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아산시의회 보육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아산시의회 여성친화도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의안제출기한을 넘겨 아산시장이 제출한 4건에 대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2항 단서규정의 금번 회기에서 심의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은 금번 회기에 심의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아산 러 시안캐시(드림식스) 배구단 명예시민 위촉동의안”은 금번 회기에 심의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아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아산시 작은 도서관 진흥 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성시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안장헌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대상으로 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5개년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계획은 최근 5개년 간의 최종예산을 토대로 2012년도는 2회 추경예산을 반영하였으며,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2012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증가율과 성장률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의 목차에 따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와 시정목표와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의하면 2012년 이후 세계경제는 글로벌 재정위기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다 2013년 이후 4%대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잠재 성장률에 근접한 4%대 초반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국세 수입은 내수 회복세 등으로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의 불안요인 확대는 세입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우리 시 재정운용 세입여건은 국내·외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우리 시의 전체적인 세입여건도 소폭 상승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의 경우 소비회복과 소득향상으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거래량이 완만한 하락 추세이고, 부동산 경기회복이 불확실하여 전체적으로 지방세 수입은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지가상승 등에 따라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부세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국세가 기존의 감세 철회 등의 영향 으로 계획기간 중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 재원확충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보조금은 전국체전 개최 등으로 국비와 도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여건은 그동안 추진해 오던 대단위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도시성장에 대비한 기반시설 사업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복지·교육·문화환경분야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저탄소 녹색성장, 고부가가치 산업 등의 성장기반 확충과 2016년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체육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한 시비부담이 가중되는 등 자체재원의 완만한 증가세에 비해 세출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획기간 중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따라서, 중기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은 가능한 차질 없도록 추진하면서 주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책임성이 확보되는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 총계규모는 5조 196억 원으로 연평균 규모는 1조 39억 원이고, 연평균 신장률은 3%입니다. 다음은 중기 세입전망입니다. 자체재원은 연평균 2.0% 증가한 2조 7506억 원, 의존재원은 연평균 4.5% 증가한 2조 2530억 원, 부족재원인 지방채는 전체 세입의 0.3%인 1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 재원배분 전망으로 회계별 재원배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79.8%이고, 특별회계가 20.2%입니다. 분야·부문별 재원배분 계획과 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전체 세입은 4조 39억 원으로 연평균 5%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자체수입이 총 1조 9936억 원으로 연평균 5.9%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재원은 총 2조 103억 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이 4.1%로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부족재원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투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획기간 중 재원배분 전망입니다. 정책사업은 총 3조 3816억 원으로 세출수요의 8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체전 대비 기반시설 및 온천천 생태복원사업, 친환경 무상급식 등 복지, 교육, 농정분야 사업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4682억 원으로 세출수요의 11.7%로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총 1197억 원으로 세출수요의 3.0%로 내부거래 지출과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보전지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344억 원으로 세출수요의 0.8%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3개, 기타 16개로 총 19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재원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원 소요액은 1조 157억 원으로 연평균 4.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부분의 세입은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사업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전망은 정책사업비가 84.7%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행정운영경비가 2.1%로, 재무활동 10.5%, 예비비는 2.7%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으로 재원배분 계획에 대해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 비중이 높은 순서로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2.9%, 사회복지 분야 18.7%, 환경보호 분야 16.4% 등의 순이며,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문화 및 관광 분야 등에도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였습 니다.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최근 분석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자료로써 계획재정의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 준거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실제 예산과 일치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 및 중점추진 과제, 그리고 재정여건 등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내년도 예산안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94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7682억 원보다 2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6140억 원보다 620억 원이 증가된 676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1542억 원보다 357억 원이 감소된 118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전체예산의 48.6%인 3282억 원으로 금년도 2856억 원 대비 42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전체예산의 51.4%인 3478억 원으로 금년도 3284억 원 대비 19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채는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가 전체예산의 83.3%인 5628억 원으로 금년도 5134억 원보다 485억 원을 증액하여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2016년 전국체전 개최에 필요한 체육시설 확충 등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현안사업,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및 복지사업, 국·도비 예산확보에 집중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체예산의 13.75인 926억 원으로 금년도 839억 원보다 87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공무원 등 보수 인상계획,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와 공공요금 인상분 등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전체예산의 3%인 206억 원으로 금년도 158억 원보다 4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 간 전출금과 기금전출금 등의 내부거래 지출 및 일반부담금 반환에 따른 보전지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반영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36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33억 원, 교육분야에 129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91억 원, 환경보호분야에 901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1667억 원, 보건분야에 108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040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69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48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54억 원, 과학기술분야에 20억 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99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3개와 기타 특별회계 1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규모는 1185억 원으로 금년도 1542억 원보다 35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총 규모의 48.5%에 해당하는 575억 원으로 금년도 886억 원보다 31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은 금년도 289억 원보다 44억 원 증가한 333억 원이며, 주요 세입으로는 상수도사용료 217억 원, 분담금 수입 46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9억 원, 국도비 보조금 222억 원 등이며, 세출로는 정수생산 및 보급 160억 원, 상수도 배수지 관 매설공사 및 노후관 교체공사 55억 원, 행정운영경비 30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7억 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은 금년 593억 원보다 354억 원 감소한 238억 원으로 감소 주 요인은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재이용 사업의 축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115억 원, 순세계 잉여금 50억 원, 분담금 수입 19억 원 등이며, 세출로는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재이용 사업 134억 원, 예비비 64억 원, 하수도시설 대수선 및 준설 28억 원 등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금년 3억 9000만 원에서 7000만 원 감소한 3억 2000만 원 으로 