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하민철 의원 발언
민철
하민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단장님, 핸드폰에 뭐 있습니까? 중요한 겁니까?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부서 예산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계수 조정을 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김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예산안 총규모,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부서별 검토 의견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44%가 증가된 3조 3,666억 8,516만 2,000원이 편성되고 있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3.13% 감소한 5,689억 9,040만 원, 세출은 0.35%가 증가된 8,607억 1,890만 5,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맞춤형 복지 지원 및 민생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 도민 중심 재정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2012년 기정예산액보다 9.44%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자연자원을 이용한 개발사업 지원 확대로 친환경 녹색 성장 도시 조성 및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2년도보다 0.35% 증가한 8,607억 1,890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번영로 확장 공사가 2013년도 완료되고 WCC 행사 종료 등 영향으로 국고보조금 세입 내역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78% 감액되고 있습니다. 지방 채무 부담을 줄여 건전 재정을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2013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가 도 전체 64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57%를 줄여 편성되고 있으나 도시디자인본부 및 수자원본부에서는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채를 감축하여야 함에도 2012년 당초예산 454억 원에서 2013년도 예산안은 555억 원으로 22.25% 증액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에서 신규로 예산 편성되는 사업은 234개 사업에 678억 338만 7,000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시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필수 사업에 한해 최소화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고, 또한 신규사업 중 전액 도비 자체 사업도 56.1%를 차지하고 있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할 때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로 국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용역비 사업은 8건에 10억 2,500만 원으로 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 용역기간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시설비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5.27%가 증액된 478건에 4,730억 1,783만 6,000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시설비 중 지역 주민의 편의 제공 등 주민 숙원사업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은 110건에 1,353억 8,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하나 도로개설사업 중 64.55%인 71건이 3억 원 미만으로 편성되는 등 도로개설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편성되지 않고 분산 투자하고 있어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 편성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토지 및 건물 보상비 47억 5,000만 원, 동문로터리에서 부두 및 산지천 서측 일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국비 포함 22억 원, 산지천 수변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국비 포함 8억 원을 계상하고 있어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2013년도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86건에 46억 4,765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7.57%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조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동일 사업에 대한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 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판단한 후 보조하여 민간경상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10년 10월 설치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차량 운영비 11억 원과 차량 10대 구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 효과 및 문제점과 운영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의 자본 형성 또는 경제 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2013년도 환경도시위원회 민간자본보조 계상 내역은 50건에 151억 9,23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4.76%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증액되는 사유로는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및 쓰레기 매립장 조성지역 등 환경기초시설 유치 마을에 대한 소득기반시설 등 인센티브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인근지역 인센티브 18억 원, 쓰레기 매립장 인근지역 인센티브 23억 원,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8억 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7억 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5억 원 등이 증액하여 편성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편의를 위하여 벽지 노선에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손실보상금 37억 원, 비수익노선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비 12억 5,000만 원, 시내·외 버스 운행 노선 중 이용객이 적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을 대상으로 명령노선을 지정하고 손실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손실보상노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들 노선에 대한 읍·면 순환노선 조정 등을 통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운수업자의 경영 부담 및 대중교통 요금 인상 억제를 위하여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49억 원, 택시 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88억 4,595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유류세 연동보조금의 부정 수급 또는 부정적 사용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부정수급자 발생으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또는 환수 등의 조치 실적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금은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22.43%가 증액된 41건에 202억 3,247만 1,000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 경비에 사용하는 경비이나 저탄소 녹색 성장 5개년 계획 수립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자원본부에서 하수슬러지를 육상처리하기 위한 광역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20억 3,002만 4,000원, 광역 하수슬러지 비정상 운영 시 민간위탁 및 서귀포시 지역 하수슬러지 육상처리비 11억 9,671만 5,000원, 광역 하수슬러지 비정상 운영 시 및 서귀포 지역 하수슬러지 민간처리업체 운반비 2억 7만 원을 계상하고 있어 슬러지 처리에 따른 이들 예산의 중복 반영 여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에서 지하도상가 시설물 및 상가 관리를 위한 관리위탁사업비를 신규로 2억 1,048만 원을 계상하고 있어 지금까지 관리운영 방법과 관리 실태, 민간 위탁 운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금운용계획 분야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환경보전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등 2개 기금으로 2013년도 총수입계획은 6억 7,300만 원으로 2013년까지 기금 조성액은 26억 7,600만 원으로, 환경보전기금의 2013년도 말 조성 계획은 20억 8,200만 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2013년도 말 조성 계획은 5억 9,400만 원입니다. 특히 환경보전 기본계획에 의하면 시행에 필요한 환경보전기금 조성액이 30억 원인데도 2013년도 말까지 20억 8,200만 원밖에 계획되지 않아 목표 조성 가능한 금액은 언제 확보가 가능한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별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자원본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관계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총괄 질의를 안 합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잠깐만요. 혹시 나중에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깊은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하고 총괄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시고, 또 소관 부서를 심사할 때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실 분들은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자료…….
승하
김승하위원
나중에…….
민철
하민철위원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승하 위원님, 하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현병휴…….
민철
하민철위원장
수자원본부는 이따가 하시고요.
승하
김승하위원
그러니까 이따가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검토 보고한 것에 대한 총괄…….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의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이 지금 제주도 전체 예산 증가액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어쩌면 상당히 감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액 폭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들, 왜 그런 거죠? 총괄 담당하는 박용현 본부장님!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 관련 사업에 일몰사업이 다수 발생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일몰사업이 있어서 국가보조금이 저조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세출도 보면 0.35%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증가된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가 많이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수자원본부의 것은 많이 되었는데……. 하기야 WCC가 끝남으로 해서 국가보조금이 그 부분에서 현저하게 많이 빠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특별자치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증가율이 총 9.44%인데,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본부장님께서 일몰사업이 있다고 하시던데 일몰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신규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 편성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제주도에―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마찬가지겠는데―신규사업 요구를 하니까 계속사업만 하고 신규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총괄적으로 늘어난 것은 맞다 말이에요. 이렇게 신규사업도 많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35%……. 이것은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안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몰사업이 끝났으면 새로운 사업을 해야죠. 당연하게.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신관홍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증액을 하는데, 첫해다 보면 처음 시작할 때 확보액이 좀 적은 부분도 있고, 일몰사업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 같은 것도 땅을 다 팔아 가지고 매각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대규모로 감액된 부분도 있고, 또 도로사업이라는 것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국비를 받아오는 부분이 큰데, 부분이 일몰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에서 증액되는 부분하고 일몰사업에 대한 감액 부분에 좀 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일몰사업들이, 도로사업들이 많이 빠졌다고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계속사업을 하는 도로 현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사께서도 요번에 시정연설을 통해서 국고 예산이 1조 원 시대를 넘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국고 지원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건데 왜 다른 데는 그렇게 국고보조금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의 국고보조금 예산은 이렇게 적은 건지, 그런 것을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보조금이 적으면 세출이 적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런 부분은 실·국별…….
관홍
신관홍위원
예. 그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서 왜인가를 물어볼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총괄적으로 할 때도 제가 이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괄할 때는 환경·경제부지사가 안 옵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와야죠.
민철
하민철위원장
환경·경제부지사가 와야……. 예산할 때는 안 오나요?
「예산할 때 안 왔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순홍
김순홍전문위원
작년에 안 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 작년에 안 왔다고 할 게 아니고, 총괄은 누구한테 질의합니까?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금액 자체가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뭐가 줄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도 그런 대비책이 없다면 누구한테 질타를 할 겁니까? 국장님께 질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용현 본부장님, 여기에서 도시디자인본부가 제일 막강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저는 행정부지사님 소관입니다마는, 여기는 환경·경제부지사님하고 행정부지사님 소관이 다 같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방채라든가 환경도시와 관련된 예산이 작년보다 지금 현재가 감소되었거든요. 0.36%가 줄어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고……. 어차피 각 소관 부서에 질의가 들어가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해서, 어쨌든 총괄 검토 보고라는 용어를 아예 쓰지 말든가, 차제에는 환경·경제부지사가 나와서 총괄적인 예산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 자구 노력을…….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실·국별로 할 때는 심도 있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실·국별도 중요하지만 책임의 장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분이 다른 소관에 비해서 적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고심도 하고 고민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부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산 심의를 할 때 큰 타이틀을 하면 행정부지사, 환경·경제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세 분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실·국의 국장들은 중요한 부분에서 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하고 협의합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떤 협의를 하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산 부서하고 양쪽 부지사님하고 실·국장들이 같이 해서 예산에 대해서, 어려운 점에 대해 각 실·국별로 같이 얘기도 하고, 또 증액될 부분은……. 어떻든 조직에서 일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1회 내지 2회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해서 가능합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 외에 실무적으로 많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국장님 부분하고 행정부지사라든가 환경·경제부지사 부분의 입김이 작용하는 차이가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자리에 와서 환경도시위에 소관된 예산이 얼마 있고 얼마 부족하고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된다는 전체적인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없이 그렇게 진행한다는 자체는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고민을―당연히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못 했습니다. 차제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어쨌든 돌아가셔서 그런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수자원본부 관계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전부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돈) 가. 수자원본부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수자원본부)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현병휴 하수도관리부장님.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용역 예산안에 보면 용역비 산정 세부 자료가 없어요. 용역비 산정과 관련한 자료, 그다음에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것―419쪽―이것도 용역비 산정 세부 자료가 없어서 볼 수가 없거든요. 용역비 산정 관련 자료, 이 두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아까 김승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고기원 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으로 물 산업 육성 분야 단장으로 계셨죠?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때 제주워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사업 내용에 대해서?
