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창욱 의원 발언
창욱
윤창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6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개의를 시작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활동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2013년도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은 우리 예결위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재정통제와 감독을 하는 것으로 특히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 심사는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의 교육지표에 맞게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 실천 전략의 실현을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된 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46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창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윤창욱위원장
기획조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욱
윤창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만 전체 교육청 예산에 부족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삭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전혀 삽입하지 않는 상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분석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청 예산 설명 자료 중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집행부에서 장시간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자료요구가 필요한 위원님들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신 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경식
장경식위원
장경식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부과할 때 재단별로 합니까? 아니면 각 학교 단위별로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재단별로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재단별로 5년 동안 납부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창욱
윤창욱위원장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에 질의할 때 할 수 있도록 오후 속개 시간까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하수 위원님.
하수
김하수위원
학교별로 장애인 고용현황을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돌려 주시고요.
창욱
윤창욱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권현 위원님.
권현
박권현위원
순세계잉여금의 최근 3년간 발생현황을 적어 주시고 전년도 회계에 1700억 원 내역을 낼 수 있습니까? 양이 좀 많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또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행감자료와 달리 예산설명이 잘 안 된 부분에서 요구한 자료이니까 잘 이해가 갈 수 있는 압축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전체 위원들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방대한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교육청 관계자 공무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요즘 경제불황으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은 한·미 FTA와 한·중 FTA 관계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6쪽 우수 식재료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수 식재료 구입비를 보면 초·중·고, 특수학교 542명에게 4억 2156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수 식재료 구입 편성 목적은 무엇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우리 농촌에서 직접 생산되는 우수한 식재료로 구성된 급식을 제공해서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또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나 부모님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사업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의 목적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나 축산물이 소비촉진과 수급 안정에 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목적에 삽입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경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식재료 구입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사업목적에 이 부분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2013년도 급식 위원회에서 우수식재료 구입비를 350원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7쪽에 보면 3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산서를 정산할 때는 인상되기 전이라서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급식위원회 언제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10월 29일 날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10월 29일 날 했으면 예산 편성하기 전이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50원이 미반영이 되었는데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지원 학생수가 33만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86쪽에 예산 4억 2156만 3000원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 된 게 아닙니까? 초·중·고, 특수학교 해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자면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의 기본운영비에 지금은 300원입니다만 결국 350원 지원할 것인데 반영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밑에 설명되어 있는 186쪽 사립초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 국립고 여기에는 학교 기본운영비에 반영할 수 없는 학교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수 식재료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13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교육지원청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고령이외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고령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지자체에서 부담금이 고령교육청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학교에 지원하게 되는 체계이고…
기보
나기보위원
다른 지자체는 교육청으로 예산이 안 갑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로 바로 가게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고령지원청은 무엇 때문에 교육청으로 갑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급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지고 이 교육청만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도를 해 가지고 다른 시·도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원청으로 갈 경우에는 학교의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걸로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아는데 그것 때문에 고령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고령교육청에서 이렇게 한 것은 지자체에서 왔는 전입금을 교육경비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카운터 되어 가지고 실적에 해당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일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우수 식재료 구입비는 물론 도교육청에서 40% 지원을 하지만 60%는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매년 100억 원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려운 농업인들한테 지급해야 할 예산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나 농축산물을 구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이나 우수 식재료 구입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몇 %정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교육청에서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대한 구입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사업설명서 62쪽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정서행동 발달 지원 사업으로 13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이 기초학력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어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5개 시·도가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4개 교육청인데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우리 지역에 ,우리 경상북도에…
기보
나기보위원
본청하나 하고 지역에 네 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역교육청 네 개를 거점 교육청으로 정해서 아이들 학력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학력 저해되는 요소들 정서적으로…
기보
나기보위원
국장님 다섯 개 지정했는데 왜, 포항, 구미, 안동, 경산 네 개 지역만 거점으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거점으로 하나씩 정해서 인근 시·군을 통합해서 도와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미지역은 김천지역까지 관장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학습 전문가가 1개 지역교육청에 5명씩 되어 있지요. 5명이 거점으로 다른 지역에도 나가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학습코치단도 있고 고루고루 나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장경식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립학교 법정 전입금은 우리 교육위원회에나 예산심의에서 많은 지적이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정말 100% 낸 학교는 11개밖에 없고 5.7%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학교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저희들 법정부담금 미달 학교에 대해서는 2009년도까지는 학교 미달 금액만큼 학교 운영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완화를 했습니다. 경북뿐만 아니고 타시·도 교육청에서 보면 9번째 됩니다, 부담률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11년도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 금액이 186억 7700만 원인데 아니, 2010년도 171억 8500만 원인데 2011년도 186억 77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4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많은 금액이 교원들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증액 된 것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교육청으로 의존하는 금액이 증가하는데 자구노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사업설명서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분담금이 11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장애인 고용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인 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28조에 의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어야 되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나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부족해도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되어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교원이나 일반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안 내도록 되어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거기에 의무 고용율이 있으면…
기보
나기보위원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부담금은 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수를 100% 충족되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교원들 쪽에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의무교원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현황은 안 가지고 있어서…
기보
나기보위원
교육청에도 의무고용 인원수가 701명인데 지금 302명밖에 고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거의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까? 법정 부담금을…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교원하고 지방공무원 하고…
기보
나기보위원
교육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의무 고용수가 701명입니다. 지금 그런데 고용인원수가 701명인데 의무고용인원은 362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60%밖에 안 되어 있는데 거의 충족 다 되어 있습니까? 크게 미달해도 이것은 부담금을 내지 않으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국가정책에 위반되므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어야 되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내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12년도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카운터 된 것은 2057명으로…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의 자료는 719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 인원은 시점에 따라서 잠깐씩 변동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교육청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시점이 다르다면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조사 시점이 조금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제가 보름 전에 교육청에 의뢰하고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의 수가 7196명으로 의무고용 인원이 17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몇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금년도 현재로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5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 장애인, 경증 장애인이 있는데 중증은…
기보
나기보위원
