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 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 5개 구청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주민복지증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영주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현준 경제공원과장입니다. 김금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창구 경제공원과, 사회복지과의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창구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창구 경제공원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155페이지 입니다. 정광식 위원님.

심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의창구에서는 유일하게 시민들이 많이 휴식을 하고 있는 곳이 달천동 계곡인데 달천동 계곡 관리 주최가 의창구청입니까, 공원사업소입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번에 설치한 오토캠핑장 그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건 내년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달천동 그 계곡이 물론 상류에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쓰레기라든지 모든 걸 제일 불편을 겪고 있는게 외감마을인데 그걸 민간위탁을 줄 거 같으면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름철 되면 피서객들이 오고 이러면 제일 문제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고 또 그걸 수집해서 처리하는데 거긴 평상시는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거기 방문하는 우리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라도 쾌적하고 깨끗한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관리하는 사람을 연중 한사람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의창구청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다른 구청하고 차이가 물론 겨울이니까 산불예방대책 당연히 하면서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재사업 그러면 우리 재선충 산림방재사업이 지금 의창구에만 지금 산림해병충해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구청에도 있는데 주요사업에서 제외된 것인지 그걸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데도 다 같습니다.

다른 구에서 다 하는데 주요사업에서 제외되었을 뿐이지, 똑같이 한다 이거죠? 역시 그러면 역으로 의창구에도 산불예방대책을 하는데 주요업무에서 뺐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무튼 우리가 지금 현재 겨울이니만큼 당연히 산불예방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특히 우리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키워온 소나무들이 한순간에 고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서 예방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공원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공원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15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 마칠까요?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의창구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 구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구청장 정희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공원과장 김영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목입니다. 먼저 남은 기간동안 전직원이 합심하여 연초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성산구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산구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전 직원은 구민 행복과 행복한 으뜸 성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성산구 경제공원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172페이지입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1페이지에 클린성산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채취 이랬는데 이걸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실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 시가지에 걸쳐서 은행나무가 다 식재되어 있는데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산구에만 이런 걸 채취하는지 아니면 타 구에도 이런걸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이건 어느 분이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가 은행을 채취해서 어떻게 처분합니까?

성산구경제공원과장 김영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성산구에서 이제까지 은행 열매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써셔가지고 어쨌거나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우리 구에서 앞장서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난 10월말부터 20일정도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취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일부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데 기부를 하고 있고, 아니면 나머지 일부는 폐기를 하고 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걸 까서 팔기도 하고 또 일부는 노인층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하는거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발점을 해서 저희들은 확산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창원시 관내도 다 이렇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할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해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사실 있었습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예산도 500만원정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산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따서 주민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면 주민들의 참여도가 많이 있을건데 이걸 따서 카드륨이 오염되었다, 또 다른 오염되어서 먹을수가 없다, 이런 언론의 보도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채찍질해서 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에 식용으로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참여할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안그래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답이 나왔습니다만 오염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전 시가지로 볼 때 이게 실제 깨어지고 여기에 표기도 해놓았지만 교통사고로 사실 위험한 그런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행하지 않는 그런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좀 이게 무단채취가 시 처벌대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방치하지 말고 어느 구청에서 하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타 구청에서도 은행나무 열매 채취를 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이걸 시작을 해서 거리의 깨끗함뿐만 아니라 시민의 교통의 안전에도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72쪽에 장미공원을 결혼식장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는 요즘 모 일간지에서 나오고 있는 작은 결혼식 관련해서 시리즈를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하고 같이 허니문푸어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결혼식 비용과다로 인해서 가난이 시작된다 부터 또 자녀들의 결혼으로 인해서 부모들 허리가 휘고 있다 등등 소리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 취지를 너무 좋게 평가를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이와 관련한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정희판 구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식장 비용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하는데 따라서 많이 틀린데 이런 사업을 성산구가 특화 시범 케이스로 할 수 있게끔 좀 의지를 가지시고 구청장님이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데 식재보식이라든가 등등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닌거 같은데 우리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희판입니다. 기존 환경들이 다 있기 때문에 크게 식장을 준비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이벤트사에서 필요한 기본시설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 이리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기시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저희들 제공하면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하고, 정 할 수 있다면 무대 같은 이런 걸 하면 좋은데 그것도 우리 환경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설로 해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미공원에서는 음악회를 했었거든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대는 또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서 예식장화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고, 특히 이 부분 장미공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전 공원이 다 예식장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면 어디든지 공원에서 예식장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절을 많이 타더라고요. 저는 대전 같은 경우에 야외예식장을 가서 참석을 해보니까 또 우리 일반예식장에서 하는거 하고 너무 분위기도 틀려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물론 웨딩 사진 촬영은 창원시 관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식장으로서 사용하는거는 과연 그렇게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어떻게 구청장님이 성산구에 어떤 그런 얼굴로 생각하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십시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은행나무 관련해서 언론에서 중금속 오염이 되었다고 보도가 나갔잖아요. 그 때 자료를 확인하셨나요?

