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국 소관 4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첫 번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힘드신 시간이고. 하여튼 성실히 자료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예산전용 내역하고 내포 시조제 지원내역하고 두 가지를 냈는데 내포 시조제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돼서 자료로 그냥 마감을 하고요. 예산전용에 대해서만 말씀 여쭙겠습니다. 508쪽입니다. 딴 과에 비해서 예산전용한 것은 많지 않고 두 건이 있는데 그중 2012년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예산전용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용한 금액은 많지 않지만 목이 너무 다르지 않은 건가. 이 정도 목이 다르다라고 하면 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전용을 했어야만 맞지 않는 건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윤응수입니다. 윤홍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합창단 전용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은 전용하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이 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시립합창단을 하는 걸로 해서 우리시 자체예산으로 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립합창단 하기에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민간 합창단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의무비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의무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전적으로 다룬 것이 예산전용이었고요. 하여튼 공무업무에 있어서 예산전용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 그런 걸 제가 전제로 해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정확히 많이 파악을 해 봤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이 첫 스타트인데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아침부터 조금 기분이 제가 상해서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관광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과 오늘이지요? 저 사무실 출근했더니 오늘 제가 어제 저녁에, 물어보니까 어제 저녁에 왔다고 하더라고. 관광과 증빙자료를 오늘 제가 받아서, 어제 저녁에 퇴근한 다음에 왔다는데 이거 오늘 떠들어봐야 됩니까? 관광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을 기만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창선 위원님.

우리 의회에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의회 자료 요청하는데 이게 세상에 오늘 갖고 와서 이게 오늘 감사를 하라는 건지 뭔지 이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 똑같습니다. 이래놓고 나서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말이야. 위원장님,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님, 이번에 문화체육과 감사중지를 하고서 관광과 할 적에 토의를 하자고요.

관광과를 다 본 다음에 날짜를 다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먼저 하세요. 문화체육과 질의부터 하세요.

하기 전에 과는 틀리지만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각종 체육단체가 점점점 늘어나고 행사가 많지요?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카드 같은 거 나오는데 카드로 전부 다, 조그만 단체까지 카드로 전부 다 지출하게 돼 있습니까?

예, 우리가 보조금...

안 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조금 교부할 때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안하는 단체가 혹시 있느냐 이거지요.

카드로 하기가 어려운...

어느 단체가 그렇습니까?

단체는 지금 정산서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요.

카드로 안하는 데는 보조금을 해 줘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과에서 물론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이 그렇지만 이걸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 체육에 다른 과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행사가 있는데 그게 너무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 하는 것이 한 51개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고 82건 정도가 되고 또 체육단체가 가맹단체가 16개 있는데 그 이외에도 따져보니까 30개 정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과에서 해당되는 건 서로 조정하면서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면 공주보다 체육시설이 더 잘돼 있습니다. 지역이라든지 면적이 적은 데도 공주보다 더 잘 되고 있고 체육지원을 더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공주는 무슨 이야기하면 다른 데 쓸 때는 많이 쓰면서 유달리 뭐 달라고 하면 예산타령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가맹단체별로 나름대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관계는 어차피 체육회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차등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는 형평성을 맞춰갖고서 사업성격이라든가 그것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라고 꼭 집지는 않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어제 하고 감사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나랏돈 먼저 보는 게 일등이라고 흥청망청 거짓말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삭감하고 아무리 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체육단체에 더 주시고 공주는 관광의 도시라는데 관광의 도시는 맞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르신들 건강체육대회를 했는데 유성 내지는 부여 롯데에 가서 주무신 거 혹시 아시지요. 그죠?

그것은 지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롯데에서 주무셨습니다. 물론 한옥마을에서도 주무셨는데 한옥마을 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공주시내에 있는 여관을 주지 않아서 부여와 또는 유성 가서 주무신 분들을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저는 한옥마을 짓는 걸 반대거든요. 공주에 여관 하는 분들 때문에 저는 한옥마을을 더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각종 체육단체라든가 오면 방을 안 줘서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외지로 나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더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주는 관광의 도시가 아니고 문화예술 체육만이 공주가 지역경제에서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가맹단체에 다니면서 전국대회를 내년에는 몇 개 정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전국단위가 상설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7∼8개가 돼 있습니다, 매년 해 주는 것이. 그리고서 단체별로 올해도 전국단위로 새로 신규로 한 것이 한 3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각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전국대회를 받아봐서 이것이 타당성이라든가 또한 이것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했을 때 그런 걸 위주로 하려고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바둑대회를 처음 했습니다마는 300여 명이 다 한옥마을에서 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전국대회라든가 도대회 하는 관계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라든가 그런 걸 잘 판단해서 유치를 하겠습니다.

금강둔치공원 같은 데 보면 나무를 참 많이 심었는데 물론 좋습니다. 지금 부여 같은 데 가보면 부여 금강변에 보면 축구장이 잘돼 있는데 보셨지요?

예, 부여.

공주도 혹시 그런 준비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래서 여러 시민들이 생활하는 관계는 금강둔치공원에 축구장이라든가 족구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사토로 깔은 상태에서 잔디를 입혀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 수변이기 때문에 잔디를 깔았을 경우에는 말하자면 한번 물이 나왔다고 하면 다 훼손이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잔디를 입혀갖고서 축구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이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얘기 나오고 했을 때는 말하자면 홍수 됐을 때는...

지금은 금강보가 있는 바람에 수위 조정을 해서 괜찮습니다. 금강보를 막았을 때도 7.9m인가 이런 높이가 오기 때문에 금강둔치공원하고는 1m에서 2m를 항상 유지를 할 수가 있어서 큰 피해는 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여 같은 경우는 더 하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 예술, 체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체육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위에 분들이 노력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과 직원들이 노력을 안하시는지 기금이 도에... 조길행 의원 한번 만나보세요. 거기서도 주고 싶은데 달라고를 안한대요. 기금 조성이 많습니다. 지금 5개 시·군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거든요. 조길행 의원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시고 뺏어오세요. 정부 돈 먼저 보는 게 일등이라고 그러듯이 여기서도 먼저 보면 가져가지 않습니까? 가져오세요. 그래서 공주에 체육시설을 더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시설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지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주시 기금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기금은 지금 얻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주교대에 잔디 까는 거 있고 그래서 3억5,00, 5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태봉초등학교 거기 잔디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은 끌어오고 그 관계는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장애인 체육시설 관계는 사실 장애인이 말하자면 체육회가 구성된 지 한 2년 조금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 성숙이 안 된 상태인데 하여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장애인체육회라든가 협의를 해서 그런 건 장애인 체육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선천적보다는 후천적으로 교통사고라든지 각종 오토바이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로 인해서 장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또 치매 이런 분들도 체육시설 쪽에 설치를 해 놓고 그분들을 끌어내서 홍보해서 그분들한테 하면서 재활치료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일반인 체육인들하고 장애인 체육인들하고 협조하면서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은 실외에서 하는 경우가 사실 극히 드뭅니다. 지체장애라든가 그 사람들은 실외에서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관계도 우리 복지회관에 론볼링장이라든가, 탁구장이라든지, 뭐 장애인편익시설을 완전히 좀 뭐라고 할까 확대된 건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탁구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거기는 장애인편익시설을 하고 있고요. 또 론볼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인들하고 같이 사용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계는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시청에 실업팀이 두 팀이 있죠?

예.

이 분들을 발끝서부터 머리끝까지 다 해줘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지금 우리가 팀에 양궁팀하고 역도팀 두 팀이 있는데 어차피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 또 도 체육회에서 각 시·군별로 말하자면 공주는 두 개 팀이 있고 다른 시·군은 다른 종목이 있는데 사실은 경기활성화라든가 또...

아! 운동화 하나에 몇 십 만원씩 잠바 하나에 뭐 70만원씩 이게 과연 필요합니까?

그런 건 좀 지원을 해줘야 또 나름대로 어떤 경기량이라든가 어떤 성과를 올릴 수도 있고요, 용품이라든가 그런 건 당연히 또 해줘야 됩니다.

잠바 정도는 겨울에 파카 같은 거는 되지만은 너무 좋은 메이커를 해서 60, 70만원씩 줘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그럼 도민체전도 그렇게 해주시지요. 그러면?

60, 70만원 다 전체 합해서 우리가 역도팀이 5명이고 양궁팀이 4명인데 그 관계는 같이 합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지가 않던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개인당 60만원은 아닐 겁니다.

운동화도 그래요. 보통 17만원씩 가더라고. 그 운동화는 본인들이 신고다니면서 경기에 필요한 운동화라면 모르지만 신고다니는 운동화가 아닐텐데?

그게 경기용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체육회에서도 그렇고 그 관계는...

그걸 너무 많은 훈련비가 나가면서 부식비서부터 훈련비, 대회출전비, 뭐 퇴직금, 선수피복비 막 나가면서 전지훈련비까지 너무 많습니다. 좀 줄여보시고 그렇다고 이분들이 실적을 많이 냈습니까?

실적은 역도 관계라든가 그거는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서 실적 안 내면 바로 그냥 잘라버려요.

글쎄 그것은 우리하고 도체육회하고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끝나게 되면 선수 서로 해서 영입도 하고 또 방출을 시키고...

다른 종목 인기있는 종목하고 바꿔볼 용의가 없으신지?

그 관계는 도체육회하고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도체육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 보세요. 지금 올림픽에서도 보면 장애인올림픽도 생기고 세계적으로 지금 장애인들도 많이 생깁니다. 장애인들 고용할 수 있으면 고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 어디 가셨는가?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시죠. 축제하고 체육 쪽하고 혹시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이거 축제 무슨 뭐 하고 체육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체육은 체육전문가로서 체육파트를 딱 정하고 행사 축제는 축제대로 해서 분리시켰으면 더 좋을 텐데 이게 행사하기가?

그런데 저희 과가 문화체육과기 때문에 문화와 예술하고 그 다음에 체육하고 큰 파트는 두 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체육회 행사를 하면서도 문화도 같이 축제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공주에서는 체육하면서 예술 문화 쪽은 행사를 같이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쪽을 다 지원하고 가야될지 모르겠더라고. 사람은 너무 적은 데다가 행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여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 못 다니더라고. 그냥 수박 핥듯이 지나가는 식으로 밖에 안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확실하게 구분시켜서 분리시키면 운영의 묘를 좀더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건의 한번 해보시죠?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것도 어느 업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단체 제가 분명히 끝나고 나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한번 별도로 오십시오. 과장님 과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공문서 위조하고 공금횡령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발조치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드리면?

그 관계는 위원님이 자료를 드린다면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이 아니고 수사관한테 저도 자문을 받았거든요 필적에 대해서. 예를 들을게요. A, B, C 예산을 받아다가 A, B, C 업체에다가 얼마씩 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물건을 구입을 하는데 이해하시죠? 서울, 대전, 부산의 업체한테 몇 백만원씩 줘서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영수증이 서울, 대전, 부산 영수증 글씨가 똑같다는 얘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자등록은 다 틀린데 영수증이 필적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주에서 보조받은 업체에서 단체에서 영수증을 빈 영수증을 받아다가 내가 썼다는 얘기입니다, 정산을 할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봐야지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잘못되는데 지금 서류를 봐야 제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서울, 부산, 대전의 업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크게 나왔어요. 있습니다. 제가 꼭 드릴 테니 감정사에 감정을 의뢰를 해 보세요. 제가 어디에 있는 수사과장한테 의뢰를 해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고발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쓰여지는 돈들이 공주시청에 수 십 억 될 겁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일일이 할 수가 없어. 여기 관광과 제가 모든 자료 찾을 수 도 있습니다. 근데도 이거 오늘 갖고 왔어요. 어떻게 찾으라고? 대충 넘어가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시 건의를 해서 예술, 문화, 체육 쪽하고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걸 못 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합니다. 인원도 적은데다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분명히 분리를 하셔서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서 그런 돈을 삭감을 해서 꼭 부족한 부분, 더 나은 지역에다가 지원을 해 주시면 시민의 혈세가 절감이 되면서 돈타령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글쎄 문화예술 우리가 체육하고 같이 하다보면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일요일날, 토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하는 일인데 그 나름대로 행사라든가, 어떤 체육관계라든가, 축제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사실 펑크 안 내고 행사를 잘 치르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것이 인원이 적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격려 차원에서 그런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하여간 그 관계는 문화하고 예술하고 또 체육관계는 같이 서로가 동반된 관계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 주신대로 그 관계는 검토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또 한 가지는 지금의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를 기금으로 해서 도하고 시하고 해서 깔아주셨지요?

예.

그걸 할 때 학교라든지 학교의 장하고 어떤 협약식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사전에 우리가 기금을 얻어가지고 시비 보태서 돈을 주기 때문에 하기 전에 사실 그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추진위원회라든가 그런 실무협의회를 거쳐갖고 어떻게 할 거라는 거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장 측에서는 돈을 요구를 합니다. 횡포를 하고 있고요. 어느 단체에서 거기서 운동을 하려면 돈을 내라, 1년에 얼마씩을 내라고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그런 걸 받으라고 우리 시에서 도비나 시비를 해서 기금 조성해서 그걸 깔아줘야 되느냐 얘기죠?

그 관계는 우리가 교육청이라든가, 또 학교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해서 어차피 우리가 그 기금으로 하고 또 시비를 들여서 했기 때문에 가맹단체가 왔을 때는 저기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시민들 혈세 가지고 보조를 해주는데도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꼭 돈을 내야 되느냐 이런 불평불만하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인조잔디를 사용했을 때 그런 것들 청소관계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돈을 좀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이라든가 또 학교장한테...

그런데 청소하는 게 몇 백 만원씩 들어가요? 몇 백 만원씩 받던데?

그게 왜냐면 인조잔디 했을 때 계속 사용하게 되면 수명이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그런 갭을 둬 가지고서 사용허가를 해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돈을 받더라고요. 받는데 우리시에서는 강력하게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장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말하자면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건네 드릴게요. 공주중학교에 있는 인조잔디를 일부분을 수거를 해서 감정을 해서 고발하세요. 거기 중국산 내지는 설계도하고 안 맞는 그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걸 고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제가 거기 정보를 좀 들었거든요. 거기 깔은 것이 중국산 내지는 전부다 설계하고 안 맞는 그런 공사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일부분을 수거를 해서 분명하게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재료, 모든 걸 해서 설계하고 맞는지 해서 고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글쎄 그 관계는 한 지가 2009년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설계상이라든가 시공자라든가 한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보면 하자보수기간 이런 걸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대개 보면 2년 여기까지가 딱 되더라고요. 대개 보면 2년 동안은 하자 생기는 일 별로 없어요. 2년 후로부터 3년서부터 바로 바로 시작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하자보수기간을 3년 정도나 4년으로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위법이 그렇다면은 상위에다 건의를 하든지?

