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님들 인사를 시키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성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4개 담당에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먼저 조경섭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강대춘 도시도로담당입니다. 윤기영 도로관리담당입니다. 김천수 농촌도로담당입니다. 정원규 도시도로담당입니다. 차석 소개를 드릴까요?

예.

정원규 도시도로담당, 박정철 농촌도로 차석입니다. 김원규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담당입니다. 건설행정계 민정희 차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보고 후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총 4건 중에서 3건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착공사업의 조속한 추진요망에 대한 건의사항은 2011년 미착공사업인 대사 IC에서 운동장 간 도시계획도로공사의 미착공 사유가 노선검토 등으로 여건변화와 교통량 추이에 따라 사업착수한다는 사항은 업무소홀로밖에 볼 수 없고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하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건 처리결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간의 대사 IC와 이현동 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2002년부터 계획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 국도대체우회도로 부분 개통 후 차량 일부가 평거동 10호광장에서 분산되어 시내로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안으로는 대사 IC에서 이현동 국민주택단지 간을 연결하는 도로확포장사업을 10억원의 사업비로 2013년부터 추진하여 2014년도에 준공목표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 중에서 6건을 처리하였고 6건은 조치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부터는 지적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업무 수행과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중인 지적사항은 13페이지의 사도개설허가 부적정, 시설공사 설계 검토소홀이며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시설공사의 각종 보험료 등 사후정산 소홀, 15페이지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검사 소홀, 실시설계용역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적용 부적정입니다만 세부 지적사항과 처리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천효운 위원님의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발언요지는 가좌동 임시차고지와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간 연결도로는 폭도 좁고 대형 차량의 잦은 운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만 마무리하고 도로공사는 하지 않고 현재 도로 좌측으로는 인도공사를, 우측으로는 구조물 옹벽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런 기형적인 2차선도로 확장공사는 진주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도로라 할 수 없습니다.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면 시급한 구간을 설치하여 단계적으로 공사를 해서라도 시도 1호선이 4차선도로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조치결과로는 시도 1호선의 좌측편 인도설치 공사는 2012년 11월 9일에 준공하였고 가좌동 임시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 구간에 대하여는 대형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정비 및 인도설치를 2013년 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도 1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는 향후 교통량 추이를 검토한 후 사업시행 계획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직무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각종 기금관리운용실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사업,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총 26건에 217억5,115만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동안 9건은 준공되었고 나머지는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연내집행이 어려웠고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과 준공시기 미도래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9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총 16건에 이월액은 60억6,812만8,000원입니다. 16건 중에서 10건은 준공되었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와 편입부지 보상 협의지연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용역 후 미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이월사업 23건, 신규사업은 36건, 계속 1건 총 60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되겠습니다. 36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는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총 31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 …….

법에 걸릴 만한 것만 보고하십시오.

51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는 소규모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 124건 중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45건이며 읍면동 재배정사업은 79건입니다. 이미 준공된 사업은 107건이며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은 17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되겠습니다. 74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총 43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진주시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옥봉동 12통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대동에 숲속유치원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실시설계용역은 2회 추경예산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평위험도로 구조개선 실시설계용역은 편입부지 협의지연으로 현재 공사 중지되어 있습니다. 나불교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은 특별교부세 4억원으로서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천수교 79페이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금일 중으로 공사발주를 품의를 받아서 사업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평위험도로 구조개선 실시설계용역은, 연암공전 앞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편입부지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곧 공사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평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내년도 공사시행 예정입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사램프 회전교차로설치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는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연장사업은 총 28건이며 주된 연장사유는 우천으로 인한 공기부족과 동절기 부실방지를 위한 공사중지,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중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총 12건에 1,281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각종 공사 하자보수발생 및 조치현황과 각종 기부채납 부지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국도비확보 현황은 총 10건입니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육성,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청구아파트 주변 동편에 도로계획도로 개설사업, 숲속유치원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공군교육사령부 진입도록 확포장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은 2011년도 수해복구사업에 집행하고 남은 600만원은 집행잔액이라 반납조치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01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과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 201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는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총 60건 중에서 58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건의 2건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에 따른 평거동 10호광장 주변의 방음벽설치 요구건이라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민원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 내용 중에서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60번 항목에 내동면 신율리 157번지 유재환씨께서 진정이 된 내용입니다. 내동면 신율리 154-1번지 토지에 대하여는 진주시로 소유를 하고 423㎡만큼 답으로 대토요구와 152-1번지 도로 157㎡에 대하여는 매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소유주가 진주시로 되어 있어 반환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으로서는 상단부에 대해서는 1988년 도로로 지목변경 당시 합배미 사업으로 조성된 공용토지로서 대토라든가 보상대상 토지가 아님 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밑에 사항은 2002년도 11월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의 취득하여 진주시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합배미가 무슨 말이에요?

