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입니다. 217쪽 국·도비 확보 현황 및 전망입니다. 2013년도에는 국비 1,851억 원, 도비 629억 원 등 총 2,480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 대비 241억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 국·도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1쪽 2번 공무원 국외출장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45회에 161명이 다녀왔으며 12년도에는 현재 35회에 179명이 다녀왔습니다. 직급별, 부서별, 여행목적, 기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1쪽 공무국외출장 추진 여행사는 세상구경여행사 등 4개 여행사에서 시행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은 2011년에 45회, 12년에 3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3번 국제교류현황입니다. 자매·우호협력도시는 미국 비버턴시와 1989년 5월 1일, 중국의 석가장시와는 97년 8월 26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중국의 문등시와는 2002년 11월 15일 우호협력도시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음쪽 기타 교류추진도시현황입니다. 프랑스 끌루세시와는 2006년 9월 15일부터, 일본 다카마츠시와는 2006년 11월 20일부터, 미국 올레이타시와는 2007년 4월 18일, 필리핀 안티폴로시와는 2010년 11월 11일, 다음쪽 터키의 뷰첵메제시와는 2010년 10월 5일, 짐바브웨 하라레시와는 2012년 3월 14일, 일본의 사카이시와는 2012년 7월 25일, 스리랑카의 캔디시와는 2012년 8월 31일부터 교류를 시작하였습니다. 231쪽 방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 237쪽 4번 민간인 해외연수입니다. 2011년도에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이 미국 비버턴시를 방문하였고, 2012년도에는 천안시 기업인협의회장이 아프리카 짐바브웨 하라레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8쪽 5번 정책실명제 관련입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시민의 신뢰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금년 2월에 대상사업을 선정하였고 6월에 등록업무 이력카드를 작성하였으며 7월에 상반기 정책실명제를 공표하였습니다. 공표내역은 총 139건으로 시민과의 약속사업 106건, 30억 원 이상 시설공사 31건, 1억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2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에 2012년 하반기 정책실명제를 공표하고 정책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9쪽 6번 쟁송관련 민사, 행정소송 및 심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민사소송은 27건 중 13건이 종결되었고 1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29건 중 5건이 종결되었고 24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행정심판은 80건 중 종결 58건, 2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52쪽 소송사건 종료 후 조치현황은 2011년도에 2건은 회수 중에 있으며 12년도에는 패소 사건이 1건 있습니다. 다음 변호사 비용 등 제반 경비 집행내역은 11년도에 20건에 8,250만 원, 12년도에는 14건에 1억 8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7번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관련 종합실행계획 수립용역현황입니다. 용역비는 1억 1,076만 원으로 사단법인 한국정책과학학회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2개 분야에 90개 지표를 발굴했고 실무 추진단을 구성, 삶의 질 향상 지표관리 및 46개 실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분기별 추진사항 평가분석 미진사항 수정·보완 지표수정하였고 10월 10일 천안시민 삶의 질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쪽 향후 계획으로 내년 3월에 삶의 질 향상 실천사업 개발 및 수정·보완하고 4월에 삶의 질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분기별 실천사업 통합평가 분석하고, 2월부터 삶의 질 평가기관인 머서사로부터 특별조사를 거쳐서 2014년 1월에 평가결과를 통보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종합실행계획 수립용역비는 총 1억 1,076만 원, 국제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비는 1,294만 원으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7쪽 8번 생활법률 무료상담소 관련 운영현황입니다. 매월 두 번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 동안 시청종합민원실에서 세무, 형사, 부동산, 일반가사, 소송에 대하여 대면상담 및 사이버상담을 실시하여 실적은 2011년에 394건, 2012년에 237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정책개발 및 제안활성화입니다. 정책기획단 운영은 정책일반분야와 도시계획분야, 도시경관분야 등으로 3명을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정책일반분야는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59쪽 정책생산현황 및 자료활용 실태입니다. 먼저 연구·자문현황으로 2012년에는 생산이 8건, 청문주재가 37건 등 총 45건에 대하여 연구 및 자문을 받았습니다. 활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1쪽 시민·공무원 정책 제안현황 및 운영성과입니다. 2012년도에는 공무원 130건에 3건을 채택하였으며 시민 259건, 대학생 25건이 제안되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운영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 제안활성화 추진결과 및 제안내용입니다. 262쪽 활성화 추진결과는 전년에 비해 공무원 제안은 37%가 증가하였고 시민제안은 월 평균 15%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유주제로 전환, 다양한 분야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등급도 5등급으로 확대하였으며 부상금을 최고 300만 원까지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 제안이 논문형태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채택제안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택제안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3쪽 10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관련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결과는 2012년에는 27건 83억 2,600만 원 중 26건 76억 2,600만 원을 적정심의하였습니다. 다음쪽 2011, 12 용역과제 심의결과와 심의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쪽 11번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지역회의 운영현황입니다. 지역회의 참여자 연령대, 성별, 직업별 현황과 지역회의당 평균 개최횟수 참여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황 중 위원회 의견수렴 방법 및 의견수렴기간으로 시홈페이지에 예산제안방을 금년 7월 17일부터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회의 재정전반 요구사업은 7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위원회 위원 제안사업은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수렴하였으며 총 142건에 385억 7,000만 원이 교부되어 108건에 179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반영비율은 76.1%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쪽 교육 및 홍보로 2012년 교육시행 내용과 대상, 홍보방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1쪽 평가 및 환류입니다. 2012년 진행사항에 대한 평가방법 및 시기내용은 내년 1월 중 주민참여예산지원단 회의를 통하여 위원회 및 지역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 4건을 평가하며 평가환류작업의 주체는 행정, 지원단, 위원회 등으로 행정부와 지원단에 의한 1차 성과평가 및 환류방안을 모색하고 내년 주민참여예산교육 시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들에 의한 환류방안을 도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가 재정공개는 예산서, 지방재정공시, 대규모 현안사업, 결산서를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사업현황결과입니다. 설문조사는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22일간 시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한 대면조사를 실시 설문응답인원은 2,223명으로 설문내용은 11개 분야 32개 항목으로 조사결과는 천안시 홈페이지 참여예산방에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쪽 설문조사 분야별 투자사업 현황 및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73쪽 2013년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할 분야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위가 치안 및 안전분야, 2위가 사회복지분야, 3위가 문화·체육·관광분야, 4위가 환경분야, 5위가 교육분야였습니다. 다음쪽 조사결과에 따른 재정운용 방향설정 및 추진현황으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 및 특징은 수지균형에 의한 재정건전성에 역점을 두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를 위한 투자와 사각지대 없이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주민참여예산에 의한 투명성 제고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277쪽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과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관련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81쪽 1,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과 283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의정동우회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86쪽 각종 기금조성 및 적립현황은 2012년 10월말 현재 통합관리기금으로 96억 3,288만 1,000원입니다. 287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92쪽 신문구독료, 295쪽 우선구매현황, 296쪽 2012년 흥타령춤축제 예산, 297쪽 각종 공청회 설명회 개최, 298쪽 의원발의 조례안, 299쪽 2011년부터 현재까지 팀장급 이상 관리자 조서, 300쪽 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간단한 질의하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획예산과는 천안시 전반적인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는 다음주부터 있을 본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리가 감사 자리니까 우리 천안시가 재정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요. 많은 홍역을 겪고 그것을 이제는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정책적 전환을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의회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이라든지 예산운영방향을 하루아침에 단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예를 들자면 정리를 해야 될 예산과 그리고 민선 3기 마무리 과정속에서 그동안 조금 사각지대에 있거나 꼭 마무리해야 될 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의회에서는 이제 민선3기 정리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과감하게 민선 3기내에 마무리가 어렵거나 그런 부분들은 평가를 해서 정책적 방향으로 예산반영을 줄이고 지금 계속 사업 중에서 아니면 누적사업 중에서 꼭 마무리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련해서는 방향을 더 과감하게 틀어 주셔야 만이 실질적으로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지적하고 그 과정속에서 필요 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하는 것은 정책감사도 있고 그 정책감사를 통해서 행정부에서 필요를 인정하고 위원님들의 정책을 지지하신다면 예산반영을 해주셔야만이 그것이 마무리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전 과정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책임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꼼꼼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 제가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관련해서 서울사무소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전에는 국비, 도비 확보를 기획예산과에서 주로 맡아서 했는데 지금은 서울사무소가 생기면서 기획예산과가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주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만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나요? 국회의원들 말고 서울사무소하고 일상적으로 유기적인 체계가 있나요?

서울사무소를 많이 활용하고요.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추진하는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역 국회의원께서 참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먼저 말씀해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어제 서울사무소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예산결산 위원이 된다는 것은 최소 3선이나 4선급들이 하기 때문에 이 절호의 기회에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그분한테 최대한 압력행위를 해서 지역현안사업 한두 사업이라도 이번 기회에 해결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도 하고 다양하게 요구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예산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에 정책기획단 운영을 하고 있죠?

예.

3년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4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한분은 계약이 완료되었고요.

세 분을 저희가 비상근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1주일에 며칠 하시는 건가요?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해보시니까 어때요?

만족할만한 결과도 많이 얻고 또 정책제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것도 있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행사를 이분들을 통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복합개방형 테스트베드를 유치했고, 저탄소 녹색도시건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고 삶의 질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2012년 도시대상 국토해양부장관 수상에 이분들의 많은 협조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방정부 중에서 발전연구원 형태의 정책연구기능을 갖는 연구원을 갖는 데가 100만 이상인가요, 아니면 광역시만 지정이 되어있나요?

