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한 의원 5분자유발언
권기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세정과, 회계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경제산업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속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속 부서장님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경제산업국 국장 권태욱 평생교육과장 김세동, 세정과장 서혁수, 회계과장 심호섭, 여성복지회관장 김순자, 시립도서관장 정명수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권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국에서는 시민의 안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시정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혹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과 잘못 추진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한 일에 대하여는 많은 격려와 칭찬을,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고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40년 공무원 생활 중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감사차례가 될 때까지 대기하시거나 당면업무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 옥동, 송현지구 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산업건설위원회 김은한 위원님 발언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한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은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일전에 11월 23일 지역의 주간지 경북인 신문에 지난번 의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논란들을 들어서 옥동 산 17번지에 공동묘지 1116기하고 공유재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 도서관 부지선정 과정도 의혹이 있고 우연인가 유착인가 해서 3면에 톱기사로 나왔고 1면에 톱기사 나온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 조금 전에 신문 한 부씩 자료를 드렸습니다. “ 안동 시 옥동, 송현도서관 건립부지 위치가 예정되면서 위치선정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소속 안동 모 시의원에 대해 민간업자와의 유착설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옥동 시유지 매각과정에도 관계설이 있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도서관 건립예정지인 옥동 산 17번지 일원은 옥현공원 내에 공동묘지가 산재된 곳이다. 시유지로써 묘지 이장문제가 복잡해 어떤 사업도 어려움이 많았던 곳이다. 그러나 지난해 모 산업개발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묘지 이장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안동 시에 제안했다. 모 산업개발은 도서관 건립 예정부지 인근에 시유지 일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옥현공원에 산재한 묘지 전체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이로써 묘지로 인해 개발에 난항을 겪었던 안동 시는 현재 도서관 건립과 공원조성계획까지 수립한 상황이다. 안동 시가 옥동 시유지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동 시의회 의원 몇몇의 반대가 있었다. 공유재산을 특정인의 사업목적을 위해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유, 무연 분묘처리에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로 인해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특혜설까지 일어 본보에는 지난 7월 8일 ‘특혜다! 특혜가 아니다!’란 기사를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혜다, 아니다라는 데에서는 제 이름 석자가 분명히 거론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안동 시와 안동 시 의원의 묵인으로 당초 몇 가지 조건을 수정해서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련의 과정인 아파트 건설을 위한 시유지매각과 도서관 위치선정까지 모 의원의 개입설이 의혹의 발단이 되고 있다. 모 의원은 지난 의회에서까지 옥현공원개발 추진의 타당성을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거듭 주장하며 시유지 매각에 적극적이었고 도서관 위치선정 과정에서도 주도적으로 관여해 선정했다는 점이다.” 쭉 이렇게 해서 안동 YMCA 강서구 사무총장은 “행정과 의회의 권력이 이권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법과 상식에 기반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되다보니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보며 이는 결국 시민들의 저항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언론 보도가 되어서 지역의 유력한 일간지 삽지에 들어가서 지역구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료 의원들도 계시고 우리 안동 시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한명의 시의원이 어떻게 적당히 개입해서 좀 거들면 특혜의혹에 개입이 되어서 법과 원칙을 벗어나서 일이 진행 되는구나 라고 시민들이 의혹을 품게 되면, 앞으로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사건건 시의회와 집행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이 묵인되지 않고요. 또한 오늘 평생교육과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도서관이 앞으로 강남하고, 옥동 쪽에,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비록 산업건설위원이지만 제6대 동료 의원님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저 자신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러한 명예나 무고 동료 의원들한테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까 싶어서 감히 총무위원님들한테 섰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제136회 임시회 할 때도 분명히 제 소신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내용에 보면 제일 처음에 있던 옥동 상록공원은 가파른 경사도와 좁은 정상 등 주변여건상 당시 총사업비 140억원, 땅 부지 보상비 105억원, 진입로 올라가는데 공사비 35억 원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투자에 비해 사업성과와 기대효과가 미흡하다고 조사보고 용역서에 나와 있어서 옥동 산 17번지에 공동묘지를 드러내면 송현하고 태화동 일부하고 옥동이 지도상 삼각형으로 되는 지역입니다. 양지바르고 따뜻한 곳이고, 기존에 옥동 상록공원은 제가 아침마다 올라가는 곳인데, 거기는 진입로 경사도가 가파르고, 또 40년에서 50년 된 소나무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산소를 마시고 아침에 산책하기 좋은 곳인데 거기에 도서관을 하려면 정상을 다 밀어내야 되고, 우리 지역민들의 공원 하나를 없애는 경우가 생기고, 이쪽에 시유지를 했을 때는 교육부 광특위 예산 40%를 받고, 시유지 모퉁이에 30억 정도 하면 지하 1층, 지상 3층에 도서관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 재산을 140억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시의 민간업자가 하는데도 그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일이 추진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하기 힘든 화장장 옮기는 것, 공원묘지 옮기는 것들이 민간업자가 해줄 때 시행해서 밀어붙이면 조금 지역 업자가 벌더라도 바람 불 때 연날리는 격이 안 되겠나 싶었는데 그래서 이 분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의 공유재산을 지키고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차례 논의해서 회의했던 내용들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부터 회계과에 공유재산매각 추진현황도 의원님들한테 가져왔고요. 우리 또 그 당시에 시장실에 들어가서 부결이 되었을 때 이것을 시기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고 같은 지역구에 있는 정훈선 의원님하고 같이 시장실에 가서 언성도 높이고 해서 다시 총무위원님들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재심의 했던 기억이 다시 새롭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깊숙이 들어가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다면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저는 그런 일에 앞장서고 몸을 던질 각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시 예산을 아껴주고 편하다면 그렇게 할테고요. 존경하는 권기익 위원장님!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의 신상발언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지역의 정훈선 의원님과 같이 아울러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익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세동입니다.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고맙게 생각하며 평생교육과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479쪽에 보면 학교급식지원 관련현황을 봐주세요? 우수농수축산물 구입비 예산을 각 학교로 지원을 해주고 계시죠?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이귀분위원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으시고 이번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2, 3학년까지 혜택이 다 됩니까?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내년에는 4학년까지 확대.
이귀분위원
구입처를 혹시 알고 계세요?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업체가 현재 안동 시내 30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의 내용은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이귀분위원
업체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학교에 영양교사와 급식하고 있는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정산보고를 받도록.
이귀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시겠다고 우수농축산물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 30군데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 분들이 예산만 지원해주고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이 업체를 이용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안동 지역의 공급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내역을 확실히 빼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귀분위원
업체를 갖고 있어야 되고 농수축산물이 우리지역 농산물이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고요.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업체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학교에 있어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이귀분위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과장님 노력해가지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로컬푸드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하는, 텔레비전에서 우수농축산물을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이 업체를 모르고 있으면 영양사 선생님들이 다른 업체에다가 구입을 하면, 정산으로 실질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서류상, 실제로 내가 샀을 때는 농협이나 이런데 가서 사야 되는데 다른 업체에 가서 사고 서류상만 내가 농협에 가서 샀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일일이 관리감독을 안 하면 모르는 것이잖아요.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여 지역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뒤에 보시면 학교급식센터에서 식생활교육에 관해서, 우리가 여기저기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식생활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식생활교육업무 자체가 다양해서 식생활교육 내에서도 보니까 향토음식, 학교급식,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식생활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귀분위원
교육이 많은데 식생활교육을 아이들한테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 음식물 줄이기도 많이 되고 우리 농산물도 많이 소비가 되고 이럴 것 같은데요. 교육에 신경 써서 식생활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나눔과 섬김에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지원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협조해서 식생활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이귀분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숙 위원님.
천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0쪽을 보시면요. 안동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추진현황을 보시면 2013년 1월에 완공예정인데 이것 신축비 부담은 도비와 시비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도비와 시비입니다.
천진숙위원
그렇다면 향후 건축 연면적이 지하 1층, 지상 5층이면 5층 규모의.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지상 4층입니다.