그거는 어떤...

안 그러면 상위법에서 2년이면 계약할 때 계약하는 사람들하고 그런 조건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자기간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거는 2년, 3년 우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2년짜리를 3년, 4년 이렇게 늘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하자가 꼭 2년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이상하게 공교롭게 모든 게 그렇게 돼서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할 거는 저 혼자 해도 오늘 하루 종일 다 못할 겁니다. 서류를 성실하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데 정리를 하자면 아까말씀대로 공주시가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자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예산을 성실히 하지 않는 그런 단체를 예산을 삭감을 해서 거기로 돌려서 응용을 해서 쓰면 공주에 큰 효과적일 테고 기금이라든지 국비, 도비를 더 갖다가 체육시설을 더 해서 공주의 문화, 예술, 체육이 꼭 더 많이 유치해서 공주지역경제가 살 수 있도록 과장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술관계라든가 체육관계를 하여간 효율적으로 해서 다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모든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한명덕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힘드시지요? 힘들다는 게 인정이 되는 게 예산은 적고 달라고 하는 부서, 단체는 많고 인정하는데 예산집행 내역이 53억5,000만원 예산액이 섰는데 집행액은 48억4,000만원이 집행이 됐네요?

예.

집행내역을 죽 들여다보면 적게는 몇 백 만원에서 1,000만원, 1,500만원 적게 나간 것이 총 합치다보니까 50억에 육박한다. 이것이 적은 돈은 아니다. 이거 삭감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유사축제, 유사단체 이런 게 중복되어 있는 것도 좀 있지요?

예, 그런 것은 사실상...

쉽게 봐서 여기 보면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또 시어머니 체육대회 이런 거 시어머니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고 아빠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유사단체 이런 것은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지원금액을 줄이라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리지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찾아주셔야 되고 정산서는 다 받아보시지요? 과장님요?

예, 지금...

정산서.

정산서 받을 겁니다.

정산서 받아보면 지금 여러 번 대화가 되는 내용인데 영수증 처리에 관해서 일반 간이영수증 내지 이런 영수증은 과장님이나 과에서 인정해 주면 안 돼요. 인정해 주면 안 되고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카드로 안 되는 부분도 일부분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카드결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과장님이 어렵지 않고 그 사람들도 받아들여 줄 거란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당하게 카드결제가 안 됐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간이영수증 이런 거 첨부했을 때 이것은 다음 예산에 그만큼 삭감해도 과장님이 어렵지 않고 그분들도 와서 떼를 쓸 수 없는 조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어떤가, 또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한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문화축제라든가 하다보면 사실 유사단체도 같은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저 자신도 같이 통합해서 하나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산서를 받다보면 사실 민간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체크카드라든가 어떤 카드를 사용하라고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조금 줄 때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이렇게 해 왔다는 폼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관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받아갖고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기요. 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할 때 서류를 단서를 달아서 “카드결제가 안 되고 우리 과에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무조건 삭감이 됩니다” 경고조치 이렇게 해 갖고 서서히 질서가 잡혀나가야 되지 않냐. 어떻게 보면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안 그래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투명해야지요. 이것은 어느 의원이 됐든 어느 단체에 서로 하든 투명성이 뒤떨어지지 않냐. 매번 행감 때마다 영수증, 가짜영수증 이런 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처음서부터 그것을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냐. 그거 돈 안 주면 되지 않습니까? 카드결제가 안 이루어지고 인정 못하는 부분 예산 삭감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또 행정적으로 엄청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지는 않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여러 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창선 위원님이 심도 깊은 질의를 할 줄 알았는데 예상 외로 질의가 일찍 끝나네. 한참 준비중에 있는데. 원래 생활체육에 관계돼 있는 과의 업무가 보니까 참 말이 많아요. 달라는 데는 여기저기 온갖 데에서 전부 다 손 내밀고 개인 내지는 관계돼 있는 사람들 아마 여러 종류의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유형, 무형의 압력을 많이 받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자칫 잘못 형평성에 어긋나게 예산을 투여를 하면 이건 바로 과장을 욕하는 게 아니라 담당계장을 욕하는 게 아니라 시장한테 막바로 데미지를 입게 돼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주에, 공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체육단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예전에는 다 자기네들이 공동출연으로 해서 더 살기 어려운 때도 공동으로 매월 회비 내가지고 범위 안에서 놀러도 가고 대소사도 같이 나누고 아기자기하게 잘 했는데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부터 유권자라는 미명 하에 걸핏하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어디는 어떻게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이드로 압력을 또 행사하고. 그런데 죄송한 얘기인데 체육단체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 체육단체에 가입돼 있는 사람보다도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네들도 내내 국가 살림하라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네들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어떤 조직이기주의의 첨단을 걷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럴수록 체육담당을 하시는 과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군가는 십자가를 질 때는 져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될 때는 욕을 먹어야 됩니다. 대신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모 스포츠단체에서 전기료 명목으로 수 천 만원 나가는데 다른 데는 전기료를 써가면서도 자기 돈으로 집어넣는 경우 물론 지난해에 과장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약간의 예산을 해서 그래도 여론도 잠재우고 형평을 좀 맞췄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형평에 어긋나는 순간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그쪽은 사람들이 많고 집행기관에 고분고분하고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 별의별 유언비어가 막 퍼져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가 투명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 시정이 그래도 똑바르게 가는구나 이렇게 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낸 것은 생활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냈습니다. 이거 질의 낸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창선 위원도 이야기를 했듯이 무엇 때문에 시민들 세금으로 전부 다 인조잔디를 깔아주고 하는데 이네들한테 돈을 달라면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느냐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 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일반 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에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물론 이 법이야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다 아시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또 깊게 들어가 보면 시행령 5조에 보면 시책규칙 5조에 보면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설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이것은 현행법이고 2012년도 7월 18일서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체육시설 사용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되고 있는바 그 사용료의 감면비율의 현황을 보면 법정법인, 대한체육회가 법정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비법정법인, 국민생활체육회를 비법정법인으로 지칭을 하고 있어요.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단체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법정법인과 비법정법인 간에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게 제안이유 내지 주요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삽입이 된 겁니다. 그게 지지난달 7월 18일서부터 시행이 돼요. 전문체육시설하고 생활체육시설하고. 그러면 초·중·고, 대학교 여기가 전문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 안에 범주에 당연히 들지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또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 하면 직장체육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보면 각종 학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학교가 직장체육시설에 해당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생활체육시설의 범주에 속한다고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유추해석을 해 보면 넓은 의미의 생활체육시설에 체육시설이라고 분류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네들이 탁구장을 쓴다거나 축구장을 쓴다거나 배드민턴장을 쓸 때 거기 기관에 할 때에 거기에 드는 최소한 이용료는 대략 보면 전기요금이라든지 그걸 이용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감가상각 그 부분은 어떻게 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누가 들어도 누가 보아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터무니없이 예를 들어서 공주시내에 있는 무슨 중학교에는 1시간을 쓰면 몇 십 만원 이런 식으로 말이지 업으로 해 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쓰는지도 사실은 검증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지. 그래 체육인들이 하도 불만이 많길래 내가 이런 얘기를 슬쩍 비쳤습니다. 준조세 성격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가 한번 그 얘기가 들어가게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액수가 내려왔어요.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는 역할이 뭐냐. 우리시에서 분명히 체육진흥공단 예를 들어서 자체 교육기관 도교육청이면 도교육청이 되겠지. 그 다음 우리시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잔디구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체육관도 시설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기는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하위법령의 어디에 규정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규정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자치단체에 이런 조례 없습니다. 체육담당 계장님, 도의 체육시설에 관계된 조례 뽑으셔 가지고 저한테 1부 주시고 지금 각급 학교마다 사용료 징수가 천차만별이고 심지어는 공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 발 한짝 들이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인들이 워킹코스로서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뭐 농구도 하고 개개인이 몇 명씩. 그러나 축구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강당에 배드민턴을 치겠다든지 이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총장이 개인적으로 사재를 털어가지고 그런 강당을 만들고 체육센터를 만들고 운동장으로 정비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너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일부러 몰라라 하는 식으로 방치는 안 하겠지만 전혀 역할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이 법도 바뀌었으니 이걸 기화로 해서 적극적으로 컨텍을 하라 이 말이에요. 지도 감독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산이 1원이라도 들어가면 당연히 해야 되지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다 국민들 세금으로 만들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네들이 들어와서 공을 차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지대한 영향이 있다 거나 시설물이 파손이 우려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그 단체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조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공주대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서만철 총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밑에 담당계장이나 과장하고 상의 해보니까 우리는 내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에 법령 개정된 거 보면 생활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을 경비도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감면도 되지만 보조도 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이 내내 전기요금이나 그런 차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인 어떤 기반이 마련이 됐으니 공주시 안에서 예산으로 그런 체육시설은 전부 다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공문을 보내서 대오각성을 촉구하고 앞으로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고 기본 좋은 얘기를 몇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공모사업에 한 8종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국비를 한 11억 정도 받았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강변문화장터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비는 한 2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사실 이것은 시셋 얘기로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 상당히 남는 장사입니다. 특히 강변문화장터조성사업은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세련미가 좀 떨어지고 그렇긴 한데 상당히 이것이 뭔가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수상공주보 주변에 여러 가지 테마별로 지금은 사실 약간 좀 조잡스럽습니다. 그걸 뭔가 전문가의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같이 접목을 시켜 가지고 진짜 어디 5일 장터처럼 이렇게 시끌벅적이라고 타이틀도 붙였습니다마는 한 때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좀 테마가 있는 그런 걸로 승화를 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무령왕배 세계청소년바둑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청소년들한테 어린애들한테 이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두뇌의 어떤 발달이나 여러 가지 정서함양에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청소년바둑대회에 갔을 때도 처음이라 그런지 몰라도 조금은 어수선하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기 더군다나 내년도 또 세계청소년바둑대회를 공주에서 치르겠노라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서 치를 전망이라고 문건이 나와 있는데 뭔가 좀 타이트하고 짜임새 있게 그렇게 해서 그네들이 와 가지고 그야말로 공주라고 하는 데를 바둑이라고 하는 거 하나로 이미지화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수상스키는 저쪽에 서울에 가면 수상스키가 어디에 있냐면 수상스키장이 경기도 양평, 하남 그쪽에 보면 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강인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두 번을 갔는데 두 번 다 수상스키를 즐기고 요트라든지, 수상스키를 즐기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게 공주 저희도 이쪽 중부권에서는 금강보를 이용해서 수상스키장이나 웨이크보드가 뭡니까? 웨이크보드.

옆으로 타는 거 있지요. 넓어갖고서 타는 거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하여튼 거기 물 위에서 할 수 있는 수상배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전 보고 있어요. 어쨌든 금강수변지역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관광객들이나 체육전문가가 됐든, 여타한 사람들이 많이 다녀갈 수 있도록 기왕에 시작하는 거니까 올해 했던 거 내년에 하고 내년에 했던 거 후년에 할 게 아니고 뭔가 독특하고 특색 있게 해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가 많이 알려지고 뭔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고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예, 이창선 위원님.

금방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주는 천혜적인 조건을 공주금강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잘 안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저 위에 제가 배타고 올라가봤는데 청벽 위쪽으로 하고 이렇게 보면 바지선을 해 놨더라고요.

청벽위에요?

예, 이걸 해놓고 나서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세종시로 편입됐어요. 세종시 편입되기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이걸 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늘 몇 번씩 얘기했지만 세종시에 돈 퍼준 것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또 그렇게 퍼주더라고. 대전에서 얼마 전에 수상스키 레저스포츠대회를 하는 걸 제가 찍어왔어요. 윈드서핑 하는 걸 찍어왔는데 이렇게 보세요. 아주 장관이더라고. 이게 대전 갑천에 전국에 있는 레저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아주 총천연색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사람도 많이 왔고 참 멋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아주 좋은 조건의 금강이 있는데도 이게 지금 안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보니까 이 대회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강이 천혜의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을 이용하는 어떤 네트워크, 스포츠가 어차피 공주는 그게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수상스키 해 놓은 것을 유치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점차적으로 강을 이름하는 어떤 전국대회라든가 어떤 대회를 유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공주는 무슨 아니 그럼 여기도 내내 똑같은 조건일 텐데 공주는 뭐 하나 허가를 내려면 하도 제한이 많아서 수상스포츠 체험장 해 갖고 건물을 물에 띄워놨어요. 봐요. 한번 대전MBC 앞인데 참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 놨더라고. 이런 것을 해 놓고 나서 공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이거 돈 꽤 많이 들었겠더라고. 근데 지금 수상스키가 청벽다리 위로 허가난 지역이고 밑에는 허가난 지역이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예.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이쪽에 허가가 안 난 지역에서 대회를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상스키는 지금 공산성 바로 앞에 그것은 내년도 계획에 8월 달에 여름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또 협의를 해야겠지만 유치는 확정이 됐습니다. 됐고 그래서 3, 4일 정도 해서 공산성 바로 앞에 거기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그렇게는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다른 거 하려면 허가가 안 나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밑에 허가를 다시 내려면 어떻게 조건이 까다로운데...

그건 정기적인 어떤 저기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며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건 며칠 만에 무허가로도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되고? 그런 게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저기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공주시청에 고유가 위기극복 에너지절약에 동참합시다라고 이렇게 전광판에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옥마을은 낮에 이렇게 불이 켜있어요 이렇게. 버젓이 켜 있습니다. 그러면 공주시에서 에너지절약하자고 해 놓고 공주시에서 하는 한옥마을은 이렇게 불이 켜있고 과연 이것이 맞는 행정인가 하는 의구심이 가서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

한옥마을뿐만 아니고 공주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가로등이라든지, 방범등 같은 부분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직원들은 안하면 이게 리더십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이. 그래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었고요. 앞에 말씀드렸는데 체육시설에서 체육관 같은 데 보면 이건 제가 일본에서 찍어온 건데 체육관 앞에서부터 공주는 이게 장애인들 가다보면 중간 중간 끊어집니다. 일본에서는 끊어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도로서부터 체육관 앞에까지 한번도 안 끊어졌어요. 그리고 공주 같은 경우는 가다가 만약 하수구가 있으면 장애시설은 하수구를 건너 띄더라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하수구 어디 내가 동그라미 친 게 아니고 이게 하수구에 있는 벨트입니다, 하수구 벨트. 근데 지금 이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체육관 가는 데거든요. 그랬을 때 야! 참 대단하구나 해서 공주도 체육관 주변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간 그 안에까지도 연결을 해서 해놓고 체육관 들어가는 화장실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해서 점자로 장애표시하고 점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잘해 놓으셨는가? 장애인 마크 있지요, 여기 점자 있지요. 박물관서부터 모든 게 시각장애로부터 이렇게 점자까지 해 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은 시각이건, 청각이건 뭐 다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주변에 해 놨어요. 그런데 공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런 것도 체육시설에서도 앞으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꼈는데 이런 것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보여 드렸습니다.