광역시로 되어 있는데요. 규정이 바뀌어서 100만 이상 도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처음에 우리가 정책기획단이 출범할 때는 우려가 많았었어요. 혹시라도 행정 주변에 있는 가까운 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도시가 급속히 발전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행정이 전문적 영역에서 참 그것을 감당하고 앞서가기에는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첫 번째는 정책기획단을 이왕 두실 것이라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면 발전연구원 이런 형태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상설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기획예산과 중심의 정책기획단이 아니라 운영을 3년 평가해 보셔서 실효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천안시가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너무나 성장이 빠른 도시이고 주민들의 삶의 요구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현재 행정이 갖는 이 능력 가지고 시민들의 다양한 전문적인 영역의 정책이라든지 기획을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자문교수단 같은 경우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회의해가지고 도저히 어떤 연구성과를 내기 어렵거든요. 다만 아주 간단한 문제의식만 전달하는 수준이고 그 문제의식을 전달하면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용역이나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하는 단위가 있어야 되고 만들어내는 단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달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새로운 방안을 종합 검토해서 실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면을 살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 전반에 대해서 1주일에 하루 오거나 몇 시간 와서 실질적으로 정책기능을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필요하다면 어떤 상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짜로 천안시 전반적인 정책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것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더 심도있는 정책기획단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올해는 그래도 지역사회와 공유를 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행정 전체와 정책내용을 공유하는 정책을 입안도 해야 되고 그것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또하나는 지역사회하고 이것을 공유하는 활동들을 이분들이 더 많이 해줘야 된다. 정책현안에 대해서요. 다양한 토론회를 진행한다든지 정책현안에 대해서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일단 정책기획단들이 본인들이 가진 인프라라든지 본인들이 갖은 내용들을 가지고 시민들과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봐요. 저는 NGO협력센터에서 하는 민관합동워크숍도 이분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발언도 해주시고 본인들의 성과를 제시도 하고 평가도 받는, 지금은 너무 기획실 내에 역할이 한정되어 있어요. 이분들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지위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고요. 정책기획기능에 대해서 천안시가 강화해야 되고 이분들이 생산한 생산물을 전체 행정내부에서 공유해야 되고 그것이 지역사회 60만 시민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정책기획단이 내년 4월이면 1차적인 계획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천안시 정책기획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감한 정책적 방안으로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이분들의 활동을 좀더 시민과 공유하는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이 점점 나와서 본인들이 생산한 것을 공무원들한테 강요하고 입안하지 말고 시민들한테 직접 본인들이 설명하고 제안하는 그런 것들을 적극 권장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제교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가 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교류도시 해서 자매도시가 2지역, 우호협력도시가 1, 교류도시 8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도시가 89년도에 비버턴시고요. 그 다음으로 석가장시가 뒤를 잇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교류를 추진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래전부터 우리 시하고 우호도시·자매도시로 협력하고 있는 도시하고 우리가 계속 우호 방문도 하고 그쪽에서 오기도 하고 저희가 가기도 하는데 이런 단순 어떤 교류를 서로 우리 지역간에 오고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요.

국제교류의 지금까지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행정교류는 기관끼리는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경제교류는 문등시에 상품전시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교류는 흥타령춤축제라든가 웰빙식품엑스포 행사의 문화를 교류하고 있고요. 청소년 교류는 석가장시하고 업성고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예고가 비버턴시하고 예술학교하고 교류하는 게 있고요. 민간교류는 단국대 병원이 석가장 제3의원과 교류를 지원했고, 봉사단체로서 도솔로터리클럽이 일본 서 로터리클럽하고 교류를 추진 중에 있고요. 한중서예교류전 개최 등 행정중심에서 민간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교류도 말씀하셨고 경제교류, 기관교류, 행정교류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청소년 교류는 아마 석가장하고 업성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 것이죠?

업성고에서 석가장시에 두 번을 갔습니다.

단순 방문인가요? 학생들을 인솔해서 석가장에 방문한 거 말고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끼리 교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업성고하고 석가장 어떤 학교인가요?

27중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생들 간에 말하자면 교환학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 학생이 그쪽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서로 방문을 하는 것인가요?

첫 단계는 주로 방문위주로 하고요. 지속적으로 서로 교환방문도 하고 추진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교장선생님을 제가 만났어요. 다녀와서 저희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예고하고 비버턴시하고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술관계로 맺고 있습니다. 합창, 무용 그런 쪽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각 세계 여러 나라하고 우호도시, 자매도시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로 국제사회에 부응하는 그런 정책이나 시책을 펼치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행정을 앞세워서 그런 자매·교류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갖고 그 다음에 민간의 경제나 또는 그 지역 학생들 간의 다양한 국제, 인적 교류의 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실제로 우리 시 인재역량강화를 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어쨌든 경제가 발전하려면 우리 시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우리 시의 행정의 역량을 통해서 강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규모가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지역으로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국제교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그동안 꾸준히 추진되면서 분명히 그런 선순환되는 기능도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단순 방문교류한 이외의 성과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주변에도 보면 학생들이 거의 외국으로 유학이나 연수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문제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민간주도지만 우리 시의 행정이 뒷받침되어서 예를 들어서 문등시나 석가장시나 비버턴시에 우리 학생들이 교류를 원할 때는 행정의 안정성과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기회를 줘서 그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을 하거나 자리를 잡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전에 드렸던 것 같고요. 또하나는 우리가 교류를 추진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비버턴시는 1989년도부터인데 그 이후에 우리가 국제교류 추진하는 현황에 대해서 백서라든지 어떤 형태의 기록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한 사항이 있나요?

백서를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10년 내지 20년 주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은 벌써 지났고요. 20년도 넘었거든요. 한번도 백서 발간을 안하신 거잖아요?

문등하고 10년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한번 백서를 발간토록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백서발간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가장 성과가 있는 것은 문화교류인 것 같아요. 흥타령축제 할 때 각 도시에서 예술단을 초청하거나 그 지역의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우리 천안시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에서 관에서 하는 역량을 통해서 민간경제가 발전하고 우리 시에 있는 지역시민들 또 학생들이 말하자면 지원을 받아서 다양한 형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예산심의 때 설명을 드릴 사항인데 내년도에 국제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간은 7월 내지 8월에 2주간 정도 정해서 비버턴시라든가 석가장시, 문등시, 끌루세시, 일본 등 해서 천안시 대학 10명 정도 해서 우리 시가 주체로 해가지고 홈스테이를 운영해서 워크숍이라든가 체험활동, 토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시민 삶의 질 국제컨퍼런스 하셨죠?

예, 했습니다.

255쪽입니다. 성무용 시장님 민선5기 들어와서 시민의 삶의 질 관련해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중점적으로 시행한 사업이죠?

민선5기 시정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100대 도시라고 하는 것이 선언적이다, 구체적인 등수다 등 논란도 있습니다만 사실 자치단체가 본연의 목표인 시민 삶의 질을 위해서 시정 목표를 세운 것은 너무나 당연하면서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종합실행계획이 2011년도에 수립되었거든요. 또 하부계획들이 세워졌죠?

그렇습니다.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종합실행계획수립용역을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비전, 목표, 전략, 중장기 발전계획에 용역을 수행하였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12개 분야에 90개 지표로 해서 관리지표가 37개, 성과지표 53개로 해서 지표를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무추진단을 팀장급으로 구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자문단 위촉하고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용역은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12개 분야에 관리지표 37개, 성과지표 53개로 만들어서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되었고 그것을 우리 행정 안으로 녹여내는 과정이 실제 삶의 질을 추진하는 내용일 텐데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12분야 90개 지표, 해당 팀장 56명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느냐는 거죠.

분기별로 실천사업을 보고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평가한 자료 제출하실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삶의 질 분야별 지표관리 추진사항 평가분석자료를 담당직원께서는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천안시가 실제적으로 삶의 질 100대 도시 관련해서 종합실행계획 수립된 계획이 우리 행정 안에서 녹아들어가서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모든 과가 천안시 전 사무가 그거에 각종 지표와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가서 그것을 위해서 사업들이 추진되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들이 성과들이 측정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행정 내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이런 데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적도 받아서 정리하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분기별로 하는 작업은 분기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번째 했습니까?

3/4분기까지는 했죠.

세 번의 평가가 있었겠네요?

예.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국제컨퍼런스 올해 했는데 천안시가 최초인가요?

최초 같은데요.

사실 다른 자치단체도 국제컨퍼런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화려하고 하지만 내용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삶의 질을 지향하지만 삶의 질을 바라보는 시각은 주관적 요소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삶의 질에 대한 목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한 눈높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서 나온 석학들의 컨퍼런스의 결론을 말하면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개최성과를 말씀하시나요?

예.

말씀을 드리면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를 했습니다. 60만 시민의 삶의 질을 세계 도시 수준으로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상향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향과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삶의 질 100대 도시 실현을 위해서 우리 시가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우리 시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 온도 차이가 있어요.

자체 분석한 거죠.

이런 정도의 석학들이 와서 컨퍼런스 하면서 거기에서 참고할만한 내용이 없고, 교훈이 되는 내용이 없고, 배울 게 왜 없겠어요? 당연한데 다만 행사를 우리가 기획하고 준비하는 정도의 노력과 비용을 따졌을 때 컨퍼런스 안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주소를 진단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평생 천안에 처음 왔을 거예요.

미리 와서 이틀 전에 와서 한 사람도 있어요.

이틀 전에 와서 천안에 대한 사전적 배경지식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요.

