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전략사업단 6개 과에 대한 회의식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생활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자유구역 지정 연구용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타당성 검토가 필요성이 적은걸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 안하는 걸로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비제로 가맹점 포인트 지급 수수료 보전입니다. 이건 3천만원이 되겠는데 추진과정에서 선거법 위반문제가 나와서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1425만원이고 나머지 잔액 남았는 데 수용비 확보를 위해서 잔액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월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은 마무리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 진입로 인도 및 버스정류장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실시계획 취소 및 민간사업자 재정악화로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관계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이거는 예산성립 이후에 관련 근거법을 마련치 못해서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지원사업입니다. 첫해에 사업을 실시하면서 홍보라든가 사업대상자 선정이 적합치 않아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재료비인데 수요 부족에 따른 미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6020만 7천원이 남았는데 사업발굴 부진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784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선정된 기업이 없는 관계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10건이 되겠습니다. 예산 성립후에 국도비 지원과 목 경정 등해서 예산이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요인 발생에 따른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입니다. 이거는 사업대상자는 선정이 됐는데 추진과정에서 부정수급 관계가 발견이 돼서 이 사항은삭감해서 정리하는 걸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부분적으로 앞 부분에 설명된 부분인데 비제로 가맹점 홍보책자는 제작이 완료됐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가맹점 포인트 지급 지급관계는 선거법 관계로 해서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나머지 중앙시장부분은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물류단지는 보고드린 바와 내용이 같습니다. 7쪽에 2012년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8건이 되겠는데 추진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 11건중에서 전통시장 관련이 8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3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과정에서 점검도 했었고 적절히 추진된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하자 검사현황입니다. 제천시청 태양광 발전 설치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하자 담보기간이 1년이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조치되었습니다. 11쪽에 위원회 운영 실적관계가 되겠습니다. 총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가대책위원회 12쪽에 노사정협의회,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공공근로추진위원회,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가 있는데 편집과정에서 마지막 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간지를 끼워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5건이 있는데 적절히 위원회 성격에 맞게 운영되었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주차장 조성사업 포함해서 전통시장별 시설현대화 지원내역 현황을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발췌를 했습니다. 중앙시장, 역전, 내토, 약초, 덕산시장까지 해서 총 지금까지 지원된 사업비를 망라했습니다. 동문이나 백운시장은 시장은 형성되어 있지만 특별한 사업이 추진된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2단계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보셨듯이 금년말까지 가급적이면 마무리 짓는 걸로해서 늦어도 1월까지는 종료하는 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내토시장 주차장 조성 연차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금년까지 추진된 사업인데 이달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전기, 통신, 소방 보수공사입니다. 사업자가 다 선정이 돼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짓는 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사업 러브투어 이벤트 등 문화센터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러브투어사업입니다. 년도별 추진계획은 부기되어 있고 11월 25일 현재 2만 546명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시점에서 종료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입니다. 4개 시장이 1억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노래자랑이나 경품행사, 옛날 떡메치기등 옛날 놀이, 7080향수공연, 기타 이벤트행사로 해서 금년도에 활발하게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9천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과연 향후에 이걸로 인해서 중앙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으며 내용적인 부분은 좀더 검토하고 2013년도에는 좀더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청년인턴채용 및 공공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개요, 추진실적은 페이지가 빠진 부분은 다음에 보고드리고 관내 유류 111개소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유소가 82개소이고 일반판매소가 92개소입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장지도 단속이많아가지고 적발된게 많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품질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광업 설정현황이 167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행광산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도지시가 채광인가권을 가지고 있고 시에서 업무협조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최근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총괄관리부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항대로 내년도에 단독주택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정을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보고드린 사항은 중앙시장하고 페이지 없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사업, 청년인턴채용 및 공공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문화센터 운영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9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상반기 프로그램, 하반기 프로그램까지 나누어서 운영을 했는데 상반기에 노래교실외 11강좌, 하반기에 노래교실외 15개 강좌를 금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무리 지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시장활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내용적인 부분을 충실히해서 2013년도에는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청년인턴채용 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실적은 내용대로 봐주시면 되겠고 문제점 및 대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인력적절히 일할 수 있는 근로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2013년도에도 충실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내주유소에 유류 품질검사실적에 전체 4개 업소가 가짜석유로 적발된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교통과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연간 137억 정도 지원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려되는 것이 시설이나 2회 3회 위반을 하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나중에 영업정지까지 폐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가짜석유를 우리지역에서 쓰면서 주유한 운송회사 시내버스 등 받았을 때 정산처리합니까? 주유소에서 기름 준것도.

그 부분은 적발시점에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전후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벌칙이 그런게 적발된데서 주유소에 그러한 것까지 벌칙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시민세금으로 지역의 운수업체에게 보조금을 주는게 가짜기름을 쓰는 데까지 해주면 잘못하면 결탁도 가능할 수도 있고 주유소하고 운수업자하고 잘못하면 시민세금이 고스란히 가짜석유 쓰는데 보태주는게 됩니다. 거기다 일반 가짜석유에 대한 거나 일반벌칙에 우리시에 보조금에 대한 것도 정산하는데 일정부분 어떤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기회를 통해서 저도 금방 생각이 났는데 석유품질관리원이나 지경부 관련 법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좀더 저희가석유사업법 관련해서 향후에 행정지도라든가 단속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석유제품 검사에 유류에 불용액이 남았어요. 관내에서 이런 일들이 해마다 이루어지는데 사회불신풍조 제천에서 행정에 사각되는게 오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철저하게 상거래질서를 돕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남겼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중점관리를 해서 지역에 그런 지역브랜드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가짜가 횡행하면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기름 뿐만 아니라 제천에 가짜는 안통한다는걸 과장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더 강화하고 폭넓게 그 부분을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를 봐주세요. 장평물류단지 가보셨어요.

지난번에 나갔다 왔습니다.

물류단지에 흙을 쌓아놔도 되나요.

저희가 그것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쉽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조율중에 있는데 원사업자가 흙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분이 거의 사업을 포기하다시피해서 연락관계라든가 신분적인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있고 행정적으로 해볼려고 변호사도 만나고 현장을 갔다왔는데 확실한게 안와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게 시작된지 오래 됐는데 장평리 주민들은 일부 보상을 받았어요. 길 나는데. 그래서 빈집이 여러 채가 있잖아요. 그걸 조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12월달에 서울을 갔다올까 합니다. 사업주가 황경숙씨가 서울에 있는데 직접 만나서 향후에 어떻게 할것인지를 보고 고민이 많습니다. 민원도 있고요.

그 쪽분들하고 만나가지고 공가라도 조치를 해달라고 보기가 싫어가지고

좀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렇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2쪽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운영 안하셨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이 그 윗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제천인력지원센터 사무실 임대료해서 그 당시에 추진을 했는데 공모사업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해 오던건데 2011년도에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되면서 제천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자체에서 이 부분을 예산을 해보자 해서 그 당시에 내부계획이 되면서 추진을 해서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근거 법규정을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적절치 못하다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는 관계로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불용액으로 됐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참고해서 똑같은 일을 두 번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것도 우리시에서 사회적기업을 어느 어느 단체에 지원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계획된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 사회적기업을 하다보니까 선정되는 과정에서 안 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고 사회적기업 부분은 인증사회적기업중에는 4군데 있는데 금장학원 세하앤하고 휴먼DNC, 올리사업단, 희망그린이 되겠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은 금년도에 선정된 진생하고 유엠오가 있는데 거기도 개념이라 든가 추진과정에서 과거에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고 어떻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으면서 잘되고 있는 데도 있고 어려운 데가 있기도 한데아직은 많이 홍보가 부족한것 같아요. 하고 싶은 분도 많이 있지만 접근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지난번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아카데미도 열렸는데 참석을 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시에서 사회적기업을 일자리 창출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단체내지는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에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을 봐주세요.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행사 지원인데 예산이작지는 않은 금액이예요.

맞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에 대한 행사 1년치 정산서를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검토를 해봤습니다.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성과에 보면 경품행사 5회, 노래자랑 5회, 공연 15회, 체험행사 3회, 무료시식 2회로 추진성과가 나왔는데 횟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한번을 하더라도 시민이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행사가 돼야 되는데 시장 상인 위주로 하는 행사가 많았고 노래자랑도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항상 출연하시는 몇 명 향토가수 두세명 세워놓고 경품주는식으로 하는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라면 관계가 없지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행사는 절대로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행사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느낀 점이 있었고 참여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산서에 보면 일률적으로 처음부터 끝으로 그 금액에 맞춰서 정산을 다했더라고 요. 그런 부분은 2013년도에는 같은 행사가 같이 정산이 되지 않고 시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방 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더욱 더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앙시장 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벤트행사를 하면서 일단 사람 모으는데 주력을 했다고 하면 생각이 내년부터는 알차게 알차다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문화행사에 참여한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참여해서 시장에 상품을 얼마나 구매하게 하느냐 또 시장을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온게 모으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주는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있는 부분에 평가를 하고 설문을 받고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보조금이 나가는 행사에는 담당공무원들이 항상 참여를 하셔 가지고 잘못된건 지적을 하시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주신 사전에 보충자료를 요구해서 공공일자리 사업을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세세히 검토하셔 가지고 교부세나 도비,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경제과에 큰 숙제가 제천의 전 14만 인구를 잘 먹고 잘 살게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2040년부터 2012년까지 전통시장별 시설 현대화 지원내역을 보면 중앙시장이 국도비 포함 121억 4천만원, 역전시장이 34억 1500만원, 내토시장이 50억2400만원, 약초시장이 22억 5300만원, 덕산시장이 2억 5천만원 지금 2040년부터 2012년 총투자금액이 239억 8200만원이 지원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으로 2012년에 1억원도 지원되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지원한 투자 대비 시장 활성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특별히 있어서 평가가 되어진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세밀하게 봤는데 많은 돈이지원됐다 첫 번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대 상황이 안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간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설물쪽에 외형이라든가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문화공간 운영하는 부분에 목돈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 부분을 과연 투자했을 경우에 시장상인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연결이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대신 이걸 통해서 일례를 든다고 하면 내토시장이나 역전시장 일례를 들면 제가 2004년도에 시장업무를 담당계장으로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내토나 중앙도 마찬가지고 가보면 거의 빈점포가 중앙시장이 많이 공동화되어 있지만 사실은 보통 30-40% 정도가 빈점포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토나 이런데 가보면 점포가 나기가 바쁘게 바로 바로 거래되고 있는 단예를 든다고 보면 붐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전통시장 이 역할하는 홍보하는데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도 과연 이 부분이 시장상인이나 지역경제에 실물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향후에 그런 부분을 좀더 경쟁력있게 추진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한 시장별 평가는 연간 실시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해본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 생각에는 예산 세우고 한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하나 하나 점검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전문기관에 설문이나 시장 관련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루트를 통해서 재점검을 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하고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5개년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부분과 같이 하면서 데이터 조사를 할까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별 연간 평가랑 정산이 정확히 이루어져서 다시한번 피드백을 받아서 집중투자하고 예산을 분배하고 어려운 곳을 같이 바라보면서 시정해 나가지 않는 한은 시장은 계속적으로 예산만 갈 수 밖에 없는 방향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디서 집행의 주체자가 됩니까?

