.

지금 전임은 없고 수석교사가 10시간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석교사협의회 뭐 여러 가지 예산이 거기 있는데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자리인데,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672쪽에 한번 연구학교 쪽으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672쪽인가, 우리 2013학년도에 연구학교가 총 몇 개나 되나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다고 그러대.

네, 교과부나 도 지정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교육부는 1점이면 여기는 도 지정이면 0.5였어요.

네, 지금은 똑같습니다.

지금 군 지정 연구학교 있어요? 실험학교. 싹 없어졌어요?

군 지정은 없습니다.

중점학교니 뭐 있을 걸?

예산만 지원하죠.

예?

예산만 지원합니다.

점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불만투성이에요, 그게. 아주 차라리 없애줘야지 어쩌면 연구주제는 비슷한 거고 연구활동은 똑같은데, 그래서 교과부하고 도 지정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군 지정은 계속하면 이것은 진짜…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좀 주면 주고 안 하면 안 하고 업무의 경감을 위해서는, 아까 박종칠 기획관님 뭐 교과연구회를 반으로 팍 줄였다고 나한테 자랑하는데 내가 혼내켰어요. 아니 그걸 왜 반으로 뚝 자르느냐고, 그것도 합리적으로 해야지.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여. 그래서 내가… 여하튼 그런 연구학교 이런 것도 짚어 봤습니다.

미진한 부분 조금 이따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계가 저 옆에 있으니까 잘 보시고서…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제가 한 두 가지 하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영 부장님 다시 한 번 대답 준비해 주시고요. 이 예산서는 680쪽이고요, 여기 이 설명서는 1155쪽입니다. 거기 찾으셨었어요? 예산서 680쪽, 설명서 1155쪽의 끄트머리입니다.

위원님들께 10분간 주어진 시간은 답변시간까지 다 포함돼서 10분간 드리니까 감안해서 짧게 이렇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이게 독점계약이다, 그 얘기죠?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도청에서, 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오는 이전수입이 지방교육세 전액하고 도세의 3.6%가 옵니다. 오는데 이미 본예산에 반영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지방교육세와 지방세 중에서 정산금입니다. 전년도 거죠. 작년도 것에 대한 정산금이 추가로 와 있기 때문에 예산 현액으로 잡아 놨습니다. 이 부분은 2차 추경 때, 금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2차 추경 때 강당 대응투자분, 대응투자 말고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 그리고 각종 운동부 관련 휴게시설 이런 데 투자하려고 도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함에 있어서 무리가 있다, 없다 딱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2013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것도 기획관이 하시겠어요, 답변?

예.

누리과정 예산이 840억이란 말여. 이 재원은 뭐여,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입니다. 우리가 언뜻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기재부에서, 국가에서 교육부로 넘겨주는 돈이죠.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방에 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교육부 예산에 편성된 국가예산이 아니고 지방 시도 교육청에 줘야 되는 지방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왜 그냥… 저 무식한 질의를 할게요. 이거 왜 지원하는 거예요? 뭣 때문에.

정부정책에 따라서 누리과정,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5세아, 3세아, 4세아 막 이렇게 나오겠는데 그 확대해 가는 과정입니다.

일련의 확대 과정이다.

예.

그러면 이 누리과정의 예산 확보는 지금 된 거죠?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더 증가하거나 그럴 예상은 없어요?

이제 사립유치원이 문제가 될 겁니다, 어린이집하고. 계속 이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타 시도 상황은, 우리는 그러면 거의 100% 확보됐다고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타 시도 상황은 어떤가요?

타 시도도 저희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부정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100% 편성은 못 했을 거고요, 아마도 조금씩은 부족하게 편성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누리과정의 예산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쓸 때.

이게 840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 정확한 수치는 말씀… 50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청으로 전출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도청에서 어린이집 뭐 이런 데 이렇게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청으로 510억, 내가 알기로는 510억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515억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으로 전출을 시키면 도청에서 다시 시·군으로 분배를 할 거 아녀. 그죠?

