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수출진흥본부 소관 나.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다.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2.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3,666억 8,51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조 763억 1,834만 6,000원보다 9.44%가 증가한 2,903억 6,68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6.90%가 증가한 2조 6,188억 2,61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9.35%가 증가한 1,212억 5,872만 8,000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 총괄에 대해서는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보다 15.35% 증가한 6,646억 2,3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1.73% 증가한 5,228억 748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7.20% 증가한 9,979억 3,670만 원,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6.25% 증가한 1조 465억 1,798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전년도보다 15.81% 증가한 1,348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도보다 18.98% 증가한 2,089억 8,228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은 전년도보다 5.13% 증가한 935억 7,857만 원 등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828억 9,038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15%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756억 1,33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16% 감소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72억 7,7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과목별 계상 내역과 6쪽 세입예산에 대한 부서별 계상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8.70% 증가한 2,430억 7,613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 3조 3,666억 8,516만 2,000원의 7.22%로서 전년도 7.27%보다 0.05%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도표와 9쪽 실·과별 세출예산안 도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내용 및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괄 부분입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세입 규모는 828억 9,038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26억 9,607만 원으로서 입장료 수입, 기타사용료, 수수료 수입,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3개 사업에 301억 6,246만 9,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16개 사업에 170억 7,4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기금은 11개 사업에 49억 5,784만 4,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으로 1개 사업에 80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14쪽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검토를 요하는 사항부터 시작하여 23쪽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26쪽 수출진흥본부 소관, 30쪽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32쪽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 33쪽 문화예술진흥원과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34쪽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35쪽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36쪽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소관, 37쪽 제주시 소관, 39쪽 서귀포시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1쪽 종합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전체 예산의 규모는 3조 3,666억 8,516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조 763억 1,834만 6,000원보다 9.44%가 증가한 2,903억 6,68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 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증가함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2,430억 7,613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70% 증액 편성되었으나 도 전체 예산 증가율 9.44%보다 0.74%가 감소하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 3조 3,666억 8,516만 2,000원에 대해 차지하는 비중은 7.22%가 되겠으며, 이는 전년도 7.75%보다 오히려 0.05%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828억 9,03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15%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756억 1,338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오히려 3.16% 감소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서귀포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 지방비 부담으로 72억 7,700만 원이 편성되어 세입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64.76% 증가한 226억 9,607만 원,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1.82% 증가한 301억 6,246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4.80% 감소한 170억 7,400만 원, 기금은 전년도보다 26.26% 감소한 49억 5,784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전년도보다 33.33% 감소한 80억 원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특히, 보조금 및 기금 등 세입이 감소되고 있어 국비 확보 중앙 절충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8.70%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부서별 세출 증감 내역을 보면, 국제자유도시본부는 전년도보다 8.69% 감소한 118억 3,280만 원, 문화관광스포츠국은 전년도보다 60.39% 증가한 961억 4,788만 원, 수출진흥본부는 전년도보다 41.92% 감소한 184억 5,528만 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전년도보다 9.47% 감소한 204억 7,485만 원, 제주시는 전년도보다 2.65% 감소한 435억 9,621만 원, 서귀포시는 전년도보다 8.80% 증가한 275억 4,558만 원으로 편성이 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전년도보다 세출예산이 감액 편성되는 등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 및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2013년도 신규사업 중 국비 지원 없이 예산 편성된 사업 내역을 보면, 인천-제주 국제선 환승시스템 연계마케팅 10억 원, 국제자유도시 기획홍보 3억 원, 제주대표상품(세계일류상품) 발굴육성 6억 원, 제주향토자원 소재제품 글로벌 명품화 홍보지원사업 5억 원,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지원 3억 원, 재단법인 가칭 뉴세븐원더스 국제교류협의회 운영사업 3억 원 등이 계상되고 있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 적정성 및 시급성 등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국비 지원 없이 개최되는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용역이란 도정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연구·조사·설계·평가·시험 등의 업무를 말하며,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술용역인 경우 2,000만 원 이상, 종합기술용역·공사 설계용역인 경우 3,000만 원 이상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연구용역비는 9건에 9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알뜨르비행장 일대 등록 문화재 군사시설 정밀조사 및 기록화 용역 3억 원, 2012 WCC 발의안 후속조치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확보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되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의거 준수하고 예산편성 과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민간위탁금 관련 예산 중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을 나누어 집행하는 사례를 비롯한 사업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 시의 여비로서 11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나, 전액 지원과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고 있어 차등 지원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행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서, 경상보조금은 213개 사업에 219억 3,799만 8,000원으로 전년도 195억 8,536만 원보다 12.0%가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행사보조금은 154건에 56억 6,880만 원으로 전년도 59억 6,228만 원보다 4.92% 증액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들 사업에 대해 선심성 낭비 요인은 없는지 보조금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 및 지원 기준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특징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및 예산에 대한 총액배분·자율편성제와 민간보조사업을 성과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하여 보조율을 정하고 있으며, 행정시인 경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동일사업인 경우도 예산 편성에 차이가 있는 등 이에 대한 설명 및 예산 편성 기준이 필요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예산 편성 내용 및 검토 사항을 중심으로 계상된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운용 방침으로는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부응하는 효과 달성,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로 지역 SOC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금은 전체 17개 기금으로 이 중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은 2개이며, 기금별 설치 연도, 설치 목적, 근거 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3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있는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4쪽 기금 조성의 규모에 대해서는 도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 세부운용계획에 대해서 4쪽 관광진흥기금에서부터 7쪽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한 기금 설치 개요,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 기금 조성의 운용을 비롯한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사업별 세부 검토사항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제주관광진흥기금에 템플스테이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보상, 13쪽 문화관광축제 지원, 컨벤션 산업 육성 지원, 내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14쪽 국제 브랜드 활용 관광상품 개발 홍보, 세계자연유산 체험 축제 개최, 국제회의 개최 지원, 15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대북 양묘장 현대화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및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금 재원인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출국납부금 등으로 관광시설 확충 등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융자·보조를 통한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도모, 관광외화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기금의 융자 외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신규사업 발굴 등이 필요하나 일반회계로 편성된 사업을 기금으로 중복적으로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8년부터 향후 10년간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 적립 단계에 있다고는 하나 2010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는 등 기금조성 목표액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책으로 대북 양묘장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진흥본부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탐라대전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주 국장님!

예, 오늘 내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꼭 차질 없도록 오늘 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출진흥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공직자 이외에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출진흥본부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566쪽에 보면 일출봉 주차장 확·포장 공사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에 따른 도면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어디 공사할 필지와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 농수산물 국제공항 광고 추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광고 효과 분석 및 평가에 대한 3년간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양방향 융합 콘텐츠에 대해서 와 있는데, DMB와 스마트 기기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상황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양방향 융합 콘텐츠 제작과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보게 되면 역사 문화 자원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DB 구축사업, 그리고 IT 기술 감성형 공연·전시 개발, 산업군 조사 추진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데, 이 세 아이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인데, 유네스코 3관왕 국제사진 공모전을 그동안 했고 5회 예산이 올라 있습니다. 1회에서 4회까지 공모전 시상 내역, 어떤 분들이 수상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7대경관 백서에 있어서 편찬위원회 11명 명단과 실무위원회 7명 명단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예산서 567쪽에 보면,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인데요. 7대자연경관 국제교류 협의회 사무국 운영 실적, 작년도부터 운영했는데 인력 운영이라든가 구체적 운영에 따른 실적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성후 단장님,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예.

김천우 본부장님!

수출진흥관 김성도입니다. 공항 광고 효과 분석은, 작년부터 실시했는데 효과 분석은 못 했습니다.

효과 분석되어 있다고 설명서에는 되어 있던데요.

예산서 몇 쪽에…….

이선화 위원님, 어느 부서입니까?

명세서 545페이지요. 수출진흥관 업무이고, 그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작년부터 광고판을 설치했습니다.

올해 이것에 대한 분석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까?

아직은 분석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과 어떠한 농수산물이 들어가 있는지…….

저희들 대표상품인 광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입니다. 이선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중에 양방향 융합 콘텐츠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자료 제출이 어렵고요. 계획은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융합 콘텐츠 중에 어떤 것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융합형 콘텐츠 기업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본 위원이 요구한 것 중에 DMB와 스마트 기기를 하는 그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은 자료가 되고요. 융합형 콘텐츠 기업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콘텐츠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DB 구축에 1억 원이 올라 왔고, 공연·전시 개발 사업에 1억 원이 올라 왔고, CT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군 조사 추진을 2012년 11월에 하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설명서에 첨부된 자료를 보면?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것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관계된 자료와 지금까지 콘텐츠 제작한 내용은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방금 강경식 위원님과 이선화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각각 12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예산서가 제출됐고 세부사업설명서가 기위 제출되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여 주시면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수출진흥본부) 첨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자연유산관리단) 첨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산국립공원) 첨부) 그러면 각 부서별 세부사업 설명은 기위 제출된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은 과 단위로 편성합니까, 아니면 계 단위로 편성합니까? 담당 단위로 편성합니까?

수출진흥관 김성도입니다. 원래 과 단위로 정책 사업이 선정되고, 그다음 계 단위로 세부 사업이 선정되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수출진흥관실에 국외 업무 여비가 몇 건 편성되어 있죠? 하도 여기저기 쪼개 놓아서 찾기도 어렵더라고요.

3건 편성되어 있습니다.

3건입니까? 4건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꼭 쪼개 놓아야 되는 겁니까? 수출 활성화 협력 교류 및…….

자체사업으로 3건이고 광특예산에 1건 해서 4건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4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별성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수출 활성화 협력 교류 및 활동 추진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되어 있고. 말씀해 보십시오.

과의 한 세부사업에 편성되기는 계마다 단위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단위사업당 들어가는 예산의 편성상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출 활성화 협력 교류 및 활동 추진 해서 예산 잡혀 있고, 신흥시장 개척 및 해외 마케팅 지원 해서 예산이 또 잡혀 있고, 명칭이 그게 그겁니다. 해외 마케팅 인프라 구축 및 해외 마케팅 지원 해서 5,000만 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해서 또 2,500만 원, 광특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국외 업무 여비 해서 수출 관련 이렇게 딱 하면 안 됩니까?

풀로 편성되어 있는 부서는, 쉽게 말하면 총무과나 예산담당관은 그렇게 되지만 세부사업으로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예산이…….

물론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이해는 하지만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구분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차별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과목을 정책사업, 세부사업별로 편성하는 내용은 아는데 이게 말만 바꾼 거죠. 아까 강창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해외 컨설팅 사업 관련해서도 말만 조금씩 바꿨지 구분되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해 봐야 뻔한 것 아닙니까? 수출 관련해서는 박람회 가는 것, 바이어 초청하거나 현지 가서 설명하는 것, 뻔한 사업인데 명칭만 바꿔서 여기저기 다 놓았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다 불러드립니까?

