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제2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12-81호로 상정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에 관한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0.38%인 249억5,100만원이 증가한 2,65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36억7,060만5,000원이 증가한 2,263억4,116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12억8,021만4,000원이 증가한 389억2,7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2,263억4,116만2,000원입니다. 이중에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0.99%가 증가한 87억66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7.02%가 증가한 246억8,29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로 전년대비 88억9,280만1,000원이 증가한 111억2,810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변동없이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2.68%가 감소한 798억2,34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 부분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5.93%인 134억2,8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체 구성비의 0.84%인 19억797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교육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1.34%인 30억2,37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전체 구성비의 10.7%인 242억918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부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7.57%인 172억2,36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구성비의 13.25%인 300억2,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전체 구성비의 2.04%인 46억1,546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체 구성비의 24.01%인 543억4,74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0.47%인 10억5,86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3.03%인 68억5,33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체 구성비의 13.54%인 306억5,35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와 기타 분야로 먼저 예비비는 23억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 367억9,55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로 인건비는 전년대비 5.93%가 증가한 265억1,56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4억1,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수행경비로는 전년대비 4.01%가 증가한 11억5,716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에 12억214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은 37억7,17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금지급금은 전년대비 6.77%가 증가한 7,452만5,000원을 기타 분야에 리반장 활동 보상 및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7억8,755만원과 의회비로 3억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 1,116억6,06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160건에 514억7,40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특보조사업은 무주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등 33건에 423억3,14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 등 46건에 47억3,65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 등 158건에 131억1,86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등 15건에 123억5,28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전년대비 120.39%가 증가한 389억2,714만4,00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에 228억3,308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무주군에 160억9,40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환경부 분야에 254억3,74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3억1,32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5.86%인 22억8,001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83억3,33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전체 구성비의 6.51%인 25억3,351만5,000원과 기타 분야에 2,94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각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8억7,394만7,000원이 증가한 60억9,20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9억8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0억5,324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30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정수장 운영에 6억4,608만8,000원과 노후관 교체사업 15억7,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3억216만원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4억5,520만원과 예비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84억4,53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세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51억8,21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129억3,32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에 3억8,990만3,000원과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8,366만3,000원을,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39억3,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성면 하수처리 구역 확장 하수관거 정비에 49억6,035만9,000원과 전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36억6,306만8,000원을 편성하고 무풍, 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9억5,81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평지구 습지 정화사업에 1,410만원, 구천동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7억1,914만1,000원과 설천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3,44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남면 다목적 실내공원 조성사업에 12억693만원을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액 4억6,892만5,000원과 예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3억4,27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1,946만2,000원, 그리고 보조금으로 1억2,48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에 3,829만원과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에 4,305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2종수급자 융자금 지원에 40만2,000원과 시군행정 추진비 지원에 1,603만원을, 의료보호 특별회계 군비부담금 2억12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는 1,430만6,000원과 부서 인력운영비 2,94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원 특별회계로써 22억801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4,308만2,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2억3,69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로는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민간 융자금에 15억원과 농어촌 소득기금 지원 업무 지원에 1,903만3,000원, 예비비에 7억6,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429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세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645만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8,78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 경비에 443만원과 예비비 8,99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로 25억3,351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억3,351만5,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6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로는 안성 및 무주 농공단지 운영 관리에 1억1,062만7,000원과 무주, 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에 450만원을, 예비비에 24억1,83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82억3,9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7억4,21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7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로는 무풍 사과단지 운영에 4억923만2,000원과 머루와인 동굴 운영 관리에 7억8,833만원을, 예비비로는 70억4,15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2013년도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계속비사업안 심의의 건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4.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안번호 2012-84호로 상정된 2013년도 계속비 사업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13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3년도 계속비 신규사업 입니다. 총 1건으로 괴목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계속비 변경사업입니다. 기존 계속비 사업 중에서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사업으로 15건이 해당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비 1,499억6,786만4,000원 보다 18억3,939만4,000원이 증가된 1,408억3,2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신규사업과 변경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83호로 상정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 계획 총괄, 기금조성규모, 기금별 운용 계획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 방침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와 여유자금의 철저한 관리로 자금 이윤을 극대화 하는데 있으며, 우리군 기금 현황은 자활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이 관리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자활기금 6억447만3,000원 등 13개 기금이 총 44억4,979만3,000원으로 이는 전입금 3억9,388만7,000원, 보조금 2억5,000만원, 융자금 회수 1,000만원, 예치금 회수 36억7,609만7,000원, 이자수입 1억1,580만9,000원, 기타 400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총 수입액 대비로써 비융자성 사업비 6억1,704만원과 융자성 사업비 5억4,000만원, 예치금 32억9,27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2013년도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6억7,609만7,000원이며 201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7억7,369만6,000원이며, 지출은 11억5,704만원으로써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2억9,275만3,000원으로 3억8,334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 세부내용은 8 페이지에서 62 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2-82호로 상정된 2013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2012년 11월 16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중요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제도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중앙부처 의견을 수렴,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기재정운용 여건입니다. 