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복지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사업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에서 세입 예산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구 전체의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40억 8,300만 원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저당권설정 감소로 인해 등록면허세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동재산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는 2012년보다 0.6%가 증가한 49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2012년보다 2.7% 증가한 312억 5,100만 원을,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로 2012년보다 26.9% 감소한 36억 5,4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재원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됨에 따라 2012년보다 10.9% 증가한 912억 400만 원이나,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 재원이 변경되면서 세목교환에 따른 보전분이 제외되어 2012년보다 78.1% 감소한 1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 시비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2012년보다 24.8% 증가한 1,16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획재정국 사업예산은 164억 2,542만 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113억 288만 원으로 순수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관공통경비를 포함하여 7억 4,231만 원이며 예비비 30억 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75억 6,057만 원이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수 기획예산과 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에 1억 1,485만 원, 경영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에 984만 원, 혁신 공유활동 강화에 800만 원, 법규 제·개정관리에 1억 6,891만 원, 건전재정운영에 3억 748만 원, 기본경비에 1억 3,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34억 7,853만 원으로 구정 홍보활동 지원에 9억 2,420만 원, 정보화사업 촉진에 13억 86만 원, 정보화 지원 및 통계조사에 2억 9,556만 원, 인터넷 영상미디어 기반조성에 6억 4,260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6,775만 원, 기본경비에 1억 4,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3억 3,814만 원으로 국·공유 재산관리에 1억 8,738만 원, 공사, 용역, 물품계약 및 물품관리에 1,896만 원, 세입 세출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에 3,055만 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1,701만 원, 기본경비에 8,4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7억 4,293만 원으로 지방세 체납징수에 2억 7,013만 원,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3억 1,23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과과는 5억 6,294만 원으로 정확한 지방세 부과에 2억 9,756만 원,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에 7,732만 원, 기본경비에 1억 8,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기 전에요, 제가 일전에 감사 때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각 국별로 과별로 본년도 예산에, 2012년도 예산편성 할 때 각 과나 국별로 나온 부분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자료로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신창용 위원장님 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은 아마 파트에 이야기는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내부적인 자료이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되어서 안을 의회로 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개청 40주년 전시회 홍보물 등 제작인데요,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 7월 1일이 도봉구 개청 4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 나름대로 기념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의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저희가 이것말고 연구용역비, 그 다음 쪽에 보시면 31쪽에 개청 40주년 구정 도약 계획수립 연구용역이라고 있죠? 4,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지난 40년 간의 발자취랄까요. 예를 들어서 도봉구가 그간에 각종 미원이라든가 샘표간장 유사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산업발전으로 인해서 다 외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자료를 좀 모으고, 그래서 쭉 40년간 되돌아보는 그런 자료와 또 앞으로 올 40년에 대한 미래구상이랄까요, 이런 여러 가지를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번 조망해 보고, 우리 구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관련된 자료라든가 이런 것, 전시회도 또 할 것입니다, 하면서 그런 유인물 만드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비용이 전체 포함해서 약 6,9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지금 이 돈으로 모든 행사 예산이 다 6,900만 원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6,900만 원은 그것이 아니고,

5,000만원 지출된 것은 어디서 지출됐습니까? 전년도에 된 것이에요?

5,000만원은 각 구별로 저희들이 받아서 2억원을 지난 추경에 했지 않습니까. 2억원 지출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10월 말에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고요. 토론회 등 개최 200만원, 토론회하는 데 뭐가 200만원 나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발전협의회 주요사업 추진에도 200만원 나가고 또 토론회 수당도 200만원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동북 4구 발전협의회 운영해서 아레나 사업 포함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론회라는 동북 4구에 관련된 토론회도 하지만 아레나 관련해서 토론회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레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약 아레나가 확정되면 창동지역에 아레나 관련 여러 가지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자면 홍대라든가 대학로 등 문화의 거리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음악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이런 식의 무언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라든가 주민들을 모시고 토론회라든가 다양한 의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지난 7월 18일 아레나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수당이 나갔죠?

그때도 패널이라든가 발제자들한테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토론회 개최한다고 해서 200만원 나가고 또 주요사업 추진하는데 나가고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추진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토론회를 하는 부분은 수당이라든가 비용 이런 것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전문가들 간담회도 하고 유관 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등등 관련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어떻게 제한합니까?