예, 우리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2015년까지, 2009년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서 장애인 편익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관계 에 있을 때는 2015년까지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를 갖고 와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게 일본에 시청 안에 있는 로비거든요. 다문화가정에서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갖고 1년 12달 판매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온 민원인들이 왔다가 이런 걸 보고 가보니까 진짜 물건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시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보여 드렸거든요.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아침부터 힘드시죠? 지금 위원님들 책상위에 카드발급 카등예산 통계자료 이거는 제가 배부 좀 해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 문화바우처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실래요?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어떤 분들이 대상자들인지?

문화바우처는 이게 시행된 것은 2012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됐는데 이것이 대상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들 그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인당 5만원씩을 카드를 발급해서 어떤 연극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도서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1인당 5만원씩을 주는데 한 가정에, 한 가정에 대상이 된다고 하면 7매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다 놔드렸지만 이것이 문화바우처가 사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발급하는 것이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이것이 인터넷 들어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읍·면·동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안내문도 보내고 또 나름대로 어떤 전화를 해서 또 읍면동에서 이렇게 발급을 같이 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내에서 한 3위 정도 가는데 하여간 그 관계는 우리가 이달 말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5개 시·군 중에서 3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잘하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사무실에 오는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카드발급을 받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신청해 주고 그랬던 부분들인데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찾아가는 분도 계시지만 못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규로 발급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현수막을 걸어줘서 고맙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문화바우처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한 가지 더 주문할 사항이 있다면 대상자들한테 편지를 보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재충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셔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장애인체육에 우리가 돈을 들인 대비해서 올해 충청남도에서 몇 등을 했지요?

올해 6위 했습니다.

6위 했습니까, 7위 했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사실 저기 했을 때는 2위 했었는데 올해는 보령에서 할 때 6위 했습니다, 6위.

그러면 대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적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 체육회가 구성된 지 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산관계라든가 또 장애인 체육회가 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성적을 올리기는 금방내 올리기는 어렵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성숙되고 해 갖고서 예산도 확보하고 또 나름대로 도민체전 나갈 때 사전에 연습이라든가 했을 때는 성적이 올라가는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자꾸 성숙되게 되면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여기는 안 들어갔고요. 여기는 우리 일반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사무국장님 와 계신데 사무국장님 이거 민간보조금으로 돼 있어요? 민간보조로 돼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돼 있어요?

운영비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 있고 이건...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님 인건비 한 달에 얼마 받으세요? 100만원요? 100만원에 생활이 돼요? 민간경상보조금에 거기 인건비로 나와 있나요?

여기에 지금 현황 나온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온 건 없고요 내년도에 다시 예산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 100만원을 받으시는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인건비로 정확하게 지급이 돼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운영비가 1,5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이 1,500만원인데 거기에 사무국장 있고 또 거기에 지도자들 두 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지도자 배치된 것은 기금으로 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운영이라든가 하는 관계에서 사무국장 활동비가 다달이 1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또 거기에 드는 운영비 해서 1년에 1,5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 관계는 운영의 묘에 따라서 했을 때 1,500만원 갖고...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관계가 지금 된 지 한 2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더 나가게 된다면 예산이 확보가 더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도자들이 두 명이 배치가 돼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예산이 더 확정이 된다고 할 때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일을 하시는데 능력은 어떠세요? 행정능력 같은 건 많이 떨어집니까? 괜찮습니까?

글쎄 여기 지금 사무국장님 나와 계신데 그런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떨어진다든가 그걸 떠나서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생활이 돼야 여기에 전념을 해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혼자 지금 사무국장, 그동안은 작년도까지는 사무국장 혼자 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 한명만 배치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혼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올해 우리가 7월달에 다시 지도자 한명을 더 배치를 시켰습니다. 도에서 또 장애인체육회 협의회하고 상의해서 한명을 배치했기 때문에 셋이 지금 사무국장하고 나머지 두 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세 명이 한다고 할 때는 크게 도 장애인체육대회 나갈 때 그때는 어렵겠지만 평상시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장애인체육에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체육대회 나가보면 공주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많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장애인들이 많이 나갑니까? 휠체어 탄 어떤 종목에.

론볼이라든가...

론볼 어떤 장애인이 참석을 해요?

글쎄 종목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제가 다 할 수가 없고요. 장애인 휠체어 타신 분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마라톤에도 척수장애인들 하나도 안 갔어요. 대회에 참석을 하나도 안했다고요. 왜요? 이용만 당하니까. 훈련도 안 시키고 급조해 가지고 어떤 대회 있으니까 와 주십시오 그것도 전화 한통으로, 작년에 그렇게 해서 서울을 갔다 왔는데 올해는 가지 말라고 제가 했어요. 이게 무슨 장애인체육회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와 가지고 협조를 바라든지 뭐를 해야 되는데 전화 한통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급조된 우리 휠체어 장애인들이 움직이는 장애인들이 한 열 명밖에 안 돼요. 밖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보면 도에서 할 때도 보면 개회식을 할 때 맨 앞에 서는 분들이 장애인 휠체어예요. 그죠? 그게 꽃이거든요. 장애인들의 꽃인데 우리가 대회를 참석을 안하잖아요. 정말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것인지?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장애인 체육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반체육하고 장애인체육하고는 완연히 구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관계는 위원님이 걱정하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장애인체육대회 도 체육대회를 공주시에서 유치했을 때 사실 휠체어 타신 분들 성화봉송까지 같이 했습니다. 왜? 그 양반들 배려를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도 했고요 나름대로 지금 신경 쓰고 있고 사실은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체육회한테. 왜냐 하면 나름대로 장애인체육회 지체장애도 있고 농아도 있고 시각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가맹단체가 있잖아요. 있는 것을 정비를 해서, 생긴지 얼마 안 됐지만 정비를 해서 나름대로 어떤 대회에 나갈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동참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해 달라. 왜냐 하면 이것이 별도로 떨어져나가기 때문에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창선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는 않죠?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어요?

예.

우리 공무원 중에 석사논문을 받은 게 이거예요.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하면 어떨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할 수 있지요. 장애인체육회에 상임이사가 있고 임원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분한테 자문도, 공주시 공무원 중에도 있는데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 보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문을 구하지요.

어떤 거 구하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윤정문, 지금 책자 쓰신 분이 윤정문 우리 공무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도 장애인체육대회 할 때도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같이 구해서 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 스포츠의 전문가입니다. 강사자격증, 코치자격증 그리고 대표선수로도 휠체어 농구를 충남도 대표로 다니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중증장애인 휠체어 탄 장애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 제가 이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의회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으면 장애인체육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는데 네 의향은 어떠냐” 그랬더니 “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얘기를 해요. “너 이런 책까지 만들어놓고 석사 논문까지 받아놓고 이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냐” 그랬더니 인사담당관하고, 윤석규 부시장님까지 제가 만났어요. 이것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문화체육과에서 요청만 하면 보내주겠다는 그런 대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더라고요. 한 사람을 더 충원해 주면 못한다. 이분을 못보내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를 따지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투자할만한 그런 것이 안 되지요. 그러나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는 어떤 것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해서라도 이런 분들이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장애인체육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되게 뭐라고 그럴까 곤란해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제가 부탁을 해서 네가 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한번 과에다 말씀 좀 드려보고 내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와서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 달라. 과장님이 조금 생각해 주세요.

예, 지금...

이런 분들이... 그리고 이사회 구성에 관해서 전혀 그런 걸 몰랐었는데 우리가 중증장애인 들어간 건 한번도 없어요. 중증장애인들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사회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사회가 2010년도에 구성이 됐거든요. 돼 갖고서 그때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됐는데 한 50명 정도 되고 상임이사들이 열 명 정도 되는데 그것은 그때 제가 있을 때 구성된 게 아니고 전에 구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무원 입장이나 시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휠체어장애인 편 갈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대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장애인체육회에 아까 윤정문 공무원인데 참여할 수도 있어요.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체육회가 임기가 내년 2013년도 말까지입니다. 말까지이기 때문에 구성은 내년도에 다시 구성해야겠지요. 그때도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장애인협회한테 사무국장님이라든가 상임부회장이라든가 해서 휠체어 타신 분들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중장애인들이 운동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꼭 느끼실 겁니다. 자활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가활동을 위해서도 그렇고 할 수가 없으니까 고스톱이나 치고 있고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공주시의 일반체육회에 실업팀이 있지요?

예?

실업팀 있습니까? 실업팀.

우리 일반인 실업팀 지금 시청 체육팀에 양궁하고 역도가 있습니다.

지금 실적들은 어떠세요?

예?

실적들은 어떠세요? 성적은.

실적은 역도 같은 경우는 장미란 다음에 은메달 따고 2위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3년 전에 충남장애인휠체어럭비협회를 창단했었어요. 내가 전무이사로 참석을 했고 지금 국회의원인 박수연 의원이 충청남도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걸 천안으로 돌려줬어요. 운동을 할 데가 없더라고요. 휠체어럭비를 하기 위해서 공주 금학초등학교 강당을 빌릴까 하고 공문을 보냈었고 공주교육대학에도 했었고 공주대학교도 했었고 백제실내체육관 이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스크래치가 나니까 못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천안으로 그게 넘어간 상태예요. 제가 전무이사를 포기했고 제가 창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천안에 지금 실업팀이 좌식배구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죠?

예.

좌식배구는 실업팀이에요. 정부에서 1억5,000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 1년 동안은 정부에서 대주지만 다음 해 넘어가면 충청남도체육회로 넘어가서 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공주에 대한 혹시 실업팀 같은 건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그 관계는 제가 만든다 안 만든다 할 수는 없고요. 왜냐 하면 이것은 장애인체육회는 어차피 실업팀 만들 때는 엘리트체육도 지금 역도팀하고 양궁팀 두 팀이 있는 것도 도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각 시·군은 뭐, 뭐, 뭐 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도 장애인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각 시·도별로 특정단체들이 들어가서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산 같은 경우에는 탁구를 하고 농구 있죠, 논산 같은 경우는 론볼을 하고 있죠, 아산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하고 있고요, 당진 같은 경우는 스크린골프를 하고 있어요. 공주에다가 뭐 하나 만들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글쎄 그거는 제가 어떤 거를 만든다를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 관계는 어떤 도 장애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어떤 핵심을 예를 들어서 뭘 해야겠다는 것이 뭔가 큰 아우트라인이 나온 상태에서 협의가 될 사항이지 여기서 우리가 뭘 만들어야겠다 딱 했을 때는 그건 일반적이기 때문에 도 장애인체육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공주시에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있어요? 장애인들이 들어갈 만한 데는?

그 관계는 장애인단체도 있잖아요. 협의를 거쳐서 여기 공주는 뭘 해야되겠다는 것을 서로 의견을 수렴한 상태에서 도 장애인체육회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기에는 각자 개별의 차를 갖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휠체어럭비를 천안으로 보낸 이유는 차량도 없고 다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1대당 400만원씩 가요 휠체어가. 그래서 제가 포기했던 부분들인데 수영 같은 경우에는 수영복만 입고 운동을 할 수 있으면 공주에는 아직 수영연맹이 없을 겁니다, 수영연맹이. 공주에 있습니까?

공주에 수영연맹이 있는데 지금 인원이 몇 명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여기 보니까 얼마 전에 론볼대회 했었죠? 공주시장배 전국대회 했습니까?

그거는 론볼대회는 저기 했죠. 장애인이 아니고 일반인들.

일반인이지요? 그거는 허가를 어디서 받아서 해야 됩니까? 론볼대회 개최를 할 때?

허가가 아니고요 론볼협회에서 전국대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공주시체육회, 엘리트체육회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해준 사항으로 전국대회를 치른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론볼협회가 충청남도 논산에 있는데 이거를 아무 허가도 없이 했다고 해 가지고 많이 화가 난 모양이에요, 그쪽에서. 말을 들어보니까 장애인 걸로 착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론볼대회를 유치를 해서 한다고 지금 3회째 하고 있죠? 올해 3회째 했죠?

예, 3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서 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장애인하고 일반인들이 있는데 이번에 한 것은 일반인들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 장애인체육회 활성화에 대해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그거 좀 밝혀주세요.

사실 뭐 저 혼자 장애인체육회에 관심을 갖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장애인체육회가 또 구성이 돼 있고 장애인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적장애인이라든가, 뭐 시각이라든가, 농아라든가 휠체어 타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어떤 가맹단체가 뭔가를 이렇게 같이 서로가 어떤 흠 뜯는 게 아니고 같이 화합해서 했을 때는 장애인체육회도 잘 될 거로 보고 있는데 몰라요. 그동안 한 2년 밖에 안되다보니까 아직 그런 단계가 안됐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서로가 가맹단체별로 어떤 서로가 같이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화합만 이루어진다면 공주시장애인체육회가 잘 될 걸로 봅니다.

이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휠체어마라톤을. 그런데 그 분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 이 사람을 해마다 돌아다니면서 급조를 해 가지고 했던 옛날 기억이 있어요. 공주사람이 아닌 다른 지역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런데 지금 재작년에 공주에서 전국대회에서 휠체어마라톤 우승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은 어디 가있느냐면 제주도에 가있습니다. 스카웃 돼서 간 것이죠. 공주에 혹시 장애인 대표선수가 있습니까?

지금 대표선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국장님, 코치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신관동에 사는? 어느 정도 급이에요? 선수활동훈련비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건 좀 자세히 알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유망한 인재들을 발굴 육성을 해야 될 텐데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 관계는 장애인체육회하고 서로 협의하고 또 가맹단체가 있잖아요. 있었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각 종목별로 가맹단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어떤 그런 게 있을 때는 또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관계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인재육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뜻이에요. 급조된 거 어디 역도나 대회 나갈 때면 운동 하나도 하지 않았던 사람 한 이틀 전에 부탁을 해 가지고 내보내고 내보내고 하는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셔서 이것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강신관 그 질문은 이거로 다 마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에 보충질의...

예, 제가 한번...

예, 박병수 위원님.

아까 빠진 것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이 표정을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짓는 걸 보고 그냥 말문이 쑥 들어가 가지고 중간에 멈춰버렸어요. 이게 공주는 보니까 직장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직장체육시설이라면 500명 이상이 직장인이 있는 데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을 이야기 합니다. 생활체육시설은 특별한 설치 기준이 없고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죽 나열돼있고 지역주민의 선호도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문체육시설 설치기준 보니까 우리 공주에 해당되는 데가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운동장은 만석이상, 만석 안되지요? 우리 공설운동장?

