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차명자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3년도 사업예산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강신국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복지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사업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에서 세입 예산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구 전체의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40억 8,300만 원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저당권설정 감소로 인해 등록면허세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동재산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는 2012년보다 0.6%가 증가한 49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2012년보다 2.7% 증가한 312억 5,100만 원을,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로 2012년보다 26.9% 감소한 36억 5,4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재원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됨에 따라 2012년보다 10.9% 증가한 912억 400만 원이나,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 재원이 변경되면서 세목교환에 따른 보전분이 제외되어 2012년보다 78.1% 감소한 1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 시비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2012년보다 24.8% 증가한 1,16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획재정국 사업예산은 164억 2,542만 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113억 288만 원으로 순수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관공통경비를 포함하여 7억 4,231만 원이며 예비비 30억 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75억 6,057만 원이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수 기획예산과 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에 1억 1,485만 원, 경영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에 984만 원, 혁신 공유활동 강화에 800만 원, 법규 제·개정관리에 1억 6,891만 원, 건전재정운영에 3억 748만 원, 기본경비에 1억 3,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34억 7,853만 원으로 구정 홍보활동 지원에 9억 2,420만 원, 정보화사업 촉진에 13억 86만 원, 정보화 지원 및 통계조사에 2억 9,556만 원, 인터넷 영상미디어 기반조성에 6억 4,260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6,775만 원, 기본경비에 1억 4,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3억 3,814만 원으로 국·공유 재산관리에 1억 8,738만 원, 공사, 용역, 물품계약 및 물품관리에 1,896만 원, 세입 세출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에 3,055만 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1,701만 원, 기본경비에 8,4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7억 4,293만 원으로 지방세 체납징수에 2억 7,013만 원,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3억 1,23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과과는 5억 6,294만 원으로 정확한 지방세 부과에 2억 9,756만 원,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에 7,732만 원, 기본경비에 1억 8,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기 전에요, 제가 일전에 감사 때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각 국별로 과별로 본년도 예산에, 2012년도 예산편성 할 때 각 과나 국별로 나온 부분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자료로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신창용 위원장님 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자료가 아직 안 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은 아마 파트에 이야기는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내부적인 자료이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되어서 안을 의회로 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 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쪽에 주요시책 및 계획조정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개청 40주년 전시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개청 40주년 전시회 홍보물 등 제작인데요,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 7월 1일이 도봉구 개청 4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 나름대로 기념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의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저희가 이것말고 연구용역비, 그 다음 쪽에 보시면 31쪽에 개청 40주년 구정 도약 계획수립 연구용역이라고 있죠? 4,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지난 40년 간의 발자취랄까요. 예를 들어서 도봉구가 그간에 각종 미원이라든가 샘표간장 유사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산업발전으로 인해서 다 외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자료를 좀 모으고, 그래서 쭉 40년간 되돌아보는 그런 자료와 또 앞으로 올 40년에 대한 미래구상이랄까요, 이런 여러 가지를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번 조망해 보고, 우리 구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관련된 자료라든가 이런 것, 전시회도 또 할 것입니다, 하면서 그런 유인물 만드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비용이 전체 포함해서 약 6,9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지금 이 돈으로 모든 행사 예산이 다 6,900만 원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6,900만 원은 그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개청 40주년 관련해서 5,200만 원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5,200만 원이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5,200만 원 중에서 4,800만 원은 연구용역을 해서 전시회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00만 원은 각종 홍보물 제작과 유인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5,2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개청 40주년 관련해서는 5,200만 원.
다른
다른박진식위원
부서에 혹시 개청 관련해서 행사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없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다른 데도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니요
아니요박진식위원
, 개청 40주년 관련,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행사를 또 하잖아요, 7월 1일날 행사하는 관련비용이 또 잡혀 있기도 하고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박진식위원
행사비나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에,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우리 과 소관사항이고, 우리 과 이외에 또 개청 40주년 관련해서 사업비가 일부는 잡혀 있습니다.
혹시
혹시박진식위원
얼마나 잡혀 있는지 아시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행정지원과에 혹시 이것 외에 별도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개청 40주년 및 구민의 날 기념행사라고 해서 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는 도봉구민 대토론회라고 지금 행사계획이 있고, 또 문화관광과는 인물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마나
얼마나박진식위원
되어 있죠, 그것이?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요
얼마요박진식위원
? 그 정도로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다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전체 비용이요?
진식
박진식위원
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주년이 내년에 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개청 40주년 관련해서 각종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행사에 대한 것을 규모 있게 해야지 중구난방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또 예산의 어려운 여건에서 행사비용으로의 개청 40주년이라고 하겠다 해서 대부분 다 삭감이 되었던 것이고, 크게는 한 2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5월 1일날이 구민의 날 행사인데 개청 40주년은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5월 1일과 7월 1일을 각각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5월 1일날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개청 40주년 행사도 같이 하자 해서, 행정지원과에 약 8,500만 원 정도 2개를 같이 합해서 하는, 그러나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편성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주년 맞춰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지금 그동안의 발자취, 도봉구지가 만들어진 것이 99년도에 구지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약 한 17, 18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구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봉 개청 40주년을 맞이해서, 40주년 발자취를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고, 또 앞으로에 대한 것은 또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용역에 대한, 그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전후 비교가 가능할 수 있다, 지역적인 면에서는. 또, 어떤 삶의 질에서도 비교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것은 사진으로 또는 여러 가지 모형으로 따는 그런 전시회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아주 많이 줄였습니다. 당초 예산보다는, 엄청 줄인 예산으로 해서 아마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토론회가 하나 있습니다만,
진식
박진식위원
40주년 개청에 대해서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꼭 그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것은 꼭 아닌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구로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가능한 한자리에서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쪽에 대한 부분 하나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그런데 꼭 40주년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만요
잠깐만요박진식위원
. 과장님,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의미가 40주년 해가 되다 보니까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런 예산이 하나 잡혀진 것은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진식위원
되었던 간에 지금 40주년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도약계획수립 용역을 하는 등 포함해서 5,200만 원, 또 40주년 구민의 날 행사 등을 포함한 예산행정지원과에 8,500만 원,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대토론회라고 하는,
진식
박진식위원
대토론회를 하는데 그것은 얼마나 잡혀 있어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2,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진식
박진식위원
2,600만 원이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그래서 이것은 꼭 개청 40주년하고는 관계는 그렇게 없다, 그러나 다만 개청 40주년 해에 새로운 그런,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과의 만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100인과의 만남, 100인 형태의 만남에서 좀 규모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형태이고, 또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은 언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0주년 해에 하다 보니까 그런 뉘앙스가 풍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그런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혹시 40주년을 하면서. 내년에가 또 민감한 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행사를 위해서 각 부서에 있는 예산들이나 행사가 잡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위원들하고 같이 논의도 좀 하시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알차고 내실 있게 만들어서 꼭 필요하게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하나, 지금 32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원 업무추진비가 따로 책정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에서?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32쪽 하단에 있는 거죠?
진식
박진식위원
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공단에도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 15개 사업장이 있는데, 관련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진식
박진식위원
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유기적인 협조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종전하고 똑같이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되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전년도하고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똑같이박진식위원
해서 해 놓은 것인가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50쪽에 예비비가 있는데, 지금 예비비가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났더라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늘었습니다. 3억 원이 늘었습니다.
나는
늘어나는박진식위원
이유가 뭐,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에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3,000억 원이지 않습니까, 거의.
진식
박진식위원
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2,997억 원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1%,
진식
박진식위원
1%를 작년에 27억 원에서 올해 3억 원 해서 30억 원을 예비비로,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죠. 3억 원이 증가된 것이죠.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예비비는 27억 원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27억 원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1건 정도 집행한 걸로는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떤
어떤박진식위원
데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요. 잠시만 제가 자료를 좀,
년에
작년에박진식위원
예비비에서 27억 원 중에서 쓴 것이 있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27억 원 중에서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어떤박진식위원
것이 있었어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1건정도로 기억을,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과장님 1건을 썼으면 쓴 만큼 액수가 빠져서 전년도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감으로 해서.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올해 27억 원은 2012회계연도이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2013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회계가 다른 거죠.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12년도 전년도 예산액에서 27억 원이 없잖아요, 지금?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27억 원을 편성을 해서 그 중에서 일부를 집행을 한 적은 있는데.
하는
집행하는박진식위원
내역을 볼 수가 있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찾아보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 집행내역서를 하는 과정이니까 제출해 주기 부탁드릴게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한 건이 있는데요. 4월달에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지원이라고 646만 원을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1건.
