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정을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집행과정에서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 해 동안의 시 행정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는 질의토론을 통하여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큰 비전을 줄 수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곽노일 농촌지원과장 문수학 연구보급과장 신현억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관심을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유제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농촌지원과, 연구보급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감사목록 중 7쪽 1번 농기계 및 장비 관련하여 농기계 임대현황은 2011년 2,053회에 2,846일이고, 금년은 10월말 기준으로 1,882회에 3,134일입니다. 기종별 임대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교육실적은 교통안전운행 교육 등 2011년부터 현재까지 84회에 1,27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 농기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농기계 보조사업은 각 팀별로 사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한 것으로 전년 및 금년에 각 3건씩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0쪽 연도별 임대농기계 구입현황은 2011년 배토기 등 6종 9대, 금년은 객토용 살포기 등 9종 13대로 농가설문조사 후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종 중심으로 구입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2번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와 관련하여 현재 수리반은 2개조로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순회수리실적은 2011년 200회 2,317대, 금년 200회 2,400대입니다. 기종별 추진현황은 서류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2쪽 시·군별 농기계 임대료 비교현황은 작년 농기계 임대료에 대한 조례개정으로 대부분 인근 시·군과 비슷하나 고가 농기계는 아산시보다 높은 편으로 아산시는 1,000만 원 이상을 2만 원으로 일률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15쪽 3번 천안흥타령쌀 관련입니다. 천안흥타령쌀 올해 재배면적은 1,080㏊로 흥타령쌀의 명품화를 위해서 생산농가 기술교육과 새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흥타령쌀 품질관리를 위해 토양시비처방, RPC별 원료곡 정기검사, 흥타령쌀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정부보급종 추청벼 70톤을 우선 공급하는 등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4번 농민학습단체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로 구성, 71개에 3,238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44개 사업 10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습단체별 운영 및 지원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5번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2011년부터 금년까지 37건 56개소에 1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2건의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건의하고 1건의 사업을 추가로 건의할 계획이며 종자보급 및 새기술에 대한 영농활용을 하도록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시범 확대하여 농가소득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6번 우리밀 재배 시범단지 관련입니다. 천안 호두과자의 명품화를 위해 우리밀의 안정적 생산 및 가공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 92㏊에서 370톤의 밀을 생산하였으며 이를 위해 연 2회 기술교육과 작부체계 및 생력기계화 기술지도를 추진하였고, 밀 제품 가공 기반조성과 상품화를 위해 저온저장시설, 자동소포장기 등 가공기반조성과 6종의 밀가루 제품을 상품화시켰으며 옛날호두과자 등 18개점에 밀가루 계약 판매하는 등 안정적인 재배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안밀의 재배면적을 150㏊까지 확대하고 안전 다수확재배를 위해 성숙기가 빠르고 도복에 강한 조경밀 재배와 국립식량과학원과 공동으로 호두과자 적합품종 선발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1번 행정감사 관련하여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향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8쪽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하여서는 기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조치요구사항은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3번 신규사업 현황으로는 2011년에는 7건 3억 9,300만 원, 금년에는 14건 3억 4,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발굴 확대하여 내실있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5번 성립전 예산집행 관련하여 밭농업직접직불사업을 위한 토양검정 재료비로 154만 1,000원 편성되어 11월 집행완료하였습니다. 39쪽 7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시비를 포함 83건 20억 5,7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앙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43쪽 8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11년 6건 8,900만 원, 금년은 3건에 5,900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은 시와 센터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였습니다. 43쪽 9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 2건과 사고이월 1건 등 총 3개사업 3억 1,000만원으로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44쪽 11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45쪽 12번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15번 각종 기금운용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으로 농협중앙회와 동천안농협에 6억 9,754만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평균 연이율은 3.6%입니다. 10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 17번 국공유재산 관련하여 성정동에 소재한 구성정파출소 건물 115.9㎡를 2011년 7월 서북경찰서에서 무상으로 양여받아 금년 6월부터 천안지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2쪽 23번 하자보수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2010년 유강건설 주식회사에서 추진한 성거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와 진입로 포장공사가 우기로 인한 지반침하로 일부 시설물 및 아스콘 포장 등이 침하되어 2011년 하자보수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53쪽 29번 각 부서별 이용 및 전용내역으로는 성거 농기계 임대사업장 아스콘 포장공사 시 재료인상에 따른 사업비부족으로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310만 원, 농촌지역 리더 양성사업 행사실비보상금 484만 원은 농업기술원 지침에 따라 행사운영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53쪽 30번 공사발주현황으로는 2011년 목천안터길 보도블록 교체공사 3,280만 원과 농기계보관창고 진입로 포장공사 8,155만 3,000원을 발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예, 농민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곽노일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24페이지 우리밀 재배 시범단지인데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천안의 호두과자의 명품화를 위해서 우리밀을 생산 공급해서 호두과자를 명품화 시키고 또한 밀은 대개 2모작으로 재배되기 때문에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조성으로 천안호두과자의 명성을 높이고 2모작으로 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주는데요.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22㏊로 작년에 90, 올해 92, 내년에 150㏊를 재배한다는데 점점 느는데 재배농가는 작년에 비해 줄었네요.

농가는 기계화되다 보니까 대농가는 확대하는 추세이고 소농가는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서 농가는 줄어들고 면적은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올해 92㏊이고 내년에 150㏊이면 배 이상 차이 나는데 그러면 재배농가가 더 늘어나는 것인가요?

저희가 목표를 150㏊로 잡은 것은 우리가 관내 호두과자에 적정 보급하는 밀생산량을 150㏊로 보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150㏊까지 확대하고자 목표를 정한 겁니다.

재배면적이 늘다 보면 재배농가도 늘어나게 될 게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농민들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니까요. 이왕이면 2모작이니까 많은 재배농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고품질 재배기술 지도를 연2회 1월, 10월이면 나눠서 하는 것인가요?

예,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10월달에는 파종기 전이기 때문에 파종기술지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했고, 2월달에는 관리, 밀재생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기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서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누가 하시나요?

우리 식량작물팀장이 주로 합니다.

반응이 좋겠네요?

예, 밀농가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좀 해주시고요. 천안밀 가공제품 상품화가 6종인데요. 대부분 많이 나가는 품목이 어느 품목인가요?

밀가루는 1㎏, 3㎏짜리 소형이 많이 나가고요. 밀쌀 1㎏ 그것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밀가루 제분회사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아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제분회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을 주고서 해갖고 와서 해온 밀가루를 다시 포장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제분비가 ㎏당 70원 정도입니다.

대략 1년에 얼마 드는 것인가요?

370톤이니까 1톤당 7,000원이니까요. 한 200여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천안밀을 가공해서 근방 아산에서 해온다니까 다행이고요. 올해부터 롯데마트에서 판매가 되었나요?

예, 롯데마트에 개설해가지고 호두과자하고 소포장 제품을 우리밀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입점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하고 판로면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금강밀, 조경밀이라고 했는데 금강밀은 어느 종류이고 조경밀은 어느 종류인가요?

금강밀과 조경밀의 차이는 우리가 수확할 때 수확기가 6월말이 되기 때문에 우기 닥쳐서 잘못하면 수확이 지연되고 그러는데 조경밀이 수확기가 5일 정도 빠릅니다. 그리고 도복에 적응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품종을 점차 확대 보급해서 안정적으로 재배가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경밀로 바꾸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기가 닥치기 전에 베어야 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5일이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2모작이면 우리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테고요. 앞으로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천안밀 천안호두과자 명품화 기여에 밀의 2모작 재배 소득작목육성, 겨울철에 휴농지 활용으로 식량자급률 제고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것이죠?

예.

우리 농민을 위해서 소득향상을 위해서 과장님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홍보하고 기술지도를 잘 해서 150㏊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명식 위원님.

농기계 임대사업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보조현황하고 2012년 보조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2011년도 총 예산은 3억 5,000 세웠었고요. 2012년에는 총 5억 3,000 정도 세워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임대기종에서는 2011년도에 6종 9대를 구입했었는데 금년도에는 9종 13대를 구입해서 부족한 농기계를 확보했고요. 또한 금년도에 포장공사 양쪽 면에 포장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목천하고 성거하고요. 포장공사를 9,500만 원 들여서 했고요. 간이 비가림 보관시설 3,000만 원으로 성거임대사업장에 줬고요. 성거임대사업장에 관정도 없어가지고 관정도 설치해서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목천하고 성거하고 몇 종이 있습니까? 목천에 몇 종, 성거에 몇 종.

총 41종 331대인데 목천이 169대, 성거가 162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더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 비슷합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뽑아본 것을 보면 북부지역 성거임대사업장이 있어서 그런지 제일 많이 활용하는 곳이 성환읍이고요. 그 다음이 천안동지역 그 다음에 성거읍, 4위가 풍세면, 5위가 입장면, 6위가 목천읍, 7위가 성남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양쪽 임대사업장이 거의 골고루 이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아산시하고는 농토분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많습니까, 아산시가 많습니까?

아산이 농기계 숫자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요.

밭 면적하고 경지면적은 아산이 더 많습니다.

기종도 보니까 아산시는 98종에 515대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보다 적죠?

아산은 소형기종이 많습니다. 기종대수는 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신기종이라든가 큰 기종은 저희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보다 우리가 기종이 큰 것, 비싼 이유는 뭡니까?