천진숙위원
예, 지하 1층, 지상 4층이면 5층에 901평으로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계속 도비가 지원되는지 아니면 순수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지 계획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건물 하나 지으면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도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운영비에 대해서 재단법인 고운청소년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했고 내년 3월부터 여성가족부 인가를 받았는 방과 후 아카데미가 실시되면 그때는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한 여성가족부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은 있어도 따로 운영비지원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
천진숙위원
운영주최가 재단법인 고운청소년재단이라서 아마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인 성격상 재단법인이라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자체 부담금도 어느 정도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문화센터에서는 방과 후 아카데미가 3월부터 시작되고요. 그 이외 학생들에 대한 강의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운영이 되겠고, 아직까지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처음부터 집을 지을 때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재단법인 고운청소년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숙위원
물론 아직 개관도 안 했지만 사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원과 동시에 향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예상하셔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호 위원님.
박원호위원
과장님, 평소 교육업무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이 6군데 있는데 4군데는 실적이 있고 2군데는 개최한 실적이 없네요? (잠시 기다림) 그것은 됐습니다. 답변 없어도 되고요. 본 위원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위원회하고 해당 제척사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으면 아까 자료를 받으니까 교육생 몇 분이 있으면 자기 학교에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은 양심대로 자기 학교에 해당되는데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원래 당해에 자기 학교에 예산이 배정되고 할 때는 제척사유가 되어야 되고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도 보면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납품에 연계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 의회도 그렇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나 아니면 각종 심의할 때 이권관계에 해당되는 분들은 제척사유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위원회에서 배제를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학교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면 어떠어떠한 사람을 선정하라 했을 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경비보조금 같으면 교장선생님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동 지구에 초중교장 협의회장으로 못 박혀 있으면 할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그 외에 들어감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이권과 관련되고 하는 분을 제척하도록.
박원호위원
그런 검토를 해보시고요.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
제척사유가 되는 분들은 관련되어서 제척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
저도 민간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난해 75건에 보조를 준 게 5억 1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과연 필요한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줘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각 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다른 데로 지출되는 게 상당액인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문제가 있어서 부결된 것이 있습니까?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릴 때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
박원호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린 것은요.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박원호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박원호위원
심의위원회가 부결 하나 없고 1년 몇 차례 열어서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심의위원회 존재가 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 과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선정할 때는 실질적으로 과에서 시장님 결재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부적으로 결재해서 올리는 것 맞죠?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절차를 밟아서 올라옵니다.
박원호위원
제가 해보니까 도록제작 이런 게 보조금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도록이 뭐냐하면 사회단체, 서예라든가 글 쓰는 사람들, 자기네들 홍보책자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데 시비가 과연 들어가야 되는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각 과에서도 올라오지만 우리 담당과에서 다시 걸러줄 때 시비 낭비요인이 없도록 사회단체보조금 검토를 잘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
새마을소득사업 체납자 명부가 있죠? 이것 해마다 자료를 받아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의있게 돈 받을 생각 했습니까?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원호위원
본 위원이 봐도 모 한 사람 25만 6000원인데요. 이것 부끄러운 일이니까 내라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출장간 적 있어요?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원호위원
나갔는데 25만원 6000원 못 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조금.
박원호위원
그리고 여기 몇몇 분들 100만원, 200만원 자료받기도 부끄럽다고요. 이런 것은 자료 만들기 전에 담당자들이 나가서 성의있게 이런 것 없애야죠.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든지 해야죠.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
체납된 이런 부분은 융자금 나갈 때 심사를, 과거에 했는 거죠? 못 했잖아요. 못 해서 나갔지만 이런 것, 얼마입니까? 10몇 년씩 다 지났는데 이것 좀 제대로 나가서 이런 체납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박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기다림)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 위원께서 신상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부지선정이 현 위치에 선정되었다면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옥동 송현지구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도 8월에 평생교육과가 설립되기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그때 타당성용역을 해서 건립위치가 제1안이 옥송공원부지였고 제2안이 옥현공원부지로 나왔는데, 최종 용역결과보고 당시에도 1안, 2안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에 조직개편 후에 저희들도 신설부서인 만큼 각 업무에 대해서 빠르게 일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어린이도서관과 옥동 송현지구의 도서관 건립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과 모든 작업에 들어갔는데 모두 토지매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유지에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옥동 송현지구 도서관일 경우에 제1안으로 제시된 부지가 사유지이고 급경사지로서 부지조성 공사에만 지금 현재 3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었고, 도시디자인과의 의견과 여러 가지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유지인 제2안 부지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2012년도에 지금 현재 도서관건립계획을 수립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뉴스나 주간지에 실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우리 시 도서문화발전을 위해서 보다 나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년위원
의혹을 제기한 그 자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타당성 조사에 1안, 2안 나온 것은 하나의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판단해서 2안이 좋을 수도 있고, 3안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안, 2안이라는 그게 1순위 2순위하고는 어감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곳을 봐서 선택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의혹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의혹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의혹을 제기해서 주간지에 기사화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선출직으로서 의혹을 갖게 된 데 대해서는 많은 심리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최소한 3안까지라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볼 수도 있었는데, 단지 1안이 사유지라는 것, 그리고 경사로 이렇게 되니까 선택의 여지없이 2안으로 가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위치가 자연적으로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신상발언한 의원의 어떤 시정질문도 있었고 해서 이렇게 기사가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의혹이 없다는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경북인신문에 정정보도 내지는 해명보도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어마을하고 퇴계학당하고 시에서 운영비로 6억 원, 6억 원 해서 연 12억 원이 지금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퇴계학당은 뒤로하고, 영어마을 운영비를 살펴보면 현재 2009년부터 우리 시가 지원했죠? 자료 갖고 계십니까?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항목에 보면 2009년도 전체 본봉란에 보면 150만원, 1억 5000만원, 그 다음해에 1년에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해에 연차적으로 70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다음해에 보면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1억 원, 6500만원, 또 다시 일반수용비가 줄어들었어요. 이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지원하는 교육지원비 부분에도 보면 해마다 달라요. 증액된 부분은 증액되고 외빈초청객도 외빈을 초청하지 않았던 해도 있지만 교육지원비가 4900만원, 3700만원, 당해 연도에는 교육지원비가 전혀 없습니다. 항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2009년도에 일반수용비에 대한 것과 2010년도에는 교육지원비가 나오는데, 일반수용비 항목에다가, 2009년도는 일반교육지원비로서 학생들 식비가 교육지원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 있는 바람에 일반수용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2009년도에는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봉은 처음에 원어민강사가 3명에서 4명, 지금은 6명으로 늘어난 상태에 있고, 원어민강사를 뽑았을 때 외빈초청여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운영비가 일단 보조금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업주최에 지급을 하고 나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기능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부분보다 낭비되는 부분도 많다는 지적을 합니다. 지난번에 영어마을 확장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때 현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세금이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우선순위가 아니거든요.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이 아직까지 공평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데요. 안동 대학에 체육시설부분에 50억원 지원되었는데 과연 이렇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었나, 그리고 퇴계학당 같은 경우도 경안중학교에서 수업을 하잖습니까? 여기도 연 6억원이 지원되는데, 안동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과 퇴계학당하고 어떤 절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는 해보셨습니까?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연구보다도 퇴계학당이 하는 교육시스템하고 영어마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김정년위원
아, 시스템은 당연히 다르죠. 초중고하고 하는데, 여기에 경안중학교에 장소 선정할 때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굳이 어학실이라든가 모든 장비가 완비된 장소가 낫지 않나, 안동 시에서 그만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곳을 한번 정도는 생각해볼 수도 있었다. 신상발언 할 때 모 의원이 “바람 불 때 연 날린 격이다” 그랬는데 퇴계학당 운영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의원이 있죠?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퇴계학당 운영을 해 오면서 도의원이 많은 충고를 해주고 운영에 대한 도움을 받았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정년위원
운영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 강사섭외 하는데?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왜 그런 얘기를, 강사섭외 하는데도 전혀 어떤 관련성이 없고, 경안중학교에서 한다.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경안중학교를 선택하게 된 것은 교통편의나 여러 가지 제일 좋은 데가 가톨릭상지대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상지대는 토요일날 보충수업이 있고 학과장들이 반발을 함으로 해서 무산되었고.
