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세영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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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급식 관련 예산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실치 않은 급식예산이 계상되어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실현 의지조차도 확실치 않아 강원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해명이나 향후 계획 등 명확한 답변을 들은 후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시작 전에 교육감께서 직접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급식예산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경위, 향후 계획 등 강원도교육청의 명확한 계획과 실현 의지를 밝히시고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면 협의시간에 협의하신 대로 어제에 이어 2013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조례안과 달리 많은 시간과 의견 조율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과 의견 조율 과정이 필요한 만큼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ㆍ답변은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의 1회당 발언시간은 20분으로 하도록 하되 발언 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계속) 11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시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실제로는 본 위원이 모든 내용을 검토하면서 하나하나 자료를 준비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심사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체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부탁합니다. 교육국장님과 관리국장님께서는 해당되시는 내용이 있으면 오늘 오후라도 되시는 대로 위원들에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2013년도 민간보조금 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모든 사업 전체하고요, 두 번째는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사업과 그 사업비, 세 번째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과 사업내용, 그리고 재정 운영 관계, 그다음에 언론기관 위탁 내지 언론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모든 기관별 사업, 이 네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어제 자료요청을 했던 교육복지지원분야와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 17.5%와 66.5%가 증액된 사업, 감액된 직업교육 82.1%, 교육일반 28.2%, 기관운영관리 24.6%, 예비비 기타에 66.5% 삭감된 내용과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했는데 준비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료요구를 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다음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조정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2013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세부사업설명서 28쪽의 교직원 단체관리에 대한 보조금 내용입니다.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및 여비, 간담회에서 2012년도 17명에서 2013년도 20명으로 3명이 증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어디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

이문희위원

그것은 준비하시고, 두 번째 교직단체보조금 내용을 봤을 때 17개 교육청에 300만 원인가 500만 원이 나가는 게 있고요, 그런데 강원교총은 3,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전년도 사업으로 끝난 주차장 지원비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3,000만 원이 삭감되고 계속 지원비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8,100만 원이 지원됐는데 뒤 해설에 보면 300만 원으로 한 것을 200만 원씩 지출한 것을 보면 2013년도 17개 교육청에 3,4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5,100만 원이 된…….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조금은 교총 같은 경우 시ㆍ군별로 300만 원씩 해서 17개 교육청에 5,100만 원을 줍니다.

이문희위원

300만 원…….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리고 전교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만 원씩 해서 17개 교육청에 줘서 지원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지원에 3,000만 원을 지난해에 지출했었는데 올해는 주차장이 완성됐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및 간담회 3명 추가 증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노사관계협의를 하면서 계약제하고 단체관리를…….

이문희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나 다 똑같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이문희위원

3명이 증가된 게 지금 인원이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까? 5회가 단체협약 횟수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3명 증가된 부분은 제가 정회시간에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5회라고 하는 것은 협의 횟수가 되겠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리고 17명에서 3명이 증가해서 20명씩 해서 2013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시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리고 보조금 관계를 보면 설명서에 보면 매년 3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100만 원을 삭감해서 200만 원으로 계획을 잡으셨던데, 아닌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아닙니다. 교총은 300만 원이고 전교조는 200만 원입니다.

이문희위원

17개 교육청에 300만 원씩 해서 5,100만 원이 맞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문희위원

예. 다른 내용은 오후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철수 위원님.

신철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시간까지 질의를 하고 이게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후에도 저에게…….

유창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다수가 교육국장님과 관련된 사항인데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입니다. 조금 전에 이문희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사안으로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소관부서라든가 지원단체, 지원목적, 이런 내용들을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올해 2012년도에는 이러한 보조금 지원을 한 단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보조금 지원단체가 2012년도에 23개에서 내년도에는 34개인가…….

신철수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국장님은 일거리가 많으시니까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2012년도 54개이고 소관 부서는 교육진흥과가 제일 많습니다. 37개에서 2013년도에는 3개 단체가 줄어서 34개 단체로 되어 있고 교원정책과가 3개, 창의인재과가 9개, 그다음에 원주교육지원청에 관련된 사항이 2개에서 1개가 줄어서 내년에 1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평창교육지원청이 1개, 예산과가 2개인데 2013년도에는 50개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만약에 사회단체에서 계획서와 함께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 계획서를 보고 이런 것은 보조를 해 주어야겠고 저런 것은 행사 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 국장님은 그런 판단을 어떤 구성에 의해서 결정하시는지, 안 그러면 소관부서에서 임의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평가해서 지원하는지,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사회단체의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 내용을 가지고 과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그리고 제가 사후에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 단체에 지원했다는 것을 보고받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러면 올해 2012년도 54개 단체 총 예산액이 대강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교육국 소관 단체가 여러 군데인데 문학ㆍ학술단체 등 해서 7억인가 9억인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잘…….

신철수위원

관리국도 포함되고 다른 국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2012년도 총 예산 11억에서 23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올해 11억에서 2013년도에 23억으로 늘어났으면 약 12억이 늘어났는데 본 위원이 관계되는 부서별로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한 단체에 보조금은 전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렇게 언제든지 신청서가 들어오면 예산규모가 작든 크든 다 들어주어야 되는지, 11억에서 23억이라면 약 100% 이상 늘어났는데, 그 내용도 하나하나 짚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 얘기는 이걸 삭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내용이 정말로 강원교육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거절하지 못할 입장,-용어선택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계획서를 신청한 곳에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 적은 예산도 있지만 억 단위로 넘어가는 예산도 있습니다. 유사한 종류의 내용인데도 또 늘어났습니다. 이랬을 때 그와 비슷한 단체에서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또 들어주어야 되는지, 거절하기도 입장이 곤란한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만은 신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점검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 지원한 내용 중에는 아주 필요한 곳에 증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 교육행사 주관, 과거 본 위원이 현장에서 학교행정도 맡았고 또 지역교육청 행정도 맡아봤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도교육청 주관으로 큰 행사를 진행했는데 왜 이것들을 전부 위탁하는지 묻고요, 위탁하는 배경이 뭔지, 예를 들어서 창의인재과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큰 건이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들이 정말로 일선학교에서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위주로,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얘기하라면 박람회 같은 문제입니다. 박람회를 삼척이나 지역별로 큰 대도시에서, 지금은 창의인재과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보화과-표현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에서 주관해서 성대하게 이루어졌고 한번은 영서지역인 춘천, 원주, 태백, 삼척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졌던 부분을 왜 위탁해야만 되는지, 인력 부족인지, 왜 이렇게 많은 재정적인 손실을 보면서 위탁해야 되는지,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중요한 부분을 하기가 곤란하다, 인적자원이 많이 든다고 해서 계속 위탁하면 교육 전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강원교육가족이 볼 때 그런 면도 감안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뚜렷한 것이 새로 생긴 것 중에서-학교정책과 과장님이 아실 겁니다마는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지원단체명이 강원도 바둑협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새롭게 유치원 바둑교실 운영 행사에 9,900이 편성됐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좋은 계획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창의인재과에 해당되는 것이 예산서 809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74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뽑은 자료를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속초, 원주, 춘천, 강릉, 그다음에 속초 설악, 양구-돈은 많지 않습니다.-1,100, 1,9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한꺼번에 창의인재과에서 6가지 영역을 지원해 주는데 위원장님, 국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면 창의인재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일성입니다.