합배미 사업은 옛날에 합배미사업이고 지금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옛날에 여러 가지 작은 논밭을 같이 모아 가지고 크게 자르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하단부에 각종 공사보상 미협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서부터 111페이지까지는 소송 사건 현황입니다. 총 6건이며 종결 3건, 진행 중인 사건은 3건이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은 109페이지 도로침수에 따른 차량수리비 청구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파손 지점을 지나면서 차량 앞 타이어와 휀다손상 수리비용 청구입니다. 이건과 밑에 도로상에 방치된 시멘트 덩어리로 인한 차량파손 수리비청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 14일자로 해 가지고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되었습니다. 당초는 사고발생수리비가 664만원인데 진주시에서 부담해야 될, 132만원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사항 및 반려현황입니다. 삼삼레져개발에서 내동면 유수리 쪽에 사설안내표지판 도로점용허가 신청되었으나 서류미비로 반려 1건이 있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과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내역, 경찰서 예산 지원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현황은 설계자문위원회 총 3회가 개최되었고 참석위원은 35명입니다. 2011년도 1회, 금년도에 2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부서별 방한복, 작업복, 안전화 등 옷, 신발 구입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시설부대비 공사집행내역은 총 4개 사업에 대한 2,752만7,000원 중에서 1,580만4,0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66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태풍피해 보고에 대한 접수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대흥마을 진입로보수 등 총 8개소에 대하여 2억600만원에 대하여 총 7건은 피해지역 면동에 재배정하여 복구토록하였고, 1건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인 사업은 맨 하단부에 미천면 어옥리 시도 30호선 도로법면보수로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도 재정건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8건에 6건은 준공되었고 12건은 제2회 추경 시 예산확보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은 114페이지 하단부에 중앙시장 내 도로정비, 봉수봉에 1, 2통 보도정비, 집현면 참샘골 진입로확포장공사, 115페이지 봉강마을회관 진입로확포장공사, 집현면 평촌리 평촌 불티마을 도로확포장공사, 대곡면 월암리 월아마을진입로 안길정비공사, 대목면 광석리 북창마을 안길정비공사, 미천면 어방리 중촌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명석면 우수리 붓골마을 안길확포장공사는 면에 재배정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숲속유치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설계 중에 있으며 보상조사 끝나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현동 버드골 마을안길확포장공사는 설계완료되어 시행 품의 중에 있으며 보상 통보되었습니다. 집현면 지내리 지내마을 안길확포장공사도 공사 시행되어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건설과 소관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현황은 총 18개 업종에 44건은 등록이고 취소는 24건입니다. 취소사유는 영업상 어려움에 따른 자진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명예감독관 임명 및 활동 현황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되었던 공사명예감독관 임명시 지역구 시의원이 골고루 임명되도록 하고 의정활동에 참고되도록 사업내용을 통보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읍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동 사업내용을 시의원에게 통보하여 의정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공사명예감독관 임명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총 3건이며 용도폐지 사유는 도로 기능이 상실되고 주택대지로 사용하고 있어 회계과에 인계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지방도로 교통량조사 현황입니다. 지방도 18개 지점과 국가지원지방도 1개 지점 등 총 19개 지점에서 금년 10월 18일 아침 7시부터 10월 19일 아침 7시까지 조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전년 대비해 가지고 20% 증감세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전년 대비 4.3%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선으로 인한 사도발생 현황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사도부지 매입현황은 총 8건에 3,136㎡에 2억1,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되겠습니다. 칠암 굴곡도로 개량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량 90m이며 토지 12필지와 건물 8동과 지장물 1식이며 총사업비는 32억3,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토지 9필지와 건물 5동 등 지장물보상 협의되어 건물 4동은 철거되었고 15억3,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8억원으로 보상하고 2014년도에는 잔여사업비 확보 후 보상과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국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호탄동과 정촌면 유곡동과 집현면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18.8㎞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우리 시는 동 구간의 보상비 전액인 5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곡 정촌 간은 금년 6월에 준공하였고 집현 유곡간은 2013년도 말에 정촌과 호탄 구간은 2014년말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상평동 진양교 입구에서 하대동 상평배수장까지이며 총 연장은 3.3㎞ 폭은 30m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도부터 2012년까지 20년간입니다. 2011년까지 추진사항은 3.16㎞를 복개하여 전체 진도는 95%입니다. 금년도에는 잔여구간 0.14㎞에 대하여 1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전 구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개설 현황입니다. 총 8건이며 6건은 준공하였고 2건은, 중앙 하대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청구아파트 동편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도로망 확충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이며 자전거도로 구축 12㎞를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하며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국가자전거 기본도로망 구축 36㎞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8건 중에서 6건 준공되었고 2건은 용역이나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인 사업은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이며 시공 중인 사업은 이현동에서 명석면 간 자전거도로 개설 3.4㎞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총 7건 중에서 6건은 준공되었고 1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인 사업은 어린이교통공원에서 내동 삼계교차로 간 2㎞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공사 현황입니다. 총 5건에 대하여 보수용 자재구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계류대 현황 및 설치공사 현황입니다. 총 3개소에 자전거 보관대 10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유료대여소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2005년 12월에 설치한 경남문화예술회관 앞 강변에 대여소 1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자전거 종류에 따라서 시간당 대여료 금액을 합산하여 대여료가 가장 저렴한 자로 결정하며 대여자전거는 50대 이상 임차인이 매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현황은 임대기한은 2년간이며 2년간 임대료는 417만9,000원입니다. 2012년 10월 말 현재 대여현황은 약 1,300대 정도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과적차량 단속현황입니다. 단속회수 및 위반자 처리는 없습니다. 단속인원 및 장비보유 현황은 단속인원 2명과 이동식 축중기 장비 2대를 보유하여 단속하였으나 과적차량은 한 대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복구현황입니다. 총 64건이 도로굴착 허가되었으며 복구조건은 원상복구로서 32건은 복구 완료되었고 32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도로, 교량 안전진단 및 점검현황입니다. 천수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과 나불천 복개도로 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교량 정기점검 현황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교량정기점검은 233개 교량을 점검한 결과 A등급은 우수로서 105개, B등급은 양호 100개, C등급은 보통으로서 14개, D등급은 미흡으로서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13개로 나타났습니다. D등급인 이반성 대천교는 2013년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56개소에 대하여 120억원의 사업비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5개소에 대하여 12억원의 사업비로 시행하여 준공을 하였습니다. 준공된 내역은 소화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대평면에 한평초등학교, 상봉동에 상봉어린이집, 하대동에 에덴유치원, 평거동에 신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천수교 난간정비 추진현황 및 안전진단 결과입니다. 목적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05년부터 신설 보수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난간높이를 120㎝로 적용토록 규정을 개정 운영하고 있어 1995년 준공된 천수교의 난간은 당시 규정에 따라 높이가 90㎝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난간높이를 120㎝로 적용하기 위해 2011년도에 천수교 난간 보수보강 처리계획을 검토해서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금년 말에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안전진단 결과입니다. 안전성평가는 아치교 DB24 이상이며 시설물 안전 등급은 1종 시설물로서 B등급입니다. 진단 주요결과로는 교면표장의 균열 및 소성변형이 있었고 아치부는 전 경간에 걸쳐 안전한 상태고, 2차선을 3차선으로 통행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나 추가 차선을 늘리는 것은 피할 것을 안전진단 결과 권장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인도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0건 중에서 4건은 준공을 하였습니다. 6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인 사업은 중앙동, 봉안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며 일동아파트에서 실내체육관 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그리고 문산교에서 성심농원 간, 판문주유소에서 소싸움 경기장 간, 대동마을에서 공영주차장 간, 집현우체국에서 중부농협주유소 간 6건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입니다. 도로의 구조상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굴곡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경남도 연차적 계획에 의거 위험도로 21개소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50%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상평동 검문소 뒤편 강변도로 상에 대하여 위험도로를 개선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도로교통 관리공단에서 매년 지정하여 국비 50%를 지원받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부산교통 본사 앞 사거리와 촉석루 후문 앞 삼거리구간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38개소에 대하여 약 12억원의 예산으로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을 시행하여 17건은 준공하였고 21건은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설계 또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재배정된 사업은 149페이지 전 읍면동에 도로변 풀베기사업과 문산읍 우회도로안전보행로 설치, 진성면 청곡리 대흥마을 진입로보수, 이반성에 대천교 보수, 지수에 청담도로 수해복구, 금산에 금산면 사무소 앞 배수관매설, 집현면 덕오리 시도 25호선 도로보수, 미천면 시도 30호선 도로분면보수, 명석면 시목도로 법면 보수, 수곡면 신촌마을에서 원외마을 간 세월교 보수이며, 다음 페이지 초장동 지구에 장재도로 법면 보수, 시가지 전역에 대한 보도턱 낮추기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읍면동에 도로 상에 장애가 있는 지장수목 제거를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수교 신호대 도로 덧씌우기 사업과 상대동 공단로타리에서 상대축협 간 도로덧씌우기사업, 상대동 남강지하차도 주변 덧씌우기사업, 상대동 흥한카누빌 신호대 앞 덧씌우기사업, 상평동 상평교 도로재포장사업, 평거동 10호광장 주변도로 덧씌우기 사업, 신안동 서문교차로에서 신안광장 덧씌우기, 이현동 대아고등학교 앞 도로구조 개량사업, 가호동 연암공대 앞 사거리 도로덧씌우기 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 설계해서 연내에 덧씌우기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도로 덧씌우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의 지반상태가 연약하거나 부분적으로 침하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관내 지역 21개소에 대하여 약 10억원의 사업비로 덧씌우기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총 21건 중에서 12건을 준공하였고 9건은 공사 중이게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도로 점사용허가 및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허가총괄입니다. 총 16,642건에 약 17억원이 부과되어 15억 여원이 징수되어 징수율은 약 90%입니다. 허가된 유형을 보면 전주, 대지 등 횡단보차도, 공간점용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의 도로 무단점용 건수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11개 면에 대하여 마을기반 조성사업, 산업개발, 문화, 복지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974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분담율은 국비 70%며 도비 9%와 시비 21%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대곡, 금산, 명석 3개 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은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판문동이며 대상사업은 생산기반조성,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 주민편의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6개소에 5억6,874만5,000원의 사업비를 5개 면동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총 22개소에 대하여 2억원의 예산으로 16건은 준공되었고 6건은 시공 중이거나 발주계획 중에 있습니다. 발주계획 중인 사업은 금곡면 송곡회관 보수, 그리고 지수 청담회관 보수, 대곡에 덕곡회관 보수, 다음 페이지 명석면 내팔미회관 보수입니다. 159페이지 농촌도로망확충 추진현황입니다. 읍면 지역 613개 노선을 대상으로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농촌도로를 정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까지는 330개 노선을 정비하였고 2012년도에는 11개 노선에 대하여 45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문산읍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산읍 소재지 일원에 대상사업은 실크생태가든 조성, 재래시장 리모델링, 메디케어로드 정비사업 등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70%와 도비 9%, 시비 21%인 10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입니다. 금년 말에 재래시장 리모델링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9억원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공군교육사령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540m며 폭은 20m고 교량은 1개소 연장이 30m이며 총사업비는 42억원입니다. 도비 18억원과 시비 24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사가 착공되어 내년 말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4건 중에서 3건은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1건은 일반성 개암리 개암마을 진입로정비공사로서 금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8건이며 준공된 건수가 6건 나머지 12건은 제2회 추경 시 예산확보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은 165페이지 하단부에 숲속유치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현동 버드골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중앙동 중앙시장 내 도로정비사업과 166페이지 봉수동 1, 2통 보도정비, 집현면 지내마을 안길확포장, 집현 냉정리 참샘골 진입로 확포장, 명석에 붓골마을 안길확포장, 집현에 불티마을 도로확포장, 집현에 봉강마을회관 진입로확포장, 대곡면 월아마을 진입로안길정비, 대곡면 북창마을 안길정비, 미천면 중촌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대사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진성면 대사리 지내에 소재한 시도 6호선이며 사업량은 2.5㎞에 폭은 8m이며 사업량은 24억9,500만원입니다. 2012년도 6월에 착공되어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정촌 소곡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정촌면 화개리와 소곡리를 연결하는 시도 3호선으로서 사업량은 1.5㎞며 폭은 8m 사업비는 27억원입니다. 2012년 4월에 착공되어 금년 1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안계 동지 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지수면 안계마을과 동지마을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204호선으로서 사업량은 1,040m이며 폭은 8m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이며 금년 3월에 착공되어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금산면 갈전리에 조성면적 28,503㎡에 단독주택 용지 35필지와 공동이용 시설 7필지이며 16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6년도에 전원마을조성사업지구로 지정받아서 2009년 8월에 시행계획이 승인되어 9월에 착공하고 2010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강주 소곡 간 도로확포장공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예상리와 소곡리 지내 농로 302호선이며 사업량은 900m 폭은 8m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 간입니다. 총 30억원이 투자되었고 2007년도에는 9억원, 2008년도에 8억8,000, 2009년도에 8억3,000, 2010년도에는 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진주종합경기장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금산면 송백리 지방도 1013호선에서 문산읍 소문리 진주종합경기장 앞 대로 3-23호선까지이며 사업량은 3.6㎞이며 폭은 25m로서 4차선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상 사업비는 540억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9년 5월에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고 2010년도에는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심의 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어 2012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자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비 과다로 예산확보방안 계획수립 후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진주종합경기장 예산집행 현황은 아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내동 시도 1호선 보도설치 정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내동면 시도 1호선이 인도가 없어 통행불편 초래로 인도를 설치하여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인도 설치 300m이며 사업비는 2억1,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착공되어 2012년 11월 8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건설과는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실행부서로서 지역개발을 위한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해결 등 수고가 제일 많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농촌도로망 확충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1991년도부터 2015년까지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데 2011년까지 실적을 보면 포장율이 46.66%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시도노선도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 목표치를 예를 들어서 포장율이 몇 프로까지라든지 계획 하에서 연도별로 사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계획이지만 가장 문제가 사업비입니다. 농촌도로망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 시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진행이 좀 늦습니다, 프로테이지도 그렇고요. 거의 다 도로확장 내지 포장이기 때문에 특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90%, 공사비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도로보다는 시내도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확보만 되면 저희들도 가능하면 빨리 포장율을 높이고 도로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추진실적 계획을 보면 11개 노선에 사업량이 3.68㎞ 사업비가 45억5,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뒷페이지 160페이지, 161페이지 세부내역을 보면 사업량이 7개 노선에 길이가, 4개 노선의 길이가 없어요. 7개 노선에 합해 보니까 4.526㎞로 되어 있고 4곳은 길이가 표시 안 되어 있고 사업비는 11개 사업에 사업비가 87억5,000만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앞에 159페이지는 11개에 45억5,000원만원이 되어 있고 자료 지출에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드릴까요?