진식
박진식위원
646만 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저도 좀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이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북스타트 관련?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예비비 사항 항목에서 지출 그 내용이 불요불급한 사항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유, 정확하게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예비비 집행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규정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문제는 없다고 보시겠지만 그 예비비에 나가는 지출되는 내용에서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봐야 되겠지만,
창용
신창용위원장
드림 스타트 운동 전년도 예산에 그 내용이 없었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올해 신규 사업 같아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신규 사업이면 예산을 반영해서 책정했어야지,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한번 보고 나중에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예비비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항목이 아닌 부분은 신규로 발생됐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예비비 지출항목 사항하고 적절하게 쓸 수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우리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448쪽입니다. 개청 40주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앞에서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다책정이 되지 않나 했는데 설명을 들었고요. 그 밑에 동북 4구 발전협의회 운영이라 해서 전년도에 5,000만원씩 4개구가 냈었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 4구 발전협의회 구별 5,000만원 부분은 용역부분입니다. 용역을 10월 말에 발주했는데 전체 용역비가 4억원이고 2억원은 동북 4구에서 5,000만원씩 내서 2억원이고 나머지 2억원은 서울시 내년도 예산에 잡아서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2억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명자
차명자위원
5,000만원 지출된 것은 어디서 지출됐습니까? 전년도에 된 것이에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5,000만원은 각 구별로 저희들이 받아서 2억원을 지난 추경에 했지 않습니까. 2억원 지출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10월 말에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고요. 토론회 등 개최 200만원, 토론회하는 데 뭐가 200만원 나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발전협의회 주요사업 추진에도 200만원 나가고 또 토론회 수당도 200만원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동북 4구 발전협의회 운영해서 아레나 사업 포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론회라는 동북 4구에 관련된 토론회도 하지만 아레나 관련해서 토론회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레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약 아레나가 확정되면 창동지역에 아레나 관련 여러 가지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자면 홍대라든가 대학로 등 문화의 거리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음악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이런 식의 무언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라든가 주민들을 모시고 토론회라든가 다양한 의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아직
아직차명자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지난 7월 18일 아레나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그때
그때차명자위원
수당이 나갔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때도 패널이라든가 발제자들한테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토론회 개최한다고 해서 200만원 나가고 또 주요사업 추진하는데 나가고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추진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토론회를 하는 부분은 수당이라든가 비용 이런 것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전문가들 간담회도 하고 유관 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등등 관련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의회
협의회차명자위원
인원은 어떻게 제한합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협의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북 4구 발전협의회는 지난 5월 15일 성북, 강북, 도봉, 노원 구청장님들이 동북구 발전을 위한 MOU를 시청에서 체결했습니다. 6월 27일 1차 회의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7월 18일 아레나가 동북 4구 발전협의회 핵심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련 토론회도 했고요. 그다음에 9월 25일 아레나 민간 업자들하고 동북 4구하고 MOU 체결하고 등등 일련의 과정이 가고 있고 12월까지 문광부에서 아레나를 발표한다는 와중에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꼭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사업인데요. 200만원씩이면 4개구에서 다 내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각 구별로 따로 하고 있죠. 노원은 노원대로 가고 예를 들어서 12월 14일 동북 4구 발전협의회 관련 용역착수 보고회가 6월 27일 1차 회의는 여기서 했기 때문에 착수보고는 2차 회의입니다. 성북구청에서 하는데 그런 관련 비용은 성북구청에서 대는 것이죠. 그래서 4개 구가 각각 분담해서 자기 지역에서 할 때는 자기가 부담하는 것으로.
따로
따로차명자위원
따로 해놔서 한꺼번에 묶어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456쪽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성능보강에 대해서 연구개발비가 따로 책정이 됐고 그 위에도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인데 4,000만원 올라갔고요. 그 밑에 전산개발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통합검색엔진 고도화는 2013년도 전자문서 저장을 위한 자료저장장치 파티션 및 디스크 구매입니다. 프로그램 증설 및 시스템 백업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지리정보 메모리 증설은 부동산 관련 정보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부동산 종합공보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서 지리정보 서버 성능보강에 따라 증설하는 것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위에 4,000만원이 증액됐죠, 성능보강하는데. 그 밑에 전자결재 디스크 증설 및 파티션은 그 밑에 것이고요, 그 위에.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2004년도에 도입한 통합검색 시스템 버전이 2012년 12월 말로 유지보수 지원이 종료됩니다. 그다음에 장애발생 시에 서비스가 중단되는데요. 현재 버전에 대해서 기능하고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통합검색엔진을 도입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밑에 연구개발비는 어떤 연구개발비입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거기에 따른 서버라든지 버전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전자결재 시스템 통합검색 엔진 고도화 거기도 3,400만원 따로 잡혔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56페이지에 있는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및 성능보강 5,000만원은 연구개발비 3,4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 1,600만원을 합해서 5,0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이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후된 전자결재 시스템을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자결재 시스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회사에 의해서 자기들의 특허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아니면 고칠 수도 없고 새로운 버전으로 높여가기 때문에 이 자체도 높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04년도 도입했던 전자결재 시스템 가지고는 여러 가지를 해결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야 되거든요. 요즘 전자결재 시스템이 자꾸 다운이 돼요. 수리하는데 하루정도는 걸리지 않지만 20, 30분 이상씩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4년도에 구입했던 것을 버전이 높은 것으로 바꾸어야 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이
예산이차명자위원
많이 추가된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페이지 보시면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연구용역비 신규 사업으로 1억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따른 예산편성인데요. 전면개편을 하는 사유는 현재 홈페이지가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구민중심으로 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복잡하고 힘든 메뉴코너를 접근성이 쉬운 구민중심의 메뉴체계로 정리하고 부서단위의 메뉴체계를 구민이용 편의방식의 메뉴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시간으로 정보제공이 많은 서비스 및 화면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지
홈페이지조숙자위원
개편하는 용역비인데 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입찰에 의해서.
숙자
조숙자위원
전자입찰로?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몇 개 회사나 들어왔던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예산편성되면 내년에 입찰할 것으로,
아까
아까조숙자위원
개편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개편할 계획은 저희가 나름대로 여기에서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타 부서, 타 구청, 타 지자체하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구민중심의 사항으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지금 타 구에는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타 구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저희와 같이 부서별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당히 홈페이지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주민이 들어와도 검색하기 쉽도록 개편하려고 합니다.
리가
우리가조숙자위원
타 구에도 보면 다양하기는 한데 그 중에서 그래도 선택한 이 부분이 제일 주민에게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매뉴얼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똑같이 입찰하는 이 매뉴얼을 다른 구에서 이용해 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하고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설명해 주세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
롭게
새롭게조숙자위원
전체로 다 바꾸는 추세인지 아니면,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전체 다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는 부서 위주로,
런데
그런데조숙자위원
타 구에도 전체로 다 바꾸는 추세인지 아니면 더러 몇 군데 바꾸는 데 있고 아니면,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그동안에 부분 개편을 몇 번 해 왔었습니다, 자체가. 전면적인 개편을 하기보다는 어떤 부분이 편리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하거나 일부 조금 예산 들여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괄성이 부족하면서 주민들이 들어와서 찾아보기가 힘들다 하는 이야기들이, 들어와서 방문하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바꿔서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어가야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문객 수를 늘릴 수 있겠다 해서 고심 끝에 예산이 없는데도 이것은 올렸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은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편성에 대한 개편의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데, 지금 구청에 대해서 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과 또 각 기관 내, 정부기관에서 이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기관에서 하는 그런 것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를 만들어서 그런 정도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 자체를. 그리고 그 제안서에 의해서 어디가 주민들에게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시연을 한다든가 정도로 해서 선택하기 좀 우수한 업체를, 제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과정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조숙자위원
많이 불편한 것을 접수하시고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책정을 하신 거예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략한 산출내역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조숙자위원
좀 주십시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래야
그래야조숙자위원
저희가 참고를 하겠고요. 그 산출내역서를 전체 주시면 우리가 본 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쪽에 보시면 편성 항목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주민용 통반장신문구독료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것이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신문구독료 예산은 전년도보다 한 7,500만 원 줄여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주민감사가 오늘부터 나오기로 했다가 지금 또 일정이 연기가 되었고요. 전에는 지역신문, 서울신문 분리해서 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개선안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금액을 전체적으로 줄여서 포괄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전체 각종 언론매체 예산에 한 7,5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맞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서영혜위원
말씀 중에 주민감사청구가 지금 연기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연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연기된 사유는 어제, 그제 서울시에서 전화 와서 자기네들 일정하고 저희도 나름대로의 연말일정, 의회일정이라든지 선거일정 이런 것을 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도 지금 날짜는 확정하지 못하고 금년 말에 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일정은 자기네들도 통보해 주겠다는 상태입니다.
