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태철입니다. 2012년도 지역경제과 행정 사무 감사 자료를 공통사항과 일반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11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서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방안 강구 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2009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추진 현황으로서 우리 시에는 2009년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진주사랑 상품권을 발매해 오다가 2010년 11월에 진주사랑 상품권을 폐지를 하고 2010년 11월부터 온누리 상품권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온누리 상품권가맹점 모집을 10개 전통 시장과 상점가 1,327개 점포를 모집 했습니다. 전체 10개 전통시장에 전체 점포수가 2,251개입니다. 약 59%정도 해당이 됩니다. 2012년 이후 부터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계획 및 추진 현황은 2012년도 상품권 구매 목표액을 5억으로 잡고 관내 297개 기관 및 기업체 초중고 및 대학 등에 공문 발송 등 분위기를 확신시킨 결과 6억6,6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가별 총회 세상인 교육 실시 등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형 매장의 입점으로 인한 지역 중소 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시정 질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2년 3월 26일 대형 마트 영업 제한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월 2회 첫째 주 일요일과 셋째 주 일요일의 의무 휴업 일을 실시하였으나 대규모 점포 측의 행정 소송으로 2012년 7월 13일 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11월 8일 본 안에 대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다시 대형 마트 영업시간을 제한 하기 위해서 상위법인 유통 산업 발전법의 위반 사항을 없애고 조례를 재 개정하여 입법 예고를 마치고 조례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 개정 작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통 시장 관계자와 대형 마트 관계자들과의 상생 협력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였고 관내 중소기업유통 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촌 산단에 중소기업 유통 도매 물류 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고 진주시 유통 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2012년 3월 26일 개정하여 전통 상업 구역 경계로부터 1킬로 이내에는 대형매장 및 SSM 입점을 제한하는 등 지역 중소상인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발언의 요지는 관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례 제정을 당부하는 사항으로서 처리 결과로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는 창원, 김해, 통영 등 인근 시군과 전국 지자체에서 2, 3년전 부터 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 시에서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및 시행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2012년 9월 21일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 예고와 조례 규칙 심의를 마쳤으며 2012년 12월 중에 공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범위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며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 되겠습니다. 지원의 한도는 창업자금은 5,000만원 이내 연 2.5%이내의 이자 부분이며 경영 안전 자금은 2,000만원 이내 연 2.5%이내의 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연간 소요액은 약 7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행정 규제 완화 혁신 등 행정 개선 사례와 기금 운용 관련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번, 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9번, 인허 민원 관련 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해당 사항 없으며 2012년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진정 내용은 도시 가스 공급시 기존 사용 중인 지상 및 지하 가스 배관 사용 가능 여부 및 기존 계량기 설치 장소에 대한 적정 여부를 묻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1998년에 시공된 관으로서 당시 한국 안전 공사의 법정 이력이 없어 가스 배관은 현행 법상 재사용이 부적합하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계량기 설치 장소는 검침 편의 등에 따른 권장 사항으로서 내부에 설치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진정 사항입니다. 간병인 협회의 직업소개소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 및 대표직을 위임하여 업무 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확인후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답변 내용은 현장 출장 확인 결과 명의 대여 및 대표직을 위임하여 간병인을 관리했다는 내용의 간병인은 직업소개소 등록시에 종사자 자격 심사후 정상적으로 채용한 종사원으로서 간병인 관련 등 직업소개소 업무처리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명의 대여 및 대표자직 위임에 대한 사항에 해당 되지 않음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우리시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마련 요청 사항으로서 답변 내용은 우리 시 일자리 지원 센터는 충분한 상담후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안내할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대 실적입니다. 먼저 지역 물가 안정 및 소비자보호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 소비자 물가 관리목표를 3%와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시민 권익 보호로서 그 추진 실적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약 1.9%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과 개인 요금의 인상 동결을 하였고 물가 취약 물가 안정을 위해서 설.추석, 명절 성수품 가격 안정 추진을 위해서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고 중점 관리의 21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 안정을 위해서 중점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20개 업소에 착한 가격 업소를 지정 운영 했고 소비자 피해 구제 활동을 위해서 전문 소비자 상담원 배치와 소비자 상담 센터 운영을 3개소 실시했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 추진을 위해서 가격 표시 위반 계량기 지도 점검 공산품 지도 점검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 위조 상품 지도 점검 등 지역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시설 현대화 사업 6건에 전체 사업비가 79억3,300만원으로서 그 주요 사업은 장대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과 서부시장 아케이트 설치 사업, 중앙 유등 시장 이벤트 광장 조성 사업, 자유 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과 화재 감시용 CCTV 설치 사업, 로데오 거리 상점가 이벤트 설치 공사 그 다음 환경 개선 사업으로 약 예산 1억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 개선 사업 및 차 없는 거리 유지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완료 사업으로서 시설 현대화사업 1건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유 시장 화재 감시용 CCTV 설치 사업비이고 환경 개선 사업 4건으로서 일반성 시장 공용 화장실 보수 공사 약 300만원 되겠습니다. 중앙유등 시장 공용 주차장 소방물 탱크 교체 공사 사업비가 약 1,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 시장 번영회 사무실 창호교체 공사 사업비 약 1,700만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동부 종합 상가 아케이트 정비 공사 사업비가 300만원 정도 됩니다. 4건도 합 3,900만원, 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는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장대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 부지가 15개 부지 중에서 10개 부지는 보상 협의가 되었고 5개는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서부시장 아케이트 설치 사업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아케이트 설치 사업입니다만 서부 시장 자체의 안고 있는 약 19여억원에 대한 부채로 인해서 추진 방법을 주차장 설치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 이사들의 전체적인 뜻이 합해지지 않아서 아직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 이벤트 광장 조성 사업은 총 점포가 10개가 되겠습니다. 10개중에서 9개는 동의가 되는데 1개가 동의에 난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 시장은 주차장 조성 사업비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4개 필지 중에서 3개 필지는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1개 필지가 조금지금 본인이 보상이 조금 작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로데오 거리 상점가는 11월 중에 완료 되었습니다. 로데오 거리 및 포장 및 이벤트 광장 설치공사는 11월중 완료 되었고 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자유시장 노후 방송 시설 교체 공사외 1건은 지금 설계 완료 되었고 공사 입찰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불량 가스 전기 시설 개선입니다. 저소득층에 지원 되어야 할 때는 어려운 계층 전기 시설 개선 사업은 사업 기간은 12년 4월부터 8월까지 이고 전체 대상 세대가 445세대입니다. 사업비가 약 3억으로서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전 점검 및 불량 전기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세대 당 약 73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계층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가스 시설 개선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이고 대상 세대는 1,036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원으로서 국비가 80%이고시비가 약 20%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휴즈콕이나 압력 조정기 등을 교체했습니다. 세대당 약 2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홈 백만호 보급 사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정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2년 연중이며 사업 대상은 86세대 사업 예산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은 86세대에 보조금 1억2,9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 그린홈이 백만호 보급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가구당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중에서 정부가 직접 수용가에게 400만원 정도 지원 했고 나머지 본인부담 600만원 중에서 우리 시에서 150만원 본인이 450만원 정도 부담해서 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입니다. 2012년 추진 계획으로서는 2012년도 배관 계획이 39.57킬로 보급은 4,750세대이며 9월 현재 추진 실적은 배관을 약 35킬로 정도 매설하고 5,673세대에 가스 공급 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근로 사업입니다. 공공 근로 사업은 1단계 공공 근로 사업과 2단계 공공 근로 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1단계 공공 근로 사업은 참여인원 255명, 사업 장소는 6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산물 선별 사업 등 67개 사업이고 보고서 34페이지에 뒷장에 가면 34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을 참고로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 공공 근로 사업도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참여 인원은 174명이며 사업장 수는 68개 사업이 되고 사업비는 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도 녹지 조성 사업 등 6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하였고 사업비는 1단계가 2억5,000만원, 2단계가 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단계 지역 공동체 사업은 참여 인원이 76명, 주요 사업 내용은 주민숙원 사업 등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4,300만원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2단계 지역 공동체 사업도 참여 인원이 77명, 사업비도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예비적 사회 기업이 5개 기업이 있습니다. 5개 기업이 있는데 그 추진 계획은 일자리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과 사업 개발비 지원 시설 장비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은 5개 업체에 전체 종업원이 40명인데 인건비가 4억3,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개발비 지원은 지연 업체 3개 업체에 지원금이 4,800만원이 지원 되었고 시설 장비 구입비는 이반성 경남 재활 복지 재단에 장비 구입비로 샤트트로드 부품을 찍어내는 기계를 구입하는데 약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마을 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 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에 지정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마을 기업 지정 및 지원은 지정 업체 수는 2개 업체이고 당초 에 2011년 기 되어 있던 1개 업체와 2012년도에 1개 신규로 지정된 업체에서 2개 업체이고 전체 우리 시의 마을기업은 3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1개는 문산 메밀 영농 조합인데 이것은 3년차로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립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추진 실적은 2012년 마을 기업 지정 및 지원은 지역 경제 사업단으로서 대평면에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재 지정 마을 기업은 명석에 광재산 영농 법인인데 사업비 1,400만원 원래 2연차는 3,000만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도에서 심의를 하여 1,600만원삭감하고 1,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로서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 사업 현황으로서 로데오 거리 포장 공사는 사업비의 1억5,200만원으로서 이상 없이 추진 공사 완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유등 시장 공영 주차장 옥상방수 및 정비 공사도 사업비 2억6,000만원으로서 차질 없이 공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2번,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로데오 거리 포장 공사로서 당초 사업비가 14억4,144만원인데 14억4,105만원으로 약 3만9,000원 정도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일상 감사 지적시 지적 사항에 대한 반영과 콘크리트 및 아스콘 두께 조정 변경, 경계석 설치 및 구간 축소 스트리트포장에 따른 차선 삭제 등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콘크리트 두께는 당초에 설계 5센티를 넣었는데 현장 확인 결과 15센티로 늘어났기 때문에 공사비가 약 680만원 정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증가되었습니다만 그 외에 차선 삭제라든지 그 다음에 당초에 현장 사무실을 쓰기 위한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갔다 놓기로 했는데 안 갔다 놓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경계석 단가를 조정해서 약 220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약 3만9,000원을 삭감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서 2012년도 중앙 유등시장 이벤트 광장 조성 사업은 지금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유 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도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고 자유 시장 하대 감시원 CCTV설치는 5,000만원이 이미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올해 10월에 공사 완료가 되었습니다. 로데오 거리 포장 공사 및 이벤트 광장 설치 공사도 2012년 11월에 올해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사고 이월 사업입니다. 중앙 유등 시장 공영 주차장 옥상 방수 및 정비 공사로서 이월액이 2억1,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 중지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했습니다만 5월 중에 2012년 5월에 공사 완료 되었습니다. 1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소비자 상담 접수 및 처리 현황으로서 2011년도에 소비자 상담 내용이 2,468건, 2012년도 10월 현재 2,446건이고 처리 내용도 건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 내용적으로 분석해 보면 2012년도 10월 현재 2,446건이고 2011년 전체가 2,468건으로서 연간 약 14%정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번 가격 표시등 상거래 질서 위반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가격 표시제 위반으로서 수시 단속과 10월 축제 풍물 시장 단속을 총 9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단속 업소수는 229개 업소가 됩니다. 위반 업소가 약 20개 수시 단속 된 4개 10월 축제 단속에 16개에서 20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위반 내용은 정가 표시 미이행으로서 현지 시정 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 물가 대책위원회 개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간 부분에 불법 공산물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안정 인정 품질 표시와 원산지 표시 단속을 7회에 걸쳐서 185개 업소에 실시한 결과 위반 업소 6개 업소를 적발하고 6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약 40만원 원산지 위반 표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부정 계량기 및 부정 계량기 행위 단속 현황입니다. 수시 및 정기 단속을 12회 걸쳐서 주유소 및 전통 시장 대형 마트 축산물 판매소 등에 실시하고 불량 계량기 사용 2개 업소를 적발해서 2개 업소에 대해서는 불량 계량기에 대해서는 핀을 제거하고 폐기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시장 개설 등록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공사설 시장 지원 내역입니다. 자유시장을 비롯해서 사설시장 4개소에 사업비 약 8,600만원으로 CCTV 증설 및 빗물받이 홈통 보수 등 사업을 실시 완료하였고 일반성 공설 시장 1개소에 대해서도 화장실 도색 및 보수비 300만원을 사용해서 사업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유등 시장 공영 주차장 운영 현황으로 서 주차 면수는 총 114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 관리는 사단법인 중앙 유등 시장에서 시장 상인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09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고 주차장 개장은 2005년 3월 11일 부터 개장되었습니다. 주차장 운영 시간은 24시간 운행하고 있고 라 번의 중앙 유등 시장 주차장 이용 차량 및 수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2년도에 보면 1월부터 4월까지는 약 전체 주차대수가 감소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주차장 방수 공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을 위한 추진 현황입니다. 그 추진 사항으로서는 전통 시장 상점가 시설 개선 사업은 자유 시장 화재 감시용 CCTV 설치 공사 외 4건으로 사업비 8,900만원을 사용하여 완료하였고 중앙시장 이벤트관련 조성 외 6건의 사업은 사업비 79억2,300만원으로 현재 사업별로 보상 협의 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앙 유등 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추진은 본 사업은 전통시장을 문화 관광형으로 자립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3억과 시비 3억 총 6억원으로서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인 시장 경영 진흥원에서 사업을 위탁 추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서 유등거리 조성 퓨전 한복 패션쇼 상인 난타 공연 구성 운영 고객 사은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인 마인드 변혁 추진 사항입니다. 상인 의식 개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전통 시장 활성화 워크솝 국내외 우수 시장 견학 등 상인 마인드 변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설추석 맞이 재래시장이용 캠페인 실시와 공동 마케팅 사업 추진 등의 사업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번 지하상가 운영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상가 기본 현황은 총 면적이 7,665평방미터이고 상가면적은 3,983평방미터이며 점포수는 211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현재 빈 점포가 37개가 되겠습니다. 주요 관리 현황은 1988년 5월 24일부터 2008년 5월 23일까지 20년간 상가 시설물 기부 채납 조건으로 무상 사용권을 부여했고 91년 11월 19일날 상가 개별 점포 소유권을 진주시로 보존 등기 했습니다. 2008년 5월 24일날 무상 사용권을 회수를 시도했습니다만 지하상가 상인회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사용권을 연장을 해 달라는 소송이 들어 와서 결국 법원에서 합의 조정판 결에 의해서 2008년 5월 24일부터 2011년 5월 23일까지 3년간 개별 점포 사용 수익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010년 6월 8일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1조 3항 개정으로 2년간 1회에 한 해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2011년 5월 25일부터 2013년 5월 23일까지 다시 2년간 1회에 한해서 개별 점포 사용 수익 허가를 내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상가 운영 관리는 진주 중앙 유등 번영회에서 2년간 위탁 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전통 시장 현대화 사업 및 상점가별 지원 실적은 중앙 유등 시장 공영 주차장 소방 물탱크 교체 공사 등 5건의 예산 8,900만원으로 사업 완료하였고 13번 가스 허가 현황은 고압가스 판매소 및 저장소 등 총 4건을 허가하였습니다. 27페이지 14번, 가스 저장 및 충전소 석유판매업 단속 현황은 가스 공급 업소 지도 단속 실적은 동절기 대비 가스 안전 점검 등 8회에 걸쳐서 관내 405개 업소를 지도 단속하고 위반업소 25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석유 판매 업소 지도 단속 현황은 석유 판매 업소 품질 검사 및 지도 단속을 159개 업소에 실시하였으며 위반 업소는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사업 정지 4개 업소, 경고 1개 업소 , 과징금 1개 업소, 과태료 4개 업소로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하단부 도시 가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시 도시 가스 사업은 1998년부터 사천읍 소재 지에스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도시 가스 공급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공급 배관 매설은 금년도 매설분 34.12킬로미터를 포함하여 190킬로미터 정도 매설되었고 2012년 9월말 현재 도시 가스 공급 세대는 공동 주택이 5만804세대 약84%공급이 되었고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 1만9,610세대로서 약 28%공급되어 전체 세대수 우리시 9월말 현재 13만261세대의 비율을 따지면 약 54%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도시 가스 공급 계획은 향후 지에스이에선 연 평균 40억 내지 50억 정도 예산으로 매년 약 5,000여 세대에 공급할 예정으로 공급을 하고 있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공사 여건이 점점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공급세대가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음에 최근 3년간 도시 가스 구입 및 판매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9,726만3,000입방미터, 2010년도에 1억9,076만7,000입방미터, 2011년도에 1억1,729만3,000입방미터로서 판매량이 약 연도별로 약 10%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16번이 되겠습니다. LPG 가스시설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도 사업비 약 2억600만원으로 저소득 가구 1,036세대에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휴즈콕이나 압류 조정기 등 교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7번, 어려운 계층 전기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2012년 사업비 3,000여 만원으로 저소득가구 425 세대에 안전 점검 및 불량 전기 시설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18번 에너지 절약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번 중간 부분 태양광 발전 보수 허가 및 신청 현황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및 설치 현황은 경상남도로부터 37개소 용량 1만1,378킬로와트를 허가 받았고 그중 27개소 용량 4,809평방킬로와트만 사용 개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10개소는 현황 공사 중이거나 진주시에 개별 허가 건축이나 산지 전용 개발 행위 등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20번 그린 홈 백만호 추진 실적입니다. 2011년도 추진 실적은 예산 1억1,589만5,000원으로 주택당 150만원을 지원하여 43개 주택에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 신청 세대가 43세대 밖에 없었습니다. 2012년도 추진 실적은 예산 1억3,000만원으로 주택당 150만원을 지원하여 86개 주택에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참고로 약 92세대가 신청되어서 6세대 정도는 사업 지원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예, 36페이지 하단부 직업소개소 부조리 단속 현황입니다. 우리시 직업소개소 등록 현황은 무료 직업 소개소 7개소, 유료 직업소개소 91개소해서 총 98개소가 되겠습니다. 무료 직업소개소는 31페이지 상반부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개소 소개 실적은 2011년도에 9,233명 2012년도에 7만1,02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 단속 현황은 2011년도에 84개소에 지도 점검했는데 위반 업소가 없었고 2012년도에 98개 업소를 점검했으나 2개 업소가 폐업을 기 했는데도 신고가 안 되어 서 폐업 조치 시켰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진주시 채용 박람회 개최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시청 1층 로비에서 관내 150개 업체 직접 참가 업체가 47개이고 간접 업체가 103개 업체입니다. 1만1,005명의 인원을 모집할 계획으로 실시하였고 당일 현장 구직자 2,700여명이 현장에 구직자가 2,700명이 참가해서 상담 결과 현장채용이 237명 2차 면접 예정자가 182명, 간접 채용이 56명 등 총 475명의 구직자가 채용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6번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 실적은 사업비 5억1,700만원으로 99명을 선발하여 주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39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약 8개월로서 상하반기 구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상하반기 합계 약4억8,000만원이고 상반기에 76명, 하반기에 77명, 전체 15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자리 주요 사업 내용은 보고서 41페이지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8페이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제가질의를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일간지에 진주 지역의 도시 가스가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원인과 관련해서도 기획 기사로 싣고 했었는데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왜 대도시 보다 이렇게 비싸냐 행정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비싼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계속 도시 가스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산업용 도시 가스가 진주가 좀 취약하다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이 우리 지역에 산업체에서 그것을 지금 벙커씨유를 사용하는 것을 도시가스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혹시 조치 이후에 그렇게 한다 라고 확답을 받았다든가 또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거든요.