대외적 여건으로 세계경제는 글로벌 재정위기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다 `13년 이후 4%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대내적 여건으로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견조한 수출 및 내수에 힘입어 잠재수준의 성장흐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국가 재정정책 및 재원배분 방향을 보면 국가 중기 재정정책 방향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13년 균형재정 목표를 준수함으로써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세정노력 강화,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 재정지출 수반 법률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반의 자발적인 부채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감독체계 강화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잠재적 재정위험을 최소화 하는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가 중기 재원배분 방향을 보면 경제사업 부문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사회복지분야는 규모는 확대보다 내실화를 기하고, 지방교부세 축소 및 배분 개선, 지방재정 요구보다 절감 및 징수노력에 배분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여건으로는, 자체세입인 지방세 수입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지방소득세 및 담배소비세의 소폭 감소가 예상되나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 보유세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의 현실화, 자동차 보유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재원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확충방안을 발굴 중에 있으며, 각종 신규시설물 설치에 따른 세외수입원 증가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전년보다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세출여건으로는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의무적 지출증가, 국가 주요정책 추진에 따른 연계지원 확대, 지역개발사업 및 농업 농촌발전 시행에 따른 지출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무주군 중․장기 발전계획과 충실히 연계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의 자구노력 강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작성기준은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12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부사업계획 작성대상 사업 기준은, 연도별 사업경비에는 사업예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를 모두 포함하고, 이 중 사업예산은 사업구조화 상의 모든 사업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세부사업 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기준은 2012년도 예산규모 3,000억 미만인 기초단체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정운용 성과평가를 살펴보면,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예산 총규모는 2,784억2,600만원이고,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기준 12.6%로써 전국 평균 52.3%에 비해 낮으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실 있게 투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재정규모로는 최근 5년간 당초예산 기준 4.8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종예산 기준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예산규모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중기재정 운용 목표 및 재원 배분 방향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운용 목표는 세입규모 및 지출규모는 연평균 3.9%가 재정운용 상황 공개 및 주민 참여 활성화, 미래 성장기반 지역혁신 비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 등 군정 역점 추진사업 전략적 투자, 정부 시책에 맞는 투자 전략 수립․시행, 한정된 재정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 투자 방식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배분 중점 방향으로는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한 전략에서 재원을 배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국가정책을 강화하며, 배분혁신을 통해 이기주의적 재정운용의 소지를 제거하고,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 및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신규 사업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분야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중점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배분방향으로는 지역개발사업 및 농업 농촌발전 분야 지원, 사회복지 분야 중점 지원, 문화․관광․체육 분야 지원, 수요자 중심 등 지역발전 전략에 부응하는 분야에 우선 반영하여 배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재원배분 전망을 살펴보면 계획기간 중 총 재원은 1조6,364억9,400만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81.8%인 1조3,39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총 재원이 3,194억5,900만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은 2,59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재원 분야별 배분계획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4.4%인 715억5,000만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전체 구성비의 1.7%인 273억7,700만원을 배분 하였으며, 교육 분야에는 157억9,700만원을,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전체 구성비의 11.8%인 1,775억3,700만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에는 전체 구성비의 11.7%인 1,911억100만원을 배분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전체 구성비의 10.4%인 1,699억200만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에는 249억8,400만원을, 농림 분야에는 전체 구성비의 22.9%인 3,747억700만원을,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422억5,000만원을 배분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93억3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전체 구성비의 17.9%인 2,922억7,100만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12.2%인 1,997억1,500만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30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재정규모로 2012년도는 2,986억5,500만원이며, 2013년도는 3,194억5,900만원, 2014년도에는 3,277억200만원, 2015년도에는 3,422억9,300만원, 2016년도에는 3,483억8,5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중 평균 증가율은 3.9%이고 이중 일반회계 증가율은 2.5%, 특별회계 증가율은 18.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증가요인을 분석해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25.2%가 증가하는데 이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노후관 교체공사 등이 주 증가 요인이 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는 무풍 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구천동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안성면 하수처리구역 확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총 26.9%가 증가 하였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무주 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주 증가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68페이지 까지 재정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사업의 국고보조 포함 민자 등 총 1조4,269억2,600만원 대비 기 투자 2,474억8,400만원을 제외한 계획기간 중 총 사업은 227건에 1조1,794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관리실장 하단) 5. 무주군 평화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2-85호로 제안된 무주군 평화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평화요양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위탁체의 시설 운영 능력을 평가한 후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 하여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위탁현황으로 시설명은 평화요양원, 개원일자 2006년 12월 27일 대지면적 8,955㎡, 건물면적 3,192㎡, 입소정원 100명, 시설장 임형주, 주소 무주읍 한풍루로 427, 위탁단체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복지재단,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범위는 평화요양원 운영 및 관리 전반, 위탁조건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정관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이 가능한 법인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내지 24조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 노인복지법 제2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기준 준수,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무주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무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 준수, 재위탁 심의 방법 무주군 평화요양원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재위탁 여부 결정, 제안근거 무주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부터 4항까지 “요양원의 민간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평화요양원 운영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평화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27호로 상정된 무주군 농업인 건강증진 등 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인들한테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내용이 주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 전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금 건강검진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하죠? 짝수, 홀수 이렇게 정해서요.

