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세정과, 회계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경제산업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속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속 부서장님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경제산업국 국장 권태욱 평생교육과장 김세동, 세정과장 서혁수, 회계과장 심호섭, 여성복지회관장 김순자, 시립도서관장 정명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권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국에서는 시민의 안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시정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혹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과 잘못 추진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한 일에 대하여는 많은 격려와 칭찬을,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고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40년 공무원 생활 중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감사차례가 될 때까지 대기하시거나 당면업무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 옥동, 송현지구 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산업건설위원회 김은한 위원님 발언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한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은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일전에 11월 23일 지역의 주간지 경북인 신문에 지난번 의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논란들을 들어서 옥동 산 17번지에 공동묘지 1116기하고 공유재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 도서관 부지선정 과정도 의혹이 있고 우연인가 유착인가 해서 3면에 톱기사로 나왔고 1면에 톱기사 나온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 조금 전에 신문 한 부씩 자료를 드렸습니다. “ 안동 시 옥동, 송현도서관 건립부지 위치가 예정되면서 위치선정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소속 안동 모 시의원에 대해 민간업자와의 유착설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옥동 시유지 매각과정에도 관계설이 있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도서관 건립예정지인 옥동 산 17번지 일원은 옥현공원 내에 공동묘지가 산재된 곳이다. 시유지로써 묘지 이장문제가 복잡해 어떤 사업도 어려움이 많았던 곳이다. 그러나 지난해 모 산업개발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묘지 이장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안동 시에 제안했다. 모 산업개발은 도서관 건립 예정부지 인근에 시유지 일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옥현공원에 산재한 묘지 전체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이로써 묘지로 인해 개발에 난항을 겪었던 안동 시는 현재 도서관 건립과 공원조성계획까지 수립한 상황이다. 안동 시가 옥동 시유지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동 시의회 의원 몇몇의 반대가 있었다. 공유재산을 특정인의 사업목적을 위해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유, 무연 분묘처리에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로 인해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특혜설까지 일어 본보에는 지난 7월 8일 ‘특혜다! 특혜가 아니다!’란 기사를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혜다, 아니다라는 데에서는 제 이름 석자가 분명히 거론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안동 시와 안동 시 의원의 묵인으로 당초 몇 가지 조건을 수정해서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련의 과정인 아파트 건설을 위한 시유지매각과 도서관 위치선정까지 모 의원의 개입설이 의혹의 발단이 되고 있다. 모 의원은 지난 의회에서까지 옥현공원개발 추진의 타당성을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거듭 주장하며 시유지 매각에 적극적이었고 도서관 위치선정 과정에서도 주도적으로 관여해 선정했다는 점이다.” 쭉 이렇게 해서 안동 YMCA 강서구 사무총장은 “행정과 의회의 권력이 이권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법과 상식에 기반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되다보니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보며 이는 결국 시민들의 저항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언론 보도가 되어서 지역의 유력한 일간지 삽지에 들어가서 지역구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료 의원들도 계시고 우리 안동 시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한명의 시의원이 어떻게 적당히 개입해서 좀 거들면 특혜의혹에 개입이 되어서 법과 원칙을 벗어나서 일이 진행 되는구나 라고 시민들이 의혹을 품게 되면, 앞으로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사건건 시의회와 집행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이 묵인되지 않고요. 또한 오늘 평생교육과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도서관이 앞으로 강남하고, 옥동 쪽에,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비록 산업건설위원이지만 제6대 동료 의원님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저 자신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러한 명예나 무고 동료 의원들한테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까 싶어서 감히 총무위원님들한테 섰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제136회 임시회 할 때도 분명히 제 소신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내용에 보면 제일 처음에 있던 옥동 상록공원은 가파른 경사도와 좁은 정상 등 주변여건상 당시 총사업비 140억원, 땅 부지 보상비 105억원, 진입로 올라가는데 공사비 35억 원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투자에 비해 사업성과와 기대효과가 미흡하다고 조사보고 용역서에 나와 있어서 옥동 산 17번지에 공동묘지를 드러내면 송현하고 태화동 일부하고 옥동이 지도상 삼각형으로 되는 지역입니다. 양지바르고 따뜻한 곳이고, 기존에 옥동 상록공원은 제가 아침마다 올라가는 곳인데, 거기는 진입로 경사도가 가파르고, 또 40년에서 50년 된 소나무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산소를 마시고 아침에 산책하기 좋은 곳인데 거기에 도서관을 하려면 정상을 다 밀어내야 되고, 우리 지역민들의 공원 하나를 없애는 경우가 생기고, 이쪽에 시유지를 했을 때는 교육부 광특위 예산 40%를 받고, 시유지 모퉁이에 30억 정도 하면 지하 1층, 지상 3층에 도서관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 재산을 140억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시의 민간업자가 하는데도 그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일이 추진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하기 힘든 화장장 옮기는 것, 공원묘지 옮기는 것들이 민간업자가 해줄 때 시행해서 밀어붙이면 조금 지역 업자가 벌더라도 바람 불 때 연날리는 격이 안 되겠나 싶었는데 그래서 이 분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의 공유재산을 지키고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차례 논의해서 회의했던 내용들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부터 회계과에 공유재산매각 추진현황도 의원님들한테 가져왔고요. 우리 또 그 당시에 시장실에 들어가서 부결이 되었을 때 이것을 시기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고 같은 지역구에 있는 정훈선 의원님하고 같이 시장실에 가서 언성도 높이고 해서 다시 총무위원님들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재심의 했던 기억이 다시 새롭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깊숙이 들어가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다면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저는 그런 일에 앞장서고 몸을 던질 각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시 예산을 아껴주고 편하다면 그렇게 할테고요. 존경하는 권기익 위원장님!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의 신상발언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지역의 정훈선 의원님과 같이 아울러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세동입니다.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고맙게 생각하며 평생교육과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479쪽에 보면 학교급식지원 관련현황을 봐주세요? 우수농수축산물 구입비 예산을 각 학교로 지원을 해주고 계시죠?