예.

그러면 그 자료를 갖고 계시겠네요?

예.

그 다음 우리 시에서 중금속 오염정도가 괜찮다고 언론에 보도가 나갔잖아요. 그죠? 도에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할 때 물론 은행나무가 어느 위치에 달려있는 은행나무를 갖고가서 검사, 뭐 성산구 안에도 오염이 심한 지역이 있고, 덜 심한 지역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가지고, 또 검사한 자료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여기 168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공급확대계획에 반지동 지역은 2012년도 12월에 완료예정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이건 믿어도 됩니까? 그럼 반지동 전 지역이 완료된거에요?

지금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료예정이라고 써져 있으면 지금 일부 남아있는 지역은 왜 남아있는가요?

지금 우리 반지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가구수가 적어도 90%이상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경남에너지에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희망하는 가구수는 50%~60%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다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 주민들 호응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들 호응이 떨어진 이유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예.

자기부담금을 내라는 이윤데 다른분들은 자기부담금 없이 다 했는데 왜 우리가 부담금을 내냐는 문제도 있고, 맨 처음 시범케이스로 할 때 자기들이 거절을 했었는데 지금 기름값이 폭등을 하다보니까 많이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완료되었는데 몇 집 빠진 그게 더 심각하게 차별을 느끼는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대로 정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정희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윤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장미공원 결혼식장 이용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정희판 구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결혼식을 한번 시행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예산도 없는 이런 걸 하시려면 주변에 미용실 같은데 이런데 찬조도 좀 받고 특히 왜 그렇냐하면 자리만 제공하는 것 보다도 신부화장도 해야 되고, 이런데서 결혼식을 하는 분들은 저 소득층 또 현재 결혼을 해서 식을 못 올리고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없어 현재 살고 있으면서 결혼식을 못 올린 그런 분들이 성산구에 아마 대다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로 광고 모집을 해서 합동결혼식 이런식으로 해서 구청장님께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안을 내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걸 하다보면 우리 성산구에서는 아마 구청장님하고 우리 직원여러분께서는 아마 성산구민들에게 정말 잘하신다는 소리를 들을겁니다. 미용실 같은데 다음에 사진관 이런데 협조를 구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지원을 많이 해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꼭 한번 시행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공원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공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성산구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2개 구청장님은 업무보고를 했는데 3개 구청장님은 기회를 안줘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도 뒷일이 바쁘니까 제가 합포구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심속 노는 땅 활용 농업체험장 운영 상당히 여기 하시는대로 하면 참 좋은데 이게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일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창원대학 옆에 농작물이 철거가 안되어서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좋은데 제가 한가지 보완할 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 소유주와 경작자가 틀릴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시유지도 있을 거고, 개인소유주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경작을 하고 싶은 사람, 지금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땅 소유주나 아니면 땅 소유주한테 경작 허가를 받아서 오는 사람들한테만 우리 시에서 다문 종자값이나 어떤 걸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을 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이 있든지 농작물이 있을 때는 농업법에 철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셔가지고, 전체 5개 구청장님 다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도시 생태농업할 때도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다음에 땅 주인이 자기가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지적사항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년여에 걸쳐서 도시민들에게 생명의 중시 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이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소위 상자 이걸 나눠드려서 상추를 비롯해서 쑥갓 그 다음에 고추를 직접 집에 베란다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너무 반응이 좋았고요. 다음 내년에는 색다른 이런 농업체험장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하게 된 것은 해안로에 있는 국제비치빌라 거기에 주민들이 방음벽하고 아파트 사이에 노는 땅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주민들의 정서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해서 좀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 필요하냐 물었더니 빗물받이 돈 7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걸 지원해드렸더니 동네 주민들이 일제히 나와서 배추도 기르고, 각종 채소를 갈아오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인부 협동이 생기고 주민들하고 화합도 되고, 또 그걸 수확해서 또 간단한 돼지 삼겹살도 준비를 해서 대화의 장도 마련하고, 그런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도시민들의 어떤 정서 순화 내지는 또 화합 협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또 도시 미관을 가꾸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 이런 사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면서 존경하는 심재양 위원님 걱정하셨다시피 경작하고 싶은 사람하고 토지주 하고는 합의 내지는 양해 허가가 있어야 되겠죠.