협의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북 4구 발전협의회는 지난 5월 15일 성북, 강북, 도봉, 노원 구청장님들이 동북구 발전을 위한 MOU를 시청에서 체결했습니다. 6월 27일 1차 회의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7월 18일 아레나가 동북 4구 발전협의회 핵심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련 토론회도 했고요. 그다음에 9월 25일 아레나 민간 업자들하고 동북 4구하고 MOU 체결하고 등등 일련의 과정이 가고 있고 12월까지 문광부에서 아레나를 발표한다는 와중에 있습니다.

꼭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사업인데요. 200만원씩이면 4개구에서 다 내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각 구별로 따로 하고 있죠. 노원은 노원대로 가고 예를 들어서 12월 14일 동북 4구 발전협의회 관련 용역착수 보고회가 6월 27일 1차 회의는 여기서 했기 때문에 착수보고는 2차 회의입니다. 성북구청에서 하는데 그런 관련 비용은 성북구청에서 대는 것이죠. 그래서 4개 구가 각각 분담해서 자기 지역에서 할 때는 자기가 부담하는 것으로.

따로 해놔서 한꺼번에 묶어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456쪽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성능보강에 대해서 연구개발비가 따로 책정이 됐고 그 위에도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인데 4,000만원 올라갔고요. 그 밑에 전산개발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통합검색엔진 고도화는 2013년도 전자문서 저장을 위한 자료저장장치 파티션 및 디스크 구매입니다. 프로그램 증설 및 시스템 백업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지리정보 메모리 증설은 부동산 관련 정보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부동산 종합공보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서 지리정보 서버 성능보강에 따라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4,000만원이 증액됐죠, 성능보강하는데. 그 밑에 전자결재 디스크 증설 및 파티션은 그 밑에 것이고요, 그 위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2004년도에 도입한 통합검색 시스템 버전이 2012년 12월 말로 유지보수 지원이 종료됩니다. 그다음에 장애발생 시에 서비스가 중단되는데요. 현재 버전에 대해서 기능하고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통합검색엔진을 도입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는 어떤 연구개발비입니까?

거기에 따른 서버라든지 버전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통합검색 엔진 고도화 거기도 3,400만원 따로 잡혔죠?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56페이지에 있는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및 성능보강 5,000만원은 연구개발비 3,4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 1,600만원을 합해서 5,0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이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후된 전자결재 시스템을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자결재 시스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회사에 의해서 자기들의 특허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아니면 고칠 수도 없고 새로운 버전으로 높여가기 때문에 이 자체도 높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04년도 도입했던 전자결재 시스템 가지고는 여러 가지를 해결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야 되거든요. 요즘 전자결재 시스템이 자꾸 다운이 돼요. 수리하는데 하루정도는 걸리지 않지만 20, 30분 이상씩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4년도에 구입했던 것을 버전이 높은 것으로 바꾸어야 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이 추가된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페이지 보시면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연구용역비 신규 사업으로 1억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따른 예산편성인데요. 전면개편을 하는 사유는 현재 홈페이지가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구민중심으로 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복잡하고 힘든 메뉴코너를 접근성이 쉬운 구민중심의 메뉴체계로 정리하고 부서단위의 메뉴체계를 구민이용 편의방식의 메뉴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시간으로 정보제공이 많은 서비스 및 화면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개편하는 용역비인데 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입찰에 의해서.

전자입찰로?

네, 그렇습니다.

몇 개 회사나 들어왔던가요?

예산편성되면 내년에 입찰할 것으로,

개편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개편할 계획은 저희가 나름대로 여기에서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타 부서, 타 구청, 타 지자체하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구민중심의 사항으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타 구에는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타 구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저희와 같이 부서별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당히 홈페이지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주민이 들어와도 검색하기 쉽도록 개편하려고 합니다.

