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문웅 의원 발언

제2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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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도시정책국과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도시개발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재난안전과, 하천과, 도시철도기획단) - 도시개발사업소(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먼저 업무보고 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이순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희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변재혁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전상종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송일선 하천과장입니다. 박윤서 도시철도기획단장입니다. 담당주사는 직제 순에 의거 본인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일두

황일두위원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직제 순에 의거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재난안전과, 하천과, 도시철도기획단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영 위원님.

해영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창원시의 건설교통국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순하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그 동안 추진을 잘 했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도로과에 작년도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이 완성이 안 되었던 구간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힘든 부분들이 거의 진행은 다 되고 있는데 진해지구에 장천동 도로개설, 그 다음에 병암동 한림아파트 부분들, 그 다음에 완월동 경남데파트에서 완월초등학교 이 부분들은 현재 사업은 편성했는데 보상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일부 민원 부분에 걸린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원 관계와 보상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순하 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국 자체가 창원시 재난 방지 등 여러 가지 한 마디로 사고가 나더라도 재난사고가 나더라도 응급대처가 바로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작년도에 미미한 어떤 사건 하나를 가지고 도로과 전반적인 업무가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국도14호선만 보더라도 우리가 작년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국비가 확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장비 임금체불로 인해서 몇 개월이 중단이 되고, 기타 북부순환도로, 도계외곽도로 등 진해 장천지구 이런 부분에 대한 공사가 너무 작은 환경의 변화에도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2013년도 우리가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던 조기발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실적이 저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년도 대처 방안에 대해서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먼저 박해영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제가 건설도로과장을 맡고 난 이후에 말씀하신 국도14호선 문제로 지속적으로 부산청하고 협의를 하고 몇 차례 회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는 지원이 다 되었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임금체불 문제나 여러 문제가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현재 진영 쪽에는 연약지반 문제, 그 다음 용광교차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총 사업비 변경 관계 때문에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14호선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저희들 구간에는 내년 3~4월까지는 우리 구간은 다 마쳐 주기로 협의를 하는 중에 있고, 북부순환도로 문제도 저희들이 민원 문제는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2월 중으로 암 발파시험 같은 것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년부터는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인 민원 대처와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를 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이 정상적 괘도에 올라서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도시개발에 지지기반인 도로개설 문제는 국채를 내든지 도특 특별회계를 전용을 해서라도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도는 조기발주를 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본적으로 도로의 설치 의무는 시에 있는 거지요?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저희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지게-남산 간은 민자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특히 우리 도시개발지역 안에 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구나 그 밖의 지구라 하더라도 연결도로, 진입도로는 다 설치 의무가 지자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북면 지역에 보면 2013년 6월부터 2014년 초까지 한 6,000세대가 입주예정이거든요. 감계 같은 경우에는 3,800세대가 2013년부터 2014년 초까지 인구가 한 1만5천, 또 무동 같은 경우는 2,200여세대가 내년 6월부터 입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결도로가 거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감계같은 경우는 1-60, 1-61 같은 데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거의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특히 1-60이지요,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55억이상 부족한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입주 전에 마무리하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북면지구 현재 개발지구에 있어서는 사업비 부족으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무동지구에 대해서는 진입로 개설공사를 내년 4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마쳐서 무동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데서 주 진입도로는 내년에 4월까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계지구에서도 현재 1-61호선은 그렇지만 1-60호선 북창원IC에서 감계지구로 들어가는 주 진입도로는 이 부분도 내년 6월까지 마쳐서 감계지구 입주에는 교통해소에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1-61호선 감계에서 동전지구 연결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추경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주 진입도로 부분은 내년 4월에서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79호선이 현재도 아침에 출근시간에 동전 쪽에 차가 쉽게 쉽게 안 빠집니다. 잘 알다시피 감계 쪽에 개설이 안 되면 차가 다 그 쪽으로 몰릴 거라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 되면 무동하고 감계가 거의 인구가 2104년 되면 2만명에서 2만5천정도 늘어날 건데 지금도 79호선이 힘든데 지게-남산이 민자로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게-남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안 되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지게-남산 문제를 저희들도 북면 쪽에 연계해서 사실은 시가지 내 들어오는 노선을 하나 더 79호선 외에 해야 된다는 건 인지를 하고 민자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현재 민자사업 자체가 당초에 전에 제가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상당히 협상이 난항이고 아마 결렬될 위기까지 간다고 보고를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북면지구에 급격한 도시개발에 변화가 있었는데 현재 내곡지구 개발계획과 동전일반산업단지, 그 다음에 무곡지구가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리 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측에서 당초에 조금 애로를 느끼다가 새로운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서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현재 의향을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하고 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막바지 실무협상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결론이 나게 되면 저희들이 민자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만일 여기서 협상이 결렬되면 현재 군도7호선을 좀더 확장하는 선형개량을 해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 국지도30호선이 현재 하양 쪽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별도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쪽으로 분산이 되겠습니까? 지금 분산이 문제인데 한 쪽으로 집중되면 거기 도로 구실도 못할 거라 말입니다.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볼 때 30호선하고 14호선이 연계되고 하양 쪽으로 하면 아마 조금 분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시도7호선 아닙니까? 그죠?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시도7호선 사업비도 지금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시도7호선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4차선 확장하는 것보다 저희들 생각은 일부 선형개량을 하면···

동수

김동수위원

어떻게 선형개량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굴곡 지점부터 선형개량을 해서 들어가면 싶습니다. 저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더 협상 자체를 통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 선형개선 안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시급한데··· 보세요, 내년 6월이면 벌써 입주하기 시작합니다. 6월부터 해서 내년, ’14년 같으면 불과 1~2년 사이에 입주하게 될 건데 지금 분산계획도 없고 계획만 가지고 있다가 닥치면 그 때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이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민간투자사업이 빨리 좀 활성화되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상당히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애요. 제가 이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기에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 투입이 안 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60하고 61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획대로 했으면 벌써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계획대로 가면···

동수

김동수위원

1년에 몇 억씩 몇 억씩 해서 그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 하겠다는 말입니까? 올해도 지금 얼마입니까? 확보 된 게··· 10억입니까? 15억입니까?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10억에서 15억 사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해서 어떻게 도로를 보상하고 시공하고 하겠습니까?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재정 형편 따라서···

동수

김동수위원

당초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추경에서라도 내년 추경에 조기 확보해서 그걸 해 내야 됩니다.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당위성이 있는데··· 나중에 거기 집단민원이 안 생기겠습니까? 창원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사업을 벌이지 말았어야 됩니다. 지금 주택부서에서는 사업 승인을 다 해 주었는데 도로 부서에서 그걸 같이 연계해서 못해 낸다면 이건 우리 창원시 전체로 봐서는 도시정책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답변은 하겠다고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는데 뭔 결과가 있어야지요. 내년 추경에서 대폭 확보하셔서 교통 분산도 해야 되고, 만약 이게 안 되면 지금 다 큰 길로 갈려고 하기 때문에 한 쪽으로 무동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감계 쪽하고 섞이고 뒤엉켜 가지고 거기 지금 조만간에 또 동전산단도 승인 신청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거기 승인 나면 거기도 사업한다고 큰 레미콘차량이나 큰 사업차량이 다닐 건데 되겠냐는 말이죠?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좀 특단의 관심을 가져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태화

손태화위원

예, 손태화 의원입니다. 국장님 많은 업무에 자료 준비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성 우회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61페이지 보면 지금 합성우회도로가 개설이 되고 현재 종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3.15국립묘지 입구입니다. 지금 주민들 민원이 어떤 사항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게 종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작년 4월에 개통하고 나서는 이용자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작년에 아마 예산을 받아서 우회도로를 창원 북면 올라가는 도로와 창원대로를 연결하는 우회 대체도로를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넘도록 저한테 보고된 거는 광역도로망과 함께 해서 하겠다 했는데 몇일 전에 보고 받기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거기는 아이들이 학교를 봉암초등학교까지 걸어서 가야 되는데 걸어가는 길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때 갔더니 주민들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도로 노선도 결정 못한다는 이유가 참 희한합니다. 도로 토목공사에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노선조차도 결정도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사항인지? 대한민국에 토목기술이 전 세계에서도 1위인데 거기가 산속도 아니고 강원도 같은 데도 다 도로를 내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보고를 받아서 과장님 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저희들이 앞에 도시관리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를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현재 도로정비기본계획 안에서는 하이트맥주 뒤쪽으로 해서 용광교차로까지 연결하는 방안으로 현재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단기적으로 계획 잡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저희들 검토한 부분들은 하이트맥주 빠지게 해서 구암중학교까지 여중까지 빠져나가는 부분을 현재 1, 2, 3안으로 해서 여러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안을 잡아 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나시면 제가 한번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은 현재 저희들이 도로정비기본계획 상으로는 국립묘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해서 용광교차로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다음 우선적으로는 하이트맥주 쪽에서 구암동 쪽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을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 보고가 작년 이 때 있었거든요. 작년 이 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보고하신 그게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었는데 그 도로 노선조차도 못잡는다고 하면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2년째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 내용이 안 맞고.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61페이지 교도소에서 내서-평성 간 도로하고 평성에서 송정 간 도로 이게 개통이 되어 버리면 거기가 집중적으로 되는데 어떻게 할 계획조차도 2년동안 못잡는다는 것은 이거는 용역도 아니고요, 집행부의 의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한 쪽은 도로 개통해서 개통이 내일, 모레라고 하는데 내년에 다 하겠다, 후내년에 다 하겠다는데 이쪽에는 연결하는 도로에는 없으면 그 지역에 주민들은 죽으라는 말입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돈이 문제입니다. 벌써 1년 전에 3개 노선은 안이 나왔고 그 3개 노선 1년 동안에 가닥을 못잡는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에요?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신경을 못 썼는데 조만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용역회사에서 산복도로 형태로 내게 되면 토목공사가 불가능해서··· 대한민국에 창원시 안에 산 중턱을 가든 꼭대기를 가든 토목공사 못해서 공사 못할 노선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지금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잠 재울려고 하면 노선이라도 해 놓고 공사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2년동안 개통하고 1년이 넘도록 용역이 안 된다는 것은 이야기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는 조용하게 담당자 하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공론화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민원을 지금까지 잡고 있었는데 올 연말까지는 어떠한 도로가 1, 2, 3안 중에서 하나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리무중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전거도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는 구 창원시에는 전용도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전용도로가 안 되는 부분은 보도의 폭이 5m씩 되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겸해서 쓸 수가 있는데 마산, 진해는 진해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구,도심권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마산에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는 데가 전부 보도 상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자전거도로입니까? 보도입니까? 3m 도로에 빨간줄만 그으면 자전거도로라고 하는데 그 도로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구청하고 함께 건설도로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보도에 있는 거를 전부 콘크리트 포장을 다 해서 페인트 칠하면 자전거도로라고 지금 돈을 올해 100억을 들여서 자전거도로 만들고 내년도에도 50억을 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검토도 안 되었고요, 보도라는 건 보도블럭 안에 물이 빠져나가도록 해서 그게 도로에 상습침수구역 같은 데는 전부 물이 그렇게 가야 지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콘크리트 포장해서 넘어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거 전혀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 자전거도로 그냥 콘크리트 해서 보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도로과하고 생태교통과에 관계자들이 협의를 해서 이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 지하매설물에 대한 어떤 게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마산합포구 같은 신마산 쪽에 보도에다가 포장해서 해 버리면 상습침수지역이 조그만 수위에 더 침수가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전혀 검토를 안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중에 지금처럼 해 나가면 차후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다는 거를 제가 제기를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건설도로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전거도로 시책에 따라서 호응을 하고 여러 가지 편의성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일단 생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깊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거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보도지 않습니까? 보도는 국가에서 법령으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만든 보도의 설계가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교통과의 자전거도로를 보도를 포장만 해서 빨간페인트 칠했다고 자전거도로로 해서 그걸 쓴다고 하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봉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 구분이 되어야 되고,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와 구청 건설과와 협의가 되어서 과연 거기 자전거도로로서 보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체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철하

박철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요즘 우리시 재정 상황이 좀 안 좋아서 국비 메칭 사업들은 그나마 시비가 잘 책정되어서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좀 여의치 않은데 우리시 재정사업의 사업일 경우에는 다소 걱정이 됩니다. 거의 2013년 이후로 그냥 포괄적으로 미루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도로는 필요한 것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빨리 마무리 해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 또 제대로 제로베이스를 해서 새로 예산을 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걸 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중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부순환도로나 외부순환도로를 건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도를 양쪽으로 다 하고 있어요. 외부순환, 내부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가 많이 다니지 보행자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보도를 양쪽으로 할 필요 없어요. 한 쪽만 해서 자전거나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를 줄일 필요도 있습니다. 보행자가 거의 없는데. 여기 보시면 보행로가 양쪽으로 다 되어 있어요. 사람도 전혀 안 다니는 거의 다니기 힘든 지역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업비도 줄이고 공기도 줄이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일부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외곽도로는 거의 다 자동차전용도로기 때문에 보도가 사실 없습니다. 없고, 내부순환도로망은 거의 대로 급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보도를 양쪽으로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보도설치 기준은 도로시설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 시내 대로 부분은 있을 수도 있고 외곽에 있는 내부순환도로망에서 이용자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설계과정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이건 적극 검토를 해야 됩니다. 보행자가 자주 다니지 않는 곳에 보행로를 두 곳이나 만든다, 양쪽으로 만든다.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말씀을 좀 드리면, 장천도로하고 병암동 한림아파트에서 국도2호선 간 도로개설에 있어서 거의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보상 지연으로 해서 착공 내지 준공을 못하고 있는데 과연 계속해서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결신청 올렸습니다. 올려서 소유자하고 만났는데 일부가 상속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장천동 같은 경우는 상속의 문제여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어서 자기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병암동은 토지 소유자가 절대적으로 이쪽 토지하고 교환을 해 달라 해서 그건 불가하다 해서 일단 저희들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재결이 처리되면 수용만 되면 바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원교도소에서 내서-평성 간, 그 다음에 평성에서 송정 간 도로를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가기 전에 양쪽 집이 있는데 대문 나오자마자 바로 도로에요, 그 구간이 있더라고. 혹시 아십니까?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철하

박철하위원

그러니까 창원교도소에서 평성 가기 전에 딱 대문 나서면 바로 도로에요. 엄청나게 위험하더라고요. 차도 엄청 많아 다니고··· 그걸 왜 도로를 확장 안 했는지?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평성-송정 전체 도로가 외곽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기존도로거든요, 그건··· 현재는 기존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 도로는 교도소 뒤편으로 외곽으로 돌아 들어갑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래도 그 도로는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그거는 그대로 이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렇게 위험해도?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기존 도로기 때문에 폐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철하