그렇습니다.

시·군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분배한다 이거죠, 510억 정도가 840억에서.

예.

그런데 지금 이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하고 학생 개인당 지금 얼마씩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원아당 1개월 교육비로 22만 원입니다. 그리고 방과후 지원이 7만 원, 합쳐서 29만 원입니다.

또 공립은?

그리고 공립은 교육비가 7만 원, 방과후 지원 5만 원 합쳐서 1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은 학생 1인당 12만 원이고 사립이나 어린이집에는 보육료 22만 원, 방과후교육비 7만 원 해서 29만 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840억에서 510억이 도청으로 전출해서 시·군 분배해서 어린이집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업에 엄청난 차질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 엄청난 차질이 생겨? 뭐가 엄청난 차질여. 얘기해 보세요.

글쎄요, 이게 사업 자체가…

지원단장 엄종목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12년도에 490억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3세, 4세, 5세를 지원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지원하던 3세, 4세가 다시 지원됩니다. 이 누리과정 지원하는 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에게 수업료, 보육료 이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제일 큰 문제는 지원을 받던 학부모들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후퇴하는 결과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될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2012년, 금년이죠. 금년부터 이것을 해 오던 사업이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13년도, ’14년도 계속 지원이 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우리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지금 최진섭 위원님이 방금 현장체험, 저도 이걸 물으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규필 정책과장님이 제천하고 뭐 삐딱한 게 있나 왜 중원 단양은 넣고 제천은 뺐나? 요거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제천까지 들어간다고…

제천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 단양은 뺐어야지. 단양이라는 말을 뺐으면 내가 그거 안 물었지. 요거 아주 기분이 되게 나빠서 이거 한번 물으려고 그랬었는데 나왔으니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189쪽 예산서 여기 보면 교과교실제 26억이 이래 증가됐는데 한 40% 이래 증가가 됐네요. 2011년도하고 ’12년도 교과교실제 이래 시범운영을 하면서 성과평가를 해 보니까 좋은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26억이 더 된 거 아녀?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교과교실제 도입이 올해 3년 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족도조사를 저희들이 했는데 학생이 72.4%, 학부모가 82.8%, 교사가 87.1%가 만족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이게 연차적으로 하니까 해마다 학교가 한 30여 개 학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교실을 해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수준별 수업이라든지 자료개발 같은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난 나쁜 점이 나왔는데도 그러나 해 가지고 이렇게 증액을 했나 물어봅니다. 좋은 점이 많다니까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예산서 176쪽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 아까 이광희 위원도 조금 질의하다 말았는데, 저기 이용순 과장님이 화상 담당인가요? 화상에 대해서.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원어민 원격 화상영어는 저희 과, 학교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24일 날 행감 때 도교육청과 지역의 화상 그거 전무하다 그랬는데, 없다 그랬잖아?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학교…

아니, 학교는 화상이 되고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엔 화상이 안 되고 그거 헷갈리네.

학교하고 도교육청하고 이렇게 화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화상영어는 외국하고 외국의 원어민들하고 이렇게 화상영어로다 영어를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학교에는 그걸 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네.

일부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시설을 해 가지고…

그런데 글쎄 지역교육청에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건 이상하지, 내가 그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도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모든 회의를 이래 보면 1시간 내지 2시간 하는데 영동, 보은, 옥천 이런 데서 단양, 제천 이런 멀리서, 정말 학교에 이래 보면 출장비 모자라요. 한 반년 지나면 다 떨어져버려, 보면은.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걸 1시간 내지 2시간 소책자를 주면서 도교육청 차원으로 이래 회의를 주관해 가지고 한단 말이여. 이런 걸 지역교육청에서 화상시스템이 됐으면 거기 선생님들이 가서, 그럼 출장비도 조금 받고 조금 줄 거 아녀. 그다음에 수업결손도 적을 거고 금방 학교 가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중·고등학교 빠지면 수업 메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어. 안 해 줘 잘, 빠지면 자기 거. 이런 거를 하는데 학교는 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웃긴다고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 이게 됐어야지, 사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저희들이…