강 위원님 뜻대로 정책사업을 주관하는 주무 계에 풀로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것하고 계별로 구분했다고 해서 별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계에서도 바이어 초청 해서 이런 사업 하고 다른 계에서도 바이어 초청해서 이런 사업 하고, 국외여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제가 보기에는 차별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신규 수출업체하고 그냥 수출업체하고 어느 정도의 차별성이 있고 구분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따 찢어놓고 있거든요. 아까 강창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1차 산업 관련된 수출, 또 통틀어서 수출, 마케팅 비용, 이런 식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수출 유관기관이 크게 말하면 코트라와 aT로 구분되는데, 행사 주관하는 파트너 계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정할 때 보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자원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향토자원산업과에서 하는 일이 테크노파크에 예산을 주는 것 외에 크게 차별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사업이나 예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테크노파크에 예산을 직접 편성해 버리면 안 됩니까? 과를 만들어 놓고,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보니까 자연대학이나 이런 쪽에 지원하는 사업 일부하고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사업들 지원하고 그런 것들 빼면 거의 없더라고요. 사업하고 예산은 같이 노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입니다. 실질적으로 향토자원산업과에서 IT·BT 첨단 제조, 물에 대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강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이 지식경제부나 중앙부처의 공식적인 채널이라든가 업무 지원이라든가 협의, 이 모든 창구는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도에서 국비 사업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TP에 출연이나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잠깐만요. 향토자원산업과에서 국비 예산을 다 따 주고 테크노파크에 돈을 내려 주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는 국비 따러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고 계시던데, 어느 얘기가 맞습니까? 향토자원산업과에서 국비 예산을 따오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가 진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2년도까지 광역 연계사업이라든가 지역 전략사업이 신특화사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일 지경부 회의도 본부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국가 산업의 배분이라든가 정책 방침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협의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관에서 기업들을 상대할 때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연성 있게 실시간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TP를 만든 것이고, TP에서 기업의 진흥을 돕기 위해서 예산상의 문제로는 그쪽에 출연이나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보냅니다마는 유기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특허 업무라든가, 실질적으로 TP에서가 기획이라든가 기업의 접촉, 지경부 하단의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쪽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한 시간 내내 답변하시겠습니까?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 나름대로 정책 방향이라든가 지원하고 같이 사업을 따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옥상옥인데, 예산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일정 부분 해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테크노파크 사업이에요. 우 지사께서 민선 5기 들어오면서 새롭게 향토자원산업과 딱 만들어서 아주 특색 있게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따져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테크노파크나 대학 지원 몇몇 군데 빼면 과연 향토자원산업과에 걸맞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유하게 할 일들이 없으면 부서를 축소하든가 테크노파크에 돈을 직접 내려 보내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 관련된 예산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되어 있는데,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552쪽에 보면 제주 아열대 약초 파워 브랜드 강화사업 해서 1억 2,000만 원이 있고, 또 552쪽에 5,000만 원 해서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 같은 페이지에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 8억 원, 헬스케어 지향 해피 드러그 제품 및 서비스 적용 기술 개발 해서 1억 5,000만 원, 한방바이오산업 마케팅 활성화 사업 1억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헬스케어 지향 해피 드러그 제품 및 서비스 적용 기술 개발에 3,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의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몇 명에 얼마예요? 향토자원산업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입니다.

헬스케어 지향 해피 드러그 제품 및 서비스 적용 기술 개발 사업, 다른 사업들은 위에 직원 몇 명 이렇게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지향 해피 드러그 제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인건비가 3,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의 공모 사업으로 광역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주도하고 경기과학기술원하고 전북 진안홍삼연구소하고 기업체 2개가 광역 연계를 해서 국비 지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문제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TP의 운영 지원비가 총괄적으로 지원되고, 그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생물종다양성연구소 같은 데 인건비도 지원되고, 또 단위 사업별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헬스케어 지향 그쪽에는 몇 명입니까?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인건비가 3,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 지원은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는 정규직이 15명 되어 있는데, 해피 드러그 쪽에는 전담 직원이 3명 되어 있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것에만 일단 답변해 주세요. 한방바이오산업 마케팅 활성화 사업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해서 인건비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몇 명입니까? 헬스케어 지향 해피 드러그는 3명이고, 한방바이오산업은?

한방바이오산업은 참여 인력이 2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제주아열대 4명, 서식지 보전기관 운영 2명, 생물종다양성 정규직 15명, 계약직 3명이 있고, 헬스케어 지향 3명, 한방바이오산업 2명, 총 몇 명입니까? 그런데 실제 생물종다양성연구소의 인원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원이 원래 15명이고 현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에 나온 것을 보면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센 거로는 29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된 거예요?

아닙니다. 사업할 때 보면 전체 정원은 15명이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서…….

프로젝트마다 또 직원을 다 뽑는다는 겁니까?

그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플러스 연구 업무를 하는데 100%를 초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한 직원이 해피 드러그에 50% 참여했다면 다른 프로젝트에 50%를 참여하면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고, 총괄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참여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TP의 총 인건비가 2012년도에 59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2012년도에 7억 원 했다가 이번에 12억 원을 총괄 운영비로 하는데, 인건비 시스템이 인건비는 센터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서 거기에 직접비로 해서 일부 하고, 다음 인건비로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종다양성연구소, 바이오센터, 이런 쪽에 보면 인건비가 조금씩 녹아 있는데, 총괄적으로 하면 총 인건비의 59억 원이 안 되고 모자란 부분들은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서 사업을 따와서 거기에서 3,5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붙여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생물종다양성연구소만도 인건비가 총 9억 7,500만 원이고, 또 그 외의 사업별로도 인건비가, 사업별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들어가 있고, 다음에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TP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계산되어 있는 것이 인건비가 9명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드리면, 용암해수사업은 국비를 지원받고 해서 총 99억 원을 들여서 올해 말까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명의 인건비를 잡았습니다, 2억 4,000만 원. 센터를 만들면 실질적으로 시설할 때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용암해수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상으로는 9명인가 되어 있는데.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으로 단장 등 해서 6명, 용암해수 활용 촉진 수 처리 기술고도화 사업 해서 내부 인건비 3명 해서 총 9명이잖아요.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TP의 인력이 어떻든 사업별로 따와서 그 안에 포함된 인건비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센터 하나 지을 때마다 아니면 센터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인력이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증액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향토자원산업과의 업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지만 엄밀하게 보면 변칙적으로 인력이 계속적으로 증원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분들 사실은 어떻든 공무원이잖아요, TP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준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향토자원산업과에서 사업별로 인건비를 포함해서 계속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변칙적으로 인력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통제 없이 센터 만들 때마다 인건비 주고 계속 이렇게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이 저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TP에서는 운영비가 부족해서 허덕이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국비가 내려오다가 그 사업이 종료되면 그 직원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기초로 해서 지원을 계속하면서 업체들한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력은 계속 필요한 거고, 그러면 인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우리 쪽에서는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이고, 용암해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원센터에 6명이고, 수 처리 고도화에 3명 해서 9명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은 용암해수가 1일 2,000톤을 파는데…….

과장님, 명분을 하나하나 센터별로 답변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묻는 겁니다. 사업별 예산 내에서의 인력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국비 내려올 때도 최소화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하나하나, 센터가 만들어질 때마다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해 가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 인건비가 59억 원이기 때문에 60억 원 정도 한방에 해서 모든 센터의 운영비는 이걸로 인건비는 한다는 것이 가장 해피한 방법이고, 다음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용암해수 같은 경우에는 용암해수를 제공해서 수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해서 두 번째 단계로는 TP 내에서 자체 수익을 올려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과정인데, 용암해수 같은 경우 1일 2,000톤 하게 되면 74만 톤이 1년에 제공되는데 이게 다 수익사업입니다.

앞으로 자체 수입을 통해서 경상비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명분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51페이지를 보게 되면, 제주화장품 생산 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입니다. 쪽수가 몇 쪽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몇 페이지에 있는 거냐고…….

사업명세서 551페이지요. 제주 화장품 산업 생산 지원 활성화 사업.

과장님! 출연금 1억 원 있잖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화장품 공장을 2005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하니까 지금 도내에 있는 40여 개의 화장품 제주 기업들이 화장품에 대한 레시피라든가 이런 노하우가 공개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혹은 내후년도에 화장품 공장을 제주도 인력으로, TP의 인력으로 운영하게 되면 제주도 화장품 기업들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자체 인력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는 위탁 운영이 끝나는 시점에 TP를 자체 운영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 방안으로 자체 운영하기 위해서, 혹은 기업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화장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코스맥스를 위탁했다가 3년 정도 하고 콕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시 스킨큐어로 위탁 운영된 것 아닙니까? 흐름이?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킨큐어에서 화장품이든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려고 저희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TP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했다고 해서 이게 소비자들의 만족도에 과연 적합한 제품이 나오겠느냐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운영을 하는 안, 그다음에 자체 운영하는 안, 이 부분들을 계속 검토하고…….

아시겠지만 CGMP라고 하는 부분이 TP에서 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현재 운영하는 스킨큐어에서 GMP 시설은 공장 자체에 대한 인증입니다. 스킨큐어의 위탁 기간이 끝나서 내년 9월에 끝나면 아마 1년간 연장을 요하게 되면 하자가 없으면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 운영을 하지 않고 자체 운영을 하게 되면 다시 GMP 시설을 따야 됩니다. 해서 1단계로는 내년 9월까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데 거기에서 1년을 요구하게 되면…….

과장님! 핵심은,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인니다. CGMP라고 하는, TP와 도가 CGMP를 따는 데도 대단히 고생했던 거예요. 공정제조 품질관리 능력을 받은 것이 2012년 8월에 되어 있고, CGMP 인증서라고 하는 것이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에서는 필수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TP에서는 바로 이달 11월 21일에 국제공인 시험기관에서 인정했다고 해 가지고 화장품뿐만이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 기준에 대한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포인트는 회사가 사라지면 CGMP 인증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위탁 운영을 해서 이 부분에 노하우가 있고 국제 검증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부분으로 가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뒤로 빼면서 자체 인력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님 고민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1단계로는 위탁을 가든지 자체 운영하는 것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그때에 기업들 운영…….

위탁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예산으로 이것을 정한 겁니까?

우리 TP에서 선택권을 갖고 있고, 과연 도민 기업들한테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이냐, 그렇지만…….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냐 하는 것을?

화장품 기업 협회라든가 그다음에 도민 기업들…….

오히려 시장이 판단해야 되죠, 도내 기업이 아니라.

시장도 같이 해야죠. 해서 그것은 결정된 게 없고요. 그러기 위한…….