임대료가 비싼 이유는 아산시는 4개 단계로 구분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체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단계를 4단계로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300만 원 미만은 5,000원 받고, 300만 원 이상 500만 원은 1만 원,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은 1만 5,000원, 그 다음 1,000만 원 이상은 다 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계를 9단계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도 1,100만 원부터 2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비슷한데 그 후 저희는 단계가 나눠져 있어서 2,000만 원짜리도 2만 원 받고, 5,000만 원짜리도 2만 원 받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나눠놓아서 거기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조정이 안됩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 아산시도 1,000만 원 이하 기종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1,000만 원 이상 기종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아산도 조례를 개정해서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고요. 저희는 낮출 수도 있겠지만 5,000만 원짜리도 2만 원 받고, 2,000만 원짜리도 2만 원 받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도 비싼 기종을 빌려가면서 고 정도 돈 주는 것을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수준을 비슷하게 맞췄지만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임대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산시, 진천군을 방문해 봤어요. 또 안성시를 보니까 안성시는 농협에서 하고 임대사업을 안한다고 해요. 진천군을 보니까 112종에 245대의 농기계가 있어요. 우리보다 인구가 적고 농토가 상당히 적은데 거기는 고추하고 콩 이런 작물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과수단지가 많은데도 진천군에 비해서 빈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작목이 많은 지역이면 아마 필요한 농기계가 더 많아서 진천군 같은 경우는 밭작물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곳입니다. 필요한 농기계 기종이 더 많을 수가 있고요. 기계를 단순히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저희도 현재 구비한 농기계 중에서 농민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새로운 농기계가 나와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연말에 설문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농기계 임대사업 구입비로 1억 8,000만 원을 확보해서 부족한 농기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번에는 어렵겠지만 연차적으로 농민이 필요한 농기계를 확보해서 농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홍보가 부족한 거 같아요. 왜냐면 진천군을 보니까 ‘농기계 임대 및 안전지침’ 해가지고 농가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는 아직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농기계 임대료 내역에 대해서 리플릿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직 못 보셨을 수도 있고요. 다른 시·군 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매년 초에 임대료 현황을 만들어서 지소에 비치해놓고서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 개별로는 못 나눠드렸습니다.

만든 게 있어요?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마을회관에도 게시를 했었고요. 리플릿 만들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농가마다 그것이 다 있어요.

우리도 농가마다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는 얼마고….

그것은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요. 농가에 다 우편으로는 못드렸는데 이장님을 통하거나 해서 다 놔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마다 보급을 해주면서 홍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를 내 것처럼 위해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농기계가 얼마나 섰어요?

전체 예산은 5억 정도인데 임대 농기계 구입은 8,000, 올해 1억 5,000이었는데 1억 8,000으로 해서 3,000만 원 더 세웠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간이 비가림시설로 해서 양쪽에 3,000만 원씩 6,000만 원을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작년보다 3,000만 원 더 섰네요?

예, 구입비는 3,000만 원 더 섰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설문조사한 거하고 임대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적정 농기계를 보완 구입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비좁은 거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비좁던데요.

저희는 2개소로 운영되기 때문에 합치면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한 군데로 볼 때는 다른 곳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적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지을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도 간이 비가림 차고시설을 했지만 그런 시설을 통해서 추레라라든가 이런 중요하지 않은 것은 밖에 비나 안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5,000만 원 부품비로 서 있습니다. 2만 원 이하는 무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부품을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36쪽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테마마을 현장방문 오셨을 때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임 리더가 포기하고 후임에 되었는데 후임대표와 부락민이 다시 하겠다는 의사가 없습니다. 26일 진흥청 테마마을 심사평가단이 왔을 때 사실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어떤 수범사업을 할 때 어느 단계까지는 유도를 해서 끌고 가지만 지났을 때는 부락민이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될 때는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테마마을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재산, 교육장이라든가 트랙터 그런 공동재산은 마을 공동재산으로서 대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2005,6년도에 2억 원이 투입이 되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5년 이하에서 문제가 생기면 회수하거나 이런 조치가 되고 5년이 지나면 사후관리로 부락자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주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지도만 하는 것인데 본인들이 고수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저희도 있어서 이럴 바에야 테마마을을 간판 달아놓고 주위의 핀잔을 받는 것보다 주민의사대로 테마마을에서 제외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관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부락에서 원하는 게 있어요?

부락에서 특별히 원하는 것은 없고요. 그분들 의사는 자기들 의사는 테마마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호응도 낮아서 안하겠다는 말씀이고, 현재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 경로잔치라든가 이런 때 쓰고, 트랙터도 같이 돌려가면서 쓰든지 어떻게 할 것이고, 다른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테마마을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적극적으로 있으면 저희도 도와줘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할 때도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한 1년 반 정도 관리가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락민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까?

부락민들은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혔고요. 그분들이 한다고 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지 안한다고 했기 때문에 평가단한테도 이장이 빠지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피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만났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한다는 것을 억지로 간판 달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락민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10가구 정도가 하고 있었죠?

처음에 유남수 위원장을 비롯해서 호응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했는데 사실상 호응하는 농가는 적극적으로 안해주니까, 유남수 씨가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2010년도에 어떤 사건이 날 뻔 한 것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던 사람이 포기를 하니까 그 후 사람이 또 적극적으로 할 사람이 인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거기 말고 또 어디 있어요?

광덕 보산원 1,2리에 있습니다.

거기는 어때요?

거기는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가구입니까?

거기는 21호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잘 되는 것인가요? 여기는 10가구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0가구라도 똘똘 뭉치면 잘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물론 리더가 중요합니다. 공동사업은 제가 해보니까 리더가 끌고 갈 때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잘 끌고 가다가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누가 이어받을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을 때 공동사업이라는 게 전부 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 잘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처음부터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말이 많았었는데 잘 끌어줘야 됩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참여 농가 외에도 다른 농가는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후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시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시비는 1억 5,000입니다.

심의는 누가 합니까?

시민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연초에 모든 시범사업을 공고를 해서 이장님이나 학습단체장, 유관기관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지도사가 현지 방문을 해서 심사를 해서 심사한 것을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의를 해서 어떤 곳이 적정한 곳이냐, 설명을 듣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심의회에 참석한 사람 있죠?

기술센터도 소장님하고 담당 과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을 잘 알고 그러면 그런 곳을 신청하지 말아야죠.

그 당시 신청한 중에서는 제일 나았기 때문에 했었는데 그것이 장소만 보는 게 아니고 할 사람의 리더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안되었었고 광덕이나 북면 장소가 좋고 한 곳이 신청되었다면 선정이 안되었겠지만 그런 데는 신청을 안했고 해서 그 당시로서는 거기가 나아서 선정을 했었는데 그 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도 가보셨지만 거기 사실 누가 된다고 봅니까?

초창기 때 거기는 포도 따기 체험이라든가 시내 냇가를 막아서 물고기 집어넣고 물고기 잡기 체험이라든가 인위적으로 했었는데 그런 것을 추진하는 사람이 우선 적극적으로 안되다 보니까 모든 게 관리라든가 그런 것이 다 안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동네 이장하고 몇 번 만나서, 동네 입구에 간판을 세워줬어요. 동네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하는데 테마마을 간판은 다 떼고, 뗀 거 아시죠?

예, 포기했으면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후 처리 잘 해서 말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마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나 연구보급과나 마찬가지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게 맞고요. 농업이 변화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개발도 하고 필요한 시설 시범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 효과적으로 늘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연말에 지도사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되고요. 평가에서 사실은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하면 축산식품과나 농업정책과 이런 데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해서 농업정책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비율이 적은 것 같아요.

저희가 시범사업 하는 중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또 시범사업이라는 게 어떤 지원성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파급할 수 있는 수범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술파급효과를 노리는 게 더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술센터 따로, 농업정책과나 축산식품과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농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으면 본청 2개 과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이런 사업은 정말 우리 천안의 농업에 경쟁력을 갖추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 예산 뻔한 거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해주기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두 과 담당자하고 미팅을 가져서 확대 보급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나눠봐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여쭤보면 38쪽에 보면 신규사업현황 중에서 38쪽에 12년도에 블루베리 조류피해 방지 시범이 나왔거든요. 1개소를 했는데요. 우리 천안지역도 블루베리 재배면적이 상당히 늘었죠?

예.

저도 파악해보니까 소득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개소 2,000만 원 하게 되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0.5㏊ 시범사업 한 것인데 자담 2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1,500평 정도 되는 것이네요?

예.

과장님, 우리 입장, 성거 포도주산지인데 예전에 까치 과수피해가 심각해서 까치를 포획해서 다리를 가지고 오면 보상금을 주고 그랬죠? 어쨌든지 간에 까치가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과수농가에서 조류피해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는 잘 안나오거든요. 배같은 경우는. 그런데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포도입니다. 포도에 까치가 아니라 작은 조류 같은 게 비가림시설도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밑으로 해서 포도에 엄청 피해를 많이 입히는 거예요. 농가에서도 대책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다른 선도농가에도 다녀보고 자료도 수집해보니까 조류가 싫어하는 전파를 발사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본청 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효력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감사에 지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피해를 예방하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류피해에 대한 포도농가에 대한 대책이 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차후에 다른 지자체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전면적으로 파악을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보고좀 해주세요. 포도농가의 조류피해를 줄일 수 있는, 블루베리하고는 일맥 상통하면서 상관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조류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선례를 들어서 간단하게 자료로 봐주시고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 때문에 저희 센터 내에서 시험연구한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유해 조류에 의한 피해가 까치가 10년도에 76%, 물까치가 12%, 어치가 8%, 직박구리가 4% 정도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저희가 11년도에 시험할 때는 로프형 기피자재가 제일 잘 듣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험을 했습니다. 처리를 안했을 때 69가구가 피해를 봤는데 로프형 기피자재를 처리했을 때 12가구가 피해를 받는 것으로 감소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완전한 방제기구나 자재는 지금 없습니다. 그것을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까치피해나 조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과수 전면을 그물망으로 덮어씌우는 게 제일 좋을 텐데요.

