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의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 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김숭호 간사 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39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한미협력사업단 단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의 보고와 답변을 하시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거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단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도 11월 28일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장 김용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이어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3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주요 사항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김용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손정호 한미협력과장입니다.(인사) 김성환 주민지원과장입니다.(인사) 그러면 먼저 7페이지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이전 사업은 크게 나누어서 기지 내 부대조성공사와 건설공사 그리고 철도인입 등 외부기반시설 공사로 나누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설공사는 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부지 조성은 61%, 외부기반시설은 90%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전체공정이 한 58%로 달성이 되고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까지 모든 공정이 완료가 되면 2016년 주한미군이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에 한미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굿네이버 프로그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을 투자해서 그중에 도비가 2억, 시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주한 미군과 지역주민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이웃으로 새로운 지구촌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미친선축제 및 거리공연 등을 9회를 개최를 하였고, 가족친선교류2회, 체험 및 봉사활동 25회, 언어 및 예술 체육교류 등 38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역사 및 생활 등 필요한 정보를 영문책자로 만들어 우리시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한미친선협의회 운영활성화 건이 되겠습니다. 이전되는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공동관심사와 예상되는 갈등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8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어제 비로소 창립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측이 9명, 미 측이 7명으로서 연2회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송탄지역의 오스칵은 실무위원회로 존치시키고, 안정리 쪽에 기존운영 하던 카팍은 2008년도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만 다시 제정비하여 K-6쪽의 실무협의회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6년이면 실질적으로 많은 미군들이 우리시에 이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미협력사업단의 업무가 주변지역지원사업과 한미친선교류 쪽에 초점이 맞추어 진행이 되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전 후를 생각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동관심사에 대한 논의 기구, 또 갈등해결 프로그램 및 기구설치 등의 정책을 수립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제교류센터운영입니다. 금년에는 6억 3,9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재단출연금이 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시설비가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위탁운영 이후에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서 설치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10월 시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재단설립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지금 정관제정 등 재단설립준비를 하고 있고, 12월초에 이사회를 거쳐 연내 재단을 설립하고, 내년 초에 직원채용 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음시설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웨클 이상 26,000여 세대의 방음시설사업을 위해서 2009년 기지주변지역 편익시설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1,80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한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12년까지 공공시설에 28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소음측정망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이중창, 냉난방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방음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의 법적근거가 되는 사업인정고시에 근거 법령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국회 계류 중인 군소헌법의 제정추이를 보자는 의견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피해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국회 제출된 정부안과 국회의원제출안이 75웨클 이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내세워서 평택시가 민간항공기 주변지역 소음대책의 기준을 준용하여 요청한대로 사업을 승인하여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민간에 대한 방음시설 사업비로 85웨클 이상 대상지역의 방음사업비로 40억 원을 배정하였으나 사업추진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소음지역대상 확정을 위한 기본설계 또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발주를 해야 하지만 그다음 단계인 사업인정의 고시는 군소헌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역시 국회에서의 관련법 통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이므로 금년도에 배정된 사업비 40억은 집행 가능한 타 사업으로 전환한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평택지원특별법상의 사업추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2009년 우리시가 시행한 방음시설관련 용역에 의해 산출된 80웨클 이상의 4,800여세대의 방음사업비 520여억 원에 대한 사업비를 제외하고, 1200여억 원에 대하여는 당초에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환원 시켜 줄 것을 국방부에 공식건의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지원과 소관 이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조례 개정 시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이주자등의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모두 300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06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집행한 총예산액은 246억 5,800만원으로 약 82%를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세융자금 이사비 지원, 저소득고령자 생계지원금 등 16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연내 추가로 생계지원금과 일자리사업비로 1억 7,800만 원 정도가 집행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저소득자나 고령자에 대한 지원과 이번에 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이주민특별일자리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끝까지 동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총사업비는 1조 1,102억이 되겠습니다. 15개 읍·면·동 158개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총사업비 대비 65%인 7,219억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92%인 6,690억 원을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 이후에 받아야 될 예산액이 3,883억이 되겠습니다. 그 3,883억 중에서 방음시설사업비가 1,771억이고, 기타사업비가 2,11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은 9개 분야에 737억을 배정하였고, 체육시설설치는 이월사업비고 방음시설사업은 타 사업으로 전환을 하였기에 보고서 사항에서 사업비가 0원으로 표현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집행 못하고 이월된 사업비가 그러니까 2012년도에 집행 못하고 13년도 이월된 사업비가 92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배정된 예산이 737억으로서 금년도에는 총집행해야 될 사업비 1,662억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금년도 집행목표를 1,662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11월 15일 현재 집행실적이 약 69%인 1,1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90%를 집행하도록 당초 목표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고에 개최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2013년도 사업은 85개 사업 중에서 14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연말까지 90%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배정될 계획인 737억 원에 대하여도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미협력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소관 전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일괄 질의 에 이어 행감공통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단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을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한미협력사업단소관 주요 업무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15쪽까지 되겠습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단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굿네이버 프로그램운영 총 사업비가 4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하는데, 도비가 내시된 것을 갖다가 시비로 꼭 2억을 같이 맞춰줘야 되요?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같이 해 주는 거예요?