신철수위원

창의인재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많으셔서 이걸 전부 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속초ㆍ고성ㆍ양양환경운동연합에서 ‘얘들아, 석호에서 놀자’ 해서 들어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런 관계라든가 원주환경운동연합 ‘자연과 함께’ 뭐 이런 것, 춘천 생명의 숲, 강릉 생명의 숲, 양구 관내 초ㆍ중ㆍ고 거기에 있는 환경지원활동, 이렇게 새롭게 여러 가지 올리셨는데 올린 배경과 심사할 때 참가한 구성원들, 어떤 계기가 돼서-특히 주로 영동 북쪽입니다.-이렇게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과장님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단체활동 보조사업으로서 6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금년도 신규 추진 사업인데 추진 사유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창의인재과에서 이쪽 지역은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자료라든가 그러한 부분의 어떤 계획서나 신청서를 요구했는지, 아니면 그쪽 지역에서 올라왔는지, 그러한 것을 제안할 때와 예산 배정할 때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기본적으로 교과부에서 생태환경 단체활동 사업을 가능하면 지자체라든가 지역단체를 활용해서 하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일단 지역에서 요구한 사업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산악회 설악산 산악구조대, 이런 것은 속초에 해당되고요, 잠깐만…….

신철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것은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셔서 내용이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 자료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들어온 신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남은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국장님,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으로 모 지방지의 교육콘텐츠박람회 운영 지원 이래서 2억이 지원되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이와 같은 내용의 지원 목적으로 강원미래직업박람회 지원 이래서 또 2억이 나갑니다. 강원미래직업박람회 지원하고 기존에 있던 강원콘텐츠박람회 운영 지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계획서를 받아서 결정할 때 오고 갔던 주요내용들이 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육콘텐츠박람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각 학교에서 수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한 공간에서 모여서 함으로써 교육내용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그런 부분에 한하고, 두 번째 직업박람회는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직업선택과 관련해서 다양한 직업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박람회로서 성격상ㆍ내용상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창의인재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생태교육과 관련해서 특정 단체와 했느냐는 부분인데 생태교육과 관련해서 사실 교과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생태학습을 많이 하라,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와 유관해서 하자는 게 교과부 안입니다.

신철수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직업박람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새로 2013년에 2억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과거에 하던 직업박람회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하던 박람회와 차이가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제가 가 보고 또 사업결과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바로는 지금 다양한 업체, 직업과 관련해서 참여한 업체들 부분이 보다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들을 보았고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위탁을 했어요. 우리 도 자체에서는 불가능한지, 잘 해왔던 부분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할 때 정말 반응도 좋았고 평가 때 들어보면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리고 강원도 전체 실업계 특성화고등학교가 참여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 참여해서 결과가 좋았는데 왜 이렇게 위탁해야만 되는지, 도교육청 자체로 이런 행사를 주관하면 안 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탁의 범위와 횟수를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이 대두가 되고 저희들 인력으로는 역량적인 면에서 전문적인 자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탁의 범위를 앞으로 신중히 고려해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에게 배정된 오전 시간이 끝나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결론을 짓고, 위원장님 오후에 연이어 마저 할 수 있도록 발언기회를 주시고…….

유창옥위원장

예.

신철수위원

그런데 주관하는 단체가 특정단체라면 특정단체이고 특이한 단체라면 특이한 단체인데-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만약에 유사한 박람회를 위해서 다른 기업이나 단체에서 또 올리면 또 승인해 주고 허락해 주어야 되는지, 재정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지, 그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사실 저희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단체라든가 이런 곳은 퍽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수용하지 못하고요, 아까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내용의 적정성, 그리고 교육적인 면에서의 가치, 이런 여러 가지 파급효과 등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수용을 해 줍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유사성을 배제하고…….

신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들어온 신청서를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교육콘텐츠박람회와 직업박람회의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비교도 해 보고 교육적 효과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오후에 볼 수 있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발언권을 주시기 바라고, 제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오전에 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지원단체에 보면 올해 2012년도는 31개 단체인데 2013년도에는 50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게 62%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따른 금액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억에서 23억, 약 109%로 막대하게 늘어났는데 여기에 관련된 것 중에서, 지원단체에 관련된 품목에서 예산액이 늘어났다든가, 큰 덩어리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우리 도교육청 주관으로 이루어졌던 박람회 같은 것은 다른 단체에 위촉하게 되면 다시 회수를 해서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그 업무를, 그 행사를 진행하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사업의 어떤 변화라든가 행사의 범위에 있어서 위임했던 부분을 다시 찾아와서 교육행사로 우리 자체 내에서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해서 자꾸 위탁을 하게 됐는지, 그런 쪽에 위탁하게 된 큰 사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사업이 반복적인 사업도 있지만 교과부 수준에서 새로운 사업도 있고 또 우리 청 수준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업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의 변동내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수행을 저희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제적인 면, 그리고 효율적인 면에서 전문적인 인력에게 부탁하는 것이 당초 정해진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 때문에 지원단체가 여러 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추진 중에서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부 수준에서도 좀 어떤 부분들은 위탁을 권장하는 부분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도한 위탁의 범위가 보여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정해진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나중에 성과에 관해서 성과평가를 하면서 주어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차후에 지속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97쪽에 보시면 교육진흥과에서 강원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 캠페인, 이게 100% 증액되었습니다, 1억 2,0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 캠페인이 6,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되었어요. 100% 예산이 증액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지역아동복지센터에는 센터당 100만 원씩 주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도 기준은 100만 원씩 해서 1억 3,6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신철수위원