저희 센터에도 조류망을 씌웠는데 출입구나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요. 연구보급과장님께서도 이 점을 잘 알고 계신다니까 좀더 연구하시고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또 농민들 스스로도 배우려고 노력하셔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많이 다녀오신 것 같아요. 주산지인 성거, 입장 포도생산농가와 미팅을 해보셔가지고요. 거기에 대책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의회에도 말씀해주시고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농민들이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봤는데 어느 농가는 심각할 정도로 피해가 있더라고요.

예, 많이 피해를 받는 농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그런 미팅을 가져주시고요. 그런 결과를 본위원하고 논의를 해주셔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보죠.

예,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연구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시범사업부터 5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시범사업 관련으로 2011년부터 금년까지 65건 109개소에 시범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그 중 7건을 시책 건의하였으며 시책반영은 2건이 되겠습니다. 60쪽 2011년과 63쪽 2012년 사업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농산물 연구관련이 되겠습니다. 총 30건을 수행하였으며 그 중 6건은 시험장 연구소 등 유관기관과 공동연구를 했고, 3건은 대학과 협력연구, 3건은 새기술실증시험이었으며 18건은 자체 시험연구입니다. 68쪽 시험연구결과 1건은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영농현장 지도자료로 16건을 활용하였고 13건은 시험결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세부 시험연구 현황 및 71쪽 활용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주요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지중 냉·온풍 열교환장치로서 2011년 10월 12일 특허를 획득하였으며 관내 17농가와 국도비 사업으로 전국 19개소에 보급하였으며 시설재배 시 연료절감을 60% 할 수 있고 숙기를 15일 내지 20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73쪽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과제로 전액 국비로 확보하여 단국대학교 등 3개 대학과 배과원 토양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배생산기술 개발 등 3개 과제를 2년간 추진하였습니다. 천안배 산학연협력단 사업도 하늘그린 천안배 홍보 및 마케팅 강화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내 소비 및 수출확대를 목표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천안 배판촉 및 시식행사를 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배즙과 호두과자를 함께 판매할 수 있는 상자를 제작해서 현재 1개 업체 2개소에서 시범판매하고 있으며 배 수출 안전규격품 생산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74쪽 배재배 매뉴얼과 월별 실천기술달력도 제작배부하였으며 배 신초 유인집게를 개발하여 2011년에 H자 접목도구를 개발하여 금년에 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천안배 수출확대를 위해서 2011년에는 독일 쾰른식품박람회, 금년에는 미국 애너하임 신선농산물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 대사성질환 저감 종합 수익모델 창출연구로 국립축산과학원과 천안시, 고창군이 참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3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만 전으로 젖소 생리변화 및 혈액, 원유, 사료 샘플을 채취해서 성분분석을 의뢰 중에 있고 금후 2단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75쪽 벼 대체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양질조사료 최대생산 수익모델 창출연구를 금년부터 3년간 국립축산과학원과 협력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75쪽 연구성과로는 신재생에너지인 지중 냉온풍장치 개발보급으로 2009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2011년에는 특허등록을 마쳤으며 2014년까지는 중앙 및 도에서 60개소에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논문집 발간은 배연구회지를 2회에 걸쳐 발간 배부하였으며 76쪽 학회지 발표논문은 20건이 되겠습니다. 77쪽 신품종 개발보급은 7개 품목에 대하여 추진하였고 78쪽 친환경농업 신기술 개발보급은 10개 품목에 23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80쪽 신소득 작물 개발보급은 20개 품목을 추진하였으며 82쪽 쌀대체작목에 대한 연구는 멜론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축산물 고급화를 위한 기술보급현황으로 시범사업은 축산물 품질향상 등 총 3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생균제는 금년 10월 30일 현재 260농가에 68톤을 생산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84쪽 관내 축산농가 HACCP 인증농가는 현재 41농가로 2016년까지는 120농가로, 무항생제 인증농가는 현재 160농가로 2016년도까지 250농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축산관련 학습단체는 7개 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85쪽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예, 황천순 위원입니다. 총무에 있다가 산업으로 와가지고 농업 관련해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고요. 우선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농민들한테 반응도 좋고 시에서도 앞으로 이 사업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나중에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다 고장이 났을 때는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라든지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죠?

기종이 낡았거나 그런 원인에 의해서 고장 난 것은 고쳐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어디 부딪혔거나 굴러서 떨어트려서 고장 난 부분은 보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임대가 나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나갈 거 아니에요?

임대할 때 확인하고 들어올 때 확인하고 합니다.

사용하다가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기술자들이 보면 아는데요. 무리해서 썼거나 해서 조금 고장 나고 그런 부분은 본인 부주의로 인정 안하고 우리가 고쳐서 사용하고 있고요. 굴러 떨어트렸다든지 어디 부딪혔다든지 하는 것은 확실히 표가 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하고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혹시 있나요?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고 협의가 잘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그러냐하면 차후에도 발생할 소지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임대 시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지금도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인데요. 농민이 좀 부주의해서 고장 난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물어내라 이렇게 사실 못하고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있으니까 부품 사서 고치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큰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처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경미한 부주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농민한테 과실이 있을지언정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아까도 애로사항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또한가지는 농기계가 고장 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천안시에서 임대하는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시다가 농민이 사고를 당했을 때, 제가 말하는 것은 농기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인사사고가 났을 때 그럴 때 처리는 어떻게 되죠?

위험성 있는 엔진 달린 그런 기종은 전부 보험에 가입해서 대인, 대물, 자손, 자차 이것을 들어서 지금 재작년부터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작년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작년에 1,500만 원하고 올해 3,000만 원 세워놓은 거 또 계약을 하려고 조사 중입니다.

올해 예산서 보니까 3,000만 원 세워져 있길래 그 내용일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험가입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는 저희가 보험에 가입이 안되었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셨어요?

사고가 다행히 안났었는데요. 도나 중앙에서 농기계 임대사업할 때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있다 해서 가급적 임대사업을 보험에 가입을 해서 처리를 하라 이런 권유공문이 와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가입하기 전에 사고 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골칫거리일 수 있었는데요. 보험료가 1,500에서 3,000으로 증액된 사유가 있어요?

작년에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종을 확대를 많이 못하고 일부 빼놓은 것도 있고, 전부 다 들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확대하고자 액수를 늘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센터에서 잘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상당히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본질을 흐릴 수 있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잘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다른 부분 있을 수도 있어요. 임대사업 하면서 예견된 사고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험처럼 예견될 수 있는 사항들을 추측을 하셔가지고 대안을 지속적으로 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이 두 과가 나눠져 있는 사유가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시범사업이 농촌지원과에도 있고 연구보급과에도 시범사업이 있는데 명확히 나누는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과에 팀별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자기 분야의 사업을 시범사업을 한 것은, 지원과 분야의 시범사업을 한 것은 지원과에서 자료를 제출했고요.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특성에 따라서 과에서 나눠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기술분야에 따라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분야 하면 과수팀장이 관할을 하고, 식량작물분야 하면 식량작물팀장이 기술지도 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자부담률을 보니까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5:5가 있고. 8:2가 있고, 1:9가 있고, 자부담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부담률을 정하시는 것이죠?

국비사업은 대개 시비 50%, 국비 50%인데요. 100%인 사업이 국도비 사업인 경우가 많고 거기에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될 것인가,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부담률이 왜냐면 다른 농가가 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거든요. 위험성이 많을수록 자부담률을 줄이고 위험성이 별로 없다. 그런 것은 자부담률을 높이고 그런 거에 따라서 자부담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냐면 자부담률 관련해서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조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정해지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에서 생각하는 위험성에 대한 부분하고 농민들이 생각하는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다를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고시를 연초에 하잖아요? 이 사업을 무슨 무슨 사업을 한다 홍보를 할 때 유관기관이라든가 이장이라든가 학습단체장한테 홍보물을 고시를 해서 필요한 사람은 신청을 해라 했을 때 거기에다가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을 해야 신청이 되는 겁니다.

고시할 때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범사업 정해지는 내용들이 사전에 어떤 것들을 시범사업을 할까 농가와 일정정도 협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국도비는 대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국도비는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적으로는 그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험성 말씀하셨지만 위험성에 대한 정도에 대한 부분을 객관화시키지 않으면 항상…. 제가 볼 때는 이 논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논란은 없었습니다.

그런 논란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 전에 논란이 적었던 부분은 자부담률이 워낙 10%, 20%였기 때문에, 또한가지는 경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시범관련 있어서 대상농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협의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에 대한 시비가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소지는 본위원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저희가 비슷하게 적용하고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자부담이 없거나 10%, 20% 하고요.