예.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으시고 이번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2, 3학년까지 혜택이 다 됩니까?

내년에는 4학년까지 확대.

구입처를 혹시 알고 계세요?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업체가 현재 안동 시내 30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의 내용은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업체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학교에 영양교사와 급식하고 있는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정산보고를 받도록.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시겠다고 우수농축산물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 30군데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 분들이 예산만 지원해주고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이 업체를 이용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안동 지역의 공급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내역을 확실히 빼보지는 못 했습니다.

업체를 갖고 있어야 되고 농수축산물이 우리지역 농산물이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업체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학교에 있어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과장님 노력해가지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로컬푸드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하는, 텔레비전에서 우수농축산물을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이 업체를 모르고 있으면 영양사 선생님들이 다른 업체에다가 구입을 하면, 정산으로 실질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서류상, 실제로 내가 샀을 때는 농협이나 이런데 가서 사야 되는데 다른 업체에 가서 사고 서류상만 내가 농협에 가서 샀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일일이 관리감독을 안 하면 모르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여 지역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뒤에 보시면 학교급식센터에서 식생활교육에 관해서, 우리가 여기저기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식생활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식생활교육업무 자체가 다양해서 식생활교육 내에서도 보니까 향토음식, 학교급식,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식생활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육이 많은데 식생활교육을 아이들한테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 음식물 줄이기도 많이 되고 우리 농산물도 많이 소비가 되고 이럴 것 같은데요. 교육에 신경 써서 식생활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나눔과 섬김에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지원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협조해서 식생활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분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0쪽을 보시면요. 안동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추진현황을 보시면 2013년 1월에 완공예정인데 이것 신축비 부담은 도비와 시비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도비와 시비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건축 연면적이 지하 1층, 지상 5층이면 5층 규모의.

지상 4층입니다.

예, 지하 1층, 지상 4층이면 5층에 901평으로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계속 도비가 지원되는지 아니면 순수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지 계획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건물 하나 지으면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도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운영비에 대해서 재단법인 고운청소년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했고 내년 3월부터 여성가족부 인가를 받았는 방과 후 아카데미가 실시되면 그때는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한 여성가족부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은 있어도 따로 운영비지원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

운영주최가 재단법인 고운청소년재단이라서 아마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인 성격상 재단법인이라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자체 부담금도 어느 정도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에서는 방과 후 아카데미가 3월부터 시작되고요. 그 이외 학생들에 대한 강의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운영이 되겠고, 아직까지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처음부터 집을 지을 때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재단법인 고운청소년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개관도 안 했지만 사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원과 동시에 향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예상하셔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호 위원님.