박철하위원

도로의 확장···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그거는 확장할 수 없고 확장되는 도로는 아까 말씀대로 주 도로는 외곽으로 해서 빼서 다 돌아갑니다. 외곽으로 돕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래도 차가 지나갈 것 아닙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역구 의원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위험한 도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일단은 그게 외곽도로가 저희들이 신설도로가 되고 나면 그 안에 도로는 사실 동네에 주민들 이용하는 도로 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해영

박해영위원

과장님 지금 팔용터널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팔용터널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협의 과정에서 1차적으로 마산지역에도 고가를 할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평면으로 정리를 시켰고, 그 다음에 팔용 쪽에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가도로보다는 평면이 낫겠다 해서 저희들 평면으로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고, 현재 남은 일들이 팔용터널이 고가를 안 함으로 인해서 그 비용이 감 됩니다. 그 감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약에 대한 부분을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실시협약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변경이 되면 다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우선 토지 보상비에 대해서 일부만 해서 입구 부분에 대해서만 해서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

그 정도 입구 부분이라도 착공을 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2015년도에 우리가 39사 이전이 완료되고 나서 39사 42만평의 땅이 개발될 부분인데 현재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게 추진이 그 동안에 팔용 동민들하고 평면교차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팔용동민이 지금 양보한 상태잖아요, 지금.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해영

박해영위원

양보했으면 그게 공사가 바로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고 39사단이 2015년도 철거가 되고 나면 거기도 역시 아까 감계, 무동 이야기를 했지만 도시계획특별회계가 나오는데 그걸 사실은 그 돈만 가지고 터널을 뚫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자가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이 빨리 추진되어야 기반시설이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건상 물론 집행부 쪽에서 좀 노력이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하여간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

금년도에 업무가 좀 슬럼화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내년에는 좀 당차게 추진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우리 창원시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부산시하고 도로 관련업무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현재 자유구역청하고 도로 관리업무는 진해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산 서항 쪽에는 도로를 인수받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이치우 의원님 알다시피 현재 이미 개설이 되어 있는 인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시가 담당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 관계 때문에 애로를 느끼고 있고, 또 주민 민원 때문에 아직까지 개통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도 수차례 계속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서 저희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고 자유구역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부산시하고 3자 간에 경남도와 시가 되다 보니까 다소 애로사항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우리 지역의 어떤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가주동 진입로 문제라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하루에 1,000대이상 차가 운행되면서 창원시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진입로가 없어서 부산을 경유해서 들어간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물론 우리시에서도 부산하고 어떤 업무협조를 구하다 보니까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지금은 그 문제를 결정지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고, 수차례 저희들도 부산시도 방문하고 부산시에서 사실은 마이동풍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 가지고 한번 더 저희 힘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이치우위원

그러면은 부산시하고의 업무협조가 안 되면 거기는 손을 놓고, 우리 창원시에서 독단적인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걸 해결해야지 그쪽 하고 업무협조가 안 된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있다는 그 자체는 말이 안 되거든요. 거기 보면 그쪽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청에 속해 있다가 내년 1월에 늦으면 3월달에 지구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로 모든 게 다 이관이 되어요.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이치우위원

우리가 안타깝게도 부산을 경유해서 들어간다는 그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독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빨리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고가도로를 놓든 터널을 뚫든 어떤 식으로 하든 이걸 해결해야지 우리가 부산사람도 아닌데 매일 부산을 경유해서 들어간다는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좀더 적극성을 띠고 우리 독단적인··· 부산하고 협의 안 되면 독단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어제 내가 진해구 건설과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아시겠지만 소사-녹산 간 교차로 부분이 있습니다.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이치우위원

입지는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걸 부산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자주 서로 업무 소통한다고 하니까 물론 경상남도에 어떤 소관이 있지만 그래도 창원시에 모든 게 앞으로는 우리 창원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 주민들이 범주민서명운동도 벌이고 우리 전체 시의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셔서 탄원도 올리고 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좀 적극성을 띠고 부산하고 업무협조를 구하고 부산 쪽에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들 시도 노력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시장님도 현지를 직접 갔다 왔습니다. 저하고 가서 직접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레 진해구에 김성찬 의원님하고 시장님 만나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아마 조만 간에 부산시장님을 만나는 것을 김성찬 위원님이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는 위에서 많이 노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실무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제일 급한 것은 중앙교통평가위원회에서 입체로 결정짓는 게 최고 우선입니다.

이치우위원

그게 1차 평가에서는 서류를 보완해서 재심의를 하겠다고 결론이 나서 지시가 내려와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보완서류를 마련해서 곧 올립니다.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리고 국토해양부가 12월중순 정도 되면 세종시로 다 옮겨 가니까 그 전에 자기들이 결론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전에 창원시도 우리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허남식 시장님을 한번 더 만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좀 유리한 쪽으로 2차 교평이 좋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협조를 부산 쪽에 구하세요.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옥선

이옥선위원

이옥선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동-월영동 간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보면 2013년도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현동-월영 간 도로 개설공사는 아마 저희들이 보고서 상에는 40억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공법 변경을 해서 내년에 마무리 짓습니다. 준공시켜 드리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부분이 가포 신항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 다음에 앞에 대중교통 하고 남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그 앞에 100m까지 가포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게 되면 아마 버스 있는 데 그 쪽으로 해서 정리가 될 거 같고요. 그 다음 문제는 전에도 이옥선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포고개 초등학교에서 가포결핵병원을 통해 밑에 내려가는 데까지가 우선적으로 현재 2차로가 4차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 부분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설계를 마치면 일단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난 이후에 다만 추경에라도 재원이 가능하다면 받아서 사업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예, 이 도로가 중요한 이유가 실제적으로 지금 밤밭고개에서 경남대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상당히 항상 정체 현상입니다. 시장님께서 처음에 취임하시자마자 약속을 했던 부분이 선형 변형까지도 말씀하셨었는데 안 되고 지금 포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아파트단지에서 빠져나오는 차들도 도로 개설을 요청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현동-월영동 간 도로 개설되면은 차량이 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좀 나을 것이다. 이 이후로 계속 참아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그 동안의 업체들 부도현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체되면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내년에 꼭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나 가포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넘어오는 차량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버스나 트럭 같은 것들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속도를 내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시급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리고 월영광장 확장 및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최근에 광장정비가 된다는 나름대로 추진 계획이 나오고 난 뒤에 거기 20층이 넘는 건물이 하나 새로 건축심의가 들어온 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부서간 협조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 동안 거의 방치되어 있던 건물에 도로에 인접해 있는 건물이 주상복합으로 이십 몇 층짜리 건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심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뒤에 주택가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도로 앞에는 광장을 확보해서 교통량을 교통체증을 막는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주상복합으로 그 뒤에 있는 주택가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여러 가지 교통체증 때문에 심의가 두, 세 차례 연기되거나 좀 보류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업무연찬들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 사업계획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바로 그 계획이 나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 간에도 오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광장정비와 관련해서 건축과나 이런 부분과 업무연찬 하셔서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겠는지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나중에 한번 이후에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인데 몇일 전에 착수보고를 저희들 받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몰랐는데 전체적으로 주변 환경을 파악해서 20층 건물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일단은 중간보고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온 결과를 가지고요.

옥선

이옥선위원

실제로 이게 서로 맞물려서 어떻게 추진되는가에 따라서 예산의 문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예산의 문제가 있고, 추진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바로 인근 지역 20여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바로 교통문제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심의위원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업무연찬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것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주변 환경을 반영해서 지역구 의원님한테 중간보고 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부위원장님 말씀 하십시오.

성섭

이성섭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이순하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치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창원시 동부지역 쉽게 이야기해서 용원지역이지요, 용원지역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또는 부산·진해신항, 그 다음에 대부분의 어떤 여건이 상위의 부서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 국책사업이지요. 국책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위의 부지경계선 경계정점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하고 강서구하고의 경계지점에 있다 보니까 가장 주민들이 느슷하고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대로 못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우리 건설국에서 가장 관리를 많이 하는 도로 부분, 그 다음에 신항에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서 침수되는 부분, 그 다음에 부산버스가 창원에 와서 운행하는 부분 총괄적으로 볼 때는 민원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건 좀 정책적으로 움직이셔야 된다. 지금 부산광역시에 광역시장이라든지 부산 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창원시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적어도 경상남도··· 도 이야기도 안 듣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되어 있는 분들도 경남도에서 파견되어 있는 분이 반입니다. 60%입니다. 그런 부분에 반이 되어 있는 분들도 내부에서도 쉽게 이야기해서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주동은 창원시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입니다. 도로를 구청에만 미루지 마시고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신규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 부지경계가 엄청나게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우리 부서가 건설교통국 안에 있으니까 이 이야기만 하고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전상종 재난안전과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변재혁 교통과장님도 계시지만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신항만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서 용원이 계속 침수되는 문제, 부산신항에다가 고지를 해서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부산·진해신항에다가. 그런 쪽에 국가를 상대로 이야기를 안 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어떤 시장님의 역할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어떤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일괄로 묶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하

이순하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이성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용원지역이 실제로 보면 우리시에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국가기관이 국도관리청이나 지경부에 관련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항만공사, 산업단지 관련되어 있는 국토해양부, 또 버스, 버스 뿐만 아니고 가스도 지금 도계를 왔다갔다 하고··· 이 부분들이 옛날 통합되기 전에 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기초단체의 요구라 할까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침투가 안 되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현재 통합되고 난 뒤에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부산신항 관련해서 도로망 체계도 마찬가지로 동서 부산 쪽에 도로망 체계가 주축으로 되어 있고 우리시를 기준으로 한 남북 측에 연결도로 망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통합되고 난 뒤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실제 재정 지원문제에 봉착해서 관철될지 안 될지 모르고, 조금 전에 이성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주지역이 사실상 행정구역이 우리 진해구청 쪽에 있지만 실제 이용도로는 부산 사하구 쪽에 있고, 이걸 전용 진입도로 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부산시 쪽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관철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도로의 U턴 문제라든지 새로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제가 된다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 보지만 그 만큼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좋은 길이 있다면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관내 토목기술이 부족한 것은 아니니까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가주주민의 지금까지의 고통을 덜어주고 향후에 가주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망 구축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부분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건의 내지는 요구를 해서라도 시민이 재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편의 차원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거라고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성섭

이성섭위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간부회의에 배석을 하시니까 시장님도 아셔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현황은 박완수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든지 부지경계선이 가장 큰 문제가 많다는 걸 군내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그 동안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을 감안 하셔서라도 우리시에서 일정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반드시 내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우선 그게 빨리 안 되는 이유는 물론 경제자유구역에 지구 지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를 개설해야 될 만한 어떤 장소를 한번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물색해 보는 것도 합당한 일이라는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지만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잘 관리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관철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부분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 발언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덕희 과장님. 65페이지에 보면 남북측 연결도로망 확충 관련해서 지금 정비계획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하고 있는데 우리시하고 실제적으로 부산경제자유구역 내지는 부산항건설사무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됩니까?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몇 일 전에도 부산항에 가서 업무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중간보고를 하는 데 가서 협의를 했는데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중간보고 상으로 봐서는 남문지구 개설은 지금 자유구역청에서 하기 때문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문지구에서 웅동지구로 빠지는 도로를 현재 항만개발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양지구하고 두동 안골, 북항배후지 안골은 현재 중간보고 사항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1번 적어도 58호선 내려오는 남양지구로 내려오는 화성 그 쪽으로 되는 부분들은 적어도 3번 이 부분들은 꼭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적어도 안 되면 웅동에서 화성지구까지 다리까지는 놔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리라도 놔달라, 그러면 58호선 마천지구 내려오면 현재 4차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만 화성지구 매립되는 것만 제외하면 2차선이거든요. 그거라도 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안 된다는 걸 강력하게 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 그 정도 선으로 마쳤는데 이 부분도 중간보고가 마무리되면 저희 시에 협의를 하겠답니다.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섭

이성섭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입장이 기존에 용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4개 항이 있는데 3번, 4번 정도는 되고 1, 2번은 어렵지 않겠나 이런···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섭

이성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물류의 흐름이 어떻든 인근지역,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인근지역으로 흘러야 되는데 모든 것이 부산 쪽으로 편중을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산, 명지··· 하여튼 이쪽으로 지금 다 치중을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경제자유구역에도 미음이라든지 명지라든지 부산 쪽에는 다 벌써 사업 다 했습니다. 지금 지구지정 10년씩, 20년씩 그어 놓고 우리 지역은 하지도 않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적어도 2번까지는 관철이 되어야 된다, 2, 3, 4는 관철이 되어야 된다, 3, 4번 관철 이야기가 있으니까 적어도 2번 정도는 관철이 되어야 될 이유가 두동하고 연계되어 있는 지역이고 국도58호선 하고 연계되어 있는 3번 웅동, 장유 가는 이 도로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그 안에 아직 공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없지만 두동에 개발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환지방식까지 최근에 경자법이 변경되면서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2번 정도는 관철이 되어야 그래도 우리 창원시 안에 진해구에 있는 지역에 경제적인 활성화라든지 지역에 어떤 도움이 안 되겠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나는 남문지구 4번에 웅동하고 남문 연결되는 거기 일부 도로 개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 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 건의를 제가 드렸지만 거기 신항개발사업 하면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산사태가 나서 한 300여 가구가 집단 임시이주를 했습니다. 한 달 보름 정도 이주를 했는데 여기가 아주 사질층이 취약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기존 있는 도로에 부지경계선하고 붙여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지반고가 높은 쪽에 절개를 해서 하게 되면 또 제2 내지는 제3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좀 내부적인··· 쉽게 이야기해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 국에서 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드려서 업무협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이덕희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챙겨서 그 실시계획 과정을 겪어보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섭

이성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건설도로과 업무는 마치고 다음 과로 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옥선

이옥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특히 우리 지역에 회전교차로 있지요? 교통선진화 관련해서 그 예산이 원래 구 창원지역에 할려고 하다가 해당 지역이 없는 바람에 저희 지역에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원중학교 앞에 하고 롯데마트 옆 쪽에 두 군데가 있는데 말썽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예, 회원중학교 하고 롯데마트 앞에 거기가 회전교차로 하고 있는데 회원중학교에서는 기존에 도로 구조상 아이들이 버스를 내려서 회원중학교 후문으로 들어갈 때 불법 무단횡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 공사를 하면서 동양교통 차고지 밑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보도를 몇 미터 설치해서 애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보도를 걸어가서 불법으로 무단횡단하지 않고 신호등도 다 해 주고 아이들이 학교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차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돌 수 있고 아이들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학로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훨씬 차를 모는 사람이나 거기 다니는 사람이나···

옥선

이옥선위원

과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까? 신문보도 난 것 보셨습니까? 확인 한번 하셨어요?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봤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몇 번 가봤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럼 차 타고 한번 돌아 보셨습니까?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시내버스나 아니면 대형트럭들 도는 것 한번 보셨어요?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예, 다 돕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거기 돌 때 안전하게 보이시던가요?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기존보다는 훨씬 안전하지요. 기존에는 교차로에 점멸등이 되어 있었는데 회원중학교 말고 롯데마트 앞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회원중학교 앞부터 먼저 좀 말씀하시죠.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회원중학교 앞에는 기존보다 훨씬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 다 봅니다. 다 실험도 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언제 실험 하셨습니까?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이명규 의원이 직접 트레일러 몰고 실험도 했고···

옥선

이옥선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언제 하셨는지 말씀 하세요.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그래 가지고 다 개선해서 다시 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 이후에 언제 그러면 저희들한테 한번 얘기를 하신 적 있습니까? 거기는요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선생님들이 나가서 교통지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사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들고 나고 하는데 그 전부터도 위험성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더 안전하게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그 도로가 어떤 도로냐 하면 가포 신항이나 이쪽에서 오는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회전할 때 보면 제가 매일 그 쪽으로 지나다녀요. 저희들이 버스나 트럭하고 같이 돌 때 보면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차들 같이 못 다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안전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우리 지역구 의원 세 사람하고 현장에서 실제 트럭이나 버스를 타고 돕시다.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올해 가기 전에.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리 하고요, 학교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교차로에 버스정류장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 되면 아이들이 더 위험해집니다. 교차로에 버스를 대면 교차로가 막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급정거, 급출발을 합니다. 그리 되면 아이들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급출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다치거든요. 그 부분은 학교에 안 된다고 했고요, 회원중학교에 했고. 그 트럭 턱을 하고 나면 지금 시뮬레이션 기간이고 아직 완성이 안 되어서 그런데 트럭 턱하고 나면 차 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 의원 세 분 모시고 제가 나가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죠?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예, 당연하지요.