아직까지 운영을 잘해오셨고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맞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객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거에 대한 노력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고려해보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시범사업 관련해서 본위원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 여기에 공개되어 있는 사업명 건수를 합치면 맞지가 않아요. 과가 22개, 34개 있죠?

그것은 본예산에 올라갔던 게 확보할 때 올라가 있었는데 추경에 추가로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농업관련 단체라든지 협의가 되는 부분들은….

또 연속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선정되면 한 3년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은 그 다음에는 선정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고시가 안되는 것도 있고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홈페이지라는 것은 뭐냐면 일정정도 정보라는 것을 다 같이 공유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조사업 자체가 나름대로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협의속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업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다를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또한가지는 강소농 관련해서 2011년에 진행되었던 시범사업들 있잖아요? 이 부분이 2012년에 넘어와서 진행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죠?

당해연도 선정되어서 하는 겁니다.

같은 문제제기인데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55개 시범사업에 강소농 관련 2011년도 거는따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바라보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그 사업이 2012년에도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또 신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신청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고시해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대개 1월말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신청할 수 있는 거는 홈페이지에 정확히 기재를 합니다.

2011년에 강소농 관련해서 시범사업 한 것은 2012년에 진행된 부분은 2011년에 다 마무리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죠. 올해 한 것은 올해 초에 선발한 겁니다.

또한가지 홈페이지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저도 곽노일 소장님께서 국장님들 중에서 페이스북을 많이 활용해서 천안시 농산물을 페이북에 많이 소개도 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어요. 실제로 다른 직종, 직군보다는 농업 관련해서 홈페이지 활성률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 자체가 얼굴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얼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홈페이지에 가끔 들어가서 확인하시나요?

예, 가끔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정보 같은 경우 농축산물 가격동향 같은 것을 올리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주간 농축산물 가격동향’ 그러면 주간단위로 올리는 게 맞잖아요?

예.

언제 올라와 있냐면요. 7월 27일에 올라오고 한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버를 7월달까지 저희 센터에서 관리를 했는데 서버 자체가 시청에 이관이 되어서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관리는 공보관실에서 하죠? 내용은 기술센터에서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한가지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앞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는 거죠? 예산 1,000만 원 올라와 있던데요. 임대사업 관련해서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올라와 있던데요.

그것은 세입 잡는 것을 연동해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예.

저는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면요. 여기에 농기계임대사업란이 있어요. 홈페이지에도. 클릭을 하면 아무 것도 안 뜹니다.

세입 잡고 하는 시청하고 연동이 되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차후에 보완을 하신다면 농기계임대사업 같은 것이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클릭 하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등록된 콘텐츠가 없다고 뜨는 거예요. 저도 이런 내용 부분에 충실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약간 농담인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자유게시판이야 이런 저런 내용을 쓸 수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이 굉장히 힘들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른 홈페이지에는 그런 게 없는데 ‘공무원 대출알선’ 내용들이 게시판에 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홈페이지 관리할 때 나름대로 삭제하실 부분 아니에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덜 사용한다 하더라도 관심있게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농업지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했던 내용인데요. 농업지소 지소장 같은 경우 나름대로 기관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본청으로 따지면 읍·면·동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영비 관련해서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시정질문 때도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운영비가 농업지소에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지소의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이런 것은 본소에서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운영비라는 게 농민들 오시면 커피라든가 이런 거 대접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본소에서 더러 사줄 때도 있고 학습단체 자체에서 그분들이 사놓을 때도 있고요.

농민분들이 방문을 하면 농민분들이 커피나 음료수를 사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 없다보니까. 예산이 운영비로 20만 원인 거 아시죠?

특별히 예산을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공통자료 보고자료에는 2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거는 세금 내고 그런 것을 평균적으로 잡은 겁니다.

20만 원이 월이 아니라 연 20만 원이에요. 차라리 없애면 없지 한 달에 1만 육천 얼마씩 운영비 지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지소의 역할이 커다란 거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비 관련해서도 좀더 예산을 확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지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세요.

학습단체 회의나 할 때는 중식비는 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기타 운영비에서 못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연구보급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축산 관련해서 고생 많으시죠?

예.

민원도 많고요. 축산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83페이지 축산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전에는 미생물 배양 무상공급에 대해 민원이 많았죠?

예, 많았습니다.

올해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을 하셨는데요.

예, 제조사업 등록이 11월 1일 도에서 허가되었습니다.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을 하고 나서는 어떤 혜택이 되나요?

지금 일부 미생물 제제생산 개인업체에서 자꾸 민원이 야기되는, 관공서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니까 업체에서 자기네들 수익이 적다. 이래서 민원이 자꾸 들어가서 저희도 별도 건물을 설치해야만 보조사료 등록이 되기 때문에 금년 4월달까지 공사를 해서 등기를 전부 내고 천안시청에서 공장등록을 8월 24일 끝내고 그게 끝난 다음에 도에 보조사료 등록이 되기 때문에 11월 1일 등록을 마쳤습니다. 등록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은 했습니다.

판매업자들한테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축산물 농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하고 나서 축산현황은 어떤가요?

저희가 생산하기 전까지는 연간 20톤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했는데 금년도 목표는 10톤인데 11월 26일 현재 71톤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25톤인데 지금 100톤으로 확대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와 농업이 함께 하는 도농복합도시에 천안시에는 분뇨처리장이 있죠?

예.

악취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나 친환경형 축산이 되어서 큰 효과를 본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를 보면 사료소화율이 3% 증가되고 퇴비 부숙기간 단축이 15일 정도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 경영비가 많이 줄어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축산경영비도 줄지만 증체가 빨리 되기 때문에 양축농가로서는 효과를 보는 것이고요. 인근 부락 내에서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꺼려하는 내용이 있는데 미생물제제를 투입하므로 인해서 분뇨가 빨리 부숙이 되면서 악취가 덜 나기 때문에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축산농민들도 그렇고 지역 민원도 많이 줄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좀더 일찍 시작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가 천안시에서 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업인데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없다가 일부 업체에서도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우리가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업체가 늘어나면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축산물 생산에 대해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도병국 위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감사장에서 지적도 해야 되는데 칭찬하려고 해요. 우리 국장님이나 두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존 덕 시설을 이용한 간이 비가림시설 포도농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시설지원을 해서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야만이 우수한 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때 이런 시설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농가들이 많이 흡족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 이상변화에 대해서 대응도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감사드리고요. 꼭 평가는 하시는 거죠?

예, 12월 20일에 합니다.

이번 태풍에 10개소 한 곳 중 피해 입은 곳이 있습니까?

특히 심하게 피해본 곳은 없습니다.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투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예산집행해서 완료될 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8개소 늘려가지고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농기계 인력현황이 다른 시·군보다 모자라던데요. 소장님 말씀좀 해보세요.

지금 현재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또한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상근직, 무기계약직하고 다음에 기능직 전환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산시는 2명이고 진천군은 8명이에요. 우리 시는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농촌지도직 공무원 1명하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교관 1명, 기능직 1명, 무기계약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인원이 더 충원되었으면 하는 그럼 바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력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요구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지간에 그런 업무적인 부분, 그 다음에 농업인의 서비스사업으로서 해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해서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도 있고요. 상근도 있고 해서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목리 임대사업장에 보니까 3명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우리 팀장이 농촌지도직입니다.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부족된 인력을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인력을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충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열심이 농업인을 위해서 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보다 못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진천군이나 아산시에 비해서 모자라던데요. 왜 인력을 충원을 못합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도 무기계약직 2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농업인구라든지 농업규모를 봤을 때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아산이나 진천에 비해서는 우리가 농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이 부족한 부분 저희도 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력관리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해서 정말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요. 농번기 때는 짜증스러운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인력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임대사업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 주셨습니다. 고령, 부녀자 등 손수 농기계를 운전 못하는 분들 어떻게 하고 있죠?

임대작업도 신청을 하면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부락에서 임작업을 하는 분들한테 부탁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한테 부탁 들어오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임작업 대행 하는 조항을 넣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홍보가 안되었어요.

왜냐면 부락에서 하면 그 농가가 논도 알아서 어디 찾아다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희한테 맡기면 어떤 하나만 맡겨야 되는데 그분한테 맡기면 1년에 일괄적으로 모 심는 것부터 죽 나가니까 알아서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이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분야까지 만약에 많이 신청이 된다면 사실 순회수리와 임대 때문에 너무 많아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빌려갈 때 그분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가지를 못하잖아요? 빌려가서 마을에 가보면 기계만 있으면 해주는 분이 있잖아요? 빌려가는 것이 문제다 생각합니다.