과장님, 평소 교육업무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이 6군데 있는데 4군데는 실적이 있고 2군데는 개최한 실적이 없네요? (잠시 기다림) 그것은 됐습니다. 답변 없어도 되고요.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위원회하고 해당 제척사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으면 아까 자료를 받으니까 교육생 몇 분이 있으면 자기 학교에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은 양심대로 자기 학교에 해당되는데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원래 당해에 자기 학교에 예산이 배정되고 할 때는 제척사유가 되어야 되고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도 보면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납품에 연계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 의회도 그렇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나 아니면 각종 심의할 때 이권관계에 해당되는 분들은 제척사유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위원회에서 배제를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교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면 어떠어떠한 사람을 선정하라 했을 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경비보조금 같으면 교장선생님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동 지구에 초중교장 협의회장으로 못 박혀 있으면 할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그 외에 들어감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이권과 관련되고 하는 분을 제척하도록.

그런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 하겠습니다.

제척사유가 되는 분들은 관련되어서 제척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민간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난해 75건에 보조를 준 게 5억 1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과연 필요한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줘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각 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다른 데로 지출되는 게 상당액인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문제가 있어서 부결된 것이 있습니까?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릴 때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

아니 제가 질의 드린 것은요.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부결 하나 없고 1년 몇 차례 열어서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심의위원회 존재가 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 과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선정할 때는 실질적으로 과에서 시장님 결재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부적으로 결재해서 올리는 것 맞죠?

절차를 밟아서 올라옵니다.

제가 해보니까 도록제작 이런 게 보조금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도록이 뭐냐하면 사회단체, 서예라든가 글 쓰는 사람들, 자기네들 홍보책자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데 시비가 과연 들어가야 되는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각 과에서도 올라오지만 우리 담당과에서 다시 걸러줄 때 시비 낭비요인이 없도록 사회단체보조금 검토를 잘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체납자 명부가 있죠? 이것 해마다 자료를 받아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의있게 돈 받을 생각 했습니까?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모 한 사람 25만 6000원인데요. 이것 부끄러운 일이니까 내라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출장간 적 있어요?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갔는데 25만원 6000원 못 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조금.

그리고 여기 몇몇 분들 100만원, 200만원 자료받기도 부끄럽다고요. 이런 것은 자료 만들기 전에 담당자들이 나가서 성의있게 이런 것 없애야죠.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든지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체납된 이런 부분은 융자금 나갈 때 심사를, 과거에 했는 거죠? 못 했잖아요. 못 해서 나갔지만 이런 것, 얼마입니까? 10몇 년씩 다 지났는데 이것 좀 제대로 나가서 이런 체납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기다림) 김정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도 영어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영어마을 확대부분 있잖아요. 몇 년도에 10억 원을 지원했죠?

2011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10억 원 하고, 그런데 2년 차이로 했지만 아직 건립은 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안동 대학에서 당초에 15억 원을 자부담 하겠다는 내용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확보하겠다고 한 것.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영어마을조성에 대한 관학협력체결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은 시에서 주고, 운영은 학교에서 하고, 학생수급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3자 협약을 체결했고 그 후에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20억 원은 시에서 하고, 15억원은 안동 대학교에서 한다 했는데 안동 대와 지역 인근 자치단체 또 교육청에 예산을 분산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20억 원 지원했지만, 공납금 반값, 자체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억제 그런 것으로 해서 안동 대는 교과부라든지 특별교부세, 경북도청에 지원요청을 한 노력이 있었지만 모두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전에 이희재 총장 계실 때 협약을 했다가 정형진 총장님 오셔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봤지만 총예산 35억원 중에 5% 반영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수차례 우리 시에 찾아오셔서 협약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시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셨는데 총장님께서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 자체가 너무.

과장님 됐고요. 설명하셨는데 며칠 전에 현장방문 했을 때 본 위원은 자부담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듣고 해서 알고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대안에 대해서 시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두 차례 정도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현장방문 갔을 때도 김정년 위원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설명이라든가 사전에 대학에서도 이런 자부담 부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문이 온 것도 알고 있고, 그런 사정들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큰 사업을 하는 중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사전에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학에서 부담을 몇 %요?

총사업비의 5%입니다.

5%면 1억 7500만 원 정도 됩니까?

예.

내년에 시비 예산 확보합니까?