42명인데 중증 장애인들이 조금 있음으로 해서 인원수가 올라가서 인원이 50명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부담금이 11억 91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부담금하고 가산금하고 얼마씩입니까? 50%미만일 때는 가산금을 내야 하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부담금이 저희들 2012년도 경우에는 아직 저희들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납부를 하는데 고용부담이 8억 3000만 원 정도 고용부담 가산금이 1억 2000만 원 됩니다. 9억 2700만 원 내년도 납부할 예정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 금액은 일종의 벌금 형태이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부담금이다 하면 말이 부담금이지 실제로 벌금이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들 고용된 그런 부분들이 학교 급식소라든지 이런 곳에 많습니다. 그런 곳에 장애인들이 근무하기 열악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도 최대한 11억 원 예산이 사실상 낭비성 예산이라고 봅니다. 벌금형 부담금이 아닙니까? 조금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 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교육청 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회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위원회는 있어야 되지만 필요가 없는 위원회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 수당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12년도 8억 800만 원, 2013년 11억 1400만 원으로 3억 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당초 위원회 만들 때는 사유가 있어서 만들었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 개최 사유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회 증가사유는 위원회 회의 사안이 매년 일정하게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예산액과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위원회 수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몇 개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회도 법령 등에서 설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상 필요해서 만든 위원회도 있습니다. 전체 위원회는 376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12년도는 몇 개 있었습니까? 각종 위원회 수를 보면 본청에 97개 위원회가 있고, 직속기관에 48개 위원회가 있고, 지역교육청에 235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지역교육청에 위원회 수를 보면 최고 많은 지역에 위원회 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구미가 26개 위원회가 있고, 포항이 16개 위원회가 있고, 작은 지역은 문경이 6개, 울릉도 6개, 고령에 5개 위원회 수가 있는데 지역교육청별로 위원회 수가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가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되는 위원회가 있고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항이나 구미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무시험입학배정추첨관리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 군 교육청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위원회 수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군 별로 보면 의성 같은 데는 11개 위원회 수가 있어요, 11개 위원회 수가 있는가 하면 5개 위원회 수도 있는데 한두 개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교육청에서 봤을 때 일률적인 공통 매뉴얼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교육청 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불요불급한 위원회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위원회 수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5개 되는 위원회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위원회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보통 7만 원선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위원회는 기본이 7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두 시간 초과되면, 그러니까 한 시간 여유를 두고 세 시간이 초과되면 3만 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3시간이 초과되면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일반인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위원님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하는데, 학교장이나 교사 분들이 참석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급여도 받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업무의 연장으로 보면 되고 꼭 수당을, 수당보다는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여비로 주면 될 것 같은데 꼭 수당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다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격을 봐서…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지급했을 때,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지급했을 때, 그분들한테 수당보다는 여비를 지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출장을 오면 여비는 기본적으로 지급을 합니다마는…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이중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수당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비하고…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여비는 별도로 주고 수당은 수당대로 별도로 준다 이거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게 위원회를 많이 하지만 자체 내부에서 저희들이 참석하는 것은, 자체 직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수당을 안 주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주에서 위원회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 본청 직원들이 경주 갈 때는 수당을 줍니까, 여비를 줍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여비를 주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거기는 수당을 안 주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맥락은 같다고 봅니다.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도 그날 위원회에 참석했다, 여비를 주면 되지 수당을 준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경주에 위원회에 참석했을 경우에는 여비도 주고 수당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것을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 하여튼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알겠습니다. 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나기보 위원님 오전질의를 한 25분 정도 하셨는데, 지역특산물 관련, 또 법적장애인 고용관련, 또 도교육청 산하 위원회 관련해서 수당과 여비 이중지급 관련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도교육청에서 새로운 방침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칠까 싶은데,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후의 질의시간은 10분에서 15분 내외로 첫 질의를 마치고 또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난 뒤에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북도교육청이 이제 중앙으로부터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고 이렇게 해서 도민들로부터 신뢰가 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연일 2013년도 예산심사를 위해서 또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납부실적이 우리 경북도교육청이 전체 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16.7%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전국적으로 보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납부가 된 데는 37% 정도 되고, 우리 교육청보다 적게, 낮은 실적이 있는 교육청도 있네요. 그런데 우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이 이게 성격이 뭡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법정부담금은 교원들이 내는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기간제교원 4대보험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사학재단에서는 교직원들한테 이 4대보험을 다 징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 부담금은 법인에서 50%, 교원들에게 징수해서 50%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들은 원천징수를 하는데 법인에서는 이제 50%만큼 부담을 안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는 누가 내줍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걸 부담하는 법인이 5개 법인이 있고 나머지는 전체 다 100%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서…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부담을, 이것을 납부를 안 하는, 사학재단이 부담해야 할 50% 납부 안 하는 그 교직원들의 50%는 누가 내느냐 이 말이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예산에서 내고 있는 택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 도교육청 예산으로 이 4대보험료 미납금을 대체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 예산을…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100%, 교직원도 50% 내고 재단도 50% 내서 100% 납부하는 사람들만 바보네요? 그런 꼴 아닙니까, 결국은? 안 내는 50%를 교육당국에서 부담을 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안 내는 것이 관례화가 되고 당연시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2009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부담을 안 하는 법인에 대해서 학교운영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다보니 역으로 그 운영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운영비가 그만큼 적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완화해준 그런 실정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이게 소위말해서 준조세라고 봐야 안 됩니까, 성격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국민의 4대 의무가 납세의 의무인데, 국가 백년대계를 일선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 재단에서 이런 나쁜 관행을 계속 고수를 하고, 납부하는 사람은 바보이고 그걸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 잘못된 것은…
경식
장경식위원
잘못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보완을 하고 방안을 마련할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작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일단 기준을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법인에서 수입이 있는 기본재산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이나 예금이자나 이래가지고 생기는 기본재산이 있으면 이 수익금 중에서 재세공과금이나 법정부담금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운영비로 쓰라고 해 놓았는데, 만약에 안 내면 저희들이 안 내는 만큼 그 기준을 만들어서 공제하는 금액이 금년도 말 되면 3억 2300만 원 정도 공제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지금 법인이 저희들 경북도만 해도 74개의 법인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영세한 법인이 많기 때문에 사실 부담능력이 없는 데도 많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하여튼 질의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고 이래서 더 상세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74개 사학재단이 법정부담금 납부한 실적하고 2013년도 이 재단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책정된 사업예산 이것도 동시에 연결해서 한꺼번에 이 사학재단은 법정부담금을 몇% 냈고 몇% 안 냈고 이걸 명시를 하고 2013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이 거기에 영달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고? 그것도 같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수일 내로 이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첨언을 드리면 저희들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예산심의 할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1526쪽인데, 학교기본운영비가 2886억이었는데 내년도는 3654억으로 약 27%가 증가가 되었는데, 학교기본운영비 구성이 세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학교운영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김태원입니다. 학교운영비라고 하면, 종전에는 운영비와 일반 사업성 경비를 따로 주었는데 지금은 학교장에게 자율성을 많이 주고, 자율성을 많이 주는 대신에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이런 측면에서 사업비성 예산을 주던 것을 전부 다 묶어서 일정한 금액을 교장선생님한테 전출시켜 주면 교장선생님이 그 부분, 학교운영에 대한 전반사항을 편성해서…
경식
장경식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운영비가 교장선생님 재량과 지휘 하에서 집행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거기에 편승해서…
경식
장경식위원
전에 그 내용보다도 더 별도로 주던 예산들이 이쪽으로 옮겨서 같이 묶어서…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목적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내려갔던 것을 전부 묶어서…
경식
장경식위원
목적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갔다 이런 말씀인데, 학교기본운영비에 교장선생님이 재량껏 집행할 수 있는 운영비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첫째는 공공요금, 그다음에 학교시설관리유지비, 여비, 그다음에 수용비, 직접교육 재료비, 학교에서 그 기관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전반적인 사항이고 그 이외에 도서구입비라든지…
경식
장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엇 무엇인지 알겠는데, 27%가 늘어난 것이 어떤 항목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마품 멘토링 운영비, 그다음에 특수학급 교재비 지원… 총 이렇게 해서 가지 수가 지금 각 과별로 해서 57가지가 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하여튼 결국은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래 봐도 되겠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모든 사업성 예산을 종전에는 저희들이 목을 정해서 어느 부분에 얼마 정도 투자하라 이런 목을 어느 정도 정해서 주었는데, 지금은 전체 금액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장에게 전출시켜 주면 학교장이 예산편성을 해서 학운위 심의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학교에서 집행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이제 학교운영비가 교장선생님들한테 대폭 늘어나고 그것은 즉 다시 말해서 교장선생님의 재량 범위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이고,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관리시스템도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학교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반면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거하기 위해서 감사기능을 도교육청이 전부 해서 특별히 도교육청에서 전 지역별로 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지역교육청보다 본청에서 하게 되면 감사기능이 더 강화되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학교운영경비 집행하고 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더러 나타납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대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대체적으로 경미한 지적사항은 감사지적 공통사항은 계속 나오죠. 그래 되면 전체 지적을 해서 연도 말이나 이렇게 되면…
경식
장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시간이 없으니까, 2011년도, 2012년도 학교운영비를 집행하고 나서 감사를 했던지 어떤지 지도 관리 감독 전반적으로 해서 나타난 문제점이 자료화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별로 되어 있거나 뭐…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학교에 감사를 가서 지적된 사항은 현재…
경식
장경식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전 학교는 못하더라도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 했는데 나온 데는…
경식
장경식위원
전 학교에 대해서보다도 문제가 드러난 학교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공통사항이죠?
