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박찬웅 의원 발언
민경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친환경농축산과, 경제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 순서에 따라 종합민원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5항, 각종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감사목록 제8항,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상단에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죠?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강정옥위원
그 위원회를 보면, 2012년 4월10일부터 옥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옥천군정조정위원회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강정옥위원
같이 보면 되는데, 민원 관련 법률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유사한 기능 수행기구를 설치를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같이 할 수도 있다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우리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를 했는데 현재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아직까지는,
강정옥위원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병행해서 운영을, 4월10일부터 하는데 아직까지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다면 군정조정위원회에도 배치해서 19명의 당연직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정옥위원
다수민원이든지, 심의 조정할 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이분들은 실적이 왜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강정옥위원
그게 한건도 없었어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강정옥위원
작년에도 한 건도 없었고?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옥위원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네.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아니, 믿어도 됩니다.
강정옥위원
믿어도 돼요? 그럼 믿어보는데 말이죠, 정리를 해야 돼요.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는 이것하고 통합운영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이 조정위원회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비고란에 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감사목록 제9항, 각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종 체납액 현황에 문제점은 어쨌든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의 고질적인 체납사유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던 거예요? 보면 1997년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오래된 것인데, 그때 바로 즉시에 재산조회는 안 이루어졌어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그때 재산압류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체납액 세외수입을 법이 좀 강해져가지고 우리가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없습니다만,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폐업된 것도 있고 또 대체압류를 우리가 못하는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효익
안효익위원
됐고요. 각종 개발부담금 내지 각종 체납액에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 이런 부분은 지금 뒤에 과태료 부분은 엄청난데,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번호판 영치한 게요, 그렇죠?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계속적으로 지속 관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반 어디 뭐 다른 대책이 강구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민원팀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이 있어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차량등록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차량등록 그쪽에 팀이 몇 명이에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우리 정규직이 4명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정규직이 4명인 데는 이것만 전담으로 하는 직원이 있어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지금 우리 김경식 팀장님하고 노조위원장인 김홍준 팀장하고, 이것을 우리가 한 82%를 차지하고 있어요, 체납액이. 그래서 이번에 안내문도 발송을 했고, 30만원이상 되는 것은 번호판 영치를 하려고 안내문을, 예고문을 통지한 상태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이게 지금 예고문을 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한 겁니까?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번호판 영치는 못하고, 하게 되면 예고문 통지서가 끝나고 나서 그때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징수대책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자네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이 사람들이 민원 제기할 사유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 알림을 하고, 언제까지 시간을 줘서 이렇게 납세태만에 대한 조치를 번호판 영치를 강구하겠다고 하고서 시도를 해야지, 뭐 이게 엄청난 분량 아닙니까?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많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번호판 영치를 다했다고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데, 빨리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징수대책에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고, 지금 절차상 예고문을 통지한 상태입니다. 12월1일부터는 우리가 의회에서 PDA도 승인해 주셔가지고 구입했는데, PDA를 가지고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12월달에 한번 해보려고 30만원 이상짜리는 한번 해보려고 지금은 계획 중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은, 건수는 없어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지금 우리가 먼저 번에 15% 목표달성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해서 그 이상 하겠습니다. 묘하게도 납세태만이라기보다도 자기 잘못을 인정을 못하고 우리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에만 야속하게 생각하는 납세의무자들이 우리가 행정력을 징수 강행을 하려고 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하여튼 이것을 본 위원도 강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원만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지금 팀원이 나가는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먼저 숙지를 하고, 우리가 민원실내에서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각 팀별로 착출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체납액에 말이에요, 개발부담금은 개발할 때 내는 부담금이죠?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김규원위원
앞으로는 민원실에는 개발부담금 같은 이런 것 말이에요, 빨리 조치 안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여기 개발부담금으로 체납액된 것은 4개인데, 여기 지금 이름만 바꿔가지고 계속 사업하는 데 없습니까?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규원위원
없어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김규원위원
자신 있게 없어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준공이 끝나야만 부과를 하는 거지, 공사를 한다고 해서 부과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규원위원
아니, 글쎄 여기 4개 업체 중에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는 그런 데가 없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규원위원
없어요? 자신있게 없어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김규원위원
잘 보세요, 이름만 바꿔서 하는 데가 있나, 없나.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김규원위원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개발할 때 부담금 내는 거 아니에요, 준공 끝나고서.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김규원위원
준공 끝나면 크고, 작고 한 주자 붙은 주식회사가 되면 이렇게 부도가 나고, 폐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때 상당한 의지가 없었어요, 돈을 떠나서.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명색이 전부 다 주예요. 주식회사예요. 회사에서 이렇게 하고서 개발부담금 4년 전에 부도날 정도, 폐업할 정도면 이런 개발부담을 하지 않아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과장님 이런 문제가 개발부담금 같은 이런 문제는 즉각 빨리 부담금 내게끔 조치 안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더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신속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온 것을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답변할 게 아니에요, 이건.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1쪽 감사목록 제10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이건 안합니까? 9번, 각종 체납액 현황.
민경술위원장
3쪽에요? 다 연결된 것인데.
김규원위원
다 연결된 거예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이것 연결됐는데 말이에요, 지난 번 7월달에도 이것 체납액 때문에 동료위원에게 얘기했지만 이거 보면 전부다 납세태만이라고만 써놨어요. 압류해놓은 걸 지금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 97년도부터 압류해 놓은 게 어떻게 처리됐어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지금 압류를 다 해놨고요.
김규원위원
압류해 놓은 게 아니라, 97년도면 몇 년이에요, 이게 보면?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그래서 7월1일자로 업무 이관이 됐는데, PDA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김규원위원
7월1일자로 업무이관이 됐었다고 치더라도 지난 7월에도 이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상당한 여러 번 질책을 했습니다. 압류를 해놓았으면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하잖아, 97년이면 몇 년입니까, 이게 벌써? 압류하는 데 압류 시효기간이 지났겠어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상당한 액수인데 어떻게 하실래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동차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 법 자체도 2011년 7월6일부터 번호판 영치하는 법이 개정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받아보려고 안내문 내보내고, 체납액장도 내보내봤지만 먼저 번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분들이 납세의무에 대한 성실도가 부족합니다. 자기의 잘못은 인정을 안 하고, 부과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뭐 나쁜 마음먹고, 감정적으로 한 것 마냥 얘기를 와서 따져요. 그렇게 되면 일이 좀 시끄러워가지고 참 애로점도 있는데,
김규원위원
어느 부분이 자기들이 안했는데 잘못된 걸 인정 안하고서 공무원하고 공직자들한테 따집니까? 어느 부분이?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험금을 지연했다든가, 여러 가지 자기들이 태만한 데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예고문 통지가 11월말까지 지나면 우리가 번호판 영치한다, 30만원짜리 내가지고 다시 또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12월2일부터는 번호판 영치하는 쪽으로 해서 납세의무자들이 의식을 바꿀 수 있게 꼭 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게
김규원위원
이게 상당한 건수에 금액도 상당한 건데, 이건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93년도 것도 있네?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결손처분 한 시기는 없는 겁니까?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결손도 해보려고 하는데 재산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감하게 더 업무에 대하여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도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이에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5,000만원 이상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각종 체납액이 있는 것이 시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시효기간은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규원위원
기한이 없어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김규원위원
하여튼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말이에요, 업무는 어느 부서가 하시든 간에 과감하게 이것 좀 해가지고서 내년 2월에는 말이에요, 업무보고 할 때 이런 것 좀 없어지게끔 해줘요. 할 자신 있죠?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먼저 번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15% 그것도 해가지고 달성도 못하셨다며. 여러분들 지금 있는 부서 이것은 안 가져와도 돼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좀 강행할 적에 위원님들이나 군수님이 왜 옥천군만 그러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여기에 대해서 홍보 좀 해주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옥천군은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해 가지고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생각하기에는 양에 안찰 겁니다만, 하여튼 방법을 동원해서 하여튼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민원과장님, 지금 이게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5,500 몇 건 될 겁니다.
민경술위원장
지금 체납액 할 수 있는 게 11억3,000만원 돈 되는데 동료 위원이 체납관계 때문에 질의하셨지만 이것 민원과장이 참 문제되는 것, 몇 년도 것부터 체납이 됐는지 모르지만, 여기 명단을 보면 그래도 낼만한 사람들이 명단에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 민원과에서 납세통지서야 여러 번 냈겠지만 납세태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번호판 영치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오겠습니까? 한 3,000대가 넘게 나오는데, 이것 조속히 체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만 그전에 영치할 수 없었던 일이 법이 시행된 게 작년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들도 법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과로 오면서부터 이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PDA도 구입했고, 인원도 보충됐고 해서 체납액 줄이는 데 전국에서도 최고로 줄이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하여튼 이게 체납액 이것도 문제지만 시설 지금 우리 지역에 전체 차량이 얼마나 돼요? 한 3만대 정도 육박했죠?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2만 5,000대 정도.
민경술위원장
아마 그 중에서도 일반에서는 대포차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니고 있는 차를 실질적으로 파악도 못하잖아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민경술위원장
우리가 번호판 영치 이런 것을 하다보면 그것도 다 발견이 될 것이고 하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민경술위원장
다음 81쪽 감사목록 제10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감사목록 제11항,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 감사목록 제1항, 지적 불부합지 정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 감사목록 제2항,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활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시작된 것이?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2009년부터입니다.
박찬웅위원
한 3년 됐네요. 그런데 지금 일반 주민들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요. 아직까지 지번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는데, 거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래서 이 도로명 주소가 건물에 대한 것이지, 건물에 대한 도로명 주소가 나오는 거죠?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박찬웅위원
일반 토지는 도로명 주소가 안 나오고?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지번으로 계속하고요.
박찬웅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 대장이나 등기부 상에도 건물에 대해서도 이 도로명 주소가 규제가 돼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자동으로 우리가
박찬웅위원
건물에 대한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건물.