옥선

이옥선위원

나중에 주민들의 어떤 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실 거죠?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일단 현장을 한번 같이 가셔서···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지금보다는 훨씬 낫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아니, 더 이상 말씀은 필요 없고요 ,책임을 지신다니까···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지금은요··· 거기서 차들이 돌지 못하는 도로구조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차들이···

옥선

이옥선위원

충분히 돌고 있었습니다.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신호체계상 차들이 돌지 못해요. 그랬는데 회전교차로 생기면 안전하게 돌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지금보다 나은 상태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보다···

옥선

이옥선위원

과장님, 회전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필요하면 조금 불편해도 불편한 걸 감수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회전을 할 수가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도로구조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걸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시도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실제로 지역구 의원님이 그것까지 한번 실험을 해 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자리에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실험을 보여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한 기자는 이미진 기자인데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같이 가 보자고 했는데 자기 바쁘다고 제 전화설명만 듣고···

옥선

이옥선위원

기자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제 해 보신 분이··· 실험할 때 말씀하시면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롯데마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주위 일대를 보시면 거기 시장입니다, 신마산시장이 있고요 롯데마트 왔다갔다 하는 빠져나오는 차들도 많이 다닙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 또 있어요, 조그만 소규모지만, 그 다음에 상가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보면 주택가인데요 주택가에 지금 원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건축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주위에 차 대 놓을 데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 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제가 수시로 다니는데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서 잠시 잠깐 주차했던 자리가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그야말로 대란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책을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있어서 그 주위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의 불편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예상을 하셔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대안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회전교차로는요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 거든요. 롯데마트 앞 거리 저도 자주 갑니다, 제가 마산 토박이기 때문에. 그런데 밤에 가보면 그 넓은 오거리인가 그렇는데 거기에 점멸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안전하게 가더라도 옆에서 튀어나오는 차하고 교통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오고 이러면 또 옆 쪽에 있는 차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고 운전을 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밤에 자주 나가보시면 롯데마트 앞에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 보시죠? 그죠? 보고 계시잖아요? 특히 롯데가 유료화 하고 나서는 인근 지역에 잠시 잠깐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길거리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실제로 회전교차로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문제점들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좀 고려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일대에 회전교차로에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다른 문제는 주차공간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 주십사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회전교차로는 원활도 원활이지만 안전하게 다니도록 하는 거 거든요. 보행자도 그렇고 운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안전하게 도로구조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주차문제 발생하는 부분에는 안전을 우선으로 해 놓고 그 뒤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예, 회전교차로 안전이 우선이지요. 역으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회전교차로가 일반 교통으로 차단하고 통제하는 시스템보다는 덜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건 과장님이 인정을 하세요. 우리가 창원광장만 해도 회전교차로 보시잖아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회전교차로 되고 나서 더 안전해졌다는 게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고 도로교통공단이나 교통경찰이···

옥선

이옥선위원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끝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이전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어디 공영주차장?

옥선

이옥선위원

덕동.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공영차고지요?

옥선

이옥선위원

예.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내년 2월정도 완성되면 차고지를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업체들하고 논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지금 차고지가 완성되면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얘기가 다 잘 되고 계시나요?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내년 2월정도에 그게 준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옥선

이옥선위원

지금부터 얘기는 되고 있으시겠죠?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구체적인 것은 들어가지 않고 총론적으로 그 쪽으로 가고 나면은···

옥선

이옥선위원

아니, 어느 정도는 대비가 되어야 안 되나요? 자기들 재산정리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가 이사계획을 세우더라도 시간이 걸리는데 2월 예정이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그 논의 부분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을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일단은 제가 듣기에 그 문제가 이전할려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업체 간에 상당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큰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몇 년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영주차장 차고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에 업체들이 협조가 잘 안 되어서 순조롭지 않게 진행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한 분이라도 더 좋은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의견을 듣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저희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어떻든 사실상 여러 가지 우리 정비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두

황일두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과장님, 택시 말입니다. 이번에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것 연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내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걸 알고 계시는 모르겠다, 우리 창원지역에 택시 종사자들이 서울로 상경해서 집회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12월 7일날 정도 날을 잡고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 말이 나오는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안 되었으면 다행인데 이 사람들이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 계획 중에 하나가 택시를 전부 몰고 올라가서 집회를 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 되면 우리 여기에 교통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도심에 그 많은 택시들이 올라가 버리면 이건 엄청난 대란이 올 수도 있는데 미리 사전에 혹시나 해서 하는 건데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택시 집행부 쪽에서 잠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다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택시 쪽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시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난 번에 시내버스 파업할 때 그 때 창원지역에는 전국에 버스가 서도 창원은 계속 시내버스를 돌리겠다는 그런 발표를 창원시내버스협의회 회장님이 하고 나서 경남도 전체에 배신자 비슷하게 되어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었습니다. 다음에 경남도 협의회장으로 출마를 할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탈퇴를 미리 선언하고 반대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가는 그런 것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택시조합에서 결정을 내려서 파업을 하자, 상경해서 데모를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뜻을 거역하고 창원은 택시 데모하는 데 안 가겠다고 결정을 내리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택시 하는 분들이 그렇게 파업에 동참했을 때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좀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그런 일 안 겪도록 해야지요.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305번 하고 315번이 녹산공단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지요? 진해에서 용원 가는 시내버스 305번하고 315번···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거는 상당히 수고를 하셨고, 전에 58-2 연장 운행 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 내까지···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왜 이걸 제가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그 쪽에 지역특성상 생활권이 거의 부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58-2 이걸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바로 가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이용할려면 58-2 타는 데까지 갈려면 택시를 타고 가서 이 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젊은 층은 모르겠지만 연세 많은 분들이고 또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아까 저도 택시 종사하는 분들한테 욕을 먹을 각오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주민 전체의 편의를 볼 때는 이게 부산하고 협의해서 연장이 되어야 맞거든요. 그걸 부산 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상당히 복잡한 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한번 머리가 아프겠지만 협의를 해서 연장될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예, 시민이 원하고 편리한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거기 다른 애로점은 없겠습니까?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애로점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는 시민들이 원하고 편리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게 물론 우리가 58-2를 연장 운행을 하면 모든 상권이 부산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권 하나만 가지고는 볼 수 없는 문제고 아이들 통학 문제라든지 직장에 출퇴근하는 사람 거기 다 있으니까 이 점을 깊이 생각해서 부산 쪽과 협의를 해서 어렵더라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예, 우리 시민이니까 우리 시민의 편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마음자세를 잡고 어려운 문제지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일두

황일두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석규

김석규위원

예,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올해 7월에 나왔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대략 살펴보니까 2016년까지 296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고 시비가 한 206억정도 되더라고요. 올해도 66억 중에 시비가 49억 반영되고 국비는 17억 소요하겠다는 식으로 계획이 제출되어 있어요. 이게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해서 법정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반영됩니까?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예산 사정상 국가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이전에 1차 5년간 계획에서는 반영 되었습니까?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 아직 살펴보지 못했고요. 부산이 200만이상의 광역도시인데 부산이 특별교통수단약자 콜택시가 100대고 저희 시가 100대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콜택시를 묻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콜택시 뿐만 아니고 저상버스 뭐 다 있지 않습니까? 보도도 바꾸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에 의해서 법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은 수립하고 용역을 주어서 5년마다 법정계획이니까 이게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고 그 계획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묻고 있는 거에요.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목표수치 만큼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시는 다른 시보다는 더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다른 시와 비교를 하시지 말고요. 그러면 이번에 용역결과 나왔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에 전체 시비가 이와 관련해서 얼마가 투입되어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어떤 용역결과를 말씀 하십니까?

석규

김석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수립되었잖아요, 7월달에.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연차별 투자 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올해 이 계획에 따라서 얼마 투입되어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저상버스하고 특별교통수단 42억8,600만원 해서 한 50억정도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전체 50억이 반영되어 있다고요?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예, 저상버스에 계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7~8억정도 그 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운영하는데 한 42억 해서 50억정도 예산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운영비하고 이 계획하고 다른 거잖아요.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특별교통수단이 만들어지면 거기 따라서 운영비는 당연히 기존에 지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고, 새로운 부분에 추가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예산 사정상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얼마나 이 계획에 따라서 투입되었냐 이걸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반영 되었는지··· 얼마를 요구하셨는데 얼마가 투입 되었습니까? 용역서 보셨습니까?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예, 보기는 봤는데 구체적으로 의원님만큼 고민을 안 해서 제가 답변이 좀 미약한 점···

석규

김석규위원

우리시가 용역을 하고 법정계획에 따라서 수립하는 것까지만 하고 거기 따라서 안 하지요?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이 어떻게 투입되어 있는지도 과장님도 현재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예산서가 제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를 예산 요구를 했고, 그런데 우리시 예산 사정상 얼마가 반영되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 뭐하러 합니까?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에 1,020억정도였는데 내년도 예산이 900억으로 해서 우리 교통정책과만 세입 감소로 해서 112억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는 것도 허리띠를 졸라매서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서 거기까지 좀더 확대하는 부분에는 제가 고민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제가 이걸 예산 때 이야기 안 하는 건 예산은 저희들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심사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묻고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과장님이 여기에 지금 연차별 투자계획이 연간 투자계획에 2013년도에는 몇 억을 투입해야 되고 이게 목표연도가 몇 년인지는 아십니까?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거기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이게 법적으로 수립하고 7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리고 저도 받았는데 이게 몇 년마다 수립하는 건지도 지금 모르시는 거죠?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제가 한 5년, 10년정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규

김석규위원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수립을 안 하면 안 되고요. 수립에 따라서 그 계획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보고를 받았어요, 우리가. 결과가 나왔지요. 우리 예산 사정상 도저히 이렇게 투입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반영하겠다는 계획 정도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요. 그리고 여기 투자되는 재원이 무엇, 무엇 어떤 항목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몇 년마다 수립하는지도 모르신다고 한다면 무슨 항목을 투입하는지도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파악하시고요 관련해서 하십시오.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하

이순하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석규 위원님이 너무 스케일 크게 질문을 하셔서 우리 과장이 좀 당황을 하게 되었는데 법정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을 다 수립합니다. 교통정비기본계획도 하지만 교통약자에 대한 계획도 7월에 같이 했었고, 또 우리 국에 관련해서는 도로정비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연차별 집행계획도 수립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계획대로 따라 가서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느냐는 좀 의문시 되는 부분이 중장기계획의 맹점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계획을 수립한 이상 거기에 있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충실히 하는 부분이 우리가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다 해 나가는데는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석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 연차별로 좀 잘 해서 하나라도 차근차근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대중교통기본계획도 같이 했지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보고받을 기회가 있다고 하길래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통합시 되면서 법정계획을 전부 올해까지 거의 대부분이 새로 수립을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까지··· 내년에 관리계획 들어가면 통합시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는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다 합니다. 수립이 거의 다 되어 가요. 국장님 얘기했던 도로관련정비계획이라든가 다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여기 따라서 실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용역을 했고 결과가 나왔다는 것까지만 우리가 인식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계획이 가능한지 안 한지, 어디까지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법정계획으로 잡아놓은 것은 그 관련된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수립하게 만들어 놓은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서에 대한 검토나 여러 가지 실행계획은 잡지 않는 거지요. 기본계획은 다음에 보고받을 자리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묻고자 오늘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시 그런 부분을 찬찬히 챙기셔서··· 예를 들면 대중교통기본계획과 도로 관련한 정비계획과 이런 부분들이 연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는 우리가 아니다, 교통과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에요. 같이 연관해서 봤을 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통합되고 경전선복선화를 위해서 KTX가 마산까지 개통된 지가 2년이 되었지요?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마산역이 전국 5대 역이거든요, 알고 계세요?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그건 잘 몰랐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마산은 예전에는 전국 7대 도시였지만 마산역은 현재도 5대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역, 부산역, 동대구역, 대전역, 다음에 마산역인데 통합이 된 지금까지 마산역에 관련되어서 단돈 10원도 투자된 게 없어요.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작년도 이맘 때 철도시설공단에서 마산역에 접근성이 나빠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에 몇 개 역을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정책과에서는 하부공간을 주차장 만들겠다는 계획이 지금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마산역에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도 없으셨지요?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마산역 활성화계획인가 그걸 지금 어디···

태화

손태화위원

활성화계획하고 대중교통정책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창원중앙역은요 개통되자마자 노선이 하루에 170대가 종전의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170회가 버스가 거기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런데 마산역은 통합되고 어느 것 하나 지금 정비된 게 한 개도 없어요, 대중교통 접근성과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교통정책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제가 마산역에도 옛날에 오래 살았는데 거기에 광장 밑에 한일예식장 옆에도 시내버스 정류소가 있고, 그 다음에 다리 옆에 거기도 시내버스 정류소가 있고 광장을 가로질러서 시민들이 좀 걸어 올라가긴 하는데 그게 마산역광장 위로까지 가는 문제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검토를 안 했으니까 또 논란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역광장에 일보시는 분 말고 역을 이용하시는 분에게 거기서 위에 있는 다리 있는 데서 내려서 역까지 출장가는 사람이 걸어서 가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내려서 그 역을 이용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일예식장 앞에서 거기까지 가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역 한 군데도 없을 거에요. 그러면 전국에 5대 역을 지금까지 통합되고 2년반이 넘도록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이게 접근성이 나빠서 뭘 해 줄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도 거기서도 한 게 없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물을 수도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전국에 5대 역을 이렇게 방치해 두어도 되는지? 그 다음에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말고는 없거든요, 현재 계획이. 그것도 지금 협의가 안 되어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정책과하고 교통과에서 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어떤 의논들이라도 해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마산역 앞으로 가는 버스가 엄청 많이 가는데 그 버스들을 일일이 다 마산역 앞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시간이라든지 거기에 마산역 이용하는 사람들은 버스타고 이용하기 편리할지 몰라도 다른 신마산이나 북마산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해서 걸리는 그 시간만큼 더 많이 버스를 기다려야 된다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쉬우면 뭐하러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검토조차도 안 했잖아요? 국가에서도 국가기관이 거기가 접근성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걸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까지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할 게 아니고 우리시가 편의성을 해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검토조차도 안 하고 안 될 것이다 하면 됩니까?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정류소를 거기 세워서 버스가 왔다 갔다 하면···

태화

손태화위원

이러면 논란 밖에 안 되고, 토론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예, 뒤에 따로 의원님하고 저하고···

태화

손태화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적어도 마산역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교통정책에서 대중교통이 철도가 국가 기간산업이지 않습니까? 철도역사가 대한민국에 5대 역에 거기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 국가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시는 당연히 그 접근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라도 그걸 만들어내고 하다 하다가 도저히 여기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어떤 결론이 나면 시민들에게 그렇게 고지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마산역 구조 자체가 마산역 앞 에 광장이 있거든요. 광장을 둘러 올라가서 역 앞에 버스를 대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태화

손태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시간만 잡아 먹는데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과장님은 전문가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용역을 주어서라도 알아보겠다,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제의를 하면 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과장님 생각으로 그게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하면··· 그럼 안 된다는 거에요?