예.

2012년도 노선 수와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작년도 이월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2012년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특히 공군교육사령부 진입도로 1건 봐도 42억이거든요, 앞에는 45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안 맞다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업비가 이월된 사업비다 보니까 앞뒤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추진실적을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노선 수가 11개 노선에 사업비가 45억5,000만원으로 기재되었는데 다음 페이지에 11개 노선하고는 차이가, 이 뒤에 2012년 추진실적은 160페이지 161페이지는 앞에 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지요?

연관이 있는데요. 노선은 11개 노선이 맞습니다만 사업비 관계는 사업비는 작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엎어서 뒤에 추진실적에 사업비를 포함시켜 놨습니다. 대신 앞에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순수하게.

그러면 2012년 추진실적이라고 기재를 안 해야지요.

2012년도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만 넣어서 앞뒤를 맞춰주라는 말씀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1개 노선에 사업비가 45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160페이지, 161페이지는 내나 11개 노선에 사업량도 7개 노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

7개 노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사업량은 표시 안 되어 있지만 나머지 성산도로라든가 청담도로, 월평도로, 중촌 가방 연결도로, 일반성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단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보상비만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없습니다. 보상 1식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앞에도 11개 사업이고 뒤에도 11개 사업에 사업비가 87억5,000만원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자료제출이 정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2012년도 추진실적에서는 당해연도 사업비를 가지고 앞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추진실적 계획에 노선 수가 11개 노선이거든요. 뒤에도 11개 노선입니다. 내나 2012년 추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료제출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내가 전자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11개 노선에 뒤에는 사업비가 87억5,000만원이 기재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확인하니까. 앞에 11개 노선에 사업비가 분명히 45억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천효운 위원님.

예.

그건 명시이월사업비가 포함되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163페이지 보시게 되면 공군교육사령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전체가 42억원입니다. 그 현황이 지금 160페이지에 중간부에 42억이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는 2011년도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42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45억5,500만원보다 높지요.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를 할 때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세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2012년도 예산 분리를 해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도 1호선에 처음 설명처럼,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많은 업무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대동마을 시도 1호선 보도설치공사 추진현황에 제일 뒤에 174페이지입니다. 인도설치 길이가 300m 폭 2m 사업비가 2억1,400만원이고 사업기간이 올해 연말까지인데 보도설치 공사는 설계도를 다 마무리한 겁니까?

보도설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이 쪽에 개인사유지 부지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좌측으로 해 가지고 인도 설치한 부분, 사업명 자체가 1호선 보도설치이기 때문에 보도설치에 포함된 사업비만 해 가지고 사업량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 쪽에 개인부지 있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장물 철거하고 한 필지 정도 남아 있는데 어제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독려를 해 가지고 연내 도로확장해서 공영차고지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앞 빈집 한 채 있는 구간이 15m 되거든요.

예.

이 부분을 태풍오기 전에 기초공사를 했는데 폭우로 인해 가지고 밑에까지 무너져서 지금 중단되어 있거든요.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협의 잘 해서 공사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1호선 남부권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2011년 8월에 61억6,000만원 전액 시비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를 개통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개통을, 현재도 개통 가능한대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도로 확장해 가지고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도로확장한 이후에 공영차고지에다가 시내버스를 넣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교통에 세우고 있습니다.

빨리 …….