경식
장경식위원
그렇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진행상 위원님들께 시간을 많이 안 드리니까 답변보다 서면자료를 요청하시는데, 되도록이면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서면 요구한 것은 오늘 안 주시더라도 만들어 가지고 처음 예산심의 시작할 때 질의한 내용은 자료요구 한 것은 주시고 오늘 장경식 위원이 한 부분은, 서면으로 요구한 부분은 시일이 좀 걸려도 3일 내로 예산심의 중에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구미에 김봉교입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402쪽에 보시면, 교육과정 담당자 국외연수비가 800만 원인데 누가 언제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갈 계획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이 부분은 교과부에서 주관을 해서 교육과정담당자를 국외연수를 시키는데 두 명씩 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두 명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두 명이면 1인당 400만 원씩 해서 갑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지금 그러면 경상북도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창욱
윤창욱위원장
교원 수는 모두 2만 5300명 정도 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래 2만 5000명 정도 되는데 두 명이 이렇게 가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교육과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도에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과정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분들이 초등과 중등 나뉘어 있는데, 그 두 분들에 대해서 해외에 선진국 교육과정 실태를 보게 하고 또 교육과정운영에 공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포상차원에서 해마다 두 명 정도씩 보내고 있는데, 교과부에서 주관해서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장학사분들만 가시고? 고등학교 한 명…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교원도 갈 수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교원도 갈 수 있고요, 주로 어디를 갑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주로 이것은 선진국 유럽 쪽으로도 가고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2만 5000명이 되는데, 교직원도 간다면 두 명이 가서 무슨 큰 실효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지금 국외연수를 마음 놓고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효과가 없으면, 많이 가는 것도 좋지만 안 갈 수도 있겠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 건은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교과부에서 해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9쪽에 보면, 글로벌예절체험관설치, 1329쪽 이것 8억 2500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이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풍양속이 사라져 가고 예절교육이 인성교육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런데 왜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게 구미지역은 산업도시이고 또 거기에다가 전통, 그러니까 결국 우리 고유의 전통예절과 글로벌 세계화 예절을 교육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예산을, 이 건은 구미교육지원청에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여기 글로벌예절체험관을 구축하는 비용인데,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는지 삭감되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구미 출신인데, 구미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려니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장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 개인적으로는 적합한 사업이다, 장려할만한 사업이라고 판단했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보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살려주시면 좋겠고, 또 안 되면 다음에 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인데, 우리가 이 세입재원이 자주재원이 있고 의존재원이 있습니다. 어느 게 많은 게 바람직하다고 국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김태원입니다. 그것은 자체재원이 많은 게 당연히 좋은 겁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래야 분권도 되고 지방자치제가 정상으로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봉교
김봉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보다도 19억 6000만 원이, 학생 수 감소 및 유치원과 중학생 수업료 면제되면서 19억 6000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그것은 내년도 추계로 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맞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우리 도에서 그러면 대책이라든지 준비를, 자주재원을 만드는데 대책이 시급하다고 되어 있는데…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재원 자체가 중앙정부 의존재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자체재원은 4% 이내입니다. 4% 내외 정도 되니까 재원확보 방안은 저희들이 세율에 따라서 하는 그런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입이 없으니까 자체세입 하는 예산은 학생들로부터 받는 수업료, 그다음에 우리 여기 전체 예산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 그다음에 재산 매각대, 그다음에 폐교학교 임대료 그런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름대로는 이걸 자체세입을 늘리려고 노력은 뭐, 정기예금 하는 것도 이자율 높은 쪽으로 해서 높이려고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하튼 세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서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자구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자구노력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전체 예산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한 120여억 원, 그다음에 학생들로부터 받는 수업료 전부 다 합해서 4% 정도밖에 안 되고 해서 나름대로는 재산,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폐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세수를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가 안 좋고 이래서 부동산 매각관계도 잘 안 되고 해서 세수를 갑작스럽게 늘리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유념해서 세수를 늘리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교육청은 일반행정하고 다르게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의존재원보다는 자주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임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인재교육 양성에 늘 노고가 많은 우리 도교육청 관계관님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교육청 관계는 조금 생소한 곳이라서 제가 옳은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당초예산안에 거의 50억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삭감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억도 아니고 무려 50억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기획조정담관 김태원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을 이런 부분에 이런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 하는 것은 2013년도에 예정된 계획이니까 이런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은 더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라 하는 이런 뜻에서 이런 부분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안 돌렸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삭감액수가 너무 그거해서 이런 그게 안 되도록 우리 교육위원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액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안에 704쪽에 보면요, 미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3억 1873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연구팀 운영비가 3억 원이죠? 그러니까 팀당에 1500만 원인데, 20팀에 한 팀당 1500만 원인데 이게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싶으면서,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미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특색사업이고 우수한사업입니다. 20개 팀을 고등학교의 학생들, 과학에 재능이 있는 그런 학생들 네 명, 또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 과학교사 한 분, 또 이 분들이 자기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잘 연구하고 있는, 지도해 줄 수 있는 저명한 대학교수 이렇게 학생, 교사, 대학교수 한 팀이 이루어져서 1년간 연구 활동을 하고 그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사업인데, 기간도 오래 걸리고 연구하는 내용도 많고, 특히 이 내용은 학생들 우수한 이 활동내용이 대학입학전형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아이들 탐구능력도 많이 향상되는 우수한 사업프로그램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우수한 사업 프로그램인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2088쪽 봐 주십시오. BTL사업 업무추진 시설부대비가 2억 2680만 원, 청사이전시설부대비가 5억 원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물론 이렇게 편성이 되겠지만 BTL사업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관계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2억 2600만 원 시설부대비는 BTL사업 부대비가 아니고 전체 저희 부대사업비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구나. 현재 BTL사업의 원칙은 이렇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교육청 전체 BTL사업 현황하고 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설계변경 내용이요?
경임
이경임위원
예.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BTL사업의 현황과 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말입니다. BTL사업에 따른…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건의사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아침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서면서 많이 느낀 점이 있었어요. 물론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침에 일부러 그걸 하면서 서 보니까 학생들이, 등교하는 학생들이 열 명 중에 한 명도 인사를 하고 가는 학생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안녕하십니까? 안녕, 안녕” 하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학교를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절실히 느낀 것은 정말 학교 학력 그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어떤 효 교육과 예절 그런 교육도 좀 더 첨부해서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그런 효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봉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경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교육청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정액을 50몇 억을 한 것으로 위원들이 보고를 받은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상임위 예산 삭감조정은 우리 예결위원들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물론 반영은 되겠지만 심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 이경임 위원님께서 BTL사업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BTL사업이 지금 상환예산도 뒤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5년에서 2010년도까지 BTL사업을 주축으로 했죠,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지금 BTL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BTL사업은 2010년까지 다 완료되었고 지금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종료를 다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20년 상환하는 금액을 교과부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20년 간 상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환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매년 상환금액이 300억 정도가 됩니다. 총금액은 6260억 정도 됩니다, 상환금액이.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렇죠? 6280억 정도, 맞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점점 예산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죠? 매년 금액이 이자가 있어서,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1억 정도…
창욱
윤창욱위원장
제가 방금 한 것 외에 이경임 위원님 자료요구 한 것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경북교육의 발전과 그다음에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한번 보겠습니다. 181쪽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목적이 세 가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다음에 183쪽에 보면 방과후학교 활성화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활성화 운영지원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이과정은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이게 일과 후에 하는 게 이게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학교별로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갑니까? 그러면 학교별, 교육청별로 재량으로 선정해서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방과후학교 활성화 운영지원이고, 지역교육청 16개 청 되어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진
이용진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역교육청과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이제 학교별로, 지역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한다 이것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하는 것은 그렇죠? 왜냐 하면 이게 상대적으로 도시지역하고 도서 벽지나 농어촌지역하고는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서벽지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교육환경이라든가 또는 본인이 선택할 여러 가지 권리라든가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본 교육 외에는 어떠한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그만큼 도서 벽지나 농어촌 지역에는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도시와 비교했을 때. 그러면 이 자치단체에서 재정을 지원받습니다, 그렇죠? 지원을 받고 지역교육청별로 예산도 지원되죠? 같이 예산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렇게 운영되는데, 이게 상당히 도서 벽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요. 사교육비 절감, 그다음에 이런 혜택을 못 보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활성화를 위해서 각 교육청별로, 그다음 각 시·군 단체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이라든가 교육청별로 지원되는 예산이라든가, 그다음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것 있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과후학교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전입금으로, 지원금으로 하는 곳도 있고,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하게 잘 추진되는 그런 지역이나 학교에서는 우리가 학교평가나 이런 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자료를 현재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잘 되는 학교하고 잘 안 되는 학교를 몇 개교만 자료가 있으면 발표할 수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지금은 없는데, 우수한 사례들을 모아놓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위원님들께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재정을 보조받고 지원을 받는데, 이런 부분도 그런 데 평가가 되나요, 이것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기초단체의 그런 전입금이 많은 지역교육청은 아무래도 각종 평가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자, 이게 이제… 왜냐 하면 재정이 좋은 단체도 있고 재정이열악한 단체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재정이 열악한 단체는 보조를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자치단체에서 현재 보조 지원받는 단체별 내역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내역을, 이 내역이 다 나와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것을 최근 3년차까지, 3년간의 최근 데이터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역교육청이 말이죠, 이제는 자치단체와 같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게 교육청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그런데 이것은 지역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잘 됨으로 인해서 방과후학교 활성화 운영지원 하는 데 큰 도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교육여건이 열악한, 특히 군부 지역에서, 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또 그 지역에서 특색 있게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조화가 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재정이 좀 열악한 데는 도교육청에서 좀 지원금을 확대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원금을 확대해서 상대적으로 격차가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학습기회를 제공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이 예산을 갖다가 이런 예산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반영을 해서 자치단체별로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학습의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23개 시·군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여건이 모두 다 다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받을 권리를 갖다가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열악한 교육청에는, 자치단체에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지원을, 확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23쪽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노후된 건물 시설물 개선,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예, 많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물론 이게 공사 입찰시기라든가 공사를 진행하는 데의 입찰과정이라든가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 외부공사나 내부공사를 보면 수업 중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물론 공사기간이 있겠지만 학생의 안전이라든가 수업을 받는 면학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방학 중에 그게 공사진행이 안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가급적 방학기간 중에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불가피하게 하는 그런 공사는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경우도 있고, 가급적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제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보면 공사하는 업자가 또 자기들 공기가 있기 때문에 수업 중에 아주 이것 좀 시끄럽게 하고 이런 수업에 방해되는 이런, 물론 공사를 하는데 전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방학동안에 집중적으로 또 토·일요일에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설계상의 문제 같은데, 물론 외벽공사를 하면 디자인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뭡니까, 방음이나 단열효과도 있어야 하겠죠, 굉장히 중요하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개인이 집을 지어도 말입니다, 어떤 공공기관이나 보면 방음하고 단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요. 왜냐 하면 우리가 난방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음, 단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설계상에 물론 자재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기 안에는 단열재도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외벽에 돌을 붙이면 거기에 어떤 두께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게 설계상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재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과연 방음과 단열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다 되었겠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그 시설과에 전문직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신경을 써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왜냐하면 노후된 시설을 갖다가 옛날에도 건물들을 보면 전부 다 창문도 보면 이중창도 아니고 단열유리도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다음에 방음·단열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설계상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 중에 첫 번째 질의에 방과후학교 불균형관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위원님 이 부분은 교육청 예산과 관련 없는 내용이죠? 보충질의를 하렵니까, 이 자료를 받아서?