김정년위원
무언가 반발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요.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수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학교, 예를 들어서 경안고등학교라든지 안동 고등학교에 퇴계학당을 한다고 하면 고등학생들이 서로 간에 반발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중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안동 중학교 하고 복주여중에 장소가 괜찮아서 해봤지만 토요일, 일요일 시험치는 장소로 선정되어 있다 보니까 경안중학교가 영어로 제일 적지로 판단되었고, 안동 대학교에서 퇴계학당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입지조건이 제일 좋아서 한 것이고, 강사섭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사섭외를 하기 위해서 퇴계학당 운영주최를 스카이에듀와 계약을 해서 스카이에듀에서 강사섭외를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2012년도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데 본봉부분에 5000만원 인상이 되었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원어민이 2명 증가되었습니다.
김정년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내용도.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자료를.
김정년위원
자료를 봐도 이해가 부족해요. 자료가 나오기까지는 안동 대학교에서 운영비 집행 정산한 것, 그냥 준 것 그대로 아닙니까? 그죠?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정산도 확인하지만 영어마을운영에 대해서 팀장이 안동 대학교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행정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김정년위원
영어마을에서 상근하는 팀장도 있고, 사무원도 있고, 인건비가 안동 시에서 지원되죠? 전체 총괄 이사장이라고 합니까?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총괄은 평생교육원 산하에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특히 지원해주는 평생교육원 원장님 인건비는 어느 정도.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평생교육원 산하에 들어가 있다 뿐이지 영어마을 운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돈으로만, 11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팀장 급여도 여기서 지원이 다 되잖습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년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도 영어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영어마을 확대부분 있잖아요. 몇 년도에 10억 원을 지원했죠?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2011년도에 했습니다.
권광택위원
금년도에 10억 원 하고, 그런데 2년 차이로 했지만 아직 건립은 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안동 대학에서 당초에 15억 원을 자부담 하겠다는 내용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확보하겠다고 한 것.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영어마을조성에 대한 관학협력체결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은 시에서 주고, 운영은 학교에서 하고, 학생수급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3자 협약을 체결했고 그 후에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20억 원은 시에서 하고, 15억원은 안동 대학교에서 한다 했는데 안동 대와 지역 인근 자치단체 또 교육청에 예산을 분산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20억 원 지원했지만, 공납금 반값, 자체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억제 그런 것으로 해서 안동 대는 교과부라든지 특별교부세, 경북도청에 지원요청을 한 노력이 있었지만 모두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전에 이희재 총장 계실 때 협약을 했다가 정형진 총장님 오셔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봤지만 총예산 35억원 중에 5% 반영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수차례 우리 시에 찾아오셔서 협약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시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셨는데 총장님께서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 자체가 너무.
권광택위원
과장님 됐고요. 설명하셨는데 며칠 전에 현장방문 했을 때 본 위원은 자부담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듣고 해서 알고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대안에 대해서 시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두 차례 정도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현장방문 갔을 때도 김정년 위원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설명이라든가 사전에 대학에서도 이런 자부담 부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문이 온 것도 알고 있고, 그런 사정들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큰 사업을 하는 중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사전에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
대학에서 부담을 몇 %요?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총사업비의 5%입니다.
권광택위원
5%면 1억 7500만 원 정도 됩니까?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권광택위원
내년에 시비 예산 확보합니까?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내년도에 8억 2000만원 예산 요구해왔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30억 원 되네, 그죠? 그러면 5억 원은 어떻게 합니까?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기존 20억원에 대한 사업 자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낙찰률에 대해 남은 금액하고, 사업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도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20억원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몇 년도에 건립하기로 했죠?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권광택위원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잖습니까? 이렇게 사장되어 있고 한데, 추가로 대학에서 자체 부담분 등록금 반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시가 판단하고 있잖아요. 영어마을에 매년 6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어마을은 안동 대학에 있고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이용자도 안동 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부담분에 대해서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한테도 이해를 구하고 해서 활동을 하셔 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
해마다 지원하는 교육경비요. 지난해까지는 학력신장부분으로만 중점적으로 지원했죠?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교육경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 된다고 시정질문도 하고 몇 차례 말씀도 드렸는데, 기관이 같은데가 아니다 보니 교육기관하고 시하고는 다르잖아요. 거기서 받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라든가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올해는 시설분야하고 학력신장하고 골고루 지원하는 것으로 대안을 내놓으셨잖습니까? 사전에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시설을 한다고 하면 시설부분에 있어서 교육청 관계자하고 시청관계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봐야 됩니다.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냥 서류만 가지고 평가해서 줘버리면 무엇이 급한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 쓰는데 있어서 잘 검토하시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릴게요.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대학에 링크사업 해가지고요. 감사자료 474쪽요. 2억 2000만원 지난해 지원된 겁니까?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권광택위원
실제 돈은 주잖아요.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돈으로 지원됩니다.
권광택위원
대학산학협동교육지원사업, 공학교육혁신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이와 관련되는 것이 지역사회하고 연관성, 관학협동, 우리 시하고 연관성,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그런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정도는 시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하든지 어떤 설명회를 하든지, 시에서도 그렇고, 시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돈을 줌으로 해서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 무엇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지원을 하면서 불신이라든가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대학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팀 교수님들하고 협의하셔서 한번 정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강남동 어린이도서관 실시 설계 발주되었습니까?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발주 들어가 있습니다. 회계과에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권광택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광특비하고 확보되어 있죠?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10억 원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것 빨리 추진해서 광특비는 당해 연도에 집행이 다 되어야 되잖아요.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실질적으로 이것하고 도시과에 공원지구 변경하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챙겨야 됩니다.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연계해서.
권광택위원
안 챙기시면 시간이 늦어요. 현재 5월에 그때 나오면 못 합니다.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그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진행되는데 차질 없도록 하고요. 설계하는데 있어서 도서관 전문분야 사람들 하고, 학부모님들 하고 같이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설계용역 하는 업체가 정해지면 그 분들하고, 현장이 잘 되어 있는 서울에 있는 현대식 도서관에 한번 정도 견학도 가고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숙 위원님.
천진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5쪽을 보시면 2012년도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 자료 중에서 세부사업에 주민소득지원자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요. 여비 300만원 중에 17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6만원 남았는데 집행용도가 무엇인지요?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아까 박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납자 독려차원에서 나갔는 여비입니다.
천진숙위원
활동여비입니까?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천진숙위원
그럼 연말까지 계속 출장독려 하셔서 징수실적 올리시기 부탁드리고요.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천진숙위원
2012년도 융자금 실적이 한 건도 없고요. 488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이후에 체납자 현황이 없는 이유가 융자실적이 없기에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2002년 이후부터는 홍보를 해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천진숙위원
융자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높은 것 아닙니까?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고.
천진숙위원
연 몇% 입니까?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5%로 되어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상당히 크거든요. 보증인 조건은요? 다른 기관에는 보증인이 없거든요.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이게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대구은행에 주면 거기서 보증인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기관이나 이런 데는 보증인 자체가 올해부터인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조건이.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8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대납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도 적고 많은 데는 1000만원에서 400만 원 정도 되지만 어떤 분들은 사망했는 분도 있고 재산 없다고 뒤로 넘어지는 분도 계시고 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데 몇 번 나가고 못 만날 때도 있고 재산 없는 경우도 있고,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주고 받았던 거래라든지 확실치 않은데, 저희들한테는 체납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독려해서 받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까지는 융자신청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진숙위원
본 위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만큼 융자조건 완화하고 이자율을 하향조정해서 사업취지에 맞게 예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기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평생교육과가 교육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정훈선위원
교육청하고 정기적으로 미팅하는 게 있습니까?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매년 1회 이상 만나는데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몇 번 만나고 또 교육경비 심의할 때 참여합니다. 그리고 12월 10일 경에 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금년도 실적에 대해 다방면에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정훈선위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추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정훈선위원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수련관 내 수용공간이 부족하여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초등학생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나요?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정훈선위원
달리 말씀드리면 방과 후 아카데미 그러니까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학생들의 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신청자가 꽤 많았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0여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 그런 계통의 자녀인데, 또 자기가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안 들어오는 학생도 있고, 지난번에 40명 뽑을 때 60명 왔고, 지금 고운재단에서 별도로 20명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고운재단은 아직 센터가 건립이 되지 않았는데.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고운재단에서 초등학생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동에서.