저희들이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연도 안에 마무리지어 보려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지어서 차고 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1호선 이 도로가 하동, 산청, 신안, 판문, 평거, 문산, 창원 특히 경대 앞에 아파트 주거생활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올해 10월 18일 시도 1호선 교통량조사를 했습니다. 하루 24시간에 9,704대라고 조사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더욱이 이 지역은 농사가 많아 가지고 농사철에 대형 농기계가 많이 다니고 갈수록 위험합니다. 마을주민들이 현수막 걸고 실력행사를 하려고 이런 지경이에요. 지금 건설과에서는 145페이지 대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1,960m에 사업비가 4억9,582만4,000원으로 도로부지를 찾아서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수고가 많은데 본 위원이 5분발언하면서 임시차고지 부근에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군데군데 홈이 파였다, 웅덩이가 되어 가지고 차량에 흙탕물이 튀기고 아주 주변환경은 낮고 불결합니다. 그런데 건설국에 과장, 국장님이 한 번 가 보셨는가 몰라도 아주 주민들이 원성이 심하거든요. 위원장님, 환경도시위원님 현장에 가 보도록 시간을 한 번 내 주세요.

예.

비가 오면 시민들이 지금 원성이 공무원, 시의원에게 자꾸 질타를 하고 전화도 하는데 대동마을 한번 더, 조속히 포장을 하게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도로부지가 대동마을 앞에 위험지구가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가 보시면 알지만 도로부지가 없고 굴곡지점이고 마을진입로가 있고 시내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도로부지가 없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통행량이 많고 대형버스나 대형트럭이 다니면 아주 위험지구가 되어 그 지역이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병목처럼 좁혀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도시계획선을 매입해서 대동마을 앞에서 임시차고지까지 거리가 500m입니다. 500m라도 4차선으로 안전하게 개통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시장님께 보고 드리시고 가시적인 효과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게끔 국장님과 과장님, 전력투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

예.

현재 내동 임시차고지에 부지는 사실상 저희 시부지가, 경상대학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영구적인 포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토지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우선에 임시포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목구간은 사실상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를 해 놓고 도로 폭이 좁아서 지연이 되어서 저희 실무들진 그 부분에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시유부지를 찾아 가지고 사실상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경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병목구간 부분에는 내년 추경에 최대한 반영을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문쌍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대한 자료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91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그때 2013년 업무보고할 때도 자전거용역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자전거이용활성화 10대거점도시 육성사업 해 가지고 2009년에 전국 10개 도시에 선정이 됐지요?

예.

금액이 총 100억씩 배분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게 맞습니까?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는 2010년도 6월에, 2012년도 12월까지입니다. 전국에 9개 도시인데 진주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는 제외되어서 전국 9개 도시고요. 당초는 100억원을 계산 잡았는데 현재는 75억입니다. 좀 깎였습니다.

그게 예산이 줄어든 게 진주시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교부세가 까졌습니다.

100억이 아니고 …….

특별교부세 …….

70억으로 이렇게 …….

75억…….

75억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말씀입니까?

예.

여기에 보면 국도비확보현황에도 보면 도비가 당초 13억원에서 9억8,000으로 도비가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은 그것하고 성질이 다른 것 아닙니까?

10대자전거하고 국가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은 다릅니다.

줄어든 것은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

예, 당초 계획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교부세가 …….

도에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전반적으로 모든 도비를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전체 삭감되는데 자전거활성화 이 사업도 3억8,000이, 사업이 삭감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 다음에 10대자전거 거점육성사업에 우리 기본설계용역이 비용이 4억5,000이었지요?

용역비 말씀이지요?

예.

4억6,500만원…….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용역 아마 착수가 2011년 2월에 아마 용역이 착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착수용역 준공이 2012년 5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기본계획용역이 마무리가 됐다 했습니까?

기본계획용역은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요. 우리가 10월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전체 노선을 가지고, 지금 일부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었고요?

원래 당초계획은 5월인데 연기를 조금 시켰습니다. 연기를 조금 시켜서 사업비는 변동없이, 노선 검토를 저희들이 이 노선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라 과업을 더 줬기 때문에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는 한 번 더 검토를 거친 이후에 10월에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차후에 다 나오게 되면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알고 있기로 용역을 발주하면 그 용역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지체상환금도 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역업체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지체상금하고는 저희들이 지체상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행위 부분이 더 추가 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기를 해 준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잘못됐으면 기간 안에 못 마쳤으면 과업을 못 마쳤으면 당연히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사업을 하면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기본계획 용역을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지 사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집행하고 해야 되는데 자전거 기본계획 용역은 원래 이게 늦어도 이것은 우리 사업상 보면 11월에 빨리 준공이 되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2014년 내년이면 이게 마무리가 되지요?

예.

그런데 지금 나와 가지고 어떻게 용역을 활용을 하겠습니까? 지금 아마 예산 집행된 것도 거의 60% 이상 집행이 됐지요?

집행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쉬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진주시에서 자전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어떻게 보면 필요없는 용역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업 다 마무리 해 놓고 용역 나와봤자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본설계에 나온 토대를 해 가지고 일부는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을 참고해 가지고…….

예, 저희가 과업을 줘서 이 부분은 이상이 없으니까 자연도로를 지금 설계내 가지고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이 몇 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늦어지는 게 어떤 부분이 잘 협의가 안 되고 진주시에서 용역과업을 바꾸고 한 겁니까?

사봉, 정촌산업단지라든가 당초는 계획이 안 되어 있다가 앞으로 정촌을 통해서 진주역으로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또 경전선 폐선으로 인해 가지고 진주역에서 경상대 가는 노선 부분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연계를 시켜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봐라 이래 가지고 연기를 한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연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노선 자체도 어제 그제도 행자부 갔다 왔는데 국가 자전거도로망 관계는 다시 노선을 변경을 일부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자전거도로 노선이지만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월요일에 행자부 가서 노선변경을 사천시와 연계를 하기 위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고 당초에 정촌산업단지 부분은 노선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가지고 변경을 해서 행자부 방침을 받아 놨거든요. 그래서 사천과 연계를 하는 걸로 어제 그제 합의를 받고 올라 왔습니다.

용역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용역비는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시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제가 다른 과에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자료 105페이지 보시면요. 하우스토리 입주자대표회에서 여러 가지 방음벽설치하고 아파트뒷면 배수로정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환경보호과에 제가 질문했지만 평거주공1차아파트 앞에 방음벽 설치로 인한 반사음 소음 때문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주민들은 이런 부분들을 줄기차게 불편한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방음벽 설치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봐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배수로 정비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저도 현장을 몇 번 방문하고 했는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가 며칠 전에도 가 보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건설과에서 보면 타 과보다 민원도 많고 적은 인원에 많이 다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 민원인들이 공사로 인해서 민원을 넣으면 거의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저는 보고하기 그렇습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하면 제가 최우선적으로 많이 나갑니다. 나가서 검토를 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 주거든요,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데. 저는 저희들과 업무를 가지고 핑퐁을 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현지 답사를 해서 검토해서 과업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잘 한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방음벽 부분이라든지 이런 민원관계, 큰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국토관리청에 이첩해 가지고 가능하면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지만 우리하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원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주민의 편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자료 109페이지를 보시면요. 109페이지 상평교 밑에 강변도로 침수로 인해 가지고 …….

몇 페이지입니까?

109페이지입니다.

예.

상평교 밑에서 신무림제지 쪽으로 도로침수로 인해 가지고 차량들이 엔진이 꺼지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했었거든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통제를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우수 관계는 사실 업무를 따져 보면 하수과입니다. 하수과에 하수의 개념이 우수, 오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소송관계는 우리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도로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미루지도 않고 우리 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데 업무를 가지고 니것, 내것 따지기 힘이 좀 듭니다. 자기 과 전신에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가능하면 도로 분야에 이루어진 부분은 저희과에서 제가 책임을 지고 민원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업무들이 보면 물론 행정에서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재난발생 시에 차후에는 이런 소송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보시면요. 문산읍 소재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총 100억 예산에 우리가 국비를 70억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공모사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제가 정말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국비를 70억원을 갖고 오는 공모사업이 쉽지 않은데 큰사업을 하셔 가지고 공모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에 많이 비중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2시에 교육청과 점심 약속이 있어서 12시 정각에 약속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분 더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133페이지요. 우리 진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 시민에 대해서 보험료도 들고 그렇게 하지요?