용진
이용진위원
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러면 급하게 안 만들어도 되도록 그래 하고, 아까 여러 가지 한 자료는 3일 내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한 학교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학생들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자제해 달라는 공사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 교육청에서 발주한, 지역교육청에서 발주한 시·군 시설계장을 통하든지 해서 관리·감독을 한번 나가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하도록 하고, 또 특히 방음·단열 여러 가지 이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기는 맞추어야 되겠지만 주말이라든가 방과후에 공기에 맞게 해 주시고, 전에 BTL사업할 때는 도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많이 핸들링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지금은 교육청에서 발주한 부분은 한번씩 관리·감독 나가서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다음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방과후학교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정말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교육기관에서 상당한 의욕과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셨고, 또 우리 교육청 예산도 부족해서 기초 각 지역에 있는 일선 시·군으로부터 예산상 협조도 받아서 이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예산부분이 이렇게 목을 잡으면 굉장히 그럴 듯한데 그리고 의욕도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강한 의욕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한 지 몇 년 되었지 않습니까? 되었는데, 과연 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또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욕만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의문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현장이 거의 다 자료를 받잖아요.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기획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로부터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연 교육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효과를 내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이용진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 답변서를 내겠다 했는데, 그 학교도 서류만 잘 꾸며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교육이 얼마만큼 학생들에게 다가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권현
박권현위원
거의 집행부에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만 주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만 주어버리면 예산에서 나중에 예산 뭡니까, 예산집행내역서만 다 잘 꾸며버리면 다 완료가 된 사업인양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현장 확인을 나가세요. 나가시고 정말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진짜 실효를 얻고 있는지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예결위에 처음 들어오기도 했고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처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정말 일반기관하고 달리 진행되는 과정들도 확인 안 하면 안 돼요. 흔히 예산 지원해서 나중에 정산만 끝나버리면 이 사업이 완료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과정 과정들이 다 일일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표집을 해서라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고,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방과후학교라든지 다른 일선 교육활동을 한 결과는…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생의 모자라는 부분을 우선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데, 또 환경이 열악한 부분을 우리가 보충해주기도 하고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뜻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학교현장에 나가 보면. 각 교육지원청, 각 시·군 교육지원청 아니면 각급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 생각하고 있는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을 가지고 정말 보고 느끼셔야 되는데 다 보고서만 받고 말이지 그냥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평가를 해 버린다고요. 또 이게 지금 각 학교마다 가장 맹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심사를 하는 데 있어요. 어디어디 방과후학교 1등, 2등 학교 무슨 뭐하는데 1등, 2등 왜 그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1등, 2등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그게 담아지느냐는 얘기죠. 교육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현장위주의 예산을 투입한 그 사업들이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중간 확인도 굉장히 필요하고 간섭도 필요하고 계도도 해 주셔야 돼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권현
박권현위원
물론 인원이 달리고 여러 가지 애로점은 있겠지만 그런 것 안 하면 예산 이것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교육문제, 특히나 이 방과후학교는 지금 각 시·군에 우리가 교육지원조례를 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나 있습니까? 23개 시·군 중에 몇 개나 있어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김태원입니다. 지금 23개 중에 5개 시·군 빼놓고는 다 교육경비보조 조례가 다 제정되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5개 시·군이 어디어디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영덕, 그다음에 영양…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23개 시·군이면 많이 된 편입니다. 18개 시·군이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5개 시·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각 시·군에 찾아가서 이렇게 협조요청 같이 해 주어야 돼요, 각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하고. 그렇게 해서 일반 자치단체로부터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말 제도적으로 우리 그걸 우리 교육청에서도 고맙다고 생각해 주셔야 되죠. 어느 돈이나 다 똑같은 돈이기는 하지만, 예산이기는 하지만 고맙다고 생각하고 해 주는 동네는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또 거기에도 관심을 표하고, 또 10억이라도 좀 더 도와주십사 이렇게 해 주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었다는 얘기에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하고 본청 협력관하고 협력해서 추가적으로 안 된 5곳은 교육경비조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안 된 시·군에는 하루속히 그렇게 해서 협조도 좀 부탁하고 부탁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2500억이네요, 2500억.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1400억, 그다음 1890억,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굉장히 편리한 돈입니다. 추경하기 참 좋은 돈이죠? 또 새로 추경하고 또 우리 재원을 또 문의를 받아서 해결하기 참 좋은 돈인데,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 추경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게 예산을 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정말 불가피하게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치더라도 오늘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해 봤자 340억밖에 더 됩니까, 1700억 중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아주 심도 있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좀 줄이도록 하십시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교 문제가 아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폐교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폐교로 되어서 매각하지 않은 학교가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폐교가 249개교가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지금 그 폐교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관리는 저희들이…
권현
박권현위원
전무한 상태입니다. 관리를 거의 안 하고 계시죠? 세를 주고 임대를 놓고 한 것 외에는 거의 관리를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대부나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임대도 놓지도 않고 대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방치된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폐교가 시설들도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교육에 관련한 옛날 기관이었다는 말입니다, 교육시설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 지금 각 지역별로 보면 거의 흉물이에요, 흉물. 얼마나 보기 싫은지 압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제 가능하면 매각을 안 하는 방향으로 교육청에서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매각하세요, 관리를 못하면. 그래서 재원도 마련하고, 또 살 사람 있으면 또 사야 되고, 또 사는 사람이, 또 임대하는 사람이 이 임대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과연 용도를 무엇으로 쓸 것인가? 거기에 자격이나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아무한테나 임대를 주어서 엉망으로 해서 더 그대로 놓아두면 더 보기 싫은 그런 시설들로 이렇게 놓아두는 곳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학교시설을 정말 우리 옛날에 학생들이 다녔던 아주 소중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고 터전입니다. 그런 터전을 지금 아주 흉물로 만들어서 지역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도교육청에서 왜 가지고 있어요? 아무 이용계획도 없는데 왜 가지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폐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매각이나 이렇게 계획을 해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일선 시·군과 협의해서 활용방안이 없는가 물어보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져야 되고, 더군다나 미관상 학교인데 말이지, 정말 그 학교 졸업생들은 무조건 다 그 정서가 서려있고, 정말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흉물로 만들고 귀신이나 나올 정도로 그냥 그런 시설로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도 그렇고 박권현 위원님도 또 시·군 의회 의장님도 하신 분이고 한 답게 여러 가지로 교육 전반에 걸쳐서 현장중심의 행정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오늘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구자근 부위원장님하고 김원석 위원님 계시면서 어제 늦게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했다고 강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과 관련된 얘기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결위인데 또 예산보다는 또, 믿고, 교육위원회를 믿고 지금 교육정책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좀 뒤에 빡빡하게 앉아있기 때문에 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8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예산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이 예결위가 운영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거친 것을 검토된 내용을 존중하면서 그 내용 편성과정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다음 그러면 검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렇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투입해서 산출의 양과 질이 극대화 되거나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입에 대한 정당성이라든지 또 설득력이라든지 당위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예산을 재원을 투입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정되어 있는 이 재원을 얼마만큼 투입을 잘해서 산출의 양을 많이 만들고 질을 높일 것인가라는 데 대한 고민의 초점을 갖고 있는 데가 마지막의 예결위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금 집행하는데 원인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결위가 가지고 있는 목적수행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헌법정신을 공공이 위배하면 바람직스럽습니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헌법을 준수해야죠.