예, 도시가스 요금 관계는 사실상 진주시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합니다. 속하는데, 그 부분은 요금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상 지역이 밀집 되어 있거나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것이 요금이 비싸지고 좀 싸지고 이렇게 됩니다. 특히, 대단위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요금이 전체적으로 싸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한 지역에 많은 공급 수요자가 있는데다가 관이 얼마 안 깔리고 들어가면 거기에 자체가 싸게 치이기 때문에 재료비가 싸게 치이기 때문에 요금이 싸질 수 밖에 없고 사실상 몇 가구를 위해서 많은관을 깔아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진주시의 여건으로 서는 다른 지역 보다 현재 요금이 비싼 이유가 그런데 기인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 우리 혁신도시에 지금 열 공급 관련…….

혁신도시는 끝났습니까? 원래 계획에 보니까 혁신 도시 우선으로 먼저 한다 라고 저번에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무림 파워택에서 지금 현재 공급 회사 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당초 벙커씨유로 열을 생성하는 것이 2개기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2개기가 있는데 이번에 1개를 가스보일러로 바꾸었습니다. 1개기는 그대로 열보일러로 있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가스보일러로 하면 단가가 쌉니다. 싸고 벙커씨유로 하면 단가가 싸고 가스보일러로 하면 좀 비싸집니다. 비싸지는데 그것이 문제는 상평공단에 각종 열공급을 전체다 무림 파워택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상평 공단 측에서 볼 때는 전체로 바꾸어서 비싼 열 공급을 하게 되면 상평공단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개기는 그대로 벙커씨유로 하고 1개기는 지금 가스로 교체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호기, 2호기가 있는데 1개는 지금일단은 도시가스로 바꾸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언제 바꾸었습니까?

올해 9월에 바꾸어서 지금 시운전 끝낸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단 9월에 바꾸어서 아직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후에 이렇게 산업체에서 쓰면 도시 가스가 좀 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있는 건지…….

지금 그것이 나중에 그것해서 신무림 제지하고 지금 현재는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그렇지만 거기에 가스를 쓰게 되고 하면 약 9%정도 요금이 인하…….

그러면 이것을 언제 정도 우리가 적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주시가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신무림 제지가…….

요금 조정은 내년 7월달에 있습니다.

요금 조정은 1년에 한번 씩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날이 추워지고 하니까 우리 일반 사실은 아파트 위주로 아무래도 개인 사업체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익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밀집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고단독주택은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도 사실은 올해 보니까 3월에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가스 공급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진주시에서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서 도 조례가 되면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예산 부분 확보된 금액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하고 지금 시민들도 많이 민원을 제기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84%단독주택은 28%정도 보급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 도내라든지 전국적으로 볼 때도 단독주택이 한 20몇 프로 선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강제로 어떤 가스를 보급을 하게 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사실상, 왜냐 하면 매년 지에스이에서 40억 내지50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자기들의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 돈 얼마 주면서 여기다 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이라는 것이 계속 쭉 깔아 나오면서 전체 데이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의원이 이쪽 지역에 어떤 예산 투입해서 해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많은 관을 깔아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이것을 물리적으로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일반주거지역이나 단독주택에 지금 한 28%까지 밖에 안 되었는데 거기다가 물리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하기는 시기적으로 조금 저희들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지원 조례는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밑에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규칙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규칙은 만들어서 규칙에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각종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스를 공급하는 쪽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지에스이에서 5개년 계획을 우리 진주시에 어떤 가스 사업계획을 5개년 계획을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어떤 절차를 정해서 하게 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진주시에서 지에스이에서도 5개년 진주시가스 공급 계획 5개년 계획도 안 들어왔고 지금 현재 우리가 종용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해 달라고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5개년 계획도 안 들어 왔을 뿐더러 규칙도 현재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진주시에서…….

예, 일단 의원님들이 발의한 취지는 그냥 조례가 그냥 자기 개인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필요한 단독 주택에서 사실 난방비 겨울 되면 기름값 너무 비싸서 안 떼고 매트를 사용하고 하지만 올해는 전기세도 올라서 그것도 시간 타임으로 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취지가 돕자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에스이가스 업체하고 진주시가 그 계획이 나오면 충분하게 협의해서 하게 되면 여기 관련해서 저는 민원이 일어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계획을 세워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월이면 시간도 올해 많이 지나서 좀 있으면 1년 정도가 되는데 여기 관련해서는 좀 더 신경을 행정부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어차피 이것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라든지 만들어서 언제쯤 시행해야 될 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시행에 부분이 상당히 물론결정해서 이렇게 하면 민원이 없을 것이라 하지만 사실상 나중에 전체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1개 지역에 시에서 예산이 지원 되어서 거기는 가스가 들어 왔단다, 만약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엄청나게 진주시 전체가 한꺼 번에 지역 마다 가스를 다 넣어 달라고 그렇게 들어오면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 가스가 보급률이 한 50, 60%이상이 되었을 때 나머지 부분은 정말 우리 시에서 돈을 보조 안하면 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 남았을 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연차 계획에 의해서 40, 50억씩 투입해서 계속 1년에 5000세대 씩 잘해 나가고 있는데 지에스이에서 공급회사에서 잘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물리적으로 다른 어떤 특정 업체에 어떤 의원님이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 버리면 진주시 전역에 나중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저희들도 될 수 있는 부분은 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독 주택에 한 50% 이상 정도 그것이 시설이 되려고 하면 얼마 정도 더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13만 가구니까 1년에 한5000세대씩 간다고 봤을 때 상당히 실제로 연도는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걸리는데 이 부분이 꼭 예를 들어서 50%다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닌데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50, 60%정도 이상 들어가고 정말 일반자기 지역에는 우리 예산이 보조가 안 되면 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 때 하는데 참고로 우리 진주에 지금 37개 정압시설이 있거든요. 이것이 그냥 관만 깔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다시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압시설이 설치되고 관이 깔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저희들도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이 투입 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실무적인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사실은 2013년도 예산 안에도 이 부분 관련해서 예산 책정은 안 되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만약에 예산이 되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에스이에서 5개년 계획에 세워져가지고 그것이 도 심의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진주시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조례에서 어떤 올해 2013년도면 2013년도에 사업을 할 것이 결정이 되어야 예산이 올려지는 거지 그것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현재 조례도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예산을 지금 사실상 올릴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조례가 아니고 규칙입니다. 규칙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러면 일단 도에서 지에스이에서 5개년 계획이 나오는 것은 언제쯤 나옵니까? 일단 내년부터는 나오죠?