일단 총괄적으로는 관련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목에 따라서 틀리는데 시설비나 보조같은건 직접 시장에서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공무원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해 주시는데 일단은 상인회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상인회로 갔던 예산에 대한 연간 정산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금 대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시장별 특수성을 살려서 특화시키는 반면에 부진한 곳도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도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아직도 해결이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과장님도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현장조사때말씀드렸는데 당초에 계획한대로 모든 부분을 수용을 해서 마무리해서 진출입로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정황상 보상협의라든가 타진해 봤지만 현실적으로는 협의점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현재에서 마무리 짓고 사업비가 집행을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국도비기 때문에 금년도에 1차 사업을 마무리 하고 향후에 완화된 변수가 생긴다고 하면 그때 가서 좀더 보완하는 걸로 하고 사실은 주차장을 하면서 내부의 상인들이 의식이 문제가 있는게 뭐냐하면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게 아니거든요. 중앙시장에 점포들이 활성화돼서 뭔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건데 이 분들은 단순하게 주차장을 이용하다는 차원입니다. 제가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 의식을 바꾸는데 주력을 할까 합니다. 주차장을 하든 문화센터를 운영하든 내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거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 들일 필요도 없고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주인의식을 갖고 고객중심서비스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 그다음에 쾌적한 환경을 우선 쾌적한 환경은 돈이 투자되는게 아닙니다. 모든 상인들이 요즘은 어느 곳에 가도 환경이쾌적하지 않으면 발길이 끊어집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관심을 더 갖게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그것은 시장을 가는 원리가 볼거리 먹거리 입니다.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소문난 전통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천시에 대형마트가 들어와있다고 하지만 대형마트가 들어 와서 운영이되고 있습니다. 같은 경쟁논리를 펼쳐서 전통시장이 5개가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상인회가 되든 누가 중심이 되는 부분을 대형마트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이 분들의 서비스, 친절, 상품, 시식코너, 세일코너, 상품의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을 강사를 불러서 이론적인 공부도 좋지만 당장 제천에 있는 곳을 들어가서 보고 경쟁논리로 삼아서 적용을 시키면 예산을 투자한 시장 활성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1년 다르고 2년이 달라집니다. 더 큰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각별히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중앙시장 전기, 통신보수공사는 저희도 현장에 들어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20억이 투자된 공사죠.

그렇습니다.

상인회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과장님이 담당부서에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돼서 안전사고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은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모든 이번에 책임감리도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가 코레일과 모객을 통한 관광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인해서 지역상품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를 했습니다. 과장님 최종적으로 2만 546명이 제천시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주변환경 여건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질문해 주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달에 부서합동회의를 날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종합적으로 경제과에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을 해서 보완을 해나가면 내년도에는 주변이 밝게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이 주차장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지역특화상품 부족, 제천시만의 고유먹거리 부족, 시장활성화를 통한 체험공간, 쇼핑, 휴식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관광객 눈높이에 맞춘 고객 중심의 디테일한소프트웨어에 대한 배려가 가장 낮은자리에서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역전시장 주변환경 개선책이 가장 시급하니까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 지원 추진실적인데 7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40명 4개월을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까?

4개월을 일단 지원해주고 향후에 고용이 되면 2개월 플러스 6개월을 지원해 줍니다.

지금 4개월을 계약을 하고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기간 동안 일하지 않고 이직하게 되면 임시 방편적인 아르바이트 성격으로 전락하고 취업능력 개발과 직장능력 형성등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도포기했을 때 책임을 감수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한 달 두 달 일하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채용돼서 얼마를 하든가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자료를 보니까 기업체에 두 달 상간으로 인건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아까도 노출이 됐지만 청년인턴사원들의 미스매치현상으로 포기자가 자꾸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목적사업에 일치할 수 있도록 중도포기했을 때 책임을 감수할 수 있는 계약조항은 꼭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를 지원을 해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청년취업인턴제를 실시하고 계시니까 목적에 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할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잠깐만요.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아까 저희들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행감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면서 페이지가 오류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타가 발생할 수 있지만 행감자료에 두페이지나 누락돼서 자료가 온건 과장님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과정상에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9건으로 첫 번째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보상이 885만 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박람회 행사기간 단축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됐고 기업유치보상금 1천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부분도 기업유치포상 대상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소기업자금 지원으로 이차보전금3억 8천만원 중에서 1억 9115만 6천원이 불용처분이 됐는데 자금융자 추천은 실제 대출기업이 감소됐기 때문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테크노빌 제초 및 환경정비 인부임 176만원은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대체추진이 됐기 때문에 불용처분되었고 테크노빌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1800만원도 재해응급복구 및 제설작업등 지급사유가 미발생됐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산학관 협력사업 보조금으로 1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중소기업청 심사과정에서 미선정됨으로써 삭감된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 원주야립광고판 유지보수 화면 교체공사 3천만원 전액삭감한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브랜드를 새로 설치를 했는데 자연치유도시 제천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사업유보를 했고 대신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관련 박람회 참가비 1천만원도 충청북도 행사비용 충당으로 전액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테크노빌 관리사무소 공공요금 1900만원 삭감은 입주업체의 관리소장 미채용에 따라 관리소 운영비용으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마지막에 테크노빌 입주기업협의회 550만원삭감부분도 입주기업협의회 자체 업무추진으로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증설 투자보조금 지원은 주식회사 풀잎라인 공장 증설에 따른 투자보조금으로 2억 18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협력사업으로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83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으로 세명대학교와 대대원대학교에 각각 2천만원씩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혁신형 기업규격인증사업으로 관내 13개 업 체에 대해서 299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세부사업계획 연구용역을 충북테크노마트에서 수립을 하면서 용역비 5531만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4페이지 여덟 번째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연 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풀잎라인 투자보조금 지급을 위한 서면심의를 1회 개최했고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는 11회를 했습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신청 기업체에 대한 입주심의회를 11회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아홉 번째 바이오밸리 및 테크노빌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바이오밸리 운영현황은 94년 12월 13일부터 2005년 2월 2일까지 조성을 했고 총 73만㎡ 분양면적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현재 분양업체는 46개 업체가 분양이 있고 37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가동중인 입주기업체명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바이오밸리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 6월 20일부터 금년 10월 20일까지 76만3천평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20개 업체에 분양이 됐고 6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나머지 14개 업체는 건축이라든가 건축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페이지 네 번째 기업유치 진행사항입니다. 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41개 업체와 투자유치 접촉중에 있고 우리 지역만의 특별 지원책이라 든가 타지역과의 차별화된 우리 지역의 장점을 유치전략으로 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외적인 요인으로 현 정부 들어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방 이전기업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정부가 지정 주도하는 인근에 충주 기업도시나 원주의 혁신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전에는 입주보조금이 70%까지 지원이 됐는데 규제완화 이후에 40%로 감액됐고 내년부터는 지원금이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모든 지자체들이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기업유치 경쟁이 과열되어 있는 부분이 외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내적인 요인으로는 저희 지역 산업단지에 조성되어 있는 고압철탑이라든가 고압선 주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조성비가 과다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9월 1일자 투자유치과가 신설이 되면서 인력이 보강이 됐습니다. 따라서 집약적인 유치활동이 가능해졌고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업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크노빌 운영현황입니다. 관내에는 5개 테크노빌에 46개 업체가 분양되어 있습니다. 가동현황은 분양업체 46개 업체가 분양되어 있고 입주업체는 71개 업체가 되어 있고 이중에서 6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가동율은 92% 에 이르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체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테크노빌 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금성테크노빌 지하수 이용시설 사후관리 보수공사 등 10건에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사업비는 8634만 4천원이 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테크노빌에 대한 대체기업 유치실적은 휴폐업부지에 대해서 3개 업체를 대체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중에서 2012년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협력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5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지원 기술개발을 지원했고 저희시에서 963만 5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16페이지 2012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세명대학교와 대원대학교에 산학협력단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명대학교에는 20개사가 입주되어 있고 대원대학교에는 20개사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양대학 창업보육센터에 2천만원씩 4천만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2012년 혁신형 기업 및 규격인증사업 지원사업입니다. 규제품질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분야는 ISO 9001,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사업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13개 업체에 대해서 2990만원의 사업비를 교부결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을 은행에 추천하고 융자금에 대한 일정비율을 시에서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융자 추천을 45개사에 84억 3천만원으로 추천했고 도비로 이차보전금 지원을 1억9716만원을 지원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도 17개 업체에 55억을 융자추천을 했고 이차보전금도51개 업체에 1억 7795만 4천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번째 자료없는 목록은 생략을 드리고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지난 10월에 기업인의 날에 바이오밸리에 있는 모범기업인가요. 씨알푸드.

그렇습니다.

상 받으셨죠.

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잘 지도 감독하셔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사회공언을 인정받아서 상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쪽을 봐주세요.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투자유치위원회가 국내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투자유치진흥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이거는 한번 하셨어요.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는 11번 투자유치과에서 위원회가 두 군데 있죠.

그렇습니다.

제천시 투자유치위원회하고 산업단지 심의위원회가 두개를 하고 있는데 100% 남성이네요

현황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번 지적을 하고 여성할당제로 운영을 하라고 위원회 30% 정도를 여성으로 참여시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 많은데 투자유치과는 아직도 두 개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있지만 100% 남성인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음부터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는 각 부서장이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조정하기는 그런 부분이고 투자유치위원회는 임기가 끝나면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인 대표로 많고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테크노빌 운영현황을 보면 가동현황에 폐업, 휴업한 곳이 있어요. 금성이랑 고암 여기는 다른 걸로 대체할 방안은 없으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 입주기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존에 테크노빌에 들어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관되는 업체를 입주시켜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가 비어있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기업체의 모든 현황을 보셔서 빈 곳이 없도록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유치가 충북에서도 최하위의 기록을 갖고 있잖아요. 41.9% 과장님도 어려움이 많으겠지만 가동이 6개예요.

2바이오밸리에.

20개중에 14개는 준비를 하고 있거나 건축 준비 내지는 계약만 한 데도 있고 있는데 그죠.

예.

과장님께서 어려운 문제점을 설명을 말씀하셨지만 제2바이오밸리 단지에 빈 부지에 축산농가 재료비로 대여를 했죠.

대여한 부분은 아니고 빈 공간으로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부지에 이런 입주업체가 들어오면.

바로 주는 걸로?

예. 그렇게 협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미지로 봤을 때는 기업을 유치하는 관점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으로는 씨앗을 뿌려서 호밀이 자라면어떤 기업이 들어왔을 때 달리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차후에도 계속 그 사업을 연 계해서 한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매년 예산을 투자해서 그죠.

이런 산업단지에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입주계약에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호밀 심어가지고 수확하는 기간에 바로 공장을 짓고 하는 일은 없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과장님께서는 바로 바로 조치를 해 주시고 제1바이오밸리나 제2바이오밸리에 가동되고 있는 기업에 고용창출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고용이라 든가 이런 부분은 회사에 규모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양 바이오밸리에서 고용되는 인원이 2천명 정도 고용되어 있고 업체에서 고용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무조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때는 같이 협의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고용인력이 적다고 표현하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민들이 생산직이나 전문인력에 기술이 부족하면 못가겠지만 기업이 유치될 때는 제천시민이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향후 제2바이오밸리분양실적 미비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에 투자환경이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근에 충주라든가 원주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2014년까지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입주해 있는 대표자들도 이런 부분이 제천지역에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제천시가자연치유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도 이윤 추구보다는 종업원들에 대한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앞으로 제천이 투자환경이 많이 좋아질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방이전기업 정부지원 감소해서 수도권 규제완화 전에는 입지보조금이 70% 까지는 정보지원액을 규제 완화한다고 해서 걱정이 되기도 한데 그죠.