일단 제가 이 자료를 보게 되면, 8월 보도를 보게 되면, 스킨큐어 같은 경우에는 130만 불 규모의 제품으로 미국을 포함한 16개국으로 수출될 것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TP와 향토자원산업과는 박차를 가하는 전략이 제주도를 위해서 좋습니다. 도내 기업에 일부 불협화음이 있는 것을 도정이 품는 정책으로, 시장이 외면하는……. 여론을 끌어안는 것으로 가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파행이 예고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금 올라온 예산을 봐도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겁니다. 연구원 2명 예산으로, 모든 법정부담금이나 퇴직급여를 포함해서 “3,500만 원×2인” 한 것도 과연 어느 정도 경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CGMP 운영 사업비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생물이나 부자재에 대한 인원도 중요하다는 현장 얘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시는지 고민이 된다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가 절절히 느끼고 있어 가지고요. 여러 가지 안 중에 그런 안도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교육을 시키고 GMP 인증 능력을 가진 직원이 있으면 위탁을 계속하면서 TP에서 2명이 파견을 나가서 제주 기업, 그러니까 전문기업이 위탁 운영하니까 도내 기업들이 꺼려서 이쪽에다가 공장을 이용 안 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공적인 TP에서 이런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해서 그쪽에 2명이 파견 나가서 도내 기업에 대한 일괄적인 AS라든가 유지, 지원을 하게 되면 위탁 운영과 자체 운영의 장점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긴 한데, 우리가 왜 전문인들에게 민간 위탁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검증과 미국을 포함한 향후 유럽 시장에 대한 개척에 대해서 도가 더 지원이나 강화로 가야 되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자체 내의 직영으로 하게 되면 그동안 갖고 있었던, 키워 왔던 노하우와 브랜드가 오히려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내용 다 생각하고요. 그 내용 잘 반영해서…….

반영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인력 양성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CGMP가 인증이 안 되게 되면 저희들은 수출이 불가한 거잖아요?

내년 9월까지가 있고요, 1년 더 하는 것인데, 지금 위탁이니 자체니 결정된 게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되면 제주 도내 기업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거고, 그때 시점에서 최대한 제주 기업, 제주 경쟁력을 이룰 수 있는 쪽으로 고민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뭐가 좋은가를 하고, 다시 결정할 때는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제주의 1차 산업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화장품 경쟁력 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극대화시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브랜드화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브랜드로 점유되어 있었던 부분을 어떤 이유에서든 후퇴하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 부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면, 어린이 환우에 대한 병원학교 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입니다.

2007년도부터 한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이 노후가 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이렇게 큰 병원에는 백혈병이나 암, 중병이 있으면 병원학교가 오프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환경이 열악해서 오프라인 병원학교가 없어서 3개월 이상 결석 처리가 되면 유급되는 경우가 있어서, 3개월 이상 어린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시스템을 통해서 결석 처리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2008년부터 해서 409명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셨더라고요. 이것을 실행하는 법적 근거는 어떤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기입원으로 수업 받을 수 있는 어린이환자에 대한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은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열 곳이 이 부분을 하고 있죠? ’99년도에 서울대 병원이 실시했고. 지금 문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건강장애학생은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장기입원을 하는 학생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준하는 체험학습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우려의 소리들이 그동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들도 받으셨죠?

그런 부분은 적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병원학교가 더 나은 게 그쪽에서는 중증 암이라든가 백혈병으로 지정된 환자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3개월 이상 일반 환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목적은 2007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화면도 안 좋고 해서 어린이들이 불편하니까 이것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타 시도의 모범이 되자, 이런 차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압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일반 아이들이 아팠을 때 받는 교육권이 중요한지, 장애를 가져서 장기간 동안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장애아들의 교육권을 갖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앞으로 어린이환우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다음 단계로는 가정에 있는 장애아 쪽까지도 유비쿼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국비 지원 사업으로 그런 것들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을 하게 되면,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이를테면 시스템 교육 콘텐츠가 있는 것을 원격으로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관리하는 교사가 없는 거예요.

전담교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전담교사가 나옵니까?

학교별, 학년별 해 가지고 병원과 연계해서 학교에 학년별 전담교사를 1명 지정해서 월 8시간 이상 화상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점이 있어 가지고 월 0.01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우는 100% 안 되지만 가점제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병원과 연계해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점이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아라든가 이런 초점이 아니고 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했을 경우에 본의 아니게 유급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이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아 쪽은 고민해 가지고 IT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나오면, 혹은 발굴해서 신청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수교사에 대한 배치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교사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자료를 보고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에는 1명이 배치되는데, 선생님은 아니고요.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u-City 구축하는 거나 정보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업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향토자원산업과장입니다. 업무들이 바뀐 게 IT 쪽에서 전자정부라든가 내부 업무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전자결재, 홈페이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IT 융합인 경우에는 우리가 IT융합산업계가 따로 있습니다. 해서 IT 기술과 1차 산업, IT 기술과 2차 산업, 이런 것 연계할 때는 우리 과가 맞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 같은 경우에 전년도 예산액이 63억 5,3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액이 11억 2,000만 원으로 세입 분야에서만 52억 3,300여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 사유를 봤더니, 지식경제부에서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 사업 예산 51억 9,000여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광특회계로 배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상당히 중요한 예산인데, 광특회계를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이 과거에는 제주도 일반회계를 거쳐서 테크노파크로 지원되다가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그래서 국비가 테크노파크로 직접 가는 것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되었지, 제주도 전체적으로 국비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에 직접 가는 게 50억 원이 늘었다고요?

그러니까 광특에…….

테크노파크에 내년 예산이 얼마 늘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전체 사업비 말씀입니까?

향토자원사업과장 김홍두입니다. 2010년도 국가 직접 사업으로 보게 되면 국비가 234억 원인데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한 대로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지식경제부에서 이번에는 국가 직접 사업으로 바뀌어서…….

질의한 것만, 얼마 늘었는지만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국가 직접 사업 234억 원에서 274억 원으로 4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수출진흥본부에서 50억 원의 국비 확보가 덜 됐는데, 물론 테크노파크 쪽으로 직접 간 게 40억 원 정도라면, 그래도 10억 원 정도는……. 중앙에 가서 광특회계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도비 포함해서 세출예산을 보면, 수출진흥본부에서만 133억 원이 줄고 있어요. 국비는 50억 원 정도를 받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중에 10억 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도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에 133억 원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수출도 아주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고, 향토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133억 원이 준다는 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133억 원 적은 예산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이 정액으로 세입에 안 잡히는 이유들이 아까 말씀대로 신특화사무로 바뀌면서…….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과장님! 세출에 대한 질의 아닙니까?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도 비중이 약 60억 원 이상, 우리 쪽에서는 100억 원 이상을 내년 2～3월에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배분 계획이 지경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서상에는 135억 원이 향토자원…….

제 질의 요지가 국비는 50억 원이 줄었는데 도비 포함해서 130억 원이 왜 이렇게 줄게 되었느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한꺼번에……. 지금 무엇을 답변하는 겁니까?

맥주사업이 이번에 일몰되면서 52억 원이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일몰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줄어드는데, 전체적으로 국비 들어오는 내용들은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가 2개 과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이 310억 원이었는데 내년에 갑자기 180억 원으로 줄면 인력 자체도 줄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절반으로 반 조각이 나면 그 인력이 다 필요하겠습니까? 다음으로 수출진흥관실에서 야심 차게 준비해 오고, 개소식을 가진 오사카 제주 특산품 전시 판매장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재일교포께서 건축물을 무상으로 임대해 줘서 거기다가 오픈하게 됐는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토지 사용료가 6,000만 원 계상되었어요. 그러면 건축은 무상이고 토지 사용료는 받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잘 아시는 그분이 건물만 소유하고 있고 땅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임대료는 별도 주인, 그러니까 제주 교포 그분은 건물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무상 임대를 해 준 것입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나 아니면 현장에 갔을 때 그래도 건물은 재일동포한테 무상으로 임대하고 토지는 임대료를 나중에 내야 될 겁니다, 이런 보고라도 있어야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들지 않을 것이다, 안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만 하면 될 것이다 하다가 느닷없이 토지 사용료가 올라오니까 이것은 좀 그렇고요. 다음에 인건비로 2억 4,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5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채용되는 거죠? 내국인입니까, 아니면 현지 일본인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현지 총괄 책임자 한 사람, 경력사원 한 사람, 판매원 두 사람, 그리고 제주에서 전담하는 한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총괄 책임자급 한 사람, 현지의 경력사원, 그리고 판매원 두 사람, 그리고 제주에 한 사람, 이렇게…….

그러면 네 명입니까? 제주에서 가는 분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직원이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직원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인건비를 내쳐야지, 별도 따로 인건비를 책정합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출연금을 내 보낸 거고요. 아까 얘기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직원은 일부는 오사카 판매장 업무를 담당하고 일부는 여기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되는 급여만큼, 해당되는 역할만큼 여기 나가는 출연금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답변이 좀 그러네요.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파견 나가는 형태인데 거기서 일하는 만큼 여기서 지원금으로 준다고요?

수출진흥관 김성도입니다. 총 네 명이 되어 있는데, 수출 업무를 하는 전담 직원이 1명 있고, 오사카 현지에 3명이 있습니다. 점장하고 판매원, 경리사원 해서 운영하는 것에 따른 인건비를 출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4명 중의 1명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파견 나가는 것이고요.

파견 나가는 게 아니고 이쪽 제주에 있으면서 수출되는 총괄 업무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은 인건비를 어디서 주느냐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총괄하시는 분의 인건비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출연해 주는 예산에서 나갑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출연해 주는 것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는 인건비를 따로 2억 4,000만 원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인건비를 계상한 게.

그 2억 4,000만 원은 출연금 내역 속의 인건비 내역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은 어디서 출연하는 겁니까?

도에서 출연하는 겁니다.

어디다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출연을 해 주면 나가는 것 중에 2억 4,000만 원은 인건비로…….

2억 4,000만 원 인건비가 누구누구의 겁니까?

중기센터의 총괄하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답변을……. 내년도에 3억 5,000만 원을 왜 요구했느냐, 그리고 3억 5,000만 원을 우리가 출연하면 그 돈을 어디에 무슨 비용으로 쓸 거냐, 그 내역이 인건비 2억 4,000만 원, 토지 사용료 6,000만 원, 홍보비 5,000만 원, 이래서 3억 5,000만 원을 우리가 출연하는데, 그 돈 가지고 뭐에다 쓸 거냐, 그 내역입니다. 별도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자는 거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직원인데, 그러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인건비를 책정하고, 우리 출연금 나간 것에서도 인건비를 책정하면 일단 한 분에 대한 이중 인건비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나머지 3명도 2억 4,000만 원이면, 1인당 연봉이……. 4명이라고 칩시다. 1인당 연봉이 평균 6,0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현지의 총괄 책임자는 일본 현지에 맞게 연봉이 책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총괄 책임자는 연봉이 7,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경력사원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다 보니까 5,400만 원이고, 판매원 두 사람 합쳐서 8,400만 원, 한 사람당 연봉으로 따지면 4,000만 원 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제주 전담은 연봉이 3,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경력으로 보나 일본의 급여 수준이 좀…….

일본의 급여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일본의 급여 수준이, 대졸 초봉이 월 25만 엔 정도예요.

엔화요?