첨단 이런 거를 나가는 우리나라라 그러면서 좀 그렇다 그거여. 그래서 잘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좀 했어야 되겠다 이래서 잘되어 있다 그러고 뭐 이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그런 돈도 여기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안 들어 간 것 같아. 그건 그렇고 한번 연구를 해 보셔, 그런 거는. 그다음에 설명서 50쪽에 보면, 예산서 11쪽이네. 여기 보면 이게 차입금이 214억이란 말여, 214억. 차입금이. 차입으로 214억을 지방교육채 발행을 해 가지고 학교를 신설하는 거란 말여. 그런데 여기 봐도 없고 이쪽 봐도 없고 도대체 신설하는 학교가 어디에요? 차입금 214억 원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이 차입금은 지방교육채로 이렇게 명칭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실 정부에서, 원래 아까 말씀드린 내국세 20.27%와 국세 교육세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오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실제 필요한 돈을 다 못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부담해 줄 테니까 지방교육채를 214억 발행해서 학교신설 이런 거를 충당하라, 이렇게 돼서 저희가 할당 받은 금액입니다. 국가에서 대 줄 거고…

아니 어디를 하느냐 그거여, 도대체.

그 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닙니다. 학교는 석장초…

그럼 여기다 기록을 해 줘야지, 어디라고.

그것은 세출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과목이고요…

없는데, 보니 세출이.

이것은 세입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어디여, 어디.

석장초에 104억 2,687억…

아니 돈은 얘기할 필요 없고, 어디 어디 학교만 얘기해.

석장초, 율량2초, 명지초, 율량2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표시를 해 줬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묻지를 않는데. 그러면 이 돈 214억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어요? 내가 어제 명지초 갔는데 128억이 들더라고. 214억에서 128억 빼면 얼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학교를 할 수 있느냐 이거여. 이거 헷갈려,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애. 명지초 어제 보니까 128억 들어간다고 어제 설명을 하더라고. 그러면 214억 빼기 128억 해 봐, 얼마인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초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초 총수액이 124억 6,161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교부액이 33억 8,600만 원, 지방교육채가 69억 3,910만 9,000원. 이렇게 하면 이게 103억 2,510만 9,000원이 나오고요 부족액이 21억 3,650만 2,000원입니다. 요 금액은 부족분은 저희가 자체 지방비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 지방비로 하겠다?

예.

그럼 알았고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전부 다 지방비로 이제 하겠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상환 저기…

원금과 이자상환은 국가에서 대 줍니다.

재원은 국가에서 대 준다 그거지?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하셨어, 그럼.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내가 어렵게 물어요?

수준이 높습니다.

아니 포괄적으로 자꾸 묻는다고 그래서.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필입니다. 저는 페이지를, 쪽수를 미리 알려줄 테니까, 빨리빨리 저기하겠습니다. 59쪽, 59쪽 빨리빨리 찾아요. 거기 지금 급식비 단가가 예를 들면 북부영어체험센터 급식비는 2,500원, 남부영어체험센터 급식비는 2,700원 이렇게, 또 북부영어체험 간식비는 2,000원, 외국어 간식비는 2,500원. 이거 우리 저기가 답해야 되겠네. 우리 기획관님이든지 누가… 왜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애들인데 같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녀? 북부에서 먹으면 2,700원 주고, 남부에서 먹으면 2,500원 주고. 어떻게 된 겨? 단가가 왜 이렇게 달라.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통일해야 되는 거 아녀? 기획관님! 빨리 58쪽을 찾아봐, 나오잖어. 지금 급식비가 진천수련원 활동은 3,000원은 그렇다고 쳐 이거는 뭐, 진천 외국어는 여기는 3,000원이고 북부는 2,500원, 남부는 2,700원, 외국어는 2,500원, 북부 영어 간식비는 2,000이고 남부의 간식비는 1,250원여.