내년도에 8억 2000만원 예산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면 30억 원 되네, 그죠? 그러면 5억 원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 20억원에 대한 사업 자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낙찰률에 대해 남은 금액하고, 사업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도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억원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몇 년도에 건립하기로 했죠?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잖습니까? 이렇게 사장되어 있고 한데, 추가로 대학에서 자체 부담분 등록금 반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시가 판단하고 있잖아요. 영어마을에 매년 6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어마을은 안동 대학에 있고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용자도 안동 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부담분에 대해서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한테도 이해를 구하고 해서 활동을 하셔 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마다 지원하는 교육경비요. 지난해까지는 학력신장부분으로만 중점적으로 지원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경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 된다고 시정질문도 하고 몇 차례 말씀도 드렸는데, 기관이 같은데가 아니다 보니 교육기관하고 시하고는 다르잖아요. 거기서 받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라든가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올해는 시설분야하고 학력신장하고 골고루 지원하는 것으로 대안을 내놓으셨잖습니까? 사전에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시설을 한다고 하면 시설부분에 있어서 교육청 관계자하고 시청관계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봐야 됩니다.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서류만 가지고 평가해서 줘버리면 무엇이 급한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 쓰는데 있어서 잘 검토하시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링크사업 해가지고요. 감사자료 474쪽요. 2억 2000만원 지난해 지원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제 돈은 주잖아요.

돈으로 지원됩니다.

대학산학협동교육지원사업, 공학교육혁신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이와 관련되는 것이 지역사회하고 연관성, 관학협동, 우리 시하고 연관성,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그런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정도는 시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하든지 어떤 설명회를 하든지, 시에서도 그렇고, 시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돈을 줌으로 해서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 무엇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지원을 하면서 불신이라든가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대학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팀 교수님들하고 협의하셔서 한번 정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동 어린이도서관 실시 설계 발주되었습니까?

발주 들어가 있습니다. 회계과에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광특비하고 확보되어 있죠?

10억 원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 빨리 추진해서 광특비는 당해 연도에 집행이 다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하고 도시과에 공원지구 변경하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챙겨야 됩니다.

연계해서.

안 챙기시면 시간이 늦어요. 현재 5월에 그때 나오면 못 합니다.

그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데 차질 없도록 하고요. 설계하는데 있어서 도서관 전문분야 사람들 하고, 학부모님들 하고 같이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설계용역 하는 업체가 정해지면 그 분들하고, 현장이 잘 되어 있는 서울에 있는 현대식 도서관에 한번 정도 견학도 가고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숙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5쪽을 보시면 2012년도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 자료 중에서 세부사업에 주민소득지원자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요. 여비 300만원 중에 17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6만원 남았는데 집행용도가 무엇인지요?

아까 박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납자 독려차원에서 나갔는 여비입니다.

활동여비입니까?

예.

그럼 연말까지 계속 출장독려 하셔서 징수실적 올리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2012년도 융자금 실적이 한 건도 없고요. 488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이후에 체납자 현황이 없는 이유가 융자실적이 없기에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2002년 이후부터는 홍보를 해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융자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높은 것 아닙니까?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고.

연 몇% 입니까?

5%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크거든요. 보증인 조건은요? 다른 기관에는 보증인이 없거든요.

위원님 이게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대구은행에 주면 거기서 보증인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이나 이런 데는 보증인 자체가 올해부터인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조건이.

8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대납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도 적고 많은 데는 1000만원에서 400만 원 정도 되지만 어떤 분들은 사망했는 분도 있고 재산 없다고 뒤로 넘어지는 분도 계시고 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데 몇 번 나가고 못 만날 때도 있고 재산 없는 경우도 있고,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주고 받았던 거래라든지 확실치 않은데, 저희들한테는 체납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독려해서 받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까지는 융자신청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만큼 융자조건 완화하고 이자율을 하향조정해서 사업취지에 맞게 예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기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과장님, 평생교육과가 교육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예.

교육청하고 정기적으로 미팅하는 게 있습니까?

매년 1회 이상 만나는데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몇 번 만나고 또 교육경비 심의할 때 참여합니다. 그리고 12월 10일 경에 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금년도 실적에 대해 다방면에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추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수련관 내 수용공간이 부족하여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초등학생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나요?

청소년수련관에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달리 말씀드리면 방과 후 아카데미 그러니까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학생들의 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신청자가 꽤 많았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0여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 그런 계통의 자녀인데, 또 자기가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안 들어오는 학생도 있고, 지난번에 40명 뽑을 때 60명 왔고, 지금 고운재단에서 별도로 20명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운재단은 아직 센터가 건립이 되지 않았는데.

예, 고운재단에서 초등학생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동에서.

