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과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도정의 활력과 동기를 부여하는 심장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각오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민께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말씀 하나하나를 도민의 소리로 소중하게 듣고 성실하게 행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 의견수렴 확대와 앞으로 공청회 개최, 행정체제개편 최종 대안 제시와 중앙부처 또 국회 절충 논리 개발 등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구성되어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행정체제개편 관련 도민 의견수렴 확대와 최종 대안 제시 및 중앙부처와 절충 논리개발 등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현행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주실정에 맞는 합리적 행정체제개편 추진을 위해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도민 의견 확대 수렴 및 최종 대안 제시 등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1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는 한국행정학회에서 수행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도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시장 직선 의회 미구성과 시장 직선 의회 구성의 두 개 안을 대안으로 압축하여 제시한 상태이나 행정체제개편 관련 도의회 현안사항 보고 시에는 도민과 전문가 대상의 여론조사가 소홀하였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 등이 제시되었고, 2012년 10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행정체제개편토론회에서는 각 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서부터 현행 체제의 유지 및 두 개의 대안에 대한 무용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체제개편과는 별도로 추진 중인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사회 발전을 위한 공무원 패널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하는 공무원의 60%가 행정시의 권한 및 기능을 강화한 후에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일부에서는 현행 체제의 틀 안에서 개선이 가능하다면 왜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은 제주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또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적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며, 특히 향후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도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사항인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존속기한의 연장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향후 활동계획을 청취 후 심도 있는 논의 및 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박 국장님,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1년 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종 대안의 제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최종 대안을 선정하기 위해서, 아직 대안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토론회도 추가적으로 개최하고 공청회도 개최하고, 중앙절충 논리, 국회절충 논리도 개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향후 새 정부의 정책 방향도 감안하면서 최종적으로 대안을 선택해 나가기 위해서 기한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해 봤죠?

지난해 3월 19일에 조례를 제정해서…….

1년이 채 안 됐는데,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행정시 기능 강화도 같이 하고 행정체제개편도 같이 하고, 도민들은 혼돈이 오고 있다 말입니다. 이거 직선제하고 기초자치단체 부활 두 가지만 가지고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은 행정시장 직선제로 몰고 하기 위한 1년 연장하는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 안을 놓고 1년 동안 연장해서 시장직선제로 가기 위한 포석이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다른 논리 지금 얘기해 봐야 포장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 봐야 계속 그런 식으로 갈 거면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행정시 기능 강화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중점으로 얘기를 안 하면서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주라 이 말입니다. 물론 박 국장님 입장에서도 지사님한테 소신있게 말씀 못 드리겠죠. 집행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이때까지 몇 개월 동안 하면서도 단지 결론 얻은 것은 시장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이 두 가지 안만 가고 있다 말이에요. 만일 박 국장님이 담당국장이 아니었을 경우, 도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연장해 달라 그럽니다. 결론은 그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으로서가 아니고 도민으로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안 들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관련 국장으로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현행 행정체제를 바꿔달라는 도민들의 의견이 지난 2010년도부터 계속 이어져왔는데, 그 당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한 것에 의하면 한 65%가 현행 체제의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도민의 뜻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고, 아까 소원옥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행정체제개편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치권 부활을 바란 겁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자치권 부활이었지 행정체제개편해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초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현행 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그러니까 박 국장님. 제주시 감사 때도 제주시장한테 질의했고, 서귀포시에 갔을 때도 시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시장으로서 중앙정부나 국회에 갔을 때 중앙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행정시장이라고 해서 나무라는 일이 있고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더냐? 노골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김재봉 서귀포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회의록을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나 안 했나. 그러면 지금 행정시장이니까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은 저는 그것에 찬성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양 행정시장이, 양 행정시의 실·국장들이 중앙정부나 국회에 가서 열심히 뛰어다니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레짐작으로 행정시니까 우리는 잘 안 해 줄 것이다 그런 게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라 이겁니다. 공격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는 국비 절충하러, 시장님을 나무라는 얘기 아닙니다.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김재봉 시장님은 여섯 번 갔다 왔습니다, 취임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실·과장이나 국장들이 옆에서 잘 보좌를 못 해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셔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사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 체제에서도 기능강화를 충분히 하면 될 것인데 해 보지도 않고 이제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현행 체제에서 행정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인사권이라든지 재정권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위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체제하에서도 상당하게 행정시장의 기능이 강화되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현행 체제에서 행정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현재의 특별법의 범위 안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행정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정해서 특정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특별법을 통해서 체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행정시장은 임기가 2년입니다. 임명제 시장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선출한 시장은 주민으로부터 임명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임기가 4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기를 보장받은 주민직선제 시장은 주민들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고 행정을 하면서도 주민들의 의사를…….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행정시장 임기가 2년이라고 했죠?

예.

김병립 시장이 몇 년 했습니까?

1년, 2년을 좀 못 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김상오 시장님 2년 할 것 같아요?