예. 엔화로 환산하니까 비슷할 것 같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거기 돈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졸 초봉 월 25만 엔 받아도 충분히 살아갑니다. 다음에 수출진흥관실에 보면, 제주 대표 상품 발굴 및 육성 사업비로 해서 민경이 6억 원 계상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수출진흥관 김성도입니다. 여러 가지 수출 상품이 있지만 제주도의 블루오션을 시킬 수 있는 대표 상품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당초에 2억 원씩 해서 5개 품목을 선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2억 원씩 3개 품목으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디에 주는 겁니까?

내년도에 이 예산이 되면 사회 전반의 심사위원도 구성하고 선정 방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사업 계획도 안 나왔는데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내년도에 3개 대표 상품을 선정하는데 선정 심사위원이라든가 선정하는 데 조건 같은 것은 금년도에 추진을 하다가 다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수출진흥관님이 예산담당을 하셨던 분인데 예산을 그런 형태로 계상합니까? 대표 상품을 발굴하려면 돈이 많이 소요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적게 소요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군데에 6억 원 준다고 해서 2억 원씩 내년에 선정해서 지원하겠다, 저는 이게 예산 편성 회계 절차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업 제안서를 받고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이게 합당한 예산인지, 그렇게 해서 예산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해 놓고 그것을 갈라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번 외부 토론도 거쳤고 의견 수렴이라든가 토론 안건으로도 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는 중에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시를 해 나갈 거냐 하는 것은 더 논의를 할 걸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주 대표 상품을 발굴한다는 미명하에 연구 활동 지원이라든가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컨설팅, 해외 마케팅까지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중소기업 우수특산품 지원 사업과 차별화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수출 기업의 육성 시책과 타 시도의 시책을 저희들도 비교해 봤습니다마는 어차피 더 잘 나가는 상품에 대해서 확대시킬 수 있는 진흥 시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토자원산업과의 테크노파크 운영 지원비로 12억 원이 계상되고 있어요. 산출 내역을 보면 인건비 7억 원, 일반운영비 2억 3,6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원, 노후시설 외부 도색비 1억 6,400만 원, 이렇게 12억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인건비가 7억 원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에는 인건비가 3억 6,000만 원 계상됐어요. 3억 6,000만 원에서 2013년도에 7억 원으로 갑자기 증액되는 것이 17명 전원이 고속 승진된 건지, 어떤 사유에서 이런 예산이 반영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한 일반운영비도 내년에는 2억 3,600만 원 계상했는데 거꾸로 2012년 올해 예산은 5억 1,700만 원이에요. 일반운영비가 5억 1,700만 원에서 내년에는 2억 3,600만 원으로 아주 감액되고 있습니다. 과연 예산이 이렇게 들쭉날쭉할 수가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안 위원님, 테크노파크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향토자원산업과장 김홍두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비 12억 원이 잡혀 있는데요. 총 인력 144명이 TP에 있습니다. TP 운영 지원은 공통 인력 17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올해 예산은 3억 6,000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이 7억 원으로 갑자기 급증한 이유를 답변하라니까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2012년에는 공통 부서 인력 17명 인건비 7억 원 중 13명은 도비 경상비로 지원했고요. 나머지 4명은 2개 부서의 단위사업의 참여 인력으로 포함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모자라니까 편법입니다마는 행정요원도 프로젝트에 참여시킨 것으로 포함해서 인력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과 노후시설 도색비 이런 경우들은 예산의…….

노후시설비 질의 안 했어요. 운영비가 올해는 5억 1,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2억 3,000만 원으로 갑자기 줄어드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라고 했지, 횡설수설하십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양방향 융합 콘텐츠 기업 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도 김홍두 과장님 업무시죠?

예.

디지털 콘텐츠를 위한 역사 문화 자원의 DB 구축 사업과 공연·전시 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양방향 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해서 매칭비 사전 확보액이고요. 제주도에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기대가 높고 활성화되면서 CRC로 지원한 업체가 12월 3일에…….

핵심은 그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관광을 생명산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콘텐츠가 관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향토자원산업과와 TP 쪽 인력만 이 부분에 투입되고 있는 거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도하고 TP가 하는데 공모 사업을 할 때는 기업들이 참여해서…….

DB를 구축하겠다고 하게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어느 분들과 합니까?

보통 사업 절차상으로는 일단 내부적으로 안들이 나오면 관계 전문가라든가 기업군들하고 다음에 학계들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의견을 도출하고…….

향토자원산업과에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어렵잖아요. 역사 문화 자원을 전공하신 것도 아니고 업무도 아니셨으니. 지금 정부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경부와 문체부가 MOU를 맺었습니다, 올해 7월 12일에. 도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과 향토자원산업과의 업무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가 직접 지원을 받고 국가 사업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트렌드조차도 같이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것은 끌어 와야죠.

앞으로 열심히 벤치마킹하고…….

“열심히”가 아니라, 과장님! 지경부와 문체부가 MOU를 맺었다고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하시고 있는 인력군에서 TP 쪽의 박사분들이나 과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동안 문화관광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 구축했던,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의 전문가들과 한 이 자료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분들과 연대한 도정 자체 내의 MOU 형태든 업무 공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 무슨 말씀인시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IT 기술 기반 감성형 공연·전시 개발 사업도 향토자원산업과와 TP는 테크라고 하는 기술을 지원해 줄 뿐이지 이거에 대한 감동의 자원은 문화 쪽 전문인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업무로 계속 근무를 하셨던 분들과의 책임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도정 정책 자체 내의 시스템화와 공유를 하십시오. 정부도 하고 있는데 왜 지자체가 이것을 못 따라갑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문화 쪽, 그런 쪽 많이 영입해서 자문을 얻고…….

자문이 아니라 보고하셔서 시스템화하십시오.

예, 시스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ICT는 하나의 생태계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토자원산업과에서 하는 업무만으로는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한 용역이요, 문화관광산업에서 한 일이요,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농수축 쪽에서도 제주도의 농·어업인 아이템으로 해서 정부에서 주는 예산에서 돌담이라거나 이런 부분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문화가 키를 잡아서 DB에 대한 소스나 IT와 문화를 융합할 때 그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뚱맞게 1억 원으로 예산이 다시 들어올 것이 아니라. 있는 자료를 활용해야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방향 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예산을 보게 되면, 스마트 기기하고 쿡 티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 또한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제주 올레와 ‘위대한 자연유산 제주’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방향 서비스 고객이 어느 만큼인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양방향 서비스 쪽은 방송통신융합센터가 건립되고…….

이 부분 구체적으로 직접 담당하시는 분 어느 분이신가요? TP에서 하십니까? 센터장님이시죠?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 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장 석진원입니다.

예, 강창수 위원님.

안창님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오사카 제주 특산품 전시 판매장을 10월 10일 개장했죠?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판매 실적이라든가 활동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초기 단계여서 매출이 크지 않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매출 실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은 평가하거나 자료를 내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20일 간 매출을 300만 원 했었는데 지금현재 통관 전체 품목, 예상 품목이 다 진열이 안 된 상태입니다.

물론 전시장에서 판매하는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수출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시 위주가 되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전시하면 판매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전에 전시품들이 수출될 수 있도록 현지 내에서 수입할 수 있는 바이어들하고 같이 수출입 업무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되어야 되거든요.

그것부터 강화할 겁니다. 지금 현재 전시 판매장에서 일어나는 소매 판매 행위는 전체 매출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현지 도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코트라, aT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지역 도매상도 발굴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1 대 1 마케팅을 할 겁니다. 그중에 일부 화장품에 대해서는 일본의 오오야마라고 일본에서 도매 유통 중에는 2위 업체가 있습니다. 도매 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서 오오야마라는 데서 여기 와서, 우리가 초청해서 상담도 하고 실제로 계약 조인식도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할 겁니다.

내년에도 출연금이 3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3억 5,000만 원 정도의, 최소한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여기서 출연만 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수출진흥본부와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서 바이어들하고 하루에 몇 건 정도 상담하는지, 또 이 사람들이 한국의 수출입과 관련해서 현지 파악은 어느 정도 오는지, 이런 것들이 늘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독려를 하셔야죠, 할 수 있게. 거기서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지킬 게 아니고, 오는 손님만 받을 게 아니고 적극적인 수출입 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물론 여건도 이렇게 조성해 주고 있는 만큼 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도매상 발굴 이런 것도 있고, 이번 개최되는 박람회 물산전, 이런 데 홍보도 할 거고요. 백화점 안에서 물산전이나…….

두 달도 채 안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하는 것 같지만…….

계획은 그렇게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예산이 일정 부분 지원되는 만큼 제대로 될 수 있게 그런 체계를 갖추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일출봉 주차장 부지 매입과 확·포장하는 자료가 와 있는데요. 내년에도 약 24억 원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시죠?

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이것은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국비 70% 지원을 받아서,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일출봉 진입로 쪽이 일방통행인데 그쪽에 한쪽만 진입로가 되어서 다른 한쪽에다가 확장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한쪽 귀퉁이를 마을주민들께서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써 달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부지 매입과 주차장에 따른 조경이라든지 부속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승인은 받으신 거죠?

이것은 예산 집행하기 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청과 협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지도 않고, 승인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계상하고, 저희들이 늘 느끼는 게 그겁니다. 제주도의 관광지 실태를 보면 주차장을 관광지 바로 코앞에 만드는 게 전반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저희 의회에서 늘 주문하는 게 뭐냐 하면 관광지에서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최소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다가 주차장을 마련해야 가고 오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떨어지는 수익이 있다 말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세계 어디를 가도 관광지 코앞에 주차장 있는 데는 거의 중국 일부 지역과 우리나라일 겁니다. 거의 관광지의 주차장이 우리가 보려고 하는 위치에서 떨어져 있고, 가면서 오면서 주변 상가의 상권이 형성되고, 그분들의 소득이 창출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성산 일출봉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에 버스 들어와서 바로 나가 버리면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주차장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 이게 세계유산이 되면서 앞으로 더 많이 찾아올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마을에 들어가는 어귀에, 거기에 땅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확보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안 되고 내후년부터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주차장은 70년대, 80년대에 관광객 한 사람이라도 더 유치할 때 만들었던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자연유산이 되다 보니까 문화재청하고도 기초 협의가 되었습니다. 내후년도부터는 주차장 이설 작업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을 벗어나서 관광객들이 마을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우선 1단계로는 기존 주차장 확대를 하면서, 써 가면서 내후년도부터는 이설 작업을 할 것으로 문화재청과 협의가 상당히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출진흥관실에 제주 대표 상품 발굴 육성 예산이 6억 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각 업체의 성격마다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르거든요. 브랜드를 처음에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건지, 마케팅이 필요한 건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각 업체마다 필요성이 다르고.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지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 계획이 없으면 기존에 수출 잘하는 데, 넙치 수출 잘하는 데 뽑아 가지고 2억 원 주고 끝나 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 없이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주었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진흥관 김성도입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견 수렴 및 발굴·육성을 위한 추진 계획 논의를 4회 했고, 수출진흥회의 워킹 그룹 논의도 3회 거쳤고, 수출기업, 유관기관 워크숍도 해 봤고, 수출진흥회의 토론…….

