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호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두수입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보고입니다. 지난 11월 1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송두영 의원님이, 간사에 김정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1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송두영 의원 외 17분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의원 연구단체 최종보고서 심사와 제198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2차 정례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과 2013년도 조직개편안 등에 대한 설명 청취,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심정지 생존률 향상을 위한 교육 계획과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물 정비 및 국비지원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와 두 건의 의원발의 조례 제정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2차 정례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설명, U-CITY 2단계 민투사업 실시협약 보고,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 추진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먼저 교육복지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5차, 6차 두 차례 특위를 열어서 광명과 오산 등을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교육복지 확대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다섯 차례 회의를 열어서 심사대상 의원에 대한 변명 청취와 심문, 참고인 진술 청취, 위원간 협의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연구단체 주요활동으로 11월 2일 Volunteer 안산비전팀에서 자원봉사제도에 대한 연구활동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22일 의원 워크숍에서 3개 연구단체에 대한 2012년도 의원 연구단체 최종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주요행사 및 기타 활동사항으로 지난 11월 12일 안산시주민자치위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11월 20일에는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정당 공천제 폐지 등 7개 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11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제2차 정례회 대비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예산안 심의기법과 실전 사례에 대한 강의와 상임위원회별 분임토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4일에는 새터민 등에게 전달할 김장 담그기 제5차 나눔의 날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전준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1조 166억 2055만 4천 원, 특별회계 3062억 8765만 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써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3318억 9200만 원, 세외수입 2364억 5184만 1천 원, 지방교부세 1059억 2576만 원, 재정보전금 701억 7600만 원, 보조금 2721억 7495만 3천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2326억 4687만 2천 원, 기타 특별회계 736억 4077만 8천 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와 서민복지사업, 계속비사업 등으로 총 1조 3229억 820만 4천 원의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229억 820만 4천 원으로써 2012년 당초예산대비 21.77%인 2364억 6470만 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조 166억 2055만 4천 원으로써 2012년 당초예산대비 27.34%인 2182억 8437만 2천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062억 8765만 원으로써 2012년 당초예산대비 6.31%인 181억 8033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166억 2055만 4천 원 중 지방세수입은 3318억 9200만 원, 세외수입은 2364억 5184만 1천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059억 2576만 원, 재정보전금은 701억 7600만 원, 보조금은 2721억 7495만 3천 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36억 4077만 8천 원으로 세외수입은 2012년 당초예산대비 11.44%인 74억 5101만 4천 원이 증가한 725억 7523만 6천 원이며, 보조금은 2012년 당초예산대비 53.48%인 12억 2512만 8천 원이 감소한 10억 655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27.34%인 2182억 8437만 2천 원이 증가한 1조 166억 205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106.77%인 1189억 5578만 4천 원이 증가한 2303억 69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12.87%인 376억 9331만 7천 원이 증가한 3305억 17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40.52%인 117억 6440만 3천 원이 증가한 408억 1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6.8%인 103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634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영업비용이 4.9% 증가한 654억 4600만 원, 투자비는 30.4%가 감소한 100억 4800만 원, 예비비 등은 15.3% 증가한 879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2.3%인 15억 9500만 원이 증가한 691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영업비용이 3.4% 감소한 340억 5400만 원, 투자비는 70.2% 감소한 60억 700만 원, 예비비는 239% 증가한 267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이하에 수록된 부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9304억 4521만 2천 원, 특별회계 3229억 6513만 3천 원의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써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중 지방세 3311억 1800만 원, 세외수입 1231억 9596만 7천 원, 지방교부세 1301억 7302만 3천 원, 재정보전금 817억 9424만 5천 원, 보조금 2641억 639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복지 수혜성 경비를 중심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534억 1034만 5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65%인 203억 132만 7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15쪽부터 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40%인 16억 6972만 8천 원이 감소한 1176억 755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61%인 51억 6386만 9천 원이 증가한 3262억 399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8쪽부터 36쪽까지의 조직별 및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과의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2억 원, 건축과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28억 6천만 원, 건설과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건천 주변 개설공사 외 1건에 3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녹색교통과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전출금 2억 원, 상록․단원 주민복지과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03억 