하수
김하수위원
준수해야 되죠? 특히 공공은 더 준수해야 되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제가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나기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첨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 고용문제 임용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 임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무고용을 대통령령으로 해 놓았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게 해 놓았죠. 자, 이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장애인들 고용을 터부시 한다 이것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근본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채용할 때도…
하수
김하수위원
자, 지키고 있는 것이 118명에서 50명 임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그것은 기존에 임용된 인원들이 전체 숫자에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지키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고용부담금을 얼마를 만들어 놓았죠? 장애인고용에 벌금을 얼마 내겠다고 해 놓았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내년도에 낼 금액은 9억 2700만 원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11억 9000만 원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예산은 11억 9000만 원을…
하수
김하수위원
11억 9000만 원 내년에 고용부담금을 물리겠다 해놓고 방금국장님 말씀은 임용을 더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율배반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이게 누계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안 맞았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국장님, 국장님 애로사항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민간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참 헌법정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차원에서 윤리적 정당성 차원에서도 이게 아주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인데 이 공공기관에서 의무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부담금을 내고 말겠다는 그런 인식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왜냐 하면 국가의 운영철학과 헌법을 무시하는 것은 공공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가의 사회정의나 사회통합을 위해서 발전동력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갈등의 요인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내버려두고 사회통합을 시키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 제가 참 답답한 게 헌법정신에 있는 기회균등권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성이라든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서 모든 사회적 약자들 특히 장애인들에게 삶의 질을 획득시켜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삶의 질 획득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제공을 기회제공을 만들어 주고 있음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이 공공에서 특히 교육 쪽에서 장애인들 임용에 대해서 크나큰 결단이나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다음에 학교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학교 인성교육 예산이 얼마죠? 그 뒤에 담당자 모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현황을 찾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담당자가 현황을 지금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이야 모른다하지만 담당자는 알고 있어야 하지요. 자,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목적과 목표는 참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의 책무를 다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인성교육이 학교교육, 지식교육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동의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자, 그러면 인성교육에 따른 매뉴얼이 있습니까? 인성교육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은 교과운영을 통한 인성교육과 교과 이외에 다른 교육활동을 통한 체험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한 인성, 양쪽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국장님, 이제 이 인성교육은 1차 교육과 2차 교육이 있습니다. 사실 학교교육은 2차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차 교육은 어린아이들이 인성이 발달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라이프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인성이라는 것은 물론 성장해서도 학습효과를 통해서 인성이 발달될 수 있겠지만 성격이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초등학교 때 다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초등학교 때까지 성격이 다 형성되는 이런 과정들은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1차 인성교육이 가정이라면 가정을 대상으로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성교육프로그램들이 정말로 잘 짜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성교육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들의 자질역량, 학부모들이 자녀를 잘 돌보고 교육시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는 학부모교육과 거기에 곁들여서 최근에 다시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밥상머리교육을 최근에 다시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학교 교육이 아무리 좋다한들 이 인성교육만큼은 성격형성만큼은 가정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의 엄마, 아버지, 형제자매들이라는 가족구성원 공동체들이 주는 성격형성이 절대적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2차적인 학교에서의 인성교육보다도 1차 집단에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말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1차적으로 학생들을 한번 보십시오.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타인에 대한 배려의 정신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공공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도 전혀 없어요. 이러한 학생들이 학교 교육이 아무리 발라도 1차적으로 부모교육이 잘못되어졌고 1차적인 공동체에서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라서 학교 교육이 아무리 잘된다 해도 이것은 효율과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1차적인 교육의 수용장인 가정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가정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꼭 좀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학교 인성교육에 관계된 예산이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이스터고하고 특성화고가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보니까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서 현장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개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경북에 아마 마이스터고가 4개가 있고 내년에 신설교 2개 하면 6개인데 거기에 27억 7000만 원이 들고 특성화고에서 29억 4000만 원이 들어서 전체가 한 57억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마이스터고는 내년에 3월 1일자로 개교되는 2개를 포함해서 모두 4개가 내년부터 운영되게 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아, 이것 신설된 것까지 4개입니까, 6개가 아니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4개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거기에 27억 7000만 원… 자, 여기에 이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운영하는 이유는 정말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개발시켜서 투입하겠다, 그런 뜻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입했는데 여기에 이 학생들이 어떤 산출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까? 단순직장이 아니라 정말 기업이 필요한인적자원의 질적 수준 높은 데 그런 데 전부 다 기업에 임용이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걸 말씀드린다면 마이스터고가 지금 금년도에 3학년까지 되어 있는 학교가 금오공고와 구미전자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마이스터고를 금년도에 졸업하게 되는데 이미 취업률 100% 한 학교는 100%, 한 학교는 또 가까이 이제 기 취업이 확정되어 있는데 종래에 생각하던 그런 취업과는 좀 다르게 괜찮은 회사에 많이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 취업데이터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어떤 데 취직했는지를 전부 다 4대 보험이 다 들어가는 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을 이제 매년 다음해 4월 1일자 통계로 취업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금년도의 내용은 금년 4월 1일자는 이것은 마이스터고 학생은 아닙니다마는 그 학생들도 상당히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 마이스터고에 이런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는데 투입대비 질을 제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투입은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4대 보험도 없는 일반 개인이 하는 이런 데 취업을 시킨 것을 가지고 마이스터고의 목적을 수행했다, 실현시켰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마이스터고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그러면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개발운영이라는 게 있던데 여기에 지금 24억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어디인지 압니까? 교육과정개발운영에 대해서 아까 여기에 사업내용에 보시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나옵니다. 45페이지에 나옵니다. 예산서는 399쪽인데요, 지금 24억이 편성이 되어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24억 2000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24억입니다. 이 교육과정개발운영이라는 목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사업목적과 사업내역이 괴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과학·수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사들의 자질향상,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학생의 소질, 적성, 능력에 맞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을 통한 교육경영 경쟁력 제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목적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목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따른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 내용은 전체항목이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해 당됩니다. 교수학습활동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서 교육과정개발이라든지 각종 교육과정 중에서도 이를 테면 학력신장, 수업지원 장학활동, 연구시범학교 운영, 학생생활지도 등등을 모두 망라한 것이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교육과정개발운영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에서도 여기 사업명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부에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들만 적은 내용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거기에 제가 사업내역에 보면 식비, 간식비, 심사수당, 행사용품비 대부분 다가 이런 쪽입니다. 심사수당, 간담회, 또 상패제작비, 행사용품비 이것이 사업목적에 과학·수학교육 발전을 위한 교사들 자질향상, 학생들의 경쟁력을 제고를 할 수 있습니까? 강사수당, 원고료, 인쇄비 뭐 이런 것으로 전부 다 지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제 부대적으로 필요한 비용들을 모두 망라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어떤 과정을 개발합니까, 그러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를 테면 첫 번째 있는 교육과정 선도학교 운영 같으면 각급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우수하게 정말 잘 운영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교육과정들을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을 해서 전국대회까지 치르게 되는데 이를 테면 심사한다든지 심사위원들의 심사수당이라든지 또는 이런 우수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수를 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지불한다든지 등등 일들이 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목적이 좀 달라야 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안보환경 변화를 받는 교원안보연수 확대 이런 것에다… 왜냐 하면 목적을 보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가장 빠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래 목적을 보고 이 세부사업내역하고는 완전히 다른, 여기에서는 좋은 글만 나열해 놓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이 사업목적하고는 별개의 내용들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하고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교육과정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교육과정과장 이경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목적하고 밑에 있는 세부사업의 관련성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첫째, 초등학교 과학·수학 교육발전을 위한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는 거기에 보면 현장교육 연구발표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대와 같이 수학·과학 연구발표를 통해 가지고 교사들의 수업역량이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관련되는 대회를 개최하고, 또 거기에 나온 우수한 연구결과물을 일반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다음 교사들의 어떤 연수나 교과과정연수, 주5일제에 의한 연수는 그다음 항목에는 교육과정운영연수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개발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과연구를 통해 가지고 매주 토요일날 한 1000명 정도 교과연구회 전체 한 4, 5000명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그런 교육과정연수라든지 워크숍을 개최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등의 연수를 통해 가지고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라든지 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한 노력들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수업방법 개선이라든지 등의 연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의 운영방식을 다양화하기위해 가지고 자율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한다든지 자율형공립고, 또 소규모학교 간에 인근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서 교육력을 제고시킨다든지 또 그다음에 통일안보교육을 통해 가지고 교원들의 안보연수를 확대한다든지 강화하는 등 지금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들이 관련목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나열되다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로 적절하게 관련을 짓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세부사업들은 다 그런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자, 꼭지하고 사업목적하고 내역하고 일률적으로 통일적인 메시지를 담아주어야 됩니다.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그것은 잘못…
하수
김하수위원
이것 나눠주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교육청뿐만 아니고 일반 상임위에서도 활동을 해 보니까 이것이 영 다르게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해 놓은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교육청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야 그걸 보고 위원들이 깊이 있는 내용을 안 봐도 그것이 어떤 교육을 수행하고자 한다는 의미전달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전에 제가 한 꼭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회의진행석상에 앉아서 질의하면 안 되지만… 오전에도 김봉교 위원님도 예절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한 것 같고 또 상임위에서 예절운영 관련해서 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7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8대 때도 마찬가지이고 9대에도 마찬가지이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감님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도교육청에서 많이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학교폭력예방지원에 관련해서 생활지도과에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154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방지원에서 한 70억 가까운 예산을 내년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몇 쪽?