위원장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관입니다. 이 단가는 수익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학생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집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북부영어체험 간식비 48명, 48명은 2,000원이고 센터 급식비… 급식비나 간식비가 뭐 같어, 2,500원, 2,500원. 학생 수로 해서 그렇다? 그런데 학생 수로 한다고 해서 많은 인원도 아니고 이런 거는 통일해 줘야 되는 거 아녀?

위원장님, 이 금액에 수익자 부담분이 플러스되는 겁니다. 수익자 부담이 징수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더 징수를 한다. (…) 그런데 인원수가 좀 다르다 해서 식대가 이렇게 걷는 징수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 그다음에 70쪽, 70쪽에 이것 뭐 제가 언뜻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주유소, 교육청 대지에 주유소 말이에요. 교육청 대지 그 주유소 임대료가 왜 이렇게 싸. 140만 원이면 이거 너무 싼 거 아녀?

위원님 저기, 이 부분은 세입부분이라 재무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만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재무과여?

이 면적에 관련이 있습니다. 면적 대비, 그리고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의 50%를 매기기 때문에 면적이 적고 공시지가 낮으면 싸게 돼 있고, 면적 크고 공시지가 높으면 많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청 들어가는 그 대지, 거기를 얘기하는 거 아녀.

그렇습니다. 일부입니다. 경계선에 조금씩 물려 있습니다.

일부만 물린 거여?

예, 일부만 물려 있습니다.

아, 전체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143쪽, 143쪽 HD카메라, 그것은 어느 과에서 구입하는 거여?

저희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HD카메라는 HD, 디지털방식입니다. High Definltion 해서 고화질 카메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파 방송이 디지털방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실에서 비디오카메라 찍는 것이 HD 카메라가 필요한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격이 비싼데 실제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MBC나 방송사에서 들고 다니는 것도 전부 1억짜리입니다. 그래 이것 9,52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단가 조회 다 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이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64쪽, 164쪽 그거 수당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농산촌 순회교사수당은 5만 원이고, 벽지학교수당은 3만 원이고, 농산촌 복식수업 교사수당은 5만 원이고, 벽지학교 복식 교사수당 공립 초는 3만 원. 다른 이유가 뭐지, 이거는? 164쪽.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지불하던 저기가 있는데요, 이게 순회교사는 다른 학교로 가기 때문에 교통비조로 한 달에 5만 원을 주고요 벽지학교 순회수당은 거리 같은 것에 따라서 그렇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네. 농산촌 순회교사수당은 5만 원이고, 벽지학교 순회교사수당은 3만 원, 거리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는 무슨 얘기여? 그건 답변 저기가 안 되는데.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회교사수당하고 순회교사 지도비 명목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주는 거 아녀, 복리후생비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5만 원이이라는 것은 순회교사수당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농산촌지역 5만 원씩 해서 250명, 12회 이렇게 계산이 되고, 여기에는 또 벽지 쪽에…

250명이 아니라 120명여, 거기 120명.

예, 벽지 쪽에 해당하는 되는 벽지수당이 5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3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순회교사 지도비는 순회지도를 위한 여비 지급 건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내가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고, 그다음에 171쪽, 171쪽에 자원봉사활동비 4만 원씩 400명, 그건 뭘 얘기하는 겨. 내가 아직 잘 모르는 거만 질의하는 겨. 400명.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도입되면서 선생님들이 다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 같은 거 할 때, 특별히 필요할 때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수당을 다는 못 드리고 봉사료로 4만 원을 교통비하고 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항목에 이게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 거점센터로 운영하는 건데 이게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돼 있어. 전년도에는 이게 전혀 없었어요? 이거 신설 사업여?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이게 작년도까지는 지역교육청의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점센터가 청주교육청, 충주교육청, 옥천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교육청에 편성되어 있다가 내년도부터는 본청에 편성이 돼서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런 건 지역교육청으로 작년에는… 오히려 작년 게 더 나은 것 같으네. 지역교육청으로 줬다가 올해 다시 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입했다는 얘기 아녀.