명만
김명만위원
예. 간단하게.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2009년도부터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서 제주워터 브랜드 개발, 제주맥주 사업, 기능성 음료, 수 치료,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세부 사업들을, 공모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하수 발굴 용역비가 그때 얼마였죠? 지하수 발굴 용역비.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여러 건의 용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용역을…….
명만
김명만위원
지하수 발굴 용역비요.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개발공사에 지원한 것은 국비가 50억 원이고 개발공사에서 자체 부담한 것은 1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용역비가 10억 원이나 들었죠? 그 용역 결과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제주워터 지속 이용 가능량 평가 및 기능성 지하수 발굴과 관련한 용역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그 용역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저희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수행하고 있는 수자원 종합계획수립 용역에서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했던 용역의 내용들을 반영해서 일부 보완할 내용들은 보완하고 있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수자원 실용화 연구 있죠? 452페이지. 2012년도에 8,710만 5,000원에서 2013년도에는 12억 9,000여 만 원이 증액된 13억 7,83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또 지하수 취수량 용역비로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억 원씩이나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취수 허가량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 용역사업은 현재 취수 허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량 조사를 2년여에 걸쳐서 시기별로, 관정별로, 계절별로 조사해서 과다하게 취수 허가량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만들기 위한 용역으로서 주로 현장 조사가 주가 되어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용역비를 적절하게 산정한 것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수자원본부에서 용역이 굉장히 남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0년간 3,000만 원 이상 용역보고서 활용 사례를 간단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수자원본부 전체적인 용역 사례입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예.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하수 관련하여 수자원본부 말고도 용역 하는 데가 있죠?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학 연구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수자원개발부에서 현재 용역하고 있는 것은 수자원종합계획수립 용역과 원가 산정 용역 두 건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사연구사업, 즉 관측망을 운영한다든지 토양오염 측정망을 운영한다든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조사계측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하수가 제주도 전체에 허가된 게 4,800여 공이나 되죠?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작년 말 현재 4,851공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기위 허가된 것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보면 신청만 하면 허가를 주거든요. 지하수 관련해서. 제재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있나요? 수자원본부에서.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현행 지하수 신규 개발이용 허가는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공용 지하수 개발을 제외한 사설 지하수 개발은 1년에 담수지하수의 경우에 2～3건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산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염지하수 개발이 1년에 20～30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허가된 4,851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하수 사후관리 차원에서 매년 지하수 관정에 대한 이용 실태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된 결과에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폐지하수공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1년에 몇 개씩 처리하고 있죠? 그게 예산에 올라 있습니까?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올라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450쪽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비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1억 원이면 1년에 몇 공구 정도 처리되나요?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금년도인 경우 1억 원으로 31공을 처리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1억 원으로 31개 공구를 처리했으면 1년에 처리되는 공구 수는 몇 개나 됩니까?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명만
김명만위원
평균. 이제까지 해 온 것이 있잖아요.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1년에 평균 20～30건입니다. 많을 때는 40～50건도 됩니다마는.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1억 원으로 된다는 얘기죠?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1억 원 가지면 당해연도에…….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관이 못 미치는 데도 많더라고요. 사용 안 하는 공구를 그대로 방치되는 데도 많다. 전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하수 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장기간 방치되는 공들은 소유주에게 원상복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저희들이 계상한 사업비를 가져서 그러한 부분에 폐공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그 외에 별도로 폐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고 있지만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공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공들은 거의 없고, 관정을 갖고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관정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장기간 사용 안 하는 것은 폐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도 그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사용 안 하는 것을 할 리가 있습니까? 그쪽에서. 앞으로 그런 공구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서 3～4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관정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유도하고―말씀하신 것처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원상복구까지 갈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앞으로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폐공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10년간 3,000만 원 이상 지하수 관련 용역 명칭하고 용역보고서, 오전 중으로 되겠습니까?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10년간입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예.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10년 동안 용역했던…….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면 5년 동안이라도 좋습니다.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이것은 4개 부서의 전체적인 것을 수합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부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만큼 용역이 많다는 소리거든요. 얼마나 용역이 많았으면 부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10년간이 아니고 5년간인데 얼마나 용역보고서가 많았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5년 동안 용역한 게 몇 건입니까?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저희 부 소관 업무 중에 5년 동안 용역했던 것은…….
민철
하민철위원장
동료 위원의 질의 내용을 잘 숙지하십시오. 수자원개발부에 대한 용역보고서입니다. 그렇죠? 개발부서에 대한 용역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한 게 무엇이냐 하면, 용역을 해서 용역으로 끝나 버리니까 문제 아닙니까?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개발부에서 5년 이내에 용역 한 것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것만 제출하십시오.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오전 중으로 되겠죠?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김명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고 나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수자원본부에서 실시하는 용역비가 전부 얼마죠? 총계. 계산 안 해 봤어요? 무슨 용역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많아서.
성훈
김성훈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개발부에 한 건 올라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 얼마요?
성훈
김성훈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연구용역을 하는 게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한 건, 5억 원이 올라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 하나입니까?
성훈
김성훈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하수도관리부에도 있잖아요.
성훈
김성훈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하수도 쪽은 설계용역이고…….
관홍
신관홍위원
계획 수립용역은 용역이 아닙니까? 설계용역입니까?
성훈
김성훈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설계용역은…….
관홍
신관홍위원
여기에 보면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연구용역비는 아까 5억 원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하수슬러지 처리 관계, 민간위탁금으로 총계 얼마 나가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올해 예산은 얼마인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입니다. 내년도에는 하수슬러지 육상처리 용역으로 11억 9,600만 원이 올라 있고…….
관홍
신관홍위원
얼마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11억 9,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운반비로 2억 원이 추가로 올라있고, 금년도에는 8억 5,000만 원 정도 올라 있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내년도와 비교했을 때 얼마큼 더 추가되는 것은 아시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왜 그렇게 되었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당초에 계약할 때, 해상 투기할 때에는 11억 4,000만 원 정도 수수료가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용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관홍
신관홍위원
용역을 안 해서 계약하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되었는데, 용역을 해 보니까 내년에는 그 가격을 안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톤당 처리비가 금년에는 약 9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얼마인 줄 아시죠? 그러면 올해 그 회사가 망했어야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거기가 하수슬러지만 처리하는 회사가 아니고 일반 비료 같은 것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사실상 제주도에 하나밖에 없는 허가받은 업체인데 기술료라든가…….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 허가 받은 업체가 그곳 한 군데니까 독점이라서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작년에 계상하지 못한 기술료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혼합되는 톱밥이라든가 자재들 가격이 3배 이상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가 계산…….
관홍
신관홍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계적으로 물가 상승이라든지 자재비 상승에 의해서 처리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본 위원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올해 9만 원인데 내년에는 배 정도 올라갑니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말이 되나요? 도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슬러지 처리 단가를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단가 산출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확실하게 저희들이 단가를 산출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용역을 해 보니까 이 정도 나와서 이 정도 주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나서 다시 단가 계약할 때에 이것을 잘하겠다는 말씀은 잘못된 것이고요. 하수슬러지 처리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처리시설 운영비도 들어가죠? 내년에. 내년에 그것 얼마 들어가죠? 그러면 그것을 다 합쳐서 얼마 되는지 아시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비용.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거의 4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우리가 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장을 시설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들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운반비까지 주고 처리비용 11억 9,600만 원―약 12억 원입니다―을 줄 것이면 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하지 말고 아예 이쪽에 위탁하는 게 백번 낫지 않아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자원화 시설은 사실상 국책사업입니다. 제주도에 처리하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단가 얼마 정하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데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하수슬러지 처리를 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정상적으로 처리시키면서 왜 민원의 소리는 행정이 들어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추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제기하는 겁니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소위 말하면 혐오시설 관련된 부분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정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냄새라든가 악취 때문에 피해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처리비용을 주는데 이런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악취 등의 민원, 즉 돈은 주고 민원은 행정에서 받아서 욕먹고, 또 그것으로 인한 다른 2차 피해가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처리해서 남은 잔량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가서 매립합니까? 회천매립장에서 그대로 받아 주고 있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고형물로 생산해서 봉개 쓰레기매립장에서 복토재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내년에는 올해 처리비용의 배 가까운 단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처리하면……. 허가받은 공장이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그런데,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의문이 갑니다. 하수슬러지를 처리함에 있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취 처리시설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됐는데도 행정이 허가 줬을 것 아닙니까? 허가 주고, 거기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행정에서 욕먹고. 행정에서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허가를 주려면 그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허가를 주고, 그런 공장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신관홍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예산 계상은 작년에 비해 많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서 정확한 단가를 산출해서 투명하게,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게끔, 또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 중간중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정말 공정하고 정당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그리고 그 가격으로 위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우리 지역에 허가난 공장이 거기 한 곳이라서―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불가피하게 거기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될 경우라면 다른 조치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특계라고 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도민들이 납득하기가 좀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물가상승률도 있고 한데 그것만 1.8배입니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작년에 해양투기 단가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것이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단가가 톤당 14만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작년 계약은 처리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가격 형성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산단가 미만으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부장님, 너무 대변하지 마십시오. 대변하는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올해 9만 원인데 내년은 2배 정도, 16만 원입니다, 톤당 처리비가. 운반비까지 합치면. 그러면 어느 도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저는 납득 안 한다고 봅니다. 납득할 수도 없고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 부분은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민간위탁금 주는 것 있죠? 11건. 맞습니까? 사업장 주변에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 주나요? 무조건 ‘어디는 얼마니까’ 이렇게 해서 해 주나요, 아니면 규칙과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하나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특별한…….