정이
일정이서영혜위원
다행히 금년 말 안에 되면 모르겠지만 시일이 장기적으로 늦어지면 2010년도 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마냥 늦어지지 않고요. 시에서는 내년 1월 20일까지 주민감사를 종결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상하는 것은 대통령선거 끝난 19일이나 20일쯤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이것을 마냥 몇 달 늦추는 것은 아닙니다. 1월 20일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감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통반장서영혜위원
신문구독에 대해서 지금 편성 목에 빼놓으신 것은 주민감사청구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진행중인데, 그것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 통반장한테도 구독을 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해 주는 것, 그것에서 결정을 하실 것인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제정이라든지 주민감사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신문구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이고요. 혹시 예산이 신문을 구독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면, 예산이 남는다든지 하면 그것은 추경 때 감추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추경서영혜위원
때 감추경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고, 또 그 뒤쪽에 보면 출입기자 면담 및 설명회가 있잖아요. 여기에 500만 원이 증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인근 구와 비교할 때 저희가 상당히 많이 적게 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서울시에 중앙일간지가 한 50여개 신문사에 서울시 신문기자들이 한 150명이 상주 내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주 1회 이상 시에 가서 구정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다른 방송매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인근 구보다 적지만, 그래서 반영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근
인근서영혜위원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적게 책정이 된 것인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북
동북서영혜위원
4구만 해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적게 책정이 되었는지,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500만원대 있었는데 강북구는 3,960만 원 잡혀 있었고요. 노원구도 2,550만 원, 성북도 2,000만 원, 동대문도 3,200만 원, 구 평균이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올해 1,500만 원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래도
그래도서영혜위원
어려운 대로 잘해 오셨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언론매체 예산은 7,5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왜, 출입기자들 이것만 증액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유가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동안에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고. 지금 자체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하는데 또 예산도 자체에서 감액해 오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주민감사청구제가 지금 진행중이고 하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 97쪽에 보면 세정홍보 및 체납관리에서 증감률이 한 86%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징수과장 안중호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서비스는 현재 소액체납자들, 그러니까 주민세라든가 1만 원 이하 또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자들에게 어떤 조세형평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한 전화서비스입니다. 그래서 2010년과 11년, 12년째 계속 해 오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2010년 수준으로 올려서, 아무래도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 그만큼 납부를 하기 때문에 세입도 증대하고 또,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겸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영혜위원
2011년도에는 지금 이 수준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나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예산이 2010년도에는 약 1,575만 원 정도였고요. 2011년도에는 770만 원이었고, 올해는 4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10년도 정도를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개월씩 운영했었어요. 그러면 상반기에 체납정리 기간, 중점정리 기간에 일반 구민 중에서 전화 서비스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들한테 일당을 주고 전부 다 전화를 하게 해서 좀 납부를 해 주십사 하니까 그 결과 상당히 실적이 좋고, 또 체납에 대해서 계속 구청에서 가만히 있으면 점점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좀 내주십사 하는 것을 자꾸만 구청에서 잊지 않고 독촉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독촉을 한다는 인상을 줘야지만 그 해에 사람들이 자꾸만 체납을 안 하고 돈을 납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체납 건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많이 과다하게 되어 있는가 보죠? 왜 전년도에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체납은 거의 조금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나쁘니까. 그렇지만 운영을 해 보면 상·하반기에서 독촉을 한 결과는 그만큼 실적이 많이 나오고요. 독촉을 안 하면 결국에는 안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직원이 나름대로 다 노력을 하지만 1만 원 이하짜리에 대해서는 따로 전화를 하지 않으면 실제 직원들이 일일이 방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액체납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납부 안내를 하고 독촉을 하게 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좋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조금 더 올리면 그만큼 더 세입이 증대될 수 있고, 지금 없는 살림에 조금이라도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영혜위원
체납 독려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합니다.
납된
체납된서영혜위원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3명이라는 기간제가 계속 반복해서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나 보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두 사람이 2개월을 했어요. 금액은 아마 같고요. 어떤 부분을 했느냐 하면 지방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은 빠졌지요. 지방세에 대해서 10만 원 미만에 대한 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10만 원 미만짜리 전화를 해서 납부하는 실적이 상당히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한 사람을 채용했을 때 받아들이는 체납 세금이 들어온 부분이 훨씬 더 많다면 이것은 채용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구에는 이익이 되는 부분이고, 또 10만 원 미만에 대한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잊어버린다든가 1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체납 자체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려줌으로써 납부하는 효과가 많다는 것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기간이 2개월에서 4개월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었어요. 1명을 왜 늘렸느냐 하는 것은 지방세만 그 전에 했던 것을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는 텔레서비스라는 부분이, 세외수입은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번에 하는 경우는 세외수입도 10만 원 미만이 많습니다, 자체가. 과태료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시키고, 또 기간도 전반기에 2개월, 하반기에 2개월을 하게 된다면 30만 원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한 것에 우리 공무원들은 치중을 해서 세금 징수를 받아들이고, 적은 금액에 대한 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이용해서 받아들인다면 체납에 대한 건수가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체납액 자체가 들어온다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받아들이는 그 체납액의 어떤 변화,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하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분석해 가면서 내년에 가서는, 그 다음에 가서는 더 늘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줄일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체크해 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그래요. 기간제 근로자들 일자리 창출도 이렇게 되고, 또 체납하는데 효과도 올리고, 시너지 효과를 누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잘 알았습니다.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전산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8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복구 리스비용이라고 했는데요. 그 밑에 하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교체, 리스비용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시스템 리스비용은 주민등록, 세월, 건축, 재정 등 민원행정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도브 서버 교체 및 재난 재해에 대비한 재해복구 시스템인데요.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구축 리스비용은 저희가 서버를 3년 리스로 지금 하는 것이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시군구 행정시스템은 서울시 재해복구센터에 정보시스템과 동일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재해복구시스템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은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이라는 것은 재해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그 시스템을 우리가 리스해 오는 것인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는데요.
진식
박진식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곳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가 리스해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비용이 해년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 모양이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내시해서 통보가 옵니다.
시를
내시를박진식위원
해서.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국비 얼마, 구비 얼마 해서.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작년보다는 이 비용이 좀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비용을, 산출근거를 적게 잡아서 그런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것이 전에 만료된 것이 있고요, 그 산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전에 사용하던 것이 끝나면 그 이후에 리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산출에 따라서 산출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스를
리스를박진식위원
한 번에 다 해 오는 건 아닌 모양이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5년 리스, 10년 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산출근거에 의해서 작년에는 재계약하는 것이 많아서 예산이 좀 늘어났었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해는
올해는박진식위원
계약기간이 좀 짧아서 몇 개가 추가가 덜 되다 보니까 줄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행정정보 교체시스템도 리스로 하는 모양이네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5년 리스로 20회 분할로 납부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비용이 국비하고 구비로 하는 것인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25% 정도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박진식위원
75%는 우리 구비로 내고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이
비용이박진식위원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4쪽에 보면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백본등 스위치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하고 구의회 홈페이지, 지금 저희가 2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구청하고 구의회를 관련한 홈페이지용 네트워크가 있고, 보건소하고 쌍문2동의 행정업무용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이것이 2003년도에 구매를 해서 지금 상당히 장애가 발생하고, 행정업무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체를
교체를박진식위원
하는데 지금 한번에 교체를 해야 되나요? 조금씩 단계적으로 교체는 가능하지 않나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2대이기 때문에 분류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2003년도에 해서, 내부연한이 보통 5년인데 저희가 기한이 한 10년 되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작년보다도 예산에서도 약 144.73%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올해 교체 때문에 많이 늘은 것인가 봐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74쪽에 보면 통계조사 및 통계 연보제작에서 작년보다도 지금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통계연보발간 사업체 기초 및 강제통계조사, 통계조사 용품 물품에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많이 감해졌던데, 올해는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감해졌죠? 세부사업설명서 74쪽.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계조사는 통계청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는데요. 사업체조사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통계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다 통계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조사를 하는 데 따라서 저희가 아주 기초적인 예산만 잡고 나머지 사업비는 다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지원받는데, 그러면 국비가 여기에 포함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안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국비는 어느 정도 나오는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업체조사를 매년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업 제조업 조사도 통계청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총조사라든지, 인구총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국비는 사업마다 다르지만 해년마다 해온 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요. 조사는 올해만 했고요. 내년에는 없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년에 한 번씩 해서,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에는
작년에는박진식위원
조사를 했는데 2013년도는 없고 2014년도에 다시 하면 그때 다시 예산이 늘어나겠네요, 줄어든 예산이.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내용을 좀 물어보는 것이고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재무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5쪽에 보면 보유재산 및 시설물 보험가입에서,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구유금을 제외 받고, 영조물 배상에서, 작년에 비해서 이게 상당히 보험료나 이런 게 좀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 게, 왜 이렇게, 보험 지가가 올라서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그만큼 보험들 대상 영조물이 늘어나서 늘어난 건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한 30% 가량 인상된 금액을, 저희가 내년도 납부금액으로 지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인상요인은 요율인상이 되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요율인상이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건물하고 시설물은 한 10%가 인상되었고요. 영조물에서 그 도로시설물에서 지속적인 배상책임 사고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 손해액이 많이 늘어나면서 20% 이상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1억7,570만1,000원으로 저희가 지금 내시는 받았는데, 금년 12월까지 정산을 하고 내년 3월 달에 최종 확정금액에 나오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줄어들기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박진식위원
줄까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012년도의 예를 볼 때는, 저희가 통보받을 때는 1억3,500만 원이었는데 3월달에 지출할 때 한 1억2,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보금액으로 지금 계상은 해 놓았지만, 실제 납부액은 조금 줄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작년에 1억 얼마였다고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작년에 1억2,100만원.
진식
박진식위원
1억2,100에서 실제 낸 금액이,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은 1억3,513만6,000원입니다. 그렇고 실질지출은 1억2,1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약,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1,400만 원 정도,
진식
박진식위원
1,400만 원 정도가 감소했네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자료를 작년비교 대비표로 해서 주실 수 있죠?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지출자료 말씀이시죠?