그리고 같은 내용 중에 897쪽에 보면 지역아동복지센터 문예행사 지원, 이게 5,100만 원에서 1억 3,600만 원, 찾으셨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신철수위원

이것도 5,100만 원에서 1억 3,600만 원으로, 이렇게 100% 이상씩 예산액이 늘어난 것을 보면 어떻게 해서 이랬는지, 이렇게 되니까 109%로 11억에서 23억까지 증액됐는데, 짚고 넘어갑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아까 교육진흥과 소관에 춘천의병마을, 역사야 놀자 찾아가는 강원인 역사이야기에서 이것도 1억 9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새로.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또 교육진흥과에서 898쪽에 1억 4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원단체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락콘서트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1억 400만 원입니다. 덩치 큰 것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2013년도 당초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23억, 109%가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보면 이런 게 또 있어요. 교육진흥과에 해당되는 부분에 연극과 관련되어 있는 것, 한국연극협회라든가 그런 것 3,000만 원, 5,000만 원, 이것도 898페이지에 해당되는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위원장님, 교육진흥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교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이종찬입니다.

신철수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관계되는 부분이 교육진흥과가 가장 많습니다. 항목이 많고, 교육진흥과가 37개에서 3개 줄어 가지고 34개로 됐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영역별로 심사를 하실 때 아무래도 신중을 기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 부쩍 늘어난 이유가 있는지, 또 교과부에서 이런 것도 권장사항이라서 그랬는지, 또 예산액을 어떻게 추정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의 시상금이라든가 행사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고 신중하게 책정해서 나온 금액인지, 여러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액을 합쳐 놓으면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계획서, 또 심사과정, 그다음에 예산편성의 부분,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철수위원

간단히 요약해서…….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에 큰 꼭지로 보면 독서토론, 문예행사, 청소년 연주단체, 그리고 금년부터 학교폭력 관련해서 특별 이수기관이나 치유기관, 상담기관, 학부모 지원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서 한 꼭지 꼭지마다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 연극과 관련되어 있는 국제연극제 지원이라든가 어린이동요대회가 있죠? 도민일보에서 한다고 했는데 희망신문에서 한 교육복지 관련 한마당이라든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이런 행사의 지원목적에 관련되는 단체들이 신청도 안 한 부분까지 한꺼번에 쭉 들어온 이유가,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6,700만 원이라든가 5,400만 원,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고 큰 돈이라면 큰 돈입니다. 그러나 시상품이라든가 행사에 소요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산정해서 나온 것인지, 어떻게 신청한 대로, 예를 들어서 1억에 관계되는 부분은 3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책정해서 줬는지 하나하나 산출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종류가 많다 보니까 갑자기 교육진흥과에서 하는 행사가 늘어나서 예산이 100%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금년 9월 조직개편이 일부 되면서 학교문화 개선, 그러니까 학교문화팀이 또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학교문화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집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100% 이상까지 늘어나는데 과장님께서는 다시 이 사업 내용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어느 정도 삭감해야 되겠다, 반을 줄여야 되겠다, 3분의 1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다시 협의할 이런 의향은 있으신지, 그렇게 해도 되는지,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재점검해서 예산을 다시 계획할 수 있는지…….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어쨌든 저희 담당 팀하고 협의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다음에 교육진흥과에서 과장님이 이왕 나오셨으니까 예산서 1,185쪽에 보면, 사업설명서는 13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특정 방송매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소규모학교 자매결연사업, 이게 예산이 1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하고 또 진흥과에 해당되는 연극공연 지원, 꿈둥이연극단에서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작은 학교에서 희망찾기 사업에 2,000만 원, 이런 것이 전부 다 교육진흥과에 해당되는데 소규모학교 자매결연사업에 1억이라는 큰 돈과 관련된 사항들의 계획서라든가, 보셨습니까?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 소규모학교 희망 살리기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영상물 제작을 하나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잡았고요, 또 교직원이나 지역주민, 그리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철수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특정 방송매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 자체에서 어떤 이런 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학교 급별에 고등학교나 그 지역에 맞는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여기 사업계획에는 충분히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그냥 계획한 것은 초ㆍ중학교 한 10개 교를 공모하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작은 학교에서 희망찾기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철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락콘서트 지원 여기 1억 400만 원이 되어 있는 부분, 그 지원단체가 미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지원단체가 미정이다 그러면 지원단체로 어디에선가 계획서가 들어왔을 텐데 어디에서 들어온 것…….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지원단체는 카밀리아뮤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도시락콘서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 내용은 대강 어떤 내용이에요?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빠져 있어서, 그것은 좀 찾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교육진흥과장님에게,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련되어 있는 우리 장학관님들도 그렇고. 지금-이게 교육진흥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11억에서 23억에 관계되는 막대한 액수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 도교육청 집행부가 꼼꼼히 계획서를 보고 신중하게 선택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것보다도 더 위급한 교육환경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교육에 관련되는 학력관계, 환경개선 관계가 많은데 이렇게 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수십억이죠, 그러니까 23억이라는 돈 109% 이상. 11억에서 23억이라면 우리 도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도대체 이런 금액 억억 하는 돈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지 이것을 정말 알고 싶어요.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23억에 대해서 지적된 이런 사항들을 2013년 당초예산 올라온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교육진흥과를 비롯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이 많은 돈을 다 해서는 안 되고 내용적으로 하나하나 심사를 해서 삭감할 부분은 과감히 삭감을 해야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강원도 바둑협회에 9,900만 원, 거기에서 시상하고 행사 진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돈이 그렇다 하더라도 꼬마들 바둑대회를 하는데 9,9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도민들이 알고 다른 교육가족들이 알면 도대체 어떤 행사이기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까, 예를 든 겁니다. 여기에 지원단체의 지원목적으로 쭉 올라온 50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점검하고 의논해서 정말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서 긴축재정으로 교육환경 개선 쪽으로 이러한 돈이 소요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돼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제 자료가 들어와서 아까 질의하신…….