예.

한 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체육관도...

15,000석이랍니다.

15,000석이에요? 아! 그럼 운동장은 전문체육시설로 해당이 되네. 인구 10만 내지 15만명인 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체육관은 폭이 24m, 길이 46m, 높이 12.8m 해당됩니까?

백제체육관은 괜찮아요.

백제체육관 해당돼요?

예.

그럼 백제체육관도 체육관으로 해당되고 수영장은 50m 또는 25m니까 이건 해당이 되고. 이것도 이제 사실은 전부 감면 내지는 뭐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감면해 주고 전부 감면도. 전부 감면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보니까 딱 성문화 돼있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전부 감면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전부 감면할 수 있다. 뭐 국내·외 선수들이 경기를 한다거나 연습장으로 쓴다거나 일전에 보니까 우리 백제체육관에 공주시에서 대표 배드민턴 선수들이 연습하는 것 같죠? 거기는 돈을 안 받는다는 것 같더라고. 앞으로는 체육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세외수입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돈 벌 데가 따로 있지 이건 안돼. 체육시설은 전부다 법이 보니까 오픈마인드로 다 가는 거야. 개인이 지어 가지고 자기가 돈 받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예산으로 지은 데는 뭐 어떤 명칭의 체육관이 됐든, 수영장이 됐든 모든 체육시설은 다 오픈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취지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뭔가 좀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을 좀 도모하고. 건강이 도모가 되면 삶의 질 향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우리관계과도 그런 데 뭔가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학교부분은 법적근거가 뭔지 여기는 법에는 나와 있지만 그네들이 소위 시설이용료를 받는데 이용료의 법적근거는 법에 나와 있지만 이게 중구난방이라 이 말이에요. 교장 뭐 죄송한 말씀인데 교장이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준조세 형식으로 돈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얼마 받는지도 모를 것이고 뭐 전기료는 당연히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돈을 갖다 들쑥날쑥 받고 어느 기관은 엄청 많이 받고 1시간 임대하는데도 이렇게 수 십 만원씩 청구하고 안 가고. 주민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학교다 대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 공주시는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공주시는 어쨌든 끌려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네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관서에서 뭔가 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기관에서 교통정리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법적 검토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우영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송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 장시간 진짜 수고 많으신데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서 편안한 거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저도 궁금하고 또 시민들한테도 문의가 들어오면 시민들 얘기가 그래요 시장님이 꽃을 좋아하니까 꽃을 심으시려는가 보다 이런 그냥 저기만 하시는데 신관변 있잖아요, 금강변. 구다리 밑에 거기 지금 갈대밭이었잖아요? 그거 다 이렇게 갈아놨죠?

예.

거기 용도가 거기에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거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산림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뭐 심는...

거기에 봄에는 꽃양귀비인가요? 그걸 신고 가을에 백제문화제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코스모스를 심고 저 아래 우성 앞에 죽당이라고 하나요? 거기에는 갈대숲을 조성할 계획인데 그것이 아마 사업재원은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5억원 정도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 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그걸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몰랐고 또 물어보면 모르니까 그냥 꽃 심을 이렇게 막연하게 대답을 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위원님 그것은 금요일날 산림과장님한테 한번 더 질의하세요.

저는 금강변이라 여기 과인 줄 알았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위원님들 잠깐 관광과 기 전에 이창선 위원님 말씀도 있고 협의를 잠깐 해 가지고 할게요. 먼저 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이 서류 낸 것을 왜 고의적으로 오늘 갖다 주셨나? 아니면 뭔가 답변 자료 좀 말씀하세요.

무슨 이유가 됐든지 서류를 늦게 제출한 것 정말 죄송하고 사죄드리겠습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어떤 이유를 대도 다 핑계이기 때문에 이유보다는 저희 사죄를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회 전문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그런 사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관광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자료가 늦게 도달이 돼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하면 오늘 하시지 말고 내일이나 모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지금 이것을 제가 그날 그날 예를 들어서 오늘 끝나면 내일 할 거 다시 점검하고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보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내일모레 한다고 해서 지금 이 두께를 다 볼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제가 일부분 관광과에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 해 놓은 걸로 하고 나머지는 내가 서류를 어차피 가지고 왔으니까 이건 내가 개별적으로 보고 개별적으로 다시 또 서류를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순서가 제가 뒷순서인데 아마 저를 배려해 주시느라고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지난 월요일날, 화요일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께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관광과에서 2012년도에 또 아니면 그전부터 시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또 추진 완료되는 상황까지에 대해서 비교표를 달라고 그랬는데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시고 또 평가서까지 작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고마문화복합센터를 비롯해서 6가지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진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다른 것들은 거의 일정대로 잘 진행이 돼 있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예공방촌이나 개별숙박동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지연돼 있고 또 공예공방촌 같은 경우는 실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지연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먼저 공예공방촌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 중간에 자체평가하신 것 중에 주요구조부에 육송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하자 가 발생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예, 공예공방촌이 좀 늦어진 이유는 본래 당초는 20억 예산을 갖고 하려고 그랬던 게 예산 성립이 몇 번 안 되다가 나중에 10억 예산이 서서 10억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쓰는 목재를 사실은 국산 목재는 원활한 공급도 안 되고 그런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우리나라 한옥을 짓는데는 국산 목재 권유가 있어 갖고 그 목재 공급하는 협회들하고 만나고 협의도 하고 여러 협의를 거쳐서 설계에 맞는 목재를 공급받기로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목재가 좀 비틀어지고 하는 건 다 다시 또 철거를 해서 다시 납품을 받아서 다시 시행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고 그러고 숙박시설하고 틀려서 공방촌이라 숙박시설은 사람이 사는 문제라 단열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좀 덜하기 때문에 국산 목재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비틀어지고 있는데 그런 건 한옥에는 그런 비틀어짐 발생이 당연한 걸로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 거기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비틀어진 것까지는 준공을 했습니다.

제가 골격을 세울 때부터 여러 차례 방문을 해 봤고 지금 완성돼 있는 상태에서도 몇 차례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 전수조사는 안해 봤지만 몇몇 동을 다녀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틀림현상이나 또 벌어짐현상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실제 또 기와 올린 부분에 대해서 하얗게 회 칠한 부분들이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지나면서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와 일부 떨어지는 부분, 백회 붙인 동이 떨어지고 하는데 그건 하자보수를 시켜서 완벽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지 기반도로 개설사업은 지금 한옥마을에서 저쪽 청실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그 길과 연결되는 그 도로를 말하는 거지요?

예, 그 진입도로하고 접하는 그 도로입니다.

지금 일정표를 보니까 실제 추진상황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진행이 되고 있네요?

내년이 준공인데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중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을 몇 번 다녀왔는데 지금 보면 한옥마을 사거리 연결부분이 상당히 애매하게 돼 있어요. 실제 설계상에도 그런 건지? 사실 사거리면 신호 받아서 직진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동서 관통로는 직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옥마을에서 신호 받아가지고 개설된 도로로 가려고 그러면 약간 어슷하게 빗나가 있어가지고 실제 고마복합센터 그쪽이 완전 격자로 돼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신호를 받아갈 때 상당히 불편하고 또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한번 다시 현장에 나가서 좀 비틀어진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다시 추가조치가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공주문화관광지 전체 도감도상에는 좀 비틀어지게 돼 있는데 박물관 가는 한옥마을 앞 도로가 거기에 안 맞춰서 좀 반듯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 그 코너부분을 정리를 하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 다시 현장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도시과나 교통과나 한번 협의를 해서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두 교차점이 제가 보기에는 어림잡아 한 10m 정도 약간 어슷하게 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호 받아서 저쪽 기반도로로 간다고 할 적에 상당히 위험발생 요인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마문화복합센터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은 사실 2010세계대백제전을 겨냥해서 처음에 시작된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예, 대백제전 행사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고마복합센터를 지으려고 부지정리를 해 놓은 상태에서 고마복합센터 짓는 걸 중지시키고 거기를 대백제전 주행사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결과적으로는 한 2년 이상 지체된 거잖아요. 그죠? 총사업비가 얼마였었지요?

저희가 총 투융자심사 받은 사업비는 314억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출한 게 270 몇 억 정도 됩니다.

270억 정도요? 이중에서 우리 시비 부담은 어느 정도나 되지요?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억 정도 됩니까?

거기 부지매입을 위해서 120억 정도 기채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 국비가 77억 계획돼 있고 도비는 47억, 시비는 70억, 기채 120억해서 314억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현재 지출된 금액은 278억 중 국비가 62억, 도비가 31억, 시비가 64억, 지역개발금 기채가 120억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비부담까지 해서 엄청난 예산이 그쪽에 투자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 저는 걱정이 굉장히 앞섭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혹시 여기 보면 평가서도 평가내용도 주셨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계획은 서있습니까?

현재 고마복합센터는 운영을 공주대학교 쪽이든 관광 그쪽한테 용역중인데 저희가 그걸 본래 한 목적은 마이스산업이라고 우리 공주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로 해서 만든 겁니다. 앞으로는 공장 같은 거 유치보다는 문화예술로 그런 산업이 문화예술산업 마이스산업 쪽이 공해도 없고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한 거고 저희가 운영방안이나 그런 건 용역결과도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한테 위탁을 줘야 될지 직영을 해야 될지 그런 걸 판단해서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해 주신 평가서에 보면 자체 평가한 내용 중에 제일 밑에서 셋째 줄 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사기간이나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1회성 축제를 위한 시설보다는 지역관광 문화발전을 위해서 복합시설로 조성됨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이게 완공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평가를 해 주셨네요.

앞으로 운영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서 컨벤션들이 다른 시설들을 저희들이 몇 군데 견학도 해 보고 했는데 다 흑자를 내지는 않지만 자체 운영시설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비단 관광과의 고마문화복합센터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진척도나 이런 상황을 점검해 보면 사실 지체요인이 예산문제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업성 파악이 좀 부족했다든지 또 아니면 담당자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되거나 또 사업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저는 대표적인 것이 고마문화복합센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에 대해서 정말 걱정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는 그런 것들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복안이 있다고 그러고 또 공주대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고 하시는데 정말 지금 제가 이렇게 수집한 여러 가지 정보나 또 아니면 들었고 본 얘기로는 아직까지 적절하게 어떤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든지 그런 대안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단지 한 가지 제가 기대하는 것은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부분 중에 한 군데인데 한옥마을도 나중에 담당과하고 얘기가 되겠지만 그동안에 숙박객들의 비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실제 숙박료를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 공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하고 오히려 숙박률이 몇%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유념하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관광객들이나 숙박객들이 많이 있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복합센터도 사실은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여러 공공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나 아니면 연수나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주대학교에 용역준 이유도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조직이 규모가 얼마나 되고 방향을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직영을 해야 될지 위탁을 해야 될지 그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주변에 대전시가 200만 되고 세종시가 2030년도까지는 50만 도시 되고 천안, 아산시도 100만 이상이 있고 서산, 당진도 앞으로 커지니까 그쪽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들이 한 500만 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 걸 할 수 있게 하고 또 전국적으로 교통이 호남고속철도가 되면 기차역까지 생기고 하니까 교통이 전국에서 어디보다도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활용해서 다양한 행사, 전시회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제 계약직으로 한명을 큐레이터를 채용해서 그런 준비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에 증축 문제 한 100억 정도 드는데 그 부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마문화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의 3배 이상이 소요되는 엄청나고 막대한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또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정말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끝났어요? 한명덕 위원님은 본인 질의...

아니 보충질의 내지 왜 그러냐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충질의지요?

보충질의 내지 제 질의가 똑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세요. 말씀하세요.

우리 박기영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이렇게 다 질의해 주셨는데 질의 내용이 우리 박기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겸 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고마복합센터가 준공예정일이 당초에 언제였었지요?

저희가 12월 중순으로 잡고 있는데요 본래...

아니 당초 예정일은 본 위원이 9월로 알고 있는데 자꾸 지연되는 사유가 뭔가 이게 궁금하고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 박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향후 계획, 투자 금액이 278억이면 200한 80억 돈이에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지역개발기금은 어디서 나오는 돈이에요 이게? 120억인데 이게.

융자받은 겁니다.

융자를요?

예.

어느 기관에서 융자를 받는 거예요?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거기에서 120억을 융자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융자를 받았다는 건...

이율이 3. 5%짜리입니다.

3.5%짜리 돈을 얻어왔다 소리 아닙니까?

예, 땅 사는데.

그러면 지금 공주시 빚이 뭐 400억에 육박하는 거하고 이거 또 플러스 되는 거예요?

예.

394억의 채무 속에 이 120억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포함이 돼 있다고요? 아니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안 그래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제 주민편의 내지 공주시에 명소를 이렇게 만든다고 볼 때는 타당성도 있다 인정해주겠지만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뭐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된 내용도 없고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을 준 상태예요?

예.

준 상태예요? 주려고 하는...

아니 지금 용역 수행 중입니다. 지금 보고회를 두 번 가졌습니다.

그럼 이 용역이 언제 나와요?

이건 바로 12월 중에 나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물이라든가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 운영계획까지 같이 나와야 되지 않나?

당초에 타당성 조사할 때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바뀌어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세밀한 운영계획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운영계획이 있었다고요?

예, 고마복합센터 처음 지을 때 타당성조사한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은 건데...

타당성조사용역이고 그거는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서까지...

타당성 조사할 때 그것까지 포함됐습니다.

아니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내가 어떠어떠한 사업 내지 건축행위를 할 때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다 건물을 어떻게 어떻게 세워서 어떠 어떠한 사업 내지 어떠 어떤 일을 해보겠다, 또 운영계획 아닙니까? 그런 계획까지 같이 첨부가 돼야 되지 않냐 쉽게 말씀드려서 일단 짓고 보자? 아니 우리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일단 짓고 따지자 짓고 또 뭐 뭐를 해야되나 또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가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지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280억이라는 돈이 적어요?

아니 굉장히 큰돈입니다. 저희 시에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계획서 내에 운영계획까지 같이 첨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지금 준공예정일이 다 돼서 인제서 용역 줘서 그 용역 나온 거 놓고 또 의원들하고 씨름해야 되고 운영비 얼마를 책정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씨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용역이 나오면 결정하시겠지만 공주시에서 운용할 계획이에요? 위탁할 거예요?

그런 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그걸 넣으세요.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장단점과 위탁을 줬을 때 장단점과...

예, 그런 걸 다 분석하고 있어요.