임기가 법률적으로, 특별법에 임기가 2년이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할 경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지사님 의중이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열심히 안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두 가지 안을 표출했다지만 공무원 패널조사에서도 보면 시장직선제 찬성하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60%가 현 체제가 낫지 않느냐는 여론조사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공무원들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우선 공무원들도 바꿔놓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공무원들 패널조사한 것이 현행 체제에서 기능 강화를 한 후에 행정체제개편을 해도 좋다는 여론이 60%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시 권한기능을 강화 후에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말이죠. 일부에서는 현행 체제에서도 충분하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 것을 잘 참작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이 개편위원회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잠깐 거론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안 두 개 안이 나와 있죠?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주민투표 발의기관인 행안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중앙정부나 국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직선제만 남아있는데 시장직선제를 집행부에서는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를, 지난번에도 거론했지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연장시키는 목적이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최종 대안을 아직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한 도민 여론수렴도 충분하게 기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언론에 발표한 것을 보셨죠? 우리 의회 자체에서 인식조사한 것을 보더라도 가장 높은 것이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행정시 권한강화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도민이나 의회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안이 빠져있는 상태에서―결국 시장직선제만 남아있는 상태에서―연장할 경우에는 무엇을 논의할 것인지? 도에서 지난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다. 시행을 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이 이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1년 동안 시행해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2013년 2월부터 1년 동안 2014년 2월까지 행정시 기능강화 안에 대해서 시행해 보고 2014년도에 다시 개편위원회 활동을 재개해서, 지금 행정시 기능강화 안하고 두 개 대안으로 되어 있는 안하고 도민만족도라든가, 그러니까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을 1년 동안 시행해 보면 도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또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다시 논의하는 겁니다. 그 안과 지금의 두 개안을 갖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시행하는 기간 동안은 중지했다가 끝날 때, 1년 동안 시행해 본 다음에 같이 가장 선호하는 안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같이 병행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제시하신 현행체제와 관련된 안은 당초 5개 안이 제시될 때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민 여론조사를 하고 의식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호도가 그 당시는 제일 낮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능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포함이 안 됐죠.

포함됐습니다마는 지금같이 더욱 구체화시켜서…….

구체화 안 되고 현행 유지하니까.

하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현행 체제하에서 기능을 강화해서 한다는 측면에서 설명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선호도가 낮아서 5개에서 3개로 압축할 때 제일 낮은 것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그 안은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도민이나 의회 쪽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이 현행 체제에서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이다 이렇게 오늘 보도가 됐는데 그럼 그것을 제외시키고 연장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들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 충분히 전달해서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의 여론들이…….

그것을 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 전달합니까? 도지사께서는 의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전달하겠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 전달할 사항이 아니죠. 어떻게 그것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 합니까? 그것을 전달해도 시행을 안 해 본 상태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것이. 그것을 시행해 본 결과를 보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거죠.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까지 행정체제개편의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마다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논의가 되어 왔고, 그런 선택과정을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모색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존속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가장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2013년 2월에 시행한다니까 1년 동안 하면 2014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기 도지사가 이 안을 보면서 시행해 본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의 안과 현 두 개의 안을 갖고 차기 도지사가 여론수렴이라든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진영 위원님.

국장님, 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목표가 2014년 6월이죠?

예.

동시 지방선거에 반영하겠다고 목표를 딱 정해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쉽게 추진될 수가 있습니까? 특별법 개정이 그렇게 쉽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 활동기간 역시 마찬가지로 2014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의 목표로…….

정부는 축소죠?

예?

정부.

정부도 마찬가지로 특별시의 구인 경우 구청장은 직선으로 하고, 의회는 두지 않는다. 그리고 기능을 조정하는 문제, 또 광역시에 대해서는 2개 안으로 됐습니다마는 하나는 구청장을 임명하고 의회는 두지 않는 것, 두 번째 안은 구청장을 직선하고 의회를 두지 않는 것. 이런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정과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의 개편방향을 저희들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들의 의견은 어떤까요?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집계된 것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긍정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절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긍정적이지 않고요, 통합하면 효율적이다라고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게 세분화해 놓아야 되고, 그것이 오히려 훼손됐던 풀뿌리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또 지방분권에 맞는 말입니다. 합쳐놓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중앙으로 더 집중된 권한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정부차원에서는 아마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계속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특별자치도가 한 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앙의 그 논리에 그 일정에 맞춰서 간다라는 것은 또 이율배반적인 어떠한 행태다,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동시 지방선거에 반영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 자체가 행정시장 직선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목표로, 시간을 목표로 둬서 추진하는 것들은 분명히 탈이 나기 마련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도 출장여비 꽤 많이 나갔던데요?

예, 전체적으로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최초 구성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3억 4,000만 원 정도…….

3억 4,000만 원! 우리 도민의 혈세가 3억 4,000만 원이나 이렇게 쓰였어요. 1년 연장하는데 얼마 듭니까? 소요예산이 얼마죠?

1억 2,000만 원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합치면 3억에 1억에 한 4억? 도민사회에서 이러한 사업예산이 쓰이는데 이런 추진에 대해서 도민의 공감대가 어떤 것 같습니까? 도민들이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압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니, 국장님께서도 현장에 나가서 도민들 만나면 이 얘기하고 있던가요? 행정시장 가느냐, 기초자치권 부활이냐 뭐 이런 얘기들 활발하게 나눕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업무의 직접적으로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서 화두를 던지겠죠?