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익히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합포구청에서도 간담회때 있었던 이야기고, 수산과에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에 해안선이 321킬로인데 합포구가 54%에 해당하는 173키로 우리가 성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가 우리 해안선을 끼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정말 좋은 해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안 폐어구 이게 수거가 좀 미흡해서 저번에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던 우리가 시에 본청에 건의를 해서 쾌적한 그런 해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난해인가 통영에서 굴이 오염되어서 수출도 중단되고 이런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나가 통합 창원시는 해양도시로서 정말 깔끔하고 쾌적하고 뭔가 미관상 보기 좋은 그런 해안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늘상 보면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손길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합포구청장님이 제일 많이 해안선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필두로 해서 4개 구청장님 의논을 해서 좀더 쾌적한 해안을 만들기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 김현만님 마산회원구청장님, 이기태 진해구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정리되는동안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보건소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락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보건소 전반적인것에 대해서 건물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는지는 몰라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더 저렴하고 시설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고자 하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반 병원들도 시설을 보고 의료수를 인정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것을 생각을 해서 일반병원들도 시설이 자꾸 화려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를 봤을 때 우리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은 너무 너무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출산, 치매, 정신건강, 금연, 건강증진센터 등등 그런데 저는 보건소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진짜 중심에 있는게 보건소가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저는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시설을 좀 이렇게 개선을 하되 신축의 필요성이 아주 저는 절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보건소도 부지 면적에 있어가지고, 앞서 정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등등 넓은 장소에서 좀 더 쾌적하게 하는데 힘을 쓰시고 더불어서 마산보건소도 어떻게 방법을 우리 마산보건소장님이 이렇게 주최가 되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셔야될지 아니면 어디서 해야될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가 나서서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든지 그런게 있으면 좀 서로 상호 의논을 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보건소의 시설 확장과 개선을 좀 다른 어떤 사업보다 먼저 실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걸 시민들이나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하지마라 그래도 의식이 그런걸 현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걸 보고, 그 업무라든가 그 능력을 평가하는 의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되지않나 싶어서 열악한 마산보건소의 신축을 저는 강력히 추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가 찾아가는 보건소를 업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창원시 관내 경로당이 950여개 있습니다. 그러면 노령화 사회에 있어서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 많은 건 당연한 사실이고 그죠, 또 어르신들이 병원비로 지출하는 돈 또한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우리 보건소에서 인력이 어떻게 조금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보건소로 직접 찾아가서 노인성 질환을 기본적인 혈압이나 이런걸 체크하면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순회적인 찾아가는 보건소 역할을 조금 사업을 좀 개설을 해서 실시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보건소를 찾아가는거는 좋지만 또 못 찾아가고 또 많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보건소가 가서 일정한 역할을 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 않나 싶어서 양산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걸 조금 벤처마킹을 하셔가지고, 찾아가는 보건소가 경로당을 조금 열심히 찾아가셔서 보건업무를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축 마산보건소 건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김윤희 위원님께서 보건소를 자주 찾아뵙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제적으로 마산보건소는 장소도 좁고, 실제로 엘리베이터도 없기 때문에 또 취약계층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이 불편합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예산이라든지 국비확보방안이라든지 부지라든지 그런거는 총괄적으로 해서 새롭게 현대화될 수 있는 그런 보건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보건소 직접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들을 보건소에서 많이 합니다.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직접 찾아가서 경로당이라든지 집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우리 방문보건사업 간호사들이 많이 찾아가는 그런 것도 하고 스마일 홈닥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혹시 빠져있는 분이 있으면 더 체크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업무를 이렇게 보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열심히 많이 하고 계시구나라는걸 아는데 일반적인 시민들은 우리 보다 덜 아는거 같아가지고, 많이 홍보를 해주십사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환경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따라갔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그 보건소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석 위원님.