7605만 8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부터 85쪽까지의 계속비사업 및 수인선 반지하화 구간 확대 채무부담행위 변경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새마을회 사업 지원 사업 외 26건으로 172억 81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문 내용은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12개 기금 2029억 1900만 7천 원과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12개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의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수입은 전입금 127억 1771만 3천 원, 보조금 8억 3916만 6천 원, 융자금 회수 1억 원, 예탁금 회수 원금 1815억 7416만 5천 원, 예탁금 회수 이자 72억 6296만 3천 원, 기타 과징금 등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43억 1156만 4천 원, 융자성 사업비 2억 원, 기본경비 4억 4975만 원, 예탁금 1877억 6269만 3천 원, 기타 지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민화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전준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써 지역경제 여건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재정 전망과 예산 편성 근거를 제시하고, 부문별 ․연도별 투자비 배분으로 건전 재정을 도모하며 국가계획과 지역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계획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2012년은 최종 예산안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매년 발전적인 계획 방향으로 수립하였으며, 중기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를 제외하고, 계획기간 내 5개년 합계 20억 원 이상 경상사업, 10억 원 이상 투자사업,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5쪽까지는 우리시의 지역 현황, 재정 현황,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이며, 다음 16쪽부터 21쪽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준이 되는 분야별 계획 지표로써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중기지방재정 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유로존 위기 재발 가능성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수출 증가세 둔화 및 경제심리 불안 등으로 내수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며, 다음 29쪽, 국가재정 운용 및 재원 배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향후 위기 발생을 대비하여 부채비율 인하 및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한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한 잠재적 재정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각 분야별 사업 부문에 있어서도 규모의 확대보다는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우리시 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완만한 소비 회복과 소득 향상으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및 재산세․자동차세의 증가로 지방세는 소폭 상승될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경기 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이 되나 세외수입 징수 관련 법령 제정 및 37블록 매각 대금 수입으로 소폭 상승이 예상되며,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세입 확충 노력 및 복지 지출 증가 등에 따른 보조금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복지 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의무적 지출의 증가와 청년실업 해소 등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지원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부문의 보조금 지원사업도 꾸준히 증가하고 정책 공약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신규 사업 증가로 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재정 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불요불급의 수요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발굴 및 지원으로 서민생활이 안정되도록 재정을 운용하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징수 기반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우리시 재정 운용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 실적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결산서를 기준으로 반영하였으며, 회계별 현황과 세입세출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계획기간 내 총 재원 규모는 6조 4662억 4천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77%로 4조 9954억 2400만 원이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1조 470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계 내역은 44쪽부터 4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세입 재원 전망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 중 평균 재정 규모는 1조 2932억 4800만 원으로 자체 재원이 58%인 7502억 4100만 원이고, 의존재원은 5430억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2% 신장률을 추계하여 1조 7447억 8천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동일 수준으로 추계하였으나 2013년 37블럭 매각 대금을 반영한 결과 2조 64억 2600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은 4.1% 신장률을 반영한 2조 7150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 전망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총 재원 규모는 4조 9954억 2500만 원으로써 지방세는 2% 증가, 세외수입은 2013년 공유재산 매각 대금 세입 완결에 따른 총 2조 3797억 4100만 원을 추계하였고, 의존재원은 4.8% 증가 예상으로 2조 6156억 8300만 원을 추계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지출은 1조 1198억 5200만 원이고, 투자사업비는 3조 8755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쪽부터 58쪽까지는 세입 및 세출 추계 자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관련 공기업 특별회계와 교통사업, 수산자원, 의료급여 등 7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 재원은 1조 470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를 포함한 11개 분야로 총 319건에 4조 7840억 5700만 원이며, 분야별 구성 비율은 사회복지 36.5%, 환경보호 17.8%, 수송 및 교통 분야 13.6%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쪽부터 87쪽까지는 분야별 중점 투자 방향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이며, 88쪽부터 90쪽까지는 주요 투자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1쪽부터 162쪽까지는 분야별 신규 투자사업 계획서이며 신규 사업은 총 26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4쪽부터 189쪽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대상 현황이며, 이어서 191쪽부터 284쪽까지는 분야별 세부 사업 내역을 수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재정 운영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택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12월 10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