60명이 신청을 해서 40명이 방과 후 아카데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받은 게 60명이잖습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통보 온 것이 있습니까? 이런 이런 애들은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내용은.

없죠?

예, 간단한 방과 후의 특별프로그램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저희들처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청하고 정보도 공유를 하고 업무도 서로가 파악하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40명 이상 초과를 못하게 되어있는 게 있어 가지고.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중앙정부 여성가족부에서 40명이라고 했지만 안동 시가 400명이 될 수도 있고, 4000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래의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정보들은 교육청하고 늘 협조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474쪽요.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기적인 미팅은 전혀 없습니까? 대학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그러니까 안동 시가 추구하는 산업에 인력양성하는 대학이잖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이야기가 있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상지대하고 안동 과학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와 같은 그런 공모사업에 직접 뛰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이 상당히 위기라고 알고 있고요. 학생수가 줄고, 건동대학이 폐교가 됐고, 우리 시에서 육성하는 산업의 정보를 대학과 공유를 해서, 그러면 대학에서 과 신설이 가능하겠죠? 인재양성, 인력양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콘텐츠박물관장으로도 계셨으니까 올해 8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3D 애니메이션 원이엄마를 제작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외주를 줍니다. 안동 의 인력은 참여가 안 되죠.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도 애니매이션 제작이 있어요. 이런 산업들이 계속 행해지고 있음에도 인력을 양성하는 준비는 부족하지 않느냐, 인력양성해서 우리 지역에서 공부를 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참여를 하고 그게 당장은 어려울 겁니다. 지금 당장 안동 에 있는 인력으로 구성을 해서 그런 일들이 만들어 질 수는 없죠. 그러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안동 대 문화전문대학원이 건립되어 있고 거기 학원장이 콘텐츠 박사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서로 간에 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데는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면요. 전부 내용을 보면 청소년 락페스티벌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공부 외에 체육이든, 음악이든, 예술,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여기에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하고 싶은 친구들은 명사 특강도 하시는데, 서울에 우수한 강사, 배우를 한번 모셔서 청소년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 여가 선용, 그냥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2쪽에 보면 7번 항목에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과오납금 환불 현황요. 100만 원 이상 과오납금 환불 현황을 보면 88건에 4억 5000만원,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이 정도면 100만 원 이하의 건수는 매우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과오납금 하는 게 저희들이 신고를 했을 때 신고자가 잘못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계산착오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 이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때 법에 감면환불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취득 했을 때 법무사에서 세금을 받았을 경우 그때 환불해 주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래도 작년도에는 전체가 19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88건으로서 절반이상 줄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계속 신경을 많이 써서 하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신고를 할 때 착오로 신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수시로 반회보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과오납금 환불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세정행정에 상당한 불신을 가지게 됩니다. 향후 과오납금 환불이 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시켜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정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손처분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을 해놓고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손처분을 한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무재산, 사망하는 사람, 5년이 넘어서 시효 소멸건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한 내용은 6건에 2461만원이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된 시효소멸건이 되고요. 작년도에 작은 금액이 전체 3회에 걸쳐서 2789건에 1억 1627만 4000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지방세를 결손처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다음에 소득이 생기면 5년 지나면 시효소멸되니까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결손처분 했다가도 재산이 있으면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 했는데도요?

예, 결손처분 했지만 나중에 재산이 있는게 자료에 나오면 다시.

과세에 잡히면.

다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5년 내에 가능합니다. 총 10년 동안 무재산으로 있어야만 완전 결손처분 된다고 봅니다.

10년 지난 다음에 과세가 잡히면.

공소시효 끝나니까.

완전히 끝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완전히 끝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잖아요.

수시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전산망에 소득이 잡히는 것은 금방금방 나타나는데, 자료에 보면 이 분이 자동차 등록세 190만원인데 이 분들 좋은 차인데도 징수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담당자가 징수를 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

의무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방세고 그죠?

실제 주기는 쉬운데 받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 세정과 직원들은 실제 칭찬 한번 못 듣고 1년 내도록 욕만 얻어 먹고 많이 힘듭니다.

뒤에 보니까 포상금도 많이 받고 계시던데요.