순하

이순하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거기 5대 역으로서 철도이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수단을 동반해서 철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가용을 할 수도 있고 택시로 할 수도 있고 외지에서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채널에서 활성화되어야만 마산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한, 두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조화롭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돌아가야만 활성화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책국에서 한 부분이 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해서 하겠지만 우리는 대중교통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도시정책과장님을 하시다가 국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용역 내용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과장이 안 좋은 생각이 내 생각으로 거기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창원중앙역사에는 왜 그 도로를 수백억을 들여서 몇 개 도로를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창원중앙역에는 몇 개의 역세권 개발계획과 아울러서 도로를 내지 않습니까?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사실 중앙역에는 도로 자체가 광장이 좁기 때문에 도로에서 바로 버스가 서더라도 광장이 좁기 때문에 역으로 가는 거리가 얼마 안 되지만 마산역 자체는 광장이 크기 때문에 그 밑에 주 도로에···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 그러면 거기 역만 있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옆에 도로를 몇 개 도로를 내느냐고요? 마산역도 마찬가지··· 그 역 가만 놔두고 버스는 왜 170회나 들어가도록 만듭니까? 이용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없는 노선 만들어 넣고··· 마산역도 검토를 하셔서 절대 거기는 접근성을 높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뭔가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걸 지금 이야기 하는데 안 된다고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아니, 제가 창원중앙역도 광장 안으로 들어가서 역사 앞에 바로 대주지는 않는다, 마산역도 마찬가지 그 광장이 마산역 일부기 때문에 도로를 다니는 차들이 도로에서 대 주기 때문에··· 그리고 신마산에서 마산역에 버스 타는 사람들은 내려와서 버스 타고 많이 갑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차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와서 가지···

일두

황일두위원장

아니,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앞으로 좀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면 될 건데 자꾸···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검토할 부분이 아니고요, 하셔야 되요. 대한민국에 저렇게 버려두는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산역이 다른 인프라가 형성이 안 되니까 교통접근성이라든가 어떤 다른 역의 역세권이 발전되라는 게 아니고요. 마산역이라는 그 역에 대한 것도 교통에서는 아셔야 되요. 마산역이 왜 5대 역에 들어가느냐 하면 KTX가 가면 역마다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 역이 마산역 밖에 없습니다. 창원중앙역에도 없고, 창원역에도 없어요. 저기는 무조건 서야 되요. 그런데 한 쪽만 자꾸 키우다 보면 한쪽은 이런 저런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가 제안을 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해야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거 뭐하러 질의 합니까?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 다음에 지금 대중교통개편을 하고 안착이 잘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서 문제점이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108번 노선이 3.15대로를 거쳐서 한일합섬 정문을 거쳐서 신세계백화점과 어시장 가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 알고 계시죠?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이 노선이 첫 차가 지금 개편되고 난 뒤에 20분인가 발차시간이 늦어졌어요. 그 첫차 시간에 타는 사람들이 그 도로변에서 상업하시는 어시장에 경매보러 가시는 분들이 첫차를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이게 한 차가 늦어져서 20분인가 배차 첫차가 없어졌어요.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시장보러 가는 사람이 택시타고 다니고, 두 번씩 환승해서 다녀야 되요. 그런데 대중교통 편의수단을 다른 노선 101번 해서 중앙광로로 해서 6호광장으로 가는 차는 그 시간에 다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일부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그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전부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첫차 배차가 늦어졌는지, 다른 노선은 다 그 차가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게 무마가 될 줄 알았는데 갈수록 더 심각해져요. 이거 차를 당겨 달라고 그 당시에 최용성 과장과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이거 만들어 주어야 되요, 당겨 주어야 됩니다.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시겠죠? 그 노선이 노점상 하시는 분들 아침에 첫차가 아마 5시에 출발하면 한 20분 해서 경매시간이 20분 늦게 오는 차 타고 가면 경매가 끝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구매를 못한대요.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첫차 시간 20분 늦은데 대해서 제가 파악해 보고 조절이 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왜 그러냐 하니까 저상버스다 보니까 빨리 못달려서 그렇다는 이유던데 그건 이유가 안 되거든요. 없는 걸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몇십년 간 해 오던 운행이 조정이 되고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철하

박철하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통합 이후에 도시철도도 계획하고 있고 수상교통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교통체계시스템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가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 중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 하시는지?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제가 교통 업무를 해 보니까 교통 업무만큼 수요조사가 잘 되는 업무가 없을만큼 민원이라든지 요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통의 전반적인 방향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걸 편안하게 하도록 하고, 위험한 요소를 안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위험해 하는 걸 해소해 주는 측면으로 일을 하는데 그 부분에 수요조사가 너무나도 잘 된다는 것이죠, 시민들이 불편하면 이야기를 하고 위험하면 이야기를 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욕구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때 다른 시민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의 사업을 변경을 하더라도 최대공약을 해서 많은 시민이 득이 되는 방향으로 부가가치가 커지는 방향으로 계속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종합적으로 좀더 멀리 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도 저희들이 그 일을 하면서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대해서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러면 곧 수립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지금 계속 발생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해 나가는 일을 열심히 하며서 뜻은 좀더 높게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필요성 인지하고 계시면 다행이고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합 이후에 새로운 교통체계가 들어서고 수요는 더욱더 늘어나고 또 새로운 교통체계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다른 교통체계가 어려워지는 등등의 상황 변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종합적인 교통시스템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가 전번에 우리 통합창원시에 교통서비스 수준이 E등급 이상이 과연 몇 곳인가 말씀을 한번 여쭈어 본 적이 있는 아무러 답변이 없거든요. 오늘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서비스등급 E등급 이상···

철하

박철하위원

예, 예··· 그것 또 신경 안 쓰셨지요?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저한테 질문 하셨습니까?

철하

박철하위원

예, 저번 업무시간에 제가 질의를 드려서 서면으로 주시겠다길래 그냥 넘어갔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고 서면도 없고 지금은 알고 계십니까? E등급 이상 나오는 곳이 몇 곳인지?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아직도···?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예.

철하

박철하위원

대체 교통과에서는 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이 좀 중요해서 질의하는 것도 답변도 없고 서면 상으로 주는 것도 없고, 재차 오늘 물어도 아는 것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오늘 이후에 몇 곳인지 확인을 하셔서 한번 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왜냐하면 E등급 이상이라면 그만큼 교통혼잡 도로입니다. 교통혼잡 도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고 언제 해결하고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해야 될 텐데 몇 곳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버스를 좀 자주 탑니다. 제가 느낀 점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버스를 타보면 특히 노약자나 임산부가 타는데도 불구하고 좌석에 앉기도 전에 버스가 출발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노약자 같은 경우는 넘어져서 다칠 확률, 임산부도 마찬가지, 그런 분들은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넘어져도 젊은 사람들보다 많이 다칠 확률이 높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 제가 한 30분 가까이 타고 오는데 거의 다 좌석에 앉기도 전에 그냥 출발해 버립니다. 물론 배차시간 내지는 시간에 쫓겨서 그렇겠지만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더 손해지요, 버스회사로 봐서는. 이것 좀 개선해야 되겠다.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인지하셨으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그 다음 국지도인데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어서 그나마 사고 위험이 덜 합니다. 차와 사람이 부딪치기에는. 그런데 국지도에는 보통 보차혼용도로입니다. 보행자와 차가 혼용하는 도로지요. 그런데 그 지역들에 있어서 보도가 없는 도로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차하고 사람하고 같은 도로에서 그냥 같이 가는 거에요,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지금 건설도로과장님이 안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하

이순하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보통 보면 주간선도로는 외곽으로 가는 데는 보도가 자동차전용도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도가 없고요. 주로 보도가 많이 있는 부분은 시가지 내에 보조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까지는 보도를 설치하고 국지도로는 바로 집 앞에 접근을 바로 하는 도로기 때문에 국지도는 보도 설치 안 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지요.

순하

이순하건설교통국장

그 대신에 국지도로에 차량의 속도는 그만큼 저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 또 그걸 일정한 부분의 보도를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기존 차도가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일방통행도 하지만 현재는 추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예, 국지도 중에서 그나마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보도가 필요한 부분, 그것부터 점차 해 나가자는 것이지요. 한꺼번에 다 하기는 힘들지요, 제 뜻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상업지역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람도 많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고. 우리 창원 상남동이나 마산에 오동동, 창동같은 경우 그런 곳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복잡한 서울을 가보니까 외국도 마찬가지고, 서울같은 경우는 시간통제를 하더라고요. 일반차량에 대해서 시간별로 못 들어오도록 어느 시간에는 못들어오고 어느 시간에는 들어오고, 또 아예 승용차가 못 들어오는 부분, 대중교통만 들어오고 긴급차량, 물류유통차량만 들어오게끔··· 그런 걸 딱딱 구분해서 그 상업지역이 오히려 더 상권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더라고요, 시에서. 우리 통합창원시는 그런 곳이 한 곳도 없어요. 매일 차만 복잡하고 상가에 뭘 사러가도 술을 먹더라도 차를 끌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우리 통합창원시는 왜 이런 곳을 한곳도 선정 안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교통체증도 덜 하고 또 상권도 더 활성화되고 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간단하게··· 계획조차 없으시니까 아예 추진할 생각도 없으시겠지요.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제가 검토해 보고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제 생각에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차도를 줄이고 보도를 넓혀서 그 보도 쪽에 노상카페라도 해서 분위기를 살려줘야 되요. 대부분의 외국들은··· 또 서울 가도 그걸 많이 해요. 대부분 그런 지역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지역은 굉장히 장사도 잘 되고··· 그런 걸 우리가 유도해 주어야 된다는 이거지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같은 경우에 중앙광로에 행사를 하면 아주 기초단계로서 사람들만 다니고 차는 안 다니도록 하기는 하는데 상당히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 하나의 규제가 또 생기는 것인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시민들의 어떤 상당한 욕구가 차를 시간대별로 규제해야 되겠다는 게 일어나야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중앙광로를 둘째 주 일요일인가 사람만 다니게 하는 그런 부분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해 보고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한번이라도 한 곳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효과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좋다고 하면 확산을 시켜 나갈 수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쯤 우리가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박철하 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나서···

철하

박철하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또 질문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좀 늦었지만 할 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옥선 위원님께 회전교차로 답변하실 때 사람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주공아파트 앞에 회전교차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지난 번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시내에서 온천을 이용하는 차가 많이 오기 때문에 소통에 방점을 찍어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안전이 우선인지 교통의 원활 거기에 방점을 두고 계신지 먼저···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제가 위원님께 설명할 때도 북면에서 목욕하고 다시 나갈 때 좌회전할 때 굉장히 위험하다. 왼쪽에 오는 차하고 오른쪽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좌회전해 갈 때 그 교통사고에 위험에 대한 불안을 느끼면서 운전을 한다. 그리고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 차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회전교차로 되면은···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안전에 더 무게를 두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제 우리 주민들이 설치반대건의서를 만들어서 가져와서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 일단 반대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 분들이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12월 5일날 설명하기로 되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충분히 좀 준비하셔서 하십시오.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반대보다는 그 분들은 역진입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턱을 높여서 오른쪽으로 트기 때문에 역진입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시내버스 내부 CCTV 설치를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와서 60대정도 한다고 하시는데 그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버스 안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버스 안의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CCTV를 증거자료를 놔두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위원