예.

제2바이오밸리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과장님의 유능한 능력을 다 발휘해서 기업유치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주세요. 예산 성립후 30% 이상 불용액 원주야립광고판교체공사를 내년도 2013년도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주 만종IC 부분하고 감곡IC에 경기도하고 경계있죠.

예. 그렇습니다.

광고판 두개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종IC에 있는 저희부서에서 관리하고 이거는 기업유치 홍보를 위해서 설치된 광고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곡IC에 있는거는 광고목적으로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부서에서 사업목적에 따라 이런 광고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번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곡 경계에 있는 것도 바꿔야 될것 같아요

해당부서에서 바꾸는 걸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하신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착오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테크노빌 관리사무소 공공요금 1900만원 삭감됐는데 내용에 입주업체 관리소장 미채용에 대한 건데 인건비 지원해주는 겁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공공요금인데.

관리소장 미채용하고 1900만원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관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기료라든가 수도요금 이런 부분을 공공요금을.

관리소장이 채용이 안 되면 관리소를 운영을 안했다는.

관리소를 운영을 안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디 입니까? 구체적으로.

금성테크노빌입니다.

금성테크노빌은 관리소가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아직까지 관리소장은 채용이 안됐고 대신 공공근로로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에 대한 인건비는.

공공근로에 대한 인건비는 생활경제과에서 별도로 나가는 부분이고.

금성테크노빌에 대한 관리소는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이 안 되도 별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이 예산은 불필요한 겁니까?

2011년도에는 공공근로도 없었습니다. 아예 관리소를 운영을 안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발생이 안됐던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건 지금 공공근로로 대체되면 인건비가 얼마냐는 거예요. 대강 모르고 있습니까? 몇 명이 운영에 대한 실태는 알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임시적 또는 공공근무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파악하고 있어야죠.

공공근로가 한 명이 지난 6월달부터.

한 명가지고 운영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관리소장을 거기에서 뽑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한 명 가지고도 운영이 되면 앞으로 공공근로 가지고 운영하면 되지 관리소 운영비에 공공요금은 이 예산은 필요없는거 아니냐 또 하나는 금성 뿐이 아니라 테그노빌이 여러개 있죠.

5개 있습니다.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관리소장이 미채용돼서 1년씩 가서도 공공요금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쪽에 실질적으로 예산 투자하는거하고 관리소 운영을 안해도 되는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전액이 깍였는데 1년씩 있어서 연말에 검토가 없으면 담당부서에서 관리운영에 대한걸 잘못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2011년도에는 상황이 그랬다는걸 말씀드리고 2012년도에는 6월부터 공공근로가 배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9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일부는 공공요금으로 지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테크노빌이 금성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다 작용이 될거란거지 없이 되면 운영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아니면 일반경비나 공공근로로 대체가 가능하면 시예산은 상당히 준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랬을 때 관리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았을 때 농공단지 에 협업관계라든지 상호 공단내에서 유기적인 협조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문제점이 안나왔습니까? 문제점이 파악이 안됐으면 이 예산은 필요있는 거라는 거죠. 앞으로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테크노빌중에서 봉양테크노빌은 2개 회사니까 별도 관리사무소가 필요없는 부분이고 나머지 4개 테크노빌은 자체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금성테크노빌의 경우에는 별도 관리사무소가 세워져 있는 부분인데 운영을 하다가 안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1900만원에 대한 테크노빌 관리사무소 공공요금에 대한건 금성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다른 테크노빌은 해당이 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지금 4군데 테크노빌에 대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동일한 예산입니까?

예.

없어도 1년 동안 버텼으면 문제점이 나온게 없으면 앞으로도 예산이 필요없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 사항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건지 해 주시고 아까 이정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에서 2개 위원회가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들은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공무원 3명 나머지 전문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외부인사로 채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를 합니까? 서면으로 갈음합니까?

필요할 때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금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위원회를 열은거하고 서면하고 숫자 얘기를 해 주실 수 없어요.

서면으로 한번만 개최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풀잎라인 보조금 심의 관련을 했습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한 금액중에 2억 정도가 지원을 담보랄지 부적격으로 지원을 못했어요. 그런 부분있죠.

그렇습니다.

자금지원 이차보전금에 대한 거 자금 융자추천후 실제 대출기업이 감소됐고 어떻게 돼서 감소된 겁니까?

밑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할려고 보니까 회사에서 담보능력이 없어 가지고 융자를 못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제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신용으로는 안 됩니까? 기업의 건전성을 봐서 당장 기업에 자금은 없는데 여러 가지 전망이나 신용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꼭 담보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은행권이나 이런데서 융자를 해줄 때 꼭 담보를 잡아야지만 융자가 되기 때문에 신용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투자 진흥에 관한 제천시에 투자촉진조례가 있는데 시에서 특별히 다 담보가 있으면 시에서 큰 역할이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어느 기업을 지칭한다기 보다 2억이 넘는거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하는 겁니까? 예산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이 예산의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던 업체중에서 종업원이 3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의 10억 이상일 경우에 투자금액의 5%를 지원해주는 계산방식에 의해서 풀잎라인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상호를 얘기할게 아니라 2억을 했으면 5%면 신규에 몇 십억을 투자하는데요구를 하는 겁니까? 전체 투자된 자본금으로 2억을 5%로 환산해서 지원해 준겁니까?

신·증설기업에 대해서는 신·증설할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3년 이상 종업원 30인 이상 10억 이상 투자.

10억 투자에 2억 지원해주는 증설할 때 얘기하는 겁니까? 최초에 투자한거에 대한 20억이고 5%에 대한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추가로 투자할 경우 에 기존에 투자했던 금액 말고 추가로 10억 이상 투자했을 경우에 금액 이상의 5%를 지원해줍니다.

풀잎라인은 작년인가 금년에 몇십억을 투자를 했는데 다시 재투자하는 겁니까?

예. 재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지원해준겁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이 모든 것이 화두가 지역경제와 좋은 기업 유치가 화두입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부장님 계시지만 저희 관내에 60명의 종업원을 갖고 있는 덕영산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하천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의해서 부지가 500평 정도가 하천정비사업에편입이 됩니다. 사무실 지은지 3년 밖에 안 되는데 사무실 다 떨어져 나가요. 최초에 어느 기업에 대한 편향적인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이해를 돕거나 제천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어려움에 고충을 얼마큼 해줄 수 있느냐 하는걸 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기업주가 대전쪽에 있는데 1969년도에 아시아시멘트 준공 당시에 100명의 종업원을 갖고 있다가 지금 60명이 있습니다. 뜯고 나니까 사무실 지을 비용이 없다 보상받은걸로 지으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보상받고 땅에 들어간게 은행에 대출비용에 담보밖에 되지 않는다 땅 500평 들어간건 둘째 쳐놓고 사무실이라도 지어야지 사무실 운영을 할텐데 그래서 제가 시장님하고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 이런 여러 가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은 일정금액 받은것 같아요. 사장 얘기는 가건물이라도 지을 수 있는 시에서 보증이라도 해주면 갚겠다 시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있을 때. 그래서 짓겠다는데 안 되면 대전에 다른 자기 공장이 있는데 이사를 가겠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 큰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편법이나 어느 회사에 특혜를 주는게 아니라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기업유치팀에서 애로사항을 들어줄 의향은 없습니까? 상담을 해서.

지난번에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 내용은 알고 있고 자금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저희하고 얘기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데 저희가 회사를 방문을 해서 어려운 점이 뭔지 해결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얘기가 정말 그 사업을 하면서 하천정비사업이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그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백억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인데 하다보니까 개인기업에는 피치 못할 운명이 걸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입석지구에 60명의 종업원이 미래가 암담하고 지역경제에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엄청 고민하는 목소리를 듣고 거의 한 지역에 경제가 몰락하는 기로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데 가셔서 어떤 방법으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막상 그 양반이 가면 자기는 편리하답니다. 자기가 공장부지 옛날에 사놓은게 있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시에서 집짓는 거까지도 안도와주면 내가 갚겠다 담보물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건 거의 된것 같아요. 그 사람 애로 사항을 청취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애로를 청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유치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1바이오밸리, 제2바이오밸리에 미가동업체가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있는지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바이오밸리에 9개 업체가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건축중에 있는 업체가 3개 업체가 건축중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건축중이죠.

일진제약하고 다인식품이라고 공장은 지어져 있고.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다인식품은.

경매로 나와 있는데 테크노빌에 있는 업체에서 경매를 참여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조만간 대체입주가 되는 걸로 추진되고 있고.

알겠습니다. 일진, 다인이랑.

주식회사 낸시스.

낸시스가 2003년에 분양이 됐는데요.

거기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도 대체 입주업체가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내년초까지는 건축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업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조기 에 건축을 해주십사하는 공문도 띄운 부분도 있고 다각적인 루트를 통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계속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유치도 중요한데 분양업체중에서 미가동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바이오밸리도 20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해서 6개 업체만 가동하고 있고 미가동이 14개 업체입니다. 건축중이 4개 업체고 건축준비가 10개 업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성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기업유치실적 첫 번에 보면 주식회사 아워홈 이런 부분도 있고 아워홈도 설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고 여섯 번째 엔바이오니아는 건축이 끝난 상태입니다. 공장 등록을 어제 마쳤고 사전 가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아홉 번째는 주식회사 푸드트리도건축중에 있고.

그러면 확실하게 설계중인게 엔바이오니아 건축중인게 푸드트리, 아워홈이고 나머지는 건축준비중인데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까?

3번에 있는 주식회사 필루체도 건축이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푸드트리 아홉 번째 하고.

지금 4개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아직 까지 건축준비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기에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모든 건축준비나 건축중이 가동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6일 지식경제부가 4천여개 기업을 상대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 100여 곳에 투자유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제 날짜로 중앙일보에 기재됐는데 비즈니스 프렌드리에 앞장선 지자체 순위를 보면 재정이 위치적으로 수도권에서 열악한 곳에서 톱 10위를 휩쓸었습니다. 1등을 차지한 곳이 전북 완주군인데 3년간 공장을 95개를 돌렸습니다. 수도권 접근성을 보면 제천이랑 전북 완주랑 어디가 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은 저희가 낫죠.