예, 예.

만40세 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본의원이 이렇게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의료보험공단하고 보건의료원에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복되는 그런 건강검진이다. 그렇게 안보십니까?

이게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면요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은 지역 건강보험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지극히 형식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장암 검사도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변을 통해서 대장암 검진을 하고 그래서 그 실효성에 좀 의문이 드는 그런 건강검진 내용입니다. 지극히 형식적인 그런 건강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지역건강보험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합쳐가지고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본의원이 자료로 받아 본 거에 보면 일반건강검진하고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암 검진은 공단에서 90%로 이렇게 부담을 하고요. 수검자가 10%씩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자궁경부암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가암 조기검진 대상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포함해서 본인부담금 10%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주군 농업인 건강증진 등 복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들어온 조례는 이건 중복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지금 대장암, 유방암, 뭐 이거 전부다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암 검진도. 그래서 이것은 크게 중복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복지포인트로 해서 건강검진을 안받았을 당시 그것을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렇죠.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조례안에도 나와 있듯이 자기개발을 하는 도서구입비라든지 말하자면 치료비나 약 값, 또 레저, 취미 그다음에 연극이나 영화관람 이런 문화생활 그렇게 네 가지로 한정 돼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과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취미생활에 레저라든지 뭐 영화관람 등 그런 데에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본의원은 그렇게 안봐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건겅감진을 안했을 시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왔을 때 “야, 이거 내가 사용 이거 뭐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너네들이 사용해라.” 뭐 이런 것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복지포인트 제도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농업인보다는 비농업인들이 더 많아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포인트 제도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형평성의 논란이 굉장히 일어날 거 같은데 이것은 다시한번 지금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물론 취지는 좋은 거 같지만 이미 지금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이미 건강관리공단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시행을 하고 있고, 본의원도 지금 받고 있지만 이게 이제 직장, 비직장을 가진 분하고 이게 지역가입자한 분들하고 직장가입자하고 직장 피부양자까지 다 이렇게 지금 받도록 다 돼 있습니다. 건강관리공단에서. 그렇다면 이건 지금 농업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중복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본의원이 물어봤어요. 이 건강검진을 안하려고 한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안하려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분들이 괜히 이래가지고 무슨 어떤 암이라도 발생되고 이렇게 하면 더 심적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건강검진을 안하고 이렇게 회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건강검진을 안하려고 한대요. 이게 이제 이미 제가 전화로 물어보고 이렇게 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실효성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선심성 행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의해 봤자 안되고 중복되는 이런 건강검진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중복성이라고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농업인들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한번 제대로 된 검진을 받게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심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심성이라고 안보고요. 농민들의 수혜에 의한 그런 대응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심성이 아니고 그런 대응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형평성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률이나 조례가 모든 국민을 수혜자로 하는 법률이나 조례는 없습니다. 올해 통과된 소상공인 지원 조례도 소상공인들만을 특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조례고, 기초생활보장법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범위와 대상에 한정돼 있지 모든 국민을 수혜자로 하는 조례나 법률은 없다. 이런 점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뭐 선심성이 아니라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지원에 관한 것은 우리 무주군에서 만든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한번 그것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것이죠.

