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문근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장으로부터 11월 20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1월 26일에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에 김종천 의원 등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서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한태호 경제생활지원국장 등 2명의 간부 공무원이 공무 출장 등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천시장 서장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부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포천시의 201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해 7월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명실공히 월드컵과 하계올림픽,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동계올림픽 등 4개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 스포츠 강국으로써 그랜드슬램의 위업을 달성하게 되었고 특히 금년 5월 8월까지 93일 간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에는 2012 런던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역사적인 올림픽 첫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와 함께 종합순위 5위를 차지하여 국격을 높였으며 또한 우리나라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전 세계에 한류열풍을 확산시키는 등 명실공히 경제, 스포츠,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초일류 선진국가로 도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부터 시작된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 서유럽의 금융위기로 유럽경제가 급격하게 침체되고, 세계경제대국 G2인 미국 및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유럽 및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중국, 일본과 FTA 교섭을 개시하는 등 경제영토를 점차 확장하면서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여건이 우리에게 불리할지라도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마음을 열어 고민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 시는 경기 동북부의 중심 도시, 통일대비 한반도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지난 해 7월말 예상치 못한 50년만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으나 이제 모든 수해복구공사를 마무리하고 평상심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이렇게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시민중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우리 시는 시립중앙도서관 및 포천디지털 영상정보관 개관, 영중·신북체육문화센터 준공,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착공, 가산도시계획도로 및 포천고교 진입로 대체도로 개설, 이동생태공원 조성, 수동천 등 4대하천의 개선복구사업 완료, 구제역으로 인한 상수도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확충, 한탄강 홍수터 개발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 도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완공 등 대규모 역점 사업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국제행사인 2012 포천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지난 5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2012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아울러 2012 무궁무진 포천 농특산품 대축전, 제16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2012 포천사랑 페스티벌, 제2회 평생학습축제 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드높여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제고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감히 자부해 봅니다. 특히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우리 시 역사상 처음으로 종합대상인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2012 민원행정분야 우수, 국무총리 2011 통합방위 민방위분야 우수 , 2012 조기집행 최우수 및 특별상, 2011 자치단체 기금운영 성과 분석 우수, 2012 대한민국 혁신관광정책 분야 대상, 2012 경기국제 관광박람회 최우수, 2012 세외수입 종합평가 최우수 등 27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시정 전 분야에서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시는 저를 비롯한 모든 부서의 공직자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적극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재정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송우시장 주변도로와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포천장학관 건립 등의 사업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특별지원금 80여억 원을 지원받았고 또한 전년도에 대비 하여 보통교부세 130여억 원을 증액 교부받아 총 2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애향심에 근거한 공직자들 모두가 할 수 있다는 뜨거운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일구어 낸 성과이기에 뿌듯한 성취감과 함께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13년에도 우리 시의 재정운영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문화도시 및 수도권 제일의 녹색 휴양 도시 조성, 산업단지와 도로교통 및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FTA에 대비한 농축산업 지원 확대 등 긴급한 현안사업과 서민생활의 안정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전략적인 사고와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함께 힘을 모아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 이루고자 하는 지상과제인 시민중심 행복도시 포천 건설을 위해 추진할 4대 시정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과의 소통 강화와 공감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대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소외 계층 및 저소득층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세심하게 배려하며 무한돌봄 네트워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를 창출함은 물론 장애인 복지관과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원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일의 희망과 행복을 심어 주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체험 삶의현장, 읍·면·동 순회 무료 법률상담 등 시민들과 최접점에서 스킨쉽을 통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생활공감행정을 강화하며 나아가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허가민원서비스 제공, 시민과 함께 시정을 공유하는 시정설명회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시정의 내실 있는 홍보 네트워크 구축과 모바일시대에 맞는 다양한 정보의 제공 등으로 함께 동참하고 만들어 나가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시민중심의 감동적인 창조적 공감행정을 내실 있게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교육문화도시와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600년 역사의 문화도시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역사적 의미가 큰 포천현 설치 600주년 및 시승격 1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자존심에 근거한 또 다른 미래 600년을 향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내에 소재한 직장인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우리 시로 되돌아오게 하고 나아가 우수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을 위해 떠나지 않고 지역 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환경 인프라와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과 생활체육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반조성, 역량강화, 기회확대 등 평생학습도시로써의 그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포천장학사 및 무한상상과학관 건립, 시립영북·가산도서관과 포천문화원 건립, 축구공원 및 야구장 조성,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지역인재 유출방지 및 명문고 육성, 글로벌 인재육성, 영어·과학프로그램 지원, 미래지향 창의인재 육성, 평생학습축제 및 교육박람회 개최, 포천현 설치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문화관광 전용 인터넷홈페이지 개설, 시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디지털 포천문화대전 편찬 등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교육 및 문화 관련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명품 교육문화도시와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체류형 생태체험 및 치유관광으로 수도권 제일의 녹색 휴양도시를 만들어 관광객 600만 명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산업의 집중 육성이 미래의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지상 과제이기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탄강 현무암 협곡 및 비둘기낭 폭포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광릉수목원,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 되어 중학교 과학교과서에 실린 포천아트밸리, 동양 최대의 유일한 전차·헬기사격장인 명성산 승진훈련장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생태체험과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관광과 휴양이 연계되는 수도권 제일의 명품 녹색 휴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탄강 오토캠핑장, 야생화단지, 트래킹 코스 조성 등 홍수터 개발, 금동리 치유의 숲과 