지금 사실상 한달 전에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일단 요청은 해 놨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2013년도 예산은 확보하기가 힘들다 하면 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2014년도에는 예산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딱 2014년도에 예산이 확보 되겠다 이런 부분은 약속드리기는 어렵고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을 처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은 난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겨울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뉴스에도 나오는 것이 물론 할머니하고 아이가 촛불을 켜고 자다가 사망하는 그런 사건도 접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5개년 계획이 나오면 거기 맞추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여기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고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에 제가 조금……. 아까 거기 보급률이 단독 주택은 27%정도 공동주택은 80%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해 지에스이가 매년 투자 여력이 한 40억 정도 되니까 그것이 한 3%씩올라간다고 볼 때 공동주택은 거의 80%까지왔기 때문에 단독 주택 위주로 투자를 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단독주택 보급률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뭐 빠르다 해 봐야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좀더 빠른 속도로 증가가 안 되겠느냐 그리되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 50%까지 끌어 올려 가지고 단독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염려가 안 될 때 그때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시에서는 신중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들이 이것을 한 두 번이야기 하신 것도 아니고 한 두 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지금현재 지에스이에서 공급을 계속해 나가도 어떤 지에스이에서 투자를 할 때 20년간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20년간 자기투자 비용이 나오는 것을 계산해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안 되는 데는 역으로 해석 하면 그 부분은 지에스이도 어차피 영업 이익이 창출이 되어야 사업을 하는 업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는 만약에 20년간을 계산을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지역 수용가의 부담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할 수 없는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들은 사실상 거기다가 예산 투입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그 부분 공사를 하게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조례 취지는 그것이 맞는데요. 최근에 그 조례 다른 지자체에서 최근에 조례에서 지원해 준 예가 여기 우리가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사천시청 하고 통영에 미륵섬에 이렇게 특수한 지역에 특별하게 필요한 지역에 지원을 해 주고 하지 금방 그 취지는 많지만 일반 유사한 단독 주택이 유사한 어떤 유형들이 있는 지역에 특정한 지역을 그 지역 중에서 어떤 일부를 잘라서 지원 해 주고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인근 지역에서 또 옆에 지역에서 민원 제기를 하면 그것이 감당하기 어렵다 계속 투자 해 주기가…….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투자 회수 기간을 20년으로 보는데 그것이 30년, 40년 가는 지역에서는 저 사람들이 안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지역에 맨 나중에 최종적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의 경우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그 외 투자 회수 기간 20년 해서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은 단독주택이라고 연차적으로 하면 되니까 최종적으로 안 되는 지역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천시의 특별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일반 단독 주택에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예산을 보조해 주어서 지원하는 것은 조례 내용에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운용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번에도 보고 드렸고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에스이에서 우리 진주에 가스 공급을 하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을 비추어 보면 그러면 자기들이 20년 동안 투자해서 투자비가 나올 수 있는 데는 하고 그러면 투자비가 나오지 않는 데는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투자 회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내년…….

그래서 그런 논리로 보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공동주택이나 수익성이 높은, 결국은 돈이 적게 들고 수익성이 높은데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리하려면 다시 또 주민 부담이 따라 가는 겁니다. 주민 부담이 있어서 되고 요금에 그것을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금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들이 진주시 전체를 놓고 도시가스를 언제까지 계획을 했다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넣을 때 어느 지역은 넣고 어느 지역은 안 넣고 그리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기본 계획이 지금 현재까지는 수립이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구체화 시켜 놓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진주시에 나중에 100%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 우선순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수익성이 높은 쪽부터 먼저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익성도 있지만 수익성이 낮은데를 보급했을 때는 그 부담이 전부다 수용가한테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금에 반영이 되고 부담도 설치비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경제 논리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상평동이나 상대동이나 이렇게 도시가스를 놔 가는데 그 인근에 다 들어 왔는데 단독 주택은 일하기가 곤란하다고 빼잖아요. 전부다 빼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리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해소를 해 주어야지…….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서 이 도시 계획 조례를 만든 이유도 결국은 그런 어려운 지역에 결국은 비용이 좀 많이 들고 가스 공사에서 그리하니까 거기다 지원을 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좀 혜택을 주자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금방 위원님 말씀 중에서 늦어지는 지역하고 어려운 지역하고 예를 들어서 비교 될 런지모르겠지만 늦어지는 지역은 하면 되는데 어려운 지역이 나중에 생길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어려운 지역 위주로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하더라도 해야 되지 늦어진다고 해서 하면 다른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다른 것 다 하고 그것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가스 공사에서 그러면 지역별로 다하고 나머지 결국 어려운 지역에 도와 주겠다 그런 우리 행정의 지침이…….

예를 들어서 지침은 아니지만…….

생각이 그렇다 이 말입니까?

방향은 그리 가야 되지 않느냐 늦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도시 가스 조례가 필요가 없죠. 지금 제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많이 해 오고 빨리 수혜를 받도록 부탁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예산 재정만 되면 다 해 주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쪽이 우선이냐…….

그러니까요. 늦어진다고 해서 예산을 자꾸 지원해 주게 되면…….

그러면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공포 되었습니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의결 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했는데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는 예산이 편성되었죠? 이번에?

예, 예산 요구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이 도시가스하고 비교했을 때 그것이 그리 급한 겁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고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경영 안정 자금 지원이 있듯이 소상공인들한테 사업을, 영업을 하시는데 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또 그렇게 반영을 한 부분이고 그것은 한 번 함으로서 계속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 가스 문제는 우리가 시민의 복지하고 관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시급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것은 대체 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피지 사용도 가능하고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전기도 사용하고 기름도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 사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투자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지 전혀 없으면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국장님 지금 단독 주택이 대체적으로 가스 공급하기가 어려운 지역, 좀 서민층이 사는데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또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다 혜택을 못 주더라도 아까 시행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정말 서민층에 어려운 층에 있는 지역은 그런 우리가 주택에는, 가정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해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위원님들의 조례 제정 취지라든지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설명을…….

조례를 만들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고 조례가 시행되면 바로 제정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례 제정할 당시에도 여기 의회사무국에 있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예산 반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수차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아까 지하상가에 지금 보면 2011년도 우리가 부과액이 10억1,3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그런 2012년도 부과액을 보면 8억7,000만원 그런데 이게 줄은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시설이 계속 노후화 되면서 사실상 거기 용역을 해 가지고 전체 부과 금액을 해마다 시설이 자꾸 낡아 가니까 조금씩 해마다 떨어져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좀 낮췄다 줄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그 미납액을 보면 2011년도에는 500만원인데 2012년도는 8,800만원으로 늘어났네요?

그것이 사실 9월까지 인데 9월까지의 미납액인데 그것이 4/4분기 사용료를 지금 징수 중에 있습니다. 징수 중에 있고 또 11월1일 날 우리가 안내문을 한 번 더 발송하고 해서 현재로는 실제 로 자료 만들 때는 8,800만원이었는데 어제 제가 저녁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 2,300만원정도 지금 미납이 남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아직 까지 더 받을 시간이 있고…….

계속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질적인 미납자는 거의 없습니다.

고질적인 미납자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 상가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중앙시장 번영회에다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이후의 계획은…….

지금 현재 2013년 5월 23일 되면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행법상으로 지금 다시 수의 계약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 상인들한테 현행법상으로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8년부터 해서 20년간…….

상위법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우리 조례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우리 상위법이든 조례든 모든 법상 아무 때라도, 우리 조례를 만약에 만들었다 해도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예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금 혜택을 조금 보여 주려고 만들었다가 위에 행정자치부에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입찰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을 25년간 법에서 해줄 수 있는 것 20년 해 주고 그 다음에 법원조정 권고에 의해서 3년간 더 해 주고 다시 그 3년간 해 주는 중간에 법이 바뀌어 가지 고 1회에 한 해서 2년간 더 해 줄 수 있다 라는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상위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것까지 다 해 줘서 25년간을 해주었거든요. 해 주고 난 이후에 지금부터는 해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 전에 사용료가 줄어드는 사항을 봐서 아시다시피 25년 이렇게 쓰고 난 이후 시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사실 리모델링을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다시다 내어 보내고 우리가 지하상가 특별회계가 한 33억 정도 됩니다. 현재 모아 놓은 것이…….

지하상가 리모델링이라 하면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지금 사실상 그 지역 상가에 보면 주민 편의 시설이 너무 적다 상가 위주로 전체 이렇게 해서 편의시설이 적다해서 전체 어차피 이 사람들이 이수하게 되면…….

그러면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시설 자체가…….

시설 자체가 석면으로, 지금 유해 물질이 옛날에 그때 당시에 88년도에 할 때 유해 물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다시 걷어내고 다시 재정비를 해서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다시…….

재정비라는 것은 도색을 할 것이고 이래 가지고 깨끗하게 단장해서 재입찰을 할 것이다…….

그것은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상가를 다시 재조정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마 오랫동안 하다가 재입찰을 한다면 그 기존 입주해 있는 분들이 좀 반발도 할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한 20일 전에 전체 안내문을 다, 그리고 그 상인회에 한 3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계속했습니다. 5월 23일 되면 끝난다는 부분하고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전부터 한 시즌 계절에 2개 계절 전부터 우리가 5월23일 되면 나가니까 재고 정리라든지 물건을 정리하라고 계속 우리가 안내장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안내장을 받고 특별히 강하게 반발하고 이런 분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이게 25년 전부터 하면서 20년이라는 기간을 알고 다 들어온 분들이거든요. 거의 알고 들어 왔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서도 계속 우리가 2013년 되면 끝난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그 중에 중앙 통로 쪽에 장사가 잘되는 지역 상가 몇 사람은 좀 더 했으면 싶어 가지고 조금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있는데 그런 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장사가 잘 되고 하면 다음에 경쟁 입찰 할 때 다시 응하면 될 것 아니냐 응해서 그 자리에 들어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 상권이 좀 좋은데 하고 잘 안 되는 지역하고 그것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하면 안 되죠. 다음에 만약에 입찰을 보게 되면…….

그것하게 되면, 입찰하게 되면 그런 부분 감안해서 입찰이 될 것으로…….