정훈선위원
60명이 신청을 해서 40명이 방과 후 아카데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받은 게 60명이잖습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통보 온 것이 있습니까? 이런 이런 애들은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그런 내용은.
정훈선위원
없죠?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간단한 방과 후의 특별프로그램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저희들처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이런 부분도 교육청하고 정보도 공유를 하고 업무도 서로가 파악하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40명 이상 초과를 못하게 되어있는 게 있어 가지고.
정훈선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중앙정부 여성가족부에서 40명이라고 했지만 안동 시가 400명이 될 수도 있고, 4000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래의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정보들은 교육청하고 늘 협조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474쪽요.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기적인 미팅은 전혀 없습니까? 대학하고.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지역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그러니까 안동 시가 추구하는 산업에 인력양성하는 대학이잖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이야기가 있었는 것이 있습니까?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지금은 상지대하고 안동 과학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와 같은 그런 공모사업에 직접 뛰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대학이 상당히 위기라고 알고 있고요. 학생수가 줄고, 건동대학이 폐교가 됐고, 우리 시에서 육성하는 산업의 정보를 대학과 공유를 해서, 그러면 대학에서 과 신설이 가능하겠죠? 인재양성, 인력양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콘텐츠박물관장으로도 계셨으니까 올해 8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3D 애니메이션 원이엄마를 제작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외주를 줍니다. 안동 의 인력은 참여가 안 되죠.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도 애니매이션 제작이 있어요. 이런 산업들이 계속 행해지고 있음에도 인력을 양성하는 준비는 부족하지 않느냐, 인력양성해서 우리 지역에서 공부를 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참여를 하고 그게 당장은 어려울 겁니다. 지금 당장 안동 에 있는 인력으로 구성을 해서 그런 일들이 만들어 질 수는 없죠. 그러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안동 대 문화전문대학원이 건립되어 있고 거기 학원장이 콘텐츠 박사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서로 간에 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데는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정훈선위원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면요. 전부 내용을 보면 청소년 락페스티벌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공부 외에 체육이든, 음악이든, 예술,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여기에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하고 싶은 친구들은 명사 특강도 하시는데, 서울에 우수한 강사, 배우를 한번 모셔서 청소년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 여가 선용, 그냥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권기익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하나 확인합시다. 감사자료 488쪽요. 조영주 체납자는 경주시 배반동인데 이사를 가서 사망했습니까? 아니면, 그리고 이재윤씨 대구 수성구 황금2동으로 되어 있는 사람하고, 손재웅씨 서후면 대두서리에 있는 사람은 금액이 체납자 중에서 제일 많네요. 사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조영주씨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융자를 받았고, 또 이재윤씨는 93년도고요. 손재웅씨는 2002년도입니다. 95년, 93년도에 받고 이사를 갔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 분들에 대한 주소 추적을 해서 나왔고요. 손재웅씨는 2002년도 그 당시에 융자 1000만원을 받고 현재까지 갚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이때 1000만원 융자를 받았는데 무재산입니다. 그때 당시에 재산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겠네요. 1000만 원 이상을 빌려줬을 리는 없었을 테고요. 하여튼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9억 7500만원이요.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1회 추경 때 7억 4000만원이 되었고, 당초 예산이 2억 2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년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직원들 급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전출금으로.
김정년위원
청소년수련관 전체 직원들은 평생교육과와는 무관하다.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시설관리공단 전체하고요.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만.
김정년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이 되고, 단지 청소년수련관 전체적인 운영은.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지도감독을 하고요.
김정년위원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다. 그죠?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김정년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업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최소한 3번까지 이루어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발주현황을 보니까 총 사업비부분에 있어서 도급액이 7억 4700만원인데 나머지 부분이.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두 가지 사업입니다. 현재 발주된 것은 위에 천장부분에 되어 있고, 설계가 다 되어서 발주가 되는 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샤워장, 기계실, 라커장.
김정년위원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건데. 도급액이 7억 4700만원이라 그러는 것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관급자재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9억 7500만원인데 도급액이 7억 4700만원이 낙찰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김정년위원
주식회사 흥화가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포항에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럼 이 회사가 직접 시공을 합니까? 하도급을 줬습니까?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직접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지연된 큰 이유 한 가지만 들어 보십시오.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천장부분을 드러내 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했을 때 구조상의 문제에 대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게 설계를 다 하고 회계과로 와서 발주를 할 때 원가계산과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적을 받고 새로 구조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정년위원
민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청소년수련관에 전체 이용객이 20만 명, 수영장 이용객 11만 명에 가깝고, 장기고객이 이용했던 이용료 부분에서 아무 문제없이 반환조치 다 했죠?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수영동호회 하고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언제 완료가 된다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김정년위원
공사감독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건축과에 있는 황정식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공사감독이 보통 직급이 7급 정도 되죠?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설계변경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부서가 평생교육과니까 작업진도부분에서도 과장님 뿐만 아니라 공사감독이 늘 신경을 써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촉구합니다.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문 닫은 지가 몇 개월 되는데, 준공예정일이 내년 2월에 되어 있는데 실내공사를 최대한 꼼꼼하게 하면서 빈틈없이 하셔서 준공일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들도 약속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앞으로는요. 공기관이 약속한 사항은 지켜야 됩니다. 과장님이 업무추진하실 때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셔서 확실하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세정과장 서혁수입니다. 세정과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세정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숙 위원님.
천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2쪽에 보면 7번 항목에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과오납금 환불 현황요. 100만 원 이상 과오납금 환불 현황을 보면 88건에 4억 5000만원,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이 정도면 100만 원 이하의 건수는 매우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과오납금 하는 게 저희들이 신고를 했을 때 신고자가 잘못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계산착오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 이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때 법에 감면환불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취득 했을 때 법무사에서 세금을 받았을 경우 그때 환불해 주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래도 작년도에는 전체가 19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88건으로서 절반이상 줄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계속 신경을 많이 써서 하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신고를 할 때 착오로 신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수시로 반회보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진숙위원
이유야 어떻든 과오납금 환불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세정행정에 상당한 불신을 가지게 됩니다. 향후 과오납금 환불이 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시켜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고액체납자 현황을 올 12월에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입니까?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런데 비단 세정과 뿐만 아니고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고액체납자 홈페이지 게재할 수가 있습니까?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체납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1억원 이상 할 수 있도록,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을 때 이름을 다 못쓰고 한 자만 해서 제출했는데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까?
김정년위원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과에 예를 들자면 감사자료에 게재를 했는데 분명히 1억 이상 고액관리자는 감사자료에 실을 수 있다.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고액 체납자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뭔가 감사위원들이 공유를 해야될 부분인데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첨부를 할 수 있습니까?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1억원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정년위원
아니, 1000만 원 이상은요?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3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도에 심의를 의뢰한 후에 명단을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도 심의가 끝난 것은 위원님께서 제출하라면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타 과에 첨부된 내용을 보면, 감사기관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이름, 중간자를 삭제하고 제출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게재를 원하는 것 아니고, 법인명이라든가 뭔가 있어야 감사를 할 수 있고, 징수실적이라든가, 체납액을 줄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두 자리를 삭제하니까, 위원회에서도 만약에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분명히 주무부서에서는 관리가 되어야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시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이 자료 갖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세무담당 공무원이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신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을 때 누구인지 인식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정보공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자만 나타내서 드렸는데 그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국회하고는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국회감사자료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를 들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자료 평생교육과 408쪽에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체납자 현황을 보면 이름하고 주소하고 융자액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닙니까? 의회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안동 시정의 발전, 주민의 복리, 대표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분명히 공개, 전년도에 공개했죠?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그러한 자료를 주셔야 되요. 체납현황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고액현황을 뽑아봤습니다. 60여건 이상 되요. 상당한 체납금액 아닙니까? 고질체납자도 있을테고, 과세의 형평에 의해서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을 생각한다고 집중적으로 전년도에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국 은행연합회에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한 실적은 있습니까?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저희들이 제재한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것은 재산압류라든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는 상태입니다.
김정년위원
2011년도 전체 고액체납자 현황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예.