도비나 국비가 내려올 때, ‘우리 시비를 몇 프로를 대라.’ 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런 것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이나 다른 과에 보면 도비가 내시되고 하면 거의 다가 시비가 많지 도비가 적어요. 한미협력과만 이상하게 똑같이 내시가 되더라고. 상부기관에 도비가 내시가 되면 똑같이 금액을 배정하라는 지침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원이 될 때, 국비나 도비는 프로테이지가 사업별로다 지방비지만 부담비율이 국비가 20%인 경우도 있고, 30%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50%를 자부담을 하라 라는 내시서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50% 부담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미군의 굿 네이버 프로그램이 평택시의 주요 정책인거 같습니다. 앞으로 또 여기서 파생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미군이 지금 한 5만 명 정도 늘어나는데, 가족하고 전부다 기지 규모도 커졌고, 인원도 증가 됐고, 미군의 범죄 그리고 환경피해 늘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평택시에서는 어떤 대안 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연계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감사 자료를 내주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그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지금 범죄예방 피해대책방안 강구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이게 경찰서의 어떤 범죄사실 조사라든가, 수원검찰청의 배상심의위원회 피해배상 이런 정도로 오해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왔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범죄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포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2012년도에 보니까 사업단에서 외교부하고도 협의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외교부에서 이쪽에다 외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쪽에 설립을 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 의견을 보낸 게 있는데, 그쪽에서는 외교부에서 직접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생각은 안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회신된 내용을 보면 평택시가 그런 기구를 설치를 한다면 외교부에서 인력을 파견해 줄 수는 있다. 라는 답변이 아마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평화센터 등 시민단체 쪽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 우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장소에 대한 문제보다도 우선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도입하는 것이 향후에 우리 평택에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 예산은 올라가 있지 않지만 내년도에는 그거와 관련된 예산도 환경이라든가 범죄를 신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하나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제가 좀 구체화해서 계획이 마련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서 미군기지가 이전한다고 해서 일단 미군기지 이전한다는 자체는 평택시민자체가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일단은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솔직히 굉장히 위험요소도 안고 있고 발전적인데, 군부대가 들어오거나 국가기관시설이 들어와서 지자체에서는 솔직히 손해입니다. 그런 부분을 안아줬다고 하면 안아준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떳떳하게 평택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물론 집행부야 어떤 조직이다 보니까 중앙정부 도 지방정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평택시 향후 미래를 봐서 요구해야 될 것을 지금 굉장히 미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018년 미군기지 이전 특별예산안이 내려온 상태에서 공사비로 소진되고 나면 그 뒤에 나오는 경상적 경비며, 또 나중에 미군들이 이쪽으로 다 모였을 때 그 사람들 하고 부딪히는 기본적인 것도 지금부터 생각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때 가서 부딪쳐서 했다는 3-4년 늦어지는 경우가 되고 그랬을 때 한쪽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행정적인 부분은 나중에 향후를 어떻게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안 나와요. 지금 공사에만 매달려서 난리가 났어요. 물론 공사를 해서 환경이 좋아지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밥 굶는 사람 없듯이 정신적인 피해가 올 것, 환경적인 피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책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고,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됐으면 중앙정부하고 그 부서하고 끊임없이 협의해서 이끌어 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정확히 안 된 다면 제2의 미군부대 미군기지 이전반대 데모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주민편익시설해서 주변에 어떻게 주민들한테 편리를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급선무였다고 하면 향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것, 제도적인 것 이런 부분을 총망라를 해서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부분들은 저희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조언도 많이 받고요, 그것을 집대성해서 중앙정부와 협의 할 부분은 하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할 것은 해서, 이제 끝나는 시점쯤에 맞물려서 우리가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부분들을 시민들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4억이 지원되는데, 한미공동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미군들도 많이 초정을 하고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미군 측에서 혹시 예산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행사를 하는데?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미군 측에서 일부라도 예산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미군 측에서 참가하는 분들이 거의 군이고 그러다보니까 그 쪽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담 없는데 노력부담은 좀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미군들이 참여를 유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원부담보다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같이 좋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국 측에서도 부담하는데 언젠가는 만약에 이게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미군측이 부담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와 K-55와, K-6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것이 된다면 정말 같이 가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미군 측에서 예산이 일부내지 반액정도는 부담이 돼야 됩니다. 서로 좋겠다고 하는데 어디서 일방적으로 돈을 내고 하는 행사는 맞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정책의 밑바탕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겁니다.

저도 인정합니다만 사실은 군인이라는 특별한 신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비용 한다는 것이 개인적 부담보다는 전반적으로 미군 측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고요. 다만 제 생각에는 굿 네이버 프로그램이 지금은 미군들 대상으로 출발을 하지만 향후에는 이게 발전이 되면 미군가족들과의 동반행사로 가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자부담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했지만, 이분들이 언어가 됐든, 어떤 자원봉사활동이 됐든, 이런 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사회로 환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서 그런 부분이 상쇄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굿 네이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결국은 국방 차원으로 미군이 전부다 평택으로 옴으로서 행해지는 게 많은데, 이것은 중앙정부예산을 주기적으로 갈 수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두들겨야 될 겁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에서는 중앙정부예산 두들겨 본 적은 없을 거라고 봐지는데, 그런 얘기도 못 들었고요. 그랬을 때는 당연히 미군을 한쪽으로 몰아주고 평택시에서 했다고 하면 중앙정부예산을 지원을 받는 것은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서 중앙정부가 담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지만, 두들겨보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중앙정부하고 논의 한 구조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안전행정부나 기재부를 다니면서 지금 재정보존금을 시군에 내려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시군의 재정사항을 고려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토해서 거기서 판단해 주기 때문에 제가 기획재정국장 할 때도 한번 그것 때문에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군기지로 편입되는 면적자체도 재정소요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 재정보존금에 대한 이것을 넓혀줘야 된다는 부분을 주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부분에 대한 제기는 사실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공식적으로 이제는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4억인데, 지금 3억 3,000만원을 집행했고, 7,000만원 정도를 미집행 했거든요, 그 미집행 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그것은 그냥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어차피 불용처리를 저희가 할 건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국제교류재단 쪽에서 하던 행사비도 있었거든요. 그게 한 4,000여만 원 정도가 있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위탁이 3월 달에 끝나고, 여기는 또 6월에 끝나고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불용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행부분이 50%가 도비인데, 불용되면 도비도 반납도 어느 정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일부반납을 해야 됩니다.

경기도가 재정적자로 모든 부분을 삭감예산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반납되고 나면 반납되는 예산까지도 봐서 내년에는 더 불리할 거 같은데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반납을 하게 되면 그다음 년도에 보조를 할 때 그만큼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부분들을 집행하고 사례들도 사실은 좀 간혹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쓰고 남은 돈은 반납을 하고, 추가로 받아야 될 돈이 있으면 우리가 강력하게 또 요구해서 받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관여가 된다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현재 우리가 듣는 것은 경기도 재정상태가 지금 상당히 위험수위에 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주지 않겠다. 라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행사를 경상적 경비로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양경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기화시켜서 정례적으로 받아야 될 보조금이다. 라는 명목적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행사와 관련된 취지나 형상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하고 가겠습니다. 단장님 아까 이런 부분이 외교부나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범죄예방 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뭘 좀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시·도의원, 국회의원 한번 자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평택에서는 평택 경찰서장님,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학교의 폴리스어머니들 해서 치안간담회라고 해서 국회의원과 함께 우리가 지난 박상용 서장님 계실 때 이것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아까 나온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외교부 쪽에서도 어떠한 치안센터나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주한 미군과 같이 우리 경찰이 같이 합동으로 범죄가 터진 다음보다는 범죄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싶다. 라고 얘기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특별교부세를 보내주겠다, 우리 평택에다가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경찰 쪽에서는 그 내용 좀 알고계세요? 단장님, 모르시죠?

이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언어를 영어를 하는 경찰관들이 필요한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를 하는 경찰관들이 평택에 지원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치안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서에서 나와서 돌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순찰을 하게 되면 신장동이면 신장동, 안정리면 안정리 그 안에서 지금 주한 미군들과 같이 합동으로 순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수갑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주한미군들의 범죄예방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는 나왔었던 건데, 우리 시에서도 특별교부세든 도에서 시책보증금이든 합동으로 받아서 이런 치안센터... 말은 우리가 얘기하기 치안센터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 이걸 좀 활용해서 우리 지역이 주한미군 굉장해 많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런 저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다 집결을 했을 때 이 얘기는 본 위원장이 위원 되면서 2010년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할 것이냐. 우리 시는 아직까지도 그냥 손놓은 상태인거 같아요. 대책이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외교부에서도 우리 평택시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합동순찰센터가 지금 신장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하건물을 임대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합동 순찰하는 인력들 자체가 어떨지는 사실제가 상화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방과 발생했을 때 신고채널 참고해서 해야 되는 이런 두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지금 외교부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예방차원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신고 센터의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 경찰 쪽에서도 지금 안전정리 쪽에도 계속 송탄과 같은 합동순찰센터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지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신장동 쪽도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해서요...