박찬웅위원
되어 있어요, 현재?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지금 다 등기되어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건물에 대한, 건물등기는 등기상에서도,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등기상에서도 그렇고 각종 행정기관에
박찬웅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번하고, 도로명 2개가 병기되어 있나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앞으로 2014년 1월1일부터는 하나만 사용합니다.
박찬웅위원
그러면 토지를 건물에 속한 대지매매 한다고 할 때 지번이라고 전부 없어진 거예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토지 소재지는 그래도 존칭을 하고 주소란이,
박찬웅위원
주소란이라는 건 여기 소유자 주소만 도로명 주소가 기재가 되는 거지, 토지 자체는 그냥 지번 주소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건물이 안지어진 토지는 그 지번이 계속,
박찬웅위원
소유자에 대한 주소만 도로명주소로 나오는 거예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14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알아보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또 내 도로명 주소 알죠, 문 입구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편물을 발송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주소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 십년 쓰던. 그러면 여기서 우편물을 발송할 때는 상대방 도로명 주소는 몰라요. 2014년도에 가면 알 수가 있어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이것이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는 것이 연기가 됐는데, 아마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앞으로 공적 장부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내면 주민들이 아마 다 따라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찬웅위원
그래서 이것이 비단 옥천군에 속한 문제는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홍보를 잘해야겠어요. 전혀 몰라, 지금 도로명주소는 본인 도로명 주소밖에 모르지, 상대방에 대한 도로명 주소는 모르고 있어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행이 될 때는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감사목록 제3항,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에는 민원처리 관련해 가지고 지적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재무과도 아닌데 이렇게 세금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야 될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징수 현황에 문제가 있다, 지방세는 그래도 잘 나가는데, 세외수입 체납액이 왜 이렇게 문제되는 게 많은지, 단순체납이 아니고 이것은 보통 고질체납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 내용만 보더라도 창고부지를 조성해서 창고를 지었을 텐데 개발부담금을 왜 못 받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뭔가가 노력을 안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체납내역하고 대책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도 안 나오고. 창고부지나 주차장 부지를 했으면 그 땅은 내 땅일테고, 아니면 그 위에 건물이 들어섰을 텐데 왜 이것을 못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지금 3번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입니다, 그래서 문제점 없이 다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강정옥위원
이것 지금 다 받은 거예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실적입니다.
강정옥위원
아, 실적이구나.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 감사목록 제4항,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가 신고제예요, 허가제예요? 부동산 중개업소.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신고제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신고제이면 신고할 때 요건은 뭡니까?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부동산중개업소, 뭐라고 해야 하지, 자격증, 그게 되면 사업장만 있으면 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사업장하고, 자격증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불법 부동산중개업소라는 것은 자격증을 쉽게 말해서 걸어놓고, 실제 그 부동산중개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떤 중개물을 이렇게 중개했을 때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201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위반사항 자체가 거의 경미한 게 아니라, 가서 지도·점검 한 식으로 거의 시정 조치로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옥천관내에 지금 부동산중개업소가 총 몇 곳이에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26개소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26개소를 과장님이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불법부동산중개업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없다고 보세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글쎄요, 그건 참 어려운 답변인데요. 부동산중개라는 것이 쌍방 간에 약속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불법이지만 우리가 도저히 단속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효익
안효익위원
됐고요. 과장님 이것은 쉽게 말해서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이것을 적발하고자 아주 기획으로 잡아서 테마 식으로 잡지 않으면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일상 우리가 지도·단속을 해가지고는 잡기도 어려울뿐더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분기에 도 합동 지도·단속도 하신다고 작년에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적발이 안 된다는 것은 이쪽 업체들한테 어떤 정보가 유출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지금 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점검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받는데 특별조치로 해서 이 불법 부동산중개업소를 적발하실 방법은 과장님 생각에 뭐가 있을까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불법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형사상의 문제가 생겨서 또 아니면 쌍방 간에 계약이 달라서
효익
안효익위원
민원이 생긴다든지?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민원이 생길경우에만 하지, 어떻게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씁쓸한데요. 본 위원도, 사실은 이게 지금 횡행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인정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중개업자의 신고사항에서 자격증만 걸어놓았을 뿐이지 사무원들이 다 중개하고 해요, 지금. 제 눈으로도 여러 군데 보거든요. 제가 가서 진짜 신고하면 형사상 문제나 아까 과장님 말씀 따나 문제가 되는데 이 지역에서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난감합니다. 상대성이라든지 아니면 형사적인 문제라 발생됐을 때 이게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 저도 뾰족한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지금 도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 합동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렇게 교류, 쌍방으로 그런 방법은 어때요? 불시에?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불시에 해도 아까 얘기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교육도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도·단속한다고 해도,
효익
안효익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럴 때 한번 적발되면 폐업조치해요?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폐업도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엄청 중대한 사안이죠?
종길
육종길종합민원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참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감사목록 제2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과장님 여기 접수된 민원, 사료공장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어제도 보니까 그 환자들이 와서 우리 군청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 안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제가 이걸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이것은 비록 과장님 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군청 전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료 공장 할 때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있죠?
지원해 주면서 거기를 조사료 공장을 하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업체에서 가져온 서류만 가지고서 삼청리 산 몇 번지에다 조사료를 공장을 합니다, 하고서 그냥 서류만 보고서 이렇게 ‘예 좋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이것이 비록 친환경농축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한번쯤은 나가셔서 어느 지역입니까, 삼청리 산 몇 번지가 됐든 뭐가 됐든, 보셨으면 아 여기는 청산원, 영생원이 있으니까 민원소지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한번쯤은 생각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사실 조사료 공장을 만들겠습니다, 할 것이 서류 준비해 가지고 왔을 때 위치가 어디입니까? 삼청리 산 몇 번지에다 했던 몇 번지 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좋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이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지금요.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런 경우는 앞으로도 말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군청에 모든 실과에서 한번쯤은 업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할 때는 그냥 몇 번지인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쯤은 주위를 돌아보시고서 여기는 민원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나 하고 한번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좋았겠지 않았나 하는 제가 주문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 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감사목록 제5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감사목록 제6항,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민선5기 들어서 김영만 군수가 우리 농정업무에 대해서 중요성을 감안해서 옥천군에서 최고 유능하신 5급 행정 서기관님을 이렇게 자리배치를 했는데요. 본 위원도 2011년보다 2012년도는 거의 별 문제가 없어요, 농축산과 문제가. 전보다 탈도 없고 이렇게 잘 처리가 되어서 자리매김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부족하다기 보다는 조금 미진하다는 측에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귀농귀촌에 관련 되어서는 동료 위원님과 조례도 발의를 했고, 또 옥천군에서 늦었지만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미흡한 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에서도 지금 이게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귀농귀촌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것을 정책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어떤 자치단체가 추구했을 때 거기에 플러스, 알파 어떤 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공격적이고, 좀 더 전투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임해야 되겠다. 그러면 현재로서 우리 과장님이 농정부서에 귀농귀촌을 담당하는 부서에 애로사항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귀농 모든 정책수립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인데요.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자치단체별로 기업체를 유치해서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도 크지만 이 시대에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우리가 잡았을 때 제일 쉽고도 제일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귀농인들이 우리 자치단체에 오다 보면 쉽게 말해서 농가소득이라든가 이것은 개인별 삶의 질에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까지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귀농정책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옥천이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있어요. 210농가의 제가 모임을 한번 갔을 때 뭐냐 하면 옥천군을 선호하는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강원도라든지, 상주라든지, 진안군처럼 완전 농업을 표방하는 도시도 있겠지만 옥천군은 서울, 교통의 중심지, 대전 인근 위성도시로서의 기능, 이러면서 대청호 호반이라는 것을 우리는 제약을 받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또 어떤 메리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듯이 전력보강을 해서 세밀한 전략을 짜야 되는 지금 시기라고 했을 때 지금 기획실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하여튼 이것은 좀 더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서 하여튼 그 부분에서 매진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난번에 귀농인 연합회에 불미스러운 내부적인 문제는 사실 뭐냐 하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라든지 상담, 애로사항이 있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됐어요. 지금 그 담당 공무원 팀장님 밑에 공무원 하나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뭘 이것을 갖다가 정책을 펴고, 관리하고, 상담하고서 이것은 형식적으로 기구만 만들어놨다는 거지, 군수님이 여기에 대한 의지를 저는 더욱 표명을 했을 때 우리 군에 시너지 효과나 효과는 더 크겠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FTA 폐원한지가 2004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2009년도, 2008년도에 끝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 과수농가들이 많이 줄었죠?
그러면 앞으로 FTA로 해서 지원은 언제까지 입니까?
폐농을 했다가 다시 식재를 한 농가 파악은 우리가 알고 있나요?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폐농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옥천에 과수산업이 많이 줄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벼농사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과수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뭔가는 이제 우리 농축산과에서 우리 지역에 과수산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수차 매년 군정질의하고, 업무보고 때마다 과수산업을 살려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FTA로 인해가지고 과수나 축산업이 계속 좀 피해를 보는 과정인데, 앞으로도 과학영농특화사업을 할 때는 그때그때 이월시키지 말고 그해에 만약에 특화사업이 처음에는 좀 시작을 했다가 또 금년에 못하는 그런 농가들도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추후에 신청한 사람들이 빠진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그런 것을 메우는 것으로 해서 이월시키지 않도록 그 사업을 좀 추진을 계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감사목록 제7항, 201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사료 가공 시설 지원이요. 동료 위원께서 앞 장에 사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예산이 언제 편성된 거죠? 2011년 몇 회 추경?
추경으로 된 사항이죠?
그러면 현재 금강환경청에서 사전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또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금강환경청이 옥천군에 요구한 현행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금강환경청에 옥천군이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일단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서 금강환경청에 제출 했을텐데 그 비용이 앞으로, 그 계획을 이행을 하려고 하면 옥천군에서 많은 예산이 집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거기 금강환경청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옥천군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까지 그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옥천군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해서 군에 피해가 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이것 좀 책임을 지셔야 돼요.
명시이월 사업이 아닌 사고이월 사업이네요?