김정년위원
얼마죠?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2011년도 전체 100만 원 이상.
김정년위원
예, 고액체납자 중에서 100만 원 이상.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2011년도 1만 9629건에 67억 8918만원이고, 2012년도에는 308건이 더 늘었습니다. 금액은 6억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년위원
308건의 건수가 증가되었고 금액은?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6억 2400만 원 정도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체납액은 해가 갈수록 계속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고 하면 체납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가 작년이나 금년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요. 체납건수가 308건 더 늘었는데 이것은 인원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인원이 늘었는 것이 아니고 건수가 늘었는 것이고 체납하는 사람이 체납하기 때문.
김정년위원
모든 경제사정이 악화되면 전년도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고액체납자가 308건 증가되었고,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금액은 증가되었습니다. 경기상황하고 체납독촉 내지 여러 가지 조치상황에 따라서 보더라도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 보는데요. 얼마 이상 게시를 하려고 합니까?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도에 자료를 보내 놨습니다. 도에 심의가 되면.
김정년위원
굳이 금액을 한정합니까?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금액은 지방세법상 정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상부기관에 승인받은 다음에 고지를 할 수밖에 없다. 자체에서는요?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자체에서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공개는 어느 범위까지 공개가 됩니까?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주소하고 이름하고 다 나옵니다.
김정년위원
생년월일도 다 나옵니까?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예.
김정년위원
고지기간은요?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인터넷에 올리면 기한은 1년 정도 안 가겠나 생각됩니다.
김정년위원
일간지에도 고지할 수 있습니까?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비용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시가 발행하는 주간지 내지 일간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시 홈페이지만 게재하겠다.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시 홈페이지하고 읍면동 게시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도 공문을 내고 합니다.
김정년위원
비용이 들더라도 안동 시민 전체를 위해서 조세의 형평원칙에 의해서 서민들이 세금내는 게 공평하다는 인식을 받게끔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안동 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한 곳, 인터넷신문 한 곳, 관이 하는 이러한 동사무소의 게시판, 이런 데는 큰 효과는 못 봅니다. “우리 옆집이 3000만 원 이상 세금 안 내고 있구나”, 사실 안동 에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연구하십시오.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김정년위원
아니요. 그냥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고지를 한다, 안동 시청 홈페이지에 고지를 한다기보다는 여러 개 업체가 있지만 비용관계로 해서 안동 시에서 꼭 실천을 하십시오. 뭔가 실효성이 있어야죠. 비용이 들더라도.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법에 이상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년위원
꼭 실행에 옮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예.
권기익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손처분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을 해놓고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손처분을 한 이유는요?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무재산, 사망하는 사람, 5년이 넘어서 시효 소멸건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한 내용은 6건에 2461만원이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된 시효소멸건이 되고요. 작년도에 작은 금액이 전체 3회에 걸쳐서 2789건에 1억 1627만 4000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귀분위원
지방세를 결손처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분위원
이 분들이 다음에 소득이 생기면 5년 지나면 시효소멸되니까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저희들이 결손처분 했다가도 재산이 있으면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결손처분 했는데도요?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예, 결손처분 했지만 나중에 재산이 있는게 자료에 나오면 다시.
이귀분위원
과세에 잡히면.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다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5년 내에 가능합니다. 총 10년 동안 무재산으로 있어야만 완전 결손처분 된다고 봅니다.
이귀분위원
10년 지난 다음에 과세가 잡히면.
권기익위원장
공소시효 끝나니까.
이귀분위원
완전히 끝난다는 것이잖아요.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그럼 완전히 끝납니다.
이귀분위원
이런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잖아요.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수시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이귀분위원
전산망에 소득이 잡히는 것은 금방금방 나타나는데, 자료에 보면 이 분이 자동차 등록세 190만원인데 이 분들 좋은 차인데도 징수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담당자가 징수를 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의무는 있습니다마는.
이귀분위원
특히 지방세고 그죠?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실제 주기는 쉬운데 받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 세정과 직원들은 실제 칭찬 한번 못 듣고 1년 내도록 욕만 얻어 먹고 많이 힘듭니다.
이귀분위원
뒤에 보니까 포상금도 많이 받고 계시던데요.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포상금을 주지만 이것 세정담당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고생한 직원들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이런 분들이 체납을 하는 경우는 어려우니까 하는데 가능한 결손처분을 안 했으면, 직원들이 징수를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이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년위원
과장님, 이어서 당부를 드리는데요. 3000만 원 이상 12월에 도의 심의를 받아 게재를 한다고 그러면 불과 20내지 30건 미만입니다. 안동 시민의 조세정의를 위해서 1차적으로 1000만원 이상 같으면 60건 정도 밖에 안 돼요. 2011년, 2012년도니까 그것은 우리의 조세정의하고는 안 맞습니다. 게재해봐야 별 내용이 없습니다. 3000만 원 이상 같으면 불과 2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굳이 게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이상이 60여 명 되는데, 이 정도라도 되어야 어떤 관보에 게재하든지 오히려 징수를 하기 위해서 꼭 도의 심의를 안 받더라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되요. 아까 담당한테 물으니까 고액체납자를 자체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별도 관리를 해야만 징수담당에서도 더 신경을 쓰고 하지, 세무과 전체 회람할 수 있도록 그죠? 별도 관리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예, 고액에 대해서 과내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가급적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수
서혁수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잠시 기다림)
권기익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회계과장 심호섭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회계과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2012년도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의하면 544쪽에 처분일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금년 자료 제출 10월까지입니다.
김정년위원
올 10월까지요. 금액은요?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누계가 17억 원입니다.
김정년위원
각 항목마다 단위가 1000원인데, 처분된 게 100만 원 이상도 자료에 처분했다 그죠?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예.
김정년위원
얼마 이상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하죠?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3000만원입니다.
김정년위원
3000만 원 이상의 자료관리는 특별히 대장은 있습니까?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도 있고 별도 대장도 있습니까?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고요.
김정년위원
별도장부를 3000만 원 이하는?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별도 대장은 없습니다.
김정년위원
별도 대장이 없다. 공유재산담당자가 이동이 되지 않을 때는 모르겠다 그죠.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매각관계 말입니까?
김정년위원
예.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처음에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현지 확인을 해서.
김정년위원
아니요. 제대로 말씀드린 것은 별도로 대장이 없으니까, 본인 혼자만 알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매각하면.
김정년위원
담당이.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매각하고 돈 받으면 서류로 건건이 징수결정을 별도로 합니다.
김정년위원
그럼 왜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매각결정하고 본인한테 매입하라고 통지를 하고 실지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김정년위원
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시유지에 대해서도 컴퓨터에는 당연히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회계과 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장은 비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건에 대해는, 거기 담당계장, 담당자, 공히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현재는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렇죠?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예.
김정년위원
회계과뿐만 아니라 내부에서의 양심선언이라든가 아니면 일상생활의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외부에서는 그러한 것을 적발하지 못해요. 이러한 공식적인 회의를 거치지 않는 부분은, 담당자가 그 부서에 근무한 경우가 언제부터 언제였죠?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2008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김정년위원
2008년 몇 월요?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월수는 잘 모르는데.
김정년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2011년 9월까지입니다.
김정년위원
8, 9, 10, 11 거의 4년 가까이 혼자 업무를 봐왔다. 그때 문제가 된 것은 대지 2건이었는데요. 앞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심의회를 거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 밑에 직원은 몇 명이죠?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2명입니다.
김정년위원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다 알 수 있도록 자료가 입력이 되어야 되요.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예.
김정년위원
안동 시에도 보니까 우수공무원 해외여행 이런 제도도 있는데 올해도 20여 명 예산 세워져 있죠? 보니까 각 과에서 추천받아서 하는데 추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동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견한 직원이 누구였죠?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김욱동 직원이라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 직원하고, 지난번에 콘텐츠박물관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적절한 인센티브라든가 배려나 공무원 해외연수 그런 것 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은닉재산을 발굴했을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더라고요.