진식
박진식위원
네.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박진식위원
주시면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좀 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합당한 금액으로 지금 예산을,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단돈 천만 원이지만 사실은 아쉽잖아요. 물론 가상해서 통보받아서 이렇게 책정을 했지만, 실질 작년기준하고 대비해서 한다하면 그만큼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러니까요. 이 보험료를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법정보험료니까 드려야 되지만, 작년하고 재작년, 2011년, 2012년 것을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조금 반영해 주셔야 할 것이,
진식
박진식위원
네.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영조물에서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정산을 했을 때 손해액이 많이 증가가 됐다면 이 보험료가 다 납부금액이 될 수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적었기 때문에, 1억3,500만 원이 되었지만, 1억2,100만 원을 납부했지만, 그것은 아직 아무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사고 난 것하고, 작년도하고 대비해서 자료를 주신다고 하면, 여기서 예결위에서 논의한번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깎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작년 2011년, 2012년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지출금액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박진식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징수과장님이 되시겠네요. 사업세부 설명서 103쪽에 보면 영치단말기 구입이라는 것이, 영치단말기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징수과장 안중호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앞에 102쪽하고 103쪽이 연관되는 겁니다. 그 과태료가 옛날에는, 택시 같은 경우에 무적차량도 있고 아니면 과태료를 안내서 팔아치워서 대포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작년 7월달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공매처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돼서, 그래서 여기 지금 그것에 관련해서 단말기 같은 것이 새로 사서 하도록 시에서 지금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지금 영치단말기 PDA가, 이것이 지금 도봉구에서는 현재 몇 대쯤 보유하고 계신가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지금 현재는 영치단말기는 1대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대?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그러니까 차량에, 보통 차가 쭉 가면서 번호판을 자동인식해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1대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여기에 영치단말기 4대를 산다고 하는 것은,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PDA는 현재 7대가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PDA는 7대.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지금 7대가 있고, 앞으로 4대를 더 사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과태료하고, 현재 지금 영치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세에 대한 PDA가 보급되어 있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과태료와 지방세,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지금 전산 상에 혼합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 운영해야 될 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현재 징수과에 배정이 되면서 저희가 지금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 새로운 신규업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 현재 지금 7대가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상 똑같은 PDA 단말기라도 그 안에 모든 번호가 다 들어 있거든요, 차동차 체납차량에 대해서. 그런데 현재 이 업무가 새롭게, 지금 까지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PDA를 운영하고 단말기를 운영했었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서울시 전체를 자동차 과태료, 세금이 아닌 과태료에 대한 체납도 영치를 하자라고 작년에 법이 개정됐고 그 업무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이것은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단말기를 새로 구매하도록 안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동차
자동차박진식위원
과태료죠. 그것이 자동차 번호판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동차 과태료를 매겨서 자동차 번호를 영치하든지 그 시스템이 같이 돼야 하잖아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세금체납에 대한 시스템이 따로 있고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2개 시스템을 공존해도 되는지 아니면 따로 해야 되는지 결정이 안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별도로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서 예산반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그램을 혼용해도 된다고 판단되면 이것은 안 써도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혼용이 불가능하다, 아직 개발중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이것을 사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대가 식별을 몇 대 정도 하나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PDA는 가서 번호판을 직접 찍어서 자동차세가 체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자동차에 자동으로 쭉 번호판을 찍어서 자동으로 체납된 차량이다 라고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 2개를 어쨌든 자동차 과태료에도 적용해야 됩니다. 그 시스템을 혼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아직 모르는 사항입니다.
아직
아직박진식위원
모르신다는 얘기죠. 그것을 더 알아보시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단속차량도 한 대 더 구입하시나 봐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자동차세 영치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으면 자동차를 살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당시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프로그램이 된다면 별도의 자동차를 마련해서 돌아다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PDA가 고장이 자주나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개인 단말기 PDA는 구형버전이라서 이것은 애매한 사항인데 자동차에 자동으로 인식되는 시스템은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97쪽에 보면 번호판 영치 단말기 유지보수 또 번호판 영치차량 시스템 유지보수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약 390만원 돈, 유지보수를 하는 데만 240만원해서 약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돈이 있더라고요. 단말기가 고장이 자주 나는지 이런 것이 문제고요. 꼭 필요하다면 사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사야 되는지 예산하기 전에 확인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혼합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고장이 자주 안 난다면 같이 해서 사실은 영치판 과태료로 단속을 많이 한다 해도 지금 7대가 있고 하니까 11대, 12대해서 숫자를 채우는 것 보다는 실제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만 가져오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서울시에서 시스템개발이 11월이나 12월 말까지는 개발이 완료되고 거기에 따라서 혼용이 가능하고 운영할 수 있으면, 기존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면 이 예산은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건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혼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 장비는 사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잘 알아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을 자료 받아 보시고 확인하셔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잘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조숙자위원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홍보전산과 세부설명서 53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도봉뉴스제작 발행은 전년도와 같이 2억66만원되겠고요. 작년에도 2010년도 대비해서 한 3,500만원 정도 삭감돼서 편성됐기 때문에 조달입찰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도봉뉴스 제작하고 편집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점자뉴스는 시각장애인한테 70부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용 사진용품 그다음에 웹 접근성, 편집위원 참석수당 그다음에 홍보 리플릿 현수막 등 제작이 있는데, 상징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징물이 96년도에 조례가 개정돼서 우리 구에는 상징물이 소나무, 덩굴장미, 비둘기로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고 봐서 상징물위원회를 구성해서 구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 소나무, 밤나무 이 3개가 추천이 됐고요. 꽃은 진달래. 창포, 산개나리, 새는 비둘기는 없어지고 학, 오색 딱다구리, 청둥오리 이렇게 추천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징물 최종 위원회에서 선정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숙자위원
지금 상징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래서 12월 중에 최종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도 듣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도 듣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온 의견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씩을 12월중에 최종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동안
그동안조숙자위원
상징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연구를 해보고 했는데, 주민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게 오픈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주민의견은 관내 행사할 때 여러 군데서 동주민센터와 받았습니다. 받아서 갖고 있고요. 그래서 12월 중에 최종선정위원회의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15분 정도됩니다. 그분들하고 해서 거기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12월 선정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동 소식지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주민들 의견은 많이 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그 중에서 제일 선호하는 것이 뭐였나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현재 나무 중에서 은행나무 그다음에 꽃 중에서는 꽃창포, 창포원이 있어서 창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는 학, 제일 많은 순위는 은행나무, 꽃창포, 학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도
학도조숙자위원
괜찮고 꽃창포가 괜찮은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방학동에 은행나무가 상징성이 있어서,
호수
보호수조숙자위원
1호로 지정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행사용 카메라 렌즈 조명부속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카메라 전담직원이 있는데요. 카메라 사용한 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속품 세트로 해서 2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하던
사용하던조숙자위원
카메라를 못쓰게 됐어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못쓰게 된 것은 아니고 카메라 렌즈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부속품도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편집위원 참석수당이 있어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편집위원은 위원장님도 편집위원이신데요. 매월 1번씩 합니다. 매월 1번씩 하는데 너무 진지해서 한 2시간 이상씩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매월 줍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참석한 위원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참석하신 분한테만 드리는 것이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상징물 새에 대해서는 그전에 비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질의한 적도 있고 한데 학으로 심사하는데 잘 했으면 좋겠네요. 예산편성하는데 참고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가 되겠네요. 72페이지 정보화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예산에서 다른 내용은 예산편성하시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73페이지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에 대한 홍보물 제작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터넷이 생활전반에 필수적인 정보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는 통계를 보니까 10대에서 30대 같은 경우 인터넷 보급이 99%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스마트 폰이 보급된 지 3년만에 79.4%로 급속히 성장하고 미디어가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인터넷 게임 중독률이 7.7% 약 239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청소년 중독률이 가장 높고 성인 중독률도 작년에 비해서 2배정도 급증됐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지난 1년간 인터넷 홍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나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신장용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인터넷 중독예방에 대해서 별다른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사실상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편성 100만원을 편성 요구했는데요. 금액은 적지만 홍보물 리플릿을 알차게 제작해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100만원 가지고 리플릿을 얼마나 만듭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1만부 정도 만들어서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얼마짜리로 하는데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각종 교육시에, 동주민센터나 교육할 때,
창용
신창용위원장
예산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경찰서도 예산이 없지만 거기도 1년에 리플릿 만드는데 4~500 없는 돈 출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사실 전혀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100만원이라는 얘기는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예산이 적지만 나름대로 가지고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정도 가지고는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요.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를 것 같아요.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 도봉구 같은 경우 보면 교양강좌 이런 것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병행해서 같이 어울릴 수 없지만 그 정도 비용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만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 학교폭력 같은 것 하면 예산이나 좋은 강사들 400씩 500씩 들여서 하느니, 그런데 들이는데 별로 큰 저것은 없고 이런 부분에 돈 100만원가지고 이런 의지를 보인다면 조금, 전년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답습하는 것보다는 예산할 때만큼은 그래도 한번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한번 공부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지 전년도 이 수준이니까 맞춰서 하면 된다 이런 형식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우리구가 그동안 정보와 인터넷 교육에 치중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인터넷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5분 발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충격을, 보도상으로만 듣던 그런 내용들이 현실의 부분이고 그것을 또 위원님들이 심각성에 대한 부분을 5분 발의할 정도로 우리 가까이 와 있다, 그것은 행정으로써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분을 많이 반영해서 할 수도 있것 같습니다만 올해는 그에 대한 것을 준비하면서 그에 대한 안내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PC방이라든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붙이는 것 정도의 추진을 하면서 다른 기관이라든가 또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폐해에 대한 부분을 방지하는 그런 어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는 방향을 만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전년도에도 100만원 하지 않았습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전년에는 없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전년도 부분도 제가 알기로 아이윌센터에서 병행해서 이렇게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전년도에는 그것은 없었고, 그런 쪽으로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해당 부서는 아니겠지만 교양강좌나 이런 것을 통해 구민홍보에 강좌는 괜찮은 내용이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1년에 두 번정도는 인터넷게임 중독 굉장히 시급합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그런 형태에 있기 때문에,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것이 어렵다면 그런 예산을 학교에 아예 지원을 해주든지, 일괄적으로.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학교에서 그런 사항에 대한 부분을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교육지원과하고 또는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예산을 보니까 답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홍보전산과 78페이지요. 78페이지 보니까 영상미디어제작 홍보로해 가지고 전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이 스튜디어오 설치 관련되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설치하고 스튜디오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스튜디오 설치하면 여기에 대한 다른 아나운서라든가 이런 분들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체적 인원으로 충당이 가능합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현재 자체 직원으로, 여직원이 아나운서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분이 전공이에요? 방송 전공하셨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전공은 아닌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잘한다는 것은 과장님 판단이고, 들어가서 보니까 타구의 포천, 광진, 강남 이런데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비용도 그렇고 이 상태 가지고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어차피 할 것이면 예산투입이 되더라도, 우리 도봉구 보니까 GMS뉴스, 열린구정, 기획영상, 도봉사진첩, 참여마당, 유익한 정보, 도봉산 축제소식, 전년도에 도봉산 축제하지 않았잖아요, 소식이 담겨있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인근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계약직이나 영상촬영, 아나운서도 채용해서 하는데 저희는 전부 순수하게 저희 직원 그리고 스튜디오도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열악하게 운영해왔습니다. 아주 운영에 따른 아주 기본적인 경비만,