그렇죠. 국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것도 지금 국가에서 너무 지금 소상인들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정책적으로 뭔가 하려면 국가 정책적으로 내려온 것이고 지금 무주 농업인 건강증진 복지지원 조례안은 순수하게 우리 무주군에서 만드는 조례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형평성 논리가지고 하면 말이 좀 안맞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차라리 정말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정말로 우리 농업인들이 건강검진을 정말로 대학병원서 받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취지로 한다면 복지는 빼고 건강증진에만 하는 그런 비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었는데요.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어차피 기히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30만원 되면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30만원 정도 되면. 그러면 30만원 가지고 이거 쓸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건강검진 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그분들이 가서 종합검진을 받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데다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건강검진을 안합니다. 원래 취지는 지금 복지보다는 건강검진 아니에요? 건강증진 하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원 취지에 맞도록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갖고 오셔야지 복지라는 단서를 딱 갖다 붙여 가지고 거기에 뭐 영화관람도 할 수 있고, 뭐 도서 구입도 할 수도 있고, 레저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 버리면 과연 그분들이 건강검진을 받겠냐 이거에요. 그건 아니다는 얘기에요. 이 취지하고는 안맞는다 이거요. 조례의 취지하고. 그래서 하려면 차라리 농업인 건강검진을 하는데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만 딱 못을 박아 두면 그 분들이 “아, 내가 이것 가지고 건강검진 해야겠다. 대학병원 가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렇지않고 복지를 갖다 딱 옆에다가 살짝 이렇게 선심성처럼 이렇게 놓으면 건강검진 절대 안합니다.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다수가 본의원이 볼 때는 다수는 절대 안하고 오히려 그런 돈은 어디다 쓰이냐면 자녀들이 이렇게 외부에 있다가, 아니면 뭐 손자들이라든지 그런데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금 무주군 농업인 건강증진 등 복지지원 조례에 대한 수정안은 다시한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오히려 차라리 본의원이 얘기한대로 건강검진에만 쓸 수 있도록 딱 박아버려요, 못을. 그러면 이게 원래 취지가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이거 만들은 조례란 말예요. 처음에 그렇게 와서 설명도 했고, 의회에 와서. 그런데 이게 복지라는 것이 딱 옆에 이렇게 붙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다른 데로 활용될 수가 있다. 원 취지하고는 안맞다. 그래서 선심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당초 이제 저희들도 이 조례안을 입안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령일수록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알면 병이 된다고. 차라리 이런 상태로 그냥 내가 아프다 죽고 말지, 오히려 종합검진을 통해서 새로운 병이 발견되면 오히려 그게 화근이 되고 마음의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받겠다. 이런 분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치료비라든지 약 값으로 쓸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용도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업인 사랑카드를 만들어 주려고 그럽니다. 농업인 사랑카드. 그래 그 카드를 통해서 쓸 수 있도록. 농업인 사랑카드.

아니, 어차피 그 사랑카드로 만들던 어쨌든 복지예산이 들어가면 원 취지하고는 안맞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복지포인트는 정말로 농업인 건강검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만 딱 묶어 놓으면 다른 데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건강검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어떤 복지예산으로 같이 맞물려서 편성해 놓으면 이것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아무리 농업인 사랑카드를 만들어서 준다고 하더라도 다 그것은 다른 데로 활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7.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전선자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73호로 상정된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1999년도 이전에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을 융자 받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체납 농가에 대해서 일종의 구제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제해 주기 위한 그런

그러죠. 체납액의 조기 해소를 위한 거죠?

예.

보니까 주요 내용은 지금 제12조2항에 해당하는 군수는 수탁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지원된 융자금이 연체되어 상환금액이 누적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이제 결손처분이나 감면 기준을 제정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죠.

여기 보면 소득자금을 융자 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천재지변, 사망, 행방불명, 파산, 무재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소득자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사망, 행방불명, 파산, 무재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대위변제 또는 보증인이 융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연체 이자를 감면하는 거예요?