사업비 어떻게 집행할 것이죠? 계속비 승인받은 것도 아니고.
아니, 2011년 예산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사고이월 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부분 보니까 사고이월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난해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을 테고 금년도에 또 내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가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금년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불과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금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뭐 사고이월을 하든지 할 것인데, 자신 있습니까?
그런데 금강환경청에서 협의내용이 이루어지더라도 또 옥천군 자체에서 뭐 건축인·허가 사항이 뒤따를 것 아닙니까? 최소한 민원처리 기간이 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참 답답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어찌됐든 금년에는 이 사업이, 삽을 뜰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만에 하나 이 문제가 금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비가 반납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한번 공직자들의 경종을 좀 울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에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보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감사목록 제8항,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감사목록 제10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감사목록 제11항,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감사목록 제1항, 농산물 홍보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은 했지만 농산물 관련된 홍보비가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보지만 너무 이게 뭐랄까, 다양한 채널을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효과라는 게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매체도 처음 들어보는 매체도 많고 신문,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것을 좀 집중화를 하실 필요성은 없나요? 어떤 매체에다가 맡긴 것을 평가를 해서라도, 어떤 평가를 하는 방법은 또 고안해야 될 방법이지만 지금 우리가 매년 해마다 이런 식으로 되풀이되어서 이게 과연 옥천군에 농산물 홍보에 관한 집행이 투자대비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또 한 번 재차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어디를 집중하고, 어디를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농·특산물 축제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어떤 신문이라든지, 차 이런 효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럴 바에는 지상파 TV의 자막이라도 나가는 게 전 국민한테 와 닿는 게 더 빠르다는 거고요. 그러면 홍보비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집중을 하고, 아까 말했듯이 평상시에 우리가 옥천군에 농·특산물을 알린다면 차량을 활용해 가지고 차가 왔다 갔다하면 옥천에 저런 게 있다, 이런 효과를 검증을 해야 되겠다, 이 방법이지. 지금 보면 뭐 어디 LCD동영상 신문 광고, 방송, 전문잡지, 개인택시, 옥상 LED, 제가 봐서는 이것 보고 안와요. 이럴 바에는 옥천군 농·특산물 축제 한 달 전에 돈이 들어가도 진짜 축제를 한번 키워보겠다고 하면 홍보비를 지상파로 내보내세요.
무슨 뜻인가 알죠?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감사목록 제2항, 경축순환 자원센터 운영성과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감사목록 제3항,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 운영성과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감사목록 제4항, 농협, 축협 지원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한번은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농축산과 이렇게 연계해서 지원사업하는 것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하고, 정말 정책적으로 농협하고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정책사업 외에는 이것 과감하게 앞으로 지양하세요, 이것.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옥천군 농정과에서 농민들에게 이런 수혜의 대상이 간다고 해도 농민들이 우리 군이나 의회에 대해서 지원해준다고 이것 고마워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농협이라는 것은 어쨌든 자기들 농민이 조합원이라고 하지만 수익업체, 수익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농민에게 수혜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으로 지양을 하고, 정말 농협과 연계되어야만 하는 꼭 필요한 사안에 한해서만 앞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걸 집행부서에서 일단 걸러주십사 하는 내용인데 이게 의회까지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다루기가 참 민감한 사항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또 압력도 들어오고요, 그렇죠? 그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강정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방금 지적한 내용을 추가로 저도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쭉 보면 우선 사업공모를 합니까, 농협에다가? 각자 농협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 농협에서 희망자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 말고, 자부담을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일부를 자담을 합니까?
일부 자담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사업성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농협에서 신청을 했을 때 그 사업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일부만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성 검토를 해서 예산계상을 해야 되는데, 정말 동료위원 말씀대로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의원이 안 해줘서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에 따른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옥천군내에도 농협이 여러 농협이 있죠. 농협이 있는데 가능하면 편중하지 말고, 편중하지 말고 조정을 해서라도 여러 농협이 비슷한 사업은 아니더라도 특성 있는 사업들을 그 지역특성에 맞도록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보면 다 협력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협력사업인데, 그러면 어떻게 군지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아는데, 자료를 보면 어떻게 보면 농협이 형평성도 안 맞고, 어느 농협에는 많이 가고 이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 영업장들이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앞으로는 농협도 다 똑같은 농민들 지역 안배해서 하고 형평성 맞게끔 이렇게 협력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감사목록 제5항,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감사목록 제6항, 농촌체험마을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감사목록 제7항, 농업기반공사 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감사목록 제8항, 농촌가로등 신설 및 교체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감사목록 제9항, 농산물 포장재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감사목록 제10항,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만료 후 원상복구 미 이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감사목록 제11항,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처분대상농지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456건이 농지이용 실태가 조사가 됐는데요, 처분유예가 308건, 의무 취소 52건, 나머지 처분명령이 92건을 받았네요?
그런데 그 하단에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해당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이 처분명령 받은 사람들이 다 농지 처분 했습니까?
처분명령을 받고 시기가 얼마가 더 경과가 되어야?
1년이요?
이게 2010년도에 처분명령을 받았으면 1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요?
처분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또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기관이 6개월이라는데 사실은 뭐 처분명령받고 소유권 이전하는 거야, 뭐 등기로 넘어오니까 토지대장만으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시기가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고요. 이 읍면별 현황을 보니까 이게 읍면별로 어느 면은 많은 처분대상농지를 적발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심지어 모면같은 경우는 극히 미흡할 정도로, 특히나 옥천읍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외지인들이 또 농지를 취득하고, 경작치 않은 상황이 더 많습니다. 면 지역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천읍에 16건 정도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결과밖에 안 된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청산면에는 150건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적발이 됐는데, 이원면에는 6건 밖에 없다, 이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옥천군은 농지가 필지수가 수만 필지가 될 텐데, 그중에 외지인들이 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사실상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농지 취득할 수야 있죠. 다만 경작이 불가능합니다. 그 지역, 그 당해 토지에 과수라든지 영구적인 식물을 재배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기타 단일성이 아닌 1년생들이 보면 허구예요. 깨를 심었다, 벼를 재배했다, 채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 과장님 61쪽을 한번 좀 봐주세요. 거기 처분 의무농지인데 57번과 58번 연번을 보더라도 이분들이 보니까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네요?
한 분은 강북 미아동이고 또 한 분은 광진구 자양동인데 이분들이 이 지역에다 와서 어떻게 고추나 이것을 했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또 한 사람은 58번에 있는 사람은 감나무를 식재해 놨기 때문에 1년에 한번정도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전답을 돌아보면 되겠죠. 그러나 거기 위에 분 보니까 고추를 경작을, 재배를 하고 있다고 확인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요. 그럼 이 많은 면적을 한 60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600평이 좀 넘거나, 서울에서 와서 고추를 심겠습니까?
뭐 가능하면 보니까 인근 대전만 해도 은퇴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충분히 와서 경작이 가능하겠지만, 여기 있는 것 우리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다는 것은 일단은 소유권이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실 경작하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현지 주민들이 경작을 해주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농지이용 실태조사라고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정도의 수치 갖고는 읍면별로도 어떤 면은 좀 더 열심히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이 업무를 방치하고 말이에요, 사실 뭐 군에서 조사를 하라니까 형식적으로 몇 필지 이렇게 해서 올렸겠죠. 또 마을단위에 마을 이장들한테 말이에요,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사람들 좀 제출해 달라고 해가지고 여기 올라온 사람들은 진짜 운 없는 사람들이에요. 평상시 동네 이장 한번 찾아보지 않은 사람들만 걸린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뭐 어떻게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조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옥천군의 토지대장도, 토지대장에 옥천군민이 아닌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필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요, 그걸 대상으로 한번 현지만 확인하면 처분대상 농지 무지하게 나와요. 이 업무가 우리 옥천군에서 그나마 몇 해 전에 제대로 조사해서 조금 낫다고 그런 측면을 좀 갖고 있습니다만, 좀 더 사실 관계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읍면별로 이 업무에 경각심을 부여해야겠다. 실적이 미비한 해당읍면에는 이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쪽 감사목록 제12항, 쌀 직불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쪽 감사목록 제13항, 친환경 비료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쪽 감사목록 제14항, 조사료 가공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쪽 감사목록 제15항, 포도재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과장님 우리는 이제 농산물을 앞세우는 것이 옥천군에서는 포도죠?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코자합니다. 지금 2004년도에 우리가 폐농이라고 하나요?
그때가 2004년도가 우리가 가장 전성기였었나, 포도가?
그때 혹시 자료가 있으면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 포도재배 면적은 얼마나 됐었습니까, 그때는?
거의 그러면 지금 현재의 배가 그때에,
지금 현재는 우리 포도재배 현황을 볼 것이면 노지하고 시설하고 해가지고 한 350ha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말이에요, 포도재배면적에 2009년, 10년, 11년, 12년 갈수록 포도재배면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도 동료 위원이 조금 지적했었는데, 과장님 떨어지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큰 사유가?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말이에요, 우리 포도면적이 영동의 포도면적에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포도면적이 줄지 않고 있어요, 영동은요.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제일 부르짖고 있는 것은 포도의 고장이라고 포도, 포도하는데 앞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원인을 노령화라고 이렇게만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렇게 나가다간 포도가 많이 없어지죠, 재배면적이. 과장님이 어떤 방법이라든가, 과장님이 앞으로 우리는 시설포도죠, 그렇죠?
시설포도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정말 어떤 특단의 생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1년에 총 생산량이 7,257톤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지금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7,257톤이면, 대략?
252억?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은 농업에 대해서 상식이 좀 약해요. 지금 벼농사라든가 다른 농사들에 비해서는 포도가 그래도,
소득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옥천에서 포도의 고장, 포도라고 하면서 많이 부르짖고 있으니까, 좀 투자도 하시고 해서 포도재배면적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3년 예산에도 이 포도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렇다면 자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포도하고 복숭아인데, 복숭아의 면적은 포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얼마요?
포도보다는 작네요?