빌려가는 분들 정도 되시는 분들은 소농은 없고 중농 이상 빌려가지 아주 작은 농가에서 실어가기 어렵다는 하소연은 안하는 것 같고요. 동네에서 아시는 분 차로 같이 와서 빌려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는 큰 불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주는, 고가의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의 부채나 어려움을 우리가 피해서 구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이라고 봐야 되죠.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운영 지금 잘하고 계신데 지금 주명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촌지원과 및 연구보급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건설사업소장 진광선 관 리 과 장 신안수 개 발 과 장 홍원표 시 설 과 장 권희덕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 관리과 ·개발과 ·시설과

관리과장 신안수 건설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사업소 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업체 하도급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천안시 문화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3개업체, 신방도서관 건립공사 3개업체,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 조성공사 2개업체,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 및 춤주제관 건립공사 1개업체, 총 4개 사업에 9개 천안 건설업체가 하도급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하도급 금액은 총 1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본청, 사업소, 동 건설지원 추진현황입니다. 건설지원사업은 토목, 건축 등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10억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설계, 감독, 준공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1년은 토목 127건, 건축 81건을 시행하였고 2012년에는 10월말 현재 122건의 토목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36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보상업무추진입니다. 동남구 삼룡동에 추진 중인 천안야구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지장물 등 보상 대상 428건 중 540억 7,000만원과 2010년부터 2012년 10월말까지 290건 235억 2,000만 원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15쪽 보상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19쪽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일부 공사 및 용역사업을 시설비로 집행해야 하나 시설부대비로 집행한 사항과 천안축구센터의 미매입 토지가 있던 사항에 대해 2011년 6월 도 종합감사에 지적되어 시설부대비 집행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으며 천안축구센터 미매입 토지 25필지는 매입 완료하였고 국유지 19필지는 예산 확보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자체감사에서 비밀문서 관리 및 보안업무처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비밀문서 수발기록부 등재와 보안업무 준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1쪽 1,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한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11년은 공사 3건 4,700만 원, 용역 1건 1,300만 원, 2012년에는 공사 2건 5,019만 원, 용역 4건 6,000만 원, 물품구입 2건에 3,200만 원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 시행했습니다. 세부사업 및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5쪽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입니다. 먼저 공동도급현황입니다. 신방도서관 건립공사 등 4개 사업 29억 2,000만 원 중 천안 소재 4개 업체가 6억 1,000만원의 공동도급을 시행하였습니다. 26쪽 도급현황입니다. 2011년 4개 사업 30억 2,000만 원, 2012년 8개 사업 51억 1,000만 원을 천안 업체가 시행했습니다. 하도급현황은 개별사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건에 18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보상 재감정입니다. 2011년은 미불용지 8필지를 재감정하였고 2012년에는 미불용지 24필지, 천안야구장 조성사업 필지 35필지, 지장물 1건에 대해 재감정을 실시,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26번 농공단지업체와의 수의계약부터 30번 공사발주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청수지구 관련 분양현황입니다. 총 670필지에 632필지를 분양을 완료를 하고 현재 94.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8쪽 신방통정지구 체비지 매각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02필지에 91필지를 분양을 하여 현재 분양률 89.2%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매각 체비지 중 공동주택부지는 금년 10월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금년 11월 29일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코자 합니다. 페이지 39쪽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성거읍 오목리 6만 6,538㎡에 수용규모 62세대를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7월 23일까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고 금년 9월 11일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공사를 착공을 하여 2014년 3월까지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40쪽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7만 7,000㎡를 혼용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8년 3월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하였으며 2012년 7월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금년 9월에 사업방식 변경 관련 주민의견수렴을 한 결과 찬성이 31.7%, 반대 34.6%로 전면 환지방식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금년 9월에 지방채 발행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미확보로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42쪽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북구 부대동 일원에 55만 9,000㎡에 사업비 76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수용규모는 2,976세대에 7,441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0년 12월 8일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9월 3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12월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하고 2013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받아 2014년 3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 12월까지 공사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쪽 공사발주현황으로는 최근 3년간 공사 수주현황은 불당 원형육교 캐노피 설치공사 외 1건에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47쪽 행정감사 관련 지적사항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환지청산금 징수업무 소홀은 신방동 1749번지로 여러차례 독촉에 의해 50% 이상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천안시 공영개발사업 금고 검사업무 소홀 및 병가, 연가보상비 지급 소홀은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48쪽 체비지 수의계약자 자격심사 누락 및 과세자료 미통보는 세무담당부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49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2009년 4월 27일 준공하였으나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아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부족사업비 55억 원을 공특에서 대여,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체비지 미매각분 11필지가 매각되면 최우선적으로 자금을 상환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금을 공기업회계로 출자한 적이 없는 공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한 사유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17조 3항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재정목적 수익사업을 위해 전출하였습니다. 현재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입주자를 모집, 택지를 분양하여 전출한 자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50쪽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시 조치요구 및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사업 추진사항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2012년 7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페이지 4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수지구 등 미분양문제는 법원, 검찰청 부지 분양이 완료되어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미분양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대학인의 마을 관련은 페이지 3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각종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내역은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외 5건으로 12억 9,200만 원이며 총 5건은 완료하고 현재 부성2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3쪽 수의계약현황은 청수지구 유지보수 설치공사 외 5건으로 8,40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 13건으로 돼있는 건은 오타가 발생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4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이월사업내역 중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1건으로 6억 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내역은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 대행사업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 및 추진계획은 LH공사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지하차도 및 보도 육교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55쪽 설계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 및 실시설계용역은 418만원을 감액시킨 내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6쪽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은 청수지구 유지관리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8쪽 시 발주사업으로 지역업체 수주현황은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 외 1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급현황내역은 불당 원형육교 캐노피 설치공사 외 5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60쪽 2012년 본예산 관련 사업취소 및 추경에 삭감된 예산은 청수지구 법원, 검찰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사업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61쪽 공사발주현황은 불당 원형육교 캐노피 설치공사 외 1건으로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7페이지 소관사업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현재 완료 3건으로서 신방도서관, 광덕쉼터조성, 천안청소년수련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밑에 사업별 추진내역입니다. 총 10건으로 사업비는 150억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69페이지 소관사업 하자보수입니다. 2개소, 천안추모공원하고 천안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에서 추모공원 74건에서 56건 완료했고 18건이 진행 중에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13건 발생되어서 9건 수리하고 4건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전통민속주 전시관 및 춤주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동남구 삼룡동 320-10번지 일원에 총 건축면적은 2,224㎡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층 골조공사로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 신방도서관 건립은 신방동 1521번지 문화공원 내에 연면적 5,390㎡를 지난 11월 9일날 준공한 바 있습니다. 72쪽 동남부 복지타운입니다. 총 건축면적은 1만 7,773㎡으로 지하2층 지상5층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되고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4쪽 오룡웰빙파크 조성입니다. 2009년 12월 오룡경기장을 철거 완료하였고 이것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75쪽 재난안전체험관입니다. 동남구 유량동에 연면적 5,620㎡으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총사업비 220억,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현재는 실시설계와 전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6쪽 공사발주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신방도서관 외 4건이 있었습니다. 79쪽 행정사무감사 관련 외부 및 자체감사에서는 지난 2011년 5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전통주 및 전시체험관 및 춤주제관에 대한 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사업을 축소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당초 2,900에서 2,200으로 축소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 의회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은 지난번 신방도서관 신축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은 시설을 보완하였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쪽 신규사업은 해당없습니다. 4번 각종 용역사업은 총 18건에 51억 8,0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84쪽 8번 수의계약현황은 2건이 있습니다. 광덕쉼터조성공사 전기감리용역과 목천매립장 조성사업 폐기물 용역 등 2건이 있었습니다. 85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명시이월입니다. 2011년에서 2012년으로 총 5건에 330억이 있었습니다. 천안 중소유통 물류센터 외 4건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사고이월내역입니다. 청소년수련관 1건이 있었고 계속비는 신방도서관과 전통주 춤주제관이 2건이 있었습니다. 87쪽 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11년은 신방도서관 1건, 2012년은 광덕쉼터, 전통주, 청소년수련관 등 3건이 있었습니다. 88쪽 11에서 14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9쪽 시공감리현황은 총 5건에 11억 1,300만 원 지출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 쟁송관련은 전부 추모공원 관련된 사항으로 원고 패소 또는 상고 취하 등으로 확정되었습니다. 91쪽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2쪽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입니다. 총 3건에 21억 1,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신방도서관, 농산물도매시장, 청소년수련관이 있었습니다. 93쪽 도급현황 2011년부터 현재까지 13건에 85억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94쪽 하도급현황은 아까 관리과에서 설명드렸기 생략드리겠습니다. 95쪽 하자보수는 전 쪽에서 설명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저희 과에서는 30항목까지 해당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께서는 건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에 상관없이 총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39페이지 보면요. 대학인의 마을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대학인의 마을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상태고 금년말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올 상반기에 관내 11개 대학교 교수님들에게 대학인의 마을 홍보자료를 1차적으로 보냈습니다. 현재 대학교수님들이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는 분들이 한 145명 정도가 의사를 보인 바 있고 분양가 및 분양 시기는 실시계획 인가 후 조성원가 및 분석에 의해서 필지별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 분양가를 산정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올 12월달에 공사합니까?

12월말에 발주를 하려고 지금 인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현재 금강청하고 도시계획과에 신청서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가 오목리에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한 200m 거리 되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m밖에 안되는데 대학인의 마을에 교수들이 와서 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수테크나 그런 부분도 있고 했지만 그런 주변의 공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대학인의 마을에 대해서는 차폐, 울타리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분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리지 않도록 현재 수목을 계획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대학인의 마을을 조성해서 잘 안되면 일반인한테도 분양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은 1차적으로는 대학 교수님들 위주로 해서 분양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양이 안될 경우에는 2차, 3차까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순위 결정은 별도로 저희들이 제정을 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땅은 평당 얼마씩 간다는 게 다 돼있습니까?

매입 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매입금액은 아직 확정은 안지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평당 한 120만 원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명식 위원님, 대학인의 마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요.

예.

대학인의 마을에 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양계획이 전에도 없었나요?

사전 분양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예.