예.

자전거계류대 현황 설치에 보면 특정한 몇 군데를 한 적이 있네요? 3개소에…….

예.

이게 자전거수요가 많다 보면 어떻게 골목이라든가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데 자전거가 집집마다 몇 개씩 있지 않습니까? 땅이 넓은 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대문 안에 자전거를 넣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고지대라든가 집이 협소해서 자전거는 타야 되겠고 보유하기가 힘든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계류대를, 그런 데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3개소는 우리가 사업장 위치에 그 장소에 설치한 부분이고요. 지금 하반기 때 주민들 요구라든가 동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하반기 때 자전거 계류대를 설치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이나 이때 되면 말 안에는 저희들이 자전거 계류대 몇 군데 설치할 겁니다. 동에서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 3개소는 우리가 사업에 따른 보관대를 3조를 설치한 부분입니다. 3조 내지 5조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좀, 특히 아까 고지대라든가 집이 협소해서 자전거 놔둘 데도 없는 분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곳에 되도록이면 많이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도로, 교량 안전진단 또 교량정기점검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보니까 A등급이 233개 중에서 105곳이다 그죠?

예.

상당히 좋네요. A등급 안에 진주교같은 경우는 몇 등급에 들어 갑니까?

진주교, B등급입니다.

진주교가 B등급 들어 갑니까?

예.

그러면 A등급에 들어간 것은 시내에서 대표적으로 어디가 들어갑니까?

희망교, 천수교, 나불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그 전에 진주교를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차선이 그여 있는 것은 편도 2차선인데 현장에서 얼추 말미에 가서는 편도 3차선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안전한가 이걸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진주교 같은 경우는 제가 안전진단 결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아까 144페이지 보시게 되면 천수교 같은 경우는 차선이 2차선이지만 3차선으로 통행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되나 추가 차선을 늘리는 것은 피할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역시 진주교 같은 경우도 현재 B등급이지만 차선을 늘리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모든 차량들이 통행하면서 2차선이지만 3차선을 해 가지고 가쪽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빨리 가기 위해서 차선을 위반해서 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천수교 같은 경우에도 통행하는데는 무방하지만 차선을 늘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게 결론적으로 3차선으로 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인 말은 그 말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전문가가 봤을 때 차선을 늘릴 수 없다 하는 이런 사항은 하중에 막대한 지장을 주니까 그렇게 다니지 마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예,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형 차량이 위반해서 가지 마시오, 25톤 차량이 철근을 50톤을 싣고 갔을 때 교량이 지탱할 수 있는 하중을 초과해서 갔을 때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지킬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차선이 2개인데 대형차량 2톤 이상이 다니게 되면 한 차선 자체는 작은 소형차도 안 지나 갑니다. 항상 버스 외에 거의 승용차가 3차선을 이용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대형차는 25톤이라든가 30톤 이런 차량이 옆에 서 있으면 승용차도 그렇고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접근을 꺼려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차가 도로가 있다 보니까 다니는데 매일 가서 단속하기가 힘이 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방도 같으면 저희들이 국토에서 단속을 하지만 시내에 간선도로에 저희들이 가서 단속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진주교 같은 경우에는 소형차가 편도 1차, 2차선에 버티고 서 있고 우회차선이 시외버스 정류장이 진주교를 건너서 오다 보니까 대형차량 시외버스 차량 이런 게 주로 우측으로 많이 가던데요?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좀 다르네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형차량들이 우측으로 많이 가던데 소형 차량들이 중간에 많이서 있고, 과장님은 대형차가 있는데 소형차가 지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안전하다 이 말입니까, 결론은?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차가 거기에서 2차선에 꼭 큰 대형차가 서라고 법도 없는 것이고 차선이 없는 3차선에 큰 대형버스가 지나 가는 부분을 단속하기 힘이 듭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자제를 하면서 차선을 지켜가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진주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할 그런 중요한 교량들이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요. 23번에 도로덧씌우기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덧씌우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우리가 BTL사업으로 인해서 좀 도로를 엉망으로 파 놓은 것을 예술제행사라든가 이러한 특이한 행사 때문에 지저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조금 안 해도 될 걸, 안 해도 될 미뤄서 해도 될 사업을 미리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BTL에서 하면서 나쁘게 포장을 해 놔도 그런 건 없어요?

예, 저희들은 BTL사업은 당연히 자기들이 포장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투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다 끝난 지역에 혹시나 도로포장율이 경과되어 가지고 노면 상태가 안 좋은 데만 저희들이 덧씌우기 계획을 세워서 포장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도로점사용허가 및 부과징수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전주 지하매설이라는데 이건 한전에서 이렇게 허가 들어오는 겁니까?

전주 같은 경우는 한전이고요.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는 수도라든가 전력구 등 지하매설이 또 있습니다. 거의 다 지하매설물은 수도라든가 도시가스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전에서도 저희 시에 허가를 받는다 그죠, 도로점용허가를?

예.

그런데 대롱골에 가면 대롱골이라고 아시죠, 상봉서동?

예.

그 뒤에 아파트 2년 전에 준공검사 난 게 있어요. 사용승인 허가 나서 입주를 해 가지고 있는데 그 서편으로 보면 소도로에 중앙에 전주대가 꽂혀 있어요. 그것을 2년 전반기 때 제가 건의를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전주가 그대로 버티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허가를 자기들도 허가를 받으러 와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하면 잘 안 뽑아주나요?

제가 전주 위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조사해 가지고 전력공사하고 협의를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통행을, 주고 하면 저희들이 이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그때 이야기해도 그대로 딱 버티고 있어요. 속 시원하게 좀 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현장으로 다니셔야 되고, 민원이 많지요? 저는 지역 민원을 중심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명석 구간 자전거도로개설, 지금 공사 준공 예정일이 언제쯤 됩니까?

금년 12월 8일쯤 되면 준공 예정입니다.

12월 8일 준공 예정이다, 그죠. 그러면 지금 거의 끝났기 때문에 동절기라고 장애되는 건 없지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민원이 한 가지 있는데 옹벽이 지금 2～3m로 높여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로로 들어가는 길이 없다고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완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방에서 농로로 들어가는 부분은 3개소인가 4개소 있는데 8개소입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계단을 내 주는 것으로 협의됐습니다.

몇 개소입니까?

8개소요.

그 다음에 판문동 소싸움경기장 보행환경 조성사업 건요. 이것은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이것은 BTL사업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BTL사업을 관 매설한 이후에 포장요구가 있어서 당초 공기보다는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공기가 올해 연말로, 뒤에 되어 있을 겁니다만 내년 3월까지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당초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계셨죠?

예.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다……. 도로가 좁은데다가 인도가 없고한데 공사하면서 안전요원들이 제대로 배치가 안 되어서 위험하더라고요. 내가 그 길로 대평 수곡으로 많이 가는데…….

알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방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성 장흥도로 확포장 준공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91페이지요.

오늘 준공계 들어 왔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포장까지 다 됐나요? 금년 내에 완공이 된다, 그죠?

예.

거기에 지금 장흥 도로는 문제가 없고 남성마을회관에서 장흥으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아스팔트 도로가 300m 가량 우수 배출할 수 있도록 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로 전부 밀려 내려와 가지고 지대가 낮으니까 가정집으로 다 들어 가서 집이 침수가 되는 걸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공사 마무리 다 됐는가 모르겠는데 그걸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올 여름에 내가 가서 그 현장을 봤거든요. 도로에서 물이 낮은 지대로 흐르다 보니까 가정집으로 전부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면에 민원을 제기해 놨는데 …….