저희가 자료도 미리 줬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 전에 와서 우리가 주는 기초적인 자료들, 인구가 얼마고, 연령대가 어떻고, 주택보급률이 어떻고 이런 수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짧게 천안에 대해서 이해하고 천안에 대해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행사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한 행사가 될 수 있고, 저는 기회가 되어서 그분들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그분들의 주장이 그 자리에서 정확한 지적을 한다고 느낀 것이 삶의 질 문제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것을 추진해 나가고 그것을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으로서의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한 삶의 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도시의 목표를 정하고 어떤 분야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자 하면 그것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이게 좋아졌냐 좋아졌냐, 시민이 느끼기에 그대로다, 그대로다, 좋아졌다,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다, 이런 평가가 실제적으로 삶의 질이지 여기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컨설팅 회사에서의 평가 그것이 얼마나 접근방식이 너무 형식적 접근이고 또는 일회성의 접근방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 참석했던 석학의 말씀인데 컨설팅 등수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도 추구하는 게 그렇습니다. 등수에 집착 않고 분야별 제안내용 이 시정방향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걱정인 것이 대부분 천안시 50년, 100년 앞으로 가면서 우리 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 우리가 화려한 도시의 방향 그 전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 나가고 그것에 접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바라보는 천안시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천안시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로드맵을 보면 민선5기 마무리 전까지 아주 빠듯하게 삶의 질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운지도 불과 2년도 안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평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구체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특정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특별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방식이 사실은 얼마나 해프닝이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해프닝은 아니고요.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결과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설명을 못드리고 결과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삶의 질 컨퍼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날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분들이 외국에서 유명한 분들이니까 우리 천안에 맞는 제안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장시간 오래 되지는 못했지만 몇 분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분들이 천안시의 자료를 가지고 천안시에 맞는 정책제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천안시를 알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자연이 많고, 나무가 많고, 숲이 많으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만 되풀이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삶의 질 100대 도시에 맞는 컨퍼런스에 맞는 것인가,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교육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천안도 포항공대처럼 천안에 국제학생을 유치하는 브랜드 교육 이런 특수학교 유치 제안이 나왔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내 토론자들이 상당한 열의를 갖고 토론을 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진짜 투자 대비 효과가 있었느냐, 너무 질적인 내용보다 보여주기 위한 양적인 이런 행사성 컨퍼런스가 아니었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님이나 이숙이 위원님, 삶의 질 100대 도시와 관련해서 약간 회의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민선5기 시정목표로 설정하고 가는 것은 저희 도시의 삶의 질 현황이 어떠냐 하는 것을 세계 도시들과 겨뤄서 현 주소를 분석을 하고 평가를 받아보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계 도시들과 견주어서 시민의 삶을 높일 것이냐, 이런 것에 큰 목표를 두고 총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고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바라볼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계 10대에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보니까 행복지수는 7,8십위, 우리나라 국민들이 욕심이 많고 성취욕 같은 것이 높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고 하는데 우리 시로서는 이런 목표설정을 해서 그 목표에 부합되도록 어떤 정책목표도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무엇을 보완하고 수정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짚어본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시민단체에서 시민들 상대로 복지나 다양한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천안시 현주소에 대해서 다양한 통계를 내놓은 게 있거든요. 혹시 그것을 보셨어요? 못 보셨으면 과장님께 책을 하나 갖다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국제적으로 다양한 분들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삶의 지수는 어떤 것인지 그것도 알아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257쪽요. 무료상담소 올해 같은 경우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10월말까지 실적이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물론 제 책임일 수도 있지만 지금 다양하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런 홍보에 열외 될 수가 있거든요. 이때까지 열심히 하셨겠지만 앞으로 좀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각 이장들을 통해서라든지 변두리 지역에 알려질 수 있게끔 홍보방법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80쪽에 보면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더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도 알았으면 선뜻 시청으로 가보라 얘기를 했었을 텐데 이것을 제시를 못하고 다른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연결해준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 좀더 홍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8쪽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지역사회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행정에 관심있는 분들이 행정참여에 있어서 가장 꽃은 예산분야에 주민참여를 통해서 정책과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이 민관협치의 가장 기본이고 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천안시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타 시·군 같은 경우 의회에서 반대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오히려 시민사회의 제안과 의회의 주도적 역할로 그리고 행정부의 협의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죠?

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결국은 합의를 통해서 첫 시행이기 때문에 몇 가지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에서 서로 조금 유연하게 고쳐나가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행정도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의회도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었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 예산 170억 정도 반영이 있었고, 몇 가지 올해 추진과정을 설명해주셨는데 올 1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1월에 평가를 근본적으로 하시겠다고 제안을 주셨지만 이 자리가 1년을 총괄평가하는 감사자리이기 때문에 혹시 올해 과정에서 어떤 성과라든지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과장님이 얘기를 해주시죠.

우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금년 1월 1일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거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리고요. 아쉬운 점 같은 경우 홍보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자발적 참여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절차상 진행에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기회가 미 확보되었고요. 예산확보라든가 공청회에서 나온 예산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이런 사항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첫해의 성과도 있었겠지만 이러이런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동의하면서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 큰 아쉬움이 있는 거 같아요. 첫 번째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조례를 만들고 토론도 하고 함께 참여를 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몇 가지 부분들이 이견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회적 합의정신으로 조례를 잘 만들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고쳐 나가자 했는데 조례제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은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털 것은 털고 시행과정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함께 했어야 되는데 가장 아쉬운 것은 첫 번째가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것을 잘 이해하는 시민들은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나 보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은 굉장히 혼란을 겪었어요. 이런 문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가 어떤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포용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제안했던 시민사회와 시민들과 함께 했어야 되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아직도 뭔가 여러 가지 조례제정과정의 앙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아니면 그 과정에서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보면 시기도 비슷하게 앞뒤로 하면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가 갖는 부족했던 예산확보라든지 자체 포럼이라든지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또 행정은 행정주도의 일을 하다 보니까 좀더 뭔가 60만 시민이 즐겁게 참여하고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될 주민참여예산 관련 제도가 그대로 양쪽의, 물론 행정에 참여한 시민도 있었지만 시민사회 따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첫해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 두 번째 우리 조례제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합의를 했는데 마지막 합의가 안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지역회의 관련이에요. 지역회의 쟁점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별도의 지역회의를 둬야 된다라는 게 의회나 그것을 주도했던 전종한 위원장님이 주도적으로 발의를 하셨는데 그 얘기였었고 행정부에서는 현실적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지역회의를 구성하지만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절충안을 저희가 했다 말이죠.

예,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2주, 3주 결국 합의를 못하고 위원회에서 강제 조정형태로 아마 진행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염려된다. 자칫 잘못하면 행정 관련된 조직중심으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너무 어렵다. 새로운 제도를 강제해야 된다고 행정은 현실의 어려움을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지역회의를 알차게 꾸리기 위한 프로그램과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중앙부서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역회의,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자발적 참여도 문제가 있었지만 지역회의에서 28개 읍·면·동에서 이거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요. 또하나는 지역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전무했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제도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대부분이 주민자치센터에서 겸했죠.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100%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읍·면하고 동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읍·면 같은 경우는 원래 원칙은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읍·면의 특수성에 비춰서 구성을 주민자치가 대행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고요. 동지역은 주민자치보다는 공모해서 가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첫해는 행정이 여러 가지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했지만 내년에는 말씀하셨듯이 읍·면은 읍·면대로 특수성이 있겠지만 동지역은 물론 공모는 했어요. 공모가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두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하는 방식, 그리고 읍·면·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이 예를 들어 20명 중에서 18명의 주민자치위원이 그대로 있고 한 분 두 분이 참여하다 보니까 형식이 잘 안맞죠. 그리고 그분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뿐만 아니라 그 내에서 어색함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죠. 자, 그렇다 한다면 제가 좀 정리를 하다 보면 분명하게 조례제정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례 시행과정에서는 그동안 함께 고생했고 함께 이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분과 어떻게든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역할분담을 하고 행정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분담하더라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역회의 관련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100% 대행하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읍·면·동장님들한테 충분하게 이 제도가 갖는 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 확신도 주셔야 되고, 이 제도를 잘하기 위한 지역회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하나는 회의진행을 진짜 심하게 진행을 하세요. 한두 가지 얘기하고 빨리 끝내자는 식으로요. 이거 관련해서 두 번 세 번 말씀 안드려도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내년에 평가하실 때 제가 지적한 사항과 과장님이 검토했던 사항, 그리고 지역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프로그램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평가할 때 참여자들과 토론을 통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참여자들을 구성할 때 지금 문제의식을 담은 분들이 평가에 참여하셔야 돼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문제의식이 없는 분들만 하면 올해 잘되었다고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올해 시행과정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평가에 참여해서 그 목소리가 평가에 담길 수 있도록 평가단 구성부터 철저하게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는 법적의무시행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행한 것도 있지만 그전부터 최근에 예산에 주민의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하고도 맞는 거죠. 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은 일회적으로 행정과 시민사회와 의회가 사실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거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조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타 자치단체들이 표준안을 가지고 하는데 급급했다면 우리는 의욕을 가지고 더 나은 제도를 위해서 노력했던 게 맞죠?

예.

저도 그거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고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소소한 몇 가지에 있어서 이견도 있었지만 그 정도 이견도 없는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합의를 다 해서 만든 제도죠. 그렇습니다. 사실 기대도 많고 했었지만 첫해 시행이라는 한계도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내년에 2년차를 맞아서 우리가 지난 1년간의 사업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감사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제도가 제도의 이름에서부터 주민참여라는 타이틀이 있는 것처럼 행정이 주도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도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의 많은 또 자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에서 다른 어느 도시 유래도 없이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 운동을 계속해서 해왔던 시민단체도 있고, 그 안에서 그동안 활동했던 전문가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사실은 의회와 행정부와 시민사회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었고, 그렇다면 이후 시행에서도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유기적인 소통이 있는 것이 좋다. 또 그것을 위해서 만든 게 우리 제도 안에서 주민참여예산지원단이잖아요. 그 지원단이 지금 현재 인원이 여유가 있죠?

예, 2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같이 참여해서 한 테이블에서 같이 논의하는 게, 사실상 지역의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에 우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지원단을 바탕으로 해서 1년 동안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전부다 기획되고 실행되는 게 맞거든요. 이 시스템은요. 지역회의에서 있었던 거 여러 가지 중에서 분명히 평가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내용적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최초에 우리 이 제도를 만들 때 지역사회가 같이 참여해서 고민했던 것처럼 이번에 평가는 의회도 같이 참여해서 우리 위원회도 같이 그 평가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최초 우리가 제도를 만들었던 것처럼 시민사회와 행정부와 의회가 같이 평가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천안시 재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책임감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조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천안시 60만 대도시로 향하고 있고 예산배분에서 활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하시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거에 긍지도 갖고요. 수고에 대한 고마운 표시도 하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참여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아쉬운 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본위원은 그거 관련된 의견수렴 후에 우리가 예산반영을 어떻게 했는지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례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야별로 투자사업의 방향을 잡아나가고 계시죠?

예.

거기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비율대로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나와 있어서 272쪽에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가 “이러이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본질도 행정 따로 주민의 요구 따로 가지 않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는 취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내년 예산에 올해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셨습니까?

예, 치안안전분야에는 CCTV설치가 주로 많이 나왔는데요. 예산에 한 1.8% 정도입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반영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시민들의 욕구가 작년과 다르고 올해도 다르고 자꾸 바뀌어가거든요. 예산으로, 정책으로 반영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지금 예산서상에 반영, 물론 일부는 반영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많은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해서 봤지만 건전재정운용의 기조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민선5기를 마무리 해나가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마무리 해나가는 단계에서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걱정의 말씀을 주시지만 5기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은 마무리 하시되 신규사업은 자제해달라, 그리고 신규사업이라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리고 각종 용역을 통한 설계단계, 설계도 기본설계, 실시설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작만 해놓고 임기 내에서 도저히 마무리하기 어려운 사업들이다라고 판단되는 사업들도 예산을 반영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좀더 심도있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기본설계만 들어가도 추진 중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몇 백억 들어가는 데도 집행률이 1%, 2%만 되었어도 진행 중인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임기 내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 못하는 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도 주시겠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반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도저히 불가항력적으로 안되는 사업들 그리고 우리가 자의에 의해서 결정했다기보다는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민자역사가 우리 의지대로 안되었던 사업이고, 복합테마파크가 그랬었고, 경전철사업이 그랬습니다. 또 7조 원 이상 들어가는 국제비즈니스파크 이런 사업들은 우리 의지에 의해서 포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걱정하고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 사업, 못하는 사업은 선언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사업입니다.’ 고해성사하는 기분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설계만 해도 계류 중이고 추진 중인데 제가 자료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 추진 중인 겁니다. 안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사업이지 지금 위원님들 한쪽에서 걱정하시는데 새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부서를 신설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주시면 이거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보고 주신 자료에 의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사업 검토를 위해서 지금 한 건이, 267쪽입니다. 내년에 호국충절관광벨트사업 관련된 실시설계용역사업 요구한 거 보류시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여기 업무는 아니겠지만 총무과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비확보를 위해서 조직을 개편해서 팀을 하나 신설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를 하고 계세요. 이것은 총괄 국장님이신 서장근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사항인데요. 말씀 들으셨으면 답변을 주세요.