유원석입니다. 소장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동마산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운영해서 이게 2013년 1월중에 개소를 할 예정이라 그리 되어 있죠? 답변을 누가 하실 겁니까?

마산보건소 행정과장 김미애입니다.

이게 지금 리모델링 사업입니까?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5천만원의 사업비는 체력단련실 측정실 여기에 필요한 장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사업은 2012년도 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건 내년도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운동처방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운영비고 다음에 리모델링을 한 목적은 뭡니까?

건강증진센터라든지 동마산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러면 체력단련실이나 체력측정실에 대한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걸 보완할 필요는 없고......

그건 올해 2012년도 사업으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직 운동사 2명을 채용하는데 이 2명만해도 됩니까?

일단 2명으로선 체력측정실을 저희들 운영할 수 있을거 같은데 계약직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제가 되어서 일단 기간제로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차츰 계약직으로 해가야 안되겠나 그리 싶습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마산·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마산·진해보건소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오늘 오후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오후 1시 반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만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정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추진 목표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FTA등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10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재양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창에그린 민간경상보조비 공동브랜드 포장재 이게 작년부터 예산이 삭감이 좀 됐는데 이래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심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무기 연기됐습니다만 창에그린 선정 농가를 조금 늘리면 혜택 본 그게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선정 농가를 늘리고 인원수를 늘리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은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부학입니다. 심재양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늘리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시 전체 예산이 긴축재정이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예산은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창에그린 본래의 뜻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더 가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브랜드, 브랜드 하는데 그것은 양쪽으로만 늘려주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브랜드 본래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선택적으로 보급되어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작년에는 1억 7천인데 올해는 지금 201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억 2천이 되어 있습니다. 약5천만원정도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1억 7천에서 우리가 농가에 어떤 혜택을 줬을거 아닙니까? 줬는데 1억 2천을 가지고 내나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면 결국 그만큼 지원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일단은 주어진 1억 2천 가지고도 상반기 때 최대한 효율적인 집행을 하고 꼭 그게 필요하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또 한번 노력을 할테니까 그 때 위원님께서 한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을 할 계획은 서 있다 그죠?

예.