창용
신창용위원장
예산이 더 반영이 되더라도 이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타 자치구 우리가 벤치마킹 모방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수능이 됐든 평생교육에 대한 이런 사이트도 신설해 가지고 뭔가 그럴싸하게 해야지 그냥 남들 하니까 어느정도 흉내만 내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전공에 맞는 분들, 카메라면 카메라에 맞는 직종이어야지 카메라만 들고 가면 누구나 다 찍을 수 있어요, 잠시 가서 교육받고 오면, 카메라 찍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전문직으로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카메라맨도 시간제 계약,
창용
신창용위원장
2012년 5월 1일 사이트 오픈했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방송국은 언제 개국할 예정입니까? 만약 예산이 반영되면 언제쯤 개국이, 도봉구도 들어가 보니까 의회 상임위별로 한것마냥 한커트씩 쭉 내보내던데요, 들어가서 보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개국이 5월 1일자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방송이 아니라 동영상 찍은 것이지 그게 방송이 아니잖아요, 밑에 아무내용도 없고, 글자도 없고, 인터뷰만 하고, 동영상만 찍어서,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DBS도봉뉴스도 보셨을 것 아닙니까?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들어가서 보고있어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주요뉴스도, 주간지뉴스 보내고 있고, 시간제 계약직 2명하고 저희 직원하고 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여성분이 하십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여성분이 아나운서입니다. 저희 직원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저비용가지고 효과를 내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전문적인 어떤, 고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기왕에 반듯한 것을 해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고, 수능발표시점에서 영어인터넷 방송 프로그램도 넣으시고, 평생교육 관련도 마찬가지고 병행을 해서 뭔가 반듯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설치공사 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가네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디다 설치합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이것은 14층, 장소는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직 협의도 안 해놓고 이것을 하셨어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장소는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장소가 어디라고 딱 하지 않지만 지금 14층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14층 어디인지도 없고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생각이세요? 아니면,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아니,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확정됐다고 하시지 장소도 안 됐다 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시작하시고 한다니까 타구도 미디어쪽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럴 단계는 아닌데 기왕 할 것이면, 예산이 좀 더 필요하면 어떤 다른 데이터를 뽑으셔 가지고 근거가 있다면, 필요하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반듯한 뭔가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예요, 하신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나쁘다는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해주시니까 고마운데요, 저희 나름대로 최소 경비입니다. 최소 경비이고 여기 예산을 한다면 한이 없습니다. 한 보다도 아주 기본적인 경비만 놓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스튜디오 설치하기 위해서 다른 타구에 가서 지켜보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타구 예산의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 된다는 게, 경비가 저렴한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포천 같은 경우 1억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제가 이것 관련해서 부서장으로서 아나운서 여직원 화장품 메이크업 꽤 들어갑니다. 옷도 신경 써야 되고 그다음에 카메라맨들 시간제계약직입니다. 옷 하나 피복비 못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분도 반듯하게, 누가 와서 보면 진짜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최근 유행인 건빵바지를 처음 봤기 때문에 깜짝 놀랬습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최소한 사업예산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꼭 어려운,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알아요. 하지만 기왕에 할 거면 반드시 하고 안 되면 다음 기회에 뭉쳐가지고 하는 게 좋지, 이것 땜빵 찔끔 해놓고 뭔가 이상하게 유지돼 가지고 하면,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작년에도 하려다가 못 했지만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저희가 한다고 하면, 지금 DBS라든지 방송 나가는 것 편하게 보실 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편집하기 위해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의회도 찍어놓은 것 보면 동영상만 딱 찍어놓고 220 몇 회 임시회 딱 하고 뭐 없어요. 자막도 없고, 밑에 나가는 것도 없고, 동영상이지 그게 무슨 방송입니까? 의회 것. 몇 회 행정복지위원회 딱하고 화면만, 오래가지도 않더라고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게 무슨 방송입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지금 사업예산,
창용
신창용위원장
저도 방송을 공부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사업예산은 아주 기초적인 사업예산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런 부분은, 제가 시설한 내용하고, 영상미디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줘보세요. 제가 다른 쪽에 자문을 얻어서 필요하다면 이번에 보니까 예산도 다른데서 많이 필요한 부분에서 적체되는 게 있으면,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저희 상정한 예산정도만 해줘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쓰러지십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그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터넷방송 DBS는 우리 자체 인력만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5월 1일 개국하면서 했습니다. 거기서 다른 데처럼 콘텐츠가 여러 가지 개발이 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수능이라든가 또 교양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데 강남이라든가 하는 중에 많이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우리 내부에 대한 것을 방송위주로 해서 인터넷방송이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맞는 형태의 시설을 하는 것을 해 가지고 약 2,500만원 한 것입니다. 고뇌에 찬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잘 알겠고요, 이런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병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권입니다. 평소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5쪽입니다. 2013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은 2012년 11월 기준으로 15개 사업장을 구청으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대행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으로 공단이 징수 대행하여 구청에 납입하는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대비 3,070만1,000원이 감소한 79억7,324만9,000원을 세입 목표로 하였습니다. 인력관리 현황은 금년도와 동일한 122명으로 하여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예산총괄표인데요, 공단 예산규모는 금년대비 2억1,372만5,000원이 증가한 87억6,08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예산편성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자치단체의 업무를 공단이 대행하는 때에는 대상시설물의 관리비용을 계상, 대행사업 수입으로 계상하고 이를 다시 사업비용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동일한 것입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대행사업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와 경상경비인 사업비용은 금년대비 3억3,571만1,000원이 증가한 87억85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용 구민의 안전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금년대비 1억2,198만6,000원이 감소한 5,22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공단사업 비용 중 49.4%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회계별로 구분 편성되어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직 인건비 2.8% 인상과 비정규직 시급이 6.1% 인상되어,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현원 편성과 4대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성과급 지급 요율조정 등으로 금년대비 97만원이 증가한 43억35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 예산과목별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각종 유지 보수비 인상과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주민세 관련규정 폐지로 인한 주민세 등 신규편성으로 금년대비 7,872만6,000원이 증가한 11억 9,90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합리적인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위해 조직진단용 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도봉구민회관 승강기 모터 교체, 도봉구청 전문공사 용역비 증가, 도봉수영장 여과제 교체, 도봉청소년독서실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수리비 신규편성으로 인해 금년대비 3,023만6,000원이 증가한 3억40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는 공공요금이 대폭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집행액 기준을 적용, 소폭으로 증편성 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입니다. 공단 혁신경영과 업무공유를 위한 이사장 연합회 행사비용이 신규편성 되어 금년대비 262만원이 증가한 2,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입니다. 청소 및 셔틀버스 용역비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 지침에 따라 최저 임금에서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함에 따라 금년대비 1억787만8,000원이 증가한 6억60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요원 봉급 15% 인상과 신규 프로그램 개설 및 강사료 현실화 등으로 강사료 증편성으로 금년대비 7,890만4,000원이 증가한 14억95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PC서버 및 컴퓨터 구입, 사물함 추가 설치 등 공기구, 비품 구입을 위해 4,340만원을 편성하였고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고객 편의도모를 위한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 개발비 88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징수대행 세입예산 목별조서입니다. 징수대행 세입예산이란 대행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공단이 징수 대행하여 구청으로 납입하는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3,070만1,000원이 감소한 79억7,32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도봉구청 및 구민회관에 유휴공간을 이용한 임대료 최고가 낙찰로 인해 2,176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지원센터 지하1층과 지상1층을 구청으로 반환, 사회적 기업과 구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함에 따라 임대수입이 전년대비 5,831만7,000원 감편성함에 따라서 금년대비 3,654만8,000원이 감소한 5억29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업으로 2012년도 수입 전망과 2013년도 활성화 계획에 따라 금년대비 1,918만6,000원이 증가한 7,53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입니다. 구민회관의 대관주요 고객 이탈과 세미나실 용도 변경, 도봉 실내배드민턴장 시설노후로 인해 동종 체육시설로 고객이탈 현상 등으로 전년대비 5,295만3,000원을 감편성 하였으나 창동문화 체육센터 및 도봉수영장 요금인상과 청소년독서실 지정석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5,962만2,000원을 증편성함에 따라 금년대비 630만9,000원이 증가한 48억6,10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첩에 필요한 증지 수수료로 게시건수 증가에 따라 증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입니다. 학마을다사랑센터 회원증 및 복사카드 신규 이용자 감소로 인해 228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주차사업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 수입을 2012년도 수입 전망을 고려하여 다소 증편성 하였으나 도봉견인보관소의 견인대 수를 감안 실현 가능한 수입을 계상함에 따라 전년대비 2,092만7,000원을 감편성한 21억6,77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수입입니다. 구민회관 임대관리비 수입 등 기타 사업장은 소폭으로 증편성 하였으나 경영본부 이자수익이 구 재정 악화로 자금배정 분기에서 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유휴자금 부재로 이자수익을 조정함에 따라서 금년대비 395만1,000원이 감소한 3억3,77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단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수립하여 공단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44쪽 특정 업무수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개 분야에서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강평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월 8명한테 계속 나가는 건데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법인에게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이고요. 그다음에 경영평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되겠고요.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기준은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그 다음에 보상업무, 개인평가, 실무담당 직원에 대해서 월 8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대상자는 총8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하시는 담당이 있을 거고, 결산하시는 분 있을 거고, 그것을 따로 따로 해서 8명이 된다는 것이네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업무수행 경비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수당이나 마찬가지 겠네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매월
매월차명자위원
나가고 있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것이
그것이차명자위원
매월 나가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또 그다음에 50쪽을 한번 봐주세요. 조직진단연구 용역비라고 있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3,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외부용역이에요? 몇 년에 한번 씩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근거해서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을 저희가 시행하려고,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차명자위원
그러면 지금 3년에 한번씩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2012년도에도 없었겠네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2년도에 없었죠.