이러한 저기를 해서 돈을 엄청 벌기를 의원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이만한 돈이 들어갔으면 이만한 값어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박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과연 운영과정에서 얼마만한 예산을 또 요구할 것인가, 예산 없이 운영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얼마만큼 요구할 것이고 또 얼마만큼 수수료가 나올 것인가 이런 것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관계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도 좋지만 꼼꼼히 챙기셔갖고 운영계획을 이렇게 뭐 용역 나오는 대로 한번 다시 상의를 하는 걸로 하고 공주시가 복합센터가 잘 운영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돼도 잘 굴러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한옥마을에 대해서도 어째 공교롭게 박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내용인데 한옥마을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5,500만원이 적자난 걸로 나와 있고 또 2011년도에는 3,900만원이 플러스지요? 그리고 어째 2012년도 1,600만원 플러스 관리자가 지금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그건 관광경영사업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정식 공무원이 7∼8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입과 지출이 나와 있는데 지출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 1억5,000 정도, 2011년도 3억8,000, 2012년도 10월 달까지 4억200만원 정도 이 중에 공무원 월급 내지 연봉이 포함됐어요? 아니 이 중에...

그건 관광경영사업소 감사할 때 한번 질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 또 그쪽에 따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쪽의 소관으로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서류에는 이런 걸 그럼 만들어주셨어요?

아니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관광경영사업소에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을 자꾸 헷갈린다고 할까 엇박자가 난다고 할까 이런 것이 자꾸 부서를 나누고 명칭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혼동도 오고 하는데.

저희가 건축물 시설만 했고요. 그 운영은 지금 관광경영사업소 안에 한옥마을담당이 있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옥마을 시설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내용에 수입과지출을 이게 다 표기를 해 주셨느냐는 얘기지.

그게 아마 관광경영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 같습니다, 저희가 드린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본인 질의요?

보충질문입니다.

보충질의요? 예, 하세요.

제가 관광과에 대개 불만이 많아요. 제가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한옥마을이 뭐로 돼 있습니까? 그냥 다녀가는 데예요? 아니면 숙박시설이에요?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 저희들 같은 사람들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녀간 거 보고 받았어요?

예, 말씀 들었습니다.

어떤 걸 개선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 들었어요?

위원님 다녀갔다는 말씀 들었고 거기 직원들한테는 특별한 얘기는 안 하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랬어요?

공예공방 그 공예품전시판매관 다녀가신 거 얘기 들어서 저희도 현장확인을 해서 장애인이 다니기 불편한 시설은 바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홈페이지에다가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은 한옥마을을 사용할 수 없으니 오시지 말라고. 거기에 지금 장애인 객실이 있죠? 단체동하고 개별동하고 두 개 있죠? 제가 이걸 잠깐 보여 드릴게요.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변을 이렇게 빼내야 됩니다. 척수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이에요. 여기는 대변까지도 이렇게 해야 돼요, 대변까지도. 소변기하고 대변기가 있는데 우리 같은 장애인 척수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이나 소변이 차면 버리지 않으면 이런 욕창들이 나 가지고 몇 달씩 누워 앞으로 엎드려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한옥마을 가니까 장애인들 개별동에 가니까 화장실이 있습디다. 들어가지를 못해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숙박할 수 있어요? 가 보세요. 들어갈 수조차 없고 이 턱이라는 것이 우리 법에 턱이 있으면 안돼요. 들어가서 사용하지 못하고 자! 이거는 전통공예 돼있죠? 여기 어디예요?

화장실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이지요? 뭐 이렇게 꽉 차있습니까? 그러고 관광객 올 수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사용할 수 없었어요. 일찍 사무실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옥마을 아까 겸해서 전통공예 경사로입니다. 없어요. 제가 갖고 다니는 경사로예요, 차에다 싣고 다니는 거. 그러면 여기서 판매되는 걸 가지고 관광객 이쪽에 카페가 있죠? 옆에 그 동이 붙어있죠?

거기는 고마복합센터 아닌가요?

아니 아니요. 여기가 전시관이에요. 경사로가 없으니까 제가 경사로를 이거 갖고서 가봤는데.

예, 가서 확인했습니다.

가봤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연결하는 비가림식으로 해 가지고 통로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카페를 올라가려고 하면 경사가 너무 심해요. 너무 급격히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주출입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된다 말이지요. 그 뒤쪽에 장애인주차장이 있어요. 가니까 차가 꽉 차 있습디다. 어느 차냐고 그러니까 공공시설관리 그쪽 직원들 차가 그렇게 꽉 차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관광객이 와 가지고 차를 대놓고 해야 되는데 앞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만차라고 써 있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뺑 돌아서 한번 좁은 길로 들어가 봤는데 이거는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뭘 하라는 얘기예요? 안되는 부분이지요? 이거를 여기다 간단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각장애인도 갈 수 있도록 화장실에 가라 할 수 있도록 이쪽하고 연결을 시켜준다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들었나요? 이게 장애인 전용...

거꾸로 설치가 돼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걸 누가 심사를 했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했을까 새 건물에?

이건 저희가 한번 세밀히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쪽에 가니까 장애인주차장에 공무원차인지 어떤 차인지 모르지만 일반 차량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찍으려고 하다가 마침 시장님을 만났더니 시장님이 “당장 단속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들을 좀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주문했던 거는 이따 나중에 할게요. 꼭 여기 좀 개선시켜 주고 고마복합센터 있지요? 거기도 제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공사중이라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사진만 찍어갖고 왔어요. 좌변기를 앉히고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 때 저 좀 꼭 불러달라고 했어요. 어떤 것이 좋은가 모델을 공주시에서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시설이 다 돼 있을 겁니다. 미리 변기는 다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장애인들하고 같이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나중에 또 할게요. 이상입니다.

송위원님은 본인 질의? 보충질의예요?

보충질의예요. 본인 질의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겸해서?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이거 한옥숙박촌 담장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주셨고 또 거기에 보니까 예산낭비 처음에 탱자나무, 사철나무, 지금 돌담으로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낭비 여지가 없이 교체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또 나무값이야 1,800 얼마라고 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중복돼 있다는 거 거기에 또 인건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하면 예산낭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최초 계획시 복합센터를 지어야겠다 아니면 해야겠다 할 때 이런 게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타당성 조사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운영방안도 있는데 그때는 개략적인 계획이었었고 그래서 자세하게 하느라고 더 정확하게 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효율적도 좋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을 지어놓고서 용역을 주겠다? 용역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계속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데 정말 이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업을 하다보면 중간 중간에 변하는 것도 있고 또 여건도 변하고 하는 것에 다시 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걱정하시니까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예.

과장님이기 전에 과장님도 하시고 나면 공주시민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시민으로서도 정말 걱정이 많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박병수 위원님.

다들 걱정하는 과정인데 나도 걱정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옥숙박촌 기와로 올리니까 멋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끝내는 되더라고.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담장에서 200m 떨어져서 저쪽 목욕탕 앞에 도로에서 싹 쳐다보면 골을 맞췄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한두 군데가 고가 안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고...

길이 경사가 져갖고 그렇게 착시효과가 나는데 수평은 잡은 겁니다.

수평 잘못 잡았어. 지금은 어쩔 수 없는데 그게 먼 데서 봐도 뒤쪽에서 도서관 쪽에서 보더라도 딱 규격사이즈로 높이는 약간 틀리더라도 수평을 유지하든 짧고 긴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참 멋있을 뻔했어. 하여튼 잘 됐어요. 잘 됐고 조창기에 거기다 탱자나무를 심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야! 이거 진짜 컨셉이 안 맞는다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고마복합센터는 여러 가지 복안이 서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고마복합센터가 이제는 활시위에서 화살이 나갔습니다. 저걸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 거기에 아주 올인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히 저게 아주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들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복안 중에서 그것이 제대로만 맞아떨어진다고 그러면 잘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상황도 맞아떨어져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하시면 되겠고 한옥마을이 2012년도에 국제공공디자인 대상 수상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GDP라고 하는 데가 영국 버밍엄에 본부를 둔 비영리 공익단체네.

도시재생과에서 공공디자인 쪽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디자인 쪽을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됐습니다.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안에 어떤 운영문제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출발은 했는데 모든 거 주변의 경기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맞아떨어져야 저게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평일날은, 가만있어 봐. 한옥마을 안하시잖아요? 아니지요?

거기는 관광경영사업소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 관광과에서도 공모사업에 세 가지에 걸쳐서 국비를 3억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알밤축제라든지 정안밤꽃축제, 자전거 바이크텔 설치사업도 관광공사에서 이쪽에서 따왔습니까?

예, 그런데 이건 정리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 안에, 거기서 관광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안에 설치하는 시설비입니다. 건물이 있어야 돼서 건물을 한옥마을에다 져야 되기 때문에 1억1,000인가 예산요구를 한 상태인데 관광공사에서 전국으로 공모를 했는데 공주시만 제일 큰 그러니까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데들은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제일 큰 사업으로 지원받는 겁니다. 꼭 정리추경에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바이크텔 사업에 3억4,000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아! 1억7,000이구만.

예.

1억7,000, 한옥촌에다가 바이크텔 시설로 설치한다 이 말이지요?

예, 건물을 50㎡짜리를 한옥으로 지어놓으면 관광공사에서 그 안에 자전거 보관시설을 6,000만원을 들여서 전체를 해 주는 겁니다.

아! 하여튼 보니까 도, 농림수산식품부, 관광공사 다양한 중앙부서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여하튼 예산확보를 해서 갖다가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중요하지만 과연 그것이 예산을 투자를 했었을 때에 그 이후에 얼마나 수익이 창출되는지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니까 기 이렇게 된 거 뭔가 전문가들하고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관광공사 사업을 하면 관광공사에서 다 홍보를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요?

아까 잘못된 부분을...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이게 책자가 착오가 돼서 나와서 관광경영사업소한테 질의할 걸 질의했는데 제 질의내용은 한옥마을 운영실적 및 운영개선방안,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계획이 있냐고 질의서를 제가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쓴 것은 한명덕 위원의 질의내용이 한옥마을 중 총사업비 집행내역, 집행내역은 내가 뭐하러 물어보냐고. 그래서 나는 같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담당하는 거라고 질의 드린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옥마을 총사업비 집행내역을 내가 알아서 뭐합니까? 집행된 내역은 알고 있지만 운영실적과 운영개선방안과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한 거지 책자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과장님 담당도 아닌데 아까 본의 아니게 질의가 되는데...

아닙니다. 같이 걱정하고 같이 해결합니다.

이해하시고 저도 어떻게 보면 실수겠지만 이 책자 자체가 실수가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같이 협의하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딴 말씀 드릴 게 없고 본 위원은 아시다시피 예산전용에 대해서 깊이 다루었습니다. 관광과도 보니까 전용한 내용이 만만치 않은데 앞으로는 목을 잘 세워서 전용하는 예산이 없도록 확실하게 세워주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중 위원님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관광과가 힘드시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시고 또 제일 평가를 좋은 쪽에 하시면서도 또 제일 많이 지적을 받는 과인데 할 것이 많은데 서로 잘못돼 갖고 인정을 하시고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서류로 받고 제가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백제문화제 행사를 공주시로 받아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신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백제문화제선양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해 놓고 공무원들이 전체가 다 투입이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이중부담이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쪽에다 돈 줄 걸 여기서 집행하면 되는데 왜 돈은 거기로 주고 모든 지원을 시에서 다 해 줘야 되느냐. 그럼 돈이 더 절약될 것 같은데.

현재 백제문화제가 운영되는 방향은 저희가 출연금을 10억을 세웁니다. 10억을 세우면 도 추진위원회로 10억을 출연하면 금년 같은 경우 도에서 20억 보태고 부여에서 10억 해서 40억이랑 자기 자체에 있는 잉여금 해서 50 몇 억을 갖고...

아니 그 돈을 부여도 받듯이 도에서 공주도 받는데 그것을 공주시에서 받아가지고 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 여기서 모든 걸 총괄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중앙부처나 축제 방향이 민간이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면 어떻겠느냐. 왜냐 하면 돈이 이중부담 되니까 그래요. 여기서 하면 덜 들어갈 텐데 돈은 거기로 주고 사람 동원은 다 여기서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일도 못하고 다 해야 되는데 상은 자기들이 받고 말이 안 되잖아요. 고생은 여기서 다 하셨는데.

만약에 도 추진위원회로 그쪽으로 갔다 안 오고 막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부여하고 공주하고 해서 앞으로는 부여군청, 공주시 여기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중낭비성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충남교향악단 이런 데 보면 행사를 한번 하는데 2,000만원 줘요?

거기 교향악단이 공연을 오면 자기네 단원 갖고 하는 데는 돈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출연가수나 협연자들 불러오는 비용입니다.

가수 따로 있는데?

교향악단 연주할 때 출연하는 가수...

그러면 여기다가 교향악단 공연이라고만 하면 뭉뚱그려서 하니까 거기에 따른 가수는 얼마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쪽 교향악단을 돈을 주면 정산을 다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성으로 드는 게 많이 보이고요. 선양위원회하고 집행위원회하고 각종 공모심사 하는데 이거 보세요. 공주시에 있는 담당과장, 국장, 부시장 이런 분들이 회의를 해서 이걸 심사하면 될 것을 갖다가 선양위원회에서 얼마 가져가고 집행위원회에서 얼마 가져가고 각종 공모심사에서 또 얼마 가져가고 이게 이중부담이라는 얘기지요. 그죠? 이분들한테 굳이, 자기들도 봉사하든지 해야지 이분들한테 돈 이중 삼중 부담하면서 시에서 거기로 지원해 주고 시는 시대로 다 나가서 해야 될 필요성이... 이런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다음에 교통질서 잡상인들한테 돈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잡상인들이 그래도 많이 안 되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요?

시설경호용역으로 나가는 건 둔치 쪽에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용역입니다. 저희 행사장이 이쪽 금성동 미나리깡 쪽은...

거기는 개인땅이라 어쩔 수가 없고.

행사장이 아니고 저희가 행사장으로 쓰는 데는 둔치랑 공산성이랑 공산성 주차장에서 알밤축제 하는 장소랑 그렇게 저희가 행사장으로 거기 경호하는 비용입니다. 교통질서 유지랑 잡상인 단속은.

둔치공원에서 행사하는 게 행사할 때마다 동원되면 인원이 적더라고요. 그게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백제문화제 행사에 분산돼서 많이 행사를 그런 것이지?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서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좀 봐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안되는 건지 그것 좀 점검좀 해주시고요 자매결연도시를 교류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세계 각국에 있는 그쪽 지역문화행사를 많이 초청을 해서 하던데 우리 공주는 꼭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만 오던데 다른 지역도 혹시 본인이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 행사를 찍은 게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저기가 있는 것인지? 공주도 다른 지역의 나라를 갖다가 더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 한 번 해 주시지요.