창욱
윤창욱위원장
지금 설명서에는 154쪽이고요, 큰 책자는 1067쪽에 보면 됩니다. 좀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갑시다. 큰 책자에 1067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학교폭력, 성폭력예방에 CCTV설치에 학교관련해서 한 30억 가까이 예산을 계상을 하고 또 폭력예방에 관련해서 2300만 원, 또 예방지원에 관련해서 37억 원 정도, 그리고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2억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보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폭력예방 CCTV설치 처음에 있고… 예, 말씀하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장
지금 CCTV 이 관련도 지금 구축부담금과 지금 기존에 해 놓은 것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구축하는 데 10억 정도를 예산을 계상해 놓았고 구축해 놓은 운영비에 대해서 17억 돈을 예산을 계상해 놓았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초등학교에…
창욱
윤창욱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안 했습니까?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현재 구축분담금에 5억 9200만 원 해놓은 데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분담금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거기는 어디에 구축을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CCTV통합관제체제는 각급 학교에 있는 CCTV를 관제센터에 지자체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통합관제센터를. 거기에서 모든 학교에 있는 CCTV의 내용이 여기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욱
윤창욱위원장
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학교내부에 있는 CCTV를 설치하는 데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학교 외에 그렇죠, CCTV 구축하는 데는 지역 지방자치단체하고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 안 하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 밖의 CCTV는 우리 교육청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학교내부만 관여하죠,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러면 이것 함께 구축을 해서 함께 관제센터를 운영을 하죠? 그래 됩니까? 학교내부에만 도교육청에서 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통합관제센터는 지자체에서 구축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학교 안과 학교 밖에 지자체에서 한 것과 같이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러면 되었고요. 그리고 예방지원예산 중에 학교폭력 긴급전화 위탁운영을 민간에 이전해서 3300만 원 예산을 잡은 기관이 하나 있고 그리고 학교폭력 SOS지원단을 1개 단체에 민간이전해서 5100만 원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기관과 이 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긴급전화는 경상북도 관내에서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위급한 장면들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 신고하는 전화가 되겠습니다. 주간에는 전화번호는 1588-7179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친한 친구가 되는데 주간에는 전화를 하면 23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상담센터, 또는 그것을 담당하는 분이 받게 되고 이분들이 퇴근을 하게 됨으로 야간에는 한 센터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그 내용을 보고 긴급한 것 같으면 연락을 해 주고 또 즉시 상담이 필요한 것 같으면 그런 상담도 해 주고 하는 체제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 긴급센터 전화번호가 1366 그쪽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1588-7179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리고 SOS지원단 하는 그 단체는 어디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하는 게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청소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폭력예방재단.
창욱
윤창욱위원장
지금 연간 5100만 원 지원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관내 학교에 초·중에 보통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배움터지킴이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000명 해 가지고 4개 지역청에 해 가지고 2억 4500만 원 잡았는데 지금 배움터지킴이 운영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우리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6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지금 1000명으로 표기된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여기 604명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러면 예산 지원되는 곳과 지원되지 않는 금액이 합해서 100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러면 좀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교육정책국의 생활지도과에서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770만 원짜리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600만 원짜리가 있고 660만 원짜리가 있고 770만 원짜리가 있고 다 다릅니다. 자, 지금 1089페이지 한번 봅시다. 1089페이지와 1090페이지 보면 지금 내년에 경주교육청과 김천교육청, 그리고 영주교육청, 경산교육청 4개 교육지원청에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하는데 학교에 많은 데는 4개, 적은 데는 1개교에 지원을 하는데 예산지원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제… 위원장님, 너무 세밀한 것을 물으셔가지고…
창욱
윤창욱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년 월 한 60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난해까지, 금년도까지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60만 원을 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학교마다 다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했는데, 이제 신년도에 2013년도 예산에는 70만 원, 10만 원 더 올렸습니다. 인상해 가지고 770만 원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학교의 기본운영비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지역 지자체들은 이를 테면 경주라든지 김천, 이런 내용들은 지자체에서 지원금으로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를 활용하고 있는데 아직 그 내용이 우리가 인상했다는 내용이 거기까지 통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착오가 좀 있는 내용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것은 착오라고, 제가 질의한 것은 착오 때문에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아까 얘기한 770만 원 외에 600만 원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이것은 예산이 균등하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안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이 내용은 경주와 김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경주시청과 김천시청에서 이 배움터지킴이 활용하도록 예산을 지원해 준 내용인데 이 내용은 종전에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지자체 전입금이 들어오면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해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미리 본예산에 반영하라는 그런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편성방침 때문에 이렇게 미비한 자료지만 여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직접 실행을 할 때는 770만 원으로 같이 해서 균등하게 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래 이제 배움터지킴이에 활동하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균일하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동일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래 예산서에 이렇게 되니까, 부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게 금년도 편성과정이 바뀌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지금 아까 이용진 위원이나 우리 박권현 위원님도 예산에 학교관련해서 형평성에 대한 얘기를 비슷하게 한, 방과 후 학교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교육행정에서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모든 부분이. 제가 일례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짚어서 질의를 했는데 교육정책국에서 23개 시·군 교육청, 그리고 1000개가 되는 학교에 맞춰가지고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장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답변에 감사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행복위 소속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후학육성을 위해 우리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은 원안가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죠? 제가 하도 별나다 그래서 점수 좀 따려고 정치적인 발언 좀 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정말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제가 평상시 도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예산관련해서는 정말 가볍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9쪽에 보면요, 세출예산 기관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예산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교육청별 예산편성기준이 뭐죠? 그게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전년도 예산에 그냥 대충 참고해서 몇% 더 올리자 이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기준은 기본배분이 총 배분재원의 40%를 배정을 하고 그다음 부서별로 낸 운영비, 경비, 그다음에 각 과별로 지역청에 소요되는 예산, 재원 배분한 내역, 그다음에 학생 수, 학급 수, 학교 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전체 그것을 수합해서 각 과의 내용을 수합해서 지역청에 해당되는 부분은 재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가장 많이 증액된 지자체가 포항이네요, 4.4%. 맞습니까?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윤창욱 위원장, 김하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우리 구미, 경주, 김천, 경산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시단위지역인데 이 지역교육청을 다른 군단위 교육청보다 많이 증액을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주원인은 신설학교라든지 그다음에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신설학교 같으면 우리 포항이나 구미, 몇 군데나 됩니까? 내년도에 신설되는 학교가?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신설하는 학교는 정확하게 제가 담당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면…
이주
황이주위원
그럼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황이주 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안 계십니까?
준오
이준오학교지원과장
예, 학교지원과장 이진오입니다. 내년에 개교는 칠곡에 석적고등학교하고 경산에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두 개 학교입니까?