문제는 그것 재 입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지하상가 앞으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 거든요. 사실 지금 까지 보면 일부 좀 되는데는 되지만 거의 안 되는 데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론 또 20몇 년간을 계속 지하상가를 받아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있었으면 싶지만 여러분 대다수 시민들이 지하상가에 또 들어가서 나도 입찰해서 들어 가고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규정에 안 되어 있는 것을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다시 어떤 편법을 써서 해 주었다면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지하상가에 한 번 씩 가봅니다. 가 보면 생각 보다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물론 시설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주민 편의 시설도 만들면서 활성화 방안도 같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지금 저희들도 최고 고민이 리모델링해서 재 공개 경쟁 입찰했을 때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은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질의하셨고 이인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도시가스 부분 안 있습니까? 허가 신청 기관이 경남도입니다. 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남도에서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있느냐 경남도에서 도시가스 주식회사 지에스이라는 사람한테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허가할 때 그 사람들 시설 규정이 있을 것이고 허가 면적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구역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진주시에 도시가스 공급을 허가 한다. 구역은 어디고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드는데 구역을 정해서 사업을 시행했다면 자기들이 당초에 사업 계획 만들 때 단독세대나 공동주택이나 전체 적인 시설 투자비가 나왔을 것이고 거기에서 20년간 자기들 20년간 투자비용을 뺄려면 전체적인 계획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행을 그렇게 안 하는 것인지 허가를 그렇게 안 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사업하는 것은 아까 이인기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돈 벌이 좋은데 수익성 많이 나는데 거기부터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공동 주택은 아까 국장님 말씀은 한 80% 정도 공급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남은 세대 이것은 앞으로 하려고 보면 우리 수익성이 없어서 못하겠다, 할 수는 없는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규정을 지금까지 본 위원이 환경도시위원회 있을 때도 그 규정을 하나 구역과 그 구역 범위가 어디냐 우리 수용자가 전기를 신청했을 때 200미터 이내에는 무상으로 전기공급을 해 준다 진주시 전역에는 현재 되어 있는 전봇대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전기 수용자가 신청하면 시설해 준다고 그것이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규정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사업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도 진주 시민을 위한다면 그 사람들이 사업 신청서가 들어오면 도로 굴착 허가나 우리 이 정도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러면 공동 주택에 여기 1,000세대, 2,000세대 되는데 들어온다 이 관이 들어올 때 인접 반경 단독세대도 같이 공급을 해라할 때 그렇게 권장을 하든지 아니면 제재를 해서 그렇게 형평성에 맞게끔 가스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주장대로 아파트 집단 세대 여기만 공급하도록 거기 허가 해 주고 단속이 문제이고 우리 진주시에서 이 규정을 도로부터 확실히 이관 받아 가지고 면적과 규정을 이관 받아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조치를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계속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돈도 많은 사람들인데 경제적인 효과를 먼저 볼 수 있고 단독 주택이나 판자촌 사는 사람들은 빈민촌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인데도 가스 공급 혜택을 더 그 사람들보다도 못 받고 돈 있는 사람은 혜택을 먼저 보고 돈 없는 사람은 혜택을 늦게 본다는 그런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분석해서 만약 이것을 다시 도로부터 조회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가스 그것 할 때 도시 굴착 허가 받을 때 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구역을 범위를 딱딱 정해 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이만큼하고 저쪽 옮기고 이만큼하고 저쪽 옮기고 아까 번에 우리 진주시 조례로 제정한다는 그것은 어려운 세대에 공급하게 해서 우리 진주시 조례로 제정 했단 말입니다. 조례 제정은 무엇이냐 20년간 투자 회수가 불가능한 지역에 사업을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사업을 요구했으면 그러면 20년간 사업비 회수하려니까 그 시설하려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10억을 투자해야 20년 만에 사업비 회수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을 공급하면 12억이 산출 되었다면 그러면 2억 부족한 부분 이것을 우리 정부로부터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부족한 부분 2억을 지원해 줄 테니까 12억 갖고 이 사업해 줘라 그 취지거든요. 그런데 조례나 그런 규정은 예산에 따라서 예산이 있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전체 다 해 주면 좋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단계별로 어려운 세대부터 그 지역에 사업하러 갔을 때 꼭 그렇게 자기들 주장한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시민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들 허가부서 부터 먼저 그 구역과 규정을 검토한 다음에 자기들이 시행하는데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이인기 위원님 중앙시장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중앙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을 계속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검토하고 연구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점포가 98년도에 지은 것 아닙니까? 지하상가 형성된 지가?

88년도입니다.

88년도 형성된 그때 시장의 시대하고 지금 현재 2010년을 넘은 시대하고는 상권을 형성하는 자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는 오목조목하게 여기 점포 하나 만들어 놔 놓고 옷 팔고 여기 또 옷 팔고 문닫고 나오죠. 그때 그 시대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대형으로 되는 시대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큰 대형 마트 안 있습니까? 대형 마트거나 또는 우리 옷도 팔고 하는 백화점 그런 형식으로 굉장히 시설하기 용이한 곳입니다. 백화점 같은 것은 지으면 면적이 좁으니까 한층에는 잡화, 한층에는 옷, 한층에는 신발 이렇게 하지만 우리 지하상가 같은데는 신발, 의류, 식품 모든 것을 한눈에 전부다 튀어 버리고 그러면 점포도 공간도 넓어지고 그런 시스템을 해서 하면 그 지하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모색 해야지 맨날 그 자리에 놓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내가 자꾸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도 위탁한 것 있죠? 이것도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고 위탁한 것도…….

지하상가 위탁관리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유인물에 보면 이 개별 점포세가 1평방미터당 얼마 라든지 수치가 나와서 총계 돈이 얼마 1년 수익이 되어지고 지금 현재 113개 중에서 빈점포가 37개나 있고 한데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 그런 것을 세밀화해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여타 보다 훨씬 조건이 좋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37개 빈 부분은 사실상 내년 5월달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둘째 치고 활성화 시키려면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지 그대로 놔두고 저 상황에서 뭐 점포 물건 사러 오라, 시스템을 활성화 되도록 해 놓으면 우리가 점포세도 경쟁자도 많아질 것이고 단가도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 다 철거해 버리면 예산 얼마 안 들어요.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해 보세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하상가 활성화 용역을 전문 기관에다 지금 다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거기 점포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점포를 좁게 지었기 때문에 조금 키워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개 점포를 2개 점포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 고 전체적으로 다 털어요. 한 바닥을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코너별로 그러면 지하상가 나갈 때는 출입구만 딱딱 닫아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지하차도에 경비를 세우든지 전체적인 통을 한 통으로 만들어 버리라는 겁니다. 대형마트처럼, 대형마트 구상을 하면 되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눈에 쳐다보면 다 볼 수 있도록 저기는 신발 가게 있고 옷가게 있고 식품점 있고 다 쳐다보고 한 바퀴 통로해서 자기들 짐 쌀 것 끌고 가면서 한 바퀴 쭉 돌면 전체 다 구입해서 나가면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현재 시스템 자체가 거의 그런 시스템으로 실제로 가운데 조그마한 벽하나 있지 전체가다 사실은 되어 있는 택인데 그것이 경계를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점포 칸막이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다 뜯어라니까요! 칸막이를 전체 없애 버려야 되요. 없애고 한 눈에 쳐다보게, 마트 안 가 봤습니까? 이마트나 상평동에 큰 마트 안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또 혹시 그런 현재로는 전국에 지하상가에다 저희들도 출장을 가 보고 다녀 봤습니다. 또 어느 지역이 좀 활성화 되었는지 그런 부분 장점을 다 따서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도시가스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도시 가스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구요. 제가 선거하면서 선거 때부터 제일 많이 들은 것이 도시 가스 이야기이고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에스이에서 5개년 계획을 세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규칙을 만들고 심의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사실은 지에스이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처지와 조건에 맞는 계획들을 세울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이것이 도시 가스 문제는 진주시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기업은 기업으로 서 자기 이윤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우리가 주민들은 이렇게 빨리 원하나 실제로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 기업의 이윤에 가장 부합하는 그 목적에 맞는 것들을 세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이 우리 진주시는 굉장히 도시가스가 대상이 우리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행정에서 같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계획세울 때…….

그것은 사실은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민간기업이 사실상 자기들이 손해 봐 가면서 공사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이 우리 진주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면 거기에 관을 까는 거라든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단가라든지 또 자기 부담, 개인 부담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지에스이에서 전체적인 정압시설이라든지 기존 지금 관을 깔고 나가고 있는 그 지역을 감안해서 사업 지역을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해야 되지 우리가 진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여기 이 지역에 해라 저 지역에 해라고 지정을 했을 때 그대로 만약에 하려고 하면 돈만 있으면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년 동안에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보통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어떤 특정 지역에 관이 멀어도 그 지역에 해라 라고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쨌든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 반복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제 질의는 그 5개년 계획 세우는 것이 만약에 우리 진주시에서 들어 가셔서 세우는 것을 같이 하면 보다 더…….

저희들도 옆에서 무리가 없는 한 어느 정도 우리 의견도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옆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지에스이에서 세워 놓은 것을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가 않는다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원할 때는 저는 시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 입장을 이야기하고 지에스이도 지에스이 나름대로 물론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업이 공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시가 그 속에서 조례에 근거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가능한 것들,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5개년 계획 속에 저는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봐서 시행 규칙을 빨리 만들고 그래서 조례에 대한 예산도 배정 되는 것들을 실제로 보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계속 반복됩니다만 사실은 우리 시에서 지에스이에서 어떤 투자의 어떤 전체적인 실익을 따져서 계획을 세우는 것하고 우리가 어떤 민원에 의해서 구역을 세우는 것하고는 상반되게 나중에 결국은 진주시가 지금 그리 안 해도 전국에서는 가스요금이 최고 비싼 쪽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우리 시에서 필요한대로 어떤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먼저 하라면 결국은 투자비용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스 요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요금이라든지 개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업무 처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라고 5개년 계획에 하는 팀으로 들어가시고 심현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도 같이 연구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5개년 계획 수립할 때라든지 조금 저희들도 가능하면 어떤 민원이 많이 있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 감안해서 참작이 되도록 옆에서 같이…….

가능하면 꼭 좀 들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누리 상품권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경제과는 거의 전통 시장 활성화이고 이런 부분이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 같애요. 굉장히 이 사항들이 다 중요하고 한데 상품권이 2009년부터 처음 발매가 되었나 봐요. 그죠?

2009년부터는 진주사랑 상품권으로 그때 당시는 온누리 상품권이 아니고 진주사랑 상품권이라 해 가지고…….

어쨌든 상품권 발매된 것은 한 4년 정도 경과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런데 지금 발매와 판매와 구매 그러니까 발매는 발매한 것과 판매까지는 알겠는데 구매는 그 상품권을 가지고 산 걸 구매합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판매 구매…….

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데서 개인이 상품권을 사가지고 그것을 들고 가서 시장에 가서 시장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발매는 어느 정도 했나요? 여기 발매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네요? 5페이지에 2009년도 발매 16억원만 나와 있구요. 그런데 그때 3억500만원 정도가 판매가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6억 정도 발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요. 구매실적만 나와 있구요…….

이게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적인 상품권이라 서 정확한 발매 금액은 사실상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진주에만 저희들이 전체 6억6,600만원 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구매 실적인 것 같은데요?

예, 구매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주에만 6억6,600만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는 시장에서 산게 구매라 하셨다 아닙니까? 그 상품권을 가지고 시장에서 산 얼마만큼 삿는가가 구매고 발매는 처음 발행 진주에 배당된 그 상품권 2012년도 온누리 상품권 말이죠?

2009년도 진주사랑 상품권은 우리 시에서 직접 발매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제도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폐기처분 해 버렸습니다. 나머지 팔고 남는 것은 폐기 처분해 버리고 그 제도 자체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적으로 발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할당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주시가 상품권 구매 한 이야기를 합니까? 진주시가 구매한 겁니까?

예.

그러면 이 6억6,600만원, 이만큼 구매해서 이만큼이 다 나갔다는 겁니까?

그리 봐야 되는데 혹시 일부 은행권에 조금 남아 있을 수는 있죠.

그리 봐야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통계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본인이 사용 안 하는데…….

이것은 유통 기간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그러면 이렇게 구매를 하면이게 우리 구매 실적이 이만큼이 다 나갔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6억6,600만원이 나갔고 2010년도에는 2억4,600만원이고 그죠?

예.

2011년도에는 2억3,600만원이고 그러면 이게 재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1년에 비해서 한 세배 정도가 뛰었다 그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자꾸 홍보를 많이 하고 처음에는 이게 홍보도 좀 덜 되었고 해서 하다가 자꾸 해가 갈수록 홍보가 되고 편리하고 하니까 조금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우리 기관이라든지 관내 초중고 대학교 이런데도 다 홍보를 해 가지고 그쪽에 지금 학교에도 동참된 것만 해도 1,700만원 정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세배 정도 뛴 것은 사실 고무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향후도 이렇게 증가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 이면에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혹시 홍보하면서 또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약간 강제성은 없었는가 기관이나 단체로 이렇게 가면 물론 강제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의회에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듯이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한 몇 년은 처음은 좀 통 할 지 모르지만 나중은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 책임감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정 정도 나중에는 그것이 부담으로 올 수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처방이 이렇게 홍보하고 활성화 시키는 것은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주민이 참여하고 상인들이 직접 움직여서 자기들이 이게 정말로 그죠, 그러니까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이나 하여튼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나 주민들이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행정주도로 너무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모든 제도가 처음에 시행할 시기에는, 시점에서는 행정에서 어차피 주도를 좀 해 가지고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게 나중에 자율적으로 어떤 판매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시작은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같이 관에서 주도를 안 하면 이게 자체가 정상권으로 시행 자체가 정상권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아마 동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해 가지고 분위기를 자꾸 확산 시켜 가지고 이게 상품권 자체가 전체적으로 일반 대중화 되고 하면 아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관주도형이 아니고 민간 주도형으로 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예, 그러면 우려가 좀 있구요. 어쨌든 주민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들고 갔을 때 그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야 된다. 개선 방안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는 이유가 과장님 뭐라 생각합니까? 사실은 실제로 많이 안 움직이고…….