예, 그렇습니다.

더 편리한가, 이러면?

글쎄 저희들도…

이런 거 정도는 최소한도 지역 교육장에게 줘야지 이것을 다시 회수해 가지고 도로 편입했으니까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제로니까 이거 신규사업 같고 이거 안 해도 되는 사업 같잖아.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장병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병학 위원입니다. 아까 성인지 예산안 쪽에 나왔는데 29쪽부터 한번 보세요. 책자, 성인지 예산안. 제가 이 성인지예산은 사실 여성인력활용 기반 내실화,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인데 성인지예산 규모를 보면, 29쪽을 보세요. 정책분야 거기도 계속 작년보다 감소가 됐어요. 그죠? 전부 감소가 됐어, 예산이. 여성인력활용기반 내실화, 평등문화 확산,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 강화, 30쪽에도 그래요.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도 전부 감소가 됐어. 하나도 늘어나는 게 없어. 그다음에 31쪽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어째 이렇게 세목별로 줄어들었나.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성인지예산이 금년도 처음 도입이 돼서 의회에 예산서와 동시에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이 성인지예산의 대상을 어느 사업을 할 것이냐 그게 첫째 문제일 겁니다. 이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27개를 딱 찍어낸 사업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아 이건 뭐 성인지예산 대상이다’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초기 연도기 때문에 교과부가 여성가족부와 협의해서 사업을 선정한 게 딱 스물일곱 가지입니다. 그 밑에 이제 사업이 정해지니까 그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을 추려 낸 것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서 감 표시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최초 연도기 때문에 그런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세부사업을 31개로 저희가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 생각은 초기 연도 최초로 이렇게 도입이 됐는데 성과예산제가 도입이 되면 아마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글쎄, 지금 암만 교육부 아니라 뭐 해서라도 전부 감이 된 것은 확실하죠?

그렇습니다, 표현상 그렇습니다.

그럼 늘어난 거여? 표현상…

첫째 연도기 때문에 다 제로가 되면 맞죠, 전년도가. 그런데 기존 예산서 가지고 표현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암만 그래도 이게 다른 예산은 다 늘어나는 폭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잘했다는 겁니까, 그럼?

그런 의미는 아니고 최초 작성된 부분이라 표기상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교과부만 얘기하고 31종목에 의해서 이렇게만 얘기하고, 우리 도교육청에 성인지예산이 또 교과부에서 하는 예산 그대로 하는 거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설에 화장실 같은 거, 우리 각 도가 다 다를 테고, 다 규모도 다르고 할 텐데 그냥 교과부 설명을 쭉 하면, 그게 이해가 나는 안 가는데.

세부사업을 교과부에서 이제 금년은 1차 연도니까 이걸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해 준 것이고, 그 밑에 세세부 사업은 시도별로 다릅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죽 보는데 저는 학교의 기본 학교운영비 이것도 공부를 하고 싶고 좀 이것을 알아야 뭐 되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유치원에 그 단설유치원 그건 어떻게 원당, 유아 수 또 학급당 이렇게 해서 다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하나요?

예, 학교운영 기본경비 산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중에 단설은 2005년도에 교과부에서 학교운영비 단가를 이렇게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8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당, 학급당, 원아당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천몇 년도?

’05년도입니다.

팔십몇 프로요?

89%.

또 내가 책자 어디서 84%는 또 뭐여? 아, 내년도에는 89%. 다르구나, 이게. 그러면 병설유치원은 95% 맞아요?

그렇습니다. 병설유치원은 95%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또 초·중·고·특수학교가 이것도 학교당, 학급당, 학생 수당 이게 적용하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에 본교는 98% 적용하고 있고요 특성화고는 87%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급당 단가가 이게 단가는 얼마여? 200만 원 아닌가? 2,000만 원?

학교급별로 다르고요, 고등학교는 인문계,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이렇게 다 다르고 전부 다릅니다. 이따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한 200만 원 곱하기 거기다가 학급 수 곱하기 0.95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게 맞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예산 금년도, 내년도는 어떻게 편성되나? 학급당 단가, 학생당 단가가 있을 텐데.