자매결연 업무는 시정담당관에서 보는데 저희는 축제 쪽에서 자매결연도시 교류 국외여비는 저희가 일본 와쓰축제가 있습니다. 백제추진위원회 도 추진위원회에서 와쓰축제와 결연이 맺어져 있어갖고 저희 직원1명이 같이 14명인가 갈 때 1명이 포함해서 간 그 여비지출 내역입니다.

문화제 행사가 보면 작년에 했던 금액이 올해는 조금 더 올린 예산이 있고요. 똑같이 동결해서 한 예산이 있는데 저는 예산이 조금씩 줄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작년에 했던 행사를 올해 똑같이 해요. 복장이 똑같아. 작년에 한 거나 올해 한 거나.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거라 올해 한 건 돈이 좀 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교류왕국퍼레이드는 도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공주시에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보면 작년에 했던 거하고 색깔만 조금 변경되지 똑같아, 보면은. 그래서 제가 여기를 저쪽 계룡 쪽에 수리하는 데도 가 봤어요. 페인트칠만 해서 조금만 이렇게 하지 똑같은 거 하면서 과연 똑같은 돈을 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거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것을 한다면 모르는데 똑같은 것을 하면서 과연 그 돈이 똑같이 들어가야 되냐. 그지요? 더 절감이 돼야지. 왜?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지요?

추진위원회에서도 플루트를 한두 가지씩 있는데...

그게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검은 돈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도에서도 돈 준다고 해서 지금 이걸 다 보면 좋겠는데 그걸 다 못봐서 이렇지 뭉뚱그려서 하려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도 추진위원회가 없어지면 도비지원 되는 부분이 없어지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주시로 주면 되지, 달라고 해야지 공주시에서 한다고. 꼭 공주시에서도 위원회를 구성, 시 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되지요. 그거를. 다른 걸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그런 거를 건의를 해 보라는 얘기예요. 건의도 안 해보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말고 건의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황포돛대 부교 같은 거를 지금 시민들이 들리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여는 안 받았어요. 그죠?

부교 통행료 안 받았습니다.

예, 공주는 받았습니다. 공주시장이 내년에 말기니까 돈을 챙기려고 하는 것,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막 돌아다닙니다. 물론 확인은 모르겠지만 아니 소문일 뿐이지만 이야기를 저도 소문일 뿐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듣느냐. 건너오다가 중간에 도로 가요. 왜? 돈을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그럼 내년에는 또 받을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축제를 수익형 축제로 해야 되고 민간주도형으로 넘기기 전에 수익이 돼야 지 민간이 받아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기반을 닦는 것입니다.

그럼 부여는 수익성이 안돼서 어떻게 한대?

그건 거기 부여 쪽...

거기하고 맞춰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안되니까 부여 갔다 공주 오고 공주 갔다 부여로 가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여는 부교를...

똑같은 부교로 인해서 돈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저희는 부교 주변에 많은 유등도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놓고 하기 때문에 볼거리가 훨씬 많기 때문에 볼거리도 있고 또...

볼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더 받아야겠네?

수익을 잡아서 거기 볼거리를 더 보강하려고 받는 겁니다, 통행료.

얼마나 보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받는 것도 그럼 황포돛대에서 얼마나 수입 여기 보니까 수입이 많은데 이게 지금 총액입니까? 그러면 황포돛대에서 받은 돈이 얼마예요?

그건 황포돛대를 개인이 만들어서 띄워서 자기가 하도록 한 거거든요. 저희가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예산이 없어갖고 이게 한 5,000만원 정도 개인이 투자를 해서 2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수변이 조성돼 있는데 다른 데는 부여도 큰 강도 있고...

그럼 이분은 돈을 벌었어요? 저기 적자났어요?

그 돈이 안 나왔을 겁니다. 적자 났습니다.

그럼 적자난 부분은 어떻게 메워줄 거예요?

거기 그 배는 이번 한 번만 띄우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계속 그 위에도 띄워놓고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배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냥 지금 9일 동안 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투자비를 한꺼번에 회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적자난 부분은 내년에 다시 또 메꾸기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해주겠다 그겁니까? 그럼 그거를 만약에 흑자 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이 갖는 거고?

나중에 저희가 다른 부스나 체험부스들도 이렇게 수익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 선양위원회로 일정 부분을 5%를 제출... 이렇게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하면서 한 수익금은 이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지금 통장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부교주변 그런 유등이나 그런 걸 보강할 때 사용할 건데 부교 관람권 판매가 5,800만원 정도 했고 식당 부스들이 한군데에서 50만원씩 해서 700만원 수입 잡고 체험부스에서 6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아니 부교하고 황포돛대하고 두 가지를 해서 5,800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황포돛대는 본인이 개인사업자가 제작해서 직접 운영한 거라 저희 선양위원회는 아무런 수입이 안 잡혔습니다.

그럼 이 부교만 해서 5,800만원 수입을 잡았다는 얘깁니까?

예.

많이 벌었네.

이게 500원권, 1,000원, 학생들은 500원이고 일반인은 1,000원 받은 그 수익금입니다.

과장님 용돈해도 충분히 남겠구만?

용돈도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작년에 거기 유등 설치한 게 1억4,000...

그럼 황포돛대가 1대당 5,000만원이면 2대 1억을 투자한 거예요?

아니 아니 2개에 5,000만원 들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2개? 그럼 그 금액은 황포돛대 금액은 안 나왔고, 수익?

그건 개인이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했는지 모르네요? 개인이라?

예.

근데 아까는 적자인지 어떻게 얘기해요? 부교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아니요. 그 사람 얘기가 투자비는 회수 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도둑놈이 도둑질 했다고 하는 거 봤어요? 안 했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수사하다 보면 꼭 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요. 당연히 이거 지금 소문에 의하면 돈 많이 벌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싸가지고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 한 번 탈 때마다 돈 100만원씩 오르니까. 제가 볼 때도 많이 벌었겠더라고요. 이런 건 나한테도 줘도 내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거를 한번 시민들하고 관광객들한테 욕되지 않도록 했으면 수익성과 이런 걸 잘 따져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주시 문화관광해설사 명단을 좀 봤는데 지금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저희가 있습니다, 75세.

나이제한이 조례로 지금 묶여있죠?

조례가 아니고 저희 지침상으로...

지침요? 이 나이제한을 주계장님 없애세요.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나이 먹은 사람이 더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 가니까요 전부가 다 70이 넘었습니다. 무료봉사를 하더라고요. 받느냐? 안 받는대요. 무료봉사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목걸이에다 이렇게 달았어요. 내가 해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해설사가 무령왕릉이면 무령왕릉에 대한 모든 자료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앨범에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서 무령왕릉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가지고 모든 걸 설명을 합니다. 그 노인네가 설명을 하고 나서 무령왕릉 들어가 보니까 이해력이 빨리 오더란 얘깁니다. 뭔지 아시죠? 사진을 보통 이거 A4용지 넉 장 만하게 T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 대한 모든 거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순서대로 관광지 도는 대로 순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야 관광객단체들한테.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듣고 돌아다니니까 더 빨리 이해가 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번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래서 나이제한을 없애서 이제 고령화시대로 일자리창출도 그렇고 나이 먹어서는 나이 드신 분도 할 수 있다, 나도 나이 먹었는데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그걸 나이제한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75세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설명 듣는 사람들이 여름에 땀 막 흘리면서 설명을 하고 하니까 설명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으면...

본 위원이 그 전에 석장리박물관에 공직에 계시다 퇴직했는데 참 너무 고맙고 왜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설명하니까 더 감동적이다라는 얘기야. 야! 저렇게 나이 드셔 가지고 저렇게 한다는데 대단하구나! 더 감명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어린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더 주의 깊게 듣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한번 조금 듣다가 다른 데 가려고 해도 어르신들이 설명하니까 갈 수가 없더라는 얘기지요. 더 들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더 좋은 점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처럼 그걸 한번 해보시오. 해설사의 봉급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돼요?

1일 활동비로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별도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주는 게?

교육을 받도록 돼있는데 교육비가 지원되고요.

다른 돈을 또 더 받는다는 게 있어요? 이거를 체크를 해보세요.

저희가 시티투어랑 팸투어 같은 거 시티투어 할 때 일요일날 하거든요. 거기는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같이 안내하고 그때는 그날만 6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거 추가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셔야 되고요. 지금 영어는 세계적인 공통어지요? 일본어 한다고 해서 일본을 아니 영어를 한다고 해서 일본을 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기지요? A모라는 사람은 일본을 갈 때 꼭 그 사람이 끼어가지고 가서 불평불만이 있답니다. 돌아가면서 나는 일본어를 못해도 영어 로 해서 세계가 영어 공통어인데 나도 갈 수 있는데 왜 못 가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거기서 해설사가 돌아가면서 서로 운영의 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해설사가 일본 뭐 하는 건 없습니다.

가잖아요?

관광통역안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 교수 부인도 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 그렇게 해서 동행하고 돌아가면서 해 보라는 얘기요. 가시잖아?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하여간 부족한 건 있지만 나머지는 제가 너무 오늘 참 할 것이 많았었는데 본인이 인정한다니까 제가 서류를 보고 나머지 서류를 제가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에 보충질의 없어요? 예, 박인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행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행바우처 카드로 지급이 돼죠?

저희가 여행바우처를 세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하는 건 카드 본인이 신청해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카드 발급해서 쓰는 대로 돈이 나가고요. 또 복지시설단체가 다시 또 신청해서 그 중에 선정해서 가는 게 있고 저희가 시에서 기획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기획 가는 건 작년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을 데리고 갔고 금년 같은 경우는 12월 1일날에서 2일까지 1박 2일로 한부모자녀학생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1년에 개인한테 얼마씩 지급이 돼요?

1인당 15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 인원에 개별 53명에 1,200만원 책정돼 있지요? 계산해 보니까 그럼 얼마씩이에요?

아! 그건 53명은 가족이 둘이 갈 수도 있는 데가 있어서 그렇게 신청된 부분도 있고 그래 둘까지 가능한데 둘이 가면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 인원을 잡은 건 53명이지요?

여기 개별이라고 53회라고 돼 있는 건 인원이 아니고 53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53건? 그 위에 인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저희가 이거 뽑을 때 신청한 게 1명, 2명이 있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받을 때는 15만원씩 받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22만6,000원 정도가 나간단 말이지요? 1명당 계산 합하니까 이거 인원수로 따진다고 하면 이 책대로 한다고 하면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게 인원이라는 것이 건수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예.

그러면 단체 같은 경우에 지급되는 게 이것도 그러면 인원이 아니고 단체가 133건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요?

아니 그건 인원입니다.

이건 인원입니까?

예.

한 명당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단체도 최대 15만원입니다. 15만원인데...

최하는?

최하는 규정이 없고 단체를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에 5개 단체를 선정해서 5개 단체에서 많이 가는 데는 30명, 적게 가는 데는 21명씩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배분합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어느 단체로 가는 거예요?

금년에는 벧엘요양원, 소망공동체, 누리재활원, 남부장애인복지관, 공주노인복지센터 이렇게 5개 단체에서 갑니다.

원래 이 취지는 어떤 거였어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건 개인 여행바우처가 기초생활수급자랑 법정 차상위계층들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단체는 복지시설 단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실적에 대해서... 그죠? 사용실적이 미사용현황이 있어요.

예.

너무 많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지요?

단체는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 긁고 그 다음 달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돈을 지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9월 말 현재인데 단체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100% 다 했고요.

단체는?

개인도 몇 명 남았는데 안 가신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전화로 다 연락을 해서 11월 말까지 가도록 연락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 정보가 개별 대상자들한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정보가 다른 사람한테 유출이 돼요, 안 돼요? 그거 받았는지.

안 됩니다. 본인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인터넷상에서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그거...

그건 카드를 사용하면 저희한테 그 다음 달에 카드회사에서 청구가 옵니다.

그럼 사용했는지 안 사용했는지 이 정보가 나가요, 안 나가요? 내가 만약 받았다. 아직 미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사용 안한 사람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이 정보가 나가요, 안 나가요?

정보가 나간다는 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안 사용한 사람들 정보가.

누구한테... 저희들은 누가 사용을 안했나 했나는 알 수는 있습니다.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알 때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른 사람은 모를 건데요.

그래요?

예.

지금 한부모...

그건 또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부모 저기가.

초·중학생들 중에 한부모만 모시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제가 전화를 받아서 그래요.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제가 의원 되기 전에는 이 여행바우처 대상자예요.

아! 이쪽으로 같이 가고 싶다는 말씀인가요? 그분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아! 그건...

저한테 전화가 왔으니까...

저희가 기획으로 하는 건 누군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복지과랑 협의해서 복지과한테 추천을 받아서 누구 누구 대상자 추천을 복지과로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왔을 때는 사용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지요.

본인들이 얘기했든가 그렇게 하지 저희가 누구는 사용했고 안 사용했고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저는 알려준 사실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받아서 정보유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외부로...

정보유출 하지 마세요.

청구를 안합니다.

챙피해서 못갔잖아요. 그죠? 그건 철저히 해 주시고요. 시티투어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가 몇 대 돌아다니고 있어요? 시티투어 차.

한 대입니다.

한 대지요?

예.

얼마 됐어요? 내 구연한이 차는 어떻게 됐어요?

그건 관광진흥협회에서 차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 임대해서요?

저희가 그쪽 관광진흥협회한테 1년간 운영하라고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녀봤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개별차로 다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상버스가 돌아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 공주는 숙박시설이 워낙 안 좋아서 어떤 대회 같은 걸 유치를 하려고 해도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 숙박시설이 거의 없어요, 뭘 하고 싶어도. 그래서 오지를 못해요. 너무나 사회복지시설이 잘돼 있다고 공주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중증장애인 입장에서는 거의 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시에서 교통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상버스를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안하고 있어요. 충청남도 조례에도 저상버스를 다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아산, 천안, 서산 같은 데는 저상버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요. 백제문화제 부교 운영수입에 대해서 하셨는데 그러면 이 돈을 그냥 다 갖고 계신 거지요?

내년에 백제문화제 때 부교 주변에 설치할 유등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거기 볼거리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부교 수입료를 받은 겁니다.

요금 받으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그냥 일반인들, 학생들은 500원이고...

아니 아니 아니 판매 티켓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고.

저희 선양위원회에서 아르바이트생들 써가지고 직접 판매를 한 겁니다.

아르바이트생?

예.

저기 성안마을 말고 이쪽에 둔치 쪽으로 받으신 분이 손이 어땠었어요? 혹시 아세요? 제가 언뜻 보기로는 한쪽 손이 불편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박갑철 시정담당관하고 같이 거기를 돌았어요. 장애인들 받게 안돼 있지요? 부교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휠체어 장애인들하고 보호자는 돈을 거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 건 안 받았고 보호자는 돈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한번 저희가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쪽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가봤었는데 전동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다행스럽게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불평하는 분들은 너무 경사가 급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걸 어떻게 고치라고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성안마을 올라갈 때는...