현재 그럼 예상하는 부분이 필지당 분양금액이 아니라 총 분양을 완료했을 때 들어오는 금액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투자한 비용 그 금액은 전액 회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러면 134억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분양금액을 134억 정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성원가대로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천안시의 택지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성원가에 대해서 공급하는 부분들은 그 전에 사셨던 분들이나 어떤 공공적 시설에 대해서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지 않았나요?

그동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금액을 결정을 해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보면 조성원가대로 분양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랬을 때 분양이 쉽게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을 거 같아요?

현재 입장에서는 그 주변 시세나 그 부분이 평당 120만 원대에 거래가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분양하고자 하는 금액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분양 관련해서 다른 질문 드릴게요. 지금 분명히 답변하신 거는 분양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왜 2012년 올해 예산으로 140억 수입을 잡았습니까?

금년 예산으로 수입을 잡았던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3월달에 사업 인가가 날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과장님, 140억이나 되는 세입을 분양계획을 세우지도 않고서 어떻게 세입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1년 전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부서에서 분양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서에서 세입계획을 140억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총사업비가 134억입니다. 그리고 조성원가로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세입을 140억을 세웠어요. 지금요.

그 들어갔던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시가화예정지구 변경 때문에 그 사업이 3월달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걸로 계획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 인가 부분이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 변경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실 140억 원이라는 세입을 잡아놓고 현재 저희들이 분양을 전혀 시행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니 분양계획도 세우지 않고 분양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조성원가로 분양하게 될 계획은 나름대로 있었지만 그보다 높은 140억의 세입을 어떻게 잡을 수 있냐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세입 잡은 부분이 2012년이에요. 그럼 2011년도에 예산서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답변 자체를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행정 지연으로 인해서 많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행정 지연입니까? 아니면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가 안된 부분입니까?

행정 지연으로 일단….

일단….

봐야 됩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140억이나 되는 수입을 분양계획도 세우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잡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내년 세외수입을 얼마 잡았는지 아세요? 그럼.

내년도 세입은 140억 그대로….

이게 말이 안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부서에서…. 내년도 세입 90억 잡았어요. 저기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사업 잘 되어야 되겠죠. 잘 되어야 되겠는데, 걱정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경기 침체고요. 대학교수들한테 설문조사 받으실 때 우리가 정확한 분양가가 산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가 책정해서 알려드렸나요?

저희들이 분양가에 대해서는 평당 120만 원대 예상된다는 금액 정도만 말씀드렸습니다. 명기는 안했어요.

느낌상, 그냥 느낌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문에 140명이 호응을 보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지금 대학 교수들이 계약하자고 하면 몇%나 할 거 같아요? 과장님 느낌상으로,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요.

글쎄요.

왜냐면 분양가가 120만원에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아서 건축을 한다고 봤을 때 건축비용도 400에서 500 정도 가정집도 들어가잖아요. 600만 원대가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부동산경기 침체도 있지만 은지리 전원주택도 분양 안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위치상도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썩 좋은 위치에 있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어요. 겹쳤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학인의 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대학교수들한테 절대 얽매여서는 안되고요. 어쩌면 분양이 안되면 우리 시가 또 재정적인 압박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선책을 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쉽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교수님들이 그 자리에 분양받아서 들어가기에 상당히 여건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러니까 차후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작년 감사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대비책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분양 쉽지 않아요. 꼭 대비책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40페이지 보겠습니다.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2008년 3월달에 개발행위허가 제안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7월에 주민들 여론이 많고 하기 때문에 7월달에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가졌습니다. 가지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질 때 당초 사업방식인 혼용방식에서 전면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달에 사업방식 변경 관련해서 주민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을 한 결과 전체 응답률은 66.3%에 달했고 찬성이 31.7%, 반대가 34.6%로 저희들이 전면환지방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여건이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당초 사업방식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 9월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을 행안부로 했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 승인 요청이 유보된 실정이고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자체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2013년 10월 2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시에는 도시개발법 제10조 2항 2호의 규정에 의해서 구역지정을 해제시켜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면환지방식으로 변경 추진이 불가하고 재원 확보를 못하는 상황에서 향후 추진방향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개발과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 3월에 지방채 발행 신청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지난번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지방채 승인 신청 관계를 3월달에 신청을 하는 걸로 먼저 구두적인 협의만 가졌고 내년 3월에도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이 안될 경우에는 2013년 10월 20일 날짜에 맞추어서 자동 해제가 됩니다.

그럼 토지주한테 취소 통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인데 질질 끌고 나갈 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속히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세요. 어차피 안되는 거죠?

현재는 재원 확보가 안되면 불가능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찌됐든지간에 기 투자된 금액이 37억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비용은 대략 어느 쪽으로 사용된 거죠?

그 부분은 다 실시설계 용역비에, 기본계획 용역비, 그 부분으로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좋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과장님, 우리가 법적으로 지구 지정을 해놓고 실시계획 인가 마지막 단계까지 법적으로 몇 년 정도 걸리죠?

한 5년 잡아야죠.

지금 주명식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요. 주명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실은. 행정기관에서는 법적인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구 지정 해제까지 최대한 이렇게, 국가 사업도 사실 대부분 그렇거든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 단계까지 와서, 좋습니다. 행정절차가 그렇다고 하면 이해는 가는데 다만 주민들이 안에서 피해 입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개보수도 안되죠. 당장 보상 줄 것 같이 하다가 농사짓는 분들 마음이 떠나니까 당연히 농사도 못짓게 되니까 폐농하게 되는 거죠. 아주 여러 가지 주민들이 엄청 재산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응답률을 보니까 환지방식으로 하는데 반대가 좀 많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반대가 더 많을 거 같아요. 반대가. 빨리 해제해달라….

나머지분들은 다 무응답이기 때문에….

주명식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쪽에 사시고 실질적으로 경작하면서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해제해달라는 여론이 많은 거 같습니다. 무응답은 대부분 외지인 소유 토지일 거예요. 연락도 안되고, 그분들이야 밑져야 본전이니까, 외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도 안하시고 그러나 본데, 법적으로 우리가 2013년 10월달까지 꼭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소장님이 판단을 해서 과감하게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다시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워낙 아까 유영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장기간 재산권이 제한되고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든 금년 안에, 당초에 혼용방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재원문제 때문에 환지방식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끝까지 하려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주민들 의견은 환지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동의를 안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면 한 1,100억 정도, 1,200억 가까이 지방채를 얻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금년에 요청을 했다가 불분명하게 요청이 안되가지고 빨리 사업 가부를 결정을 금년말이라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소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지방채 발행 승인 받기 사실 대외적 여건으로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위치도 시내쪽에 교통이 좋고 이런 지역도 아니고, 물론 균형발전쪽에서 미래로 봤을 때는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대외 조건은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맞는다. 이렇게 보고요. 최대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우리가 빨리 결단을 내려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요소를 빨리빨리 제거를 하고, 미래에 예상되는 그런 부분을 제거를 하고 주민들도 편안하게, 편안한 게 아니라 피해를 덜 볼 수 있게끔 우리가 행정적으로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다시한번 파악을 하시고요. 혹시 주명식 위원님이나 제가 파악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다시한번 또 의견을 물어봐주시고요. 되도록이면 환지방식이 뭔가 수용방식이 뭔가,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행정을 해서 최대한 빨리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과장님, 저희들이 북부지구는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북부지구 다 어렵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리고 지금 주변의 환경,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지금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간만 2013년 10월 20일까지 그냥 시간을 떼우겠다는 그런 의도의 발언을 하세요. 이거 지금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입니다. 어디 재산권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히마리 없이 답변하십니까? 작년에도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당장 이 사업, 좋은 결과 빨리 내라,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까지 똑같은 답변 하고 있어요. 2013년 10월 20일까지. 그럼 내년 10월 20일까지 그대로 질질 끌겠다는 거밖에 더 됩니까?

저희들 당초 안에 대해서는 혼용방식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면환지방식까지 검토를 하게 된 자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천안시의 주변환경을 보세요. 지금. 주변이 어떻게 변하고 지금 어디에 분양이 몇세대가 있고, 이거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시죠? 파악한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2만세대 이상을 이 시내권에 분양하고 있어요. 내년이면.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분양이 되고 있는데, 바로 앞에도 1만세대입니다. 지금. 3산업단지도 4,000세대고, 이런 부분이 다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 사업은 우리 작년에도 이 사업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피해는 누가 봅니까? 주민만 피해보는 겁니다. 지금 업성비즈니스파크 무산되면서 얼마나 우리 천안시가 이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까? 똑같은 사례를 왜 똑같이 그 일을 반복을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냉철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왔다갔다 해서 할 판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시민의 혈세가 벌써 37억 1,400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기본계획 용역비 나간 거 아닙니까? 이거 낭비한 거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 이것 때문에 질질 끄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죠. 저희들이 사업을 최대한도로 추진을 해보려고 마지막까지 검토를 했던 겁니다.

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네. 판단은 언제까지 판단한다는 겁니까? 판단은 이미 나와 있어요. 이 사업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실 때 좀 냉정하고 칼같은 판단을 내리십시오. 질질 끄는 그러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올해 가기 전에 빨리 결정을 내려서 우리 주민들한테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야구장 부지 보상 관련 질문인데요. 실질적으로 65필지 중에서 43필지가 완료가 된 건가요? 13페이지입니다.

관리과장 신안수 네. 44% 보상 완료했습니다.