관홍
신관홍위원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 지원하는 겁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지원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당연히 조례가 있죠. 규칙에 따라서……. 조례는 지원할 수 있다, 또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규칙을 만들어서 어떤 데는 이렇게, 이런 한계를 정한다든지 하한선을 정해서 이 이상을 한다든지 이 정도 이상은 안 된다고 해야지 그냥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노루 피해 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어도 상한선인 500만 원까지밖에 안 주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정과 규칙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사실상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은 되어 있지만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한 부분은 지금까지 쭉 지원해 왔던 사항을 금년 기준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특별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게 되면 지금까지 지원했던 금액이 모두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부에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비 있죠?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올해 예산은 10억 원이었고 내년 예산은 5억 원 해서 15억 원 지원하는 것인데, 어떤 데에 지원하는 겁니까? 대형 사업장에도 줍니까, 아니면 농가……. 어떤 순위가 있나요? 어떤 데를 우선 지원한다는. 우선지원 순위.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대형 사업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100% 비닐하우스 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데, 연초에 신청서를 받습니다. 지원 신청을 받아서 5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여 예정 순위에 드는 대상에 대해 현지 확인 조사를 거친 후 최종 확정해서 사업비의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홍
신관홍위원
올해 몇 군데 했습니까?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금년도에 140군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140군데에 50%라면 20억 원인데요, 1개소에 얼마예요?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100톤 정도 하게 되면 2,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하수를 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마치 그분들의 지원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시설비입니다.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올해 2억 8,000만 원에서 내년에 4억 원 예산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수자원 관측망 시설 개수, 내년도에 5억 원 올라 있습니다. 올해보다 증액되었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래요? 관측망 시설 개수.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관측망 시설 개수는, 과거에 상수도용으로 사용하던 시·군 소유의 관정을 관측망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설 연도가 오래되었고 심도가 낮기 때문에 심도에 따른 수위 보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설치되었던 양수장 건물들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헐어내고…….
관홍
신관홍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몇 군데가 있는데 개수해야 될 곳이 몇 군데여서 이 금액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안 말해도 좋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작년도까지 거의 마무리되었고 내년도에 다섯 군데만 보수하면 마무리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다섯 군데만 하면 내년에는 일몰되는 사업이다?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원격검침시스템.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이용량 원격검침시스템은 주로 원수대금 부과대상, 골프장을 비롯해서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데를 검침하는데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그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자동 모니터링해서 수자원본부 내의 통신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여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데에도 이용하고, 저희들이 관정 허가를 내줄 때 허가량 조정하는 부분에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하수 관리를 하려면 이런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하수 관정 수가 상당히 많죠? 농업용수 말고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많죠?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전체적으로 4,851공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분류를 해 줘야죠.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공공용이 약 1,400공, 나머지가 사설용으로 구분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3,000개 정도가 된다는 겁니까? 개인용이요?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조정할 테니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분뇨에 대한 사무가 하수도관리부 소관입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분뇨 수집·운반 업체 현황. 감차 대상 차량. 앞으로 몇 대인지. 현 부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오전 내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예산서 33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686쪽입니다. 하수도관리부장님!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분뇨 수거·운반 차량 감차 사업과 폐업보상액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독 정화조가 지금 폐쇄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로 인해서 감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래서 분뇨 수집·운반 업체들이 생활고에 시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 당시 대행업체 수가 총 몇 개나 되었나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25개 업체에 모두 54대가 영업을 했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대수은 몇 대입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올해에 11대를 감차했습니다. 예산 3억 8,000만 원을 들여서 11대를 감차했으니까 지금 44대 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현재 43대가 운행하고 있잖아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43대 정도.
승하
김승하위원
이분들이 지금 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데 어떠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차량 감차와 영업손실에 대해서, 2015년까지 감차를 60% 정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폐차에 대한 보상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전문가에게 단가 산출 용역을 맡겨서, 또 용역을 하면서도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거쳐서 최종 사업비를 결정해서 예산도 잡고 감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혹시 2012년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금년도는 3억 3,9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집행했는데, 차량 보상에 8,350만 원, 보상에 2억 2,561만 1,000원, 이렇게 집행을 했고, 차량은 14.5톤 한 대, 평균 5톤으로 잡았을 때 11대 정도 차량 보상을 한 바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폐업 지원에 대해서는 얼마를 보상했나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폐업 지원은 2억 2,500만 원…….
승하
김승하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폐업한 업체가?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폐업 지원은 업체를 폐업시키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폐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차량 대수만 줄어들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현 부장님, 자료에 보세요. 2개 업체가 폐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두 개 업체가 폐업되어 있거든요. 왜 폐업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승하
김승하위원
폐업이 있죠? 거기는 없어요? 우리는 폐업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민철
하민철위원장
폐업 업체에 3억 3,900만 원이 올해 지원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지원이 되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왜 없다고 얘기를 해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자료를 보면서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거 수치를 물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뒤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여기에서 대충 대충 수치를 대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뒤에서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불필요한 자료들……. 수치를 확인하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제가 가진 자료가 수정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수정된 것으로 대답을 해 주셔야죠. 수정이 안 된 것으로 계속 대답하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총 75톤에 20만 8,000원, 그렇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래서 24개월 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3억 7,400만 원.
승하
김승하위원
예?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75톤에 24개월……. 내년도 예산 계상한 부분을 말씀한 거 아닙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예, 내년도. 2012년도는 두 업체에 대해서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3억 3,906만 1,000원.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2012년도 것은 이렇게 보상되었고, 2013년도 예산 편성 시 감차사업 보상금 세부 내역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75톤 정도 물량에 24개월 곱하면―20만 8,000원씩―얼마 나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3억 7,400만 원이 나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3억 7,440만 원 나오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분뇨 수거 차량 감차 평가액이 얼마입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1억 2,560만 원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감차사업 보상금으로 24개월을 적용했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지금 톤당 단가가 20만 8,000원으로 된 부분은, 저희들이 감차에 관련된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단가를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단가 산출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한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분뇨 수거 차량 감차 대수가 정확하게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지금 이 대수는 톤당……. 5톤부터 시작해서 11톤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대수로 환산한 부분이라기보다도 전체 톤수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차량 대수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 몇 대에 몇 톤. 그런 세부 사항 없이…….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지금 현재 업체에서 5톤짜리를 감차할 것인지 8톤짜리를 감차할 것인지 그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받아 봐야 되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됐었나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승하
김승하위원
왜 답답하게 대답하십니까? 2012년도에 이미 시행한 것을 가져서 2013년도에는 차량 대수라든가 추가 금액이 많아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야 될 거 아닌가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런데 지금 21개 업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하
김승하위원
21개가 아니라 20만 개라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을 현재 몇 대를 감차시키면서 이런 과정들을……. 안 되었는데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다는 겁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차에 관련된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톤수로 감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정확하게 ‘몇 톤짜리가 몇 대, 몇 톤짜리가 몇 대’, 이렇게 구분하기에는 좀 힘들다. 그래서 전체 톤수로 감차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지금 세부 사업 계획을 갖고 예산안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세부 사항들이 안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톤수만 가져서 판단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저희들이 감차방안 원가 평가용역을 할 때 그것이…….
승하
김승하위원
그때 안 나왔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때 계획이 전체 톤수로―차량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해서 계산이 되었고 저희들 계획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톤수만 가지고……. 지금 차량 감차로 인해서 생계 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하수도를 전체적인 규모로 해서 가다 보니까. 지금 개인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 아닌가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런데 저희들…….
승하
김승하위원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이 검토가 안 되었다면……. 전체 톤수는 파악이 되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러니까 감차 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감차를 한꺼번에 하면 다 나옵니다. 한꺼번에 하면 다 나오는데, 2015년까지의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입찰을 합니다, 만약 하게 되면. 감차를 하려는 업체는 많고 예산은 적기 때문에…….
승하
김승하위원
많더라도 차량 대수라는 것은……. 차량이 주식회사나 법인체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상을 할 겁니까? 전체 톤수로만 하면.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업체 하나만 하면 그게 나오는데 업체마다 전부…….
승하
김승하위원
업체마다 파악을 하셔야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하기 때문에…….