포상금을 주지만 이것 세정담당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고생한 직원들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체납을 하는 경우는 어려우니까 하는데 가능한 결손처분을 안 했으면, 직원들이 징수를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닉공유재산 발굴현황 없음 해놨는데, 이것 노력한 게 있습니까? 이것 찾기 위해서 국공유지하고 주변의 정보 확인한 것은 없죠? 그냥 단순하게 없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매년 조사는 실시를 하는데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은닉공유재산은 좋은데 무단점유 하는 대부 땅 있잖아요. 그것 징수 안된 것 더러 있다고요. 이런데 발굴해서 안동 시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공유재산심의문제로 동료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규정이 있잖아요. 재산이 3000만원 이상, 면적이 얼마 이상, 시는 어떻고, 군은 어떻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2, 3년 전이죠. 동인문, 지금 과장님이 거기로 가시기 전이지만 동인문, 용상동에 땅을 샀다가 장소를 옮겼잖아요. 이때도 공유재산심의를 안 했는데 회계과에서 예산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땅값을 줬죠? 회계과에서 지급한 것 아닙니까? 돈은?

그렇죠. 매입하고 돈은.

시행은 건축과에서 했더라도 공유재산심의 안한 것을 예산집행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고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소에 기술센터나 이런데서 땅을 매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공유재산심의를 안 하고 절차없이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회계과에서 시 재산이니까, 시 재산관리가 과마다 틀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확인해 서 심의를 안 거치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공유재산대체취득 추진현황을 함께 봤고 또 4년 전인가 그때 왜 이 자리에 건물을 못 짓는지 압니까?

제가 그때 서류를 봤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여기 안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부당한 이유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뭐냐하면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서 자산공사입니까? 이쪽에 의뢰해 가지고 수의계약 비슷하게 진행되어 왔어요. 그때 당시에도 “투명하게 해 달라, 확실하게 설계를 해서 우리 직원이 파견가서 감리감독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 못하겠다 해서 그러면 못 짓는다고” 나왔는데 여러 가지 대체부지 찾기 위해서 다녀봤지만 행정이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땅은 개인이 바로 사버리고, 다녀 보니까 안 팔린 땅만 남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보고도 있었고 새로 짓는데 예산이 땅값 플러스 건물 짓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안 한 이유가 투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설계 잘 하시고 설계과정에서 어떻게 진도 나가고, 층별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투명하게 시공을 해서 안동 을 상징할 수 있는 건물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년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겁니까?

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 제5기 계획서 검토하셨죠?

예, 검토했습니다.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신도청이 오면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할 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현장방문 갔을 때 가곡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신도청 하고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날도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 없앨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지만 의회 의원님 입장에서는 다 세워야죠.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니까 세워야 되지만 신도청과 불과 1, 2km 밖에 안 떨어진 데를 새로 신축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지역 보건의료계획 장기계획에 의해서 보류를 시켜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보건진료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오지에 의료혜택을 못 받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고, 가까운 이하, 원림 이런 데도 장기계획은 없애는 것으로 해줘야 돼요. 다 신축했잖아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인 서후에도 두 군데 얼마 없거든요. 보건지소도 짓잖아요. 이런 것을 고민해 가지고 효율성 있게, 서후면 소재지에도 반드시 지소가 있어야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장기계획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어야 되지 않나 그냥 과거의 계획을 계속 답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보건소가 생긴 이유는 오지지역에 의료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건진료소가 신설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료행위도 행위지만 예방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왜냐하면 노약층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도 중요하다라는 정부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5년마다 수립되는 보건실시계획과, 지난 4년에 했는 것은 보건지소는 포함시켰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를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실시계획을 하니까, 보건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특히 이계하고 이송천은 주변에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는 게 누구든지 보면 당연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안동 시 의원으로써 보는 겁니다. 저희 지역구의 주민표를 의식하면 이런 말은 감히 못합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큰 틀을 가지고 계획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건지소를 현장방문 했잖습니까? 위원님들 다 보셨죠? 보건지소 운영현황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지만 연인원으로 봤을 때는 실인원이 많은 데가 일직 같은 데는 4000여 명, 적은 데는 남선이 900명, 876명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 왔고 시행을 하지만 면적이 개인병원 큰 규모의 시설입니다. 특히 우리가 방문했을 때 보건지소에 환자대기실이 27평이죠? 하루에 환자 방문하는 인원이 10명이 채 안 되잖아요. 앞으로 남선에 지을 예정이지만 하루에 3명꼴밖에 안되거든요. 이런데 대기실이 20평이 왜 필요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100평 이상 기준을 두면 앞으로 안동 시 공공시설 할 때 시설을 효율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남선 같은 경우 100평을 지으면서 일부를 농민상담소에 할애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두 분이 근무하고 하루에 진짜 많이 오면 10명, 아니면 3, 4명 정도밖에 안 오는 지소에 100평에 냉, 난방 예산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종사는 분이 3분이죠? 장기적인 계획은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 분들이 사전 예방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지만, 두 분만으로 사전예방계획 프로그램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고민해서 예산낭비요인을 막아주고 유지관리 하는 예산도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보건진료소 운영현황 봐주십시오. 운영현황을 보는 것은 실인원 대 연인원 하는 것은 실인원은 실제 방문한 인원이죠?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실인원과 연인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답을 해주세요. 길게 설명하지 말고요. 감사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면 우리가 질의를 못하잖아요. 실인원은 방문하는 수고 그죠? 와서 진료받은 수 아닙니까? 연인원은 약을 처방하는 수 아닙니까?