김정년위원
어떤 조치했습니까?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200만원 한도 내에서 재산가액의 10%를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김정년위원
지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동 시 전체 1300여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 200명에 대해서 관리는,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어떤 기회의 균등뿐만 아니라 이에 있어서 공정성과 공평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늘 수혜랄까 이런 것 받는 분들만 받아서는 안 된다. 인수인계 과정에 급수는 어떻게 됐죠? 회계과 직원이 7급입니까? 8급입니까? 9급입니까?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기능 7급입니다.
김정년위원
직원한테는 다음에, 콘텐츠박물관 그 직원한테는 건의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올해 내로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금액주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실행에 옮기십시오.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작은 금액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에서 매각하든지, 매입하든지 하는데 참고로요. 우리가 매월 의회 간담회가 있잖습니까? 그럴 때 과장님이 참석하지 않으시더라도, 서면으로라도 매월 예를 들어서 매각을 했다든가, 건수가 큰 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심의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금액이 작은 것, 최소 단위 100만 원 이상 되는 것, 우리 시가 재산을 매각하고 매입을 했는 내역을 항상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렸잖습니까? 그죠?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앞으로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예,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박원호 위원님.
박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닉공유재산 발굴현황 없음 해놨는데, 이것 노력한 게 있습니까? 이것 찾기 위해서 국공유지하고 주변의 정보 확인한 것은 없죠? 그냥 단순하게 없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정기적으로 매년 조사는 실시를 하는데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박원호위원
은닉공유재산은 좋은데 무단점유 하는 대부 땅 있잖아요. 그것 징수 안된 것 더러 있다고요. 이런데 발굴해서 안동 시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예.
박원호위원
공유재산심의문제로 동료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규정이 있잖아요. 재산이 3000만원 이상, 면적이 얼마 이상, 시는 어떻고, 군은 어떻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예.
박원호위원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2, 3년 전이죠. 동인문, 지금 과장님이 거기로 가시기 전이지만 동인문, 용상동에 땅을 샀다가 장소를 옮겼잖아요. 이때도 공유재산심의를 안 했는데 회계과에서 예산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땅값을 줬죠? 회계과에서 지급한 것 아닙니까? 돈은?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그렇죠. 매입하고 돈은.
박원호위원
시행은 건축과에서 했더라도 공유재산심의 안한 것을 예산집행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고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소에 기술센터나 이런데서 땅을 매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예.
박원호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심의를 안 하고 절차없이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회계과에서 시 재산이니까, 시 재산관리가 과마다 틀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확인해 서 심의를 안 거치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
그리고 서초동 공유재산대체취득 추진현황을 함께 봤고 또 4년 전인가 그때 왜 이 자리에 건물을 못 짓는지 압니까?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제가 그때 서류를 봤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박원호위원
그때 당시에 여기 안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부당한 이유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뭐냐하면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서 자산공사입니까? 이쪽에 의뢰해 가지고 수의계약 비슷하게 진행되어 왔어요. 그때 당시에도 “투명하게 해 달라, 확실하게 설계를 해서 우리 직원이 파견가서 감리감독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 못하겠다 해서 그러면 못 짓는다고” 나왔는데 여러 가지 대체부지 찾기 위해서 다녀봤지만 행정이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땅은 개인이 바로 사버리고, 다녀 보니까 안 팔린 땅만 남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보고도 있었고 새로 짓는데 예산이 땅값 플러스 건물 짓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안 한 이유가 투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설계 잘 하시고 설계과정에서 어떻게 진도 나가고, 층별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투명하게 시공을 해서 안동 을 상징할 수 있는 건물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겁니까?
김정년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무담당과장님이 안동 계약심의위원회 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들어갑니다. 위원이 아니고 간사로.
김정년위원
표기가 안 되었네요. 자료에? 회계과로 가신지 몇 개월 되었죠?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5개월 되었습니다.
김정년위원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용역, 총 1년에 몇 건쯤 됩니까?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설계용역이 149건이고요. 기타 용역이 265건인데 여기는 폐기물처리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각종 용역 발주현황이 265건, 발주부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담당과장으로서.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딱히 어렵다고는.
김정년위원
솔직하게 소신있게 계약을 못하죠?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소신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과장님의 소신이 필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소신있게 발주계약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섭
심호섭회계과장
예.
권기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보건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속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속 부서장님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오승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동 시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보건소 소장 오승희 보건행정과장 서정완, 건광관리과장 황주흠.
권기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오승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오승희입니다. 인사에 앞서 보건소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 일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을 독려하고 챙겨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장님이 감사자료를 일괄 설명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별로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감사자료를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정완입니다. 201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보건소 소관 2개 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호 위원님.
박원호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 제5기 계획서 검토하셨죠?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했습니다.
박원호위원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신도청이 오면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할 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현장방문 갔을 때 가곡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신도청 하고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날도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 없앨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지만 의회 의원님 입장에서는 다 세워야죠.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니까 세워야 되지만 신도청과 불과 1, 2km 밖에 안 떨어진 데를 새로 신축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지역 보건의료계획 장기계획에 의해서 보류를 시켜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보건진료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물어도 되겠습니까?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예.
박원호위원
오지에 의료혜택을 못 받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호위원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고, 가까운 이하, 원림 이런 데도 장기계획은 없애는 것으로 해줘야 돼요. 다 신축했잖아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인 서후에도 두 군데 얼마 없거든요. 보건지소도 짓잖아요. 이런 것을 고민해 가지고 효율성 있게, 서후면 소재지에도 반드시 지소가 있어야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장기계획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어야 되지 않나 그냥 과거의 계획을 계속 답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보건소가 생긴 이유는 오지지역에 의료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건진료소가 신설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료행위도 행위지만 예방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왜냐하면 노약층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도 중요하다라는 정부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5년마다 수립되는 보건실시계획과, 지난 4년에 했는 것은 보건지소는 포함시켰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를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실시계획을 하니까, 보건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특히 이계하고 이송천은 주변에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는 게 누구든지 보면 당연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
저도 안동 시 의원으로써 보는 겁니다. 저희 지역구의 주민표를 의식하면 이런 말은 감히 못합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큰 틀을 가지고 계획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건지소를 현장방문 했잖습니까? 위원님들 다 보셨죠? 보건지소 운영현황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지만 연인원으로 봤을 때는 실인원이 많은 데가 일직 같은 데는 4000여 명, 적은 데는 남선이 900명, 876명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 왔고 시행을 하지만 면적이 개인병원 큰 규모의 시설입니다. 특히 우리가 방문했을 때 보건지소에 환자대기실이 27평이죠? 하루에 환자 방문하는 인원이 10명이 채 안 되잖아요. 앞으로 남선에 지을 예정이지만 하루에 3명꼴밖에 안되거든요. 이런데 대기실이 20평이 왜 필요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100평 이상 기준을 두면 앞으로 안동 시 공공시설 할 때 시설을 효율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남선 같은 경우 100평을 지으면서 일부를 농민상담소에 할애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두 분이 근무하고 하루에 진짜 많이 오면 10명, 아니면 3, 4명 정도밖에 안 오는 지소에 100평에 냉, 난방 예산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종사는 분이 3분이죠? 장기적인 계획은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 분들이 사전 예방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지만, 두 분만으로 사전예방계획 프로그램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고민해서 예산낭비요인을 막아주고 유지관리 하는 예산도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예.
박원호위원
또 하나는 보건진료소 운영현황 봐주십시오. 운영현황을 보는 것은 실인원 대 연인원 하는 것은 실인원은 실제 방문한 인원이죠?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실인원과 연인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원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답을 해주세요. 길게 설명하지 말고요. 감사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면 우리가 질의를 못하잖아요. 실인원은 방문하는 수고 그죠? 와서 진료받은 수 아닙니까? 연인원은 약을 처방하는 수 아닙니까?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투약 1일.
박원호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진료소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평균 투약일수가 5.1일인 진료소가 있고 심지어 11일, 10.4일 이런 데도 있어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012년도도 평균 투약일수를 보면 10일이 넘는데도 있고 11일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약물 오·남용입니다. 감기환자가 오면 3일 분을 지어줘야 될 것을 5일씩 지어줍니다. 이래 가지고 진료수입이 높은 것은 좋은 것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1일 진료인원하고 투약일수 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했는데 사실 만성질환이나 혈압, 당뇨 이런 것은 1개월, 2개월치를 타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겠나 하는.