물건 구매를 인터넷으로 많이 하는 것이 어차피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안 되고 대형마트가 잘되고 하듯이 편의성에 의해서 다 물건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개선 방안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집안에서 모든 물건을 받아보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편하게 하실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갤러리아나 우리 대형 마트가 잘하고 있는게 뭐냐면 정말 배달을 잘 해 주세요. 우리가 가기는 가도 그 다음에 들고 오는 것들이 딱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전통 시장은 일체 그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배달,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가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배달 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구요. 활성화 방안의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옛날부터 중앙시장 같은데도 카트기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끌고 다니는 카트기라든지 이런 것도 구매를 해가지고 일정 주차장에 세워 놓고 필요한 사람들은 끌고 자기 버스타는데 까지는 끌고 나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 해 가고 있습니다.

집까지 배달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다 맞물리는 질의입니다. 전통시장이 사실은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지하상가도 다 죽어 버리고 지금 거기가 거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버린거잖아요. 그죠. 또 위원님들이 이 지하상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게 지하상가에 사람이 올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만 해서는 심현보 위원님도 걱정하시는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사람오지 않는 다는 말씀이고 이인기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뭔가 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리모델링해서는 별 차이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시하고 비슷한 순천시라든지 지금 인근시에도 지금 지하 상권이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우려가 됩니다. 되는데, 그 일부 서울쪽이나 경기도 쪽에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지하상가가 상당히 활성화되는데 사실은 지하상가 뿐만 아니고 진주시내 구도심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상권 공동화가 일어나듯이 이런 부분이 같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사실상 꼭 리모델링을 하려고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기간이 내년에 다 되다 보니까 새롭게 주인을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맞이할 건데 좀 손을 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같이 5월 23일 내 보내고 손을 봐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공개경쟁입찰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상권 활성화 부분도 그 부분은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주민들 편익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치를 해 가지고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할 것이며 어느 방향 쪽에는 어떤 가게를 놓고 어느 쪽에는 어떤 것을 넣고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우리가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참고로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타 지자체도 가 보시고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진주에는 참 대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차 없는 거리에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하상가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상가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구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일단 뭔가가 활성화가 되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하는 지하가 좋은 장점도 되게 많아요. 왜냐 하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하가 저렴하고 쾌적하면 반드시 저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대 편의 시설도 많이 넣는다 했잖아요.

예.

가운데 정말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넣으면서 젊은 사람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것 들을 저는 최대한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바로 또 차 없는 거리로 갈 것이 아니라 전통 시장도 갈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 있다가 머물다가 전통 시장도 가고 그러면 그 전통 시장에도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총체적이고 복합적으로 공동화에 대한 제 구상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게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서부시장은 그러면 이제 공영 주차장으로 거의 확정이 되는 겁니까?

공영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약 19억 정도 서부 시장 자체가 안고 있는 부채가 19억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만약에 아케이트 공사를 하려면 또 자부담 부분이 한 10%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자꾸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금 상권이 거의 시장내에 거의 상권이 죽어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더 들여서 아케이트 공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상인들 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몇 사람은 아케이트 공사를 그대로 시행 하자는 이야기이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돈을 들여가지 고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아케이트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들 일부 현재 상인회에서는 현 이사들은 그것을 전체 뜯고 다시 건물을 올려서 어떤 다른 어떤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케이트를 돈을 만약에 몇 십억 들여 가지고 그것을 해 버리면 나중에 몇 년 안에는 다시 그 시설을 우리 정부에서 예산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걸림 돌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의견하고 서로 의견이 3대 7정도로 그렇게 갈려있습니다. 갈려 있는데, 저희들은 진주 시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주차장은 서부 시장 부지 내가 아니더라도 인근에 그 100미터 서부시장 100미터 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그 인근 지점에다 주차장 부지를 좀 구입해 가지고 그 주차장 부지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을 우선 시장마다 요즘은 공영주차장이 다 있기 때문에 서부시장도 앞으로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쪽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권유를 하니까 지금 현재 이사들은 다 좋다 라고 지금 동의를 하는데 앞에 전 이사들이 자기들 있을 때 사실 이 아케이트 공사를 계획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온 것이 되다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것을 가져왔는데 무슨 주차장 하려고 하느냐 아케이트 해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서로 지금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애서 조금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상가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주차장이 없어서 상가가 활성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는 대책이 될 것 같지가 않구요. 중앙시장도 주차장 만들고 뭐가 확 달라졌습니까? 그런 것 없잖아요? 그래서 서부시장 쪽에서는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같고 이게 뭐 어쨌든 아케이트 설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전면 재 개발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까? 서부 시장 자체를…….

이게 다 주식회사로 되어 가지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주관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단지 전통 시장 활성화 법에 의해서 2016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트 공사를 건의를 해 가지 고 이 사업비가 내려 왔는데 지금 이 상인들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겁니다. 이것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자기들 끼리 나름대로 현 집행부에서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완전히 서부 시장 자체를 장옥을 뜯어 버리고 다시 건물을 새롭게 짓자 라고 추진을 일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상반이 되기 때문에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도 옆에서 행정에서 볼 때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을 무한정으로 사장해 놓고 있을 수 도 없고 내년까지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우선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 주차장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저희들이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해서 거기서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면 주민 동의가 80%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의서를 얻어서 가져오면 그렇게 해 주겠다 했는데 현재 아마 주식회사 다 보니까 서부시장이 주식회사다 보니까 주식 수로 하면 한 80%가까이 나오는데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점포수의 80%를 동의를 얻어 와야 되기 때문에 점포수를 가지고 80% 상당히 얻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온누리 상품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전에 4년이 되었다 아닙니까? 발행한 기간이 4년 전부터 되었죠.

진주사랑 상품권부터 해 가지고…….

그때는 아마 농협에서도 상품권이 나왔고 진주시에서도 상품권이 나왔고 또 새마을 금고에서도 상품권이 나오고 상품권이 여러 곳에서 나왔죠?

예, 진주사랑 상품권 할 때부터 나왔습니다.

지금은 언제부터 단일화 되었어요?

온누리 상품권은 2010년도 11월부터…….

단일화 되었어요?

예.

이제 다른데서 안 나오죠?

예, 지금 진주사랑 상품권은 없어지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이것은 전국적인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국적인 상품권으로…….

그런데 이번에 상품권을 팔 때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할인한 적이 있습니까? 할인 판매 했죠?

3%정도 할인 판매 했습니다. 9월 1일 이전까지 해 가지고 3% 할인했습니다.

5%가 아니고?

예.

아까 구매 6억6,600만원이라 했는데 물론 다 나갔을 거라고 보는데 그 할인하는 바람에 피해본 사람 이야기는 안 들어 봤습니까?

상인회에서 피해를 본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할인해서 상품권을 사가지고 이게 지금 어디 서 교환하는지 압니까? 교환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 금고하고 경남 은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가지고 상품을 물건을 안 사고 입금을 시키면 이 새마을 금고통장에 입금이 되요. 그대로 금액 그대로 입금이 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3%할인하면 그 사람 가만있어도 3% 이익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물건 안 사고 이것 잘 감시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돈은 내어 달라 하면 안내 줘도 통장에 입금은 분명히 됩니다.

그 부분은 9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그때 얼마나 판매했어요?

정확하게 판매액은 지금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것 한 번 확인해서 내역서를 한번 주세요. 이런 문제가 굉장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금리나 여기 돈 맡겨 놓고 이익이 안 나는 판에 그것 받아 가지고 통장 있는 사람은 무조건 입금만 시키면 현금은 안 주어도 한 80%사용해야 현금 내어 줍니까?

60%…….

60%죠. 그렇죠? 이것 입금 안 시키면 그대로 입금이 되거든요. 그것은 미처 생각 안 했죠?

이런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실제로 발행했지만 이것을 판매가 잘 안 된 이유가 아까 설명 했듯이 59%밖에 안되요. 점포, 이것을 가맹점을 개설하는 점포가 59%밖에 안 된다고요. 나머지는 이 상품권을 안 받아요. 그렇듯이 일반 시민들이 가서 안 받으니까 귀잖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러면 어디 넣느냐 은행에 입금 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그런 쪽으로 이용이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할인판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주시만 특별히 할인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인 사항이고 위에 전국적으로 몇 프로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 고 하는 거지 진주시에서 몇 프로 할인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 부분은 아마 시작 단계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오늘 처음 그런 부분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진주시 뿐만 아니고 비단 전국적인 같은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온누리 상품권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에 건의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로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 상품권을 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온누리 상품권 주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는데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활성화를 더 시키려면 시장에 점포를 100%취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요. 분위기를 첫째 만들어 놓고 상품권을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점상까지도 이것을 온누리 상품권을 받아 라고 홍보도하고…….

노점상은 또 받아 가지고 마을금고에 통장 있는 사람은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점포도 많이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아직 까지 인식이 덜 된 점포에서는 아직 이것을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아직 시작 단계기 때문에 서서히 홍보가 되고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문제점도 보완 개선해 가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폐단이 실제로 보면 59%라는 이것이 100%가 되어야 된다는 이 소리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취급하는 점포가 100%가 되지 않으면 일반 소비자들이 가서 살 곳이 없다 말입니다. 들고도 못 사니까, 사람 심리가 귀찮으니까…….

그런 부분은 시장 상인회하고 우리 행정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서 전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노점상 할머니들이 그것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줘요. 통장 입금 시키면 새마을 금고에서 입금이 되니까 그래서 입금을 받아줍니다. 그것이 사실상 점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 살리기에서는 모든 점포가 다 취급이 되어야 되요. 그래 놓고 발행을 해야죠.

앞으로 많은 점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할인 부분 그것은 아까 제출 해 주시고 좀 있으면 얼마 안 있어도 또 구정이 돌아옵니다. 구정이 돌아오면 분명히 전통 시장 상품권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구매를 해야 되는데 또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전에 미리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부 시장 있죠? 서부 시장을 누구하고 상대로 해서 지금 사업을 시작합니까? 상인회하고 이야기가 됩니까? 어떤 분들하고 됩니까?

현재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인회하고…….

그 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가설 시장을 개설 했죠?

예.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개설 좋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마 서부 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안했죠?

가설시장을 지어가지고 우선 그 시장 현대화 다시 건물 지을 동안에 가설 시장에 장사를 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게 부도가 나서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그렇지 되기 전에 미리 지어 놨다 아닙니까?

예, 하기로 하고 했는데 그 사업 시행하는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못하고 그 사업을 못하고…….

그런데 아케이트 사업 설치를 우리 시에서 한 겁니까? 거기서 요구를 해서 설치를 한 겁니까?

상인회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그래서 하는 겁니까?

예.

거기는 아케이트 사업이 지금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현재 여건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주차장 쪽으로 돌리는게 어떻겠느냐고 권유를 했고 현재 지금 전 이사들하고 현 이사들하고 의견이 잘 안 맞아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몇 몇 분들이 서로가 마음이 안 맞던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를 잡고 지금 상대로 협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은 협상을 현 이사들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이 이전 이사들이 전 회장단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권한이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주차장을 다 하고자합니다. 하는데, 전 이사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전 이사들하고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또 직접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역할을 과장님이 주도를 하셔 가지고 뭘 하도록 선을 그어 줘야 되는데 거기 맡겨 놔서는 평생 가야 안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너무 적극적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어차피 이게 정부 지침에 80%이상 점포주 동의가 있어야 원래 우리가 위에 중기청에 우리가 사업 요청할 때는 아케이트 공사로 요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바꾸려면 80%동의가 들어가야 사업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80%동의를 얻어야되요?

상인들입니다. 소유주, 점포주입니다.

그 안에 시장 안에 장사하는 분이 몇 분 됩니까?

그것도 제가 장사를…….

거기 몇 분 없습니다.

소유주기 때문에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점포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의 80%만 받아도 되는데 그 안에는 거의다 비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주차장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각 시장마다 지금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지금 자유시장에도 주차장하고 중앙시장에는 기 설치가 되었고 장대시장에도 주차장을 하고 있고 시장마다 거의 주차장을 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아케이트 공사가 어려운 면이 돈을 가지고 주차장 쪽으로 돌리면 어떻겠느냐고 저희들이 제안을 한겁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주차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트도 안 되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점상 있는 것 알죠?

예.

노점상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양쪽 도로 변에…….

큰 도로 변에 붙어 있죠?

예.

그것을 유도를 해서 안쪽으로 몰아넣어 줘야죠? 그리해야 시장이 장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안에 장옥은 개인…….

그것을 상인들하고 해서 그것을 유도를 해서 끌어 들여서 장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급선무인데 시장안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개인 소유의 점포기 때문에 노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근 지역에서 할머니나 다 시골에서 자기 조금 야채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장옥안에다가 개인 다른 사람 타 소유의 장옥안에 장사를 하게끔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고 어차피…….