필지는 65필지 중에서 43필지가 맞나요?

관리과장 신안수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이 보상 방식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몰라서 제가 질문드리는데요. 실제로 보상을 할 때는 한 필지 한 필지 보상을 완료하잖아요?

관리과장 신안수 통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보니까요.

관리과장 신안수 저희들이 보상을 할 적에 보상 방식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예산확보가 전액 확보가 된 게 아니고 연차별로 예산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가지고 면적 비율별로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아까 답변을 하셨듯이 필지에 대해서 일부가 보상이 된 부분이지 필지 전체가 보상이 완료된 거는 아니잖아요?

관리과장 신안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방식이 법령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촉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못찾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특이한 사례거든요. 통상적으로 보상을 할 때 필지별로 보상을 하지, 필지에 대해서 거의 비율별로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관리과장 신안수 지금 공사를 시행해서 그 보상을 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보상방식이 필지별로 보상을 해야 맞는데 지금은 서로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든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지에 준하는 비율별로, 면적에 준하는 비율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례는 천안에서 처음 있는 사례죠? 다른 도로보상 관련해서도 이렇지는 않지 않나요? 다른 도로 보상도 그런가요? 잘 몰라서요.

관리과장 신안수 이것도 우리 시뿐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보면 면적비율로 보상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하는 사례가 있어요? 보상관련법을 찾아봤는데 원칙적으로는 필지당 다 보상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는 거 같아서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확실히 확인을 하시기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진행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행규칙이라든지 이거를 검토해서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관리과장 신안수 솔직히 보상 관련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찬을 했고 보상방식까지 필지별로 보상하는 것도 되겠지만 여러 주주분들의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면적비율방식으로….

제가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는 아닌데 그 보상방식이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하신 거냐, 제가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관리과장 신안수 근거에 기준은 했습니다.

그럼 이상은 없으신 거죠?

관리과장 신안수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감정평가법이 아닌데요. 이거는 보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관리과장 신안수 아, 저, 공공용지손실보상법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 법을 찾는데 법에서도 원칙은 보상이 시작되어서 협의가 되면 전액 지급하게 돼있어요. 나누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개별적 사항으로 천재지변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분할을 해서 줄 수 있게끔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이 그 정도 상황이냐에 대한 판단이 솔직히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검토를 하셨다고는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신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구체적으로 아직 사례도 못봤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질문을 못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차후에 제가 이거 검토를 할게요. 검토를 해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정정도 책임을 지셔야죠.

관리과장 신안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한번 연찬을 더 해보고 또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검토를 안했다. 정확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과장 신안수 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금 다른 데에서 현재 천안시에서 커다란 대형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 관련해서요, 제가 볼 때는 민원발생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예전과 다르게 보상을 서로 받으려고 하는 입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을 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요청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짚고 싶은 거예요. 명확히.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것처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천안 야구장 조성 보상업무 관련해서, 13페이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상계획이 540억이죠?

관리과장 신안수 그렇습니다.

당초 총무복지위에 있을 때 자치행정국이나 복지문화국에서는 올해 박람회라든가 내년에 세계 식품엑스포를 이용한 토지보상을 먼저 해서 대로변부터 토지보상을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준비에 관련된 부분을 분명히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야구장 보상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예산 다룰 때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박람회 하면서 실제 여기 차량이용을 해봤나요? 주차장.

관리과장 신안수 박람회 하면서는 차량 주차장 이용을 안해봤습니다.

이미 보상 완료된 토지에 박람회 때 한번도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이용을 안해봤다.

관리과장 신안수 예.

내년도 예산은요?

관리과장 신안수 지금 주차장 부지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형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상된 금액이 약 230억이 넘게 실제 보상이 됐잖아요. 그럼 이 돈은 결과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잖아요.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막대한 예산이. 당초 야구장 건립에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관리과장 신안수 240억요.

그거는 보상비입니다. 그 다음에 야구장 건립비용까지 하면요, 800억이 넘죠?

관리과장 신안수 그렇습니다.

참 산 중에 산입니다. 지금 야구장 말씀 한가지만 단일사업으로 말씀하는데 자, 그럼 67페이지로 넘어가서요. 해당 과장님 답변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올해 사업별 추진현황 에 3건의 사업이 완료가 되었죠? 본위원이 이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신방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방도서관 현재 얼마 들어갔죠?

108억 들었습니다.

108억 들어갔죠? 준공됐습니까?

네.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에 개관 안하고 내년에 개관하기로…

내년 몇월달에 할 거 같습니까?

중앙도서관에서 할 거라서 자세한 거는 제가….

그런 업무 없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건물만 지으면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그 안에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면 한 2,3개월은 걸릴 거 같습니다.

3개월이면 90일가량 시민들에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참 개관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거는 저희들 도서관하고 업무협조를 해서요, 개관 시기를 내년 1월 중에 개관할 수 있게끔 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는 설비 시설을 갖춰놓고 내년초에 바로 개관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비를 일부 받았기 때문에 사업 시기는 있고 공사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가는 이런 어떤 혜택은 전혀 부서별로 협의가 없었다.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자, 그 밑에 앞으로 추진해야 될 10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직산 삼은 저수지 생활체육공원 사업비가 얼마죠? 과장님.

아직 총 사업비는 안나왔고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156억이 대략 잡은 총 공사비입니까?

기본설계 때 나온 겁니다. 타당성 할 때.

얼마나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156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갑니까?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안해가지고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천호지 사업 하셨었죠?

예.

천호지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하시면서 자, 장점과 단점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관련 공원산림과로 이관이 되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재질과 재료가 들어가므로 인해서 관리가 수월한 부분이 있고 관리가 매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거를 꼼꼼히 챙겨서 실제 관리하는 관리부서에게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해줘야만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 그러면 천호지 저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 천안의 고유마크 넣고 주물로 해서 옆에 울타리식으로 해서 쭉 설치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비용이 굉장히 컸죠?

예.

꼭 그렇게 했어야 됩니까? 친환경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나무로 예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랬을 때 그런 거를 사업검토를 정확히 해서 지금 이 직산 삼은저수지에 대한 그러한 사업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를 청수동 청수공원 내지는 우리 천호지를 보고 비교분석해서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지 첫 실시설계 나온 걸로만 믿고 우리는 사업만 하면 된다. 이거는 상당히 사업부서로서 무책임하다 아니 지적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인정합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뒤에 보면 천안 중소유통 공동구매 물류센터에서 68억을 죽 해서 10가지 사업에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총사업비가 156억….

156억 같으면 내년에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직산 삼은저수지에서만 정해진 금액이 156억이잖아요. 이 10건의 총사업비는요, 1,644억 4,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성의없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계산해보세요.

잘못됐습니다.

참, 본위원이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정말 우리 사업부서에서 이 정책을 펴는 부서하고 얼마만큼 공감대, 그 다음에 업무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안이하게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에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고 그 다음에 전에 우리가 교훈삼아서 보고 그 다음에 겪어야 할 그런 사업을 해놓은 자리에 정확한 분석데이터 백데이터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런 무분별하게 이런 10건의 대형 시책사업을 하면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설계대로 한다. 사업만 하면 된다…. 신방도서관의 예를 들면 90일 가까이 시민들에게 다 완공해놓고 그냥 방치하는 듯한 이것이 행정입니까? 어떻게 한 시장 밑에 각 실국에 업무협조가 안돼가지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이거는 국비의 낭비고 시민의 혈세 낭비예요. 소장님 인정하십니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각 계획부서하고 좀더 유기적으로 업무협조해서 그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주 만나셔야 됩니다. 이 사업에, 이런 큰 시책 하면서 매주 만나서 잘못된 부분,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행정의 뒷받침이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기에 예산, 그 다음에 어떤 방식,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많은 사업이 무조건 단기간에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보다도 실제 사업부서로서 사업을 해보면 어렵고 힘든 부분이 더 많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된다면 이 10건의 사업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우선 먼저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연차적 시기를 가지고 우리 지금 천안시의 녹록치 않은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하나하나 처리해나가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에 어떤 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천안의 경제를 하나하나 거기에 접목해서 서로 어렵지 않게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위원의 오늘 감사 지적의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어떤 먼저 선 건물이 완공되어서 나머지 부분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시민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든가 예산이 낭비된다든가 선 어떤 공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어떤 데이터 없이 무작위로 이런 설계에 따라서만 무조건 하려는 그러한 것은 당연히 과감하게 고쳐야 된다. 이거를 지적하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방도서관 말씀을 하시면서 도서관 건축이 되었는데 안에 도서라든가 이런 것이 실과하고 같이 잘 안돼서 개소를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상당히 동감합니다. 현장방문을 다녀왔었어요. 도서관에 다녀왔었는데 87쪽에 보면 설계 누락분 반영에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나왔는데 어떠한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요, 물가상승률을 적용시켜준 거하고, 그 내용은 조그만 상세한 내용이라 내용이 많아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누적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방문을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도서관에 학생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소방시설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말씀드렸거든요. 스프링클러가, 다시한번 현장방문에서 얘기한 거였으니까, 스프링클러를 우리 아이들이 있는 도서관에 만들지 않았죠?

저기가요, 도서관 층별로 면적에서 보면 지상1층에는 시설되어 있는 게, 소화전 설비되어 있는 게요, 옥내소화전하고 상수도 소화전, 또 소화기, 스포트형 감지기라고 해가지고 연기 감지기, 방화셔터, 연동제어반 시설이 되어 있고 또 1층에는 건축설비에 맞는 소방설비는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문이 많이 열린다는 부분….