이런 모든 안좋은 여건에서도 완주군에서 1등을 하게 된것은 전형선 투자지원담당이 공장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머리를 짜서 이후 관련기업을 위한 연구단지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하는데 자료가 좋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표적인게 산업단지 안에 유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 분원인데요. 200억원 상당의 10만평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카이스트 전북 분원이 준공되면서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문의도 늘었다고 하고 톱 10위를 차지한 비즈니스프렌드리 지자체분의 공통적인 DNA 유전자가 몸낮추기 과감한 정책 발로 뛰는 서비스가 결국은 기업 유치에 성공하는 공통점이었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더 예를 들면 천마 신궁 미사일을 만드는 방위산업체 엘아이지넥스원은 경상북도 김천시에 군수품 조립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상당히 열악했는데 공장건설 현장 과장 이야기가 지자체가 갑이 아닌 을이 돼서 자신의 상급기간까지 해서 기업애로 해결에 나서는건 처음 봤다고 합니다.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김천시는 기업사랑 119제도를 실시해서 간부공무원 160여명이 320여 중소기업을 전담에 대해서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북 영주시도 7위에 들었는데 10위권 안에 들어서 1기업 1담당제를 실시해서 6급 이상 공무원 131명이 기업체를 담당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 7개의 지자체가 헝그리 정신으로 우리는 이게 아니면 굶어죽는다는 식으로 기업을 끌어모으는 유치에 전력을 다한 결과물이 10위에 놀라운 순위에 들어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게 했습니다. 좋은 사례를 과장님 벤치마킹을 해 주셔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상황에 벤치마킹을 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근본목적은 제천시가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겁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상대방에 있는 장점을 강점을 우리 상황에 맞게 접목해서 재창출의 효과를 내고자하는 것이 벤치마킹인 것은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타시군에 이런 상황을 제천시도 접목해서 과감하게 정책을 펼칠 때는 펼치고 낮출 때는 낮추고 발로 뛰는 서비스를 최상으로 노력을 하셔서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는 상황에 기업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력하시는 과장님 박수를 보내 드리면서 더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을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입니다. 2012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7건이 되겠습니다. 한방약초생산교육, 엑스포공원 공공요금, 한방생명과학관 건립, 한방생명과학관 시설운영, 생약초 가공시설공사, 생약초 가공시설 설치공사 두가지입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서 엑스포시장에 지압보도 설치공사,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내 폐수처리시설 설계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으로 제천한방치유센터 건립공사,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내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서 GAP 약초인증사업, 엑스포공원운영,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GAP 약초 세척, 건조, 가공비 지원사업에 15건으로서 약 15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아토피치유센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외 5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자검사 현황입니다. 국제발효박물관 지열설비공사외 4건으로서 검사결과 이상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 행사별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9억원으로서 국비보조사업 3억, 도비보조 6천, 시비 5억 4천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은 총 9억으로서 행사장 조성 1억 9900, 기획전시 6천, 무대시스템에 1억 4200, 홍보중 공중파 및 스팟광고에 1900,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에 3900, 셔틀버스에 2700 등이 되겠습니다. 공연 및 이벤트로서 1억 3900이 소요 되었습니다. 체험행사에 59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학술행사에 136만 4천, 운영비에 8500만원, 기타 1억 7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아서 박람회 행사전 정산자료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약초 생산 인증 가공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2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4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우수약초 생산사업, 우수약초 인증사업, 우수약초 가공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수약초 인증사업에 황기, 감초, 당귀, 천궁 등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및 엑스포공원 운영관리에 시설관리 운영관리입니다. 엑스포공원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 국제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판매장, 어린이공원해서 51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었습니다. 공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부분에 관리업체가 고선실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간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약 22억 1200만원으로서 시설관리비 5억 3천, 시설임대료가 17억 등이 되겠습니다. 엑스포공원 민간위탁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과학관, 약초허브전시장, 국제발효박물관, 어린이공원, 조경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씨유그린에서 5년간 계약으로 위탁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스포시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시설로서 약초판매장, 한방한우프라자, 식문화체험관 등이 되겠습니다. 57억 8400만원 예산이 소요 되었습니다.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공원 수탁업체가 재정적자로 운영권을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책으로 앞으로 정상화까지 22일부터 비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자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1차에는 현재와 같은 방안으로 모집하고 2차에는 운영비 등 일부를 지원조건을 모집할 계 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위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3차로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 재정부담이 낮은 조건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관리입니다. 재단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년 10월 1일부터 설립하고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업무개시는 12년 1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 직원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2억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한방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지원, 한방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사업, 마케팅 및 홍보지원사업, 한방바이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사업, 제천한방바이오산업 관련 박람회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바이오진흥재단의 인력이 현격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약직 2명 정도의 충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명의촌 운영 관리입니다. 제1한방명의촌입니다. 시설 내용은 한방진료와 기치료실, 한방맛사지실, 탕제실 등이 있습니다. 9억 9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운영자는 건강마을한의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자와 운영자간 임대기간 및 임대료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 한방명의촌입니다. 위치는 봉양 옥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내용은 요양실, 입원실, 관리동, 강의동, 황토찜질방, 산책로, 식당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3박 4일 자연건강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의촌 명성에 맞는 특화된 의료서비스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동통 완화 발효식품인 감두탕, 홍진상 등의 효능을 증명하여 한방양생을 통한 암치유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제2한방명의촌은 원장님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시고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15페이지 기능성 약용수목 식재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6개 작목반이 3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능성 약용수목 식재 지원사업입니다. 식재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옻나무, 허깨나무, 엄나무, 산청목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식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를 보실래요. 보조금 집행현황 약용작물 생산지원사업 여기 보면 9품목이라고 하는데 품목을 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선정된 품목. 담당팀장님 말씀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비료하고 비닐, 종묘, 종근 이런 내용을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묘까지 해당됩니까?

예.

종묘는 어떤 겁니까? 나무의 종류가.

주로 저희들이 산청목이나 옻나무, 헛깨목이나.

중점적으로 몇 종류.

현재는 4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종묘 종근 구하는데는 별 문제점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35개 작목반에 들어가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원칙이 개인을 지원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목반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이 주로 어떤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약용수목으로 해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용작목반으로.

약용수목작목반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한 당귀면 당귀작목반, 황기작목반 약용수목과 약초에 관한 작목반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수산에 갔을 때도 거기도 작목반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고 사업효과가 좋으면 확대 보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한거고 앞으로 이런게.

매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이 성과가 없었나 관리가 잘안 돼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속할 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은 시범적으로 해본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보통 우리가 약초나무를 심으면 단년 황기나 밭에 뿌리식물은 1년 또는 2년 하면 상품이 가능합니다만 나무는 보통 3년 또는 5년 있어야 상품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때 가서 시중시세하고 처음 에 생각하고 어떨는지 상당히 유통이나 시장을 예측가능해야 되는데 20여년 전에 보면 농촌에서 일례가 두충나무를 심었다가 농가에 소득도 못보고 밭은 밭대로 일반농작물도 심지 못한 우를 범한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좋은 제천에 한방도시로서의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적인 지도가 상당히 필요할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나중에 농가소득으로 얼마까지 할 수 있다는건 몰라도 여러 가지 추세랄지 약용작물을 심는 거에 대한 추세를 여러 가지 점검이랄까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약초작목반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매일 그 분들만 집중적으로 지원받는 문제가 생겨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인원적으로도 그렇고 보급하면 나무에 적성에 맞는 유휴농지 또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꼭 작목반을 조성해야 되고 기존 작목반이나 농업법인으로만 하면 예산의 편중이나 이중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시면 여러 가지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도 보셨지만 비배관리가 행정공무원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센터와 협조해서 내년부터는 분기별 지도나 반기별 지도라든가 별도의 지도점검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작목반에 대해서는 일단은 본인이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작목반을 구성하면 되고 만약에 작목반이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목반의 구성요건이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작목반은 일단은 구성요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협에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하면 작목반 등록이 됩니다.

농협으로 하는 겁니까?

예. 제가 정확한 구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데 최소 인원이 몇명이면 됩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건 자격이나 그런건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에 보고를 받거나 지원이나 보조금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한방과도 예외가 아닌데 농업예산에 지원이나 조를 받는게 농촌 농민의 5% 미만 이랍니다. 보조금을 받은 %가. 그 사람들이 한정된 인원이 계속 이중 삼중 계속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 그렇게 조건이 까다롭고 못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농업귀족이라고 해요. 귀족이라고 일명 칭하더라고요. 국비나 지방자치단체에 특화사업하는게 일정한 사람에게 계속 한다 이중 삼중 어떤건 십중까지 차세대 계층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심사기준도 그렇고. 어느 틀속에 박히면 한방도 마찬가지고 농업예산 정부의 지원사업이 한정된 인원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런 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일정부분에 대한 보조나 지원을 받은 작목반이나 법인은 몇 년 동안 유예시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을 해서 저도 여러 가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례를 보고있는데 이런 것들이 행여나 제천에 미래산업인 한방산업을 과에서 잘 추진하는 사업이 그런거에누가 되지 않도록 작목반을 잘 선정해 주시고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이 사후관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그러니까 그 위에 그런걸 잘 어떤 곳이나 지형이나 시비에 대한건 행정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동의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방에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도 특정인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원돼서 다른 사람들이 이 문을 두드리는데 힘들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에 형평성이랄지 혜택을 받아서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귀농귀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려는 사람이 5사람 모아가지고 법인이나 작목반을 결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딱 작목반으로 못을 받으면 우리지역에 와서 새롭게 한방산업이나 약초를 심을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거는 여러 가지 한정된 예산가지고 신청자가 많으면 현장조사해서 적정성을 하는건 좋지만 꼭 작목반으로 못을 박으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다각도로 전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천시에서 제3명의촌을 새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제1명의촌이 새롭게 시민들 지역주민과 영농 법인간에 운영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데 간략하게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 시민들이 기간이 끝나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된거냐 뭐냐 여기서 다 하실 수 있는 얘기가 될런지 몰라도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촌이 10년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암산채마을하고 1명의촌하고 10년간 운영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3년간은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상사용기간이 금년 1월에 끝이 났습니다. 유상으로 할 때는 양자가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과정이 세 들어가는 사람은 덜 줄려고 하고 기존 새로 받는 입장에서 많이 받을려고 해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중재를 했는데 잘 쉽게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합의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으로 하면 돈을 받고 하면 이익이 발생되는데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2011년, 12년에 운영실적이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기서 받은 자료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적자운영은 아니고 일단은 많은 양의 흑자는 아니지만 흑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볼 때 시간이 가면 의견조율을 해서 합의점이 도출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괴리가 커서 그 분들이 견해차가 있는데 자주 만나서 어쨌거나 그걸로해서 명의촌이 운영되지 않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얼른 합의가 돼서 주민간에 명의촌간에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게 쌍방에 합의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얘기는 좋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될 때 집행부에서도 시민이 볼 때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떻게 어디까지 간섭해야 될런지 어디까지 이런걸 정리해야 될런지 앞으로 제2명의촌은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죠.

2명의촌은 운영자가 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제3명의촌 운영은 예상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건물을 터파기를 하는 중인데 운영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의사나 한의병원이나 여행사에서 한의사를 채용하던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서 공모형식으로 공고를 할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2한방명의촌은 운영권자가 본인이 한 사람이라서 가능한데 엄밀히 따지 면 제1명의촌은 위임자와 운영권자가 틀립니다. 생각도 틀리고 목적도 틀려요. 상충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상호 협의해서 한다고 하는 걸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아직도 합의점을 찾기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하시는데 다른 명의촌까지도 이런 것들이 입을 통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가면 제천에 명품으로 만드는 명의촌이 누가 될까봐 큰 걱정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여러 가지 시민들이 오르 내리는 얘기나 궁금한 점이 많이 있지만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잘 정리돼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3쪽을 봐주세요.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사업비중에 엑스포공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공원에 프로그램 운영은 몇 가지를 운영하고 있나요.

10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0가지 다 잘 되고 있나요.

체험프로그램은 잘되고 있습니다. 시민도 많이 오고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프로그램 자체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욕심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엑스포공원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는 데 봄부터 가을까지 그런 데로 되는데 겨울에 인원이 많이 안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이 제자리를 잡아서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것 같아요. 주말이라든가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비해서 시민들의 참여도가 너무 떨어진다는거 정산내역서를 보다보니까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재료비에 비하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차기 2013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홍보비를 조금 더 포함해서 넣으셔가지고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통장님들 회의하실 때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하면 더 발전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당히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홍보를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홍보라는게 저희들 노력 부족도 있지만 쉽게 시민들 가슴에 파고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홍보에많은 비중을 둬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봐주세요. 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한방바이오박람회가 아직 정산이 다 완결되지 않았잖아요. 정산서가 되면 위원님들 전체 나누어 주시고 주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박람회를 하는데 전년도보다 2012년도 박람회는 대체적으로 잘했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해놓고 저희들이 잘했다고 얘기는 하여튼 지난해 보다는 잘 됐지 않느냐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참석을 했나요.