명자
차명자위원
네. 제가 전 자료를 못 봐 가지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그렇게 하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6쪽. 여기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1억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그러니까 12년도에요, 정보화 시스템취득비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에 1억890만7,000원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다 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계상을 안 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불용시킨 게 아니고 다 사용됐다는 말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정보화 시스템 취득하고 어떤 형태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이?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거니까요. 아직 결산은 안했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그리고 60쪽에요. 설계도면 정비용역 수수료라고 있는데, 한번 하는데 7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어요, 그건 어떤 용역 수수료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구민회관에 관련된 예산인데요, 설계도가 아주 오래돼서 막 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를 다시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것이
그것이차명자위원
한번 하는데 700만원이 들어갑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현재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돼 있고요. 나중에 입찰하거나 그러면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혹시차명자위원
그러면 설계도면이 몇 년 됐는지 그것은, 어느 정도 됐는데 이렇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93년도부터 도면이 있어 왔던 거니까요, 상당히 노후 돼서 좀 일치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재요.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것은 계속 필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만 예산에 올린건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2쪽에요. 저도 기술적인 그런 거라서 잘 모르긴 하지만, 팬코일유니트 교체하고, 건축설계 수선비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보면 팬코일이라고 벽 쪽에 이렇게 붙어서 냉난방이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 매년 코일을 교체합니다.
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기는
여기는차명자위원
1회로 돼 있는데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요. 내년 13년도에 한번,
년에
년에차명자위원
한 번씩 이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그 밑에 시설유지 보수비가, 이것은 매월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12개월로 돼있는데. 이것도 유지보수 하는데 매월 보수합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건축설비 수선을 하고 하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매월로 치면 이 정도 나간다, 그런 말입니다.
평균
평균차명자위원
잡아서 그러면 말씀하신 거예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평균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현재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겠네요? 보수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민간업체에 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개보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매월
매월차명자위원
어떻게 보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마지막으로 77쪽을 봐 주세요. 창동 문화마당에 대해서 민원접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명유지보수 여기에 저녁에 불이 안 들어오고 창4동 행사 때 불편한 점이 있다고 주민들이 요청해서 그러는데 여기 유지보수비가 4회로 해서 30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앞으로 점검해서 이런 민원사항이 안 들어오게끔 참고로 해주십시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예산안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까 제안설명한 것 중에서 구민회관 청소용역비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가 작년에 비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통 인부 및 작업반장의 임금을 전년도에는 4,110원으로 책정해서 편성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13년도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을 반영해서 보통 인부가 7,232원, 작업반장이 9,788원으로 책정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의 예산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노임
시중노임안병건위원
단가가 어떤 말이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 용역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라고 해서,
하고
반장하고안병건위원
일반 분들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인부는 7,232원이고 작업반장은 9,788원이니까 한 2,500원 정도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안병건위원
올랐군요.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위원장님 다른 분하시고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예산안 48쪽에 보면 경영본부에 소송 수임료가 있더라고요. 이 돈은 어떤 예산인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년도에 소송을 2건했는데요. 예측하지 못한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부 소송비용을 계상해놓은 것이 좋겠다 싶어서 대비용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상황이 발생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에는
작년에는박진식위원
어떤 소송이 2건이 있었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학마을 다사랑센터 1, 2층 학원이 말하자면 나가지 않아서 소송을 통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견인보관소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 또한 소송을 통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을
학마을박진식위원
다사랑센터도 공단에서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건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이
비용이박진식위원
얼마 정도?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송비용이 2,1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전에
그전에박진식위원
비용이 따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하셨는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전용이 가능한 부분은 전용해서 했습니다.
장님
이사장님박진식위원
학마을 다사랑하고 견인보관소 변호사 수임내역하고 어느 항목에서 전용이 가능해서 썼는지 그 내역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제출박진식위원
요구할게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진식위원
대비해서 1,000만원이라는 돈을 소송 수임료로 책정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경영지원팀 경영본부 50쪽에 보면 연구개발비해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하지 않았는데 올해 3,000만원 세웠는데 어느 항목으로 예산을 세우신건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차명자 위원님께서도 물으셨던 내용인데 3년 단위로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3년 단위라면,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 전에 한 번 했고요. 2013년도에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진식
박진식위원
2013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신건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진단
조직진단박진식위원
연구용역은 어느 단체에 맡기는 건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가장 적절하게 할 겁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령 입찰을 통해서 하는 방식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조직진단연구 용역을 3년 전에 해놓은 것도 있겠네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3년 전에 해놨던 연구용역 결과서를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61쪽에 보면 CCTV 추가설치가 있더라고요. 214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보면 수선유지비 전문공사 용역비에 CCTV 추가설치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어디에 CCTV를 설치하신다는 내용이신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관계되는 건데요. 현재 구민회관에는 각종 범죄 사건사고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대강당 입구, 소공연장 로비, 정문출입구, 지상주차장, 소공원, 1층 예식홀, 2층 회의실, 독서실 입구 5층, 휴게실에 각 1대씩 총 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공원 같은 데는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면적이 넓어서 한 2, 3대 정도 설치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2층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3층 문화원 로비하고 해서 총 5대 정도를 추가설치하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는
여기는박진식위원
1대 설치로 되어 있는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는
여기는박진식위원
1회로 되어 있는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번에 한다는 건데요.
진식
박진식위원
설치비용이 따로 5대면 한 대에 얼마 정도 들어가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치를 한 번하면 매월 임차료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치업체가 그것을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매월 지급하는,
잠깐
잠깐박진식위원
, 매월 지급이요? 현재 예산편성하고 안 맞지 않나요? 리스를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하자면 CCTV는 특정업체가 해야 되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님
이사장님박진식위원
수선교체비에 보면 CCTV 추가 설치로 해서 100만원 1회로해서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리스를 하신다 그러면 매월 얼마씩 나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매월 얼마씩 나간다는 얘기에요?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 임차료가 그 위에 보면 임차료 항목에 250만원 있습니다. 그 임차료 250만원을 매월 대수에 따라서 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이고요. 그 밑에 100만 CCTV 추가설치 그것은 2, 3대 정도 예상해서 100만원 추가설치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대 설치하는데 얼마 듭니까?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이 있는 데에 CCTV만 더 추가로 가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게 들 수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임차하는데 25만원 정도 드는데 1대를 설치하는데 30만원 정도라면 구태여 25만원 임차료 주고 써야 될 일이 있나요?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이것은 CCTV 전체 큰 틀에서 카메라 모니터를 하나씩 더 붙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해 놓으면 1년 후부터 유지보수비로 계속 지급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구민회관에 총 9대가 되어 있습니다.