일응 조강석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각종 대단위 투자사업 등에 대해서 시정질문, 행감, 각종 안건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는 구상단계에서부터 착수단계까지 최소한 적게는 2,3년에서 많게는 4,5년 정도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그 사업을 당연히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설계단계로 끝마칠 사업도 있고,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매입까지는 끝내줘야 된다. 이런 사업도 있을 수 있다. 어떤 사업은 최소한 착수까지 되어야 된다는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이 사업 안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행정의 신뢰성의 일관성으로 볼 때 거의 어렵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저희가 볼 때 이 사업의 속도조절이라든지 완급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5기뿐만 아니라 6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행정절차 이행으로 보면 최소한 3,4년씩 걸리기 때문에 다음 6기에서도 그것은 이 사업은 마무리 하겠다. 이 사업은 안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가 볼 때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재정의 한계에서 최대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업과정에서 가급적 재정의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답변주신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행정절차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답변 원론적으로 주셨지만 의지를 가지고 정리해줄 것은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도 아실 거예요. 난데없이 떨어지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추진했던 사업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행정부와 의회의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꾸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을 보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주신 사항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반영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서로 깨지고 반목하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서로 낯붉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찌되었건 책임있는 답변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향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이 있으니까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감사를 마치면서 동료위원님들 말씀들이 사실 최근 천안시 재정 관련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크거든요. 또 의회의 우려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이례적으로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의회 특위도 있었습니다. 시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충정으로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 재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선 5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입니다. 419쪽 연도별 세입현황입니다. 2010년도 목표액 8,124억의 97.7%인 7,941억을 징수하였고 2011년도에는 목표액 8,446억의 103%인 8,701억, 2012년도 목표액 9,010억 중 9월말 현재 7,064억으로 78.4%를 징수하였습니다만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가능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420쪽 도세징수 현황입니다. 2010년과 2011년은 목표대비 110% 이상 징수하였고 금년은 9월말 현재 목표대비 74.4%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21쪽 시금고 관련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 금년까지 3년 계약기간 중 운영한 현황으로 금고별 회계예산액과 금리운영 현황 등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부터 435쪽까지는 새로운 금고선정을 위한 시금고 지정 신청 제안서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36쪽 금고 지정 평가항목으로 다섯 개 항목에 15개 세부항목으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배점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금고선정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아홉명으로 선정, 모두 외부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금고별 약정현황은 지난 3년간 운영에 대한 약정서로 내용은 첨부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57쪽 시금고 협력사업 이행사항입니다. 3년간의 약정사업비 총 12억 3,000만 원에 대한 약정이행이 완료되었으며 세부사업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58쪽 금년도 금고선정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금고는 농협은행, 2금고는 하나은행, 3금고는 국민은행이 선정되었습니다. 459쪽 납세자보호위원회 관련 민원처리 현황으로 금년에 민원방문 11건, 전화상담 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60쪽 회계관련 시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년간 총 39억 5,500만 원이며 금년분은 10월 현재 24억 2,000만 원입니다. 협력사업비는 457쪽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461쪽 지방세 체납관련입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568억으로 도세는 37.6%인 213억, 시세는 62.4%인 354억입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체납자 예금압류 등 가능한 모든 징수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63쪽 세무조사입니다. 2011년도 338개 법인에 67억 8,000만 원을 추징하였고 2012년 금년은 10월말 현재 280개 법인에 35억 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년도 목표 320개 법인 44억을 연말까지 목표달성 할 예정이며 기타 사항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개별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통사항은 자료로 설명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부서 중에서 특히 우리 세정과는 세원을 발굴도 하고 세수확보를 위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행정에서 하기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항상 노고가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금고 운영이나 이런 관련해서 평가야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작년 대비 시금고 운영을 통한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언론에 나온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3,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시금고 운영에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있는 돈을 운용을 잘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기집행 관련해서 조기집행의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조기집행으로 인한 세수 손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굳이 무리하게 조기집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충실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세입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연도별 세입현황을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주셨는데요, 2011년은 목표대비 모든 징수액이 100%를 넘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 결산에서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확한 세입에 대한 예측, 우리가 세출 수요는 끊임없이 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출부서는 세입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 예산을 반영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세입이란 것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세입의 확보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적정세입을 예측하지 않고 세출에 세입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작년 여러 가지 재정, 회계문제의 근본을 저는 꼭 기획, 세출 부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의 정확한 세입부서가 자기주장들, 예측 가능한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도 있을 거고 첫 번째요. 다만 예측을 했지만 세출부서의 어떤 힘의 논리라든지 무리한 요구에 의해서 세입을 확대하는 경향도 있어요.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근본적으로 그 세출을 무리하게 잡고 그것을 꿰맞추는데 문제가 있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후에도 정확한 세입예측을 하셔야 되고 무리한 세출요구가 있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세입의 책임자로서 NO라고 얘기를 해줄때만이 우리가 재정운영이 안정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수치가 지금 2010년, 11년, 12년 보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2010년도는 이미 지나간 사항이고 그때 당시는 세외수입부분에서 조금 세입을 잡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과다하게 잡은 경향이 있죠?

그리고 임시적 세입부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그런 결함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금년도에 대한 세입전망은 아직 9월말 현재 이게 징수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컨대 연말까지는 목표액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상의 세입을 저희가 확보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지위에 있던 기존의 얘기를 논쟁하지는 않고요. 올해 의회에서 다양한 부분들의 지적이 있었고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하지는 않고 예측 가능했지만 실질적으로 무리한 세출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그것이 나타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세외수입도 충분하게 의회에서 그 당시에 지적이 있었고 지적이 있었지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실제 가능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결론은 2012년은 목표대비 다 가능한, 지금 추세로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예.

여기는 9월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수치가 불안정하지만 이 추이를 보게 되면 올해 우리가 목표했던 세입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예.

모든 영역에서요?

예, 달성하거니와 저희가 90억 정도는 초과세입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 관련해서 세입세출 예산을 저희가 확정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2013년도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한 세출을 편성해야만이 재정이 안정적이고 특히 공공기관의 세입예측은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한다.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생길 여러 가지 사고가 예측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보수적 책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올해 관련해서 세입담당부서의 의견이 존중되어서 세출이 확정된 거죠? 그거 관련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세출예산안 제출과 아울러서 저희 세입 전망하는데 있어서 세출부서하고 저희가 협조체계를 항상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세입을 전망하는데 있어서도 가능한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세입을 예측하고 있고 그 세입에 근거해서 세출부서에서도 그 세입과 같이 같은 생각에서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세정과의 의견이 100% 반영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반영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실확인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후에도요. 그리고 올해 시금고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쭐게요. 올해 시금고 재선정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다는 것은 한번 저희가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을 한번 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했고요. 바뀐 제도는 3년에서 4년으로 보편적으로 타 시·군에서 그렇기도 하고 지방정부 수장의 임기나 이런 걸 고려해서 평균적으로 4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올해 시금고 선정 관련해서 방식에 있어서 좀 변화된 방식들이 있나요?

저희가 시금고 선정을 하면서요, 예전에 선정위원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저희가 전에는 자체 공무원을 선정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 위원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저는 선정위원회 방식이 아니라 1금고, 2금고, 3금고 지정하는 방식에 좀 변화가 있었잖아요?

예.

그전에는 나눠서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토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응모해서 선정했던 거 아닌가요?

예, 저희가 전체를 가지고 선정을 해서 가장 높은 점수부터 1,2,3금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 방식에 따른 지정을 하지 않고, 전체 구분되지 않고 본인들이 서류를 내서 1,2,3등을 정해서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그런데 금고별로 하면 금고별로 응모하는 은행에 따라서 몰리는 쪽에 몰리기 때문에 금고 선정하는데 낮은 금고가 다른 금고 선정하는데 우선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점수를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우수한 그 내용으로 하여금 금고를 ….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좀더 경쟁을 유도해서 우리가 행정에 유리한 시금고 운영 방식을 선택하게 한 거였고 다만, 금융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요.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혹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봤는데요, 시금고 선정 후 약정내역 이행 사항 보면 지원금액이 12억 3,000만 원, 3년 동안 했던 사항이죠?

예.

이거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원칙이 꼭 지켜져야 되고요.

예.

예를 들자면 세입반영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방식을 바꾼 거고요.

예.

그러면 저희가 방식의 변화도 있었고 경쟁을 유도했는데 좀 이 감사자료에 안타까운 게 신규약정 내용이 있을 거 같아요.

예, 신규약정 내용은 전에 약정서 내용을 거의 준용해서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새롭게 저희가 금리에 있어서 예금금리라든지 대출금리에 있어서는 사전에 제시한 금리보다는 그런 거를 정함에 있어서 저희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나 이런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금고를 선정하고 그 이후에도 매월이나 분기별로 금리에 의해서 조정하기도 하고 상향하기도 하고 기준금리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철저하게 갑이 유리한 쪽으로 금리를 조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얻는 수익이 올해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억 이상의 수입을 더 창출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운영방식에 따라서 더 많은 수입을 낼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것은 끊임없이 고민해 주시고 전담직원이나 전담부서를 두더라도 1조 2,000억을 통한 세수 증대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협력사업 관련해서 혹시 더 추가된 게 있나요?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협력사업금액이 전에부터 많이 상향이 됐고요.

예, 그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게 보니까 협력사업 관련해서 그전에 3년 동안 12억 3,000만 원의 금리 이외에 저희가 협력 수입을 사회공헌사업을 세입을 확보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 약정된 금액은 토탈 얼마인가요? 협력사업으로.

협력사업비는 저희가 약정을 제시하지 않고요. 참여하는 기관에서 협력사업비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

자료가 있으시면, 총액이라도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예.