하여튼 과장님 포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포도의 고장답게 면적이 줄어가는 것을 2013년도에는 끌어올려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김규원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우루과이라든지 여러 가지 FTA에 대응하다보니까 폐농을 받아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려다가 다시 제로베이스, 원점으로 왔어요.
그러면 옥천군의 농·특산물을 펼쳐봐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게 뭐냐 했을 때, 오로지 지금 답은 포도라는 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술센터에서 신소득사업으로 블랙초코베리라고 또 해봤자 이게 또 언제 전파되어서 농가소득이 될 거라고는 염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기후에 맞는 신품종이 포도연구소라든지, 포도농가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을 드린 시설포도라는 건 그쪽으로 집중하겠다고 포커스가 맞추어졌어요. 그러면 이 면적을 확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읍면별 순회로 해가지고 우리 농정에 앞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이 포도라는 건 끝까지 지원책이고,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겠다면 농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님 전체도 포도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여기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농정부서에서는 이번 계기로 적극적으로 이 포도에 대해서는 다시 옥천군이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많은 고안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지금 옥천군에서 첫 처녀 수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냐하면 포도는 제가 봐서는 판로가 걱정이 안돼요. 유통에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봐서는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딸리지, 수요가 딸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시설재배하우스 농가들이 수출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자가, 자기 스스로 판로가 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유통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품목이니까 하여튼 집중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두 분께서 포도의 고장, 우리 옥천에 다시 한 번 포도를 살려보자는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오래 전부터 포도 좀 살려보려고 애를 많이 쓰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제 요는 뭐냐하면 우리 옥천 지역에는 주로 다 켐벨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캠벨은 농사짓는 분들이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캠벨로 했는데, 앞으로는 4배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더군다나 우리 이번에 수출도 켐벨로 동남아 몇 군데를 수출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켐벨을 가지고는 수출도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4배체로 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과장님도 이번에 해외 순찰하는 데도 가보시고 했으니까 4배체쪽으로 앞으로 농가를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옥천에 포도 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처리결과 TF팀을 기업유치 가동을 했으면 한다는 주문이 있었죠,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2012년도 현재 TF팀을 구성을 해서 실적이 도출된 게 있나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실적이라면 뒤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TF팀도 구성하고 또 저희들 경제과 내에서 노력한 결과 몇 개 기업은 유치가 되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구체적으로 몇 개 기업이 됐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3개 기업 정도는 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3개 기업을 유치하셨는데 뒤에 자료를 찾으셔가지고 3개 기업 유치한다는 게 좀 그러네요, 아이러니하네요. 3개 기업업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분양, 신규 조성되는 데 분양된 겁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개별 산업단지 말고요, 개별기업이요.
효익
안효익위원
개별기업이면 이 사람들이 10인 이상의 기업체입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효익
안효익위원
준비 중에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어쨌든 TF팀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으로 옥천군에는 두 가지 인구유입 효과가 기업유치랑 아까 본 위원이 농정과에 질의했듯이 귀농귀촌이란 말이에요. 경제과장님도 이 방면에서 실질적으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감사목록 제2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향수한우타운 TMR공장이 처리가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나요, 끝났나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협의가 보통 언제, 시한은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12월8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12월8일이요? 그럼 아직까지 유보적인 상태네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실과나 관련 기관에 협의의 이 금강환경유역청에 환경성 검토에 따라서 어떤 큰 입장선회가 있겠네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지금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는 데요, 저희들이 10월30일자로 산지전용 허가, 허가에 대해서 그 보완 요구된 게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그것의 처리기한이 12월24일까지 인데 그것은 보완이 거의 끝난 것 같고요. 현재 남아있는 것은 금강유역환경청 거기 협의만 남았는데, 거기서 협의만 보면 저희들이 민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올해 안에는 어쨌든 민원이 종식이 될 수 있겠네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용역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 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안남면 에코빌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이것은 지금 보니까 한 115%? 110%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강정옥위원
이유가 뭐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저희들이 여기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면사무소 앞에연주리 삼흥슈퍼 쪽으로 그전에는 쓰레기를 거기에다 갖다 버렸었습니다. 쓰레기를 거기에다 버려서 그곳을 성토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파다보니까 그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용량이 늘어난 겁니다.
강정옥위원
당초에 파악이 됐어야 하고, 수의계약 한도가 2,000만원이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강정옥위원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행정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당초에 이게 1,300만원이었더라면 수의계약이었지만 어쨌든 설계 변경하는 바람에 2,792만원이 됐죠.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사전에 좀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땅속에 묻혀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데 땅속에 폐기물이 묻혔다는 얘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폐기물이 아니고요, 쓰레기요. 오래전에서부터 거기다 쓰레기를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규원위원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장소에다 쓰레기를 버린 겁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글쎄요, 하도 오래되어 가지고요, 오래전부터 있어가지고요.
김규원위원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예요, 알았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어차피 한 질의, 지금 제일 위에 말이에요, 상당히 2012년도에는 설계 변경해서 그렇게 예산 절감을 했는데 11년도에 맨 위에 말이에요, 청산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공사해 가지고서, 지금 5억9,900, 5억짜리 공사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위원
여기 1억이 그렇게 증가됐어요. 지금 변경사유를 보니까 왜 이것이 당초에 이렇게 설계를 하지 못했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타도계, 수위측정기, 추가시공을 이렇게 했는데, 애당초 왜 이렇게 잡지 못하고서 5억9,000공사에서 1억이라는 것이 더 증액이 되었느냐는 걸 묻는 겁니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당초 설계할 때 그것이 누락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규원위원
누락이 되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위원
과장님 설계라는 것이 지금 제가 2010년부터 설계 변경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아마 설계 변경을 최소화한다고 하면서 상당히 설계변경이 안됐어요. 누락이라는 것은 그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누락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공사를 할 때는 근본적인 설계를 하면서 용역줘서 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위원
누락이 됩니까? 이런 이유로 한 것을 지금 여기 변경내역대로 왜 그것을 처음부터 못했느냐는 저는 이걸 묻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하실 때는요, 충분한 검토를 하세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래서 5억9,000 공사에다 1억 이상 이것이 변경될 것은 이것은 분명히 예산이 증액되고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하셔서 첫 번째 사업비를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감사목록 제5항, 본청, 사업소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감사목록 제6항,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감사목록 제7항, 201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감사목록 제8항,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감사목록 제9항, 각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감사목록 제10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과장님 14쪽에요,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2010년도에 예산대비 집행액에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왔네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신활력 사업, 그 당시에 신활력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광특회계인데, 저희들이 불용액에서 다시 국가나 도로 반납한 게 아니고, 군비로 재편성해서 쓴 사항입니다.
김규원위원
어떻게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군비로다 재편성해서 썼습니다, 이건.
김규원위원
아니, 글쎄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어느 사업부분에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신활력사업 이것은 저희들 경제과에서만 한 게 아니고 여러 부서가 나눠서 한 사업이 많습니다.
김규원위원
여러 부서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경제과의 불용액으로 되어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전부 다 저희들 경제과 예산으로 서 있었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김규원위원
하여튼 최대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게끔 예산을 책정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지금 2010년도에 보면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7쪽에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예비비.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맞습니다. 불용액으로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간 것 같습니다.
민경술위원장
안 들어가야 되는 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민경술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다음은 21쪽 감사목록 제11항,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감사목록 제1항, 기업체 유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감사목록 제2항,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감사목록 제3항, 농공단지별 가동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농공단지별 가동현황에 문제점 대책이 하나도 없네요, 문제점이 없을 리가 없죠. 지금 90년부터 농공단지가 만들어져가지고 사실은 시설 노후된 것도 많을 테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을 텐데 문제점 도출을 이렇게 하나도 안하시면 다음에 시설 개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이렇게 없음으로 하셨는지, 정말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현재 단지별 가동현황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문제점은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6억 예산을 편성해서 단지별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옥위원
공사를 하고 있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강정옥위원
가동하는데도 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럴 때 좀 도출을 시켜준다면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입니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동이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민경술위원장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관리사무소에는 일부는 다른 업체한테 사무실하고 우리가 임대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현재 동이농공단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하는 데 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뜯어내지를 않고 거기를 갖다가 관리사무소로 변경을 해보고 현재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수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장
그래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도 사무실만 단독 쓰고 있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민경술위원장
그리고 2층 같은 회의실이나 매점 했던 것, 뭐 식당했던 것, 이런 것은 다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현재 임대 2군데 거기다 임대를 줬습니다, 2칸을.
민경술위원장
지금 그러면 앞으로 폐기물 밑으로 간다면 거기 현재에 있는 관리사무소는 사업체를 주려고 하는 겁니까, 무엇으로 이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했습니다만, 왜냐하면 거기를 지금 보수를 해서 관리사무소 쓰고 하면 저쪽 폐기물 처리장 거기는 또 철거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수해서 쓰고 이것을 다른 분양을 하던지,
민경술위원장
현재 그러면 관리사무소는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해서 임대를 줄 건가?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그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29쪽 감사목록 제4항, 유류, 가스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감사목록 제5항, 지역상품권 발행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지역상품권 발행 및 운영 실적을 보면 2011년도 하고 12년도하고 차이가 좀 있네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옥위원
이유가 뭐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2011년도에 이 자료 뺀 것은 지금 여기가 2011년도 하고 12년도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기관단체하고 개인 낸 것이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우리가 군에서 발행하는 your옥천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상품권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야 되는데 2011년도에는 농협에서 발행한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여기에다 농협에서 별도로 자료 그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2011년도에 발췌한 것을 농협에서 자기들이 발행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강정옥위원
2011년은 잘못됐다고 보고 2012년 현황을 보면 공무원이 8억2,000이에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강정옥위원
기관단체나 개인이면 2,400, 1,000이래요. 그런데 쉬운 말로 공무원만 봉인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상품권 발행해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각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거의 이것가지고 억지로 이쪽저쪽 기름 넣고 쓰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저희들이
강정옥위원
지금 몇 년 됐죠, 시작한지, 꽤 오래됐죠, 한 5년 안됐나요? 오래됐죠.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2007년도?