좋습니다. 아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첨부 자료에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6억 원씩이나 되는 예산인데 그런 것을 명확히 해 줘야 저희 의회에서도 승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올라 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업체가 선정된다,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오면 그나마 저희들이 심사해서 승인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정도로는 저희들이 승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몇 번 회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최종 심사하기 전에.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도 거치고 해서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자격 기준과 경쟁 기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격 기준은 기본 요건 심사 항목인데, 예를 들면 주 사업장이 제주에 있는 기업이라야 된다, 이런 일반 자격 기준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안에 그런 것들이 올라갔으면…….

선정 기준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요건, 어떻게 할 건지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주셔야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의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544쪽에 보면, 수출 선도 조직 산정 및 지원 해서 3개 조직 3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3개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차 산품을 기준으로 3개 조직을 일단 선정했습니다. 넙치, 파프리카, 심비디움, 이렇게 3개 조직을 선도조직으로 해서, 원래 이것은 연간 1억 원씩…….

좋습니다. 자꾸 하지 마시고 질의한 것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활넙치는 몇 개 업체입니까? 3개 조직이 있다고 했죠? 활넙치, 파프리카, 심비디움.

6개…….

6개 업체입니까?

광어는 6개 업체고요.

파프리카는 몇 개 업체입니까?

파프리카는 4개 업체입니다.

심비디움은?

심비디움은 서귀포 심비디움 수출 작목반이라고 해서 농가가 있는데 9개 농가입니다. 제목은 서귀포 심비디움 수출작목반, 이렇게…….

그러면 이 조직들에게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을 주는 겁니까? 조직별로 1억 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조직별로 1억 원씩 주는 거고, 사업 계획을 받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에서 유통, 나중에 브랜드까지, 이것을 일괄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량 종묘를 싸게 공동으로 구입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자부담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장재 하는데 작은 업체들이 포장 디자인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것을 각각 하기보다는 공동으로 하는 금형 제작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이 부분도 세부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조직별로 1억 원씩 나눠 가지고 너네 사업하고 싶은 것 다 올려 봐라, 이렇게 해서 돈을 주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엄밀히 말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집행이에요. 세부 내역을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주세요. 6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1억 원을 조직 운영하는 데 이렇게…….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어요. 4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1억 원을 지원하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떡반 나누기 식으로 너희 분야에 1억 원 줄 테니까 알아서 써 봐라 이런 식으로…….

알아서 써 보라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계획을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1차 연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는 금형이라든지 우량 종묘를 공동으로 했는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받았습니까?

예, 계획을 받아서…….

받아 있습니까, 아니면 받을 겁니까?

계획서를 받아서 돈을 내 보낸 거죠.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연차별로 계획해서……. 2012년 계획이 있습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답변하십시오.

계획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이 자꾸 시간을…….

죄송합니다. 계획 받았습니다.

계획 받은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납득이 되면 예산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았으면 자료 받은 부분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놓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실은 적어도 예산을 미리 받아놓고 적절했을 때 이것을 주든가 예산에 올려야죠. 이렇게 1억 원 딱딱 해 가지고 조직별로 나눠 주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조직 받은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성과를 보면서 5,000만 원씩 두 번에 나눠서 실제로 계획대로 집행되는가 점검하면서 돈은 나갔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예산안이 안 올라와도 좋은데, 세부 자료로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계획된 속에서 예산을 올리고 해야죠. 그냥 어느 조직에 1억 원씩 나눠 주겠습니다,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세부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획서도 있고요.

그래서 조직별로 문제가 있으면 1,000만 원만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수출진흥본부에서 그런 조직이라든가 업체들과 거래하고 관계를 하면서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8～9월 되면 “필요한 것 있으면 예산 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철저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게 가능성이 있으면 활넙치는 5,000만 원 줄 수도 있고 파프리카는 1,000만 원만 줄 수도 있고, 다른 것은 1억 원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과연 거치면서 예산을 올리고 있는가,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올려서는 안 되죠. 이해되십니까?

선도 조직이어서…….

그래서 안 되면 나중에 불용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 세부단위로 예산 계획들을 받고 합리적으로 토론도 하고 해서 꼭 필요하면 예산을 올려야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에 545쪽에 보면, 대도시 인근 공동물류센터 운영 해서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 평택, 제주항. 이 사업은 수출진흥본부에서 앞으로도 계속 맡아서 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수출하고 농수축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수출진흥본부에서…….

수출 전용만은 아니고 내수 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수 예산 다른 것은 왜 안 올라왔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있습니까?

아뇨. 이게 공동물류 창고를 저희가 임대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부산의 것은 수출하기 위해서 많이 나가고, 평택에는 수출 아닌 업체도 공동물류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18개 업체가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출 관련된 부분이 일부 있다 치더라도 대도시 인근 공동물류센터 운영 이게 수출진흥본부에 맞는 사업 성격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해상 물류, 해운 물류 전반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물류에 대해서 취약한 점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강창수 부위원장, 안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앞으로도 부산, 평택, 제주항 물류센터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물류기지를 평택항 말고, 예를 들어서 속초항에 또 만든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수출진흥관실에서 계속 이 일을 할 것이냐고요?

지금 현재 평택에는 원자재, 예를 들면 수출업체인데 포장재 같은 것, 박스 같은 것을 평택에 보관했다가 제주에 내려와 가지고 포장해 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항에 이런 물류기지가 필요할 때 앞으로 계속 수출진흥관실에서 관여하실 것이냐고요. 그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수출진흥관 김성도입니다. 사실 강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이 사업 취지가 제주도내 영세한 물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집적화시켜 가지고 물류비를 절감시키는 목적인데, 다른 항에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더 확대하는 방법도 저희들은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하시겠다는 거죠, 수출진흥관실에서?

예.

맞습니까, 업무 범위가?

물류계가 저희 수출진흥관실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농수축 쪽이나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단위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물건이나 이런 부분은 제주도가 대부분 1차 산업 위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강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감귤 나가고 양배추 나가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소량의 공산품들을 집적화시키는…….

알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때 중복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계자연유산관리단 562쪽에 보면 제3차 아시아·태평양지질공원 총회가 있는데, 국비 확보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야 환경부에서 국가지질공원 지정을 위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고, 제주도인 경우 11월 30일 공청회를 하고 제출하는데,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서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국가지질공원이 된 이후, 내년 말고 내후년부터 환경부와 기재부 사이에 지원되는 형태로 업무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공청회가 끝나면 제주도가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하고 내년도에 신청되고 나면 그 후부터 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질공원이 언제 됐습니까?

2010년 10월이죠.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질공원이 그래도 법적 근거가 된 게 언제입니까?

법적 근거가 이루어지면서 금년 하반기까지 가서야 환경부에서 관련 후속 조치가…….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법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본법은 작년도 7월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그 후에 환경부에서 시행령, 또 국가지질공원 인증 절차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환경부에서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받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질공원 총회인데 그래도 예산이 9월 것이고 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아까 “공유재산 심의 받았습니까?” 하니까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받아서 할 겁니다.”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예산 미리 올려놓고.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이미 법은 마련되어 있고,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신청은 늦게 하더라도 적어도 노력을 하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수차례 강조하고 해서 했는데 원천적으로 환경부, 기재부 사이의 방침이 국가지질공원이 지정된 후에 지원한다, 그렇게 협의가 되는 바람에 달성을 못 했습니다.

어떻든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62쪽에 보면, 2012년 WCC 발의안 후속조치,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용역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맞죠? 국비를 따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건부로 4억 원을 의결했는데, 위원님도 심의해 주셨습니다마는…….

국비를 땄습니까?

2억 원으로, 아직은 국비 확보가,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안 됐습니다.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으면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경 때든 다음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는 확보 안 해 놓고 조건부로 통과된 것인데, 지금 예산서에 이렇게 올리면 안 되죠. 세부설명서 669쪽 보면 용역 심의가 어떻게 나옵니까? 용역 심의는 적정, 조건부, 재검토 아닙니까? 세 가지죠?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세 가지 아닙니까, 용역 심의가?

예.

그런데 여기는 “적정” 해 가지고 괄호 해 가지고 “조건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명확하게 표현을 하셔야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적정한 건지 조건부인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은근히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용역심의위원인데, 조건부 이렇게만 딱 적어야지, 적정이 어디 나옵니까? 적정이라는 말이 없어요, 용역심의 과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669페이지에 보면 적정으로 용역심의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적정, 괄호 해서 조건부, 이것은 명백하게 용역심의…….

이 부분은 아까 실무 사무관과 확인했는데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공유수면 매립도 같이 되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공유수면은 아니고요. 두 가지의 도면을 드렸지만, 일방통행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그 부분과 저쪽…….

공유수면 매립 계획만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는 공유수면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올라갑니까?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내후년부터 주차장 이설 계획을 추진하게 되는데 주차장 이설 계획을 추진할 때에, 지금 현재 용역한 바에 의하면 공유수면 쪽으로 이설하는 데 있어서 내후년부터 공유수면 쪽은 검토가 됩니다.

공유수면 쪽은 검토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계자연유산이고, 그쪽이 철새 도래지이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공유재산 매립까지 하면서 성산 일출봉에 주차장을 만든다? 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다면 전면적으로 취소하십시오. 철새도래지고 갈대밭 있고 이런 지역에 매립까지 하면서 주차장을 굳이 지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꼭 필요하면 더 밑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제가 작년도 1월 19일 와서 보니까 용역이 이미 종료됐던데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걱정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후년부터 작업을 착수할 것이고, 내년도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이미 이 부분에 지적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단계 계획과 관련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주차장을 짓는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이 예산을 반영을 안 해 버리겠습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가장 큰 원칙은 사람의 목에 해당되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70년대, 80년대 사고방식이지, 지금과는 맞지 않다, 이설을 해야 되는 대전제에는 모두가 찬성하는 것이고요. 다만,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주차장 개발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7대경관 얘기부터 먼저 해 보겠습니다. 7대경관 예산 이번에 얼마 올라온 거예요, 7대경관 후속 조치에 관련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이 백서 발간, 국제교류협의회, 세 번째 부분에는…….

원더스 상품 개발비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하시는 것 아니죠?

원더스 상품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개발된 상품을 가지고, 지난번 9월 24일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장하고 제주관광공사 간 업무 협의를 했을 때 10대 도시에 대한 10대 여행사를 가지고 원더스 전문 상품만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고민이잖아요. 감사원 결과 나왔습니까?

검찰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는 12월 중에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예산 집행은 내년 1월 1일 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후가 잘못됐습니다. 이 예산을 통과하고 싶다면 도는 감사원 결과와 검찰에 대한 결과를 도민들에게 빨리 공개하고, 의회에 공개하고, 그러고 나서 후속조치로 가는 노력이 진행돼야 됐던 것 아닙니까?