장사도 안 되고 손님도 없는데 주차장 만들면 뭐 할 것이, 아케이트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서부시장 살리는데 목적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활성화 부분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특정인의 한 두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 활성화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사실상 지금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좀 활성화되고 할 수 있겠는가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상 서부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자꾸 고민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세우지 않으면 힘듭니다. 세월이 가면 그대로 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저히 안 되어서 큰 도로 변에 주차 못하는 것도 허용을 시켜줬다 아닙니까?

예, 그것도 저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시장 부근에 주차를 무료주차를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허용을 해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되고 다른 우리 진주시에 전통 시장에서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것이 바로 서부 시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을 상인회하고…….

맞습니다. 사실 서부 시장이 개인 공설 시장인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고 장옥을 짓든지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상당히 지금…….

서부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그 전에 아파트가 들어 온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원래…….

상가형 아파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고도 제한에 걸렸을 겁니다.

예, 진주성 500미터 이내 지점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업자가 포기라고 하지 않나 이리 생각 되어지는데 한 두 번 포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라도 서부 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금도 현 상인회에서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아케이트를 해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사업을 못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 건물 자체가 썩어서 비가 새고 하는데 아케이트 해서 아무 효력이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안 맞으면 주차장 쪽으로 돌리면 어떻겠느냐라고 자기들은 일부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시장이 안 되는데 주차장이 뭐 필요 있나라고 이야기 하지만 그래도 그 나마 길가 쪽에는 점포가 됩니다. 나름대로는 이쪽 박인수 한의원에서부터 봉곡 성당 쪽으로 가는 그 길하고 앞에 가운데 양사이드는 그냥 되기 때문에 거기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돈을 결국 아케이트를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반납하느니 서부 시장에 주차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그 부분을 현 이사들은 100%찬성을 하고 하는데 전 이사들이 반대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의견이 다 안 모아져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이사들이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그 사람들이 힘을 발휘를 못하더라고요. 구 임원들이 더 쥐고 앉아서 권한 행사를 많이 하고 그런 입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번 더 서부 시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활성화 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 가스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평거, 하대, 상평, 상대, 신안동에 추진사항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까도 몇 번 이야기 했지만 28%밖에 주택에는 안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 집 앞에 지어 놔도 우리가 못 넣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은 전혀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만 할 것이 아니고 지역을 딱 정해서 내년에는 어떤 지역, 내년에는 어떤 지역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이것이 불만도 없거든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것은 보면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올해 해 주고 저쪽에서 이야기 하면 또 올해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서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야 기다리든지 주민들이 기다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 서은애 위원님 말씀드릴 때도 그 부분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어차피 시에서 어떤 지역에 민원이 많으니까 이 지역부터 먼저 넣어 줘라 라고 이렇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지에스이에서는 이게 그 지역을 넣으려면 관을 몇 킬로 깔아야 되는 어떤 전체적인 소요되는 비용이 정압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리 되면 결국 진주시의 가스 요금이 계속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에스이하고 어차피 같이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점차점차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어떤 지역이 특별히 민원이 많으니까 그 지역부터 먼저 해라 해 버리면 전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민원 많은데 부터 먼저 하라 소리가 아니고 바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역지역별로 해 들어오면 말썽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도 있고 우리 지역은 해당이 몇 년도다, 그러면 서로 안 기다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지금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라고 지금 현재 그것을 해놓고 있고 지에스이에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상가에 대해서 한 30년 넘었지 싶습니다.

25년 되었습니다.

시설하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지금 까지…….

일부 전기 시설이라든지 조금씩…….

없는데, 그런 것은 있을 런지 몰라도 없는데 실제로 점포수가 211개, 211개 점포에 임대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8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 되면 지금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그것이 활성화 방안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꾸 문 닫는 숫자가 많지 점포가 느는 숫자는 없다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점포가 준다고 생각합니까?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11개 점포인데 지금 37개 정도 비어 있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내년 5월 23일되면 계약기간이 끝난다 라고 계속 통지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몇 년 남아 있으면 다시 다른 투자를 해서 다른 사업을 할 건데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재 투자해서 하기가 어중간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나간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내년 5월 23일 되면 다시 우리 특별회계 33억이 지금 지하상가 33억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활성화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다시 좀 해 가지고 상가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좀 상가가 살아 날 것인지…….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이 리모델링하는 그 비용 들여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 비용 들여서 활성화되는 것 같으면 리모델링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지하상가에 장사가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것을 그것부터 먼저 계산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기간이 5월 23일날 만료 된다면서 몇 개가 비어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이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면 안 나갑니다. 시에서 아무리 들어내려고 해도 안나갑니다. 장사가 잘되는데 왜 나가요. 상인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금 아마 과장님이 5월 23일 안에 비워 달라하면 장사 잘 되는데는 절대 안 나갑니다. 절대 못 들어냅니다. 무슨 재주로 들어낼 겁니까? 사실은 그만큼 침체 되어 있다 이 소리거든요. 지하상가가……. 그래서 길게 보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예요. 아까 우리 심현보 위원도 옳은 이야기 하셨는데 큰 마인드를 가지고 부분부분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거기서 물건을 사고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해 가지고 주민들 쉼터를 좀더 확보를 한다든지…….

중구난방으로 할 것이 아니 고…….

전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리모델링의 개념 그런 식으로 좀 점포도 손을 보고 전체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해 가지고 5월 23일 되면 현재 있는 계약에 의해서 있던 사람들을 다 내어 보내고 다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상인들을 다시 입주를 시켜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월 23일 매년 합니다만 진주시에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죠?

예.

여기 보면 475명이 실적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업체별로?

업체별로 237명은 그날 현장에서 바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면접 채용된 거고 2차 면접은 이것은 다시 1차에서 해 가지고 2차 나중에 회사에서 면접은 별도 다시 봐 가지고 182명이 될 거고 간접 채용은 그날 직접 현장에 안 나와도 이 사람들이 몇 명 어떻게 하겠다라고 의향서를 내어 가지고 간접 참가 업체가 103개 업체인데 거기서 지금 56명이 간접 채용이 된 걸로 해서 475명입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중앙시장 공영 주차장 운영 있죠. 거기 번영회에 위탁 주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위탁주는데 조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 1년에 얼마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세입으로…….

위탁 사용료를 받는데 평균 수입을 계산을 해서 연간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수입을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이 차량 숫자로 보면 그래도 중앙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것을 대충 알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쭉 보면 지난 7월달에 평균 보면 1월, 2월, 3월, 4월에는 차 한 대당 주차 요금이 800원에서 900원대가 돼요. 그런데 7월 달에 보면 금년에 한 대당 이게 엄청 주차비가 많이 나왔는데 대당 1,748원 치는데 다른 평균치에 비하면 배가 넘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저희들이 미처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7월달에 보면 2011년 7월에는 얼마냐 하면 차량 한대당 주차 요금이 나누어보면 936원이 나왔고2012년도 7월달에는 1,748원이예요. 이게 이달만 유달리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 이후에 보면 8월, 9월달 10월달 쭉 보면 전부 1,000원이 넘어요. 8월 달에는 1,182원, 9월달에는 예를 들어 서 1,180원 이런 식으로 높게 올라가고 지난 해 같은 경우에 보면 제일 낮은 데가 보면748원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측정을 합니까? 자기들 신고한 대로 측정하는 겁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일일이 매일 하지는 못하고 자동 전산 처리를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전산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최고 낮을 때가 한 대당 700얼마 인데 이게 최고 높은 가격이 지금 현재 유독하게 금년 7월달에 1,748원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인회에 주차장 이용 상인회에 7월 달에 많이 높았던 사유가 뭔지 특별하게 있는지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7월 이후로 요금을 인상했거나 그런 것은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7월 이후에는 1,000원이나 넘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월까지는 주차장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방수 공사한다고 5월까지 조금…….

그러면 자기들 전산 처리 되어 있는 그것을 보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것 확인 합니까?

예, 매일 확인합니다. 전산 시스템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네……. 그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나 변화 차이가 한달에 갑작 스럽게 이렇게 차이날 수 있어요? 이것은 뭐 좀 한 번 짚어 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아마 7월에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7월 이후에는 돈이 계속 높아요. 조금씩조금씩 높아졌어요. 1,100얼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800얼마 900얼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 한 번 짚어 보시고 이것은 어떤 자료를 받아야 되나요.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이요?

사실은 공공 근로 사업을 하면서 보통 공원둔치라든지 명품 꽃 거리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특정 기술을 요하는 그런데 인력을 투입할 수는 없고 인력 자체가 대부분이 단순 노무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2011년도에는 3만5,000원이었고 2012년도에는 시간이 단축되면서 금액이 좀 작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65세 미만은 하루에 6시간 해서 작년까지는 8시간해서 3만5,000원 주었는데 6시간해서 74만원 월…….

2011년도에는 주 40시간해서 월 98만원 주었고 2012년도에는 주 6시간해서 주 30시간해서 74만원을 주었습니다. 금액이 조금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1일 임금이 2만7,480원이거든요. 간식비가 한 3,000원 정도 포함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최저 임금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적기 때문에 시간당 따지면…….

이 부분은 농산물 관련은 농산물 유통과에서 사실은 과태료라든지 부과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농산물유통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공영주차장 이번에 사업 옥상 방수 및 정비 공사에 관해서 도면하고 시공한 사진을 대조해 보니까 지금 사진으로 증명 안 되는 것이 우레탄 방수 공사 조금 일부 하기는 했는데 사진과 전혀 대조가 다르게 찍혀 나왔고 트레스 설치한 것도 없고 홈통 설치한 것도 없고 실제로 했는가 안 했는가 도면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진상으로 입증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담당간부하고 현장을 한번 맞춰봐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진도 지금 여기 공사 시공한부분에서 트랜스 설치홈통 트레인 폴리캅 보네트 페인트 녹막 및 조합 페인트 가설 공사 철거 공사 이런 것이 사진으로서는 정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진은 제공해놓은 것을 보면 일정한 위치에서 시공 전에 사진 찍은 부분과 시공 후에 사진 찍은 것이 같은 위치에 찍어야 되는데 시공 전에 한 것하고 시공 후에 한 것은 완전히 딴판으로 다 찍어놨어요 (심현보 위원 자리를 이동하여 자료 설명함)

(자리로 돌아옴)그래서 현장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일정 잡아 주시면 공사 감독하고 같이 현장을 가겠습니다.

날로 받아 가지고 지정해 주세요.