그게 왜 이런 여기가 왜 나왔냐면, 그때 수갑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때 저희도 물론 갔지만 중앙에서도 많이들 오시고 시장님도 가서 봤던 거 아닙니까? 그 지하에. 주한미군들 나와서 있는 순찰센터라고 하나요? K-55 정문 쪽에? 그게 얼마죠?

송탄출장소에서 1억에 아마...

그랬는데 거기 내려가 보니까 근무조건이 무지하게 열악하더라고요, 바닥에는 물기가 그냥 습기가 있어 가지고 에어컨은 켜놨다고 하는데 군인들이 여름이라고 군복 안 입는 거 아니고, 우리 경찰관들도 장비하고 다 착용하고 순찰을 도는 거 아니겠어요. 여름에 가봤더니 습하고, 바닥에는 물기가 있고, 안에 화장실하나도 없고, 순찰을 하고 오면 직원들이 좀 쉬어야 되고, 세수라도 간단히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센터라고 해서 거기 가 보니까 무지하게 열악하더라고. 거서부터 나왔던 얘기인 것 같고, 지하에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시민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신고를 하고 거기서 출동하고 이것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리도 그렇고, 송탄도 그렇고, 주한미군들 범죄예방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취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원하는 게 경찰관들 언어가 되는 사람들을 해 줘야 되는데 언어 되는 사람들이 와서 서울이나 공관들 다 이런데 지원해서 가지 평택경찰서 송탄 여기 지원하는 사람이 있겠냐 이거에요. 그 열악한 근무장에 가서 있고 없으면 페트롤카 안에서 쪼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페트롤카가 돌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순전히 다 걸어 다녀야 되고 주한미군들하고 합동순찰인데, 영어를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어디서 숙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숙소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국방부에서 지원금액,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액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못했다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당장 내년이라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 조금하지만 굉장히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CCTV로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순찰을 하면서 예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주한미군거리만 관광특구 있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신장1동, 2동 중앙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순찰을 함으로써 범죄예방이 무지하게 줄었다는 거예요. 경찰관이 순찰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떻게 우리 평택이 신장동, 안정리에서 주한미군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숙소라든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한 미군기지이전이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전반적인 업무가 물론 지방자치단체 가 챙겨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기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국가기관이 해야 되는 일 아니냐 해서, 경찰서장님, 국회의원 다 오셔가지고 외교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특별교부세 평택에다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국회의원께서도. 맞춰서 매칭사업해서 센터하나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시설설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 가 하는 거와 국방부나 외교부나 국가기관이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고 보거든요.

단장님께서 그것은 국방부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 대한 부분은 채널은 좀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하는 것은 확실하고요, 국방부나 외교부나 경찰과 제가 협의를 해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되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민들하고 주한미군하고 갈등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갈등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 해 주겠다는 건데 순찰로서.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포문을 열었는데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더 많은 질의 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행사성 행사, 요식성 행사가 되지 말고 내실 있는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부대에서 하는 행사지만 향후에 미군 가족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접목하게 되면 예산이라는 범위는 엄청나게 불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내실 있게 대한민국 시민이 바라봤을 때 행사다운 행사다, 그런 면모를 갖추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용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자꾸만 또 다른 지역갈등을 만든다든가 이런 쪽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기지 주변의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교류가 잘 되게끔.

알겠습니다.

이어서 14쪽에 보면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총사업비가 1조 1,000억 가까이 되는데 10년 1조 1,000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1,100억씩 내는 사업비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업추진 계획에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예, 13개 분야가 있는데.

그래서 추진부서도 여러 가지 부서가 있어가지고 제가 왜 질의 를 하느냐면 관련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체육공원시설, 그다음에 다목적회관시설. 예를 들어 다목적회관시설이 그 지역 주민들하고 합당한 다목적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3억 6,000만 원 가량 들어가는 예산을 세워서 다목적시설을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일반마을 단위는 1억 2,000씩 일반회계 에서 지원해 주지만 미군부대 반경 3㎞ 내에 다목적회관은 「지원법」으로 해가지고 3억 2,000만원의 거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에서 쓰는 것은 자연부락이나 동사무소나 「미군부대특별지원법」을 받은 마을이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곳에 무엇이 들어서 있느냐면 찜질방이 들어서 있어요. 지열과 태양열을 이용해서 열을 올리는 것인데, 활용 가치가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한미협력에서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부서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맞는 마을회관. 그다음에 체육공원시설로 해줘야지, 지금 활용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낭비입니다, 전부. 그것을 한번 민원사항을 들어보셨어요? 건축과에 많은 민원사항이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사업추진 절차가 사실은 한미협력에서 주변지역 편익사업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의 각부서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는 구조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부서가 지역 위원들이나 시민들과 협의를 해서 구상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것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은 또 제가 사실 못 했습니다. 건축과 쪽에서는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저의가 한번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함으로써 관련 부서에 지적도하고 대안 도 제시해줬습니다만, 미분부대 지원사업비로 반경 3㎞ 내의 주민들에게 편익사업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주민편익사업이 3㎞ 내에 8개 읍면, 7개 동, 158개 마을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시설들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 별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총괄적으로 몇 년도에 어느 마을에 무엇을 해줬고 해서 총괄적으로 딱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아까 계속 저도 보고 싶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것은 총괄적인 부분이지,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이제는 정리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총괄적으로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데, 사실은 당초의 것은 사실은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빼 내고 있고요. 마을이면 마을 읍ㆍ면ㆍ동 간에 겹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자료를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런 자료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각 지원사업 한 것, 마을별 구분, 그리고 예산액,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예산, 그리고 비 권한에다가 각 마을별 주민숙원사업의 내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했다. 예산이 있으면 틀림없이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수렴이 됐는지. 전반적인 이런 부분을 뽑아서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향후 남은 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 주민숙원사업이 끝나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도 대안 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를 하겠는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계획변동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도 상당히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을 소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참 평택시의 행정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참 약하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의 정리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변경이 됐으면 무슨 사업을 하려다가 예산이 얼마가 무슨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유가 뭐다, 라고 해서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어야지 총체적으로 1억 6,800만원에 대해서 봤을 때 향후 어떻게 가야겠다고 흐름도 잡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 정리가 안 되어있는 자체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그때 계획서가 되어서 서류가 남아 있는데요. 그것을 전부 끄집어내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한 자료는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야지만 한 눈에 볼 수 있고 넓은 흐름을 볼 수 있고 나중에 또 어떤 대안 으로 갈 수 있고, 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인데, 전부다 세포를 조직 조직으로 해가지고 집에 있는 숟가락만 볼 수 있지 집 전체를 못 보고 마을 전체를 못 보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에 들어가는데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어차피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짚겠지만 소장님, 1조 1,102억원이 우리가 되면서 맨 처음에는 18조인 줄 알았지만 그것도 아니고 1조 1,102억 원 중에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집행해야 될 2014년도 예산이 737억으로. 그렇지요? 제가 언뜻 보기에, 맞지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저는 그 차원하고 다른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은 집어치우더라도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사항 중에 1조 1,102억 중에 737억원에 사용되는 출처는 우리가 연초에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위원님, 실은 당초 2006년도에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2014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이 다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회관을 어디 어디 것을 하고 내년도에는 마을 안길 포장은 어디를 하고, 이것이 다 기획되어 온 것이 있거든요? 그것대로 집행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데 다만, 그 중에서 계획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안간에 다른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바람에 이것을 안 해도 된다든가 이런 사업만 일부 변동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왜 말씀 드리냐면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분들이 소장님으로 거쳐 가셨지만, 지금 뒤에 손정호 과장이나 김성환 과장이 있지만, 이렇게 보면 위원 간담회 때 보고가 되고 성립 전 예산으로 보고가 되고 그동안 한두 번에 걸쳐서 그동안에 미비한 이런 것을 제가 우리 업소에 오시라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 보고 받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러한 사항들이 여태까지 전임자가 있지만 소장님이 다 정리하시는 것 같아. 이런 것이 막바지에 와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이 진작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참 답답해서...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막바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마무리 단계로...