신철수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찬

이종찬교육진흥과장

도시락콘서트 지원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부터 10개 고등학교를 선정해서 행복공감콘서트, 전자현악, 뮤지컬, 비보이, 팝페라, 걸그룹 등 학생들을 통해서 게릴라콘서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 또 교사들의 반응이 무척 좋은 것으로 평가되어서 금년에 좀 확대해 볼까 해서 예산이 확대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교육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교육국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어서 우리 교육환경에 학교급별 초등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유치원 이런 데에 급별에 관계된 환경개선이랄까 환경 분위기를 업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소요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부분은 이러한 환경 분위기도, 교육 분위기도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학력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어떤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예산 이런 쪽이 증액되어야지, 다 필요한 겁니다만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의 100% 이상 증액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부분적으로 삭감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부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크게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결국은 민간단체 형식으로 지원되든 어떤 형식으로 지원되든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인데-크게 내용은 세 가지-민간단체 형식으로 가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 하나하고, 세 번째는 문화예술활동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인데 모두가 사실 내용상으로 따지고 보면 학생들 교육활동을 위해서 자극적인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퍽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에는 신규사업으로 지정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는-또 지금까지 해 오던 내용들입니다.-저희들이 1년 피드백을 해 보고 엄밀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서 향후에는 좀 점검될 부분이 있으면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한 살펴보시되 긍정적인 면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으면 이렇습니다. 유사성 있는 단체에서 올라오는 행사는 위탁하는 것보다도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행사 진행을 하면 예산절감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일단 위탁을 하게 되면 그 행사가 매년 이루어지는데 다시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면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서가 올라오고 위탁 의뢰가 오면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지 안 그러면 다시 위탁했던 부분을 찾아서 교육청 주관으로, 우리 전체 교육가족 주관으로 다시 회수하여 행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조언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의 해소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3쪽이고요, 예산서 679쪽, 책임 있는 강원교육추진단 운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 있는 강원교육추진단,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신규사업들이 퍽 여러 개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책을 읽는 문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관련된 내용을 기획하고 그리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한번 부서에서…….

김현

김현위원

추진단이 어떤 분들로 구성된 거예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특별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학생과 독서교육에 적극적인 선생님이나 전문직 15~20명으로 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구성 계획인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아직 인원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서상 보면 사업추진 간담회 해서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0명 곱하기 2만 원씩 해서 2회가 이미 잡혀 있잖아요. 여비 같은 경우는 7만 5,800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회의에 참여하는 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게 또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식지 같은 경우는 3,000원 곱하기 해서 1,000부인데 1,000부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1,000부인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본 사업을 추진하는 일반수용비인데 최소한 저희들 여기에 소식지를 만들자, 그리고 만들면 유관기관, 학교에 배포를 하자. 저희가 학교가 640개 아닙니까? 학교를 포함해서 유관기관에 보내자고 해서 1,000부가 마련된 것이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자면 어차피 간담회도 필요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간담회 해서 사업을 만든 것이고 또 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멤버들이 출장도 갈 수 있는데 여비 그런 것들, 통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일반수용비들을 계상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여비를 4명으로만 잡은 것은 한 번 출장을 갈 때 4명씩만 간다는 건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보통 그런 식으로 팀을 이루어서 나가고, 일반적으로 저희들 수행하면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산출한 겁니다, 기초 산출을.

김현

김현위원

독서를 활성화하자는데 아마 독서와 관련되어서 비슷한 맥락의 사업이 독서문화진흥 그래 가지고 예산서 2-2 1,613쪽에 보면 있는데 대체로 독서를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하에 사업을 전개하는데 독서에 관한 예산 장려금이 대체로는 페이퍼독서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도에서는 요즘 전자독서 이런 것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 관련해서 계획이 없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그런 형식으로도, 종이형식으로도 가고 그리고 지금 아이들 도서 입ㆍ출납하는 것은 DLS시스템으로 가고, 그리고 사이버상으로 종합독서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책 읽고 감상문 쓰고 이런 형식으로 가고, 하여튼 이런 한 형식이 있고, 다른 형식은 각 학교에 책도 좀 많이 사주고 그런 조건도 마련하면서 독서교육을 하는 수업과정 중에 아이들이 도서관 활용을 많이 하는 이런 형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서상에 보니까 독서를 활성화하자 해서 도서장비를 구입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간간이 보이는데 제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았을 때 특히 아이들한테 전자독서 해 가지고 방과 후에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쪽에 관해서는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지 못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쪽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바가 없는 것인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e-book(전자책)을, 지금 도서계획종합정보시스템 속에 가면 e-book(전자책)을 마련해서 아이들이 컴퓨터상으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4쪽에 보면 생태환경교육지원 해 가지고 환경단체활동 보조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잡힌 게 있네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6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6개 기관도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닌 것이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이것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게 어떤 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생태환경교육에 접근하는 방식은 가능한 체험 중심으로 가자, 그리고 체험 중심도 관련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협약해서 가는 방식을 교과부 수준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인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첫 번째로 협약해 가지고 추진하는 데는 속초ㆍ고성ㆍ양양 환경운동연합 하나하고 원주환경운동연합, 춘천생명의 숲, 강릉생명의 숲, 한국산악회, 산악구조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6개 업체하고…….

김현

김현위원

주로 환경단체들인데 단체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도에서도 비슷한 형식으로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도에서 관련된 사업으로 어떤 유사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

김현위원

도에서도 이러한 단체에 비슷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쪽에서 또 별도로 하는 것인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대응투자사업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것이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855쪽인데요,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이 있어요. 체육시설 여건 개선이 91.5%가 감액되었고 각 지원청별로 보니까 거의 대부분 순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세웠던 게 거의 다 반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대체로 순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했을 때 그만큼 줄어든 것인데 체육시설 여건 개선사업이 더 이상 없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 의미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평생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엄

임성엄평생체육건강과장

평생체육건강과장 임성엄입니다.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체육시설 사업이 91.5% 감액된 것은 지자체하고, 운동장 조성사업 분야는 수요조사를 하고 대응투자가 들어올 때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체육관 보수라든가 운동장시설 보수사업,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은 17개 교육청에 4,000만 원 정도, 금액을 나누면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정식 운동장이 아니고 간이운동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학교에 천연잔디로 간이운동장 시설사업이 올해는 새로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감액된 것은 1차 추경 때…….