타 구에도 보면 다양하기는 한데 그 중에서 그래도 선택한 이 부분이 제일 주민에게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매뉴얼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똑같이 입찰하는 이 매뉴얼을 다른 구에서 이용해 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하고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

전체로 다 바꾸는 추세인지 아니면,

네. 전체 다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는 부서 위주로,

타 구에도 전체로 다 바꾸는 추세인지 아니면 더러 몇 군데 바꾸는 데 있고 아니면,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그동안에 부분 개편을 몇 번 해 왔었습니다, 자체가. 전면적인 개편을 하기보다는 어떤 부분이 편리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하거나 일부 조금 예산 들여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괄성이 부족하면서 주민들이 들어와서 찾아보기가 힘들다 하는 이야기들이, 들어와서 방문하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바꿔서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어가야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문객 수를 늘릴 수 있겠다 해서 고심 끝에 예산이 없는데도 이것은 올렸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은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편성에 대한 개편의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데, 지금 구청에 대해서 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과 또 각 기관 내, 정부기관에서 이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기관에서 하는 그런 것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를 만들어서 그런 정도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 자체를. 그리고 그 제안서에 의해서 어디가 주민들에게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시연을 한다든가 정도로 해서 선택하기 좀 우수한 업체를, 제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과정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불편한 것을 접수하시고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1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책정을 하신 거예요?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략한 산출내역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좀 주십시오.

네.

저희가 참고를 하겠고요. 그 산출내역서를 전체 주시면 우리가 본 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쪽에 보시면 편성 항목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주민용 통반장신문구독료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것이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신문구독료 예산은 전년도보다 한 7,500만 원 줄여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주민감사가 오늘부터 나오기로 했다가 지금 또 일정이 연기가 되었고요. 전에는 지역신문, 서울신문 분리해서 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개선안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금액을 전체적으로 줄여서 포괄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전체 각종 언론매체 예산에 한 7,5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중에 주민감사청구가 지금 연기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연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연기된 사유는 어제, 그제 서울시에서 전화 와서 자기네들 일정하고 저희도 나름대로의 연말일정, 의회일정이라든지 선거일정 이런 것을 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도 지금 날짜는 확정하지 못하고 금년 말에 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일정은 자기네들도 통보해 주겠다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금년 말 안에 되면 모르겠지만 시일이 장기적으로 늦어지면 2010년도 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냥 늦어지지 않고요. 시에서는 내년 1월 20일까지 주민감사를 종결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상하는 것은 대통령선거 끝난 19일이나 20일쯤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이것을 마냥 몇 달 늦추는 것은 아닙니다. 1월 20일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감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구독에 대해서 지금 편성 목에 빼놓으신 것은 주민감사청구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진행중인데, 그것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 통반장한테도 구독을 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해 주는 것, 그것에서 결정을 하실 것인가요?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제정이라든지 주민감사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신문구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이고요. 혹시 예산이 신문을 구독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면, 예산이 남는다든지 하면 그것은 추경 때 감추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때 감추경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고, 또 그 뒤쪽에 보면 출입기자 면담 및 설명회가 있잖아요. 여기에 500만 원이 증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인근 구와 비교할 때 저희가 상당히 많이 적게 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서울시에 중앙일간지가 한 50여개 신문사에 서울시 신문기자들이 한 150명이 상주 내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주 1회 이상 시에 가서 구정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다른 방송매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인근 구보다 적지만, 그래서 반영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적게 책정이 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4구만 해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적게 책정이 되었는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500만원대 있었는데 강북구는 3,960만 원 잡혀 있었고요. 노원구도 2,550만 원, 성북도 2,000만 원, 동대문도 3,200만 원, 구 평균이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올해 1,500만 원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어려운 대로 잘해 오셨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언론매체 예산은 7,5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왜, 출입기자들 이것만 증액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유가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동안에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고. 지금 자체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하는데 또 예산도 자체에서 감액해 오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주민감사청구제가 지금 진행중이고 하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 97쪽에 보면 세정홍보 및 체납관리에서 증감률이 한 86%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징수과장 안중호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서비스는 현재 소액체납자들, 그러니까 주민세라든가 1만 원 이하 또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자들에게 어떤 조세형평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한 전화서비스입니다. 그래서 2010년과 11년, 12년째 계속 해 오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2010년 수준으로 올려서, 아무래도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 그만큼 납부를 하기 때문에 세입도 증대하고 또,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겸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2011년도에는 지금 이 수준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나요?