전임자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진작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적재적소에 예산이 남은 것이 쓰여지고 이럴 텐데, 그냥 737억도 얘기하니까 아, 이것이 또 쓰이다가 남으면 이것이 좀.. 그런 안이한 생각이 들어요. 물론 행정에 관한 것은 저희보다 꼼꼼하게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종합해서 보고되는 것이 이것은 진작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전임자들을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미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따라서 자체 행정감사 자료를 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쪽으로 보니까, 어떤 결과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앉아서 탁상행정 식의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난 것 같습니다. 현장을 좀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비치는 것 같습니다. 한미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한미가 그 지적을 당했는데,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그 것을 목격을 해서 제대로 설계변경을 해야 예산낭비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예산낭비가 엄청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요 지적 사항을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법인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이것은 본인들이 신경을 덜 써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지요? 그다음에 지원배상금 부과 부적정, 관련 법률에 보면 결항 확장공사 건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활동을 해서 이것을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 설계검토 소홀,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 조정. 이것이 다 마찬가지로 탁상공론만 해서 탁상에서만 되고 있었지 현장에 안 나간 본 것 아닙니까? 물론이것이 2012년도에 이루어진 종합감사결과였지만 여기 단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때 당시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현장을 주로 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침에 올라올 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다고 해서 개략적으로만 보고 왔는데요.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감사 자료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우리가 노력은 많이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 큰 공사도 큰 공사 나름대로, 또 작은 공사 특히, 마을안길 같은 것은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배수관 연결된 것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번 두 번 걸쳐서 설계 변경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주민과의 교감이 부족했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 그런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부실이 발생이 되고, 그 부분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추후에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적을 했지만 추진을 할 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 낭비가 없는 설계를 제대로 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길은 것 같아서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 도 했고 답변도 충실히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군 내부에 한미친선거리축제. 실제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나오셔서 휴일 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주민들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다 보니까 경기재단인가? 거기에서 축제를 같이 한 것이지요?

경기문화재단은 문광과에서 하는 축제가 되겠고요. 저희는 경기재단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사업을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지역주민들, 팽성읍의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부녀회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올해 추진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성과는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잘 좀 추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우호 교류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대 안에서 행사를 여러 차례 했었잖아요? 저희도 들어가려고 하니까 차량 출입이 어렵더라고요. 행사를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량 출입이 제한이 되는데, 그 문제도 앞으로 위원들이나 우리시에서 들어갔을 때 원활히 소통이 욀 수 있게끔.

그것은 긴밀하게 협의해서 위원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적사항은 충분히 다른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저는 단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 민원 때문에 정말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금년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 많은 민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페이지 우리가 예산을 보면 63억을 지금 썼는데, 송탄에서 42억을 썼고, 팽성에서 21억을 썼거든요. 그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습니까? 단장님.

이것은 전체 6억 3,900만원이고요, 송탄이 4억 2,000만원이고, 팽성이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2배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것은 표기상의 문제인데요, 재단출연금이나 금년도에 일용인건비를 1억 7,800만원을 이 쪽에다 계상을 해 놓아서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빼고 말씀드리면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제교류를 위탁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우리가 공고를 해도, 들어오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데 장,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면, 미군기지이전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국제교류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이라는 부분들은 이게 기간을 정해 놓고 위탁업자가 또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노하우 축적되는 부분들이 우리 평택의 자랑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평택의 어떤 기반이 마련이 되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 있다 보는데. 단점이라면 운영비자체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있지만 평택이 앞으로는 도시자체가 원래 상당히 많이 바뀌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봐선 장기적으로 재단 쪽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재단으로 가다보면 운영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위탁을 했던 곳이 우리 관내였었습니다. 둘 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 때문에 솔직히 이것을 전부 다 손을 놓은 부분도 많거든요. 계속 적자의 폭이 생기다보니까, 그랬을 때는 재단이 생기기전에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막 밑그림을 그리다가 말은 상태로 위탁이 끝났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차피 예산을 늘릴 것 같았으면 그 부분에서 예산을 좀 늘려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었다고 봤는데, 집행부 판단은 재단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맥을 잡은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향후 예산지원은 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먼저 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받을 때 비용추계를 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2014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한 7억 9,200만원정도, 15년도에 8억 7,000만원, 16년도에 9억 8,000만원 17년도에 10억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했던 거고요, 다만 거기에서 당초에 지금 2군데서 위탁할 때도 전체소요 사업비 한20% 정도가 수익금을 포함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들어가지만, 수익률 자체가 좀 높아 지다보면 크게 우리가 예산을 부담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시비가 부담하는 부분들은 한 6-7억 정도는 지속적인 부담될 수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다보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책과 재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는 같이 갈 수 있는 게 상당히 가까워 져서 같이 갈 수 부분은 강한데, 좀 자율성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더 부동적이지 않겠는가, 또 집행부의 눈치를 보면서 재단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처지거든요. 우리도 지금 재단을 몇 개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는데 향후 가장 능률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좋다고 봐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재단운영을 했을 때도 어떤 우리가 재단을 운영하는데 단점 같은 것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안에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좀 정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서부터 어차피 재단을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세부추진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도 세부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초에 용역을 주기 전에 대학에서 용역 한 용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부적인 나름대로 프로그램들이 적시가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한, 이번에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용역을 하면서도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또 지역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장동은 나름대로 옛날도시로서의 정취가 있는 거고요, 팽성은 그와 다르게 아파트 이런 부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은 지역 분들하고 한번 한자리에서 여기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야 국제교류재단에 걸 맞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전문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맞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자료를 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한번 세미나 형식이 됐든, 포럼형태가 됐든 한번 개최를 해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결집을 해서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평택시에서도 평택 어떻게 보면 평택도시공사, 청소년문화센터해서 쭉 복지재단 이래 가지고 지금 재단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물론 같이 가는 부분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가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거기가 어떻게 보면 독립단체라고 봐집니다. 준 독립단체라고 봐졌을 때는 기본적인 자율성을 줘야지 그 자율성자체를 전부다 집행부에서 좌지우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국제교류재단이 만약에 태생이 되서 가면 자율성을 주고,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낼 것만 내주지 거기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지 않은 방식의 재단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어차피 이사회가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사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부의 정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런 사항들이 딱히 규제되는 사항들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그런 느낌들을 받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런데 들어와서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도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택시 자체 내에서 재단의 병폐가 재단이 됐든, 센터가 됐든, 공사가 됐든 장을 임명했으면 기본적인 자율권을 줘야 되는데, 그 자율권이 거의 집행부에서 좌지우지가 된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런 것은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지금 미군기지 주변 방음시설설치인데,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1,800억의 예산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을 굉장히 왔다갔다, 갈팡질팡하는 형국에 있는 것이 이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시설방음시설해서 보면 이동측정기가 있는데, 이거 시민들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빌릴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 우려가 된다든가, 새로운 소음이 발생이 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동해서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정기간동안 원하는 만큼 측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 집행부에서 설치를 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탁업체하고 이동해서 설치해서 측정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방음예산이 40억 범위인데 예산조정 했잖아요, 집행 못하고.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지금 명확하게 안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음사업 올해 책정된 40억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집행하고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마을진입도로라든지 그것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찾아다니면서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주민편익사업위주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사업단에서도 저희한테 보고할 때 보면 굉장히 두루뭉술해요. 솔직히 40억원이라는 돈의 숫자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40억에 대해서 1+1+1 40개가 되서 40이 되든지, 아니면 5+5+5+5해서 40억원이 되든지 그런 방식이 나와야 되는데,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해서 지금 자료자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보통 질의 를 하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40억 편성한 것 다시 한번 자료 좀 주십시오.