아닙니다. 먼저 저한테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나요?

여러 가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궁금한 사항들 많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저희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셔서 많이 감사하다는 이러한 인사말, 과연 이게 감사한 건지, 반영은 하고 있는지,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듣지 않고, 저희한테 활동계획서도 달랑 세 줄입니다. 예산내역 구체적으로, 물론 그것은 예산심의 때 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연장 안 되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서도 달랑 세 줄, 예산 소요액, 예상비용도 안 들어와 있고. 이제까지 소요했던 예산 쓰임새에 대해서도 안 들어 와 있고,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고 논의가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이 부분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죠? 자료제출! 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말은 하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러면서 저희한테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얘기 안 듣고 그냥 계속 질주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간 딱 정해놓고.

지금까지…….

절차적 과정,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죠?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를 여러 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 과정마다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들은 위원회에 전달을 해서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되고, 특히 행정체제개편을 함에 있어서 대안의 명칭이라든지 또 그리고 행정시 기능강화라든지 그런 부분들, 중요한 과정마다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위원회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영을 하면서 기한 정하지 말고 논의하라는 얘기는 전달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어려운 것은 취하지 않지 않습니까? 논의 중단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 전달했습니까? 검토를 했습니까?

예, 그거 전달해서……. 12월에 위원회가 또 열립니다마는…….

그래도 가는 거 아닙니까? 예산반영은 아주 쉽게 하고 다른 예산들 1,000만 원, 2,000만 원은 검토도 안 하고 던져 번리고, 이런 굵직굵직한 4억, 3억, 1억 이런 예산들, 특히 지사님 공약 중심으로는 말도 안 되게……. 도민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의회에서 어떻게 얘기하든 최소한 정성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개정을 하면 행정시장인 경우 임기보장이 된다고 하셨죠?

예.

지금 임기 2년이죠?

예.

소원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인데요. 지사님께서 2년 임기보장하면 됩니다. 교체 안 하면 됩니다. 아닙니까?

특별법상에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인데 계속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강한 도지사의 제왕적 권한, 지사의 의지에 의하면 충분히 내려갈 수 있고, 조례에 의하지 않더라도 도청에서 행정시에 내려간 예산 건드리지 않으면 됩니다. 올리는 예산 도에서 바꾸지 않으면 됩니다. 의지 아닙니까?

박 위원님, 지금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 보다는 확실하게…….

안 되니까! 지사님의 의지가 별로 없으시군요.

아니 법으로 정해서 하면 의지와 상관없이…….

2년으로 정해진 법은 그럼 왜 안 지키십니까?

지키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다만 개인사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국장님, 지금 그걸 도민사회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분이 하기 싫어서 그만 두는 겁니까? 일신상의 이유로? 말이야 좋지만. 그 누가 도민사회에서 인정하겠습니까? 지사님이 선거 당시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양 행정시로 많이 이양시키겠다, 임기를 보장하겠다, 인사권·예산권 많이 내려보겠다, 제대로 어떤 걸 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편함이 계속 있는 것이어서 이거 하는 겁니까?

박주희 위원님, 그것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도정질문 당시 지사님께서 직접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문제의 요소들을 개정, 완전히 확실하게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럼 하나만 묻겠습니다. 1안으로 됐을 경우에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반영됩니까?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2안은 어떻습니까?

2안은 우리 도민설명회 때 저희들이 교육하는 팸플릿…….

그러면 목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1안은 목표를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반영에는 가능한데 2안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어렵다는 답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목표는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1안보다는 어렵다.

그런데 목표를 이렇게 정하면 됩니까? 목표를 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2안은 어려운데 1안은 가능합니다, 목표는 1안입니다.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정해져 있는데.

1안이 되더라도 이제 정부라든지 국회를 설득해야 됩니다.

정리하겠는데요.

목표 없이 체제개편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이 작은 사안입니까? 목표를 두고 하는 것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이 사안이 작은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행정시 기능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왔고 그 안이,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대한 부분들을 실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이거 불편하답니다. 누구의 어떤 공약으로 가는 사안이 아니에요.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다, 괜찮다면 그냥 현행체제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안 된다고 하면 그때의 논의는 자치권 부활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주민투표 정말 대대적으로 해야 되고, 그 논리로 중앙에 가서 설득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의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청정환경국은 기구의 명칭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명칭을 바꾸는 거죠?

청정환경국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로.

기구의 명칭이 특색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보면 ‘세계’자가 들어가서 크게 보이는데, 사실 기구 중에 도시디자인본부도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도시디자인’하니까 뭐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디자인이니까 광고, 설계에 관계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건설이나 토목 이런 것이 ‘건설국’이라고 하면 딱 다가서는데 ‘도시디자인’하니까 ‘디자인’이라고 하면 ‘광고’를 생각하는 게 있어서, 기구의 명칭이 도민들이 다가서는데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명칭이 필요하지 않은가, 도민들이 볼 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이 명칭을 써야 됩니까? 왜냐하면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말고 ‘세계’자가 들어간 것이 또 있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청정환경국 산하에 있던 것이 세계유산관리단으로 문화재청 소관이 되는 거죠? 이 ‘세계’가 또 들어가는데 구태여 청정환경국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로 명칭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계’자가 들어간 것은, 세계환경수도가 된다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한다는 선점 효과나 그런 때문에 ‘세계’자를 붙였습니다. 우선 다른 지역보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세계환경수도를 먼저 선점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자가 계속 들어가는데 외국에서 볼 때 제주도가 세계, 좀 별나게 볼 수도 있거든요. 다른 데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또 다른 시도에서도 계속 ‘세계’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라고 했는데 한시적 기구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시적 기구는 아닙니다. 정식입니다.