최대한 평평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저도 휠체어를 밀고 올라갔는데 참 힘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부분이고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줄을 많이 서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티켓을 판매할 때 너무 줄을 많이 서서 기다리니까 두 명이 있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그래서 많이 빨리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 제가 지금 잠깐 여기 보니까 과장님, 선양위원회가 22명이 음식을 80만원어치 먹었다는데 이건 목구멍에다 도배를 하는지 이런 것을 감안 좀 하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가만있어요. 조금 이따요. 얘기하걸랑. 끝났어요?

예.

송영월 위원님.

이거 또 궁금해서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120억이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하셨잖아요? 결국은 부채잖아요?

예, 채무입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 되나요? 시비가 64억에다 120억이 결국에는 시비인 거지요?

예, 시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84억이 시비로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고요 그 다음 바로 다음이 내 질의시간인데 보충질의부터 이렇게 본 질의까지 들어갈게요.

아니 보충질문 먼저 하시고 본질의...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차례라니까.

그런데 이창선 위원님이 어디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양해를 바꾸려고...

그럼 먼저하고 이따 같이 보충질의 할게요.

그럼 이창선 위원님 하세요.

점심은 맛있게 하셨어요? 과장님 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고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될 부분 같고 실·과나 전 직원들이 알아야 될 것인데 연문광장 교차로 해 놓고 교통사고가 사실 더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당초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지금은 현재는...

거기다 4억 정도 이상을 투입을 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 보수하는데 5억이 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저쪽에 강북 쪽으로 넘어가려면 가다보면 거기서 좌회전해야지요? 산성공원 앞에서 좌회전하죠? 다리서 건너오면 직진 들어오지요? 법적으로 따졌을 때 어느 게 우선입니까?

직진차가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서 좌회전이 우선이냐? 금강다리에서 건너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게 우선이냐? 여기서 가다보면 강북 다리를 건너면 이 다리를 일방통행할 때 못 건너가고 이쪽에서 좌회전해야 돼요. 그치요? 그럼 저쪽에 다리서 전막에서 막 건너오면 직진해서 건너온다는 얘기죠. 거기가 어떤 게 우선순위냐 이거죠.

아마 4차선에서...

우리 계장님들 어디가 우선순위 같아요?

4차선에서 시내에서 강 쪽으로 나가는 게 우선인 거 같은데요, 넓은 도로에서.

좌회전하는데도? 맞습니다. 대부분이 다 강북에서 건너오면 직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좌회전으로 생각하고 저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좌회전하는 사람들 막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여기서 가는 것이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좌회전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접촉사고가 나면 여기서 나가는 쪽이 꼭 이겨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저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이기는 줄 알고 항상 거기서 트러블이 생깁니다. 거기서 왜? 전막 쪽에서 건너오면서 신호등이 없으니까 그냥 막바로 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진인줄 알고 막 싸우거든요. 아니에요. 왜? 저쪽에서 건너오면서 이쪽에서 볼 수 있는 표지판이 없어요. 조그만하게 안 보입니다. 곰 있는 데 거기 조그만해 가지고 안 보여요. 거기서 어디가 우선순위인가를 전막 쪽에서 건너오는 차량들이 알아야 된단 얘기요. 그래야지 거기서 멈춤거리지. 멈춤거리지 않고 거기서 전부 직진하니까 자기가 우선순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교통사고가 가장 유발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속도를 내니까 어떻게 하느냐 연문광장교차로까지도 사고가 날 위험이 많다는 얘기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하고 계속 그런 교통사고유발지역에 다니면서 교통계 들러서 묻고 그러는데도 그게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표지판을 넣으면서 점등을 다리 위에다가 위험표지를 뭘 해 주든지 해서 우선멈춤 이런 거를 우선순위는 저쪽입니다 이런 거를 직원 자체도 몰라요. 전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막에서 넘어오는 것이 직진차량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알고 있어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큰돈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죠? 언제 정도면 가능하겠어요?

이거는 교통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좀 전에 하기 전에 담당부서 계장님이랑 모든 거를 충분한 설명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더 다시 서류를 받기로 했으니까 이걸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예.

그러면 윤홍중 위원님 하세요.

아니 저 위원장님! 제가 좀 전에 아까 위원장님한테 먼저 양해를 얻었던 거는 밖에 제가 일이 있어서 먼저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가고 나서도 계속 또 이렇게 되면 회의진행이 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또 지금 딱...

괜찮아요. 급한 일 있으면 다녀오세요. 윤홍중 위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이 하도 긴장시켜 놔 갖고서 제가 질문을 못하겠어요. 아까부터 들구 그냥 질문을 못하게끔 해주셔서 제가 그냥 보충질의 우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질의 하고요 공통 거기 좀 다루고 제가 낸 거 저기 좀 이렇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학봉리 도요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은 거기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지요?

예, 묘지 있는 쪽은 특히 두 필지는 사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설득을 직접 과장님이 나가셨어요? 직원들이 가셨어요?

같이 나갔습니다. 그 아들이 삐까삐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앞에.

그래서 몇 번이나 나가셨어요?

예, 같이 나갔습니다.

몇 번이나 같이?

두 번 나갔습니다.

두 번 정도 나갔어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뭐예요?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거기 2008년도에 14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 300만원 정도를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사를 그러면 본인들이 하나 이렇게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 그 추천해 주는 데하고 시하고 해서 협상을 하자 그랬더니 자기가 추천을 안 해줘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두 번 해 가지고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영길 위원님이 내일 또 가기로 했으니까 아마 같이 가면 혹시 또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꼭 해야 할 사업인데 혹시 설득능력이 부족해서 설득이 안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설득은 충분히 했습니다. 본인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팔아야 된다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길을 사야지만 자기들도 거기 개발이 돼야지 삐까삐까 자기 아들이 운영하는데 조영구씨가 실질적으로 소유자지만 자기 아들이 삐까삐까를 운영하는데 차 한 잔이라도 거기서 앞에서 주차하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판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조금 생활이 어렵다고 그러면 팔았을 텐데 생활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협상이 조금 지연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거는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이렇게 여기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나왔으니까 꼭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고요 공통질문에서 161쪽입니다. 공사설계 변경내역에서요 2011년도 송산리고분군내 광장정비사업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증액이 1억2,332만3,000원이 됐거든요. 근데 증액이 된 원인이 뭐라고 이렇게...

그 밑에 문화재위원 자문위원 자문의견을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설계변경할 때도 저희들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재위원들한테 하나 하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의견서를 첨부를 시켜서 또 다시 설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무령왕릉 모형담장 길이를 좀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거하고 부수적으로 몇 가지 거기 한 게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사전에 문화재위원들하고 이렇게 자문위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때아마 타당하다고 하여 공사를 아마 추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문화재자문위원이 우선입니까? 문화재청이 우선입니까?

문화재청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의견서를 근거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으니까 최종적으로 결재권자는 문화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기 변경사유 용어가 사실은 이게 문화재청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사업내역이 나왔으면 좀 옳다고 보겠는데 문화 그 자문위원들의 반영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내가 문화재청이 우선이냐? 아니면 자문위원이 우선이냐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꼭 좀 챙겨서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셔서 우리가 보기 편리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전용한 게 하나도 없어서 정말 박연수 주사님께서 지난번에 예산결산위원회 하면서 제가 지적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꼼꼼히 잘 짜지 않았나 그래서 아주 전용액이 발생이 안돼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625쪽을 보겠습니다. 고도육성 아카데미 운영내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아카데미?

예,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백제문화연구소에서 추진을 하는데 1개월 전에 인터넷으로다가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강남이 고도지역이기 때문에 강남은 강북보다도 더 여기를 특히 봉황, 반죽동, 여기 금성, 웅진동 그쪽은 더 우대하고 있습니다.

간단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수료인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너무 시간이 가니까.

예, 수료인원 관리는 기수별로 자기들이 조직적으로 계모임 활동이라든가 그런 면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융화를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건 없고 워크숍이라든가 회의 때 오라고 그러면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료를 시켜주는데 고도육성시책과의 현실적 이익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수료시켰을 때?

아! 지금 이거는 공주미래를 위해서 양성하는 저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효과는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4개 고도 공주, 부여, 익산, 경주 4개 고도에서 지금 문광위에서 220억이 국회 예결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예결위원회를 상대로 해 가지고 4개 고도 주민대표들이 그것 좀 관철 시키게 삭감이 안되게 현재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묻는 것이 뭐냐면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다 혈세인데 지금 현재까지 수료인원을 보니까 207명인데 207명을 수료해 놓고 거기에 대한 이익이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계속 들구 아카데미 운영에 운영할 수가 없지 않나? 하여간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쓰는 것이 옳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현재 지금 어떻게 딱 활용하겠다 그러한 목적보다 앞으로 공주가 고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인재를 양성하는 거라든가 교육한다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데미 거기에 입교를 하면 거기 수료하기 전에 일본이나 해외 한 번 다녀오지요?

예,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다녀오는 목적은 무슨 목적으로 다녀오는 겁니까?

견학입니다. 공주하고 외국 잘된 선진사례 일본을 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비교해서 여기에 어떻게 접목할 건가 그거를 미리 생각하고 앞으로 이 고도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20억이 4개 고도에 투입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 할 계획을 미리 주민들한테 알리는 효과, 알려주는 선도적인 선도자라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잘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 의식수준이 많이 전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효율성이 나오도록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200 몇...

626쪽, 미안합니다. 626쪽. 문화유산 긴급발굴조사 집행내역을 제가 쭉 봤거든요. 긴급발굴조사라고 그러면 뭘 뜻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긴급발급이라는 것은 “긴급”이라는 용어는 갑자기 생긴다는 용어인데 우리지역 관내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술조사나 개발행위 같은 게 따르면 문화유산의 훼손 및 멸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매년 시비로다가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 문화유산 보호나 훼손을 미리 막는다는 거 그 취지로다가 시비로 1억을 세웠습니다.

사업명을 쭉 보면 수년 전부터 거론되었던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긴급이라는 표현으로 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나. 사실은 보시면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발굴된 지가 지금 40년도 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긴급발굴이라는 건 저는 용어가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긴급발굴조사라는 것이 뭔지? 여기도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여기는 또 보면 무령왕릉 6호분 기록화사업 이건 또 기록화예요. 발굴이 아니라 기록화란 말이에요. 발굴이 아니잖아요. 그쪽으로 기록평가 이런 걸 보는 거 아닙니까? 또 여기는 시굴조사 여기는 또 유물기록화사업 이 발굴이라는 용어가 합목적성이 전혀 없다. 합목적성도 없이 이렇게 그냥 집행내역을 집행해 놓고 또 업체명을 쭉 보면 여기에 이 업체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여기에서 발굴해 가지고 효과를 느낀 건 있습니까? 효과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국비 확보할 근거가 됩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국비를 확보 안해 줍니다. 그래서 긴급이라고 물론 용역비를 세운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만 예산항목에 1억 정도 매년 이렇게 세워놔서 국비가 지원 안 될 것을 미리 가상해 가지고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비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사업성이 충분히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꼭 국비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비가 문화재사업은 70%입니다.

아니 우선 사업성을 느끼느냐 이런 말씀을 묻는 거거든요. 사업성을 느끼느냐.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과연 정말...

사업성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굴해서 좋은 자료를 많이 얻었습니까?

지금 이것은 수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문화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긴급발굴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겁니까? 그 전에 발굴돼 있는 것을 전시해 놓고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록화사업은 기록화사업이 안 된 건데 새롭게 이것은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사실 사업성이 없지 않나.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합목적성도 전혀 맞지도 않고 또 긴급이라는 이 용어도 맞지도 않고 이래서 깊이 짚어보는 건데 사실 앞으로라도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시너지효과가 꼭 나타나야 되고요. 또 어떤 명칭을 붙일 때 거기에 맞는 적절한 명칭을 붙여야지 발굴이라고 해 놓고 기록화사업, 시굴조사, 산성지표조사 이렇게 발굴하고 맞지 않는 합목적성이 없는 용어를 써 놔서 앞으로는 시정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영월 위원님, 보충질의하고 본인 질의하고 다 하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아니 보충질의는 아까 이창선 위원님하고 중복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회전교차로 설치현황에 대해서 하고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까도 중복이 있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의 목적이 교통소통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주변경관이라든지 관광문화도시의 품격을 제고한다고 하셨는데 주변경관은 다른 목적으로도 할 수 있고 이것을 함으로써 과연 문화관광도시로서의 품격제고가 되는지?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회전교차로 금액이 4억6,000만원 돈이거든요.

4억7,300입니다.

그렇지요?

예, 정확하게 4억7,330만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많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예.

아니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그게 그렇게 많은 돈이 4억7,000이면 솔직히 30평 아파트가 신관에서 두 채예요. 아파트 두 채 값이거든요.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저게 과연 4억6,000, 4억7,000 들어간 돈이 그렇게 많이 저기가 됐을까?

세부내역은 저 문화재과장 오기 전에 발주했기 때문에, 3월에 발주했거든요. 제가 7월에 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송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했을 때 그게 솔직히 얘기가 많이 됐었어요,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제가 또 모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조금 성숙하지 않아서 불편하지 성숙해지면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행정이 정말 불편한 걸 편리하게 해 주는 게 행정이지 불편하게 해 놓고서 성숙해져서 편해질 거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너무 실망을 했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4억7,000이 들어갔다는 건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시민들 여론이 조금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고요. 그리고 또 웅진백제역사문화관 조성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철거 전 건물은 총액이 얼마 들어간 거였지요? 철거 전에.

철거 전에요?

예.

지금 현재 투입된 게 49억5,000입니다. 위에 있는 예산 그대로 사업비가 49억5,000 가지고 철거까지 다 한 겁니다.

아! 이거 가지고요?

예.

이게 지금 먼저 철거한 건물에 대한 거죠? 아니 밑에 철거 전 건물현황에 있어서.

철거 전 건물현황은... 예, 이거 다 철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총금액은 49억5,000 가지고...

거의 50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97년도에 준공한 거지요?

예, 관리사무소가 ’97년도에 20년이 채 안 됐습니다.

15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97년에 준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수공사를 ’97년도에 계속 했단 말이에요. 누수로 인해서 이렇게 보수공사한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아! 철거 전 건물현황에서요?

예, 현황에서.

아! ’97년도에 10억을 가지고 준공을 한, 사업비를 10억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건물상태가 그 당시에는 지하 1층 지상 1층은 전시관으로 활용 예정이었으나 누수 및 결로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이것을 철거하게 된 동기거든요.

그럼 이때 판매점 이것은 지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판매점도 전에 사용을 안했었습니다, 저 왔을 때.