박원호위원
그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어느 지역에는 만성질환자만 있고 어느 지역에는 감기환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 지도를 잘하라는 거죠. 어떤 병원은 감기약을 권하기보다는 따뜻한 물을 권하는 데도 있습니다. 감기약 3일분을 지어줘야 될 것을 5일분, 7일분 주잖아요. 이것 다 버립니다. 국가적인 손실이고 남용해서는 도움도 안 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교육을 좀 하라는 겁니다. 연찬을 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막아 가지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약을 과용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이런 것은 지도를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예.
박원호위원
그리고 자료 보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빠뜨린 게 화곡진료소 같은 곳도 2010년도에 지붕공사를 했더라고요. 비가 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1년 반만에 새로 지을 것 같으면 이런 공사는 안 하고 시공하면 좋은데, 장기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수리예산을 절감하고 시공을 해달라는 겁니다. 1년 뒤에 지을 건물을 새로 수리해서 하면 예산낭비요인이 있다 이런 것도 고민해달라는 겁니다.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604쪽요. 깊이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계수문제인데요. 세입예산서하고 부기가 약간 틀린데. 내용 알고 계시죠?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원호위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고민을 합니다. 심사를 하고 과정을 거치고, 국비지원, 시비부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회계담당자들이 숙지를 해야 됩니다. 고민을 좀 하고 해서 예산을 안정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박원호위원
과장님 내용을 깊이 아실거예요.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원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박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의약품이 11월부터 슈퍼에 판매되고 있죠?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분위원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면 조기정착이 되어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지역에는 어떻습니까? 확인을.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약국 외 판매를 1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편의점 85개소 중에서 50개소가 등록을 했고요. 보건진료소 25개소는 의무적으로 하고, 특수장소인 임하면 소재지 이장집에 장소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면 이용률은 크게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마는 정부시책이니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편의점에 한해서 반드시 보건소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현재 의약품은 13종입니다.
이귀분위원
결과는 모르죠?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이용면에서는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귀분위원
언론사에 보도되는 것과 차이가 없고요. 보건소 전체 예산을 보면 2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물품구입비하고 소규모 공사현황을 보면 수의계약하는 것들이 거의 차지하고.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20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중복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단가계약,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관내 업체에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조금.
이귀분위원
자료를 보면 중복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앞으로 향후에는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공개입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개입찰하면 전자입찰이 가능한데 현재 안동 시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7, 8년 전에는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위해서 골고루 사업을 줘야 된다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세밀하게 판단해서 골고루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건설업체도 그렇고 업체들이 보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조절해주시고요.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귀분위원
출산장려지원사업에 있어서 난임부부지원하는 것 있죠? 성공률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성공률은.
이귀분위원
지원만 해주고 결과는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25% 정도 나옵니다. 난임부부라 하면 체외수정, 인공수정 양분되는데요.
이귀분위원
주로 병원이 안동 지역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지원해줍니까?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안동 지역에도 되고 아닌데도 되는데 병원에서 대상자의 주소지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귀분위원
예산에 비해서 결과가 저조한 편이다 그죠?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5%라고 하는 것이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전문적인 식견은 없습니다마는 성공률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이귀분위원
성공률이 높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이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보건소에 기간제인력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몇 분 정도 되죠?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현재 기간제도 22명입니다.
정훈선위원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하고 예방접종, 건강실천관계, 영양크로스사업관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정훈선위원
기간제는 1년이죠?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2년 하는 것도 있고요. 1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기간제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전문성을 띄는 그런 업무들이네요.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계약은 1년 하고요. 1년 이상하면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2년 이상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하고 새로 재고용해서 하려고 하면 행정적인 낭비, 업무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년 가까이 합니다.
정훈선위원
2년 하시면 더 못하시는 겁니까?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계속 고용해야 되는.
정훈선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인력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2년까지는 상관이 없고.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21명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정부에서 실업대책 해 가지고 고용한 무기계약직이 12명이 있고 그것하고 관계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그런 사람들, 2년까지 합니다마는 연장.
정훈선위원
2년이면 끝이네. 2년이면 더 이상 근무를 보건소에서 하실 수 없는 거네요.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방문보건하고 몇 개 사업은 12명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아 계속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무기계약직 전환은 안 되고.
정훈선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그런 것입니다. 1년씩 하고 딱 끊어버리면 방문간호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1년 동안 하시고 또 바뀌면 보건소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니까요.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주로 현장을 뛰고, 치료도 중요하지만 환자관계도 중요하고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요.
정훈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 1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시죠?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4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실시계획을 1년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평가를 복지부에서 하고 있죠?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계획했는 것을 복지부로 제출해야 됩니다.
정훈선위원
복지부평가에서 우리 시 성적은 좋은 편입니까?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지적은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의료체계에 있어서 현재 안동 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나오는 게 있습니까?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지난해 지적사항은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계 언급이 조금 있었습니다. 거기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훈선위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통합관리.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정훈선위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죠?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새터민이죠, 북한이탈주민하고 다문화가족을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별도로 안 하고 방문보건사업 그 대상자가 등록하고 있는 게 4500, 4600가구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거의 취약계층입니다. 저소득자나 북한이탈주민도 포함되고, 장애인이나 이런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해야 되지 계층별로 별도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탈주민하고 다문화도 저소득층 수급자로 분류가 되어 있죠?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다문화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은 생활여유가 있고 수급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방문보건대상자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보건에서 하고 계시는 거네요.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새터민하고 다문화가족 대상자들 파악도 다 되어 있으시다는.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보건사업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방문보건사업이 환자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고 이런 것은 방문보건사업에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정훈선위원
방문건강관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건강검진이라든지 의료서비스 하는데 있어서 체크가 되고 관리를 하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의료서비스 범위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느 범위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통상적인 환자나 이런 입장이라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관리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 시스템도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정훈선위원
아직까지 여건상 그렇게 되기는 힘들다.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건강검진까지는.
정훈선위원
새터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는데 별도로 관리하신다는 힘들 것 같고요.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섞여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특수하잖습니까?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터민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636쪽에 건강증진사업 추진실적에 노인만성질환예방교육 430명인데 이게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노인만성질환예방교육이라고 하면 일반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교육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430명 하는 것은 만성질환으로 갈 전 단계에 있는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든가 만성질환은 아직도 환자는 아니지만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을 갖고 있는 그런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교육을 430명으로 잡은 겁니다.
정훈선위원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특별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하시는 것은 없나요?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노인들을 위해서 물론 각 질환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질환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나 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하고 나름대로 건강증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고위험환자가 되기 전 단계 대상자를 모집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정훈선위원
수시로 교육을 하신 숫자가 430명이다. 우리 안동 시에.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환자는 아니지만 예방차원에서.
정훈선위원
보건소의 본연의 기능이 예방교육이잖습니까?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예.
정훈선위원
말 그대로 예방교육이면 안동 시 노인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교육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기에는 힘듭니까?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실제 경로당이나 이런데, 농한기 되면 읍면지역으로 다니면서 경로당별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읍면별로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30명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 되기 바로 전 단계, 환자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정훈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전체 노인 3만 명 되는 분들이 다 교육대상자이지만 행정력이 다는 못하고요.
정훈선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지금 하고 계시네요.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여기 430명은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고 경로당 다니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본 위원이 여쭈고 싶은 게 그 뜻입니다.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교육대상자는 노인인구 전체입니다. 수시기획 교육도 하고요. 경로당, 마을회관 같은데 찾아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전체적으로 안동 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 예방, 교육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예.
정훈선위원
의료기관 행정처분 하신 것 있잖습니까? 이것 수시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보를 받고 나가시는 겁니까?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수시로도 하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현장에 가는 수도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보통 정해 놓고 1년에 몇 회 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예, 주로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신고가요?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예.
정훈선위원
여기 총 24건이 전부 신고입니까? 직접 보건소에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대부분 신고건이고요. 3, 4건은 현장에서.
정훈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1년에 몇 회 정도는 의료기관 또 약업소 기타 이런 기관을 돌면서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과에서 직원을 편성해서 운영도 하고, 의사회라든가, 약사회라든가 자체에서 그런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행정과장님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전체 총 예산액이 1억 5273만 6000원 아닙니까? 그죠.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예.