장님
이사장님박진식위원
아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오.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진식위원
주면 계획서를 보면서 물으면 훨씬 이해하기 빠를 것 같아요. 지금 설명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원일
손원일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63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강사료, 수강료, 민간피해 보상금이 있는데 수강료 환불은 수강을 신청했다가 다시 취소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료 환불금을 수강을 하겠다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하는 경우에 활불해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민간피해보상금, 그러니까 수영을 하다가 가령 미끄러져서 넘어졌다거나 아니면 헬스를 하다가 기구에 다쳤다든가 크고 작은 사고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때마다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물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말하자면 소액이 있지 않습니까? 몇 만원, 몇 십만원 이런 것,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많은 것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단체보험을 들어서 보험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현찰로 보상해 주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소액이라 그래서 보험처리를 안하고 현찰로 준다는 것은 이것은 단체보험을 드는 것하고 예산산출 근거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정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이용자 단체보험이 들어 있다면 그분으로 하여금 치료를 충분히 받고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이 보험회사 산출근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관련 보험은 다 가입했습니다. 보험금 외에 우리 공단이 말하자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자기부담금이라 그래서,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런 이야기인가요. 보험을 들었는데 사고의 경미에 따라서 내가 부담해야 될 돈이 발생되는가요. 단체보험 드는데 그런 룰이 적용되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업체에서 보상해 주고 그다음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다른 보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
본인
본인박진식위원
과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 처리를 요청하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것이 자동차나 이런 것은 자가부담이 있는 것은 아는데 상해도 그렇게 있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상해보험도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1년이면 8회씩 보니까 해년마다 이용하는데,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이용하는데, 1년이면 그 예산도 꽤 나가네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80만 원인데요,
곳뿐
이곳뿐박진식위원
아니라 다른 데도 나가요. 이곳은 구민회관에 속해 있는 것이고, 다른 수영장이나 이런 데 사고가 나면 그런 데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원일
손원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1회당 10만 원씩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고객들이 실수해서 다쳐도 우리 공단에서 관리를 잘못했다라고 손해보상청구를 합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보험에 청구해 주면 좋겠는데 보험청구 건수가 경영평가 점수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보험청구를 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도 하지만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대물 30만 원 이상 또 본인 얼마 이상 정해져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일
손원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자기 사건 1건당 우리 공단에서 부담할 비용을 미리 잡아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현재 지불이 된 것이 아니고요?
원일
손원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앞으로 사건이 발생될 것, 참고로 작년에 13건이 발생되었는데 다음 내년 예산은 8건 발생된 것으로 해서 구민회관에 80만 원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실내배드민턴장도 4건, 또 다른 단체 해서 몇 건씩 다 있더라고요. 이것은 내년 예산을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료를 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잡아놓은 액수라는 말씀인가요?
원일
손원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6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요, 포그머신 구입비라는 것이, 포그머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무대에 보면 연기같이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로
영어로박진식위원
안개를,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이 노후되어 그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잡았었던데 작년에는 수리 때문에 잡은 것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는 유지보수하고 수리 그쪽에서 잡은 것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유지보수가 상당히 110만 원씩이나 들어가고 구입하는 데는 30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 집행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전년도에는 있었고요. 말하자면 해도해도 안 되니까 이번에 다시,
진식
박진식위원
유지관리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새로 구입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싸겠다는 생각에서 구입을 결정하셨나 봐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더 이상,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1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전자키 서버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신지? 100쪽, 창동문화체육센터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우리 창동문화체육센터인데요, 그 전자키 서버가 자꾸 노후되어 다운되고 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새로 구입을 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니까
보니까박진식위원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1,435만 원이 잡혀 있던데 작년에 몇 개나 되는데 작년, 올해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지요? 그러면 작년에 자산구입비 올라오는 것은 다른 예산이었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1,435만 원 있는데요.
년에
작년에박진식위원
1,435만 원어치를 전자키 서버 구입했는데 올해 또 650만 원 들여서 예산을 한 것이거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는 전자키 서버 구입비이고요.
진식
박진식위원
네, 작년에는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년에는 보니까 전산장비 구매비용입니다.
장비
전산장비박진식위원
구매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스템 컴퓨터 구매하고 레이저프린터 구매하고, 이런 전산장비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작년에 구입한 것은 전산장비하고 서버 그런 것을 구입하고, 올해는 전자키 서버 구입비를 650만 원 책정하고 이렇다는 이야기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었고요. 그런 점들이 예산 반영하는 데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요.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예산을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있네요. 저도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쉽게 조직진단하신다고 하셨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합니까? 어떤 기관에 어떻게 의뢰하는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 입찰로 해야 될 것입니다. 공개경쟁입찰로.
창용
신창용위원장
금액이 3,000만 원. 대충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구조라든가 개편 또 전문인력, 중장기에 관한 어떤 종합계획을, 3년 전에 한 번 받아보셨다면서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3년 전에 계실 때인가요? 계시지 않았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 전에는 제가 오기 전에,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받으면 내년에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진단을 해서 지금 이사장님이 내년에 하는데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데 4년, 6년 뒤에 이사장님이 계속 계신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는, 공단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것을 계속한다는 것도 없고, 이것을 꼭 우리 공기업법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직진단계획을 해야 됩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권고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무엇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권고사항이기는 하나,
창용
신창용위원장
권고사항이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말하자면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 평가를 받고 나면 그것을 반드시 현재 공단 이사장님으로 계실 때 여기에 바람직한 어떤 비전이나 다른 목표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얼마 만에 나오나요, 조직진단을 하면?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3개월,
창용
신창용위원장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합니까? 어디다 의뢰합니까? 아직 의뢰처도, 발주처도 확정이 안 되었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요. 그것은 관련 저희가 조건을 내세울 것입니다. 관련 전문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게 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직진단하면 어떤 내용을 받는 것인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공단 전체적인 조직진단이니까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직이라든가 어떤 팀,
창용
신창용위원장
경영관리시스템이라든가 비전달성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제시한다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업무분장,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종합적으로 보면 조직진단이나 중장기발전계획 이런 것이네요, 그렇죠? 큰 틀로 보았을 때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도 상당히 의견이 나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니까 내년 2013년도 8월에서 9월 정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원모집, 이사장님, 상임이사 신규를 선임할 예정이에요, 그렇죠? 구성시기가 언제쯤입니까? 8월입니까, 9월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임기가 8월 말이니까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8월 이전에 해야 되겠네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전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하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구성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사님들로 하나요, 아니면,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가 있습니다. 총 7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구청에서 두 분을 추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해 주시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사 분들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사회 형식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리 공단에서 두 분을,
창용
신창용위원장
총 몇 명? 7명?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의회에서 세 분 추천하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례에 해당 구청하고 인원까지 다 확정이 되어 있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분들이 제가 보니까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도, 세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곳에서 인사위원회 하는 데 어떤 영향을, 어떤 부분을 평가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개정할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다저렇다 그런 말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추천하는 측에서 잘 판단해서 추천을 하시기 때문에,
창용
신창용위원장
직책업무추진비에 보니까 이사장님은 한 40만 원 정도 되고, 상임이사는 35만 원 되는데 주로 업무추진 하는 데 있어서 이 비용 가지고 사실 잘 소화가 되십니까? 금년도에 업무추진 하는 데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충분하십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는 형편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팀장님들도 있네요. 팀장님도 한 10만 원씩 되어 있네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번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팀장님들 주로 어떤 용도로 많이 들어옵니까?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 어떤 관계된 부분을 하시나, 새로운 어떤 계획을 잡아서 일 추진하는 데, 통상적으로 어떤 특정한 팀장을 거론하는 것보다도,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들은 팀 운영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지금 52페이지 교육훈련비에 보니까 인터넷 교육 전 직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어떤 교육으로 어떤 부분을 하셨나요? 200만 원 50명, 어떤 교육을 주로 하셨나요, 인터넷 교육, 전 직원?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터넷 교육으로는 주로 독서통신교육 같은 것 금년에는 주로 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왜냐하면 공단의 특성상 거의 보면 이사장님이나 이사님이 사실 직원들 통솔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어떤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공개채용해서 들어온 분들도 아니고, 어려움이 많을 것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인터넷 교육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정신교육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 이런 부분은 제가 필요하다면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팀장님들 이하 여러 직원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사장님하고 직원들이 공단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렇죠? 내년에 혹시 이런 것에 관련되어서 정신교육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방관련 해서도 그렇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교육보다도 직원들한테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일일이 다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종합적으로 어떤 사례를 가지고 직원들 간에 보이지 않는, 조직 내에서는 가장 결집력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면,
창용
신창용위원장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도, 금액이 크지 않아요. 200~300만 원이 없으면 재정이 어렵지만 그렇게 감안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추가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요. 제 생각은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님들과 고민하도록 하고요. 61페이지 보니까 도봉구민회관이라고 수선교체비에 보니까 냉온수기 세관, 펌프수리 교체 이것은 한번 교체하면 어느 정도나 기한이 있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 번씩 해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승강기 모터 교체도 마찬가지이고, 400, 400. 승강기도 마찬가지이고 펌프도 마찬가지이고 400만 원씩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연간 다 교체해야 된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승강기 모터는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노후되어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펌프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도봉구민회관 전체적인 것 펌프를 다 가동하는 것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주로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지하에 많이 있는 부분은 다 모터로 펌핑을 해내야 되거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리고 이것 도봉구청 우리 동네인 것 같은데, 수선유지 교체비인가요, 냉동기 화학세관 1,2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화학세관이라는 것이 뭐예요? 냉동기의 어떤 용어인 것 같은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세관 자체를요, 화학약품으로 말하자면 세관을 한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세관을 청소하는 것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것은 한 번 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것도 1년에 한 번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뒤에 보니까 또 보일러 화학세관도 660,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보일러에 약품을 넣어서 화학세관을 하는 것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니까 창동문화센터에 보니까, 영조물책임이 680만 원인데, 이 영조물이라는 것이 국가배상법 5조에 따라서 행정상이나 행사 치르는 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보험되는 보험이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센터 전체에,
창용
신창용위원장
행정상 손해배상, 국가배상 말씀이신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럼 최근 2년 동안 이것으로 인해서 행사를 해서 우리가 책임보험을 들어놓아서 배상해 준 내용이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680만 원이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보다 조금 인상이 되긴 했습니다만,
창용
신창용위원장
왜 인상이 되었어요? 사고도 없었는데.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은 전년도하고 동결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사고가 없으면 좀 감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험이라는 것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일반보험에 저희가 가입한 것이 아니고 지방공제보험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공단에서 일어나는 영조물 문제되는 것은 다 토탈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680만 원입니까, 아니면 창동문화센터에만 680만 원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만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만만치 않은데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시설에는 각기 다 영조물배상책임을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것 일반 보험회사가 아니라,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국가, 아까 말씀하신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공제보험.