진오
이진오학교지원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자, 국장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해오셨어요, 그렇죠? 국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포항과 구미 이렇게 시단위가 예산이 대폭 여기 포항 같은 경우는 4.4% 늘어났고 여기는 규모가 큰 데도 4.4%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리고 구미 같은 경우는 3.4% 이렇게 늘어났는데 우리 군단위는 0.2% 이 정도밖에 안 돼요. 1%도 되지 않는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이 1%도 증액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으로는 이렇게 시단위 지역교육청의 예산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신설학교가 주원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으로는 칠곡이란 말이죠, 경산이라는 말이죠. 해당사항 없잖아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그런데요 위원님, 그런 부분은 어떠냐하면요, 내년도에 아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내년에 개교대상학교를 말씀한 것이고 이게 학교는 2개년 이상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올해 신설하는 학교가 이 지역에 많습니까? 국장님 방금 그 얘기잖아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내년 3월 1일자 개교예정인 학교를 담당과장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제 질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특정지역 교육청에…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그 수요는 맞습니다. 포항에 신설학교라든지…
이주
황이주위원
많이 늘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신설을 하는, 그러니까 내년도에 개교는 아니라도 향후에 개교예정이라든지…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 학교가 그래 포항에 몇 군데나 어느 학교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그게 연도별 계획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주
황이주위원
그래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쓰일 예산인데 어느 학교가 신설될 거니까 그 지역에 돈이 더 갔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은. 신설학교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전체예산을 총괄해서 추계를 하다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학교명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아까 우리 국장님이 신설학교 내지는 환경개선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환경개선문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은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에요. 꽤나 괜찮은 학교 계속 지원해 주고 시골지역의 작은 소규모학교는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개선사업이 그렇거든요. 시골지역에도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도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만큼이나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그런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따지는 겁니다. 인건비라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선생님들이 계실 것이라고요. 인건비 비율은 그러면 같은 퍼센티지내로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인건비부분은 그렇습니다. 신규교사가 가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건비가 적게 소요되고 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근무하시는 곳은 인건비가…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근무여건이 좋은 시단위에 근무를 한다는 얘기이고 신규교사들은, 근무경력이 없는 신규교사들은 시골학교 농어촌학교에 다 보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것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습지도능력이 뛰어난 우수교사는 시단위에 다 보내고 학습지도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신규교사들만 농어촌지역에 다 보내는데 그러면 우리 농어촌지역의 아이들은 대도시 아이들만큼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 우수한 학습지도를 받을 권리가 없느냐 라는 것을 제가 묻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굳이 국장님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국장님 답변하실 때마다 저는 반론을 그렇게 제기하는데 제가 정리를 해 보자면 우리 도지사가, 또 우리 의회가 이번에 지방분권하자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인구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사업들,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지니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 불이익 많이 받지 않느냐, 그래서 그 권한을 우리한테도 좀 이양을 해 달라는 게 지방분권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교육도 지방분권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는 지역분권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나마 환경여건이 교육환경여건이 좋은 대도시 중심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또 선생님의 인사를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우리 시골아이들한테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해 달라는 말씀, 형평성의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꼭 시정해 주십사, 또 내년 3월 되면 신규교사들 또 인사이동을 시킬 텐데 그럴 때는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이 그동안 많이 소외되어 왔고 불이익을 받았으니 이번에야말로 우수선생님들을 농어촌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좀 보내주십사,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심의에 인사까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어렵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우수교사, 신임교사 이런… 그리고 또 내년 3월 1일자 교원인사발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진지역에 신규교사 분들이 많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분들이 또 경력을 쌓아가지고 좋은 선생님이 되고, 다만 저희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경력이 많은 분이 반드시 우수한 교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 지금 제가 울진에 가서 예를 들어서 죽변고등학교 같은 데 한번 둘러봤을 때 아, 거기에 참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교장선생님과 같이 열심히 하는 모습, 죽변중학교도 그렇고 보고 참 이게 시너지효과가 이렇게 있구나, 잘 이끌어주니까 참 좋은 효과를 내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꼭 위원님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교사가 우수한 교사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은 좀 바꾸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데…
이주
황이주위원
예산심의에 인사얘기가 나와서 미안한데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정 넘치는 신규교사님들은 대도시에 보내주시고 한 5년에서 10년 정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울진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울진, 영양, 봉화 이 지역이 신규선생님들의 훈련소 같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울진아이들만 농어촌지역 봉화, 영양지역에 있는 아이들만 속된 표현으로 손해 보는 것이지 아닙니까? 그 아이들은 버린 자식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교육을 시킬 그런 의무가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의 형평성 문제를 한 가지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내년도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 33쪽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정서행동발달지원 해서 부진학생들에 대한 지도, 또 기초학습능력 배양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 역시 사업지가 포항, 구미, 안동, 경산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는 학습부진한 그런 학생들이 없는 것인지, 그러면 그 지역에 있다면 왜 그 지역에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지, 왜 시단위에만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사업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기초학력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어서 교과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펼치는 사업인데 지금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동부권역에 포항 같으면 영덕, 울진, 울릉까지 아울러서 관장을 하고 있고 구미는 서부지역 인근지역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포항교육청에 인력하고 배치해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전 교육지원청이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굳이 거점교육청을 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거점교육청을 정하는 또 그 거점교육청에 특별한 이점이 있습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결국은 거점교육청에 근무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또 나머지 지역 소외받는 것 아닙니까? 손해 보는 것이잖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절대 소외받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결국은 우리 교육청의 이 사업 역시 학생 수 많은 곳에 거점을 두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사고의 역전, 바꾸어 봅시다. 거점지역을 울진이나 영덕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중간에 영덕 좋네요. 영덕에서 울진도 관리하고 포항도 관리하면 훨씬 낫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울진지역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입장에서 본다면 포항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요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되어서 그쪽에 거점교육청으로 지정해 놓고 거기에서 인근의 지역들도 아울러서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또 학생 수 많은 곳 중심이거든요. 교육은 저는 그렇게 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다음 한가지는요, 예산서 949쪽에 보니까 여기에도 보면 특정학교에 이렇게 또 사업을 많이 줬어요. 여기에도 보면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사업을 하는데 아마 학교체육시설 이렇게 여건개선하고 싶어 하는 학교가 아마 우리 도내에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학교에 이렇게 두 개나 줄 이유가 있을까요? 안동의 모 중학교 같은 경우 이렇게 인조잔디운동장도 포장해 주고 테니스장도 개보수해 주는데 하나씩 이렇게 좀 안배를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 내용들이 저는 이 안에 부지기수로 많더라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맨 위에 말입니다. 인조잔디구장 해 가지고 포항 대흥초등학교, 또는 그 밑에 안동중학교에 이렇게 재포장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사실 안동중학교와 대흥초등학교는 2005년도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이미 한 7, 8년 지나니까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 아이들에게 위해한 요인이 많다 해 가지고 다시 재포장하는, 수선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아이들이 다칠 우려가 있으니 개선해 주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면 그 밑에 테니스코트 이것은 다른 학교에 시설개선비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학교에 많은 다수의 학교들이 이런 시설여건개선을 희망하는데 모 학교에 인조잔디가 문제가 있다면 그 학교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사업은 다른 학교에 지원해 줘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특정학교에만 이렇게 두 개를 줄 이유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도 모든 학교에 공평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안동중학교 테니스부를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이 꼭 미비한 게 많다 해서 그렇게… 안동중학교에 어떻게 두 개가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표현이 조심스러운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고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도교육청에 와서 우리학교에 좀 지원해 달라하면 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행정은 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정지역에 어느 한쪽에 너무 많이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단 제가 한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예가 우리 교육청에는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신규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발굴조사 생생체험 여기 예산서에는 431쪽이고요, 이쪽검토보고서는 33쪽인데 이 사업을 저는 왜 우리가 본청이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 위탁을 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 사업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사업은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이 영천에 있습니다. 영천에 있는데 이 문화재연구원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주말이나 방과 후에 체험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자기들이 발굴, 조사하는 시설이나 현장을 이렇게 아이들이 체험하게 된다면, 다만 우리가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을 관람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들 사업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해서 제안을 했고, 우리도 또 검토해 보았더니, 그래도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수가 몇 명쯤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생 숫자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이 십 오륙 만, 넘지 싶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 십 오륙 만인데, 여기 대상학생은 2000명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특정 학년만 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학년도 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이게 처음으로 하는 시범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라면 이미 특정학교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프로그램은 만들어졌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어느 지역 문화재를 발굴한다는 얘긴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거는 처음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아직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현장체험에 가게 되는 아이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들을 거의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전체 다를 망라한다구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망라하고 있고…
이주
황이주위원
2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래도 월단위로, 적지만 골고루 지역을 안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학생수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37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37만 명… 그런데 결국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도 교육청이 도 문화재연구원하고 위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적어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상세한 프로그램은 이미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아주 세밀한 것은 없지만 아이들, 이를테면 수강생을 모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월단위로 40명씩 5개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 같으면 청송, 영양, 울진지역의 아이들, 12월 달 같으면 영주와 예천지역의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울진지역 아이들이라고, 제 지역구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울진 아이들이라고 가정했을 때, 40명이면 울진에서 40명을 뽑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되어야지요.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에도 수 천 명이 있는데, 그러면 40명을 어떻게 뽑을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시범적으로…