세입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인주산업단지의 시설물 개·보수사업 및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총 규모의 51.5%인 610억 원으로 금년도 656억 원보다 4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는 20억 원으로 주요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19억 원이며,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관리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마무리단계인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은 1억 70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세입으로 구획정리사업 공사비로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은 10억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73억 원으로 주요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 5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원 등이며, 차입금 원리금 상환 64억 원, 마무리공사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주택사업은 4000만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등의 세입으로 주택개량융자 상환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사업은 19억 원이며, 공유재산 매각수입 9억 원, 순세계 잉여금 9억 원 등의 세입으로 득산·신인·신창·배미농공단지 운영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고농공단지사업은 76억 원이며, 단지분양 매각대금 67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의 세입으로 차입금 원리금 상환 58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15억 원,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둔포전자정보집적화단지는 24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19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으로 공업용수시설 설치 19억 원, 아산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단지 관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산테크노콤플렉스는 55억 원이며, 세입은 국비보조금 54억 원 등이며, 탕정 T/C 공업용수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은 21억 원이며, 과태료 9억 원, 순세계 잉여금 7억 원 등의 세입으로 교통시설 관리 및 교통질서 지도·단속 등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9000만 원이며,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및 환급예산으로 전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사업은 31억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원, 국비보조금 4억 원 등의 세입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과 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16억 원이며, 지방채 130억 원, 체비지 매각수입 83억 원 등의 세입으로 도시개발사업비 146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70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은 63억 원이며, LH 부담금 63억 원의 세입으로 전액 연계교통망 구축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214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6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각 기금의 이자수 입과 일반회계의 전입금 증가에 따른 것이며, 세부 운용내역에 대해서는 각 기금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3년도에 금년과 달라진 사항으로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작성한 성인지 예산서와 건실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마련한 채무관리계획을 제출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2013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수요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과 동시에 민선 5기 비전을 좀 더 구체화하고 2016년 전국체전의 차질 없는 준비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애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아산시의회 보육발전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참고한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등 모든 아동에 대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한편, 모든 아동들이 보편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를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보완·개선함으로서 아산시 보육정책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아산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산시의회 보육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건은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남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한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여 그동안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류대상 도시에 대한 교류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한 후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화추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교류협력의 3단계부터 사전에 교류, 의회의 동의, 교류협력의 체결 및 취소에 대한 단계적 절차를 규정하였기에 향후 내실 있는 교류협력의 추진은 물론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기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에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김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이나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불편함이 없도록 현 조례상 나타난 대학생아르바이트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대폭 수정·보완하여 학생의 학비마련과 근무지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학생들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정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정신문 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6조 구성 및 제8조 회의를 공무원 중심에서 실무적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명예기자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시정신문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다양한 시정홍보를 시민에게 전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시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아산시민이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청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연서 주민수를 하향 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의 조례명 및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 조문을 근거로 법률 용어를 정비하며 보궐위원회의 임기를 명문화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 6월 7일, 일부 개정된 상위규정 ‘국민제안규정’과 일관성 있게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시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 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배방읍사무소가 2012년 10월 20일자로 이전·개청함에 따라 새로이 신축·이전한 배방읍사무소 현 청사의 부지 주소를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읍사무소의 위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한시기구인 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대비하면서 30만 아산시민의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2013년 아산시 조직개편안은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상복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건축심의 과정의 부패유발 요인 차단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강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된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사항 반영한 것으로서 적정하여 성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축사 신축 및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소음 등 주거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다수의 민원발생과 농업인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대규모 축사 입지 시 주거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을 고려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본 조례 제2조제6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오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농작물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용어 등을 개정하고,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면산 산사태 발생으로 산사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대 및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따른 “산 림보호법”이 개정되어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사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지역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발전과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제1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제4호, ‘농업인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로컬푸드에 관심 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농업인 및 소비자’로 하고, 제5호를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기에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폐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입니다. 선장면 선창리 198-7번지 일원 기 산업개발진흥지구로 결정되어 있는 (주)동회의 공장부지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되어 산업개발진흥지구와 개발계획이 중복되나 금회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이 주민제안으로 접수되어 우리 시에서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나눠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함과 동시에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환경과학공원 내에 위치한 생태곤충원, 장영실과학관, 전망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통합 입장료를 신설하고,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온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장영실 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환경과학공원 내에 위치한 생태곤충원, 장영실과학관, 전망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통합 입장료를 신설하고, 조례 운용과정에서 나온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