김현

김현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한 부분이 지금 보면 855쪽에서 856쪽까지 보면 대부분의 지원청이 전액 다 전년 대비 순감을 해 가지고 예산이 그만큼 다 삭감된 것인데 계획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성엄

임성엄평생체육건강과장

아닙니다. 1차 추경 때 반영될 계획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추경 때 반영될 계획이라고요?

성엄

임성엄평생체육건강과장

예.

김현

김현위원

왜 당초에 잡지 않고 추경에 예측해서 그렇게 잡아두죠?

성엄

임성엄평생체육건강과장

아마 전체 예산 조정에서 부족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잡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연계해서,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닐 것 같은데 학교교육여건개선,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죠?

성엄

임성엄평생체육건강과장

예.

김현

김현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 855쪽에 있는 체육시설 여건 개선하고 예산서 2-2 1,464쪽에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과 관련해서도 86.1%가 감액된 예산으로 세워져 있어요, 특히 학교 일반시설이. 그런데 학교 일반시설이라는 게 어떤 시설을 얘기하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학교 일반시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건물 신증축, 개선, 보수 이런 분야를 얘기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건물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시설물에 대한…….

김현

김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금 감액이 되어 있다면 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3개가 있었는데 내년도는 아무 것도 없었고요…….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학교 현장에서 요구가 줄어든 게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이 내년도는 예산이 이만큼밖에 없으니 이만큼밖에 못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닙니다. 시설 부문에 대해서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목적실 같은 경우 금년에 13개였는데 내년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시설사업 같은 경우도 종합고가 일반고로 전환됨으로 해서 시설이 감소되었고요.

김현

김현위원

예산편성을 하면 기본적으로 각 현장에서의 요구사항도 다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상으로 본다면 전년도 대비했을 때 그만큼 이제는 없다는 건가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선뜻 이해는 안 됩니다. 제가 피부로 느끼는 감으로 봤을 때 돌아다니면서 보면 지금도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교실 신축이라든가 개축, 증축,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신축, 증축 같은 경우는 학생 수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환경개선사업은 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김현

김현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았던 이유는 우리가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난번 행감 시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꿈나무들 양성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할 것을 주문한 바가 있는데 오히려 체육시설 여건개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줄고 마찬가지로 학교 일반시설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만 옛 말에 개천에서 용난다고 했지만 요즘 개천에서 용 안 난다, 좋은 환경 좋은 시설에서 그만큼 좋은 인물이 난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 자체가 이런 어떤 시설개선사업에 너무 박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아까 답변드린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목적실 증축, 특성화고 시설 개선, 사택 관리, 기타 교육시설 증개축, 이 4개 아이템으로 해서 묶여 있는 것인데요, 좀 축소되고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따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4개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현

김현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다목적실을 갖추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저희들이 전체 385개 정도 되어 있고 보유율은 65% 정도 됩니다.

김현

김현위원

아직도 35% 정도가 안 되어 있다는 소리인데 그만한 요구가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그게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특교로 받아야 되는데 특교 대상 중 학생 수 60명 이하는 교과부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 특교를 받기 위한 조건의 대상만 빼놓고 거의 다 갖추어졌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조건이 되는 데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지가 없다든가 해서 건축에 제한을 받는 부분,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전입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제한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건이 맞는 대로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김현

김현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 지난 2013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해서 토론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정말로 시설에 대한 부분을 요구한 바도 있는데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수치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전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감소되어 있는 사항을 보니까 좀 의아하고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미진한 것은 아닌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944쪽인데요,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해서 행감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도 지적이 되고 해서 예산을 더 세울 것을 요구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오히려 예방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줄었어요. 물론 학교안전통합시스템 운영 기관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사유를 달고 있습니다만 기관 수가 어떻게 줄었는지, 기관들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Wee클래스, Wee센터가 하는 일련의 축을 이루는 그 시스템이 안전통합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지금 사업 재구조에 따라서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전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제로로 해서 4억 5,000만 원이 감이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은 지난해보다도 결코 적지 않은데 얼핏 적게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CCTV 설치에 지난해에 저희들이 전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CCTV 설치비가 올해 다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됐고 그 부분에…….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잘 몰라서 오해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서를 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목 자체가 학교폭력 예방지원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은 감액되어 있단 말이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랬을 때 누가 보아도 단순하게 예산서상으로 보면 강원도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예산은 오히려 줄었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의회에서도 요구사항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학교폭력 예방사업과 관련해서는 차질이 없는 것인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은 지금 물론 부족한 점은 있겠습니다만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일단 나갔고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가는 일들, 그리고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피해를 받았을 때 구제하는 조건들, 그런 것들을 예산상,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상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도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 선생님들이 보다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멀어져 있는 학생과 선생님의 간격을 좁히는 일, 이 일이 저희들은 학교폭력 예방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예산상에는 지금 지난해 못지않은 예산을 편성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하여튼 시간 제한의 한계가 있으니까 예산서상 나온 학교폭력 예방 지원 예산은 줄었으나 다른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더 보강된다는 그러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위원

금년도 예산편성이 국ㆍ과에 어떤 실링을 주어서 편성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톱다운방식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최돈국위원

각 과에 실링을 주어서 예산을 얼마 주고 그런 범위에서 집행하라?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최돈국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들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사업성격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제가 가만히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놓고 보니 오늘도 오찬 때 그런 농담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교육청 조직구조 자체가 권한의 배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책임의 균등도 없는 것 같아요. 어디 낙하산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자세히 몰라요. 저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실링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넣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달달 외우고 할 텐데, 그런 의문이 딱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하셨다고 하겠지만 본 위원은 참 의문이 많아요. 그게 하루 이틀에 고쳐지겠습니까만 우리 강원도교육청 집행부는 여러 분야에서 생각해 볼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세입ㆍ세출예산안 2-1 1,056쪽을 보아주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주요 정책 및 각종 사업에 대한 홍보예산 현황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받았는데 다른 것 쭉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감사관실에 청렴강원교육 홍보 1,800만 원인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청렴도가 내려갔던데 더 세워야 되죠?

만섭

심만섭감사관

그것은 저희들이 4개월분만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돈국위원

300만 원 곱하기 6개월로 뒤에 찾아보니까 되어 있던데, 4개월이 아니고.