강정옥위원
이제는 다시 좀 검토해가지고 이거 그만 둘 때 안됐어요? 이렇게 계속 나가야 한번 시작해서 문제점 검토해서 그만 둘 때도 된 것 같은데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정옥위원
고민 좀 해봅시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감사목록 제6항, 전략산업 클러스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 감사목록 제7항, 옥천 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옥천 첨단산업단지 조성 현황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 어떤 구상을 한번 자세하게 얘기 좀 해봐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청산산업단지가 아직 조성 중에 있고, 금년도말이면 거기가 단지 조성 공사는 끝날 것 같고요. 나머지 폐수라든지, 진입도로 관계가 내년도까지 상반기 중에 다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현재는 한 56%정도 분양이 되고요.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풍리 의료기기 농공단지도 분양이 아직 100%가 완료가 안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료기기밸리까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또 의료기기밸리도 현재 충북개발공사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서 첨단산업단지도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같은 건 다 끝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투융자 심사를 좀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적지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거기에는 적당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박찬웅위원
그 사업은 하기로 하는 겁니까? 지금 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일부 반발을 해서 설명회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예.
박찬웅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이게 어떻게 추진을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상당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하기는 하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여러 가지 청산산업단지라든지 의료기기밸리나 이런 것, 추진되는 것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것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주민들한테 그냥 기대심리만 이렇게 갖게 하지 말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도출을 시켜야지, 그리고 이왕 추진해서 용역을 한 결과 그냥 거기다 첨단산업단지를 건설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추진해야죠. 공약사업 아니에요,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감사목록 제2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동원레미콘 관련 민원인데,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민원인은 누구예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민원내용은 동원레미콘 차가 도로에서 회사로 들어가려고 회전하잖아요. 거기서 나올 때도 그렇고, 그때 비산먼지 발생된다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측정해서 조치를 했고, 민원인까지는 여기 지금 저희가
박찬웅위원
민원인이, 누가 민원을 했어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유제구 전 의장님이 내신 겁니다.
박찬웅위원
이 문제는 이 내용 같아요. 동원레미콘 회사에서 레미콘을 싣고 나오다가 대전 쪽으로 가려면 좌회전 하잖아요. 그러면 군북면사무소 입구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오래된 것으로 알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파출소 앞에서 좌회전하고 있어요. 유재구씨가 민원 낸 것은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이게 금년 7월달에 들어왔어요, 이 민원이. 그래서 파출소 앞에서 좌회전 하는 거죠, 지금은?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7월달에, 그때 7월4일날 접수가 된 겁니다.
박찬웅위원
그래서 현재는 군북 파출소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대전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거기 뭐 회차 관계가 아니고, 거기 좌회전하고 드나들고 할 때 모래나 자갈 이런 골재가 떨어지고 그런다고 민원이 들어왔던 겁니다.
박찬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북면사무소 입구에서 좌회전하다 보니까 차가 정차를 하다보니까 비산먼지가 떨어졌다, 사실은 떨어졌어요. 오래된 얘기인데 벌써. 7월달에 또 들어왔었어요, 이 민원이?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그래서 조치는 했습니다.
박찬웅위원
알았어요.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상단 부분에 안내 용촌에 토끼사육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주민불편이 있다고 진정이 들어온 내용인데요. 물론 가축분뇨하고 관련된 법률에는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환경수질하고 관련된 무슨 단속은 좀 하셔야죠.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저희가 현지에 가가지고
강정옥위원
분뇨는 아니더라도.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 앞에 사육을 하는데 하우스 안에서 사육을 했었습니다. 이제 가보니까 거기에 배설물 이런 것이 루트로 되어 있었는데 신고 한 거 마냥 그렇게 오염시키고 많은 것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개인 간의 무슨 서로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고 되고, 그래서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그 사용농가한테 주의를 줬습니다. 직접 해당은 되지 않지만 수질오염이나 일반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다고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강정옥위원
사육을 하다보면 세월이 지나면 사육두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번식률이 높으니까. 그러다보면 환경오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용역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 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감사목록 제5항, 본청, 사업소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감사목록 제7항, 201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감사목록 제9항, 각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감사목록 제10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감사목록 제11항,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감사목록 제12항,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감사목록 제1항,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요, 체납이 많네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건수도 2,214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여기에는 78% 제출할 당시,
김규원위원
예?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78%인데 현재는 81%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김규원위원
환경개선,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말이에요, 부담금도 중요하지만 건수가 이게 2012년, 11년이나 엄청난 건수예요, 그렇죠?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김규원위원
부담금도 중요하지만 건수를 줄여야 돼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지금 여기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상 이게 적발 안 되고 뭐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많죠?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김규원위원
환경문제는 중요니까 11년도나 12년도나 건수도 금액도 그래요. 체납액도 무슨 1억 단위, 11년도는 6,000만원이 넘고, 12년도는 1억이네요, 1억이 넘네요. 각별히 관심을 두시고, 단속 좀 해주시고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감사목록 제2항,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1년도, 12년도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현황을 보면 현격한 차이가 드러나는데 그것도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체 고루 읍면 공히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이렇게 현저히 급격히 떨어지는 사유가 뭡니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면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요, 지금 동이면, 청성면, 이런 데가 좀 적은데 동이면 같은 경우에는 동이면 소재지에 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로는 자기 해당 면에 거주하는 면에 대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데서나 사도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이 같은 데에서는 옥천에 오시면서 옥천장날 사 가신다든가, 그렇게 하면 판매 실적은 옥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이면에서 판매한 실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이것 판매실적의 비율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 판매량도 차이가 줄어들었고요. 판매 수익대금도 줄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어떤 특정 읍면이 봉투를 많이 안 쓰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각 면이 쓰레기봉투를 지금 활용을 안 한다는 결과거든요, 이 데이터자료를 봐서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이게 금년도하고 작년도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금년도 것은 자료가 9월달 자료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9월 자료라 그렇습니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그래서 제작한 것을 보면 작년도에는 금액이 1억중에 8,800만원을 제작을 했고, 금년도에는 1억3,000중에 1억1,600만원어치를 제작을 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어쨌든 지금 쓰레기 수거하는 데 있어서 봉투에 안든 것은 당일날 치우지 않죠?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이게 뭐 무단방치로 계속 지속적으로 안 치울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쪽 지역에는 일반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데는 한 2, 3일정도 더 뒀다가 그리고 저희가 그쪽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이것은 종량제 봉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치울 수가 없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감사목록 제3항, 생활폐기물 처리장 선별작업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감사목록 제4항, 공중화장실 및 행락지 이동식 화장실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두 개소, 그리고 행락지 이동실 화장실이 40개소, 그러네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강정옥위원
그런데 먼저 뒤쪽에 이동화장실을 보면 전체가 40개인데, 그중에 2008년 이전에 설치한 게 18개예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강정옥위원
지금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아주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7개동을, 또 2011년도에는 5개 동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5개 동을 교체할 내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설치를 했고 계속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부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리를 해가지고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래된 것부터, 노후화 된 것부터 그 다음연도에 새로 교체할 때는 그쪽부터 교체를 하고, 또 매년 성수기가 되기 전에 수리를 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옥위원
이 화장실은 사실은 365일 밖에다 그냥 두는 거잖아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옥위원
그러다보니까 도색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보기가 아주 그래요. 냄새를 떠나서 겉에서 보기에도 너무 흉측하고 그런데 이 부분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 분뇨수거를 1년에 한번만 합니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하기 전에 성수기에 저희가 보통 이쪽에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저희가 5월달부터 많이 다니는데 그때 4월전에 5월달 전에 한번 하고 끝나고 나면 합니다, 수거를. 그래서 두 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정옥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12월달에 한다고 하셨네요? 문제는 이 자료에 보면 공중화장실 이렇게 이동, 공중화장실하고 이동식화장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조례를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가 옥천군에 2005년도인가, 언제 제정이 된 게 있는 것 같은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11년도에 전문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고, 이 자료에도 지금 개념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공중화장실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실 공중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이게 전부 다 공중화장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옥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빼면 안 되죠. 뒤에 있는 이동화장실도, 이게 이동화장실이 아니고 간이화장실이에요, 그렇죠? 이동화장실은 행사할 때 쓰는 것을, 며칠씩 단기간 내에 쓰는 걸 이동화장실이라고 하고, 이것은 사실은 간이화장실입니다. 문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바뀐 게 상당히 많아요. 남녀 성비를 둬야 되는 것도 바뀐 게 있지만, 악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고, 우리 조례에도 지금 최소한 자료를 이렇게 뺐으니까 이 자료를 봤을 때 42개 관리카드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하여튼 조례도 좀 정비를 해야 되겠고,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롯해 가지고 악취 나는 것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남녀 성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앞으로 간이화장실을 다시 구입을 할 때는 지금처럼 화장실이 하나 있는 것만 하면 안 되고, 앞으로는 그것도 좀 바뀌어서 질이 괜찮고 적어도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이런 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현재 구입하는 것은, 교체하는 것은 이조식입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분된 것을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옥위원
그리고 간이화장실 수거도 말이죠, 1년에 2번 꼭 하셔야 됩니다.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감사목록 제5항, 농업비닐 수거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농업비닐 수거 실적 및 대책에 읍면별 현황은 없는데, 이게 분명히 아마 읍면마다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렇죠?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정옥위원
그 보상금 수령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거예요. 어느 해인가 읍면별로 나와 있는 게 있던데, 사실은 농업비닐 폐비닐 수거하는 게 농한기 수입으로는 상당히 큰 거예요. 연간 이게 6,8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된다는 것은 농민들 사이에서는 수입이 큰 건데,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읍면 현황을 아마 보시면 어느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금액이 많고, 어느 면에서는 작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홍보할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계속 홍보를 해서 폐비닐이 앞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농업폐비닐 수거 실적이 톤당 kg으로 수집된 것이라든지, 건수 이런 것을 봐서는 보상금 지급이 더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2011년도에 비해서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늘어난 것이요?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건수는, 보상금 건수는 줄었는데, 보상금액은 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 그 수거 물량은 비슷하고, 조금 차이 나는데.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건수는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0톤도 한건으로 들어가고, 20톤도 한건으로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건수 대비하고 금액하고 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것을 업무보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집하시설이 읍면별로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도에 예산에는 집하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이 지금 서 있나요?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게 3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0개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읍면에서 희망하는 게 20개인데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읍면에 수요조사 통해서 하신 거라는 거죠, 20개소가?