공식적으로 16만 5천을 집계를 봤습니다.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 하나 셀 수 없고 대행업체하고 상의해서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작년하고 비교해서 잡았습니다.

통계적으로는 16만 5천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더 숫자가 정확한건 아니지만 제천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박람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첫째는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의 고용창출이 중요하거든요.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결과가 분석이 다 안나왔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고 수익증대에 기여도 예산 대비한 만큼 정산서가 나오면 확실히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참여도 해봤지만 한방박람회때 발효한약 국제심포지엄인가 세미나 하셨죠.

예.

거기에 미비점은 없으셨나요.

국제심포지엄을 청풍에서 하고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결과가 도착이 안됐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제천약초를 해외로 많이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고용창출이나 수익증대 무슨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야될지 아직까지 그런 아이디어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알 수 있고 아니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우수약초 GAP생산 인증 가공 지원사업을 하는거까지는 좋은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사업은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해서 바이오센터에 위탁을 주고 거기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토양에 대해서 금속성분이나 아니면 유해물질을 다 조사하고 검출해서 GAP 농산물로 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수시로 농가를 방문해서 사후관리를 해주고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약초를 심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금방 말씀드린 유해물질이 나타날 때는 다음부터는 그 토질은 안심는걸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약초생산기반 확충 및 우수약초 가 우리시에서 생산이 많이 돼서 농가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엑스포시장에 한약같은거 약초 판매 있죠. 9쪽. 한방생명과학관에 한약 판매하는 약초시장 거기보면 같은 약초가 생산가격 표시가 다틀려요. 감초면 감초, 당귀면 당귀 500g에 만원이든 5천원이든 거의 같아야지만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는데 어느 가게는 1만원 받고 어느 가게 는 1만 2천원받고 가격표시가 틀리다는걸 제가 직접 보기도 했고 시민들이 전화해서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거든요. 약초가격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격이 상이하다는 말씀은 처음 들었는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다르건 약초가 국산일 때가 있고 수입품일 때가 있는데 표기법을 정확히 해놓으면 혼동이 되지 않거든요. 그거 감독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를 봐주세요. 엑스포공원 문제되는건 현장에서도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자 모집에 제1안이 어제 끝났는데 위탁자가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까?

어제까지 1차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2차 방안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2차 방안으로 가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더 1차 방안으로 다시 한번 공고를 해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시에 데미지를 최대한 적게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2차방안으로 가는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집이 1차 방안은 없다고 하시는데 2차도 모집시기를 보니까 1월경에 하신다고 하는데 빨리 정상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속히 정상화돼야 되는데 1월경으로 잡은건 예산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12월말이면 될것 같아서 통과되면 바로 계획을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셔가지고 내년까지 갈것 같은데 빨리 정상화될 때까지 빨리 기간이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수약초 인증사업이 43개 작목반이 사업이 되어 있는데 43개 작목반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인층신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추진실적에 보면 12개 작목반이 인증사업을 신청했는데 딴 작목반은 어떻게.

상반기에 12개 작목반이 하고 향후 계획에 보면 11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될겁니다.

품질관리원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등록되어 있고 바이오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가 300농가가 다 신청되어 계시다고요.

300농가가 다 아니고 GAP를 함으로써 인삼공사에 납품하는 농가에 대해서 관리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농가외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이 해주고 있지만 주로 인삼공사에서 납품하는 농가에 중점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적에서 떨어진 농가들이 있어요.

2% 정도.

그분들은 어떻게 대체를 합니까?

그분들은 시장에서 논리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제천의 황기나 약초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그분들이 내다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사업에 신청하신 농가들을 철저히 지도해 주셔 가지고 전원 인증을 받으셔야지만 한방산업이 제천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믿고 사기 때문에 인증사업에 대해서 는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엑스포공원 시설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 저희들이 익히 업무보고나 예산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정황은 어느 정도 서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엑스포 한방생명과학관이나 국제발효박물관이나 약초허브전시장이나 어린이공원, 엑스포공원 조성을 위해서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사업비가 513억 2300만원이 투입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투자를 해놓고 연간 2011년도 결산감사자료에 따르면 7억원이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맞는 자료입니까? 씨유그린이 제천시에 제출한.

예. 맞습니다.

2012년도에도 인건비나 전기료도 매월 3천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 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직면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있겠지만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던 정황이 가장 큰 요인이 적자를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요인을 과장님은 어디 다 두고 계십니까?

가장 큰 요인은 거기 들어오는 업체가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수익모델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익모델이 없어서 수탁자 모집에도 어려움이 따라서 1차 공고에서 희망자가 없어서 재공고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수익모델이 없는 것을 행정기관 감독기관에서 서포트를 해오셨는데 수익모델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번 더 공고를 하고 두 번째 안은 공고를 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익모델이 씨유그린에서 수익을 낼 때 일단은 써니란 음료를 만들었는데 판매를 하지 못해서 판매루트가 없어서 판매를 못하고 사장이 됐는데 이번에는 발효박물관은 좀더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려고 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열어주고 허브전시관도 두 번째 공고할 때는 길을 열어서 그분들이 거기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고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상위탁이 가능하도록 최선책을 지향하셔야 되지만 만약의 경우 무상위탁자가 없을 때는 무상위탁자가 희망자가 없을 때는 과장님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같은 똑같은 조건에서 1차에서 없었기 때문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차에서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차에는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수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어제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서 우리시 스스로 도 시설을 이용해서 흑자를 낼 수 있는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아카데미나 시행을 해서 그 시책이 성공이 되면 물론 엑스포공원으로 해서 적자가 덜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추진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에서 다양한 다각적인 시책방향을 고민을 안할 수 는 없지만 한방아카데미나 다른 방향에 지원금이 운영비가 또 나가면 실효는 거두지 못하면서 시에서 예산이 추가로 지원된다는 상황까지도 각별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상희망위탁자가 안나타나서 2차에서도 없을 시는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봐야 되죠. 이런 큰 덩어리를 움직여야 되니까 시에서 직영한다는 생각은 안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2안으로 해서 수탁자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안 되면 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직영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안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한방바이오박람회때 내역서를 보면 최종정산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체의 신비전 운영비로 6천만원이 나갔습니다. 다른 내역을 봐도 여기서 방문객의 증가를 위해서 문을 열으신거지 이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수익을 내면서 박람회 효과를 같이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내역조치가 별로 안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한방바이오박람회를 집중 분석 평가하셔서 입장객 저조를 염려하셔 가지고 입장객 머리수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무료로 입장을 시키고 무료체험을 시킨다고 하면 잘못하면 박람회 질을 더 저하시키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하나도 없고 건지는게 하나도 없어 집니다. 운영권 포기까지 나와서 7억원의 적자를 낼뿐이지 적자 플러스 운영비를 고민하고 계시는 상황이지 박람회를 열거나 어떤 상황을 펼쳐서 수입원이 될 수 있는걸 별로 고민을 안했다는 것은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한방바이오박람회 분석을 민감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월요일날 휴관한다는 상황을 현장에서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을 올 수 있는 층이 초중고 학생에 눈높이가 가장 잘 맞습니다. 물론 어르신들도 건강을 염려하니까 건강을 염려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만 배움을 주면서 체험을 시키는 것이 초중고인데 전국 망에 초중고 학교와 명단과 수학여행일정과 체험활동일정이 다 인터넷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청소년수련원에 얼마나 들어 오고 있으며 박달재수련원에 얼마나 들어오고 있나를 수시 파악하고 연계하셔서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이 제천시에 와서 체험을 하면서 한방생명과학관을 자연스럽게 연결코스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같이 만드셔서 단체로 들어 오면 개인은 1500원인데 단체로 들어오면 더 할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체험도 시키고 홍보도 되고 거기에서 입장료 수익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써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당장 우리가 몸이 달고 있습니다. 제천시내 학교도 많아요. 중학교도 많고 고등학교도 많습니다. 교육청을 찾아가든 학교를 방문을 하든 이 학생들을 체험을 시키세요. 소풍을 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한방생명과학관에 입장료도 수익을 올릴 생각을 하시고 우리 식구까지 우선은 해결을 하면서 입소문이 퍼져나가서 전국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첫숟갈에 배부르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방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2년 3년차 접어드는데 계속 침체기로에 빠져있습니다. 너무 침체가 많이 되면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나중에 예산을 투입을 해도 누가 눈도 꿈쩍 안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을 잘알고 있으니까 모든 상황을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찾아내셔서 조금이라도 수입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시고 엑스포 위탁자가 조속히 희망자가 나타나기를 기대를 하면서 수고 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를 봐주세요. 친환경 유기인증단지 육성사업이라고 설명해 주셨고 친환경 현재 목표가 7%라고 하셨는데.

현재 전체 농산물의 12%까지 달성되도록 계속해서 친환경농산물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현재 몇% 입니까?

현재는 정확한 통계는 몇 % 까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 7%라고 하셨길래 더 높은 것 같아서 다시 질문드렸는데.

제가 발음이 부정확해서 전체 농산물의 12%까지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추진실적에 보면 친환경벼 재배 인증단지, 잡곡단지, 시설재배 여기 지원해 주면서 인증을 품질관리를 신청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농검 품질관리원하고 했는데 여기는 인증신청을 안했다고 하세요.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인증이 되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해마다 인증을 하는 상태인데 2012년도 6월말 현재 254헥타가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인증이 많이 되도록 친환경농업을 지원한 단지에는 모두가 인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증을 지원해 주시는데 품질관리원에 인증신청돼서 그 분들의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품질관리원 직원 얘기로는 이쪽으로 몇분이 안된다고 그러시는데 앞으로는 인증신청을 받으셔 가지고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농검에 확인하니까 확인이 안됐는데 인증된 단지라든지 잡곡 시설 재배농가가 있으면 자료를 신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현황이 5가지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불용사유는 자세한거는 없고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2013년도 예산 섰잖아요.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게끔 사업을 하시기바랍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사항인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죠.

출생율 평균으로 잡아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도시의 출생율하고 농촌의 출생율이 틀려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꾸 잔액이 많이 남는데 2013년도에는 2012년도보다 약간 가감을 해서 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자꾸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있죠. 농업정책과에서 위원회가 몇 군데 있죠.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남성이고 농림수산위원회만 여성이 계시고 비율이 안맞는 것 같아 요. 여성위원을 많이 참여시키라고 계속 권고를 드렸는데 참여율이 적어요.

현재 어느 정도의 비율은 맞춰서 여성위원님들을 위촉을 했는데 조금 더 농업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적은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서.