투약 1일.

예를 들어서 어느 진료소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평균 투약일수가 5.1일인 진료소가 있고 심지어 11일, 10.4일 이런 데도 있어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012년도도 평균 투약일수를 보면 10일이 넘는데도 있고 11일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약물 오·남용입니다. 감기환자가 오면 3일 분을 지어줘야 될 것을 5일씩 지어줍니다. 이래 가지고 진료수입이 높은 것은 좋은 것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1일 진료인원하고 투약일수 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했는데 사실 만성질환이나 혈압, 당뇨 이런 것은 1개월, 2개월치를 타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어느 지역에는 만성질환자만 있고 어느 지역에는 감기환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 지도를 잘하라는 거죠. 어떤 병원은 감기약을 권하기보다는 따뜻한 물을 권하는 데도 있습니다. 감기약 3일분을 지어줘야 될 것을 5일분, 7일분 주잖아요. 이것 다 버립니다. 국가적인 손실이고 남용해서는 도움도 안 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교육을 좀 하라는 겁니다. 연찬을 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막아 가지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약을 과용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이런 것은 지도를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 보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빠뜨린 게 화곡진료소 같은 곳도 2010년도에 지붕공사를 했더라고요. 비가 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1년 반만에 새로 지을 것 같으면 이런 공사는 안 하고 시공하면 좋은데, 장기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수리예산을 절감하고 시공을 해달라는 겁니다. 1년 뒤에 지을 건물을 새로 수리해서 하면 예산낭비요인이 있다 이런 것도 고민해달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604쪽요. 깊이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계수문제인데요. 세입예산서하고 부기가 약간 틀린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고민을 합니다. 심사를 하고 과정을 거치고, 국비지원, 시비부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회계담당자들이 숙지를 해야 됩니다. 고민을 좀 하고 해서 예산을 안정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깊이 아실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귀분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의약품이 11월부터 슈퍼에 판매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면 조기정착이 되어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지역에는 어떻습니까? 확인을.

저희들이 약국 외 판매를 1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편의점 85개소 중에서 50개소가 등록을 했고요. 보건진료소 25개소는 의무적으로 하고, 특수장소인 임하면 소재지 이장집에 장소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면 이용률은 크게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마는 정부시책이니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편의점에 한해서 반드시 보건소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현재 의약품은 13종입니다.

결과는 모르죠?

지금은 이용면에서는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언론사에 보도되는 것과 차이가 없고요. 보건소 전체 예산을 보면 2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물품구입비하고 소규모 공사현황을 보면 수의계약하는 것들이 거의 차지하고.

20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단가계약,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관내 업체에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조금.

자료를 보면 중복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공개입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개입찰하면 전자입찰이 가능한데 현재 안동 시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7, 8년 전에는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위해서 골고루 사업을 줘야 된다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세밀하게 판단해서 골고루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업체도 그렇고 업체들이 보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조절해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에 있어서 난임부부지원하는 것 있죠? 성공률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성공률은.

지원만 해주고 결과는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25% 정도 나옵니다. 난임부부라 하면 체외수정, 인공수정 양분되는데요.

주로 병원이 안동 지역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지원해줍니까?

안동 지역에도 되고 아닌데도 되는데 병원에서 대상자의 주소지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결과가 저조한 편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25%라고 하는 것이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전문적인 식견은 없습니다마는 성공률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성공률이 높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과장님, 보건소에 기간제인력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 되죠?

현재 기간제도 22명입니다.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방문보건하고 예방접종, 건강실천관계, 영양크로스사업관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기간제는 1년이죠?