만섭

심만섭감사관

아니, 4개월분이에요. 왜냐하면 열차 량 수가 120량입니다. 한 량 당 3만 3,000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개월분…….

최돈국위원

하여튼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다음에 1,056쪽에 보면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홍보비 해서 창의인재과에 보면 나옵니다. 홍보비 목이 210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서면답변서 비고를 보니 지방지 지면광고 홍보예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통을 겪었든 순조롭게 됐든 어제 부지매입 승인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설계용역 해서 90일이나 120일 뒤에 설계가 나오면 공사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2015년 8월에 개원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보비, 지금 아파트 분양합니까? 홍보비를 왜 2,000만 원 계상해야 됩니까? 이것을 보고 지금 제가 과에 실링을 주어서, 그 과에서 이게 필요해서 예산을 집어넣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답변을 주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의 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이런 기관이 있다, 그리고 강원도민들에게 이 기관의 기능은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또 알려야지만 학부모들도 신청해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다면적인 목적 때문에…….

최돈국위원

국장님, 알리는 것 좋습니다. 요즘 홍보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설계도 안 나온 허허벌판인데, 이 사항이 내년 2013년입니다. 명시이월되어서 또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2,000만 원을 들여서 홍보를 합니까? 서울에 가서 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유창옥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 좀 하세요. 국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일성입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교육원 설립과 관련하여 어제 공유재산관리심의계획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진로교육원 자체는 학생들의 체험활동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체험활동프로그램 용역비를 별도로 세우고 또 프로그램 내부 시설 때문에 저희들이 약 8개월 내지 10개월을 잡고 실질적으로…….

최돈국위원

과장님, 그것은 뒤에 또 있어요. 처음 배경과 목적부터 설명할 거예요?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최돈국위원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TF팀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교사들만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지에 광고를 실어서 뜻있는 사람들의 뜻을 모으고 이 뜻을 알림으로써 실질적이고 또 내부적으로 역량이 있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진로교육원을 설립하고자…….

최돈국위원

과장님, 그래서 홍보를 해 가지고 교육기부로 받든 뜻있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홍보비로 들어갑니까?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돈국위원

차라리 용역을 주세요. 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주시라고요.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용역을 주게 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잡월드나 키자니아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최돈국위원

용역을 교육개발원에 주면 그런 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용역을 주고 나면 기존의 시설과 같은 시설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최돈국위원

그러면 주어진 조건 속에서 재차 용역 2,000만 원은 황당한 겁니다. 지방지 지면 광고에, 우리 강원도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됩니까? 답변 같은 얘기를 해 주세요. 설득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저희 위원들을.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진로교육원에 대한 어떤 자세한 알림 역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면에 보면…….

최돈국위원

정말로 예산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알뜰하게 좀 쓰세요. 이게 선심입니까? 극단적인,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께서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저도 여담이었는데 강원도교육청 돈 보고 신청해서 쓰지 못하는 민간단체가 바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항이. 그러면 좋습니다. 1,057쪽 중간쯤 보면 ‘6) 진로프로그램 학생체험단 활동’, 이것은 또 뭡니까?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그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유연성을 가진 TF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1월부터…….

최돈국위원

천막에서 합니까?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키자니아나 잡월드를 돌아다니면서 그 학생들을 2박 3일 이렇게 해서 캠프를 해서 작업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최돈국위원

설립을 하는데 한번 이렇게 해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학생들로부터 어떤 안을 받고 그 학생들이 정말로 활용하기 좋은…….

최돈국위원

여론도 수렴하고 눈높이에 맞게, 고생하시는데 이게 내년 예산에 투입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일단 그것은 설립하기 위한 TF팀을 조직해서…….

최돈국위원

제가 홍보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얘기하는데,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은 참 수고 많으십니다. 끝까지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홍보비 2,000만 원을, 어디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방지 신문에 광고를 내겠다면,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내 개인적인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는가? 냈으면 효과는 있을 거예요. 뭐 있겠죠.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테니까, 됐습니다.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돈국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창옥위원장

창의인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위원

그다음 사업설명서 41쪽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식수업 해소에 강사가 170명에서 82명으로 88명이 줄었는데 복식수업이 없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게 없어진 이유는 어떻게 돼서 없어졌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없어진 예산은 1차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학습부진아 지도에 대한 학습클리닉센터 이 부분에 대한 예산하고 같은 목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들 학습클리닉센터 예산을 먼저 투입하고 그리고 복식수업 강사비는 1차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그렇게…….

최돈국위원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가 아니고 도의회에서 보는 눈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급식비도 강원도교육청에서 다 부담하라고까지 나옵니다. 전부 보면 지금 추경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많습니다. 물론 짜다 보면, 3일 추경 다 하고 마무리 정리해서 그때 가서 얘기가 되겠지만 불용 처리 듣기 싫으니까 빨리 감해서 다 넣어서 지금 짜여 있잖아요. 예산이 그렇게 되겠죠, 제가 전문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이게 감원으로 인해서 사람이 줄었으면 아니죠. 그러면 그때 가면 또 사람이 늡니까? 지금 82명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5월에 1차 추경에서 88명이 늘어서 예산을 더 편성해야 맞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로 170명에서 88명만 완전 제로가 되면 제일 바람직하고 이게 되는데 참 고무적이다. 칭찬해 주려고 사실 여쭈었습니다. 또 한 걱정은 학교 통폐합이 자꾸 되다 보니까 이제는 소규모학교도 없어져서 복식수업을 안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도 지금 해서, 그것은 하나의 아픔이고 늘었다면 정말로 반가운 것이고 해서 지금 여쭈었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1차 추경에서는 88명 증해서 예산이 편성되겠네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최돈국위원

그게 예산편성의 묘겠죠.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최돈국위원

그 부분의 증감사유 설명을 보니까 계획이 없어요. 복식수업 해소 강사비 지원 사업은 총액예산제 관련하여 추경에 반영, 총액인건비는 들어봤는데 총액예산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잠깐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최돈국위원

됐습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든가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시간은 자꾸 가는데 우리 위원들의 잘못입니다. 예상비용 추계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딱 보면 우리가 이해가 빨리 될 텐데, 좌우간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질의가 되는데 그것을 보면 미래 전망까지 나오게 될 테니까 아마 조금 힘드시지만 집행부도 편하고 의원들도 의정활동하고 예산 심의하는 데 편하리라 생각하면서 일단 금년은 그러니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48쪽을 봐주십시오. 오전에 신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보면 유치원 바둑교실이 운영돼요. 49쪽이 되겠네요. 49쪽 도표 맨 밑에 보면 유치원 바둑교실 나오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돈국위원

2012년도는 1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재구조해서 그런지 하나도 없네요? 2012년도 1개 원이고 2013년에도 1개 원이에요. 증감이 없어요. 맞죠? 예산도 없었어요. 그러면 2012년 안 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학교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바둑교실은 이번에 처음 민간보조로 집어넣은 사업이기 때문에 2012년에 1개 원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 오타입니다.