한분씩 밖에 안들어 가신것 같고 하니까 여성농업인들도 있고 생활개선회라든가 농업 관련된 여성분들 전문직 가진 분이계시니까 참고하셔서 다음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비율을 30%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제천농업인 농촌중장기발전계획연구용역보고서를 언론에 봤는데 제천농업인구가 자꾸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인구의 감소가 되고 농촌인구 농가인구는 조금씩 감소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에 생활환경이라든가 세심하게 정비하고 지원을 해서 농촌인구가 줄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현황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적산전력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2만원 불용액은 42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액비저장조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하는 계량기 설치사업으로 3개소를 계획했지만 늦게 충청북도 2회 추경예산이 10월 21일 성립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동시 냄새 등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희망자가 없는 실정으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액비살포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648만원 불용액이 4658만원 이거는 불용사유는 자작동에 청풍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자작동 공장 준공후 2011년 10월에 액비유통센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시비처방서를 미발급하고 사업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저장저장고 설치지원도 적정한 부지와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포기가 되었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단지 지원도 당초계획을 70헥타를 계획했으나 46헥타 추진하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입니다. 이것도 사업희망자가 없습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입니다. 생산자단체에 택배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32개 단체를 계획을 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쪽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현황 4건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도 당초에 2기를 계획을 했으나 부지 확보와 자부담이 어려워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생균제 지원도 양계농가에 보조사료 개선사업인데 도 사업 계획 조정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도 도 조정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용 냉동진공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양록협회에서 당초에 신청했는데 자부담 가중으로 사업 포기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3쪽 이월사업 추진 3건입니다. 수산직판장 내부공사도 수산자율관리 어업공동체에서 2012년 6월 13일날 완공돼서 운영방안 모색중에 있습니다. 어선계류장 설치 1식 한수자율관리에서 어업공동체에서 완공돼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백운농협 산지유통센터 감자선별장도 완공돼서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4번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유기 동물 포획 및 보호는 24시 동물병원에 위탁계약해서 방치된 유기동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수집처리도 제천위생사에 계약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 5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19건중에서 15건은 정상 추진해서 사업완료되었고 4건은 진행중 사업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2012년 3월 27일날 세명대 협력단에서 용역해서 브랜드 개발해서 선포식을 개최하였고 현재 시 조례 제정과 다양한 홍보계획 수립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3개 분과가 있는데 개최를 해서 원안가결해서 각종 사업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7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입니다. 사과의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절감 등 시설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과원갱신, 지주시설, 관배수시설 등으로 2011년도에는 제천농협에서 하고 2012년에는 백운농협에서 시행주체가 돼서 2011년에는 9종 27헥타에 35농가 사업완료 했으며 금년도 사업은 10종에 32헥타에 사업시행중이며 년도말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9쪽, 10쪽, 11쪽은 농가별 지원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 소규모 농산물 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의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로 가격 변동에 대처코자 금년도에 저온저장고 24동, 선별장 1동, 농산물유통시설 개보수 10개소 등을 계획해서 저온저장고 22동, 선별장 2동 완공하였고 우수농산물 유통시설 9개소 개보수 등을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미준공된 저온저장고 두동에 대해서 촉구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한우브랜드 명품화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에 한방약초를 명품브랜드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고급육 생산농가와 우수농가에 대해서 두당 40만원, 30만원, 20만원씩 등급별로 차등화해서 105농가에 864두를 계획해서 장려금 지급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미흡하지만 11월과 12월중에 고급육 생산 출하두수를 확인해서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15쪽, 16쪽은 고급육 농가별 생산지급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쪽 내수면 어업 육성사업입니다. 내수면에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서 인공산란장 설치라든가 수산종묘 매입방류, 외래어종 구제, 어업인 공동치어 생산, 노후어선 대체지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완료해서 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다. 18쪽 자료없는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3페이지 한우브랜드 명품화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말씀을 잘해주셔서 11월에서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864두에 4억 3200만원을 순수 시비로 해서 15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신 실적을 보면 864두를 계획을 하셨는데 사업량이 196두입니다. 4억 3200만원이었는데 사업비가 5420만원만 사업비를 집행을 하셨어요. 대상자가 72명이었고 앞으로 11월에서 12월까지 이 사업 완료를 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추진실적은 사업비 집행실적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사실은 축협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계통출하를 한 농가가 많습니다. 음성공판장에서 계통출하를 해서 등급을 확인한 실적을 확인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게 확인이 되면 많이 지급이 될겁니다.

확인을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 있을 텐데 4억 3200만원에서 5400만원 정도를 사용하셨으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될지 과장님 잘은 모르겠지만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넉넉하게 집행하는 것도 좋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충분히 감안을 하는데 너무 과다 예산이 편성된것이 아닌가 수요 예측을 하셔도 넉넉히 해 주시는건 좋지만 특별히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는 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 맞아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세우라고 하면 소 불알을 까는건데 이게 만약에 돈을 남았을 경우 다른 방안이 있으세요.

돈이 남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고급육 생산농가가 출하를 해서 거의 다 소진이 될것 같습니다.

12월달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장에 보면 농가별로 출하실적이 나왔는데 105농가에 864두인데 어떻게 보면 한 농가가 소를 많이 먹여서 그럴지 모르지만 12두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했는데 기준이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의심이 나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우브랜드 농가가 200농가 됩니다. 그 중에서 참여농가가 105농가 정도되는데 브랜드협회하고 신청을 받아서 한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황초와우 농가에 드리는거 아니예요.

맞습니다.

황초와우 농가가 다 돈을 못썼을 경우에는 일반농가도 투뿔 정도 받는 농가도 나오잖아요. 그런 농가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세요.

한우농가가 거의 브랜드농가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쓰는게 아니라 황초와우에 브랜드에 100농가 864두를 계획서에 올리셨는데 이 농가가 봐서는 아까 양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억 3천인데 5400만원 밖에 못썼으니까 남는 금액이 있으면 다른 일반 한우작목반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서 투뿔 이상 받은 농가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이거 때문에 봄에도 이 문제가지고 팀장오셨지만 이런 문제가지고 자꾸 얘기됐기 때문에 황초와우 브랜드만 쓸 수 있는 예산이 아 니고 일반 한우작목반도 투뿔 이상 받은 농가도 쓸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농협에서 한건데 과수품질 시설현대화에 내역을 보면 명단에 보면 지원내역에 보면 한 농가가 두 번씩 많이 받는건 3건씩 명단이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그거는 1년차, 2년차 그렇게 해서.

작년 2011년 과수 품질했는데 이 분들 과원갱신하는건 확인을 하고 아는데 모자라서 그러는지 두 번씩 세 번씩 지원받은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 원하는 사람 신청한 사람은 다 집어넣은 겁니다.

다 집어넣는데 명단이 두 번 씩 세 번씩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내수면 어업 육성사업인데요. 문제점 및 대책은 없다고 했는데 내수면 어업육성사업에 지원하는 대비 만큼 효율성 및 타당성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얼마큼이나 되나요. 경제적으로.

저희들이 내수면 어업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요청하는 사업은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라든가 외래어종 구제, 어업인 공동치어 생산, 노후어선 대체지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런 사업을 내수면 어업육성사업을 할바에는 우리시에서 양식기술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 작은 것도 있지만 남부면에 보면 어업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계속 지원사업 뭐뭐에 대한 지원만 하지 마시고 선진지교육을 하든가 마케팅을 하시든가 해서 양식기술 보급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업에 큰 소득사업으로 증대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거 하나만 물어볼께요 14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에 사업량에 따라서 지급액이 들쑥날쑥해요. 어떤건 한 마리에 20만원이고 어떤건 30만원이 있고 차액이 생기는건 어떤 겁니까?

그거는 고급육 생산에 따라서 육질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겁니다. 등급.

보니까 어떤건 한배 반 이상되고 어떤건 40만원 가까이 되고 어떤건 20만원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두분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3페이지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시당초 이 사업비가 4억 3200인데 사업비 사용이 너무 부진해요.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이 금년에 다 사용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은게 11월도 오늘이 28일이고 12월 한달 남았는데 연말에 다 지급을 할 수 있는지 그 돈을 어떻게 연말에 한번에 나갈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사업비를 집행안해서 그렇고 실적확인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비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제 언제 지급하고 있습니까?

언제 언제 지급은 아니고 출하하면서 한몫에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하하면 매월 한번씩 지급을 한다든지 분기별 한다든지 있을거 아닙니까?

10월까지는 한달에 한번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달에 한번 씩 한게 예산은 4억 3200을 세웠는데 사용한게 5400이에요. 한달만에 나머지 예산을 다 거의 다 소진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의문이 안들어 갈 수 없잖아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11월 있고 12월있고 1월, 2월까지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1월, 2월까지 넘어간다.

출하두수라든가 감안을 하면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성립될 때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축산단체까지 와서 영향을 끼칠려고 난리를 친 사업입니다. 근본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황초와우라고 해서 거기 회원만 주는거죠.

그렇습니다.

황초와우라고 해서 이름만 그렇고 등록한 회원만 주는 거지 황초와우가특별한 황기를 먹였다든지 당귀를 먹였다든지 특별한 사료나 그런걸 먹여가지고 키운 소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사육농가나 똑같은 사료 먹여서 똑같이 키운거 아닙니까?

예.

그럴 것 같으면 일반 황초와우 회원이 아닌 일반 한우사육농가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황초와우 브랜드회 가 고품격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새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원하는 사람만 해서 브랜드 명품화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브랜드 명품화는 좋은데 명품화를 위한 특별한 사료를 먹인다든가 일반 사육농가와 다른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사료 통일화를 했고 혈통 관리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사육농가에서도 고급육을 생산한 농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안해 보셨냐는 겁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내년 사업비가 그대로 올라왔죠. 숫자 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집행내역을 확실하게 해서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인근 자치단체 어업예산을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충주나 단양, 충주.

충주가 저희들 보다 많습니다. 저희들은 4억 5천 정도되고 충주는 많은 걸로알고 있습니다.

내수면 면적은 3개 자치단체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수면 면적은 청풍호가 1만 400헥타 정도로 충주하고 단양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하는 사항은 제천시에도 내수면 어업농가가 100여 농가가 넘게 있습니다. 단양같은 경우에는 내수면도 적고 어업농가도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그렇지만 연간 내수면 사업비가 제천시와 비교가 안 되게 사업비를 세워서 어민들을 돕고 있어요. 이 점을 잘 감안하셔서 제천시에 어업농가도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어민들이 불만스러워 하는건 충주시나 단양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시는 전문직이 없죠.

예. 없습니다.