천보산 및 말봉산 명품 둘레길 조성, 어룡동 은행나무 숲 조성, 포천 힐마루 종합리조트, 신북리조트, 어메이징파크, 체험형 사파리 테마파크 등 대규모 민자사업 유치추진 등을 통해 체험과 휴양 그리고 치유와 관광을 접목시켜서 연간관광객 600만 명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많은 일자리 창출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대표축제인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이동면 동장군 축제, 운악산 단풍축제, 일동 오뚜기 축제, 노고산성 정월대보름 축제 등을 더욱 내실 있고 특성 있게 발전시켜서 나아가 지역내 농촌지역의 팜스테이 마을과 정보화마을, 평화생태 마을, 복지마을 등 각종 녹색체험마을을 집중 육성함은 물론 민간이 주최하는 허브·불빛축제, 들국화 축제, 수목원 가는 길 행사 등도 우리 시 관광산업과 적극 연계시켜 연중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므로써 수도권 2천만 시민들이 우리 시를 찾아오도록 녹색휴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산업기반 및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과 FTA 대비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포천~구리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장자·용정·신북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기반 구축사업이 탄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내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및 선단~자작 간 43번국도 우회도로, 어룡~구읍 간 순환도로, 송우시장 및 선단동·이동면 도시계획도로, 주원~오가 간·운산~대회산 간·고모~직동 간·광암~신북 간 도로확·포장, 군내~신북 간 아트교 설치 등 지역내의 사통팔달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과 신북권역 공영버스 도입 운영 및 교통약자 이동 지원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 및 국가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복합화력발전소 및 한탄강댐 건설 등과 연계한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을 우리 시의 전략사업과 연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포천천 2차 생태하천복원사업과 부소천, 수동천, 고모천 등 개수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과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등 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한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적극 시행하여 우리 시의 상하수도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급변하는 FTA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 포천쌀 소비촉진 및 브랜드화, 포천막걸리 명품화 사업, 산정호수 산골체험마을 조성,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지역농업클러스터화 인프라 구축, 성공하는 귀농·귀촌 지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 친환경 축산경쟁력 강화, 녹색마을 그린마케팅 지원 등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다가오는 개방화의 물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고부가가치 농가소득을 창출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분야별 주요 역점 시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3년 예산은 관행적인 사업과 낭비요소를 차단하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기 보다는 완결 위주의 내실 있는 예산편성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900여 공직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포천현 설치 600주년을 맞이하여 16만 시민과 지역사회 공동체 모두가 협력하여 살맛나는 생활공감 시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전략적으로 마련한 내년도 시정방향과 역점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민의의 대변자이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긍지와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언제나 흔들림 없이 우리 앞에 펼쳐질 시대적 사명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다가올 또 다른 미래 600년의 초석을 다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간다면 시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연설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유진입니다. 지금부터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하신 우리 시 재정운영방향을 토대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제18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국운상승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내년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세 유지와 내수의 완만한 개선 등으로 3% 내외성장이 전망되기는 하나, 세계 경기의 둔화, 고유가 지속 등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요인도 상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며 2013년도 예산안은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포천~소흘 간 도로 확·포장공사, 산업단지 기반시설 등 대규모 사업의 집중투자와 포천현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분야 지원사업,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사업 확충,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행사경비 등 낭비성 예산 및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확대와 문화예술 진흥,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선제적 자연재해 예방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실현을 위하여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에 대한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용역과제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시민의 갈증 해소와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통해 투자효과를 거양하고자 적극 노력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시의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382억 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4,965억 원 보다 11.92% 감소된 것입니다. 증감된 요인으로는 지방세가 소폭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매각 수입과 기부금 수입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로 소폭 증가가 되었고 보조금에서는 전년도 수해복구사업의 완료로 감소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 수준보다 감소가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89억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4,363억 원 보다 574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93억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보다 1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3,789억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는 85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81억 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25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 1,155억 원 수준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제정보전금은 거래세의 감소에 따라 2012년 당초 예산보다 23억 원이 감소한 239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1,163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1,640억 원보다 477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된 원인은 수해복구사업의 종료에 따라 보조금이 감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채는 지난 200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라 발행한 공자기금을 이율이 낮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기 위해 지방채 12억 원을 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593억 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보다 1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은 381억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8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212억으로 2012년 당초 예산보다 109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구제역 주변상수도 확충사업의 종료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2012년 당초 예산보다 62억 원이 증가된 4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12년 당초 예산보다 27억 원이 감소된 66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2012년 당초 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된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12년 당초 예산보다 31억 원이 감소된 1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4억 원이 감소된 242억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126억 원이 증가된 1,0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억 원이 증가된 5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2억 원이 감소된 385억 원이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6억 원이 감소된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20억 원이 감소된 28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337억 원을 편성하여 2012년 당초 예산보다 49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8억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보다 1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640억 