의견이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이 파이를 키울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 아주 중대한 갈림길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견이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처럼 모든 평가가 끝난 후에 하자는 의견도 계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그 평가와 관계없이 후속조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평가와 관계없이 의회에서 이것을 가장 최소화로 가도 단장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산을 가장 크게 달라고 하고 일을 잘하겠다는 의지로 하면 이 감사결과를 도에서는 도민에게 빨리 공개하려는 노력을 했었어야죠, 예산 들어오기 전에. 그게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올 때까지는 예산 저희들이 움켜쥐고 있어도 되죠? 확실하게 처신하십시오.

예산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12월 16일 확정되는 것이고, 예산 집행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글로벌 브랜드로 키울 것인가, 안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의 자세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확정은 12월 중순이고 예산 집행은 1월 1일 이후이기 때문에 차라리 부대조건을 다신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7대자연경관 백서 편찬위원회 명단을 보고 있는데, 범도민추진위원회로 오셨던 분들이 백서 실무위원회로 가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한지. 범도민추진위로 가열 차게 추진하셨던 분들이, 백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의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부정적인 것까지도 다 품어야 되는데 편집 실무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본 위원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1차 편집위원회 할 당시에,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백서, 낱낱이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된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게 낫다…….

낱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의 문제거든요.

파트를 별도로 차지할 수 있도록 목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만들게 되면 감수는 어느 분들이 하세요?

감수는 전체적으로 편집위원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화자찬의 백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도 있어서 저희들이 상임위와 의논하면서 편집위원을 별도로 추가로 도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범도민추진위의 멤버들이 백서 편찬위에 그대로 가는 것이 백서 취지에 맞지 않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세븐원더스 국제교류협의회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창립 추진 행사가 있었습니까? 9월 13일에 있었습니까?

예. 지난 9월 13일에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공식적으로 제주공동선언문 채택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정운찬 전 총리님께서 초대 의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뉴세븐원더스라고 하는 곳에 가입된 나라는 몇 개국입니까?

현재는 신7대 불가사의 2007년도하고 7대자연경관을 포함하면 14개 지역의 20개 국가로 나타나 있습니다.

14개 지역 20개 국가죠?

예. 연접된 국가를 포함 20개 국가로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20개 국가와 14개 지역, 이를테면 20개 국가가 뉴세븐원더스 국제교류협의회 자기 로컬 행사를 다 하고 있나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7대경관 지역은 지역별로 인증 행사를 하는데, 심지어는…….

국제 네트워크의 주도적인 것을 이를테면 지하강 역시 우리를 초대해서 이런 네트워크 행사나 국제교류협의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첫 번째는 2007년도 선정된 신7대 불가사의에는 국제교류회가 아직 없고…….

핵심은 세계7대 불가사의를 보유한 국가 간 상호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뉴세븐원더스 국제교류협의회를 왜 제주에서 창설합니까? 20개 국가 중에 이것을 하는 나라가 없는 거잖아요? 제주가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이것을 주도적으로, 다른 나라는 하지도 않았는데, 감사원 결과가 안 나왔는데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 결과는 12월 중에 빨리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교류협의회를 도민 여론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하느냐는 거죠.

지난 9월 13일에 제주도가 창립 총회를 했고, 그 자리에서 내년 3월…….

뉴세븐원더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나라들이 다 하고 있어서 도민들은 아마 의무 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뒤져 보니까 제주가 뉴세븐원더스 국제교류협의회를 창설해 준 거네요.

저희들이 2011년도에 선정 도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뉴세븐원더스 국제교류협의회를 제주에서 출범시켜 주는 모양새가…….

그를 통해서 저희들이 7대경관을 계기로 제주 브랜드를 많은 나라에 알리고자 하는 원초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알고 있다면 이 부분 역시 도민 여론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김포공항의 청정제주 수산물 광고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출진흥관에서 하고 계신 사업인데, 광어가 광고되고 있는 겁니까?

예, 광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어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광어는 국가에서 지정한 전략 수출 대표 품목이고요. 지금 제주도에서 단일 품목 중에는 4,000만 불 이상 하는 제일 많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일본 매수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하게 됐다는 부분도 있었어요?

예, 상황상, 일본 지진 등 영향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더욱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농수산물에 대해 광고 나간 것들이 겹치는 것 같아요. J마크도 예산이 7,000만 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뭐가 올라왔는지 같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겹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마씸 역시 농수산물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광고가 되어 있고, 여기는 김포공항이어서…….

국내선은 아니고 김포 국제공항에…….

2008년도부터 서울 지하철과 김포공항에서 광어, 옥돔, 은갈치, 고등어를 해서 내수 시장을 진작시키는 것도 이 부서 업무였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본부가 2011년 1월 19일에야 조직이 신설된 거고요. 여기는 수출 기준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라는 차원에서, 농수산물을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했었지만 대표 품목을 하나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광어 하나만 하고 있는 겁니다.

광어 하나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다음에 계획 나온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추가 계획은…….

지금 이게 8개월 계약이잖아요?

예.

내년 2월에 체인지가 될 건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이 들어간 겁니까?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고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추가로 또 할 계획입니다.

광어를 하게 된 것이 일본 경제에 대한 침체 때문에 광어라는 품목을 선정했다고 하는 자체 보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다음에 이 예산을 들여서 8개월 동안 광고를 할 아이템 대상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대표 품목이라는 차원에서 광어를 한 건데, 광어 이외에 소라나 백합도 연간 거의 1,000만 불 규모가 되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광고를 하는 이유는 이것을 이미지 메이킹하는 것도 있고 소득으로 오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수출진흥관 김성도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되면 3년 차가 되니까 효과도 분석해 보고 대상 품목 선정하는 것도 분석해서 광고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오는 고객 타깃은 중국인인지 일본인지…….

일본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인으로 해서 광어가 일어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중국인들이 오는 쪽은 어떤 콘셉트로 광고가 가야 되고 그때의 품목은 무엇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효과 분석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필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7페이지에, 이것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인데, 세계7대자연경관 글로벌 브랜드 활용해서 여행상품 개발에 대한 것으로 예산 2억 원을 올리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도 세계7대자연경관 활용 중국, 일본, 동남아 홍보 예산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4,000만 원인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중복이고.

이것은 그렇게 봐주십시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9월 24일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 제주관광공사와 업무 협의를 할 때 10개 중점 도시 10개의 행사를 선정해서 7대경관 전문 상품만 담당하는 것으로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단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7대자연경관에 대해서 저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글로벌 브랜드를 활용했다고 해서 도시디자인본부 업무로 간 거잖아요?

그것은 브랜드 측면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7대경관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사업명이 세계7대자연경관 글로벌 브랜드를 활용 여행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글로벌 브랜드라고 하는 사업 개념에 대해서도 아직 정립이 안 됐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도시디자인본부에서 글로벌 브랜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지침이 따로 넘어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넘어왔습니까?

아직 용역이 안 됐기 때문에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상해 어느 대형 여행업체가 세계7대자연경관 제주 무슨 관광상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도록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인데, 어쨌든 글로벌 브랜드라고 하는 업무를 도시디자인본부에 넘기시면서, 더군다나 그쪽의 글로벌 브랜드라고 정체성, 그리고 포지티브나 네거티브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개념도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타이틀로 원더스라는 상품도 아니고 여행상품 개발로 예산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또 우리가 보게 되면 관광정책과에서, 단장께서는 4,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해외 신규 관광시장 개척으로 내년에는 중국, 일본, 대만 중심 동남아 해서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해서 2억 원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앞에 수식하는 세계7대자연경관만 없다뿐이지 거의 동일한 성격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에서 중화권, 일본, 동남아 10개소 해서 외국인 관광객 일환으로 이 부분도 2억 9,000만 원이 올라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인…….

어떤 것은 세계7대자연경관 글로벌 브랜드라고 해서 동남아를 가고, 어떤 거는 7대경관이 없는 제주도라고 해서 2억과 2억 9,000만 원 예산이 간다는 겁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로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세계7대자연경관 제주 4박 5일, 공식적인 7대경관 타이틀을 가지고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10대 도시의…….

7대경관이 있든 없든 제주도는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광고나 홍보 전략에 무엇을 집중하고 타깃화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른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개념도 안 잡혔는데 이 예산이 왔다는 것도 저는 사실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필리핀 여행을 갈 때 세계7대자연경관 팔라우 관광상품 그런 것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제주도와 연관된 10대 도시 중에서 전문 여행사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7대자연경관 하도 열심히 하셔서 말씀만 꺼내면 소신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뉴세븐원더스에 대한 국제협의회는 왜 제주가 주인공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2011년도에 도전할 때부터…….

약속을 했다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일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일의 파이를 키울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 국가 지원받는 것도 멈춰 있는 상태에서 뉴세븐원더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일을 하실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지난 9월 13일 7대경관 선정 1주년 세미나를 할 때 한국관광공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와서 7대경관이 되면서…….

명예로운 분들을 우리가 모셔서 해 놓고 그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그러한 반성이 약한 거예요. 뉴세븐원더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제교류협의회를 하는 글로벌센터의 키를 제주가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이지 이게 로컬사업으로 돌아야 될 부분입니까?

지난 9월 13일 회의 된 것처럼 1차 정기총회까지는 하고,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기업이라든지 다른 회원국도 기업들과 연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강성후 단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7대경관 상표 등록비로 6,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고요. 세계지질공원 로고 상표 등록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등록비가 차이가 나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저도 상표 등록은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제1류부터 해서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7대자연경관인 경우는 앞으로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등록출원에 유예 범위가 많은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1류부터 45류까지 유예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질공원인 경우에는 한정된 분야에 쓰일 것으로 봐서 등록출원의 범위가 적은 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7대경관 상표 등록은 3개 분야로 특허 출원을 요청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뉴세븐원더스 오브 네이처 이 부분과 세계7대자연 불가사의, 또 하나는 세계7대자연경관, 이 세 분야로 특허 출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세 가지로 할 필요가 있는지 말이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부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더스를 해석할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7대자연경관으로 됐지만 원래 원어로 해석하면 자연불가사의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물론 다양하게 특허 출원하는 것도 좋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야, 전 세계적으로도 아니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인식이 되거든요. 7대경관인데 자연 불가사의, 자연경관, 뉴세븐원더스 오브 네이처, 이렇게 3개로 하면 자꾸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처럼. 차라리 한 가지로 집중해서, 예를 들어서 뉴세븐원더스 오브 네이처라든가 한 가지로 집중을 해서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영어와 한국어 세계7대자연경관으로만 한다든가, 이렇게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은 더 많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허 출원을 하게 된 동기는 두 가지인데, 돌하르방을 인천의 어떤 분이 등록해서 곤혹을 치렀는데, 저희들도 7대경관 선정 도전 과정에서 보니까 이미 제주가 빠진 7대자연경관을 주식회사 크림빵에서 출원했고요. 뉴세븐원더스 네이처라고 하는 것 역시 크림빵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7대불가사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등록 출원을 해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글로는 세계7대자연경관을 그대로 쓰고, 그러나 다른 사람이 7대자연불가사의로 쓰지 못하도록, 돌하르방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아예 선 예방 조치하는 차원에서 7대자연불가사의로도 등록되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국민들에게 익숙한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뉴세븐원더스 이런 상표를 아무나 특허 출원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보니까 이미 7대자연경관, 뉴세븐원더스 네이처는 주식회사 크림빵이, 그리고 7대불가사의는…….