내년도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포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120페이지, 대충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3명 이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두 군데 빠졌어요. 두 번째 자전거인프라 희망교 습지원간 구축사업하고 122페이지에 판문주유소 소싸움경기장 여기는 2명만, 3명까지 넣어도 되는데 1명 빠졌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추천서가 올라 왔습니까, 읍면동장이?

예, 올라 왔습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

그 당시에 일을 처리한 읍면동장님하고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해서 명예감독관이 두 사람이 추천되고 내가 빠졌는지 경위를, 두 군데입니다.

예.

두 군데, 됐지요?

알겠습니다.

경위를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목적, 정의 3명 이내 쭉 있는데 자격에 시의원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원이라도 시민명예감독관이 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읍면에 통보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명예감독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임명을 하는데 단지 그 사업과 연관해서 혹시나 관련성 있는 시의원께서 위촉되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면에서 올라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를 시킬 수도 없고 입장이 좀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면하고 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해서 올릴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보겠습니다.

읍면동에서 규정대로 처리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에 대해서는 혹시 모르고 계시죠?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나를 꼭 넣어라,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운영 조례를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의원이라도 자격의 범위 내에 있지 않고 자격이 될 수 없는 그런 조항이 없다면 운영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6페이지 보면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내용들이 우천으로 공기부족, 동절기 편입부지 보상, 전주이설 설비 이런 내용들로 사업이 연장이 됐습니다. 우천으로 인한 공기부족이나 동절기 부실방지를 위해서는 예측 불가합니다, 하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편입부지 보상이라든지 전주이설은 사전에 관계 부서와 기관과 협조를 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공사를 빨리 마무리지어 주기 위해서 계속 관련기관에 협의를 거치고 토지소유자한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보상과 관련해서 보상단가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주민들은 그렇지만 지장전주 같은 경우도 통신이라든지 한전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계속 이설요구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돈도 납부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토지소유자들하고도 협의를 상당히 거쳐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지만 특히 한전주라든가 통신주에 대해서는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우리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드리면서 빨리 이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명예감독관으로서 제가 빠진데 두 군데 자세한 경위, 면에 면장님과 담당자 그 사유하고, 그 다음에 운영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혹시 있는지 두 가지 자료와 검토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쳤습니까?

예. (장내소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페이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현황에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57건에 9,118,000㎡로 10년 미만은 30건에 398,000㎡, 10년에서 20년 미만은 52건에 1,117,000㎡인데 20년 이상이 275건으로 7,603,000㎡로 대부분 20년 이상 시설이지요?

예.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된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어서 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20년이란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준연도를 20년에, 기준연도를 2002년으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해부터 20년이 기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은 20년은 결정된 기간에 20년이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서 보상을 하든지 해제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사업비 확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말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대부분 복지부분에 사용하는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는 이를 해소하기는 좀 무리지요?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대상이 전체 얼마입니까?

전체 저희들이 만약에 도시계획시설을 다 매수청구 대상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면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매수청구의 용어로서 해당되는 것은 지목이 대지일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다 해야 된다는 것 같으면 사실상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기로 1조7,0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대충 개략적인 계산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 매수청구 현황을 보면 188건에 40,150㎡로 전체매수청구 대상에 비하면 아주 적은 건수입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사업비 확보방안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생각에?

그런데 이게 일시에 저희들이 사실상 사업비 자체를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년이 법정 기일이 지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일몰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시행되는 것은 시행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은 행정일몰제에 맡겨지는 그런 결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시가 사업비가 어떤 부분이 재정이 허락한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 대책이라는 것 자체가 매년 확보되는 금액 정도기 때문에 완전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권고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방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앞에 전체 위원님들 간담회할 적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13년과 2014년에 안분해서 의회에 보고를 1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면 지방의회에서 판단할 적에 이 부분 이 부분은 해제가 필요하다, 그러한 것이 만약에 해제 권고가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통보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를 결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해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6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2010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15년 3월 31일까지 안분해서 배분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해 가지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의회에서 해제가 필요하다 싶은 것은 해제를 하라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1년 이내에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해야 됩니다만 해제를 꼭 우리 도시계획시설로서 필요하다 싶을 때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소명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서 존치가 됩니다. 존치된 그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해결이 될 때까지 매 2년마다 재보고를 해야 됩니다, 의회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7조 도 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해서 제1항에 보면 도 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도시·군 계획시설을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말이 어려운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2002년도에 법이 생기게 됐을 때 헌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판례를 내리기를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일부가 안 맞다고 국가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 중에서 지목이 대지도 있고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산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 중에서 다른 부분은 그 용도로서 사용할 수 있는데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안을 함으로써 대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잘못됐으니까 매수청구를 해 주라 매수를 요청하면 청구를 받아주라는 그런 내용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수청구를 받아주든지 받아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규모의 건축물을 허용해 주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48조 도 시·군 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제1항인데요. 도 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 시·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도 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 그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연도가 조금 착각이 있었는데요. 2000년도에 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2000년 기산일로 해 가지고 2000년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을 기산일로 해 가지고 2000년 이전에 도시계획으로서 결정되어 있는 그 자체는 2000년을 기준으로 1년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해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전 것은 무시하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효력을 상실하는, 그러니까 2020년부터는 모든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해제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효력을 잃는다 …….

예.

도시과장님이 법률시행령에 대해서 많이 아시네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성도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오목내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먼저 올해 주민들 민원사항 해결한 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올해 주민 민원이 없었습니까?

주민 민원은 특별한 건 없고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보상은 현재 수령을 안 해 간 사람이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게 작년하고 올해 민원해결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수도, 수도 부분은 아까 설계변경한 내역 보고할 때 한 그게 수도관 매설해 준 부분은 해소를 해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주요업무라고 보고를 했고 올해도 주요업무라고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기반시설 중로…….

기반시설은 개선하고 있지요?

예, 계속하고 있고 내년에는 도로를 한 개 더 할 참이지요.

확포장하고 보상, 기반시설은 계속 더 하고 있고…….

예.

그 외에 특별히 변화가 일어난 것은 없잖아요? 관광호텔 착공도 작년에 올해 하겠다 했다가 올해 또 안 되면 내년에 넘어가겠네요?

호텔부지는 이미 자기들이 다 했으니까 착공할 시기만 지금 남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보고할 때 작년 6월에 착공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또 올해 이렇게 내년도 5월에 예측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마 경기 부분하고 투자자가 다른 데 투자된 투자금의 회수문제하고 자금의 회수문제가 조금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여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주요업무사항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 …….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했는데 아마 다른 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곧 아마 결말이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금의 여력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텔건립도 지연이 되고 호텔부지 외에 공모 투자자도 없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주민들은 자꾸 불만만 쌓여 가지고 ……. 어쨌든 대로와 중로 부지보상과 확포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관계인데요. 유곡동에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저희들은 허가나간 건에 대해서 말씀 …….

조건부 통과를 했네요? 도로변 급경사이므로 경사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구조물 설치했습니까? 설치되어 있는 것 확인했습니까?

개발행위 담당자 심은보입니다. 그것은 아직 착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어느 시점으로 봅니까?

건축법에 따라 가지고 건축물의, 개발행위 협의의 조건…….

하여튼 제가 일부 자료만 받았는데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경과를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현재 두 필지가 허가가 나 있는 상태고 일부 평탄작업은 조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위에 있는 대지 외 부분은 손을 대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서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면적이 증가가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개발행위 허가받은 외의 부분을 자기들이 기계를 손을 대기에 저희들이 그걸 발견하고 …….

개발행위 범위 내에 자기들이 훼손을 했다 이 말씀 …….