최돈국위원

그러면 유치원 1개 원에 9,900만 원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이것도 1개 원이 아니라 민간보조 한 단체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돈국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은 방과후활동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초등학교는 있잖아요?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돈국위원

인제군에서는 작년에 2,000만 원을 어느 학교인지 몰라도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초등학교 하고 있는데 유치원에 과연 이것을 넣어야 되느냐. 어렸을 때 하면 더 좋겠지만 이게 방과후활동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아까 오전 내내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민간단체에 넣어서 해야 되는가. 과장님, 저를 설득 좀 시켜 주십시오.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우선 유치원에는 사실상 그동안 민간단체보조사업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 만든 것이고요…….

최돈국위원

그게 유치원이고 초등이고 민간단체가 꼭 들어가라는 법은 없어요.

조성호학교정책과장

그리고 강원도바둑연합회에서 신청서를 보내왔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또 예의와 존중을 가르치고 해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한번 유치원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뇌 활성화도 시키고 한번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 그게 사실 양양까지 분리해서 18개 청으로 희망 유치원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하면 9,9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유치원에 돌아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최돈국위원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필요합니다. 유치원부터 골프를 한다든가 야구라든가 나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방과후활동으로 얼마든지, 방과후활동에 유치원교사가 바둑을 할 수 없으면 전문 이런 사람들이 강사로 들어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단체, 저도 이 계획서를 받았어요. 이것 받으셨을 거예요. 초등이죠, 그렇죠?

조성호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돈국위원

보니까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강원도교육청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사자보고 물었어요. 이것 매년 할 것이냐, 1억 달라고 그랬어요. 나 이것 찬성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한 2년 열심히 할 테니 지켜보고, 이게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방과후활동으로 할 문제입니다. 방과후활동을 하는 학교에 제가 관심을 갖고 바둑을 알아봤어요. 교육장님들하고도 대화했어요. “줄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아니다. 정말 하나를 보면 단체에 다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둑 하는 것 저 반대 안 합니다. 과연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방과후활동, 뭐 다른 지원은 오히려 줄었는데도 유치원이 줄어서 그런지 1개 원이 줄기도 하고 뭐 등등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조성호학교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저희 팀에서…….

최돈국위원

입장이 난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성호학교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최돈국위원

그것은 저희들 몫이고,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옥위원장

학교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이따가 또 추가질의하시죠.

최돈국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위원

제가 아까에 이어서 마저 좀…….

유창옥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못다 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책 읽는 추진단’에 대해서는 김 현 위원님이 질의했고 ‘책 읽는 입학식’, 이게 전체는 아니고 40개 학교예요. 작년에 말씀하신 입학식 때 책 한 권씩 준다는 사업입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책 읽는 입학식?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15개 교, 고등학교 5개 교를 선정해서 신입생이 있는 한두 학급을 대상으로 해서 학급 선정 공모를 합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책을 읽어준다든가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독서에 관련된 내용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한다든가, 하여튼 입학 초부터 아이들에게 독서활동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을 교장선생님 이하 전 선생님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최돈국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이게 굳이 학교만 20개 교를 정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졸업식도 문화행사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전체적인 교장 연찬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 이렇게 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됩니까? 됐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돈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을 준다면 20개 학교만 주면 형평에 안 맞아요. 물론 공모를 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공모해서 선도적으로 합니다.

최돈국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카데미 3개 지역을 위탁 운영하는데 4,500, 이걸 간략하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이것은 3개 지역에 공모해서 청소년독서아카데미를 하는데 아이들 토론회도 하고 활용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돈국위원

토론회는 강원일보와 강원대학교 교수님이 하는 토론이 또 있는데…….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최돈국위원

이것도 민간 위탁으로 4,500을 주면 솔직하게 우리 교직원들은 뭘 교육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최돈국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토론을 한다니까 그렇게 알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연구회 지원하고 동아리 지원이 있는데 여기 대응이라고 했는데 투자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괄호하고 대응이라고 있는데 이건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것을 봐 가면서 해 주더라도 조건부로 심의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넘기겠습니다. 이건 좋은 사업이라면 조건부로 달고 아니면 삭제하든가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넘어오면 대응은 해 주어야 하니까. 다음에 67쪽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67쪽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이 있는데 강사 220명을 활용하셨는데 인원은 변함이 없어요. 2013년도 220명, 찾으셨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최돈국위원

강사 인원은 220명 변함이 없는데 예산은 11억인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보수체계가 계약으로 돼서 삭감이 되는 건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유창옥위원장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일성입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원어민보조교사와 강사가 총 28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돈국위원

아니…….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그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돈국위원

자꾸 시간이 가는데 220명이 있지 않습니까?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총 34명이 감원돼서…….

최돈국위원

그걸 자꾸 얘기하지 말고 제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돈국위원

2013년도 22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11억 정도 삭감됐냐 그 이유만 대답해 주면 되죠. 4대 보험이 어떻다든가, 재계약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것만 간단하게 딱 해 주면…….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원어민보조교사 34명 감을 시켰습니다.

최돈국위원

감시켰다는 게 여기 없잖아요. 왜 짜증나게 자꾸 합니까? 묻는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원어민보조교사가 실제 220명인데 재원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우리가 도ㆍ시ㆍ군 지원으로 중등에서 180명을 운영하던 것이 144명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220명이 운영되는데 그 220명 중에서 교과부 예산 대비 부족분은 추경에서 신청할 예정이고요, 왜 220명이 됐냐하면 학교급별에 따라서 초등학교 131명, 중학교 54명, 고등학교 35명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220명입니다. 원어민교사에는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영어 다 포함돼서 작년에 비해서 34명이 감되었기 때문에 34명에 대한 인건비 약 14억이 감이 된 상황입니다.