예산이 2010년도에는 약 1,575만 원 정도였고요. 2011년도에는 770만 원이었고, 올해는 4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10년도 정도를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개월씩 운영했었어요. 그러면 상반기에 체납정리 기간, 중점정리 기간에 일반 구민 중에서 전화 서비스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들한테 일당을 주고 전부 다 전화를 하게 해서 좀 납부를 해 주십사 하니까 그 결과 상당히 실적이 좋고, 또 체납에 대해서 계속 구청에서 가만히 있으면 점점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좀 내주십사 하는 것을 자꾸만 구청에서 잊지 않고 독촉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독촉을 한다는 인상을 줘야지만 그 해에 사람들이 자꾸만 체납을 안 하고 돈을 납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다.

체납 건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많이 과다하게 되어 있는가 보죠? 왜 전년도에는,

체납은 거의 조금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나쁘니까. 그렇지만 운영을 해 보면 상·하반기에서 독촉을 한 결과는 그만큼 실적이 많이 나오고요. 독촉을 안 하면 결국에는 안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직원이 나름대로 다 노력을 하지만 1만 원 이하짜리에 대해서는 따로 전화를 하지 않으면 실제 직원들이 일일이 방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액체납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납부 안내를 하고 독촉을 하게 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좋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조금 더 올리면 그만큼 더 세입이 증대될 수 있고, 지금 없는 살림에 조금이라도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 독려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3명이라는 기간제가 계속 반복해서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나 보죠?

기획재정국장이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두 사람이 2개월을 했어요. 금액은 아마 같고요. 어떤 부분을 했느냐 하면 지방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은 빠졌지요. 지방세에 대해서 10만 원 미만에 대한 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10만 원 미만짜리 전화를 해서 납부하는 실적이 상당히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한 사람을 채용했을 때 받아들이는 체납 세금이 들어온 부분이 훨씬 더 많다면 이것은 채용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구에는 이익이 되는 부분이고, 또 10만 원 미만에 대한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잊어버린다든가 1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체납 자체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려줌으로써 납부하는 효과가 많다는 것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기간이 2개월에서 4개월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었어요. 1명을 왜 늘렸느냐 하는 것은 지방세만 그 전에 했던 것을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는 텔레서비스라는 부분이, 세외수입은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번에 하는 경우는 세외수입도 10만 원 미만이 많습니다, 자체가. 과태료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시키고, 또 기간도 전반기에 2개월, 하반기에 2개월을 하게 된다면 30만 원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한 것에 우리 공무원들은 치중을 해서 세금 징수를 받아들이고, 적은 금액에 대한 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이용해서 받아들인다면 체납에 대한 건수가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체납액 자체가 들어온다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받아들이는 그 체납액의 어떤 변화,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하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분석해 가면서 내년에 가서는, 그 다음에 가서는 더 늘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줄일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체크해 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기간제 근로자들 일자리 창출도 이렇게 되고, 또 체납하는데 효과도 올리고, 시너지 효과를 누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시스템 리스비용은 주민등록, 세월, 건축, 재정 등 민원행정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도브 서버 교체 및 재난 재해에 대비한 재해복구 시스템인데요.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구축 리스비용은 저희가 서버를 3년 리스로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제일 선호하는 것이 뭐였나요?

현재 나무 중에서 은행나무 그다음에 꽃 중에서는 꽃창포, 창포원이 있어서 창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는 학, 제일 많은 순위는 은행나무, 꽃창포, 학으로 나와 있습니다.

괜찮고 꽃창포가 괜찮은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방학동에 은행나무가 상징성이 있어서,

1호로 지정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행사용 카메라 렌즈 조명부속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카메라 전담직원이 있는데요. 카메라 사용한 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속품 세트로 해서 2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카메라를 못쓰게 됐어요?

못쓰게 된 것은 아니고 카메라 렌즈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부속품도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편집위원 참석수당이 있어요.

편집위원은 위원장님도 편집위원이신데요. 매월 1번씩 합니다. 매월 1번씩 하는데 너무 진지해서 한 2시간 이상씩 합니다.

매월 줍니까?

그렇습니다. 참석한 위원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한테만 드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상징물 새에 대해서는 그전에 비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질의한 적도 있고 한데 학으로 심사하는데 잘 했으면 좋겠네요. 예산편성하는데 참고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가 되겠네요. 72페이지 정보화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예산에서 다른 내용은 예산편성하시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73페이지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에 대한 홍보물 제작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터넷이 생활전반에 필수적인 정보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는 통계를 보니까 10대에서 30대 같은 경우 인터넷 보급이 99%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스마트 폰이 보급된 지 3년만에 79.4%로 급속히 성장하고 미디어가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인터넷 게임 중독률이 7.7% 약 239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청소년 중독률이 가장 높고 성인 중독률도 작년에 비해서 2배정도 급증됐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지난 1년간 인터넷 홍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나요?