예.

그동안에 연체이자가 몇 프로나 올라갔다고 보십니까?

한 8억 정도 되니까 한 300% 정도 됩니다. 융자 원금에.

그렇죠? 융자금의 한 300% 가량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소득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연체이자의 누적으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경영 회복이 어려울 시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융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때도 이제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아주 좋은 안으로 지금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일부개정. 또 자치법규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또 일부 개정을 하셨죠?

예.

이 일은 업무보고 시 본의원이 대안으로 제안했던 것인데 알고 계시죠?

예,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대안으로 제시해 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조례안, 그 일부개정 조례안 들어온 것을 보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잘 들어온 것 같애요. 그리고 1999년 이후에는 융자금이 연체된 게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예, ‘99년도 이후에는 연체된 농가가 단 한 농가도 없습니다. 수혜 농가는 수 백 가구 되는데 연체된 농가는 한 농가도 없습니다.

예, 제가 명단을 쭉 받아 봤습니다. 그랬는데 아는 몇 분을 봐도 정말 상환능력이 없고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으면 갚고 싶다. 정말 그거 어깨의 짐이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한 것에 대한 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미리 또 다 갚아버리신 분들한테는 조금 피해의식이 될지도 모르지만 또 살다보면 너무나 긴 세월이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예, 13년, 14년.

예, 14년째 됐죠? 그래서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잘 하시고요. 이게 지금 조례가 유효기간이 있어요. 보니까 부칙에.

예, 예.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로 상환기일을 잡아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는

예,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렇게 상환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예.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답변의 건 - 머루 올 조성 사업

전선자의원입니다. 구천동 다목적광장 토지매입에 관한 거죠?

예.

이게 당초에 전라북도 도에 도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하려고 계획을 했었죠? 처음에.

계획이 당초에 2009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서 군의회에서 무상사용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라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2010년도 10월 4일부터 2013년도 10월 3일까지 3년간 무상사용 승인을 하되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유지나 아니면 다목적광장, 지금 도유지이거든요. 이 부지하고 교환이나 또는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때 승인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2011년도 12월 30일까지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도에 조건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행이 안되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왜 이거 이행을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그 부지와 교환할 수 있는 우리 군유지는 또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 부지로 매각을 했다던가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한 그 부지거든요. 그래서 교환을 할 수 있는 부지는 지금 없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 이것을 꼭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제대로 다목적광장을 이용하려면 매입하는 조건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16. 무주군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18. 국공립어린이집 안성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박찬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71호로 상정된 부남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남면 대유리 720-2번지 일원에 오토캠핑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강 레포츠타운 조성 2단계 사업이 맞죠?

그렇습니다.

금강 레포츠타운 사업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사업비 자체는 460억입니다.

460억 중에서 민자 유치가 얼마라고 그랬죠?

250억입니다.

그러면 한 200여억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65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1단계 사업은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마무리죠?

예, 예.

원래는 이 사업이 대유리 쪽이 아니었습니까?

율소 쪽

아니, 율소 쪽이요? 대유리 쪽으로 변경된 이유가 뭐가 있죠?

율소 쪽은 지금 산악형 오토캠핑장 자체고요. 저희들이 현재 금강래프팅 사업 중에서 체육공원과 연결되는, 그리고 우선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율소 쪽에서 대유리 쪽으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가 30억원이죠?

그렇습니다.

기금 10억, 군비 20억인데 기금은 확보가 됐습니까?

기금은 부지매입이...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부지 매입이 선행조건이 됐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면 문화부 쪽에서 저희들 책정을 시켜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잠정적으로 감정가 추정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7억7,3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억, 군비 10억 가지고, 군비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매입을 하고 나면 이제 기금으로 10억을 받는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곳에 뭐가 들어섭니까?

캠핑장입니다. 순전. 캠핑장하고 편익시설.

편의시설 보니까 캐빈, 방갈로, 뭐 관리시설, 놀이시설 이것도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을 당초 계획서고요.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공간에다 배치하고 더 필요한 시설, 체육시설은 좀 빼고 부남 체육공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 캠핑시설을 더 확충하고,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다른 데를 봐도 샤워시설하고 전기시설, 아주 간단한 시설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토캠핑장이 간단한 시설만 필요한데 이렇게 30억원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30억원 자체는 부지매입비가 이제 10억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20억이 필요하냐고요?