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보다 6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2년 당초 예산보다 4억 원이 증가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12년도 당초 예산 수준인 6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탄강유역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는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특별회계는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6억 원이 감소되어 233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91억 원으로 지난 해 당초 예산 247억 원보다 4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2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 33건에 526억 원입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예산안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부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가 추진하는 시민중심 행복도시 포천 건설을 위해 각계각층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토론과 시민의 의견을 들어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모든 공무원들은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2년도 포천시의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 투자 사업과 필수 경비에 대한 조정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은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집행 잔액 등 불용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시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쪽,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30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698억 5,500만 원으로 0.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4,937억 3,8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900만 원이 감액된 78억 5,5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액된 682억 6,2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37억 3,800만 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변동이 없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9억 6,000만 원이 감액되어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416억 4,4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7억 원이 증액된 1,298억 4,300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011년도 정산분을 포함하여 금년도 확정분과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되어 2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4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0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845억 800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78억 5,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5,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에서 1,4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82억 6,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비는 제3회 추경예산 보다 1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382억 8,8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3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8,300만 원입니다. 교육비는 6억 9,800만 원 증액된 74억 4,5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비는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18억 8,700만 원이고 환경보호비는 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73억 7,200만 원이며 사회복지비는 6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000억 7,700만 원입니다. 보건비는 3,300만 원이 감액된 57억 5,9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573억 8,9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9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3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비는 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480억 7,0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7억 4천 900만 원이 증액된 1,011억 7,000만 원이며 예비비는 1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5억 6,200만 원이고 기타비는 2억 1,400만 원이 감액된 579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3,900만 원이 감액된 78억 5,500만 원 규모로 세부특별회계별로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500만 원이 증액된 30억 5,000만 원이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1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이며 한탄강유역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는 2,300만 원이 감액된 3억 7,600만 원으로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액된 266억 2,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8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30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의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유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작성된 2012년도에서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재정 여건과 운영 방향, 분야별 투자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제도의 의의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제도 운영의 필요성도 제도의 의의와 같은 취지로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경제,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5개년 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4쪽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계획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로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5쪽, 수립 체계입니다. 먼저 수립 주체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 확정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목표와 재정 전망 그리고 투자계획과 세부사업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성 대상은 포천시의 경우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 행사성 사업 3억 원 이상, 외국차관 도입 사업과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투·융자를 하는 사업은 5억 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및 8쪽, 계획수립 기본방향과 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정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11쪽,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모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국가재정 운영 여건과 전망으로 국내경제는 세계경제회복 내수 증가 등으로 3% 내외 성장할 전망입니다. 세입은 경기 회복에 따라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의 불안요인 확대는 세입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세출은 교육·복지 및 법적 의무적 경비에 대한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쪽, 우리 시 재정 현황은 2012년 제3회 추경 기준 총 5,668억 원으로 일반회계 4,908억 원, 특별회계 760억 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935억 원, 세외수입 875억 원, 지방교부세 1,291억 원, 재정보전금 321억 원, 국·도비 보조금 2,146억 원, 지방채 100억 원이며 세출은 정책 사업에 4,697억 원, 재무활동비 370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601억 원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 제3회 추경 기준 28.38%입니다. 14쪽, 재정 전망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전체적으로 세입에 불안정한 감소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나 우리 시의 경우 거래는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시세는 재산세와 담배소비세의 소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순세계잉여금은 다소 증가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은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보통교부세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국·도비는 다양한 복지수요 욕구에 따라 다소 증가될 전망입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주요시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정운용 전략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친 재정 계획과 예산 운용의 시스템이 융합될 수 있는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의 철저한 이행으로 재정질서를 확립하여 효율적 지출관리를 통한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투자우선순위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투자 계획입니다. 투자 계획은 13개 분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총 투자비는 3조 130억 원의 규모로 분야별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