내년도 간단히 한 군데만 말씀드려볼게요. 12학급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급당 474만 6,000원, 중학교 520만 7,000원, 고등학교 인문계 545만 5,000원, 농업계 575만 원, 공업계 659만 3,000원, 상업계 568만 원, 특수학교 339만 8,000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급별로 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12학급분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다가 95%, 0.95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쭤봤고, 도교육청에서 조금 이렇게 학교특성에 따라 줄 수도 있고 그런 건 없나요?

요건 기본운영비라고 그래서 이렇게 계상되어서 총액을 줍니다, 학교에. 그러면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거쳐서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이고 그 이외에 간다는 것은 목적사업비죠. 어떤 목적을 정해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런 총액비를 학교에다 주면 어느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전부 예산편성을 해서 학급에 필요한 거 다 하고 또 어떤 학교는 그 나름대로 그냥 부별로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원칙이에요?

그게 아마 작은 학교, 작은 학교는 개인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개인 학급당?

예, 큰 학교는 이렇게 부별로 할 테고 이렇게 학교 실정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다만 저희가 총액을 던져주면서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이걸 내려줍니다. 그래서 일정한 어떤 틀은 있습니다.

똑똑한 선생님은 학급당 경비를 빼서 자기 학급에 어디 현장학습도 가고 뭐 하고 이러는 선생님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학교마다 이게 다르고…

그렇습니다. 일정한 매뉴얼 범위 내에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재헌 팀장님 한 번 더 보충설명 좀 해 보세요, 이건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이재헌 예산담당 사무관 이재헌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선생님들 예산을 확보한다는 거는 학급운영비 부분입니다. 학급운영비는 학교 실정에 따라서 공통적으로다, 예를 들어서 급당 얼마씩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가지고 그 반의 현장학습 가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예산서 546쪽 보면 이게 예년에 비해서 교과서 지원대가 엄청나게 증액됐어요. 그래서 난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193억 1,269만 6,000원 이렇게 되어서 근 87.6%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되나?

기획관 박종칠입니다. 첫째는 인상입니다. 교과서 대금 인상입니다. 의무교육 대상자 교과서가 초등학교 1, 2학년은 90%가 인상이 됩니다. 중학교 1학년은 30%, 고등학교와 특수교육 대상자는 100%가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 인원수가 저소득층자녀, 특히 공립고, 사립고, 차상위 130%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대금이 아주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억 이상이 인상된 겨?

예.

폭리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존 국·검정교과서에서 검인정교과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정교과서 가격이 자율화됐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화되니까, 아니 그래 1년 사이에 그렇게 한 기관을, 충청북도내만 해도 90억인데 대한민국 다 따져보세요. 얼마나 예산이 이게 폭리여.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는 학년이 있나 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뭐…

2013학년도서부터 교과서가 개편됩니다.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개편되기 때문에 새로…

아, 개편되니까 그렇지.

예,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제가 볼 때 이걸 대폭, 검인정교과서라고 그렇게 대폭 뛰면 이건 대한민국에 지금 몇 조가 될 텐데, 변경이 되는군요.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국정일 때는 국가에 개발비를 부담해서 했습니다. 근데 검인정이 되면서는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개발하는 비용을 자기가 부담을 해 가지고 검인정해서 합격을 하면 그 교과서를 발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출판사별로 자기네들이 직접 개발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교과서 대금이…

초판이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겨, 개편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예, 알았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1153페이지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우암골자연생태학교 운영을 아주 특색으로 잘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저희들이 등산을 가고 그러면 많이 훼손되고 그런 것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 그런데 1153쪽 보면 전시물 보수 및 보완 5만 원 곱하기 2회 그렇죠. 5만 원 맞죠? 2회 이렇게 해놨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연간 이렇게 전시물을 보수하고 보완이 되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총무부장 누가 아나? 말씀하세요.

