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의 적법한 집행실태를 포함한 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위법 부당하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잘된 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뜻 깊은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도중 잘된 점과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 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수감 공무원 선서 후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 및 서류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무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 확인)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용산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오천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엄정히 감사해 주시고,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고 시정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방에 물품을 구입해서 넣었지요?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걸 상당히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은 들어가 있고, 어떤 방은 안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넣고, 안 넣고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 한 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어떤 물건이 들어가고, 어떤 물건이 안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냉장고를 얘기하는데,

냉장고는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1층은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하2층 의원님들 방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의장님 생각도 있었고, 또 저도,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냉장고 건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냉장고가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의원님이다 보니까 구민들도 의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냉장고는 자제를 하고 우리 직원들이 서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나중에 “다 필요하시다.” 그래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다 구매를 해 드렸는데, 그 중에서는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고 하신 분들은 일단 구매를 안 하고, 필요하신 분만 먼저 구매를 해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안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원님도 계셨기 때문에 그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넣으려면 다 똑같이 넣어서, 의원님이 “넣지 말라.”고 했어도 “아, 이것은 단체니까,” 그렇게 말씀을 잘 드려서 전부다 넣었으면 좋았을 건데, 거기가 영원히 자기만 쓰는 방은 아니잖아요, 의원님들 방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차기에 온 의원님이 그 방을 사용했을 때 없었을 때의 불편함, 그것을 또 새로 사야 된다는 불편함, 이중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전부 다 물품을 넣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후반기가 구성되어서 새로 의장단도 구성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후반기 의장단의 의회에 대한 운영방향이 어떻게 잡히고 있습니까, 국장님?

사무국장으로서 느끼는 건 의장단이 느끼는 것하고 제가 객관적으로 느끼는 것하고는 틀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의장단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또 의원님들을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시고 하는데, 그런 것은 각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 사무국장으로서 느끼는 소감입니다.

지금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자.”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구민들을 대변하고 구민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또 우리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알릴 수 있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아쉬운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공인조례가 만들어졌지요, 의회에?

네.

도장이 언제 교체가 됩니까?

조례가 공포되면 곧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팀장님!

의정팀장 김영수입니다.

공인조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언제쯤 도장이 실제 바뀌어 지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공인조례는 전각협회와 협의를 해야 되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지금 공인조례도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공인조례 취지가 도장에 아름다운 한글을 사용하자, 그것으로 바꾸자, 이런 취지로 공인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의회를 보면 지금 아직도 명패가 한자로 되어 있고, 의원실 앞에도 한자로 되어 있어서 주민분들이 찾아오시면서 ‘내가 한자를 못 읽을까 봐’ 당황해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을 만나거든요. 제가 “저희 사무실로 와 주십시오.” 하면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의회를 방청하게 되면 방청할 때도 의원들을 바로 바로 알면 좋은데 그게 한자로 되어있다 보니까 접근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인조례를 만드는 것과 매치가 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편하게 다가가고 주민들이 의원들을 편하게 만날 수 있는데 장애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이 명패도 그렇지만 한자를 사용하는 것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국장님?

한자를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명패 바뀌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곧바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하니까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서류에서도 아직 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지하1층에 들어오는 문이 아직도 차단이 되어 있지요?

차단되어 있다면, 지금 차단은 아니고 방호차원에서 닫아놓고, 또 여름에는 냉방 때문에 닫아놓고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닫아놓고, 그리고 여기 출입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곳이라 굉장히 보안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요즘 우리가 공익요원을 점심시간에 배치도 하고 하는데 보안관계상 조금 그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장애인분들이 의회 방청을 하러 오세요. 오시고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지하2층 쪽에 접근하는 문에서는 휠체어가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하1층 쪽은 접근이 돼요. 휠체어가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을 지금 열고 있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의정팀장 김영수입니다.

그 문을 계속 열지 않아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일단 국장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저희 의회에 들어오는 출입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익요원들이 3명인데 1명은 홍보팀에서 전문적으로 사진작업을 하고 있고 2명이 번갈아 가면서 출입문을 검토하는데, 지하1층인 경우에는 위원장님들 사무실이 3개가 있고 회의실이 있어서 보안에 대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했었거든요. 앞으로는 위원장님실에 시건장치도 했기 때문에 개폐여부를 점진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장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은 거였는데요, 지금 회기 중에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열어놓는데 문제점도 있고 해서 닫아놨던 사항입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그쪽 문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분들 접근성에도 장애가 되는 부분이고, 열린 의회인데 우리가 문을 닫고 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보안문제나 이런 걸 검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정부종합청사에서도 굉장히 보안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창문에 불을 던지고 그런 건도 있고, 그런데 지금 2층하고 1층은 전혀 사람들이 비회기 중에는 다니지 않아요. 다니지 않는데 그걸 열어놨을 경우에 누가 지키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 설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좀더 고민을 해서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든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열린 의회와 저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우리 의회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역량이 같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의회사무국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에 한 번 “자료를 준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5개 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취합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위원실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 줬어요. 그 자료를 취합해 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른 의회 의원님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준비해 줬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용산구의회 전문위원실은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주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구나, 그런 반응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이나 의회 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셔서 정책세미나실 하나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국장님이 의지로 하신 거지요?