최돈국위원

지금 11억인데 설명하시는 건 14억이…….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제가 자세한 걸 표로 만들어서 쉬는 시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돈국위원

과장님, 220명인데 아까 뒤에서 얘기하는 게 얼핏 들리던데 지자체에서 원어민 보조에 대응투자를 해 준다든가 해서 맞춰서 넘어가세요, 아니면 뺀다든가.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제가 쉬는 시간에 다시 정확하게 도표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돈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계속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3쪽부터 74쪽으로 넘어가서, 아까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교과부에서 이렇게 권장을 했다고 하면 공문을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환경과목이라는 게 있죠?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예.

최돈국위원

사실 우리 강원도에서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면 복수전공을 가미시키든가 교원직무연수를 시켜서 이건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몫이지 이걸 환경단체에다 하면 언제까지 매년 이렇게 갈 겁니까? 질 높은 것을 받을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좀 서툴면 어떻습니까? 미래는 환경이 들어가면 에너지까지 같이 들어가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육은 필요한데 방향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얘기하자면 ‘단체 미정’이 되어야 맞습니다. 예산편성이 되고 다음에 입찰인지는 몰라도 공모해서 어느 단체가 됐다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단체를 이미 정해서 왔어요. 만약에 예산이 삭감된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어떤 사업을 보니까 ‘단체 미정’인데 그게 정확한 예산서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뽑았어요?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교과부로부터 받은 공문에 보면 지자체와 연계해서…….

최돈국위원

아까 얘기했는데 지자체의 이런 단체를 많이 활용하라고 그랬는데 지자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지자체나 단체로부터요.

최돈국위원

글쎄, 우리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단체에 있는 분들은 건전한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해 주세요.’ 하면 교육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 ‘교육기부’ 해서 구성된 것을 보면 직원이 서너 명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받아요. 이 단체에 있는 분들은 교육을 해달라면 좋아하실 겁니다.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공모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신청한 단체로부터…….

최돈국위원

어떻게 알고 신청합니까? 그 단체가 교과부에 들어가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했습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마시고, 금번 예산편성 자체에 어느 단체에 얼마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전에 이미 다 되어 가지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단체 미정’이라야 맞아요. 관리국장님, 예산편성에서 어느 게 맞습니까? 단체를 정해서 예산을 얼마 하는데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잖아요?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최돈국위원

괜히 저에게 그걸 맞춰주려고…….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맞습니다.

최돈국위원

맞습니까?

선철

배선철관리국장

예. 특정단체를 지칭한 것은 좀…….

최돈국위원

그러면 이미 무슨 딜이 있었던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창의인재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까?

최돈국위원

아니, 이왕 나오셨는데 82쪽도 봐주세요. 82쪽에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에서 210으로 운영되어 있는데 사실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10은 우리 자체 운영이 아닙니까?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맞습니다.

최돈국위원

강원인재취업페스티벌 운영, 이건 또 뭡니까? 취업박람회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취업박람회를 지금까지 우리 청 주관으로 한 적이 없고 단위학교에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산업기반이 미약하고 실질적으로 취업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CEO와 연계해서 우리 청 차원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취업자리를 알선하기 위해서…….

최돈국위원

위탁은 위탁인데…….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위탁이 아닙니다. 직접 저희들이 시행합니다.

최돈국위원

아니, 826쪽에 보면 210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자체 운영은 맞는데 위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320이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그 위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세우되 어떤 사업체 부스를 설정하는 것은 위탁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탁으로 잡았습니다.

최돈국위원

3억인데 물론 5,000씩 6회 하는데…….

일성

안일성창의인재과장

그 부분도 춘천, 원주, 강릉 3개 지역에서 3억으로 잡았습니다.

최돈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예.

최돈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4쪽을 봐주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인조잔디구장을 6억 8,000을 들여서 17개를 하는데-세부사업설명서 94쪽입니다.-이게 2회 추경에도 얼핏 보니까 보이는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도 있죠, 없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엄

임성엄평생체육건강과장

평생체육건강과장 임성엄입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돈국위원

6억 8,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17개 소규모로, 아까 나오셔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엄

임성엄평생체육건강과장

인조잔디가 아니고 천연잔디입니다.

최돈국위원

소규모학교에 하나씩 한다, 4,000씩?

성엄

임성엄평생체육건강과장

예.

최돈국위원

이걸 추경에도 또 올렸습니까,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성엄

임성엄평생체육건강과장

그건 아마 본예산에…….

최돈국위원

본예산에 이게 처음이죠?

성엄

임성엄평생체육건강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최돈국위원

제가 이걸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권하고 싶은 것은 인조잔디와 달리 천연잔디는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엄

임성엄평생체육건강과장

매우 유지관리가 힘듭니다.

최돈국위원

제가 교장이어서 이걸 한다면-표현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해하시고-“기능직 한 명 보태서 주시면 우리 학교는 하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제초 작업할 때 농약을 치면 안 되죠.

성엄

임성엄평생체육건강과장

예.

최돈국위원

아까 환경을 얘기하는데 농약을 치면 안 되죠. 제가 사임당에 있으면서 잔디밭을 관리해 봤어요. 이거 참 골치가 아픈 겁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놀지도 못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도교육청 뒤에도 고등학교가 되어 있죠?

성엄

임성엄평생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돈국위원

그리고 미로중학교에 줄쳐놓고 한 것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발상을 했는지, 이것은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가 아니고 정말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후가 유럽하고 다르잖아요. 물론 잔디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산이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재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꼭 이게 있어야 된다면-축구부를 운영하는데 천연잔디에서 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축구화도 필요하다.-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소규모학교이고 아이들에게는-아이들이 땅바닥에 금도 긋고 땅따먹기도 해야 되고-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 92쪽에서 증감사유를 찾지 못하겠더라고, 목은 없는데.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그게 없는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지원 예산에서 이게…….

성엄

임성엄평생체육건강과장

증액된 부분은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가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최돈국위원

이번에 우리 차례입니까?

성엄

임성엄평생체육건강과장

예.

최돈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창옥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유창옥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영기 위원님께서 먼저, 조영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