어쨌든 좋고요. 이왕 특허 출원했으니까 좋은데, 사용은 한 가지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사용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업체나 이런 데서 특허 출원하는 것을 배제하는 용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인 사용은 정해서…….

국민들이 익숙한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 출원이…….

올해 8월에 이미 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허 출원해 놓고 예산을 이제야 올린다는 게…….

두 가지입니다. 출원할 때에 예산이 들어가고 나중에 등록할 때에 들어가는 예산이 2단계로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할 때는 3,000만 원을 집행했고요.

중요한 것은 2단계로든 3단계로든 일단 행위가 이루어지면 잔금을 치르든 나중에 등록비를 내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예산이 통과 안 되고 일단 사업을 집행해 버린 것 아닙니까? 특허 출원해서 나중에 등록비 내라고 하는데 등록비 안 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돌하르방과 같은 사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조심하겠습니다.

시급히 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심의 의결하는 데는 의회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 전에 해야 됩니다.” 해야죠. 저희들이 전혀 몰랐다가 이제 와서 특허 출원 신청했다고 하고 예산을 신청하면 거꾸로 된다는 거죠.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유산에서 문화재 상시 관리 활동 지원이 국비 지원 받아서 7,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자연유산지구 및 국가지정문화재 환경 정비로 도비로만 3,300여만 원, 일출봉 분화구 이대 제거 및 덩굴 제거비로 국비 지원 받아서 1억 원, 이렇게 예산이 따로따로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환경 정비는 만장굴하고 성산 일출봉, 비자림, 또 성산 일출봉 분화구 이대 제거는 그것도 역시 일출봉, 또 문화재 상시 관리 사업비도 거문오름과 일출봉,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산 일출봉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하지 않아도, 도비 3,300만 원 하지 않아도 국비 지원 받은 것으로만 관리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성산 일출봉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세입 역시 작년도에 비해 금년에 상당히, 지금 도내 공영 관광지 중에서 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같은 경우는 3배로 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면 당연히 비용이 더 들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왕 국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노력해서 3,300만 원만 도비로 하지 말고 국비를 더 확보해서 관리비에다가 충당하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그게 그만큼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개로 나눠서 놓고, 여기도 가서 하고 저기도 가서 하는데, 이것도 일원화시켜서…….

일출봉 분화구의 이대 제거는 특수한 사업비이고, 나머지는 일반 청소라든지 환경 정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지만 문화재청에서도 제주도에만 그렇게 많이 줄 수 없지 않느냐, 기준이 있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대 제거나 풀베기 사업이나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만큼 국비를 더 따와서…….

성산 일출봉 정상의 이대 제거는 아예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는 환경정비로 사업명이 다르고, 문화재청에서도 과목 자체가 다릅니다. 그 점…….

어쨌든 국비 지원도 문화재 상시 관리비랑 지원되고 있잖아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점…….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십시오. 돈 많이 벌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공영 관광지 중에서 유산단에서는 적자 없이 투입 대비 3배 이상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임대 수입도 잘되고 해서 늘어나는 것이니까, 지역 주민의 소득이 창출되면 더 좋겠죠. 그리고 한라산 멀리서 오셨는데, 아까 강창수 위원님도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민간 휴게소 철거 문제는 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로 해서 1,6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니까 30만 원씩 해서 55명 직원들에게 1회 1,65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한라산에 가 보면 안내도 해설사도 있고 한라산 정상까지 올라가고 땀도 흘리고 하는데, 과연 옷 갈아입을 것 없이 한 벌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산이 너무……. 여름용인지 겨울용인지 봄가을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만 원 가지고 한 번 구입했을 때 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양윤호입니다. 우선 저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규직원은 청원경찰까지 포함해서 55명이고, 나머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60명이 더 있습니다. 직접 산에 계속 오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피복비도 실링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액수라든지 횟수를 마냥 늘리지 못한 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몇 년씩 같이 근무한 직원들이 되어서 교대로 입고 해서 복장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에 자연문화유산 해설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10명 있습니다.

그중에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이, 일어도 있는 걸로 알고, 중국어, 영어, 이렇게 있는데, 몇 명 정도 있습니까?

10명 중에서 일곱 분이 영어라든지 중국어, 어떤 분은 영어, 중국어를 동시에 하는 분도 있고, 10명 중에서 일곱 분이 외국어를…….

지난번에 제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문화해설사를 모집할 때 보니까 일어 가능자, 이런 식으로 뽑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봤는데…….

저희는 연초에 채용할 때 이런 분을 우선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 바람직하고요. 한라산이라는 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자연유산의 중심이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또 내국인 관광객들도 상당히 자주 찾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럼 일단은 복장도 단정하게 해서 누가 봐도 직원이구나 알 수 있게끔, 이런 복장이 되어야 합니다. 애로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지 사실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동일한 복장으로 해서 계절별로 다르게 하고 옷을 착용해야죠.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어리목이든 성판악이든 들르시면 주황색 제복을 입은 저희 직원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 절물이 있어서 거기에 가 보면 예전에 몇 년 전에 비해서 복장을 통일하고 거기서 친절교육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면 분위기가 친절하고 얼굴들이 밝고, 또 주차장 관리도 잘되고 한단 말입니다. 잘된 부분은 벤치마킹해서, 한라산이 더 큰 사업소 아닙니까? 그러면 보다 모범적인 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566쪽에 보면, 세계자연유산관리단 7대경관 영상물 및 홍보물 제작 관련 예산이 있는데, 7대경관 영상물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유네스코 3관왕까지 포함해서 영상물을 만드는 겁니까?

이것은 행사를 할 때에, 지난번 9월 23일 7대경관 인증식 행사할 때와 같은 그런 수요가 있을 때에 만드는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을 안 듣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7대경관과 관련해서 별도의 수요가 있을 때 7대경관의 테마를 가지고 영상물을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대경관만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왜 밑에는 “향후 추진 계획” 해 가지고 “7대경관 및 유네스코 3관왕 통합 영상물 제작”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다른 예산으로 다른 것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영상물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네스코 3관왕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섹션을 나눠서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게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는 “7대경관 및 유네스코 3관왕 통합 영상물 제작, 2013년 상반기”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상반기 중에 독자적으로 추진단에서 추경을 만들어서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7대경관으로만 적어놔야죠. 유네스코 3관왕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 적어 놔 가지고 헷갈리게 만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분명히 7대경관만의 영상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7대경관 독립적으로 만드는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뉴세븐원더스 국제교류협의회 사무국 업무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지금 사무국을 서울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예.

사무국장은 누구입니까?

7대경관 범국민추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있었던 박대석 씨가 해서, 그 업무의 연장선의 노하우를 가지고자 7대경관 범국민 사무국장 했던 분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억 원 예산을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을 계속한 겁니까?

작년입니까?

사무국 예산으로 얼마 썼죠?

사무국 예산은 저희들도 금년도 8월 1일 이후에…….

사무국은 뉴세븐원더스 국제교류협의회의 사무국이죠?

국제교류협의회 추진 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무국이죠?

예.

저는 설령 이것을 만든다고 치더라도 왜 서울 마포구에 이것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이고 세계적인 도시인데, 왜 서울에 이 사무국을 굳이 합니까? 도청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서울에 꼭 사무국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7대경관이 제주도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9월 13일 창립총회 시에 협의된 내년도 3월 제주도에 개최되는 1차 정기총회와 마무리까지는 서울에서 하고 그다음에는 제주도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 점은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내년에는 서울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1차 총회까지 업무 협의 같은 것들이 중앙단위에서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중앙단위에서 어떤 것들이 할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 한국관광공사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총리실이라든지…….

7대경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서울에서 1회 행사 할 때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적으로 못 했지만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정해 준 것이라든지, 또 한국관광공사가 공식적으로 참여한다든지…….

그러면 앞으로 뉴세븐원더스 교류협의회 당사자는 한국관광공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되는 거예요?

협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협조 차원 정도 수준이고 실제 협약은 제주도지사나…….

당사자는 제주도가 됩니다.

제주도가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뭐하러 거기에 사무국을 하고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1차 총회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고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본 위원도 이선화 위원님 얘기처럼 감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도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완급 조절도 하고, 감사 끝난 다음에 예산도 올리고 해야 하는데 아주 당당하게 예산을 잘 올렸습니다. 영상물도 그렇고. 투어와 관련된 부분도 관광정책과에서 이미 해 오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특별하게 올렸고. 그리고 7대자연경관 관련해서 2주년 기념행사를 하실 거죠?

저희들이…….

하실 거냐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2주년 행사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올렸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금년 9월 13일 한 것처럼 평가회, 세미나 정도로 하겠습니다.

세계유산, 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이런 부분 관련해서 몇 주년 기념행사나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세계자연유산 같은 경우에는 거문오름 트레킹 자체를 등재 기념일 전후로 해서 하도록 시기를 조정하고 있고, 지질공원은 수월봉 트레킹을 지질공원 등재 기간과 연계해서 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생물권 쪽만 아직 역할이 없지만 그 부분인 경우에는 유네스코와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사무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국내에 다른 지자체가 참여하는 세계유산포럼도 제주도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산 총회 개최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그게 아니라 국내 세계유산포럼을 내년도에 제주도에서 개최합니다. 다른 지자체나 정부가 참여하는…….

총회 개최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트레킹 행사니 이런 것 같이 한다고 하는데, 가치가 더 높은 유네스코 3관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기념행사나 포럼이나 이런 것을 개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7대경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많은데, 유독 이것만큼은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품성이 높은 3관왕 쪽에 더 노력을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0만 원으로 평가회, 세미나 형태로 하는 것이고, 세계자연유산은 등재 기간과 연계한 거문오름 트레킹, 지질공원은 수월봉에서 1억 얼마를 투자해서 역시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대경관만 예산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일을 기존에 갖고 있고 중요한 가치가 더 높은 것은 놔두고 민간재단이 해서 문제 있는 사업에 아직도 목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자연유산 트레킹은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질공원 트레킹도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대경관은 1,000만 원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7대경관 관련해서 국제교류 총회 및 학술포럼 행사 개최 2013년도에 2억 원을 반영했지 않았습니까?

2주년 기념행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억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지질공원이나 다른 생물권보전지역에 이런 행사를 제대로 하고 있냐고요. 좀 더 가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하면서 7대경관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가치 있고 공인된 유네스코 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예산 안 올리면서 학술 포럼 2억 원씩 하잖아요.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에 대한 평가는 서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점이 있고요. 그리고 자연유산은 1억 4,400만 원으로 자연유산 등재 기념 트레킹을 하고…….

지금 그것 가지고…….