신장용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인터넷 중독예방에 대해서 별다른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사실상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편성 100만원을 편성 요구했는데요. 금액은 적지만 홍보물 리플릿을 알차게 제작해서,

100만원 가지고 리플릿을 얼마나 만듭니까?

1만부 정도 만들어서요.

얼마짜리로 하는데요.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각종 교육시에, 동주민센터나 교육할 때,

예산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경찰서도 예산이 없지만 거기도 1년에 리플릿 만드는데 4~500 없는 돈 출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사실 전혀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100만원이라는 얘기는요.

예산이 적지만 나름대로 가지고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정도 가지고는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요.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를 것 같아요.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 도봉구 같은 경우 보면 교양강좌 이런 것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병행해서 같이 어울릴 수 없지만 그 정도 비용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만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 학교폭력 같은 것 하면 예산이나 좋은 강사들 400씩 500씩 들여서 하느니, 그런데 들이는데 별로 큰 저것은 없고 이런 부분에 돈 100만원가지고 이런 의지를 보인다면 조금, 전년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답습하는 것보다는 예산할 때만큼은 그래도 한번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한번 공부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지 전년도 이 수준이니까 맞춰서 하면 된다 이런 형식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구가 그동안 정보와 인터넷 교육에 치중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인터넷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5분 발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충격을, 보도상으로만 듣던 그런 내용들이 현실의 부분이고 그것을 또 위원님들이 심각성에 대한 부분을 5분 발의할 정도로 우리 가까이 와 있다, 그것은 행정으로써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분을 많이 반영해서 할 수도 있것 같습니다만 올해는 그에 대한 것을 준비하면서 그에 대한 안내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PC방이라든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붙이는 것 정도의 추진을 하면서 다른 기관이라든가 또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폐해에 대한 부분을 방지하는 그런 어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는 방향을 만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전년도에도 100만원 하지 않았습니까?

전년에는 없었습니다.

전년도 부분도 제가 알기로 아이윌센터에서 병행해서 이렇게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그것은 없었고, 그런 쪽으로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아니겠지만 교양강좌나 이런 것을 통해 구민홍보에 강좌는 괜찮은 내용이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1년에 두 번정도는 인터넷게임 중독 굉장히 시급합니다.

네, 그런 형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면 그런 예산을 학교에 아예 지원을 해주든지,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사항에 대한 부분을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교육지원과하고 또는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답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홍보전산과 78페이지요. 78페이지 보니까 영상미디어제작 홍보로해 가지고 전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이 스튜디어오 설치 관련되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설치하고 스튜디오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스튜디오 설치하면 여기에 대한 다른 아나운서라든가 이런 분들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체적 인원으로 충당이 가능합니까?

네, 현재 자체 직원으로, 여직원이 아나운서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전공이에요? 방송 전공하셨습니까?

전공은 아닌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한다는 것은 과장님 판단이고, 들어가서 보니까 타구의 포천, 광진, 강남 이런데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비용도 그렇고 이 상태 가지고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어차피 할 것이면 예산투입이 되더라도, 우리 도봉구 보니까 GMS뉴스, 열린구정, 기획영상, 도봉사진첩, 참여마당, 유익한 정보, 도봉산 축제소식, 전년도에 도봉산 축제하지 않았잖아요, 소식이 담겨있습니까?

인근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계약직이나 영상촬영, 아나운서도 채용해서 하는데 저희는 전부 순수하게 저희 직원 그리고 스튜디오도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열악하게 운영해왔습니다. 아주 운영에 따른 아주 기본적인 경비만,

예산이 더 반영이 되더라도 이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타 자치구 우리가 벤치마킹 모방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수능이 됐든 평생교육에 대한 이런 사이트도 신설해 가지고 뭔가 그럴싸하게 해야지 그냥 남들 하니까 어느정도 흉내만 내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전공에 맞는 분들, 카메라면 카메라에 맞는 직종이어야지 카메라만 들고 가면 누구나 다 찍을 수 있어요, 잠시 가서 교육받고 오면, 카메라 찍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전문직으로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카메라맨도 시간제 계약,

2012년 5월 1일 사이트 오픈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송국은 언제 개국할 예정입니까? 만약 예산이 반영되면 언제쯤 개국이, 도봉구도 들어가 보니까 의회 상임위별로 한것마냥 한커트씩 쭉 내보내던데요, 들어가서 보니까.