그리고 창에그린 육성 조례에 지금 농산물만 되어 있다고, 그게 축산물도 넣어야 됩니다. 축산물로 넣어서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한번 해보시고, 조례를 보시고, 지금 현재는 농산물만 되어 있어요? 창에 그린 우수농산물 축산물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수산물이 있습니다. 수산과는 경제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산과도 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수산물이 있으면 똑같이 창에그린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그건 우리가 수산과와 구청이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우리 창원시에 최대로 품질이 좋은 농산물이 창에그린 농산물을 달고 출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해주신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질의 시간인데 종합적으로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우리 농업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농업하면 수로작업 과수, 원예, 축산, 화훼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창원시에도 각 지역마다 쌀농사를 주로 하는 위치와 과수 축산 여러 가지 원예작물 화훼랄까 꽃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중에 식당에 밥상에 가면 위에 야채가 많이 올라옵니다. 올라가면 제가 판단하건데 거의 정확히 프로테이지를 모르겠지만 50% 이상이 타지에 즉 말하자면 심지어 서울건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오거든요. 소장님 혹시 아십니까?

지금 식당이라든지 이런데 채소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게 도매시장이나 마트를 경유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걸 받는 사람들이 우리 창원시에서 생산하는걸 받아줄 물량자체나 수요가 안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저희들 유통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생산자가 많으면 팔아주면 되는데 판로개척에 중간마트에 문제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 저도 농촌출신이지만 쌀농사 가지고는 도저히 묵고 살지를 못합니다. 아시잖습니까? 비록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이긴 하지만 쌀농사 짓는 그런 경지면적에다가 특용작물을 우리가 투입해서 어떤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준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물론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타지에서 그 지역마다 특산물을 생산해서 유통과정을 거쳐서 오는건 맞지만 지금 우리가 농촌지도소에서 어떻게 해서 그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느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농촌지도소에서 고민해야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포함된 이야기인데 그건 시설은 시설 다원화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할 과제는 과젠데......

아니, 100% 거기에 뭘 심어라 이런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일부 발 빠른 분들은 지원 받아서 비닐하우스 씌워가지고, 거기에 단위 면적당 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분이 계시고 그냥 맨날 원론대로 나락 심어가지고 소득도 없이 따라가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도소에서 같이 기술지도라든지 모든걸 이렇게 같이 안아서 다같이 시민들의 농촌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런 것도 임무와 역할입니다.

그 관계는 전문가인 과장님께서 한번......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 제가 보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염려대로 저희 농업기술과라든지 이런데서는 진흥청이나 도 기술원을 통해서 신규소득개발 신규사업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현재 보급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러한 것들이 너무 관주도형적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관에 너무 의타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시장경제논리에 맞춰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충분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기능은 살아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관주도가 아니고, 익히 아시겠지만 우리 언론을 통해 보셨지만 지금 귀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치단체는 귀농을 해서 그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정착이 되게끔 어떤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지원함으로 해서 그 분이 귀농해서 정착해서 성공하는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논리로 지원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부분도 저도 농업기술과장하면서 귀농 상담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창원시에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가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의 경제구조를 보면 평당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지나간 자료입니다만 평당 3만원이 넘으면 거기서 농가소득을 창출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원보다는 지가가 좀 낮은 곳 이웃에 있는 합천이라든지 거창 이런쪽에는 상당히 귀농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는 그런 한계점이 있음을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귀농을 권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존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평소에 농사하던대로 아주 원론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단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고소득을 올릴수 있겠느냐를 농업부분에서 담당을 해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판단해서 하다 안되면 지구별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귀농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냥 된게 아니고 굉장히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농민과 서로 협의를 해서 이뤄진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상당히 노력을 해서 저는 분명히 이뤄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창원시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타 지역 못지않게 정말 떳떳하게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갑만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전부학 과장님은 글 올라온거 참 잘보고 있습니다. 아마 농업정책과에 대해선 전부학 과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104페이지에 보면 FTA등 새로운 환경대비, 내실있는 축산업육성해서 질좋은 고급화 이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53억원 들여서 축산시설을 현대화를 하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에 축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종사자가 몇 군데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농가는 982농가이고, 그 다음에 젖소는 47농가입니다. 다음 돼지가 57농가, 닭이 458농가, 그 다음에 꿀벌이 300여 농가가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2014년 1월부터 2014년 1년간 해서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외에 4종이네요.