지질공원은 1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각자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든 국민들과 도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질공원이나 유네스코, 자연유산, 이런 부분은 거의 법제화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7대경관 관련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없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법 만들어 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적어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논의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가야죠. 앞으로 발령 계속 나지 마시고 7대경관 일만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지만 국비 관계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그냥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말을 갖다 붙이지 말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국비로 내려온 부분이 있고 지방비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되죠? 한라산국립공원은 환경부로부터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예.

그러면 어떤 것들은 국비를 따올 수 있고 어떤 것은 못 따오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양윤호입니다. 우선 저희는 전체 예산 70억 원 중에서 광특으로 39억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10억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나머지가 도비로 집행하게 됩니다.

광특에서 얼마라고 했죠?

39억 원입니다.

39억 원에, 문화재청에서 10억 원 해서 49억 원만 내려오고 나머지는 도에서 도비로 다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 정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불감시원 배치, 지난해에 산불이 나서 산불감시원 10명 배치하는 것을 도비로 3,300만 원 반영을 했고, 한라산 보호 및 탐방객 안전관리 부분도 3,400여만 원 도비로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포토존 인화지 구입 및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도 그렇고, 편의시설 1억 원도 그렇고, 화장실 위탁 관리나 이런 것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국립공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입장료라도 받아서 일부 보존하는 데도 쓰고 했는데, 아까 광특예산으로 환경부에서 39억 원, 문화재청에서 10억 원 해서 49억 원 외에는 더 이상 예산을 안 준다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관리 비용이라든가 보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하는데, 실제로는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이 입장료도 없이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전반적으로 더 많이 받아오든가 아니면……. 예전에 8대 의회 때인가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는 조례안을 만들었다가 중간에 계류되면서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한라산에 입장료를 받아서 일부 관리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장료는 2006년도까지 받았고 2007년도부터는 폐지됐습니다. 전국 20개 국립공원 공히 공통적으로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까지 1년간 입장료 수입이 약 8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만한 것이 광특에서 보전되고 있기 때문에, 광특도 올해 37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2억 원을 좀 더 받았습니다마는 환경부 차원에서 그렇게 선뜻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입장료에 대한 의견은 환경부 차원에서도 위원님과 같은 뜻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쪽도 상당히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국립공원만 단독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고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할 때 저희들도 같이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제주도가, 한라산 같은 경우도 세계자연유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특별법의 예외조항으로 해서 받아올 수도 있고, 또 제주계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아까 예산보다 더 받아오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관리비는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실제 주차료 조금 받는 것 외에는, 우리가 환경부 자산,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인데 그런 부분에서 돈을 더 많이 받아 오든가 아니면 입장료를 받든가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지 계속 이렇게 손놓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특별법 제5단계 제도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제주계정에 예산을 더 가져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좀 더, 우리 소장님 계시지만 지방비로도 예산 반영이 거의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하고, 매년 관리비도 부족하고, 소방용 헬리콥터도 하나 안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얘기해서 제대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열심히 그런 쪽으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쉬운 얘기부터 하죠. 세계자연유산지구 자매결연지 네트워크 교류 해서 1,000만 원 올라온 예산은 행사하실 겁니까?

이것은 자매결연 지역을 초청하거나 내부의 유네스코 관련 인사들을 초정할 때 주로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초청해서 뭐하실 겁니까?

두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관련된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정기 평가를 받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코멘트를 받는 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자매결연 지역이나 다른 유산 지역과의 교류를 하면서 저희를 알리기도 하고 업무 교류가 되겠습니다.

다 좋은데, 교류를 해서 제주도가 얻는 이익이 뭐예요?

첫 번째는 유네스코 관련해서는 정기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사전 코멘트나 점검을 받는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매결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초청해서 상호 업무 교류하는 과정과 우리를 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5개 지역 아닙니까? 하와이의 장점은 뭐였죠? 화산국립공원.

하와이는 제주도가 일찍부터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같은 화산 지역이면서 자연유산 그리고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청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예산 1,000만 원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교류라고 하는 아이템으로 5개 지역의 우정을 매개로 한 뭔가가 빠졌다는 겁니다. 만나면 뭐할 겁니까?

이것을 통해서 제주도의 자연유산을 상대방 쪽에도 제주도와 똑같은 전시관이나 홍보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자료나 아이템…….

만나면 뭐하냐고요. 5개 지역이 만나면 뭐합니까?

만나서 제주도의 자연유산지구를 탐방시키고, 두 번째는 어떤 시책과 제도가 있는지…….

이들이 오잖아요. 일본과 뉴질랜드와 하와이에서 오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오게 되면 뭔가 파이를 키울 만한 이벤트나 행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랑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거기서 끝날 겁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에 세계유산포럼을 문화재청과 제주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제주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유산지구와 연결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해서 우정을 맺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만납니다. 만나서 우리는 친구구나, 우리는 자매결연한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하면 뭐냐는 거예요. 5개 지역 자매결연 체결한 활동 내역도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이후에는 하고 있는 작업들이 없잖아요. 홈페이지 상호 링크, 홍보물 발송.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단샤산(丹霞山)은 협의를 해서 가급적 금년…….

문제는 자매결연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꿈이나 목표나 비전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확히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제주도 자연유산지구를 보다 더 알리고자,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주십시오.

예, 단샤산(丹霞山)에도 제주도…….

만나면 좋은 친구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사진 공모전 동아일보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는데, 행사가 고만고만하게 계속됐던 겁니다, 2009년부터. 그렇죠? 예산은 점점 줄었네요?

이게 왜냐하면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주도의 정책이 보조금을 계속 줄여서 제가 작년도에 할 때는 기존 방식과 다르게 하자 해서 후원 기관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외국에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해서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 등과 연계해서 보다 더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가장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및 해외지사…….

보니까 일본 영사관에도 공문을 다 보내고 그러셨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교통상부를 통한 해외 공간, 그리고 외통부 산하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이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 고객을 상대로 한 피부에 와 닿는 홍보가 있는가? 상 받으신 분들 중에, 제주 여행객 중에 찍으신 분들은 몇 분입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 부분까지는…….

국제사진 공모전이면 제주도라는 자연이 아름다워서 무조건 찍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추억, 본인이 제주 자연을 경험했던 체험이 사진으로 나오는 것이 더 진실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처음 홍보할 때부터 빠져 있었는지? 보면 영사관 위주로 공문이 가 있는 것이 체크되거든요.

한국관광공사는 외국인 SNS 같은 경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4개국, 10개국, 16개국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천과……. 어쨌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홍보를 개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됩니다. 전시는 어떤 스타일로 갑니까?

전시는 공항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장소, 컨벤션과 같은 그런 곳에 중점적으로 계속 연중 순회 전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제사진전 하게 되면 가장 유명한 것이 니콘에서 하고 있는 것이 국제사진전, 매그넘, 더 나아가면 내셔널 지오 그래픽인데, 동아일보에서 하게 되면 동아일보가 갖고 있는 사진을 전시하는 동아살롱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시됩니까?

예,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사진을 갖잖아요. 이것을 활용할 방안은 어떤 겁니까?

제주도에 지적재산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유산관리단에서 만드는 화보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잘 모르겠는데 예산이 줄고 있는 부분, 어쨌든 저는 제주를 경험한 외국인들의 시각으로 제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즉각 추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7대자연경관 예산을 어떻게 할지 걱정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논란 속에 있었던 제주도가 전 세계의 뉴세븐원더스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는 대표 선수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무실의 운영비는 국가 예산이 아닌 도비로 가야 되는지 고민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제 관례가 있고 해서 내년 3월 정기총회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회원국 국가 참여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그래서 주요 업무 실적 제가 자료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창립총회를 하기 전에도 비영리단체 등록을 한 일이 주요 업무이고, 창립총회에는 용역 실시한 부분, 연구동향 자체조사……. 문제는 말입니다. 꼭 뉴세븐원더스재단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야만 우리가 자랑스러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세계로 가고 글로벌 브랜드를 하고 해외 영토 확장을 하는 아이템이 되겠는가? 우리가 뉴세븐원더스가 필요한 것은 타이틀을 딸 때까지만 필요했던 거거든요. 타이틀을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거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9월 13일 창립총회 시 합의된 대로 내년 3월에 1차 정기총회까지를 제주에서 하는 것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채택되는 정관에 의해서 회원 지역이나 회원국 정부나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약속된 내년 3월 1차 정기총회 및 후속조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정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오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수출진흥본부 같은 경우에 1차 산업 선도조직 육성하면서 약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제가 세부 자료를 봤더니 선도조직을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품질 개선, 품질 관리, 물류 개선, 조직화 및 운영 관리거든요. 여기 보면 컨설팅비 지원, 우량 종구·종자 구입비 지원, 친환경 자재·천적 구입비 지원,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및 경영비 지원, 이 내용들이거든요. 본부장님, 자료 제출한 것을 제가 그대로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미 타 부서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백합 종군·종자 다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친환경 자재 천적 구입비, 농축산식품국에서 다 지원해 주거든요. 잔류농약 검사 그쪽에서 다 해 주거든요.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수출 경쟁력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또한 수출 물류비, 포장재비 지원들도 다른 부서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부서 간의 업무를 조정해야 됩니다. 포장재비, 생산과 관련한 것은 1차 산업 관련 집행부 부서에서 하고, 수출 물류비, 마케팅 관련해서는 수출진흥본부가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산과 관련된 것은 농축산식품국이나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선도조직 지원 육성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수출진흥본부는 홍보, 마케팅, 물류 이런 쪽에 해서 부서 간 업무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출진흥관 김성도입니다. 위원장님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첫 해 지원한 내용이라서 관련된 부서와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분석하고…….

제가 이거 받아서 잠시 예산서를 봤어요. 농축산식품국 예산을 보십시오. 제가 봐서 다 체크한 겁니다.

중복 안 되도록 업무 조정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수출진흥본부가 왜 조직을 만들고 가는가?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생산 부분에 수출진흥본부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거기에 관련 집행부 부서에서 하고, 수출진흥본부는 수출과 관련된 부분,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렇고요. 다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세계자연유산지구 관련해서는 국비를 지원받거든요. 7대자연경관은 내년도 사업비도 100% 지방비거든요. 이제까지 7대경관에 대해 누누이 얘기한 것이, 똑같은 세계자연유산지구 지정도 국가 차원에서 해서 핵심지역 토지 매입비부터 일반 관리비까지 다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하는데 유독……. 7대경관은 제주도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똑같은 예산을 지원 받으면, 내년도 예산에서 국비가 편성됐으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위원님들이 얘기 안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7대경관 관련해서는 아직도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 안 하는 겁니다. 핵심 키워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지구는 국가에서 막대한 수백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7대경관에는 왜 지원을 안 합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는 바로 이겁니다. 단장님!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을, 예산 제출하는 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을 위원님들이 왜 모릅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러 있어서 아쉬운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했을 때 부서 이기주의를 떠나서 정확하게, 다 제주도를 위해서 공직자분들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부서 이기주의를 떠나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공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출진흥본부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국제자유도시본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