뒤에 팀장님들 있으시면, 그 총액은 나와 있을 거 같은데.

총액이 31억 2,000만 원입니다.

31억 2,000만 원이요?

네. 농협과 국민은행에서 12억씩 제시를했고요. 하나은행에서 7억 2,000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한 세배정도 이상의 협력사업 기금들을 확보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의식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그런 건 없었고 은행별로 금고가 지정되므로 인해서 시에 어떤 나름대로 금고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측에서 협력사업비를 상향으로 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꼭 짚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본 이유가 자, 어떻건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경쟁을 좀더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금리를 통한 유리한 세입의 확보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약정내용,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공헌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세배 정도가 늘었어요. 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집행과정에서도 꼭 지켜져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금고가 12억이고 2금고도 12억이에요?

2금고는 7억 2,000, 3금고가 12억입니다.

그럼 3금고도 그걸 이행하겠다고 한 건가요?

예, 저희한테 계획을 냈고요. 일단은 저희한테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공증까지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이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분들은 저희 경쟁방식에 의해서 사실은 과다하게 썼을 수도 있는데 1조도 예를 들자면 12억이고 1,000억 되는 데도 12억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행과정에서 타 시·군을 보니까 이행과정에서 굉장히 행정부하고 마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나는 1금고를 염두에 두고 12억을 쓴 거지, 이런 거 아니냐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응모할 때와 이행과정에서 굉장히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더 확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양보할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연도별로 자기네들이 협력사업비를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떤 페널티 방식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신뢰의 문제죠. 물론 기우지만 지역사회에서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1금고를 목표로 한 약정금액이기 때문에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죠.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계약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약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고요. 말씀하셨듯이 방식의 변화를 통한 협력사업의 세배 정도 늘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세원발굴이라든지 올해 부과세 환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토탈 지금 어림잡아도 한 3,4십억 이상의 세입증대 효과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선에서 진짜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읍면동 공무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번호판 영치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못지않게 우리가 어떤 행정의 능력을 통한, 그러니까 어려운 시민들 가서 채근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금운용 능력을 통해서 세수 확보하는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방향은 더욱 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의 단초를 끼셨다면 지속적으로 이게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다양한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간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셨고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도 그간 고생하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방세 체납관련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작년 행감에서도 우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반영돼서 올해부터 체납관리팀이 신설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시면서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관리팀의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신설효과가 우리가 최초에 기대했던 만큼 나타나는 것인지 평가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세정과가 신설이 되면서 체납관리팀도 새로 조직에 신설이 되어서 1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 부과하고 징수업무를 전담해서 했었고 본청 세정과에 체납관리팀이 생기면서 어떤 체계적인 체납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쪽에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 체납관리팀에서는 구청에서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고액 고질 체납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00만 원 이상에 대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인 관리를 저희 체납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체납징수 독려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중복적인 독려보다는 어떤 체계적인 독려쪽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징수활동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세수의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계량화하거나 수치화한 자료도 있습니까?

예, 전년 동기대비 해서 현재 체납액이 50억 정도가 감소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럼 체납관리팀에서 최초에 우리 설치목적대로 그런 활동을 왕성하게 했고 그런 결과물로 고질 체납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징수하는 효과를 거둬들였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운영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이라 그러면 어려움이죠. 그런 것들이 작년에도 보니까 각종 번호판의 자동인식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고액 체납액만 우리 징수팀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전반적인 징수활동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 징수활동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함께 여러 가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별도 저희가 관리하면서 구청하고 함께 징수활동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중에 우리가 결산을 한다든지 그럴 때 보면 결손처분이 액수가 적어진다든지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결산할 시기가 아니라 말을 할 수 없겠지만 그러면 지난 회계연도 결산이나 이런 반영분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결손금액이 적어질 거다라는 그런 판단의 접근보다는요, 저희가 징수하는데 있어서 그 체납세금을 얼마만큼 더 많이 징수하느냐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거 같고요. 어차피 결손은 결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만이 결손을 하기 때문에 결손 금액을 가지고 체납활동 여부가 평가되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 징수에 얼마만큼 더 노력을 하느냐 그것이 저희 체납활동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목적은 잘 알았고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동료 위원님 질의에 1금고가 협력사업비를 얼마 했다고요? 이번에.

12억 제시했습니다.

12억이에요?

네.

2금고가?

7억 2,000.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먼저번에 5억 8,000 했었고요. 이번에 ….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2억이고 1,000단위는 없냐 이거예요.

예, 12억 원입니다. 1금고는 12억, 2금고가 7억 2,000, 3금고가 12억입니다.

3금고하고 1금고하고 똑같아요?

예.

아니 그런데 물론 평가요소가 단순히 협력사업비는 아니지만 협력사업비가 중요한 평가기준중의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금고보다 거의 배는 아니지만 4,5십%가 더 높은데 어떻게 3금고가 됐어요? 다른 평가에서 밀렸나보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협력사업비를 얼마만큼 제시했냐라는 것에 대한 평가가 사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금고 심사를 하면서 평가항목이 5개 항목에 15개 세부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항목들에 대해서 고르게 점수를 받아야만 금고로 선정이 될 수 있었고요. 제시한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가장 부분적인 일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제시금액이 크게 금고 선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에는….

배점이 우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저희가 점수를 총 100점을 만점으로 배점을 했습니다.

우리 점수표가 지금 여기 자료에 있죠?

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몇페이지죠?

436쪽입니다.

자, 여기에서 협력사업 관련한 게 어디에요?

협력사업비는 맨마지막 5번에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항목에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다른 평가측면에 금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금리도 있고요. 금리는 ….

농협이 제시한 금리는 어떻게 돼요? 예금 금리가.

금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그게 또 겉으로, 협력사업은 겉으로, 내내 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금리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

예금금리에 대해서는 1금고가 가장 낮았고요.

얼마, 불러주세요. (세정과장, 자료찾음)

저희가 예금금리가 단순한 그냥 예금금리가 아니라요. 저희가 월마다 1월에 대한 금리, 2월에 대한 금리라든지 그리고 장기 정기예금에 대한 금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표 지금 있으시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뭐냐면 그 말씀을 드릴게요. 시금고 선정 관련해서 시금고를 참여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좀 피곤한 일이고 어떨 때는 피 말린다는 얘기도 들은 거 같아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훨씬 우리에게 유리한 금고를 선정하는 방법으로서 경쟁체제를 유도하는 건데 실제 지금 보면 단순히 봐가지고 이게 경쟁체제가 발휘되고 있는, 물론 이번에 경쟁체제가 그전보다 강화되어서 실제적으로 시한테 이득이 더 가는 걸로 된 걸로 결론이 내려지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도, 뭐 선정을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이후에도 계속 기조가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지금 기존에 시금고 관련해서 421페이지 보면요, 지금 금리수준을 놓고 보면 1금고, 2금고, 3금고 있어서 보면 특별히 1금고가 훨씬 많은 우리 자금을 운용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훨씬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유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운영되어 왔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대출금리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대출금리도 오히려 1금고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 대신 조건이 고정금리가 아니라 CD와 연계된 금리였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후에 시금고가 선정됐으니까 앞으로 한 4년 운영하잖아요?

네.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 사람들이 최초에 우리한테 선정됐을 때 초심으로 4년 동안 성실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도감독 해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사실 1금고 관련해서 작년인가 언제 좋지 않은 그런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강조 부탁을 드리고요. 선정위원 명단은 공개 안하기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선정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홍길동이 선정위원이었다 아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홍길동이 어떻게 해서 선정위원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 금고지정과 관련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보면 선정위원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전문가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라든지 회계사, 세무사라든지 그런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위원으로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사가 들어왔어요?

네.

세무사는 어떻게 추천받아 들어왔어요?

세무사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협회를 통해 받았고요. 여기 각 분야가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자수입 관련해서요, 얼마 전에 우리 세정과가 보도 자료를 내신 건지 아니면 알아서 우리가 이자수입발생이 많이된 것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고무적인 기사가 났어요. 올해가 예년에 비해서 16%가 증가해서 26억 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했다. 연도별 차이까지 내서 했는데 올해 유독 이자수입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자수입도요, 저희가 지방세 세입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금 관리와 집행 그런 것들에 대한 세수확충에 기여하면서 이자수입도 지방세입 확충하는데 한 방법이라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안시 전체에 대한 집행예산 총액에 대해서 시기별로 저희가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에 따른 사업시기와 예산집행시기를 고려해서 자금관리 확보 측면에서 그 유휴자금을 정기예금 등이나 다양하게 예치방법을 확대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자수입도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발상의 전환도 좋은데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그 생각을 2009년에 했다면 2009년, 2010년, 2011년에 이자수입이 대폭 증가 했냐, 과장님의 이런 좋은 시도, 예측 가능한 자금관리를 통해서 자금관리 했더니 이렇게 예산이 팍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과장님이 4년 전에 그 자리에 계셨으면 훨씬 천안시에 이득이 됐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일단 금년에 저희가 세정과를 신설했기 때문에 세정과의 역할, 세정과를 두게 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수확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폭넓은 그런 생각을….

지금 재정규모가 다소간에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증가는 아니니까 2010년에 3억이에요, 이자수입이. 2011년에 12억이고 올해 26억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자금에 대해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그거에 대비해서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돌린다든가 적절한 걸 하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건 너무 고무적이고 칭찬받을 일이 맞는데 그럼 이게 단순하게 그것으로서 조정이 되는 거라면 너무 칭찬받을 일이지만 과거에 우리가 자금관리를 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는 또 그때의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나마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있는 거죠? 천안시가.

예, 그렇죠.

통장에 잔고가 그나마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자금 유동성이라든지 그런 게 확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말씀드리고, 하여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렇게 고무적으로 이자수입 관련해서 철저한 자금관리를 통해서 실적을 내신 건 분명하게 칭찬을 드리고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에 우리 위원회 설치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는요, 저희가 1년간에 공무원들이 체납세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하면서 징수한 직원들에 대한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에 저희가 149명에 대해서 2,400만 원을 징수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기준에 맞는 사례가 있으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시면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소회를 좀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건데요, 그런 포상금 지급으로 인한 공무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하는데 어떤 선의의 경쟁심도 갖게 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이병찬 주무관이 부과세 환급을 받는 사례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2007년도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부가가치를 환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연계되어서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2005년도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2009년도에 완공된 축구센터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됐고요.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가세 환급 정정 청구기간이 3년입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는 3년이 훌쩍 지났었고요. 환급소멸시효기간도 5년인데 저희가 5년 임박한, 마지막 3,4개월 남겨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세수확충에 기여를 하자라고 해서 전 직원들이 끈질기게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급소멸기간 막바지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36억을 업무추진을 해서 환급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봤지만 사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36억 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법령개정이라든지, 2007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게 가능해졌다는 말씀이죠?