승객의 안전이 목적인지 안 그러면 운전기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제가 모호한데 아까 박철하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내용이 찍혀서 그런 걸 패널티를 준 사례가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예, 시민들이 불편했던 사항을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먼저 CCTV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운전사가 잘못했을 때는 운전사에게 과태료를 먹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운수여객법에 운전기사한테 과태료를 먹이고 운수업자한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원칙 지침을 하나 더 만들어서 보조금 패널티를 하나 더 줍니다. 그래서 CCTV 확인해서 운전기사가 잘못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가차없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CCTV 그걸 지금 어디 보관하고 있습니까? 테이프를 칩을···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업체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관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보관하고 있지요? 몇 년간 보관합니까?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한 5일정도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5일 지나면 끝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창원시에서 재정 지원해 주는 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1년에 거의 1,000억원정도를 대중교통에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갑인데 우리 시민의 돈으로 쓴 거지요. 그러면 시민이 주인인 시민버스 아닙니까? 그런데 지선버스와 간선버스를 제가 읍·면지역 버스를 몇 차례 일부러 타고 다녔습니다. 타고 다니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난폭운전 수준이 상당히 수준을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게 녹화가 될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 이게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앉기 전에 출발하는 거는 예사고, 신호등을 거의 안 지켜요. 거기 4차로인데 딱딱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아찔한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촬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불안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제가 한번 항의를 했어요, 하니까 아예 대꾸조차 안 해요. 우리가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패널티를 어떻게 주어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안에 내부 시내버스는 하고 읍·면에 대한 거는 아예 차를 면사무소에 사 주어서 기사를 채용해서 해야 읍·면지역에 있는 분들은 제가 구산 쪽하고 북면, 동읍 이쪽 타 보니까 어떻냐 하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길도 험하잖아요. 속력을 내니까 어르신들은 앉아 있으면서도 손잡이를 잡고 위험해요, 창문에 부딪치는 게 예사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대접 받을려고 시민버스인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걸 점검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좀 해야 되겠다.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저도 버스를 타면 상당히 불안하게 탑니다. 저는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704번, 703번, 106번도 타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교육을 하고 패널티를 주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는 공동배차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할려면 전담노선제를 하면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노선제를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동배차제를 전담노선제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라든지 몇 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고민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운전자가 잘못하는 부분··· 한번 지적되고, 두 번 지적되고 세 번 되는 이런 운전자들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특별교육을 시킨다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답변이 길어지는데··· 그렇게 클레임을 걸 만한 분들이 그 분들 아닌데, 또 어떤 사례가 많냐 하면 기다려 주지 않아요. 지체되는 건 예사인데 예를 들어 정시에 왔거나 1분정도 빨리 왔으면 기다려 주어야 되요. 예를 들어서 대우아파트 앞에 몇시에 오기로 되어 있어요. 그 시간에 혹시 못 간 아주머니가 애 업고 왔는데 헐레벌떡 뛰어오니까 버스가 앞에 지나가는데 아무리 손 흔들어도 안 세워줘요. 최소한 기다려 주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시간을··· 그 운전자가 온천에서 출발해서 대우아파트까지 올 때 차가 안 막혔는지 뭐가 없어서 한 1, 2분 빨리 왔는데 없다고 그냥 빨리 가버려요. 그런데 뒤늦게 나오신 아주머니가 못타고 가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태워준 사례도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시내버스 정책이 뭔가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우리가 1년에 돈을 1,000억씩 주어서 손실보전금만 해도 1년에 3~400억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해마다 지적되는 반복되는 문제인데 이걸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이상 교통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필히 기억하셔서 하나하나 뭐가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혁

변재혁교통정책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다음 재난안전과, 하천과, 도시철도기획단은 식사 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반갑습니다. 지난번 태풍 복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2페이지 보시면 용원지구 여기 해수벽 사업량에 보면 해수벽 정비 809m하고 정비 488m 해 놓은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상종

전상종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수협 앞쪽으로 하면 수협의 위판장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협 뒤쪽으로 해수벽을 쌓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차수벽을 해야 될 부분 8개소는 또 설치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수협 뒤쪽에 노점상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시적으로 공사하는 기간에는 철거를 했다가 다시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설계를 진해구청에서 6억5천을 기금으로 쓰는 것으로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기본 안은 나와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뒤의 추가설치 321m까지 합해서 809m다, 그죠?

상종

전상종재난안전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런데 또 추진계획에 장기대책에 보면 해수벽 설치해서 폴리카보네이트인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상종

전상종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녹산공단하고 용원지역 기존 해수벽의 차이가 약 70cm정도 낮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주민들 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고, 옹벽 위에 투명유리를 해서 해수를 막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치우위원

아 그것입니까? 그런데 항상 피해를 볼 때 보면 낙동강 하구둑이 수문을 개방하면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신항 때문에 바다를 매립하다 보니까 낙동강 하구둑 수문을 개방하면 해수면이 10cm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그것도 어찌 보면 여기에 반영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종

전상종재난안전과장

일단 저희들이 1단계로 단계별로 하는 단기대책은 6억5천을 가지고 기존 문제가 되는 산바를 기준으로 해서 해수가 월류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해수 상승 부분을 포함해서 옹벽 위에 설치하는 부분은 주민의 조망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뒤에 장기적으로 1단계 하고 나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그 부분을 한다는 계획이고, 공유수면 매립이 되고 나면 약 50m정도만 우리가 배수관망을 설치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이 공유수면 매립 부분 추진이 현재 불투명하고 해서 계획을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차수벽 설치하는 것도 보면 수협쪽 방파제 차수벽 안쪽과 바깥쪽에서 조개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하고 협의가 되어야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상종

전상종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민원은 있습니다만 태풍 산바 때 해수가 월류를 했기 때문에 주민 전체를 들어내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선착장으로 가는 부분은 현재 진해구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월류될 때만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할 수 방안은 8개소입니다. 그 8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구청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이것을 할려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되는데

상종

전상종재난안전과장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수협 옆쪽에 좌판 10개 정도가 걸리는데 이 공사 6억5천 1단계 하는 거는 10개정도 걸리는데 수협 안쪽에서도 해수벽 설치하는 부분은 다소 민원을 제기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일단 산바 같은 경우 물이 넘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민원을 이해를 시켜가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물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성도 필요한데,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마찰 그 자체를 완화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 동안에 피해가 있었을 때 관계 공무원들 상당히 고생을 하셨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제가 우려하는 것이 주민들 마찰이고, 두 번째는 내가 볼 때 차수벽이 임시방편 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비를 6억5천 들여도.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종

전상종재난안전과장

설계가 되면 구청에서 지역구 의원님께 설계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철하

박철하위원

예, 박철하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시에 이미 재난이 발생한 지역과 재난이 예상되는 지역은 몇 페센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종

전상종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개소수를 파악하는 것은 현재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을 내년 6월까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체 급경사지라든지, 재해 우려지역, 침수지역을 다 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 다 나오고, 우선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침수지역은 진해 두 군데 마산 두 군데 창원 두 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크게 침수가 되는 지역은···

철하

박철하위원

그러면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통합 전에 거의 조사가 다 안 되었습니까?

상종

전상종재난안전과장

통합 전에 전체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고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통합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재해예방이나 재해대책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그런 종합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제대로 된 예산을 짤 수가 있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짜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재해가 발생해서 급기야 예비비를 투입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수립하고 있다니까 수립되면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상종

전상종재난안전과장

예, 풍수해 종합 수립대책은 소방방재청장까지 승인을 받는데 시의회도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리고 재해가 났을 경우에 최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이 재난방재 대원들이죠? 그분들이 통합 이후에 오히려 더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상종

전상종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이 구 진해에서는 활성화되어서 작년에 당초에는 사무실 운영비도 안 내려갔습니다만 사무실 운영비 확보해서 주었고, 내년에도 사무실 운영비는 지급됩니다만 매년 그 분들이 참여할 때 1인당 만원씩 나가는 그런 부분의 예산을 구청별로 확보하다 보니까 또 이 부분 말고도 전체 단체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편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만 구청에서도 노력해서 그 부분이 확보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내년도 예산이 시 재정이 안 돌아가고 해서 그런 부분의 확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것은 당연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가를 대신해서 또 시를 대신해서 그분들이 먼저 일선에서 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력을 사서라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분들한테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되고, 또 우리가 통합하고 나서 3개 지역 중에 구 진해지역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고 활동도 많이 했는데, 마산이나 창원은 활동도 미흡하고 제대로 결성도 안 되어 있고 형식적으로만 결성되어 있는데 똑같이 지원되고 있다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 있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런 곳에는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부자가 될 것도 아니고 활동하는데 더 도움을 주는 것이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종

전상종재난안전과장

구청별로 자율방재단 예산을 올리는데 저희들이 구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계속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합니다만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은 추경에 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중요한 것은 적극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죠.

상종

전상종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 다음에 지역의 사안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진해 자은 포스코 위쪽이 산과 붙었지 않습니까? 자은 주공아파트 하고, 요즘은 기온 이상으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많이 내립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면 토사가 도로로 흘러내립니다. 그게 한두번이 아닌데, 그에 대한 방재대책이 전혀 안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십니까?

상종

전상종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은 사실 당초에 요구한대로 금액이 예산 사정으로 거의 삭감이 많이 되었고,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위원님께서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철하

박철하위원

자은 포스코, 자은 3주공 모르십니까?

상종

전상종재난안전과장

하여튼 그 부분을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쓰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위원

거기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해방재단 여기 말입니다. 지난 태풍 때도 보니까 특히 웅천 웅동1, 2동 보니까 최일선에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 분들이 했는데 기존 되어 있던 자율방재단들이 해체를 많이 했습니다. 진해쪽에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조금 전에 박철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이 해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율방재단 이런 데 지원을 안 해 주면 실제로 아까 박철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력을 사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동 직원이 얼마 안 됩니다. 동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서 본들 그 지역 사람들만큼 지역 특성을 잘 모르고, 실질적으로 이 인력이 상당히 재해나 이런 때 유용한 인력인데 이것은 적극성을 띄고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상종

전상종재난안전과장

재난과 입장에서는 자율방재단 활용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합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고 하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거기 덧붙여서 지역구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시 건설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웅동 2동 용재지역에 보면 녹산 교차로 쪽에 터널이 있습니다. 용재지역 거기 보면 옆에 용재마을이 산사태 우려가 있어서 지난 태풍 때도 동사무소에 피신을 하고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우리가 협의 요청을 하니까 용역이고 뭐 해 가지고 자기들의 책임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웅동2동사무소와 업무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상종

전상종재난안전과장

오전에 건설도로과장이 소사-녹산 간 도로로 인해서 작년 산바 때 일시대피를 시키고 구청장이 격려를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도로과하고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해서 재해위험이 있는지 다시 파악을 하고 재해위험이 있다면 문서를 발송해서 직접 연관이 있는지, 자기들은 없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재해대책 측면에서도 다시 공문을 보내서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이치우위원

그 현장을 한번 가셔가지고 확인을 해 보십시오.

상종

전상종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큰 이야기는 앞서 두 분이 하셔서 저는 지엽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창원권역 침수구역에 보면 내동지역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난 여름에 산바 태풍으로 월촌천, 신천천 일부 유실되고 하는 것 말씀 하셨는데, 그 지역이 30mm이상의 비가 오면 해마다 침수되어서 한 100mm정도 오면 명호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입구 정류장 쪽의 주민들은 해마다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특히나 삼백 몇 십미리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바람에 거기 살던 주민들이 며칠을 마을회관에서 숙식을 해결했는데, 그 지역이 해마다 그렇다면 거기도 침수지역으로 분류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상종

전상종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하천으로 인해서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나 하천과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하천이 유실 안 되더라도 평소에 비가 한 30mm 오면, 한 100mm 오면 마을까지 침수되고 한 30mm 오면 농경지 침수가 해마다 일어난다고요. 연례행사처럼 되는데 거기도 침수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상종

전상종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이 무엇인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 하여튼 하천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각 구청 건설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잦은 홍수 때문에 소하천들이 전부 하상이 높아져가지고 다 준설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구청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엄두를 못 내겠다고 하거든요. 동·대·북만 해도 조사해 보니 대략 백 몇십 군데가 시급하게 준설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특히 면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니까 구십 한 몇 군데를 빨리 준설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도 시급성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 왔던데, 그런데 구청에 예산이 없으니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금이나 여타 그것으로 재난과 예산으로 쓸 수 있는지...

상종

전상종재난안전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 부서에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50억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요청했더니 시 재정이 약해서 30억을 일단 받고, 추경에 나머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준설 부분은 30억 집행을 위해서 관리기금위원회 전에 조사를 해서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고맙습니다. 신경을 써 주신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과 마치고 다음은 하천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박해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박해영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국장님께서 하남천 부분에 대해서 데크로드가 국토관리청 부산하천과에서 예산을 지원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안은 뭡니까?

일선

송일선하천과장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박해영 위원님께서 특히나 하남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처음 실시설계 때부터 참여해 주셔서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주민설명회 때 그런 내용이 건의가 되어서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국비 지원이 60%입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장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데크로드는 하천시설이라기 보다는 도로에 가까운 시설이기 때문에 하천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 차라리 그런 예산을 가지고 밑에 하천에 관계 되는 내용에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하천공사지만 하천공사로 인해서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주변도로가 8m 소방도로로 도로 여건이 열악하고 보도구간이 없기 때문에 데크로드를 계획 했는데, 데크로드는 도로의 기능뿐만 아니고 친수시설로서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님한테 가서 PPT 브리핑도 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내용대로 그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데크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

과장님 지금 데크로드 불허하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데크로드 설계 되어 있는 하천이?

일선

송일선하천과장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 현장이 우리시에 토월천, 하남천, 회원천, 광려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데크로드를 계획하고 있는 데는 토월천과 하남천입니다. 두 개 하천이 그런 사항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국토관리청 하천과의 예산을 가지고 올 때 도면이나 협상이 안 되었습니까?

일선

송일선하천과장

그 때는 총액사업비로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는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거기서 협의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그걸 조목조목 데크로드라는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친수시설 이런 쪽으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국토부 승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

설명회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의 데크로드가 정말로 우리 도로로 봐진다면 같은 건설교통국장님 산하니까 도로로 맞춰서 우리 시비로 예산을 투입하고, 또한 토월천, 하남천, 광려천, 회원천 다 중요한 하천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광려천이나 이런 데는 계곡이 깊고 하기 때문에 원수 공급이 되는데 창원의 토월천이나 하남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갈수기에는 원수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생태하천 만들면 위에 원수가 있어야 정화가 되고 맑은 물이 유지가 될 것인데, 갈수기에는 물 한방울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원수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데크로드가 만약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도로로 봐진다면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순하

이순하건설교통국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데크로드를 하는 부분은 실제 토월천, 하남천 주변의 도로들이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그런 부분이 차도 보도와 구분되어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이번에 하천정비 사업과 병행해서 보행공간도 확충을 하고, 또 친수시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생각하는 부속시설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여튼 하천을 이용하는 시설도 시민들의 도보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국비를 확보해서 한다면 더 좋고, 국비가 안 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필요로 하다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지요. 1차적으로 국비 반영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부족할 시에는 필요성에 따라서 시비를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나 하남천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조합에서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하천 폭을 너무 협소하게 해서 깊이는 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가득 차다가 갈수기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폭이 넓은 하천이 필요없다고 그렇게 설계하다 보니까 데크로드 없이는 사실 공사해 봐야 예를 들어 외관상이라든지 실용성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런 사업은 우수기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여름에 장마가 온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면 우리 시민들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정말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양보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지, 결국 손대어 놓고 오랫동안 가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하천과 더 질의하실 분 예, 박철하 위원님.

철하

박철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대부분 지방하천이죠?

일선

송일선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런데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재난방지가 되겠고 그 다음이 생태탐방로라든지 친수시설이라든지 조경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지수, 또 유지수의 수질등급 그로 인해서 생태계가 유지되게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복원 전과 복원 후의 유지수의 수질등급에 차이가 있던가요?