세무과장 노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연일되는 감사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지난 해 감사 조치 지적 사항은 1건으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 사항은 면허세 과세 자료 미 통보와 취득세 및 지방세 부과 사후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두 건입니다. 2건에 23만7,000원과 2억5,412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번, 4번, 5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번에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진주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기본법 제141조 및 동 시행령 108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기능은 지방세 관련 사항 심의 의결로 과세 전 적부 심사 이의 신청 체납자 정보 공개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격 요건은 위원장 호선토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경제통상실장이 맡고 있습니다. 위원은 지방세 관련 사무관 이상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판검사 등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지금 14명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2명 위촉직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까지는 위원회 개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27일날 하루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번, 8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번에 시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 조사는 단독 주택 4만1,700여호 공동 주택 5만5,802호를 가격 조사 한 바 있고 아울러서 부동산 평가 위원회도 4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세무조사는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2개 법인에 대하여 15억1,000만원 목표 중에서 추진은 163건에 26억400만원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납기내 징수 활동 강화는 징수반 독려 운영 그 다음에 홍보 매체 활동 납세 편의점 확행 등이 있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는 추진 실적은 8만3,238건에 501억900만원의 추징 실적을 낸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 의뢰 그 다음에 공공 기록 정보 등록 그 다음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 사업 제한 요구, 납세 경유 확인 번호판 영치 등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단 부분에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 조사는 역시 아까 단독 주택 4만6,000여호 공동주택 5만7,100여호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징 목표 달성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지방세는 시세가 징수율이 91.2%입니다. 그 다음에 내실 있는 세무조사는 63개 법인에 9억2,000만원의 목표액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10월말 현재로 76건에 10억900만원 실적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다음 납기 내 징수 활동 강화이고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도 역시 추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외 수입 징수율 제고는 부과가 2,196억4,400만원 중에서 2,136억8,200만원을 징수해가지고 징수율 97.2%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2월 중에는 우수 부서 시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11번 항부터 23번 항까지는 저희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외 수입 과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 결손 처분은 지난 해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총 14건에 8,200여 만원을 결손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로 사용료, 과태료 과징금 이행 강제금 이것은 각 해당 실과에서 결손 처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금고 계약 사항은 주 금고는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부 금고는 경남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주 금고에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5개, 기금 8개를 관리하고 있고 부금고 경남은행은 공기업 특별회계 3개와 기타 특별회계 8개 기금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 교부금 수령 계획입니다. 2012년도는 30억6,100만원 목표 중에서 10월말 현재까지 29억100여 만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각종 위약금 부과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3건에 4,697만6,000원을 부과해서 징수100% 다 했습니다. 위약금 부과 내역은 17페이지와 18페이지는 유인물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예금 이자 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총 예금 수입이 지난 해에는 45억5,5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 10월말 까지는 61억4,900만원이 예금 수입이 더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금 잔고를 단기에서 장기 예금으로 함으로 인해서 수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번 보시면 중간 쯤에 보시면 주택 사업 특별 회계가 지난 2,680만9,000원에서 570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줄어든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기부금 기부 및 채권 관리 현황은 저희들이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해당 없고 채권관리는 6개 채권에 해 가지고 전년도 이월액이 1,122억2,600만원에서 금해 발생액이 3억6,000만원상환액이 3억1,600만원 그 다음 잔액이 11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채 세무 조사 실적 및 탈루 은닉 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82건에 3억2,8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363건에 18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1페이지 지방세 이의 신청 내역 및 심사 청구 처리 현황은 이의 신청은 1건입니다. 이 관계는 어제도 심의 했습니다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주택 가격 조사 이의 신청은 총 52건이 나와서 상향 5건, 하향 요구 47건입니다만 이중에 이의 신청 처리는 52건에 상향 2건, 하향 16건, 기각 내지 각하가 3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평가위원회 회의 개최는 저희들이 표준지 관리를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도세 이의 신청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도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도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겁니다. 도세는 도에 시세는 시에 하는 겁니다. 시는 없고 도에 이의 신청한 건수가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방세 과징 현황입니다. 목표액이 2,231억6,700만원 중에서 부과가 2,093억5,700만원이고 징수가 1,975억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수가 145억2,200만원 징수율은 92.9%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 내역입니다. 30만원 이상 우리 시세는 총 505건에 9억2,467만7,000원을 환불해 준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세목별 내역은 28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과오납을 보면 거의 뒤에 보시면 국세 경쟁에 대한 과오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나 양도 소득세나 소득세 이런 것이 감액되면 자동적으로 지방세를 감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방세 유예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금이 많을 경우에 한꺼 번에 못 내겠다 해서 6개월 이상 씩 유예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건에 사람은 2사람입니다. 총 1,341만2,000원을 유예했습니다만 현재는 다 납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방세 체납 징수 현황입니다. 이월 체납액이 277억4,300만원 중에서 징수가 129억3,300만원하고 체납이 145억2,200만원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압류 건수는 1만9,097건에 100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동산 해서 그리고 징수를 6,202건에 26억9,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공매는 47건에 45억3,400만원이었습니다만 징수는 46건에 1억8,900만원을 징수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체납자 출입국 금지 및 관허 사업 제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출입국 금지는 5,000만원 이상 체납인 경우에 저희들이 도를 경우 해서 법무부에 출입국 금지가 됩니다. 이 사람은 13명에 37억6,6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허 사업 제한은 체납 현황이 4명에 700만원으로 영업 정지를 한 바 있습니다. 관허 사업 제한 징수 실적은 조영화씨 외 28명에 대해서 280건에 5,100만원을 징수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방세 결손 처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3만8,344건에 74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이 없는 것이 무재산이 2만5,377건에 71억1,500만원, 시효 소멸 5년 동안 못 받은 시효 소멸이 1만2,967건에 3억3,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01년도에는 읍면동에 850만원 세무과 610만원 있고 2012년도에는 금년에는 읍면동에 770만원 세무과에 64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세외 수입 포상금은 세외 수입 관련 해당부서에 47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체납 차량 자동 인식기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차에 다가 안에 자동 인식기를 해 가지고 체납 차량은 바로가면 CCTV로 바로 찍힙니다. 체납 차량이 오면 그러면 타고 가다가 바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체납액 현황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체납액이 145억2,200만원입니다. 이중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41억6,200만원 그래서 약 28.7%가 자동차세의 체납액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재산세는 31억5,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 차량에 대한 체납 처분은 대수가 1,282대에 징수액은 3억6,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고액 체납자 관리 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현황을 51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내역을 내어놨습니다.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 결손 처분 현황에 보면 무재산…….

몇 페이지입니까?

48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결손 처분은 지금 5년 이상 소멸 시효가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서 지금 소멸시효가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연장을 못 시켜서 그런 겁니까?

재산이 없는 경우에 5년 이상 되면 소멸 시효에 걸리고요.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압류를 해 놓습니다. 압류 해 놓으면 5년 시효가 없습니다.

해 놔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 준다 아닙니까? 5년이상 채권자한테 돈이 안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또 연장을 할 수 있거든요. 5년내 그런데 그것을 안 해서 소멸 시효가된 겁니까? 이것은 재산이 없어서…….

재산이 없는게 되는 겁니다. 재산이 있으면…….

재산이 없는 것이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다 안 했습니까?

재산이 없어 가지고 아예 결손 처분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5년 동안 재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압류를 못해 가지고 아무도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5년만 넘어 가면 자동적으로 소멸 시효에 걸립니다.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그대로 놔 두었다가 그 안에 이 사람이 무재산이다 또 5년 안에 이 사람이 재산이 생길 수가 있다 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압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돈 안 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도로 부지나 하천 부지 이런 것이 내 명의 로 되어 있지만 돈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압류를 해 놓으면 시효는 정지가 됩니다. 5년 내, 그러면 일단은 5년 넘어 가면 결손처분 해 놨다가 뒤에 그 사람이 방금 말씀처럼 재산을 사면 거기에 또 압류 붙어서 체납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5년 연장을 해 놔야 그것이 되는 것이지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압류를 시켜 놔도 그 기간이 넘으면 다시 재 연장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소멸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은 없고 압류만 해 놓으면 시효소멸이 안 걸립니다. 일단은 압류해 놓으면…….

재산이 없는데 압류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방금 이야기 했듯이…….

그래서 소멸로 넘어 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액 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00만원 이상…….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노민섭이 고액 체납자면 내가 우리 부서에서 언제 가서 재산 있는 거 확인 했다 그 다음에 또 독려했다 하는 계속 그런 내용을 전부 그 사람한테 적어 넣습니다.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국 금지나 이런 것은 안하고요?

아까 5,000만원 이상은 해외 출국 금지를 하는데 법무부에다가 해서 합니다.

5,000만원 이하는 아니고요?

예.

고액 체납자에 우리가 돈을 회수한다 아닙니까? 직원이 나가서 회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줍니까?

징수 포상금을 줍니다.

몇 프로?

5% 정도 주는데 그런데 다 그리 못 줍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기 때문에…….

그러면 고액체납자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매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에처럼 전국에 있는 예금이나 이런 것을 전부다 하기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51페이지부터 57페이지 뒤에 내용에 조치 사항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독려한 사람 계속 관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적어 놓고 다른 것은 전부다 어떻게 했다는 것이 기록이 다 되고 있습니다.

관리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받아 내는 것이 중요한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 없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저는 5페이지에 위원회 좀 볼게요. 5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관련 나와 있는데 경제통상실 거의 대부분의 과에서 위원회가 거의 열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산은 배정되어 있고 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있고 그리고 여성비율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은데 여기는 여성비율은 위촉이 비율은 20%이상 되어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이 위원회는 2011년, 2012년 다 개최가 안 되었네요?

이것은 안 하는 것은 지방세는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가 들어 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세금이 부당하게 매겨졌다 그 다음에 세금이 많다 이런 이의 신청이 들어 와야 위원회를 열거든요. 아까 말씀처럼 도세는 그것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도세는 23페이지에 보시면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세는 그렇게 신청된 것이 없고 어제 한 건 들어와 가지고 어제 심의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기 때문에 이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안이 들어 왔을 때 심의하는 기능 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과세하기 전에 예고를 하거든요. 예고를 하면 좀 많다라는 그것이 과세 전적부 심사라하고 그것하고 이의 신청하고 또 그 다음에 체납자 방금 말처럼 명단을 공개하든지 그런 정보 공개하고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이의 신청 들어 왔을 때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금 11월 27일 날 1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안이 없는 해는 위원회를 굳이 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세무 조사 실적 및 탈루 은닉 발굴 현황 나와 있는데 건수가 2011년도하고 2012년도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이유가 뭐죠?

이것은 위원님 2011년도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이것을 작성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달 석달간 그렇고 이것은 2012년은 1월부터 10월말까지니까 양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그러면 1년 평균 건수가 12년도 것이 맞다 그죠?

예.

평균 2010년도도 그렇고 이정도의 건수가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5,00건 정도…….

저는 2011년도가 너무 작고 이게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일을 안 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래서 두 달 밖에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예, 11월, 12월…….

예, 이상입니다.

7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면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에 거기 보면 부동산 압류 급여 예금 압류 부동산공개 의뢰 공공 기록 정보 공개 쭉 나와 있는데 공공 기록 정보 공개는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은행 연합회에 우리가 연락을 합니다. 통보를 해서 신용 정보 불량자 안 있습니까? 거기에 딱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상습 체납자는 3,000만원 이상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명단을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에 주면 신문에 공고를 해 버립니다.

예, 지역 일간지나 이런데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밑에 출국 금지는 5,000만원 이상은 도를 경유해서 법무부에 이야기해서 출국 금지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금을 받을 수 없다든지 돈이 없을 경우에 이것은 세외 수입은 돈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는데 세금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무조건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재산은 없되 젊은 사람일 경우에 벌 능력이 있다면 처분 안 합니다. 안 하고 나이도 많고 벌일 능력이 도저히 없다 그런데 놔두면 미납만 계속 발생하는 미수만 되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못 받을 것은 떨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 재산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5년간 시효는 재산이 없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압류를 해놔도 그게 돈이 또 미납으로 남아 있다 아닙니까? 그러나 일단은 결손 처분합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돈이 있으면 딱 잡아 가지고 바로 세금 받고 그래도 5년간 넘어 버리면 자동적으로 결손 처분하는거죠.

예, 5년 넘으면…….

은행에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전부 요새는 부동산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면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 없어도 젊은 사람이 뭐 이렇게 앞으로 좀 벌겠다 그러면 그대로 놔 둡니다. 그런 것은 체납으로 놔두고…….

사실 우리 세무파트는 우리 시의 곡간을 채우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울 같으면 38기동대라고 안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보면 혜택 안 주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돈을 거두어 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다 추적을 합니다.

읍면동이나 저희들은 시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읍면동에는 옆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잘 알수 있거든요. 그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동차세를 6월말부로 자동차세를 내었는데 내고 나서 내가 자동차를 팔아버리면요. 내가낸 세금만큼 환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산 사람이 자기가 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환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소유권 이전비는 또 혹시 6월달에 내고 그 이후에 말소를 시켜버리면 1년분을 다 내었지 않습니까? 말소를 시켜버리면 낸 것은 내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환불 받는 겁니다.

부부입니다.

이게 부도 직전에 있거나 부도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방 소득세는 소득세를 내고 나서 소득세를 내고 나면 10%의 지방소득세를 냅니다. 사업해서 소득세 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사업하고 소득세 내는데 사업할 때는 소득세를 내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통보는 조금 늦게 오거든요. 늦게 오다 보니까 그 사업이 하다가 망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통보가 다옵니다. 저희들한테 오면 그것을 자료를 오면 같이 보고 그러면 6개월 동안 유예 해 놨다가 6개월 후에 내겠습니다. 하면 지금 안 내는 것 보다 어차피 6개월 이후에 내어야 되니까 유예를 해 놨다가 지금 이런 분은 3월말부터 9월말까지 6개월 유예 했는데 지금 돈을 다 내었습니다.