개국이 5월 1일자입니다.

방송이 아니라 동영상 찍은 것이지 그게 방송이 아니잖아요, 밑에 아무내용도 없고, 글자도 없고, 인터뷰만 하고, 동영상만 찍어서,

DBS도봉뉴스도 보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들어가서 보고있어요.

주요뉴스도, 주간지뉴스 보내고 있고, 시간제 계약직 2명하고 저희 직원하고 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이 하십니까?

여성분이 아나운서입니다. 저희 직원입니다.

저비용가지고 효과를 내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전문적인 어떤, 고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기왕에 반듯한 것을 해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고, 수능발표시점에서 영어인터넷 방송 프로그램도 넣으시고, 평생교육 관련도 마찬가지고 병행을 해서 뭔가 반듯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설치공사 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다 설치합니까?

이것은 14층, 장소는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아직 협의도 안 해놓고 이것을 하셨어요?

장소는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장소가 어디라고 딱 하지 않지만 지금 14층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4층 어디인지도 없고요?

홍보전산과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생각이세요? 아니면,

아니,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확정됐다고 하시지 장소도 안 됐다 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시작하시고 한다니까 타구도 미디어쪽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럴 단계는 아닌데 기왕 할 것이면, 예산이 좀 더 필요하면 어떤 다른 데이터를 뽑으셔 가지고 근거가 있다면, 필요하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반듯한 뭔가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예요, 하신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나쁘다는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해주시니까 고마운데요, 저희 나름대로 최소 경비입니다. 최소 경비이고 여기 예산을 한다면 한이 없습니다. 한 보다도 아주 기본적인 경비만 놓고요,

스튜디오 설치하기 위해서 다른 타구에 가서 지켜보고,

타구 예산의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게, 경비가 저렴한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포천 같은 경우 1억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부서장으로서 아나운서 여직원 화장품 메이크업 꽤 들어갑니다. 옷도 신경 써야 되고 그다음에 카메라맨들 시간제계약직입니다. 옷 하나 피복비 못했습니다.

그런 분도 반듯하게, 누가 와서 보면 진짜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최근 유행인 건빵바지를 처음 봤기 때문에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업예산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꼭 어려운,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알아요. 하지만 기왕에 할 거면 반드시 하고 안 되면 다음 기회에 뭉쳐가지고 하는 게 좋지, 이것 땜빵 찔끔 해놓고 뭔가 이상하게 유지돼 가지고 하면,

작년에도 하려다가 못 했지만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저희가 한다고 하면, 지금 DBS라든지 방송 나가는 것 편하게 보실 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편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 의회도 찍어놓은 것 보면 동영상만 딱 찍어놓고 220 몇 회 임시회 딱 하고 뭐 없어요. 자막도 없고, 밑에 나가는 것도 없고, 동영상이지 그게 무슨 방송입니까? 의회 것. 몇 회 행정복지위원회 딱하고 화면만, 오래가지도 않더라고요.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방송입니까?

지금 사업예산,

저도 방송을 공부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사업예산은 아주 기초적인 사업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시설한 내용하고, 영상미디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줘보세요. 제가 다른 쪽에 자문을 얻어서 필요하다면 이번에 보니까 예산도 다른데서 많이 필요한 부분에서 적체되는 게 있으면,

저희 상정한 예산정도만 해줘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쓰러지십니까?