승하
김승하위원
“용역, 용역” 만날 용역입니까? 용역도 행정이 가서 자꾸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상적인 용역으로 갈 수 있는 대안들을 주면서 용역을 하셔야죠. 용역만 줘서 내버리면 개인은…….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또 그렇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연초에 입찰하지 않습니까? 입찰하게 되면 다섯 개, 여섯 개 업체가 참가하는데,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차량이 전부 다릅니다. 5톤짜리도 있고 3톤짜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 대수에 의한 것은 파악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난해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자동차 넘버 자체가 영업용 넘버가 붙어 있는 것이 있고 일반 넘버가 붙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러면 그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차량등록원부라든가 이 사람들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갖고 계신 것 없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계산할 적에 5톤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승하
김승하위원
5톤 기준이다 뭐다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생계가 곤란한 도민들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 업체에 관련된 사람들. 전체 톤수는 좋습니다. 그런 파악을 행정에서 안 되었느냐 이겁니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업체에서 한두 대는 전부 감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차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물론 폐업을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마는―한 대 내지 두 대 하다 보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11대를 감차해서 지금 43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이것은 뭐를 근거로 해서 한 겁니까? 이것도 용역 결과에 의한 겁니까? 파악된 게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것은 입찰을 해서 감차시킨 결과…….
승하
김승하위원
입찰 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안 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원가 산정한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제주도 내 전체 차량 대수.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이것을 하셔야죠. 지금 개인들은 힘들어서……. 그리고 조천읍 대흘리에 지원하는 것은 사업 대상이 어디이고 차량이 몇 대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대흘리에 지원하는 부분이라면 분뇨 처리장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조천읍 대흘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이 어디이고 차량 소유가 몇 대인지.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대흘리에 지금 소유되어 있는?
승하
김승하위원
예.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자료와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것도 지금 갖고 계신 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회의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피해 사례를 알고 싶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용역을 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혜택이 안 가는 용역 결과가 나와도 그대로 시행해 버리고. 행정에서 이런 것은 파악을 하셔야죠. 광역 차원으로 하수도가 가다 보니까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들, 이게 그 사람들하고는 무관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부적인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사전에 세부적인 사항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승하
김승하위원
여기만 안 갖고 오신 겁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감차 차량에 대한 활용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감차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입찰해서 판매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것을 입찰하지 말고 그쪽으로 수의계약이라도 줘서 1차 산업을 하는 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그런 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환경 장비라든가 기타 조경 용수로 활용할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매각을 해서 수입으로 잡아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런 부분도 행정이 뭔가 획기적인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진덕
김진덕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0쪽, 가뭄 시 용수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개발된 농업용수량은 충분하지만 급수 구역까지 공급하는 데 필요한 배수지 용량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배수지 용량을 3,000톤 규모로 대폭 확충해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추가 관정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각 1개소씩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농업용 광역 배수지 설치 위치는 어느 지역이 적정합니까?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입니다. 위치는 지금 행정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주시인 경우에는 고산리를 협의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신도2리와 3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가을 가뭄이 들었을 때 2010년도처럼 해수가 침투되어서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을 주고 또 지하수 보존 관리에도 장애가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광역 배수지 시설 사업을 시행하고, 효과 분석을 거친 다음에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가뭄 시에 용수 부족 문제가 가장 대두되었던 곳이 이곳입니까?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서부 지역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454쪽이요. 제주도 수자원 관측망 363개소의 유지 관리를 위해 2012년 1억 6,800만 원 대비 2억 7,291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4,091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 및 전문 기관의 지하수 관측망 대행 관리를 공개 입찰로 하는지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관측망 수가 전체적으로 480여 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위 관측망이나 해수 침투, 하천 유출량, 지하수 이용량 등 이런 관측정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 인력만으로는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기관에 대행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는데, 금년도에 비해 내년도에 사업비가 증액되는 이유는 사업 내용에 관측망 주변 정비……. 1년에도 한 네 번 정도 관측망 주변의 풀을 깎는다든지 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 펜스가 무너지면 펜스를 고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까지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었고, 계약은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농어촌공사에 대행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공개 입찰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개 입찰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다양한 관측망에 대한 관리를 한 개 업체가 수행하기에는 전문 인력이나 노하우 등 이런 부분들이 받쳐주지 않아서, 또 저희들이 건건 분리해서 수위는 수위대로, 이용량은 이용량대로 하다 보면 돈이 적어서 사업 효과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74쪽, 사업명세서는 142쪽. 지금까지 수원지에 장비 진입이 불가능해서 인력으로만 준설을 실시하여 준설 작업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으나 지금은 장비 진입이 가능하므로 장비와 인력을 병행해서 작업을 실시, 준설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7쪽에 보면, “어승생 저수지 정비 및 안정적 용수 공급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중”, 이렇게 됐는데요. 용역 기간이 2012년 6월 7일부터 2013년 12월 6일까지죠?
성훈
김성훈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상수도관리부장 김성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런데 왜 이게……. 내년에 사업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성훈
김성훈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저희들 어승생 제2저수지가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준공되면 제2저수지에서 용수를 공급하고 제1저수지를 준설도 하고, 또 제1저수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아무리 예산이 적지만 이거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훈
김성훈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예산…….
진덕
김진덕위원
아무리 적은 예산이지만 용역 기간이 2013년 12월 6일까지지 않습니까?
성훈
김성훈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2013년…….
진덕
김진덕위원
12월 6일까지잖아요.
성훈
김성훈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어승생 1·2수원지 준설은 태풍이나 큰비가 왔을 때 한라산 Y계곡에 모든 돌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준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1,000만 원은. 그 용역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충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6쪽, 겨울철 적설로 인해서 Y계곡 용출량 급감으로 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중산간 지역의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해 친환경 대체 취수원으로 3개소를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 실시설계 용역이 2012년 7월 20일부터 2012년 12월 16일까지 수행 중에 있는데, 취수원 개발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성훈
김성훈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동광에 취수원을 개발해서 영어교육도시로 가는 상수도 관로와 연결시켜서―그쪽에 대규모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그쪽 용수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개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병휴 부장님.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께서 감차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이 감차 사업이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2013년에 계상된 금액이 3억 7,4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 금액을 배정했을 때는 대충 몇 대는 감차할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말이 됩니까? 올해 11대가 감차되었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몇 대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답변할 때 나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입찰이라고 하셨지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시정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리고 330페이지, 같은 겁니다마는 지금 24개월을 적용하는 이유가 뭐죠? 폐업 보상금이 24개월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사업명세서 33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86페이지.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24개월은 월별 감차 보상금…….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간첩이나 간첩선 신고도 1년 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기만 24개월로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용역 결과에 의해서 2년으로 한 것인지? 택시도 마찬가지로 감차할 때는 1년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만 유독 2년으로 했느냐는 겁니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이것은 2년 동안―보통 3년도 있고 2년도 있고 합니다마는―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24개월에 대한 보상 부분이 용역에 나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몇 개월 정도가 타당한지 전부 분석한 결과…….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것도 용역에 나와 있는 겁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24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686페이지에 보면 내년에 경영 합리화를 위한 폐업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체는 어떤 사업체입니까? 대상이. 대흘리에 있는 것.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대흘리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2778-30번지가 수자원본부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수자원본부가 대상 사업체로 올라 있거든요. 감차사업 폐업 보상금이라고 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경영 합리화에 기여”. 수자원본부가 폐업합니까? 그리고 분뇨회사가 그쪽에 가서 퍼도 됩니까? 위치를 보면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2778-30번지거든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이 부분은 스물몇 개 업체, 다수가 되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 주소로 했습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몰랐으면 어떻게 될 뻔 했습니까? ‘미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입찰이라든가 경매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본부가 분뇨처리업체로 변했습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금액이 5억 원입니까? 아, 수자원본부가 폐업하게 되면 5억 원짜리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아주 잘못된 것으로…….
민철
하민철위원장
폐업 업체 주소가 조천읍 대흘리 2778-30번지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수자원본부더라고요. 이거 지사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폐업한다고. 그게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잘못된 것 맞습니다. 주소에 미상으로 해서 대상 업체가 없기 때문에 선정한 다음에 배정하겠다고 사업에 올라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책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믿겠습니까? 2년 전에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면 전혀 공부를 안 했어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양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여러분들 자체가 전혀 공부가 안 되었다고요. 전혀 공부 안 하고 ‘여기에서 답변 끝나면 끝이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없다.’ 여러분 상태가 그렇다고요. 오후에도 다른 부분에서 지적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꼭두각시처럼 다니고. 누구의 오더를 받고. 여러분 전체가 다 그래요. 오후에 얘기하겠지만. 아무리 주인 없고……. 수자원본부 전체 예산이 얼마죠?