일선

송일선하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창원천과 남천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 측면에서는 매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서 수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 등급이 매년 굉장히 좋아졌고, 현재는 2등급 A급 수준, 1등급에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그 만큼 수질이 좋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생태들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량문제인데 유지수량은 당초 창원천, 남천의 유지수량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 유지수량을 보면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정비를 함으로 해서 지하수위가 높아지고 그런 영향들 때문에 유지수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유지수량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만 일상적으로 한 10cm에서 20cm정도 물이 흐르는 유지수량이라고 판단할 때 그 정도 이상 충분한 물이 창원천 남천에서는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유지수량에 대한 문제도 극복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하천들을 하고 있는데, 그 하천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유지수량이 갈수기 때는 좀 모자란다고 판단하는 데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하여튼 복원 전과 복원 후의 변화추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원래 취지니까 물고기라든지 가재라든지 이런 생태계가 없던 것이 새로 생긴다든지 하는 데이터가 나온다면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선

송일선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보면 지하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진해구 자은동하고 경화지구에 약 1억2천을 들여서 질산성 질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질개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하수의 특성이 중금속, 특히 질소가 많이 나오는데 질소는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선

송일선하천과장

진해구 경화동, 자은동, 석동, 웅동 이 네 개 지역이 질산성 질소 또 인 이렇게 두 가지의 주요 물질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염된 원인은 거기가 옛날에 농사를 짓던 농지였기 때문에 퇴비, 인분 이런 데서 오염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산성 질소 같은 경우는 장기간 허용치 이상의 복용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청색증 병을 유발한다든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 부분에 대한 오염된 지역의 지하수를 통제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화 대책을 가지고 가고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공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함으로써 그런 문제들이 점차 해결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질소 같은 경우는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심각한데, 이런 지하수 쪽에 질소 성분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가 1억2천을 들여서 과연 이것을 정화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수치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겠느냐? 그것도 의문스럽고, 또 이 질소가 가정에서 물을 끓여먹으면 질소가 어느 정도 퇴색이 되느냐 그것도 물어보겠습니다. 끓였을 때.

일선

송일선하천과장

예, 물을 끓이면 세균이나 이런 부분은 해결이 다 됩니다. 그런데 중금속이나 일반적인 이런 오염 물질은 끓인다고 해서 그 부분이 소멸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예, 이것은 중금속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게 1억2천을 들여서 정화가 되겠나 이거죠?

일선

송일선하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다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넓은 부분을 비용을 들여서 정화를 하게 한다면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 그런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이상은 그것에 손을 대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자체 정화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정화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두 군데 위치를 잡아서 오염된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정화시스템을 통해서 그 물을 정화시켜서 다시 지하수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 1억2천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점차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게 되면 확대해 나가면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이것은 사람의 인체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선

송일선하천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예, 손태화 위원님

태화

손태화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계천 정비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전혀 없는데 금년에 설계가 완료되었다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을 확보 못했다고 업무보고 내용에도 없다면 조금 섭섭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소계천 생태복원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제외된 곳의 정비사업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업무보고 내용에도 빠졌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선

송일선하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계천은 지방하천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인데 특히 손태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전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계속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15억 정도로 판단해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를 한 50% 정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도비가 50% 지원되면 시비 50%를 포함해서 15억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도에 요청을 했는데, 도에도 내년 세입의 문제 때문에 세출예산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하는 데는 도비지원에 무리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우리시 자체예산으로 그 부분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려고 예산 부서와 몇 차례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신규예산에 15억정도 예산을 잡기는 현재 우리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예산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다음 추경에라도 이 부분에 15억 100% 반영은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면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 때라도 얼마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답변은 감사한데요.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국비지원 사업이 안 되는, 도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시가 했다고 하면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내용에도 넣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도에도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서, 아마 하천에 가보시면 구암중학교 밑으로는 이게 도심하천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피폐화 되어 있습니다. 생태복원 사업에는 수 백 억원씩 갔다 부으면서 너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일선

송일선하천과장

예, 계속 신경을 써서···

태화

손태화위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보고하는 데도 넣어서 예산 확보는 못했지만 더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의지가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보면 산호천 생태하천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11억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20년동안 관리되어오던 복개주차장이 철거되어야 되는데 철거되는 것이 확정되고 예산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설계를 해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되면 20년전에 130여대를 댈 수 있는 복개주차장을 건설했다고 하면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의 수요에 제가 알기로는 다섯배 이상 열배 정도의 차량이 폭주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애당초부터 과장님하고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철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지만 사실상 처음 사업 할 때부터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무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대체주차장을 별도 만들기보다는 그쪽의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 이런 것 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 달라는 부분이 우리 시의 딱 하천 소관 업무뿐만 아니고 교통업무, 상권활성화 측면 여러 복합적인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까지 합쳐서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누구 하나 나서서 해야 되는 부서가 없어서 지난번에도 용역심의에서 보류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대단히 우리시가 TF팀까지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내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국장님도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하천과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주차장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있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줘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그것마저 없어진다면,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철거되고 나면 이 일대에 심각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교통과 직무를 다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책적인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순하

이순하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하여튼 시대에 따라서 모든 수요나 욕구들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하천이라는 부분은 홍수가 한, 두 차례 지나가고 나면 1년 내내 빈 공간으로 있다 보니까 그 공간을 어떠한 형태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욕구들이 달라지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자동차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복개도로도 해 주게 되고, 또 주차수요에 따라서 복개주차장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바뀌어서 환경 친화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뜯어내서 다시 자연형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마인드로 바뀌어지고, 그런데 지금 도시화에 따르는 문제점 중에서 도로교통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 부분은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기반시설이 따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유공간이 있고 수요자와 위치적인 면적 이런 부분이 맞아 떨어졌을 때는 어느 정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한데, 끝까지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해 주기에는 한계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 산호천 생태하천 관련해서 교방천과 같이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대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교방천은 일부가 수용되었고, 산호천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손태화 위원님께서 산호천 인근 명지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가능하다면 누가 주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는데 너무 업무들이 세분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업주체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도 주차장 업무가 구청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산호천 생태하천 사업과 관련해서 없어지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부서하고 주축은 저희들이 되어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논 과정에서 어떤 대안이 도출 되든 간에 지금 답변드리기가 힘들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인근에 조금이나마 수요에 부응하는 그런 대안을 도출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제가 생떼 쓰는 것도 아니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때문에 주차장 130면 없어진다고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 일정에 있는 여러 부서에 걸쳐서 그러니까 복개주차장을 복원하는 사업에 130여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그것이 있더라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그것에 대한 교통정책과 측면에서의 주차장 이것이 국장님한테는 가장 많은 해결책이 있는 부서고, 그 다음에 경제활성화에 관한 경제정책과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원사업소 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복합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과에 해당되어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으는 사업 추진을 해 달라고 하니까 서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한 사항에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주차장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하천과에서 복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만 교통정책과 하고 관련되어서 국장님께서 의도적으로 다른 타 부서에 협의를 해서 지난번 부시장님의 답변 내용은 여러 부서에 걸쳐 있으니까 TF팀을 만들어서 최소한 3개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각각 서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국이 실무 TF팀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하

이순하건설교통국장

우리 국에서 주무국으로서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낙동강 친수공간의 관리를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 자전거 도로하고 운동시설 개설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선

송일선하천과장

예, 현재 낙동강의 자전거 도로는 국가하천 정비를 하면서 필요한 구간에는 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계되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시에서 보완했고 일부 그런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계속 보완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부산에서 출발해서 올라오면 낙동강 600리를 따라 가는데 본포다리를 건너 창녕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설치 해 놓은 것은 대산 유등에서 외산리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외산리에서 창녕 함안보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쪽으로 추가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일선

송일선하천과장

현재 그 부분을 낙동강 정비를 하면서 일부 검토가 되었고, 또 일부 건의도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는 자전거도로 개설이 입지적으로 불가한 판단이 되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어떤 점 때문에 그렇죠?

일선

송일선하천과장

지금 거기서 교량이 놓여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수월한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오곡실 쪽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해서 건너가야 됩니다. 거기는 입지적으로 도로를 낼 수 있는 입지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수자원에서도 했고, 부산청에서도···

동수

김동수위원

현장조사를 해 봤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봤는데 거기를,

일선

송일선하천과장

일부 자전거도로만 내는 그 사항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외산리 끝에서 과수원을 통과하는 일부 구간만 조금 경사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완만합니다. 거기 과수원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함안보를 통과해서 외산리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일선

송일선하천과장

그 부분은 자전거길만 하기에는 너무 사업비 측면에서 부담이 많기 때문에 반대쪽 창녕으로 해서 도로가 열악한 부분을 자전거 일주도로로 지정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79호선이 개설이 되고 그 도로가 놓여지면···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쭈어 볼께요. 지금 79호선 외산리 길목 넘어가는 것은 사실상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B/C가 전혀 안 나오니까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러면 거기 다리를 놓아서 올라간다는 것은 전혀 안 되는 것이고, 제가 그 지역을 다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함안보에 차가 통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산리까지 와서 거기서 강변을 따라 가면 함안보하고 연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생각해 봤는데 그것 어떻습니까?

순하

이순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농업용수 취수장이라고 해서 바로는 어렵지만 뒤로 가면 오곡실까지 길은 나와 있거든요. 오곡실에서 함안보로 가는 길은 승용차는 겨우 다닐 수 있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 쪽은 아니고요. 외산리 끝 지점에서 거기서 약간 가파르고 비포장으로 힘들기는 한데 실제로 거기 갈 수는 있습니다.

순하

이순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만 정비하면 함안하고 연결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하면 79호선 때문에 그 지역에 다리가 놓여서 창녕까지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는데 거기에 대한 상실감도 크고 하니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순하

이순하건설교통국장

예, 좁은 도로지만 지역간 연결도로 차원에서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되면 자전거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해서 상당히···

순하

이순하건설교통국장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안을 내어서 검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하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하천과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하

박철하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사업에 있어서 요구액이 1조가 넘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1단계 구간에 6,468억 2단계를 합쳐봐야 7,232억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1조원을 요구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도시철도기획단장 박윤서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을 이 사업을 마·창·진 광역권으로 경남도가 추진해 왔습니다. 91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그 당시에는 연장도 좀 길었습니다. 1조가 넘었을 때는 연장도 길었고, 구체화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하면서 보니까 과다 설계한 것도 많고 이것 저것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사업은 7,232억이 드는 것으로···

철하

박철하위원

그럼 이 7,232억은 2020년까지 물가상승분도 다 포함된 것으로 봐야겠지요?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예.

철하

박철하위원

그리고 주변환경 정비 비용은요?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아, 물가상승은 포함 안 된 것입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러면 충분히 상승할 요인은 있네요?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요인은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 다음에 주변환경 정비 비용도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빠졌습니까?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그것까지는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거장 하면서···

철하

박철하위원

주변환경 정비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예, 일부는, 그것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가 되어봐야 구체화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일단 선로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러면 최소 6년~7년 정도의 물가상승분이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 얼마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그 부분은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보통 3%에서 5%정도 상승합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3%정도를 물가상승으로 포함하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6년에서 7년 뒤에 마무리 되는데 한 7년 뒤의 상승분이 총 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되느냐 그 말이죠?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약 1,500억원정도 보고 있는데 그것은 수치가 왔다갔다 해서 정확한 수치는···

철하

박철하위원

물가 상승분을 포함하면 약 1조원에 가깝겠네요?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예, 1조원 그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만 이것이 정확하게 얼마가 들고,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자꾸 축소해 가지고 얼마 안 든다라고 표현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것이죠. 정확한 예측에 의한 사업비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만 의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것 아닙니까?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사실은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사업비는 사실 추정하기 힘듭니다. 이 사업비도 노선하고, 지금 타당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사업비가 많이 부풀려진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축소할 수 있는 요인도 발생되고 있고 그 부분 사업비는 약간 유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봐야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되겠네요?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예, 이 사업비는 우리 예비타당성 조사도 기재부에서 다 했는데, 지금 다른 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실제 실시설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당시 물가상승이나 설계하는 시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에게 정확하게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예, 김문웅 위원님

문웅

김문웅위원

이 도시철도가 시행된다면 연간 예상되는 적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KDI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10만6천명정도 1일 타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00원을 계산하면 한 400억 정도 수입이 나옵니다. 운영비는 계산 해놓은 것이 한 300억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경로우대라든지 환승하는데 한 30%정도 줄어든다고 봐도 일단 운영비 면에서는 적자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수지계산은 된다, 그죠?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예.

문웅

김문웅위원

수지 계산이 된다면 이 사업을 BTO나 이런 방식으로 해볼 생각은 안 했습니까? 수지계산 타당성이 맞다면 들어올 민간업자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그 부분은 지금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계획부터 우리 재정사업으로 전국적으로 BTO로 한 부분이 전부 적자가 발생하고 도저히 수입이 안 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업을 할 때 국비가 60% 지원이 되고 도비도 20%정도 지원 되는 것으로 아는데 도비는 법상으로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재정사업으로···

문웅

김문웅위원

그런데 도시철도가 재정수지 균형을 맞춘다면 우리가 시내버스에 연간 1천억을 쓰고 있는데 도시철도가 들어와서 수지 균형을 맞춘다면 시내버스는 어떨까요? 그만큼 줄어들까요? 수요가.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한 5만 정도는 수요가 넘어오는 것으로···

문웅

김문웅위원

버스 감차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감차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버스도 모든 시스템 하고 체계가 개선되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답변이 여기서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교통정책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도시철도가 들어오면···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나 전부 염려하는 것이 김해를 보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김해 같은 부분은 고가로 갔기 때문에 민자가 투입한 것을 자기들이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수요도 그렇지만 그래서 적자가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수지계산이 맞아진다면 BTO도 한번 생각해볼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전에는 우리가 BTO나 BTL을 했을 때 재정을 보존해 줬지만 지금은 보존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BTO로 들어올 업체가 있다면 정말 이것은 사업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고 꼭 우리가 도시철도를 사업 타당성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내버스하고 깊이 좀더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아직까지 깊이 있는 연구가 되지 않고 예산이 7천억이니 1조니 얘기를 하니까 저는 시행하기 전에 좀더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은 완료되었고, 예비 타당성 조사는 끝났는데 그와 관련해서 예비타당성 평가를 저희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과업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내년 4월 9일이 과업기간인데 그런 부분도 중간 중간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성 하고 재무성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석규

김석규위원

제가 예산 때 얘기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민간투자사업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왜 안 되는지 아직 모르십니까? 김문웅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떻냐 하니까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B/C가 0.88로 나와 있잖아요? B/C가 안 나오면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토하신다고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종합적으로 용역하는데 과업에 그것까지 B/C도 조금 시점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타당성 평가하는데 그 과업까지 다 넣어놨기 때문에 다시한번 재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예타(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잖아요?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겨우 해서 B/C가 안 나오는 데도 0.50 AHP해서 겨우 통과시켜 놨잖아요. 그런데 만약 민간투자 사업으로 B/C가 나온다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려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아니, B/C는 0.88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성 분석이 0.50만 초과 되면 되는데 그것은 통과 되었고, B/C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 수요창출이 조금 더... 그래서 노선도 여러 가지로 우리 주민들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을 대안노선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요를 좀 더 증대하기 위해서···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은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신다니까 이 절차를 정확하게 연찬을 하고 계시는지?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민간검토는 사실상 0.90이상이 되면 민자가 타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예타 하면서 0.88 나오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안 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B/C가 안 나와서 민간투자 사업은 검토를 안한 것이죠?