환경수도가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추진이 완료되면 명칭을 또 바꿀 겁니까?

세계환경수도가 됐다 하더라도 세계환경수도로서 고유의 업무는 계속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그냥 청정환경국이 좋을 것 같은데요. 청정환경국 하면 환경이구나 하겠는데…….

그러면 이것은 WCC추진단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CC추진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총괄기획팀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계자연유산은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은 유네스코에 의해서 공식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추진단으로 했고,세계환경수도 관련해서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시 세계환경수도로 갈 수 있게 하자는 결의안을 저희가 통과시킨 부분도 있고, 저희가 2020년에 세계환경수도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인증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속적인 면이나 세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없게, IUCN 자체에서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특히 제주형 의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민 공모과정을 통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민들도 세계환경수도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제주의 유네스코 3관왕이라든지 제주의 환경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의 하나의 비전 겸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조직체계로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라는 부분을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NGO라든지 다양한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는 취지의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환경수도추진본부, 이 본부가 환경수도 추진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환경수도만 전담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산림 관계라든가 환경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하는데 타이틀을 이렇게 놓으니까 환경수도 추진에만 전념하는 기구로 도민들은 알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WCC추진단WCC총괄기획팀장 김양보 고충홍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는데, 이번에 세계자연보전총회를 하면서 그 안에서 추진된 논의들이 예를 들면 친환경농업에서부터 가난, 경제, 녹색성장, 과거에 우리가 환경이라고 생각했던 폐기물 처리라든지 환경지도 단속 이런 범위를 벗어나서 산림에서부터 범위가 상당히 커져야만 세계환경수도가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친환경 교통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세계환경수도 정책과 과 조직으로 나타날 텐데, 여기에서의 역할은 환경·경제부지사의 수석 국으로서 다른 분야에서 제주도가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친환경이라는 부분은 관광이라면 생태관광이 있고 농업이라면 친환경유기농사업이 있고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래형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원철 위원님.

실장님.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도시디자인본부와 도시디자인단이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볼 때 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본부는 원래 명칭으로 환원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단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국이나 이렇게 해도 사실은 됩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그런 명칭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도시디자인본부를 만들 때는, 그 명칭을 바꿀 때는 우리 제주환경에 맞는 도시디자인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우리 제주자치도가 추구하는 바에 부합되는 조직이 또 있다 말이죠, 실장님 설명처럼. 도시디자인단이 있고 개방형 직위로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도시디자인본부라고 해서 여기가 과연 뭐하는 곳인지에 대한 혼란도 있고 하니까. 이 기회에 수정동의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여기서 바로가 아니고 차제에 검토해서, 만들 때의 과정이 있고 절차도 있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농업기술원이 직무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끝났을 겁니다. 문제는 약초산업 관련해서 국비 30억 원을 확보해서 약초를 연구하고 보급하고 있는데, 사실 담당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직무분석을 하셔서 반드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가 한시적 기구가 아니죠?

한시기구가 아니고 정식 조직입니다. 정식 기구입니다.

세계환경수도가 언제 결정 나죠?

2020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제주시 여성가족과장님이 안 오셨어요? 담당과는 어디죠? 안 오셨어요?

제주시 여성가족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아니 왜 해당이 없어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신축 관련해서 청소년수련원 내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당연히 제주시 여성가족과에서 나오셔서 문제가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왜 관련이 없어요?

지금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하려면 환경성질병 예방·관리센터는 현재 제주시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시설 있잖아요, 그 시설 안에 하겠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문제가 없는지를 봐야죠. 청소년야영장 내에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이거 여성가족과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뒤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간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신축 건이 안건 중에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이에요. 출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출석을 안 해요? 지난번도 그렇고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출석들을 안 합니다. 출석들을 안 해요.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위원장님,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연말에 자꾸 지적되는 건데,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도정질의, 예산안심사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에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10건을 올리시면 심도 있는 심사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계속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 보면 예산이 다 확보되지도 않고 올라와 있는 부분도 꽤 많잖아요. 이것이 통과되려면 검토가 되어서…….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됐다는 걸 반증하는 거잖습니까? 청소년야영장 내에 이 시설물을 시설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시행령을 찾아봤더니 그 면적도 확보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런 데 시설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면…….