예, 개정된 거를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고요. 금년에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사실 뭐 우리 담당주무관이 없었으면 사실 그냥 시효가 지나고 36억이라고 하는 귀중한 세원을 확보 못할 수도 있었는데 우선 다행스럽고요. 또 그걸 위해서 그 과정에서의 세정과의 노력도 칭찬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 저는 이게 생기니까 저는 의회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 뭐 더 환급받을 건 없나, 이게 뭐냐면 지자체의 영리사업과 관련해서 면세사업이 아닌 경우에 과세사업인 경우에는 이게 환급해 주는 개념인데 다른 데 다 모니터링 해봤어요?

예, 저희가 그런 부분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에 대한 숙지를 못해서 환급받지 못한 것은 이거 외에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요. 그 외적인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딱 법 개정 시점이 있고 그동안 천안시가 해 온 것이 딱 정해지니까 스크리닝 해보면 딱 나오는 거잖아요? 환급 못 받은 것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존업무도 있고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당연히 이런 사례가, 36억을 생각지도 못했던 세원이 생기면서, “야, 뭐 다른 데는 없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한 생각이에요.

예, 저희도 그렇게….

모니터링을 당연히 했을 거고.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만날 그것만 할 거예요?

아니 그것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미처 제때에 하지 못해서 시효를 경과하거나 환급 못 받는 게 있냐 이거예요.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 관련해서요, 조사한 자료를 의회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3쪽 현 청사 관련 청사관리 위탁현황입니다. 시설·경비·주차는 성원개발 외 1, 청소는 주식회사 에스디엠엔씨 외 1에 26억 3,200만 원에 2011년과 2012년 2년간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494쪽에서 496쪽 유지보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7쪽 봉서홀 운영현황은 올해 73건에 사용료가 2,900만 원에 이용인원 6만 9,00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508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9쪽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총 2만 4,960필지에 약 809만평 그중에 시유지가 97%인 2만 3,892필지에 782만평이 되겠습니다. 콘도 회원권은 49구좌입니다. 510쪽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올해 362건에 16만 2,000㎡에 371억이 되겠습니다. 처분현황은 유인물 자료 집계가 오타가 됐습니다. 2011년에는 52건에 6,555㎡에 61억 1,000만 원이 되고요. 2012년에는 67건에 3만 9,523㎡에 70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1쪽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후 미처리현황은 동남부복지타운 신축등 14건이 되겠습니다. 512쪽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변경, 양여 교환 현황, 대부 및 사용계약 현황, 513쪽 무단점유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조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4쪽 1억 이상 공사에 낙찰계약한 천안지역 건설업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5쪽 지하상가 관련입니다. 임대 현황은 157 점포에 151 점포가 임대되었고 빈 점포가 6개가 되겠습니다. 516쪽에 임대료 수입은 올해 1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관리비 지급내역은 10월말 현재 5,858만 원이 되겠습니다. 518쪽에서 531쪽 관급자재 계약 수급 및 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6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시청사 매점 이전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마감재 바닥과 벽체 변경과 타일, 출입문, 닥트 공사, 싱크대 등 추가설치해서 938만 원이 되겠습니다. 547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명단은 저희는 천안시계약심의위원회에 8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지난해는 8회를 개최했고 올해는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550쪽 민간기관 위탁관련입니다. 지하상가는 주식회사 천지상인회에 수의계약으로 청사관리 용역은 성원개발 외 3개 업체에 공개경쟁입찰로 위탁하였습니다. 지하상가 수의계약 관계는 지방계약법시행령 25조 1항에 사목에 의한 적용을 했습니다. 552쪽 수탁기관 종사자 수는 별책 부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관련해서는 상반기 온실가스감축 우수기관 표창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555쪽 자산취득 관련 500만 원 이상 취득은 올해 부시장님 의전용 승용차 구입과 화장실 32개소 비데설치가 되겠습니다. 557쪽에 우선 구매 현황은 장애인 생산품을 3건에 117만 원 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558쪽 시유재산입니다. 관사가 3동이 있는데 현재 저희 직원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동은 12월말로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시청사에 있는 약국, 시금고, 여행사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유지관리비는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과 시설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또 소방,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561쪽에 의원발의 조례안은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와 천안시 발주계약의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 두 건이 있는데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은 11월 21일 시행되어서 유인물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감사를 하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리팀장님 이병옥님, 계약팀장님 장석범님, 그리고 계약관리팀장님 임문수님, 재산관리팀장님 김남호님, 청사관리팀장님 이순진님, 제가 왜 이름을 호명하냐면요, 지금 회계과로 인해서 전국에서 기능직 8급 하위공무원들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까? 전남 여수시청 76억 횡령, 또 경북 예천군청 직원이 공유재산 사기횡령, 강원도청 6급 기능직 직원이 수당 편취, 그리고 어제 또 안산시 기능직 8급 공무원이 또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한동안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그 일의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사고를 내서 시에 대한 시청 공무원들의 이미지를 상당히 흐리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만 기타 우리가 회계과 하면 여러 가지 일을 성사시키는 부서지만 그 저변에는 우리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다른 마음 갖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팀장님께서 좀, 과장님이야 위에서 근무하시지만 팀장님들은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그냥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선 지하상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역 지하상가에 보면 임대점포수, 빈점포 이런 게 쭉 나와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우리 시에서 어디까지 관리를 하고 어디까지 저희가 말하자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사업기간 및 사업비를 보면 1차시설, 2차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용기간이 있고, 그러면 1차시설에서 2009년 5월 9일까지 점용기간이면 그 이후로는 관리가 저희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소유권은 전부 천안시입니다. 위탁관리를 천지상인회에 관리를 위탁시킨 겁니다.

그러면 천안역 지하상가에는 전체를 천지상인회에 위탁관리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차, 2차 다.

그럼 위탁기간은 어떻게 되죠?

2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재계약 하는 겁니까?

예.

실제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를 위탁관리 하는 건데 위탁관리 업체에서 지하상가를 위탁관리하면서 나름대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잡음이나 문제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잘 모르시죠?

네.

저도 지하상가가 동부권에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서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그렇지만 재래시장이나 지하상가 활성화 대책들을 많이 세우고 예산도 투입을 많이 하고 그래서 실제로 올해 천안 지하상가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는 상인들 입점하신 분들도 지하상가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된 게 위치가 이게 실제로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 편리성보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절차가 없었는지 거기에 설치된 거에 대해서 별로 도움이 안되고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지 제가 좀 답변을 듣고 싶고요. 제가 직영이 아니고 천지상인회에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위탁하는 업체에서는 실제로 시민의 어떤 편리성, 아니면 지하상가 활성화, 또는 상인의 어떤 입지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 지하상가가 사실은 굉장히 조용해요. 사람들이 거의 왕래를 안 하니까. 그러면 거기 다양하게 거기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 CEO들이 입점을 해서 자기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청소년 단체나 기타 어떤 그런 예술단체들에서 거기다 퍼포먼스나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고 행사를 치르다 보면 당연히 소음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행사 과정에서 분주하고 시끄러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게 못마땅해하고 시끄럽게 한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례를 계속 지금 제가 몇 건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위탁업체에서 정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잘 안되고 있지 않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아까 에스컬레이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예산이 1억 6,500인가요, 이 정도 들어갔는데 보통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사람이 에스컬레이터 이용할 때는 그게 가동이 되고 그렇지 않고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번 틀어놓으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 전기료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한 데가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그 코스란 말이에요. 천안역에서 지하상가로 내려오는 데가 아니라 지하상가에서 주차장으로 그쪽으로 이동하는 통로다 보니까 거의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에스컬레이터 틀어놓게 되면 계속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쪽 상가쪽에서는 그걸 가동을 안하고 거의 세워놓다시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상가이용활성화나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가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어떤 위치선정이나 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지하상가에 거기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드나들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 내에 약간 광장 비슷한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다양한 학생이든지 어느 단체든지간에 거기를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함으로서 본인들의 어떤 목표도 좀, 그 안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제공을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거리낌없이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어느단체면 누구나 다 그거를 편리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제재나 제약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좀 판단을, 시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고 계셨나요?

말씀드릴까요?

예.

지하상가 뿐만 아니라 원도심권 활성화 문제는 현안과제인데요, 지금 현재 지하상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가의 활성화 측면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에스컬레이터는 동남구 건설교통과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활성화 측면에서는 누구나가 다 같이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하는 단체 천지상인회는 어떤 저기가 아니고요. 입점한 상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시설, 경비 이런 저기를 모든 것을 천지상인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과에서는 실제 그냥 관리만 하는 것 뿐인 거지 에스컬레이터든 상가활성화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관여를 하시거나 계획을 세우실 수는 없다라는 말씀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한 동남구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운행중에 자동정지되고 이런 내용까지는 제가 몰랐었는데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에스컬레이터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누구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나 행사공간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꼭 지금 시설공단도 있긴 한데 저희가 직영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위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사정이 있나요?

그건 사정이라기보다는 공무원이 직접 관리할 수는 없고요. 전국 어느 지하상가의 경우를 보더라도 전부 거의 다가 상인연합회 그런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는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는 광역상권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터미널이 동부역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그 영향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쪽 상가위에 종전에 버스정류장이 있던 데로 거기도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것도 관계부서와 협의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민자역사 건립이라든가 복합테마파크 조성 같은 것이 가시적으로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이미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위치를 바꿀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그런 시설물이 거의 지금 도움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우 아쉽고요. 앞으로는, 원도심 안이라 지하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충분히 그 지역 주민이나 거기 입점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지하상가는 그렇고, 봉서홀 대관 관련해서요, 봉서홀 대관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대관 관계는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분을, 그래서 매년 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이후로도 수시 빈 날짜 같은 때는 또 대관신청이 들어오면 반영하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대관신청을 미리 받는데 그러면 인터넷 접수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직접 방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볼때는 시대적으로요, 물론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착순 대관 신청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사를 기획하는 측에서는 말하자면 봉서홀에서 공연을 하고 싶기는 하지만 천안이 아닌 외지에 거주하는 어떤 업체나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날짜에 대관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는, 전날부터 내려와 있다가 딱 접수하는 시간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이쪽의 이용자 편의에 준해서 방법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 접수 같은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께서 거론 주신 부분하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서홀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봉서홀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계신 거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공연시설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술의 전당 시설이 완비가 되기 전까지는 천안에서 그래도 공연시설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예술의 전당이 생기면서 공연이라든지 각종 그런 것들은 우선순위가 그쪽에 먼저 가고 2차적으로 각종행사라든지 강당의 목적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대여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대관입니다.