과장님 연찬을 좀 하셔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타당성 조사하고 있는 것, 내년 4월 예정인 것,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것이 타당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타당성 조사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을 검토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그것은 다시 한번 더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다시 검증하는 것입니까?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다시 교통수요라든지 앞에 B/C 부분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시스템 관계 하고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과업 자체에···

석규

김석규위원

지금 과업 목적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용역발주 한 과업목적이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교통수요를 예측하는 부분, 비용 추정, 경제성 분석, 그 다음에 도입을 노면전차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검토되었기 때문에 예타도 그렇게 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면전차, 바이모달, BRT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수요부분 하고 재검토 하는 사항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지난 자문회의 때 노선에 대한 자문회의를 했죠?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예.

석규

김석규위원

타당성 조사가 이게 타당한 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존 예타에 나와 있는 노선을 왜 자문을 구합니까? 기존 예타에 대한 이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마지막으로 법상 검토해야 되는 어떤 타당성 조사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기존 노선을 가지고 이것이 기재부에서 한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한번 더 검토하는 것인데 왜 노선변경안 자문을 구합니까?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사실 경남도가 추진해왔는데 우리가 2010년 8월 31일부로 통합시가 됨으로 해서 광역권으로 해서 모든 것이 사업시행 주체가 창원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옴으로 해서 저희시가 추진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업무만 받았지, 그 다음에 기재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고, 그러한 상항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요가 마산발전협의회 하고 몇 군데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노선 자체를 수요를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데로 구 도심권도 재생할 수 있는 데로 노선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3.15의거로, 구 마산시청 쪽하고 창동 불종거리 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몇 차례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하면서 같이 노선을 과업에 넣은 것입니다. 최종수요를 더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의 건의도 들어왔고 해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어차피 예산은 한 6억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때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한 것입니다. 수요가 일단 있어야 사업이 타당한지,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수요창출이 많은 쪽으로 같이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예타에 대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된다라고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최종 실시설계 전에 여러 가지 노선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는데,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확정이 안 난 것이잖아요? 확정이 났습니까?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그것은 일단 기본계획 승인 자체가 경남도에서 올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위원

기본계획 승인 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절차상으로 예비타당성 평가를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추진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현 창원시 여건에 맞지 않아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유보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맞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쭉 이야기 하시는 것은 이미 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 되었는데 이게 확실히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더 검증하라고 법상 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서 지자체에 타당성 조사를 한번 더 하게 했다 아닙니까? 검증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맞다라고 할 때 이 노선보다는 좀더 대안적인 노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순서가 맞는 것이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자문이랍시고 전체적으로 노선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복선을 단선으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자문을 하는 것은 (도시철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본계획에 든 노선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하면서 또 우리가 자문위원을 구성한 것은 각계각층 전문가도 있고, 시의원, 단체를 다 참석시킨 이유가 또 다른 좋은 안이 있는가 싶어서 같이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가 지금현재 나와 있습니까?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중간중간에 조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그래 검토를 하는 부분들이 제 얘기는 절차상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확정짓는 마지막 타당성 조사라고 한다면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난 이후에 이것보다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이 뭔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또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설계 발주할 때 좀 더 대안 입찰을 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인데,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확정짓지 않고 예타에 통과된 것은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황에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마지막 우리 지자체가 검토를 하는 것인데, 검토도 하지 않고 지금 다른 노선으로 하면 경제성이 높니 마니를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노선 그대로 검토를 같이 하면서 더 좋은 B/C가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다수 마산 주민들이···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서 먼저 한 걸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B/C가 얼마 나왔습니까?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앞에 한 것은 기재부에서 0.88 나왔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위원

그것을 다시 해보자고 얘기 했잖아요?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데 그것이 0.88보다 더 낮게 나올지 더 좋게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가···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그것은 결과가 나와봐야 알지요.

석규

김석규위원

그래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에서 더 높게 나오고 더 낫다고 할 때 하는 것으로 다 동의가 되고 난 이후에 좀 더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는 것이지, 그게 절차가 맞잖아요?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하고 나면 또 다시 용역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위원

아니, 용역 과제 수행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먼저 따져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보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해 놓고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요, 노선을 바꾸고 차량 대수를 바꾸고 여러 가지 조건을 바꾸어서 B/C가 얼마 나온다고 제출하면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은 검증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그러니까 이것은 하면서 대안노선에 대해 주민들의 건의가 있으니까 하면서 검토를 해본 것입니다 일부 부분적인 검토는 노선이 작은 것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평가 결과하고 예타 결과하고 똑같은 노선 상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그것은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30% 되면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예타에서 했던 노선, 여러 가지 사업계획과 관련한 부분들을 똑같이 검증을 합니까?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그것도 같이 합니다. 하면서 비교 대안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고 추가로 다른 건의가 들어온 노선을 같이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왕 하는 김에

석규

김석규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하는 김에”가 아니고 예타하고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거기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다음 대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게 맞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도시철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직까지 뭔지 모릅니다. 트램이 뭔지도 몰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준비기간에 시민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도시철도가 무조건 좋다고 선전하실 게 아니라, 시가 주최하는 여러 가지 토론회 이런 것들을 계속 열어가야 주민들이 판단할 근거를 준다는 것입니다. 도시철도 도입되면 무조건 좋다라고 선전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없습니다. 스물 몇 명에 대한 자문회의에서 지금 예타하고 있는 부분들 보고하고···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김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과거에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는 다 거쳤는데, 저희 시가 만약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 전에 이 공청회나 자문회의 이런 부분도 다시 하고 또 전문가들 집단을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다음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래 지금 시간 있을 때 빨리 하시라고요.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예, 이옥선 위원님.

옥선

이옥선위원

방금 김석규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1조원이라고 했을 때 60%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 국비 지원 대상이 어디입니까? 사업 내용···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국비는 총 사업비의 60%.

옥선

이옥선위원

초동 사업비도 다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초동 사업부터요?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무슨 사업에요? 무슨 사업 말입니까?

옥선

이옥선위원

이제 사업이 결정되었다 했을 때···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설계부터 다 해당 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설계부터 국비가 다 지원 되는가요? 확실합니까?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예, 확실합니다. 지금 곧 48억이 확보되는 것으로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국비가요?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로봇랜드 기준으로 사업을 보면 실제로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민자와 결합되면서 다른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고, 보상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서

박윤서도시철도기획단장

확실합니다. 이것은 보상가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도시기획철도단까지 다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김문웅 위원님.

문웅

김문웅위원

국장님 방금 얘기한 도시철도를 김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트램으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한 6~7년 전에 우리 시장님과 체코에 갔을 때 우리 창원시도 저렇게 트램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체코의 경우를 보면 트램이 주 선은 가더라도 버스는 간선만 다닙니다. 그래서 트램이 움직이면 버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김해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저 사항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국장님, 용추저수지 증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아시죠? 오래된 사안이라서 국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당시 길상사가 시장실 앞에서 몇 개월 농성도 하고 길상사를 이전 시켜 달라고 하고 길상사가 용동저수지 증고 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토지를 많이 달라 적게 달라 하다가 어느날 공사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순하

이순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도시철도 관련해서는 경전철이나 지하철이나 바이모달, 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새로운 신교통 수단을 한 도시에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운송체계라든지 이런 것과의 경쟁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도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정적인 부담이 인근 김해시를 비롯해서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추저수지는 사실상 지금 현재 주인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손태화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주차장,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도 있고, 이 용추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에서 이미 용도폐지가 된 상태인데, 하천 분야에서 유지용수 확보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 민원의 발단은 처음에 철도와 25호선 문제 때문에 발단이 되어서 지금은 저수용량이 한 1/3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용량을 확보하려고 하면 수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길상사가 침수된다. 그 침수되는 것을 우려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철도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수를 해야 되는데 저수를 하면 철도부서에서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환경차원에서 유지용수를 환경 관련 부서하고 하천 유지수를 하천 부분하고 농업저수지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해야 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어중간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추저수지가 우리가 도시철도가 생기면서 중앙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중앙역에 포함되어서 당초 50만톤의 물을 저장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20만톤의 저장능력밖에 없는데 그때 창원시에서 50만톤으로 다시 확장해서 시민의 친수공간으로 돌려주겠다. 그리고 이 물을 용지호수로 가지고 와서 용지호수 정화에도 쓰겠다. 그때 목적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이미 농업용수로서는 수명을 다 한 것입니다. 밑에 논이 없기 때문에 농업용수로는 수명을 다 했고, 친수공간으로 돌려주는데 우리 시가 부지만 확보하면 SK건설에서 성토작업은 해주겠다. 그래서 저수지를 원래 크기만큼 확장하겠다. 그래서 담당부서가 국도건설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담당부서가 국도 담당자가 용추저수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담당자에게 어제 아레 제가 물었더니, 의원님 이것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데 돈이 한 15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땅을 사려고 예산 배정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가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권재혁 국장님 있을 때 예산을 주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주위 땅을 사서 저수지를 증고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땅 산 것을 보니까 주위 땅을 산 것이 아니고, 저수지 안에 담겨있는 농어촌공사 땅을 샀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땅을 산다 했는데 농어촌공사 땅을 샀느냐 하고 추궁하니까, 증고를 하는데 성토를 해 달라고 코레일에 가서 협상을 하니까 코레일에서 “이 저수지는 너희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것인데 너희가 왜 와서 더 넓혀달라고 하느냐” 해서, 처음에는 공사를 해주기로 했다가 코레일에서 못해준다고 하니까 SK가 못해준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래서 그 협상 추진을 하려고 저수지 안의 땅을 샀다. 지금 저수지 안의 땅은 1/3쯤 우리시가 가지고 있고, 1/3은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고, 1/3은 민간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밖의 땅은 다 민간인 땅이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내가 증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담당계장이 증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한 일주일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그럼 이제는 왜 국도에서 용추저수지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하천과나 재난안전과로 넘겨라, 지금은 하천과나 재난안전과로 넘겨서 여기서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공사를 하려고 하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역세권 개발이 끝나기 전에 해야 된다. 역세권 개발을 할 때 그 흙을 덜어서 역세권 개발에 메우든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역세권 개발까지 끝나버리면 용추저수지는 영원히 손을 못댄다” 그러니까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볼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 국장님 와 계시니까 이것을 국도담당자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국장님 한 국 안에 있으니까 재난관리과나 아니면 하천관리에 넘겨서 이것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겨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하

이순하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챙겨서 사업부서를 지정하고···

문웅

김문웅위원

예, 시행을 하던 사업을 한 군데서 협상하다가 안 된다고 돈을 몇 십억을 투자 해놓고 중단한다고 하는 것도, 안 되면 우리 시가 사업을 하더라도 하던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를 정해 주어서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부서를 좀 옮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하

이순하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이상입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계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안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 되어 있는 것을 들으셨지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셔서 다음에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3시40분부터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사업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수 산업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은효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다음 방동섭 현안사업과장이 되겠습니다. 담당계장은 직제 순에 의거 본인들이 직접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일두

황일두위원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직제 순에 의거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잠깐 간단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동지구구획정리사업 준공이 되었습니까?

창수

김창수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예, 공사 준공은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절차에 대해서 어떤지 한번 물어 볼게요. 거기 중동초등학교 올라가는 의창대로에서 중동초증학교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교행이 안 되고 일방통행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생겨서 여러 차례 우리 민원이 일어난 것 알고 계십니까?

창수

김창수산업입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창수

김창수산업입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동토지구획정리사업이 10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추진되어 왔는데 사업 시행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상에 초등학교 부근에 일방통행로로 하도록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심의회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여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완료한 후에 사후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거기 일방통행도로를 좀 개량할 수 있으면 개량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협의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산업입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하실 거에요?

창수

김창수산업입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이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아야 최종 준공이 됩니다. 처분이 되고. 지금 도시계획사업 준공인가를 이 부분은 종전 법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기 위한 준공인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증감요인이 있기 때문에 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변경 인가가 되고 나면 그건 사후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들과 다시 개량 방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 인가를 지금 받아야 됩니까?

창수

김창수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되었다니 다행이고, 일단 영향평가 하셔서 되는 대로 빨리 포함시켜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산업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덕산R&D단지 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산업입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동양건설이 사업 의지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산업입지과장

지금 동양건설이 법정관리 상태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정관리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당초 지연되고 있어서 서면통보를 했었는데 자기들이 적극적인 의사를 보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상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했을 때는 시행주체가 공영개발 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양개발이 전체적인 사업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과조치를 보니까 이게 협약단계에서 협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이게 3자공모라든지 새로운 공모를 해서 공론화까지 거쳐서 이 사업자를 확정, 우리 SPC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를 확정지어야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부분을 절차상 타당성 여부와 그 다음에 3자공모 방법, 3자공모를 한다면 협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 3월까지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주민과는 어떻습니까?

창수

김창수산업입지과장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141세대가 덕산마을 전체 주민이 수차례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산업단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을 지금 단지 안으로 넣는 것은··· 결국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주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주를 할려면 R&D단지 안에 들어 있어야 이주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산업입지과장

예, 그런데 141세대 전체 이주를 다 해서는 사업성이 없어서 결국 산업단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 이주는 불가능합니다. 그 마을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일부 철거되는 철거민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결국 이 분들 설득이 안 되면 이 사업이 불투명해 질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산업입지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사전에 연락을 했는데 우리 전문기관에 분석하는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사전에 설명해서 계획을 공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사실은 불신하는 것은 동양건설산업을 처음부터 왜 선정했느냐 거기 불신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자가 좀 부실하다···

창수

김창수산업입지과장

예, 결국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자를 교체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산업입지과장

그게 3자공모 방법으로 해서 당초 제안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사업자로 선정이 바뀌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사업이 되겠냐··· 사업자 바뀌면 일부는 신뢰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분들은 이주를··· 그런데 딱 공장부지 옆에 주거지역이 있으면 그 분들이 불편할 거고요. 문제가 생길 건 뻔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도 이건 어떤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검토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뒷장에 있는 상복일반산업단지도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산업입지과장

예, 원인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원인은 지금 이게 산업단지가 먼저 있었는데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는 그 뒤에 생겼잖아요? 그지요?