2년 하는 것도 있고요. 1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간제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전문성을 띄는 그런 업무들이네요.

계약은 1년 하고요. 1년 이상하면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2년 이상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하고 새로 재고용해서 하려고 하면 행정적인 낭비, 업무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년 가까이 합니다.

2년 하시면 더 못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계속 고용해야 되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인력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2년까지는 상관이 없고.

21명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정부에서 실업대책 해 가지고 고용한 무기계약직이 12명이 있고 그것하고 관계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그런 사람들, 2년까지 합니다마는 연장.

2년이면 끝이네. 2년이면 더 이상 근무를 보건소에서 하실 수 없는 거네요.

방문보건하고 몇 개 사업은 12명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계속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무기계약직 전환은 안 되고.

제가 알고 싶은 게 그런 것입니다. 1년씩 하고 딱 끊어버리면 방문간호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1년 동안 하시고 또 바뀌면 보건소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니까요.

주로 현장을 뛰고, 치료도 중요하지만 환자관계도 중요하고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 1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시죠?

4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실시계획을 1년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평가를 복지부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계획했는 것을 복지부로 제출해야 됩니다.

복지부평가에서 우리 시 성적은 좋은 편입니까?

특별한 지적은 없습니다.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의료체계에 있어서 현재 안동 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나오는 게 있습니까?

지난해 지적사항은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계 언급이 조금 있었습니다. 거기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통합관리.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죠?

예.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새터민이죠, 북한이탈주민하고 다문화가족을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별도로 안 하고 방문보건사업 그 대상자가 등록하고 있는 게 4500, 4600가구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거의 취약계층입니다. 저소득자나 북한이탈주민도 포함되고, 장애인이나 이런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해야 되지 계층별로 별도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탈주민하고 다문화도 저소득층 수급자로 분류가 되어 있죠?

다문화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은 생활여유가 있고 수급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방문보건대상자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에서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새터민하고 다문화가족 대상자들 파악도 다 되어 있으시다는.

보건사업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방문보건사업이 환자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고 이런 것은 방문보건사업에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방문건강관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건강검진이라든지 의료서비스 하는데 있어서 체크가 되고 관리를 하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의료서비스 범위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느 범위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통상적인 환자나 이런 입장이라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관리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 시스템도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아직까지 여건상 그렇게 되기는 힘들다.

건강검진까지는.

새터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는데 별도로 관리하신다는 힘들 것 같고요.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섞여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특수하잖습니까?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터민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636쪽에 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에 노인만성질환예방교육 430명인데 이게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노인만성질환예방교육이라고 하면 일반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교육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430명 하는 것은 만성질환으로 갈 전 단계에 있는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든가 만성질환은 아직도 환자는 아니지만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을 갖고 있는 그런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교육을 430명으로 잡은 겁니다.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특별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하시는 것은 없나요?

노인들을 위해서 물론 각 질환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질환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나 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하고 나름대로 건강증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고위험환자가 되기 전 단계 대상자를 모집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수시로 교육을 하신 숫자가 430명이다. 우리 안동 시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환자는 아니지만 예방차원에서.

보건소의 본연의 기능이 예방교육이잖습니까?

예.

말 그대로 예방교육이면 안동 시 노인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교육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기에는 힘듭니까?

실제 경로당이나 이런데, 농한기 되면 읍면지역으로 다니면서 경로당별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읍면별로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30명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 되기 바로 전 단계, 환자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체 노인 3만 명 되는 분들이 다 교육대상자이지만 행정력이 다는 못하고요.

과장님 말씀에는 지금 하고 계시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 430명은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고 경로당 다니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본 위원이 여쭈고 싶은 게 그 뜻입니다.

교육대상자는 노인인구 전체입니다. 수시기획 교육도 하고요. 경로당, 마을회관 같은데 찾아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동 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 예방, 교육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료기관 행정처분 하신 것 있잖습니까? 이것 수시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보를 받고 나가시는 겁니까?

저희들 수시로도 하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현장에 가는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정해 놓고 1년에 몇 회 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예, 주로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고가요?

예.

여기 총 24건이 전부 신고입니까? 직접 보건소에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대부분 신고건이고요. 3, 4건은 현장에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1년에 몇 회 정도는 의료기관 또 약업소 기타 이런 기관을 돌면서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저희들 과에서 직원을 편성해서 운영도 하고, 의사회라든가, 약사회라든가 자체에서 그런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