예. 필요합니다.

아니, 시설이 샤워시설하고 화장실, 샤워실, 전기시설만 하면 되는데 이런 뭐 기반시설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그 체육공원하고의 교량도 가설이 되어야 되고요. 현재 그 쪽 부남 체육공원하고 연결되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도로의 가변차선도 좀 확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부지 정리를 하고 샤워장, 편익시설, 그리고 캠핑장, 그리고 지금 거기가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제방의 높이를 좀 높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핑장 시설보다 어떤 기반시설 쪽에 자원이 더 투입이 되네요?

이용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래 어떤 캠핑장에 들어가는 그 사업비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 사업 위치가 체육공원 밑에 쪽이죠?

예. 밑에 쪽입니다.

체육공원하고 사업 대상지하고 연결하기 위한 교량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지가 농토 아닙니까?

예. 농토입니다. 전답입니다.

사업 대상지도, 지금 무주군 같은 경우가 특히 부남 같은 경우는 전답이 별로 없거든요. 꼭 이런 데다 사업 대상지를 선택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공원의 이용도 높이고 부남면을 찾는 탐방객들의 이용을 높이면서 지금 그 쪽 지역에의, 금강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강래포츠 타운 조성 1단계 사업도 사실 화장실, 주차장 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샤워장.

샤워장하고. 그 쪽도 테마가 없어요. 테마가. 6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했는데,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그리고는 별다른 어떤 뭐

탐방로.

예. 효용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탐방로는 1.4km가 되죠?

예, 예.

이 부분도 한번 제고를 한번 해 주시고 이렇게 그 뭐 사업의 효과성이나 타당성 아니면 뭐... 이것을 이제 돈을 받고 차량이 와서 차량 안에서 자던, 텐트를 치고 자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사업이죠?

예.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주민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연구를 좀 하셔서 과연 이 오토캠핑장이 캠핑장 자체 내의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24. 무주군 태권도공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박찬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74호로 상정된 무주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법이 2012년 8월 23일 날 개정 시행됐죠?

예.

이 조례안은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 관리하기 위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제출해 주신 조례안을 보면 안 제15조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예.

15조에 보면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제4항에 따라 위원회 간사는 무주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예.

그런데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7의제4항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6항에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간사를 이렇게 둔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간사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사방 담당이 된다.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애요.

예.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간사는, 간사를 두면 간사가 또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역할까지 여기다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명시가 돼 있지 않고 아주 모호하거든요. 수정안 제출해 주시겠죠?

예, 수정안 제출하겠습니다.

예. 수정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하단) 26. 무주군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78호로 제안된 무주군 천마종균 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 천마 재배농가가 몇 농가죠?

지금 300여 농가 되고 있습니다.

350농가 정도 되죠?

예.

거기에 이제 영농조합이 1개소가 있고, 작목반이 2개소가 있죠?

예.

지금 10월 30일 날 완공이 돼 가지고 시험가동 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연간 생산량이 20만병?

지금 연간 생산량이 20만병인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생산한 것이 8월부터 지금까지 한 7만병 정도.

7만병이요?

예. 내년 한 2월 말까지 15만병 정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를 보면 향후 운영 관리에 있어 가지고 우리 예산이 매년 1억5,000만원 정도의 순수 군비가 이렇게 투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우리 농민들한테는 뭐 경영비 절감 효과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군 재정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조례에 특이한 문제점은 없지만 일단은 운영 초기에는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해야겠지만 이제 차후에는 우리가 좀 민간위탁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우리 천마 재배 작목반도 있고 또 영농조합도 있고, 농민들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우리가 농민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그런 위탁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당초에 예산을 지원받을 때 직영 조건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자치단체. 그래서 처음부터 위탁 관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금년에 담당 사무관께서, 농촌진흥청 담당 사무관께서 현지에 저희들 점검을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 하면서 그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건의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한번 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위탁관리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차후에는 위탁관리를 생각을 하고 있구만요?

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방안을 모색을 해 가지고 되도록 우리 군비가 많은 군비를 투입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민간위탁 하려면 또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1년에 한 1억5,000정도의 인건비나 재료비가 투입되는데요. 저희들이 한 50% 정도를 종균 분양을 하면 50% 정도를 받기 때문에 그 금액 정도면 한 1억5,000정도가 수입이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한 크게 더 이상 군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가지 않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상정안건 처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