성훈
김성훈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2,300억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2,300억 원이 주인 없는 돈이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항목마다 계상한 게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줄 때에는 떡 반 나누듯이 주고 있다. 특히 우 도정 와서는 더욱 심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후에도 질의하겠지만 다시 한번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동료위원들한테 답변할 때에는, 아까도 지적했지만 용역 가져서 이행한다? 어느 사람은 용역을 가져서 이행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용역을 아예 캐비닛 쪽에 집어넣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만이 아니고. 예산 삭감되면 예비비로 가능하죠? 정말 무식하게 삭감시켜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현병휴 부장님,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수자원본부와 관련해서 아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왜 그렇게 하신 건지?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위치를 잘못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전역에 23개 업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주소를 기재하지 못해서 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 서류 작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특정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제주도 관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근거라든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올해 25억 원으로 계약해서 장기 계속 용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억 원을 발주했고 내년에 10억 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표준지침, 환경부에서 나온 지침대로 작성해서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 도시규모별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비가 12억 8,400만 원 정도 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만 12억 8,400만 원은 너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자료를 파악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것의 반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올해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12억 8,400만 원의 반 정도인 6억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제가 양해의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위증을 하셨습니다. 질의에 무성의하게 대답하고 자료 준비도 전혀 안 되었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당초 계획은 60톤 11대에 3억 8,000만 원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이게 계획입니다마는―실제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6대에 51.2톤, 예산은 3억 3,9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차 11대는 계획이고, 실제 감차된 부분은 6대에 51톤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양해를 구할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에도 보니까 100건 가까이 지적되어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될 감사 지적 사항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현병휴 부장님,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873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419쪽입니다. 광역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2030년까지 장기 하수도 체계를 구축하고 상수도 보급률을 100%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2012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2013년도에는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계획을 보면 10억 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총 2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용역비 예산이 25억 원으로 과다 편성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이게 과다 편성은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마련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 표준품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품셈에 의해서 작성한 사항이고, 그것에 따른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 도에서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에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2009년도 6월 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 않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기존의 계획을 참고하면서 추진하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석에서 휴대전화 벨소리 울림) 어느 분입니까? 지금 휴대폰이 켜져 있는 분. 위원장님, 주의를 주십시오. 질의 중에 계속 소란스러워서 분위기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거나 전원을 꺼 주시고. 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질의하는 분도 질의하는 데 있어서 곤란하니까 답변하는 분들께서 집중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질의하는데 너무 성의 없어서……. 여기가 실·과도 아니고 도민의 대표성을 띤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그렇게 성의 없게 합니까? 현병휴 부장님, 2009년도에 되어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200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은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에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에 대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당초계획에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도시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하수도의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라든가 하수펌프장 시설 문제라든가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취락지역에 대한 하수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에 포함시키다 보면 5년에 한 번씩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환경부에 예산 절충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계획에 포함 안 되었을 때에는 국비 예산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받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은 하수도 환경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전국 통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품셈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금액은 25억 원으로 상당히 크게 보입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실 있고 선진 하수도에 걸맞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한테 중간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서 좋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3년도부터 시작하여 1차분, 2차분 추진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여 주십시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차수분 계약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에 적용하는 장기 계속 용역 차원에서, 이게 시작하면 완전히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25억 원이 드는 것이라면 당해연도에 25억 원 총괄 계약하고, 연도별로 그 예산에 걸맞은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5억 원 하고, 내년에 10억 원 예산이 확보된다면 2차분으로 해서 계약하고, 2014년에는 3차분 계약해서 모든 사업을 완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다음은 김성훈 관리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내용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 일반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고 공사대금을 선지급해서 문제된 사례부터 시작해서 총 97건의 지적사항 중 50건이 시정과 주의, 권고 등을 받았거든요. 그중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공사대금을 선불로 지불한 부분입니다.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훈
김성훈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사항이 많이 나와서 시정도 하고 주의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공사 대금과 관련해서 감독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공사 안 한 부분까지 설계상 반영된 금액을 전액 지출해서 감사 때 지적되었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변경한 부분, 과다 지급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부 회수 조치를 해서 종결은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직원들 교육을 잘해서, 공사 감독을 잘해서 그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김찬종 수자원본부장님이 명퇴하셔서 공석인 시점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31건에 1억 4,690만 원이 회수 조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공무원들이 해이해졌다는 부분으로 많이 비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저도 이 자료는 제보를 받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전국에서 청렴도가 최하위 점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노력하셔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도 준비 안 된 대답들을 자꾸 하니까 질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아무튼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두 번 다시는 없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
김성훈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잘 알겠습니다. 과다 설계된 부분이라든가…….
승하
김승하위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내용은 많지만. 또 요구 사항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좀 더 청렴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업무가 돼야죠. 이게 언론에 보도돼서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훈
김성훈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잘 알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다음에 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사업명세서 419쪽, 세부사업설명서 8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 용역, 지금 보고 계십니까?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하수도관리부장님 소관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예.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입니다. 이 용역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법률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하수도 중수도라든가 빗물이라든가 처리량 방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용역을 수립하는 부분입니다마는 현재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이라든가 하수도 중수도사업 등 여기에 국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이 용역이 돼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환경부에 예산 절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중요한 것은 법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은 6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 설계 용역을 해서 정확한 금액을 올린 부분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여기에 따른 지침이 내려옵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인구 비례해서 몇 억 원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제주도는 인구 비례해서 보니까 12억 8,400만 원이 계획 수립 비용이다.’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기초까지 쭉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2억 8,400만 원 예산을 계상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시달한 이 용역비로 용역을 해야 되느냐, 상당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12억 8,400만 원이 들지 않고 반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육지부 지자체에서. 그래서 반인 6억 원 정도를 계상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 용역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면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환경부에서 나오는 설계 지침이 있습니다. 설계 지침을 저희들이 죽 검토해 보니까 최저 가격으로 지침에 대입했을 때 이 정도가 되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 내려온 것이 1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6억 원 정도면 그런 대로 되지 않겠느냐,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많은 금액을 내려 보냈지만 6억 원 정도, 반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각 지자체의 의견도 듣고 또 자문을 얻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있지 않습니까? 특성에 맞는 다양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리계획.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하수처리장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8개가 있습니다. 제주시 3개, 서귀포시 5개 해서 8개가 있는데, 그중 3개 처리장에 대해서 최종 처리된 방류수를 바다에 내보내지 않고 5,000톤씩을 재이용시설을 갖춰서 농업용수나 조경용수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신창리에 있는 서부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5,000톤을 개발해서 바다로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재처리해서 판포 쪽에 사용을 하고 있고 월정은 금년 10월 말에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해 보니까 아주 좋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 가뭄에……. 월정이라든가 동부 지역에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달이라든가 대정은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요구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전부 시설을 해서 색달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 골프장의 조경수로, 대정 같은 경우에는 하모, 옛날 비행장 일대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공급할 것으로 해서 중앙정부와 절충해서 예산도 받아온 상태입니다. 지금 설계 또는 착공 중에 있는데, 이것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농업용수에 적합한 수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중앙정부와 절충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지금까지 중앙정부 절충이 진행된 과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막연하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신창 같은 경우에는 70%의 사업비를…….
승하
김승하위원
아니, 중앙정부와 절충을 했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의 어떤 행정의 인맥이라든지 어디에 가서 절충을 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쉽게 대답을 해 버리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환경부에 가서 했고…….
승하
김승하위원
환경부에 몇 번이나 갔다 왔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산철에는 꼭 그것만 가져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승하
김승하위원
이 부분으로 해서 갔다 온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이 부분으로 갔다 온 건…….
승하
김승하위원
별도로 간 건 없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 정도는 갔다 왔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4개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할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4개의 사업이라면 무엇입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월정과 판포는 끝난 상태이고 대정하고 색달처리장, 두 군데는 결정이 돼서 예산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지금 재이용하는 물을 농민들이 원했을 때 갖다 줄 수 있는 수송 과정이나 이런 게 되어 있나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월정이나 판포 같은 경우에는 행정시 농업 기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물탱크, 그러니까 배수지까지 지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수지가 있는 데까지―3～4㎞―저희들이 관을 연결시켜 줍니다. 연결시켜 주면 그 배수지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행정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아무튼 물에 대해서는 미리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사전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철저히 진행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적정한 수질,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수혜도를 감안해서 시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전에는 물 쓰듯이 돈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돈 쓰듯이 물을 써서는 안 되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옳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님?
진덕
김진덕위원
없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기원 부장님!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세부사업설명서 459페이지 봐 주십시오. 염지하수 개발·이용 영향 조사 연구.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2011년 현재 총 1,166공이 해안 지역을 중심해서 수산양식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죠?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이 염지하수의 취수로인해서 담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장님께서 이제까지 줄기차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하십니까?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그런데 ‘영향 조사’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연구도 안 되었고 이제까지 용역도 안 했는데 부장님께서는 “염지하수를 개발하더라도 담지하수에는 별 영향이 없다. 왜? 부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 오셨죠?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이 용역을 하죠? 왜 조사 연구를 합니까?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우선 지하수 영향 조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관리심의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조사를 좀 체계적으로 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변수 값들을 수자원본부에서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요구 사항들을 반영해서…….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좋습니다. 부장님, 우리 의회에서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그런데 고기원 부장님께서 부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제 와서 조사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은 도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그런 취지의 사업이 아닙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그러면 뭡니까? 설명서 내용에 의하면 이제까지 연구된 바도 없는 것을 부장님께서 막 했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에.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예, 말씀해 보세요.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현재 염지하수 이용으로 인해서 담지하수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실질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장애요인이 나타난 곳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이제까지 없지만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쉬운 말로. 그런데 고기원 부장님께서는 이제까지 어떤 연구도 없고 조사도 없는 상태를 놓고 부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담지하수하고 염지하수의 부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안 끼친다, 그런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일반적인 지하수 조사는 저희들이 꽤 많이 했습니다. 담지하수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상당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예.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그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염지하수 부분에서, 양식장에 쓰는 염지하수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별도로 해 본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그렇게 염지하수만을 놓고는 조사나 연구를 안 해 봤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그런데 전에 고기원 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부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분명히 다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했거든요.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지금 현재까지도 영향은 없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앞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현재와 같이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그렇죠.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가정하면―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부존 형태가 다르니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어떤 근거로 이제까지 그런 말씀을 해 오셨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을 올렸고요.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염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담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답변을 드린 근거는, 저희들이 지하수위 관측마을도 도 전역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수문·지질 조사도 여러 번 했었고, 이런 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충분히 그런 근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부존 형태가 달라서 영향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까지 답변을 한 거 아닙니까!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담지하수와 염지하수는 부존 형태가 다르고 취수 깊이도 다르고 개발 깊이도 다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그때까지만 해도 조사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얘기한 겁니까? 조사할 필요도 없다. 왜? 영향을 안 미치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왜 여기는 조사 연구비를 올렸느냐 이거죠. 좋습니다.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올렸네요?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지하수 조사 연구 부분은 포괄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다음 보면, 지하수 취수 허가량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뒤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행안부에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시죠?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을 편성했나요?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별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지하수 조사 연구 사업……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지방재정법」에 포괄적이든 개별적이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는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다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들 수자원 조사 연구 부분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기획관실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보고가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본부든 기획관리실이든 보고가 안 되었다니까요.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짜여 있다는 거죠.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이것은 종전에 수립된, 직전에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확인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려면 의회에 보고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그러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그런데 기획관리실이든 어디든 보고한 게 없다니까요.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도 전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고기원 부장님, 보고된 자료가 있으면…….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예. 확인해 보십시오. 김도웅 위원님, 질의…….