맞습니다. 크게 묶어서 4개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부담 이게 제일 큰 부분인데 과연 자부담을 해서 현대화 시설을 하는 축사가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담이 일단 들어가야 그 농가도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수 있고요. 우리 지금 농가에 있는 각종 사업들 실패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분석을 해보면 자부담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실패율이 높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농가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 30%정도 자기 부담이 되는데 그런 정도는 의지만 있는 농가라면 저희들이 볼 때는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이번 12월달에 나가시죠?

예.

함안 월촌에 군북에... 과장님이 너무 좋은 글을 많이 올려가지고, 방금 우리 이명근 위원님이 물은 부분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 새롭게 봅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식 위원님.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벼육묘매트 지금 예산이 서 있죠?

예.

작년같은 경우 동·대·북에 상당히 매트 공급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원인이 뭣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백석규입니다. 그 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아마 다 안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아니고 이걸 100% 무상으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농협에서 묘자리 공급사업을 했습니다. 거기도 신청을 해놓고, 자기는 경지면적 100% 신청을 다 했습니다. 다 해서 그러니까 과수요가 일어난거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매트공급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초반에 지역 농업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1억이상 부담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물론 우리 농업인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부담률이 있어야 과수요가 일어나지 안하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 10%정도라도 자부담이 있어야 이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고, 또 농민들도 그 해에 필요하지 않는 양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합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헤아려서 한번 시범을 해보십시오. 10%해야 매트 1장에 600원이면 60원입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작년처럼 과수요가 일어나서 약1억이라는 돈이 지역 농업회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걸 공급하면서 내년에는 필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부담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자꾸 이렇게 무분별하게 무상으로 공급을 하다보면 이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적정한 수준 내에서 우리 상토매트는 개인부담을 해서 거기에 절약되는 예산은 농업육묘장에 신청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농협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남는 예산은 그쪽으로 돌려줘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4,200㏊에 9억 7천정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제가 알기론 고생을 해줘서 저희들이 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서 일단 상토매트는 저희들이 위에 황토 복토 흙은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까 전부학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인부담이 일정정도 있는 사업들이 더 오래 지속되고 건전하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서 잘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11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농촌복지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부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116페이지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서부지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산합포구 진동면 유엔아이 가축분뇨 악취제거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예산확보가 2억 5천 이것가지고 됩니까?

서부지도과장 양재원입니다. 조금 부족합니다만 이 돈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럼 몇 세대 할 수 있습니까?

현재 거기 7농가 15,200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2개 사업에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BM활성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해서 물을 나눠 쓸건지 안 그러면 개별농가로 해서 할건지 아직 확정이 안지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사업비가 얼마 듭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BM활성소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배 정도 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원심분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도 3배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리 되어서 반도 지금 예산이 확보 안되었는데 물론 시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는데 이 민원이 또 안 생기겠습니까?

민원이 생길겁니다. 생기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민원을 최소화 시키는 길이 제일 현명한 길이라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료에는 없는데 국가재배 양돈농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8천만원정도 했는데 예산 하나도 확보 안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예산서에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른 예산은 몰라도 유엔아이에 가축분뇨발생해서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지역구 김윤희 위원님이 계시는데 정말 애로점이 많아요? 추경에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민원이 발생하는건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산 없다고 해서 이런 대대적인 민원발생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예산 반도 안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굉장히 지역구 김윤희 위원님이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애로점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것이 BM활성소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확보를 했거든요. 이게 저희 시비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더라도 도비를 좀 가져와야 되겠다, 정말 도를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서 도비를 확보하고, 원심분리기 같은 경우는 시비를 확보했는데 내년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만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민원발생은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부지도과에 예산배정이 청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

전체 예산 40억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얼마 예산이......

전체 20억 좀 넘습니다.

그럼 50% 삭감빠졌네요?

그런데 그것이 신규사업을 신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이 반영이 덜 됐습니다.