창수

김창수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도 이게 주민들과 약속 한 마디로 이전사업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창수

김창수산업입지과장

지금 월드메르디앙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는 먼저 되었습니다만 거기 준공업지역에 아파트가 먼저 승인된 상태에서 14개 공장은 뒤에 공장 설치가 되었습니다.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문제는 앞으로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상복처럼 덕산이나 그 앞에 있는 동전산업단지나 전부 다 거의 비슷비슷한 사안들 때문에 지금 표류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 중에 감계나 동전, 무동 이런 데는 아파트 안에 제척되어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산업단지 안에 마을이 제척되어 있는 거는 이건 두고 두고 우리가 부담이고 이걸 사업자가 해결 안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건 공영개발 우리시가 덤탱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산업입지과장

예, 그런 문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상복 이것도 결국 우리시가 덤탱이 쓴 것 아닙니까? 이거 공영개발 시에서 시비 들여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수

김창수산업입지과장

결국 시비 들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산업단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근본 원인은 우리가 지금 도시의 형성 자체가 공업지역에 준공업지역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전체 대로변에 보면 전체가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결국 나중에 시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그런 사례가 벌써 나와 있으니까 수치, 죽곡지역도 그게 단지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나중에 2008년이 되어서야 다시 산업단지 안으로 편입해서 이주지역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수

김창수산업입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게 초기에는 적은 민원이 생겼다가 산업단지가 형성되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R&D단지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최소한의 그런 업종들을 선정해서 들어오는데 이게 나중에 공단이 형성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그렇지 않은 업종들이 안 생기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업을 조성해서 돈 벌고 나와 버리면 피해는 주민들이 입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 시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 용지 부족 난으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공장들을 이전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좀더 근본적인 문제를 남겨놓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도 우리가 손해지 않겠느냐! 그걸 여타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3개가 맞물려 가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시내 안에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에 이 양반이 와서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데모하던 그 앞에 최고 선두에 섰던 양반이 지금은 어디 갔습니까? 철강유통산업단지 왔지 않습니까? 와서, 그 옆에 아파트 자기 분양받았다 해서 결국 유통산단 그것도 무산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목소리 크면 결국 시가 끌려가는 판 아니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의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급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초기 단계에서 민원을 예측해서 업종 배분이라든지 주민들과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철하

박철하위원

용지가 부족하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시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산업입지과장

예.

철하

박철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0년까지 총 수요는 53만···

창수

김창수산업입지과장

현재 우리시에 필요한 면적이 2020년까지 280만평정도가 필요합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총 1,630만···

창수

김창수산업입지과장

1,635만평은 전체 총체 이미 산업단지 조성된 면적을 포함해서요.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우리시에 산업단지 수요가 용역을 해 보니까 총 1,635만평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있는 게 1,356만평이 있고 앞으로 있어야 될 게 278만평이 더 있어야 됩니다. 한 300만평이 더 산업단지를 2020년까지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연차별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해서 저희들이 연차별 조성계획을 그 밑에 산업단지개발계획 그게 그 내용입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용역결과서를 볼 수 있을까요? 왜냐 하면은 용역을 언제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산업입지과장

2011년도 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사실 2011년도까지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시대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그 때였습니다. 그죠?

창수

김창수산업입지과장

예.

철하

박철하위원

또 경기침체가 내년부터는 더 급속하게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아마 그 당시 용역결과와 지금의 상황과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업수요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기업수요의 예측이 조금 틀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 결과대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보상 중인 곳도 있고 공사 중인 곳도 있고, 총 16곳 중에서 또 수립 중인 곳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경기흐름에 의해서 조절할 것은 좀 조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용도로 변경이 된다든지 등등 불합리한 요소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 창원시의 시비만 투입해 놓고 투입한 재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그 곳에 더 재원이 투입될 수도 있고. 그럼 결국 시민들의 혈세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사가 경기 상황에 따라서 한번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산업입지과장

예, 여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수요의 재조사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게 예산이 약 1억정도 투입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게 전체적으로 장기목표를 변경할려면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한 5년 주기로 타당성 수요 예측을 해서 계획을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5년 주기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경기침체가 내년이면 바로 실물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성장이 향후 10년이상 갈 것이라고 하는 있는데 기업이 뭡니까? 경기에 가장 민감하지 않습니까? 가장 민감한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무리 예산이 1억이 들고 아무리 5년 뒤에 다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지만 이건 특별한 사항이지요, 제가 볼 때는. 1억 들여서 몇 천억 그것보다 더 한 금액을 우리가 아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 1억 아까워해서는 안 되지요. 한번쯤 고려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른 건 차제에 두고라도 자유무역지역 노키아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 자유무역지역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시는 적절한 대응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누누이 시간 있을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제2자유무역지역의 확대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1차고도화 사업은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지요? 소장님. 1무역지역에···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럼 제2고도화사업이 곧 착수가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면 또 공장의 연건평이 늘어나는 거지요?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게 되면 수정산단에 2무역지역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소장님이 정책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작년도에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설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서 판단을 해서 제2자유무역지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박철하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경기가 상당히 변동이 심하고 손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제1자유무역지역에 고도화사업 1차, 2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현재는 지금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 과정이겠지만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절차는 안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로 바꾸는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지금 산업단지용역에 수요분야도 조금 넣어서 변화의 추이를 용역결과를 보고를 할 때 같이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물론 저는 처음 제2자유무역지역 이야기 나올 때부터 안 되는 거라고 단언을 하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잘 된다고 하니까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현동산업단지가 그 당시에도 거기도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어서 타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정산단도 마찬가지로 STX에서 조선 건조를 하다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잘못 추진이 되어서 자유무역지역으로 확정이 되어 버리면 그게 일반산단하고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입주 기업을 찾지 못하게 되면 정말 우리시는 힘들게 되는 부분이 되고 또 지역의 민원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을 양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쭉 흘러오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이 잘 안 된다, 그런데 마산 제1자유무역지역은 노키아 한 회사 때문에 그게 전체 5조원의 80%를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되었는데 그게 쓰러지니까 전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차후에 2무역지역으로 조성이 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도시조성과를 마치고 현안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신도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8페이지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 연장한 게 내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예,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날짜까지 종료될 때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행위 제한해 놓은 게 2차로 제한해 놓은 게 내년 2월 23일까지 해 놨습니다. 이게 그 때까지 구역지정을 안 하면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토지에···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겁니까?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린벨트 해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어떤 사업을 할려면 거기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행위제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행위제한 해 놓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기간이 만료되면···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만료되면 행위제한은···

동수

김동수위원

1차 연장하고 2차 연장한 거 아닙니까? 그죠?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행위제한은 풀어지지만 GB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GB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GB는 원래 다시 환원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권자가 시장, 군수가 할 수가 있고 국토해양부장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그걸 고시를 해야만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환원되는 문제는 당장은 발생 안 하네요?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예, 당장 발생되는 문제는 아니고, 단지 그 개발행위제한 기간이 도래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했을 경우에 저희 시가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리 되면 그린벨트는 해제되었기 때문에 어떤 행위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할 수가 있지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해 버리면요?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그게 자기네들이 지금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건 없어져 버리고 자연녹지 상태입니다.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연녹지에서 공장도 지을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학원도 지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개별사업을 만약에 허가가 사업을 안 하니 들어와 버렸다.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그런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일단 도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저희 시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행위제한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일단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해 놓고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또 다시 제한이 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요, 지금 주민들은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이게 무산되는 게 마치 그린벨트 다시 환원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재산권에 침해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거 아니잖아요?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개발행위 허가를 우리 말하는 행위 허가를 지금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나중에 풀린다는 이야기인데···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개인이 오히려 재산권이 상승한 것 아닙니까?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거꾸로 마치 이게 기간연장이 만료되면 그린벨트가 다시 묶여서 재산권 침해가 온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런 우리시 입장입니다.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제한이 풀려버리면 개발을 할려면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했을 때 그만큼 사업비가 더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이 안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영영 표류하게 되면 팔지도 못하고 어떤 행위도 못하게 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팔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모집해서 팔아서 거기서 개인이 사업을 소규모사업이든 하는 게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 그게 나빠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GB 해제 상태에서 개발행위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GB 해제해 주었는데 개발행위를 무작정 안 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무작정 계속 안 하고 있으면 국토부에서 이걸 강제로 GB로 환원시킬 수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자동차교습소를 내가 하나 하겠다 하면 허가를 받을려고 신청하면 구청에서 불허합니까?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그게 우리시 입장이라는 거지요. 우리시가 그걸 다른 재산권 행사를 하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시가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빨리 내년 2월 23일이 되기 전에 지구지정이라도 해 놓으면 지구지정을 하면 자동으로 행위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내년 2월 23일까지 지구지정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하나 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진짠 안 한다고 배 내밀고 안 한다면 나중에 풀어놔도 사업자가 없으면 참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의 입장이 있는데 빨리 정리를 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지구지정을 해 놓으면 그건 유효기간이 어떻습니까?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구역 지정을 해 놓으면 2년 안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개발계획 수립하는 2년 동안의 여유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년 뒤에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2년 후에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3년까지 실시계획을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구역 지정해 놓으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상 개인한테요?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예, 개인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면 그 보상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상은 어느 수준까지 합니까? 땅에 대한 전체 보상입니까?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그거는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구역 안에 들어 있는 전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결국 시에서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시에서 재정 부담할 거는 지금 사업시행자가 있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라는 사업시행자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가 재정적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MOU 체결한 상태 아닙니까?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맞습니다. MOU 체결한 상태고···

동수

김동수위원

MOU 상태로도 책임을 집니까?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지금 그게 시하고 도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이 상태로 책임을 질 수 있냐고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 행위 한 주체가 경남개발공사입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나중에 우리시 책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확실하게···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시도 MOU 당사자기 때문에 일정부분 책임이 없다고는 이야기 못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결국 시간을 좀 번다는 차원 외에는 없다, 그지요?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경남개발공사하고 도하고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언론보도 내용은 주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사실하고는 다르잖아요.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안 됩니까? 마치 지금 그린벨트 풀리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주민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주민들 소유자들 다 모아놓고 환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들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 모이라고 하면 몇 명이나 왔겠어요?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관심 있는 분은 거의 다 왔다고 그 때 한 100여명 왔으니까 다 왔다고 보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다름 위원님.

철하

박철하위원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서 나중에 주택이 아파트나 주택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택지 개발하는 것 보면 거의 도시 외곽지역에 농촌지역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 짓는 것도 문제지만 도심인구가 그쪽으로 유출됨으로 인해서 기존도시가 공동화되는 것 그걸 반드시 제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지역은 나중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기반시설부담지역으로 지정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실제 택지 개발할 데가 외곽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도심지 안에는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되지요. 이게 우리시에 택지 개발하고 있는 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 해 봐야 몇 세대 안 되는데 일단 인구증가 추이라든지 보급률은 100%가 넘어 있고 단독가구가 있기 때문에 단독가구까지 합하면 한 85%에서 90% 수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좀 있다고 보고, 특히 말씀하신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같은 경우에는 함안 쪽에 중리 쪽에 내년에 평성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함안 쪽에 산업단지 조성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분담금 이런 거는 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건 법규상으로 지금···

철하

박철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하는 것하고, 그 다음 민간이 기반시설부담을 자기가 알아서 하잖아요? 그죠? 우리 부담 원칙에 의해서.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철하

박철하위원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제고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이거는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거 중요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일두

황일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옥선

이옥선위원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놓쳤는데 신도시조성과장님, 진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거가 필요한 그쪽 지역에 신도시 형성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산단 조성에서 나왔듯이 용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도시가스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의외로 그쪽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주택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 앞으로 수요 대비해서 과연 얼마만큼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수요가 제대로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가 투자를 하는 마당에 평가가 제대도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다행히 아직 시작된 게 아니라 용역에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면밀히 알아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예,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입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타당성조사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이 있나, 수요가 있나 이런 부분들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있다 하면 저희들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전면매수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환지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면매수방법으로 하면 저희들 토지를 전부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환지방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한테 직접적으로 걸리는 부분만 공사에 지장되는 부분만 우선 보상을 주고 나머지는 토지로서 지주한테 돌려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환지방식으로 하면 사업비 부담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채비지를 매각을 해서 공사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시에 재정적인 부담은 거의 없는데 단지 초기투자비가 보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시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뒤에 환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성으로 보면 수요 쪽에서 보면 저희들 지금 진동구획정리 이미 해 놓은 부분에 보면 거의 다 주택들이 다세대로 해서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택지수요가 없기 때문에 건축이 그렇게 많이 토지소유자들이 흐르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다수의 택지가 공급이 되면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지금 난개발처럼 원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들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그래서 계획적으로 공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 제대로 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조건들이 열악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셔서 공영개발이나 환지매수 할 때 용역 시에 제대로 평가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이옥선 위원님 이거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그리고 지금 사업 시행하는 단계에서 검토할 때 기반시설 쪽은 크게 무리없다고 봤거든요. 상수도·하수도 이런 부분들은 진동에···

옥선

이옥선위원

그런데 지금 관심이 물 공급이 그 쪽에 산단 부분도 나오지만 물 공급과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가장 큰 민원이 도시가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중에 분명히 시에서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는 그 들인 만큼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구요. 어쨌든 그런 평가를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예, 타당성 검토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현안사업과장님 156페이지 친환경주거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기존에 친환경 주거단지 생태주거 할려고 했던 주택과에서 했던 사업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 조성하는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제가 이거는 제안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택지개발지구에 이런 일들의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우리가 주택과 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상당히 재개발, 재건축 부분이 난항이 있으면서 좀 새로운 각도로, 그 다음에 실거주 필요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도 보면 기존 특히 마산이나 진해 보면 실제로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사실은 거기는 여러 가지 매수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작은, 비용이 크게 많이 들지 않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지역을 대규모 공영개발이라든지 계획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신다면 주거환경개선 문제도 해결이 되고 거기 계신 분들이 지금 임대주택 확장이 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주거대책이나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서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섭

방동섭현안사업과장

예,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의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친환경 주거단지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성주지구 내에 3-2공구에 전원택지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일반 성주지구는 전체적으로 봐서 주거택지는 이주민택지 밖에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여기 유일하게 3-2공구에 한 4,700평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는 부분은 에너지절감을 목표로 해서 친환경주거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자문회의도 구성하고 해서 앞에 저희들 한 3개월동안 용역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창원시에서 최고의 친환경주거단지가 되도록 조성을 해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양윤호도시개발사업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걸 마산하고 진해 쪽에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한 9,000만원 올려 놨습니다. 이걸 시범단지로 해서 환경이 진해나 마산이 더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쪽에도 친환경주거단지를 만들어서 시범모델로 할 계획도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전체적인 도시미관이나 디자인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빈집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이득되는 측면들이 있을만큼 주택과나 이런 부분들의 고민들도 같이 해소하는 방향에서 좀 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두

황일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현안사업과로 넘어 왔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으로는 모레 11월 30일 금요일 10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 예산안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