우리시는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국비사업같은걸 충주나 단양 보다 더 못가져온다는 어민들 여론이 많이 있어요. 그럴수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타자치단체보다 뒤지지 않게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천종입니다. 2012년도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불용액 1천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1608만 1천원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판에 대해서 전기료라든지 정비를 할 수 없어서 남게 된 것입니다. 중간에 국내관광전 참가 일반운영비 1천만원과 국내관광전 참가 민간위탁금 2438만 8천원은 관광전 1회를 중부내륙권사업으로 하는 바람에 시비를 활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청풍호 활공장 명소화사업에 1억 7023만 3천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이것은 청풍호 활공장 주변 토지 매입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일부만 매입하는 바람에 보상비 잔액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의림지천 생태공간조성사업비 2억 4667만 5천원은 당초에 국비 10억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국비 확보가 되지 않는 바람에시비를 불용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촬영장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974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시설물 철거로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수상레저시설 2227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수경분수 수중도색하는 비용인데 당초에 4천만원에서 1700만원만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부내륙권 관광협의회 부담금이 당초에 1억 1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QR코드를 만들기로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중부내륙권사업에서 만드는 바람에 이중 과목 산정이 돼서 시비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의림지 역사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는 4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용역비가 과다하게 잡혀서 1억 7천만원 정도로 예산을 집행하는 바람에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게 된것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KBS촬영장 진입로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물 철거를 계획하고 있어서 사업을 못했던 것이고 금성-청풍간 관광모노레일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건은 당초에 1억 5천만원의 용역비를 세웠는데 자체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해서 8천만원만 사용하고 7천만원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문화재단지 관광안내소 건립 6억에 대해서 당시에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올해 사업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KBS촬영장 및 양어장 철거 및 복구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2011년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및 활공훈련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전기모노레일 설치공사가 국민여가 캠핑장 및 활공훈련장 조성사업으로 명칭이 됐었는데 이후에 전기모노레일 설치공사로 변경이 돼서 2011년도에 2차 추경에 이월됐던걸 100% 사용을 했고 문화관광 자원개발비 모노레일 제작 설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지출이 완료됐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문화광장 개발도 마찬가지로 18억중에서 2011년도에 이월됐던 사업인데 100% 다 사업이 사고이월 사업이 조치됐습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은 전체 토지 보상비가 10억이었는데 작년도 2회 추경에 10억이 계상돼서 계획대로 추진이 됐습니다. 박달재 관광지 지정사업은 마찬가지로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현재 도시계획 및 시설결정 환경영향평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거의 75% 정도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민간위탁사업이 많이 있는데 번지점프장은 오버클래스에 주고 있고 의림지 관광기반시설은 한국농촌공사 충주지청 단양지사에서 수상아트홀은 인유커뮤니케이션, 능강솟대는 작가인 윤영호씨에게 산악체험장은 오버클래스에 하강체험장도 오버클래스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덕동 소규모 농촌휴양지라든지 상천 억수리 소규모 농촌휴양지는 마을에 주고 있고 덕산면 억수 무인기지국은 한국전파기지국에 주고 있습니다. 박정우 염색갤러리는 박정우작가에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청풍호 모노레일은 ㈜ 진매니아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의림지 관광기반시설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주고 있는데 1억을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고 비봉산 활공장에 제천시장배 대회 전국패러대회를 연 2회 실시하고 있는데 3천만원의 보조금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능강솟대문화공간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 솟대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박달재 관광지지정 기본계획 수립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은 박달재를 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향후 개발사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용역을 줬고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은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행정행위를 완료하여 민간투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박달재 관광지 지정 사전 재해 및 사전 환경성검토용역은 관광지 지정을 위한 행정행위 선행으로 향후 개발에 용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림지 역사전시 자료조사 및 전시기본방향 수립용역은 의림지 역사관 건립시 전시할 자료조사 및 전시방향을 지시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집행하였고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 지역내 문화재 지표조사용역은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전 지표조사를 통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의림지역사관 건립 사전평가 실시에 따른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은 문광부로부터 박물관 사전평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통과해야지만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청풍호 자드락길 조성사업입니다. 7개 구간에 58km에 청풍호 자드락길을 조성해서 사업비를 12억 4천만원을 들였습니다.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건 작은동산길이라든지 얼음골 생태길, 괴곡성벽길을 특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보완정비사업 내역은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을 들여서 괴곡성벽길을 시행했고 나무가지 치기 및 탐방로 정비사업을 실시를 했고 시군종합평가 도비보조사업 상사업비를 1억 6500만원을 들여서 등산용 손수건 제작 1만매 정도작은동산길 탐방로 배수로 및 정비를 5개소를 했고 얼음골 생태길에 대해서 돌다리가 비에 많이 떠내려간 지점이 있어서 돌다리 정비 및 돌길 정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괴곡성벽길에는 석면이 있다고 해서 CJB방송에 따른 길을 돌리는 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투자했고 화장실 설치라든지 탐방로에 대한 제초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10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서 청풍호 자드락길을 전국 최고의 명품길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비봉산 관광모노레일 설치사업입니다. 2009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완료한 사업으로 모노레일의 연장은 2988m가 되겠습니다. 승용대차는 7대가 되고 착륙장이라든지 주차장이 있고 배전반이라든지 저압배전반, 전선관 설치는 1700m를 실시해서 총 여기에 투자된사업비는 3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봉산 모노레일을 만들다 보니까 정상구간에 대피로가 설치되지 않아서 불편을 느끼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사고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점이라든지 동절기 난방시설 및 바람막이 부족으로 인해서 이용에 불편한 점 또한 동절기에 결빙로 인해서 자주 단전이 우려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고 수송능력이 7대 밖에 안되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옴에도 7대밖에 안 돼서 1일 400명밖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2012년도 2회 추경에 3억을 계상해서 클럽하우스를 설계완료해서 짓고자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에 10억원을 반영해서 승용대차 추가 구입이라든지 주변환경 정비 및 보강사업을 한다든지 대피난간 설치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광지 주변에 의림지라든지 박달재, 모노레일 주변, 능강솟대라든지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5곳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6억74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수시 발생되는 관광자원화시설이 최장 10년부터 익년도까지 다양하며 대부분의 관광자원시설이 관광객들에게 거부감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목재라든지 자재를 사용함에 따라서 유지 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즉시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수상아트홀은 41억 9800만원이 들은 사업인데 현재는 인유커뮤니케이션에서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긴 하지만 앞으로 수상비행장게이트를 설치해서 활용방법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산악체험장 운영입니다. 총 36억 4500만원이 투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2011년 8월에 공사 완료돼서 오버클래스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용실적은 10월말 현재까지 2722명입니다. 업체에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향후에 잘 운영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진입로가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이 곤란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서 오토캠핑장과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진입도로를 만들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자 검사 현황은 해당이 없고 위원회 운영실적은 관광정책자문위원회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에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악체험 아웃도어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진입로랑 다각적으로 위탁업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진입로 해결만 되면 더 좋은 방안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월별 이용객을 보면 동절기에는 이용객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맞습니까?

10월 현재까지만 뽑았기 때문에 그렇고 11월달 며칠 전에도 의회감사나갔을 때도 150명이 1박 2일 받고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을 한게 언제죠.

원래는 작년도 8월달에 마쳤는데 계약관계때문에 4월달에 개장했습니다.

아직 동절기는 안지난건가요.

그렇죠. 올해는 안지났습니다.

지난번에 나갔을 때 많은 인원이 와서 활용을 했다고 하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절기때에도 진입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한 한 이용객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월봉관광지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금월봉 관련해서 10년이되가도록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도도 맞고 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삼일회계법인이나 기타 위탁을 받고 있는 은행쪽에서 관리가 들어가 있고 내일도 사업자가 오기로 했습니다. 세군데 정도에서 살려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여기에 대해서도 답이 나올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골조는 완료된 상황이죠.

골조가 다 안된 겁니다.

다 안됐는데 일단은 건축중에 있겠죠. 10년 정도 되니까 미관상 청풍이 아름답다고 저희들이 많은 투자도 하고 관광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도 특별하게 전체를 인수하는 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관광사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계산관광지는 어떻습니까?

계산관광지 부분도 전체 3만 5천평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평당 20만원씩75억 정도 현찰을 주면 팔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거기는 관광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돈만 있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몇 군데에서 거기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그것도 내년 정도되면 뭔가 실마리를 찾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요.

예.

2013년도에 모든 것이 해결될가능성을 놓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이라는 것이 꼭 장밋빛만 가지고 있는 것같지만 그래도 될 듯 말 듯 하면서 안 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얘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심도있게 깊이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절대적인 수익을 보고 일을 하니까 각별하게 접근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 제천온천관광지 수산 내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되지 않고 있는 상황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건 일부분만이라도 작년에도 수산면에서 시정보고할 때도 말씀있었는데 작게 사업자가 목욕탕식으로라도 개발을 해서 활용할 용도를 해볼까 하는데 요즘에 한사업자가 타진하고 있습니다.

수산 슬로시티 지정되면서 온천물이 좋아서 피부병에 효과를 본다고 저도 말만 들어도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으로 지역인프라를 개발하시고 잘 보전을 하시고 홍보를 하셔서 모든 일이 잘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천시 관광자원 투자현황을 보면 제천시 10경중에서 제2경인 박달재에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업내역을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박달재명소화사업으로 1997년부터 2000년에 3년 동안에 9억 5900만원을 예산 투입을 하셨고 박달재 일주문 건립에 2002년에서 2003년 사업비로 3억 3천만원, 박달재 목각공원 조성비로 2003년에서 2004년에 3억 1천만원, 박달재 명소화사업으로 2005년에서 2007년에 29억 4천만원, 박달재 목각공원 정비사업으로 2008년에 2억, 박달재 보완 및 스토리텔링사업으로 2011년에 1억 5500만원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총 45억6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2년에도 박달재 조각공원, 박달재 금봉이공원, 박다리 금봉이 소공원, 박달재 소매점, 박달재 정자, 휴게쉼터 여기에도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신것 같은데 예산을 투자를 해서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한 처음에 아니면 작년까지라도 박달재 관광활용방안 용역을 집행을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이번에 박달재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광지 지정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달재전체적인 관광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서 보면 심사숙고한 상황이 아니라 필요하니까 이것 갖다놓고 그게 필요하니까 다른 부대시설이 설치가 되고 전체적인 모양새가 없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놓고 마땅치 않은 느낌이 옵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직접 현장을 보니까 박달재터널이 뚫리면서 여기가 많이 침체가 됐습니다. 옛날 보다는. 요즘에는 그래도 1박 2일이 얼마나 많은 홍보효과를 냈는지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주로 화장실을 사용하고 고속버스 세우는 휴게소 마당에서 화장실을 걸어들어 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잠시 휘돌아보고 저도 가만히 몇시간을 지켜 보니까 사진 한 장 인증샷을 찍고 바로 떠나버리는 명소입니다. 목공예품 전시와 함께 찻집을 운영하시는 분은 수탁을 준겁니까?

위탁사업을 준겁니다. 저희들이 박달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체계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 12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1월달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체계적으로 박달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시설물까지 없애가면서 손을 대는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하면서 앞으로 가요사박물관 설치와 병행해서 앞에 도로까지 리솜쪽으로 빠지는 휴양림 쪽으로 빠지는 도로설치건까지 포함된 박달재 관광지 지정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목공예품을 하시는 분 찻집을 주고도 이 분들이 운영하실 때 애로사항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공간에서 체험하게 생겼습니까? 전시를 하게 생겼습니까? 달랑 2층까지 딱 정자사이즈예요. 거기다 갖다놓고 사람들이 들어 와서 저도 보니까 한바퀴 돌고 나가 버려요. 어디 앉아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게 아이들 놀이공원도 이보다 훨씬 낫죠. 요즘에는 어린이 중심이니까 여기도 가셔서 머무르고 싶은 공간 어차피 머무르게 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스쳐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간다면 그냥 있는 대로 두는게 나아요.