잠깐만요, 박원철 위원님. 제안설명 끝나고 질의·답변 와중에……. 나중에 심사보류를 하든지 어떻게 뭘 취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는 공공의 편의성, 행정목적 달성 등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면서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와 관리, 처분의 효율화를 통해 보존재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가파도내 풍력발전기 기부채납 등 취득이 10건으로 토지 74필지 12만 9,344㎡, 풍력발전기 3대, 건물 8동 1만 4,000㎡입니다. 먼저 안건 제4항 가파도내 풍력발전기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파도 전력부문을 신·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하여 세계 최초 탄소 없는 섬으로 구현하고자 한국남부발전(주)에서 대정읍 가파리 506-2번지 등에 설치한 250㎾급 풍력발전기 2대를 기부채납 받아 가파도 친환경 녹색섬 조성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해 가파도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가파도 Carbon Free Island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건 제5항 국산화 풍력 발전보급 사업에 따른 발전기 취득 건입니다. 정부의 2013년도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정부지원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안정적이고 양질의 풍속조건을 갖춘 한경면 신창리 1212-3번지 지상 공유수면에 1.5㎿급 풍력발전기 1대를 구입·설치하여 ㎿/h 정도의 전력을 생산·판매함으로써 Carbon Free Island 제주 By 2030을 조기에 조성함은 물론 국산화 개발 풍력발전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산업 활성화로 고용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건 제6항 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 매입 건입니다. 국산화 풍력발전기시스템 개발 및 풍력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인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김녕 풍력실증단지 내 사유지 4필지 1만 8,633㎡를 매입하여 기존 2～3㎿ 2기를 7㎿급 2기로 교체함으로써 행원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신성장 동력산업육성과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하여 장기적인 발전사업을 통한 재정수익 확대 및 도민복지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안건 제7항 도시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인 제주시 건입동 837-2번지 외 32필지 7만 9,686㎡를 매입하여 공원시설 확충 및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원에 편입된 사유재산권 행사제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건 제8항 사라봉 전천후 체육시설 신축 건입니다. 2014년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하여 배드민턴 경기장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관 신축계획에 따라 철거예정인 종합경기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구조물을 재활용하여 제주시 건입동 540번지 일원 사라봉 축구장 인접부지에 4,500㎡ 규모의 전천후 실내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기존 축구장 및 도시공원지역과 연계 스포츠 시설의 활용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건 제9항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주거 및 상가밀집 지역 주차시설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와 보행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시가지 교통 혼잡 지역 내 사유지 27필지 1만 8,453㎡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편의 도모 및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건 제10항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우리 도인 경우 비장애인 체육시설은 사회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나 장애인 체육시설은 아주 열악한 실정으로 서울시 등 전국 타 시도에는 36개가 있으나 강원도와 우리 도만이 없고, 특히 등록 장애인 3만 1,000여 명 중 생활체육동호인 활용 비율은 대전 1.3% 다음으로 높은 1.14%임에도 전용 체육시설이 없어 육지 전지훈련에 따른 불편과 부담이 많아 외도축구장 인근 제주시 외도1동 173-14번지 외 1필지 부지 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000㎡ 규모로 장애인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 체육활동 환경개선 및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건 제11항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입니다. 중심 상권인 제주시 5개 전통시장 내에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 및 이용객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변도로까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시장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제주시 도두1동 1260-1번지 등 10필지 1만 2,572㎡를 매입하여 7개소에 주차장을 만들어 원활한 교통소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장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건 제12항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신축 건입니다. 축산진흥원에서는 1980년대부터 도내 사육되고 있는 재래가축을 수집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재래가축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있으며 국제 식량농업기구에 고유 재래가축으로 제주흑우, 제주마, 재래돼지, 제주견 4종이 등록·관리되고 있으나, 최근 육지부에서 지속적으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있고 축산진흥원 인근 관광지 방문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감염 우려가 높고, 생산 및 종축선발에 따른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감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애월읍 유수암리 산28번지 내에 2,500㎡ 규모의 축사 등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을 신축하여 축산진흥원에서 사육하고 있는 재래가축 일부분을 분산 사육하여 악성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우수 가축유전자원을 보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건 제13항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신축 건입니다. 전국적으로 산업화 및 서구화된 식생활에 의한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질환 환자가 어린이를 중심으로 날로 증가되어 의료비 지출은 물론 정서적 불안을 동반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아토피 피부염과 함께 여러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이 소아를 중심으로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구좌읍 평대리 2981번지 비자림 야영장 내에 3층 연면적 3,000㎡ 규모의 건물을 신축, 교육시설, 예방관리시설, 자연치유시설 등을 설치하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보공유, 치유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전문위원께서 각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10건의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파도내 기부채납 풍력발전기 취득)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파도를 세계 최초 탄소 없는 섬으로 구현하기 위해 가파도의 전력부문을 신·재생에너지로 100% 대처하는 사업으로서 한국남부발전에서 업무협약 체결에 근거하여 풍력발전기 2기를 제주자치도로 기부채납하고 있어 제주의 녹색성장 글로벌 브랜드의 가치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에 대한 발전기 취득)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중 국산화 풍력발전 실용화 사업의 하나로서 풍력발전기를 통해 연간 3,942㎿/h 정도의 전력과 9억 4,6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예상되며, 제주자치도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조기에 조성함은 물론 국산화 풍력발전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산업활성화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과 세외수입 증대 등을 도모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대한 토지매입)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가 국비 70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의 2～3㎿급 풍력발전기에서 중대형급인 5～7㎿급 발전기의 실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바, 발전기 설치지역에 포함된 사유토지 4필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내 사유토지 매입사업)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토지주들의 민원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연차적으로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까지 253필지 41만 3,555㎡의 사유지를 매입하였고, 2013년도에는 사라봉공원 등 7개 공원 내 33필지 7만 9,686㎡를 구입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나 토지매입 예산 소요액 51억 7,000만 원 중 23.9%인 14억 9,000만 원만이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공원 내 편입된 사유지 매입은 관련 민원해소뿐만 아니라, 도시공원 확충 및 휴식 공간 조성을 통해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라봉 전천후 체육시설 신축)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종합경기장 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제주복합체육관 신축을 위해 철거할 예정임에 따라 이 구조물을 재활용하여 족구, 유소년축구, 풋살경기 등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 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의 재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및 기존 체육시설과 도시공원과의 연계로 체육시설 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차면 부족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도 공영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2013년도 예산소요액 중 35.4%인 57억 원 정도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연도별 매입계획이나 장기적 예산확보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사업)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체육시설이 전무한 제주에 장애인 체육환경 개선 및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도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은 시급하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장애인 체육진흥과 관련한 기반시설은 전국 평균 이하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비 60억 원이 계상되어 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고, 장애인들의 체육환경 개선을 위해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장이용객 편의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환 교통소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당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2013년도 예산소요액 중 53.5%인 34억 원 정도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연도별 매입계획이나 장기적 예산확보 방안 등이 수립되어야 하고, 주택과 상가 밀집지역인 동·서문 수산시장이나 중앙로 상점가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매입보다는 주차빌딩 도입계획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제주시 민속오일장인 경우에는 토지효율성과 주변 토지가격 등을 고려할 때 현행 토지를 활용한 주차빌딩 설치계획을 마련해 나갈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축산진흥원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신축)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이 1980년대부터 도내 사육되고 있는 재래가축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고 국제식량농업기구에 고유 재래가축 4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나 육지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어 축산진흥원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재래가축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사육하고 있는 재래가축 일부분을 분산 사육하여 악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우수 유전자원을 보존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시급한 시설로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2012년도 유전자원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장비 확보를 위한 특별교부세 4억 원이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고, 사육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도 사업비 24억 원도 반영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물 신축 후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신축)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에서도 급격한 아파트의 보급으로 인한 주거환경 변화와 높은 습도와 삼나무로 인해 아토피 등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이 소아를 중심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성질환센터 건립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금년 초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16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비자림 청소년수련원 내에 시설을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청소년수련원 기능 수행에는 문제가 없는지와 관리·운영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부서간 역할분담 방안과 향후 신축 후 시설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3개 후보지 중 현재의 후보지로 선정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타당한 설명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양해해 주시다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파도내 기부채납 풍력발전기 취득 외 9건) 검토보고서 첨부)