의지라기보다도 그 공간이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게 아까워서 말 그대로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일단 설치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9월에 준공되어서 저희가 한 것은 지난번에 특강, 신해룡 교수님 특강 한 번 하고, 그리고 사용한 실적이 있어요?

그것을 만들었을 때는 낮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와서 사업설명회도 할 수가 있고, 또 의원님들끼리 토의도 할 수 있고, 세미나도 할 수 있고, 교육도 유명한 강사들 모시고 하려고 했던 거고, 또 저녁에는 직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 다목적으로 주․야를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그게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실 경우에도 항상 열려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집기도 펼쳤다가 다시 모을 수 있게 그런 의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사용을 해 보니까 나무랄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의회사무국에서는 국장님이 의지가 있어서 바로 이게 추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비용이 한 1,300만원 들어간 걸로 되어 있네요? 중요한 것은 돈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목적실이다, 정책세미나실이다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생각한 것하고 실제로 우리가 활용이 되는 것하고의 차이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의원님들 특강도 좀 있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사실은 밀폐된 공간이지요?

네.

밀폐된 공간을 사용할 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직원분들도 여기 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거기를 이용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 종일이 아니라 두 세 시간 정도는 창문이 있으니까 창문 열어놓고 하면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프로그램도 요가교실, 탁구교실, 이런 것도 활용하신다고 맨 처음에 굉장히 의지가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한 번씩 해 보거든요. 물론, 국장님이 이렇게 “이용을 해라” 하고 만들어 주셨어. 그런데 근무시간에 거기를 이용하기에는 눈치도 보이고 할 수가 없고,

직원들 용은 퇴근 후에 활용하라는 것이고, 주로 낮에는 의원님들이, 제가 오니까 “지역주민들이 와도 같이 간담회 할 장소가 없다.” 이런 저런 주문들이 있어서 낮에는 의원님들이 그렇게도 사용하고, 세미나실로도 사용하고, 특강을 하면 특강교실로도 사용하고, 그렇게 다목적으로 그런 취지로 만든 거니까,

취지는 좋았는데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크게 활용을, 의원님들을 위해서 국장님은 했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오고 그랬을 때 의원님들이 거기에 가서 같이 예를 들자면 대화를 하거나 어떤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국장님이 201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 달 중에 보름 이상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또 한 가지가, 이쪽에 가장 염려되는 게 공기질이 안 좋아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와서 그게 제일 고민거리여서 구청에 얘기해서 공기질 검사를 의뢰했더니 공기질이 안 좋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방마다 일단은 설치를, 대여를 해서 지금 사용해서 공기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직원들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체는 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공기청정기 이런 것 대여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건소는 지하2층에 같이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가 많이 논의를 하고 그쪽에서 노력해서 “4층으로 옮길까?” 하는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의회사무국은, 물론 옮길 수는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런 얘기를 논하기에는 저도 그렇지만,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보건소 다른 부서보다. 그랬을 때 정말 누구도 관심을 안 가져주고, 예를 들자면 조그마한 소모품을 가지고 기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차츰차츰, 여기에 입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전반적으로 그런 걸,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건 아니지요.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거지.

아니, 다른 데로 옮기기에도 무리이고,

아니, 내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보건소는 옮긴 지가 사실 거기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런데도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일단 임시방편으로나마 공기청정기를 놓고, 아침에 우리가 출근하면 창문들을 다 열어서 밤 동안 쌓인 공기를 다 순환시키고, 그 다음에 낮 12시에서 1시까지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순환 그것을 돌려주고, 임시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국장님은 다른 일도 물론 많으시겠지만 특히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에는 환경개선에서 창문 확장공사를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었는데,

어떻게 확장을 해요, 어디를?

저쪽으로 난 것이 거기가 밀폐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여는 걸로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은 세워놨는데, 이게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하고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차츰차츰 그런 식으로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국장님이 다른 데에도 추진력이나 의지력이 많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본인의 의지가 더 강해야겠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장비 점검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