기획재정국장이 그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터넷방송 DBS는 우리 자체 인력만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5월 1일 개국하면서 했습니다. 거기서 다른 데처럼 콘텐츠가 여러 가지 개발이 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수능이라든가 또 교양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데 강남이라든가 하는 중에 많이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우리 내부에 대한 것을 방송위주로 해서 인터넷방송이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맞는 형태의 시설을 하는 것을 해 가지고 약 2,500만원 한 것입니다. 고뇌에 찬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고요, 이런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권입니다. 평소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5쪽입니다. 2013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은 2012년 11월 기준으로 15개 사업장을 구청으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대행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으로 공단이 징수 대행하여 구청에 납입하는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대비 3,070만1,000원이 감소한 79억7,324만9,000원을 세입 목표로 하였습니다. 인력관리 현황은 금년도와 동일한 122명으로 하여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예산총괄표인데요, 공단 예산규모는 금년대비 2억1,372만5,000원이 증가한 87억6,08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예산편성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자치단체의 업무를 공단이 대행하는 때에는 대상시설물의 관리비용을 계상, 대행사업 수입으로 계상하고 이를 다시 사업비용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동일한 것입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대행사업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와 경상경비인 사업비용은 금년대비 3억3,571만1,000원이 증가한 87억85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용 구민의 안전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금년대비 1억2,198만6,000원이 감소한 5,22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공단사업 비용 중 49.4%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회계별로 구분 편성되어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직 인건비 2.8% 인상과 비정규직 시급이 6.1% 인상되어,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현원 편성과 4대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성과급 지급 요율조정 등으로 금년대비 97만원이 증가한 43억35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 예산과목별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각종 유지 보수비 인상과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주민세 관련규정 폐지로 인한 주민세 등 신규편성으로 금년대비 7,872만6,000원이 증가한 11억 9,90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합리적인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위해 조직진단용 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도봉구민회관 승강기 모터 교체, 도봉구청 전문공사 용역비 증가, 도봉수영장 여과제 교체, 도봉청소년독서실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수리비 신규편성으로 인해 금년대비 3,023만6,000원이 증가한 3억40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는 공공요금이 대폭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집행액 기준을 적용, 소폭으로 증편성 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입니다. 공단 혁신경영과 업무공유를 위한 이사장 연합회 행사비용이 신규편성 되어 금년대비 262만원이 증가한 2,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입니다. 청소 및 셔틀버스 용역비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 지침에 따라 최저 임금에서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함에 따라 금년대비 1억787만8,000원이 증가한 6억60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요원 봉급 15% 인상과 신규 프로그램 개설 및 강사료 현실화 등으로 강사료 증편성으로 금년대비 7,890만4,000원이 증가한 14억95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PC서버 및 컴퓨터 구입, 사물함 추가 설치 등 공기구, 비품 구입을 위해 4,340만원을 편성하였고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고객 편의도모를 위한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 개발비 88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징수대행 세입예산 목별조서입니다. 징수대행 세입예산이란 대행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공단이 징수 대행하여 구청으로 납입하는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3,070만1,000원이 감소한 79억7,32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도봉구청 및 구민회관에 유휴공간을 이용한 임대료 최고가 낙찰로 인해 2,176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지원센터 지하1층과 지상1층을 구청으로 반환, 사회적 기업과 구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함에 따라 임대수입이 전년대비 5,831만7,000원 감편성함에 따라서 금년대비 3,654만8,000원이 감소한 5억29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업으로 2012년도 수입 전망과 2013년도 활성화 계획에 따라 금년대비 1,918만6,000원이 증가한 7,53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입니다. 구민회관의 대관주요 고객 이탈과 세미나실 용도 변경, 도봉 실내배드민턴장 시설노후로 인해 동종 체육시설로 고객이탈 현상 등으로 전년대비 5,295만3,000원을 감편성 하였으나 창동문화 체육센터 및 도봉수영장 요금인상과 청소년독서실 지정석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5,962만2,000원을 증편성함에 따라 금년대비 630만9,000원이 증가한 48억6,10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첩에 필요한 증지 수수료로 게시건수 증가에 따라 증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입니다. 학마을다사랑센터 회원증 및 복사카드 신규 이용자 감소로 인해 228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주차사업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 수입을 2012년도 수입 전망을 고려하여 다소 증편성 하였으나 도봉견인보관소의 견인대 수를 감안 실현 가능한 수입을 계상함에 따라 전년대비 2,092만7,000원을 감편성한 21억6,77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수입입니다. 구민회관 임대관리비 수입 등 기타 사업장은 소폭으로 증편성 하였으나 경영본부 이자수익이 구 재정 악화로 자금배정 분기에서 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유휴자금 부재로 이자수익을 조정함에 따라서 금년대비 395만1,000원이 감소한 3억3,77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단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수립하여 공단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44쪽 특정 업무수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개 분야에서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강평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월 8명한테 계속 나가는 건데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법인에게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이고요. 그다음에 경영평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되겠고요.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기준은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그 다음에 보상업무, 개인평가, 실무담당 직원에 대해서 월 8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대상자는 총8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하시는 담당이 있을 거고, 결산하시는 분 있을 거고, 그것을 따로 따로 해서 8명이 된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업무수행 경비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수당이나 마찬가지 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매월 나가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또 그다음에 50쪽을 한번 봐주세요. 조직진단연구 용역비라고 있습니다.