예,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지금 제주시 여성가족과장 오셨나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전통시장별 주차장 현황 21쪽 한번 보십시오. 21쪽에 보면 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 동문공설시장, 현재 총 합치니깐 379면 379대가 돼 있고, 서문공설시장이 59대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려는 토지도, 주차장 부지도 몇 평 안 됩니다. 몇 대 세울 수 없습니다. 사실 전 동문시장하고는 감정 있지 않습니다. 잘되는 지역이니까 참 부럽습니다. 저는 서문시장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건 문재홍 과장님이 해봐야 예산 받아오지 못하잖아요. 누가 얘기할 거예요? 실장님이 얘기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부서에서 하는 설명을 자세히 들으시고요.

아니, 그걸 떠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화가 치밉니다. 왜냐하면 잘되는 데에만 주차장 부지를 막 해 주려고 그러고……. 안 되는 곳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재홍 과장님이 예산 책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부연설명을, 그쪽으로 투자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 내년도 편성되는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되는 관계도 서문공설시장에 내년도 예산에 얼마 사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말이지 한쪽 잘되는 데만 잘해 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서문공설시장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제대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예산 형편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웠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말은 하나마나한 소리 아닙니까?

서문시장을 포함해 가지고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에는 최선을 다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2～3년 안에 서문시장 쪽에 주차장 몇 대 확보했습니까?

퍼시픽호텔 뒤에…….

퍼시픽호텔 뒤에 그거 하나 아닙니까? 열몇 대?

점차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여건조성이 되어 있어야 손님이 올 거 아닙니까? 서문시장 안에는 차 세울 데가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문재홍 과장님 아시잖아요. 지금 건물 내에 주차장 35대가 들어가는데 하루 사용하는 손님이 몇 사람 될 것 같아요? 일반 손님은 거기 가서 거의 안 세웁니다, 접근성이 안 좋아서. 구조적으로 잘못됐잖아요. 일반시민들은 와서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제가 화내는 이유가, 이런 것을 좀 신경 쓰셔서 잘되는 데는 약간 관심을 덜 주더라도 안 되는 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식도 공부 못 하는 사람한테 더 신경 쓰잖아요, 공부 더 잘하라고.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데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죠. 여건조성을 해 놓고 안 되는 것을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에 협조를 구해야죠. 오게끔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직무유기입니다. 말로만 “검토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공무원들 녹음기 틀어놨어요. 그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문시장 예산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국비 확보에도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서문시장 것도 국비를 따오십시오.