편성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에 1차 변경 때 우리가 분야가 13개 분야입니다. 그중에서 보완등 끝나고, 2개 끝나고 11개 크게 분야에서 11개 분야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40억은 우리가 어떤 예산으로 어느 쪽으로 이렇게 큰 틀을 바꾸겠다. 라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편성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따가 잠깐 정회시간에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대책에 보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소음법제정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개인주택방음이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이거든요? 본 위원이 해석을 했을 때는. 그러면 평택지원특별법 취지가 굉장히 무색해 지는 거예요. 왜? 틀림없이 맨 처음에 책정을 했을 때는 특별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주민들의 방음도 해 주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국방부의 입장은 개인시설은 소음법이 통과가 돼야지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하고 협의 했을 때하고는 지금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에 대해서 평택시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책은 또 뭔지.

제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냥 추론을 해서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추론에 대한... 지금 현재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현행방음시설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상 규정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추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게 2006년도에 지역개발계획수립이 될 때, 1조 1,102억의 전체 사업비가 2006년도부터 출발이 된 건데, 그때 출발이 될 때에는 방음시설사업비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도에 우리 시의 요구에 의해서 국방부의 승인을 방음시설사업비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1조 1,102억은 변함이 없고, 다른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1,800억을 방음사업비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추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이게 2006년도서부터 이미 군 소음법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서 국회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기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없어지고 이런 반복을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군 소음법이 바로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계속 있었던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 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방음시설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만 있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되어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인정을 받아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주대책을 하든, 우리가 방풍림사업을 하기 위한 땅을 매수하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다음에 고시되면 고시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시설해야 된다. 라든가 이런 조건부 건축허가 라든가 또 어느 지역은 건축할 수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로소 법적인 요건이 성립이 돼야 그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평택시의 입장하고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평택시 입장하고 중앙정부의 입장이 맨 처음에 협의 했을 때 당시 미군기지가 평택시로 왔을 때의 입장 오려고 했을 때의 입장 지금은 어느 정도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그림이 보이게 했을 때 평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느끼는 느낌하고, 중앙정부의 처신이 상당히 많이 틀려졌다고 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중앙정부에서는 중앙정부가 필요로 할 때는 모든 것을 많이 수용을 해 줬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서는 굉장히 그런 쪽에서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던 것도 지금 굉장히 소추적으로 해석을 해서 안 된다, 된다. 1,800억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틀림없이 개인주택의 방음도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이중창으로 하느냐 그런 말도 나왔는데, 지금은 군 소음법이 통과가 돼야 된다는 전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서로가 많이 틀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과연 우리가 평택시가 맨 처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업변경이 들어오는 것이 미군기지이전특별법에 나오는 지원이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졸속행정도 이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느냐 라고 봐집니다.

당초부터 방음시설까지 모든 부분들이 연차별 개발계획에서 갔으면 이런 논란도 없는 건데요, 어쨌든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이 방음시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입장, 정부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75웨클 이상에 대한 의견이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상당히 먼저 번에 그런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습니다. 2010년도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바꿀 때, 그때 방음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심각하게 고려해서 조치해야 해 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에 동의 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장 시민들께서 피해를 보고 있고, 괴로워하시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는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16년도까지 개발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자칫 이 사업비에 대해서도 이것을 우리가 집행을 못하는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하시는 최종단계까지도 이 문제가 보고가 되어 있고요. 공식적으로 거론을 하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내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이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저희가 이번에도 추진계획에 저소득 고령자 생계지원금하고,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의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남는 돈이 11억 8,000만원 정도가 남는데, 이렇게 물론 이 분들이 특별일자리사업을 해서 공공적인 사업을 해서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줬을 때는, 기본적으로 하루는 먹고 살 수 있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달 일하면 한달은 먹고 살 수 있을 건데, 이 돈이 무한정 나오는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11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고기를 주는 법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에 대한... 우리가 많이 말하는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을 시켜서 계속적으로 직업이라는 것을 갖고 거기서 다시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해서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전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먼저 이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조례 개정할 때 위원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2014년도 내년도 하반기에는 향후 방침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또 고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총괄적으로 해서 검토해서 내년도에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말도 많고 탈도 많게 가고 있는데, 한번 정도는 아까도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정리를 하는 시간적 약간의 틈은 갖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서로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앞으로 남은 예산 또 앞으로 가야 되고 변경되는 예산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16년도에 계획예산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4년도, 5년도, 6년도 3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하고 또 같이 협의하는 과하고 한번 총괄적인 것을 한번 협의를 해서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선상에 다시 서는 2014년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숭호 위원님

김숭호 위원입니다. K-6부대 안에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거 보니까 64%정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총괄적으로는 58% 정도...

부대 안은 몇 프로 되고 있습니까?

바깥에서 들어가는 철도나...

아니, 부대 안에 역내에 공사...