외의 부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더 이상 못하도록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지금 민원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민원인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철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오목내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보상협의가 완료된 것은 도로를 내기 위한 보상협의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1페이지에요?

명시이월사업에서 …….

아, 11페이지는 도로할 때 2010년도 부분에 대한 도로편입부지에 대해서 명시이월 해 가지고 보상협의가 완료됐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이 안 나고 있는 게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중로, 대로 도로 건설하는 것은 보상협의가 됐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중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해 가지고 4필지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고 있고 나머지 대로 부분은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내년에 감정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

저희들이 올해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본 예산에…….

여기에 관광단지를 계속 시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상을 전체적으로 중단을 한 상태입니까?

관광단지에 대한 편입부지는 아직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투자자에 의한 호텔부지 그 부분만 현재 매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은 얼만큼 제기하시는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86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 민간투자 공모 모집한다는데 보니까 아주 어떤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홍보비가 130만원 사용을 하셨네요? 신문광고 홍보비를 130만원 사용하셨는데 여기에 민간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작년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올해 말씀이십니까?

2011년도 12년도에요.

2011년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투자, 2011년도에 민간개발자 모집을 한 바 있습니다. 광고료 택이지요.

그때 신문광고에 130만원 짜리 한 번 내신 것 말고는 없으시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역주민들이 주거를 하고 있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래된 사업인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민자유치가 아마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처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사실상 부동산 경기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는 선뜻 민간투자자가 안 나서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좀 소극적으로 한다고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글쎄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결과물이 나오기가 현재로서는 여건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하나 하나 풀어가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는 것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아까 25명이라고 보고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참석인원이 25명 중 15명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누가 왔는지 이것은 안 되어 있어 있고 위원 1, 위원 2, 위원 3 해 가지고 위원 15까지 매겨 놨어요. 위원을 물건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참석자 이름을 딱딱 거명을 해서 김갑동, 김을동, 김병동 그래 가지고 김병동이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했다, 을동이가 어떻게 했다 이러 이러한 게 분명하게 건설적인 이야기를 했다 안 했다 하는 이런 사항을 써 놔야 될 건데, 또 건축과 자료는 보니까 참석인원이 몇 명인데 모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 위원이 저렇게 발언하고 정책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여기는 위원 1이 이런 얘기를 했고 위원2가 무슨 이야기를 했고, 이건 너무 불성실하지 않느냐 또 무슨 생각까지 드느냐면 25명 중에서 가장 저 사람은 집행부에서 하고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만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뜻하는대로 잘 따라오는 사람을 지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성명을 밝히지 못하고 위원 1, 위원 2, 이렇게 한 의혹이 들어요. 그래서 왜 위원 12, 위원 15 이런 번호를 매겼는지 그리고 위원회에 참석자들이 25명 중에서 골고루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거기에 확인을, 지금 과장님은 아실 수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이 부분이 공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공개를 하되 심의 의결에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개인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을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도 보면 회의록 공개 시 회의내용 전체를 공개하되 개인식별이 가능한 성명은 제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 하면 이것이 만약에 공개가 되면 개별적으로 쉽게 말하면 내용에 따라서 어떤 감정의 악감정의 골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의 발언이 있었다는 것만 할 것이지 어느 개인이 어떠한 발언을 했다고 하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감사자료라고 주셨는데 위원 12번이 누구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1페이지에? 위원 2번이 누구입니까? 15명 들어 갔는데 위원 2번이 누구예요?

그것은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역대로 이렇게 …….

그 회의록에 대한 내용은 전체가 공개가 다 된 사항입니다, 어떤 발언이 오고 갔는지는.

이것 말고 그러면 참석자 15명 해 놨는데 15명 명단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 명단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붙여놓든지 그래 가지고 자료를 제시해야 되지, 위원 1번, 2번 이래 가지고 이게 좀 안 이상합니까, 감사자료로서는? 과장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나 권익위에서나 실명에 대한 부분은 공개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명에 대한 부분은 공개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단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원하신다면 명단은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지금 직원 보내서 가져 오라고 해 보세요. 그 법조항을 어디에 그런 권고사항이 있는지, 무슨 위원이 한 것 1번, 2번을 매기라고 되어 있는가 지금 도시과 끝나기 전에 지금 보내 가지고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식별 자체를 가능 안 하도록 하려는 방법을 저희들이 택한 것 자체가 이름을 가리고 어떤 걸 할까, 아니면 1번, 2번이라는 번호를 부여할까 하는 방법 쪽으로 저희들이 그 방법을 택했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도 감사를 하는 시민대표기관으로서 우리가 봐야 할 권리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개인이 어느 발언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자체를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가 있지요.

그게 오해를 하든지 뭘 하든지 위원이 감사를 하는데 몇 번이 왔다 하는 것, 권고사항이든지 뭐든지 간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말 그대로 권고사항 아닙니까?

아니, 법에도 개인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에는 그것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내가 의혹을 제기하는 게 입맛에 맞는 사람 25명 중에서 10명을 제외하고 좀 까칠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10분을 제외하고 입맛에 맞는 15명만 계속 쓰는 의혹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요. 서로가 그것은 어떤 불신의 문제 같고 저희들이 25명한테 어느 부분이든지 위원으로 명단공개를 하면 물어 보시면 알겠지만 다 전화를 일일이 구두로 다 통보하고 그 의사를 묻습니다. 어느 부분을 빼고 어느 부분한테, 만약에 위원님이 만약에 위원으로 계시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데 나한테는 통보를 안 하고 자기끼리 해 버렸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물어 봅니다, 의사를. 그 날 참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제일 많이 참석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조금 있으면 뽀롱날 걸 다른 위원들한테 그 사람을 빼고 다른 사람들 통보해 가지고 참석을 하라, 그렇게 유도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람을 번호로 매겨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혹시 하면 명단을 아예 이름을 가려버리고

치든지 해서 이런 발언이 되었다 그 부분만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9번 항목에 민원내용이 인접토지 형질변경으로 인해 피해조치요망 이래 놨는데 …….

몇 번 말씀입니까?

9번 말입니다.

예.

이게 처리내용을 보니까 완결한 처리내용을 행정지도를 통한 형질변경 민원사항 복구조치 이래 가지고 완료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인접토지가 원토지에서 어느 정도를 복구를 했습니까, 위법을?

현재 그 부분 저희들이 다시 세부내용을 봐야, 제가 살펴본 바로는 경계가 쉽게 말해서 성토를 하다가 남의 경계를 일부분 흙이 넘어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경계침범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상복구시킨 거지요.

자기 토지에 원래 GL이 여기였는데 FL을 어느 정도해서 어느 정도 올렸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복명서, 그때 당시에 복명서가 있기 때문에 복명서를 보고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결이라고 해 놨는데 완결했으면 처리 구분을 완결했으면 과장님이 이런 것 정도는 꿰뚫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결 해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

이게 건수가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하나 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꿰차고 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15건밖에 안 되는데요?

15건 민원만 제가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5페이지 보시죠. 개발행위허가 25건을 하셨네요?

예.

이게 언제부터 올 2월부터…….

작년 감사기간 이후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후부터입니다.

과장님은 임야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몇 도 되면 해 주나요, 개발행위를?

어디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아니, 25페이지에서부터 27페이지까지 쭉 …….

그건 내나 개발행위 경사도에 대해서는 12도 이하만 해 주고 있습니다.

12도로요?

예.

12도라는 건 예를 들어서 산이 일부분은 12도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일부분은10도가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들쭉날쭉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서 12도로 맞추나요?

그것은 평균경사도를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볼 수도 없고…….

약 10m 정도씩 격자형으로 평균표고를 짚어서 경사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평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금방 제가 설명드린대로 격자망으로 10m마다 쉽게 말해서 네모로 해 가지고 각 지점마다 표고를 찍어서 그렇게 되면 표고 차이에 의한 경사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경사도 평균을 가지고 몇 도냐 그걸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m, 10m 각을 성냥갑같이 찍어 가지고 높은점과 낮은점의 중간점을 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쪽 방향으로 보면 높이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 있고 이쪽으로 보면 영 평지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평균을 내는 거지요.