이주
황이주위원
예, 시범사업이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 울진에 있는 아이들을 영천까지 데리고 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다면 지역교육청 전체를 망라하지 말고 특정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 보고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접근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 의견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울진의 아이들을 영천으로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 문화재연구원과 위탁관리를 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문화원과 연계를 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울진 아이들이 영천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험이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역의 문화원과 연결을 해서 그 지역에도 현장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발굴해서 아이들한테 체험을 하게끔… 그렇다면 시간적인 어떤 소비도 훨씬 더 줄어들 것이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도 훨씬 줄어들 것이고, 비용도 훨씬 줄어들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적절하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각 지역에 그런 적절한 시설이 있으면 우리도 적극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화재연구원에서는 지금 이렇게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시청각교육이라든지 또 시설관람이라든지, 이를테면 출토된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또는 전시되어 있는 내용들, 또 유물을 복원하는 이런 과정을 아이들에게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유물을 실제로 실측을 해 가지고 도면을 그리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과 교통사고위험, 어쩌면 많은 시간을 두고 아이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하려면 이동거리가 짧아야 되고, 지역 문화원과 함께 연계하는 것이 훨씬 학습의 효과가 높다는 말씀인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은 수요자 중심, 학생편의가 아니라 공급하는 여러분들의 행정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갖고 계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영양이나 울진에 있는 아이들이, 4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장시간 영천에 오느니 문화재연구원 관계자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문화재를 답사시키고 현장체험을 하는 것이 그게 더 아이들을 위해서 나은 제도가 아닐까요? 그 어린 아이들을 이 먼 지역까지 오게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전문가 몇 사람을 그 현장으로 보내드려서 거기서 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런 여건만 되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인원을 거의 모든 시·군에서 이렇게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공평성의 문제, 투명성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문화재연구원의 잘 갖추어진 시설들을 이용하고 거기에 한 곳에 잘,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라면 그 아이들을, 우리 23개 시·군에 산재해 있는 아이들을 영천으로 다 불러들이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거점지역을 정해서 그 거점지역의 현장을 둘러보게 하는 게 훨씬 학습효과가 높다, 예를 들어서 울진 같으면 봉평 신라비 전시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비석들을 다 모아두는 곳이에요. 그러면 울진 인근에 있는 아이들은 영천에 올 이유가 없이 그쪽으로 가서 체험을 하면 되고요. 또 그 지역의 문화재 현장을 답사함으로써 그 아이들에게 향토에 대한 사랑, 자긍심, 이런 것들을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우수한 선조들의 얼이 담겨있는 문화유적지가 있구나’, 이걸 아이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지역과 동떨어진 영천까지 와서 영천 것을 배우게 한다? 많은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교육행정을 하실 때 여러분들 중심으로 하시지 말고 배움을 받는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 중심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위원장님, 시간 좀…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시간…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시죠. 원래 20분 이내에 15분까지 했는데, 황 위원님 울진에서 왔다고 일부러 시간 많이 드렸습니다.
웃음소리
이주
황이주위원
아이구,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보니 저희들이 고쳐야 될 점들이 있구나 싶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안 하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잠시만 시간 주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지역의 아이들 육성을 위해서, 후학 육성을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오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잘 하시는 김에, 더욱더 잘 좀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황이주 위원님 발언내용 중에 포항, 경주, 울산, 경산에 편중 예산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왜 그렇게 할까 이런 고민을 제가 해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신규학교가 설립을 하기 때문에도 그렇기는 하지만 즉, 예산의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비례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신설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강당이라든지 급식소라든지 이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시설이 많이 되어서,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 등등 해서 이게…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소비할 곳이 많고 소비량이 많으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많아졌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렇게 대답하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인데, 계속 신규학교가 증설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두 군데밖에 안 됐다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답변하실 때 좀 핵심적인 답변을 좀 해 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때 됐는데, 우리 김원석 위원님은 교육위원회 위원이라서 질의 없습니까?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위원 김원석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얘기가 됐는데, 빠진 것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쪽, 30쪽에 해당됩니다. 30쪽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학교용지부담금 얘기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30쪽에 그 도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zero)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금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저희들 잡았습니다. 이거는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게 언제 들어왔는데, 추경에 잡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작년도에는 도청에서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을 안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잘 아시다시피 신개발지에 학교신설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특례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법은 ’99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우리 도교육청 조례는 2006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6년부터 해서 계속 전입금을 받지 못하다가 2010년도에 9억 2100만 원 처음으로 전입금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9억 4100만 원, 그 다음에 제가 2011년도에 제가 본회의 때 도정질문 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46억 4400만 원이라는 전입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설학교 용지 매입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 부족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도 이 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안 그래도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촉구도 해 주시고 하는데, 저희들은 행정협의회를 활성화 하려고 내년도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할 그런 생각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대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간 과거에 나오지 않는 것을 자꾸 거론하지 마시라, 될 수 있는 대로 그거는 도표로 묻어두고 앞으로 잘하자, 과거는 묻지 말고 앞으로 잘하자는 의미에서, 새로 개발되는 신개발지의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바로 행정협의회 때 자료로 제시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돈이 많이 든다, 적어도 학교 하나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00억 내지 300억이라는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우리 교육청 재정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용지부담금을 잘 거출해서 1 : 1 될 수 있도록 전출을 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수요를 잘 예측하자는 얘깁니다. 우선 포항도 있고, 지금 영주에도 있고, 중소도시에 경산, 구미, 포항… 영주 같은 데 보면 그 신개발지 학교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이게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못한다든지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안 되거든요. 포항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신규발생분은 그렇게 하고, 기이 조례 전에 생긴 그런 것도 연차적으로 전입을 받든지 실무적으로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본 위원은 연차적으로 과거보다도 앞으로 미래 쓸 돈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래 수요예측을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행정협의회 때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하수 부위원장, 윤창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욱
윤창욱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를 김원석 위원님 하셨지만 경북교육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교폭력예방 지원에 대한 것인데요,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 학교성폭력예방, CCTV 하고 죽 나와 있는데, 그 대상 물량이 공립학교 20개, 사립학교 10개 하고 또 학교폭력 관계 23개 지역청에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학교폭력이라면 전 학교에 다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54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154쪽 찾았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를테면 CCTV 공립학교 20개, 사립 10개, 그 다음에…
경임
이경임위원
공립학교 13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이 학교 대상은 어떻게, 지정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두 번째 있는 것은 지역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 지역협의회에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학교, 중심학교를 한 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고등학교를 생활지도위원장교 하나를 선정해서 고등학교에 관련하고, 또 나머지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게 되어 있고, 폭력예방 CCTV 설치를 공립 20개, 사립 10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상 20개, 10개 이렇게 해놓고, 모든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CCTV가 지금 설치가 오래되어서 노후화 했거나 또는 성능이 뒤쳐지는 이런 학교들을 신청을 받게 되고,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신설로 우리 학교에 예를 들어서 문경에 어느 학교에 이 CCTV가 필요하다 하면 어느 학교라도 다 해 주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금은 모든 학교에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립학교 20개교, 우리 도내에 학교가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학교 숫자를 이렇게 해놨고, 학교 숫자는 이렇게 한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한정하지는 않고, 어떤 학교라도 교체가 필요하다든지 성능이 뒤쳐지는 그런 학교가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자꾸 제가 저희 지역을 이야기해서 안 되겠지만, 물론 이런 것도 좋지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성과 효, 그런 사상이 학생들이 많이 그게 되면 그것도 자동으로 이 폭력과의 어떤 연계가 안 되겠습니까? 그걸 내가 다시 한번 더 당부 말씀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5쪽입니다. 누리과정 담당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누리과정은 유치원에, 금년도까지는 5세였고, 내년부터는 3, 4세까지…
경임
이경임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한번 여쭈어볼 게 있어서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역으로 동이 다르면 저쪽 동에는 어린이를 보낼 수 없는지, 이것도 한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문경 같은 경우에 가은에서도 점촌으로 보낼 수 있는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제한된…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니까 그 담당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한된 규정이 없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어느 유치원이라도 가도 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아, 가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5세까지 하던 그것을 3, 4세까지 확대가 되니까 또 예산도 그만큼 많이 증가됐으니까, 지금 거기 못 들어가서 계속 서로 그거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래 해서 정말 기타 서로 당사자들 간에 그게 없도록, 하여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정말 대상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잘 그거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철저한 그걸 좀 요구드립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저희 지역에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해당도 안 되는 어린이를 보내는 데도, 예를 들어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원장하고 잘 안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어린이를 보내고, 또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유아교육에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황이주 위원님 질의 이제 그만해도 되지요?
이주
황이주위원
예.
창욱
윤창욱위원장
그러면 이제, 김하수 부위원장님, 짧게 하고 정리할까 싶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도정질문 때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할 때 우리 김순기 국장님께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 그러기 위해서 재원투입이 굉장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 이후에 지난해부터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얼마만큼 돌아왔는지, 지금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아, 그래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니까 보고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장
예,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