김정년위원
현재 급여가 127만원 정도 됩니까? 1인당.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1인당 연간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일당은 5만 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주휴수당하고, 월차수당하고.
김정년위원
예산잔액이 11월, 12월 분에 8600만원 곱하기 20일 하고도 집행잔액이 6000만원 정도 남겠는데요. 인건비 부분에.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하지만.
김정년위원
599쪽요.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기간제 10명입니다.
김정년위원
10명 2개월분 곱하기 20, 전체 총 방문보건사업 중에서 인건비부분 총 4억 400여만 원, 현재 기간제 1인당 받는 실제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총액이?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올해는 출산휴가를 세 사람이 들어가서 인건비가 약간 여유가 있는 입장이고요. 또 두 달간 급여도 있지만 연말에 퇴직금.
김정년위원
현재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총 몇 명쯤 됩니까?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방문보건사업에는 10명입니다.
김정년위원
퇴직한 직원도 몇 명 되잖습니까?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방문보건은 연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아니 방문보건사업에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직원이 있죠?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퇴직할 수도 있죠.
김정년위원
아니, 현재 퇴직한 직원도 있잖습니까?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김정년위원
비정규직인데 전부 간호사자격증 다 있죠?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간호사, 물리치료사 자격증 다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2년마다 한번씩 재계약을 하잖습니까?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년까지는 재계약을 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되기 때문에.
김정년위원
무기계약직은 그 다음 문제고 어떤 고용의 불안은 없습니까? 방문보건직에 근무하는?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방문보건은 연속적으로 3년이고, 4년이고 연속고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금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2년 이상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줘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주흠
황주흠건강관리과장
예.
김정년위원
수의계약 현황이 감사자료 622쪽인데 보건소청사 청소용역회사가 변방용역인데 몇 년간 했습니까?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청소업체 종사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년위원
아니요. 업체 계약금액이 1920만원인데 자료에 의하면 변방용역이 11년, 12년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변방용역이 보건소 청사용역을 맡아서 한 총 회수는 몇 년쯤 됩니까?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자료가.
김정년위원
어떤 업체가 했는지 모릅니까?
권기익위원장
뒤에 담당주사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했는 것으로.
김정년위원
3년간 했다 그죠? 사업자등록증에 왁스포장공사하고 청소용역하고 업체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청소용역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변방용역에서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다. 그죠?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예.
김정년위원
자료에 표기를 디럭스타일 왁스 도포공사 그래 가지고 3개가 나와 있어요. 수의계약건 있고, 소규모사업에도 있고 별도 건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건별로 계약을 했다 그런.
김정년위원
날짜도 같은 날 되어 있고, 왁스도포공사 변방용역 보면 수의계약건이 나오고 소규모공사에 나와요?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죠?
김정년위원
중복되어서 3번 나왔습니다. 물품구매에 보면 소액에 대해서는 여러 업체 균등해서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약품부분에 있어서 명성약품, 의료기는 의료기상사 이렇게 대부분, 그런데 안동 명성약품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인 경우에도 같은 동일회사가 3200만원, 44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는데. 우연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는데도 쭉 납품받던 회사가 납품받았는데 그것은 어떤 사연입니까?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도매업체가 6개소입니다. 5000만원 미만은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찰에서 우연하게 낙찰되어서 그런 현상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액 200만원, 300만원 이런 것이야 동일업체가 납품을 받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어떤 특정업체에 낙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년위원
약간 의혹을 가져 봤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관이지 싶은데요. 안동 병원 의료법인사전승인처분소송건 있잖습니까? 보건행정담당?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예, 제 소관입니다.
김정년위원
이게 처음부터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 보건소장 명의로 안동 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간단하게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2월에 셔틀버스를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명의로 성소병원에 강력히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김정년위원
성소병원에?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예.
김정년위원
2011년도에?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2011년 3월 25일 15개 병원장, 안동 시 의사회장에게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강력히 통보를 했습니다. 작년 5월 2일 셔틀버스운행개선촉구를 의료법인 안동 의료재단 안동 병원장에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소병원은 작년도 7월에 운행해서 금년도 5월에 운행중지를 했습니다. 작년 8월 5일 셔틀버스운행개선 강력촉구를 의료법인 안동 병원장에게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금년도 5월 10일 저희들이 강력촉구를 해도 불법운행을 중지하지 않아서 금년도 5월 10일 안동 경찰서에 보건소장 명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금년도 5월 25일 안동 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의견을 달아서 대구지검 안동 지청에 송치를 해서 금년도 6월 1일 안동 지청에 접수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정년위원
6월 며칠요?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6월 1일 안동 지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5월 31일 의료기관 셔틀버스 불법운행을 금지토록 관내 15개 병원장하고, 의사회장한테 촉구공문을 냈습니다. 금년도 7월 11일 재단법인 안동 병원 강보영 이사장께서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지정, 의료기관 교통편의제공 승인신청서를 안동 시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안동 시장 명의로 대외적인 큰 사건이기 때문에 불가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불가처분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의미에서 금년도 10월 18일 안동 병원 강보영 이사장께서 서울에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해서 변호인 2명이 연서를 해서 대구지방법원에 불가처분에 대한 불복한다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11월 27일, 어제 답변서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구 지방법원 손무 검사의 사전확인을 필하고 변호사가 직접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오후 2시 30분에 대구지방법원에서 2차 변론이 있습니다. 그때 변호사하고 소송인이 참석을 해서 의도 하는 대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정입니다.
김정년위원
안동 시의 수임변호사는 누구죠?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김희수?? 고문변호사입니다.
김정년위원
법무법인 세종에서 했을 때 여기에서 패소할 경우 다음은 고등법원, 대법원인데 헌법소원까지 합니까?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글쎄 내용을 지켜보면서 적절히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승소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자, 다시 정리를 합시다. 보건소장이 안동 병원의료재단을 상대로 고발?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예, 불법운행에 따른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고발한 날짜가 기소의견을 6월 1일 냈고.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동 시장명의로 고발했습니다. 착각한 것 같습니다.
김정년위원
시장명의로 하면 고발입니까? 고소입니까?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고발입니다.
김정년위원
시장님도 피고소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해당 택시업계에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한데 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나, 안동 지청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죠?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동 지청에서 보강수사를 안동 경찰에 촉구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단순하면 단순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있으니까 답답합니다마는.
김정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검찰이 이게 어떤 핑퐁게임을 하는지 정말로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의 검찰도 이게 어떻게 해서 안동 시 검찰도 똑 닮아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동 병원이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보건소에 관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안동 병원 하천주차장을 분명히 지난번에 촉구를 했어요. 안동 병원이 안동 시민사회에 의료법인으로서의 기여와 공로는 인정을 하지만 택시업계 700여 명 곱하기 딸린 가족 수하고 하면 3000명, 그를 대상으로 다시 고발해서 계속 경찰서에 불려서 조사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분명히 검찰과 안동 의료법인을 상대로 무언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주민의 대표로서,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인 보건소에서 시장님과 연내에 모든 것을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행사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안동 병원에 이사라든가, 이사장이라든가 관계자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꾸 재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정년위원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검찰, 정말로 이것은 검찰이 핑퐁게임을 하고 있어요. 안동 시 의회가 주민의 대표이면 무언가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늑장수사를 하고 이런 검찰이 어떤 시민의 어떤 이것은 아닙니다. 주무부서에서 연내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저도 건의 한 가지 할께요. 요즘 저출산시대 아닙니까? 출산장려를 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미숙아대책은 하고 있습니까?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올해 대상자가 있었습니까?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연 50여 명 되고요.
권기익위원장
예산이 보통 1인당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100만원 미만 같으면 100% 다 지원되고,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시에 90%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다시 잠깐만요. 100만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100만원 미만은 100% 지원하고요. 본인 부담금 500만원 초과시에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보건소에서 90%를 지원해 줍니까?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아에 대해서요.
권기익위원장
출산장려도 중요하지만 미숙아대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 성실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완
서정완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권기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감사 마지막날로서 행정지원실 및 총무위원회 소관 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8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