아, 그래 갖고 해요?

예.

그러면 과장님도 그걸 전부 다 계산을 다 해 보고 허가를 해 줍니까?

그 계산은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담당자들이 합니다.

담당들이 해요?

예.

그럼 담당자들이 잘 몰랐을 때는 과장님도 모르고 사인해 버립니까?

아니요, 담당자들이 다 살펴보고 가져 옵니다. 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담당자 말만 믿고 사인하는 거네요?

그걸 다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만약에 다 하게 되면 담당자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46페이지…….

잠깐만, 위원님. 질문할 게 많아요? 더 많이 남았습니까? 안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하고요. 지금 속기사도 너무 오래 앉아 있는데 …….

그럼 쉬었다가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55페이지요. 종합교통센터 이게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 투자상담을 10월에 하셨는데 돈이 비싸서 그러나요? 어째서 그러나요?

이것도 내나, 이건 오목내관광지하고는 조금 틀리는데 저희들이 어떤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박차지 같은 것, 터미널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토지의 이용계획상.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 자체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 애로가 있어서 이 부분은 민자투자자들이 조금 꺼려하는 것 같고, 일단 이 부분에도 어떤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 허용이 되어야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리트가 있다는 게 잘 나가는 시설 …….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예.

그런데 이런 걸 특혜를 주더라도 그런 것을 유치를 해서 수익성이 날 수 있는 부대시설 이런 걸 좀 갖춰 주면서, 고기를 잡을 때 우리가 입감을 주듯이 먹을 거리가 있어야 고기가 들어오든지, 서울 사람들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민자유치가 되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아무 그것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고 한데 누가 투자를 해서 들어오겠습니까?

100%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게 또 지역상권하고의 문제,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가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여기에 토지 소유자들도 민원이 많고 묶어만 놓고 시행도 못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좀 진주시로 봐서도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나 외곽으로 나가 주면 진주시가 더 한결 발전이 빨리 안 되겠나 이런 뜻에서 여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빨리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어차피 신진주역이 생겼기 때문에 역하고의 환승관계 그 다음에 사실상 가호동쪽으로 나가면 비행기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도 그쪽으로 종합교통센터 자체를 이미 진주역 신진주역 역세권개발보다도 그 이전에 벌써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그쪽이 적지로서 있다 그런 판단을 했고 또 우리 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정했던 건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떤 매력이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사업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제 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큰 사업은 우리 공설운동장 부지도 지금 매각이 안 되는 주 원인이 제 생각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 공설운동장 그것도 처음에 1,000억에 내 놨었습니까?

예, 아마 비슷한 금액에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땅을 조서를 해 보니까 땅 형태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일부분은 상업지역이고 일부분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일부분은 인기가 있는 이런 토지로서 할 수 있게끔 시행자들이 그것을 수익성이 좀 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먹을 게 있어야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거지역과의 거리 50m 확보하는 것을 좀 없애기 위해서 둔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일부분을 분할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대형음식점이나 10월축제 때 이렇게 보면 많이 모자라는 시설들이 안 있습니까? 대형버스주차장, 예식장 등 이런 것을 들어갈 수 있도록 크게 세분화해서 특혜를 줘서 이렇게 분할을 해서 팔면 벌써 팔았을텐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고마 던져 놓으니까 팔리지 않고 그렇듯이 이것 또한 그런 걸 연구해서 장기적으로 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줬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좀 건설적인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발계획자가 그렇게 개발계획 수립해 오면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다짐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지역상공인들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저희들이 찾아내야 된다는 게 큰 과제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이 앞에 언론에도 보도를 저희들이 자료도 내고 했습니다만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걸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밝히 바가 있고 또 그러면 산 사람이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오겠지요. 개발계획을 수립해 올 적에도 저희들이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연하다는 이런 표시를 좀 전문가로서 그 분들 사업자 입장에서 봐서 내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서 내가 사업자다 치고 이러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제시를 해서 파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나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걸 공개적으로 언론지상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그 사람들도 믿고 따라도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서 빨리 처분될 수 있는 것은 빨리 처분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아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이것도 막대한 사업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이제 이것은 가운데 도로를 내고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차량의 배치형태라든가 또 가설울타리를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고속도로의 주변이니까 차량이 아주 많이 다니는 이런 길이니까 여기에 좀 흉물스럽지 않게 잘 디자인해서 진주를 홍보할 수 있는 메카가 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들을 해서 여기가 화물차고지지만 가설울타리 같은 걸 해서 진주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거리처럼 이렇게 좀 차를 타고 가면 “아, 진주 저런 팔경 중에 또 가 볼만한 게 예술제 문화도시로서 저런 것이 있구나, 저기 한 번 가 보고 가야 되겠다”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고지 주변으로 녹지대를 조성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반영해 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 유일하게 건물은 관리사무실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박차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디자인과라든지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 건물이 좀 더 외관이 모양이 좋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제가 강조를 그렇게 하느냐면 그 옆에 자동차매매상사 보셨지요?

예.

그 거리가 바로 옆에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는 영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 역시도 행정소송에서 져 가지고 허가를 내 줬다는 이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과장님 그것 보셨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혐오스러운 시설처럼 안 보이게끔 그 역시도 지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설국 소관 담당과장님이 전부 다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전부 다시 검토를 해서 좀 권고를 해서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그런데 권고를 참 한다는 것 자체가, 권고라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몇 번씩 그런 서로의 이야기도 나오고 사실상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져 가지고 허가가 나간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행정지도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어떤 계기가 주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쌍수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시 한 가지 건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아까 좀 빠진 것 하나 건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47페이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20년 이상 된 것도 많이 있고 하는데 저희 지역구입니다만 의곡사에서 봉래초등학교로 공원 길로 산으로 도시계획선이 난 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보니까 …….

의곡사에서요?

예, 의곡사 있는 쪽에서 이렇게 봉래동 뒤로 이렇게 봉래초등학교까지 경사진 면에 도시계획도로가 난 지 오래된 게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도로가 날 자리도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재정비할 적에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살펴 보고 필요 없으면 저희들이 없애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없애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재정비를 몇 년동안 하면서 사실상 소로 가로망에 대해서는 개설불가능한 도로는 많이 없앴습니다. 실제로 많이 정비도 하고 또 생긴 모양대로 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해 왔습니다만 그 중에도 약간 부족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재정비를 하는 거니까 이번에 할 적에 또 한 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주역세권 내년에 860억이 지방채…….

승인은 났습니다.

승인됐죠?

예.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이 완료될 거고 나머지가 얼마가 남습니까?

나머지 남는 것 자체가 한 8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남는 게.

그것은 언제 보상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공사를 착공하고 좀 진행해서 선수분양을 해 가지고 그 자금으로 저희들이 사 들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개발사업자가 좀 자기 돈을 투자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옛날에 투자공모를 저희들이 했을 적에 시가 부분에 대한 부분을 토지 부분을 책임져 주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해 온 건데 이것도 아마 부동산 경기 따라서 왔다 갔다 안 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곤혹스럽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될 겁니다 이래 가지고 다 그렇게 답변해 놨는데 지금…….

일단 내년에는 안 되겠습니까.

800억이 또 남지 않습니까? 그 분들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제가? 곤혹스럽죠.

일단 시작이 반이니까 시작해서 공사 들어가면 안 낫겠습니까?

도시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자고 하는 배철현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자는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우리 상임위원회의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현장확인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2에 따라 현재 건설재료시험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임하고 있는 한갑진님을 2012년 12월 3일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며 자세한 외부 전문가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