도웅
김도웅위원
없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취수 허가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해서 연구용역비를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을 따로 했나요?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용역은 도 기획관실에 용역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심의를 받았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기획관실에서 심의를 받았다고요?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여기 보면 향후 15억 원이 더 필요한데, 2013년도는 5억 원이고 그다음에……. 아, 총 20억 예산이네요?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용역비가 아닙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예. 그러니까 용역비는 아니고요. 2013년도에 5억 원이고 향후에 15억 원. 향후라는 것은, 2014년도에 얼마를 반영할 예정입니까? 이거 몇 년도까지 갈 예정이죠? 2014년 12월까지?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이것은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허가량을 1단계로 500톤 이상에 대해 조정을 하고 그 조정된 관정에 대해서 실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향후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정확한 예산이 아니고요?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우선은 용역이 끝나서 조정 방안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현지 관정마다 적용해서 그 적용된 관정에 대해서…….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예산 요구하는 것이 용역비로 5억 원이죠?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내년도 예산만 요구하는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용역비로만 5억 원을 한 거고?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필요한 것은 15억 원이다? 용역하고 난 다음에?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오전에 용역비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자료가 왔습니다. 2007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한 건 없습니까? 2011년도에는 한국수자원공사, 2012년도에는 한국지방재정…….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작년도에 발주된 수자원 종합계획은 특별법에 의한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발주한 지하수 원수대금 관련 용역은 금년 12월에 마무리되는 용역으로, 현재 저희들 수자원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은 이 두 건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고기원 부장님한테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광역경제권선도산업단장으로 계실 때 용역한 거 있죠? 지식경제부하고.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오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예.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용역이 아니고 사업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이게 사업입니까?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사업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이 자료가 언제…….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제가 금년도 1월에 오고 난 다음에 사업이 7월 달에…….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그전에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었죠?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요약된 자료는 지난번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때.
명만
김명만위원장대리
요약된 것이 아니고 알맹이는 빠진 거죠. 그런데 왜 그 당시 이 책을 우리한테 안 줬습니까? 이제야 저도 보는데. 위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제 자리에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명만 부위원장, 하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부장님, 말씀하십시오.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금년 7월쯤에 1단계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견에서 복귀한 이후에 마무리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보고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지원단에서 관여를 하는 사항이라서……. 저는 지난번 상임위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주로 물 수지 분석에 대한 부분이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에 검침원이 하죠?
성훈
김성훈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급식비라든지 인건비는 다 좋은데, 서귀포시 쪽하고 제주시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4대 보험 있죠? 기관부담금. 많지는 않습니다. 서귀포시 것하고 제주시 것을 같이 보실래요?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다 드려야죠―부담비율이 다르다는 거죠. 제주시는 싼가요? 제주시는 비율이 전체 9%로 계상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10%로 되어 있거든요. 9%가 맞는 것인지 10%가 맞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 때 수합하면서 그런 것은 안 보는지? 7,200만 원의 1%면 72만 원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율이 똑같아야 되는데 한 곳은 9%이고 한 쪽은 10%입니다.
성훈
김성훈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양쪽 비율을 맞춰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한 삼다비료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현 부장님, “올해와 내년도의 처리 비용이 2배 정도 차이 납니까?” 했더니 제주도에서 허가받은 곳이 거기 한 곳뿐이고 용역해서 이렇게 나와서 단가 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까 톱밥입니까? 이런 게 물가상승으로 해서 그런 가격이 나왔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솔직히 그쪽에 갔다 오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갔다 왔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무엇을 놓고 배합하나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가 보니까 톱밥하고…….
관홍
신관홍위원
톱밥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무를 자를 때 나오는 가루 같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그것하고 약품하고…….
관홍
신관홍위원
언제 갖다 오셨나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올해 4～5월쯤에 갔다 왔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분들은 현 부장님이나 수자원본부에서 갈 때만 그렇게 하는 것 같네요. 그 톱밥이 나무를 자를 때 나온 게 아니고 건축 폐기물을 처리할 때 나오는 파쇄물 있죠? 그것을 섞어서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부장님 말씀대로 톱밥으로 하겠다고 해서 단가 선정해 놓고, 아까 말씀한 파쇄한 것은 단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단가보다 내년도 단가를 2배 가까이 상승시켜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단가를 너무 높게 산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신관홍님이 말씀하는 부분은 100% 수긍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하고 상당 기간 논의했는데, 업체의 주장은 금년도 톤당 8만 6,000원 갖고는 영업손실이 너무 크다. 영업이익이 전무한 상태이다. 2011년도에 해양투기 때는 14만 1,250원 정도 했습니다. 최소 그만큼은 받아야 하는데 자기네가 경험이 미숙하여 계약이 미스되었다…….
관홍
신관홍위원
톤당 14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계약을 적게 했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지금까지 안 해 본 공정이었기 때문에 소요단가를 잘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기술료라든가 작업의 특수성이라든가 혐오시설 인건비, 이런 것들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되었다. 그래서…….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정상적 처리를 위하고 악취, 그런 부분들을 다 감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단가 조정할 때 ‘이런 제품, 이런 제품’ 해서 이 단가가 나온다고 해서 용역을 하고 그 단가 설정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할 때에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8만 6,000원이라는 것은 용역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도와 삼다비료와 쌍방의 약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시한 제품, 그것으로 처리비용을 산정했을 것이라 말입니다. 처리를 위한 자재비, 인건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처리할 때 그렇게 안 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삭감해야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래서 금년도 계약단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것에 상응한 단가를 받아야 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사진을 보이며) 여기 사진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들이 왜……. 이 단가로만 드려야죠.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재를 가지고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면 이것으로 단가 설정해야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만약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상에 매립도 가능하다고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아예 회천매립장에 가서 매립하면 되잖아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폐기물관리법」에 매립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량이 1만 톤 미만인 경우에는 되는데 1만 톤 이상은 처리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몇 개월 동안 진통을 겪었습니다. 사실상 협상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나눠보면 도내 유일한 업체이고, 또 업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계상하지만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정당한 가격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내년도에 단가 산정 용역을 하고―보통 용역을 거의 합니다마는―그 단가로 정당하게, 투명하게 서로 협상하려고 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아니죠. 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제주시 공장에서 했잖아요. 그 부분은 제주시 것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처리 능력 한계가.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것은 보목이라든지…….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서귀포 5개 처리장…….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을 거기에서 한다는 것이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하절기에는 제주처리장이 슬러지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 동·서부 처리장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앞으로는 발생량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저희들은 그것을 감안해서 10억 원을 들여서 감량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량화사업은 10%～15% 정도 슬러지가 줄어드는 사업인데 앞으로…….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알아서 정리할 것이고요. 근거 없이 올해 대비 내년도에 2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상승률은 없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하수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웬만하면 우·오수가 하수구로 해서 다 들어갔다 말입니다. 비가 안 올 때는 그 슬러지가 모래 등과 다 합쳐져서 갔기 때문에 발생량이 많은데, 앞으로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빗물이나 그런 것은 그쪽으로 안 가기 때문에 발생량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면 되는데. 어쨌든 정상 처리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단가 설정을 했다면 본 위원도 이해하겠지만, 지금이 이럴진대 단가를 2배 가까이 인상시켜 줬다고 해서 하겠느냐,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정화조 청소업체 차량, 그게 몇 % 감하는 겁니까? 전체에서 어느 정도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55%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55%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55%를 감차하고 45%는 현상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만약 정화조 처리를 하는 업체에 채산성이 없으면 이것도 인상해 줘야 되나요? 요금을 인상해 줘야 되겠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분뇨 처리 관계는 제주도 전역에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가 산정은 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하수처리장으로 오·우수 분리가 제대로―BTL사업이라든가 재정사업으로 해서라도―되었다면 45 대 55가 아니고 20 대 80 정도는 됐어야 한다. 그렇죠? 그런데 45%를 놔두겠다는 것은 그 자동차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45%를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제대로운 오·우수 분리가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제대로운 사업이 아니다. 도민과 주민들께는 이 사업을 하면 정화조도 우리가 청소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제대로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행정에서 하수관로를 제대로 연결 못 해 준 주민들께는 하수도세를 줄여 줄 겁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분들은 이중의 짐을 지겠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런 상황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도가 정화조 청소비용을 다 물어주지 그래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분들은 직접 연결되어서 하수도세 하나만 내면 되고 어느 분들은 정화조 청소비를 별도로 물어야 되고. 제가 어느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웬만한 가정에서는 1년마다 처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의 처리비용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문제 아닌가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지방비로만 사업을 투자하는 것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국비예산을 받아다가, 읍·면에는 70%, 동지역은 50% 받아다가 하고 있는데, 국비 절충 과정에서 중앙 정부의 조건이 공공건물이라든가 공동주택 부분들은 정화조를 폐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공동주택을 떠나서 일반 개인주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주택을 말하는 것이지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 부장님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하고 행정의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하면 45%가 아니고 거꾸로 되어야죠. 그것을 연결 안 시키면 거꾸로 되어야 합니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구역을 설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 구역에서 제외되는 녹지지역이라든가 일반 소규모 취락지역이 상당 부분 제외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국비를 절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볼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 부분은 고민해야 될 겁니다. 45%의 주민들이 반발하면 어떻게 할래요? 왜 우리는 이중의……. 또 보니까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서 하수도 요금도 올라가요.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입법예고가 되었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됐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공평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하수도관리부장님,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하면 됩니까?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임대료가 나가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올해부터 임대료가 나갑니다. 동지역은 28억 원인가.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읍·면지역은 얼마입니까? 7억 원. BTL 임대료. 동지역이 28억 원이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읍·면지역이 9억 8,000만 원이고 동지역이 6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6억 원? 자료를 잘 보십시오. 이십팔억 얼마 아닙니까? 예산을 올려놓고 얼마인지 모릅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만
김명만위원
임대료가 얼마죠? 몇 년간 물어야 합니까? 20년간입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동지역은 전부 해서 70억 원 정도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제주시 동지역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읍·면지역은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140억 원 정도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몇 년 동안 물 겁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20년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20년이면 엄청난 돈인데, 해마다 70억, 140억 원씩 낼 것은 아니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동지역 BTL사업이 몇 % 되었습니까? 완공되면 제주시 동지역은 얼마나 물 것 같습니까? 임대료가.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총괄로 나와서…….