저도 가보니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가요사박물관을 짓게 되면 거기와 연계해서 현재로서는 공간이 없어서 별도로 공간을 지어주기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전반적인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체험공간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달재 기본계획수립에 의해서 반야월기념관을 짓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념관을 짓는 곳이 밑에 뚝떨어진 공원 자리인데 많은 분들이 위치 안배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화장실도 기본계획 수립을 다시 하셔서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덕평휴게소같은데 가보면 화장실을 가고 싶어집니다. 얼마나 깔끔하고 아늑하고 편의 제공을 잘하고 있는지 관광지가 개발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한 다음에 새로운걸 만들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가 어디가 떠서 누가 왔다 갔다하고 박달재 박달재하면 박달재로 확 몰려들고 수그러지는 것 같아서 다른 쪽으로 하면 자드락길 자드락길하다가 그게 조금 숨을 짓는 것 같으면 다른데로 붙어버리고 연계성이 없으면서 개발만 하다보니까 수요는 많아지는 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난이점을 갖게 됩니다. 제천을 방문했던 분들이 인터넷 후기를 작성한걸 보면 제천이 너무 아름답다고 홍보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경관은 좋습니다. 재난이 닥쳐도 모두가 제천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위치가 좋아서 홍수가 나서 걱정이 됩니까? 폭설이 와서 걱정이 됩니까? 이런 모든 것이 홍보여건이거든요. 박달재를 왔다가면 숨 한번만 쉬어도 그냥 폐기능이 좋아진다고 건강휴양도시의 모든 것을 맞물려 홍보를 해 주시고 홍보만큼 기존에 있는 박달재가 제천의 몇 경입니까? 2경입니다. 1경은 의림지죠. 1경, 2경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있으면서 박달재에 1997년부터 투자한 45억 6400만원이 투자되기까지 지금도 그 모양였다는건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니까 박달재를 많은 분들이 머무르고 싶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바꿔주시고 화장실 재건축문제도 꼭 신경을 써주시고 너무 꽃나무 식재가 되어 있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 되고 있고 요. 또 매점이 지어져 있습니다. 한옥으로 해서 전통을 느끼게, 요즘에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물도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축물과 고건축물이 퓨전적인 느낌에서 많은 관광객이 또 가서 보고 싶은 또 들어 가 보고싶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점을 이야기하는데 매점 뒤에 물레방아 있는 거기 가면 물레방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매점에 들어 갔다오면 어떻게 한번 돌아보면 옆에서 뭐가 휘휘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물레방아 위치가 거기가 될수 있나도 참 안타까워요. 반야월기념관을 지을 때 모든 위치배정을 다시 신경을 써주셔서 박다리와 금봉이 이 문제를 부각한 주제가 되는 주변환경 여건이 심플해질 수 있도록 세계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박달재 노래가 거기가서 있으면 내려서부터 갈 때까지 박달재 노래때문에 똑같은 노래를 계속 리바이벌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싶어요. 물론 박달재 가니까 반야월씨 작곡한 노래가 인지가 되도록 하시는건 좋습니다. 이 문제도 다양한 장르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음반을 만들어서 트럼펫을 불어서 박달재를 들려주던가 관현악 연주를 해서 들려주던가 노래를 합창을 해보든가 여러 가지 음악적인 장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눈뜨면 거기 있는 분이 측은할 정도입니다. 저 노래를 듣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기존에 있는 분들이 자주 방문하는 분도 배려를 하시고 어쩌다 오는 분들도 배려를 해서 박달재 노래가 저렇게 다양하게 관현악 연주가 되는구나 이제 음악적인 수준도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휴게소랑 매점을 운영하는 분이 관광객이 오면 필수가 뭡니까? 친절함이예요. 사든지 말든지 뭐를 살려고 아이들이 뒤적뒤적거리면 막 야단을 친답니다. 뭘 그렇게 뒤적거리느냐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관광객이 명소가 될 수 있나 모든 작은 부분까지도 관광객이 박달재가 찾은 관광객들이 모든 것을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제안을 하나 드려봅니다. 국제음악영화제할 때 박달재 주변에 박달재 수련원이 있습니다. 찜질방도 있어요. 좋은 인프라가 많이 옆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제음악영화제 할 때 박달재 아시아 청소년합창제나 이런 타이들로 해서 박달재를 편곡을 할 수 있다는 주제로 지정곡을 주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을 유인책을 줘서 박달재로 모이게 하는 것도 참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야월기념관을 넣는 것도 결국은 음악적인 측면이에요. 그런 주제가 같이 연결된 부대행사를 같이 집어넣으면 들려달라고 홍보를 안해도 큰 타이틀로 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아시아권내에 이 분들을 초청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왕 반야월기념관도 심어좋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박다리와 금봉이에 대한 애잔한 사랑이야기가 심어진 자리에 좋은 부대행사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 검토해서 반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나만 더입니다. 밑에 내려 와서 천막 씌워 놓은건 어떻게 해결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500 나한상 목각을 깍아놓은 부분인데 종교적인 의미로 보면 시민정서와 맞지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그 자리에 계속해서 포장을 씌워 놓은건 안 되기 때문에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주변환경을 정비하셔서 들어오면서 굉장히 저해요소입니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 우선은 씌워 놨기 때문에 잘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고 마지막으로 탁사정환경정비와 관광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탁사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뢰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이번에 토지주하고 충분히 협의를 가졌습니다. 토지주는 여기 와서 도저히 장사를 해볼려고 했더니 쓰레기라든지 주변환경이 너무 안좋아서 할 수 없다 시에 쓰레기를 치워 달라 화장실을 해달라 여러 가지 주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유지 때문에 저희들이 뭘 할려면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분이 그런 쪽에는 잘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제천시에서 토지를 사라 저희들은 산 가격에 어느 정도 가격이 제시되면 팔 의사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나름대로 매입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해 동안 관광과 소관 모든 사업 추진계획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광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관광과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한 보람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11쪽을 봐주세요. 비봉산 관광모노레일 설치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박 2일 촬영 이후에 그 이전에도 관광모노레일을 선호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시민들이 아쉬움이 많아요. 문제점 없나요. 여기 문제점 대책에 나와 있지만 모노레일사업을 운행을 하면서 문제점.

중앙방송도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오는 코스가 관광모노레일인데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승용대차가 7대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오는 사람을 다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문제점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5대를 사는 걸로 계상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차가 멈췄을 때 구난구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벼랑도 있고 심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난할 수 있는 비상계단을 하든지 다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단만해서 될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는데 그 부분하고 올라가는 부분이 위원님도 많이 타보셨겠지만 너무 삭막하고 올라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즐길거리라든지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번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보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의때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점이나 어려운 상황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을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은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운영관리차원에서 친절서비스가 필요하고 클럽하우스나 화장실은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죠.

예.

아름다운 비봉산을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갔을 때 정상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관광모노레일사업이 더 성공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3개월간 100일정도 휴장하는 동안 운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탁금을 안받는다든가는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냥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3월 1일에 개장해서 인터넷으로 접수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전화는 안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인터넷을 하면서 전화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인터넷 못하시는 분은 애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쪽에 관광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오타인것 같아요. 총 금액하고 2011년도, 2012년도 내시되어 있는게 잘못 됐죠.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시설물 정비사업을 투자해서 15개소에 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불요불급한 우선순위로 시설을 하겠지만 차후에 정비사업을 할 때는 포토존을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앞으로 설치할 때는 포토존 하나를 설치함으로써 사람들이 즐거워 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설치가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관광지별로 포토존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청풍 일원을 가봤는데 관광이라 하면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 거리를 얘기합니다. 비봉산 케이블카 작업은 어디까지 진전되어 있습니까?

현재 기본용역을 다 마쳤고 사전환경성 검토와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자유치자가 나타났을 때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이고 저희 생각에는 12월까지는 민자유치 공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정도 케이블카에 대한 몇 개 사업자들을 만나보고 있고 오늘도 8명이 왔다 갔습니다. 민자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2월중에 공고를 통해서 사업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풍권에 2012년도 하반기에 관광객이 부쩍 늘어죠.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저희들이 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천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천만 정도되는데 보통 전년도 대비해서 정확하게 나온건없지만 이번에 만남의 광장 번지점프장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시설물 이용자를 봤을 때는 작년 대비 150%입니다. 상당히 많이 확보됐고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놀라운 증가인데 사실 제천시민이 관광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기반에 섰다고 보는데 문제는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분들이 얼마만큼 즐기고 있을 수 있느냐 따라서 지역경제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왔다 가면 경제 유발효과는 반감되고 얼마큼시간적으로 지체하느냐하고 비례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달 11월달에 청풍면에 나가봤는데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나가봤는데 각 식당별로 다녀봤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만 아니라 식당주인들도 작년에 얘깃거리가 안 된다 이번에 1박2일의 효과가 이렇게 큰지 몰랐다는게 일반상가주인들의 얘기고 문화재단지에 돈을 내고 들어 가신 분들이 1일 6천명씩 들어가는 획기적인 관광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 문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가에도 얘기를 한 것이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이럴 때 잘해라 친절하고 서비스를 잘해야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찾아오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맥을 잘 짚으셨는데 사실 번지점프장 있는 곳이나 비봉산 모노레일 떴는데 먹을거리가 없습니다. 일부 먼저 가보니까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는 부스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지역경제 특히 주민하고 상호 연계될 수 있는걸 잘 짜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먹을 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가을철 되면 바람하고 같이 마주치는 곳인데 동선이 머무를 곳이 없어요. 잠깐 보고 간다고 다문 분식집이건 오뎅집이라도 몇군데 지정해서 있으면 그분들이 목도 축이고 시간을 보내면서 여가도 보내고 할 수 있는데 선착장인가 건물 하나 짓는게 있습니다.

로얄관광선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유람선 허가를 내준게 있습니다. 유람선을 거기서부터 옥순봉까지 왕래하는 운행하게 될것 같습니다. 충주호과선입니다.

마찰이나 이런게 없습니까?

마찰은 없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이쪽은 유람선이기 때문에 별도의 운행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나중에 장기적으로 케이블카를 놓고 만남의 광장에서 여가도 즐기고 여러 가지 놀이도 하고 관내만 운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거기가 센터적인 역할이 될것 같은데 그런 동선만 가지고 할게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거에 대한 아이템이 들어가야 됩니다. 먹고 머무를 수 있는 곳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람만 움직이는 동선만 가지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반감된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예산보면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불용액 30% 성립후 된게 다른 부서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의욕이 넘쳐서 여러 가지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불용액이나 성립후 30% 이상 삭감된게 액수가 다른 부서보다 많아요. 예산세운건 잘 쓸 수 있도록 사업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단지 옆에 SBS촬영장을 철거하고 있죠.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철거 이후에 활용계획은 서있습니까?

그린케이블카를 설치할 때 기본계획상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도로쪽에는 성토를 해서 청풍면과 연계되는 먹거리터를 만든다든지 구상은 그렇습니다. 민자유치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자로 하여금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밑에 SBS촬영장은 향후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에스칼레이터를 놔서라도 편하게 문화재단지 라든가 케이블카 정차장 쪽으로 갈 수 있는 동선을 만들고 거기서 청풍소재지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연결된 고리로서의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지형이 문화재단지에는 사람이 미어지게 와도 소재지는 조용해요. 중간에 동선이 끊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SBS촬영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동선이 연결되도록 하면 소재지 상권도 같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실 때 꼭 소재지 상권과 연결될 수 있는걸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관광과 업무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산건위로 오다보니까 산건위 위원님들이 관광과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명확히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게 많습니다. 언제 시간을 내셔서 관광과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 사업중인 주요 업무라든지 앞으로 주요 추진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정만 잡아주시면 언제든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불용액이 1600만원 남았는 데 고속도로 입구에 홍보판 미활용인데 관내에 몇 개나 되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장평IC하고 감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전부 철거하라고 지시를 내려 있는 상태이지만 사실상철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원주광고판을 화면 교체를 하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관광과에서도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감곡IC 인근에 있는 광고판 감곡에서 여주IC 가는 데 중간에 있잖아요. 그걸 제천시에 맞는 화면 교체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제7일차인 내일 실시하는 현장확인은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