예, 대관을 해주는 건데 대관과정에서 공연도 있고 이게 목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내부의 규정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간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장은 아니면서 공연장의 역할을 일부 담당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연시설로 볼 것인지 아니면 최초의 설립목적대로 강당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우리 내부의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관계는요, 2009년도에 공연장 등록을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대관을 공연위주로만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린이 공연 관계는 신부동 시민회관 이런 데도 이용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그건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실적으로 대관료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보면 대관 자체로 끝나고 공연장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대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공연장이라고 한다면 공연장으로서의 그만큼의 시설을 또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몇 번 그간도 몇 년 동안 우려의 말씀을 좀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대관료 따로 부대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용에 따르고 또 대관 계약을 맺으신 분들은 또 다른 투자가 음향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우리 천안시에서 한 시설이지만 예술의 전당과 여기하고의그런 형평성 문제, 그리고 형평성이란 표현이 그렇지만 가격차이의 문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서 이왕에 공연장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주셔서 그런 부분도 대관료라든지 현실화하는 문제도 판단해 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것이 규모라든지 공연의 질이 높은 공연하고의 차별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예술의전당에서 해야 될 공연, 혹은 우리 이쪽에서 해야 될 공연,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투자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지금 변화된 상황에 어느 정도는 환경이나 여건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즉답 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청사 운영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2쪽에 청사에너지 절감 관련해서인데요, 아마 여러 가지 그전에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간 지적도 좀 받았고요. 몇해 전에. 그런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LED등으로 교체하고 보안등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하시면서 전기료 납부 상황도 눈에 보일만큼 이렇게 12.4% 절감하고 해마다 8.3% 절감하고 이렇게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제가 계량화하고 수치화 해달라고 제가 전년도 행감에서도 요구를 했었는데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LED등 교체사업이 실질적으로 올해도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800여개 정도의 LED등 교체를 했는데 이렇게 교체를 하고 나면 투자된 액수만큼 실질적으로 이렇게 절감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계량화 해달라 그랬는데 저한테 보고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도 여기 533쪽에도 보고를 주셨는데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 겁니까? 얼마까지 이게 더 다운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세요.

지난해 전년대비 5%가 행안부의 절감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료 납부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현재 지금 2011년 대비해서 8.3% 전기절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LED, LED는 행안부에서 지시한 내용이 전체 등수의 30% 이상을 LED등으로 교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795등을 해서 1만 1,000여개 등 중에서 37.5%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초과해서. 그렇다보니까 앞에 적시됐듯이 대기전력 멀티탭이라든가 고효율 모터 인버터 설치 이런 걸로 인해서 전기절약이 그만큼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올해만 해도 지난해에 비해서 금액으로 산출하면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전기절약을 했습니다.

그렇게도 보실 수 있고요. 한 측면에서 보면 여름 같은 때 청사에 가보면 진짜 공직자님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최소한의 근무여건은 좀 조성을 해주면서 에너지 절약에 도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그간 노력하셔서 이렇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에 보면 의회 승인 후 미처리 현황 보고를 주셨습니다. 하단 두 번째 구 의료원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의료원이 새롭게 건축되면서 이전하고 지금 남아있는 구 의료원 부지를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각이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난 4월에 의료원이 삼룡동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또 6월에 157회 임시회때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9월하고 8월 2회에 걸쳐서 의료시설로 해서 지명경쟁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두 번의 입찰공고 결과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몇 개 의료기관에서 현장을 찾아와서 나름대로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정할 때는, 또 그런 어떤 매수 의사가 확실한 판단이 될 때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공고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응찰자가 없고 이런 사항들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비용이 79억이었죠?

69억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지매입과 건물비용까지?

예, 토지하고 건물하고.

69억 원 정도가 되고 이 비용과 더불어서 새롭게 들어오신 사업자는 그 건물들이 노후해서 그 건물을 활용하기에는 좀 어렵다. 실질적으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비용이 또 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거비용이 대략 5,6억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는 74, 5억 정도의 비용 가지고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응찰 안한다. 이런 내용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주신 중에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추진해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방식은 법령 안에서 여러 가지 방식을 채택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처음에 책정했던 현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책정을 한 거 아닙니까? 69억 원이라는 그 비용은 감정비용을 토대로 해서 한 거고, 그 비용을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제가 아마 이 매각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기준을 세웠던 비용을 고수하는 선에서 이것이 추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비용까지 낮춰가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일부에서는요, 유찰이 되면 법원에서 경매하면 가격이 다운되듯이,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감정가대로 매각을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의료시설로 저희들이 제한을 했지만 그것이 안될 때는 그냥 일반 시설로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일반입찰로.

업종의 제한을 두지 않고 어쨌건 최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69억 원 감정비용을 회수하는 선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입찰 금액을 낮춰서라든지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오랜시간 지속돼서는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당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은 이 시설이 신축을 해서 나가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그간 소외받았던 시민들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었어요. 봉명동 지역의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봉명동사무소 청사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좁아서, 그런 이유들로 여러 가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차였는데 이렇게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활용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명쾌한 답 없이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상업을 하시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정기간 막연하게 그렇게 해보겠다. 물론 막연하다는 표현이 좀 격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로드맵을 좀 명확하게 제시해줘야 된다. 언제까지 어떻게 노력해 보고 안되면 그 이후에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환원할 수 있는 시설로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매각 추진은 연말까지는 가시적으로 되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안타까운 게 동사무소 주민센터, 자치센터 이런 내용은 충분히 제가 동장이나 이런 의견도 들었고요. 지금 거기 108개인가 천고사거리부터 업소가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상당히 빨리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은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의료시설로 제한을 해서 입찰을 했던 거거든요.

유동인구가 많고 지역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

주민들도 동의를 했던 사항이고….

예, 그렇습니다.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노력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왕에 동사무소 신축 관련해서 지금 신축공사를 세군데를 계획하고 있죠?

예.

신방동사무소, 청룡동사무소, 성환읍사무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 다 완공이 되는 거죠?

올 연말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 할 겁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성환읍 청사신축비 40억, 청룡동 신축비 30억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신방동사무소 신축비는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는데 그것은 도로 공사 관련해서 한번 다음에 검토하도록 ….

진입로 공사 관련된 계획을 먼저 완결한 다음에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하여튼 그건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론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부지에 새로 개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환읍 청사는 현 청사를 철거하고 하는 겁니다. 청룡동 청사는 청수택지 내에 새로운 부지….

나머지 두개 청사 이전 이후의 활용계획을 미리 잡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발언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에 준비를 안하고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이전 이후에 잡으려면 그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전 이후의 활용계획도 아울러서 연초부터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509쪽 공유재산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우리 지자체 우수사례로 방송보도된 걸 좀 봤는데 통상 우리가 보면 원도심 지역에도 주차장 부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면서 주민 요구가 지금 계속 분출되고 있죠. 우리 원도심 지역에 좀 해줘라, 이번에 문제됐던 것처럼 남산중앙시장 부분에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논란도 있고 언론상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꼭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기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도심 지역에 자투리 땅 이런 공간들을 원도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원도심 지역 보면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휴식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우리가 일정정도 예산 세워서 그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세워서요, 조그만 자투리 땅들을 매입해서 주민들한테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환원하는 이런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재산 같은 경우 각 부서에서, 관리관이 부서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주차장이나 또는 그러한 자투리 땅 같은 것을 지금 산림과에서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공원 조성 같은 것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가동 같은 경우에는 하천부지를 하천관리팀에서 관리하다가 관리전환해서 우리 회계과로 넘긴 땅도 있을 겁니다. 잘 찾아보시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어디에 무슨 땅이 있다. 이렇게 답을 줄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관계 공직자님들께서 찾아오시면 분명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땅들이 여러군데에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인식만 바꾸면 주민들한테 얼마든지 좋은 땅으로, 우리 재산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차후에 저하고 한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읍·면·동 청사신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축연도나 민원사항을 고려해서 1년에 2,3개씩 해마다 신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신축한 곳이 있나요?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에 2개소 있나요?

예, 2개입니다. 성환읍하고 청룡동입니다.

신방동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신축비 계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10월 예상으로 분동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청사도 중요한데 청사마련을 위해서 분동되는 지역 부성2동하고 백석동, 불당동 3개의 청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주된 분동관련해서는 자치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마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동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자치민원과에서 분동계획은 잡는데 청사마련은 회계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협조된 것은 없어요?

저희 회계과에서는 읍·면·동 청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분동 같은 경우에 임시청사 마련이나 이런 것은 해당 동하고 협의해서 어떤 그 지역 내에 공유재산 활용 가능한 곳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내년 10월이면 1년이 채 안 남았잖아요? 여태까지 협의된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동에서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면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동의 의견을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무래도 지역의 의견이 중요하죠.