연구원 지금 저기 총무부장만 오셨어요? 기획부장 안 오셨어?

그래서 그거는 내가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그걸로 정말로 유도리 있게 항상 잘하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하재성 위원님, 지금 돌아가다 저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한 번 하시고서 하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하시죠.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재성 위원입니다. 도서관은 오셨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기 예산안이 757쪽이고 여기 설명서는 1223쪽입니다. 그거 찾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223쪽, 예산안은 757쪽 찾으셨어요? 아니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장병학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건 엔간한 건 이렇게 읽으면 무슨 뜻인지 대충 이렇게 알겠는데, 이렇게 약자로다 해 놓으면, RFID 도서관 자동화 유지 보수 해 놓고서 이게 2억 3,000인데 곱하기 10% 해 가지고 끄트머리에 2,300만 원 정도, 근데 그게 자동화 유지 보수하는 게 그게 RFID가 뭔지도 모르겠고 거기다 곱하기 10%는 이게 무슨 말인지 뭐가 10%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그거 아시는 분 없어요? 도서관 오신 분 중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지원단 엄종목입니다. 지역교육청에 서 있는, 돌봄교실에 서 있는 예산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받아서 직원들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본청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초·중학교 전 학교에 대한 돌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여기 본청에 교육국에 나와 있는 지원단의 토요돌봄교실도 있고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도 있으면 지역교육청에도 그 예산이 들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본청에 서 있는 걸로 전 도를 다 커버하는 겁니다, 전 도를요. 이 재원을 분배를 안 해 주고 저희들 본청에 다 세워 놓고서 나중에 전출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간돌봄교실은 지자체에서 주는 거고?

이 뒤에 있는…

각 지원교육청에 있는 거요.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본청에서 비정규직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원되는 부분을 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지원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깁니다. 학교별로 저희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학교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하는데 저희들이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를. 주간…

그런데 여기 방과후돌봄교실 운영, 설명서에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도대체 본청에는 있는데 여기 지역교육청에는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 거는, 저희들이 본청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고요, 지역의 청주교육청 이하는 청주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자료에 본청 부분만을 설명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지?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이상하게 본청은 이런데 지역교육청은 안 나왔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용순 과장님 대답하실 차례네. 이 마이스터고 334쪽, 그리고 설명서에는 560에서 561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560에서 561쪽, 예산서는 334. 두 군데 다 가르쳐 드려야 얼른 다 찾을 거 아녀. 그런데 이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 보면 이것을 작성할 때, 이거 어떤 거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마이스터고 운영 해 가지고 저소득층 기숙사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게 많은데 그다음에는 나번에 한국형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또 다에도 보면 한국형 마이스터고 운영 그래 놓고 이쪽 예산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거기는 또 한국형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그 앞에 기자재 구입.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기자재 구입여 운영지원여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액수는 똑같은데.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나번은 기자재구입에 필요한 예산지원비이고요, 다는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가 뭐냐 하면 여기에는 둘 다 분명히 운영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업설명서에는. 2개 다. 나나 다나 똑같이.

아, 사업설명서에…

그러니까 어쩐 놈의 운영 지원을 두 번 하는가 그래 가지고 어떤 게 진실이냐 이거죠, 어떤 게 진실이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여, 지금. 틀림없이 나항이 기자재 구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기자재가 뭔지는 대답하실 수 있어요? 잘 모르시지, 그건?

자세한 거는…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기자재 구입에 반도체고등학교하고 바이오마이스터고하고 에너지고등학교하고 그 기자재가 물론 틀리니까 그렇겠지만, 두 군데는 비슷한데 거기 반도체고등학교만 한 반도 안 돼.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반도체고등학교는요 벌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는 거의 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6,000만 원 예산 세운 거는요 지금 3년이 지나면서 사양이 낮아진 컴퓨터를 교체하는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예.

바이오마이스터고하고 에너지고등학교는 신설이나 마찬가지이니까, 말하자면.

예.