역내의 공사가 이제 기지 기반조성과 시설공사가 있는데요, 전체 평균이 58%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주한미군이 이전하면서, 평택시는 물론이고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부풀었습니다. 경제적인 발전, 지역의 발전, 경제 활성화 그런데 지금은 참 아쉽게도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지역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어요. 한미협력과장도 보고 받으셨을 테지만, 오늘도 집회 를 하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까? 어제는 동창리게이트에서 임금에 관한 거기에 직접 관여된 분들이 집회 를 했고, 오늘은 서희건설 사무실 앞에서 집회 를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서희건설 앞에서 집회 는 어제 근로자들이 했고요. 아침 8시부터 80명 정도가 나와서 집회 를 했는데, 회사 측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날 당장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조기에 해결을 해달라는 의사전달이 됐고, 회사 측에서도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는 것이 있었고요, 상인회가 하고 연합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25일 날 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17일 날 하려다고 못하고 12월 2일 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도출이 되면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역의 경제가 침체되는 문제가 있지만 이게 자칫 반미감정으로 확산이 되어서 이 사업에 지장을 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작년에만 주민추산 약 18억 정도가 우진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거기에 지계차라든가, 장비 범프라든가, 또 인근지역의 철물, 자재, 식대 밥값까지 미수가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한미협력과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국방부하고 발주처가 국방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하고 상의하고 좀 압박을 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공사를 하면서 원청이 나몰라라 하면 이것은 안 된다. 원청이 저가에 들어가서 하청을 더 싸게 줘서 이 사람들 이득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부도가 나면 연쇄적으로 지역의 부도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장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단장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국방부하고 원청업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체계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 중에 하나가 근로가 임금 같은 경우에는 직불...형태하고 식당 같은 경우에도 원청에서 관여해서 지정을 해 주는 그런 체계들은 단장님도 강조를 했었고, 회사관계자나 국방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시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인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청에서 하청으로 기성이 나갈 때 본 위원이 얘기한 이러한 이러한 것 인건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지역의... 이런 것들을 제외해서 거기서 지급하는 방법 제하고 주는 방법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우리 시에서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단장님 방에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국방부나 시공사한테 아주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지역의 분위기라든가, 우리가 필요성 같은 것을 제기정도는 우리 시가 적절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이 좀 안정돼야 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집회 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알릴권리를 표현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열심히... 지금도 노력하고 있으나 최대한 더 노력해서 주민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쪽에서 미군기지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가장 피크가 언제나면 내년입니다. 내년도 연말까지가 피크인데, 내년도에 연말쯤 정도가 되면 한 10,000명 정도까지 추산을 하거든요. 올해도 3개 업체 원청업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한 18억 정도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다만, 현대엠코나 이런 쪽에는 그래도 하도업체하고 대화가 되는 상황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하도업체가 아예 표면에 나타나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주로 기계화 유지를 하는 공정이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기계보다는 사람위주로 하는 공정이 더 많아집니다. 내년도 말까지는. 그러다보면 이런 문제가 더 발생될 여지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방부가 이제는 거기에 공사발주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특약을 넣어서 하도가 처리를 못 하더라도 직불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약 특약으로 하던가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가 해달라는 요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요, 국방부에서 이제는 내년도에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감독관들이 파견해서 그렇게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이미 발생한 3 개회사 에 대해서도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는 가시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한미협력과장님이 내용을 알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아까 단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대엠코 하고 삼성은 조기에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식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가는 상황이고요, 물론 서로 간의 정산관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율이 필요하다. 라고 보고요,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하청업체인 무진건설에서 의지가 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희건설에서는 일단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길게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전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공통자료와 제출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16쪽부터 1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8쪽 한미협력사업단 반환 예정공여지에 대한 대책강구. 그래서 우리 시의 추진결과나 조치결과를 보면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휴식이 필요한 안락한 그런 장소제공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팽성만 해도 이름이 자꾸 바뀌는데 내리 수변공원도 있고, 오성에도 또 테마파크공원 이렇게 해서 마을에는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소공원이 설치가 거의 되어있는 편이고, 그래서 공원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있다. 그러면 이게 약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이 넓이가. 이게 10,000여 평 되는 것 같은데요, 두 군데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주한미군이 이전을 하면서 또 이러한... 자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수용을 당하고 그런 과정이 있던 분들한테 지역적인 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역내에 주한 미군 역내에도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초, 중, 고등학교가 있고 미국 사람들이 다니는 그들의 학교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 부지가 적으면 인근 부지를 포함해서 학교를 영외로 유치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그들을 바깥으로 일부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보태면 거기에 일정부분 몇 프로 정도는 한국인도 입학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한미협력과에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된다면, 학군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장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지금 초, 중, 고가 그쪽에서 이미 공사가 끝나서... 사실교육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한 부분들이 없어서 특별히 제가 말씀은...

전에 기획재정국장하실 때...

그때 대학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치를 하고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비율을 이렇게 들어가기로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감당이 하기가 힘든 문제죠. 그러나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시의 시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시민의 염원에 따라서 추진을 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도출해 낸다면 그것은 돈으로 지원받는 것 이상 가는 그런 효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예, 맞습니다. 교육문제가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역 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우리가 반환공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것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반환받는 즉시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사결과자료 낸 것은 원론적인 말씀을 내린 거고요, 그게 공유되는 시점에서 어떤 용도로 할 것이냐 그것은 도시계획부서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육과 관련 되서는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문제가 우리 기지 내에는 물론이고 국제화 지구 내에 대학유치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가시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내국인들이 입학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 구체화 논의 된 부분들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쪽 어떤 미군 측 하고도 통로 소통할 수 통로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어제 한미친선협의회도 일단은 발족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통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희망이 된다면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시민 대토론할 때 본 위원이 토론자로 나가서 토론을 하고, 그 당시에 국방부 관계자가 오셨었는데 대령... 권대령.. 부장이라고 합니까? 그분도 토론회가 끝나서 내가 사석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을 검토추진을 할 가능성 추진을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시민과 우리 시가 힘을 합해서 적극성을 띄면 어차피 좀 뺏어오는 것 아닙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을 이끌어낸다고 하면 상당히 인구유입의 효과도 있을 거다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이상으로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 학교를 들어오기 위해서, 그 조건에 되어있는데 대로 해서 이주하는 현상, 또 학군이 좋아짐으로써 도시가 발전하는 현상 여러 가지 다 목적이 있으니까 국장님 염두 해 두시고...