분동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를 하시면서 청사마련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이면요. 지금 생각난 것인데 제가 사실은 태조산 공원에서 야외결혼을 했거든요. 13년 전에 태조산 체육관 앞에서 야외결혼식을 했었는데 김병학 위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 당시에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법적이라든지 기존 이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전체 다 하기 힘들다고 하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한정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저도 그 당시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대학교에서 결혼할까 했었는데 민원이 있어가지고 우연히 시청에 제기를 했더니 흔쾌히 좋다고 해서 결혼한 사례가 있는데요. 참 좋았거든요. 주차공간도 넓어서 좋았고, 다만 음식이 안되니까 장소를 저렴하게 제공해 주시고 음식을 반입하는 조건, 불을 피우지 않는 조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 스스로 좋은 경험이고 행정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고, 행정에 대한 좋은 기억이 남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김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틀을 바꾸는 게 역할이니까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제도적 틀을 변화시키더라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세정과하고 회계과하고 업무를 분리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분리내용을 보면 그 전에 한 과에서 다루던 것을 회계파트 같은 경우는 계약관리, 계약관리라 한다면 기획부서에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하다 보면 계약과정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계약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로의 민원의 소지라든지 불필요한 유착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분리한 거잖아요? 계약의 심사과정서부터 하고 계약을 직접 실행하는 부서도 따로 두고 그것이 한 영역이 있고, 청사관리가 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 분리해서 운영하다 보면서 성과와 한계가 있을 거 같아요. 관련해서 성과적 측면이 어떤 것이 있고, 한계적 측면은 어떤 것이 있나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리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분리해야 되는 업무냐 할 때 행정부에서는 꼭 분리해야만 된다. 전문영역으로 강화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 보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담당과장님으로서 그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2008년 6월 23일 구청 설치가 되면서 그 전까지는 회계과와 세정과가 따로 있다가 구청설치가 되면서 세정과하고 회계과가 합쳐져서 재정과로 지난해까지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저도 거의 2년 가까이 재정과장을 했습니다만 회계원칙이 세입하고 지출은 분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전국 어느 자치단체 조직을 들여다 봐도 세입부서하고 지출부서가 한 부서로 되어 있는 데는 못 보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분리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좀전에 세정과 사무감사 하셨지만 세정과가 설치가 되면서 체납세 징수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제자리를 찾아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인 분리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은 그 과정에서 시행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성과를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인데요.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계약 말씀하셨는데 계약관련해서 올해부터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하던 1억 이상 계약은 저희들이 계약업무를 통합을 했습니다. 본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그렇게 운영해본 결과 계약관련해서 민원발생이나 문제점 발생된 것도 전혀 없고요. 아무래도 본청 계약만 전문으로 하는 계약팀에서 이렇게 계약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거의 완벽하게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다고 하니까 성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번 반복적인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지금 그것을 기획하는 부서가 있고요. 집행은 회계과에서 집행하죠?

매년 정례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종합해서 이번 정례회 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에서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사업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예를 들자면 신규사업으로 되면서 공유재산이 필요한 부지나 이런 것들을 취득도 하는, 그러면 그것을 의회 승인과정을 밟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매번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의정활동 6년인데요. 매년 한두 건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저희도 불편한 일이지만 이번 회기 내에 중앙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루고 있는데 물론 네 가지 안건 중에서 문제없이 넘어간 것이 있고, 하나의 문제로 인해서 보류가 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심도있게 과장님하고 논의하고 대화를 해서 문제없다고 했는데 그 다음달 기사가 막 뻥뻥 터져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저희도 참 부끄러워요. 이것은 의회에서도 그렇고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 사업이 타당하거나 특별한 절차상 문제가 없고 하면 취득에 대해서는 그래도 크게 문제없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 가격의 문제라든지 대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터진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을 입안하고 기획하는 부서는 실질적으로 빨리 사업을 기간 내 완수해야 되고 그 사업과정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빨리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분리했잖아요? 분리했으면 회계과에서는 좀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 언론의 지적이 있는데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보통 저희가 하게 되면 물론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정확한 감정을 받아서 하겠다.” 그것은 사후처리방식이라는 거죠. 그런 논의과정에서는 기자들도 탁상감정을 하는데 우리도 필요하면 행정에 관련된 다양한 평가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야가 타당한지 물어볼 수도 있고, 참 부끄러워요. 이 자리에서 이 논의를 하는 것이요. 그러면 회계부서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시스템을 가져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얘기를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가 회의 임박해서 부서에서도 승인안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요. 저희들은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심도 있는 검토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향후는 일정한 기간의 틈을 일찍 잡아서 제출을 어느 기한까지 받아서 충분히 검토할 기간을 갖고서 그렇게 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회계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면 적당할 거 같아요?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요. 앞으로 의회에서 이것을 다룰 때 급한 사항이 아니면 해당부서의 검토기간이 이 정도 필요하다면 그 전에 접수된 것만 다루는 것으로 이런 방식도 내부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다 보면 잘 안될 것 같아요.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자체 시스템을 만드시든지 서류상으로 이거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며칠 내에 들어와야 된다. 아니면 의회 내에서 정확하게 그 공문처리된 날에 검토기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의결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매번 이 문제 가지고 승인하고도 못 사고, 협의가 안되고, 나중에 팔겠다는 사람 말이 다르고, 금액 다르고 너무 복잡해요. 제도적으로 마련해주시든지, 한달이면 가능합니까? 아니면 너무 길다 한다면 적정기간을 정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12월 2차 정례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룰 때는 7월쯤에 각 부서에 시달해서 그것을 받겠습니다. 받아가지고 제출하기 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적극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정례회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중간중간 회기 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모든 공유재산 처분과 취득 관련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회계과에서 충분한 심의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주시고요. 그 검토한 이후의 안만 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내부시스템도 만들어주시고, 이 자리에 운영위원장님 계시니까 운영위원회에 그런 건의를 드려서 위원회 할 때 정확하게 같이 보고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시스템 꼭 만들어주시고 이행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강석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의료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천안시에서 누구든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대형사업을 시도하기가 주변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 서둘러서 잡으면 재산상 손실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공시지가, 감정평가 금액 이하의 사업들을 하지 않는 게 맞다. 다만 거기가 공동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시기적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시점까지 매각이나 이런 것이 불가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새로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전환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만이 공동화 현상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판단을 빨리빨리 해주셔야만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확인좀 할게요. 공유재산업무와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잖아요? 지속적으로 공유재산 행정흐름이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도 있고, 회계부서가 있는데 회계부서가 피동적 자세란 말이에요. 나중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회계부서의 책임성 문제도 있고, 의회에서 의원들 주장은 회계부서가 그렇게 피동적으로 할 것만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작년도 감사 처리결과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읍·면·동에도 알리고 반기별로 승인받은 사업의 진행사항을 취합도 하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좀 구조적인 맹점이 남아있는 거 같아요. 문제점은 우리가 다 아는 상태이니까 또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로 존재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내용을 점검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방안은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용역과제 같은 경우 1년 동안 내년도 예산수립 전에 용역을 가지고 디스커션 하는 그룹이 내부적으로 있잖아요? 조례를 올리면 조례규칙심의를 행정내부에서 조율하는 절차도 있을 수 있고, 이 관련 행정이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하상가가 과거에 기부채납되고 20년 무상사용이 끝나서 이제 전체적 관리까지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이죠?

예, 2차는 2014년 2월 21일까지입니다.

지금 1차만 된 거죠?

예.

그런데 사실은 공유재산 무상사용과 관련해서 원리가 비슷한 공유재산도 우리가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20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이 사업을 돌아보자 이거예요. 지하상가를 민간이 지어서 기부채납하고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쓰고 우리한테 귀속이 되어가지고 전체적 관리를 하는 마당에 어떤 실과 득실이 있느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요? 현재적 가치로서 그나마 점포 159개 관리하기 급급하단 말이에요.

지하상가는 이미 건설 당시 그런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시로 귀속되는 조건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정책적 판단을 할 때 자치단체 입장에서 득과 실을 따졌을 것이란 말이에요. 실제 그런 것이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계획했던 것이 현실화 되는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을 진단해보시라는 거죠.

1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차가 2014년 2월 22일부터 시로 귀속이 되면 고민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상가 또는 원도심 자체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 임대하고 있는 상인들이 2014년 시점에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시에서 빨리 뭔가 안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영업을 하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자기들이 시설투자를 하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될지 그런 어떤 것을 가시적으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은 민간이 시설의 수혜를 받는 것이고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시에 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후 관리문제만 남은 것이니까 그런 것은 지하상가에서 총체적으로 2014년 2차까지 관리 전환되었을 때까지를 염두에 두셔서 계획의 그림을 크게 그려 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부정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고, 신용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타산지석이라고 할까요? 천안시도 일제 점검 같은 것을 해보셨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지난 여수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3단계에 걸쳐 내년 1/4분기까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우리 천안시가 제일 먼저 지난 1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감사관 6명이 와서 급여서부터 세입세출 외 현금 전반적으로다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다른 지적사항은 없었고 지금 저희가 세입세출 외 현금을 아직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올 들어 봄부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그것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전산화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는 마무리 지을 겁니다.

예, 특별한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코사업 관련해서 청사를 새로 짓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청사문제 때문에 전국적 이슈도 되었었고 그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간섭들이 많았던 거잖아요? 다 맞춰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동시에 청사 에너지 절약을 계속 해오신 것 같은데 실제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도 받으셨죠?

예.

칭찬을 드리고요. 대신 이런 효과가 있는데 에너지 절약도 사업을 통해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LED등으로 바꾸는 것도 한번에 바꾸면 당장 효과는 나타나는 것을 알지만 비용 때문에 못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민간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거에 맞는 디자인들의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민간에서 먼저 설치를 다하고 절약되는 전기료만큼에서 자기들이 비용을 가져가는 형태이죠? 5년이면 5년을 정해서. 그리고 일부는 해당 시설, 예를 들어 천안시에게 감면효과가 나타나게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정이라는 한계속에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하는 게 맞다면 당연히 이득이 되는 제도인 것이죠. 그런 것도 알아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연찬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 계속 이어지고 지금 현재도 시급하게 청사를 신축하려고 계획 중인 데가 세 군데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사는 우리 도시의 곳곳에 있는 천안시의 얼굴이 될 텐데 다양한 발상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는 청사라는 게 결국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청사 짓는 과정이나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용하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최근에 두 군데 설계를 하고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는 않은 거 같아요. 해당 동장님이나 설계도 한번 보고서 리뷰해본다거나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다양한 사람의 시각으로 봐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그 지역 청사가 주민들에게 더 사랑받는 청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회계과가, 단순히 설계가 기술적으로 해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회계과가 천안시 청사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서 천안시 청사로 한눈에 특화된 디자인이라든가 특화된 형태로, 어느 특정 기업체 건물은 보면 어느 기업체 건물이라는 것을 딱 아는 것처럼 천안시 청사라고 하면 딱 한번에 직관적으로 동사무소구나, 천안시 청사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짧게 하나만 저도 제안을 드리려고요. 청사 에너지 절감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잖아요? 청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임대사업은 아니지만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노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인센티브 13억 4,200만 원 받으셨죠?

2011년도 평가결과 행안부에서 교부세 13억 4,000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고 또 하나 우리 조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이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전 직원이 함께 여러 가지 시에서 일하는 자부심도 있겠지만 인센티브 관련해서 일정 정도는 항상 고생한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된다. 에어컨 줄이고 고생한 보람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법이 허용한 내에서 항상 제가 간담회 때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 포상금을 쓸 수 있도록 일정 비율 해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교부세 산정할 때 산정시스템에 플러스 알파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안되면 감액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환류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교부세 산정시스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과를 함께 나누고 뭐든지 인센티브든 상이든 함께 나누고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즐거운 것이거든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동남구청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총무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