한철
이한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감사목록 제6항, 환경분야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감사목록 제7항, 미꾸라지 생산시설 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감사목록 제8항, 행정지도선 운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감사목록 제9항, 어업 및 패류 채취허가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어쨌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가로수 현황조사를 일단 마련한 다음에 체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그런 주문이 있었는데요. 가로수 관리를 우리 산림녹지과 팀원들이 관리하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역부족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공무원들이 전체적인 행정지원이나 그런 업무는 되지만, 전문적인 이런 부분은 또 그런 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다니던 녹지직이면서 조경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교적 전문적이기는 하지만 인력문제는 보조하는 분들 지원을 받아서,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 좀 체계적이고, 관리를 요했을 때는 옥천군의 산림조합도 있지 않습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는, 아니 거기다 하라는 게 아니고, 방법을 좀 다각화해서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이 연중 계획, 또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집중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 보실 수 있는지?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 산림조합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연간 할 수 있는 각 단위사업별하고, 기간하고, 횟수관계 이런 걸 따져서 연구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궁리 중에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궁리해서 한번 건설적으로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사목 제거라든지, 조경 이런 것도 좋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로수 읍면별, 지역의 특색에 맞게 뒤편에 보면 가로수 식재가 되어 있어요. 현황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 가로수를 식재하기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가끔씩 가로수도 가로수가 클 수 있는 환경조성에서 비료라든지, 거름이라든지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좀 줘서 가로수가 가로수답게 크는 그런 환경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옥천군의 가로수 식재 현황을 보면 거의 심어놓고 크게 관리를 안 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노선이 아시겠지만 41개 노선에 길이수를 따지면 거의 300몇 km가 넘는 그런 길이수입니다. 그래서 수종도 14개, 다양하지만 관리하기가 사실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그런 모든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것을 다 종합을 해서 아까 그런 방법을 어디에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읍면에 어떤 배정을 통한다든지 해서 우리 관리대장에 기록된 식재에 대한 가로수 특성별 관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감사목록 제2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 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감사목록 제5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감사목록 제6항,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주요 등산로 및 임도 관련해 가지고 옥천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각종 등산로가 편재되어 있는데, 여기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라는 군정질문도 있었네요. 민경술 위원님께서 군정질문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휴양등산로에 대한 종합플랜을 세우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안내판을 설치하였음, 이렇게 해가지고 조치결과로 끝나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여지책으로 전년도에도 이 과에다 주문을 해서 읍면별 등산로 정비에 포괄비로 1,000만원씩을 세운 게 있어요, 그렇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궁여지책으로 그건 세운 거고요. 옥천이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가 되지 않다보니까, 인근에 대전이라든지 청주, 또는 다른 데서라도 우리가 관광지를 개발했다가 이런 어떤 건강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등산로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등산로 정비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사업상으로는 도저히 올라오지 않는다, 그럼 관심이 없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등산로 정비는 군유지인 장령산 부분은 저희들이 관할부분이 관리하기가 쉬워서 연차적으로 2km, 3km씩 하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등산로들을 보면 주로 사유지된 부분은 산주의 승낙 받는 부분하고, 이런 것에서 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한 번에 다 못하면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각 읍면에 주요 등산로가 되는 그런 산들은 관리를 한번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또 읍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중간에 운동기구라든지 쉼터 같은 휴식관계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어쨌든 읍면별 등산정비 포괄비도 있겠지만 또 읍면별로 해맞이하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그런 쪽으로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유명등산로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군유림과 사유림에 적절한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옥천관내에 편재된 산을 봐서 등산로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계획서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강구대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조치결과로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정말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세워서 연차별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우리가 각 면단위에 1,000만원씩 해가지고 등산로 개설하고, 거기에 시설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1,000만원씩 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추진했습니다.
민경술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동이면 같은 데는 해맞이 산, 그런데 거기를 쉼터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군유림이라고 해가지고 안된다고 하는 데 군유림이면 안 되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도 실무선에서 이야기를 서로 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을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우리 이종관 계장 모르나? 철봉산 해맞이 하는 거기, 군유림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종관
이종관산림조성팀장
군유림에 대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협의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우리 푸른도시에서 등산로하는데 제보 들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군유림이라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민경술위원장
그것 좀 동이면하고 다시 좀 알아가지고 협의 좀 한번 해보도록 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장
다음은 14쪽 감사목록 제7항, 201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감사목록 제9항, 각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감사목록 제10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5쪽에 2010년도 불용액이 많네요. 얼마예요, 11억이 되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어째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으며, 특히 또 말이에요, 1번, 2번, 3번, 4번은 말이에요, 대상자 사업포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이 사업들이 주로 저희들과 농림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인데, 산에 주로 반재배시설에 하신 분들이 그분이 신청하시는데, 당시 신청하신 분이 80대 고령이셨는데 90되셔 가지고 도저히 기력도 딸리고 그래서 못한 분이 2번, 3번이 되고, 네 번째 항은 산야초 재배한다고 그걸는 했는데 그 자부담도 1억이 넘는데다가 국유림에다가 대부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당초 산야초 재배는 국유림을 완전히 베어서 해야 하는데, 국유림에서 협의를 다 베지 말고 일부만 빼라고 해서 대상하기 어려웠고 등등 국유림 협의도 잘 안 되고 자부담도 1억이 넘고 뭐 이런 것을 해서 안내 작목반에서 약초 재배하는 것도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렇다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자 선정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당초 신청은 받아서 선정까지 좀 더 치밀하게 따져봤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잘못 됐던 것 같습니다.
김규원위원
이게 지금 벌써요,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고령이 됐든, 뭐가 됐든 저는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자부담이 있든 군유림이 있든, 이것은 여러분들 선정이 잘못된 건 틀림없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도 말이에요, 집행잔액 남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도 3억 이상 불용액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집행잔액 남는 것은 거기까지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19번하고 20번에도 또 역시 이게 뭡니까? 집행사유 미 발생,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되어 있네요, 19번하고 20번?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집행사유 미발생, 수목굴치 및 이식사업하고 주요 도로변 나대지 녹화 이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정기적으로 하는데, 수시로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는 건데 아마 그 사유가
김규원위원
수시로 발생하다뇨, 이거 벌써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예상을 해놓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집행사유 미 발생이라는 것이 제가 이해를 못해요, 지금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김규원위원
사업계획할 때 치밀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셔야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하지 말고, 어떤 사업이 됐었던 간에 과장님과 각 팀장들께서도 완벽하게 사업자 선정 및 이런 것을 좀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감사목록 제11항,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감사목록 제1항, 옻순 급속냉동고 지원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야심차게 우리 냉장고 만들었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보관물품이 없어서 못한 것이네요, 그렇죠? 안남면에.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당초 제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옻순 축제를 맨 처음에 1, 2회 할 때는 안남면에서 하면서 상당히 활용도 하고 하면서 잘 되고 했었는데 냉동고를 관리하는 분도 옻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1만여주를 심었는데 그분도 위치선정이 잘못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옻나무 지금 거의 뭐 한주도 없는 그런 상황도 뭐 등등해서 하여튼 옻나무 전체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이 최고 취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과장님 한 말씀드리자면 보관물품이 없어서 이것은 냉장고인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게, 완전히 이것은 예산낭비죠,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건?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죠, 이게. 어느 분이 했던 간에 이건 완벽하게 잘못된 거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그 당시 할 때는 상당히 효용이 있었습니다.