제가 그 부분은 공부를 잘 못했는데요, 한번 챙겨보고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6페이지 밑단에 보면 미군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방법 등 적극 홍보를 위해서 작년에 집행부에서도 본청이 됐든 출장소가 됐든 읍ㆍ면ㆍ동에다가만 맡겨놓지 말고 찾아가서 담당자가 하든지,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분들이 나가서 집행부에서 나가서 해달라니까 답변이 들어온 것이 거의 일괄적으로 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미군에 대한 피해 구제 등 안내 해가지고 읍ㆍ면ㆍ동 협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읍ㆍ면ㆍ동에서 미군기지 구제방법이라는 것은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 있는 두개의 읍ㆍ면ㆍ동에 회의를 한 200번 이상은 들어갔을 것입니다. 한번도 이런 서류를 못 봤거든요. 그리고 다른 과도 보면 직접 좀 해달라니까 순 서류로 해줬다, 가서 해줬다는데 보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은 안 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숫자가 많지 않고, 직원 숫자가 많지 않으면 이런이런 방법, 이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작전하는 것을 표기 해가지고 알려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한테도 알려주고 출장소도 알려주고 그러는데 읍ㆍ면ㆍ동에서는 비행기가 시끄러워도 이것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통보가 오면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주민인데, 그냥 보고 받는 선에서 끝난다는 것이지요. 그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점점 많은 미군들이 평택으로 왔을 때는 집행부나 의회나 기관에서 대응하는 방법보다도 주민 스스로 같이 대응하는 방법을 찾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여지가 없다는 것이 앞으로 평택시의 앞으로 미군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오면 읍ㆍ면ㆍ동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회의를 하니까. 관변단체들 회의를 보통, 여기 동장님도 다 회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통 7개, 8개 단체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미군이 이런 훈련을 해가지고 좀 시끄럽다고 얘기만 해줘도, 굉장히 고맙게. 여태까지 50년이 미군부대가 생기고 60년이 다 됐는데도 그런 통보를 집행부에서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미군들이 와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훈련 중 상황에는 K6 같은 경우에는 팽성을 위주로 안내가 들어가고요. K 55 같은 경우에는 출장소 위주로 해서 출장소에서 읍ㆍ면ㆍ동에 전파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찾아가서 하는 어떤 적극적인 안내는 부족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요.

아니, 찾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류상으로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훈련명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면 행정에서 지금 단절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읍ㆍ면ㆍ동 실상적인 최우선 사업부서가 아니라 최전방에 나가 있는 행정기관 아닙니까? 그쪽에 전달이 되어야 주민들한테 전달될 확률이 제일 높다고 보거든요? 보통 작전은 며칠 전에 통보가 옵니까? 어떻게 보면 분기마다 올 수도 있고 오스칵 회의에서 하는 것을 추정해 보면 거의 분기마다 무슨 무슨 훈련을 한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분기마다 라고 하면 11월 달에 훈련 할 것 같으면 10월 달에 공지가 되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홍보가 됐어야지, 비행기가 뜨면 이거 무슨 훈련 한다고 누가 그러더라, 또 통장들이나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많이 드나드는 분들한테 주변 분들이 물어봐도 이것은 무슨 훈련하는 거라서 이렇다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했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보이지 밑바닥에 있는 민심을 좌우할 수 있는 정보인데, 그런 것은 통보되는 적이 한번도 못 봤어요. 저희 위원들도 비행기가 왜 뜨는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종 전달체계인 읍ㆍ면ㆍ동에서 더 전달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출장소나 본청 쪽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공무원들 입장이나 주민센터나 크게 중요한 인식을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크게 어떤 범죄행위가 아니고 소음문제라고 하면 늘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쨌든 향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될 텐데요. 제가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만이라는 미군이과 그 가족들이 평택에 집결해서 살게 되면 정말 평택은 국제도시 국제도시라고 했었지만 국제적인 다문화도시가 되는 것인데, 그랬을 때는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솔직히 박힌 돌들이 굴러온 돌을 얼마큼 잘 해주느냐에 좋은 관계가 맺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1세대들은 여기에 와서 희생을 하면서 살아 왔지만 그런 부분에 먹고 살기 바빠 가지고 그런 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아마 그런 것을 따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미군기지가 오면서 안 하던 자체가 찾고 정보가 소통이 됐다고 했을 때는 집행부 자체나 미군이나 봐지는 것이 또 다른 각에서 볼 수 있는 초석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게 소통행정이라고 말로만 하시지 말고 이런 작은 부분부터 해 주시십시오. 여기에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26페이지 에어쇼에 대해서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미정부 긴축재정으로 해가지고 에어쇼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연이 어떻게 됐든 에어쇼는 못 했는데 에어쇼를 할 때 문제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면 주차할 공간도 없고, 실질적으로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접촉사고가 나는 상당부분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있으면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고 다 처리를 해 버리니까 안 나오는데, 앞으로 에어쇼가 계속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것 같던데, 그랬을 때 만약에 에어쇼를 했으면 타지방에서도 K55에서 에어쇼를 했을 때만큼 많은 차량이 응집되는 경우가 1년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안전사고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언급이 된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26페이지는 송탄출장소에서 오스칵 회의에 대한 안건 을 제출해 주신 것인데요. 제가 여기에 와서 한번 지나간 자료들을 보는 과정에서 한미협력사업단의 에어쇼에 대한 입장을 위원님들께서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에어쇼로 인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정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에어쇼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 주민들의 입장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 물론 기관이 달리합니다만 송출에서 이 부분들을 준비를 했고 우리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 행사의 초점보다도 지역 주민에 대한 관심에 대한 초점을 조금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인 것이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미군부대라는 것 자체가 거의 오산공군기지로 알고 있으면서 결국 그 행사를 함으로써 다른 데에서 오는 사람들 자체는 아, 이것이 평택에 있구나, 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고, 그만큼의 미군부대가 평택지역에 있으면서 그나마 혜택을 주는 것은 그런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사람이 올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데에 작은 초석이 된다고 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만약에 이것이 가야 될 길이라고 하면 안전대책도 틀림없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안전대책이나 주차대책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행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음고통이 그렇지 않아도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요. 행사가 개최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오스칵 회의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송출관할로 넘어가서 다시 그쪽에다가 서면 질의 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나온 말씀들은 각 과하고 연관되거나 기관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은 그쪽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0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했던 훈련 사항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통 그쪽에서 한미협력단으로 통보를 해 주긴 해 줍니까?