그런데 ’97년도에 1억씩, 1억씩 들여서 이렇게... 이거 저기한 거 아니에요? 보수한 거 아니에요?

보수한 건 아닙니다. 철거 전 건물현황을 요구하셔 가지고 철거 전 건물현황을 거기다가 기입을 해 놨습니다.

그럼 사업비는? 아!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그럼 판매점 할 때 1억씩 들여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전에 ’97년도에 관리사무소는 10억 들여가지고 지고 판매점1은 1억 들여가지고 1, 2, 3까지 총 3억을 들였거든요, 하나에 1억씩 각각. 그런데 그게 전부 지금 철거가 됐습니다. 웅진백제역사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철거를 했는데 이렇게 1억, 1억씩 들여서 이것을 한 거 아니에요? 누수로 인해서 보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수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신축할 때 그렇게 하고 철거 전의 건물상태를 거기다가 기입을 해 놓은 거거든요.

나는 과장님하고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그리고 15년 된 건물을 이렇게 많은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졌는데 철거했다는 거 물론 누수로 그래서 한 것은 알고 있어요. 승인도 받았고 다 했지만.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가 지금 안 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15년 된 건물을 철거했다는 자체도 우리 개인집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집을 지으면 우리가 평생을 몇 십 년을 살고 또 대물림을 하고 그런 게 거의 맞는데 15년 돼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해서 철거했다는 거 자체도 조금 그렇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철거 전 건물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끝나고라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게 저는, 연도하고 사업비하고 이렇게 해 주시고 저는 지금도.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예, 별도로 이것은 제가 송영월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15년밖에 안 됐는데 누수로 인해서 했다는 건 부실공사가 아니었는가 싶거든요.

저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주 미래를 위해 가지고 웅진백제역사관 공모에 의해서 당선을 했는데 그 당선작이 전부 밑에 도로 높이까지 흙 같은 것도 다 파고 거기서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설명 오셨을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로 높이로 해서 도로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다가 당선작이 공모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철거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할 때 이게 딱 생각이 저기를 했는데요. 이게 부실로 저는 봤고 그래서 부실시공한 업체한테는 정말 입찰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을 주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래야만 일을 잘하지 않을까 부실시공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새로 건축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우리 의원들이 먼저 현장방문 갔었잖아요? 그거 그때 많은 지적사항도 나왔거든요. 반영 좀 잘 하셔가지고 잘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났어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인규 위원님.

웅진백제역사문화관 조성하는데 새로 짓고 있잖아요?

예.

그 위를 나무 데크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거 변경됐습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할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현재 5억을 올린 상태입니다. 데크가 제일 가볍기 때문에 하중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데크 아니면 하중을 견디기가 어렵다 그래서 데크로 결정은 안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크로 하게 되면 몇 년 만에 한번 다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10년에서 20년까지는 요새 특수재질로 된 게 나오기 때문에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10년에서 20년 동안은 간다 그렇게...

여기 공주교육대학교 앞에 데크로 된 다리 같은 거 있죠?

그런 재질이 아니라고...

그런 재질이 아니라고 합니까?

예.

그쪽도 보면 많이 부서져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것을 너무 많이 보수한다든가 이런 걸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이 관광과 지난번에 말씀드리신 장애인 화장실은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공하기 이전에 제가 박위원님 별도로 현장소장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저기에서 한번 보면요 궁금한 게 있어요. 2012년도 보면 건축사무소 한창이라는 데가 모든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재 설계업체가 충남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충남에 네 군데 있는데 공주에 한창이라는 설계사무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된 건 그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공모사업에 문화재청에서 2,000만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생생문화재 사업 하고 계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성인들도 들어가서 실제 문화재 발굴사업하는 노무자들 하는 식으로 쭉 하면 뭔가 느낌이 이상한 기분이 든다고 그래요. 이것은 제대로 아주 문화재사업이 잘 됐다. 실제 체험을 해 보는 것이 백마디 얘기 듣는 거보다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사업이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조 4항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책으로 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별개입니다. 고도보존하고 별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여기 우리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조 4항을 보면 주민지원사업 이렇게 돼 가지고 첫째 1항에 역사문화 체험학습장, 전통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사업, 마을도서관 전시관의 건립 및 운영사항, 세 번째는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 운영 및 지원사업 이거하고 이렇게 일치가 돼요.

예.

제가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공주시의 시행계획서 사본을 요구했던 것은 이번에 7월 22일서부터 시행되는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제가 이해를 돕고자 문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제안이유는 역사문화환경 보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재산권이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서 고도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매수제도를 새로 신설하여 문화재보호법과 중복규제 해소하는 한편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갑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째 시·군·구에서는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를 둠 이렇게 돼 있고요, 심의위원회를. 이 고도보존계획을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으로 이게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고 고도의 역사문화환경보전육성 및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 고도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추가를 했는데 여기서 특이할만한 사항은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그런 것이 이 법안에 개정법안의 골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생략을 하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소득증대사업이나 복리증진사업, 교육문화지원사업 뭐 주거환경기반시설개선사업 등 구체화 시켜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이 이번에 개정법률안의 골자입니다. 여기서 특이할만한 사항은 고도보존법의 적용을 받는 데는 필수적으로 주민들이 재산권의 침해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고도보존법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떤 명과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옛날에 지금 이태묵 국장님하고 강릉으로 해서 경주로 해가지고 전주 한옥촌까지 1박 2일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소위 경주의 명장을 만나가지고 우리 지금 여기 이쪽에 만드는 무슨 체험관 같은 거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신라 천년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경주가 정부에서 수 천 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모양은 그럴 듯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도시가 상당히 위축이 된 거야 한마디로. 40 몇 만 명이었다가 10 몇 만 명이 줄어들고 30 몇 만 명밖에 안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어떤 단서를 다느냐, 이 고도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거 좋은 겁니다. 저도 이 고도보존 이것 때문에 공주대학교팀에 이해준 교수팀에 합류가 돼가지고 이창선 의원하고 일본을 갔어요.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틀린 것이 크게 어떤 전란을 겪지 않아가지고 원형이 거의 많이 보존이 돼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0～20%만 예산을 갖다 이렇게 보조를 해 줘도 옛날 원형 그대로 보존이 가능합니다. 별 희귀한 게 다 있어요. 원형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그 관광수입이 만만치기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관광차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고 거기 또 머무르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틀려서 너무 전란이나 환란을 많이 겪어 가지고 원형을 찾아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고요 현재. 다 보면 어디 전문가들 이야기 듣고 이런 어떤 전문책자에 의해서 그걸 복원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돈으로 쌓아놓으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이 투여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줄여서 공주로 축약을 해 보면 강북 쪽에는 없고 강남 쪽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 알기 쉽게 공주 사대부고 그 자리가 도 관찰사 있었던 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앞에 보면 여러 가지 문화재 발굴이 될만한 소재 그런 것은 뭐 찾아 볼 수 는 없는데 고증에 의하면 여기는 당간지주가 있었고 여기는 뭐가 있었고 이걸 하겠다는 이야기는 좋아요. 우리나라가 살기 좋고 돈만 많으면 뭔가 어떤 역사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을 살리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거 백제가 다시 도화지 놓고 스케치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 말이야. 과장님 고도보존법이 이 관계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법은 문화재 관련된 법보다도 옥상옥의 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법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리되면 제대로 개발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 내가 이해준 교수나 그때 당시 과장님한테도 저쪽에 문화재청에 사무관이 와서 계속 용역보고를 하고 갔어요.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도보존 육성하는 건 좋다. 우선 해줘야 될 게 뭐냐. 내 지역이 내 집이 내 전답이 거기에 들어갔으면 매수를 해줘라. 매수를 해주고 보니까 이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집단 이주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놓고 원하는 자들은 이주하는 곳으로 이주를 정착을 시키고 아니면 나머지는 우선 매수를 해서 그래도 판단에 맡기면 될 것이다. 그게 안되고 지금 그 법이 통과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횟수로 3년인가 4년 됐습니다. 익산, 부여, 공주, 경주 이게 사실 이 법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선행조건이 해결이 된다면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것을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창출이 될 것인가, 쓰는 돈만큼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비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이야기를 거두절미하고 본론에 들어가면 앞으로 문화재과에서는 주민지원사업 종류를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이건 당연합니다. 거기 어떤 고도보존지역에 포함이 되는 데는 그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취업도 시켜야 되고 일자리 창출도 해줘야 되고, 관련돼있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쪽에서 지금 학자들 보는 시각하고 저희 시각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학자들은 그 얘기예요. 문화재청에 돈이 지금 수 백 억이 잠자고 있는데 다만 50억, 100억씩 끌어다가 쓰자 이거야. 부여도 갖다 쓰고 익산도 갖다 쓴다 이거야. 이해준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언 발에 오줌 누는 거지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야. 좋아! 그거 돈 몇 십억 빼다 쓰는 재미로 그 법을 집행을 해서 딱 묶어놓으면 그 재산권 행사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할 것이냐 그건 안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것을 개발을 하되 돈을 수 천 억을 들여서 갖다가 협의매수를 해서 일단 땅을 매수를 하라 이거요. 국가소유로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당신들이 거기다 집을 짓든 무슨 뭘 하든지 그게 순서 아니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고도보존법에 저촉돼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돼 가지고 지역을 개발하는 건 좋은데 한다고 그러면 우리시 집행부서에서도 강력하게 주장해야 될 것은 우선은 모든 순서를 젖혀놓고 협의매수를 우선 먼저 해라 그 얘기를 강력히 주문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공주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아주 세세하게 뽑아주셔 가지고 요번에 어떤 것이 지정문화재인지 사실 잘 몰랐었습니다. 얘기만 그냥 들었지. 지정문화재 관계된 것도 2012년도에 2월 17일날 문화재 관련된 일부개정법률안이 보니까 올라와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정문화재의 소방시설과 재난방지시설 또는 도난방지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기존 법은 소방시설이나 재난방지시설, 도난방지장치가 됐지요?

예.

근데 이걸 설치를 해 놓으면 거기 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사찰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냥 그대로 설치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한다 이 말이야. 유지관리를 안한다 이거야. 그래서 실질 꼭 필요해서 불이 나서 소방호스를 꺼내가지고 뭘 좀 써야... 예를 드는 겁니다. 불을 꺼야 되겠는데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요. 그러니 이거 설치하나마나지요. 그래서 이것이 추가로 유지관리하는데 지원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보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생문화재발굴사업을 조금 보완을 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오고 갔고 어른이나 애들이나 같이 발굴현장으로 와가지고 실제 발굴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지금은 뭐 이렇게 모래를 갖다가 올려놓고 붓으로 이렇게 그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우리 지역의 PR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일거양득이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 수촌리고분군 지역을 좀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쪽에 진입하는 거라든지, 도로상의 문제라든지 그쪽에 이정표라든지 그런 걸 일목요연하게 해서 거기를 찾는 사람을 우연치 않게 제가 길거리에서 한번 만났어요. 그쪽에 들어가서 지금은 계속 그것을 개발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완벽하게 개발이 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하는데 신경을 조금 더 써야 될 걸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여튼 계속 고생을 해 주시고요 어차피 우리는 있는 거 가지고 홍보라든지 그거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화재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우리 일선에서 이렇게 먼저 우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어렵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기영 위원님!

아까 윤홍중 위원께서 주문하셨던 고도육성아카데미 운영내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도 4기 수료생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매년 강의 때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오셔서 이렇게 직접 격려해 주시고 그랬던 부분들 생생히 기억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10년부터 2012년 말까지 2년 동안 207명이 수료했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획이 돼 있나요?

이건 계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예,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화반하고 아카데미는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에 100명씩 해서 한 200명 정도 되고 그러다 보면 한 3, 4년 지나면 한 500여 명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앞으로 고도육성법을 시행하면서 우리 공주 강남권에 대한 투자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이분들이 많은 관심사가 될 것 같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많이 도출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7기 졸업생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들도 매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활성화된 기수도 있고 잘 안되는 기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졸업하셨던 분들은 대부분이 보면 실제 이 고도육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처음에는 잘 몰랐고 뭔지 몰라서 이렇게 대강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년에 뭐 수료하는 과정 중에 국내의 도시 한두 군데 정도 견학을 하고 또 해외에 한번 다녀오고 이러는 것으로 대강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강의를 듣다보면 정말 고도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열기들이 수료함으로 해서 수료가 끝남으로 해서 사실 많이 식어들고 잦아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어제 저희들 기수,그저께네요. 그저께 저희들 기수모임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토로하는 것이 수료하면서도 그분들이 어떤 유대관계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공부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연계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물론 공주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른 강의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안타까워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백제문화연구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졸업생들한테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학교 측에 위임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우리시에서 권유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한 마당에 사실은 이분들이 만나면 하는 소리가 같이 모여서 토의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면서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 드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구읍사무소 자리가 원래 7월 30일날 준공이 됐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한 달 있으면 완공한다 8월 말이면 완공한다 완공한다 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재조치를 가하고 다음 달에는 새로운 업체가 와서 저기를 할 텐데 거기가 완공이 되면 구읍사무소 자리가 완공이 되면 아마 그 자리 공간정도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뒤에 지금 현재 벽쪽으로 집쪽으로다가 담장 쪽으로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가 차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을 용역했습니다. 엊그저께 승요상 선생님하고 한번 미팅도 가졌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그 부분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아무튼 저는 수료생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마음에서 그분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꼭 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꼭 활동할 수 있는 또 그분들이 수료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있을 때에 그 관심이 식지 않도록 계속적인 지원과 활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토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많이 기다리셨네요. 제가 자료를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을 쭉 봤는데 특별하게 지적할만한 사항은 없었고요. 성심껏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전용 내역을 보니까 여기도 큰 건 아니지만 전용을 한 부분이 쭉 나타나 있는데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셨지만 앞으로는 전용, 거기는 어쨌거나 전용액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건 관리부족으로 나온 게 아닌가? 토지과에서 663쪽 보시면 됩니다.

예, 전용한 게 2010년도 두 건, 2011년도 한 건이 전용내역으로 잡혔습니다. 2010년도 1월 27일날 전용한 것은 지적관리시스템 그것을 사무관리비로 했는데 사무관리비 집행이 어려워가지고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전용해서 시스템 장비구입을 한 바 있고...

아니 과장님, 설명하실 건 없고요. 전용이 금년에는 나온 게 없는데 앞으로 전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공통사항에서 654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 및 집행현황에서 2011년도와 2012년도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441만원 작년하고 올해 같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작년에도 전혀 한 번도 집행을 안하고 올해도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대개 저희들이 급해 가지고 서면질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면질의 때는 수당...

아! 서면질의 할 때는 수당이 안 나가서 그랬는가요?

안해 가지고 440만원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9시 30분에 개회하여 산업국 소관 5개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