명만
김명만위원
안 해 봤습니까? 20년 동안 천문학적인 요금을 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만큼의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장님께서는? 아까 사십몇 %는 이중으로 물어야 된다, 하수도요금을. 처리비용까지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놓고 도민들한테 욕먹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전체적으로 BTL사업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면 주민들한테 욕을 덜 먹을 것인데 옛날 4개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타당성 조사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을 해 줘야지 불 보듯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쪽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면 어떻게 감당하시겠느냐 이거죠. 20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면서.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BTL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에는 옛날 통합되기 전에 제주시에서 BTL사업…….
명만
김명만위원
부장님, 그런 구차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임대료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든다는 얘기죠. 또 20년 동안 물어야 되고.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도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지 무책임하게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예, 예” 해서.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이 모두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정말로 인정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죠. 이중으로 요금 부담이 된다고 해도 “예”라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면 됩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BTL사업을 한 구간 내에서는 만족도가 좋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만이 도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가. 나중에 불만 있게 하지 말고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현병휴 부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고 다 분석했습니다. 13대를 감차했다고 했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6대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 부분이…….
승하
김승하위원
숫자가 자꾸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당초에는 11대, 60톤 할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금년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6대, 51.2톤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양해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아까는 11대로 해서……. 부장님 말씀하는 게 전부 신뢰감이 없어요. 왜 수치를 차이 나게 말씀하십니까? 6대가 맞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6대인데 11대라고 거짓말합니까? 11대인데 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보상 규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보상 규정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영업손실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단가 나온 부분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그게 24개월 된 부분은 영업을 폐쇄했을 때 타 업종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준 것인데 이 부분은 공특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어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아까 입찰이라고 했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입찰 방식을 제대로 도입했나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것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입찰 방법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보상 및 규정 조례 내지는 법규를 보면, 보상금 지급 이후 신규등록 규제방안 마련 검토,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입찰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시인하십시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입찰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승하
김승하위원
분뇨 수집·운반 차량을 정상적으로 입찰하고 있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어느 규정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어디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있는데…….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회계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입찰하는 것이죠.
승하
김승하위원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처리 규정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것은 용역보고서 아닙니까? 단가를 위한 용역보고서 아닙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처리결과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상 규정에 무엇이 명시되어야 하는가 하면, 제가 분석해 보니까 최소 30년 한 업체가 있는 반면에 4년도 안 된 업체가 있어요. 이것을 놓고 세부적으로 규정 만든 것을 말씀해보세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입찰입니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현 시점에서 보상하는 게 손실 보상입니다. 30년 된 업체가 있다고 해서…….
승하
김승하위원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규정이 아니고, 보상이라는 것은 피해를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는 것이고. 피해를 받은 업체가 받는 것이고. 현실에서 보상을 얼마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승하
김승하위원
어느 규정에 의해서 판단하나요? 상식적으로 판단합니까? 그러면 규정을 줘 보세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공특법에 의해서 감정을 하고, 그것을 근거 자료로 해서 전문가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54개 업체거든요. 처음에. 그러면 입찰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했습니까? 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합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감차 차량 입찰입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예.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지만 보상이 이루어지면 차량을 회수하고 사업장을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다음에 신규 억제 부분에 무슨 조례가 있거나 규제가 있을 것이고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차량을 감차하면 제주도 재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정당한 입찰에 의해서…….
승하
김승하위원
입찰이라면 무슨 규정에 의해서 입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부사항이 나왔을 때 입찰을 해야지 편의적으로……. 입찰에 있어서는 입찰자에 제한을 둘 수 있어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당하게 한 것 아닙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규정이 없이 입찰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3～4년 된 업체하고 30년 된 규모 있는 업체하고 했을 때 애먼 데에……. 정상적으로 입찰이 되었으면 다행이지만. 저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분석해 보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저희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산은…….
승하
김승하위원
아무튼 규정을 가져 오세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산은 한정된 것이고 업체마다 감차하겠다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러면 그것을 정당하게…….
승하
김승하위원
‘정당하게’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입찰을 해서 감차 업체든가 폐업 업체를 결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어선 감척 부분을 상당부분 준용을 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왜 이런 규정을 썼나요? 보상비 지급 이후 신규 등록 규제 방안 마련 검토. 보상비를 대체할 수 있는 구조조정 대책 방안 마련. 전부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 가면서 무슨 규정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저한테 준 서류가 잘못되었어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이것은 용역보고서에서…….
승하
김승하위원
이게 뭐예요! 용역보고서가! 이게 된 겁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용역보고서에서 우리한테 그것을 검토해서 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맞게 공정하게 입찰을 했고 또 매각도 하지 않습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아무튼 입찰하는 규정 세부 사항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무슨 근거입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니까 객관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피해 받은 업체가 없는데 객관적으로 이해를 못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업체들이 전부 공정하게…….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승하
김승하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만약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이따가 일부러 정회를 또 하겠습니다. 장시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그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좀 뭐하다 보니까 미처 못 했습니다. 하수슬러지 회사하고 계약을 했죠? 어떤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삼다비료’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까 얘기한 부분이,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을 보면 처리비 자체가 배로 올라왔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금액이 얼마 됩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이고 내년 예산에 계상된 것이 얼마입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올해는 최종 예산이 11억 9,600만 원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것은 내년 아닙니까? 11억 9,000만 원은. 2012년 예산은 7억 4,469만 6,000원이고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7억 4,400만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다 보니까 아마 현 부장님께서 복잡해진 것 같은데요, 올해 예산이 7억 4,469만 6,000원이고 내년 예산이 11억 9,6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1.8배 정도 비싸다고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원가를 산정할 때 용역을 하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할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할’ 게 아니고 ‘한’ 다음에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해서 할 겁니다. 내년 3월에 계약할 겁니다. 그래서 3월까지…….
민철
하민철위원장
부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원가 산정 없이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11억 9,671만 5,000원은 어디를 기준해서 나온 겁니까? 삼다비료에서 그렇게 올려서 이렇게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원가 산정 용역이 끝난 이후에 ‘이게 적정하다’ 해서 계상된 것인지?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 것을 보편적으로 보면, 공사도 그렇고 모든 사업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모든 것이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측해서 예측예산을 올리는데…….
민철
하민철위원장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1.2배라든가 이런 정도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기존 단가에서 거의 두 배로 오른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에 대한 산정 용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계상되어야 되는데도 그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약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혹시 삼다비료에 가 봤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가 봤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2009년도에 악취 발생 사업장 울타리 시설비 1억 원이 지원되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것은 환경 쪽에서 했을 겁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을 확인 못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리고 또 2010년도에 악취 발생 사업장으로 악취 저감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쪽 지역에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슬러지 부분을 가져서……. 뒤에 나무를 심어 봐야 악취 방지 시설로 보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작해야 삼나무밖에 안 심었습니다. 그리고 공장도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고. 그러면 냄새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 가죠? 그 냄새가 어디 가겠습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갔다 오셨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냄새가 괜찮습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공장을 허가해 주고 관리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민철
하민철위원장
부장님, 관리 부서니 뭐니가 아니고, 그러한 것이 똑같은 집행부입니다. 관리하는 부서나 지원해 주는 부서나 다 제주도청 공무원 아닙니까? 당연하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부장님이 갔을 때 악취가 났을 경우에는 그에 관련된 기관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슬러지 부분에서 1.8배, 거의 2배 올라와 있다. 그러면 동료 위원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악취 발생 방지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보면 단지 삼나무가 띄엄띄엄 심어져 있고 하수슬러지가 나오면 그쪽에 계속 쌓여 있고. (정책자문위원을 보며) 사진 좀 주세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이 서울특별시 공무원이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이며) 자,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공장 내에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원해 준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방지시설이거든요. 하수슬러지는 이렇게 나무에 쌓여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2배 정도의 단가를 책정해 주고.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예산 집행이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맞습니까? 하수슬러지를 여기 계속 쌓아 놓고 있다니까요.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말한……. 정상적인 처리시설을 했으면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거든요. 만약 광역 시설이 정상적으로 되면 이런 비용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또 나가야 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쩔 수 없이 나간다는 것은 뭡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왜냐하면 지금 운영…….