예, 내년에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국비 매칭사업은 당연히 해 줘야 됩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문재홍 과장님이 대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위에 분이 결정해 주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저희들이 밑에서부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검토하겠습니다.’하지 마시고……. 내년도 보겠습니다.

예, 보십시오.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의원으로서 최대한 관심 갖게 해서……. 뒤에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발언대에 오실 때, 누가 발언권 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으로 알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됐어요. 다음부터는 발언권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지구 내 사유지매입은 누가 대답할 겁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사유지 매입, 첫 번째 사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사주는 겁니까?

매입은 민원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부지로 사용되는 곳과, 그다음에 민원이 매번 제기됩니다.

민원 제기되면, 와서 싫은 소리 세게 하고, 민원인이 국에 와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부터 먼저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6월까지 문화관광위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문화재지구로 되어 있는 데 재산권 행사 못 하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1·2·3·4 순번이 정해 있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차 국장님. 지금 직원들이 입맛대로 해 주고 있잖아요, 순서도 가리지 않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가슴에 손을 대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순서 어떻게 하는지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점수를 어떻게 매겨서 줘요?

우선 시설 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부지하고 그다음 소규모 토지 이런…….

소규모 토지면 저쪽 동쪽에 있는,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그쪽에 공원만 많이 매입하고 있던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지역은 지칭을 안 하겠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문화재지구로 정해지면 그런 민원은, 공원지구로 정해지면 현 시가에 비해서 상당히 재산권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달라는 사람, 사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정을 열심히 하는 사람, 와서 입맛에 맞는 사람 순서로 주지 말고…….

그것은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규정이 없잖아요. 인정하시죠? 규정집이 있어요?

우리가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원칙은 세웠는데 그런 규정집이 있느냐고요?

규정집은 없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계장이 어느 정도 판단해서 주는 것도 많잖아요. 사들이는 것도 맞잖아요. 만약 차 국장님의 땅이 공원지구에 있다, 돈이 어렵습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누가 사지도 않습니다. 그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차 국장님이 공무원이기 이전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주도말로 얼마나 곱곱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줘야만이 되잖아요. 지금 살 재산은 많은데……. 올해 공원지구 내 14억 몇천이죠? 이거 민원해결이 되겠어요?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 상당히 걱정되는데, 일단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민이나 민원인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라도 우선 반영해 달라.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원지구나 이런 데 접촉된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분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받아본 적은 있어요? 없죠? 찾아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A번지, B번지, 1·2·3·4번지 해서 그 번지 사람들을 우선 해 주고 이런 우선순위를 둬서, 거기에서도 안 팔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설문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딱 구축해 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체계 있게 하란 말입니다.

저희들 매입 희망순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원칙은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문화재지구도 마찬가지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갑갑할 노릇입니까? 관에서 사주지 않으면 재산행사를 못 하잖아요.

매입 신청 순서를 지켜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공평하게 매입을 하겠습니다.

14억 원이 뭡니까, 관심을 안 두고 있다는 얘기죠. 예산을 공격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다시 이런 질의가 안 나오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주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셨죠?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에 대한 발전기 취득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1.5㎿를 구입해서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미 제주도가 여러 가지 실증실험도 하고 상업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잖아요?

예, 지금도 실증을 하고 있고요.

실증도 하고 일부 상업성도 인정되고. 그러면 새로 시설하거나 설치하려는 것은 보통 육상풍력은 3㎿, 5㎿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왕 설치할 거면 3㎿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당 3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많다면 5㎿나 7㎿짜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증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기존에 750㎾ 그런 정도만 설치했습니다. 1.5㎿나 이런 것은 사실 지금도 실증단계입니다. 실용화된 지 얼마 안 되고요. 이 정도 규모로 굉장히 큰 것인데 예산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규모가 축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또 하나는 지금 에너지공사가 설립되어서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별자치도가 특정 재화와 관련해서 생산판매를 한다면, 그게 맞나요?

정부에서 지원은 에너지공사로 직접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에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이렇게…….

했다가 현물출자를 하실 건가요?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실장님께서도 3㎿나 더 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이것을 서로 보완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 지방비로만 한다면 대용량인 3㎿, 5㎿, 7㎿짜리를 해도 되는데, 이것은 지경부가 16개 자치단체에 국산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으로 한꺼번에 한 군데만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얼마 예산을 지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큰 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얼마 내려온 것에 따라서…….

지경부의 지침이 그러면 1.5㎿로 정해진 겁니까?

예.

우리가 실증단지로 되어 있고 거점지구로 지정 노력도 하는데 풍력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제주도가 선점해서 나가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일순 과장님 나오셨죠? 잠깐만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바쁘신데 불러서 죄송합니다. 지금 업무협의를 하셨죠?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업무 협의했습니다.

업무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야영장 입구에 센터가 설립된다고 해서, 안 그래도 비자림의 경우는 이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야영장 입구에 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수련원 본래의 목적을 잃게 되거든요, 야영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숙박만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원인가요?