그래서 살 게 많다 그런 얘기네.

바이오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17억을 해 줘야 되는데 4억밖에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까지 본예산에 해 준 거고요. 그다음에 미원고등학교가 내년에 마이스터고로 개교가 되면서 거기는 새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자재 구입비가 많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용덕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서는 281쪽이고 이 사업설명서는 442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아까 내가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해서 아마 미리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사항은 이게 변동이 없어, 액수가. 변동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초등교원 임용 쪽에는 감이 1억이야, 감. 그런데 왜 초등교원은 덜 뽑나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교원지원과장 조용덕입니다.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용시험의 단계가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듬에 따른 3,900여만 원이 감이 됐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13학년도 청주교육대학교 장학금 지급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것에 의한 6,300여만 원이 감액이 된 것이 약 1억 상회하는 그런 돈이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교육대학 장학금 중단된 것은 나와 있는데, 앞에 얘기한 게 뭐라고 그러셨지? 앞에.

3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로 단계가 줄어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드는 경비가 줄었다?

거기에 따른 문제 출제비하고 채점 분담금 같은 것도 줄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2013년도 교육비가 한 2조 원 정도인데 교육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세우고 집행을 잘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잘하시지만, 저 박종칠 기획관님 러시아는 최고 고단위 화폐가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짜리가 있대요. 맞죠, 러시아는? 우리나라는 고단위가 5만 원짜리지.

예.

그러면 5만 원짜리, 2조 원인데 우리나라 보통교실에 쌓아놓으면 어느 정도 되는 거여, 도대체?

위원님, 너무 어려운 질의라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1억도 못 쌓아봤는데요.

안 쌓아봐 가지고 모르겠다 그거죠?

1억도 쌓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다 이러면 거짓말한다고 내가 그러려고 그랬어. 여기 보면 전부 다 억, 조 막 이러니까 나도 헷갈려 가지고 도대체 이거 얼마인지 그런데, 자기가 입안하고, 뒤에 오신 분들 전부 다, 자기가 입안한 것 집행한 것 이런 거는 책임지는 공무원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행감 때 아무리 지껄여도 안 돼요. 자기가 한 건 자기가 책임지는 거여.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가 잘 안 지잖아, 책임을. 나가면 그만 이여, 부르지도 잘 않고. 그런데 하여튼 입안한 거, 집행한 거는 책임지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하는데 나도 도대체 얼마인지도 모르고 헷갈려 가지고 한번 기획관님은 아시는가 해 가지고, 현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질의할 거 이겁니다. 없습니다.

우리 이광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예산서 247쪽에 보면 작년에 30억을 쓰신다고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란 게 학생 진로지도인데요, 올해는 21억이 대폭 삭감되고 3분의 2가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죠? 작년에 굉장히 이 사업을 야심차게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학생진로지도요, 247쪽입니다. 다음 거는 293쪽 순회교사제 운영과 관련되어서 할 테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학생진로지도가 왜 이렇게 3분의 2가 대폭 21억이 삭감이 됐죠?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갑자기 엄청 중요하다고 수십억씩 세웠다가 한 해 해보고서 그다음에 쭉쭉 빠지는 게 많아요. 이게 왜 또… 이게 그런 건가요?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물론 해마다 사업종류도 다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커리어존이라고 해서 진로교실 구축비로 많은 액수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데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커리어존을 몇 개 했습니까?

작년에…

올해죠?

2012학년도…

작년 예산이니까 올해 몇 개를 했고 그거를 왜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우선 학교에서 커리어존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 학교에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면 그 학교의 공간제약상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많은 학교들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줄였습니다.

작년에도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커리어존 만들고 그러면 좁아 가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제가 질의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현실적으로 이게 하나도, 그게 다 빠졌으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쓰셨는데 30억을, 그럼 작년에 삭감했어야 올바른 거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293쪽, 순회교사제가 갑자기 3배나 확 늘었습니다. 1억 8,000이었는데 올해 6억 1,000이 올라왔어요. 이게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