제가 지금 질문한 거는 스프링클러예요.

스프링클러는 지하1층에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설을 안해도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지하1층에만 스크링클러가 설치돼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릴게요. 지하1층에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고 2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안돼있다. 스프링클러가 안돼있는 거는 소방법상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예를 많이 드는데 아파트 택지개발할 때 1,000세대면 학교부지를 내야 된다. 그러면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1,000세대를 안 만들고 997세대를 만들어요.

편법을 써가지고요.

편법은 아니죠. 정당한 거예요. 1,000세대 이상만 그 학교부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1,000세대 미만으로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97세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998세대만. 그럼 학교부지를 안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소방법에 저촉이 안되면 되니까 스크링클러 안해도 돼서 안했다. 당초 설계가 스프링클러가 없이 설계가 되었나요?

예. 당초 설계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그런 부분들이 법으로는 위반되는 일이 아니겠죠. 문이 작다고 해서 아이들이 꼭 화재가 났을 때 더 위험하다든가 꼭 그런 거는 아니니까 법으로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국제안전체험관도 건립하시죠, 천안시가 무슨 도시라고요? 국제안전도시죠?

예.

무엇 때문에 국제안전도시죠? 태풍이 안불고 홍수피해가 없어서 국제안전도시인가요? 천안이. 하늘 아래 편안하다고 해서, 일기가 좋아서 국제안전도시인가요? 이러한 건축물 하나하나에 안전에 대한 남다른 생각이 있지 않고 더군다나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런 소방법규대로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건립된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아주 오래된 도서관 건물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그런 거를 개선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설립을 하게 되면, 건축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이 건물을 몇 년동안 사용하죠?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사용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건물에 이런 소방안전시설이 좀 법대로만, 법 조치만 취하면 된다는 식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게 저는 우리 천안시가 이런 건축하는 데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개념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당연히 지당하신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시설하는 쪽에서 보면 만약에 스프링클러는 지금 감지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시설을 하는데 그거를 넘어서면 과잉 시설했다는 감사에 지적을 받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위원님께서.

과잉시설로 감사에 지적받는다고요?

예. 스프링클러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배관설비니 이런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잉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방법에 안해도 되는 거를 했다 하는 과잉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지적사항에….

혹시 과잉시설로 지적받은 적이 있었나요? 천안시가.

설계할 때 공사비가 과다되기 때문에 과잉시설은 안하죠. 거기에 맞게 하죠, 그 시설에 맞게.

그러니까 그런 적은 없으신 거잖아요?

예.

과잉시설이라고 하는게 이런 겁니다. 사실 설계용역에서 문제가 되는 과잉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열효율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하고 또 실제로 목적에 안맞게 호화롭게 한다거나 이런 거를 가지고 과잉시설을 얘기하는 거지 이런 안전장치 이런 거를 갖고 과잉시설 얘기를 하나요? 그 부분은 동감하기 어려운데요.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창문 문제 얘기좀 해보시죠.

창문은 위원님께서 많이 열려가지고 아이들이 혹시 빠져나갈 수가 있다 해가지고 한 15센티에서 10센티로 줄였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안 들어가도록 다 조절해놓았습니다. 간격을.

소방법상 그 창문을 그게 개폐가 되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그거는 거기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창문에 관한 거는.

실제 화재사고가 나면 가장 많이 인명피해를 보는 것 중에 내용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런데 저희가요, 피난기구 완강기가 2층까지는 설치를 안해도 되고 3층부터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3층에는 피난기구 완강기가 설치가 돼있어요. 설치를 했고 1,2층은 안돼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전불감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이 있어서 사고나는 거를 보고 인재라고 하죠. 그거는 막을 수 있는 사고인데 우리가 그 안전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나는 사고다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에 대한 교육을 여러 가지 시키고 그러는데, 사실 다른 기관이나 건물보다 정부기관이나 건물이 이런 안전시설이 더 잘 되게 설계가 되고 건축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듣기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당초에 설계가 되지 않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설계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소방법상 화재가 나면 사실 연기에 질식해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사람이 몸에 불타서 죽는 게 아니라 일단은 호흡기질환이 오면서 호흡기에 문제가 생겨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는 환기가 되어야 되겠죠. 환기를 하기 위해서는 창문도 있고 문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설치를 말할 수가 있는 건데, 그 환기에 대한 요구조건 때문에 창문을 완전히 열었을 때 그 개폐한 공간까지의 개념에서 소방시설로 인정을 받은 걸로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 난간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문은 완전히 다 열고 소방 그거 검열받고 그 다음에 실제 아이들이 떨어질까봐 문을 또 레일을 만들어서 많이 안열리게 잡아놓으셨잖아요.

예. 많이 열리지 않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열려야 될 부분은 난간을 만들었습니다.

창문이 많이 열려야 될 부분과 열리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었단 말이죠?

예. 완강기 설치되고 안되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2층까지는 안해도 되고 3층까지는 완강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2층에서도 창문이 크고 저기한 부분은 난간까지 설치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성이 내포되었다고 그러면 난간을 설치해놓았어요. 해놓고 또 문도 덜 열리게 만들어놓고.

법대로야 아무런 지장이 없게 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 전체를 여기 밑으로 문 여는 것처럼이 아니고 여닫이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당초에 그렇게 처음에 설계된 거는 아니었죠?

옆으로요?

네.

원래부터 그렇게 설계되어 있던 거죠.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옆으로요. 그것은 설계대로 시공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12년도 87쪽에 보면 건축물 자재 변경, 설계내역 변경, 주로 크게, 세세한 거는 말씀 안하셔도 되고 어떤 부분들을 변경하셨는지….

이것도요,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을 적용시켜준 거하고 중간중간에 하다 보면 가짓수가 몇천가지 정도 되니까 혹시 빠진 자재를 또 당초 설계보다 좋은 거 이런 거를 쭉 하다 보면 누적돼가지고 그래서 한 2억 7,000 정도 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할 때 실시설계 용역 받으실 때 내용하고 실제 공사 들어갈 때는 처음에 실시설계 받은 설계대로 거의 공사가 되었나요?

그렇죠. 거의 설계대로 됐고 일부만 조금씩 업시키고 에스컬레이션 적용시켜주고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품목별 적용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5% 이상 되면 적용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조금씩 늘어난 것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늘어난 게 2억 7,000까지 늘어난 겁니다.

이 실시설계용역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은 여성가족부에서 수련관을 운영하는 건가요?

예.

그럼 여성가족부에서 설계한 내용들이 같이 검토가 되나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처음에 설계할 때 자문을 받죠.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특별한 시설은 없어요.

당초에 설립한 내용이 그냥 말 그대로 뼈대만 만들어놓은 그 건물 모양처럼 해놓았더라고요. 공사 끝내놓은 게.

예, 그렇죠. 공실로 돼있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설치하고 시설하고 그래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를 무슨 용도로 쓰려고 설계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방만 만들어놓고 칸막이를 해놓은 형식으로 해놓았거든요.

그거는 아니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 1층에 첫 번째 칸에 뭐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디지털방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방에 대한 전산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이런 거는 우리가 다 해줬죠. 칸별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없던 거는 아닙니다. 2층에 몇 번째 칸은 면적 얼마로 해서 사무실로 쓴다든지 하는 등 다 목적이 있어가지고 칸막이를 해준 거예요.

전기배선은 어떻게 깔아놓았는지 모르겠지만 방이 다 똑같아요. 사이즈만 조금씩 틀릴 뿐이지.

그렇죠. 보시기는 그런데 다 용도가 있었어요.

용도가 다 있었는데 그렇게만 설계해주고 2차적으로 공사해야 될 부분은 후속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집기니 이런 거는 그분들이 거기에서 다 넣고 우리 도서관마냥 공실로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집기, 책을 분류해서 넣는다든지 집기 같은 거를 그분들이 예산을 다시 세워가지고 놓고 그랬습니다.

거기 1층에 체육관이 체육시설로 만들어진 건가요?

예. 체육관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체육관은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거기에 농구장하고 그런 정도로 되어 있었죠.

사실 음악연습실 이러면 방음장치 같은 게 잘 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됐죠.

안돼있었죠. 안돼있습니다.

그거는 체육관은 돼있었는데….

음악실 방음 안돼있고 예를 들어서 춤연습실이라고 하면 일반 건물보다 높아야 되고 이런 구조 같은 게 마련되어야 되는데 음악실이든 미술실이든 무슨 디지털실이든 방 규격이 똑같아요.

예. 면적만 조금씩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를 어떻게 계획하고 설계한 건지 이거는 청소년수련관이 아니라 무슨 다른 회사 사무실 똑같이 와서 갖다 써도 되는 그런 건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의 용역 끝에 다 와있죠. 재난안전체험관.

예. 이제 시작 중입니다.

이거 안전체험관 공사 하시기 전에 청소년수련관처럼 하지 말고 실제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이중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과잉 말씀하셔서 설계가 되었다고 할까봐 걱정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당초에 이렇게 공사를 해놓고 실제 이용시설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용도에 안맞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다 뜯어서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이중비용이 발생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설계 용역이 끝나기 전에 해당실과하고 좀더 자세한 협의, 또 수련관이나 체험관에서 어떤 것이 요구되는지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