네.

3,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외부용역이에요? 몇 년에 한번 씩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근거해서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을 저희가 시행하려고,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년에 한번씩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도 없었겠네요?

2012년도에 없었죠.

네. 제가 전 자료를 못 봐 가지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그렇게 하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6쪽. 여기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1억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그러니까 12년도에요, 정보화 시스템취득비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에 1억890만7,000원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다 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계상을 안 해놨습니다.

불용시킨 게 아니고 다 사용됐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보화 시스템 취득하고 어떤 형태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이?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거니까요. 아직 결산은 안했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그리고 60쪽에요. 설계도면 정비용역 수수료라고 있는데, 한번 하는데 7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어요, 그건 어떤 용역 수수료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구민회관에 관련된 예산인데요, 설계도가 아주 오래돼서 막 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를 다시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한번 하는데 700만원이 들어갑니까?

네, 지금 현재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돼 있고요. 나중에 입찰하거나 그러면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설계도면이 몇 년 됐는지 그것은, 어느 정도 됐는데 이렇게.

93년도부터 도면이 있어 왔던 거니까요, 상당히 노후 돼서 좀 일치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재요.

이것은 계속 필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만 예산에 올린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2쪽에요. 저도 기술적인 그런 거라서 잘 모르긴 하지만, 팬코일유니트 교체하고, 건축설계 수선비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보면 팬코일이라고 벽 쪽에 이렇게 붙어서 냉난방이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매년 코일을 교체합니다.

1회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내년 13년도에 한번,

한 번씩 이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네.

그 밑에 시설유지 보수비가, 이것은 매월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12개월로 돼있는데. 이것도 유지보수 하는데 매월 보수합니까?

네, 저희가 건축설비 수선을 하고 하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매월로 치면 이 정도 나간다, 그런 말입니다.

잡아서 그러면 말씀하신 거예요?

네, 평균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겠네요? 보수한.

그렇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민간업체에 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개보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을 봐 주세요. 창동 문화마당에 대해서 민원접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명유지보수 여기에 저녁에 불이 안 들어오고 창4동 행사 때 불편한 점이 있다고 주민들이 요청해서 그러는데 여기 유지보수비가 4회로 해서 30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앞으로 점검해서 이런 민원사항이 안 들어오게끔 참고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예산안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까 제안설명한 것 중에서 구민회관 청소용역비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가 작년에 비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통 인부 및 작업반장의 임금을 전년도에는 4,110원으로 책정해서 편성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13년도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을 반영해서 보통 인부가 7,232원, 작업반장이 9,788원으로 책정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의 예산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단가가 어떤 말이죠?

이것 용역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하라고 해서,

일반 분들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일반인부는 7,232원이고 작업반장은 9,788원이니까 한 2,500원 정도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올랐군요.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위원장님 다른 분하시고 하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년도에 소송을 2건했는데요. 예측하지 못한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부 소송비용을 계상해놓은 것이 좋겠다 싶어서 대비용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상황이 발생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소송이 2건이 있었나요?

학마을 다사랑센터 1, 2층 학원이 말하자면 나가지 않아서 소송을 통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견인보관소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 또한 소송을 통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사랑센터도 공단에서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소송비용이 2,1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비용이 따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전용이 가능한 부분은 전용해서 했습니다.

학마을 다사랑하고 견인보관소 변호사 수임내역하고 어느 항목에서 전용이 가능해서 썼는지 그 내역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구할게요.

알겠습니다.

대비해서 1,000만원이라는 돈을 소송 수임료로 책정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경영지원팀 경영본부 50쪽에 보면 연구개발비해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하지 않았는데 올해 3,000만원 세웠는데 어느 항목으로 예산을 세우신건가요?

아까 차명자 위원님께서도 물으셨던 내용인데 3년 단위로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