김규원위원
이런 사업도 지금 옻순이 얼마나 어떻게 할 것도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이것 몇 분이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놓고서 보니까 이것 지금 뭐할 겁니까? 또 이 밑에 산림조합에서 한 것은 뭡니까? 농가의 요청이 없어, 산림조합에서 묘목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네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김규원위원
이게 처음 목적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이건 상당히 지금 질책을 받아야 할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이게 크고 작고를 떠나서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좀 더 깊숙이 생각을 하고, 좀 더 깊숙이 우리가 마음을 먹었으면 이렇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겠나, 이 얘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옻나무, 옻순하니까 냉동 창고가 필요하다고 해놓고서 옻순이 없어서 못한다, 산림조합에서는 이것도 이렇게 해놓고서 묘목보관용으로 사용한다, 이건 우리 과장님 얘깃거리가 안돼요, 그렇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좀 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실장님도 계시지만요,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순간적으로 내 주머니,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말이에요, 농가 요청한다든가, 어떤 요청을 한다고 해서 시행하지 마세요.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김규원위원
이건 보통 얘깃거리가 아닙니다. 실장님 예산부서니까 이런 문제를 깊숙이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은승
이은승기획감사실장
예.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감사목록 제2항, 옻나무 재배지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올해 옻순 박람회인가요? 명칭도 잘 모르겠네, 참옻 박람회인가.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보셨을 때 성공적인 행사라고 보셨나요, 아니면 어떤 뭐 느낌이 뭔지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성공적인 행사라고 보기는 인원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지만, 나름대로 옻의 대중화에 대해서 기여는 좀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규모나 행사참가자 등 여러 가지 면에서는 초라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안한 것만 못한 거고요. 뭐 부수 설치해 놓고 박람회라고 해가지고 옥천에서 나오는 대중적인 상품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박람회도 아니고, 그것은 어디에다 갖다 댈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군의 옻 산업이 어쨌든 2002년도 안남면에서 이렇게 1만5,000본으로 식재가 시작이 됐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2005년도 에는 지경부, 청성 내지는 또 동이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해갖고, 이 사업이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다고 공모사업이 되어가지고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리매김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될 시기에도 1차 농가에서도 지금 만족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지금 2차 가공식품이나, 3차 산업을 봐서는 지금 1차의 산업에서 연계, 연동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야심차게 옥천 참옻을 대중화하고, 우리 군의 옻산업 특별육성계획을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지금의 선에서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군정질문에서도 이번에 제가 또 다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심사숙고해서 진짜 이 시기에 갈림길, 두 갈래 갈림길에서 다시 돌아갈 것인지? 여기서 중단할 것인지? 앞으로 갈 것인지? 이런 갈림길에서 과장님의 소신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지금 옻이라는 소재 자체가 일반식품으로서 보면 사과나 배나 이런 것보다도 특이한 소재고, 또 옻 자체의 소비도도 최상으로 인구의 25%를 지금 넘지 않는 그런 재료입니다. 또 이 자체가 독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현재 시점을 놓고 볼 때 2002년도에서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옻이라는 것이 단순 옻닭용이나 옻순채취용 거기서 발전된 걸 보면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물론 주위에서 보실 때는 내용상 보면 별로 보이는 게 없다고 하시지만 그 사이 10년 되면서 저희들 지역에도 옻 가공업체는 불과 지금 현재는 영세한 3개 업체가 되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제품개발이라든지 등등해서 어느 정도 진척은 됐습니다. 이 옻산업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대중화하고 산업화가 되면서 장기적 이고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추진이 돼야지, 일시적으로 금방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으로서 전국 5대 옻 추산지로서 저희들이 조금씩 노력해 가는 그런 것으로 지켜봐 주시면 되겠고요.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옻나무 재배지 관리현황을 보면 어떤 교육이 따르지 않아서 밀식식재를 하다보니까 활착률이 떨어졌다는 원인이 파악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 그 활착률이 39%라고 표기가 됐지만,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나가겠지만 39%도 안 될뿐더러 여기에 뭐가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식재한 농가들이 최소한 100이라는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평균이 나와야 하는데 제로, 쉽게 말해서 활착률이 거의 0인 가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식재를 밀식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기후라든지 토질적인 문제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을뿐더러 옻이라는 상품은 장기적인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내세우는 초기단계 옻순이라든지, 옻은 경제적인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을뿐더러 옻이 가공으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지금 옥천군에서는 최소한 15년에서 20년이 가야 옻의 어떤 생산이 된다든지 뭔가 생산기반성이 있어요, 그렇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지금 가보면 현재까지 2002년도 시작하면서 식재된 그 나무상태도 지금 전혀 아닌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참옻이 대중화가 되고, 그걸 몰라서 말씀드린게 아니라, 우리 옥천군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장의 생생한 리얼한 그런 것을 한번 완전히 짚어보시고 앞으로 향후 2, 3차 우리 옥천군에서 표방하는 것과 맞느냐, 이렇게 나가셔야지, 그냥 옻이라는 상품을 앞으로 대중성이 있다고 해서 밀고 나간다, 이것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언젠가는 따르겠는데 환경과에서 분리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여기 계속 이 업무에만 계신다고 보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님이 큰 용단을 내려야겠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과장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피력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옻나무 재배한 농가가 242 농가입니까, 옻나무 식재한 농가가?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당초 360몇 농가에서 240농가 정도 지금 굴지 내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현재 조사된 바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호수가 여러 가지로 많이 줄었습니다.
김규원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배현황, 관리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해놓은 거예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규원위원
직접 가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그냥 활착률 조사를 한 겁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각 읍면을 통해서 1차 조사를 했는데, 내용이 암만해도 부실해서 2차 조사를 내려서 또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규원위원
여기 한 것은 1차 조사 거예요, 2차 조사 거예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2차 최종 것을 지금,
김규원위원
최종으로?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활착률을 종합평균 39%예요. 0%짜리가 지금 몇 개인가 과장님 좀 한번?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51개 되는 것으로. 0%에서 4% 이하 50여호 됩니다.
김규원위원
이게 우리 옻 특구로서 옻나무를 심어놓고서, 활착률 0%가 50농가가 넘는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김규원위원
왜 활착률이 이렇게 0%는 왜 0%가 된 거예요? 어떤 곳에 심어서 0%인가 아십니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김규원위원
기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조건분리지역도 될 수 있고, 관리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것도 등등 이유가 있겠습니다.
김규원위원
과장님도 아직 연구를 덜 하셨는데, 습한 곳에다 심어놓으니까 이거 전부다 활착 안돼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조건분리지역하고, 토양관계도 있습니다. 습지라든지.
김규원위원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옻나무 특구로 가서 옻나무에 대해서 한참 다룰 때는 아주 야심차게 얘기했습니다. 모과장이 옻나무 한그루를 심으면 돈이 얼마나 수익된다고 해서 너도 나도 농민들이 다 심을 것은 없고 놀리지 못해서 신청을 받아서 다 이거 지원해준 거죠, 우리?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지원사업이 됩니다.
김규원위원
이것도 0%라는 것은 이건 정말 행정사무감사에서 0%가 50개가 넘는다는 것은 말이에요, 이것도 보통 질타 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장님, 이미 이렇게 된 것, 제가 뭐해서 뭐합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아주 활착률 0%가 50개가 넘어서 나왔으니까 앞으로 아까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심사숙고해서 옻나무에 대한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저것 다 이렇게 돼요. 그렇다고 지금 옻나무 손 뗄 수도 없어요, 그렇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담당 팀장과 과장이 벌써 몇 번 바뀌었어요, 옻나무 때문에 팀장이 몇 번 바뀌었어요. 관심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게.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아니,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앞에도 노력했지만.
김규원위원
노력하실래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의 2 감사목록 제3항 쉼터 조성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감사목록 제4항, 임도 및 산촌도로 개설현황 및 신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감사목록 제5항, 가로수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감사목록 제6항, 도시숲 조성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것 하고, 뒤에 관리현황하고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옥천에는 어쨌든 도시숲 조성 사업과 맞물려서 쌈지공원이라든지 각종 공원이 생기고 있어요.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지금 산림녹지과 측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계획을 안 세우는 건지 몰라도 공원만 만들어놓고, 잡초제거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없죠?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인부사역을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딱히,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몇 군데 만들어졌던 공원하고, 기존에 있던 데를 가보니까 사진 찍은 것 보여드릴까요? 이게 뭐냐 하면 보통 여름철 그런 때 같은 경우는 잡초가 많이 나요, 이런 겨울철 보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예초작업이라든가, 조경수 전지 이런 것은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야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있는데, 완전 풀밭입니다, 풀밭! 진짜 거기에서 어떤 동물이 나오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다, 했을 때 공원으로서 만든 그 목적과 취지하고도 전혀 맞지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공원 계획이 저희가 내년 상반기 봄 시기라면 공원관리라는 것은 보통 장마철을 지나서부터가 공원관리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맞춰서 인력을 갖다가 좀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원별로?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우리 과에서 하기가 어렵다면 면별로 이렇게 분포된 것은 그쪽으로 내려주면 되잖아요, 예산을.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수
이현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감사목록 제7항 도시공원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감사목록 제8항, 불법 산림훼손 단속 및 처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공통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해서 저희가 유보상태가 되었는데, 지금 CCTV 설치계획이 올 연말까지 계획 잡혀있어요, 그렇죠?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먼저 지난 9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득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수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기종 선정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다 둘러봤습니다. 지금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아마 12월 초쯤이면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발주하면 바로 설치가 돼요?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기종 선정했으니까 업무보고 해가지고
효익
안효익위원
어쨌든 11월, 12월 연말 안에 이게 설치가 되면 저희가 내년 7월1일부터 지도·점검 하잖아요, 단속하지 않습니까?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홍보기관을 6개월을 둬야 하는지, 아니면 1년정도 주민들이 아직,
효익
안효익위원
그렇게 지금 또 설왕설래 하실 내용이 아닌 게, 이게 애초에 딜레이 되어가지고 원래는 올 7월1일날 지도·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과장님이 건설교통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시는데 옥천군에 난맥상이 이겁니다. 행정의 연계성이 전혀 없어요. 담당자가 바뀌고 실과장님이 바뀌면 뭐 언제 어디 갔는가, 지지부진되고, 그렇게 인수인계도 안 될뿐더러 이게 문제가 크죠.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 정서에도 이건 언제 될 지라는 건해도 필요가 없다, 올 12월 말까지 설치하기로 했다고 공포, 그때 조례에도 이게 개정하면서 나왔던 겁니다, 과장님. 12월 하시고요, 6개월 홍보기간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홍보기간은 옥천관내에서는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단속의지가 전혀 없다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 뭐 자꾸 흥분되는 걸 가라앉히려고 하는데, 6개월이라는 기간을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냐, 각 읍면별로 하시고, 지역신문을 통해서 하시고, 여러 채널로 하신다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 6개월 동안 저희가 시험가동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본청 안에도 있죠?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거기서 예비 단속이라고 할까, 그런 사전 홍보방법도 뭐가 있느냐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몇 월 몇 시에 어디 차량이 있었는데 내년 7월1일부터는 단속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차량 사진, 스티커 사진 찍은 거랑 해가지고 보내주세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지도, 예고장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그게 잘 정착이 잡힌다는 거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효과를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시행을 갖다가 늦추려고 하는 것은 하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것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것을 손을 들었어요.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감사목록 제2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감사목록 제4항, 각종사업 설계 및 계획 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사업도 많이 하니까 그 부서는, 그렇죠?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설계변경을 2010년도에 설계변경 때문에 제가 상당히 많은 것을 얘기해서 그 후에는 많이 줄었어요. 2011년도에는 얼마예요, 이게, 6억3,000정도가 이게 설계 변경이 되어서 증액됐네요, 그렇죠?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주요 부분에 말이에요, 하나, 둘, 세 번째인데 말이죠. 뭐 때문에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금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2차분.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연말 쯤 되면 모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현재 그 설계 당시에 그러니까 10년도에 설계했던 게 11년도에 물가상승률 적용시켜주는 겁니다.