예, 다 내었습니다. 유예 현황만 내어 놓은 거지 지금 체납은 다 내었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 장 김성철입니다. 혁신 도시 지원단 소관 2012년도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번 항목 2011년도 상급 기관 감사시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 도시에서 국도 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 및 확포장 공사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수행하면서 복사비 및 인쇄비는 엔지니어링 기술 시행 법무부에 의거 기본업무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중 계상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본 설계 용역 준공 기한인 2013년 1월말 이전에 설계 변경해서 감액 조치후 준공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실시 설계 용역 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하면서 국가나 지자체 정부 산하 기관 등에 발주 실적만 인정하는 부적정한 실적 제한 공고라는 지적에 대해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3번 항목 시정 질문 및 자유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한국 산업 기술 시험원의 완전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청사 면적 5,117제곱미터 이전 인원 260명으로 축소 이전하려던 산기원의 이전 계획에 대하여 1년 여간 우리시와 시민 단체 등에서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시정 요구와 항의 등으로 지난 10월 29일 지역 발전 위원회의 최종 심의에서 규모를 당초의 3배 가까운 1만3,500제곱미터의 규모로 확대 이전하는 것으로 승인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 변경 작업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 7번 용역 사업 관련입니다. 혁신 도시에서 국도 2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은 사업 수행 능력 평가후에 제한 경쟁 입찰해서 주식회사평화 엔지니어링과 천진 엔지니어링이 공동도급으로 낙찰되어 과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하단 8번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동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진주 YMCA에 위탁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는 마라톤 동호회 초청 탐방 행사를 가졌고 10월 축제에 또 초청해서 축제 관람과 지역 탐방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10번 시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대 실적입니다. 세부 사업들이 계속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7페이지 8페이지 중간에 2011년까지의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8페이지 중간부터 2012년도 추진 계획대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 도시 남가람 신도시 건설입니다. 부지 조성 공사는 12년말 완공 예정으로 10월말 현재 94%공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11개 이전 기관 중에서 청사 임차 기관 3개를 제외한 8개 기관 중 LH를 포함한 6개 기관이 착공을 하고 2개 기관이 부지 매입과 설계 변경 등에 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되도록 하였고 또 청사 임차 3개 기관 중 현재 2개 기관에서도 청사 신축 이 전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기관의 이전기관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이전 공공기관 지원 계획 설명회 개최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11개 이전 기관을 방문하면서 전국이 최초로 진주생활 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제일 관심을 갖는 교육, 의료, 주택, 교통 등 정주 여건들과 이전 지원 계획들을 안내해서 진주 이전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혁신 도시 지역 동화 사업은 11개 이전 기관 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과의 이질감 해소와 원활한 이주 정착을 위해 지역 탐방 행사 및 축제 초청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혁신 도시 클러스트 구축 및 연관 기업 유치는 경남 개발 공사 시행 구간에 9필지 25만4,000제곱미터의 클러스트 용지가 있습니다. 현재 혁신 도시의 자주 기능 강화를 위한 연관 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수요 조사 및 산학연 클러스트 구축 계획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12월부터 경남도와 우리시 경남 개발 공사가 합동으로 유치 대상 연관 기업 및 연구소 등을 방문해서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혁신 도시 지구 외 진입 도로 및 상수도 등 기반 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업무 보고시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총 4건으로 그 중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2건 중 서측 진입 교량 설치 공사는 2013년 7월 완공 예정으로 10월말 현재 66%공정으로 건설되고 있고 광역 상수도 인입 공사도 올해 말 완공 목표로 10월말 현재 공정 94%입니다. 혁신 도시에서 진주 IC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와 혁신도시에서 국도 2호선간 도로 개설 공사는 혁신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에서 교통 소통의 안정과 체계 개선을 위해 확장 개설토록 된 사업입니다. 먼저 혁신 도시에서 진주IC간 연결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 44억원으로 현재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9월 경남도로부터 보조금 5억원을 받고 시비 10억원 등 우선 15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업 시행자와 LH와 경남 개발 공사 사업시행자와 사업비 분담율에 대하여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혁신 도시에서 국도 2호선간 도로 개설 공사는 혁신 도시내부 교통망이 원활한 접속과 외부 교통량 분산을 위한 광역 교통망 접속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혁신 도시는 남북 관통 도로와 문산 원촌 마을옆 국도 2호선과 연결한 도로입니다. 총 길이 1.5킬로 폭 25미터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고 총 사업비는 382억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사업시행자와 사업비 분담율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혁신 도시에서 진주 IC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에 총 사업비 44억원 중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 10억과 지난 9월 도비 5억원을 보조 받았으나 사업 시행자와의 사업비 부담, 유물 협의 및 그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현재 어려운 실정이나 조속히 사업비 분담율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15번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은 이 또한 혁신 도시에서 국도 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6억1,700만원을 공기 절대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혁신 도시 비즈니스 센터 지원 사업 중에 이전 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의 직업 탐방 행사 운영을 위한 민간 행사 보조금 예산액 3,500만원 중 2,63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도비 433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일반 사항으로 1번, 혁신 도시 이전 공공 기관, 지역 동화 사업 추진 실태는 그동안 지역 탐방 등 초청 26회에 1,500명 참가 했고 또 진주 이전에 대한 자긍심과안정감 재고를 위해서 명예 시민증 수여 및 명예 홍보 대사 위촉 또 인사 발령시 등에 축전을 발송해 왔습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4월에 진주 마라톤 초청과 지역 탐방 행사를 가졌고 10월 남강 유등 축제에 임직원과 가족들을 초청해서 지역 탐방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 사업으로는 한국 시설 안전 공단과 이반성면 상촌 마을간 1사 1촌 자매 결연을 맺고 봉사 활동 등 지역민과의 교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혁신 도시 공공 기관 이전 정착 지원에 대하여는 이 또한 업무 보고시 상세히 설명 드린 사항으로 혁신 도시 특별법에 의해 이전 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의 원활한 이주 정착을 돕기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남도와 우리 시에서는 30가지 이전지원 계획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지원 기본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부분별 이전 계획은 공공기관의 이전 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각 법인 구성 및 사업비 영역 현황 및 추진 실태에서 혁신 도시 편입 주민 단체 소득 창출 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 단체법인 현황은 문산읍에 소재한 주식회사 혁신과 사평 또 호탄동의 주식회사 남가람 금산면의 주식회사 사월 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소득 창출 사업은 시행자인 LH와 경남개발 공사에서 4개 단체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그 현황은 LH에서는 지장물 철거, 수목 벌목 무연 분뇨 이장 사업 등을 위탁하였고 경남 개발 공사에서는 폐기물 처리 용역 지장 건축물 철거 관정 폐공 등의 사업을 위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혁신 도시 건설 추진 현황입니다. 업무 보고와 앞 페이지에서 계속 보고 드린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이전 기관 추진 현황은 19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혁신 도시 개발 계획 및 실시 설계 승인 내역입니다. 먼저 인구 및 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은 총1만3,359호에 인구 3만8,742명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교통 처리 및 환경 보전에 관한 계획은 도로 162개 노선과 주차장 18개소 공원 및 녹지 64개소로 계획 되어 있고 이전 공공 기관 등의 수용 계획은 11개 기관이 이전하게 되고 산학연 클러스트 용지는 9개소에 25만4,000제곱미터입니다.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은 상하수도 진입로 3개 구간 설치로 승인 되었습니다. 21페이지 토지 이용 계획도와 22페이지 토지 이용 계획 23페이지 용도 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각 권역별 사업 주체 현황입니다. 사업 시행자별 사업 구역은 영천강을 기준으로 진주시는 영천강 서측과 동진로 북측, 즉 종합경기장 부지로서 전체 면적의 7.2%입니다. 한국 토지 주택 공사는 영천강을 기준으로 동측에 문산 금산 구역 쪽으로 전체 면적의 49%가 됩니다. 경상남도 개발 공사는 영천강 서측 중앙부와 동진로 남측, 가호동쪽 구간으로 전체 면적의 43.8%입니다. 25페이지 혁신 도시 건설 사업 추진 현황은 전체 공적율은 10월말 현재 94.7%이며 LH 3개 공구 경남개발공사 2개 공구로 나누어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혁신 도시 토지 분양 현황은 총 867필지 200만 제곱미터에 공급 실적은 815필지에 93만3,000제곱미터가 분양 되어서 공급율은 46.6%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기반 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진입도로와 상수도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쪽에 하수도는 차집 관거 설치는 초장동 하수 처리장에서 차집 처리하기 위해서 종합경기장까지는 관로가 기 매설 되어 있고 지구내에는 사업 시행자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오수 중개 펌프장은 2개소 설치 계획으로 1개소는 종합 경기장 구간에 기 설치 되어 있고 1개소는 LH구간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상 혁신 도시 지원단 소관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내년 최종 내년 6월까지입니다.

지금 공사를 한창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6월 되면 완전 완비가 되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행자 LH와 경남 개발 공사와 그 구간구간대로 협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마찰이 없도록…….

16페이지 보시면 정주 여건 조성 지원해 가지고 이전기관 지원 계획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남 문화 예술 회관 기획 공연 20% 할인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정주시에서 오는 모든 주민들한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 역시 이전 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에 대해서 여기에 이전 기관 지원 기본 계획, 이것은 이전 기관의 임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주민들은 말이 없을까요?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 구체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딱 걸릴 것 같은데 이 혜택을 주는 것이 크게 이 사람들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민원이 좀 제기될 것 같구요. 그와 마찬가지로 밑에 이주 직원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이 부분도 딱 말이 좀 나올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앞서 우리가 30가지 지원 과제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특혜의 소지라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성공적인 혁신 도시 건설을 위해서 애초에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는 시민들과의 차별화를 두는가 이것보다도 도리 없이 혁신 도시라는 것이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뭔가 차별화 된 또 차별화 되게 추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민원이 없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된 가족들과 임직원들이 오는 것이 성공하면 되게 좋죠. 문제가 없지만 이게 민원이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법위반 소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굳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빼고 그 외에 우리가 어쨌든 주거 시설이나 교육환경이나 기반 시설을 갖고도 얼마든지 끌어 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혁신 도시는 어쨌든 차별화 시키고 경쟁력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해내는 건데 좀 우려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다면 앞서 이런 회를 몇 번 가면 국토부나 다른데서 하는 이야기들은 대체 자녀를 얼마나 몇 십 만원을 지급한다. 장학금을 준다는 이것을 그것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 지겠느냐 지금 현재 강남이 어떻고 서초구에 어떻게 하고 지원이 어떻게 되는데 이걸 특별한 지원 시책이라 하면서도 현재 받고 있는 것보다도 더 작게 받게 되는데 그게 무슨 큰 메리트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좀 더 눈이 띄고 귀가 솔깃해 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내어 놓아라 하길래 그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진주시 재정 거들난다 지역 재정을……. 그리 다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처럼 아까 관람료 20% 한 이게 실제 그 사람들한테는 크게 와 닿는 문화생활 향유 할 수 있겠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크게 기여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국적으로 물론 그 지역만의 특수성이 있는 각각의 몇 개 항목들은 있겠지만 그 외는 여기 이게 전부 국토부하고 전부 협의 되어져서 어느 정도의 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 한계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선정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별로 효과가 크지 않은것 같은 것은 진주 주민들한테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빼 버리고 보다도 표가 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밑에 기타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예술 교통 정주 여건 조성 사업 이렇게 두리 뭉실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전부 그것이 현재 여기서는 저희들 쭉 여러 가지 30가지 경남도와 진주시가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유인물 하나 해서 드리는 것이 아마 더 이해를 돕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진주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끔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혁신도시에서 있을 때 하는 그런 내용들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혁신 도시 상황은 잘모르겠지만 평거동 택지 개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휴먼시아있죠?

예.

휴먼시아가 지금 준공이 다 되어 가지고 입주까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녹지나 공원이나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기반 시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딱 아파트만 서 있어요. 그래서 주민과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혁신도시가 이렇게 서 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일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돈 되는 것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는 내 몰라라식인 거예요. 주민들의 편의 사항과 이런 것들은 지금 혁신 도시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기반 시설이 미리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주민이 들어가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가져야 되는거 잖아요. 그죠? 평거동은 정말로 지금 심각하거든요. 학교 부지가 있다손 치는데 지금 학교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만들어질 기미도 보이지도 않고 아이들은 그 넓은 도로를 지금 횡단해서 걸어서 다른 구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도와 교육청과 우리 행정교육 부분에 어느 부분에 지금 현재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현재 시기 미 도래니까 그렇다고 학교나 이것을 먼저 그것을 건립을 해 놓고 아파트가 주민들이 들어서기를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 아파트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완공이 되고 입주가 되어지고 입주되는 그런 시점과 맞물려져서 같이 거기 입주될 때 그와 같이 학교도 건립되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그러니까 이 입주와 그 기반시설이 같이 되어서 동시에 들어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그렇게 되면 평거동 사태처럼 똑 같이 된다는 거죠. 그것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전기관의 가족들이나 우려하는 부분이 어린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교육 문제 그것 때문인데 여기에서도 거기에 바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면 바로 이전하자 이전 기관들이 한꺼번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르니까 그 이전 상황을 봐 가면서 당분간 몇 달간 정도는 인근에 있는 문산 초등학교 중.고등 학생들이야 통학을 하고 하니까 인근에 있는 문산 초등학교나 그쪽으로 셔틀 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몇 달간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런 사이 건립되면서 완공해서 그 다음해 연도에 개학을 해서 개교를 해서 신청을 받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그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그것 주의해서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항시 우리도 교육청에서 저희들 협의할 때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