그거 소장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하면 ‘예’자도 듣기 싫은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저희 창원센터예산이 2012년도 대비해서 내년예산이 101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축산분야가 조금 줄었는데 그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사업 때문에 줄은거고, 농업기술과 소관의 업무가 사업자리 보조사업 도비 붙은거 시비도 까버리고 이런 상태입니다. 굉장히 줄었는데 그건 예산계하고 줄는지 모르겠지만 구두적인 약속은 추경때 반영을 해주겠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때 가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하고 서부지도과는 줄은 요인이 올해 2012년 동부나 서부에 같은 구 창원이나 같은 사업들이 안 있습니까? 중복사업들이 있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한군데 편성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작년대비 줄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리는 많이 안 줄었을거에요. 제가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는데 동부지도과나 서부지도과는 중복되는 똑같은 사업들은 구 창원 소속과에다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줄은 분야에 대해서는 또 제가 판단을 해서 추경에 구두적으로 주겠다 하는데 한번 더 절충을 해서 머리를 맞대서 붙어가지고 예산을 따서 농민들한테 좀......

이갑만 소장님께서 ‘예’자도 듣기 싫다는데 정말 이거 지금 민원이 생기고 하는거는 유엔아이 거기 악취발생하고 하는거는 예산과에서 개인적으로 특별히 부탁해서 민원해소 해야 될거라고 했는데 예산도 반도 안주고 이러면 정말 추경에 확보를 하셔서 이건 민원해소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김윤희 위원님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비가 붙었습니다. 시비는 별도고, 그래서 BM활성소를 지었는데 이걸 하면 유엔아이 가축농가에 단시일적으로 이걸하면 민원해소는 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김윤희 위원님 하실 말씀 제가 다 한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너무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릴게 없고,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취 문제 같은게 예산 요구한게 3분의1, 2분의1이 안됐습니다.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했지만도 결과는 이리 됐는데 이게 단순하게 아파트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은 집단 축산농가지역으로서 악취발생지역이다 라고 현수막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역발전에 신규 아파트 분양에 직격탄이 되겠죠. 안 그래도 여러모로 건설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건 지역경기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 작은거는 상반기에 저는 쓴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우리 소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힘을 좀 실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이 예산이 확보되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거지만 농업기술과에 다리 난간 샤피니아 꽃벽 14개가 들어와 있네요? 이것도 지난 연도에 진동지역에 소장님 이하 해주신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14개 중에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편의장비를 우리 농촌 노령화에 따라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여러모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하게 되는거는 어떤 특정한 농기계 업소에서 합니까? 우리 센터에서 지정을 합니까, 어떻게 되나요?

농촌복지과장 박봉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급하는 편의장비지원은 마을이 선정이 되면 마을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어느 업체를 지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알맞은 편의 장비를 구입하는걸로 했습니다.

편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농기계를 통해서 삽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역에 있는 농기계 대리점을 통해서......

마을마다 알아서 하면 됩니까?

가까운 대리점하고 협의를 해서......

그건 부락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면 리프트를 산다든지 아니면 손수레를 산다든지 적당한 농기구가 나오는 대리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 대리점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기종이 없으면 멀리 있는 대리점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용히 해주시고요. 왜냐 그러면 농기계 A/S같은 경우에는 편의 장비하고 이런 것들이 특정한 지역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어떤 농기계는 있는가봐요. 그러다보면 한시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농번기에 사용되다보니까는 일정한데서 A/S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게 밀리다보니까 제대로 A/S를 못 받고 하는 그런 경우는 생각을 안해보셨고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마을에서 민원이 A/S가 필요했을 때는 다 와서 수리를 해주고 했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니까 이번에 수매하는 장소에 제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A/S를 한번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 곳에 다양하게 안 있다 보니까 너무 고자세로 나와서 제때 A/S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될 방법이 없는지 여러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더라도 어떤 A/S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점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하고, 한번 살펴봐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부지도과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부지도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부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118페이지까지입니다. 동부지도과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부지도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120페이지까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만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내일의 의사일정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국 소관을 시작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