전체 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신이 없습니다만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저희도 각 실과에 공문을 뿌리고요, 읍ㆍ면ㆍ동에도 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ㆍ동에 가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금각 4리 같은 곳에서 문제가 들어왔던 것은 미군들이 어떤 길을 통행을 하다 보니까 이용을 안 하는 부분이 단절이 됐답니다. 그 길을 이용하다 보니까 갑자기 동네에 무장을 한 어떤 미군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나다니는 부분은 통보가 됐다면 얘네들이 훈련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큰일 난 줄 알고, 솔직히 나이 많이 드시는 분은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서탄 금각 쪽 그곳은 근본적으로 도로가 빨리 결정이 되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도 국방부의 건설계획과하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곳이 이미 공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바깥으로 외곽 쪽에 도로가 개설 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미군 측에서는 자꾸만 우리시 쪽에 미루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공유지역 내에 내는 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군국방부가 개설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만간에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도로 자체가 공유구역이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훈련 상황이 있으면 주민들이 당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면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소음관련 용역추진 사항에서 맨 밑 부분, 「군소음법」상 소음대책 기준, 사업대상 규모, 잔여사업비의 집행 재량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범위를 80웨클 이상으로 조정 및 자녀사업비에 대한 전환사용을 국방부 협의 진행 중에 있다는데요. 이 말 뜻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1,800억의 방음사업비 중에서 28억 8,000은 집행을 했고요. 남아있는 것이 1,770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80웨클 이상을 따지면, 제가 80웨클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부에서 「군소음법」을 제정해서 국회에 넘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80웨클 이상에 대해서는 소음시설을 해 주자고 넘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낸 입법안은 75웨클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내는 것과 정부와의 공통점인 80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방음시설을 하자는 것은 동의 가 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국회에서 위원회에서 조차도 검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통과되는 것을 대비해서 80웨클 이상 대상사업비 520억은 제외를 시켜 놓고 그 나머지 돈 1,700억에서 520억을 빼면 1,200여 억원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을 우리가 주민요구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변경을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국방부에 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협의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국방부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택시가 국방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전국에 군용비행장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적으로 방음시설을 해 주게 되면 2조가 넘는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평택시에만 어떤 기준을 만들게 되면 건물, 토지 등 다른 데에서 똑같이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는 그러면 이 시설 기준, 그다음에 1종, 2종, 3종의 가나다 구역에 대한 방음구역이 나오면 이것을 여기에는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들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업인정고시라는 부분들을 거쳐야 되는데 「미한법」에는 사업인정고시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에 의해서 이 사업을 법적근거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지금 「군수헌법」이 없기 때문에, 또 「평택지원특별법」에도 그런 내용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떤 근거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당초에 1조 1,102억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는 방음사업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그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방음사업이 들어간 것인데, 그 국방부가 의지가 있고 우리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1,800억을 새로 줬으면, 새로 주고 이것을 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요. 그런데 당초 1조 1,102억, 우리에게 배정된 사업범위 내에서 이 사업계획을 변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못하면 타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 사업비가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방부가 일단은 OK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재부 쪽에서 이 돈을 받아내야 하는 이중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국방부의 담당팀장을 만났을 때도 이것은 국방위원회에서 검토할 때에도 평택은 방음시설은 이 사업비로 해야 된다고 검토의견이 있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길래 저희도 전부 들어와서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 검토의견서를 전부 다 뒤져 봤는데, 국회에서 검토한 것에도 평택에 대한 방음사업은 평택지원사업비로 해라,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빨리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켜 달라. 다만, 80웨클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보류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해놓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2016년까지 계획을 세우려면 솔직히 3년 정도 기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또 계획이라는 것이 이런 큰 액수의 돈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니까 협의를 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봐가지고 변경이 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되어야지만 우리가 정말 적정한 사업이 무엇인가. 또 기본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면적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관련 위원님도 한번 뵌 적도 있고요. 우선 그것보다도 이것을 국방부하고 해서 끌어내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힘을 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주한미군 범죄현황해가지고 타 기관에서 제공 자료라고 표기가 되어서 나와 있는데, 전년도 대비 한 20% 감소를 했는데, 이런 것은 의회에서도 어떻게 자료요구를 했는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이것만 보고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알겠지만, 추이를 보려고 하면 몇 년 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면으로 딱 놓고, 단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물어 봐도 모를 것이고. 그랬을 때는 기본적인 어떤 범죄 추이 그리고 범죄 숫자를 보면 일단 여기에서는 20% 감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정을 하겠지만, 다음부터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도 조심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자료가 들어오면 타 기관에다가 의뢰를 할 때 몇 년 정도의 분을 해줘야만 어떤 유형으로 범죄가 변하고 있고 어떤 유형의 범죄는 증가하고 어떤 범죄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못하는 부분, 그리고 타 기관과 협의할 부분, 집행부에서 할 부분이 거의 다겠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상부기관하고 했을 때도 시민 중에서도 이런 자료를 보고 또 얘기를 함으로써 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료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경찰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사단속도 하고 마약단속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범죄에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을 펴 왔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는 어떤 일들을 해 왔고, 이런 정책하고 병행해서 이것이 표기가 되어야 피부로 느낄 것 같아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또 자료를 받을 때 경찰관사 이런 쪽에서는 어떤 노력을 한 것인지도 자료를 같이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한 부분인데 지금 알파탄약고 같은 경우에는 283.234평방미터인데 8만 6,000평정도 되지요? 8만 6,000평정도 되는데, 알파탄약고 같은 경우에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이것이 정확히 맞습니까? 지금 8만 6,000평 중에서 한 8만 3,000평 정도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히 맞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도 검토의견을 받은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이것이 LH 가 고덕신도시에 개발계획을 가지고 협의하는 과가 도시개발과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사항들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와서 이렇게 의견을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만 8,156평방미터에 대해서 설왕설래 숫자가 있었거든요?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14만 8,000평방미터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알파탄약고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알파탄약고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때는 14만 8,156평방미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라진 것인가요?

제가 아는 것은 알파탄약고의 크기가 한 9만 5,000평 정도가 됩니다. 당초에 그 부분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알파탄약고 연구회도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LH에서 도시계획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이만큼만 공원으로 존치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그쪽에다가 문화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 시의 의견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알파탄약고 자체가 이만큼 8만 2,000평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알파탄약고 반환부지에 대해서 향후 평택시의 계획을 보면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다, 도서관을 짓는다, 그런 말도 나왔거든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오페라하우스 계획은 거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도서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의 협의 자료를. 그러니까 거기에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도서관장을 할 때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기존에 고덕신도시 내에 5개 정도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지 여기에다가 까지 도서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 의견을 얘기한 적은 있고요. 그곳이 저는 알파탄약고를 몇 년 전에 들어가 본 적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방어벽이라든가 탄약고의 시설을 부스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그 공원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알파탄약고연구회에서도 도시개발과에게 의견을 그렇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파탄약고 때문에 알파탄약고 평화공원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원형보전을 해 달라고 그쪽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는데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거의 맞습니다. 이쪽 분들의 요구하고 맞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대표자로서의 답을 해주셔야지, 단장님의 개인적인 답을 해 주면 나중에 가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알파탄약고공원추진위원회에서 보는 원형보전은 평택시에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안 나갈 것인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일 위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은 기존에 고덕신도시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개발계획수립은 시의 도시개발과의 협의가 되어서 LH 가 수립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가 그렇게 되면 아마 도시공원으로 책정이 될 것이거든요. 도시공원으로 만들어져서 책정이 되면 정부시설이 되고 나서는 우리 공원부서로 인수인계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한미협력사업단에서 그 공원에 대한 활용여부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CPX 훈련장, 권총사격장, 반환 기일 전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은 말씀 그대로 반한 예정으로 되어있는 것이지, 이것이 반환된다는 보장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도 역시, 이것이 반환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도시국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숭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그와 관련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이것이 반환되면 여기를 공원으로 하겠다는 것이 도세계획부서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예정이지만 반환이 됐을 경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받는 부분이 전부 다 탄약고, 훈련장. 훈련장에서는 틀림없이 사격훈련을 하면서 훈련을 하겠고 건축사격장,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나중에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반환 받기 전에 환경오염조사 같은 것을 좀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도 미군기지 방한을 할 때에 기존에 이사단 쪽도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저도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못 한 것이 이것이 어떤 용도로 공했느냐에 따라서 환경오염이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지 못한데 이것이 반드시 대상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치유가 되고 조사가 된 이후에 반환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것을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요. 이것이 대상이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관련 부서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공통자료와 제출자료 전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주신 한미협력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주신 시정ㆍ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