창용
신창용위원장
지방공제보험?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타 자치구 시설관리공단도 다 그런 쪽에 의뢰해서 지금 들고 있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굉장히 보험료가 싸거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른 일반 보험사보다 저렴하다는 거예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만만치 않네요.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면 안 되겠구나, 각 분야별로 파트를 나누어서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 하고, 2012년도 보험가입 내역 있잖아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확실히 시설관리공단이다 보니까 발전기 유지보수, 그 다음 95페이지에 보면 승강기 유지보수. 승강기 유지보수는 어떤 특정한 업체에다, 우리가 저번에 감사 때 자료 보니까 업체가 있던데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간 단가업체를 저희가 정해서요, 그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승강기는 전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98페이지에 보니까 창동문화체육센터, 타 운동단체보다 축구교실이 지금 좀 활성화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축구 인구도 이제 많아졌지만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수입도 좀 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곳에 근무하시는 강사분들 있죠? 강사하고 감독님이 있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분들은 어떤 직급에 있는 분들이죠? 무기계약 근로자입니까? 아니면,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사는 그냥 시간강사이고요. 감독이라고 있는데, 감독은 우리 직원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직원이면 어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식 직원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 다른 팀장들에 다 준하는 입장인가요? 다른 팀장님들도 다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다른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아마 선을 긋기는 애매할 것입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축구장을 아주 잘,
창용
신창용위원장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을 해서 수익금도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또 이미지도 좋아지고 해서 제가 그곳 염태일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을 말하자면 특진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분들은 그러면 정년이 언제까지예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정 업무계약직은 50세로 되어 있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른 분들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분들은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분들이, 그런 직급에 준하는 연령대가, 정년이라는 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사실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는 어떤 수명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도자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 인적네트워크 해서 그런 것 구성해 놓은 것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오히려 공단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입장이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제 수명들이 다 길어졌고, 또 말하자면 자기 관리들을 그만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세로, 말하자면 정년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전반적인 사회적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년이 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저희가 임기 내에 있을 때 혹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갖다가 자꾸 잘못을 해서 지적한다는 것보다는, 그것도 때에 따라서 다른 방안을 내서 할 필요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잘 할 수 있는 분들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자꾸 주변에서 해 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또 그밖에도 다른 후생에 대해서 더 챙겨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이사님하고 이사장님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제가 감사 전에 사실 청소년독서실을 가봤어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나름대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이 지금 관장님이, 예산부터 이야기하겠지만 관장님이 지금 정식 직원이 아니에요? 무기계약직인가 그분이 지금 관장을 하고 있다면서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계약직으로서 금년 12월 이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왜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년이 도래된 것 같아요. 아,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금년 8월달에.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럼 그렇게 직원이 되지 않은 분들은 사유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현재 기간제로 2년 동안 근무하게 되면요, 말하자면 별 문제가 없는 직원들은 거의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누구를 어느 한 사람 지칭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기존에 그렇게 2년씩 근무한 사람들은 다 전환이 되었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 되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무성적이 영 아주 나쁘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비리행위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감사 때도 내려가 봤지만, 벽을 갖다가 도색을 했더라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사진을 오늘 안 가져왔는데, 카메라에 찍혀 있는데,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도색을 하는데 나름대로 덕성여대에서 인테리어 감각 있는 분들이 와서 하셨는데, 제대로 긁어내지 않고 색을 위에 입혀서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기존보다 좀 많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할 때 세밀하게 세세하게 어차피 예산을 저희가, 그때 2,000만 원인가 2,500만 원 주고 도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2,000만 원인가 2,500만 원인가로 제가 예산을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은 하실 때 어차피 보수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조금 더 세세한 부분까지 해서,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것이 저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구청의 예산으로 해서 구청에서 다 지도감독 해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것은 우리가 집행을 하지만 원래 구청에서 감독을 해야 되지만, 일단 그 실무자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잘못된 부분은 그곳에다가 어필을 해 줘야죠. 돈 집행은 우리가 했더라도 관리는 지금 그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는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사할 때 저희도 참견을 해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지적하셨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말하자면 좀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빠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더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진식 위원님 추가 질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예산안 96쪽에, 지금 여기를 보면 아까 전자키의 구입이 있었는데 전자키가 몇 개나 됩니까, 총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팀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려볼까요?
진식
박진식위원
네.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문화체육서비스팀장 박철훈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에 전자키 쪽을 쓰는 것이 들어가는 신발장에 한 개가 설치되어 있고, 탈의실 안에, 로커에 별도의 설치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세트씩 되어 있는데, 현재 신발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750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안쪽 탈의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 로커에는 726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726개요?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것 하나를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들어요?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신발장 로커하고, 탈의실 안에 있는 로커하고 단가 자체가 다른데요. 개별단가가 신발장 로커가 2만5,000원에서 2만7,000원정도 사이가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650만원을 들여서 한다면 몇 개를 하시는 건가요?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650만원에 대한 것은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 로커들을 들어가고 입출입하는 전자통계라든가 내주는 서버구입비이고,
기는
여기는박진식위원
전자키라고 나왔는데, 아까 이것 아닌가요?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자산취득비 쪽은 전자키 통제해 주는 서버,
진식
박진식위원
서버구입비,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지금 로커키가 2만5,000원인데 고장이 자주 나나요?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2009년도 초에 설치되었던 것이라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주는데 그 이후에 조금 된 것들은 저희가 교체를 계속해주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년에 몇 개정도 교체를 해주나요?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작년하고 올해 대비를 해보았더니 작년보다 올해 같은 경우, 최근에 한 달 전에도 한 20개 정도 구매해서 자체교체를 하고 했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개요?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네, 그러니까 분기당 한 20개에서 조금씩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었나요?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작년에는 전자키 구입비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하지 않고, 다른 수선유지비에 있었던 예산 중에 쓰지 않던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신규로 해야 되잖아요.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네, 그렇습니다.
규로
신규로박진식위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선을 하면 얼마나 들어요?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고장 나는 부분이 2만5,000원짜리 로커에, 신발장에 설치되는 게 2만5,000원에서 2만6,000원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탈의실 안에 설치되는 게 3만5,000원정도 단가가 되는데, 일부만 고장 나기 때문에 그 고장난 부분을 회사에 보내서 수리하는데 수리했을 경우에 개당 한 1만5,000원정도까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망가진 전자키 세트를 버리는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하기 위해서 수리를 보내거든요.
네.
진식
박진식위원
1만5,000원이면 1년에 100개정도 고장이 나나요?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작년도 2011년도에는 그만큼 안 되었고, 금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거의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100개 가까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까지 수리에 대한 예산을 잡지 않으셨잖아요, 그래도 다른 데로 해서 수리하시는데 올해 특별하게 잡으신 이유가 뭐 있어요, 왜 잡으셨어요?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다른 쪽에 수선유지비 편성되어 있던 것, 줄어드는 것은 좀 줄이고 금년도에,
진식
박진식위원
구체적으로 그 돈은 어느 항목에서 쓰셨어요, 수리비를.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각 시설별 수선유지비가 전기, 기계, 영선 쪽에 수선유지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진식위원
공통으로 포괄비로 되어 있나요?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전기부분, 건축부분, 영선부분 그렇게 되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로
포괄비로박진식위원
되어 있어서 그 돈을 쓸 수 있으신가요?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전반적인 시설에 관한 수선유지비이기 때문에 집행은 가능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작년에 그 돈에서 썼던 내역서를 주실 수 있죠?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수리했던 내역, 지출했던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2010년, 2011년, 2012년 것을 자료로 한번 줘보시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수리비라고 해서 2회에 거쳐서 3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지금까지 쭉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로커에, 보조수선이나 키 교체를 위해서 넣지 않다가 갑자기 올해 300만원을 넣은, 지금까지는 넣지 않던 것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좀 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여기 보면 수선비로 해서 150만원씩 2회 해서 300만원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돈이 지금까지는 전년이나 이런 예산안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전년에는 그런 돈이 200~300만원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선이 들어감에도 다른데 충분한 여유가 있으니까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니까 자료로 한번 줘 보시기 바랄게요.
철훈
박철훈문화체육서비스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10년, 2011년, 2012년 수선하는 내역 어느 목에서 돈을 썼는지 그것을 주시고요. 이사장님 그 다음에 보면 전기료, 가스료가 있는데 작년 대비 가스료를 얼마 썼다 이것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작년에는 가스나 전기를 별도로 쓰지 않으셨나요? 그 밑에 96쪽에 보면,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년도보다 저희가 13년도에는 감편성이 됐습니다.
성이
감편성이박진식위원
1,600만원 정도됐네요. 작년에는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감편성된 이유가 과다 책정됐다는 이야기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2년도에 저희가 비용을 계산해보고 실제 비용에 맞게 계상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2010년, 2011년, 2012년 전기료, 가스료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해주시겠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출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진식위원
5억3,700만원에서 올해 5억2,000만원으로 1,600만원 감했는데 과다 책정돼서 감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같이 받아볼게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결과 보고서안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검토 합의한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은 12월 13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