민철
하민철위원장
나간다는 것은, 이 광역 시설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또 11억 원이 나간다는 겁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왜냐하면 자원화시설은 도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만 처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광역 시설을 뭐하러 합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도두처리장에서 하루에 60톤에서 70톤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광역 처리시설에서 하고 나머지 처리장의 것은 불가피 가야 된다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광역 처리시설이 8개 부분을 전부 수합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몇 개입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8개 중에…….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니까 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8개 부분을 집합시키기 위한 시설이 아니냐고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그게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4개입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왜냐하면 도두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만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좋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를 보겠고요. 아까도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보면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1일 처리 용량 1만 ㎥ 이상인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수분 함량 75% 이하로 되었을 때는 매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에 대해서 신관홍 위원님께는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수도법」에 따르면 수분 함량이 75% 이하로 되었을 때는 매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장님께서는 왜 안 된다는 표현을 하십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런데 지금도 처리장에 보면 함수율 부분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까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러한 부분도 이러한 예산을 할 바에는 차라리 회천매립장에 매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신관홍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회천매립장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제주하수처리장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제주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광역화시설에서 처리되는데, 그 부속토가 회천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아까 그 부분을 짚었을 때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제주시 회천매립장은 하고 있거든요. 매립토를 섞든 어떻게 하든. 75% 이하를 가져서.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부속토 처리 공정을 거친…….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까 얘기한 것이 1.8배나 줬는데 과연……. 지금 현재 그 나무는 톱밥 가져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상적이라면.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톱밥 가져서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장님께 다녀왔느냐는 말을 한 겁니다. 나무 잘라서 그냥 집어넣어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민철
하민철위원장
톱밥 단가하고 나무 잘라서 하는 단가가 같아요? 여기에서 올라온 것은 톱밥으로 계산해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져서 예산을 심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왔고 사진도 찍어 왔고요.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환경 부분에서는, 환경시설에 관한 것은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가 터치를 못 했다. 이에 대해서 예산은 지원해 주면서. 이게 우리 도 현실입니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런데 저희들도…….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쨌든 좋고요. 이런 부분들은 원가 산정 용역을 하실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동료 위원들과 상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원 부장님.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개발공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지난 1월…….
민철
하민철위원장
올해요?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지금 보니까 지하수……. 사실 이것도 감사 때 해야 되는데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수관리위원회 모집을 했죠? 2012년부터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2년 임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을 받아 보니까, 지하수 관리 부분에서 양적인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수질적인 부분에도 인원 구성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관리위원회 명단과 어제부터 시작되는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참 가관이거든요. 2010년도 11월 달에 위촉된 위원을 보면 거의 다 교수이고, 지하수에 관련된 교수들이 거의 추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출발한, 2년 동안 활동할 지하수관리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생뚱맞게 웰캄스파 대표이사, 법률 변호사, 지구해양 관련 교수, 에너지……. 이거하고 물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획관실에서 한 사람이…….
민철
하민철위원장
기획관이요?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기획관실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의 중복을 최소화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임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려하다 보니까, 제주도 내에 인력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교수들한테 요청한 적이 있어요? 관련된 분야.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관련 분야의 교수님들을 보면 대개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에 많게는 다섯 군데, 이렇게 중복 위촉되어 있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도에도 위원회가 이백몇 개 되어 있거든요. 중복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체 아무 소리 안 하고 지정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하수와 전혀 관련 없는 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말은 곧 뭐냐 하면, 어떤 비율로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작용할 것이냐, 1년 후에. 이것은……. 2011년도에 보면 회의를 여덟 번 했는데 건수는 31건, 2012년도에 열두 번에 건수는 46건인데,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다른 데하고 다른 겁니다. 그냥 얼굴 마담이 아니고요. 이것과 관련된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쪽에 가서 목소리를 높이고 정확히 얘기를 하면 다 잘랐거든요.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부장님께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해야죠. 한번 볼까요? 명단에 누구누구 있는지? 지하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삼다수 물을 더 달라니까 넙죽넙죽 줬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저희들은 공평하고 전혀 정실의 개입 없이 도내 인력풀도 고려해서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자, 부장님. 정치적인 쇼가 없었다고요?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전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뭐라고 할까요? 이분들이 지하수와 무슨 관련이 있어요?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분들이 뭘 알아서 직언을 하겠습니까? 이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능을 볼까요? 수자원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사항 자문, 그다음에 영향조사서 또는 먹는 샘물 환경영향조사서 심사, 지적·변경 사항, 보전 관리……. 이분들이 자문이거든요. ‘자문’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에 관련된 학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거기에 보시면 15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인력풀이 없어서 저희들이 13명밖에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처럼 저희들이 어떤 선심성이거나 다른…….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까 열세 분이라고 했습니까?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지금 현재 열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는 명단이 15명이거든요.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그것이 작년도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무슨 소리입니까?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당연직위원을 포함…….
민철
하민철위원장
2010년도 15명, 지금도 15명 다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4명 빼놓고. 지하수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 4명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관련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서 위촉을 한 것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오전에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용역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용역에 대한 어떤 보고서가 나오면 이것에 대한 어떤 자문들을 해 봤느냐 이겁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자문을 하겠습니까?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위원회에 보시면 지질자원연구원의 전문가도 있고 제주도 내의 관련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두루두루 다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입맛에 맞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주도 물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개발부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기능이 맞겠느냐, 그런 것이 걱정스러운 겁니다. 부장님 입맛대로 가는 것이 당연하죠. 시끄러우면 잘라 버리는 것이 낫고. 안 그래요?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 원성들이 저한테…….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다섯 군데 위원회에 위촉했던 분이 두 분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부장님,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못 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후에 그런 원성이 저희들한테 들려서 이 명단을 자료로 요청한 겁니다.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저희들 생각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까는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없다고 표현하셨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누구나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정말 관련된 분들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못하고 이런 위원회를 가져서 여러분들한테 질의한다는 자체는……. 개발부가 뭡니까? 제주도 물을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증산도 심사해야 되고 보전할 부분도 심사해야 하고, 업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이 없는 분들이 왔기 때문에 도민의 대표로서 봤을 때 너무 답답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구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원
고기원수자원본부수자원개발부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하나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 부장님,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특별회계에 보면 자본보조가 굉장한 많이 있더라고요. 421페이지. 예래동 특산물 판매시설 신축. 이게 언제까지 계속 지원할 사업들입니까? 올해 예산에 5억 원 되고 내년 예산에도 13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8억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많이……. 예래동 특산물 판매시설 신축이 30억 원짜리더라고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전부 해서 30억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뭘 이렇게 30억 원씩이나 퍼 줍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이 부분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죠.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하수처리장이 시설되거나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주변지역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이러한 혐오시설에 대한 피해, 이런 것을 상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2010년에…….
민철
하민철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색달동도 그렇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이것은 예래동이지만 예래동에 색달동이 전부 포함된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예래동 전체.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래동에 특산물 판매시설 신축으로 30억 원이고 옆 동네인, 옆 동네가 아니라 같이 포함되었다고 한 색달동에는 4,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색달동인 경우에는 수변지역 해안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열심히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내년에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390페이지. 호근동.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민철
하민철위원장
호근동은 한 번도 지원 안 하다가 갑자기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거기는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주시에 저희들 지역구가 있는데, 제성마을에 2년 전에도 부탁을 했는데 한 번도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냄새가 무지무지하게 나거든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도두동에도 지원되고 있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주변지역인데 어떻게 단돈 1원도 안 줍니까? 냄새날 때 한번 가 보십시오.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는 냄새 때문에 미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돈을 안 줘요. 호근동 같은 경우에는 한참 떨어진 곳인데도 600만 원 지원하고. 센 놈은 줍니까?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
민철
하민철위원장
현 부장님!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목소리를 세게 해야 돈을 주죠, 제주도정은?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더라고요.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호근동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 동지역 전체의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성마을도 한번 가 보십시오. 제성마을 옆 신성마을도. 도두는 수십억 원씩 갖다 주고, 옆에 있는 주변 마을인, 냄새 팡팡 나는 신성마을과 제성부락은 단 돈 1원도 없어요. 존경하는 현 부장님!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추경 할 때 꼭 올려 주십시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검토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야 저희들도 좀 힘이 나고 질의도 안 할 것이고. 하여튼 추경 때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휴
현병휴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장
검토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검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청정환경국, WCC추진기획단, 한라산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