예, 비자림청소년수련원입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난해에 여러 번 신문에 오르내리면서 환경이 안 좋다는 평을 많이 받아서 올해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숙소를 정비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화장실도 방안에 설치해서 조금은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야영장이 없이는 운영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야영장이 몇 년도에 설립되었습니까?

1992년도에 개원했습니다.

지금 YMCA로 위탁하셨죠?

스카웃연맹입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올해 재계약해서 위탁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당초에는 두 군데였잖아요. 금능하고 비자림.

예.

이것은 언제 하셨습니까?

전부 올해 1월 1일 재계약했습니다.

재계약했는데, 당초 위탁할 때 언제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3년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재위탁해서…….

위탁했지만 비자림청소년야영장은 그때부터 사실상 방치되었죠?

예, 신종플루니…….

그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어차피 운영이 안 됐었죠. 그래서 올해 급하게 5억 원 투입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예.

여기에 청소년수련원 설치기준에 위배되고 있다는 검토의견을 내셨죠?

예.

검토의견을 냈는데……. 오정숙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제주시 청소년수련원을 담당하는 여성가족과장께서 “청소년수련원 설치기준에 위배되고 있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다른 세 지역과 관련해서, 에코타운센터 건립 후보지에 대해서 전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제주시 아라동, 구좌읍 평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수련원 설치기준에 위배되고 있다는 검토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위치를 결정한 이유는 뭐죠?

우선 청소년야영장을 저희 실무부서에서 가서 파악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과장님을 급하게 오시도록 한 것은 이런 검토의견을 내신 거예요. 이것을 참고 안 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에 시설의 면적은 당해 수련지구 내 전체 시설면적 중 도로, 광장 등 공용시설을 제외한 시설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규정을 가지고 청소년수련원 설치기준에 위배되고 있다는 검토의견을 낸 것 같아요. 그런데 담당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못 받으셨다면……. 실무과장님 어디 계세요?

제가 그 검토의견은 솔직히 못 봤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부지 위치가 비규격 야영장이어서 설치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 계획 자체가 재검토되어야 될 것 같아요. 비규격 야영장이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에 5억 원을 들였지만 용도폐기를 하시든지 해야죠. 실장님,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획검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상태도 세 개 과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시고요,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선정한 배경을 우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물음에만 답변해 주세요.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용역하셨잖아요. 타당성조사를 다 했죠?

용역에서 세 군데 후보지를…….

세 군데 후보지가 다 타당하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하셨으면……. 관련한 실·과의 검토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청소년수련원 내 야영장에 해도 야영장을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국장님께서 그러시면 시청 과장님 입장이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검토를 했다 하시면 안 되잖아요.

박원철 위원님, 질의만 하시고 결정은 나중에 우리가…….

과장님이 엉겁결에 올라와서 당황스럽잖아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밑에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별로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실장님, 가파도에 풍력발전기 2기를 설치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가파도에는 풍력발전기 2기를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남부발전에서 기부한 것을 저희들이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거기다 설치할 거 아닙니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거론했습니다마는 풍력발전기 토지 매입하는데 김녕리, 주위의 토지주라든가 펜션 이런 데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 해결됐습니까?

이 사항은 민원을 해결해 가는 중인데, 자세한 사항은 양해하신다면 담당국장이 있으니까 민원 해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오태문입니다. 김녕마을에 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위에 펜션이 있죠?

예. 거기에서도 다 동의가 된 것으로 됐습니다.

동의 사인도 받았습니까?

사인까지는 안 받은 상태입니다.

전에 표선 쪽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도에서 시달렸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계속 도에 와서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동의를 철저히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태문 국장님. 가파도내 기부채납 풍력발전기, 남부에서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추정가액을 24억 원이라고, 추정가죠?

예.

이 발전기가 언제 설치된 겁니까? 조기석 계장님 알고 계신가요?

올 8월에 설치 완료됐습니다.

새 것입니까?

예, 인도산 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노후화된 것들이 고평가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 의결 협의를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파도내 기부채납 풍력발전기 취득)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파도내 기부채납 풍력발전기 취득)의 건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산화 풍력발전보급사업에 따른 발전기 취득)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산화 풍력발전보급사업에 따른 발전기 취득)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산화 풍력발전보급사업에 따른 발전기 취득)의 건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내 사유토지 매입 사업)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내 사유토지 매입사업)의 건은 별지 부대조건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첨부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대조건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매입 지침을 마련하여 본 행정자치위원회로 제출한 후 집행해 나가고, 공원별로 연차별 예산확보와 매입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나기 바람.”을 첨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내 사유토지 매입사업)의 건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라봉 전천후 체육시설 신축)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라봉 전천후 체육시설 신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라봉 전천후 체육시설 신축) 건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건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건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마찬가지로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부대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매입지침을 마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로 제출한 후 집행해 나가고, 전통시장별로 연차별 예산확보와 매입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별지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축산진흥원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신축)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축산진흥원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신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축산진흥원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신축)의 건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신축)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청소년수련원과의 일원화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행정자치위원회로 제출한 후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신축)의 건은 별지에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신축)의 건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획안 심사를 위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괄 검토보고가 있으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장과 행정시 부시장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그리고 서울사무소 소관과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