김규원위원
이게 원래 그 법상으로 이렇게 적용시켜주는 겁니까?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지수라든지 품목을 해가지고 2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가지고 인상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2012년도에는 말이에요, 10억 이상 가격이 증액이 됐어요. 57개의 사업을 했습니다. 증액이 28개이고, 감소가 26개이고, 당초예산 늘어난 게 3건이 됐어요. 여기에서 한군데 또 맨 밑에 금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3차분에서도 4억이 또 증액됐어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까?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이것은 마지막연도, 12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는 사항입니다, 이게.
김규원위원
변경내역을 좀 보세요. 아까도 변경내역이 있는데 변경내역을 한번 보세요.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것은 남아있는 예산있지 않습니까, 국비라든가. 해가지고 당초에 설계된 것보다도 추가로 해서 전석이라든지, 또 뭐냐 하면 전망존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하천을 둘러볼 수 있는 것이라든지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렇다면 애당초 사업비를 세울 때 이것까지 같이 집어넣지, 사업비가 지금 남아가지고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을 세울 때 지금 여기에 변경내역대로 해가지고서 공사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사업정도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된다면 이것은 저는 납득이 안가네요.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이게 뭐냐 하면 사업구간이 10m였었는데 추가되어서 더 이제 시공을 한 겁니다.
김규원위원
그래요, 제 뜻을 알아주세요.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가능하면 거기는 사업부서나 사업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애당초 어떠한 계획들이 예산대로 사업집행을 좀 해주세요.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설계변경이 됨으로서는 절대 예산낭비가 되지, 예산이 이게 낭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남는 예산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다시 또 하세요, 그렇잖아요?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2013년도에는 설계 변경이 많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감사목록 제5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감사목록 제6항,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옥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군정질문 요지가 국·공유 재산 및 폐고속도로 사용허가 건수와 연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답변 내용을 보시면 전부 다 폐고속도로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질문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셨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내용은 폐고속도로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 재산이 많죠. 하천이나 도로 등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총괄해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폐고속도로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는 계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하천이나 도로, 특히 아까 도로 관련해서 지나가기는 했는데 도로를 내고 나면 우리가 도로 편입용지를 사잖아요. 사고 도로를 메우고 남은 잔여토지가 일부 있거나, 아니면 도로라고 해도 도로에서 포장도로에서 경계선까지 2m든 1m든 떼어놓는 그 구간이 있죠.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옥위원
그런 구간들을 기존소유자들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또 농민들 욕심에 거기에다가 콩이라든지 들깨를 심습니다. 그러다보면 도로포장 해놓은 경계부터 그것을 심다보니까 그 밑에 새굴이 된다든지, 둑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구태여 2010년, 11년도에 공사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도로변에 보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런 재산관리를 좀 해달라는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해는 하시죠?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강정옥위원
그리고 하천 같은 것도 사실은 국·공유 재산을 좀 양질의 국·공유 재산을 만들려면 하천 같은 것도 기존에 물이 흘러가는 하천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물이 흘러가지 않고 거의 전답화 되어 있는 구릉지처럼 되어 있는 하천, 앞으로 하천으로 쓸 수 없는 이런 하천들에 대한 것은 특히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 같은 거 하다보면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이라든지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업자, 그냥 주든가, 누가 가져가든가 버리지 말고 기왕이면 그 흙들, 예전에는 흙 나오면 공원묘지에다 흙 쌓아놨다가 쓰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국·공유 재산관리를 잘 해달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감사목록 제7항, 201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 감사목록 제8항,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감사목록 제9항, 각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감사목록 제10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과장님 여기는 불용액이 한 5억3,000, 2010년도에요, 그렇죠?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런데 다른 걸 내가 묻고 싶은 게 아니라, 보상금 미수령이 지금 3건이나 되어 있네요? 6번에 보상금 미수령 있죠?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건 지금 몇 사람이 수령 안한 거예요? 한사람이에요, 몇 사람이에요?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이게 30필지, 필지로는 한 30필지 정도 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30필지, 여러 명이겠네요?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왜 이런 일이, 30필지?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현재 일부는 미등기, 등기가 안나가지고요. 소유자가 또 불분명한 사람이 있고요.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차피 소유권 자체가 못 넘어가게 되면 공사는 우선하고,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추후에 뭐냐 하면 공탁보다도 소유자들은 나중에 미불용지로서 그때 당시 소유권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미불용지로서 처리 좀 해 달라, 하는 사항이.
김규원위원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2010년도에.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공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김규원위원
안한 거 아니에요?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보상만 우선 지금 지급 결정한 겁니다.
김규원위원
또 그 뒤에 보면 말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14번, 15번에 벌써 보상금 미 수령인데 이것도 어떤 현상이에요, 이것은요?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아직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유권 이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촉구해가지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어차피 예산을 세워가지고 세워놓고서 말이에요. 이렇게 좀 사업을 하려고 확포장 공사하려고 했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따나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선 사업을, 하도급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하여간 그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승낙서를 받아야 되니까요,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조속히 하세요.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감사목록 제11항, 국·도비 반환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감사목록 제12항,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감사목록 제1항,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현지 특위에 금구천 생태하천이 들어간 것 아시죠?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제안했는데 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생각에, 완공된 것 보러 가려고 하는 것인지, 겨울철인데, 감이 안 잡히시는가요? 과장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자보수라는 것은 시행하고 나서 몇 년간이라는 게 있어요?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규정에.
효익
안효익위원
규정이 있죠?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제가 봐서 하자 보수할 때는 위원님들과 함께 추운데 한번 둘러보려고 가는 건데요. 지금 완공된 지 1년도 안됐어요, 그렇죠?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예를 들어서 크랙이라는 거 알죠?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금이 가고, 이런 것은 하자입니까, 하자가 아닙니까?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크랙가고 하는 것도 당연히 시공사에게 문제가 있죠.
효익
안효익위원
문제가 있죠?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거의 전반적으로 다 크랙 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현장특위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감사목록 제2항, 주차난 해소대책 및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감사목록 제3항, 도로점용허가 및 무단점유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감사목록 제4항,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이후 이용객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감사목록 제5항, 재난위험 시설물 지정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 감사목록 제6항,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이 한 건이 없네요?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먼저 서류를 보니까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기도 한데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뭔가 찾아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읍면에다가 지금 현재 광고문 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고 551개소, 그중에서도 개인사유지에는, 사유지를 빼놓은 한 264건 정도가 지금 도로부지에 점유되어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공문을 옥천군으로 보내가지고 세부적으로 좀 위치라든지 표기를 해서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한 3년 가까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업무개선을 요구해서 일부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현재 68쪽에 보더라도 돌출간판현황이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수치예요. 이게 어떻게 면에 돌출간판이 하나도 없습니까, 면 소재지에. 과장님, 여기서 말하는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비단 그 건물에 부착된 돌출간판 외에 지주용 간판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도로부지에 벽체를 이용해서 지주용 간판이 많이 있죠? 읍면 소재지 가면 전부다 식당에는 다 그것으로 해놓았죠, 돌출간판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옥천에 545건, 동이 5건, 청산 1건을 제외하고는 타면에는 돌출간판이나 이런 것, 지주용 간판이 하나도 없다고 표기된 것을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이렇게 제출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군서면에도 재직을 하셨으니까 그 소재지 옆으로 나가면서 그 식당에 돌출간판이나 지주용 간판 얼마나 많습니까? 또 들어가는 슈퍼 조그마한 슈퍼라도 아까 전부다 지주용 간판으로 해놓았죠. 이게 더군다나 일반 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숫자로 문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너무 성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500몇 건으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도요, 사실상 지금 재조사가 됐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전면 재조사가 되어가지고 이 숫자가 훨씬 추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신고, 또 미신고, 불법건축물 이렇게 해서 다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었거든요. 이것보다 양이 엄청 많아요, 이것은 뭐 조족지혈이에요.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연간 우리가 지방세를 한번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사유가 안 됩니다. 당연히 응당 행정기관에서 할 일을 가지고 조사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인건비가 부족하다, 측량비가 과다 소요된다, 하면 당연히 뒤따르는 거죠, 비용이야. 이것 과장님 이렇게까지 두 차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고 개선을 요구하는데 더 이것을 방치하면 직무유기 입니다, 이것. 사실상 우리 공직자들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방치하고 있었다면 그에 따른 최초의 인지단계에서부터 그것을 개선하면 그 어떤 직무유기를 벗어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몇 차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로 부과하지 않는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도로법이나 우리 옥천군 조례에도 당연히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안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로 다음에는 이것을 그런 쪽으로 더 우리 집행부를 책망할 테니까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 감사목록 제7항,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기계식 주차장용도 외 이용에 대한 점검을 올 상반기 4월달에 했네요?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법 위반상에 대해서는 이제 원상회복에 대한 통지만 했고, 출장점검에서 고발을 했어요?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고발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3명을?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 고발한 업체는 어디인가요?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고발한 업체는 큰사랑요양병원하고 서울정형외과, 대우장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 고발을 하면 언제까지 결과조치가 와서 어떻게 되나요? 어디다 고발조치를 하는 겁니까?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경찰서에 고발해가지고 검찰에서 통보오기는 두 군데, 두 군데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왔고요.
효익
안효익위원
어디가 혐의가 없어요?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2개소에 대해서.
효익
안효익위원
어디어디?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서울정형외과라든지 대우장이요. 협의가 없다고 해가지고 통보가 왔고요. 또 큰사랑요양병원은 주차장법위반해가지고 벌금 100만원 나왔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은 만약에 또 이행을 안 하면 또 고발해도 되죠?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그렇죠.
효익
안효익위원
지금 또 한 번 점검을 나가보세요. 또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점검계획을 12월26일날 세웠습니다.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고발 조치된 두 곳도 무혐의로 나왔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뭔가 대응을 잘못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다 문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허가 낼 때만 이렇게 만들어놓고서 활용을 안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양심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달에 한 번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고발을 막 하면 이 사람들도 안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상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영식
최영식건설교통과장
단속 시 저희들이 수시 계도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 감사목록 제8항, 하천점용 허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감사목록 제9항, 농촌마을 종합개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